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6일 제297회 정례회가 개의된 이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 확충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하고 다음주 28일 월요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늦어도 29일 화요일에는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결산 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을 통제하고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교육현장의 방역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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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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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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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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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및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학교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결손 해소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0일 자 정부 발표에 따라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 모든 학생 대상 전면 등교가 실시됩니다. 전면 등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 회복이 제대로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학교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책임 지도, 교수학습방법 혁신, 블렌디드 교실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과 역량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력 함양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4조 9,01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 4조 9,087억 원, 세출 결산액 4조 7,307억 원,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78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956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23억 원입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액은 228억 원이며 지출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방역 소독 등 총 26건에 대해서 224억 원을 지출했고 부산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 재해 복구 공사비로 3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노후된 학교, 교육환경 시설을 개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5.2% 증가한 4조 8,270억 원으로 2,3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2차 교육재난지원금 34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 91억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특히 학원 교습소 8,570개소를 대상으로 10억 원을 편성해서 방역 소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학생들의 학습부진 해소와 학생 정서지원을 위해서 총 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튜터 인력 지원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정신 건강 위험군 학생들에게 상담과 치료를 함께 지원해서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교육 도약을 위해서 올해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1,7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안정적인 학교시설 환경개선 재원, 학교를 위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고 이번 추경안에 9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이번 추경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은 학교 정상화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학생 안전, 학생 건강, 학력 향상 등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에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함으로 그 조성 규모는 1,20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 네 가지 안건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 참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광명 위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아끼는 마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을 안 아끼는 마음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어제는 우리 시청의 추경 심사가 있었는데요. 어제는 상당히 불편했는데 오늘은 낯익은 분들이 많아서 친정에 온 것 같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열린 부산시청 추경 심사에서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 사랑하는 우리 노기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기조실장께서 시와 교육청은 재정사정이 다르다, 교육청은 재원이 풍부해서 기금도 수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교육청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어린이집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교육청의 재정사정이 좋으니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이 도대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셨길래 곳간이 차고 넘치는지 비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석준 교육감 취임 전에도 곳간이 차고 넘쳤는지 재정의 구조적 현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13분 30초 안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은 일반 자치단체와는 달리 저희들 재원 대부분이 자체수입은 거의 없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90% 이상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떻게 예산 규모를 책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이나 2015년도에는 우리가 인건비가 부족해서 고민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근래에 이제 조금 재정상황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재원 여유가 있을 때 이걸 좀 적립해서 향후에 어떤 이전수입이 줄었을 때 대비하기 위한 그런 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기금도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예산 규모에 따라서 임의로 교육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재정 상태가 좋을 때 기금적립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금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이 무한정 그런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국가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우리 노기섭 위원의 질의에 말씀하셨지만 시의 주장과 같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재정법 32조에 보면 법령의 근거 없이 우리 교육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하기 어렵고요. 또 잘못하면 이게 지금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어서 정치법에도 좀 위반이 될 그런 소지도 있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시청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린이집 지원을 좀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어떤 상위법령 근거 없이 저희 조례에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그렇게 담을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아, 원생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하튼 시가 제안한 방법으로는 지원할 방법이 없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외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육청 예산 특성상 시와 다르게 필요에 따라 공격적인 재원 투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정안정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과 기반은 오롯이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 기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관끼리의 갈등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라 함은 사실 교통사고와도 같이 큰 고통인데요. 절대 권력인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 간에 어서 빨리 협의를 해서 재난지원금, 아동재난지원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종지부를 찍기 바랍니다.
예, 시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시하고 소통을 더 강화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 중도 탈락자, 학령기를 놓친 성인 등 상대적 교육 소외계층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반학교와 같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금 단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12개 시·도 중에 중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교직원 사기직잔 및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인건비 지원금 인상 계획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부산에 모두 6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평시설은 지금까지 이제 교육청 지방보조금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료로 이렇게 운영되는데 되어 왔는데 지금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경에서 교직원 인건비 단가를 20만 원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학평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재정분석 그리고 예비결산 등을 통해서 교직원 인건비를 인상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2020년도 보조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시·도별로 지원금, 보조금 지원 총액이 전국에서 부산이 1등이죠?
예, 총액은 총액상으로는 학평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가장 많습니다.
총액도 제일 많은데 인건비도 상위 클래스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인상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부산에 제일 많습니까, 현재 우리가?
개수로는 이제 전북이, 원래 전북하고 부산이 7개, 경기까지 해서 7개씩 가장 많았는데 작년에 부산에 1개 평생교육시설 학교가 자격을 잃어서 6개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개수상으로는.
그러면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이 나가는 인원으로 보면 부산이 230억으로 제일 많다, 그죠?
예, 많습니다. 학생 숫자가 여기는 고등학교 정규과정도 있고 또 성인반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전체 약 한 3,600명 가까이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은, 성인반 포함해서 중학교 과정은 전부 성인반인데요. 성인반은 923명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고 또 그래서 그만큼 교직원 수도 많은 것입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또 근현대사의 큰 아픔을 간직한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적 특성상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실 거죠?
오승현 부교육감님, 먼저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를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면 2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뮤지컬 좋아하십니까?
제가 자랑은 아니고 위키드를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CD랑 사진첩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앉아서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 딸아이 친구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친구가 연기가 지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나도 위키드 공연을 보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 가지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사비로 해 주려고 했지만 저희들은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이 되어 가지고 못 해드렸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혹시 노르웨이의 공익광고 가난한 소년의 점심시간이라는 동영상을 보셨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노르웨이에도 가난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아이가, 소년을 도시락을 싸왔는데 빈 도시락이에요. 점심시간에 도시락 빈 걸 알고 있으니 자기는 나가 가지고 운동장에서 배회하다가 물을 먹고 수돗물을 먹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빈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고 하니까 묵직한 거예요. 열어보니까 샌드위치가 있고 과일이 있고 다른 점심을 대용할 수 있는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음식들이. 돌아보니까 옆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친구가 있고 과일을 먹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배려해서 친구들이 그 도시락에 넣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장면을 말씀을 드리는 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 지금은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더 많은 가난이 소득의 격차를 만들고 있고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더 많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육청 재정이 모르겠습니다.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데 더 많은 복지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제 저는 교육청에서 근거에 따라 가지고 유치원까지 조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논의과정이 공문으로 많이 주고받았고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재난지원금을 받고 어떤 아이는 못 받는 그 재료는 다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남은 재원으로 쓰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좀 기관과 기관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 그 속에 먼저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교육의, 복지의 격차를 먼저 생각하고 아이들의 불평등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런 부분이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사실은. 물론 저희들은 저는 교육청의 어려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 논의과정들 속에서의 어떠했던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좀 그러한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면 블렌디드 교실을 얘기하려고 해요. 사실은 블렌, 우리 제가 있는 동네가 만덕이라는 동네인데 거기 보면 백양중학교는 블렌디드 시범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라든지 흔히 말하면 블렌디드 러닝수업을 위해서 교재가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동네에 있는 또 다른 중학교는 아이들이, 간담회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과 간담회를 요청을 해 가지고 학교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양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은 블렌, 그 아이패드 등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휴대폰 가지고 수업을 한대요. 뭐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문제겠고 현실 상황을, 상황을 분석을 좀 해 봐야겠지만 관계,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사실 교재가 한 열몇 대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불평등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블렌디드 교실에 대한 시범사업이었겠죠. 그 후에 보고 이제 확대를 하겠지만 저는 이 또한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해소돼야 된다 생각 들고 오히려 우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00억 이번에 적립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대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올바른 저는 대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다니는 학생들한테 사용되어야 될 기금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향후에는 우리가 어떤 불확실성에 의해 가지고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또 다른 방식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흔히 말하면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계에 대한 가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아이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배려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블렌디드 교실에 대한 시범사업이 됐다면 평가가 괜찮다면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동네에서 같이 느끼는 불평등 없었으면 좋겠고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에 대한 최신 기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각론에 대해서 일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또 학교 안팎에서 출발선상에 의한 차이,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거는 아마 어느 나라나 전 세계 교육행정에서 키,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요. 저희 또한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선두가 되면 선두가 되지 뒤처지지 않겠다는 그런 교육철학 가지고 부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정책의 기조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한두 가지 속도의 차이라든지 대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큰 방향은 그렇고 또 내년 내후년 모든 정책을 설계하거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기조는 언제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 꼭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공연 같은 거 목표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저희가 관심을 더 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그래서 학생들이 공연, 문화예술 관람이라든지 전시회 등등을 볼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좀 줄어들었고 또 그 예산이 모든 학생을 다 커버해 주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런 예산 또 그런 걸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지원금 더 좀 늘리고 또 말씀하신 그런 류의 경우에는 교육복지 우선지역, 우선지역사업으로 또 해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사업들 또 통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좀 그런 또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여러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각 분야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협업하는 시스템을 짜도록 하겠고요.
어린이집 재난지원 관계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사결정을 아시다시피 신중하니라고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하다가 이제 시도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어쩔 거냐 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한 끝에 그래도 지난해 올해까지 이어서 교육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의 그 분야가, 시가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유치원이나 초·중·고생 또 그렇다고 안 줄, 그렇게 해서 상실된 걸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하튼 또 시는 시 입장대로 아마 그런 또 어려움이 또 있나 본데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저희 아까 정책기획국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하여튼 저희 영역을 또 벗어나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영역이니까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그런 우려하시는 또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일을 하려다가 또 이렇게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참 안타깝고요. 차후에 계속 그런 면을 서로 좀 더 잘 협의하도록 하겠고 블렌디드 러닝 또 나아가서 스마트 러닝, 디지털 리터러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은 더욱더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저소득층 결핍된 학생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철학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올해 이제 원격수업할 때도 보면 기기, 스마트기기 없는 학생들 대여해 주고 또 통신비까지 다 무료로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학교별로 블렌디드 러닝하면서 제가 알기로 연구학교는 이제 1인 1기기를 다 해 주고 연구학교가 아닌 학교는 블렌디드 러닝 교실 단위로는 다 돼 있지만 스마트기기에서는 학교별로 1개 반, 2개 반 할당도 스마트기기를 주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연구학교는 그 성과를 봐서 합격해서 1인 1스마트기기를 했는데 저희도 그 교과를 분석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현장 가서 보니까 효과 있고 또 유지 관리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만덕지구나 어느 그 차이가 아닌 부산 전체에 지금 해당되는 거기도 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사례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태블릿 한 6만여 대 갖고 있는데 학생이 34만 명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현재 생각은 좀 더 투자를 더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나마 1인 1기기를 하도록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그림은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교육부, 중앙정부정책이랑 같이 맞춰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정신 철학을 가지고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있고 좀 늦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저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이제 그거까지도 챙길 수 있는 교육청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마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하면 되나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질의라기보다는 이것 또한 당부의 말씀인데 운영위원회하면서 학생회 간부들을 참석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생회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때 건의할 사항들을 정리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정리해 주면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이런 피드백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오히려 더욱 우리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더 긴장하기도 하고 더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그에 맞춰 가지고 학교 예산도 좀 편성하려고 더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거 아, 우려했던 거보다는 큰, 오히려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학생회 간부들 참석시키는 것 좀 확대하면 안 될까요? 학교의 재량에 맡길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참여하는 거는 가능하고 그 부분이 학교에…
참여는 가능하지만 학교에서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만 제가 우리 만덕중에서 거의 15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다들 했지만 힘들어하고 특히 중학교들은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더 한번 찾아보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더 한번 연구하고 학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해 가지고요. 2020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예비비 건수나 금액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기획국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240억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 지금 잔액은 228억 정도 남았습니다.
2019년도보다 한 22건 늘었고요, 예비비 사용 건수가. 금액도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지출을 했는데 불용액이 12억이 남았거든요. 이 예비비 사용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을 그 부서로 배정하고 그래 하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지출을 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다시 예비비로 환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현액관리기 때문에 다시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할 때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기 하나 사업을 지출현황에 보다 보니까 사업을 하나 봤는데 코로나19 긴급 방역물품 지원이라고 하나 있더라고요. 6,000만 원을 지출 결정액을 정해놓고 지출액이 2,700만 원밖에 없고 불용액이 3,3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 초기에 저희들 보건용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학교에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단위학교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자가격리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는 학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보호격리자를 지정을 해서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했는데 그 자율보호, 자율보호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역키트를 준 거잖아요? 자율보호격리자한테?
자가격리자는 아, 격리대상자는 어차피 시청에서 나갈 거고 자율적으로 보호격리자 되는 분들은 키트가 없으니까 준 거지 않습니까?
그 키트세트를 보면 마스크도 있고 손 소독제, 체온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체온계는 안 줬죠, 일단? 수급이 안 돼서?
체온계는 안 준데다가 이 집행내역을 보면 2020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예요. 한 달 주는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1,000명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6,000만 원을 계획 세워 놨는데 대상자가 300명도 안 되니까 돈이 3,3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처음 교육청 계획은 이 대상이 약 1,000명 정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대상자의 조치 범위를 넓히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한 그 대상까지도 자가격리대상자가 되니까 사업의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 사업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이 시기에 자가격리자 대상 범위가 늘어나면서 교육청에서 주려고 했던 자율격리자들도 자가격리자로 포함이 되는 바람에 수가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예, 예비비 사용할 때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거 사업 하나하나를 제가 여쭤보려 했는데 그냥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6월 21일 날 발표하기로 2학기 전면등교를 얘기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이런 방역체계나 이런 부분에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혹시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2학기 전면등교 준비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교 방역 중심으로…
나중에 다 되고 나면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7월 중순경에 이 전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대책 회의를 종합적으로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지원, 이게 2학기 전면등교가 지금은 조기 이행단계로써 직업계 고등학교 전면등교, 수도권의 중학생들 전면등교 확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동안에 본격적으로 전면등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준비를 위한, 전면등교 준비를 위한 대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이제 2학기 등교를 앞두고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교사와 학부모는 학교에서 집중으로 해 줘야 될 분야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역량 보완을 선택을 했고 학생들은 또래 활동, 교외체험학습 지원 등에 관한 학생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 입학한 학생 그리고 올해 또 입학한 학생 이런 학생들이 반에 친구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학교나 교육청이나 부모는 자꾸 학력 저하나 학력 격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학생들은 그냥 입학했을 때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도태되어 있지 않나? 심리적인 불안 여기에 집중이 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따지고 보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업들만 봐도 온라인튜터 지원사업 그리고 다깨침 썸머스쿨, 아이세움 학습동행 이런 것도 보면 거의 다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결손을 이야기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습, 학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래서 그 영역의 학습은 학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이라든지 심리·정서 문제라든지 영양과 체력 이런 전반적인 것이 다 결손에 해당되고 그 영역 모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정서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원스톱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끊김 없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좀 더 더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관리군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먼저 좀 챙겨봐야 될 아이들, 심리·정서적으로 좀 더 불안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거기에 맞는 또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생각하는 또 이 관리군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군은 또 거기에 맞는 재정지원부터 해서 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상담은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교원들이, 교직원이 다 이 학생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정서적 측면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면등교를 하고 나면 저는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게 하나의 또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좀 회복하는데 교육청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많은 토의와 논의 또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어때요? 임시교사 설치가 엄밀히 말하면 썩 좋은 건 아니죠?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과밀을 임시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듈러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시시설물인데 어떻게 이번에 올라온 학교가 세 학교입니다. 명지초, 오션초, 센텀초 그죠?
이 심의를 좀 다 했습니까? 하고 이거를 결정을 냈습니까?
이게 이거는 먼저 이제 각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좀 분석이 된 상황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후에 만약에 과밀이 해소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모듈러가 기본적으로는 2년 이상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제외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의 어떠한 우리 교육청의 행정을 수반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학습 부분을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돼요, 그죠? 그건 기본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시설기금이 1,200억 지금 기금을 조성을 했다고 했죠?
1,200억 조성할 계획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거는 900억을 지금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기금은 900억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금 조성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과밀의 어떤 해소를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최초로 명원초등학교가 이제 설치됐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미비점들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개선을 하면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원도심과 개발지역과의 어떠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예상 못 했던 어떠한 학생들의 어떠한 증가 이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어떠한 과밀의 형태가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임시방편적으로 그것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한 학교를 내가 좀 이래 비교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여태껏 과밀의 어떠한 정원수 조정들은 아무래도 각 단위 교육청에서 본청으로 다 올라왔을 거예요. 올라왔는데 사실은 교육정책에 의해서 특별실을 일반실로 지금 전환되는 그러면서 학교의 어떠한 자구책으로 또 그런 교육행정의 어떠한 엄밀히 말하면 지원이라 할까 어떻게 보면 정책을 따르는 학교가 계속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신명초등학교 그 부분, 특별실을 전환한 횟수가 이번에 확정된 학교보다 일반교실이 전환된 횟수가 더 많아요. 암만 해도 많이 전환을 시켜 줬으니까 과밀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학교는 교육정책에 의견을 좀 많이 협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 학교가 특별실을 전환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 버텼다 했을 경우는 계속 과밀이라는 부분은 생기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지금 북부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방문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안 그래도 그때 지적을 한번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학교를 갖다가 한 번 보고 그다음에 특별실이 일반실로 전환됐는 사항 그러니까 특별실이 일반실로 전환되었을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될 건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일시적으로 해소가 될 사항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그 북부교육청 담당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지금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학교를 한 번 가가 방문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우리들이 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쳤다. 그 16개를 전환한 그 교실을 내가 일일이 다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심지어는 한 세 가지만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보건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생 수 전체가 한 1,400명 정도가 되는데 베드가 1개가 딱 놓여져가 있다 이 말이죠, 1개가. 그럴 때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학생들의 안전에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의 어떠한 부족 이거는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그 전환한 교실을 한번 봤다고요. 보니까 통유리를 다 해 가지고 교실 안에 안전대 설치를 했더라고. 혹시나 아이들이 예상치 못하는 부분 아니에요? 놀다가 또 유리에 부딪힐 수가 있는 그래서 그것을 교실 안에 안전대를 설치를 해 놨더라고. 과연 이것이 맞는가?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입니다. 학생 수의, 점심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이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너무 비좁아 가지고 식판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댕깁니다.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우리들이 뭘 했는가 해소는 해 줘야 돼요.
자, 그 신명초등학교가 명원, 명지4초 즉 명원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그 과밀 해소를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명원초등학교가 생기면 암만해도 신명초등학교의 과밀 해소는 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학교 측에 전달을 했고 학부모분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명원4초가 생겨도 신명초등학교의 과밀은 안 됐다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 정책을 믿고 학교의 특별실을 전환까지 다 해 줬는데도 그들한테 아이들의 학습권을 우리가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예, 현재 과밀이 되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현 상황, 명지5초가 우리 교육계의 중장기 계획에 조건부 승인에 의해서 우리 교육부 돈으로, 교육청 돈으로 학교를 짓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 또한 우리들은 신명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명지5초가 생기면 신명초등학교의 과밀 해소는 되지 않겠느냐. 이제 1년 남았죠, 그죠? 이제 올해 우리가 시설비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명지5초가 생기는데…
예,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2023년도에…
개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또한 이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현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우리 북부교육청에서 충분한 학생들의 추이들을 다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과 대조의 부분, 자연증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명지4초를 하더라도 신도시 어떠한 개발할 때는 자연증가 부분이 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죠. 블록을 보자는 거죠. 명원초등학교에서 명지5초가 생겼을 때 빠져나가는 블록들, 지금 아직은, 내년에 아마도 학군 배정이 될 거예요. 그 조정을 할 것인데.
지금, 지금 우리가 추정컨대 명원초등학교에서 빠져나가는 블록은 포스코, 이편한세상, 뜨란채, 삼정그린코아 3개가 명원초등학교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배정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신명초등학교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블록, 블록은 LH 지금 영어로 아파트를 이름을 지어서 제가 입에 잘 안 붙습니다. LH에서 빠져나갈 그것도 학군 배정을 학생들, 학부모들 설명회 때 교육청에서는 구두상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명지5초가 생기면 LH는 명지5초로 보내겠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신명에서 빠져나간 세대 수를 다 보더라도 이거는 과밀 해소가 안 돼요, 추정컨대. 데이터든 어떠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북부교육청에서 정확한 자료를 하겠죠. 그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교육청의 당국의 행정을 나름대로 협조해 주는 학교 그리고 그것을 또한 지금 학교 측에 우리가 또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이거는 고려를 좀 해 봐야 돼요. 국장님 어때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과밀에 대해서 먼저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신명하고 명원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석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밀 부분이 북부교육청에서도 다시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의 하여튼 얼마까지 장기적으로 될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했는데 그걸로써 과밀을 해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최소한의 특별실이 제 기능을 해야만이 초등학교로서의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검토에 끝나선 안 됩니다.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여하튼 이거는 실행을 해 줘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 시간이 다 되었다고 쪽지가 날라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2차에 한번 마무리를 하고 2차 질의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오늘도 TV에서 미국에 플로리다에 아파트가 붕괴되었거든요. 그게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나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걸 좀 예방을 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시도 이번에 기금을 처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서 1,200억을 지금 한 거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1,200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은 900억을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보면 2021년 기금사업개요 해 가지고 “중기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른 학교시설의 노후 및 안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학교 중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 학교가 몇 년 정도 됐죠? 건물상.
정확하게 저희들이 몇 년이 오래됐다라고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40년 이상 된 거를 하고 그다음에 개축은 사실상 50년 이상 된 학교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50년 넘은 학교들도 좀 있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는 어떻게 하죠? 안전진단은.
지금 안전진단은 이번에 작년도 2020년도 12월 4일 자로 해 가지고 저희들 교육시설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교육시설법에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나온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할 때 어떻게 장비로 합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먼저 안전진단을 할 때는 육안으로 하지만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장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제가 오늘 플로리다 그거 보면서 한쪽만 무너졌는데 그게 예전 삼풍백화점도 한쪽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한번 느낀 건데 저희가 계속 이게 육안검사로 하다 보니 이런 정확한 치수나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밀진단할 때만 이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시설을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그거를 가서 육안검사를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비가 움직이는 균열이나 기울기가 나온다면 평소 때 안전점검을 연 2회 할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저희들이 혹시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 자체가 4년 주기로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정밀 안전진단이 아닌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처음 지을 때부터 그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40년 이상 된 건물은 당장이라도 아까 기금이 되든, 어떤 게 되든 해서 내진보강은 지금 조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말고 균열이나 기울기도 좀 이렇게 기계장비로 설치를 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큰 주요사업설명서 251페이지 하고 253페이지 보면 이 예산의 수학문화관 그리고 교육역사체험관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용역, 설계용역을 낼 때나 지을 때 우리가 전기소방이 분리 발주 내듯이 이런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를 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번에 한번 그래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역사체험관은 안 그래도 이번에 위에 운동장 부분이 주차, 버스주차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밑에 지하가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내진보강하고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수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진단을 하고 공사를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이 추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밀 진단을 하더라도 거기에 계측기나 이런 진단기를 좀 어느 정도 포인트에 한 네 군데쯤에 이거 설치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평소 때도 누구나가 봐도 그게 가끔씩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통 안전 점검하고 안전 진단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 수치를 해 놓는다면 누군가가 가서도 그게 장비를 보면 치수를 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제가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리고 방금 교육역사체험관도 건물은 뼈대는 있지만 안에 리모델링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에 리모델링은 1, 2, 3, 4층 다 해서 그 안에를 전시공간으로 하는데 저는 이것도 아까 제가 그때 설명하셨을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넣으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교실 그 한 칸짜리 넣어 봤자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이거 할 거 큼지큼지막하게 해서 그 안에서 많은 걸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가서 1개라도 남기고 오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좀 공감을 합니다. 오히려 많은 게 있으면 더 배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현재 TF도 있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빛학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에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빛학교 이전 사실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것도 아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혹시 솔빛학교 이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후 진행 노력이나 방향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솔빛학교 이전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MOU 체결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 지금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개교 일자 차질없이 맞추도록 하는 게 장애학생 가진 특수학교 학부모들의 염원이고 또 여러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계층의 학생들을 잘 끌어안고 나가는 거야말로 진짜 앞선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마 위원님이 관심갖고 있는 대목이 또 부지 활용과 관계되어 가지고 LH, 시, 교육청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의 큰 전제 원칙은 그 지역사회 발전, 협력, 상생 거기에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빛학교, 삼락중 땅 판 돈 가지고 저희가 솔빛학교 이전하도록 교육부 중투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최소한도 그거는 해야 된다. 그거 돈 남길 생각은 없고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산들이다 보니까 각 기관들마다 서로 규정들이 있고 규칙,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령, 제도를 최대한 준수하고 그 태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합의점을 찾아낸다는 그 원칙 하에서 3개 기관이 협의했고 저만 해도 벌써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제가 두 번 갔다왔나요? 어쨌든 그럼에도 여러 제안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각각들 제안한 제안들 검토하고 대응하고 준비하고 서로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방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사실. 이전할 부지까지 치면 5개의 기관이 연관된 거죠. 부산시, 교육청, LH, 사상구청, 박영학원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5개 기관이 연관되다 보니까 이게 5자가 딱 맞아떨어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박영학원 쪽에 있는 부지는 어찌 보면 조건이 걸려있잖아요. 솔빛학교까지의 도로 개설이 아니라 박영학원까지 도로 개설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담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저도 지금 박영학원 쪽하고 만나보니 사실 본인들은 학교 위에까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부지를 자기들은 할 생각은 없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되면 이 도로 개설은 또 누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다면 전부 다 솔빛학교 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거 정말로 잘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조금만 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양보해 주셔서 아이들이 좋은 공간에서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솔빛학교 부지하고 삼락중학교 부지가 지역사회에, 부산시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함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한 번만 더 노력해 주시고 23년 9월 달에 개교하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간단한 거 하나, 69페이지 이 사업설명서 69페이지 보면 학교로찾아가는예술플러스, 혹시 담당국장님이, 교육국장님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게 이게 왜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됐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제 추경에 올라왔죠?
학교로찾아가는예술플러스사업은 본예산에 4억 2,8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4,200억을 추가하는데 이게 유치원이, 40개 유치원, 50개 유치원이 대상이었는데 추가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대상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4,250이 더 편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 뭐 저는 제가 사실 교육청 이 자료만 보고 하니까 이거 자체예산인데 왜 이제 올라왔는지 그러고 보니까 추진경과가 1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저는 이게 예술플러스사업들이 이 유치원이나 찾아가는 학교나 이런 것들이 문화예산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저는 인문학적 그리고 문화적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이 우리가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만드는 것들인데 요즘은 조금 라떼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교육 자체가 조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수성을 만들고 인문학적 요소를 만들고 문화적 요소를 만드는 것들은 이미 예체능에서 좀 보완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아까전에 뮤지컬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아이들이 그런 좋은 교육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생들의 광범위한 결손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 안에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들과 정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님 당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동서 그러니까 지역 격차로 인해서 해운대 이런 친구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고 서울에 강남이 사교육을 많이 받는데 상대적으로 북부산이나 이런 데는 좀 사교육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에게 옛날에는 팔방미인이 좋을지 모르나 지금은 뭐라도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 친구가 자존감이라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제가 지역의 아동센터 친구들과 다니면서 사진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사진 수업을 하면서 그 친구가 6개월 후에 자기 반에서 사진을 제일 잘 찍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려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면서 그 친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 주위에서 당당하지 못했는데 한 6개월 후에는 자기가 뭐라도 하나를 잘하고 있다는 그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그 친구의 밝은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일 것 같다. 국, 영, 수 교과목 잘 해 가지고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그래 가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잘하는 걸 빨리 발굴해 주는 게 우리 교육의 한 방법으로 가고 그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은 인간으로 자리잡아 가는 게 교육의,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여기 선생님들 앞에서 드리는데 그런 것들 좀 제 말을 듣고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다고 하시니까. 좀 약간 오후라서 약간 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국장님께 여쭤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주제를 얘기드리면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91페이지에 보시면 교원장애인 고용부담금 6억 삭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월별 장애인 이 6억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신규교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미달할 경우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교원 신규임용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게 기본으로는 7% 이상 비율로 모집 비율을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제 응시장애인 수가 적고 또 응시생 중에서 과락자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성하지 못하는 충족, 의무충족률을 채우지 못하면 부담금이 있는데요.
그 부담금 구간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는 첫, 올해 처음 부담률을 이거, 부담금을 계산하셔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법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공공기관과 이런 교육청도 그걸 내셔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상했던 돈, 예산과 지금 감액해야 되는 예산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처음 애초에 계획을 잘못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계산을 좀 잘못한 건지, 추경에 이렇게 감액하는 금액이 좀 커서 질문을 우선드리는 겁니다.
그게 교원임용 이후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걸 뒤에 파악이…
예. 지방공무원까지 하다 보니까 부담고용률을 좀 높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또 바뀌고 구간이 바뀌면 부담금 1인, 한 명당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약 6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삭감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처음 해 보시는 일이고 처음 아마 계산해 보신 과정이고 그다음에 하면서 조금 실수도 있으셨고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장애인 교직원에 대한 조금 면밀한 현원에 대한 좀 면밀한 점검 조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계속 고용,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 됐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어떤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만드실 게 아니라,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장애인 개별 맞춤형 업무개발이라든가 직무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조금 확대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공무원 측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해당 부서와 국에서 그렇게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인 경우에는 이제 양성과정에서부터, 그러니까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제 더 나아간다면 초·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우리 장애학우들이 교원을 목표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원도 교원을 양성하실 때도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이 그게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공무원, 공무원 파트에도 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일들을 조금 만들어서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올해 처음해 보셨고 여러 가지 실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특수교육 여건개선 세부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면 겁니까?
거기에 이제 올해 특수학급 신규 증설이 당초 예산 편성계획보다 좀 축소됐습니다.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신·증설 학급수가 일정한 수를 계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2021학년도에 들어오면서 특수학급 신·증설 수가 줄어드는 거죠.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또 계획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사유와 계획이 달라졌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2개 학교에 증설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연초에는 그러면 사립학교 그 2개 학급이 신청을 할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이 정도 계획은 수립을 해 두어야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수용을 해서 신·증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 놓았던 겁니다.
수용,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데 신청학급이 없어 학교나 학교 내에 학급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학교에서?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렇다면 교육청은 학교에서 신청을, 학교에서 신청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통합학급은 되게 중요하고 장애학교,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현장, 특수교육에서 본 위원은 통합학급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22개 학급을 만들겠다라고 예상해 놓고 “어? 올해 안 들어왔네, 이러면 삭감.” 이런 방향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안 들어온다 했을 때 그걸 확인하셨을 때 국장님이나 이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특수학급을 늘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시고 신청을 하라고 독려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려는 당연히 했죠. 했는데 신청수요를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그게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신청수요를 작년에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계획을 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더 늘리기 위해서, 아, 안 들어왔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22개가 안 들어오고 20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더 늘리기 위해서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학교가 필요로 하면 신청하면 저희들은 당연하게 거기에 따르는 예산 지원을 하고 행정을 지원하는데…
국장님 그러면 교육청에 독려 방법은 뭡니까. 공문 하나 내리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각 학교에다가 하는 독려의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통합학급 신청하라고 신청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공문시행을 하고…
그리고 또 장학사들은 그 학교 담당장학사들이 장학활동을 통해서 그 수요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파악하시기에 통합학급을 예상했던 수보다 적게 들어온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통합학급은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늘려 갈텐데 지금 올해도 이걸 연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맞추지 못한 이 사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걸 ‘맞추지 못한’으로 하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신청을 하지,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이렇게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던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유, 나름에 학교마다 신청을…
신청할 사유가, 신청할 사유가 없으니까 신청을 안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할 사유는 왜 없습니까?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서?
신청을 할, 신청을 꼭 해야 되는 학교가 있어야 신청을 안 한 사유가 있는데…
아, 예. 뭐 이제 하고 싶은 학교는 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건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신청을 계획을 22개를 꼭 해 놨으니까 이 22개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22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한 거고…
더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22개라도 올해쯤 하면 참 좋겠다고 교육청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22개가 적정한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당한지는 올해 계획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구요.
본 위원은 이렇게 확대해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교육청이 좀 더 노력해서 학교마다 정말 독려하시고 그 교육감님이나 장학사님이나 계신 학교에 얘기를 좀 하셔서 좀 더 통합학급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예, 그 의견은 충분히 수용해서 내년도 도입계획 수립이라든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집행금액이 남게 되는 이유가 학급당 3,000만 원 이내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 그런데 실제로 학교가 이 학급을 신·증설에 사용되는 예산이 본예산 편성한 기준보다 좀 많이 적은 2,000만 원 남짓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국장님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처음에 3,0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그러면 2,000만 원만 소요했다는…
여기에 따른 시설이나 설비나 교재, 교구를 갖추는데 그 정도 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죠?
향후에 통합학급의 방향으로 저는 교육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장애 학생들이 사실은 본 위원이 예전부터 조금 질의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통합학급에 갔다가 특수학급, 특수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장애 학생의 교육환경을 조금 교육청에서 진짜 좀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을 조금 면밀히 좀 파악도 하시고 왜 통합학급에 있다가 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다시 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에 특수학급을 확대하는데 조금,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력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드릴텐데요. 부산시 통합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과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난지원금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재원이 작년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로 했던 급식을 못 주다 보니 거기서 남은 금액하고 급식비하고 기타 다른 사업 잘 진행을 못했던 사업에서 남은 금액들하고 해서 재원을 부담을 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런데 왜 초등, 아 저기 뭡니까. 유치원생이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이 됐습니까?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에 들어가고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초등, 저기 유치원생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 대신 지자체에서 아동돌봄쿠폰을 1인당 40만 원씩 줬습니다.
그거는 지자체는 별도로 두고요. 제가 지금 교육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작년에 유치원생은 안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갑자기 유치원생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작년에는 그런 사정에서 작년에는 제외됐고 올해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유치원생도 지급대상으로 지금…
그러면 유치원생은 교육청에서 소위 말하는 초·중등법에 의한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니까 넣고 되지 않는 영유아보육법에 해당이 되는 우리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들은 배제시키고.
저희들이 뭐 배제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유치원생을 넣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주겠다. 하지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당일 날 바로 시의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분란의 원인은 저는 교육청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물론 저기 시청하고 시와 서로 소통을 하고 공문서를 주고받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이랑 이런 걸 다 고려를 했었으면 시에서도 당연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선뜻 교육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고 이미 발표 다 해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발표 다 하고 난 다음에 소외되는 이 어린이집은 그러면 시청 너희가, 시가, 부산시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거 말고는 대안 제시도 없고 왜 그렇게 섣불리 언론에 저기 뭡니까, 홍보부터 하고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시에 급식비, 집행잔액이 시만 한 2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난 뒤에 당일날 가서 작년에 저희들은 급식비 미집행으로 반납한 금액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가자고 그렇게 시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시가 좀 또 예산 사항 때문에 원활히 안 돼서 저희들은 뭐 상당히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어느 정도의, 그렇다면 또 의회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의회도 같이 소위 말하는 의논 대상에 넣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안 되니 어떻게 할 거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언론에 터뜨리기부터 하셨습니다. “그냥 따라 오세요.” 이것밖에 더 됩니까? 교육청은.
자,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편성사유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를 보상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교육,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주는 이유가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를 보상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10만 원 스쿨뱅킹 통장에 넣어서 엄마들이 가져갑니다. 어떻게 학습권 보장하시겠다는 겁니까?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저희들 하고 싶어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학생들에게 가야 될 그런 예산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라도 가정에 돌려줘서 가정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정말 행정편의주의로 정말 고민 없이 정말 쉽게 가는 선택을 했느냐가 이거 하나만 봐도 딱 표가 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금 교육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10만 원 그거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사실 서울에서도 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이제 활용한 방안, 알고 계시죠?
바우처 그걸로 보냈습니다. 저기 뭡니까, 지역화폐로 포인트로 해서 지출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왜 부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1도 안 하시는가요. 부산교육청은?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서울 사례도 저희들이 파악은 해 봤지만 그것도 지금 언론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고…
모두 그러면 10만 원씩 현금으로 나눠주고 끝내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아이들데꼬 부모들이 하루 가서 그냥 회식하면 끝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현금 주는 것도 이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현금 10만 원 주는 걸로 끝을 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관념을 아이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 지금 요새 지역화폐가 다 선불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포인트를 줘서 이걸로 아이들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 소위 말하는 학교도 못 가서 급식을 못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없는 동안 그 한 끼, 점심 한 끼라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상품권하고 지역화폐하고 현금하고 또 작년에 이야기 나왔던 농수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지만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역화폐로 주나 현금으로 주나 실제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거기에 관건은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권 또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역화폐를 갖고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나 현금을 통해서, 안 그러면 학부모가 그 현금을 자기 동백전이든 개인카드든 그걸 갖고 집행하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날 때는 가정에 안내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 10만 원이라는 돈이 직접 학생들에게 꼭 가정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처럼 최소한 희망급식바우처 형태로 지원이 됐다면 아이들 식사 걱정은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해서 현금 10만 원 주고 나면 그 어느 곳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소비밖에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국장님?
우리 지금 교육청 사업에도 나와 있습니다. 태블릿PC 보급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전체 학생수 대비 태블릿PC 보급률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그죠. 2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18.6%라고 나와 있는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것 이런 모든 아이들이 다 사실은 우리 스마트교육, 스마트교육하고 블렌디드 러닝 하면서 계속 이런 기기 보급에도 지금 교육청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전체 학생들에게 다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모든 아이들이 편견 없이 다 이 교육재난지원금의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여기서 배제되고 저는 왜 우리 교육청이 저는 한마디로 깊은 고민이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목적에 맞지도 않고요.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목적에 맞지도 않고 주는 방법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제주도는, 교육국장님 됐습니다. 기획국장님!
제주도는 똑같은 형태로 교육재난지원금이 나가면서 유치원 제외된 거는, 보류한 거는 알고 계시죠?
경상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장비 설치 이거는 어느 국이신가요? 기획국이십니까?
아, 예. 국장님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행안부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죠?
예. 행안부 4, 부산시 4, 교육부 1, 저희들 1.
이거 꼭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 사업인 겁니까?
어차피 그렇게 정부에서 비율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왕이면 비율을 지켜가면서 예산을 그렇게…
그러면 이 사업과 별도로 지금 4 대 4 대 1 대 1대로 추진되어지는 이 사업과 별개로 교육청이 단독적으로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장비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들은 학교 안에는 하는데 학교 밖에는 어차피 시가 관리하는 지역이라서 거기에 저희들이 직접 지금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데 결국은 스쿨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스쿨존이라고 한다면 스쿨존, 말 그대로 스쿨존에 부산시교육청이 좀 더 이게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독단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따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고민은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스쿨존이지만 그 도로도 일단 일반인도 다 다니기 때문에 관리권한권이 시설물의 모든 거는 자치단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설치 어떤 시설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직접 투자해서 그렇게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이게 어느 지역은 먼저 설치가 되고 먼저 설치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후순위로 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산은 정해져서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효과를 내려고 하면 설치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게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이들 안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나은 방법인데 이걸 구태여 예산투입 비율에 맞춰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교육청이 조금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어쨌든 지금 자꾸 지침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더 이상의 재고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고의 여지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까지 그렇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게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협의해 보고 그렇게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스쿨존에 지금 학생들을 위한 통학안전을 위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 전국적으로도 교육부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추가질의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기획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기금이 현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사업비, 예상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현재 부족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설법이 2020년 12월 4일에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른 조례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올해 5월 26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법률이 2019년 12월 3일 날 제정됐네요, 보니까.
시행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한 1년여 동안 기금을 설치 안 하다가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니까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기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인 운용계획은 1,200억인데 올해 추경에…
예. 저는 또 이 기금 설명 들을 때는 900억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기금 900억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 재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올해 저희들 잡혀져 있는 예산 중에서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한 377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법정전입금이 이번에 부산시로부터 2020회계연도 지방세 정산분이 한 196억 정도가 이렇게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명퇴수당이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한 4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이번에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여기에 편입이 안 되네요?
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원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교육환경 개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면서 교육환경의 개선에 관한 거는 기존에 있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빠지고 이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방금 국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교육시설법에 의한 조례는 5월 26일 날 제정 처음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재정안정화기금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기금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 이 조항으로 통합운용하도록 개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지방기금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같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법이 개정이 돼서 폐지가 됐는데 그걸 조례에서 또 한다? 지금은 각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야 돼요. 그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수금, 예탁금도 쉽게 잡아넣을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필요한 교육예산을 쉽게 뺄 수가 있어요. 위원회 이런 거 다 안 거칩니다. 정부가 코로나정국에 의해서 기금이 각 지자체 기금이 고갈되니까 지방채 발행도 한도가 있고 그래서 기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전부 다 한곳에 모아라. 그래서 지방기금법 16조를 만들었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 갖고 거기서 쉽게 빼서 써라. 그래서 일단 이 코로나정국을 벗어나라. 이런 취지로 한 겁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재정안정기금이, 기금의 설치 조례가 폐지가 되고 통합교육재정기금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기존에 교육재정안정기금에는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었는데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교육환경시설기금이 제정되면서 교육환경 개선 조례에는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기금은 여기에 적립을 하고 통합교육안정재정화기금에는 학교신설, 기존에 있던 학교신설 이렇게 이원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국장님 한번 보세요. 그 조례를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여기에 보면 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 조례에 보면 그 용도가 나와 있어요. 제4호를 보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다음에 5호가 중요해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자, 다음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 기금 조례에 보겠습니다. 언제 쓸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자, 이게 제1호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인데요. 2호를 보면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똑같아요. 다음에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이 인식을, 그러니까 기금 보면 교육 등 안전유지에 관한 거기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이거 중복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폐합해 갖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이제까지 보통 기금이 30% 이내에는 임의적으로 빼 쓸 수 있지마는 넘어가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재정기금에 갖다가 넣어버리면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된다는 것이죠. 쉽게 빼 쓸 수 있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5호가 빠져서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그게 용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관계상 중요한 것은 지금 언급한 이 두 조례가 폐지되고 전부 다 지방기금법 제16조에 의해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거 갖고 시간을 끌지는 않고 이거 2021년도 본예산 할 때 이거 제가 언급했어요.
어쨌든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하고 교육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례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교육환경 개선사업 그 용도는, 기금사용 용도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례에 용도로 이렇게 이관돼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하고 주무관을 제 방에 한번 보내셔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정신건강고위험군학생치료 및 학생정서행동적성검사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5,2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1쪽에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학생들 중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해서 거기서 위험한 상태로 나타나면 그 학생들에 대한 치료지원, 상담 치료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문상담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서…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전문상담사 인건비 상승분 아닙니까? 계정과목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247쪽 한번 보세요, 사업명세서. 제가 잘못 읽은 겁니까?
아, 예. 이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위센터가 있습니다. 이 위센터에 학생정서심리 상담지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증액을 합니까? 그리고 전문상담사가 몇 명입니까? 그 한시적인 인력이 상담사가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청이 5개 있고 그 5개 위센터에 각 1명씩 5명입니다.
전문상담사 각 지원청에 1명씩 5명을 6월에서 10월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예. 국장님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을 제가 좀 교육청 관련되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유심히 이번에는 봤는데 보면서 교육위원님들의 질문과 교육청의 답변을 들으면서 부산의 교육의 미래가 참 밝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 얘기할 때 조철호 위원하고 김광명 위원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네요.
다른 거보다 부교육감님께 저는 쭉 보면서 가급적 겹치는 거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2학기부터는 전면등교가 이뤄지는데 이제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이래 소중한가라고 느끼는 상황인데 준비는 잘돼 갑니까, 어떻습니까?
예.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1년 반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학기까지이니까 너무 긴 시간 동안에 3분의 1, 3분의 2 등교 또는 하나도 등교도 못하기도 하고 또 잠깐 한 달 정도는 전체 다 등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해서 걱정들이 사실 큽니다. 준비할 사항도 많습니다. 여기 추경에 담겨져 있는 기초학력이라든지 정서심리상담이라든지 많은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밖에 저희들이 또 생각하지 못한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전체가 지금 협력해서 흔히 교육회복프로젝트라고 해서 올해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1년 6개월 내년까지는 일상으로 회복에 모든 교육정책역량을 두겠다 해서 지금 대책을 지난 5월 달부터 계속 만들고 있고 이르면 7월 중에 발표가 될 거고요. 저희도 그 기조에 맞춰서 제가 더할 수 있는 거 또 이미 돼 있는 것 또 더 보완할 거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예산이나 모든 사업계획도 말씀하신 그런 걸 보완하고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니까 참 다행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했던 이유가 추경예산을 쭉 보면서 제가 비전문가다 보니까 이게 전면등교에 대한 준비와 관련된 분명히 예산은 흩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표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는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게 이제 김정량 위원이 뒤에 오셨네요. 아까 제가 칭찬한 거 듣고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대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이런 저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교육위원회와 소통을 상당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질의입니다. 감사드린다는 일단 이야기드리고 이용형 예결위원장님하고 조철호 위원님하고 그리고 저하고 해서 작은 학교 도심형 분교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논의과정이 한 3,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때 제가 조례 제안할 때도 이야기드렸는데 어쨌든 성실히 임해 주시고 어쨌든 이 과밀문제나 각종 이런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동받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사실 매우 효과적일, 지금의 교육여건에서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애들이 한 학년에 스무 명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는 아니고요. 사실 분교 과거에 과밀이었을 때 별도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안 가니까 결국에는 그런 형태인데 폐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학교였는데 그런데 쭉 다니면서 아이들 보니까 왕따 문제는 당연히 없고 학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까지 차이도 없고 그리고 또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착한 아이들은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 칭찬이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그러니까 교권침해라든지 학습권 그리고 왕따 문제, 과밀 그리고 제일 제가 관심이 많은 교육격차 심지어는 아까 최영아 위원이 얘기했던 통합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학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선생님과 학생의 밀접도가 높아지면 많은 부분이 해소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교육 자체의 관점에서라도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작은 학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저희 직원들 수많은 협의하고 고민한 것 다 보고받았고 또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교육부라든지 여러 군데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작은 학교라는 게 기본취지가 있고요. 그 취지가 모든 보편적인 그렇게 할 여건은 잘 안 되고 하지만 실험적이고 선험적이고 또 특별한 교육정책을 실천할 만한 그런 류의 지역이나 장소,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또 가지고 있는 정신 취지해서 장점을 살리도록 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현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또 그런 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과대·과밀을 해소하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충실히 될 수 있는 또 그런 분들도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고 해서 다양한 교육정책의 미래를 만드는 하나의 참고될 만한 또 지켜볼 만한 모델로 보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마을 전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학교 안은 지금 울타리를 없애려고 하지만 학교 안에 모든 시스템을 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단순하게 과학실을 이야기를 하면 지역사회와는 과학실보다 더 좋은 현장들이 있는 거죠. 학교 운동장보다 더 뛰어난 더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는 뛰어놀 공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울타리를 지역사회라는 울타리로 다시 재편하고 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꼭 반드시 이건 좀 추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드리면 사실 작년 본예산 할 때 상당히 이야기 많이 했던 부분인데 교육격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격차가 더 심해질 거라고 예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건 그런 징후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 모든 교육청의 공무원들분이나 특히 교육연수원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사업에 많이 녹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업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이번 추경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난 연말에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박 위원님께서 교육격차 관심 크게 보여주신 거 기억나고요. 그래서 많은 교육청 사업에도 그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비단 그거는 현재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 또는 코로나19가 우리 학교공동체에 미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 격차의 해소. 그러나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일상 회복에 가장 큰 게 이 1년 6개월 동안 벌어진 각종 격차 이건 학력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력격차도 있고 앞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학생정서 심리적인 코로나블루도 있고 또 아직 적응을 못한 대인관계가 취약한 것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체육활동에 기회를 못 가진 경우도 있고 또래활동 또 외부 세상 다른 지역의 문물을 보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도 수많은 그런 격차요인이 있어서 그 격차요인의 해소는 어쨌든 올해, 내년까지는 교육정책의 제1번 아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교육청 사업에 사업예산 편제가 각 주제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그다음 각 부서별로 좀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것도 저도 이게 보면 잘 안 보이고 다 넘겨봐야 보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관심이 1번은 아무래도 기초학력, 기초학력이 처지는 학생들이 너무 늘어났다. 그리고 학습의 흥미라든지 자기주도적인 거, 학습의욕에 또 학습동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사업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한 40∼50억 가량이 이번에 더 들어가서 오는 여름방학부터 2학기 내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둘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정서·심리적인 것 때문에 앞서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주도하면서 특교도 있고 그런 류의 사업인데 정신과 전문의 상담사가 그런 류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상담한다거나 또는 교육청에 있는, 학교에 있는 상담사, 교육청의 Wee센터에 있는 상담사분들을 앞으로 총 역량 결집해서 또 지역사회에 각종 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정서·심리적인 걸 덜어주는 거 그런 류의 것들도 이번 추경에 담아 있고 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체험이라든지 또래 활동들 예산들은 1학기 예산, 기존 예산에 있고 학교 예산에도 그런 예산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쓰는 계획으로 돼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제가 좀 하다 보면 추가로 아마 애들 심리적인 것 극복 문제가 좀 더 들여다봐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아마 그 정도 예산은 그런데 기존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하고 안 되면 교육위와 협조해서 예비비라든지 다른 재원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가 답변은 얻긴 한데 제가 좀 의도적으로 이야기드렸던 건 격차와 관련된 연구분석 그래서 부산에서 심지어는 제가 그거 하나도 확인해 봤는데 부산의 모 구와, 서부권에 있는, 그리고 동부권의 모 구와의 키 차이가 1㎝가 더 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과 또 비교를 해 봤더니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격차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고 사업들도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업들 보이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게 해소될 것이다가 아니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면 무엇이 된다라고 좀 반대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아이들의 미래, 부산의 미래라는 관점으로 교육격차 그리고 지금 과소·과밀 문제 그리고 또 당장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드렸던 코로나 이후 전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차 마지막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2쪽에서 176쪽입니다. 부서명이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부에서 5개 교육 그 시, 시·도하고 교육청을 지정했는데 그게 부산이 교육,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산출근거 보니까 시도전출금 특교가 2억이 삭감되고 구축 및 운영으로는 또 2억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이게 선정되기 전에 전국 시·도에다가 2억씩 뿌려놓고…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혁신학교라는 개념에 대해서 특성화고혁신학교는 무엇이냐, 특성화고의 혁신학교는 무엇입니까, 이게?
아,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혁신…
직업교육혁신지구를 지금 특성화고혁신학교 운영이라고…
그러면 이래 가지고 직업교육혁신지구 선정으로 해서 사업명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성화고혁신학교라 하면 굉장히 좀 약간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명을 저는 좀 특성화고혁신학교가 아니면 잘못 적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성화고혁신학교라는 게 사업에 있습니까, 내용에?
사실은 기본적인 교과 과정에 있어 가지고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학습이라든지 이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혁신학교로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성화고혁신학교의 개념은 무엇이냐는 거죠. 특성화고는 직업계고등학교고 직업계고등학교에서 혁신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
학과개편이라든지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조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특성화고혁신학교라는 그런 사업명으로 정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기대효과에서도 적었지만 미래산업인재양성으로 좋은 학생 좋은 일자리 좋은 부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에서도 여러 번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게 일자리 미스매칭이 안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특성화고나 여기서 교육을 받았는데 부산에 일자리가 없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러면 두 가지 있겠죠. 하나는 부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을 수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부산의 특수성에 기반한 수요가 필요한 교육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상시적으로 부산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부산지방 어떤 소위 말하는 중기청이든 어쨌든 직업과, 산업군과 관련된 각종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맞춰서 인재를 키워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기업에 선취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대학에서 후학습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또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습했던 내용이 대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혹시 교육부의 매치업 사업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 2021년도 교육부 매치업 사업 신규운영기관에서 나온 것 중에 보면 드론은 동서울대에서 하는데 LIG넥스원이라는 기업과 함께합니다. 그다음에 가상증강현실은 소위 말하는 또 어느 대학교에서 유니티테크놀로지코리아라는 기업과 하고요. 빅데이터는 또 빅데이터 기업, 대체에너지는 또 한국가스공사하고 같이하고 스마트시티는 또 네이버라든지 한국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지능형 자동차는 현대차,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매치업을 해가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까지 사실은 역량을 가져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업에서 물론 부산에도 아주 우수한 중견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과 함께 대학이 매치업이 돼야 되지 단순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아, 학교 다니다가 취업하니까 다시 대학 가고 싶어요.” 대학 가는 형태로 가지고는 매치업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연계를 두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안 생기게끔 만들어나가는 것들을 이게 특성화고혁신학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미스매칭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 직업계고 차원에서는 학과 재구조화, 재개편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한 시에서도, 시나 기업에서도 그에 맞는 노력들을 같이해 줌으로써 이 직업교육혁신지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전에는 산업과학고였다 아닙니까, 이게?
이게 실제로 시가 보니까 담당 소관부서가 첨단소재산업과로 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첨단소재산업과에서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하는 맞춤형 인재는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수요라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분야의 어느 분야를 말하는 겁니까? 첨단소재산업과에서 할 때.
소프트웨어라 해 가지고 막연하게 소프트웨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막연하게 어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한번 어느 분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이전에 산업과학고는 주로 뭐 했습니까?
제가 왜 그 질문드렸냐 하면 부산시 첨단소재산업과가 주로 신발이라든지 그 관련된 어떤 소재와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소재라든지 탄소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랑은 첨단소재산업과하고 뭐가 연관된다는 말이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미스매칭도 바로잡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봐라는 말이죠, 제 말은.
첨단소재산업과하고 하지 이거를 가지고 시에서 빅데이터라든지 IT 관련 담당 부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나열은 지금 소프트웨어라고 분야 산업수요라고 해 놨다는 말이죠.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수요 맞습니까, 이게?
시에 관련 그 관련 부서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85쪽에 AI교육선도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I교육콘텐츠서비스지원을 2,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 AI교육콘텐츠는 주로 어떤 건가요?
인공지능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 AI교육선도학교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정보교육과정 강화를 위해서 학교 학생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인공지능교육콘텐츠라면 제가 그냥 이야기드릴게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데이터분석이랑 데이터추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신경망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학습한다는 말인가요?
AI콘텐츠는 그게 맞는데요. 지금 추경에 와 있는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한국창의,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시도분담금으로 보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액이 3억 5,000이 국고로 나왔는데 선도학교 운영을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7교에 600만 원씩 해서 4,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8교는 정보교육실 구축이 있고요. 콘텐츠 서비스지원…
그리고 2,000만 원은 우리가 소위 토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해서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저는 혹시 국장님 메타버스라는 말씀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메타버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라는 일종의 가상현실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메타버스를 활용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는 어쨌든 가상캐릭터, 자신의 아바타와 같은 가상캐릭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여 가지고 학습도 하고 또 놀이도 하고 같이 집단학습을 합니다, 같이. 실제로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메타버스로 졸업식을 한다든지 중·고등학교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메타버스 졸업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던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케이팝, 소위 말하는 케이팝 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뮤지션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는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고 있고 네이버라는 회사에서도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자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콘텐츠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교육에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빅데이터 부분에 대한 어떤 초기 학습이라든지 내지는 코딩교육 쪽에만 너무 국한돼서는 안 되고 VR이라든지 X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어떤 증강현실 부분과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주류에 들어오는 것들까지 학습해 둬야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도학교에서도 도입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업도 한번 해 봐야 돼요, 교육청에서. 메타버스로 하는 어떤 교육활동이라든지 기획사업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적용해 나갈 건지를 알아야지, 일단은 행정을 담당하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이게 어떻게,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모른다 이래 되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야기드리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좀 많이 알아두시고요.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다 해 가지고 에듀테크나 이런 내용은 나중에 하고요. 대신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사실 저는 교육청에서 잘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명세서 207쪽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있지 않습니까?
207쪽하고 그다음에 208쪽도 마찬가지네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장비 이게 기획국입니까?
기획국이네요, 행정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라는 게 뭐냐 하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 사업은 실제로는 교육청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밖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학교, 스쿨존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노란신호등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까지도 부산광역시로 전출을 해가 한 사업은 굉장히 저는 서로가 협력을 잘했던 모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육청은 어쨌든 시로부터 법정전입금뿐만 아니고 비법정전입금을 매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도 시에 대해서 특히 시가 예산이 어렵다라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잘 활용해서…
그래서 다른 부분도 혹시 폐교라든지 이런 어떤 교통안전 문제라든지 서로 협력해서 충분히 서로가 예산을 전출해 주고 또 전입도 받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좀 더 그런 분야에 좀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양 기관이 그렇게 협력을 잘하면 결국 그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2차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일단 기 신명초등학교에 어떠한 지금 현안 부분은 저도 알고 행정국장님도 본청에서도 알고 그다음에 우리 지원청에서도 알고 이미 다 인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위원이 이런 문제점들을 발의해 가지고, 발의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어떤지 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결의 방법으로서 주체 부분입니다. 본청에서 이 모듈러 부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 뒤에 오늘 우리 북구지원청 다 나와 계시고, 어때요? 지원청 명칭이…
이 2201 사업은 예산의 어떠한 투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본청에서 맡아야 됩니다.
예, 전체적인 총괄과 컨트롤은 저희 본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초자료나 이런 거는 지원청하고 학교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청에서 컨트롤을 하되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어떠한 자료의 부분들은 지원청에서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청에서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행정국장님이 현장에도 또 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어때요? 이 부분은 본청에서 좀 할 수 있겠어요?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거는 과밀학급, 과밀학급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 부분이 만약에 과밀 자체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모듈러를 설치해야 되고 이 과밀이 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모듈러는 사실상 임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증축도 같이 고려를 하고 학교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적인 부분입니다. 과밀해소를 위해서 금방 행정국장님께서 답을 하신 대로 이것이 임시적인 과밀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과밀인지를 보고 장기적인 과밀일 때는 중장기계획 즉 신명초등학교의 예를 들어서 건물 증축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시적인 과밀이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모듈러 부분을 가지고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또한, 이 두 가지 또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적인, 즉 말하면 시간적인 소요기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장 찍어내듯이, 물건 찍어내듯이 그냥 뚝딱 해 가지고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모듈러를 하더라도 이 시간적인 여유가 한 6개월 이상 걸린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는 부분, 부분은 한 달 하면 끝을 낼 거고요. 제가 명원초등학교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듈러룸을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요되는 부차적인 어떠한 행정적인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이제 남은 거는 예산투입입니다. 예산투입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내년 본예산에 맞춘다라고 한다면 이 어떠한 부분은 증축도 매한가지고 모듈룸도 매한가지고 이거는 내년을 넘어가버립니다.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여하튼 이 명지5초의, 아, 신명초등학교의 문제해결은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뒤에 내가 질의를 이어가겠지만 예산의, 가용될 예산이 내가 어디 있는 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교육청은 알 거 아닙니까? 가용된 예산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5초나, 그러면 우리 명지초등학교 그다음에 센텀초등학교와 매한가지로 이 사업은 같이 진행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실제적으로 내년에 이 과밀해소는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또 내년을 또 넘어가버립니다. 내년 2학기입니다, 2학기, 본예산에 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어떠한 문제를 인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산의 어떠한 수반 범위 내에서 즉 가용 재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동시적으로 아까 우리가 전에, 오전에 내가 질의했던 대로 이거는 임시적인 과밀해소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장기적인 과밀해소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명지5초가 되더라도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신명초등학교의 과밀은 그렇게 그렇게 해소가 안 된다. 제 판단입니다. 그거는 지금 학교 측의 어떠한 판단일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경험상 명지4초를 만들면서 그거는 우리가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교육청에서 오늘 우리 부교육청감도 자리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가용재원이 예비비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최소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시적으로 이거는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또한 지원청에 맡길 것이 아니다. 지원청은 자료 형태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본청에서 꼭 이 부분은 맡아 가지고 최소한 이 해결점을 내년 초에꺼정 해결을 해야 된다. 어때요? 국장님 답변.
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방법적인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적인 문제점들은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방법적인 문제점들은 저희들도 돌아가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하고 협의하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짜서 국장님과 저가 어떠한 답을 딱 정해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입장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검토의 대상에서 끝날 문제의 성질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 문제 인식을 공히 우리가 3개 관, 본청 그다음에 지원청, 학교처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이런 검토가 끝날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 속에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현실을 모든 행정력을, 교육청의 행정력을 다 동원하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 학교 측과 같이 논의 속에서 해결을 하도록 답을 찾아냅시다.
예, 위원님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여하튼 부분은 마치고 조금, 아이고,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두 가지만 좀 준비를 좀 하도록 합시다. 다음 3차 질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고등학교 부분 그거는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내가 답변, 아, 그 질의가 혹시나 된다면 그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할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내용 같기는 합니다마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77페이지에 보시면 성폭력예방교육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번 추경에 잡힌 이 성폭력예방교육 사업내용은 뭡니까?
우리 교육청에 성인식개선반이 조직되면서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 1월 1일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은 좀 늦게 배정하셨네요?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되었네요, 그러면?
예, 이 조직이 개선반이 새로 생기면서 담당 장학사, 주무관 이렇게 이제 구성되면서 사업을 본격적 해야 될 내용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 생긴 이 성인식 뭐 개선조직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조직에서 성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확산에 대한 대처 그리고 성인식에 대한 교육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담당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상처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국장님, 그러면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죠? 꼭 정말 교육청에서 잘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 1년 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하셨어야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1차 추경에 중간에 그죠? 예산이 배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개선반이 조직개편으로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 현장에 더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 역할에 맞도록 사업을 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시면 이거 이제 올해는 중간에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고 조직을 하나 구성하신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그러면 조금 더 하반기에 그러면 이러다 보니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집중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뭐 국장님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하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 조직이 생기면서 또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또 더 집중하시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하반기에 집중해서 진짜 몇 개월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들을 다 수행하셔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실효성 있게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래서 면밀하게 세부계획 좀 잘 세우셔서 이 하반기에 1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이것도 나중에 불용처리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예산 운용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자료 개발 이런 계획들은 잘 세워져 있고 그에 따라 또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이건 올해 사업이라서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지원은 지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성인식, 본 위원이 봐도 이 조직은 중요한 조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상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챙겨서 정말 진행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음은 사업명세서 227페이지, 사업설명서 85페이지 그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님. 그 1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에게 지원을 조금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2차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예. 조례도 그렇게 제정, 개정이 되어서 수혜대상을 좀 확대했…
여기에 대해서 흐름을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된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 좀 짧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게 된.
작년에 저희들이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올해 들어섰는데도 그 코로나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혜택들이 못 가서 한번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좀 돌려주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원대상이 작년에 비해서 좀 크게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진행하시면서 물론 조례개정의 과정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지원대상을 좀 많이 늘렸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대상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었는데 이번에 여러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미인가 대안학교랑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었고…
예.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원활하게 저희가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인가 대안학교.
그것도 아마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 되기 때문에 아마 대상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여기는 제외되었고 본청에서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안기가 어려운 겁니까?
우리 학교가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미인가대상이 학교에서 다니는 일반청소년하고 같게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선은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죠?
많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되게 확대하면서 여러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영역을 굉장히 많이 넓히셨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은 하셨는데 우선은 본청과의 협의과정과 여러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회가 어쨌든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 같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계속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도 조금 지원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었을 때 조금 더 교육청과 시청 본청이 협의해서 진짜 조금 빠지지 않도록 소외가 되는 계층이 없도록 조금 협의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교육청을 제가 뭐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많이 확대하셨고 처음보다는 많이 확대하셨고 그렇다면 이 해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소외되지 않고 빠지는 계층이 없도록 저는 좀 국장님이 잘 좀 챙기셔서 본청과 협의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향후에 또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시하고 조금 더 실무진에서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부교육감님 그냥 한 가지만 조금 당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통합학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조금 교육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문 내려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학교 받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설명도 하셨을 거고 설득도 하셨을 것입니다. 신청해 달라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 적극행정의 의미는 사실은 그 학교에서 왜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조금 협의하셔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면서 조금 더 확대해 가고 넓혀갈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조금 적극행정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마 특수학급 신증설비가 당초 아마 예산 꼭 산정할 때 하고 신청받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기대한 만큼 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관심갖고 계시는 통합교육은 현재 특수교육에 대한 대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특수통합교육을 하고 단지 본인 당사자 특수교육법 체계를 보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선정…
그 본인의 선택권을 저희가 또 이렇게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택권을 또 맞추자는 하는 면도 있어서 그렇지만 어떤 여러 가지 교육안내 홍보 등 통해서 하고 특히 학교에 대해서 장애학생 1명이라도 있는 한 기준에 맞춰서 특수학급이 되도록 하는 정책기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거는 행정국장님이신가요?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지금 기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 데서 지금 5,170만 원을 더 증액을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학생치료비 추가지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인즉슨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 증가되어서 치료비가 더 늘어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줄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만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지원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일정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중간에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 부분을 교육청예산으로 자체적으로 보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고위험군학생이 증가했다라고는 이해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일단 예산의 개념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우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정서행동 검사도 했고요. 그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늘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양교육체험관 공약, 아! 저기 운영, 영양교육체험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6,959만 원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체험관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금 영양사 영양상담용 컴퓨터 여기에 지금 예산을 들어, 들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체험관 운영하는데 제빵용 오븐기 1,250만 원, 자동식기세척기 300만 원 그다음에 영양상담용 컴퓨터 200만 원 결국은 물품구입비다. 그죠? 물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돈은 지금 예산은 들어갑니다.
예산내용을 보니까 물품구입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빵용 오븐기는 물품이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추경편성의 기본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편성사유를 보니까 지금 확대하겠다라는 겁니까? 이 지금 프로그램을. 맞네요. 언택트시대 온라인 가족영양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건강한 식생활 지원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생수송차량 추가 지원하겠다 하고 지금 온라인 영양교육체험관에 실질적으로 다 가서 여기서 지금 체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온라인체험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체험도 하고…
실제로 체험 가는 게 있으니까 지금 차량임차료도 잡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운영이 될 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여기 지금 오븐기 구입이랑 식기세척기 구입이랑 컴퓨터 구입하는 것들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지금 이 뭡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추경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꼭 이번에 구입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아예 없습니까? 지금. 오븐기랑 식기세척기가 아예 없습니까?
없었으면 이때까지 어떻게 이 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이제 이 오븐기가 결국은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체험에서도 이 오븐기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전면등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다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그러면 영양교육체험관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운영이 되었습니까?
2010, 아! 20년, 19년 3월에 오픈을…
그때부터 계속 그 프로그램은 계속 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븐기라든지 식기세척기라든지 상담용 컴퓨터가 사실 체험관을 돌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물품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느냐라는 거죠.
이게 구태여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영양체험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수요가 이제 판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븐기 같은 그것도 그 전에 체험활동이 고추장 만드는 걸로 이 꾸러미 만들어서 가정에 코로나 상황에서 각 가정에 배달해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븐기를 구입을 하자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븐기 구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게 되면 그 다양한 프로그램은 맞춘 다양한 물품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왜 구태여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 제가 그 지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예,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았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운영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주저했던 것이고 이제는 이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물론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계속 코로나 핑계만 대고 계시는데 그 부분 제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12페이지에 노후급식기구 교체 이것도 7억 7,000만 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대상은 사립유치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사립유치원도 이제 급식법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여러 급식조리실 여건이 좀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작년에 저희들이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본예산 때는 미처 편성을 하지를 못하고 이번에 편성하면서 이 필요한 조리기구들을 급식기구들에 단가들을 조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단가를 평균적으로 내서 300만 원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어떤 특정조리기구를 300만 원을 생각하고 편성한 거는 아닙니다.
이 300만 원의 근거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유치원 수가 지금 사립유치원 수가 지금 부산에 26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원되고 그러면 폐원이 몇 개가, 몇 개 원이 폐원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59개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259개 원은 소위 말하는 부산에 있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다 포함하는 거네요.
모든 사립유치원에 300만 원씩 다 지원을 해서 노후화 된 급식기구 다 교체하라는 거네요?
전체 모든 사립유치원에 3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실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유치원별로 필요한 기구를 살 수 있도록…
그러면 불용액도 남겠네요? 집행 못한 예산도 남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이 현황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국장님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치료 및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전문인력에 대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학교 옆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사는 151명입니다.
151명요? 그러면 아까 5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5명은.
예, 그 5명은 이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고 나면 심층평가를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요. 그 심층평가를 할 한시적인 인력에 필요한 상승분을 지금 예산에 지원청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151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입니까? 아니면 5명에 대한…
예, 151명은 있고 그 중에 5명에 대한 상승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5명의 보수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명당 얼마예요? 연봉이면 연봉, 월지급액이면 월지급액.
예, 그 내용은 지금 바로 확인이 어려워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봉급은 1만 7,000원.
아니 인상분 이전에 본봉이 얼마예요? 인명당. 연봉이요, 연봉. 월지급액.
예, 202만 3,000원입니다. 봉급은. 거기에 1만 7,000원이 인상분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200만 원이 증액되면 1명당 연 1,0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월 한 80만 원?
80만 원이면 이게 지금 몇 프로입니까? 200만 원에 80만 원이면 이거 지금 몇 프로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이 이게 지금 일이 있을 때만 하지요? 그렇지요?
그 5개월 동안. 그러면 이 5개월 동안 하는데…
예, 지금 5개월에 14만, 1인당 14만 원의 인상이…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자격증은 있습니까, 자격증은 어떻게 됩니까? 의사예요?
그럼 이 자격은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됩니까, 자격은.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기관도 있고 시험을 치고 합격되면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예,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덕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구덕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그런데 상급기관 교육청의 담당 국장은 어느 분입니까?
구덕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에 대하여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구덕초등학교 급식실은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규모상 그렇습니다, 규모상. 그리고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도, 위원회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행정적인 절차가 올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고 그리고 2023년에 시설 그리고 급식기구 구입, 급식종사자 인건비 이런 등의 예산을 편성하면 단독 급식이 가능한 시점은 2023년 10월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먼저 내년 22년도 본예산에 이 구덕초등학교 급식실 증축비가 반영이 됩니까?
22년에는 설계용역비가 편성되고요. 23년도에 실제 공사비하고 기구구입비가 편성되어서 10월 정도, 2023년 10월 정도에 단독 급식이 가능한…
그러면 정확하게 어쨌든 2023년 10월에는 구덕초등학교는 새로 증축된 급식실에서 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좀 국장님하고 많이 질의를 하려 했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작년에, 3년 걸려요, 이게. 여러 말 않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어쨌든 2023년 10월 달에는 우리 구덕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급식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 기행이에요, 이거 보면. 아니 어떻게 해서 화랑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87명이고 여기서 급식을 해서 구덕초등학교 623명, 더 많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의 급식을 배달, 운송을 합니까? 배달을 합니까? 이게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때까지.
그때까지는 아마 특별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휴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 올려주시고 빨리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바로 용역비면 용역비 아니면 기본설계면 기본설계비 이렇게 해서 가면 2022년도에, 조금 한 6개월 당겨서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밥을 먹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청에서는 2023년 10월 달에는 어떻게든 하시겠다니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모든 학교에 소위 말하는 사업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사비나…
설계비나 기타부대비나 다 다른데 감리비만 지금 5억 5,4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다 지금 보면 감리비가 똑같아요, 이게. 남항초, 사하초 공사비는 다 다른데, 공사설계비는 다 다른데 감리비는 다 5억 5,4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감리 인건비가 거의 동일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 일위대가에 보면 나오는 품셈에 따라 가지고 감리비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동일합니까?
그게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감리비용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리비가 그리 잡힌 것 같습니다.
이 규모 이상이면 다 그럼 5억 5,4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감리가 사업관리감리도 있고 건축사감리가 있는데 건축사감리가 사람 1명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동일하게, 균일하게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나중에 따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어쨌든 학교공간 재구조화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18조 5,000억이죠, 18조 5,000억을 들여 가지고 2025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네 가지 원칙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시간관계상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게 소위 말하는 ICT 기반 첨단 ICT 스마트교육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학교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공간 혁신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학교시설복합화라 해서 생활SOC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학교하고 생활이 공공시설, 공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데 지금 저희 부산시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하면서 네 번째 원칙인 학교생활SOC 소위 말하는 생활복합화사업 모델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학교시설복합화가 크게는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는데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위원님 아시듯이 이게 좀 급하게 교육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유형으로 해 가지고 어떤 다목적강당이라든가 다른 어떤 구청 아니면 다른 문화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1유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북카페라든지 그런 학교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도 같은, 같이 이제 연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마 이게 네 번째 원칙인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 사실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이게.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사실은 학교공간이 개방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히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18조 5,0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노후화된 시설을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공간혁신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위해서 스튜디오 형태의 어떤 교실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쉽게 쉽게 갈 수가 있는데 학교시설복합화라는 부분은 지역주민과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렵다 해서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았을 때는. 해서 국장님 답변대로 이게 2025년까지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23년부터 학교를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를 봤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보았을 때 원도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저녁에 어디 갈 공간이 없어 가지고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그냥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학교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어르신들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발굴하는 품앗이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공간 재구조화사업에 대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여자들이 주로 건축사들 중심으로 들어올 겁니다. 실내디자인과 관련되어서도 오실 거고요. 그 인력풀들은 잘 구축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공간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안 들어오면 사실 새로운 어떤 미래학교가 아닌 현재의 공간을 그대로 가져가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인력풀도 저희들이 가지고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랑 일단은 하고 실내디자인 전문가들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색채전문가라든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풀도 있지만 저는 좀 약간 젊은 건축사들이라든지 창의력이 조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너무 우리가 쉽게 사업을 하는 게 주로 서울에서 진행된 사업들, 모델을 보고 약간 소위 말하는 카피하는 형태 이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제로에너지 학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이게, 우리 옆에 시설과장님 계시지만 단열재라든지, 그죠? 태양광 보급, 지열 활용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그다음에 LED 등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관련돼 가지고 부산대학교에서 교육에 잠시 참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절수기까지도 그게 가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어떤 마감재라든지 재료를 쓰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챙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는 에너지 제로, 제로에너지 건물이라고 해 놓고 사실 안 되면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제로에너지 부분을 추가하는 방향 중의 하나고 실제 저희들이 사전 기획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기획을 각 학교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도 제로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어떤 협의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만t CO₂정도 감축하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학생들 교육에 더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고 있을 순 있겠는데 제로에너지 소위 말하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로 만들까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과제도 내주고 그런 것들을 해 연계를 시켜볼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맞습니다. 저희들 학교에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저희 담당 장학사님도 계시고 실제로 할 때는 교육국하고 학교 그다음에 저희들 시설과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안 가봐서 잘 모르는, 요즘 학교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원격교육 이런 시스템 같은 거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블렌디드 러닝 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어쨌든 지금 원격교육은 활성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예, 그렇습니다. 조금 과도기라고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상 원격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원격교육이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블렌디드 러닝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원격교육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추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잠시 언뜻 생각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특히 공간 재구조화 관련해서 스튜디오를 참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잘 만들어져야지 교육도 다양하게 진행을 안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아까 제가 하나 조금 첨부를 하자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올해 개정, 제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당연히 미인가 대안학교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거 따라 가지고 좀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구성을 할 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건지는, 단순하게 재정적 지원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들에 따라서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가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생각이 들고 또 하고 있다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잘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니까 올해 5월 달에 사립유치원 노후 급식기구 교체계획 수립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의 급식기구 중에서 보존식 냉장고 같은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유치원 그리고 좀 노후화된 냉장·냉동고 부분도 급식법이 개정되면서 100인, 급식인원 100인 이상 유치원이 대상이 되고 하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원, 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놀라운 게 어쨌든 지금 259개 전 부산시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노후 급식기구를 다 교체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가 평균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7월에 유치원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급식기구가 필요한지 어떤 기구가 노후화되었는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7월 달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당장 이 유치원에서 필요한 노후 급식기구가 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작년에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작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다가 이번 추경으로 온 거고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 필요한 물건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수요조사는 무엇이며 거기에 지금 근거를 둬서 이 300만 원이라는 평균적인 예산이 나왔을 건데 이거를 다시 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배치를 한다, 국장님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보존식 냉장고 이미 기이 구입한 사람들이 또 바꾸면 또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우리 이거 필요합니다. 새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하면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현장조사를 현장 그러니까 급식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청에서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매칭을 해서 필요한 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진짜로.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사립유치원에 그것도 전 유치원에 노후 급식기구 교체한다고 300만 원을 실질적으로 다 지원을 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교육청이 진짜 예산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에 다녀보면, 점검을 다녀보면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걸 이번에 해소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 저희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 신증설하고 관련해서 임시교사 설치 이거는 어느 국장님이십니까?
임시교사를 지금 모듈러, 발음이 잘 안됩니다. 모듈러교실을 지금 10개, 10개 교실을 지금 임시로 설치를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번 추경에 지금 임차 및 설치비 해서 8억 4,500만 원 중에 지금 3억 2,700만 원이 지금 들어온 겁니까? 아, 3억 6,800이다, 그죠?
3억 6,800에 보면 임차 및 설치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 임차라는 거는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하고 매년 임대료를 지급을 합니까?
현재 2년 내지 4년을 사용할 건데 해마다 지급할 겁니다.
2년 내지 4년이란 말씀은 2년 사용할 수도 있고 4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예, 학생들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4년을 보는데 어떤 학교는 아마 2년 할 수도 있고 4년까지 가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명지초등학교에 지금 어쨌든 10개의 교실을 설치를 하는데 그럼 이 10개의 교실이 2년이 가는 교실이 있고 4년이 가는 교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고요. 이 모듈러 설치가 현재 4년을 예상하고 지금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계약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그러니까 북부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계약을 하고 설치를 하는 사업이죠?
계약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데요. 계약하셨습니까?
이게 내년 3월에 사용하려면 거꾸로 6개월 전에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9월이나 10월쯤 시작해야 됩니다.
9월이나 10월쯤. 이거 입찰 공개입찰하실 겁니까?
현재 관급으로 등록된 게 현재 3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공개입찰해야 됩니다.
지금 올라온 거 모듈러교실 설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계 부분에 보면 3건이 전부 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죠?
맨 저기 뭡니까, 센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을 12개 교실 설치하기 때문에 예외로 둔다 하더라도 지금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명지초와 오션초 임시교실이 똑같이 교실 10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차이라고 보면 됩니까?
명지초등학교는 모듈러가 일자형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이고 오션 같은 경우는 모듈러가 일자가 안 돼 가지고 기역자로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매년 그러면 임대, 임차비를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4년 동안?
지금 2년 차부터는 명지 같은 경우는 한 5.7억 정도 됩니다.
5.7억, 그거는 지금 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임차는 2년 차 이후부터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추후에 2년 차부터는 계속 또 예산을 다 올려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5억이면 4년이라 치면 얼마를 내야 된다라는, 5×4, 20억 들어간다, 그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기초공사비까지 하면 한 2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임차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년 끝나고 나면.
원래는 4년이 지나고 나면 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넘겨도 주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전부 다 철거해 가는 걸로…
지금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다 보니까 결국은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시모듈, 그러니까 임시교실이라도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대안,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임시방편인데 이거를 이제 기이 빌미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진짜로 해야 되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냥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밀학교가 있는 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과밀이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사실은 임시, 이거는 임시시설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간다면 저희들은 증축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에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교실은 10개나 증설을 그러니까 임시든 어떻든 그죠? 10개 교실은 새로 생겨나는데 실질적으로 특별교실이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같이 함께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계속 이거 예산 들여 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4년 뒤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급적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 모듈러교실 설치하고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입찰을 하면 지금 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14개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지금 등록하고자 하는 혁신시제품이 한 3개 업체가 돼 있는데 현재까지 혁신시제품으로 선정은 돼 있고 하지만 조달청하고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듈러의, 1개의 모듈러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조달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마 7월 정도에는 조달청에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오해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걱정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신도시 신설 고등학교 질의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석에서 좀 미묘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 과정만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요 부분은 서구의 감전초등학교 폐교 부분이죠? 폐교 부분 활용하는 부분. 요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도 구 명지초등학교를 폐교한 부분을 인성체험관, 또 나름대로 체험관을 건립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좋은 어떠한 폐교를 활용하는 부분의, 특히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감천문화마을과 같이 연계가 되죠?
예, 감천문화마을하고 같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나름대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는 과정 속에서 지역과 연관되는 어떤 부분, 안의 내용들이야 여러분들의 어떠한,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또 앞으로 활용계획을 세울 것이고 특히 한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자면 감천문화마을과의 어떠한 주차장 부분, 그죠? 그것이 지역에서 우리 교육청과 나름 연계를 가지면서 지역에 제공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는 필연적으로 이거는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감천문화마을에 있는 그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사하구청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쳤고 공사를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있죠? 요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본예산 때도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좀 이래 편의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그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교육 당국의 어떠한 정책적인 입장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그중에서 좀 아쉬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본청, 시청 교육협력단과도, 지원을 해 줄 때, 작년에도 1차 우리가 지원이 나갔죠, 그죠? 나갔을 때 문제는 남은 돈, 학생들이 그거를 쓰지 않고, 급식을 쓰지 않고 나름대로 그 급식비를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또 지역과 연계하지 않느냐. 즉 말해서 급식이라는 부분에 제공하는 분류가, 단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단체가 실제로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은 여러분과 계약 체결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의 어떠한 그 급식센터에서 납품을 하고 하는데 농업이라는 그 부분은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찍어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농업은 학생들의 어떠한 급식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내는 분류 집단이 있다는 거죠. 친환경의 어떠한 그 농민들인데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농산품은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몇 달간 심지어는 그것을 납품을 하려고 친환경적으로 노력하는 농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코로나의 어떠한 그 부분에서, 시대적인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안 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농산물을 또 몇 달간, 또 폐기 처분하고 또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시 재투자를 또 합니다, 그분들은. 그럴 때, 앞에도 내가 협력단과 이야기를, 왜 이런 거를 농민과 같이 최소한 몇 품목만큼이라도 우리 교육부가, 교육청이 필요한 어떠한 재료가 있다라면 계약 체결을 좀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떠한 생활권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식자재라는 부분이 그분들의 도움 없이 과연 우리가 무상급식의 어떠한 재료들 제공을 할 수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식재료 부분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 모든 재료를 농민들, 제 생각에는 직구매를 할 거 같으면 계약 재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상당히 요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식품을, 식재료를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농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교육청이 좀 그런 농민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어떤 현실적인 또 법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국장님, 안타까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일상 때 그런 어떠한 현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정도로는, 실질적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식자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물품들을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어떤 바구니를 만들든지 좀 그러면서 어떠한, 그분들과 우리 교육청과의 상생의 어떠한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식자재의 어떠한 과정들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몇 개의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그 속에서 제공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끝내 안 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들도 요번에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두 번째죠, 그죠? 우리 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두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의 어떠한 부분에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지적을 좀 하고 그런 어떠한 부분에서 대비책을 강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요번에 역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고민하지 못했다 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코로나가 정말 종식되고 우리 아이들이 2학기 때부터는 새로운 어떠한 공간 속에서 이런 걱정 없이 하는 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은 또 항상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과 또 시청 그 교육협력단과 같이 고민 속에서 이 부분은 조금만 고민을, 너무 쉽게 행정을 펼치려고 하니까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라도 충분하게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도 많이 어려운데 그나마 2학기에 전면 등교가 돼서 좀 그나마 도움이 될까, 그거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 깊이 새겨서 그렇게 업무에 추진, 참고하겠습니다.
결산하고 관련해서 재무제표,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서 재무제표…
3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증금 내역을 살펴보시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타의 유동자산하고 보증금으로 구별이 되어 있으면서 내용을 보면 지금 단기임차보증금, 장기임차보증금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단기와 장기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왜 하나는 기타의 유동자산에 들어가고 하나는 보증금으로 들어가나요?
요 부분은 재무결산을 만드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설명자료가 있는데 그 교육자료에 보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산인데 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단기, 그렇다면 여기 단기임차보증금의 이 단기는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단기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를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전교조 부산본부 사무실이라든지 각종 사무실 보증을 1년 이내로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2년 이상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이내로 하셨다는 내용, 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계약이 만약에 2년이 돼 있으면 아까 말씀처럼 장기로 들어가고 그게 1년이 돼 있으면 단기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러면 이 계약은 전부 다 1년으로 하셨다라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2년 계약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1년이 된 경우에는 다시 이게 단기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을 2년 했는데 그게 회계연도가 지나 가지고 남는 게 1년만 남으면 요게 장기였다가 다시 단기로 올라오는 그런 사안입니다. 원래 2년을 계약할 때는 작년도에 만약에 재무결산 재무제표를 했다면 요거는 장기로 잡혀 있다가 1년이 지나 가지고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으면 요게 다시 올해 재무제표에는 1년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변경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원래는 2년인데 어차피 재무제표는 1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해야 되니 1년밖에 안 남다 보면 그거를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로 넘겨서 기타의 유동자산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교육청의 공유재산 있잖습니까, 행정자산? 그 행정자산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구태여 교육청이 사유재산을 임차를 해서 다시 이 노조에게 임대를 하는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요런 부분들을 이때까지는 임차를 계속했는데 그 임차를 했던 그 부분들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나아가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신전화가입 2억 2,000 빼면, 11억이니까 2억 빼면 한 얼마입니까, 그죠? 한 9억이 넘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물론 폐교를, 폐교도 많잖습니까, 그죠? 폐교를 활용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차라리 그런 쪽에 이 노조사무실이든지 이런 기관들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리고 어차피 단기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올려 달라 이러면 올려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준은요?
임대료 올렸는데 지금 요즘처럼 전셋값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 급작스럽게 건물주가 임대보증금을 수억 올려 달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약에 폐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저는 이걸 지금 생각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부분이고.
그다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주가 올려 달라는 대로 무한정 올려 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무실을 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폐교 말고 일단 이 건만 두고 봤을 때 보증금에 대해서 올려 달라는데 무조건 다 올려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요게 꼭 기준을 갖다가 마련하는 것보다 노조 어떤 구성원 그다음에 노조에 상시를 하는 근무 인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노조하고 사실상 협의를 통해서…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죠.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기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게 이게 맞는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도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상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공유재산도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교육청이,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임차를 해서 다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서 들어와 있는 이 단체들은 사용료 안 내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 안 내고 있는 근거는 뭔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어떤 임대료를 안 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용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교육청이 개인 재산을 일단 임차를 한 거잖아요. 보증금을 주고 임차를 해서 이거를 다시 사무실을, 노조에게 사무실을 임대를 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노조는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조나 교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단체들이.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라는 거죠.
예, 그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노동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 가지고…
예,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사용할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확한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어느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노조라든지 교총이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많이 추구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기 전에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갔었죠? 작년도 연말에도 결산하기 전에 교육청 현장 답사를 갔었는데 뭐 감천의 교육역사체험관 건립이라든지 강서구의 청소년안전체험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참 청소년 교육에 많은 변화와 기여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하여간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종합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예결특위 일정은 다음주 28일 월요일 10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늦어도 29일 화요일 오전에는 부산시와 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17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