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선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을 제외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선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에 힘입어 우리 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실시간 비대면 교육 실시, 이러닝 콘텐츠 강화 등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인재개발원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훈

유선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인재개발원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훈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 김종한 위원

유선희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387쪽을 보시면 부산형 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도 1억을 편성했는데 현재 이러닝 콘텐츠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매해가 아니라 5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러닝 개발 계획을 좀 수립했고요. 그 첫해인 2021년 올해에 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라배움터 등 종합적인 그런 이러닝 콘텐츠를 차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부산 특화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이러닝을 개발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해양 항만물류라든지 블록체인, 저희가 또 특수 그런 경제에 그런 블록체인 특수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새롭게 발표된 신도시 비전이나 핵심전략에 대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 김종한 위원

사업목적이 비대면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부산시 교육의 이러닝 과정 개발인데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아직도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빨리 완료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고 또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됐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그런 부산의 중소기업을 찾아보느라고 지금 3차까지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지역 제한이나 대상 지역 그런 제약이 풀려서 현재 다른 타 기관하고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스토리보드라든지 기획, 개발, 설계안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수만 한다면 2개월 혹은 3개월 안에 개발 완료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6월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또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네요, 그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계획은 수립이 다 됐고요. 대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업체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으로 또 업무가 좀 과중하다 생각했는지 좀 또 부산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 업체를 찾다 보니까 3차까지 추가로 공모를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어제 종료가 됐는데 4차가 어제 종료됐는데 2개 업체가 좀 공모를 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그런 예산이나 일정을 잘 맞출 수 있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종한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비대면이 계속되면 이게 직무교육이 내년까지 아마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시면 1개 사업에 보면 한 5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대충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억이면 20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연초부터 추진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그런데…

○ 김종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연초부터 시작을 안 하고 후반기까지 이래 자꾸 밀려가는데 조기에 좀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연장이 돼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상을 해서 금년에 사업계획을 또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안 나타났다 이 말이지요. 그래, 후반기에 지금 이제 7월 달 넘어가면 휴가철이고 뭐고 계속해서 업무가 자꾸 뒤로 밀려가면 연말이 되면 더 과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밀리지 않도록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좀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김종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 김부민 위원

김부민입니다.

원장님 매번 고생하시는데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교육도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적도 냈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산서에 예산 부분, 결산 부분, 교육훈련 달성률을 작년에 초과달성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오프라인 교육은 조금 많이 줄었을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걸 어떻게, 100% 잡았는데 106% 달성한 게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한 건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달성률이 보면 집합하고 이러닝하고 합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도 달성을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6차까지 교육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차 교육 목표 대비 달성률을 저희가 최종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대비 집합교육은 한 48% 달성을 한 거고요. 또 이러닝은 대신 370%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계를 하면 당초든 6차 변경계획이든 하여튼 달성된 지표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일단은 이러닝이 생각했던 것보다 초과달성이 되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좀 살려줬죠.

(웃음)

○ 김부민 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면 목표를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 초과달성하겠다라고 잡으셨거든요. 올해는 그러면 이거 집합교육하고 오프라인교육, 온라인교육하고 이러닝교육하고를 좀 이렇게 배분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작년은 저희가…

○ 김부민 위원

아니면 총합으로 또 계획을 세우신 건지?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총합으로. 그 대신 집합하고 이러닝하고 구분해서도 지표를 보여드리고 항상 저희가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거는 2개를 합쳐서 총계로 그렇게 지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은 저희가 코로나에 대비가 안 됐다면 올해는 다소는 됐는데 좀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약간 다소 낙관적으로 잡은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 또 변경계획이 좀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금 현재 6월이잖아요. 지금까지 교육훈련 달성률이 몇 프로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지금까지는 일부 실습이 필요한 집합교육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과정을 지금 비대면으로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 김부민 위원

퍼센티지로, 1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지금까지 몇 프로 달성을 했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지금까지 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좀 저희가 따져봐야 되고, 제가 살펴봐야 되고 제가 그냥 다달이…

○ 김부민 위원

그러면 일단 달성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하는 거 보면 한 90%, 예.

○ 김부민 위원

90%요? 아니, 1년을 100으로 쳤을 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아니, 그런데 이러닝은 벌써 올해 목표치를 6월에 달성해버렸습니다.

○ 김부민 위원

올해 목표치 얼마나 잡았는데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올해는 저희가 칠만…

(담당자와 대화)

이러닝 4만여 명을 잡았습니다.

○ 김부민 위원

4만여 명인데 벌써 달성…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4만 4,600이요.

○ 김부민 위원

초과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김부민 위원

그러면 이후에 코로나 종식이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올 추석 전에 마스크를 벗고 가족들 모임을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 정부도 K-방역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코로나 종식 이후에 분명히 교육문화도 바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 내년 계획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장비 같은 걸 좀 많이 구입을 한 거잖아요, 지금?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김부민 위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좀 같이 고민을 지금부터 좀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목표치를 아까 말했지만 집합교육하고 이러닝교육하고 좀 분리해서 다음에 도표, 아무튼 결과를 좀 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김부민 위원

그런데 하나는 또 이게 작년에, 작년 결산서죠. 결산서 승인안 개요 보면 사실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김부민 위원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도 또 시에 와서, 시의회 와서 추가예산을 요청한 게 있던데 저는 예산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좀 많이 남은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저도 좀 챙겨보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고 하나는 교육운영 또 하나는 인건비에서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1명이 이직을 하고 또 전임교수 두 분이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새로운 전임교수를 찾는 때까지 조금 공백기가 있었고 이런 걸로 인한 인건비가 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현원하고 정원 대비 그런 불일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운영은 저희가 추경할 때만 해도 한 석 달이 교육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육을 다 목표를 좀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던 것 같고 11월, 12월에 다시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그조차도 교육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고, 또 하나는 이게 사람 즉 교육생을 모집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한 100개의 과정에 조금씩 잔액들이 남아서 그 부분이 한 2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제가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부민 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제가 이후에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올해도 그러면 집합교육은 줄어든다, 그죠?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진 않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작년에, 예, 작년만큼…

○ 김부민 위원

그런데 집합교육을 했을 때 저희가 교육훈련비, 자치단체가 교육부담금을 좀 받죠? 지금 이러닝을 했을 때는 교육부담금을 받지를 않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받습니다.

○ 김부민 위원

일부 받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이러닝은 안 받는데 비대면 교육이 집합교육에 준해서 저희가 교육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줄어드는 거는 그 시설의 숙식하고 이런 것들은 비용을…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원래 숙박은 없고요. 도심형 교육연수시설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 거고 단지 현장 탐방이라든지 또 우수기관 벤치마킹 이런 현장 관련된 그런 교육비용이 많이 줄고 있고요. 대신 비대면 교육은 강사료는 똑같이 들고 또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준비물 같은 것들을 택배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세입 부분을 좀 보니까 작년에 7억 5,3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하셨어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김부민 위원

그죠? 그런데 올해는 세입을 9억 5,200으로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이게 약 2억 정도를 더 잡을 수 있었는지, 올해 세입예산을…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작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교육으로 예정된 것들이 연기, 취소 뭐 이러면서 많은 교육생들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아예 비대면 교육입니다라고 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대면 교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합교육하고 동일하게 그 교육비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좀 많은 비용을 청구하게, 예산으로 잡게 됐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러면 이거 19년도에 비해서는 줄었거든요, 작년이.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김부민 위원

19년도에 11억 잡았는데 9억으로 줄었고, 7억으로 완전 줄었고. 그러면 올해는 9억으로 잡은 거는 작년에 비해서는 올라간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잡으셨…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저희 의지치입니다. 그리고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부민 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율이, 세입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현재, 6월까지.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잠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 김부민 위원

금액하고 몇 프로 달성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8,477만 원 정도고요.

○ 김부민 위원

예? 다시…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이거는 5월 말 기준인데 8,477만 원.

○ 김부민 위원

8,400만 원이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8,400.

○ 김부민 위원

지금 9억 5,000 잡았는데 지금 8,400? 5월이?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1/10 정도 되는 걸로…

○ 김부민 위원

그럼 10%도 달성을 못 한 건데?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담당자와 대화)

예, 6월에 2억 정도 자치단체 부담금이 2억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조금 징수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정대로 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번 전체 부산시 1차 추경을 보면 1조가 넘는 예산을 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 세입을 많이 잡아서 세출을 억지로 맞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세입이 평소보다도 계속 늘어나는 게 정말로 세입을 제대로 잡은 건지라는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잡아야 되다 보니 거꾸로 지금 잡은 것 같아요. 세출을 맞추고 나서 세입을 잡았다라는 느낌을 저는 사실 받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과연 인재개발원에서도 그걸 거꾸로 잡은 것 같다,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고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9억을 잡았는데 6월까지는 3억 정도밖에, 30% 정도 목표밖에 달성을 안 했는데 하반기에 70%가 과연 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세입에는 또 소방학교라든지 저희가 관할하지만 또 어떤 시설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일정대로 교육을 진행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 제대욱 위원

반갑습니다. 금정구에 제대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4,000만 원 이러닝, 부산형 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 4,000만 원 추경 올리셨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제대욱 위원

이거 올린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아까도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답변과 중복일 텐데 저희가 5개년 이러닝 발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학습패턴이라든지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또 부산형 콘텐츠를 저희가 좀 더 풍부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에서 올해 첫 번째 1억 6,000을 맨 처음 예산에 좀 했습니다.

○ 제대욱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4,000만 원 올린 부분을 콘텐츠 내용을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맞습니다.

○ 제대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그래서 도시 비전이 새롭게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전 공무원, 2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그런 비전이나 핵심전략에 대해서 왜 이런 비전이 수립됐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달성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학습할 수 있도록…

○ 제대욱 위원

2만여 명은 부산…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구·군에 있는…

○ 제대욱 위원

구·군까지 다 포함해서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제대욱 위원

지금 예산을 6월 말에, 30일이죠? 그러면 만약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용역을 또 아마 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맞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다음에 7월 달, 8월 달 용역계약 체결, 콘텐츠 개발. 9월 달, 9월 달부터 교육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맞습니다.

○ 제대욱 위원

2만 명, 시장님 임기가 내년 6월 달까지고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제대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7∼8개월, 7∼8개월 정도 그 안에 2만 명 교육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글쎄, 목표치이고 이게 필수 교육화되려면 노조 쪽하고도 또 얘기를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필수 교육화했으면 좋겠지만 선택이라 하면 2만 명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 제대욱 위원

그렇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 시장님이 설계하는 부산의 어떤 비전 방향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 인식을 확산시키겠다.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인데 시기적으로 적정한가 그리고 예산도 적정한가? 그리고 이게 한 달 만에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질적 하락, 질적 우려도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새로운 시장님 오셔 가지고 새로운 본인만의 어떤 시정 구상에 관해 가지고 전달하는 거는 좋은데 시기라든지 또 예산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이거는…

○ 제대욱 위원

그냥 위에서 지시 내려오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아, 지시 없습니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저희가 교육기관이라면 같은 배를 탔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나 방향이나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서 내재화시키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제 소신으로 여러 가지 부서, 관련 부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교수 설계, 교수전략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러닝으로 개발하는 업체만 찾으면 바로 착수할 수 있고요.

○ 제대욱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내년 6월에 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저는, 예. 뭐 한 두 달이라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바로 비전이 수립됐을 때 이러닝이 같이 출발했으면 좋았을…

○ 제대욱 위원

교육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저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한,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 제대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예산낭비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그런데 저희는 몇 개월이 됐든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이 수정·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비전이 있어도 또 수정·보완할 때는 이만큼의 예산이 아니라 쉽게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원장님 말씀은 일단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동영상이든지 어떤 교육자료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reusable 하게. 재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틀을 만들어서…

○ 제대욱 위원

그럼 그때 가서는 따로 예산을 신청 안 하셔도 됩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일부 보완하는 작업, 예산은 들겠죠. 전혀 안 든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 제대욱 위원

그런데 민선 7대 때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없었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그거는 교육, 집합교육으로 그렇게 된 부분으로 소화를 시켰고 이러닝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미처 좀 실감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합교육을 한 텀을 다 돌리기 위해서는 2년,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고 혜택을 받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이러닝처럼 적시에 그 확산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도구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저는 제 생각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제대욱 위원

그래, 좋습니다. 일단 뭐 4,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온라인수업을, 온라인으로 부산 시정의 어떤 정책들을 좀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확산시킨다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대신 이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지속가능성이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제대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재개발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감사합니다.

○ 제대욱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안녕하세요.

○ 이동호 위원

인재개발원이 오늘 오전에 배정이 됐는데 사실 지금 추경이 1건 딱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결산내용도 비교적 간단해요. 문화체육국하고 비교하면 수십 배가 차이납니다. 문화체육국은 지금 조례도 있고 추경도 엄청나요. 추경편성도 엄청나고 또 결산자료도 많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 배정이 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건 딱 추경편성 한 그 이러닝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인재개발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도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이동호 위원

단 1건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추경에. 잘 아시다시피 인재개발원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거의 못 하고, 그죠? 본연의 공무원 교육을 하지 못하고 확진자를 수용했죠. 그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생활치료센터처럼…

○ 이동호 위원

예, 생활치료센터로 했다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잘 알다시피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렇게 만들면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구에도 시도하려다가 극심한 반대로 안 되고 대부분 극심한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확진자를 금곡에 수용을 했을 때, 넣으려고 했을 때 집회신고를 한 달간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냈다가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설득을 했어요. “국가적인 위기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코로나를 치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좋은 모습으로는 안 보인다. 대신에 시의 집행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를 수용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발전에 신경을 쓰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단 한 푼도 올라온 게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위기모면만 하면 양치기 목동처럼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게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극렬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이동호 위원

지금 운동장에 트랙이 너덜너덜합니다. 거의 누더기처럼 돼 있어요. 이게 폴리우레탄으로 돼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아니, 현재 콘크리트이고요. 저희도 그 청원을 받아서 좀 알아보니까 탄성 소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동호 위원

지금 시설 전체가 보수를 안 해 가지고요, 너덜너덜하고. 여기 보시면 벤치도 전부 지금 부식이 되고 그런 상태인데 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단 한 번도 편성을 안 하고요. 다른 예산서를 보면 다른 체육센터에 무슨 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이런 게 보수비용이 올라오는데 유독 인재개발원은 시설이 다 낙후되어서 이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덜컹거리고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고, 유모차도 못 갈 정도의 그런 어떤 시설이 보수해야 될 데가 많은데 그 자체도 아예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또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자 수용하면서 거기는 특수한 사항인데 다른 데 확진자 수용시설은 전부 다 민간인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원사업도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아무것도 안 하면 앞으로 수용을 허락하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에 좀 집중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열린 강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만나 뵙기 힘든 강사분들을 통해서 콘텐츠 혹은 지식 또 여러 가지 소양교육을 좀 배려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좀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굉장히 빡빡한 예산 쪼개서 이렇게 인프라까지 추경을 올리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건 내년에…

○ 이동호 위원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이동호 위원

코로나 확진자를 수용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런저런 지원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무마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편성해 달라고 주장을 해야죠. 1건만 떡 올려 가지고 위기 모면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아이고, 죄송합니다.

○ 이동호 위원

저도 다음에는 코로나 확진자 그쪽에 수용한다 하면 저도 주민들 데모한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막겠습니다. 타 구로 보내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저희도 뭐…

○ 이동호 위원

단 1건만 올라와서 정말 실망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아이고, 죄송합니다.

○ 이동호 위원

그리고 지금 개보수할 데가 많잖아요, 그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여기저기…

○ 이동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도 안 쓰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신경을 안 쓰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실망입니다.

지금도 확진자 수용하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이동호 위원

한때 많을 때 백몇십 명 됐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100여 명이 넘었고 요즘은 40∼50명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위원

그 바로 수용시설 그 바로 옆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십시오. 극렬하게 반대할 뻔했는데 겨우 수습했는데 예산 이거 이러닝 1개만 딱 올라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내년에 반드시 좀 예산에,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 최도석 위원

최도석 위원입니다.

유선희 원장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유선희 원장님이 작년 2월 달에 오셨죠? 부임하셨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최도석 위원

개방직으로 오셨는데 뭔가 일반 공무원보다 뭔가 우수해서 오셨는데, 물론 이 시간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죠. 또 금년도 1차 추경예산 심사 시간인데 우리가 결산 심사는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경영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가고 우리가 더 쉽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민간 부분의 단체의 회장만 하더라도 1년 살림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런 평가를 하는 결산에서 성과가 미흡하면 회장을 바꿔라 이런 게 흔히 일반적인 사회상식이죠. 그죠? 결산 시간에서 볼 때.

제가 그 질문이 압축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으로 오신 유선희 원장님이 작년에 2월, 아마 2월쯤에 개방직으로 오셨는데 회계결산이라는 재무 관련 이런 회계결산 말고 1년에, 1년, 약 1년 3개월 됐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최도석 위원

1년 3개월 됐는데 뭐 어떤 성과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딱 이런 성과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교육원, 소위 인재개발원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정말 탁월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성과다. 이런 성과가 있습니까, 혹시? 자신 있게 뭐 하나 이거는 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뭐 제가 우수해서 온 거라기보다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단지 공직사회에서 미처 적용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을 민간기업의 경험을 살려서 한번 적용을 해 봐라, 그런 깊은 뜻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핑계 아닌 핑계가 이제 코로나라는 복병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 집합교육으로 매우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5년, 10년 뒤 준비를 하자라고 봤을 때 과연 어떻게 교육이 바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러닝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또 그 일환으로 직무교육체계, 즉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교육체계를 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일단 100%가 아니라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그러한 교육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기반 이런 것들을 마련한 거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우리 원장님 스스로는 그렇게, 목표달성이라기보다는 뭔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지만 홍보가 덜 됐는지 몰라도 현재 인재개발원에 어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좀 과거와 다른 뭔가 좀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눈에 띄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빼고는 코로나 핑계를 너무 많이 대거든요. 그 코로나 여건의 외부요인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뭔가 이 부분은 토대를 구축했다 이럴 정도면 뭔가 이거를 와서 어떤 제도적 제약 그다음에 어떤 행정 내부 시스템의 제약, 뭐 한계는 압니다. 알지만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와서 새로운 어떤 교육시스템을 바꿨다, 또 아니면 해양도시에 맞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뭔가 부산시 공무원이 해양도시의 주인 되는, 어떤 과거에 없었던 부산시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은 해양 분야의 용어 30개 정도는 무조건 알고 있다. 뭔가 좀 이렇게 딱 와닿는 성과, 이런 게 이게 아무리 내부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열심히 하고 토대를 구축해나갔습니다만 다음 원장이 오면 손을 못 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남겨놔야 되는데 그게 아직 홍보가 덜 됐는가 어찌 됐든 좀 다소 평가를 하자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도 뭔가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어떤 토대 구축을 해 나가고 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그런데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부산에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부산이 자랑할만한 그런 요소 요소의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타이틀로 집합교육도 좀 확대를 했고요. 또 지금 이러닝도…

○ 최도석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처음으로…

○ 최도석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구축을 했습니다.

○ 최도석 위원

다른 질문 성격입니다. 답변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뭐 했다 뭐 했다, 한정된 시간에 제가 물을 게 많아요, 보충시간도 있습니다만. 확대를 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말을 하는 거는 이해됩니다만 그 확대 속에 내실 있는 부분은 저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확대를 했다가 아니라 정말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교육의 질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거를 그냥 무늬만 해양교육을 했다 이거예요. 확대를 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 부산시에 필요한 정말 실무적으로 필요한 그냥 자치구·군 공무원, 부산시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교육보다는, 한편으로는 북항교류가 뭐 필요합니까? 컨테이너 업무를 하지 않는데, 담당하지 않는데 컨테이너 항만 물류 교육을 왜 하느냐고요. 그런 걸 지금 따질 시간이 없고, 확대했다 이런 말보다 뭐 하나 내놨다 이거, 뭐 특별하게 내가 이걸 했다 이걸 묻고 싶어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그래서, 예. 그 학습사이트를 위원님께도 좀 연결을 해 드릴게요. 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도 주시고 저희가 수정·보완해서 더 성과 있는 교육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결산 심사 우리 위원회에서 뭐 재무 관련 이런 혹시 지적받았거나 권고받은 이런 사항은 없어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없습니다.

○ 최도석 위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에 결산 심사 이런 과정에 성과지표가 3개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최도석 위원

성과지표를 3개 설정해 놨죠? 성과지표. 그걸 몰라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맞습니다.

○ 최도석 위원

성과지표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많으면 또…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3개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내가 복잡하다 하겠는데, 3개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예. 맞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 3개 중에 혹시, 다른 기관은 목표달성이 많아요. 미달성은 없습니다만 혹시 초과 목표달성한 게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뭐 다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초과달성이, 자료에는 그냥 목표달성이고 초과달성은 하나도 없는데 왜 그 발언을, 답변을 그래 합니까? 초과달성은 없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여기는 뭐 S등급이다, 또 100%다 하는데 102, 103%인데 뭐 그렇게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초과달성은 없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최도석 위원

그냥 단순한 지표, 목표달성에 불과한 3개 목표달성은 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최도석 위원

다행히 미달성은 없고, 그죠?

결산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추경 부분에 이러닝 이 부분이 사실 어느 시장이든 새로 부임하면 비전과 전략과 목표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이게 이러닝으로 꼭 가야 됩니까? 비대면 이런 교육에 맞춰야 됩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기존 교육에도 다 새로운 비전을 반영을 해서 지금 비대면 교육이나 집합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 최도석 위원

아니, 계속 왜…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돌다 보면 보시다시피 집합교육은 3,000여 명, 4,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 최도석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래요. 중앙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 증가에 따라서 지금 학교도 개방하고 등교도 하고 교육 여건이 비대면에서 이제 집합으로 전환시키는 추세인데 이걸 굳이 그렇게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물론 이게 임기, 한정된 임기에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시간적 제약 이 요건을 말씀, 과연 타당한지 교육프로그램을 떠나서 기간이. 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이러닝이, 제목도 이러닝 콘텐츠 개발. 시민들이 보는, 이 예산과목이,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닝 이 영어, 이 영어를 많이 쓰면 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이러닝 콘텐츠 개발,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부분이 제가 이야기한 핵심은 이게 비대면 교육 수요가 증가하겠다 보지만 저는 비대면 교육 수요는 이제 줄어드는데,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게 꼭 이러닝 형태로, 이게 소위 말하는 동영상 교육이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비대면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 이렇게 1 대 다로 하고…

○ 최도석 위원

그래 온라인 교육이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그거는 이러닝은, 예. 그런 화상…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또 개발한다. 이거는 공무원 스스로,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 인재개발원의 인사 사이클에 그런 노하우가 없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뭡니까? 꼭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아니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굳이 이 비대면을 해야 됩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이미 나와 있는 거는 인쇄된 벽에 붙은 액자입니다. 왜 그 비전이 나왔고 핵심전략을 뭐 어떻게 실행하자는 얘기는 없어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집합교육도 풀어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분간 필요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 직원들을 교육하는데 일정 부분 정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툴은, 도구는 이러닝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보고 심지어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자기주도학습, 즉 이러닝에 대한 수요는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도석 위원

예, 알겠어요.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걸 원장님 혼자 방역당국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예측, 다양한 예측 가능한 부분에 그런 비대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그렇게 봅시다. 그렇지만 정부 방역당국은 하반기쯤에는 마스크를 벗고 여러 유형의 오픈 어떤 교육이 펼쳐질 건데 학교도 개방하고 이렇게 가니까 조금 뭡니까,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금만 발언하고 나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용역에 의존하는 것보다 공무원 스스로, 이게 꼭 너도나도 이게 용역만 발주하는 것보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이런 교육책자나 이거 전달 효과가 있는 이런 어떤 교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공약 다 나와 있고 여러 유형의 그 어떤 요약도 있고 한데 이거를 굳이 이거를 외부용역을 줘야 됩니까, 콘텐츠를?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용역이라 하면 저희가 갖추지 못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맡기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확보해야 될 전문인력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그런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화상교육 또 어떠한 동영상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더 잘하는 업체에 맡기다 보면 더 빨리 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용역을 맡기는 부분이고요.

○ 최도석 위원

아니, 콘텐츠, 잠깐만요. 업체에, 부산시 어떤 행정 내부의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비전이나 전략을 업체에 맡기는 거…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아니요. 저희가 그 콘텐츠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기능적인 부분을 말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대신 그거를 동영상으로 바꾸는 작업에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상편집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홍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내부에서 이렇게 스스로 제작하고 이런 능력이 전혀 안 됩니까? 시 내부적으로도…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각자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2개월 정도 요청을 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이나 일정이나 퀄리티 이런 부분을 좀 높이고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제가 말하는, 예,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만 뭐든지 공무원은 용역에 모든 걸 의존한다 이런 인식은 기본인식이 고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최소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또 내부 역량을 활용하는 그런 또 어떤 예산절감의 어떤 인식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용역에만 의존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도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답변, 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 정상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께서 이 사항은 매년 결산 때 나오는, 일부 나오고 말았던 사항인데요. 오늘 다시 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결산을 할 때 세입 부분, 분야를 항상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세입 분야를 보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어쩌면 전략적으로 들어올 액수를 미리 잡아 가지고 그대로 세입을 맞춰 가지고 성과를 100% 맞추는 이런 경향이 많다는 말을 아마 이 앞에도 했고 몇 번 나왔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인재개발원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여기 자치단체간 교육부담금액으로 미수납액이 1억 1,417만, 아, 1,147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치단체간 교육부담금인데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구·군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 학습자 수대로 교육비를 좀 저희가 청구하면 그거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소 일정을 좀 미뤄서 올해 1월에 좀 저희가 수납한 내용입니다.

○ 정상채 위원

지금은 안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들어올 거다 이 말이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들어왔습니다. 1월에 들어왔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런데 그래, 그래서 미수납액은…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12월 기준으로는 저희가…

○ 정상채 위원

미수납액은 맞는데 어떻게 이 예산현액을 그렇게 몇 명 들어올 거라는 그 사항을 어떻게 예산현액을, 아, 징수결정액을 잡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궁금한 거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저희가 항상 수요조사를 매해 하고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아니, 그래, 아까 김부민 위원장님이 말하는, 위원님이 말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 사항은 수요조사를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없습니다.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귀신이죠. 딱 맞춘다니까요. 이거를 그래, 이거를 감사에서 계속 감사할 때마다 지적은 해요. 예측해서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 거하고 결과가 그 예측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치까지 일치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 여기에 인재개발원에서 이 회계를 담당하신 분들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수입지부를 어쩌면 사전에 계획된 수치대로 짜 맞추는 느낌이 있는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 가급적이면 사실 아닙니까, 넉넉하게 그래도 수입지부가 많이 잡히면, 이게 우리가 세입·세출지부기 때문에 수입지부가 많이 잡히면 솔직히 채권발행을 적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 때문에 부산시 재정은 지금까지 악화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사항을 지적을 하고 지나갈게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정상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여기 보면 기본경비가 있거든요, 기본경비. 기본경비가 대체로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 보수하고 직급보조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인건비, 인건, 인력운영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 전임교수가 기한이 만료돼서 또 퇴직하시면서 또 다른 교육, 교수님을 찾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원교육과장이 지금 공석인데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발령을 받을 것 같고…

○ 정상채 위원

아니, 그래 저는 그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인건, 인력운영이 잘됐다면 인건비 보수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그게 정확…

○ 정상채 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특히 공공기관에서 인력운영은 정확하다고요, 101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저희가 요구하는 6급하고…

○ 정상채 위원

그런데 그래, 왜냐하면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부산시가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약간 예산을 왜냐하면 인력의 문제고 앞으로 인재육성의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배정하는 그런 경향은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은 하나 그럼으로써 여기에 이번에 인건비 사항이 좀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많이 뭐라 합니까, 남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이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그래서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 정상채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그 부분이 잘 100%…

○ 정상채 위원

그래, 그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니, 자꾸 원장님이 엉뚱한 답변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연말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인력을 100명 운영을 하겠다 이게 인건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이 나는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정원은 50명인데 거기에 있는 그런 직급에 따라서 보수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산정하느냐에서 또 다소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아닌데요, 아닌데요. 진짜 이거는 아니에요. 그 아닌 이유는 또 나중에 추경에 또 나오던데 아닙니까?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가 바로 추경에 이 얘기를 해 볼게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정상채 위원

다시 나중에 다시 올 겁니다, 여기에.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공무직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상채 위원

추경에 왜 인력운영이 인재개발원이 잘못됐냐 하면 여기에 임금협약이 있는 줄 몰랐어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이게…

○ 정상채 위원

특히 추경에, 첫째 이래 볼게요. 추경에 인건비가 다시 올라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에 공무직 임금협약이, 임금인상분이 예측할 때 얼마 생길 거라는 걸 몰랐었어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아니, 알았는데요.

○ 정상채 위원

그러면?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저희가 작년 12월 8일 날 그 임금협약 사항이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정상채 위원

아니, 그래,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요. 예산을 잡을 때 통상, 이거 지금 올해 첫해에 생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내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공무직 임금인상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못 했느냐고요. 했느냐 못 했느냐 이 말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반영이 안 된 것 보니까 분명히 못 했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못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공무직은 그냥 뭐 올해는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안 할 거야 아니고 할 거라고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안 했다니까요. 누군가가 이 사항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렇지 부산시인데 추경에 인건비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안 받아, 안 잡아주는 게 맞다니까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국별로 다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 정상채 위원

아니, 그래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요. 그 사항이 일부 올라오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첫째, 내년도, 작년 연말쯤 해 가지고 2021년도 공무직 임금인상은 예측 대비 이 정도 뭐 0.2%, 0.3% 인상해 가지고 임금을 잡아주는 게 맞죠. 그래 안 해요? 그게 예측하는 거지 그냥 가만있다가 그냥 뭐,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올해, 올해 말에는 올려 보겠습니다.

○ 정상채 위원

아니, 부산시가 그래요. 전혀 그냥 미래를 안 본다니까요. 원장님도 상당한 책임이 있듯이 부산시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결산을 가자고요. 거기에서 맞춰보면 여기에 결산서에 여기는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놔놓고요. 인건비가 어떻든 계획대로는 안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계획대로는. 계획대로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죠. 맞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일부, 일부 남았…

○ 정상채 위원

이거는 그래 어쩔 수,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해하는 것은 그래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의 공직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인재개발원의 일정 정도 뭐라 합니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넉넉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나 이거는 좀 과하다. 그런데 이 얘기를 기록에 남겨놓는 사항은 뭐냐 하면 부산시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산시가 이렇게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그 얘기를 됐고, 여기 아까 만약에 다시 추경에 하나만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최도석 위원님이나 우리 김부민 위원님이 이러닝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했을 때 예산은 다 소모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추경에 반영되면 아마 7월경 돼서 그 사업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7월에 소모해 가지고 6개월간 집행하는, 물론 다음에 하겠지만 그것이 성과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인재, 한 마디로 인력이 양성하는 이런 그림은 최소한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한 2∼3월, 3∼4월 해 가지고 오랜 기간 활용하는 게 성과가 좋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콘텐츠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오래 삭혀서 두고두고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적시성 있게 빨리 습득해야 되는 지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상채 위원

그거는 빨리해 가지고 왜냐하면 갑자기 몰라 어느 사람처럼 뭐라 합니까, 특강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은 좋지 않거든요. 인재교육은 아닙니까, 저는 상시적으로 꾸준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지금 해 가지고 회계상으로는 올 12월까지 다 예산을 소진할 수는 있으나 그 성과는 초기에 한 것보다는 성과는 작다. 맞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빨리 시작해서 좀 많이 반복해서 보는 것만큼은…

○ 정상채 위원

맞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상채 위원

특히, 특히 아까 또 그 말씀드린 사항은 코로나 비대면 상황은 빨리 종식되는 게 좋거든요. 어쩌면 이 사항은 코로나 종식이 만약에 아직 예측을 못 해서 그런데 9∼10월에, 문재인 정부는 11월을 예측하고 있고 아마 지금 방역당국은 9∼10월 이렇게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이게 만약 된다고 전제한다면 굳이 이 사업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 정상채 위원

그거하고 다릅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집합교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러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 정상채 위원

이러닝 하면 좋죠, 예.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그래서 집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한 군데 모여서 집합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이나 시간을 생각했을 때 적당한 방법이 이러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반복학습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한 번 참석하면 또 다시 2차, 3차 참석하기 힘들지만 이러닝은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장단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 집합교육이 다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과목이, 모든 과정이 다 집합교육으로 그렇게 실시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집합과 이러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상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제도를 바꿔 가지고 원장님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고 이러닝 시스템으로 완전 돌리면 그것이 성과가 좋게 나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이러닝이라는 것도…

○ 정상채 위원

그거는 아니죠, 예.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학습전략이 필요하고 학습계획이 있어야죠, 예.

○ 정상채 위원

예, 부분, 왜냐하면 집합적 이렇게 대면교육을 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이러닝을 보완해 갈 사항이지 그게 주가 될 수 없는 문제예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채 위원

아니, 그래 마치 이 사항은 이러닝이 주가 된 것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보조수단이고 참여할 그런 수단이지 주가 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이제는 좀 뭐라 합니까, 좀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과 위주로 성과도 좀 반영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알겠습니다, 예.

○ 정상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위원장 김태훈

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 하셨지만 부산형 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올해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용역 입찰 공고가 계속 나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2월 달, 3월 달, 5월 달, 6월 달 해서 쭉 공고가 나갔는데 계속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제한이라는 부분 또 중소기업 업체 이런 식으로 1차, 2차 공지가 나가다 보니까 부산지역 내에서 1억을 가지고 또 두 과정을 좀 개발할 만한 역량이 있는 또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소 2차, 3차에 일부 제약을 좀 풀어가면서 공모를 했는데도 쉽지 않아서 지금 4차까지 온 상황이고요. 어제 4차가 마감이 됐는데 두 군데, 두 기관이 관심을 보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아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일반경쟁입찰이었는데 제한경쟁입찰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제한, 제한경쟁입찰이었는데 일반경쟁입찰로 풀었다는 말씀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후자입니다.

○ 위원장 김태훈

후자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위원장 김태훈

제가 지금 우리 사이트에 올라온 용역 파일을 보면 과거에 올라왔던 용역제안서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이었다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끝난 6월 달 거기에는 제한경쟁입찰로 돼 있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6월까지는 제한…

○ 위원장 김태훈

6월까지.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6월까지는.

○ 위원장 김태훈

6월까지는 제한경쟁입찰이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그래서 지금 4차가 이제 풀어서 일반…

○ 위원장 김태훈

다시 풀었다고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위원장 김태훈

아니,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답변 다시 한번 더 해 주시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죄송합니다. 4차도 제한경쟁이었다, 이렇게 말씀…

○ 위원장 김태훈

그러니까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태훈

그러면 다르잖아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위원장 김태훈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입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로 풀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게 반대로 됐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그런데 전부 제한입찰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태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제가 잘못, 예.

○ 위원장 김태훈

다시 정리할게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위원장 김태훈

일반경쟁입찰이 처음부터 시작이 됐다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제한경쟁입찰이 된 거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제한…

(담당자와 대화)

처음부터 지역 또, 죄송합니다. 소상공인, 지역 이렇게 제한입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중소기업, 그래서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 지역에서 전국.

○ 위원장 김태훈

제한경쟁입찰이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위원장 김태훈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그죠?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위원장 김태훈

그러면 이 상황, 이거는 더 제약을 한 거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위원장 김태훈

더 제약을 한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아, 전국으로 좀 확대됐다고 그래서 부산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힘들어서…

○ 위원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그러면 지금 현재 4,0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을 하셨는데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그 4,000만 원은 이제 8차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비전이나 핵심전략들을 좀 나눠서 한 차시에 한 15분 정도, 분량이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서 8차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증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토 차시 개발이 원래 기존 계획상으로는 꽤 전에 시작이 됐어야 됐는데 이번에 새로 시작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 위원장 김태훈

시간은 충분하신가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뭐 많이 시간이 좀 지체돼서 저희도 촉박함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전략, 기획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부분은 서로 노력하면 조금 일정을 당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6월 3일 날 용역 입찰 재공고를 낸 건에 대해서 현재 업체가 낙찰이 된 상황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두 기관이 관심을 보여서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지금 두 기관이 최종적으로 PT를 통해서 한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한 기업을 선정을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태훈

그러면 현재 용역 입찰 재공고를 내서 아까 두 군데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4,000만 원 추가 편성이 된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그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 위원장 김태훈

수의계약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그 5,000만 원 이하이기도 하고요. 또 절차를 따져서 또 재공지를 하고 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1차 여기서 6월에 지금 두 군데 관심을 보이는 기관하고도 한번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하든지 해서…

○ 위원장 김태훈

추가적으로 관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현재 부산형 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총예산인데 1억은 이걸 1억대로 가고 4,000만 원은 방금 말씀하셨던 두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낙찰이 되면 이 업체를 다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관심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예, 지금 공지를 해서…

○ 위원장 김태훈

그게 말이 됩니까? 원래 이렇게 해요, 용역을?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담당자와 대화)

○ 위원장 김태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 김부민 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 계속할게요.

제가 아까 세입을 세출에 맞췄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년 결산서를 보면 좀 많이 남았던 것 한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문교육 운영에서 직무역량 분야 잔액이 6,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4억 2,000 정도 됐다가 3억 3,000은 집행하고 6,500이 남았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더 늘어나서 4억 2,000이 잡혀 있거든요. 이 집행하는 것도 문제없이 그냥 다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올해 쓰다 보면 잔액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더 남겠거든요, 한 1억이 남겠는데.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목표치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작년은 저희가 준비 없이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취소된 그런 과정들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비대면 교육으로 다 그거를 소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작년만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든지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부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사실 늘어났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해도 한 삼억육, 삼억한사억, 비슷한데 아무튼 이게 작년하고 더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원장님이 하시겠다 하니까 한번 믿어서 하지만 미리 저는 의견을 드리면 역량교육 내실화 해서 역량교육운영비도, 예산도 올해 9억 1,000 잡혔는데 잔액이 1억 9,000이 남았어요. 그렇죠?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1억 9,000으로 해가 작년보다 또 이거는 더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소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번 예산에서 세출만 증액하는 게 아니고 세입도 좀 조정을 해서 제로로 맞춰가는 방법은 또 어떨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원장님이 여기서 약속을 하실 수 있겠어요?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 김부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냥 계속 가고 이거 꼭 추경 때 보면 세출은 좀 조정을 하는데 세입은 그냥 확보된 예산 그대로 계속 가는 모양이다. 세입도 그렇고요. 나머지 감액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 예산이 제대로 된 배정이 맞는지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이거는 내년 이 정도에 또 다시 한번 의견이 나오겠죠. 하여튼 이 예산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시라도 아까 말했지만 분기별로 안 되면 결산 추경에라도 꼭 이걸 반영을 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예, 알겠습니다.

○ 김부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훈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 행정자치국 안건 심사가 끝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제대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대욱 의원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대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훈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이상 4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