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진홍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건설본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건설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홍 부위원장 고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대영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건설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성숙 위원

반갑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안녕하십니까!

○ 이성숙 위원

예. 저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결산서, 결산. 결산 사항별, 큰 책에 관련되어서 건설본부 세입 결산 사항설명서 1278쪽! 1278쪽!

여기 보면은 지금 “기타이자수입” 해 갖고 예산액 가운데 보면은 지금 예산액을 잡지를 않고 있는데 이건 관행입니까? 이 예산액을 잡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 건설본부장 심성태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성숙 위원

기타이자수입 부분에 예산액을 잡지 않고 징수액을 잡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데도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지 않는 이유가 관행에 의해서 이런 겁니까? 어떤 사유로 이걸 계속 이렇게 안 잡고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각종 공사를 하다가 각종 계약의 변경에 따라서 먼저 지불했던 금액이 또 들어온다거나 소송에서…

○ 이성숙 위원

징수잖아요, 징수. 이거는 지금 여기서 징수액은 결정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래 예산액도 나오는 게 기본 아니에요? 징수를 할라면.

○ 건설본부장 심성태

그러니까 지금 기타이자수입 부분인데 당초에 예산에 안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잡은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네, 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지금 저희가 이거 요 부분은 그 바로 위의 항목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하고 징수결정액 부분이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저희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본부에는 공사 계약변경에 따라서 기타수입이 계속 들고 날고 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예산 항목을 잘못 편성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편성을 한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항목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기 때문에 예산과목만 이렇게 변경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기타수입이 발생을 하는 건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해서 공공에다가 예산…

○ 이성숙 위원

이 돈을 넣었다고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예산현액을 올리다 보니…

○ 이성숙 위원

이거 고쳐야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럼 이거 잘못되었으면 와서 고치셔야지. 그게 맞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네.

○ 이성숙 위원

띠지라도 갖고 와서.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

○ 이성숙 위원

아니면 설명을 하시고 가시든가. 보통 다 그리 안 해 주시나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니,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자료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게 과목을 다르게 편성해서 처음, 예전에 2020년도 예산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번에 바르게 할라다 보니까 항목을 제대로 조정을 해서…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 줘야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이, 죄송합니다.

○ 이성숙 위원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사전에. 사전에. 보통 부서에서 뭐가 이렇게 편성이 좀 저하면 와서, 미리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예.

○ 이성숙 위원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네.

○ 이성숙 위원

1282쪽! 1282쪽 뒤에.

○ 건설본부장 심성태

82쪽요?

○ 이성숙 위원

예. 그 뒤에 있네요. 여기 보면 사망조의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 중간에.

○ 건설본부장 심성태

네, 네.

○ 이성숙 위원

사망조의금. 예, 예.

사망조의금은 지금 결산내역하고 그 뭡니까, 집행잔액하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차이가 좀 납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죠.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떤 취지로 이렇게 이걸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도록 이렇게, 항상 이렇습니까? 내가 전년도 걸 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선 저희가 이제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의 직계가족들이 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조의금을 편성하는 항목입니다, 요 항목은.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 전체인원수 대비해서 한 10명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 이성숙 위원

인원수 대비해서 이 예산을 잡는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요것도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 대비에 그 사망이 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서도 안 되고. 맞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예.

○ 이성숙 위원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잡는 게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이 예산체계가.

○ 건설본부장 심성태

그러니까 저희 전체 건설본부 전체 현원이 한 150명 정도 되니까 요런 케이스가 이제 많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 이성숙 위원

제 얘기는 150명 되신다 했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래서 10명 정도로 잡았던…

○ 이성숙 위원

150명 대비 이렇게 나온 건데 150명 대비 이렇게 잡는 게 이게 안 맞아, 150명이 1년에 이 사망조의금이 이렇게 다 나가는…

○ 건설본부장 심성태

가족도 있어서 사실은…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명에 대한 그러면 가족이 사망을 다 나가는 걸 대비해서 한다? 제가 볼 때는 이 잔액이 해마다 이렇게 남을 겁니다, 아마. 많이. 특별한 무슨 엄청난…

○ 건설본부장 심성태

한번 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무슨 국가적인 사안으로 엄청난 무슨 사건·사고가, 코로나 이런 것 같이 무슨 사고가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은 이런 잔액은 계속 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게 잠재적 대상자로 이걸 지금 보는 거거든요. 맞죠? 사망에 대한 잠재적 대상자가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는 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예.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통계치가 있을 겁니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한번 통계치를 보시고, 그 나올 거 아니에요? 통상 연 그 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좀 조절을 하셔 갖고 예산 편성을 하시고, 만에 하나 사망조의금이 정말 어떤 일로 많이 나왔을 때에는 그거는 당연히 또 편성을 급하게 해서 당연히 그건 써야겠죠.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는 장래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뭡니까, 저…

○ 건설본부장 심성태

반이 넘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예.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게 더 많아, 훨씬. 이건 좀 시정 한번 해 보십시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같이 한번…

○ 이성숙 위원

이런 게 예산을 뭐 고치는 게 무슨 큰 예산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그 자그마한 것도 다 고쳐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네. 우선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아마 다 같이 연계가 될 것 같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요거는 건의를 하셔서, 요런 건 그렇게 한번 그러면 부서에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러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해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안녕하십니까!

○ 김진홍 위원

예.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연도별로 17년, 18, 19, 20년도 이래 세입 예산현액 규모를 한번 보니까 현액대비 상당히 높아요, 징수액이. 징수액이 17년도에는 289%, 18년도도 116%, 19년도도 198%, 113% 이래 가지고 지금 징수결정액이 이래 높게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비정상인 거라고 이래 보는데. 이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이제 우선 금번 예산만 보더라도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조금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죠. 사실은 요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도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기타수입 부분이 저희 항상 매년마다 이래 많습니다. 요 부분이 각종 소송에서 소송이 한 2∼3년 걸리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부분들 소송에 따라서 또 저희가 승소하면 같이 공탁 걸었던 비용이 들어오고 요러한 부분들 또 계약을 하면서 변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환급되는 요러한 내용들 또 저희가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국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걸 공공의 목적에서 우리 시가 시 산하 기관에 임대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환급 등 요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요런 항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 예측을 해서 미리 예산현액을 잡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다 챙겨서 이렇게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받고 또 소송도 적극 대응하고 요러한 방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매년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서 100%가 넘고 200%가 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업무 특성을 봤을 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세입을 기준으로 세출을 예산을 편성한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세입이 예측이 틀리면 이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그거는 그렇는데 건설본부의 경우에는 주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원칙에 준해 가지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세입에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게 소송이 주로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네. 그거 외에는 각종 지장물 이설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선납하고 돌려받는 돈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입니다.

○ 김진홍 위원

전주 이설비 환불금이 그렇다 이 말이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진홍 위원

지장물을 먼저 선불하고 차후에 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말입니다. 금액이 큰 거는 아닙니다마는 덕천동 아시아드주경기장 용역에 선금반환금 1,200만 원 이게 왜 발생되었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감리를 같이 계약을 하다 보면요, 토목 분야도 있고 건축 분야도 있고 전기, 기계 이러한 분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전문분야별로 나눠서 감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항 같은 경우에 2020년도 감리를 분야별로 계약을 하고 선금을 지급을 했는데 전기분야나 요러한 분야에서 설계변경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덜하게 되니까 저희가 돈을 더 준 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약분은 2020년도인데 준공이 2021년도에 끝나니까 저희가 2020 세입에서 정리를 못하고 2021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별도 수납을 받게 되는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 금번에 이래 수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우리 건설본부의 경우에 주로 예산집행 관련한 규정을 보면은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 3개가 주로 중점적인 그 규정에 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 하는데 지금 또 지방회계법에 보면은 단체장이 공사 등의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80% 까지 선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보통은 사업의 규모가 크면 이런 경우가 안 발생할, 안에서 다 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전기분야 이러한 분야는 또 그때 해당 차수에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물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에 내부적으로는 정산을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또 회계연도가 바뀌다 보니 부득이 올해 또 세외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이고 회계연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렇게 안 잡고 결산처리를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김진홍 위원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 주로 그렇다 이 말씀이다,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진홍 위원

혹시 지금 현재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러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방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네.

○ 김진홍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됩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본건도 선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정산이 힘들어진 케이스고. 저희가 선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향후에…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내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을 하라 이러면 공기라는 것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년짜리 공기고 있을 거고.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든 직원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조기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이 80% 이런 것들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네. 일어날, 이런 경우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 김진홍 위원

그럼 결국 이것도 단순하게 회계 때문에 발생됐다기보다도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사례들도 제법 많이 있을 텐데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 그 회계연도 안에서 준공이 처리가 됐다면 저희가 많이 줬다 하더라도 안에서 이렇게 회계 안에서 예산 안에서 다시 결산처리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덜 받은 회사와 더 받은 회사끼리의 정산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준공이 다음연도로 가다 보니 저희가 예산의 세외수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 부분에 대한 사례들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삼수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안녕하십니까!

○ 김삼수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어쨌든 건설본부가 부산에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호교 있지 않습니까? 수영강.

○ 건설본부장 심성태

네.

○ 김삼수 위원

3호교가 개통한 지가 이제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맞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벌써 지금 올해로 네 번째 고장이 나 있고 현재도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엘리베이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확인해보니까 규격이 안 맞거나 설계가 잘못되면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아파트에 살지만 고장 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한 번 확인을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설계가 잘못된 건지, 설비박스하고 엘리베이터 설계가 안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없는데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러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만덕∼센텀 간 대심도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구간이 일부 조금 되면서 센텀 쪽의 진입로에 아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공문을 아마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문제들을 제기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공문 한 장으로 이게 이상 없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요구를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라면 저는 이렇게 지하를 굴착해야 되는데 진동이 오지 않습니까? 지하에 유류탱크가 있는데 사실 거기 폭발하면 거기 인근에 아파트가 4,300세대가 있고 강 건너에 아파트만 해도 약 한 3,000세대가 넘는, 3,000세대? 한 1,500세대 정도 되겠네요, 가 있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지금 5만ℓ짜리 7개인가 아마 있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정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검사했는데 “이상 없음” 이렇게만 해 버리면 사실 그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검사를 좀 하시더라도 특별하게 의혹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문서를 딱 보내줘 버리면 사실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더 시공사 측하고 좀 더 접촉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같이 한 번 좀…

○ 김삼수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탈출구 쪽에?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랬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당시에 저희 위에 지하, 대심도다 보니까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과정에 이래…

○ 김삼수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위에 천막을 쳤던 부분이 용접과정에서 불씨가 좀 튀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외에 나머지 인명이나 이런 피해는 전혀 없었고요. 금번에 이제 차량방호막 등을 다 이제 설치를 다, 철거를 다 끝내고요. 지금은 공사차량이 아예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전용 덤프트럭 전용까지 가능한 리프트를 다 설치해서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하여튼…

○ 건설본부장 심성태

그 이후로도 더욱더 현장에서는 더 면밀하게 체크하는…

○ 김삼수 위원

안전에 유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구 위원

반갑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안녕하십니까?

○ 조남구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거 선금반환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공탁을 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까 말씀하신 선금반환금…

○ 조남구 위원

예.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먼저 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금을 내주게 되죠.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내주게 되는데 그걸 내주게 되면 토목 분야도 있고 다양한 분야별로 자기네 비중대로 이렇게 나눠서 다 받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 들어가고 다음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 일을 한 걸 맨 마지막에 준공할 때 정산할 때 받았던 선금을 저희가 돌려받게 됩니다. 또는 저쪽에 일을 더 한 사람한테 더 가져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예산회계가 준공이 다음 연도로 넘어와서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이거 소송…

○ 건설본부장 심성태

소송? 소송은 다른 건…

○ 조남구 위원

다른 건이에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조남구 위원

무슨 소송입니까, 이게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그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게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공사대금 소송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공탁을 걸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최종 승소해서 저희가 공탁을 걸었던 돈을 다시 법원에서 돌려받게 되어서 세입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승소를, 소송을 해 갖고 승소를 한 분야겠는데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승소해서 이제 저희가…

○ 조남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통 공탁을 하게 되면 보통 손해가, 손해가 되는, 소송이 질 확률이 많이 있을 경우에 공탁을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이제 1심, 2심 이렇게…

○ 조남구 위원

그래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나오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심 판결이 나면 판결 이후부터는 이자율이 좀 법원의 판결의 이자율은 좀 많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심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은 먼저 공탁을 걸어놓고 2심을 또 다툼을 하는 경우가,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런 상황이 나중에 판결이 3심까지 가면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 소송을 해 가지고 얼마나 반환금을, 반환금이라 하나 그거를 받았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19억, 원금만 19억 정도 공탁했던 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 조남구 위원

아니 공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소송 공탁을 해 가지고 이득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돌려받게 된 경위라든지.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공탁을 한 거는 1심에서 저희가 져 가지고,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공탁을 걸어놓고 또다시 2심에서 다툼을 하게 되고 저희가 2심에서 이기게 되면 먼저 걸었던 공탁금을…

○ 조남구 위원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네,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니 이거 끝났습니다.

○ 조남구 위원

끝났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끝이 나면 그 결과에 대한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그러니까 저희가 1심에서 졌다고 봤던 부분을 걸어놨던 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된 거죠.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2심에서 3심까지 가 가지고 이긴 거 아니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맞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조남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송을 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이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시공사가 돈을 덜 받았다고 얘기해서 돈을 더 받게, 더 돌려달라고 했던 게 소송의 제목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 저희가 졌다면 오히려 또 돈을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럼 이거 소송에 대한…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이겼으니까 안 줘도 되는 사항…

○ 조남구 위원

소송에 대한 편익은 제로다 이 말이죠, 그러면?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안 줘도 되는 돈이 되는 거죠.

○ 조남구 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없네요,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조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위원장 고대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반갑습니다.

○ 김재영 위원

저는 사업진행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을숙도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사업.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재영 위원

그게 원래는 2020년 말에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러다가 사정에 의해서 1년간 연기가 돼서 금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된 거 맞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저희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공사진행이나 예산도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올해 예산은 예산도 다 확보하지 못한 마당에 올해 안에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이제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내에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재영 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 말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내년 상반기?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재영 위원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 말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금년 말이라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받을 때 금년 말로 책임지겠다고 그 현장책임자가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 저희, 우선 나중에 자료에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 저희가 필요한 투입해야 되는 예산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에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너무나 오래 끌고 또 다른 조건도 걸려있는 이러한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도 중요한 구간이라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이렇게 연장되는, 연장에 연장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늘어지게 된 경우가 그 앞에 지장물하고 그 옆에 남부발전소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지장물이 이설을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설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데 계획 입안을 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상치 못하고 계획을 합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이거 같은 경우에 남부발전이 예전에는 화력발전소였고 지금은 천연가스 중심으로 이래 전력사업하는 전력발전소다 보니까 저희가 밑에 매설되어 있는 전력송전, 송전전력선도 용량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계속 이설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한전하고 남부발전하고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 또 이설하는 노선이나 이러한 과정이 좀 지연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실에 추경에…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재영 위원

160억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데 연장에 연장되어서 이 160억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우선 저희가 이번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60억 원을 을숙도∼장림에 투입을 하게 된 계기는 이게 혼잡도로 예산이다 보니까 국비를 받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약속조건을 중앙정부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잘하고 있지만 을숙도∼장림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좀 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좀 조정을 해서 사업진척 속도를 보면서 조정을 해서 을숙도∼장림에 또 지원된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하는 목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사가 너무 늦다 보니 내년도 상반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올해 하반기에 160억 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된다면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했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추경에 160억 원으로 올린다 하지만 또 내년도에 남아있는 잔여금액이 더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 최대한 빨리하는 거 외에는 답변이 없지, 뾰족한 수가 없지 않겠나 이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데 예산도 문제지만요. 그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차량들 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하도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다른 길로 둘러서 가고 그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 길만 아는 사람은 그쪽으로 갔다가는 30분 정도 아마 정체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실 리는 없을 테니 향후 공기가 연장되면 이렇게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다른 공사에서도 이와 같이 연장에 연장이 거듭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공정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용구 위원

예, 본부장님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공기연장에 대한 지체상금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통상의 경우에는 약속된 기간까지 못 하게 되면 지체상금을…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요구를 하게 되는데…

○ 손용구 위원

지금 부과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우선 시공사가 잘못이라기보다 아까 말했던 각종 지장선로…

○ 손용구 위원

이거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돈이 얼마냐고요, 그래?

○ 건설본부장 심성태

천마터널하고 저희가 지연되면서 해야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손용구 위원

예. 이번에 결산 때 그게 없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아직은 없습니다.

○ 손용구 위원

지체상금 부과는 안 되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없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아직은…

○ 손용구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쯤에 그게 발생이 되겠네요? 아니면 내후년이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이게 저희가 천마산터널 준공하고 나서 개통하고 나서 2년 내에 저희 시가 개통을 해야 되는 조건사업입니다. 천마산터널이 19년 3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저희가 2년 하면 21년 3월, 지난 3월부터 저희가 이제…

○ 손용구 위원

그때부터 부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손실분을 카운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천마산 통행량이 당초 민간협약 교통량하고 약간의 갭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예측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수입 수준을 봤을 때는…

○ 손용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책임은 져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손용구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 내역을 지금 다 좀 제출을 해 주시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손용구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아직 준공이 언제 될지를 모른다 하면 계속 지체상금은 계속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그 기간에 따라서…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향후 또 민자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시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거 하나 뽑아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손용구 위원

우리 결산서Ⅰ에 305페이지 우리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손용구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떻습니까? 전체 우리 본부의 예산액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

○ 손용구 위원

규모가 그러면 이 3,800이라면 3,800만 원이면 꽤 큰돈인데?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본부가 예산항목을 당초 2020년도 예산항목을 편성할 때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항목에다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는 특성상 여러 공사가 돈의 유출입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세출의 현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 아래쪽 기타이자수입 항목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실수를 하다 보니 금번에 결산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수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손용구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도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는 다 지금 수정하고 그런 게 다 되는데 희한하게 건설본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좀.

○ 손용구 위원

709페이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금방 물어봤고. 우리 사항별설명서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모집공채 있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손용구 위원

모집공채를 발행을 이번 20년도에 모집공채 7억을 발행을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2020년도에 모집공채 7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 손용구 위원

이거는 어디에, 어디에 쓸 겁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지금 저희 2020년도 세입 부분에 보시면 모집공채 7억 원을 발행을 한 게 나와 있고요.

○ 손용구 위원

예.

○ 건설본부장 심성태

당초에 저희 시가 이걸 발행하게 된 거는 저희 시 신호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7억 원을 마지막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갚아서 상환을 완료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재원 등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이 7억 원을 다 원금상환을 하지 않고 추가로 지방채를 더 빌려서 원금상환하고 그 모집공채한 재원만큼…

○ 손용구 위원

차환이라는 거죠, 그럼?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차환입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런데 저기 어쨌든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 원금상환이 됐고 그에 따른 이자가 이게 거치기간이 몇 년이에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금번에 차환했던 거는 10년 고정으로…

○ 손용구 위원

10년? 10년 고정…

○ 건설본부장 심성태

10년 만기일시상환입니다.

○ 손용구 위원

10년 만기? 거치기간은 없고?

○ 건설본부장 심성태

거치기간이 10년이죠.

○ 손용구 위원

10년 거치에?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10년 됐을 때 한꺼번에 일시상환을…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앞에 거는요? 앞에 이번에 그 세출에 상환됐죠, 원금상환?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원금 35억 원에 대해서 5년간 분납 그러니까 7억 원씩 이제…

○ 손용구 위원

7억 원씩?

○ 건설본부장 심성태

원금을 5년에 걸쳐서…

○ 손용구 위원

5년간 분납을 하는데 그 5년간…

○ 건설본부장 심성태

마지막 년도 거를 저희가 차환하게 된 겁니다.

○ 손용구 위원

5년간 마지막 부분을 차환을, 상환을 했는데 그 이자가 2억이에요, 그러면? 7억에 대한 이자가 2억입니까? 거기 보면 이자까지 상환 같이 됐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손용구 위원

원금상환 7억 되고 이자가 지금 2억 2,600.

○ 건설본부장 심성태

맞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그 원금 7억에 대한 이자가 2억입니까, 그러면?

○ 건설본부장 심성태

7억에 대한 이자는…

○ 손용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자상환.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니, 당시에 이게 저희가 잡았던 게 2개입니다. 신호지방산업단지 35억 원 항목이 하나 있고요. 또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80억 차입을 했던 지방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같이 둘 다 보시니까 2억 2,000으로 올라갔던 건데…

○ 손용구 위원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 분리를 해 가지고…

○ 건설본부장 심성태

그러니까 2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 건데 신호지방산업단지 이자 부분은 아까 7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은 1,000만 원가량이 됩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한 번 보세요. 결산서 보시면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이자상환 그대로 원금상환, 이자상환해서 똑같이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 원금 7억에 대한 이자상환을 2억 2,600이라고 보이지.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맞네요. 예, 그렇게…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래 말씀하면 이 내용이 다른데 결산서 엉터리인데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 심성태

2개의 사업이 다 같이 있는데 2개 사업을 다 적은 게 아니고 지금은 보니까 대표사업 하나만 이렇게 적혀있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손용구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이거 그대로 적혀있잖아요, 이렇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 손용구 위원

이거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시정하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결산서Ⅱ 정책사업 자료가 너무 많네요. 거기 보면 성과목표 있죠? 2254페이지입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손용구 위원

이게 정책사업목표가 “공공시설물 건설행정 지원강화로 완벽하고 효율적인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하고 이게 성과지표가 지금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하고 창의력 향상 워크숍 참여율하고 2개가 있어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손용구 위원

근데 그 창의력 향상 워크숍 참여율 보시면 어쨌든 창의력 향상 워크숍 참여자 수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과목표에?

○ 건설본부장 심성태

맞습니다. 산식에 그렇게…

○ 손용구 위원

그런데 어쨌든 달성률은 퍼센트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거기 보세요. 목표 100, 실적 100. 이 100이 참여자 수를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지금 측정산식에 보면 참여자, 대상자 수 분의 실제 참여한 사람의 수로 나눈 겁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창의력 향상 워크숍 실참여대상자 수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실제 참여자 수가 몇 명인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 100이 이게 뭡니까? 실적 100 이거 뭔데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이거는 저희가 측정산식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이래 보고를 드릴 때 성과지표는 전 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측정 퍼센트 100, 퍼센트로 세운 겁니다.

○ 손용구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목표 수 대비 그다음에 참여자 수 이래서 몇 명, 몇 명해서 그래 해야 퍼센트가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지금 사실…

○ 손용구 위원

전부 다 다했습니까? 100%?

○ 건설본부장 심성태

지금 사실 전 직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손용구 위원

전 직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거까지 하고 그러면 창의력 향상 워크숍을 언제 참여했는지까지 다 지금 나와야 되겠네요, 그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손용구 위원

전 직원이 그게 가능해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가능합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 손용구 위원

지금 워크숍을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참여가 다 됐어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올해는 안 되고 작년입니다, 이게.

○ 손용구 위원

작년에도 코로나 시기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하반기 때, 예…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100% 참여된 게 좀 이상하다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관련 자료를 위원님 제출을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포맷을 새로 다시 한번, 아니면 1/n 해 가지고 몇 명 대 몇 명해서 정확하게 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달성률 나오고 이래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세부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예,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구 위원

2020년도 세입결산 불납결손액이라고 해 가지고 9억이 나왔습니다,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담당자와 대화)

○ 조남구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900만 원 정도, 880만 원 정도…

○ 조남구 위원

아, 900만 원…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조남구 위원

이 불납 관계하고 이거 미수납 관계하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보통 일반채권은 5년에 한해서 지난 연도 수입을 계속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송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이거 소송할 때마다 이거 불납결손액 계속 생긴다 이 말이네,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송판결에 따른 비용을 청구를 하는데 이게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위원님 보시는 이 항목에 계속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런데 2021년도 결산 소송공탁금 이쪽에서도 생겨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시죠.

○ 조남구 위원

결손액이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금번에 이제…

○ 조남구 위원

채권에 대한…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조남구 위원

결손액이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그렇죠. 납부를 해야 끝이, 서로가 끝이 나는데 미납을 계속하시니까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5년까지 저희가 “계속 납부를 해 주세요.” 하고 계속 요청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조남구 위원

이때 소송공탁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이거는 공탁금이 아니고 이제…

○ 조남구 위원

아니아니, 2021년도 소송공탁금을 기타수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 아까 말씀드린?

○ 조남구 위원

예.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원금만 19억 정도 됩니다.

○ 조남구 위원

공탁금을 얼마나 공탁을 했냐고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담당자와 대화)

○ 조남구 위원

소송비용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3차까지 갔던데 소송비용은?

○ 건설본부장 심성태

이거는 지금 우선 저희가 이제 당초에 걸었던 공탁금액이…

○ 조남구 위원

아니 그래 알겠는데요. 그럼 소송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소송비용이요?

○ 조남구 위원

예.

○ 건설본부장 심성태

변호사 선임비용이요?

○ 조남구 위원

예.

○ 건설본부장 심성태

그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건설본부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 각자 쌍방이 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자 지불을 하게 되고요.

○ 조남구 위원

예.

○ 건설본부장 심성태

지금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른 소송 본건에 대한 비용입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럼 그 비용은 부산시에서 대주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저희 부산시에서…

○ 조남구 위원

모든 소송은 다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 시에서 소송하는 비용은 저희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패소의 부담으로 한다거나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는 거나 이런 진행상황은…

○ 조남구 위원

이 모든 게 그렇게 결부가 되어 버리면 소송이 남발될 경우도 있을 거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요즘…

○ 조남구 위원

그 책임에 대한 결부도 이건 무슨 부산시에서 다 져야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좀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요즘 최근에 근래에 과거 아주 오래전보다는 소송의 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소송이 남발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우선 요즘 돌아가는 작금의 현실이 많이 그런 것 같고요. 또 공사기간이 막 이렇게 연장이 되는 추세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간접비소송도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 건설본부 담당하는 직원들이 바깥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남구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 모든 것을 부산시에서 부담한다는 게 이게 조금은 제도가 잘못된 것인가…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우선은 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다 어느 쪽이 원고가 되고 어느 쪽이 피고가 되더라도 각자의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 조남구 위원

혹시 여기, 여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한 몇 년간 위원님 한번 다양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고맙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위원장 고대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손용구 위원

예, 본부장님 어쨌든 결론은 모집공채를 발행을 해서 소위 말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은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맞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애당초 그 모집공채 낼 때는 상환계획까지 다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 상환계획까지 중기계획에 다 넣어 가지고 어쨌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맞습니다.

○ 손용구 위원

상환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다 있었을 텐데 쭉 잘 가다가 하여튼 또 빚을 내서 빚을 갚은 결과가 되어 버렸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일부에 한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같은…

○ 손용구 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는 이해는 되는데 여러 가지 이자 부분도 생각을 다 해 보셔야 되는 부분 100% 있고요. 그래서 이래 되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본청 전체로 하면 그것도 꽤 상당할 것이고 그러면 채무관리가 또 잘 안 될 것인데 또 신규사업도 문제가 될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본부장님 계실 때에도 그런 예산편성을 잘 보시고 그런 사항이 좀 없도록 재정사업으로 할 거는 재정으로 하고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렇게 하고 대심도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대심도 관련해서 따로 사업하는 건 없죠? 있습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산은 각 도시계획실에서 편성된 예산이지만 저희 본부에서 다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 관련해서…

○ 손용구 위원

집행을 하고. 그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손용구 위원

공기정화시설이 거기에 처음부터 해서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공기정화시설 그것 때문에…

○ 건설본부장 심성태

당초, 예.

○ 손용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10년 연장이 된 게 그것 때문에 연장이 됐는데 공기정화시설 장비 성능에 대한 보장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협약 체결할 때는 설계 경제성 검토까지 이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안내용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329억, 330억 정도가 지금 뭡니까, 공기정화장비 성능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니까 이 장비에 대해서 이 수명까지, 한계수명까지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공기정화시설 설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소모품하고 A/S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지금 그 방안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A/S나 소모품을 확보할 수 있는 고장방안을 수립을 해라고 해놨습니다. 수립을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우선 제가 이래 협약내용이나 관련 자료가 없어서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만덕∼센텀 위원님 여러 번 계속 질의도 많이 하시고 제가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민간도로 사업 전체 다가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다가 이 시설물을 이관을 한 이후에 운영기간만큼 다시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한을 받는 겁니다. 또 그 사용권한만큼은 유지·보수하는 임무가 민간사업자에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들어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보고서 자료 자체에 보니까 A/S라든지 소모품 이게 안 된다. 확보가 힘들다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이게 전체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큰 기간을 보시면 각종 수선비 항목과 대수선비 항목이 들어가는 시점도 있거든요.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0년 뒤에는 우리 부산시가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맨 마지막 종료 후에는 저희가 받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요. 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실시협약 내용 자체에 저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것까지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그 시방서, 도면이라든지 보고서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볼 때 우리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지금 공기정화설비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모품, A/S 전부 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예. 본부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진홍 위원

앞전에 제가 질문드린 덕천동 아시아드주경기장 선금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비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감리비입니다.

○ 김진홍 위원

감리비. 감리비도 일단 용역, 용역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감리용역.

○ 김진홍 위원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진홍 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잠시만요.

○ 김진홍 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였고 얼마를 줬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전체 계약금액은 6억 6,800만 원입니다.

○ 김진홍 위원

6억…

○ 건설본부장 심성태

6,800만 원.

○ 김진홍 위원

예. 6,800만 원인데 얼마를 줬어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이 항목은 선금을 50% 지급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 50% 지급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진홍 위원

50% 지급했는데 그러면 1,200만 원을 반환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진홍 위원

그것도…

○ 건설본부장 심성태

50% 금액이 한 2억 3,000 정도 저희가 선지급을 했는데 그중에 여러 분야가 공동도급하는 과정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 1,2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 김진홍 위원

50%를 일단 처음에 지급했네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진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도 질의사항인데요. 작년에 동천 범람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진홍 위원

이제 시기가 다시 1년이 지금 다 되어오는 시점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인재냐 아니면 재난이냐 이래 가지고 방송에도 보도되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관련 피해자들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이렇다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 관련이라든가 다 마무리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직 아닙니다.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 당시에 중간보고 그 사고에 대한 용역도 저도 갔기는 갔습니다마는 그 당시 중간보고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최종중간보고 말고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직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의 토목학회에 당시에 비도 많이 오고 이러한 원인 규명하는 학술적인 조사용역을 먼저 한번 진행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는 아직 다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고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일반 시민분들이 문제 제기하신…

○ 김진홍 위원

아니 잠깐만! 토목학회 그것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토목학회는 최종보고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그때…

○ 김진홍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러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당초에 우수가 설계빈도를, 저희가 생각했던 설계빈도를 초과해서 내려온 우수도 있고요. 다양한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제가 보고서를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한 서너 가지의 영향인자들 얘기했습니다. 저희 공사하는 구간에 가물막이 구간도 있고요. 또 하천 해수의 영향도 있고 이러한 영향들 다양한 영향인자들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결론은 나와 있고요. 또 당시에 범람사고가 이틀에 걸쳐서 벌어졌었는데 그때그때 날짜에 맞춰서 해당 영향인자가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차지했는지까지 보고서에 실려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게 인재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느 쪽이 되는가 알아듣기 쉽기로 이야기, 몇 퍼센트의 피해가 인정이 된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지금 이 부분은 학회에서 하천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학술적으로 이래 영향을 분석하신 거고요.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상황이 난처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이 부분이 ‘저희 공사구간이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이 이 토목학회 용역보고서 기초 자료가 될 거 같고요. 또 저희 쪽에서 각종 그날 내렸던 기상 강우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다 분석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본부장님! 아니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부산시에서 용역비를 들인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진홍 위원

부산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현재 용역비를 들인 이유는 그 사고가 발생이 됐고 그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분쟁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가를 학술적이든 기술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한 거다 이 말입니다. 받아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지금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학술보고서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우선…

○ 김진홍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우선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피해를 보신 분들하고 소송의 다툼 자료로 쓰이겠지만 그게 결론을 내리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 같고요.

○ 김진홍 위원

아니 소송의 자료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산시로서는.

○ 건설본부장 심성태

그 분야 전문가이시니까 오히려 저희 시의 입장만 표현하는 이러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용역을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게 된 거는 손해가 서로 민간인이 제기한 누가 얼마만큼 이런 손해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안 벌어지기 위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들 부분하고 소송, 손해나 저희 공사 부분에 대한 비중이나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 자료들 토대로 서로 간에 의견이 충분히 나눠질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앞으로 좀 추이를 서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진홍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드려도 됩니까?

○ 위원장 고대영

예.

○ 김진홍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피해자들, 피해를 봤다던 그 지역주민들이 소송하는 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담당자와 대화)

○ 김진홍 위원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거든요. 다시 지금 또 우기가 돌아와 가지고 어떤 상태가 벌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지금 저희 현재 그때 동천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총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건수만 총 33건입니다.

○ 김진홍 위원

33건.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진홍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우선 구상권을 청구하신 총 금액만 29억여 원쯤 됩니다.

○ 김진홍 위원

엄청난 금액이다,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청구하신 금액만.

○ 김진홍 위원

단일사고에서 33건이라 하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일체를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자, 그러면 부산시는 지금 건설본부는 또 지금 현재 우기가 7월 달 정도 되면 올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 안에 다시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우선 하천이다 보니까 그게 당시에 또 비도 많이 왔지만 우선 당시 하천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고가 났고 또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송구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지금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지금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동천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공사 구간도 많습니다. 최소한 하천공사만큼은 우기가 아닌 겨울철이나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체 하천구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중지를 하고 철거하고 또 나중에 우기철이 지난 이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계획을 저희 전 현장에 대해서 하천구간은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 정도밖에, 공사를 중단하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그 이후에 대책이 없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니 하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그러니까 하천사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물론 가물막이공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지만 지금 하천, 하천 제방이라고 합니까? 축대.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진홍 위원

그것도 낮다라고 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앞에 교량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 당시에 지적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우선 위원님께서 좀 있다 저희가 드릴 제출자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동천 주변은 원래도 또 지대가 낮은 지역이고…

○ 김진홍 위원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침수지역이고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그쪽 바닷물이 계속 오히려 동천을 더 거꾸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 김진홍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 건설본부장 심성태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벌써 그런 거는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게 갑자기 지금 폭우가 기상이변이 지금 생겼다 말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랬습니다. 이거는 기상이변에 가까운 폭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변명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예상이 된다라고 다 누구든지 생각을 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있었냐 이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아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용역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추가방안들이 한 네다섯 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러한 거를 바로 준비를 하려고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한 5개 정도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이게 하나하나씩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럼 지금 당장에 지금 작년과 같은 폭우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김진홍 위원

작년과 같은 폭우가 올해도 또 발생 안 한다고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자, 그러면 만조시점이 또 안 닥친다고 볼 수도 없다 말입니다, 폭우가 오는 시점이.

○ 건설본부장 심성태

겹칠 우려도 있고요.

○ 김진홍 위원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지금 현재 더 이상 피해가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다른 데는 본 위원이 모르겠고 지금 동천 작년에 사고가 큰 사고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은 다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대비책을 하려고 준비를…

○ 김진홍 위원

장기적인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우선에 단기적인 게 중요한 건데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보완이 돼 있냐 이 말씀입니다. 없다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자연재해 부분이라서 이게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없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하천공사 그때는 또 가물막이를 하고 공사를 하니까 더 우려가 됐다고 주민분들 생각하시는데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 김진홍 위원

자, 그래 가물막이가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안전하게 지금 올해 그런 폭우가 오더라도 작년과 유사한 폭우가 오더라도 절대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작년 같은 폭우가 온다면 저희 보고서에도 있지만 침수는 일어납니다. 작년 같은 폭우가 똑같이 오면 침수가 일어납니다.

○ 김진홍 위원

1년 동안 그러면 뭐 했어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그러니까…

○ 김진홍 위원

그거 용역만 한다고 볼일 보고 다 한 겁니까? 돈 쓰고? 장기계획 세우라고 1년 동안 그렇게 시간 끌은 겁니까? 당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지금 불안하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줘야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주관부서하고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자, 질의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 종합적인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올 지금 현재 폭우가 왔을 때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책, 작년과 같은 그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 왔을 때의 대비책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용구 위원

예. 본부장님! 아까 금방 김진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 가물막이 공사로 인한 침수피해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손용구 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그 인근 그쪽에 주위에서는 그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영향인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인재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부산시냐 건설사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우선은 지금은 우선 시민분들이 건설본부에다가 가물막이 공사의 영향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한 원인자, 영향인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논란이 있을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향후에 저희 시와 건설회사는 또 나중에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동구에 지하차도 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는 관리적인 문제로 해서 처벌까지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 공사에 대한 입찰조건이 문제였지 않나 그래 봅니다. 이 공사 난이도가 어찌 됩니까? E등급이죠? 최고 낮은 등급이에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제가 그 자료 그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E등급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E등급이면 그냥 일반공사 수준이에요. E등급이면 아주 어려운 공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비는, 세미쉴드 장비는 전국에서 3대밖에 없고 1대 고장이 났고 그 2대 수배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설계변동으로…

○ 손용구 위원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애당초 부산시가 입주를, 발주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도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E등급이고 입찰조건에 그냥 종합건설면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까다롭게 조건을 달아야 공사가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공사발주만 그렇게 하고 지금 몇 번을 공기를 연장을 했습니까? 여섯 번, 일곱 번 연장을 했어요. 그거는 지체상금 하나도 매기지도 않고 부산시는 책임 없고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를 계속 연장만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 진작에 완공되어야 되는 게 늦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산시도 책임 있게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1년 동안 진행된 게 그렇게 없다 하는 건 상당히 지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우선 저희 시민분들하고 동천이 그렇게 벌어진 부분은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동천 하천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방지대책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나마 저희가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 끝나고 이제 일단락됐고요. 또 시민분들하고 피해소송은 앞으로 대응을 해야 나가야 되는 부분 같고요.

○ 손용구 위원

예. 그래서 어떤…

○ 건설본부장 심성태

동천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손용구 위원

장기, 단기 다 대책 다 중요합니다. 하고 그냥 대책만 세우다가 시간 보낼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주관부서와 빠르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김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관련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삼수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출연금 등 정산과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어, 오늘 위원장님 안 나오셨네. 우리 김삼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이후에 이어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도시계획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도시계획실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삼수 부위원장 고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대영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남구 위원

반갑습니다.

승인안에 보면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60억 아, 재작년에 60억, 작년에는 151억으로 한 두 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의 주원인이 뭡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건설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 조남구 위원

예.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공사를 하는 환경들이 좀 힘듭니다. 산이 많고 해서 결국은 지하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가로 공사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지장물도 같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공사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좀 공기가 늘어나게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고이월이 되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 이월이 안 생기고 적기에 사업이 잘 되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예. 다른 도시보다도 또 지형지물이 좀 불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그런데 그게 보통 우리가 공정을 짤 적에는 일반적인 공사 물량을 정해서 그 물량대로 산정을 해서 공기를 잡습니다. 잡는데 통상적으로 너무 많이 늘이면 공사가 또 계획한 것하고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당초에 원칙적인 그런 공기 산정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면 부산시의 부담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간접비, 공사 소송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공사가 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에 대한 간접비가 늘어나고 어떤 때는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에 다시 반영이 되고 하는 등 예산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공사를 빨리 끝내야 시민들도 편하고 원활하게 교통도 되고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남구 위원

지금 현재 15건인데 부산시의 부담이 큰 건 한 몇 건 정도 되고 상대방의 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 매칭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조남구 위원

아니예.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면 어느 누구라도 부담은 늘어날 건데, 그래 부담이 부산시의 부담은 한 몇 프로 정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걸 통계가 좀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그 여러 가지 뭐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정은 못했지만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건 공사하는 과정에서 간접비 소송 내지는 여러 가지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비용 내지 이런 것들만 산정되고 나머지는 산정 못하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 보면 보통 선급금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네?

○ 조남구 위원

선급금!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아, 선급금하고 그런 데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선급금은 공사할 적에…

○ 조남구 위원

공사를 하는데 선금을 떡 줬는데 거기서 무슨 사고를, 무슨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생기면 그게 주로 보면 선급금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선급금하고는 별로 관련 없습니다.

○ 조남구 위원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 건수를 15건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조남구 위원

만약에 이거 채무부담행위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사고이월이나 채무부담행위가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자체의 평가 점수가 있죠, 그죠? 평가 때, 무슨 청렴도평가라든지 이런 것 한다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채무부담행위는 청렴도평가보다는 우리 전체 예산 뭐 지방채의 이런 것들, 재정 관리하고 조금 관련이 될 듯 합니다.

○ 조남구 위원

그건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예?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어쨌든 채무가 많으면 우리 재정 건전성 내지…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좀 불리한 작용을 합니다.

○ 조남구 위원

채무부담이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국회의원도 보니까 채무가 부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채무는 부채 맞습니다.

○ 조남구 위원

맞지요?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 우리 시에도 뭐 자체평가라든지 외부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재정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의 지방채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게 한 25%인가 정도까지 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하여튼 이거 사고이월이라든지 채무부담행위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사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최소한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공정도 짜고 그다음에 현 집행계획도 좀 철저하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 좀 남았으니까, 지금 대학가 일상생활권 공감콘서트 지금 이게 있는데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이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실에서는 몇 번 구상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게 대학을 주변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이라면 대학가 상가 상인들 그리고 주변에 뭐 주택가들하고 해서 조금 다른 지역과 달리 특수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게 도시계획적으로 맞다라고 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생활권계획 용역을 수립할 겁니다. 하면 그런 데 대한 저희들이 의견도 받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구역을 정하는 게 좋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토론도 하고 의견도 받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도시계획실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싶어서…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도시계획 차원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했던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있고 해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걸 그 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게 진행이 됐던 거고 우리 부산시도 시역내에 한 21개 대학이 됩니다. 대학이 되고 요새 많은 청년들이 떠나게 된다 해서 사회적으로 부산시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고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금은 이게 세부적으로 생활권계획으로 나아가는데 이것도 계획으로 하면서 조금 그런 특수한 지역의 이런 사람들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듣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상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목적에 맞게 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도시계획실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행사장 설치 음향, 온라인 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에 걸맞지 않다 말입니다. 이거 음향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뭐 음악행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친다 말입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아니, 그 행사를 하면 그 의견을 주로 듣게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나 운영하는 이런 사람 해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 실제적인 행사 주요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 조남구 위원

목적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실에서 과연 이런 데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사와 똑같이 해 버린다면 도시계획에서 하는 목적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와 같이 곁들여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예.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는데 이게 생활권계획하고도 관련이 되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이…

○ 조남구 위원

걱정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