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의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의 청취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안건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2일 재정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김부민·손용구·조철호·김광모·이용형·윤지영·김광명·고대영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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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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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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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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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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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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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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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삼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먼저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미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27호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삼수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민간·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2020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미래산업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미래산업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미래산업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미래산업국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담당자, 예산 담당자 같이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에 대해 질문하실 때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전에 한 패션비즈센터 위탁 동의안을 3년으로 했는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3년도 길다 생각하는데 2년 정도로 하고 지켜보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소, 보통은 5년 정도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 사실은 전에도 공공기관 위탁할 때도 2년 하고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컨센서스만 이뤄지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일단 3년 이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동의안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기간상으로 그 안에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3년도 논란이 있으니까 민간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많았으니까 좀 더 줄이는 거를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지금 결산과 21년도 1회 추경예산이 지금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고 각종 동의안, 조례안도 많은데 제가 기획재경위로 상임위를 옮겨서 결산의 자료를 보니까 결산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화두는 공정입니다. 그죠? 공정. 과연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게, 또 정부에서 하는 게, 시에서 하는 게 공정한가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썼는데 얼마의 효과가 있었는가, 효과가 없는 사업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것을 과감하게 줄여서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고 효과가 있었던 사업에 좀 옮겨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산업국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두 시간 예정으로 이 10건에 가까운 이걸 심의한다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죠. 결산은 반드시 독립되어서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한 해에 미래산업국이 이천몇백억을 썼는데 이걸 분석할 시간을 우리가 안 갖는다는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이걸 21년도 추경예산안하고 각종 동의안, 조례안하고 닦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사실 안건이 많이 상정된 건 사실입니다. 보통 이때 해 왔고 보통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행이 시에서는 사업별로, 세부목별로 얼마 예산 편성이 되었고 얼마 집행이 되었고 얼마 남았습니다, 어떤 거는 왜 많이 남았느냐 이것만 따지는 게 결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제 이번부터 저도 처음 봤습니다마는 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가 왔습니다. 이건 제가 들으니까 이성숙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개선된 거라 하던데 물론 처음 하는 거니까 미비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똑같이 한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짤막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밑에 정산검사 결과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복사한 겁니다. 사업비 관리는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였고 사업비 집행은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무성의하고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미래산업국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받고 이렇게 편집한 걸로 보입니다.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야 워낙 사안이 많다 보니까 정리하는 과정에 한 페이지 정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고 실제 정산검사는 저희들이 아주 꼼꼼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산검사가 서류를, 우리나라 공직의 문제점은 서류 근거 주의죠?
서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제대로 효과가 있었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는 어디에도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평가가, 평가가 있어야죠, 평가가.
저희들이 사실은 정산하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 보면 실제 잘됐던 점, 못된 점 이런 거 총평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고치라고 지시도 하고 어떤 거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도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정산상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첫 발언이니까 개요만 짚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내년도 결산까지 제대로 우리가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켜볼 겁니다. 수시로도 보겠지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 한 페이지가, 수십억짜리 보고서의 내용이 한 페이지로 부족하다, 추가 자료를 주세요 이래 하면 통상 관례가 한 4∼5페이지 옵니다. 그럼 거기도 4∼5페이지 중에서도 핵심 내용에 예산을 지출한 항목은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한 20∼30페이지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관행을 참 고치면 좋겠다.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밥값 하는 게 돈을 정말 제대로 잘 쓰고 효과 있는 것에 앞으로 집중하고 효과 없었다면 하자 하는 게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개선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이 요구를 하면 그 자료를 완벽히 다 줘야 됩니다. 의원님 그러면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낭비도 심하죠. 그래서 파일로 주고 살펴보시고 또 필요하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 수십억을 적어도 썼다 하면 요구를 하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각론으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서 결산요약보고서 22페이지 보면 수소자동차 분야에 112억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234억 중에서 절반밖에 못 썼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저희들이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 가지고 한 대당 한 3,5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충전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충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 충전소를 해결해 주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도 어떻게든 주려고 노력하고 시에서 그런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들 물어보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저도 사실은 자치단체장에 직접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주민들 우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하고 올해부터는 아마 충전소 문제가 좀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 과장뿐만 아니고 국장님도 좀 나서 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을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국비가 234억이나 예산이 있는데도 반도 못 쓰고 반납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잔액이 112억이 결산서에는 남았다고 돼 있는데 올해 지금 추경에는 95억만 반납했어요. 왜 차이가 납니까?
실제 예산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교부를 할 때 미교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0억만 남았고 나머지는 실제 교부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잔액은 예산상으로 그럼 112억이 남았는데 작년 말에 마지막에…
예, 실제로 90억만, 90억만 남은 겁니다.
1차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대한 사업하신다고 미래산업국 수고가 많으시네요.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1198호로 되어 있네요.
그 내용의 제안이유를 보면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동의를 받고자 한다 돼 있는데 7조 한번 우리 밑에, 국장께 한번 전달 좀 해 주시고. 7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봐 주기를 먼저 부탁합니다.
7조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아 가지고, 7조가 거의 2개 항에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 읽어드릴까요?
중요한 것은 얼마, 어떻게 조례 7조에 동의안이 얼마 이상은 동의안을 받게 돼 있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연간 위탁·대행금액 해 가지고 3억 원 이하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먼저 전제조건으로 미래산업국장께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 직접 보셨으니까 이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좀 보건대 14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정보산업인력 육성에 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금년 말까지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출연기관 정보산업진흥원이 시행기관이고 예산 요구는 25억 그러면 이거는 밑의 지금 내용을 보면 사전절차 출자·출연의 비대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동의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동의는 지금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는 받아야, 지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사전절차는 다른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대상이라는 문구가, 단어가 맞습니까?
이게 보조금으로 돼 있어 가지고 출자·출연에 대한 금액, 출자·출연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 대상은 당연히 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거고 출자·출연에 대한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받았으면 받았다는 표기가 나와야 되고. 지금 이거 보고 25억의 시비를 쓰는데 뭔가 받았다는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료에.
그게 저희들이 이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거는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라는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제가 모두에 미래산업국에서는 방대한 사업을 하신다고 내가 일단 모두에 먼저 드렸고 이것을 결산 자리에서 일단 살피는 위원들도 이걸 제대로 이 많은 자료, 옆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쌓여가 있잖아요. 이런 서류를 보려면 얼마나 우리 위원들 힘이 듭니까? 하나하나 찾아내기가. 이럴 때 여기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고 ‘아, 그래.’ 표기를 보면 으레 언제 언제 뭔가 받았구나 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역시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청년일자리 창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컴퓨터 교육, PC 교육 이것을 굳이 신규 사업으로 25억 원의 예산 투입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방대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또 신규 사업으로 넣는다. 나는 이거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좀 살펴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가 지금 권장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하나에 치중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떤 면에서, 이건 쭉 살펴봤을 때는 이 25억 원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성같이 보인다. 이 사업을 내가 살펴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차별성은 사실은 예산서라든지 설명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기본적인 목적이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교육을 하고 그 기업에서 체험까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 협약을 안 맺었지만 곧 협약을 맺고 최소 70%, 저희들 예상으로는 여기서 교육인원들이 산출기초가 나오지만 이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100% 가까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설명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략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좀 다른 사업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판교라든지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는 IT인력에 대한 확보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이, 우리 인력이 잘못하면 그쪽으로 다 빨려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IT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지역에 유치를 해 갖고 여기서 청년들이 취업이 되고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하려면 그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줘 부산으로 오게 만들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자기 회사에 취업시켜서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답변 기회를 많이 드렸고. 그럼 제가 보건대는 정보화 관련 인력사업 국비 지원도 많고 시비 지원도 많고 계속 폭넓게 추진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미래산업국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첫째 조건으로 내가 국장께 이야기드립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둘째는 예산 투입에 대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하거든요. 이런 것을 예산투입에 대해서 효과 검토, 앞으로 얼마나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런 것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줘야 돼요. 이렇게 25억이 계속 들어가면, 뭐 25억 이 돈뿐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도 뭔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이것도 앞으로 구상을 하시면서 예산 투입이 있어야 되겠다. 국·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게 보인다는 거 미래산업국에서, 부산시 미래산업국에서 검토 잘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 위주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어나는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스마트시티 관계되는 거 15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신규 사업, 21년도 신규 사업 치고 이것도 시비가 한…
30%, 한 10억 이상 들어가죠? 30%, 시비가 30%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금 동의가, 동의를 받았습니까?
이거는 동의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위탁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것도 지금 보면 사전절차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동의 여부…
지금 이 자리에서 볼 때는 동의를 받아야, 내 아까 조례를 7조를 이야기를 해 드렸으니까 낭독을 했으니까 조례에 어긋났느냐, 뭔가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짚은 겁니다. 보시고 조례에 합당한 처신을 했는가, 행정을 했는가 한번 다시 답변을 나중에 명확히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도 이거는 보니까 사업 내용이 블록체인 관련 장비 구축, 장비 구축하고 시설 구축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거는 시비부터 확보된 게 아니고 국비부터 확보를 해 가지고 국비 가지고 장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BIFC 건물에 저희 2개 층을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이용해서 그 기업들에게 컨설팅 내지 교육을 하는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기업들 입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1분 더 써도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를 넣고 그다음에 기업들 입주하거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그리로 들어가고 장비는 그리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151페이지 투자사업 설명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테스트베드, 교육장, 코워킹 스페이스 등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장비가 아니고 시설이죠, 시설.
그런데 여기는 장비구축비라 해 가지고 일단 자료를 내놨네요.
시설구축비도 있고 장비구축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구축에 28억을 썼다. 이건 내용이 의회 보고하는 자료 이거 내에서는 내용이 벌써 틀리잖아요.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현재 지금 휴가일정이 8월로 되어 있는데, 그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갑자기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때가 8월 둘째 주가 휴가철, 피크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때보다 이때 7월 달에 자기들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게? 8월 둘째 주나 7월 마지막이나, 예?
그런데 이게 상인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김삼수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들고 왔는데…
그러면 의원을 통해서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죠? 농수산물의 관리를 갖다가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 국에서는?
그런데 이게 왜 의원을 통해서 이게 들어와 가지고 개정 조례가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날짜가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지금 15년부터 이게 농수산물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시민들이 날짜가 촉박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거나 미리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서 알려주고 이래야지 지금 당장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7월 마지막으로 바꾸겠다,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대책이 뭡니까?
어쨌든 그분들한테 결국 홍보를 빨리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지하고, 상인들은 금방 공지가 될 거고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래산업국 소관인데 제가 봐서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의원님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사실은 3월 달에도 저희들한테 이런 상인들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하기는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작 우리 국에서 이런 내용의 안을 가지고 진작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사실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예?
그다음에 부산패션비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섬유산업은 스트림 산업으로서 긴밀한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추진 등은 지역기업들과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역, 산학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노하우가 축적된 섬유 패션 관련 단체의 전문성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요구가 된다.
그다음에 이외에도 한 두 가지 더 있어요. 이게 민간으로 줘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공공에서 우리가 운영을, 진행을 해 오고 운영을 했는데 아니 갑자기 우리 부서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섬유 관련 업무들 굉장히 많죠?
이제 민간에서 수행하기에 적정하고 효율적이라면 조정할 필요는 있다 봅니다. 다만 공공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공공에서 계속 진행을 해 와 가지고 공공에서 지금…
완공을 시켜 놓은 걸 민간에 준다? 그러면 민간에 주면 공공이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쉽지는 않을지라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실제 대구에서도 이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걸 공공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여론들도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패션 관련 사업들이 앞으로는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다 넘겨야죠. 이게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건 사실 지난번 위탁 동의를 올렸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 다만 초기에 시설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공공이 들어가서 초기에 시설을 관리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민간으로 넘기는 게 효율적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래서 기능에 대한 건 그렇게 보고. 다만 그렇다면 그때 걱정은 뭔가 하면 이게 처음 만들어 가지고 바로 민간에 돌리면 과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시설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공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공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심사 보류가 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토론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의견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그런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들의 어느 정도 뭐라 그럽니까, 보충이라 그럴까요? 우려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민간으로 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주요 원인은 뭔가 하면 일단은 사실은 이게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단체가 선정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단체가…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고.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단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지금 의회에서도 했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포럼이라든지 그쪽 단체와도 굉장히 많은 만남을 만났고 자체로 토론회도 했고 했습니다.
일단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까지 공공에서 다 진행을 해서 이제 완공을 해서 운영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갑자기 민간에 준다 이건 제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지금까지 공공에서 운영, 진행했다는 거는 사실은 공사에 대한 것을 진행했고 시에서 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 우리 부산시 스마트추진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그 관련 조례를 갖다가 작년에 통과시켰죠. 알고 계시죠?
그 예산은 왜 확보를 못 합니까? 지금도 확보를 못 했네요.
왜 그래요? 아니 그 사업을 진행하면 부산시민들에게 이익이,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왜 확보를 못 합니까? 국장님 왜 그러세요?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작년에 못 했으면 올해 본예산에도 확보를 못 했고 또 추경에도 확보 못 하고 사업 안 할 겁니까?
지금은 이제 추경에, 사실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은 한다고 해 놔놓고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사업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뭐 그래요? 이게 작년에 한 걸 갖다가 작년에 자꾸 확보를 하라 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국비 내려온 거하고 이제 국제관광도시 사업하고 몇 군데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의 차이를 저번에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그때 말씀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시 지역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부터 할 거예요?
일단 이번 추경에는 못 올렸기 때문에 안 되면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예산 확보 못 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발 벗고 뛰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득이 되는 사업이 뭔가 이런 걸 발굴해야 돼요.
다음에는 꼭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한 해 예산 집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많은 예산을 지금 단 몇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한다는 게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하고 관련해서 수소버스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상사업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지금 15억이 추경에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작년에 수소버스 보급사업 45억 예산 편성했다가 24억만 집행하고 21억이, 21억이죠?
21억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고이월 내역이 제작 지연에 따른 7대 수소버스가…
제작 지연이라는 말은 이제 예산은 내려갈 건데 이게 빨리빨리 수소버스가 제작이 안 되어서 이게 지금 지연이 되었다는 거죠?
예, 계약은 했는데 현대차에서 버스를 빨리빨리 못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총 15대 중 지금 7대가 사고이월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마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발주는 다 했었는데 이제 물량이라든지 또는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작이 빨리빨리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 밀려 가지고 올해 초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하고 발주 다 했는데 제작사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7대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본예산에 45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본예산에 45억 편성했다는 거는 15대인 거죠? 똑같이 작년과 동일하게.
15대인데 여기다가 또 추가로 5대를 더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이월 안 되겠습니까? 지금 45억…
본예산 편성한 것만도 이게 제대로 집행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집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아마 버스가, 수소버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현대차에서도 제작하고 할 때 소모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에서 많은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바람에 노하우도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물량 지금 본예산에 15대랑 추경에 5대 들어가면 20대이지 않습니까?
20대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7대에 대한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또 45억, 15억 하면 지금 60억이죠?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사고이월 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제작기술이라든지 노하우나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부산만 제작하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물량이 더 많아진 거거든요.
구태여 이거를 꼭 1추에, 1차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 봐 가면서 추경에, 2차 추경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실제로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그때는 바로 명시이월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본예산 편성한 거라도 다 쓰자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이월을 미리 걱정해 가지고 예산을 안 올린다 이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을 미리 예상하는 게 아니고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진행되어온 과정을 봤을 때 명백하게 이건 또다시 이월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니면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올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년, 20년도에 보급한 버스가 다 대도버스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현재 충전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금 20대도 다 대도버스입니까?
앞으로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동부산 쪽하고 서부산 쪽에 충전소 만들게 되면 달라집니다.
충전소가, 지금 준공 언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서부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명시이월 전액 다 되었지 않습니까? 충전소, 그죠?
동부산이 올해까지 되고요. 강서는 내년입니다.
강서가 작년부터 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예산 편성된 게 전부 다 명시이월되었거든요. 그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그게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그래 되었는데 이제 그 절차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부산 쪽에는 청강 쪽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버스회사들…
하여튼 몇 개, 5개 회사인가 같이 있는데 그 회사들하고 할 겁니다.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금 충전소, 결국은 충전소 문제 때문에 아까 배용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소자동차도 지금 예산을 거의 절반 이상을…
집행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버스 또한 이건 제작사에 문제가 있어서, 제작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은 되었는데 이 또한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도버스가 다 지금 수소버스를…
다 수소버스를 가져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만약에 내년이나, 지금 동부산은 내년에 준공된다고 하셨습니까?
올해, 그러면 이 수소버스 어떻게 배치하실지는 다 계획은 세워 놓으신 겁니까?
협의 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하고 계십니까?
버스회사에서 이제 자기가 몇 대를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도 협의해야 되고 충전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되는지 그 진행 과정도 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십시오.
이거 한 업체가, 한 버스회사가 다 가져간다는 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충전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처음에 대도하고 할 때도 처음에 하다 보면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회사들도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들도 만들어야 되고 버스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운전자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어쨌든 리스크를 테이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인프라는 없이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업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더군다나 서부산에 지금 충전소가 원래는 작년부터 진행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준공이 되겠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었으나 결국은 작년에 예산이 전부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은 이게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한 업체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충전소하고 관련해 가지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서 소규모 수소 생산시설 구축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이거하고 우리 지금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하나는 동부산에 있고 하나는 서부산에 있고 시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서 수소를 추출해서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충전소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강서의 소규모 수소 생산시설 구축 이 부분도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그래 되면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예산, 시비 5억 잡혀져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완료된 거고 앞에 동부산 쪽에는 거의 다 끝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연말에 다 완료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서부산도 일단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문제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전절차 보면 출자심사 조건부 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아, 그때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할 때 국비를 한다는 언질은 들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안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오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면 진짜로 국비 확보되는 대로 해라 그런 조건을 달아 놨었는데…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그런 조건부를 달아 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일 먼저 우리 오늘 정말 처리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추경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는 기본적인 예산을 올리고 그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급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또는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 또는 추가로 해야 될 필요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예산들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필요불가결한 또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예산들인가요?
부득이한 사유로 꼭 이번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꼭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사업들을 본예산에 2020년, 2021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전혀 못 했다는 거네요?
이 예산들 대부분이 2021년 본예산만큼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대부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가 확정되었다든지 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일부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해 가지고 본예산 때는 몰랐던 일이, 새로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었다든지…
그런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국비 매칭사업이 국비 선정이 3월 달에 되니까 첫 추경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 가지고 금액이 우리 미래산업국은 타 부서에 비해서, 타 실·국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볼 때, 그냥 볼 때 이건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치밀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전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번 예산을 보시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국고보조금 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본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전에 확정되지 않았던 예산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매칭사업 말고 저희들이 느낄 때 시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불가결하지 않다는 부분들, 예상치 못한 예산들이라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삭감해도 되나요?
그런 뜻은 아니죠. 이래 갖고 이제 위원님께서…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도 잘못한 건 아니다.
그다음에 국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전적으로, 전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예산 규모가 크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니 지난 2021년 본예산하고 맞먹는 예산 아닌가요, 추경이?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추경 아니잖아요, 이건.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이 국고보조금 쪽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예산들은 꼭 필요하다 해서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우리 추경을 위해서 예산이 세입이 확보되었으니까 하는 건데 확보되지 않았으면 이 사업들 안 하실 거예요?
돈이 없으면 꼭 필요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사업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꼭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면 그다음 추경을 해서라도 꼭 해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재원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당연히 또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건 어차피 여기서 우리 국장님 말이 맞다, 제 말이 맞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객관적, 아니 주관적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주관적인 시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 심사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예결위 심사, 예결위도 있으니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볼 때 필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 그러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먼저 학생승마체험 미집행 감액편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죠? 학생승마체험이 미집행된 사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작년 9월, 10월 달에 예산 편성 논의를 시작한 거고 이 부분도 저희들은 전혀 우리 흔히 말하면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2021년도에.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 2019년도에 편성할 때,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 추경에, 2021년도 추경에, 2020년도에 맞죠? 국장님 말씀이 맞죠. 2019년도에 해 가지고 2020년도에 미집행을 했고 다시 2021년 지금 추경에 이제 올렸죠?
감액편성을 했죠. 그래 가지고 그런데 6,000만 원인가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올린 거죠. 3,000만 원인가, 그죠? 18페이지…
예, 그게 작년에는, 아까 말씀은 결산 이야기였고요. 결산 때 못 쓴 거고, 전액 못 쓴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국비가 내려와 같이 올라간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보니까 다는 못 쓸 것 같다 해서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는 못 쓸 것 같다 해서 감액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
결국 올해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일단 집행이 안 되겠네요, 그죠?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아마 이게 학생 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 이 사업들이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급식 그게 절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이제 거기에 유치원도 포함이 돼요. 우리 부산시는 어린이집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국장님이 저하고 옆집에 살아요. 국장님 아이는 유치원에 다녀요. 저는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녀요. 그런데 국장님 집은 유치원 다니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10만 원이 나와요. 저는 안 나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바로 이웃집인데, 제가 그래서 제가 시에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을 해라, 이 내용이 뭔지 알아요? 재원이 없습니다 이래요. 재원이 없습니다. 물론 학생승마체험 중요하겠죠, 담당 부서에는. 지금 시기에 이만큼 중요한 겁니까? 코로나19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단적으로 학생승마체험 이 하나 가지고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가지고 있는 원칙인지 이번에 추경 올라온 예산 편성의 원칙인지 감액이 되는 원칙인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볼 때, 우리 추경에 미래산업국 예산을 볼 때 나는 전혀 그런 원칙도 없이 규모도 예상하지 못했던 흔히 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래산업국에 이렇게 많은 추경이 올라온 건 처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 사례로 학생승마체험은 저희들 감액으로 올렸으니까 한번…
감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미집행을, 예산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없애야죠. 제가 그냥 학생승마체험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 이 부분은 저희들은 국비 문제하고 걸렸고 사실은 시비하고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도 감액되고 저희도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비 매칭사업이면 우리 시에서, 시의회에서 다 승인해 줘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국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온 돈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아니 우리가 미래산업국에서 우리의 부산시가 나아갈 방향의 사업들을 정할 때 거기에 체계가 있고 5개년 계획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단기적인 계획도 수립하는 거예요. 국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매칭하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 부산시가 로봇산업이 중심 산업이에요?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아예 국비를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매칭사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걸리는 것도 있고 안 걸리는 거 있고 걸리면, 당선이 되면 그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거고.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공모사업, 매칭사업이라 해 가지고 다 해야 된다 할 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대부분 우리 예산들을 차지하고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저희들 매칭 많이 하는 것들이 농업 쪽은 거의 다 매칭이고예. 그런 건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고. 또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은 저희들은 바운더리가 미래산업국이다 보니까 다른 국에서 하는 것들하고 저희들 비교형량을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위의 재정관실이든 또는 위의 기획관리실이든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자기 사업에 대해서 또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보고 우리가 서로, 스스로 안 하겠다 이래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추가 질문을 다시 할 건데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의회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추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이번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서류 13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감액이 되었는데 5억 8,400입니까?
감액된 사유가 지금 보니까 국비 매칭인데 국비가 지금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한 거죠?
현재 이게 5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1차는 블록체인을 했고예. 5차에 해양모빌리티, 3차, 죄송합니다. 3차에 해양모빌리티 사업이 돼 가지고 부산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중기부하고 각 의논을 할 때 사업 예산을 얼마큼 정하겠다 하고 정해 가지고 올린 게 원래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인데 그걸 다 모아 갖고, 그 사업이 저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전체를 모아 가지고 중기부에서 이걸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에 들어가는데 기재부에서 이거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 그 비율만큼 쫙 나눠 가지고 각 시·도에 삭감을 시켜 버립니다. 전체 사업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비율이 의무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시도 다시 그 사업을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중기부에서 해서, 기재부에서 사업 관련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어서 시비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이 100이라면 한 80 정도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시·도별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해양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큰 지장은 없고 사업자들하고 지금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영도하고 강서 이쪽의 회사 한 10개가 같이 하고 있는데 현대차하고 얼마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현대차에 있는 LPG엔진 그거를 개조를 해 가지고 탑재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거의 그 방향을 다 잡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현대의 LPG엔진 중에 큰 것들, 왜냐하면 배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한 2개 정도를 배에다가 탑재를 해 가지고 LPG를 공급을 하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탑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그거를 다 개조를 합니다. 개조하고 새로운 거 붙이고 해 가지고 탑재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별문제는 없다 이 말인데 그러면 여기에 감액 편성, 산출근거에 보면 실증특례 3건 및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삭감을 한 거잖아요? 실증특례 3건이 뭡니까?
3건이 첫 번째는 LPG엔진을 배에다가 이때까지 탑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탑재할 수 있게 한 거 1건…
예, 배에다가, 선박에다가 LPG엔진을 달아 가지고 운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게 해 준 거 1건, 그다음에 선외기라고 해 가지고 모터보트 보면 뒤에 다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를 LPG엔진으로 만드는 거, 그거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한번 해 보겠다 그거 1건, 그다음에 그 배에다가 그러면 LPG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벙커링을 해야 됩니다. 벙커링 시스템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벙커링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요 3건 돼 있습니다.
벙커링이라고 LPG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를 저희들이 특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3개를 다 삭감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 같고. 선외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되는 선외기가 없잖아요, 생산하는? 선외기는 다 일본산을 쓰고 있잖아요, 야마하 이런 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주로 그게 연료를 가솔린이거나 다른 거 쓰기, 디젤이거나 이걸 쓰거든요. 보통 디젤을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LPG로 해 가지고 안 그래도 환경 오염이 덜 되니까, 그래서 LPG엔진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요걸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외기를 생산한 예가 없는데 선외기를 우리가 LPG로 기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기술은 야마하의 기술에다가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거하고, 저희들이 다른 표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제안에 선급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게 실증이 돼 가지고 실제로 효용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선급에서 인증을 해 주고 그러면 그게 표준이 돼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손쉽게 그렇게…
예, 있는 것을 개조를, LPG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선외기를 가지고 개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나라 걸로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여러 나라 것이 있어 가지고…
예, 독일 거도 있고 일본 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만드는 겁니다, LPG엔진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대부분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 그것을 할 거 같으면, 사실 우리나라 그 선외기도 국산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국산화가 진척되는 면들이 있습니까? 국산화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그게 되면, 만약에 선외기가 개발되면 선급에서 인증을 해 줄 겁니다. 선급이 인증을 해 준다는 뜻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되면 그다음부터 상용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만드는 회사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선외기를 제작해서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작이나 그 제작기술은 우리 국내 회사다 이 말이죠?
개조하는 것도 있고 신조를 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사업자 10개 정도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중의 제일 큰 회사는 해민중공업입니다.
두 가지 다 합니다. 하나는, 선박에 들어가는 거는 현대차 거 들고 와 가지고 개조로 들어가고요. 선외기 같은 경우에는 개조, 신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기술로 국내 기업이 선외기를 만들고, 개발해서 만들고…
예. 기동을 또 LPG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선외기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디테일하게 해석들부터 해 가지고 개발 실적이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예, 아마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LPG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외기는 휘발유를 쓰나요? 벙커C유입니까?
예, 아마 쓰는 게 있을 겁니다. 주로 디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 디젤을 쓰는 선외기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희 사업에는 LPG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LPG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젤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나 독일에서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LPG는 환경 오염이 많이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선외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만들어 주셔서 같이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이 또 시비가 삭감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데는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매칭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수소 분야 있죠, 우리 127페이지 경상 사업 설명서에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수소 관련해서 업체들이나 아니면 연구원이나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이 관련해서 논의를 좀 했어요. 하면서 들은 얘기는 우리 부산이 다른 곳보다 수소 관련해서 좀 많이 늦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은 수소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울산이고 그다음에 수소 부품에 대한 건 창원, 요즘은 강원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게 잘 안 된 것들도 사실입니다.
늦는 건 맞고.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양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소버스 자체가 다른 곳보다는 먼저 진행된 것도 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울산이나 저쪽의 창원이나 이쪽의 다른 어떤 수도권보다 전반적인 기술도 마찬가지고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늦다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이거를, 향후에 수소추진단도 만들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물어볼 건데 조직 그거는 통과돼야 되겠지만 그런 수소추진단을 왜 만드는가 그리고 이거 실제로 부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향후 진짜 계획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짧게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쓰임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보관하고 운송하고 활용하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주로 현재 많이 나오는 게 부생수소라고 해 가지고 정유공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이나 운송은 수소 특성상 굉장히 많은 R&D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우리 사업도 고압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고…
기술적인 부분 얘기할 필요 없고 산업적인 부분 얘기하시면 될 거 같은데.
예. 그다음에 활용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제일 집중하는 데는 수소차도 있고 하지만 수소선박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은 저희들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서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 전체가 각 부서마다 조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한번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돼서 아마 요번에 수소추진단이…
그거 선제적으로, 또 의회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7월 달 중에 포럼 같은 거 할 테니까 같이 국장님 참여해 주시고.
좀 전에 계속적으로 정보산업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많아요. 정보산업인력 부분 자체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기업 이름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인력 자체가 5년 내에 실제로 각 기업들별로 한 몇 명 정도 채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세 분야 자체 내에서 실제로 어떤, 두 분야는 이해를 하겠는데 한 분야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분야는 왜, 다른 두 분야 같은 경우는 업무협약으로 채용 약속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야는 일단은 이게 확약이 안 된 상황 속에서 그냥 같은, 여기서 지원해 주니까 여기도 지원해 준다 이런 의미로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앞의 2개는 인원수에 대한 것까지 어느 정도 확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IT 업체들은 그러면 그런 일을 못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수요조사도 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자기들도 그러면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을 하지는 못하지만, 채용을, 교육이야 우리도 할 거고예. 채용을 못 하지만 1∼2명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 협회 쪽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형식은 아닌 거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추경에 들어올 예산은 분명히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닌 거 같고. 그 분야는 저희 위원님들 다시 논의할 거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세 분야 자체가 사업장이 어디고 그리고 그 사업장별로 예산이, 그게 들어오고, 그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확약이 돼 가지고 하는지 이번, 오늘 끝나고 각 위원님들한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주세요. 지금 여기 안에 보니까 그 사업장 명하고 이 사업장들이 몇 명을 더 채용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전체한테 다 나눠 주세요, 요런 부분 자체는.
예. 그에 따라 저희가 평가를 해 볼 테니까.
예. 마지막, 저희 지역 문제도 사실은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확약을 하고 하는 거도 있지만 앞으로의 일을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하고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일단 그 부분 다시 논의할 거고. 그거를 일단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국제조선해양기자재 컨퍼런스 개최 지원 있죠? 이거 제가 듣기로 국가 직접 지원 3억 할 때 시에서 원래 2억 매칭하기로 돼 있었는데 1억 요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재원 부분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예. 요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 왔습니다. 디자인진흥원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신발산업진흥센터 요렇게 왔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 그다음에 신발진흥센터.
예. 그런데 미래산업국의 많은 예산들이 실제로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작년에 쓴 돈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따지는 회의입니다. 심사 회의인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당연히 참석해서 같이 의원들과,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원장 직무대리에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책기획단장 김영부라고 합니다.
작년도에 출연금을 어떻게 썼는가의 자료를, 여러 과에 걸쳐 있고 여러 실·국에 걸쳐 있는 사업들을 제출했습니다, 그죠? 우선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작년 테크노파크 운영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1억 원이 남았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한 해 해서 저희들이 잉여금이 남은 거는 아니고요. 테크노파크 운영이, 기관이 운영되면서부터 계속 축적이 되고 있었던 그런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까운 돈을 계속 그냥 썩혀 놓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51억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는데 반납하는 것은 6,000만 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먼저 말씀하신 아까운 예산을 그렇게 썩혀 놓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 기관 운영 특성상 매년 국고 수탁 사업을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1/4분기, 늦게는 2/4분기까지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매월 지출을 해야 하는 바, 1월부터 길게는 5월까지 그런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잉여금으로서 그런 예산을, 경상경비를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잉여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종잣돈으로 갖고 있다가 쓰고 넣고 쓰고 넣고 이래 한다 말이죠, 그러면?
경상경비를 대체해서 그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예산이, 월 경상경비는…
계속 상반기에 그러면 예산이 빨리 안 내려와서, 경상경비를 써야 되는데 쓰고 있는 비용이 그래 51억이나 된다 말입니까?
저희들 경상경비는 약 20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기관 경영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출연금 22억은 언제 내려갑니까, 시 출연금? 언제 줍니까, 국장님?
예, 본예산 반영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연초에 내려갑니다.
바로 주잖아요. 그런데 그 22억도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일단?
다만 저희 출연금은, 사업하는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안 하는 비사업 부서에 있는 행정 직원한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기는 수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탁 사업을, 거기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연초에는 사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탁 사업을 돈은 안 내려왔지만 1월부터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이해가 언뜻 안 되는데요. 그 규모랑 지금 답변하시는 거랑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다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상식적으로 51억을 갖고 있는데 방금 말한 대로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걸 우선 좀 미리 쓰고 현금으로 한다, 종잣돈으로 쓴다는데 너무 많다, 시 출연금 22억도 내려가고 하는데 그러면 국비 예산이 안 내려와서, 시 사업비도 다 바로 주죠, 수탁 사업비는? 제때제때 주고 있죠? 그러면 국비밖에 없는데 국비가 그래 늦게 와서 쓸 수 있는, 1월부터 한 4∼5월까지 쓰는 돈이 50억이나 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 사업 구조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그 시점은 사업별로 좀 특이합니다. 사업별로 다양하고요. 1월 달에 사업이 선정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협약을 체결하면 통상 3월에서 5월 사이에 국비가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비율만큼 또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협약 이후에 사업비가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 기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참여 인력들에 대해서 경상경비가,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잉여금으로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사업이 확정, 선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우선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선정이 됐는데 그렇게 늦게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빨리 제도 개선을 하고 이게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까, 정부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수도 없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속해 있는 정책기획단 같은 경우에 2개의 사업을 중앙부처로부터 받고 하고 있는데 현재 21년도 사업비도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러면? 제도의 문제입니까? 정부 공무원의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제도적으로 어떤, 중앙에서는 일괄, 전체적으로 보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집행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늦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바로바로 쓰고 통과된 데부터 먼저 주고 하면 될 텐데 정부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거를 국장님은 국회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해당 국회 위원회에 좀 제도 건의를 하십시오.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예, 각 기관별로 사실은 같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들쭉날쭉한 게 일단 있고예. 연초에 쫙 나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게 반복이 안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봅시다.
예.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는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던데 그중에서 보니까 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 사업에 17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세 번 만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이제 조금 상세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 14개 기업에 돈을 줬는데 7,100만, 7,500만 원, 8,100만 원, 적게는 또 3차 연도에는 300만 원도 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14개 업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과연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매출액을 보면 5억짜리도 있고 3,740억짜리도 있어요, 기업이. 3,740억짜리 기업, 잘나가는 기업에 7,000∼8,000만 원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6억짜리 기업에는 7,000∼8,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볼 때,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을 17억이나 쓰고 기업을 살린다 하면 작은 규모의 기업들을 많이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육성의 방향은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부산의 기업 육성 정책은 아주 창업기업, 스타기업부터 글로벌, 월드클래스 300플러스까지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해서 이런 산업 생태, 기업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챔피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출이 5억짜리는 없고요. 20억대에서 2,000억대의 매출을 가진 회사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단지 매출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월드클래스,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하면 많은 인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데 배제할 수 없는 거는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런 기업들 다 아울러…
매출 3,740억짜리 기업에 대해서 7,000∼8,000만 원 지원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런 답변인데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신청할 때의 어떤 자격 요건이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심사는 해야 되고요. 그 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 개선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죠? 선정 과정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고 금액은 대충 비슷한데 선정을 14개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히든챔피언 선정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위탁을 받아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풀로 해서 평가를…
전문가를 풀로 해서 하는데 그 결과가 막상 세 번 만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제가 한번 따져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미래 성장 동력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조입니다. 이걸 기업에 일률적으로 6,500, 6,000, 5,500 지원하는데 역시 기업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3억짜리, 5억, 6억 이하가 6개예요, 15개 중에서. 그리고 370억짜리도 있고 203억짜리도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올바른 예산 집행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제가 부연해서 올리고 싶은 거는 매출이 300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 어떤 그 회사가 신산업을 영위하고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많은 예산들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생산이 아니고 R&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거는 기존의 매출 대비해가 별개로 또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업 성장 그 사다리 구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상식적으로는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2억, 4억, 3억, 5억, 5억 8,000 이 정도야 정말 누가 볼 때도 괜찮은 회사, 이런 회사를 키워 가지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다 하면 맞는데 적어도 수백억 이상이 되는 기업 이런 데다가 일률적으로 6,000∼7,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기업을 아이템이 좋다고 끼우는 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저하고 한 번 더 소통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뭐 할 얘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벌써 12시고 하려면 1∼2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분야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하나씩 추가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의문을 제기하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봐도 그런데, 우선.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려운 기업들이, 돈 없고 힘없고 자그마한 기업들이 조금씩 지원을 받아서 많이 성장하는 것이면 차라리 낫죠. 그것도 스마트팩토리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다른 공기업에서는 오셨는데 제가 1개씩 질의를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차후에 또 일자리경제실 할 때 따질 게 많이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국장님, 테크노파크의 출연금이 작년에 1억만 나간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는 결산 20년도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미래산업국 직원분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저희가 오후에 기획관이 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미래산업국 크기 때문에 오후에 해야 되는데 기획관이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뒤로 미뤘었는데 점심시간 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저희 계속해서 일단은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사전에 좀 양해를 구했고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다음 순서는 문창무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그리고 오원세 위원님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에서 조금 미비한 걸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벤처컨벤션 운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테크노파크 위탁으로 운영을 하네요.
약 한 7월부터 12월, 한 6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비 시비가 한 5억 그다음에 보증 거기에 따라서 6개월 보증금이 2억 5,300, 관리비가 2억, 운영비 3,000만 원 산출이 나와 있네요. 월 임차비하고 관리비가 4,000만 원 이거 아주 합리적으로 책정됐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거기는 한국수출입은행하고 한국거래소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은 저렴한 가격에 사실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입주할 입주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주기업들한테 사용료 혹은 관리비 부과를 합니까?
일단은 역시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아주 기본적인 정도.
더 이상 그거는 다음에 자료를 한번 보기로 하고. 그럼 이왕 이렇게 지금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면 이왕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활발한 사업이 되도록 그런 방침에 따라서 운영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없을 때 설명회를 세 장을 들고 왔던데 제가 못 만나고 이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보면서 1차적인 거는 ICT기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1건이 있고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사업이 1건이 있고 동남권 인공태양에너지 실증 구축계획 1건, 이 3건 중에서 제가 우선은 2건을 한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 추경을 잡을 때 어떤 이런 문제, 저는 어떤 전문가 이야기를 들을 때 1차적으로 제가 신재생에너지 이거, ICT기반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이 우리 시비가 25% 들어가네요. 120억에서, 그렇죠? 이렇게 설명서가 신재생에너지에 아, 6억입니까? 아니지 3억. 3억입니까?
그래 이걸 내가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이 앞장과 뒷장에 지금 파워반도체하고 이 내용은 내용상에 차이가 신재생에너지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했고.
그다음에 뒤에 파워반도체는 우리 시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밀고 나가고.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는 거네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균형발전이고 지방분권이고 외치면서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좋다고 받아들이는 이 수동적인 자세 이거를 뜯어고쳐야 지방자치가 삽니다. 내 그걸 우리 국장께, 훌륭하신 국장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경을 잡는 건 필요할 땐 잡는데 국가가 다 해 가지고 너거 이거 해라 이래 가지고는 지방자치가 살 수가 없어요. 균형발전 안 이루어지고 지방분권 안 됩니다. 배짱이 있어야죠, 배짱. 지방이, 부산이 얼마나 큰 도시인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가 나왔죠. 추경을 잡는 거 좋다. 우리가 해 나갈 때 사업을 이런 거 하나 해 나갈 때 모자란다, 국가에서 내 놔라 이런 식으로 발의하는 거하고 국가가 해 놓고는 너거 이거 해 이런 수동적으로 해가 부산이 클 수가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부산이 제2도시라고 자부하면 배짱이 있어야 돼요. 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3건을 받으면서 2건을 보면서 1건은 수동적이고 1건은 능동적이라고 내가 딱 느껴지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모사업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공모사업도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공모를 띄우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 오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다 올려 가지고 반영을 시켜 가지고 공모를 띄웁니다. 그래 되면 다른 지자체는 잘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만들어서 올린다. 여기에는 내용을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라 한 겁니까?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예, 올리고 국가에서는 이거를 공모를 띄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선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는 여기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선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공모사업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선정이, 능동이든 수동이든 간에 선정이 대충 몇 건이 선정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세어보질 않아 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문가, 전문가 지식자 층에서도 하는 말이 우리 부산 자꾸 지방분권을 외쳐 봤자 중앙에 질질 끌려가는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우리 훌륭하신 국장님 그런 거 다 생각하실 줄 압니다마는 이런 점을 명심을 하면서 부산이 선진화로, 선진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럴 때 강하게 한번 부산 균형발전을, 지방분권에 앞장서 나가 주기를, 이런 사업부터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하고. 사실은 중앙에 국비를 따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약간 속으로 어떨 때는 자괴감도 느낄 때도 있고 분노도 느낄 때가 있는 게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물론 이걸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와 가지고 주도적으로 잘 안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지방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많이 아직까지는 좀 더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상임위 할 때마다 지적해 드린 게 부산이 자꾸 퇴보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끌려가다 보면 퇴보합니다. 항상 제가 간부회의 올라가시든 중앙에 올라가시든 한번 투쟁을 해야 부산이 선진화 나가지 투쟁 없는 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미래산업국장께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순서를 조금 착각했었고 김문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산업국의 전체 세입은 12.8%가 증가가 됐는데 금회 추경 금액은 133억 2,250만 원으로 프로티지로 따지면 7377%가 증가됩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중에서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 구축 여기 사업비 총 얼마 들어갔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302억 2,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장비 구축하고 고도화 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그때 한·아세안 정상들이 합의를 한 걸로 해서 후속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완공이 다 되었겠네, 그죠?
예, 시설은 거의 다 됐고요. 장비도 되었고 지금 시운전, 시운전이라 할까요 하여튼 돌리고 있습니다.
21년도의 본예산에 9억 7,500만 원 들어갔고, 그죠?
이번에 2억 4,500만 원을 또 투입을 하는데 본예산의 9억 7,500은 집행이 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22년 이후 시비가 34억 남은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24년까지는 매년 10억 이상, 10억 이상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재원 조달을 보면 국비로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시비를 매칭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사업 기간 내에서는 협약을 해서 재정 재원 조달이라 합니까, 투입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운영을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당초에는 245억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결국은 302억 정도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알고 계세요?
예, 과기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잘 우리가 또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실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맞죠, 그죠? 계속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예, 이게 정부하고 같이 사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받아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잘 좀 운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첨단의료산업과에 이게 사고이월이 22억 돼서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 이렇죠? 왜 이렇게 사고이월로 22억 예산 집행을 못 했어요?
이게 저희들이 계약을 업체하고 보통 입찰을 해 갖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있는데 1차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자기들 입장인데 일단 금액에 대해서 처음에 했는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2순위 업체하고 또 했는데 또 2순위 업체도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은 다른 업체하고, 3순위 업체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이 확 밀려 버렸습니다.
예, 그거 1개하고 저희들 사전절차 중에 공공디자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입찰이 됐는데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업체가 포기되었다는 거는 그럴 수가 있다 치더라도 두 번째 업체가 또 입찰이 돼 또 포기를 했다? 우리 시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건.
금액에 대해서 처음에는 입찰 쓸 때 그렇게 썼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입찰했던 사람은 제일 낮은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조금 높고. 그까지는 사실은 금액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아마 3순위는 좀 더 많은 금액이 되니까 3순위는 그걸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의 74페이지를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6억 3,000만 원가량이 이월돼 있어요. 테크노파크 위탁사업비.
예, 그런데 이월액이, 이월액이 이렇게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지금 건물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0월이나 12월 정도 되면 완공을 하는데 장비를 지금 사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장비를 사는데 이 장비를 몇 개는 TP에다 맡겨 놨는데 어떤 거는 이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내려와 있고 장비는 아직까지 못 넣고 하다 보니까 이월시켜 가지고 건물이 완공되면 장비를 넣으려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계획대로 사실은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추가로 예를 들어 더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월한 금액이 6억 3,000만 원 있는데 다시 사업을 갖다 또 추가로 요구를 해 놨어요.
이거는 정산 그거라서 작년 그거라서 일단 집행 다 됐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지금 작년, 정산 기준이 작년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현재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럼 추가로 4억 원 또 요구한 건 무슨 내용입니까?
추가 사업은 운영비하고 그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예,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이번에 추경에 4억 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1억 원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11억 원을 현재 해야지 올해 예산이 완료가 되는데 본예산에 다 못 올리고 7억밖에 못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원래 11억이었는데 본예산에 7억밖에 반영이 안 되니 4억을 추경에 올렸다 이런 얘깁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억보다 더 많습니다. 23억인데 그런데 당장 본예산에 7억밖에 안 올려 가지고 이번에 더 해 가지고 11억이 됐다 이렇게 말씀…
이거는 기업 지원비하고 장비 구축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R&D하고.
그게 장비 구축 2종 하는 거하고 기업 지원 33건, 기술 지원 3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4억 추경에 올린 것도 내나 장비 구축이다 이런 얘깁니까?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3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7억, 이번에 4억, 그 나머지 또 사실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추경이 말씀하셨다시피 긴급한 사항,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자꾸 해야 되는데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건 오히려 추경이라기보다는 본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업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예산도 국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23억을 사실 올렸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7억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남아 있는 부분이 더 큰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확보할 때 얼마나 우리 미래산업국의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예산 확보도 못 하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시비를 매칭시켜서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예산에, 추경에 올리고. 뭔가 안 맞아요. 그렇죠?
하여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예산도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다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상임위 회의할 때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경 좀 더 쓰시고.
예, 저도 사실은 예산 확보, 저희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일을 못 하니까 최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게 우리 부산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우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꾸 국비 매칭돼 가지고 시비를 매칭시켜야 된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그런 사업들이 이미 시작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 올린 다른 예산도 사실은 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얼마나 우리 부산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혜택을 봐야 예산이 잘 사용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내가 혜택을 못 보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용이 되는지 피부로 느끼질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첨부서류 125페이지를 보면, 한번 보시면 녹산표면처리특화단지 공동활용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는 3%밖에는 안 되지만 기타 97% 돼 있고 국비하고 민간자본이 들어가는가 보네요.
표면처리조합이 하고 국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게 좀, 현장에 한번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녹산에 가면 표면처리조합이 있습니다. 녹산공단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거기에 폐수처리시설이 좀 어떻던가요? 저는 아직 안 가 봐 가지고.
열악합니다. 이게 녹산공단이 조성된 게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정화시설은 표면처리하는 조합의 업종들 분들만 처리하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거를 저한테 주시면 저도 조합에 방문해서 현황도 좀 보고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12페이지를 보면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이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구축사업과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35억과 5억이죠. 약 40억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네요?
이게 국비가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확보되면서 늦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올해 3월 달에 확보된 건가요?
예, 작년에 사실 쪽지예산으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추가사업 1차 증액이 돼 있습니다. 기예산보다 1,800만 원.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예, 저희들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블록체인 본 사업, 추가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가 해양모빌리티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규제자유특구는 앞으로 나갈 겁니다. 다만 블록체인사업 1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무리 단계가 돼 있는데 아직 종료는 안 됐습니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벤처, 특화 벤처컨벤션 구축사업을 진행한다는…
그거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 연계해서 따로 사업을 만든 겁니다. 왜냐면 규제특구 사업은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또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운영에 보니까 2억 5,300은 임차보증금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2억 4,700이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시비입니다. 국비 받은 거는 주로 리모델링 쪽으로 들어가고 장비 구축합니다.
벤처컨벤션 구축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거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로봇산업. 우리 미래산업국의 중요 산업 중에, 로봇산업이 미래산업국의 중요 산업인가요?
예, 앞으로 로봇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보니까 예산 이체에 보니까 결산 이체가 돼 있던데. 결산 이체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혁신경제과에서 로봇산업 2개를 하고 있다가 이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사업이 혁신경제과에서도 로봇 관련 사업을 해 오고 제조혁신기반과에서도 로봇 관련 사업들을 해 왔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조혁신기반과에서 했고 혁신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을,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조금 추진하다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사실은 초기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추진한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8년 8월 달에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경제과에서 제조혁신기반과로.
저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로봇 관련 ICT 로봇체험관 운영부터 이런 것까지 넘어온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에 넘어왔다.
그거는 스마트시티, 저희 국 안에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안에서, 우리 벡스코에 로봇체험관 있는데 그거를 제조과로 이관한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모으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제조혁신경제과에서는, 혁신경제과에서는 2018년 8월 달에 넘겨 줬다 하는데 제가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넘겨 줬는데 왜 지금에 와서 부서 일원화를 하느냐.
그 이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 변경안 개요를 보면 20억이 부산지역, 주요 내역에 보면 기능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 확대.
자본금과 운영사업비 20억이에요. 기능 확대가 뭐예요?
일단은 기존에 연합기술지주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점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연합기술지주가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새로운 기능을 하겠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에서 좀 더 확장해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기능 확대…
주로 출자회사도 많이 늘리고 예산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니까 거기서 출자회사도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도 더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본금은 12억 5,000만 원이고 운영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이에요, 맞죠? 운영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20억 중에.
20억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출자금 12억 5,000만 원은 원래…
예, 그거고 BUH 출연금은 BUH 직원들 인건비, 인건비하고 이걸 위탁하는 게 TP가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기타운영비가 7억 5,000만 원이다?
결국은 투자금 1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20억 중…
그러면 운영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보통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펀드운용사가 있죠?
예, 보통 펀드는 한 번 하면 5년짜리 하는데 결국 가산까지 하면 7년 정도 되죠.
운용 수수료가 3%, 많게는 4%도 있던데 3% 가면 얼마예요?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아니 거의 반이 인건비, 유지·운영 수수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바로 운영·유지·보수 수수료라는 거예요. 이 비율이 저는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산, 회사당, 회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죠?
아니 수익을 내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시 가지고 있다면 이걸 다시 투자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이번에 회수된 금액이 얼마예요?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적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9억하고 지금 현재 올라온 20억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투자를 하고 신규로 우리 시에서 20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거기서 받은 걸 적립했다가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금액이 일반회계로 편입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금액이 있다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약 30억이 다시 펀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첨단의료산업 관련된 2020회계연도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 보면 서부산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국가 직접지원 명시이월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4억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이 뭐죠?
사실은 사전절차라는 게 법적 절차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그 돈하고 수공하고 해 가지고 헬스케어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적 절차가 아니라면, 법적 절차가 아니라면 굳이 이 자료집에 명시이월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쓰려고 했는데 그 스마트시티 전체를 관할하는 SPC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러면 SPC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만들어지는 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어 가지고 협상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깨지고 이번에 2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사실은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6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보면 2021년 4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 6월에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계획 방침을 수립했고 2019년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원안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설계 공모 수립 및 부지 지반조사 용역도 완료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는 이런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SPC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결국은 전체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정할 때 SPC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총사업비는…
노기섭 위원님, 1분 내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280억이 있어 가지고 그건 SPC하고 해야 됩니다.
질의 사항이 많다 보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부산패션비즈센터 운영비 지금 5억 3,000 시비, 아니 5,300 시비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시설관리비가 4,000만 원인데 지금 2개월을 잡았습니다. 11월, 12월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2,000만 원 근거가 뭐가 됩니까?
4,000만 원인데 월 2,000만 원 해 가지고 2개월…
월 2,000만 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게 이제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의 원가계산 그걸 따라서 만든…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원가계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원가계산에 따라 가지고 계산한 사항…
계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가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000만 원이 뭘로 사용이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2,000만 원이 무엇으로 사용이 되어 지느냐라는 거죠.
시설관리비라는 게 저기 뭡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다 들어갈 거고, 그죠?
예, 경비도 있어야 되고 청소도 있어야 되고 인원들…
그러면 그 산출근거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통으로 2,000만 원 하면 이게 2,000만 원이 달에 어느 정도로 어디에 어느 분야에 쓰여지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다음 151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구축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운영 등하고 지금 사업 2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는 벤처컨벤션 구축사업이고 하나는 운영에 해당되는 거죠?
국장님 그러면 151페이지에 있는 구축사업을 308-11이 아니라 402-02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특구사업 연계라고 해 가지고 그쪽 사업하고 연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연결시키는데 이건 일단 구축사업이지 않습니까?
기반구축사업인데 이게 왜 308-11 공공기관위탁으로 들어가나요? 402-02 목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단 공기관 대응으로 해 가지고 TP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예, TP에서 추진을 하는데 뒤에 나와 있는 운영에 보면 TP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08-11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구축사업은 TP가 운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기반구축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2-02가 되어야죠.
이게 이제 저희들 공공기관 이게 보니까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보조사업으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정확하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말씀을, 제대로 된 답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똑같은 형태로 1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121페이지를 보면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보면 TP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항목을, 통계목을 보면 402-02거든요. 똑같은 유형이지 않습니까? 국가 공모사업에 TP가 선정이 되어서 구축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구축사업은 목이 308-11이 아니라 402-02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운영하고 관련해서 아까 정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공공기관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가 5억이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5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어디에도 정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TP가 선정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죠? 3억 이상이 되면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동의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알아보니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 공모사업이라는 말을…
명시를 하시든지 해야지 어느 사업에는 명시를 하시고 어느 사업에는 명시를 안 하시고 자료에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의원들이 다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공공기관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절차상의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사전절차에 항목을 하나 넣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어디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물론 제가 나중에 재정관한테 다시 이야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 노후 전관방송설비 교체공사 엄궁농산물시장인데요. 자, 시비 4,000만 원입니다. 이게 보면 재난, 화재 발생 시 위기상황에 방송 출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하에서 지금 방송설비를 교체하는 거죠?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내용 연수가 10년입니다. 이거 왜 이제서야 올리십니까?
예, 사실은 이게 다른 경비로 대체를 해 갖고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소방점검에 사실은 이게 적발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소방점검상 이게 걸려 가지고…
예, 이번에 그래서 이걸 하라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청과물동, 그러니까 도매시장 청과물동 정밀안전진단 실시용역 이거 반여농산물시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안전, 정밀안전진단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나요? 이건 내년에 해도 별문제 없습니까?
예, 원래는 이번에 말씀대로 본예산에, 올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올라왔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걸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올해까지 해야 되면 올해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편성해야지 그걸 이제서야 추경에 올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국비 많이 받아 가지고 시비 매칭한다고 다들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건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올해까지 해야 되는 걸 이걸 추경에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더 이상 잔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수입하고 관련해서 수입 부분에 엄궁농산물시장의 시장사용료 미수납액이 2억 6,900이고요. 그다음에 반여농산물시장의 시장사용료 미수납액이 1억 4,600입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장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 시점이 11월에서 12월에 부과되는 게 30% 정도…
예, 된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납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아마…
제가 다 받았거든요. 농산물시장 반여, 엄궁 최초 입주일부터 중간에 바뀌어 가는 과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제가 달수가 몇 월, 11월, 12월 달이 30%인 건 아직 제가 분석을 못 했어요. 30%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0%가 11월, 12월에 몰려져 있어서 계속 지금 그러면 향후에도 매년 이 정도의 미수납액이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이신 거지 않습니까?
아마 현 상태로 가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예, 특이한 게 제가 왜 미납액이 많으냐고 물었더니 코로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11월, 12월 달하고 2019년 결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 반여농산물시장의 미수납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엄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가 2020년 2억 6,900인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억 9,900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미수납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이다, 아까 말씀하신 11월, 12월에 몰렸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시설사용료나, 시장사용료나 시설사용료 보시면, 내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금액이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많이 내는, 사용료를 많이 내는 업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7,300만 원까지 가는데 기본적으로 30만 원대, 1년 사용료죠. 1년 사용료가 30만 원대, 40만 원대, 50만 원대 다양하게는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기 시장사용료 수입이 덜 걷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 미수납액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 농산물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금액이 거의 한 얼마가 늘었습니까? 미수납 금액이 19년에 비해서 한 7억 정도가 는 부분은 이건 제가 봤을 때 농산물시장이 엄궁이든 반여든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공공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미수납액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것 또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산자료에 보면 헬스케어 내나 똑같습니다. 하다 만 건데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했죠?
우리 과장님 한번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첨단의료산업과장이 보고드려도 괜찮으시겠…
예, 결산이 저희가 2,000만 원을 먼저 썼는데요. 그건 부지, 부지 조사용역비로 먼저 쓰고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제 질문의 요지는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안 했어요?
예, 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랑 절차는 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강서구 명지동…
예, 스마트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 건립 이거하고 여기서 보면 저희들한테 추경으로 163페이지 끄트머리에 보면 산출근거 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비용 1억 3,000만 원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결산자료에는 왜, 그럼 결산을 못 한 거고…
예, 작년에 5억을 편성했는데 기본실시조사비 2,000만 원을 쓰고 4억 8,000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자라서 올해 1억 3,000을 더 추가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 선출하고 있죠?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 중기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하셨을 때 결격사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승인을 안 했죠?
재임용이 안 되어 가지고 새로 공모하는데 중기부에 있는 우리 부산 중기청장, 청장이라 해야 되나요.
그분을 내리기 위해서 승인을 안 해 준 꼴밖에 더 되나요?
저희들도 참 그렇게, 이게 인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뭐라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위원님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의회에서 인사검증특별위원회 대상을 더 늘리기로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중간에 테크노파크를 저희가 빼기로 했었어요. 그 이유가 중기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검증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검증이 아니고 자기 식구 챙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은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 원장도 인사검증특별위원회의 인사검증 대상으로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원래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승인하고 있던 걸 지금은 권고 내지 보고 그 정도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중기부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딱 이 모양이잖아요. 중기부에 있는 자기 청장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승인을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임용이 안 되다 보니 공모를 하니 넣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인사검증특별위원회에 넣든 테크노파크 원장을, 아니면 중기부의 승인을 빼라고 시에서 요구를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부산시를, 그렇게 부산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이런 일을 합니까? 가만있어요?
미래산업국이 문제예요? 테크노파크 원장이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민을 우습게 보는 중기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중심에 있는 우리 부산의 거점 사업들을, 미래 선별 산업 거점을 하는 데가 테크노파크인데 말이에요.
국장님, 성인지 예산, 결산하고,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15페이지입니다. 자,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왜 작성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5페이지에 신발산업 인력양성 사업하고 관련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실적에 보면 집행잔액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집행실적 분석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축소에 따른 잔액 발생되어 있습니다. 잔액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결산 시점하고 정산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결산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산을 2월인가 그쯤 되었을 겁니다.
싹 다 둘러봤는데, 제가 모든 부서 것 다 둘러봤는데 유일하게 미래산업국에 이 건만 딱 1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부서가 공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잔액을, 집행잔액은 0원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집행실적 분석에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우리 미래산업국에 이 건 딱 1건 있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국장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사업수혜자를 보시면, 이건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성인지 결산에 관해서 질의할 거라고 집행부에 소문 다 났던데 그래서 다들 예답 자료 다 찾았다, 다 작성했다던데…
국장님, 사업수혜자를 보시면 2018년 355명, 2019년 530명, 2020년 379명입니다. 2019년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수혜자가 2019년에 확 늘어났습니다. 이거 왜, 왜 그렇습니까?
우왕좌왕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예산서랑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성인지 예산서에 의하면 2019년의 사업수혜자는 3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는 530명으로 잘못 적었죠, 그죠?
잘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2019년에 대비해서 2020년이 확 줄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예산, 한정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성별 격차를 줄이고, 그죠? 남녀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더 줄었습니다. 이 말은 하다 보니, 사업을 하다 보니, 그죠? 여성의 참여율을 많이 높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목표치를 낮춘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신발산업소에서 이제 여성 수혜자를 찾기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별영향평가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다 모색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면 성과목표가 보면 2019년에는,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918페이집니다. 이 사업도 성과목표가 2019년에 실적이 5%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는 또 실적이 3%로 줄었습니다, 그죠? 실적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2021년 목표를 갑자기 8%로 올렸습니다. 목표 달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서 만들면서 전문가 검토를 하고 권고를 받는데 권고에서 목표치를 이렇게 상승을 시켜라…
상향하라고 저도 봤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산을 투입, 이게 지금 성별영향평가 사업인데 더군다나 성별영향평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컨설팅을 그런 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설팅의 결과가 무슨 의미인지를 국장님께서 인지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921페이지입니다. 부산형 SW인재사관학교 운영하고 관련해서 여기 사업대상자를 한번 봐 보십시오. 사업대상자가 2018년 395명, 대상자는 말 그대로 모집단입니다, 그죠? 922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자가 말 그대로 모집단입니다, 그죠?
2018년 395명이었습니다. 2019년 929명입니다. 그런데 2021년 41명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모집단을 어떻게 뽑았나 보니 SW관련 전공분야 4년제 대학 6학기 이상 이수자였습니다. 그러면 SW관련 전공분야 4년제 대학 6학기 이상 이수자가 2018년, 19년을 거쳐서 2020년에 갑자기 41명으로 줄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잘못 작성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 모집단 또한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여기는 지금 4년제 대학 6학기 이상 이수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에 보면 실무, 죄송합니다. 4학기 이상 이수자라고 돼 있습니다. 모집단 자체가 예산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사업수혜자도 한번 봐 보십시오, 국장님. 수혜자가 지금 모집단에 의하면 여성이 12% 그다음에 남성이 87%입니다. 물론 SW관련 분야에, 전공 분야에 남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혜자를 보면 갑자기 여성이 5명으로 줄었습니다. 퍼센티지는, 36명이라는 인원수 안에서 퍼센티지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줄, 여성 수가 굉장히 줄은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지금 이거 결과를 나중에 우리가 또 홈페이지에 다 공시를 합니다, 그죠? 더군다나 그 밑에 예산 지출 현황을 보면 2018년에도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예산을 아예 기재도 안 했습니다, 그죠? 역시나 목표치는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달성하겠다라고 했던 목표치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죠? 원래, 그리고 이 목표치는, 921페이지에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2020년 목표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라고 나와 있죠?
이 성과목표, 국장님, 거기 보시면 SW전문가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SW전문가 확대입니다. 이게 성인지 결산의, 예산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SW전문가 확대가 아니라 SW전문가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확대한다는 게 이 예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대상도 틀렸고요. 목표치 15%라고 나와 있죠? 이거 예산서에 보면 20%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는 성인지 예산서에 의하면 20%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15%라고 적었나요? 다 틀렸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2∼3건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 틀렸습니다. 이거 다시 작성하십시오.
결산서 다시 작성하셔서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해 갖고 못 올립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부산시의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의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작성해서 주십시오.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눈총도 많이 받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시의회 김광모 의원님께서 청사포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 두 번을 하셨어요. 우리 담당 업무예요, 그죠? 이에 관련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계획서를, 계획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지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 수탁자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 기간을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를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동의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윤지영 위원님으로부터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예비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2일 재정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있죠, 결산서 지금 윤지영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결위 전까지 일단은 그 수정할 내용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가 휴가 부분 자체를 조례에 규정해서 일단은 조례까지 올라와서 논의한다는 그 자체는 실제로 행정적 낭비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든 어떤 식이든 간에 크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내에서 그리고 그 관련자들이 불편함이 없는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논의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했습니다. 식사도 못 하셨고, 저희도 안 했습니다만. 예산안 내용 자체하고 결산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내용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의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해서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등의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오원세·배용준·곽동혁·이영찬·이성숙·박흥식·최영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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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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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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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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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7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자영 통계빅데이터담당관은 2021년 경제총조사 협력 방안 논의 차 실을 내방한 통계청장과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조속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97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기획관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획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기획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기획관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다음은 문창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창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178호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창무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여,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획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인데 순서 전에 조직개편안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할 일이 있어 가지고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번 조직개편안이 논란이 많았죠, 그죠?
제가 어떤 조직개편안 이전에 입법, 처음에 제출되고 나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민의 입장에서 맞는지. 특히 임기 1년인 시장이 다음을 위해서 무리하게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얘기가 되고 있고 최근 수년간 유지했던 경제조직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서로 간 얘기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 부산시의회는 박형준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많은 선거 과정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협치를 계속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협치, 바로 전날까지 협치를 하겠다고 민주당하고 의장님하고 국민의힘하고 다 이렇게 협치의 어떤 조약식을 하고도 이런 어떤 갑자기 조직을 던져놓는 것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협치의 정신을 던져버렸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전에는 사전 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떤 이런 입법예고 들어오고 그 이후에 논란, 시민단체부터 시의회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자, 논란이 일자 그때야 수정해서 조직개편안이 또 다시 들어왔어요. 그 자체는 그래도 여전히 그 내용상으로 미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시의회는 계속적으로 1년 임기, 1년 시장이지만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 협치를 계속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좀 무시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거 자체가 이번에 어떤 입법예고안을 보면 각 시민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많은 곳에서 20여 건의 의견이 달렸죠. 조직개편안에서 이렇게 많은 의견이 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던가 앞의 역사를 제가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은 부산시의회만 아니고 부산시민들과도 협치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조차 이렇게 갑자기 서로 간에 얘기 없이 충분히 숙의 없이 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처음 시의원 되고 나서 경제부시장 내부 승진이라든가 행정부시장의 존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리한 인사를 자제하고 공무원 조직의 이야기를 듣는 시장을 할 것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공무원 내부에서도 독단적이고 무리한 인사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조직개편이 단순히 한 회사의 조직개편이 아니잖아요? 오너가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이거는 오랫동안 조직개편 자체가 숙의되고 만들어진 그런 어떤 조직 시스템이 있는, 시스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복지, 여성복지건강실을 신설하고도 얼마 뒤에 다시 이거 자체를 여성가족국을 폐지했다가 다시 신설했잖아요, 그죠? 이런 논란이 일자 다시 설치하는 것, 특히 남북협력기획단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경우는 3급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다시 5급 단으로 내리려고 하다가 반발이 있자 다시 돌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행정력의 낭비고 소모적인 어떤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남북관계와 더불어서 청년희망과 자체를 산학창업과 안에 두는 것은 청년의 문제를 단지 고용과 실업의 문제로 두려고 하면서 부산의 청년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하는 어떤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는 청년의 문제 자체를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들은 부산시민들과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 환경정책실을 녹색정책국과 물정책국으로 분리하고 격화했다가 다시 되돌린 문제들, 도시계획실과 도시균형재생국의 실·국 전환 문제들, 왜 이런 조직 변화가 되어야 하는지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졸속으로 조직개편이 되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논란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자세한 문제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문제를 짚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조직안을 받고 나서 너무나 많은 논란과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폭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 박형준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1년 남은 임기의 시장이 이렇게 조직을 흔들어 놓고 어떤 성과를 얻겠다고 이렇게 조직을 지금 대폭적으로 개편하는 거예요?
조직은 임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감안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건가라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거돈 시장이 들어와서 조직을 만들어서 3년을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성과가 조금 나려고 하는 찰나에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럼 임기가 1년 남은 시장이 과연 1년 동안 이렇게 큰 폭으로 조직개편을 해 놓고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런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이런 조직안을 두고 사전에 우리 시의회와 사전에 소통을 안 하느냐. 뭐 때문에 소통을 안 하죠?
나름 소관 상임위원장님들을 직접 뵙고 취지나 이동되는,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미흡하게 저희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도 잘 못하고 이 자체도 현재 미흡하다 그러면 이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 나름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린다고 사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폭의 조직개편안이 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와 조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율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던져 놔놓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의회를 패싱시키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해서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얘깁니다.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 멋대로 조직을 다 흔들겠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제가 봐서는 성과 낼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1년, 2년 만에 계속 인사이동 있죠? 그 인사이동 때문에도 업무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짜리 시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직을 흔들면 도대체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뭘 어떻게 좋은 어떤 성과를 주기 위해서 흔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건설행정과, 도로계획과 이거는 현재 도시계획실 소속으로 시의회 상임위 중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였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 도시균형발전실 소속으로 변경될 경우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양교통위원회로 변경이 됩니다. 그죠?
시의회 상임위가 이렇게 크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에 소통을 하지 않고 시의회를 갖다 패싱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걷기좋은부산추진단 이것도 현재 행정자치국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또 상임위 중에 바뀌게 되면 도시균형발전실 이리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많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던져 놓으면 시의회에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입법예고 전에 방침을 받고 그때 위원님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 약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못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설행정과, 도로계획과, 걷기좋은도시부산추진단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소관 위원장님들을 직접 뵙고 취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다 뵙지는 못했지만 개편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느낄 때는 공감한다고 느끼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일부 수정해서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성질이나 업무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물정책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3개 과가 하부조직이 있는 상황이죠. 4개 과가 돼야 되는데 3개 과만 있는 경우에, 그죠? 여기 단서가 있어요, 또. 단서가 또 있습니다. 그죠? 특별한 경우에는 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특별한 경우입니까?
물정책국, 물정책국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시민건강국 같은 경우에는 3개 과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들은…
그러니까 4개 과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국이 만들어지는 건데 3개 과로 해서 국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특별한 미션을 부여받은 조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 물정책국은 먹는 물 확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시민건강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책까지 만들라는 미션을 주게 되는 조직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직을 변경시키고 개편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안 맞아지는 거죠. 인원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혹은 과가 맞아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과를 맞춰서 국을 만들어 내고 또 실을 갖다 조정해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 명칭 관련 지금 기획관하고 재정관이 현재는 분리가 돼 있죠?
기획관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재정관을 없애고 재정업무를 기획조정실장 직속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재정관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왜 재정관을 없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시민건강국을 신설하면서 국을 하나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가 기획재경위원회죠?
기획관과 재정을 관할하는 위원회입니다, 그죠? 기획관의 역할도 크지만 우리 부산시의 재정을 담당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관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재정업무를 챙기게 되었다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놔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통합시켜 놓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히려 한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는 실장이 직접 챙기게 되면 의사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총괄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일이라는 거는 세부적으로 분업화를 시켜야 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일이 잘되는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도 뛰어나고. 안 그래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한정된 수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재정관을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래서 조직개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세정담당관실을 갖다가 징수담당관으로 분리를 시켜 놨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세정담당관을 과를 분리시켜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좀 해라, 또 징수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조세를 갖다가 평등하게 잘 이렇게 시민들이 납부를 하고 납부되는 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징수담당관실을 신설을 해 놨습니다. 그죠? 이런 건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징수담당관실의 명칭을 징수담당관실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 명칭을 좀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사항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원징수관이나 조세징수관이나 이런 타이틀로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다음 빅데이터 우리 담당관 지금 기획관실에 있죠?
빅데이터담당관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되어서 제가 작년에 조례도 발의를 했죠.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굉장히 탄력을 받고 업무를 잘하고 있는데 이게 기획관실에 있어야지만 업무를 원활히 잘 수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디지털경제혁신실을 만들어 거기에 하부조직으로 갖다 넣으면 이게 결국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빅데이터라는 게 행정에 접목을 해서 행정을 실시해 보고자 지금 만든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 기획관실에 있어야 뭔가 시 전체를 컨트롤을 하고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데이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도 데이터를 접목해서 행정 그다음에 경제, 산업을 키우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고 데이터가 사실은 앞으로 경제에 있어서는 제일 핵심입니다. 창업이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든. 그래서 다만 기획관실에서 디지털경제혁신실로 이관은 되지만 여전히 또 위원님께서 직접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히려 디지털경제혁신실 안에서 빅데이터담당관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빅데이터담당관실 이런 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발하는 시점에 이렇게 조직을 흔들어서 디지털경제혁신실을 만들어 하부조직으로 넣으면 얼마나 이게 잘 돌아가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제기를 하고 추가 질의 시간에 나머지 하나하나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역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흔히 말하면 저희들이 시가 나아가야 될 중·단기 계획들이라든지 그리고 시장님이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을 실현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라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에 우리 도용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는 지금 손에 3개의 조직개편안이 있어요. 흔히 2개가, 원래는 본안이고 원래 현행대로 된 거고 그다음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본청 예비 입법예고안, 그다음에 지금 최종으로 나온 개편 수정안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 현안 해 가지고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에서 방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한 내용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처음에 저희들 의회에 입법예고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고안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저희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다시 살펴보라니까 그 뒤에 다시 저희들에게 수정개편안을 제출한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조직개편안을 만들 때 시작의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처음부터 조직개편 하는 이유가 부산시의 나아갈 방향성과 공약 실현을 위해서 최적에 맞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안이었다면 그때 벌써부터 이게 그 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이었다면 이렇게 같이 시의회라든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 제기한다 해 가지고 바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 말씀은 첫째, 제일 처음에 조직개편안 만들 때 고민이 부족했고 어떻게 이끌 것인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시의회에 던졌다는 이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소통이 안 되었으니까 바로 시의회가 왜 소통을 안 하느냐, 시의회는 시와 협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협치를 안 하느냐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생략되다 보니까 최적의 안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그런 불편과 불만과 이의 제기를 하니까 다시 개편 수정안을 낸 거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면 시장님이 생각하는 철학들이 반영되지 않는 조직개편안이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언론에 발표를 했던 안을 입법예고 기간 중에 충분하게 여러 의견들을 듣겠다는 취지로 그 안을 만들었고요. 수정을 하게 된 것은 시민단체 의견도 있고 또 시의회 의견도 있고 개편의 취지를 그 의견을 받들어서 더 살릴 수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계속. 시는 정무라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안을 제출해야만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이 시작되지 않느냐는데 지금까지 시와 시의회가 소통할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전반기에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었어요. 조직개편 한다면 조직개편 하는 취지를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시의회도 의견을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도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안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그때서야 그 안을 시의회에 던지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앞부분이 생략되고 뒷부분부터 던지고 이때부터 소통 시작이라면 우리가 볼 때 시의회가 소통이라고 보겠습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소통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게 협치입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협치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위원님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최종 저희 시의 방침을 받고 초안을 만드는 과정이 약간 지연되면서 사전에 충분히 좀 말씀도 못 드리고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은 제가 거듭 조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기획관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시의회랑, 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그렇게 예고하고 난 뒤에 많은 노력을 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많이 만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그 앞부분에 대해서 정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먼저 설명하고 만약에 그렇게 못 했다면 기획관님 사과뿐만 아니라 그분들께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어떤 형식이 되었습니까?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니, 아니 시민사회단체 문제 제기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모양새가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더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수정을 한 겁니다.
그거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분란거리가 생긴 거예요. 행정 낭비라는 얘기고 지금까지 안 해 왔던 방식으로 소통하겠다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거 묻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1호 공약이 뭐죠, 1호 공약.
그게 1호 공약, 2호 공약 그걸 떠나서 산학이든 어반루프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반루프예요? 15분 도시예요?
중요하게, 비중이 똑같이 중요하게 방점을 두고 있는…
아니, 1호 공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시정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핵심, 제일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공약이 뭐예요? 1호 공약이 뭡니까?
어반루프예요? 아니면 15분 도시예요? 아니면 산학협력이에요?
위원님, 1호 공약은 물론 시장님이 선거 과정에서 어반루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공약들 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검토하고 시간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생활권은 지금 당장이라도 용역을 해서 체계를 만들 수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의 질문은 추가 질문 때 충분히 할 거예요, 자료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파리시장의 안 이달고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15분 도시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박형준 시장님께서 말씀하는 15분 도시하고는 맥이 전혀 달라요.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15분 도시라는 이름만 같을 뿐이지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부분들은 이후에 다시 추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그다음에 세세적인 균형 조직개편안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1호 공약, 2호 공약, 3호 공약 핵심 공약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조직개편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 체계에 어떻게 녹아내느냐 문제입니다.
지금 공약 사업이 정리가 된 걸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15분형 생활권 조성입니다. 물론 이제 이 순서가…
좋습니다. 그러면 15분 생활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직개편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균형발전실을 만드는 취지가 교통까지 다 실장 산하로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이 15분형 생활권이라는 큰 도시 큰 틀에서 한번 챙겨 보라는 의미로 실로 만들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면 좋습니다. 바로 15분 도시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우리 시장님의 1호 공약이 부산형 15분 도시 조성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3대 전략이 있습니다. 3대 전략이 뭔지 알아요?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셨어요. 3대 전략이 이렇습니다. 어반루프 추진을 통한 15분형 도시 조성, 둘째가 15분 내 주거, 문화, 건강이 연결되는 생활권 조성, 세 번째가 탄소중립형 전환도시 기반 구축을, 구축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5월 26일 날 15분 도시 부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어요.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셨어요. 이게 15분 도시예요. 제일 중요한 3대 전략 중에 1 전략이 어반루프 추진을 통한 15분형 도시 조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반루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차용을 한 파리시장의 안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는 뭔지 알아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걸어서 15분 내에 문화, 생활, 환경 다 누릴 수 있고 중심가에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탄소배출 중립을 만드는 흔히 말하면 도보와 자전거 중심이에요. 걸어서 다니는 15분권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우리 시장님은 어반루프 추진을 통해 가지고 부산 전역을 15분 내로 만들겠다는, 흔히 말하면 친환경 정책이 아니고 탄소중립 정책이 아니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15분 도시는, 15분 도시는 개발도시라는 거예요.
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죠? 소통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그죠?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 있었더라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논쟁이 오고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제의 시발점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1년짜리 시장이라고 하는데 1년짜리 시장은 선거를 통해서 들어왔죠? 1년짜리 시장이지만 선거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의, 65%가 넘는 시민들이 시장이 후보였을 때 후보의 정책의, 공약의 가치와 철학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선출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1년짜리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당선이 되어서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면 당연히 그 시정의 방향은 시장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그런 시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저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시장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그 조직개편안에 맞게 시정을 추진하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1년짜리 시장이라고 해서 그 1년짜리 시장이 이전과 똑같이 정체된 부산을 만들고 이미 뒤처진 부산을 만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조직에 시장의 가치를 녹여서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어서 보다 나은 이전과는 다른 그런 부산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첫 단추인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계속 1년짜리 시장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무원 조직에서 시작부터 뭔가 굉장히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동일하게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지금 오늘의 논란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시장님이 1년짜리 시장이라는 그런 오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발언을 듣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짜리 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정을 발전시키지 말고 그러면 그대로 이전과 같이, 똑같이 유지해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학, 산학창업국의 일자리창업과가 지금 혁신창업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일자리창업과에는 취업지원 업무와 창업지원 업무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혁신창업과로 바뀐다고 한다면 일자리 지원, 취업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건가요?
창업하고 일자리는 창업은 혁신창업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일자리 지원이나 취업 지원은 디지털경제혁신실 산하 혁신경제과, 주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혁신경제과에서 일자리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업과가 지금 일자리경제실 산하에 있었다가 창업 업무를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혁신경제과에서 그러면 취업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에 지금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원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이 행정자치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도시균형발전실로 넣은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걷기좋은도시부산추진단을 만들 때는 행정자치국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건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구·군의 협력이 필요했고 구·군과의 업무가 가장 밀접한 국이 행정자치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체계가 만들어지고 조금 전에 노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행을 통해서 도시를 생활할 수 있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걷기좋은부산추진단을 도시균형발전실 산하로 이관시켰습니다.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시민들로 하여금 걷기추진단의 그럼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때까지.
여러 보행상의 불편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갈맷길 정비하고 늘리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보행상의 문제, 소위 말하는 배리어 프리라든지 이런 건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할 역할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컨트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보행상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는 하지만 큰 틀 하에서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틀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도시재생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도시재생, 도시재생도 있지만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도시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걷기 좋은 정책을 도시균형발전실장이 직접 챙기라는, 실장은 교통 업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과 차를 타고 움직인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이 교통 업무와 같이 조화롭게 보행환경을 만들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관시켰습니다.
교통과 걷는 것과, 그러니까 보행과 교통이 서로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교통도 중요하지만 걷는 것도 중요하다, 보행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2개를 도시균형발전실에 넣어서 실장이 챙기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다음 교통국에 신교통기획단이 새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신설되는 겁니까?
팀 단위라서 조례상은 물론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아마 신교통기획단을 5급 단위로 도시철도과 산하에 두게 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단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고, 하게 되는 겁니까?
어반루프를 비롯해서 여러 논의나 앞으로 미래교통수단에 대한 검토와 준비작업들을 실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교통수단에 대한 검토, 이걸 이 기획단에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도 있을 거고요.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획, 방금 말씀드렸던 신교통기획단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팀 단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팀 단위를 지금 구태여 지금 조직개편안에 넣으신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안을 이렇게 제출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과의 팀 단위의 안들을 다 같이 넣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 단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미션을 주고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직과 관련해서 밑에 팀 단위는 팀도 다 다시 이렇게 개편을 다시 하실 생각이신 거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에 맞춰서 규칙을 정비하면서…
팀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회의 시작하면서 도용회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것 저도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 잘 들으셨습니까?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기획관님 위에서 지시 하달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시는 저희가 입법예고 전에, 전부터, 2∼3주부터…
입법예고 하기 2∼3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방침을 받은 시점이.
입법예고 하기, 입법예고가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면 5월 하순이네요?
방침은 저희가 5월 26일 날부터 입법예고가 들어갔고 최종 방침을 확정한 건 5월 21일입니다.
그때 하달받을 때 우리 기획관께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반영해서 안을 만들었고 그 안에 대해서 수차례 수정작업을 거쳤고 5월 21일 날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지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런 지시를 받을 때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기획관께 이야기를 물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1년 미만의, 채 1년도 미만 남은 데서 조직을 개편하자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께서는 그 당시에 지시를 받을 때 만족하게 받아들인 겁니까?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실제 새로운 업무가 생기거나 새롭게 과가 신설되거나 국이 신설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업무의 그 틀을, 체계를 정비했다는 측면이 크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나치게 폭을 크게 주게 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업무는 크게 흐트러트리지 말고 체계만 손질하자 그런 게 가장 기본 취지였고요. 도시균형국이나 도시계획실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 이 부분은 업무는 기존 업무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비할 건가 이 부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외견상 큰 폭으로 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게 폭을 잡아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획관님이 지적을 하셨네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안을 만들기 전에 1, 2, 3안을 위원장 방에서 좀 봤습니다만 기획관께서도 그 지시를 받을 때 구조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처음에는 소폭을 생각을 하셨네요? 소폭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기획관실에서 조직개편안의 방향을 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에 저희는 지나치게 폭을 크게 주게 되면 인사나 이런 업무 지금 추진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적정선에서 업무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걸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중요한 게 그겁니다.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 혼란을 가져온다는 게 지금 내가 입법예고 한 결과를 체크해 보니까 20건 의견 접수가 되었는데 미반영, 그러니까 아주 만족치 못한 건수가 열몇 건 과반수를 다 차지, 거의 다 차지하네요. 이러이러한 시민들 반응이 이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구나, 이건 아니다. 그래 조금 전에 기획관께서도 혼란을 가져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과감하게 1년 미만이다, 2년 미만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쨌든 10개월, 11개월 남아 있는 입장에서 이건 혼란을 가져오니까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 정 필요하면 개편을 하려면 금년 하반기, 임기 4년에서 말기입니다, 말기. 제가 근간에 듣기로 중앙도, 중앙도 조직개편 필요성을 느끼는데 최고 통치자의 지금 통치 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래서 중앙도 후임자한테 넘기기로 하고 조직개편을 머물렀다, 중지했다 이 말을 근간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조직개편 하는 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에서 기획관께서는 똑똑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대로 과감하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 기간에 10개월, 11개월, 1년 미만에는 충분하게 숙의를 하고 또 시에 간부가 기획관만 계시는 게 아니고 위에 또 부시장 계시고 그다음에 밑에 실무팀장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숙의가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건 낭비성 시간을 두고 이래 가지고 수시로 제가 위원장 방에 호출을 당합니다.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보면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입법예고된 상태를 보니까 각 단체에서 거의 다 불만을 갖고 있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산시가 선진화, 선진도시로 나갈 수 없어요. 이건 우리 기획관께서 애초에 생각하신 대로 이건 이래서 서두르면 혼란이 온다는 것을 그대로 초지일관 밀고 나갔어야 됩니다. 시간 낭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입법예고 했던 안에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또 반영할 부분들은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 취지는, 기준은 개편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 의견들이 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그 하나로 저희가 반영을 했었고요. 혼란이라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가장 큰 부분은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간에, 우리 저 기획관께서도 생각하는 거 지금 양해를 바란다 이런 말 하지만 이건 시민들한테 어떤 파급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양해로써 할 게 아니라 만족도로 가져와야 된다, 만족도.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만족도가 와야 되고 시하고도 조율하면서도 분명하게 만족이 와야 됩니다. 아차 순간에 엄청난 낭비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더 우리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획관님 오늘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8건이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20년도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기획관 소관 작년도에 총 지출한 금액이 232억입니다, 그죠?
232억을 썼는데 우리 시민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볼 때 기획관에서 부산시정에 232억 예산을 썼는데 그만한 가치를 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죠?
능력의 한계에 따라서 제 역할을 못 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이 2,750만 원 있었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위원님, 예비비는 집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오늘처럼 승인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미리 예비비에서 이렇게 당겨쓴다 하면 국비가 내려와도 가내시가 와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하듯이 예비비도 예비비에서 당겨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마 의장님께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는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얘기를 해야죠. 일부 소수만이 뚝딱뚝딱 결정해서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고 그게 엘리트주의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전부 다 공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개선이 필요하고요. 작년에 집행한 내역 중에서 내가 몇 가지를 쭉 봤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지출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빅데이터담당관에서 지출한 것 중에 4월 달에 사업체 조사 홍보용품 제작한 게 있었고 2월 달에, 7월 달에 부산해양환경산업조사 대상사업체 홍보용품을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한 번은 1,782만 원, 한 번은 1,781만 원 이게 홍보용품을 우리가 제작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정말 과거 관행이죠, 예? 사업체 조사한다, 협조해 달라, 홍보용품을 하나씩 주겠다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이게 특정 업체에 두 번 다 했어요. 물론 수의계약이지만 특정 업체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품이 똑같았습니까? 답이 잘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아무리 수의, 이게 1,782만 원이면 수의계약도 아니네요, 맞습니까?
2,000만 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아, 수의계약인데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해서 특정 업체에 두 번 줬어요. 앞으로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홍보용품을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에. 골고루 나눠줘야죠. 앞으로 절대 두 번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수의계약을 할 때.
여기 있습니다. 희민상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에서 보면 데이터센터 재해복구 체계 장비 교체를 4억 5,000을 했는데 6월 30일에, 이게 세정아이앤씨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또 데이터센터 재해복구 체계 장비 교체 두 번째로 또 6월 달하고 9월 달에 했는데 또 세정아이앤씨입니다. 그다음에 12월 달에 내부망 이중화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또 했는데 이것도 세정아이앤씨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7억 3,000이나 세 번에 나눠서 한 업체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을 통해서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아마 선정 과정에서 특정 요 장비에 특화된 업체가 아마 그 업체가 아닐까라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센터 재해복구 체계 장비 교체가 특별한 장비만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 업체에 세 번이나 7억 3,000이나 몰아준 이유가 궁금합니다. 요거 추가로 확인해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에 유지 관리 위탁 사업들이 많죠?
정보화담당관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2건 위탁 사업을 했는데 온나라 문서 및 문서이동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 사업비가 있었고 지방통합행정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위탁 사업비가 있었어요, 2월 달에. 2건 다 한 업체에 줬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것도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대해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여기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매년 협약을 통해서, 17개 시·도가 다 협약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2건이 이건데 3월 달에 2건이 또 있었는데 또 역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그런데 3월 달의 2건은 금액이 커요. 공통기반 전산장비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 사업비는 1억 7,900, 그다음에 공통기반, 똑같아요. 제목이 똑같은데 3월 30일 날 2건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또 앞의 2월 달하고 내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체는 같은데 대표자 이름이 또 달라요, 이때는.
위원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가기관이고요.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서 전산장비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 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2조, 시행령 제8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표자가 몇 명입니까? 대표자가 왜 2월 달하고 3월 달은 또 다르죠?
여기 지출 내역을 보면 2월 달에는 손연기라고 돼 있는데 3월 달에는 지대범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아마 지역정보개발원의 인사에 따라서 변경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 기관인데 사장이 임명직으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다음에 정보통신기기 보급 업체 대금 지급이라 해 가지고, 정보통신기기 해 가지고 작년 10월 29일 날 1억 9,000이 집행됐는데 업체가 많아요. 이번 추경에도 이걸 올렸죠?
그런데 업체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업체는 50만 원, 제일 많은 데는 3,8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5,300만 원인데 이거 왜 이렇게 차등이 납니까, 업체별로?
위원님, 요거는 기기가 시각을 보조하는 기기가 있고 그다음에 청각을 보조하는 기기가 있고 또 지체장애를 보조하는 기기가 있어서 기기별로 업체가 생산하는 게 다 다릅니다. 금액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기기의 수량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하는 이 금액도 좀 차등이 될 수밖에 없는 면이 좀 있습니다.
기기의 수량에 따라서. 그 혜택을 보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고가의 장비라서 그렇게 많은 분들께 보급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인당 한 100만 원짜리 기계를 그러면 평균 보급한다는 계산이네요?
추가로 더 있으니까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조금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일자리경제실을 디지털경제혁신실이라고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네요, 보니까. 서비스금융과를 블록체인금융과로 바꾸고 이름을, 소프트웨어과를 또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라는 걸 만들어서 흡수를 한 거 같고 첨단소재산업을 디지털산업정책과 이렇게 해서 디지털,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단어를 하나 갖다 붙여서 예를 들어 4차 산업과 관련된 중심의 어떤 연계된 사무들이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경제실을 디지털경제실이라고 명명한 것 맞습니까?
그리고 산업통상 그러니까 미래산업국을 소위 전통산업, 뿌리산업이라든지 소부장산업 등을 엮어서 통상산업과라고, 산업국으로 크게 두 분류를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4차 산업과 전통, 기간이 되는 산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죠? 분리해서 하기 위해서 이름을 예를 들면 블록체인금융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첨단소재산업을 갖다 디지털산업정책 이렇게 해서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억지로 디지털경제혁신실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과의 이름들을 너무 희화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획관님은 어떻습니까?
디지털경제라는 용어는 위원님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범용어가 되었습니다. 안의 핵심적 기술이 인공지능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기술이 곧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을 디지털경제 혁신 차원에서 실장이 직접 챙겨라는 미션을 준 조직입니다.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 부분을 부산시에서는 가장 역점을 두고 앞으로 개발할 산업으로,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어떤 표현, 의지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단 부산시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가 아마 이 부분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블록체인 말씀하셨지만 금융은 금융 중심지가 부산이니, 금융은 결국 블록체인과 결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 특구가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금융 중심지에.
그래서 그 업무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금융과 블록체인은 같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금융과를 좀 더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블록체인금융과 이렇게 바꿔 놓았다 이런 말이죠?
예. 인공지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쿠팡 MOU 체결하는 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쿠팡의 기술력이나 경쟁력, 인공지능이 있더군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물건을 분류하든지 배송 지역, 배송의 모든 과정, 집화, 입하 과정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전부 다 제어하고 있던데, 그죠? 그런 면이, 인공지능이 중요한 건 압니다. 중요한 건 아는데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산업에 적용을 해야 될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이 시정, 경제가 됐든 사회가 됐든 인공지능을 통해서 도시를 한번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를…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보기에 너무나 단순해 보이고 희화화해 보이는, 디지털경제혁신실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위원님, 경제 분야 이 조직은 지난해부터 4차 산업을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다만 시정의 공백이 좀 생기다, 불가피하게 생기다 보니 그런 개편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를 만들고 국·실을 만듦에 있어서 좀 단편적이지 않냐,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시각들로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뭔가 어떤 진중한 그런 앞으로의 사업 구상이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래 보여 놓고 가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우리는 간다, 이렇게 해 놓으면 박형준 시장님이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에서 많은 성과를 내겠다, 냈다, 또는 우리는 열심히 했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창업국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산학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고 넓은 개념이 청년에 대한 문제겠죠. 결국 학생도 청년입니다. 그래서 산학보다 더 넓은 집합의 개념이 청년의 문제이고 청년의 주거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속에 사실은 이 산학이 있다고 봐지는데 산학창업국 이렇게 해 놓으면 청년 문제가 소외되지 않나요?
저희가 산학창업국을 만들 때는 가장 큰 목표가 청년들을 위한 국을 만든다는 취지였습니다.
넓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대학, 산업, 창업 이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 취지로 저희가 산학창업국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청년희망과도 같이 포함하게끔 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순서가 산학이 중심이 되어 주면 청년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가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장 없애야 되는 관행 중의 하나가 국 내의 과가 몇 순위에 있느냐에 따라 너무 집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인사와 평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한다면 과가 어디에 위치하든 그 구간에서 제 역할만 한다면…
그런 취지로 조직을 운영하려고 저뿐만 아니라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들어가서 또 과장님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요. 1 과가 누구냐, 어디냐, 선임 과가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국 이름에도 청년이 빠져 있는데 청년희망과가 두 번째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1번에 산학협력과잖아요. 박형준 시장님의 주요 공약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산학으로 해서 박형준 시장님의 그 공약을,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구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산학협력국이라고 하고 산학협력과를 1 과로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시장님께서 선거 과정이나 취임하시고 나서도 산학의 협력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산업과 이 대학의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가 담겼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의 문제로 들어가면 거기다가 예를 들면 청년의 주거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산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 전체의 문제가 더 큰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한번 봅시다. 보니까 재정관을 없애고 기획관을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정관은 뚜렷하게 자기가 어떤 해야 될 역할이 아주 큰 직책입니다. 국비를 따 와야 되고 예산 집행을 봐야 되고 결산을 다 해야 되고 사실상 정책은, 정치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정치입니다. 맞잖아요?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치의 핵심인데 재정관을 없애버리면 그거 누가 합니까? 이거를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신다,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하는 게 일이 사실은 시의 전체 업무를 다 관장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국비를 따 오고 예산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집행이 잘못됐는지 어디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거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큰 틀로 하는 그분이 재정관 혼자서도, 단독으로도 할 일이 너무나 큰 이거를 전체를 관장하시는 분이 한다면 이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를 없애야 될 거면 기획관을 없애세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쉽지만 기획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3급 기획관을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정관을 살리고 싶지만 기획관을 불가피하게 살릴 수밖에 없는…
재정관은 그러면 임의로 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재정관은 저희 시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없앨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는 조직이라는 말이죠?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관의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이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고 가능해 보이는데 재정관의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위원님, 전체 재정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투자 순위를 판단하는 부분이 아마 시정을 조정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획조정실장이 가장 시정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에 얼마나 재정을 투입할 건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오히려 재정관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거보다는 직접 실장이 관장하는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 오고 예산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 다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시의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면서 필요하면 서울에도 가 있어야 될 텐데.
국비 확보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장에 당연하게 맡겨진 고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5분 도시 계속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우리 오원세 위원님께서 하신 산학창업국 관련해 가지고 이어서 하기 위해서 먼저 산학창업국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학창업국이 앞에는 성장전략국이었죠?
성장전략국 얘기할 때 저희들이 항상 성장전략국의 정체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 그 질문을 우리가 숱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흔히 말하면 성장전략국인데 거기에는 청년희망정책과도 있고 대학협력단도 있고 남북협력기획단도 있고 그다음에 대외협력국인가 등등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름을 바꿨는데 산학창업국이에요. 이 자료가 어제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쭉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중점적인 편성 가운데 세 가지 크게 있는데 첫째가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이고, 두 번째가 경제 위기 극복에 가장 많은 1,286억을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부산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1,0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두 번째로 산학협력도시 얘기가 나옵니다. 산학협력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들은 우리 시장님이 대학교수 출신이어서 모르지만, 실은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국회에 많이 있었느냐, 부산 동아대학교의 강단에 많이 있었느냐 그거 논란거리도 있더라고예. 그래 저희 통상적으로 대학교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신이라고. 대학교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산학협력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청년의 문제가 있는데 청년의 문제를, 방금 얘기했던 청년의 문제는 대학, 산학, 창업들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기획관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에 과가 몇 순위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산학창업국에는 청년이라는 고민들이 녹아 있지 않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산학협력과 창업으로 아주 협소하게 보는 문제예요. 청년의 문제에는 산학협력과 창업 말고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하셨지만 주거의 문제, 문화의 문제, 창업하지 않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문제, 숱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다 얘기할 때 토털 해 가지고 우리가 청년의 문제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세대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청년도 있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직장 다니는 청년도 있고 문화생활을 하는 청년도 있고 장년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있는, 녹아내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흔히 말하면 청년이라는 문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전략국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도 청년의 문제를 녹이기 위해서 청년희망정책과를 선임 과로, 주무 부서로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조직 체계를 볼 때 청년의 문제를 어디에 보냐, 산학협력의 밑에 있는 청년의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봤을 때 저희들이 차이가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자기만 중요시 여기는 문제만 보지 그 외의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문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청년들하고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남포동에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대화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장님 약속 어겼어요. 어디를 가시냐면 지금은 대학교 돌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을 위해서. 청년의 문제는 산학협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소통을 하고 청년들의 문제가 뭔지 들어보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이 조직개편안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고. 너무 형식적으로 바라보니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이 문제라는 걸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해 보시죠.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 산업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주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문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복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다만 저희가 산학창업국에 청년을 배치한 거는 단순하게 산학이나 경제 분야의 하위 범주로 저희가 청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가장 시급한 게 뭘까라는 고민 끝에…
대학이나 산학이나 일자리 측면에서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아니 하위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면 명칭을 청년국이라 하시고 그다음에 선임 과를 청년희망정책 하나 만들고 과 순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산학협력과를 뒤로, 후순위, 부서를 만듭시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하위 개념이 아니라면서요. 이 개념에는, 제 얘기를 잘 못 받아들인 이유가 딱 그거예요. 산학창업국이 산학협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청년의 문제를 그 후순위에 놓기 때문에 못 받는 제안이에요. 저희들 숱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순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꿉시다. 나중에 수정안 할 때 그렇게 제안해도 되겠죠? 조직 명칭은 산학창업국이 아니고 청년국으로 하고 선임 과를 갖다가 청년희망정책과로 하고 산학협력과를 뒤로 바꾸면 되겠네요. 후순위가 아니라면서요.
조금 전 앞에서도 기획관님은 과가, 누구 국에서 과가 몇 순위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면서 요.
그러니까 과의 서열에 따라서 그 업무가 중요하냐 안 하냐 그런 걸 반영해서…
그러니까 청년 문제보다 산학협력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산학이나 청년이나 다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그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처럼 배치를 한 거고 산학창업국이라는 명칭도 그런 취지를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획관님과 시에 있는 우리 시장님과 정무라인들께서는 청년의 문제를 잘못 인식,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다시 한번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 먼저 더, 청년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센터도 만들어졌습니다. 소통을 해 보세요.
소통을 했으면 아마 이런 조직개편안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필요하면 제가 직접 청년들과 만나서 이런 취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안을 드릴 테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청년들을 만나 가지고 다시 조직개편안 그때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고민해 볼게요.
그다음에 우리 15분 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또 없는데. 시장님께서 15분 도시 부산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부서에 이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저도 15분 도시가 어반루프와 연관이 된 건지, 말은 어반루프 추진을 위한, 어반루프 추진을 통한 15분형 도시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용역 발주 전이라 세부 계획은 아직 없고 방향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 놓고 1호 공약이라고 얘기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선포식까지 했고 1,400명의 시민대표를 선발을 했고 시장님께서 16개 구·군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시장님의 공약 관리하는 데가 기획관실 맞죠?
그런데 부서에서는 전혀 이런 공약에 대해서, 15분 도시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는 답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15분 생활권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니, 부서에서는 그런 용역 이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포식까지 했고 1,400명의 시민대표를 선발한 거예요. 선발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하겠다고 1,400명을 선발할 것이며 16개 구·군 돌면서 15분형 생활도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는 거네, 그러면. 아니 이 내용도 없이 말이 되나요? 다시 한 번 더 이 자료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면 저는 선거운동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스마트지능형 클라우드센터 구축 이 용역을 위해서 지금 5억을 갖다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료가, 찾게 되면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있다고 이래 놔놓고 무슨.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컨설턴트, 수석책임 등 사람을 갖다 5개월 동안 투입을 해서 인건비와 제경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5개월 동안 용역비치고는 굉장히 용역비가 높죠.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5억이란 돈이 용역비로는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정보화 사업이라는 특성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데이터센터들을,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의 데이터센터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나라는 근거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지.
위원님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2025년까지 무조건 통합을 시키라는 방침이 올해 4월 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게 지능형 클라우드센터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면 정책연구용역이라고 봐야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절차에서 정책연구용역 비대상 이래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 연구용역 심의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보면 1개의 용역사업비가 굉장히 단가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인 듯합니다. 한번 잘 봐 주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보화담당관하고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이거 분리가 애매하죠, 그죠?
이 부분은 각 구·군이나 공공기관, 시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장비들을 한 곳에 통합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부서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은 없는 거고요. 단지 인프라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정보화담당관은 장비만 담당하면 되는 거고 통계빅데이터담당관은 빅데이터 관련 자료만 이렇게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통합데이터센터가 생기면 한 곳에, 모든 공공정보 데이터가 다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빅데이터담당관에서도 사업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 클라우드플랫폼 구축사업하고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하고 클라우드센터 구축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사업은 인프라를 합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클라우드 전환 그 사업은 3개 연도 45억을 들여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 지금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해도 위원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닙니다. 시급한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왜 이렇게 시급하게 그러면 예산을 지금 올린 거예요? 그전에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늦지 않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이나…
그럼 다 비슷한 시점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자꾸 늦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이나 전남이나 경기나 이런 데는 이미 어느 정도의 공간을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검토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산출근거 관련된 거 제시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직담당관 정책목표가 2개예요. 보니까 정책목표는 시정 성과 제고를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관리한다. 맞습니까? 정책목표가.
시정 성과 제고를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관리한다.
시정 성과 제고를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관리한다 맞아요?
여기에 따른 성과지표 수 1개, 달성지표 수 1개, 단위사업 수 1개 맞죠?
그런데, 그런데 이 단위사업 수를 보니까 조직기구 및 정원 관리를 위해서 한 일이, 한 일이 뭐예요? 조직담당관에서 한 일이 뭡니까? 이게 성과지표, 달성지표, 단위사업 수 이래 놓고 단위사업 수에 조직기구 및 정원 관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곤 직무수첩 제작하고 기구 및 정원 조정작업 이게 끝입니다. 그죠? 맞죠?
정책목표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죠? 성과지표와 달성지표는 굉장히 단순해요.
아니 그러면 내용을 좀 보완해서 그럴듯하게 내용을 해 놓든지. 기획관님!
아니 정책목표를 갖다 이렇게 화려하게 해 놨으면 성과나 달성지표도 좀 그럴듯하게 해 놓든지 이게 뭐예요, 이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제대로 된 중요한 일을 하면 제대로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성과를 내놓은 게 달랑 이게 뭡니까, 이거? 정원 관리를 위한 직무수첩 제작하고 기구 및 정원 조정작업을 한 걸.
아마 예산 업무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직무수첩 제작이라서 그렇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조직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면 조직담당관실 필요 없는 거지. 지금 재정관실도 없애는데 조직담당관실은 뭐하러 놔둡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부산연구원에 보니까 운영성과표에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성과,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복리후생비가 전년도 대비 2020년도에 39.7%가 증감이 됐어요. 왜 이래요?
우리 작년에 2월 1일부로 경제동향센터가 통합이 됐거든요.
경제진흥원에 있는 그분들하고, 주가 4대 보험이 많습니다. 복리후생비도 포함돼 가지고.
복리후생비하고 4대 보험료는 엄격히 성격이 틀린데 왜 복리후생비라고 표현을 해 놨어요?
우리가 계정을 갖다가 분리를 지금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복리후생비라 그러면 급여를 받아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그죠? 예를 들어 내가 개인적으로 급여 이외에 받는 혜택 이걸 복리후생비라고 이야기를 하지 4대 보험을 누가 복리후생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산과 같이 똑같이 계정 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정 분리를 해서 표현을 해 놔야지 여기에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예산과 같이 지금 분리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아니 운영성과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거기 어디 분리돼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4대 보험이 들어갔으면, 4대 보험 복리후생비 아닙니다. 누가 4대 보험을 복리후생비라 그러데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 놔야지 4대 보험을 복리후생비라 표현을 하면 됩니까, 이게?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중에서도 지급임차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 연도에 2억 4,674만 원 증가가 됐어요.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일반 지급임차료는 거의 증액된 게 없고요. 예년하고 똑같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정 분리를 202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지급수수료로 분류됐던 복사기, 프린트, 지급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급임차료로 계정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급임차료 이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빌려서 우리가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건물에 대한 임차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분리해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 2020년도 회계 결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0페이지 보면, 답변은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예, 원장님 10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 한번 봐 보시면 사업 추진 실적에 기본연구 전기, 전년도가 지금 기본연구 건수죠? 22건.
그 자료 보십시오. 뭐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5개입니다. 이거 10페이지 전부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개 증가고 지금 연구조성사업은 전년도 개수가 59개에서 2020년 27개로 32개가 연구 수가 줄은 거죠?
그런데 35개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센터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 연구센터사업이 실질적으로 70개 늘었는데 여기는 또 97개가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원장님?
아니 이거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요? 우리 그러면 이 자료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뒤에 나와 있는 자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사업수입 부분은 금액이 다 맞더라고요. 그나마, 출연금이나 수탁연구, 보조금 수입 이 부분은 그나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수입에 보면 출연금이 지금 2020년 출연금이 83억 8,000만 원이죠?
그런데 2020년도 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원장님.
여기 한번 봐 보십시오,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부산연구원의 출연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이거 우리 일자리종합실태조사라고 항목이, 일자리창업과에서 용역이 아니고 주는 사업, 위탁대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금 차이입니다.
그러면 원래 시에서 준 출연금은 82억 8,000만 원인데 어느 과에서?
일자리창업과에서 용역을 다시 준 거란 말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법적 그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사업수익이 2020년도 수익이, 전체 수익이 100억 6,700만 원입니다. 그죠?
사업비용이 110억 9,800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이 지금 10억 3,000만 원입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저희들도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그걸 했습니다. 정산을 했는데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출연금 반납액만큼의 수익이 감소된 것으로 반납액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 지금 저희들도 그걸 받았습니다.
저도 그거 받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원래는 우리가 4억 3,000만큼의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납을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수익을 인식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당기순손실이 지금 10억 3,000이 났다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예, 그것도 원인의 하나인데요. 이거 자세한 거는 저희들 과거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2019년의 당기순손실을 찾아보니 5억 6,600만 원이었거든요. 2020년에 10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배가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신가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4억 3,000 부분 그게 약 두 배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 해서, 저희들이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당기순손실 이런 거하고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획관님. 이 부분 손실 쉽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기획관님은?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부산연구원의 지금 2020년도 사업수익이 100억 6,700만 원인데 사업비용이 110억 9,800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이 지금 10억 3,000만 원이거든요. 전년 대비 지금 배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이런 당기순손실이 지금 10억 3,000만 원이나 나고 있고 전년 대비 배가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면 국장님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오롯이 지금 연구원에서 하는 설명에 다 저희가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기업 같으면, 내용이 어찌 되었건 간에 일반 기업 같으면, 사기업 같으면 당기순손실이 10억 3,000이나 나고 있다는 부분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전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뭐가 있습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줄이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님 줄이는 차원이 아니고 2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수익에 출연금수익이 여기에 얼마가 잡혀가 돼 있냐면 당기에 79억 5,000이 잡혀 있지요. 원래 우리가 받은 거는 아까 83억 얼마여서 그게 4억 6,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20페이지에 보면 유동부채미지급금에 4억 3,000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마치고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연구원의 경영실 직원분이, 경영실에 지금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인사이동 이거 언제 있었던 건가요?
본인이, 원래 있던 경영실장이 지금 9월 달로 본인이 퇴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예.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경영실의 실장이 3급이시죠?
경영실의 실장이 직급이 지금 관리원 3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경영실의 관리원 2급은 일반 그냥 관리원으로 돼 있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급수가 높은, 높아짐에 따라서 위쪽으로 다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반대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다른 연구직 보직자들도 위의 상위 계층이 보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오래됐는데요. 내부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상위자가 전부 다 상급자가 보직을 맡아야 되느냐 이렇고. 2급을 하신 그분은 한 이십몇 년을 또 계속, 최고, 먼저 오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직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조직 운영상도 그렇고 또 밑에…
골고루 승진할 수, 승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관리직의 보직을 맡기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관리직이 아니고 관리직이 경영실을 맡으니까 3급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수에 상관없이 결국은 능력에 따라서 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이번에는 통계빅데이터, 우리 기획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오늘 또 옆에 배석한 담당관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제가 32페이지를 보면서 당초 예산에 1억 5,000을, 1억 6,000에서 1,000만 원 놔두고 1억 5,000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환경산업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국가승인통계가 확정된 뒤에 실시를 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승인에,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은 또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쓴 건 뭐냐 하는 이런 지적을 제가 하면서. 이번에 이거 1억 5,000을 추경에 잡아놨네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 지적은 지적이고 차후에 뭔가 준비가 되면 다시 추경에 잡든지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이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그 당시 4월에서 5월 사이에 부산시내 환경산업 전 사업체 당시의 자료는 보면 한 5,500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5,800개가 나와 있네요. 삼천, 300개 더 늘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당시 자료를 제가 봤을 때는 5,500개, 이 자료에는 5,800개 어쨌든 300개 더 늘었다고 보고 이 환경산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환경이죠?
참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 예산으로 환경산업, 우리 부산시내 전체 환경산업 전 사업체 매출 그래서 비용 이래서 조사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데 조금 시대에 지났던 걸 자료를 가지고 내놓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경청, 통계청에서 볼 때도 그런 것을 아마 지적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인 방식의 어떤 그게 나와야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환경조사라는 것은, 통계라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 그래 알고, 앞으로 이 환경산업조사 범위는 어떻게 조사할 예정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의 정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불가피하게 조사를 위해서는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 부분은 통계청이 지정한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설정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옆에서 여러 가지 같이 맡고 계시는 우리 담당관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옆에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환경이 중요한 시대 그래서 환경이 훼손되는 걸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환경 훼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제는. 그래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통계자료는 뭔가 확실하게 나와 줘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이게 봤을 때는 환경조사를 통계청에서 늘 해 왔던 방식, 말하자면 매출액, 종사자 수, 고용, 실업 이런 형태로 막 이런 어떤 변수만 뽑아낼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 대응에 여기에다가 에너지까지 연결되는 이런 환경조사를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께서도 충분하게 옆에 통계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숙의가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시대적 방향에 맞춰서 통계지표도 늘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통계청의 지적을 안 받고 통계청에서 그래 부산시 잘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이 귀한 우리가 세금을 쓰고 예산을 쓰면서 그런 점에 한번 유의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는 사항별 설명서 정보화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건 애매모호한 게 보이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이걸 딱 볼 때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요원 급여가 786만 원이 집행되었고 여기에 사회복무요원이 왜 여기에 활용이 되었는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비단 정보화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시의 주요부서의 공익요원들, 소위 말해서 공익요원들이 필요한 부서에는 배치를 해서 특정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 인건비를 각 부서가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사회복무요원은 시에 있는 전산교육장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산장비 점검하는 부분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건비가 편성되고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일반보전금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사업 실비보상에는 집행액이 나와, 집행액이 없고 보조금 반납금만 2만 원 남아 있고 정산액 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실비보상액이 얼마였는데 집행, 집행잔액은 없고 반납금만 2만 원 남아 있느냐 난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고령층 정보화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하고 협약식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 대면협약식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되어 있는 국비 2만 원, 시비 2만 원 이 4만 원은 협약식 당일날 식비로 저희가 확보를 한 건데 협약식을 하지 못하면서 식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실비보상이 아니고 식비, 식비, 행사 협약식의 식비.
이게 뭔가 명확치 않게 자료에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명확성 있게 한번 작성을 하시고…
반납금만 딱 소액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점을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주의하시고 하나하나 체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를 볼 때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에 이것도 보면 이자 상환을 위해서 2,72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세입에서 정보화담당관이 16억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아요. 그렇죠?
16억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러면 16억 1,700만 원 예산에서 지방채를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 자료를 내가 보니까 그러면 빚을 내서 빚을 갚았다 이 말입니까?
그게 이제 위원님 비단 정보화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니 기존에 발행했던 지방채를 더 싼 이자에, 싼 금리에 차환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당장 원금을 갚을 여력이 안 돼서 이자를 갚아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예산 집행현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는 이건 이런 구조로 짜선 안 된다. 이거 앞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행정을 짜세요. 빚내서 빚을 갚는다? 이건 누가 봐도 우스운 모양새같이 보입니다, 기획관님.
예, 더 낮은, 시중의 금리 상황에 따라서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자부터 갚아 나가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걸로 재정관실에서는 판단하고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여러 가지 활기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보이는데 이런 점은 한 번씩 짚어드리면 한 번쯤 개선할 수 있는 걸 계속 찾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저는 항상 BDI 부산연구원이 제일 일을 잘한다고 제가 칭송을 해 왔습니다. 우리 송교욱 원장님, 내가 그렇게 해 왔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또 좀 오늘 이 자리에 부산연구원장도 나와 계시고 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 결산 명세서 75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기획관님 바로 내가 연구원장한테 질의 들어갈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장님.
우리 명시이월비, 75페이지 명시이월비 내역 중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1,760만 원, 영남권 광역교통망에 1,580만 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1,160만 원, 부산환경 1,035만 원, 그다음에 블록체인 1,040만 원, 그다음에 동북아물류플랫폼 2억 이래가 총 투자사업비가 2,500만 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연차보고서 700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고스란히 명시이월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는지 전부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이 특히 연구사업비에 있어서는 1월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연구과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이 과제들은 전부 하반기에, 하반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9월 이후로 전부 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아, 다 했고 집행은 그래, 그래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명시이월을 시켜 놨길래 하반기로, 예, 예. 그렇게 했구만, 예.
그다음에 79페이지 한번 참고로 해 봅시다. 79페이지로 봐서는 투자센터사업을 1억 6,800만 원에서 집행은 7,290만 원 하고 미집행이 9,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9,600만 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미집행이 남아 있는 게 1억 1,100만 원 이건 사고이월로 넘기는 겁니까? 불용입니까?
우리 공투센터 연구사업은 조금 특이한 게 재정담당관실에서 과제가 발생이 된 것만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규모가 축소가 되고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은 연구원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공투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재정담당관하고 기획담당관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하고 사업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 9,000만 원 전부 다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를 해 갖고 우리 저쪽으로, 잉여금으로 넘겨 가지고 이번에 또 반납하는 데도…
그렇게 해서 여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업무를 집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이어서 예산 지출내역, 2020년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에서 한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 유지·보수료 지출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대부분 월 7,100만 원, 200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찰차액은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 8억 9,300만 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8억 9,3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가 열세 번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열두 번입니다, 열두 번. 1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열세 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시스원에 나갔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월별에 따라서 또 중간에 대표 이름이 바뀌어요. 이것도 주식회사 시스원의 대표가 또 바뀌고 열세 번이에요. 그중에서 11월 12일 날 4,807만 원이 나간 것은 10월 달에 7,100만 원 나간 거 외에 별도로 나간 것 같아요. 정보화 담당 분야 10월 유지·보수료 그 뒤에 글자가 지금 잘렸는데 한 번 더 나갔어요. 이게 무슨 돈이죠? 한 번 더 나간 것까지 열세 번을 합해도 8억 4,000입니다.
아, 그 10월 달은 위원님 정기적으로 보수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선금을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왜 열두 번 나갔다 합니까? 열세 번 줬구만. 그런데 합하면 8억 4,000이에요. 8억 9,300인데 한 5,000만 원이 비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5,000만 원은? 이게 낙찰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낙찰차액이 1,000만 원 남았으니까, 8억 9,300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왜 이런 간단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유지관리나 전산장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기술료가 많죠.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낙찰률이 희한하게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그리고 지급하는 형태도 보면 들쭉날쭉입니다. 계속 7,100만 원, 200만 원 주다가 마지막 11월, 12월분은 3,000만 원, 4,000만 원 줍니다. 먼저 많이 줘요.
그 부분은 아마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액이 지금 열세 번 합한 금액하고 8억 9,000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명이 안 됩니까, 담당 직원.
위원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유지보수를 매월 하지만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비가 매월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1개 사업 아닙니까?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유지보수 사업 아닙니까, 그죠? 열세 번 나갔다고 했잖아요, 방금. 합해 보세요. 이게 8억 4,000이라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결산서에는 8억 9,337만 4,250원 나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그 정기보수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5,000만 원 정도 차액은 우리 데이터센터 항온 항습기 장애되는 부품 수리비 이런 걸로 5,063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업이 아니고, 예? 이 목이 아니고, 데이터센터 운영 안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가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나갔다는 겁니까?
아니 통합유지관리비, 편성된 통합유지관리비 안에서, 안에서 돈 지출이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왜 지출내역을 뽑아보니까 그 분야가 왜 이것밖에 없죠? 엑셀 자료를 내가 그 부분에서 빼 가지고 한번 본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사업이 맞는지 통합유지보수료에 나가야 되는 건지. 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별도로 개별적으로 또 추후에 계속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좀 특이한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할 때 직급보다는 능력에 따라 보직을 맡을 수도 있다, 그런 요구가 많다 그렇게 했는데 부산시는 안 되고 있는데 산하기관은 그런 게 가능하다 이거죠?
예, 저희들은 계급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또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건 어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의 철저한 직급 위주 사회의 폐단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부산연구원 시정개발 운영지원에 정산검사 결과를 보니까 교부금액이 82억 8,000만 원인데 집행금액이 75억 1,6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계산이 좀 달라요. 4억이 아니고 7억 6,000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부금액에서 집행금액 있고 집행잔액은 4억이고 이월이…
그러면 오른쪽에 반납금액 내역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또 7억 3,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억 3,000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금방 말씀하신 집행잔액 4억…
금방 이건 출연금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예산, 연구원의 총예산은…
그럼 이거는, 여기 있는 3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부산연구원에 대한 부산시에서 82억 8,000만 원 교부금액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82억 8,000만 원 받았는데 집행을 지금 75억 했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을 7억이라고 표시하는 게 맞죠.
집행이 얼마 남았는데 7억이 남았는데 반납은 4억 하고 이월은 3억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계산이 안 맞아요. 산수가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보화담당관에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출연금 위탁사업비 2억 9,094만 1,000원이 있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운영 지원인데 이 내역을 보니까 사업추진 실적이 콘텐츠가 미래다 11회 110명,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91회 116명 숫자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건 뭡니까? 이건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횟수로 이 정도 했으니까 모르겠다, 우리는 횟수가 중요하다 이겁니까? 돈을 썼으면 그 효과를 지금 측정하라 했는데 초등학교 산수를 하고 있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 정보산업진흥원 안에서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사업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 추진실적을 보세요. 이게 3억이나 든 사업 효과입니까, 이게?
위원님 이게 이제 3억이라는 재정을 가지고 여러 역기능 방지사업이나 정보문화 확산사업이나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횟수만 지금 나열되어 있는 면이 있긴 한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만족도 조사도 좋지만 연말 되면, 결산 되면 기획관에서, 해당 실·국에서 솔직하게 한번 평가를 해 봅시다.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었고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미흡한 부분은 어디고 개선할 점은 어떤 건지 그런 게 없다면 분석한 게 아니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이걸 관행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정보문화센터를 따로 운영해 가지고 봐도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91회 116명 했다 하면 이거 뭐 한 번 할 때 몇 명 했다는 겁니까? 1명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학생 ICT 서포터즈 운영 뭡니까? 이거 39회 했는데 20명 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잘 안 되면서 실적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집합교육이 안 되고 그래하면 과감히 예산을 더 남기든지 반납하든지 하고 실제로도 이 여러 사업들의 효과는 제가 볼 때도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예산 수립할 때 좀 참고합시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부서 성과 이게 결산서 1권에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가 보면 기획담당관의 부산연구원 지도점검 개선을 지금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그죠?
예, 연구원 지도점검 개선율 해서 목표 100개 그다음에 실적 100개 해서 달성률이 100%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적은 이것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100이라는 게 100%, 100%라는, 지적한 거를 100% 개선을 했느냐라는 걸 측정하는 겁니다.
목표에 그러면 퍼센티지 100%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100, 100 잡혀져 있고 달성률이 100%라고 한다면 목표 100은 100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선 건수, 지금 다 건수로 나와 있으니까.
측정 산식이 아마 퍼센티지 산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지표는 그냥 100이라고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선, 저기 지적을 몇 건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자료 보고 건수가 100건에, 실적 100건, 지적한 건수에 대해서 다 시정을, 개선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100건이라면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적 건수가? 그래서 그 100건에 대한 리스트를 저한테 달라고 말씀을 드릴 참이었는데 이거 전부 다 그냥 100, 100이 다 실적 건수가 아니라 퍼센티지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9건에 대한 개선으로 해서 100%, 100% 다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그 9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직원들 교육 관련 규정이 제때 정비가 안 되거나 그다음에 규정 심의 절차의 문제점, 정보공개 관련된 규정들 이런 것, 상위 규정에 위배가 되는 거 조치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그거 건수에 대한 내용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성과지표 측정 산식이랑 다 이 성과지표 수정하십시오, 이거, 그죠? 이거 누가 봐도 보면 100건 지적해서 100건 개선해서 100% 달성했다 이렇게밖에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지표 다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해서 지금 시비가 6억 3,900만 원입니다, 그죠? 이게 과기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이거 언론에서도 났던 사업입니다. 이거 우리 시에서도 사실 시민들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약 계층, 고령층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어차피 보면 시민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만 장비가, 그분들한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장비 구축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기자재, 임대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로 해서 요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내용을 보면 산출, 저기 뭡니까, 그 사업 내용이 디지털배움터 109개소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강사·서포터즈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돼 있는데 장비는 그러면 디지털배움터 109개소에다가 장비를 구축한다라는 이야기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니까요, 그 장비에 대한 임대료.
그러면 디지털배움터 109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9개소.
아, 그 부분은 작년에는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올해 2월 달부터는 10월까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2개월분은 시비를 대라는 정부 방침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추경 사업비를 요청하게…
그러면 작년에 109개, 디지털배움터가 109개소 구축이 되었고 그 안에 장비들 다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비 구축을 또 한다고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구매가 아니라 109개 배움터 안의 장비들을 임대를 합니다.
강사님이 일부 장비를 가져와서 교육을 하고 또다시 회수해서 가져가시고 그런 관리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109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어져 있고 교육 대상은 전 국민 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에서 정보취약계층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고령 어르신들 다 지금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에서 다 교육을 실시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인원이, 교육 대상이 5만 1,9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5만 1,900명은 어떻게 산출을 하신 겁니까?
이거 월 60명씩 산출하면 109개소에 월 60명씩, 7개월분입니다.
그러면 60명이, 한 배움터에서 60명이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7개월 동안 계속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한 달에,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한 달 기간입니까?
기간은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짜리도 있고 단기 2∼3일 교육도 있고.
이거는 디지털 뉴딜, 정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기사에도 났습니다. 지금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또 방통위에서 18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산 중복이고 혈세 낭비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기사에도 났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또 뭡니까,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국가가 국비를 다 대서 작년 같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국비를 다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별문제는 없는 지점인데 이거를 구태여 또 시비를 태워 가지고,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6억 4,000이나 투입을 해서 중복되는 교육을 또 시킨다, 이거야말로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걸 국가가 국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시비 태워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들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그 사업들이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금은 장애인분들 그 정보화교육 외에는 여기 디지털배움터 사업으로 다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번 추경에 6억 3,900만 원 요청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10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11월, 12월, 2개월은 불가피하게 예산이 적어서 51개소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기획관님, 지금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빼고는 다른 교육들은 다 이걸로 일원화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그 격차 해소 교육 안 하고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와 있어서 국비를 먼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잖습니까,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사업하고요. 장애인 정보화교육하고 그다음에 고령층 정보화교육하고 이거 예산하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올해 추경에 올라와 있는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하고 구체적인 내용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5분 도시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왜 15분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기획관님께서, 기획관실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을 관리하는 데고 조직개편 수정안에 보면 신교통기획단이 있습니다. 어반루프팀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계속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획관님, 파리 시장 안 이달고의 15분 도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의 15분 도시 정책을 그대로 차용을 저는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같아요. 그러나 차용했다는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게 안 이달고 파리 시장 같은 경우는 15분 도시의 핵심은 자동차가 없는 도보와 그다음에 자전거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소규모 생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의 연대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15분 도시는 첫 번째가 테스트 베드 타운 조성 그다음에 도시철도 역사 중심으로 개발 그리고 어반루프 추진을 통한 15분형 도시 추진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뭐냐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개발형이라는 거예요. 명칭은 15분형 도시가 같지만 실질적 내용은 파리 시장의, 안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와 완전히 상반되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15분 도시의 어반루프나 이런 역사 개발 이런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시장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은 작은도서관,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체육시설, 생활 SOC를 중심으로 15분 생활권, 삶의 질 중심으로 만들자는 게…
제가 우리 시에 15분 도시가 뭐냐 하니까,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신문에 나와 가지고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시민들과 만나서 얘기했던 내용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현재 주무 부서에서는, 우리 기획관도 마찬가지시고 주무 부서에서도 자료를 주셔야만 그 15분 도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자료가 없었다 보니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부서 한번 알아보고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저한테 자료 없다고 저한테 그러면 부서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분들 아마 뭔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또 교통국에 있는 신교통기획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대한 부서, 만드는 규모, 하는 일들, 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신교통기획단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UAM하고 어반루프예요. 이거 10억이 지금 예산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조직을 폐지한다든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러면 15분형 도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15분 도시에 무슨 지장이 없는지 봐야 되는 거고 그중에서 15분 도시의 핵심이 신교통기획단하고 어반루프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내나 어반루프 얘기한 거 아시죠? 최근에 어디고, 라스베이거스 지금 개통한 거, 그런데 수소의 효율성이나 속도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고 있는 신공항하고 연결하는 요것도 보면 미국 시카고하고 볼티모어 등에서 추진했던 어반루프 사업이 사실상 폐기됐거든요. 이 문제에서 중점이 뭐냐 하면 과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15분 도시 개념하고 이 어반루프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못 주니까 지금 현재 이에 대한 얘기가 공허하기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내 달라 하고 더 나아가서 교통, 신교통기획단 조직 편제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어반루프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부터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고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팀을 만들고 예산을 요청드리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만나 가지고 15분 도시 얘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적어도 시장님의 머리에는 있는데 우리 주무 부서는 모르고 있는 거 같고 사람들 만나서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 하나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체계에서 계속 시정을 운영하면 시의회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15분 도시, 좋다, 어반루프 연결한다, 신교통기획단 만든다, 10억 달라 이래 하면 시의회가 어떻게 그걸 다 드리겠어요? 우리가 정으로 시정을 이끄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처음 오셨으니 하고 싶은 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협치해 달라 이거는 애걸이잖아요.
시정은 시스템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체계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그 자료도 안 주고 없다 하고 시장님이 벌써 시민들 만나서 얘기하고 다니고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봐야 되고 이게 어반루프하고 15분 도시가 연결이 된지 모르겠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공약 관리하는 팀 아니에요? 부서 아니에요?
공약 관리하는데 15분 도시의 개념도 정리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조직, 저는 시장님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조직개편이라고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획관님, 부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부결시키면 시는 그래 하겠죠, 기사들은, 시의회가 시정을 발목 잡는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하시든지 이런 기존 작업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소통도 안 됐다 했죠? 지금 자료도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위원님, 소통, 조직과 관련된 소통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치 못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제가 처음 여기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자료 공개, 자료 요청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적도 받고. 그래서 체계를 바꾸려고 해도 아마 모든 부서가 대응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체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설명, 예산 편성을 얘기하시면서 셋째, 부산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1,0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광역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가덕도, 전통제조업 나옵니다만 기획관님,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타당성 검토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에둘러, 어반루프하고 신교통기획단을 만드는데 에둘러 표현한 게 말도 이해도 되지 않는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타당성 검토 이런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말 넣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시민들 이 얘기 이해합니까? 조직 체계 다 만들어 놓고 예산 편성해 놓고 그래 놓고 말을 이렇게 돌려 가지고 승인해 달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 수정, 조직 이 개편안 통과되기 위해서 기획관님께서 진짜 불철주야 노력하신 거 압니다. 저는 기획관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들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움직이고 그 속에서 공무원 사회 움직이고 시의회에 설득을 하고 이런 작업이 돼야 되는데 철학은 혼자 머리에만 있고 대학교수답게 오래 묵은, 케케묵은 대학 노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무특보라는 사람들이 한 번도 설명을 안 하고 무슨 이런 조직이 있어요? 이런데 우리 보고통과를 시켜 달라고요? 저는 못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원에 대해서 좀 물었습니다마는 마지막 우리 기획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마무리가 될 거 같네요. 센텀2지구 시끄러웠죠, 그죠? 시청 뒷마당에서 하도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다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 2017년도에 연구원에서는 사천 한, 만 원 투자를 해서 시작을 했네요, 사업을? 그러다 보니 18년과 19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고 20년과 금년도 21년도에는 각각 한 2,000만 원 이상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통 이런 사업은 5년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올해가 마무리, 5년인데.
아마 위원님, 제가 어떤 자료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그때 현안연구 용역을 말씀하신 거…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올해로서 5년이면 마무리가 돼야지.
이거는 우리 기획관님 안 계실 때 생긴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이거는 현안연구가 아니고 용역 사업, 수탁 용역 사업인데 도시공사에서 저희 공공투자센터에 용역 사업을 하면서 중단이 두 번이 됐었어요, 중단이. 과업 중단이 돼 가지고 지금 아마 새로 재개를 하고 마무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 몇 개 더 해 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사업인데 외부전문 지식서비스 5,000만 원 예산 편성됐는데 지출 내역을 보니까 밀리의서재에 다섯 번 2,500만 원, 북코스모스에 네 번 1,6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번에 직원들 지식 제고 차원에서 전자책 서비스 제공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1만 명. 그러면 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업까지, 1만 명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사업소하고 다 포함이 돼 가지고 8,300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참여할 수는 없고 신청을 받아서 제가 ID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몇 명인데요, 신청한 사람이? 자료 없습니까?
위원님, 이거 따로 자료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제대로 추진이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그것도 모르면 됩니까. 사업 시기도 분명히 그러면 1월 달부터 한 게 아니고 시작이 5월 달이에요, 5월 달, 예? 5월 달부터 12월, 12월 달은 두 번이나 줬어요, 돈을.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위원님,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물론 여러분들이 공무원들 지식 습득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책을 읽는 서비스를 공짜로 주면 그거 읽습니까? 몇 번, 몇 명이 신청됐는지도 답변이 안 되고, 예? 그런데 몇 명이 보겠습니까, 이걸? 한두 번이야 볼 수야 있겠죠. 그런데 자기 돈으로 해야죠, 이런 거는. 이걸 몇 명이 신청했는지도 모르는데 사업비를, 얼마를 했습니까? 4,000만 원 넘게 투입을 하고…
이 예산을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관행에 젖어서 쉽게 생각하지만 밖의 온 국민은 지금 난리 아닙니까. 코로나 위기로 굶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자살할 사람 많습니다. 예산을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에 모아 주고 써야 됩니다, 효과가 나게. 혜택이 있는 곳에 자꾸 쏟아 주면 안 됩니다. 부산시공무원은 우리 부산시에서 최고 특권층입니다.
효과도, 몇 명이 했는지도 모르고 효과도 없는데 이런 데다가 돈을 흥청망청 써가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이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기획관 예산 대폭 앞으로 깎겠습니다, 올해는.
업무, 조직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산시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시장이 왕입니까? 시장 한 사람이 바뀌면 시장이 마음대로 요구를 하면 다 들어 줘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시장의 요구 사항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공무원 조직을 실제로 이끌고 있는 실·국장들의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1명도 아, 이거는 부당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는 실·국장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머리만 숙이고,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시를 하면 벼처럼 누워 버리니까, 이렇게 쉬운 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불공정과 특혜가 나오고 비능률이 나오는 거죠. 합리적으로 따지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결을 충분히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조직개편하면, 1년 뒤에?
틀을 만들고 적절한 인사를 하고 성과를 잘 관리하면 걱정을 하시는 만큼…
여태까지는 안 됐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 잘 되겠습니까?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조직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효과가 납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기존 조직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개편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럴 거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시장이 이런 조직개편을 요구하는데 우리 광범위하게 시민 대토론회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을, 나는 임기 1년이지만 정말 지금 조직이 좀 문제 있다 본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걸 공론화시켜서 의회와 충분히 토론해서 하자 이래 해야 그게 올바른 거고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고 시장이 시키면 무조건 다 거기에 맞춰서 듣는다 하면 앞으로 또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바뀐다 한들 우리 부산이 발전을 하겠는가 제대로, 실·국장은 책임지고 소신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좀 해 볼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실제 이번 개편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도 거쳤지만 경제 분야 그다음에 도시 분야, 여러 실·국장을 비롯해서 과의 의견을 수없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부분도 있고 또 시에는 조례규칙심의회라는 이 절차가 있어서 거기 가면 이 조직안을 가지고 거의 난상토론 비슷한 수준의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1년 뒤에도 어느 정도 잘된 조직개편이라면 지속이 돼야 되고 기대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면, 만약에 1년 뒤에 또 바뀔 거라면 혼란만 가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킨다면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 성과를 내고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산학협력은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부산시에서? 산학협력, 산학을 앞에 내세우는 조직을 만들어야 산학협력이 됩니까? 산학협력을 해서 우리가 얻는 거는 무엇입니까?
효과가 있으면 그동안은 왜 안 했죠? 누가 반대했습니까?
그래서 정책 방향을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산학을 중심으로 별도의 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본격적으로 집중하겠다라는 그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담도 있잖아요, 예? 시장이 교수 출신이면 지금 와서 산학을, 대학을 강조하면 뭐 사적인 의도가 있는가 보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이렇게 난리를 쳐도 고수하겠다 하는 거 보면 조금 답답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조직을 바꿔서 어떤 성과를 내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조직개편의 효과가 있는 거고 가능하죠.
위원님, 지금 부산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지역 대학의 문제입니다. 대학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취업, 창업, 산업과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보세요, 기획관님. 그동안 왜 그러면 산학협력을 왜 안 했냐고요, 부산시에서. 예? 그렇게 중요하고 했으면 누군가는 해당 담당 실·국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예 안 하지는 않았고요. 않았고, 조직의 체계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우리 사회가 더 민주화돼야 되고 이번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 야당 대표가 상상도 못 한 30대의 사람이 된 것은 국민들의 저항의 일부 표시겠죠. 세상을 모두 다 바꿔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불만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구의원 생활을 하고도 시에 들어와 보면 정말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데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업무협약에 대해서 하나만 좀 해 봅시다.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 결재는 언제 납니까? 시장 결재가 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적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지금 업무협약 보고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장 결재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다 시장 결재하고 갖고 오죠?
예산이 수반되는, 되지 않은 업무협약은 사후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고 우리 체결했습니다 하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의회하고 협조 관계가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든 안 되든 사전에 상의를 하면 제일 좋은 거겠지만 여력상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니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4급 정원이 몇 명이 됩니까? 140명이 되네요, 그죠? 이번 정원 조정이 의회에 3명을 늘리는데 특이한 것은 의회에 또 4급 정원을 또 하나 직급을 하나 더 높여 어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의회 비서실장 직급입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조정…
앞으로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의회 위상도…
준비도 해야 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4급으로 정원을 올려 주면 준비가 되고 안 올려 주면 준비가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역의회의 격을 좀 올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급을 높이면 격을 높이는 겁니까? 의회 의장 비서실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높이면 품위가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시장님의 비서실장도 4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균형을 맞추는 측면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시장이 왕처럼 하고 의장도 자꾸 왕처럼 하려 하고 그래요. 의회 안에서도 그런데 공무원 사회 더 하겠죠. 철저한 직급사회에서. 이거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공론화하고 공개하고 오픈하고 토론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죠. 합리적이어야 되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꼭 까마귀 날면 배가 떨어지면 까마귀가 떨어뜨린 거지 누가 떨어뜨린 겁니까, 그걸.
어쨌든 오늘 여덟 가지 안건, 작년 결산도 해야 되고 추경도 해야 되고 조직개편도 따져야 되고 할 일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좀 민주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 보자, 이제. 아직도 선출직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의 실·국장들을 볼 때 이 자리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이 재정관 업무를 맡겠다는데 거꾸로 된 거죠, 사실은. 기획관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재정관은 그대로 있어야죠. 그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기획조정실장이, 위원님 사실상 기획관을 위에서 지시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챙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기획관, 재정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부시장도 일부 그렇다고 보지만 기획조정실장이 그랬어요. 이제 직접 맡는다 하니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재정을 맡을까, 이 조직개편에서.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가 앞으로 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시의 1급 대우 특별보좌 몇 명이에요? 3명이죠?
오거돈 시장님 있을 때 특별보좌관 몇 명이었어요? 1급 대우 1명이었죠? 1급 대우.
예, 1명. 지금 3명이에요, 1급 대우가. 아니 특별보좌관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예요?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지역 단체들하고도 시민사회단체하고 소통도 안 되는데 왜 3명이나 있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산학협력 혁신도시 얘기했어요. 시장님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예산 설명할 때. 정보산업인력 육성, ICT오픈캠퍼스 그다음에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등 대학과 기업 간 협업시스템 구축한다는 데 132억 원을 편성했다 합니다. 그럼 세 가지 사업, 정보산업인력 육성, ICT오픈캠퍼스,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이거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느닷없이 산학협력도시, 산학협력 혁신도시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첨부된 것처럼 이러면서 산학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집중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기존에 하던 사업들 아닌가요? 배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그거예요. 우리 산학협력도시 지금 예산을 다 뽑아놨습니다. 없었어요? 충분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청년희망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성장전략국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저희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예산 부족하지 않았어요. 산학협력 저희들 전적으로 지지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데 왜 갑자기 산학협력이 핵심 사업으로 등장하면서 마치 새로운 걸 만든 것처럼 이렇게 과포장하냐 이거예요. 속 빈 강정이라는 얘깁니다, 속 빈 강정. 그래서 저는 이런 인사개편은 다시 한번 더 용인할 수 없고 반대하는 거고요.
저희들 시하고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개에서 4개를 더 인사검증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부산연구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의회에서 필요,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죠.
이 조직 자체가 정부와, 정부사업비와 매칭이 되는, 정부기관들과 매칭이 되는가요? 정부 조직 체계와.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추려고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디지털경제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과기부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과 단위가 디지털, 블록체인, 소프트웨어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좀 보조를 맞추는 측면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 단위하고 이거하고 나중에 어떤 실을 찾아가서 예산을 신청하고 그쪽에서 우릴 찾을 때 이거 자체가 매칭이 안 된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 와서 저희한테 가져와 보세요.
우리 빅데이터담당관 잠깐 물어볼게요. 빅데이터담당관님 지금 이게 디지털경제과로 왔는데, 경제혁신실로 왔는데 빅데이터통상, 통계과죠, 그죠? 아니 앉아 계세요. 앉아서…
빅데이터통계과로 왔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빅데이터통계과가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에서?
장점하고 단점은 뭔데요?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는 기획조정실이 시정 전반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시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 거기 있으면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신설되는 디지털경제혁신실로 이관하게 된다면 거기는 데이터 기반 경제나 디지털경제 핵심이, 사실 4차 산업 분야의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반…
그러면 빅데이터는 오직 경제만으로 돼 있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데이터, 빅데이터 업무는 중앙정부에서도 두 가지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총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데이터 기반 경제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보면, 아니다 산업정책국에 외교통상과가 있죠?
제가 경제문화위원회부터 3년간 있는데 도시외교에 대해서 중요성,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수도를 있지 않습니까, 표방하면서 도시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연방제 정도, 국가 정도의 어떤 자립형 국가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도시외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외교 자체를 단지 경제 분야만 두는 게 아니고, 성장전략국 자체 내에 둔 것도 물론 전체적인 경제긴 하지만 도시외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라의 국가외교처럼 그렇게 가자 그런 의미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외교통상과로 가버리면 결국은 경제의 하위 부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과 같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기획관님 같은 경우는 이 조직 전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어떤 지금 시대에 과연 이것들 자체가 추진동력이라든가 아니면 융합과 통합하는 이 시점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물음표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과연 1년 이후에도 어느 분이 시장님이 될지 모르지만 이 시장님이 된 분 자체가 시정 철학이 어떻다 또 바뀌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지속 가능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환경적인 면도 있지만 이 도시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이고 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만들기 위한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회적인 어떤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일단은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7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지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기구 폐지·통폐합에 따라 신설되는 산학창업국은 재편되는 사무 기능에 부합하는 기구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조제2항제2호 가목 중, 안 제3조제2항 중, 안 제15조제8호 중 각각의 “산학창업국”을 “청년산학창업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목 “산학창업국”을 “청년산학창업국”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학창업국장”을 “청년산학창업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본문에서 산학창업국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의 수정으로 인해 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조항 중 “산학창업국장”을 “청년산학창업국장”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윤지영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조직 관련해서, 조직 관련해서 아주 많은 논의와 문제점과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했고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 계신 기획관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까지 오는 데 기획관이 노력을 했지만 그 앞에 사전 조율이 너무 없었다. 조금 전에 노기섭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정무라인 자체가 시의원들과 어떤 연결되는 고리들이 약했었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분명히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는 메시지를 오늘의 이 저희 조직 조례안 자체를 변경시키면서 저희가 시에 시의회가, 시의회가 시와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가 우리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후에 또다시 시의회를, 시의회와 시민들을 패싱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분명히 경고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후에 이 조직개편 자체가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편되고, 개편되고 잘 진행되는지 저희 의회는 감시의 눈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어떤 청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규칙 등을 변경시키고 만들어 나갈 때 왜 청년, 이 시의회에서 청년 문제가 가장 중요한지 끊임없이 명칭 문제와 있던 소외 문제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시고 이후에도 그런 것들을 시의 규칙이나 만들 때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조례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하면서 선거공약 중에, 박형준 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어반루프에 어떤 포함되었던 신교통기획단의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저희가 조직상에서 내용상에서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논의한 내용 자체를 충분히 잘 지켜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분란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예비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2일 재정관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제가 조직안을, 조직 조례안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진짜 늦게까지 고민을 많이 했고 이 안을 수정 가결해서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 조직안 자체 내에서 앞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통과시킨 데에 대한 부담들은 시의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담감들이, 통과시킨 부담감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시가 앞으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