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협약체결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구경민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간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관련 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이 제안설명 후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경민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경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09호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일정진행 등을 위해 구경민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구경민 의원 퇴장)

다음 최영아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계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아 의원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영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224호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의원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환경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22호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협약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환경정책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저희 환경정책실에서 계획하고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부산시와 부산은행간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환경정책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환경정책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환경정책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간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 환경정책실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정책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환경정책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보토고서

·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환경정책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반갑습니다.

○ 이성숙 위원

결산서 위주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2라고 쓴 거 요거에 보면요. 내용을 얘기할게요. 1129쪽에 예산의 의무부담행위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의 의무부담행위에 보면은 2020년 4월 24일까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19년 회계연도에도.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25-4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우발채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워서 우리 재정부서하고 의논을 좀 했었는데 당연히 보고를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발채무를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재정부서…

○ 이성숙 위원

언제 그게 결정이 났나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 소송 중인 사건은 우발채무로 안 잡아도 된다는 게 언제부터 그랬나요? 19년도에는 이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지금 아마 관련 규정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규정을 정비하는 중인 것으로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정비하는 중이지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니잖아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작성을 할 때 의논을 하니 그건 빠져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미처 규정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일단은 위에 이거 담당하는 데가 재정 어디입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재정담당관실입니다.

○ 이성숙 위원

예. 거기서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이런 건 이제 이 건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부산시 전체로 보면 많이 있으니까 소송 건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네, 네.

○ 이성숙 위원

예.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중앙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날짜도 20년 4월 24일까지인데 여기를 저는 기록을 해줬다는 것이 결정이 난 뒤에 그런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같이 질문할게요. 지금 소송 마지막 선고일이 7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15일입니다.

○ 이성숙 위원

15일이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날 되면 결정이 나요.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나는데요. 승소를 하면 당연히 이의 제기는 없겠지만 패소 시에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잡아갈 예정입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지금 저희가 이게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소송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 300억이 못 미치는 거 정도로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 생각을 했었고요. 소송과정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거의 건물, 토지만 해서 한 500억 가까이 나왔고 동물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아마 500억이 좀 넘어갈 것 같은, 전체를 단순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런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할 게 아니면 금액의 500억의 기준에 있어서는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승소나 패소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

○ 이성숙 위원

승소를 하면 별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승소를 해도 저희가 이게 동물원의 당초 건립 취지를 봤을 때 특정기업이 운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에, 지난번 뭐 여러 번 회의석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하고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승소를 하더라도 시가 방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할 것 같고요.

○ 이성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거는 잡는다 그런 얘기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아니, 아니요. 그게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 이성숙 위원

저는 예산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산상으로는 패소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협의해서 어떻게 지불방법을 정할 거냐 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을 것 같고요. 승소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상 얘기를 하는데 정책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패소했을 시를, 승소를 당연히 하면 좋겠죠, 당연히. 승소를 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반대적인 상황이 됐을 때에 그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걸, 이제는 예산의 의무부담에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넣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 앞으로 그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7월 15일이라 했으니까 일단 그날을 저도 되게 긴장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어떻게 선고가 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담당부서의 직원분들께서 담당 뭐 팀장님이나 주무님이나 할 것 없이 되게 법원에 내용도 거의 뭐 반전문가들 안 되셨습니까? 법률전문가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성숙 위원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감사합니다.

○ 이성숙 위원

거의 뭐 법률하시는 변호사님들 수준급으로 내용을 같이 간파하고 내용을 다 하고 계셔서 참 이런 건 바람직하다, 일단 승소하고 패소의 그걸 떠나서 굉장히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결산서 사항별결산서에 보면요. 1195쪽에, 1195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거네요. 자원순환과. 예. 지금, 1195. 빨리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징수액이,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징수액이 4억 6,000이나 잡혔는데 예산액은 470만 원밖에, 물론 뭡니까? 실제 수납액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70만 원 예산 잡아서 징수결정액이 4억 600만 원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나게 왜 이걸 이렇게 하셨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죄송합니다. 제가 저걸 못 찾아갖고요.

결산서 1195.

○ 이성숙 위원

찾는 동안에 다른 거 하나, 찾았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이성숙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맨 아랫줄.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이성숙 위원

아, 잠깐만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 징수결정액은 4억이고예.

○ 이성숙 위원

아이, 잠깐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수납총액은 3억 1,700이고 미수납이…

○ 이성숙 위원

86배입니다, 86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86배나 됩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아,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 말씀입니까?

○ 이성숙 위원

예. 왜 이렇게, 보통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거 나 처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과년도 수입이, 지난 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셨으면…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한번 파악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파악해서 이거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냥 마 되는 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 이건 좀 정확히, 제가 파악되면 그 부분에 얘기를 듣겠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86배나,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86배로 이렇게 쓰는 예가 없는데.

자, 그 뒤에 1200. 그 뒤에 1200요. 넘겨보세요. 1200.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1200!

○ 이성숙 위원

네, 네. 자, 요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자, 보시면 지금 환급액이, 이건 예산액도 없습니다. 없는데 징수결정액보다도 환급액이 더 어떤 사유로 더 많이 나왔고 결국은 실제 수납액은 아예 마이너스가 됐고 요 부분. 예. 그거 메모해서 1,200번하고 아까 말한 거하고 그거 2개 메모하셨다가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네.

○ 이성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삼수 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반갑습니다.

○ 김삼수 위원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간단한 것만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체험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삼수 위원

이게 국비, 시비 7 대 3이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삼수 위원

그래서 국비가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매칭되는 거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국비가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역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시비가 부족해서 매칭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일단 전체 진도에 따라서 시비 매칭은 우리 뭐 각종 전기차나 이런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 따라서 시의 재정여건이나 진도에 따라서 최종까지만 매칭을 하면 되는 거거든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고 지금 설계를 하거나 쓰는 데 충분하면 최종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시비를 더 투여해서 최종 결산할 때 7 대 3을 맞추도록 그렇게 종종 해옵니다.

○ 김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요거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버스는 몇 대, 승용차는 몇 대, 화물차는 몇 대 뭐 수소차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삼수 위원

그리고 다회용컵 확산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시범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는 인근에 식당들하고 해서 다회용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점차적으로 아마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당들이나 음식업종에는 우리가 테이블을 지원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삼수 위원

그런 것처럼 요것들은 배달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요런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지금 조금씩 이게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리고 그린레일웨이사업이죠. 요거는 역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해운대구에 한 의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린레일웨이사업을 해운대구청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쓰려고 할 때 받지 마라 했었습니다. 받지 마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지금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받지 말자라고 했었어요. 그 의원이 접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웃음)

○ 김삼수 위원

받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부서가 바껴버렸고 예산은 깎여버렸고. 그러면 구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이 3억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실제적으로 지금 3차 구간이 전체 4.8㎞ 정도 됩니다. 1, 2차 구간 합치면 한 4㎞ 정도 되고요. 1, 차의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4억 2,000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8㎞지만 이게 6개월분이거든요.

○ 김삼수 위원

그렇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1, 2차 구간에 4㎞에 1년이 4.2억인데 지금 4.8㎞에 6개월분이 3억인 셈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그린레일웨이나 아니면 기타 도시숲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각 구·군에 관리비를 넉넉하게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구에 어느 정도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구의 책무도 조금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린레일웨이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 2차가 4㎞에 4.2억이고 3차 구간은 4.8㎞ 6개월에 3억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라고, 그 비교해 보면…

○ 김삼수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금액을 좀 더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실제 사업을 했을 때는 그 비용으로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러니까 1차하고, 1차, 2차가 같이 유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6개월이니까 3억 한번 내려보고요. 저희도 한번 볼게요, 그거를.

○ 김삼수 위원

내려보고 모지라면 그때 가 가지고 또 예산실에 가서 사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물론 그렇기는 하겠으나 앞에 1, 2차 구간도 같고 물론 적겠죠. 적을 수 있어서 구에서 약간의 여러 가지 돈도 부담하기도 하고 하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돈은…

○ 김삼수 위원

그게 구청에서 상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돈을 작게 주는 거에 대해서.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있습니다. 요즘은 구가 저희보다 훨씬 재정여건이 나은 데도 있고요.

○ 김삼수 위원

나은 데도 있는데…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있고요. 상식적으로 구에서 이런 불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지만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예산실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고 한번 6개월이니까 운영해 보고요. 모자라면 위원님하고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저하고 상의하면 뭐 “예산실에 부탁 좀 해 주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아, 하여튼 저희가 설득을 하겠다, 근거를 갖고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가져오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우리가 갈맷길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갈맷길사업도 결국에는 설치는 시에서 하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와 시 간의 사실은 이 업무상이라든지 상하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맷길도 마찬가지고 도시림 관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전적으로 시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시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 김삼수 위원

예. 당연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하여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해운대수목원 염소 도둑 잡았습니까? 염소가 도둑 맞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잡았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못 잡았습니다.

(장내 웃음)

○ 김삼수 위원

아직도 못 잡았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삼수 위원

왜 이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죠? 가기 전 주에 염소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고가 안 됐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 김삼수 위원

염소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납치됐으면 당연히 큰일이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염소 또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거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삼수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지만 어쩌면 사소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삼수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또 울타리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한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수목원을 개방을 했는데 애초에 개방할 때의 취지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좀 어떻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당초에는 9월까지는 저희가 단체관람만 하도록…

○ 김삼수 위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 오죠? 개별적으로 다 오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급하게 일반개방 시기를 좀 땡겨서 했고요. 지금 현재 평균 주말에는 1만 명 정도 이렇게 평균으로 오시고 평일에는 한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오전에 오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체관람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시설들이 있어서 금회 추경에 조금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게 올해 반영이 된 거다, 그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삼수 위원

그런데 수목원 안에 차량이 진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기본적으로 주차장까지는 가능한데 안쪽으로는 관리차량이나 이런 걸 특별한 목적 말고는 못 들어가죠.

○ 김삼수 위원

관리차량 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단체차량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필요에 따라서 유치원 학생들이나 조금…

○ 김삼수 위원

단체차량 들어갑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 너무 많이 걷기가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이 무단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 김삼수 위원

그렇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허가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닐 수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이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통제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삼수 위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다음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죠? 나무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다 성장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파라솔 설치한 것 알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삼수 위원

파라솔. 파라솔 설치한 거 알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삼수 위원

그거 왜 설치했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늘 대신에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 김삼수 위원

그거 어디서 구해왔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쓰던 거 이렇게 좀 같이 쓰고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정 음료 광고가 있고 기업체 광고가 있길래 이게 어디서 왔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럴 거라 생각해서 확인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이거는 여기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좀 더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늘막을 제대로 설치하십시오. 천막을 좀 크게 해서…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그거는 그렇게 정리,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지금 그린트러스트하고 시민단체하고 의논해서 피크닉테이블이라든지 차양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기증받는 이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예산은 예산대로 올리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거슬리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거슬린다기보다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파라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늘을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재영 위원

미세먼지차단숲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재영 위원

그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위치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보통 미세먼지차단숲은 구청에다가 쭉 묻습니다. 물어서 취지나 이런 것들 늘 해오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 조사를 해서 올리면 저희가 가운데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사정에 따라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구청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면 국비 50에 시비 50 그런데 구에서 부담하는 게 25%가 있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국비 50에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 반반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데 시비 50% 해 놓은 중에 거기서 시비가 25%, 구비가 25% 맞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맞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각 구·군청에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구가 얼마나 될까요?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예산을 줘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해도 구비가 감당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거든요.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산을 감당을 못해서 이 문제는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염려되는데 구에서 사업은 하고 싶은데 꼭 해야만 하는데 구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 시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들을 갖고 실무적으로, 이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구에 자기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5 대, 50% 국비 25%, 시비 25%는 구비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지를 조회를 하면 25%를 자기가 이렇게 부담할 능력이 된 구에 지역에서 넣어서 올리고 그걸 갖고 저희는 산림청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국비가 내려오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미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내용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고는 싶은데 25% 부담을 못하니까 아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최근에 저도 재정파트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제가 재정에 있을 때 10년 전인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보조금 비율도 높아졌고 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구가 조금 나아진 편은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질문 가운데 걱정하신 것처럼 꼭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구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구는 미세먼지차단숲의 성격에 덜 맞는 것도 돈이 있으니까 사업신청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구비가 안 되는 부분을 시비를 전액 지원을 해서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를 개선해서 꼭 필요한 장소는 미세먼지 차단의 효과가 크고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좀 커지는 부분도 한번 제도적으로 고민해 볼게요.

○ 김재영 위원

그리고 구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계획이 16개 구·군 중에서 많이 올라왔다, 예산 대비 많은 숫자가 올라왔다 그래 했을 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재영 위원

지금도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가 현격한 건 아시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재영 위원

그럴 때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데서부터 배려를 좀 하셔 가지고 낙후되어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시는 거 그리고 공단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이 공단에 우선 설치되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러니까요. 그래서…

○ 김재영 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십사.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그래서 아까 제도 개선 제가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 이렇게 미세먼지차단숲을 쭉 하는 경우는 구의 부담이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평, 사상 이런 쪽에 공단에다가 미세먼지차단숲을 하게 되면 구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돈이 있거나 하기 편하거나 부담이 적거나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장소 뭐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나 이런 쪽에서 필요한 장소 이렇게 좀 나눠서 고민을 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끝나고 나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차단숲 이런 거는 대기오염 방지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일차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천연가스차량이나 전기차량 이런 것은 미세먼지 배출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운영하는 것이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월사업비를 보면 자동차저감사업들의 이월액이 예산 대비 37%로 매우 높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재영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이게 대단히 우리 의회하고 예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작년에 4추할 때 환경부에서 증액이 확 돼 갖고 한꺼번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환경부 예산이 느니까 그걸 시·도별로 풀어서 우리가 4추에 받아서 바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들 늘 걱정하시는 시비 미매칭 부분에 대해서 쓰지 못해서 넘겨야 되는 게 있는데 방금 37% 해당되는 건 대부분이 4사분기에 돈이 내려와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이월시켰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 김재영 위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 두 목적사업이 대기오염 방지와 미세먼지 배출억제 사업이 나란히 같이 가야 하는데…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맞습니다.

○ 김재영 위원

이렇게 언밸런스 되면 소기의 목적에 많이 반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결과론적으로.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재영 위원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을 예산편성도 잘하시겠지만 주어진 예산은 가능하면 100% 사용하셔서…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곡, 생곡 말만 하면 머리가 약간 아픈데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웃음)

○ 김재영 위원

부산E&E 화재 그 문제하고 명지자원…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순환센터.

○ 김재영 위원

에너지센터 보수공사 화재는 예견되지 않은 것이지마는 명지자원에너지센터 보수공사 같은 거는 사전에 미리 계획된 것 아닙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화재 나듯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렇죠. 이게 해운대소각장이 지금 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완공된 거고요.

○ 김재영 위원

뭐가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해운대소각장.

○ 김재영 위원

아니아니 이거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소각장이 96년도에 완공됐는데 지금 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 40%를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이래이래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기계를 바꾸는 그런 작업이 대보수작업인데 명지소각장 2003년도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보다 7년 늦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쯤 대보수를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하려면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근거를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번에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여튼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에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좀 지하화라든지 아니면 종국적인 관점으로 이게 이전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미래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처, 미리 이게 쓰레기 뭡니까, 생활쓰레기가 반입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셨잖아요, 수리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담당자와 대화)

○ 김재영 위원

자, 좋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재정여건상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 김재영 위원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올릴 거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반갑습니다.

○ 김진홍 위원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제가 또 질의할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더 방금 우리 김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숲 관련해서 저도 그거는 100% 공감을 합니다. 너무 차별성이 많지 않느냐. 원인은 매칭비율이 문제다 하는 거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구간의 차별들이 있다는 거죠?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러니까요.

○ 김진홍 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비 매칭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산시가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이 높고 낮고 한 데이터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진홍 위원

그런 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다 치중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제도적인 개선 꼭 필요하고 구비 지금 현재 매칭하는 비율 시가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시해 가지고 내려올 때 이것도 정해져가 내려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내시는 국비, 지방비 5 대 5입니다.

○ 김진홍 위원

국비, 지방비 5 대 5. 그러면 시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시가 다시 5를 2.5 대 2.5로 나눈 거죠.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우리 미세먼지차단숲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액 시비 부담하던 내용들을 구와 같이 부담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는 현재 재정추세입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추세기 때문에 꼭 추세에 따라야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이 조금 우리 실장님도 이거 좀 왜곡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저도 촉구를 하는 겁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기대를 해 보고요.

제가 이거는 우리 부산시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진홍 위원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있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진홍 위원

조례가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래 벽에 부딪히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막상 조례를 이래 제가 접하다 보고 민원하고 접하다 보면 이 가로수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건 제가 조례를 통해서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이 가로수가 개인한테든 피해를 주면 그거를 제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거를 하든 변경을 하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보면 조례라든가 아마 법에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조례가, 도로가 변동이 된다든가 어떤 이런 조건이 안 맞으면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법이라는 게 물론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수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수령이 오래 돼 가지고 그게 건물을 다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가리는데도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가 이런 변동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건물도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이해되십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압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법률을 만약에 조례가 아니고 법률에서 규정이 돼 가지고 있다 하면 좀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고민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주로 간판을 가리거나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너무 커져서 이렇게 집을 가리거나 이런 주로 대부분의 가로수 민원은 상점이나 상점의 간판, 전면 이런 인식성을 가로수로 인해서 떨어트린다고 생각하는 점주나 업주들께서 제기를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도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가로수가 상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거 좀 가지라도 쳐주든지 아니면 우리 집 앞에 거는 좀 제거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거를 심적인 마음은 공감은 하나 그걸 다 손을 데면 도심의 가로수가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제가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러니까요.

○ 김진홍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러니까…

○ 김진홍 위원

그러면 수종이라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바꾸게 돼 있더라고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저희가 이제 지금은…

○ 김진홍 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가리면 수종을 바꿀 수 있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지금은 수종 선택을 하고 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의 녹양도 고민을 하지만 주변에 여건도 같이 고민해서 수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심어졌던 거라든지 아니면 생각보다는 건물을 완전히 가리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기는 왕왕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 다 심었는데 여기만 벚꽃나무 심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종을 바꾼다는 것은.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수종이라도 좀 작은 걸로 바꿔주면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그조차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종이라도 바꾸게 되면 좀 적은 걸로 바꿔주면 언젠가는 얘도 클 거고 그러면 계속 바꿔줘야 되고 걔가 갈 데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앞에 가게를 가리는 나무들을 다 없애거나 쳐내줘 하는 민원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꼭 짚어서 나무를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 김진홍 위원

아니 그게 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수종을…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자, 첫 번째는…

○ 김진홍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낮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쯤이든 그 비슷한 거를 맞는 걸로 하는데 그것만 유독시리 과대하게 크거나 이래 하면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러니까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은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얘만 많이 크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보편적으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간판 가려, 우리 시야 가려, 가게 가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교체해 주는데 왜 우리 거는 교체 안 해 주나 형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도 법과 규정이 막혀 가지고 못해 주는 이런 사안도 있다 이 말입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한번 볼게요, 그러면.

○ 김진홍 위원

예. 그런 것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너무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자율이나 이런 걸 또 많이 줘 놓으면…

○ 김진홍 위원

자율이 아니죠. 동일한 수종으로 비슷하게 맞춰주는 그게 어째 자율입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취지를 잘…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취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도 생활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요새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야자매트라 해 가지고 많이 보급을 하고 깔고 안 있습니까, 그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김진홍 위원

그래서 그게 상당히 등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노약자들이라든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보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민원을 받고 보니까 평지에다가 깔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평지에다가. 보행목적으로, 보행목적으로 평지에다가 이걸 깔아놓는데 이게 엄청난 반발이 나오더라고요. 평지에 보급하는 거는. 등산로에는 이게 미끄럼방지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는데 평지에다가 깔아놓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흙을 밟고 있을 경우에는 빠르게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깔아놓으면 보행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죠. 보행속도가 느려지고 중간에 중간에 구멍이 또 이래 나 있고 이래 하면 이게 굴곡이 있더라고요. 굴곡이 있어 가지고 평지에 까는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급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자체들이 이런 거를 보급을 하되 평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평지용보다는 등산이라든가 산악, 경사진 부분에는 이게 효과가 있지만 평지에는 안 맞다. 특히 운동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이런 평지에는. 상당히 지금 반발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는 이래 많이, 이제 지금 시도를 해 보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 가지고 보급을 할 때 선별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남구 위원

반갑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반갑습니다.

○ 조남구 위원

부산국가지질공원 학술연구용역이라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조남구 위원

이게 9월 달에 인증 신청을 하는데 지금 6월 말 빠지고 7월에 용역발주를 하면 한 달 기간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이게 준비가, 그동안 좀 했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요거는 저희 인증 신청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 조남구 위원

신청하실 때 하면 맹년 7월 달에 현장실사하기 위해서 오신다 아닙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렇죠. 내년도에 현장실사 오기 전에 저희가 이런 우리 20개 지질공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 학술지에도 알리고 이렇게 계속 응급조회를 좀 올려놓으면 실사 와서 보시는 데 도움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증의 요건 중에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해하느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들도 있고.

○ 조남구 위원

그러면 인증 신청서를 낼 때에 기본자료가 이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아니, 인증 신청은 별도로 인증 신청과 관련된 자료들은 갑니다, 지금.

○ 조남구 위원

그 준비는 다했습니까, 그러면?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그거는 당연히 다해가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 지질자원발굴조사를 위한 학술연구추진. 이 발굴 다 해놓고, 지금 몇 개입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20개입니다.

○ 조남구 위원

20개예?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 조남구 위원

거의 부산이 다 들어간다 해도…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그렇죠. 가덕도부터 이렇게 기장까지 쭉 다 해안가 위주 그다음에 안쪽에도 지금 황령산이나 금정산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0군데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현장실사를 오실 때 그까지 연구를 계속해도 된다. 가능하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현장실사의 체크리스트 중 하나가 이런 학술용역을 했느냐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한다라고 저희가 신청을 하니까.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걸 통해서 시민들도 알리고 학술지나 이런 쪽에 계속 저희의 지질공원도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지도를 높여서 실사 오시는 분들이 체크리스트를 쭉 보시면 요런 것들이 됐다 안 됐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도록 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걸 우리가 2년 전에도 그때 예산이 나왔을 때 준비를 잘해라라는 식으로 해 갖고 증액을 엄청 시켜줬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감사합니다.

○ 조남구 위원

그 아십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모르지요.

(장내 웃음)

○ 조남구 위원

(웃음)

그때도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시켜줬거든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감사합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 준비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현재까지 준비가 잘돼서 환경부하고까지 인증이 다 됐고예. 그리고 그 인증서 제출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힘을 받아서 잘 준비를 하고 있고 2023년에 저희가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재하는데 현재까지 큰 무리가 없다.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체크리스트를 놓고 같이 검토를 쭉쭉 하는데 오십 몇 개 중에서 저희가 빠지는 게 1∼2개 지금 현재 보완해야 될 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 예산에 유네스코지질안내센터라든지 이런 예산들만 정리가 되면 지정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다 도와주셔서 저희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 조남구 위원

준비는 잘하고 계시다고 이래 보고요. 그래 안내센터 구축하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안내센터를 여기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아미산전망대.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일단 기본적으로 해안 사주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장소이거니와 아미산전망대가 낙동강하구언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이 아주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쪽이, 그다음에 별도의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서 적은 돈으로 저희가 원하는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가 아미산전망대라 보이고예. 그래서 3억 2,000이라는 최소의 비용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조남구 위원

물론 지금 현재 이걸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사무실, 세미나실, 접견실하고 이렇게 전시실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하고 나서, 방문을 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아, 이건 기본적으로 현장실사 할 때도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현장실사가 목적이 아니고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안내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장소기 때문에 실사용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뭐 지질을 체험할 수 있는,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서 운영을 하기 충분하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뭐 여러 가지 안내사라든지 배치를 해서 그쪽 지질공원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체험, 교육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어쨌든 예산이 허투루 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네.

○ 조남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미세먼지차단숲요. 우리 가로수 한 그루에 보통 심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건 가로수의 수종이나 형태나 그다음에 심어야 되는 장소의 여건이나 이런 데 따라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수종이 최고 나쁘고 이래 할 때 얼마 정도 듭니까? 한 50만 원 넘게 안 듭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담당자와 대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답니다.

○ 조남구 위원

나는 억수로 나쁜 걸로 심었다 생각하고 50만 원 이야기했는데.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웃음)

○ 조남구 위원

이걸 보십시오. 이거 100억입니다. 100억이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예.

○ 조남구 위원

그걸 자료에 보니까 25만 그루를 심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러니까 쪼맨한 나무도 있고예. 큰 거 이렇게 하나 심…

○ 조남구 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그루당 4만 원입니다, 4만 원.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이게 쪼맨한 나무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로 치기 때문에 25만 그루가 되고예. 그다음에 큰 교목들 사이에 쪼깬한 이런…

○ 조남구 위원

그 미세먼지 그러면 수종에 따라도 미세먼지가 제거하는데…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활착이 미세먼지 활착을 많이 시키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너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큰놈 하나 심으면 밑에 작은 애들도 많이 심기 때문에 그렇게…

○ 조남구 위원

그럼 작은 나무를 심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아니, 아니요. 큰 것들끼리 같이 이래 붙여놓으면 성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거리를 둬야되고 일정거리 사이에 조그마한, 화단식으로 조그마한 나무들도 심고 지피식물도 심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 조남구 위원

제가 아까전에 실장님께서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미세먼지차단숲 어디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냐면 명지교통광장, 명지완충녹지, 경부선철로변 그리고 산업단지. 정관산업단지, 명례산업단지, 감만부두 이렇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아니,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도시숲사업도 있고 미세먼지차단숲도 있고 뭐 쌈지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 조남구 위원

그럼 뉴스 나오는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어느 게예? 그러니까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지역 항만, 발전소, 소각장 이런 주변들에 끼고 있는 부분들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죠.

○ 조남구 위원

내가 이걸 봤을 때 이때까지 우리가 숲을 가꾸는 이런 장소가 정말로 우리가 사는 주변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걸 보니까 우리가 사는 데보다도 그동안 빠졌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심는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그러니까 항만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소 주변이라든지 공단 주변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에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이런 숲들을 만들어 주면 생활주변은 도시숲사업이라든지 생활숲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사업들로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요. 미세먼지차단…

○ 조남구 위원

그런데 25만 그루가 심는 게 아니고…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본사업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큰 나무 25만 그루는 아닙니다. 큰 거 하나 심으면 밑에 자잘한 거 많이 심거든예.

○ 조남구 위원

보통 아까전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요래 봤다 아닙니까?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큰 거. 큰 거 심을 때.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4만 원이더라고요. 4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거 갖고 과연 되겠나,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것 갖고 이때까지 해왔고예. 그런데 이제 25만 본이라는 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25만을, 그러니까 100억을 25만으로 나누면 4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숫자가 맞는지 한 번 더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큰 거 심으면 100만 원, 150만 원 들고 걔들을 뭐 8m면 8m, 6m면 6m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밑에 지피식물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나무들을 화단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차단숲을 만들기 때문에 전체 그루수는 25만 그루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어쨌든 이거 미세먼지 차단하는 데서 예산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헛돈 쓰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네.

○ 조남구 위원

그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네.

○ 위원장 고대영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