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정책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하단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관련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희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물정책국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정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부산광역시 하단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안, 2020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물정책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보고서

· 물정책국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이근희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부산광역시 물정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물정책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삼수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우선 얼마 전에 특정 정당에서 쓰고 남은 예산이 많다고 기자회견 하는 거 보셨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삼수 위원

내용이 뭐냐 하면 대략적으로 여기도 연관은 좀 있는 거 같은데 군데군데 지역별로 현수막도 걸리고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의 특성상 사실은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특히 하수관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별로 사유지가 있다든지 해서 딜레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조금 예산을 어쨌든 이렇게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월되는 사항들이라든지 공사가 딜레이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안 쓰고 남아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는 게 아닌데 이걸 다른 용도로 땡겨 쓸 수 없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게 이월됐다고 하면 그게 남아 있는 걸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정당에서도 아마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국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리고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강변여과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그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 강변 터널식 여과방식…

○ 김삼수 위원

예. 지금 4억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전에도 지금 원래 강변 터널 여과방식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강변 방사식…

○ 김삼수 위원

지금 창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그거는 방사식 방식이거든요.

○ 김삼수 위원

그렇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런데 그거는 집수정을 하나를 뚫어서 바로 방사선식으로 옆으로 횡으로 뚫어서 물을 취수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취수량이 적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양쪽에 집수정을 양쪽을 뚫어서 하천 밑으로 터널형으로 뚫고 터널에서 다시 방사선의 물 횡으로 취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은 검증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장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밀양강하고 합류 부위에 토성이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시가 먼저 하는 거는 결국은 정부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이러면 정부에서 검토하고 이런 추진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42만t은 광역상수를 가져오는 걸로 돼 있지만 나머지 53만t은 초고도정수 처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 그중에 결국에 낙동강물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번 용역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은 이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용역비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게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말씀하신 그 위치에 해당 지자체가 두 군데가 됩니다, 그죠? 밀양시하고 김해시 양쪽인데 과연 그쪽에는 물어봤는지 협조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 지역에 저는 염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여기가 4대강 공사를 하기 전에는 다 농업지역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촌이었고 농업지역 실제도 일부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이 사례가 없는데 이거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용역기간은 저희들 한 1년 반쯤…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 용역은 그러면 1년 반 딱 7월부터 시작한다 치고 물론 업체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빼고 그냥 7월 1일부터 시작하면 내년 12월 돼야 끝나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용역비만 날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굳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년도, 제가 지금 여기 지도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띄워놓고 있어요. 밀양강하고 합류되는 데. 제가 지리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러시다면 차라리 이 지자체하고 조금 협의를 하시고 굳이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녕에서 강변여과수 현황을 우리 존경하는 조남구 위원님과 제가 국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거기도 지금 아직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어떻게 사용될지를 모르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거를 해서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는 지금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거리도 상당히 멀어요. 물론 창녕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가깝기는 합니다만 거리도 상당히 멀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 그래 현장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물이 깨끗하던가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런데 그쪽이 밀양하고 만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모래층이 발달이 잘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저희들도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결국에는 우리 부산시가 강변여과, 강변터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그리고 창녕강변여과에 대해서도 터널여과방식이나 어떤 방사식여과방식이나 방식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게 하천 밑에 바닥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이 자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도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도 보면 관련 조례에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광역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라고 2015년에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저희들이 상수원 다변화사업으로서 광역상수도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 모으고 또 정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있어야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 이 낙동강인데 4대강 공사할 때 주변에만 공사하고 바닥에 준설을 다 했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준설을 다해서 기존에 비닐하우스 다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고 또 강 깊이도 더 높게 하고 보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그때 당시에 이미 강바닥에 대한 조사데이터가 있을 건데?

○ 물정책국장 이근희

지금 바닥의 조사는 얼마 정도 준설했냐 하면 되게 보면 4∼5m, 깊은 데는 6m까지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강변여과수하는 데는 적어도 30에서 50m 더 깊이 내려갑니다.

○ 김삼수 위원

그렇겠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삼수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당 지역에서 수월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전문가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여기가 적합하다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현재 여기 지금 이 지형을 봤을 때는 물론 지도를 띄우면 좋겠지만 여기거든요. 여기가 밀양강이고 여기가 낙동강이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김해고 밀양인데 여기를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것을 과연 이 용역이 추경에 반영해서 1년 6개월짜리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 두 가지가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과 충분히 의논하겠지만 그러한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숙 위원

국장님!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강변여과 터널방식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말을 이상하게 하세요?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번 우리가 이런 추진의 연구적인 그걸로 사업을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이미 정부에 여러 차례 영남대학교에서 이 사업 계속 건의했던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은 어땠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정부에서도 일단 이 사업에 자기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일단 반영은 안 돼 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시장님께서 물론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 이성숙 위원

왜 전 세계적으로 한 적도 없고 정부가 이 사업을 여러 번 받았을 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해 갖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걸 그동안에. 받질 않았습니다. 받지도 않았던 사업을 생뚱맞게 이제 와 갖고, 이제 와 갖고 말이지. 이제 와 갖고 그것도 추경에, 전 본예산도 이거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와 갖고 지금 수공이 7년 동안 해 갖고 뭡니까, 수공에 지금 강변여과수, 일단 강변여과수 문제를 수공이 지금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7년 동안 한 거 알고 있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치고 얼마나 오랜 연구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그런데 수공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어차피 방사형 방식으로 하나 시범사업을 해서…

○ 이성숙 위원

그럼 그 수공이 어쨌든 수공이 잘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수공 게 맞다, 옳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이성숙 위원

수공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검증도 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해보지도 않았고 이미 이게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검사를 했을 때 좀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것 때문에 왔을 때 이걸 받지를 않았는데 굳이, 굳이 이걸 우리가 왜 이걸, 그럼 국가가 그렇게 받아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국가가 받지 않는 걸 굳이 아무리 상수원 다변화 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뭘 해보겠다 하는데 이 시점에 강변여과수 터널방식을 그것도 갖고 와서 자, 이거 지금 들어가서 한다면 이거 조사하고 이것도 실시 저, 뭡니까? 시공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 물정책국장 이근희

시공, 저희들이…

○ 이성숙 위원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 물정책국장 이근희

사업타당성 검토기 때문에 저희들이…

○ 이성숙 위원

그걸로 끝이에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닙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거 할라고 4억 들여서 이거 하고 있어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정부에서,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 이성숙 위원

그걸 정부가 해야지. 지금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정부가 해야죠, 왜 우리 시가 합니까? 그걸.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런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상수원 황강의 최하류부에서 지금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3년 전에 취수원 다변화사업에서…

○ 이성숙 위원

자, 그러면 진작 왜 하시지. 자, 진작하시지 왜 생뚱맞게 이 사람들이 이거 처음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걸 갖다 정부에다 계속 넣어갖고 이 사업 있다는데 왜 그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희안한 이 시점에 이걸 갖고 와갖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 이성숙 위원

정부도 하지 않는 걸.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이성숙 위원

진작부터 그렇게, 처음 가져올 때부터 그럼 받아서 ‘우리가 그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갖고 했으면 내가 또 이해가 돼요. 그런 마음, 여태까지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마음에 부응해 갖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이 추경에 이 용역을 넣어갖고.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런 시점의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일단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시장님이 본인의 어떤 정책의지를 이 사업이…

○ 이성숙 위원

물정책은요. 시장님이 바뀐다 해 갖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정책은. 어느 시장님이 오시든 이것은 그 국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우리 전체가 꾸준하게 이걸 갖다가 갖고 가는 거지 시장님 오면 ‘실행 정책이 왔으니까 이거 한번 해 봅시다.’ 다음 시장님 또 누가 오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물정책은.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니, 위원님…

○ 이성숙 위원

왜 그런 식으로 물정책을 판단하세요, 그걸?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니, 위원님 그 말씀 안에는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게 대체상수원 확보업무는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중에 강변여과도 여러 가지 거론은 되어 있었는데.

○ 이성숙 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시장님이 와서 ‘아, 요런 방식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똑같은 이유와 논리로 그냥 넣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얼마나 이 논리가, 제가 들을 때 우스운지 아십니까, 그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온 방식 같은 경우에는…

○ 이성숙 위원

부족한 논리를?

○ 물정책국장 이근희

돌려볼 수가 있죠,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했다면.

○ 이성숙 위원

한 번도 안 한 걸 왜 이 시점에 이제 갖고 들어와서 하냐는 거예요, 지금. 창녕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녕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2만t 때문에 더 많은 취수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데 자, 더 많이 확보하기, 이거 어디다 하실 건데?

○ 물정책국장 이근희

일단 저희들이 아까 대상 말씀드렸던 삼랑진에 그 밀양강하고 낙동강이 만나는 그 주위에 모래 사주가 굉장히 발달이 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 이성숙 위원

하굿둑 개방시키면 어떻게 할 건데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런데 낙동강 하구 전면개방은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 이성숙 위원

자, 그것도 추측입니다. 국장님 추측!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이, 추측이긴 한데 그걸 개방했을 때는 지하 수위가 다 달라졌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금 만약에 낙동강하굿둑을 개방하면 함안, 창녕보까지 갑니다. 그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강변여과수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 이성숙 위원

함안 전면개방 아니고요, 부분개방을 했을 시에도…

○ 물정책국장 이근희

부분개방 했을 때는…

○ 이성숙 위원

여차했을 때에는 그 전반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추측하듯이 저도 추측합니다, 똑같이. 국장님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저도 추측하건대 갈 수 있습니다. 강변. 그리고…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거는 맞습니다, 운영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도…

○ 이성숙 위원

그거하는 국장님 말이 우스운, 그럼 똑같지. 전면 운영하겠다, 안 하겠다 다를 수 있지 그걸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요거 때는 요렇게 얘기하고 저거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 물정책국장 이근희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이십 몇…

○ 이성숙 위원

국장님이 볼 때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전문가 아니지만 저도 여러 군데 얘기 듣고 다 얘기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그 위치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강변 이 여과 이거 지금 터널식 이 방법을 요 추경에 넣고,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넣어갖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 갖고 뭘 한번 해보겠다? 4억 날릴라고 합니까? 그냥 4억 갖다가 주는 겁니까? 무슨 선심성 예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선심성 예산이에요. 충분히 이걸 갖다가 고민해 갖고 들어온 흔적이 없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산이라는 건 고민을 많이 해 갖고 와야죠. 언제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 했습니까? 언제 한 번이라도 지나가는 말로, 다른 얘기는 잘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오시면. 아, 이런 방식 있고, 상수도 할 때도 아, 이런 방식도 있고, 막 내가 이걸 경험해보니까 1번 방식은 어떻고, 책까지 내시지 않았습니까? 책까지도 만들어서 할 정도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난 1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님들 1도 들어본 적 없어요. 이이런 걸 가지고 갑자기 와갖고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거라고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런데 강변 터널여과방식은…

○ 이성숙 위원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위원님,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된 거는 꼭 강변 터널방식도 있지만 결국에는 집수정 방식으로…

○ 이성숙 위원

자, 고민해 갖고 오세요. 고민해 갖고 오세요. 고민해 갖고 오세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기존의 방식도 똑같거든요.

○ 이성숙 위원

아이, 똑같건 말건 간에 좀 고민 좀 해 갖고, 한 번 고민이나 해 갖고, 고민해 갖고 오세요. 이 예산은 1도 고민 없는 선심성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렇지 않고예. 이게 3년 전부터 저희들도…

○ 이성숙 위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3년 전부터 했는데 강변여과수 소린 들어봤는데 강변여과수 터널방식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 상임위에 계속 있었는데 강변여과수는 예전부터 계속 들어서 하도 귀에 따갑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 물정책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3년 전부터…

○ 이성숙 위원

그 내부적으로, 터널방식 갖고 내부적으로 했다고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예.

○ 이성숙 위원

3년 전부터?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 얘기 안 하는데요? 왜 무슨 비밀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셔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강변여과방식에 대해서…

○ 이성숙 위원

언제 의원들한테 보고했는데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공부를 해야 되…

○ 이성숙 위원

아, 언제 했는데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게 아니고…

○ 이성숙 위원

우리 우리 상임위에 언제 했는데요? 전반기 상임위에도 한 적 없습니다. 언제 했는데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때는 한 번도 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고…

○ 이성숙 위원

언제 했는데요? 여기 같이 상임위 같이 온 의원이 하나, 둘, 셋, 네 명 있습니다. 언제 했는데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했다는 게 아니고…

○ 이성숙 위원

아니, 위원님이 아니고. 그러면 자, 보십시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우리 시 내부적으로 강변 터널여과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했다는…

○ 이성숙 위원

시의 정책으로,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의 정책으로 들어오려면 이 정도의 중요한 사업을 갖고 들어오려면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 의원들한테 평상시에도 보면은 와서 설명도 하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선제적인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없었고 어느 날 최근에 이게 갑자기 들어와 갖고 “아, 이게 이 방식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니, 이 방식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 이성숙 위원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위원님,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방식이 제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 이성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오래전부터 고민했다며요? 새로운 시장님 와서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니, 한 3년 전부터 세미나를 하고 내용은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이죠.

○ 이성숙 위원

말을 똑바로 하세요. 본인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하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니, 우리 시에…

○ 이성숙 위원

우리는 볼 때 우리 시가 이걸 가지고 강변 터널식 할라고 고민했었다는 것하고 틀린 겁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 물론 그거는 틀린데요.

○ 이성숙 위원

그럼요.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 물정책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사전에 터널 방식에 대해서는…

○ 이성숙 위원

오래전부터 부산시가 이걸 갖고 고민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세미나도 하고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는 있었다 그 이야기죠.

○ 이성숙 위원

그거 개인적인 사정이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니, 제 개인이 아니고 우리 기후환경국장 할 때 제가 세미나를 했고 상수도본부장 할 때도 했고. 그래서 정책에 들어간 건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어거지 쓰지 마십시오. 시의회와 1도 의논도 없는 이런 정책, 선심성 예산 이렇게 오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렇게 돈이 한 푼이라도 아까운 시절에는 고민고민한 것 갖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이것을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시의 정책입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사전에 협의가 좀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아 위원

물국장님!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최영아 위원

4년을 아마, 저희가 만난 지 꽤 됐죠? 국장님.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최영아 위원

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본인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로 국장님에게서 상수도본부장님 하셨을 때도 그렇고 저희 복지, 저쪽에 있었을 때도 계속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국장님에게 답변을 들을 때도 또 이제 의견도 많이 저희가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국장님.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최영아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사실은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 수계기금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물이용부담금 문제라든지 부산시가 이렇게 나쁜 물을 먹고 있는 원천적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충분히 동의하셨다고 생각하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최영아 위원

‘그럼 이 문제 누가 풀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부산 시민의 혈세로 이런 문제 풀면 안 된다.’에 저는 국장님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했던 진짜 책임져야 할 곳에서 책임을 져가야 한다, 부산 시민들의 이 물 문제는.’ 라는 거에 국장님 충분히 저는 동의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런 수계기금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부와 부산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국장님 “충분히 노력하겠다.”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본 위원도 이번에 갑자기 들어온 이거 터널방식. 강변여과 터널방식에 대해서, 용역입니다. 그것도 용역.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 사전자료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별로 많지도 않고. 사실은 저희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추경 들어오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죠? 예산 용역 넣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최영아 위원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통합물관리방안 이거 통과, 심의 의결된 거 아시죠? 아십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분과위에만 통과되었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렇죠. 거기서 어쨌든 심의 의결되었죠? 맞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분과위에서…

○ 최영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타당성검토. 여기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전타당성검토 하겠다고, 환경부가. 그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최영아 위원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전타당성조사가 뭡니까? 사업물량, 사업비용, 기술적합성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환경부가. 이런 상황이면 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뭡니까? 부산 시민의 물, 부산 시민의 혈세 쓰지 않고. 이게 환경부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심의 의결도 하고 진행을 하겠다는데,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장님 역할 아닙니까? 국장님 저번 상임위 때도 그랬고 다 환경부가 책임져야 되고 부산 시민들의 혈세는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져오셔 가지고 4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전 세계적으로 어디도 검증되지 않은 이 방안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이 있는 용역이죠? 알 수가 없으니까. 전세계적으로 어디서도 해본 적이 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시작을 환경부가 하게 만들어야죠, 부산시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 뭐 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뭔가 자료를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고싶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런, 지금 계속 앞서 이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년 동안 환경부에 얘기했지만 환경부에서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대체상수원 확보업무에서 요 95만t이 필요한데 그걸 남강이다, 합천이든 강변여과수든 그걸 맞춰주겠다 했으면 굳이 이 용역이 필요 없죠. 문제는…

○ 최영아 위원

그걸 이후에 늘려가든지 어떤 취수원다변화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써야겠죠. 그것이 환경부가 부산에 해야 할 일이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그러니까 42만t은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 최영아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될지 알아서요? 이 용역 시작한다고 해서 이 방법이 바로 시행됩니까? 한 10년, 20년,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한다면. 이 방법이 만약에 그래되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한다면 저희들도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죠.

○ 최영아 위원

그렇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그건 맞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 사이는 그러면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사전에 조사라도 해보고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 물정책국장 이근희

여기에 건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최영아 위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굳이 굳이 부산시가 아무도 안 해 본, 전세계적으로 어디서도 검증되지 않은 이런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 물정책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터널여과방식을…

○ 최영아 위원

국장님, 의견, 저는 본 위원은 그 의견이고요, 국장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터널식을 포함하라고 환경부에 계속 얘기하십시오. 진짜로.

○ 물정책국장 이근희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하십시오. 이거는 거기다 포함해서 해야 부산시 예산 줄이고 부산 시민의 물 문제는 환경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게 국장님 역할입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지금 42만t하고…

○ 최영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 문제가 향후에 이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든 통합물관리방안에서든 어떻게든 방안을 낼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내년에, 올해 있을 이 타당성조사만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 속에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지금은 그게 정부안인데…

○ 최영아 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런 물의 양을 우선 늘리는 거죠, 저희는 급하니까. 이건 10년, 20년 있다가 될 사업인데. 미래를 보셔야죠, 국장님. 미래를. 그래서 이건 미래를 봤을 때 부산시가 안아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하도록 부산시가 계속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타당성조사 할 때 이 방식도 같이 하자고 요구하십시오, 환경부에. 그렇게 하는 게 부산 시민의 세금도 줄이고 부산시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걸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저는 물 문제는 진짜로 특히나 물 문제는 국장님도 누구보다 잘 알다시피 그 전에 공부하고 자료수집하고 이런 과정들은 이미 공부도 하셨다면서 몇 년 전부터. 자료도 있고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공부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정책이라는 건 때가 있지 않습니까?

○ 최영아 위원

아니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저희들이 아무리…

○ 최영아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 하시라고. 그게 왜 지금인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환경부에 하십시오. 지금 유역 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방안 할 때 이거 사전타당성조사 7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무조건 넣으십시오, 부산시가. 환경부에 얘기해서. 같이 해달라.

○ 물정책국장 이근희

거기에는, 자꾸 위원님만 말씀하시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아니, 국장님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환경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 포함되는 게 맞고, 지금 현상황에서.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본 이후에 부산시가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은 지금 꼭 부산시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사실은 부산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맑은 물을 부산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면에서 부산시가 먼저 나서는 것은 이 공법에 대한 용역을, 연구를 먼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시겠다 하시면 그거는 환경부에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산 시민의 물 문제는 환경부에서 책임지고 수계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본청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용역을 이번에 꼭 환경부가 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진홍 위원

김진홍입니다.

아이고! 그 뭐 오늘 속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양쪽에서 막 이리하니까 속기가 제대로 다 기록이 되겠는가 조금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그거는 좀 놔 놓고요. 별도로 있다가 내 별도로 요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천 범람사고가 작년 7월 달에 있었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잘 아시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이랬는데 벌써 7월 달이 또 돌아와서 1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미 장마철 시기로 지금 들어갔다 이래 해서 올해는 또 어떤 기상이변이 올 것인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고가 날 것인가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특히 침수지역 인근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또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된 시점에서 한 번 이걸 다시 되짚어봤으면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진홍 위원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물정책국에서 부산시 전체 하천관리와 연관된 특히 상습침수지역, 그 중에서도 동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동천 범람사고 이 부분에 어떤 세웠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일단 동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공사 중에 토사가 막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복구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희들이 지금 아직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남구 쪽하고 동구 하류부에, 그다음 배수펌프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마 공사는 2022년 내년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확장합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펌프장을 지금 당초에는 거기 한 분당 140t 정도 되었는데 이걸 한 분당 900t 정도로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900t 하게 되면 작년과 같은 그런 범람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이게 되면 아마 그 하류부에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범람 또 되는 부분이 위에가 동천이 높아지면…

○ 김진홍 위원

아니, 펌프가 2대 안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예.

○ 김진홍 위원

2대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1대가 그렇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2개 다 합쳐서 900t.

○ 김진홍 위원

2개 합쳐서 900?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진홍 위원

언제까지 마친다고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2202년에 착공하면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이구, 그러면 올해도 또 좀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예.

○ 김진홍 위원

예. 또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 물정책국장 이근희

남구 쪽도 지금 저희들이 동천 제1펌프장이 이마트 일원입니다. 요 부분이 지금 톤당 한 75t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한 120t 정도 되도록 확장을 더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현교 밑에 쪽에도 톤당 40t 되어 있는 부분을 톤당 70t 정도 하는 걸로, 이 부분은 계획수립은 이리 추진을 하는데 아직 예산반영이나 이 부분 아직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주변 침수되는 지역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은 지금 펌프배수시설 확장도 어쨌든 2022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한 2년 걸려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장 작년에 지금 이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1년 동안 이런 것들은 긴급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재난자금도 있고 긴급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런데 이게 이마트나 범일교 이런 부분은 민간 땅, 도시계획하고 물려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돈을 투입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다른 어떤 재개발사업 예상지나 다음에…

○ 김진홍 위원

배수펌프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지금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런데 거기가 부족해 가지고예. 이 배수펌프장에는 반드시 유수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수지가 없다 보니까 펌프장 능력이 뛰어나도 물이 오지를 않으면 퍼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유수지가 확보가 되고 배수펌프장이…

○ 김진홍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천 범람사고 이후에 지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범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거는…

○ 김진홍 위원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기후변화가 이래 오더라 해도 발생되지 않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마 하천과에서는 부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내수 침수업무는 시민안전실 업무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하천 내부에서는 하천 홍수를 위한 홍수방어벽을 하고 교량을 높이고 그다음 준설하고 이런 건 저희 하천 부서인데 내수배제 업무는 시민안전실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좀, 연계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천이 주관이 되어가 종합계획을 세운 건 지금 없습니다.

○ 김진홍 위원

국장님! 참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참 답답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면 물론 책임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소관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워주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아, 물정책국 소관이니까 요 부분 만큼은 이쪽 소관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진홍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소관부서가 이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연계가 안 돼서 못 해 가지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이게 지금 현재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원인입니다. 결과적으로 펌프 하나 용량 부족하면 펌프 하나 가는 걸로써 땜질식, 작년에도 항구적으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는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해 놔 놓고 지금 현재 1년 지난 시점에서도. 아니, 실천은 차후에 하더라 해도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 물정책국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그런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주관이 좀 되어 가지고, 지금 시민안전실에 도심침수예방사업 그 용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분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해 가지고 그걸 계속 챙기면서 예산집행 여부까지는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우기를 지금 맞았는데 그 배수펌프도 지금 이제 2022년부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올해도 또 그런 기상이변에 따르는 그런 사고가 안 온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냥 무방비로 당해야 되고. 지금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소송이 들어간 거 아시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진홍 위원

지금 33건에, 내 건설본부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33건에 29억이 지금 현재 청구가 되어 있대요. 엄청난 건수 아닙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은 지금 현재 그 사건이 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소송에 매달려 가지고 또 올해는 어떤 피해가 나올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행정이 계속적으로 되니까 결국은 행정불신이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기후변화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게 작년에 범람 원인은 하수물막이 빼고, 작년에 범람된 주원인이 기상이변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시가, 또 물정책국이 하천관리를 하면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하천관리의 대응, 종합적인 그런 대응은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 부분이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데 사실은 그 하천정비 할 때 100년 빈도만 저희들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데 100년 빈도 정비도 지금 따라가기 어려운데 그게 매년 이게 한 10년 단위로 강우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10년 전에 세워놨던 어떤 계획들을 다시 재수립하다 보면은 사업을 다시 따라가야 되는데 예산을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온천천이나 동천 중요 하천에 대해서 하류부의 침수예방 이럴 때 주로 펌프장이나 이래 사업을 하는데 또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우리는 부산이 바다다 보니까 바닷물때가 높아져버리면 하천에 지난번 초량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산이 굉장히 바닷가가 특히 취약한 부분인데…

○ 김진홍 위원

자, 시간이 또 그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한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고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설명을 들었지만 펌프장 설계위치, 위치가 잘못됐다는 이 부분 점검이 됐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분명히 그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펌프장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용량 키우면 뭐합니까? 위치부터 바로잡아 놔 놓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오후에 추가 질의할 때 답변을 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인규명 관련해 가지고 인재냐, 재난이냐 그것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 부분도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위원

국장님!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추경에 낙동강하굿둑 개방 피해보상금 2억 원이 감액이 되고 대체용수 공급비 2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피해보상금 수혜자하고 대체용수 수혜자가 서로 다릅니까? 다른 주민이에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 이 부분은예.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다 보면 염분이 들어와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제 용역은 하게 되면 피해를 입었다 하면 그때 별도로 보상을 주는 거고예. 이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라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위원

주민은 같은 주민이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예. 그래서 2억을 한 거는 저희들이 시설비 중에 이게 대체,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용수라든지 이 염분이 가면 농사 짓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대책을 해서 그거는 빠르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2억을 변경해서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위원

제가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원래 5억은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발생 용역 이건데 그런데 요것만 하다 보니까 대책을 어떻게 금방 빠르게 수립할 수 있는 비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변경을 해가 3억은 피해보상 할 수 있는 용역을 하고 나머지 2억은 어떤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바로 그냥 수도 파이프라든지 설계를 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 김재영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이나 생각은 피해보상금을 감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대체용수공급비 이것을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하고 피해보상금을 깎을 그런 꼭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 제가 말씀을 잘못을 했는데 3억이 별도로 아마 피해조사하는 용역비는 있고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금액으로 책정한 게 맞다고 합니다. 단지 피해 3억밖에 없는 이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많으면 환경부에 충분히 그거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대신에 이 중에 2억을 한 거는 바로 대책을 강구해 주기 위한 사업비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재영 위원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때 말이죠. 피해보상금을 깎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려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이걸 환경부에서 10억을 줬는데 저희들이 3억은 피해 생기면 용역비 나머지는 5억을 보상비로 해 놨다가 이 중에 2억을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많이 주면 어차피 피해보상해 주는 거는 용역을 해서 10억 이상이 생기면 그 이상 국비에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단지 이거는 지금은 저희들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 생기도록 그렇게 수문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가 되는 것은 명시이월하고 예측 불가한 것은 사고이월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재영 위원

그런데 이월사업 현황에 이월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부족과 장기계획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월된 내용들이 주로 보면. 이것만 봐도 명시이월의 건과 사고이월의 건이 어떤 것은 명시이월하고 어떤 것은 사고이월을 해야 할 것인지 거의 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해야 할 것을 사고이월로 돌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 예.

○ 김재영 위원

이걸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행정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금년도 안에 계약이 된 경우에는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는 사고이월하고 금년 안에 계약이 안 된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이렇게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 김재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게 안 그런 거는 명시이월로 이래 넘겼는데 부득이하게 그 안에 계약이 된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바꿀 수 있지만 그래 안 하면 그게 기본적인 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 안 돼 있다면 아마 그거는 직원들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위원님 구체적으로 그걸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든지…

○ 김재영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김재영 위원

다음은 하수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 5억 7,600만 원 감액이 되고 중계펌프장 노후압송관로 정비사업비는 9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개 다 노후사업비인데요. 하나는 증이 되고 하나는 감이 돼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이게 아마 노후관로 지반침하 이 CCTV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정산하면서 마지막으로 국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환경부 그거 할 때 57억 4,000만 원을 협의가 됐었는데 변경이 51억 6,400만 원만 쓰는 걸로 이래 아마 협의가 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된 5억 7,600은 저희들이 이 예산서에서 감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 김재영 위원

그 하수관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노후관로 교체라고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이게 나중 낙찰된 잔액이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 김재영 위원

낙찰된 잔액 반납…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잔액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락 중개펌프장 노후압송관로 이 부분은 이거하고 아까 그 노후관로 이쪽하고는 완전 별개고 이거는 우리 시비사업으로…

○ 김재영 위원

완전 별개죠, 그거야.

○ 물정책국장 이근희

저거는 아마 국비지원사업이었고 시비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설계할 때 세미쉴드로 해서 사업비가 좀 적게 들었는데 이게 아마 공사하는데 돌이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공사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강관 관입으로 공법을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간 이런 경우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구 위원

반갑습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낙동강하굿둑 개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개방을 하셨죠, 그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2차는 언제 정도 합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2차는 내일부터 해서 7월 한 20일까지 돼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내일부터 시작해서…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한 달가량…

○ 조남구 위원

지금 현재 서낙동강 쪽으로 농업피해가 좀 있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없습니다. 농업 만약에 서낙동강으로 대저수문을 통해서 염분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절대 저희들이 안 들어가게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10㎞에서 15㎞에 대저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10㎞, 12㎞ 이 사이에…

○ 조남구 위원

대저수문, 지금 현재 대저수문을 교체하려고 하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있습니다, 예. 그게…

○ 조남구 위원

대저수문에서 1.5㎞ 밑에?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니 낙동강하굿둑에서 15㎞ 지점에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낙동강하굿둑에서 15㎞ 지점까지?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대저수문에서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대저수문에서, 대저수문에서 하굿둑이 15㎞고요, 내나.

○ 조남구 위원

서낙동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 서낙동은 대저수문에서부터 서낙동이 되거든요. 그거는 녹산수문까지가 서낙동강이고…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수문을 열었을 때 대저수문에서 한 얼마쯤까지 도달시킬 수 있도록 합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대저수문까지는 염분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하굿둑 수문을 개조를…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밑에서 한 몇 킬로?

○ 물정책국장 이근희

밑에서는 저희들이 10㎞이니까 염분이 들어가는 지점에서 한 5㎞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5㎞ 정도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그 안에는 염분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실수라도 들어가 버리면 서낙동강에 염분이 들어가면 농사 짓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은 환경부에서 피해보상금으로 10억을 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 조남구 위원

농업 피해에 5억하고 지하수 피해에 5억 이래 갖고 10억이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거는 저희들이 짠 건데 환경부에서 일단 피해가 생기면 거기 대비하라고 10억을 준 겁니다. 그래서…

○ 조남구 위원

이거를 확보할, 다음 추경 때에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금년도 예산이 다 그렇고요. 만약에 내년도 또 한다고 하면 피해가 생길 거를 예상해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 조남구 위원

올해는 이거로 확보된 게 이게 마지막이다, 그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이걸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 조남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농업 피해는 조금 지하수보다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농민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하거든요.

○ 조남구 위원

지하수가 생활용수 부분이죠, 거의?

○ 물정책국장 이근희

지하수가 생활용수는 아니고요. 서낙동강 이쪽은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하수가 슬며 들지는 않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개방했을 때는 지하수가 서낙동강 수계쪽으로도 낙동강하구에 재방을 밑으로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는 제외다, 그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생활용수는 크게 문제는 다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 조남구 위원

지하수나 농업용수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농업용수가 지하수, 생활용수 강서구에 거기에 가면 우물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해 봤자 몇 미터 안 떨어지고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같이 거의 있습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만약에 그러면 생활용수가 피해가 갔을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 물정책국장 이근희

만약에 생활용수가, 생활용수는 주로 저희들이 수돗물하고 일반적인 허드렛물로 쓰는 건데 만약에 거기에 염분이 들어갔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드려야 하죠.

○ 조남구 위원

그럼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 놔야 됩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받은 건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굿둑 수문을 운영을 해야지 그거를 만약에 생기도록 한다 하면 그건 이미 큰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조남구 위원

아직 4차까지 하시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지금 2차 내일부터 할거고 4차까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4차까지 하시는데 지금 1차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염분 변화나 취수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 물정책국장 이근희

특별히 없었습니다.

○ 조남구 위원

없었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거기에 대해 실뱀장어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실뱀장어나 연어나 이게 결국 하굿둑 수문을 조작하는 이유가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장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뱀장어가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구에서, 막힌 하구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그래서 담수에 장어들이 다 바다 태평양에서 이래 오는 그런 종이거든요. 그걸 가장 막는 게 하굿둑이기 때문에…

○ 조남구 위원

실뱀장어 올라왔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상당히 이번에 올라온 걸로 관측이 됐습니다.

○ 조남구 위원

관측이 됐어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우리가 낙동강수계를 다 위에 가면 밀양, 창원, 양산 그쪽까지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남구 위원

그걸 확인했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그게 아니고 장어라는 거는 담수원 장어가 바다에서 기인이 되거든요.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 물정책국장 이근희

새끼들이 올라와서 그렇기 때문에…

○ 조남구 위원

어느 정도를 확인을…

○ 물정책국장 이근희

장어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 조남구 위원

판단을…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아직 그거 조사를 아직까지 나온 거는 없고요, 그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이제 아마 이렇겠죠. 저희들이 하굿둑 수문을 개조를 해서 계속 상류 쪽에 장어가 많이 잡히면 그게 바로 하굿둑 수문의 부분개방의 효과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남구 위원

올해 안으로 4차 끝나죠?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 조남구 위원

명년에 또 할 그게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니 내년부터는 상시개방, 저희들이 1차, 2차, 4차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상시개방 조금씩 조금씩 수문 조작을 해서 항상 염분이 10㎞ 지점에서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계속…

○ 물정책국장 이근희

한 달 동안 열었다가 한 달 동안 닫고 이러면 물고기가 들어왔다가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문제기 때문에 상시 저희들은 수문 조작을 해 달라고 앞으로 가고 있죠.

○ 조남구 위원

상시개방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못할 거고 1개 내지 2개? 1개?

○ 물정책국장 이근희

아, 상시개방이라는 게 위원님 계속 열어놓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때에 따라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수문을.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고기만 올라올 수 있도록 수문을 열어서 물고기가 올라오고 염분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또 닫고 그리고 또 염분이 민물 때가 되면 염분이 그때는 안 올라오기 때문에 또 열어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 조남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대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