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7월 24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李在五建設安全管理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동료위원 여러분! 매우 수고 많으실 줄 압니다만 그리고 장마철을 맞아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도 도로, 교량건설이나 각종 시설안전관리에 매우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建設安全管理本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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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안전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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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安全管理本部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李在五 建設安全管理本部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입니다.
제3대 시의회 개원으로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중에도 오늘 저희 본부 소관업무를 처음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2대 의회에서 지난 3년간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曺吉宇 前委員長님, 裵鶴喆委員님, 陳英泰委員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금번 3대 의회의 建設交通委員會 委員이신 諸宗模委員님, 朴克濟委員님, 朴賢煜委員님, 李璋杰委員님, 趙淸來委員님께 축하와 함께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급인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은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 공석중에 있고, 다음에 조직개편이 끝나고나서 새로 임명되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張萬根 總務部長입니다.
曺永柱 道路建設部長입니다.
尹汝睦 安全管理部長입니다.
金基守 道路管理部長입니다.
金炳熙 橋梁建設部長입니다.
(幹部人事)
저희 본부에는 總務部를 비롯해서 道路建設部, 安全管理部, 道路管理部, 橋梁建設部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安全管理本部業務報告書
(建設安全管理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安全管理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本部長은 조금 전에 보고하면서 도면, 현황도 이것이 전에는 보니까 綜合建設本部나 전부다 도면을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부산 전체 계획도로하고 광안도로 또 남항, 공항로쪽 이렇게 여섯, 일곱가지 있는데 그 도면을 하나 붙여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오늘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짧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本部長 답변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本部長을 대신해서 보충설명을 하시는 분은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소속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의 業務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業務報告를 들으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IMF하의 자금 조달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점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특히 공사하다가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지 않겠나 이런 문제도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재산에 손실이 안 가게끔 이런 것도 많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은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제3 도시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인 수정산 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건설 중에 있는 수정산 터널 축조공사가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는데 本委員이 듣기로는 터널 발파시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있었다는데 구체적인 민원내용과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발파시 소음, 진동 허용 기준은 어느 정도이며, 터널 설계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께서 수정산 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터널 2,330m중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단면은 반경이 약 10m되는 것을 쌍굴로 뚫기 때문에 암석으로 인해가지고 裵委員님 말씀대로 이 발파시 소음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법은 자유면을 내가지고 발파소음이나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반경 3m 50의 크기로 파이롯트 터널을 먼저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파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TBM장비를 세팅시키기 위해서 한 100m 정도를 순수 발파만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발파 소음으로 인해서 진동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TBM이 들어가고 말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허용,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그랬는데 주변에 약간 발파 소음으로 인해서 집이 옛날 집이 되다 보니까 벽하고 천정이 균열이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깨끗이 수리를 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은 그렇습니다. 소음 진동 기준이 0.5㎝/초당 그렇는데 우리가 지금 0.3㎝로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그대로 되면 민원이 예방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사용과정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인근 주택들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업자들의 허용기준치 0.5, 0.3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그것할 때 옆에 가보면 이것을 울리지도 않습니다마는 감독이 없을 때는 굉장한, 발파 소음이 아주 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정산 터널 민자유치의 금리상승 등을 이유로 시행허가 조건을,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데 변경의 내용은 무엇이며, 本部長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裵委員님 建設局長으로부터도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초 민자로 선정할 적에 금리가 8%, 10%, 12%로 그렇게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현재 IMF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니까 이것은 예상을 못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민자 투자자는 실제 자기네들이 은행에 기채하는 20%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연도별로 변동금리를 주고 최종은 그 때 13% 정도로 해 줘야, 즉 말하자면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좀 해 달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그런 요구가 있고 두 번째는 통행료가 현재 상태로 해서 현재 이자와 금리로 해서 도저히 민자투자자들이 통행료 소형차 600원, 대형차 800원을 받아서 이것을 영원히 해도 투자비를 회수 못하겠다. 통행료도 앞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만 자기는 요금을 받고 그 때 정산해서 나머지 회수 안되는 것은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정리를 해달라 하는 두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建設局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建設局하고 협조해서 업자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타당성 찾아서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양부서가 의논해서 찾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리상승의 어떤 결정을 본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안봤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이런 것도 아직 안됐으니까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차후의 이런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도저히 민자, 올해만 하더라도 287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요즘 IMF 때문에 건설업체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못빌리겠으니까 은행에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보증을 좀 해 주라는 문제도 있고 또 보상업무는 시에서 좀 해 주라는 몇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리되는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필히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백양산 터널 개통이 먼저되고 수정산 구간이 완공되지 않아 투자효율성의 저하는 물론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데 별도의 대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3고속도로가 5부두에서 저쪽 모라동까지 같이 되었으면 제일 좋은데 이것이 저 쪽의 당감 사거리부터 모라동까지 구간은 수속과 절차가 빨리 되어서 사업이 빨리 붙어서 금년에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수정산 터널 구간은 여러 가지 민자투자자를 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점도 있고 이렇게 준비 문제도 있어서 착공된 지 오래 됐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백양산터널이 다 됐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백양산터널 입구에서 이 쪽의 고속도로 밑에 평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까지 해서 고속도로까지 연결을 시키고 내년 연말에는 가야로까지는 연결해서 가야로에서 접속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수정산 터널이 되어서 부두길까지 연결되도록 3단계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양산터널은 거의 다 되었는데 구포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개통의 문제는 한 번 생각해 볼⋯
建設局이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백양산터널 지금 모라 쪽 고가도로가 좀 덜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되면 우선 백양산터널을 이용해서 당감 사거리죠, 당감 사거리에서 18호 광장으로 가는 그것은 연내에 개통을 해서 북구지역 교통을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터널공사를 이렇게 쭉 보면 구덕산 터널도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 하고 나중에 회수가 안될 때는 그 의심이 굉장히 많은 이런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구덕터널도 480억이 되었던 것을 1,200억이 돼서 그런 가중이 되듯이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이 돼서 빨리빨리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포고가로 철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공단에서 덕천로타리 쪽에서 먼저 16일날 설명회를 할 때는 동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 밑에 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경부선 8차선 그 도로를 하지도 않고 나중에 만약에 이것을 파고 2차선을 간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복잡한 어떤 그것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이제 구포역전에서 덕천로타리까지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 진정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1차적으로 경부선 철도 8차선 박스 이것을 먼저한 연후에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경부선 밑에 확장을 먼저하려고 하면 그것이 50억 넘게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8차선 확장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것이 1년 정도 걸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에서 우선 그 안에 고가도로 150m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막아놓지 못하니까 우선 반반씩 해서 2차선을 가교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파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조치를 안하고 미리 판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이 자꾸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히 구해서 어떤 예산을 경부선 8차선 밑에 아래 설명을 하듯 마찬가지로 하고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裵委員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경부선 박스 8차선 확장하는 것까지 기다려서 지하철을 착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단지 지하철은 그 안에 하되 그날 약속한대로 고가도로 뜯고 그 위에 가교를 놓고 지하철을 해라 그것은 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만히 못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2년 내지 3년인데 그 밑에 상가들⋯
交通局하고 交通公團하고 한 번 연락을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부선 그 문제부터 제일로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지사과학단지가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사과학단지가 금년에 100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취소하라고 안 그럽니까
정부에서 취소하라고 하지는 않고 그것이 토개공이 지금 현재 안 달라들고 있습니다.
왜 사업타당성 수요조사를 지금 합니까, 7월달까지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地域經濟局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사업 타당성을 다 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또 합니까
그것에 대해 추진하는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
本部長님이 이것을 모르면 안되시죠. 99년 12월에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는데 무엇을 변경을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本會議에서 주요 業務報告書에 보면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예.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남도빌딩 철거 보상비를 다 줬어요
예, 다 줬습니다.
우리 돈으로 다 줬어요
시가 돈이 없어서 이자 3% 해서 차입을 해서 줬습니다.
그렇죠. 전액입니까
예.
전액입니까
전액입니다.
3% 이자가 무슨 돈입니까
그것이 우선 전에 재원확보상 롯데 쪽으로부터 3%를 빌린 것 같습니다.
롯데가 뭐가 답답해서 우리한테 3%의 이자를 줍니까
예
롯데가 뭐가 답답해서 우리한테 3%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줍니까
그 때는 제가 알기로는 文正秀 民選 1代 市長이 계실 때에 롯데가 부산지역에 의뢰를 많이 하니까 부산지역에 기여를 하라고 文正秀市長님께서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연산로타리에서 사직 터미널까지의 공사는 아시안게임과 관련 중 진입도로 사업 중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우리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하는 공사와 어떻습니까 진입도로, 진입도로는 3개 아닙니까
진입도로는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 쪽에 공항로⋯
공항로는 아니예요. 공항로는 아니라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지원도로는 그 연산로타리에서 사직간 그 도로, 1개 뿐입니다.
1개 밖에 없어요
예.
사직에서 초읍가는 것은 綜合建設本部 所管이고⋯
綜合建設本部에서 합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하마정까지는 가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은 부산진구에서 합니다.
그것은 區廳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말이죠.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산로타리에서 사직터미널까지 가는 공사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해서 주십시오. 대연 램프 만들면 그 장소도 마땅치 않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 둘러보고 했는데 장소도 스페이스가 좀 있고, 체증이 일어날 문제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도 1차선이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체증 생기면 本部長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도로보수계획이 밀려 있죠
우리 시에서 파악한 것이든지, 신청된 것이든지, 많이 밀려 있죠
그렇습니다.
그 밀려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번영로 유지보수 기금이 있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것이 적립금인데 우리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기간 이후에 보수비로 쓰려고 적립해 두는 이런 유료도로 법에서 해 놓는 것입니다.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적립금입니다. 정식으로⋯
무슨 무슨 적립금이라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적립금 구좌입니다.
그것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271억이 있었는데 작년까지 적립한 것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271억이 있었는데 지금 시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용도를 그렇게 변경해서 써도 됩니까
그것이 조례로써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법상 따지지 말고 시민 입장에서 보면 내년 5월까지만 내고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수는 이 돈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갖다 써버리고 7년동안 연장해서 돈을 받으면 우리가 법상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 볼 때는 기가 찰 일이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271억 가지고 만일에 이것을 일반회계 전출하지 않고 내년 5월까지 요금을 받고 그 외에 271억을 전출 안하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비로써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고 적립금을 무슨 돈으로 적립했습니까
통행료 받은 것으로 적립했죠.
그렇죠. 그러면 시민이 통행료를 내가지고 돈 안받을 때 나중에 쓰라고 모자라든 안모자라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그것을 시에서 다른 용도로 조례를 만들어 써버리고 시민들에게 돈 더내라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것 이해 하겠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우선 IMF 재정 때문에 일반회계로 쓰고 다음에는 다시 여기에 전출을 예산으로 보충해 주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결특위할 때 다 다루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됩니다. 다음 광안대로에 최초공사비 그 이후에 증액분 또 차후 예상되는 증액분, 공기연장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광안대로에 공사기술은 순수 우리 기술입니까
공사 시공기술은 순수 우리 기술이고 감리는 외국인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펙트는 우리 국내에서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높이가 100m 넘는 주탑은 국내 한국중공업하고 일본에 유명한 미야지중공업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파일 박는다든가 교량 들어 올리는 문제, 강교제작은 순수 우리 기술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 중에 현수교 구간이 경험이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기능공들이나 계측은 외국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색상문제 때문에 자문단인가 있죠
예.
그 회의에서 회백색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페인트의 색상은 뭡니까
청회색입니다. 지금 강교 일부 갖다 올려놓은 색깔 그것을 청회색으로 전부다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색소만 타면 상관 없이 다른 색으로 됩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쓰는 것은 강교의 부식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의 장점을 위해서 IC531이란 그런 페인트 재료가지고 지금 도색해가지고 그렇게 당초도 결정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스럽게도 청회색 하나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흰색이라든가 파란색은 안나오기 때문에 각종 환경이라든가 각종 미술, 도시조경쪽에서 현수교만은 900m 되는 국내 최장의 아주 조형미를 갖춘 교량이기 때문에 청회색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자문을 받고 회의를 해본 결과 다소 내구연한은 청회색인 IC531 보다 떨어지더라도 색깔을 시민의 정서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재료를 바꾸더라도 회백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청회색 원래 계획했던 것은 IC531, 미제죠
예, 외제입니다.
그런데 회백색은 페인트의 명이 뭡니까
회백색은 국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안정했습니까
안정했습니다. 그것은 조광에서도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오고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제품이 아닙니다.
특별제품이 아니에요
불소수지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색상은 다르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는 IC531이나 회백색이나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아야 되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양이 IC531이나 회백색이나 사양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사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양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소수지 계통의 용제형 페인트를 사용할 경우에 사양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수용성인 IC531 같은 이런 사양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IC531을 정할 때는 그 때는 색상에 별로 관심을 안두고 그냥 해상위에 떠 있는 철구조물에 그 페인트가 제일 성능이 좋다 이래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성능 보다도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첫째, 교량의 전체 7,400m에 대한 무게에 중심을 둔 것 같고, 두 번째는 IC531이라는 특수페인트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NASA에서 항공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20년 내지 25년 가는 그런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오래 가야 바닥 위에서 페인트 한 번씩 칠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대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이것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불소수지형으로 회백색을 바꾸려면 부득이 이것 청회색인 IC531 갖고는 회백색이 안나옵니다. 안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재료를 바꾸어서 현수교 구간만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색상에 우리가 관심을 안두었을 때는 IC531이 제일 좋다 해서 결정했을 것인데⋯
그렇지요.
회백색도 그와 사양이 비슷하고 성능이 비슷한 그런 제품이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IC531처럼 20년 내지 25년 가는 불소수지형의 페인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구연한이 5년 이상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 20 내지 25년이라면 불소수지형 회백색은 15년 내지 20년 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왔네요 그렇지요 25년만에 도색할 것을 5년 짧다면 20년만에 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5년 단축해서 칠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섬세하게 계획이 되었으면 20년에 내구연한이 있는 국산으로도 충분히 처음부터 썼을 것인데 처음에는 관심을 안가지니까 외제를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왜냐하면 현수교 900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내구성을 전부다 고려한 것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단지 현수교 구간만 그대로 할 것이냐 색깔을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검토되었더라도 결과는 이와 같고 지금 바꿔도 같은 결과니까 제가 볼 때는 낭비됐다거나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검토됐으면 청회색이지만 내구연한이 좋은 것을 쓸 것인가 안그러면 색상을 중요시해서 내구연한이 좀 부족하더라도 국산의 다른 것을 쓸 것인가 전체적으로 검토됐겠죠
좋습니다. 지난 4월 추경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광안대로 5공구 도장공사비가 21억 5,000만원 예산을 낭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IC531을 관급자재로 우리시가 사서 공사를 맡은 회사에다 주게 되는 거죠
예.
처음에 로스율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매입을 할 때 로스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委員님! 실무진 로스율이라든지 계수를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建設安全管理本部橋梁部長입니다.
당초 陳英泰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로스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장이 IC531에 전처리하고 본도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전처리는 로스율이 30%였습니다. 그것도 부제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반 플레이트하고 그 밑에 U리브라해가지고 부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 플레이트 부분은 당초에 30%이고, 그 다음에 U리브부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로스율을 계산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경된 것이 일반 플레이트 부분에는 60%이고, U리브부분에는 현재 60.6%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도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로스율을 40% 했는데 지금 현재 조정해가지고는 50.5% 이것은 내부입니다. 외부는 당초에 40%인데 지금 현재 조정해가지고 51.5%입니다.
원래 외국에서 생산할 때 그 회사에서 정하는 로스율이 있죠
저희들이 그 회사 그러니까 IC531 회사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설계할 적에도 한국에 IC531을 제일 먼저 도입한 한국도로공사의 기준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부장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이 페인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사양을 정확하게 적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양에 생산할 때 회사에서 사양에 로스율이 얼마다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냉장고같은 것 만들어도 사용기간 얼마다 다 있죠. 그것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委員님! 그것이 그렇습니다. 로스율이라든가 품셈은 회사에서 안정하고 우리 정부나 건교부계통 이런데서 정해가지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잠깐만 보십시오. 이 페인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어떤 기술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로스율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다 보니까 로스율이 없으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시가 잘못된 것이 최초의 로스율을 적용해서 그 제품을 파는 업자가 그 사양에 있는 로스율을 기준해서 시에다 그 정도 로스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납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다른데 공사를 해보니까 로스율이 더 들고 그 뒤에 또 더 든다 해서 근 2배정도로 로스율이 올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陳委員님!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페인트든 목재든 콘크리트든 간에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재료일 뿐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시공하는데 따른 손실율이나 이런 것은 갑쪽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 생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재료 손율을 더 내고 하고 어떤 것은 덜 내고 하는데 기준을 못맞추기 때문에 갑쪽에 정부측에서 품셈을 정해가지고 이것 하는데는 로스율 감안해가지고 재료가 얼마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陳委員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이 페인트 쓰면 로스율이 얼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부장님! 이 회사에서 생산할 때에 그 회사에서 나온 사양서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회사에 로스율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이죠. 그 회사가 주장하는 기술대로라면 이렇게 안들어요. 그런데 기술이 없다보니까 로스율이 배로 든 거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인스펙터를 데려오든지 해서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페인트를 납품한 회사가 어딥입니까
건설도장입니다.
건설도장이죠. 그러면 도장공사는 전체 공사를 맡은 대우에서 하죠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중공업하고⋯
5공구에 말입니다.
예, 5공구는 대우중공업에서 합니다.
그러면 대우에서 도장공사는 거기서 발주를 하죠 하청을 주든지 자기들이 직접 하든지.
그렇습니다.
이것 의혹이 있어요. 잘 들어 보세요. 대우에 이 공사를 입찰한 회사가 어디어디인지 압니까 모르세요 도장공사. 대우가 하청 주기 위해서 입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인지 압니까
어디어디 견적을 받았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지금 현재는 건설도장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건설도장에서 시에다 페인트도 팔았습니다. 3개 업체가 대우에 견적이 들어 갔는데 그 견적금액이 건설도장은 22억이고 범진기업은 18억 6,000이고 성보산업은 17억 8,000입니다. 무려 최하하고 최고는 4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4억이 비싼데도 대우에서는 건설도장에다 이 공사를 줬습니다. 건설도장에서 시에다 페인트를 팔고 또 대우에 입찰을 넣어서 공사도 맡았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장은 우리시에다 페인트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건설도장에서 최초에 시에다 로스율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 안했어요. 그 뒤에 여러 가지 현장조사나 수정되고 해서 로스율이 이렇게 올라 갔는데 여기에 의혹이 있다는 것은 페인트를 45% 로스율이면 됩니다. 해서 시에다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60%를 내놓아라 건설도장에서. 그 대우에서도 견적금액이 최고 많은 페인트 업자에게 또 도장공사를 줬다 이게 과연 우리가 이해가 가느냐 이거죠. 물론 시에서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 공사 업자는 대우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겠죠. 시간관계상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제품사양서를 회사에서 내놓은 제품사양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했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는 본부장이 본위원장에게 양해를 받고 보충 설명자를 발언대에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광안대로 도장부분에 대해서 陳英泰委員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왜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시죠. 우리가 과거에 상임위원회가 현대도 방문하고 대우도 방문하고 해서 도료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고,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왜 제대로 답변을 안하죠. 다음에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공항로 확장공사 2, 3공구 입찰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7월 1일 입찰공고문에 보면 입찰자격 부분 가항에 연약지반 처리공법, 팩, 샌드, 페이퍼드레인, 샌드컨펙션파일, 이렇게 해서 면적이 2공구는 10만 6,000㎡, 3공구는 14만㎡, 또 기성준공이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1공구 공사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 3공구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 삼성건설 등에게 거의 97～98%로 낙찰되어가지고 아주 시비 손실이 50억 내지 100억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 답변해보시고, 참고로 2공구는 설계금액은 227억 4,300만원인데 도급액이 174억 6,800만원입니다. 3공구도 설계금액은 348억 9,800만원인데 도급액이 304억 2,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 3공구 도급액을 합하면 약 480억입니다. 이 금액이 낙찰율 10% 다운되면 50억이 절감되고, 20% 다운되면 100억이 절감된다는 것을 아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曺委員님 말씀대로 그것을 2, 3공구 공항로 확장공사를 제한하지 말고 그냥 일반경쟁입찰하면 10%이상 다운되니까 상당히 시비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했느냐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공항로 확장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이 옛날에 낙동강 하구가 되어서 삼각지 델타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반이 지표로부터 30m 이상까지 전부 연약토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놓든 건물을 짓든간에 위에 상재하중이 올라가면 적게는 1m 내지 많게는 3m까지 침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나 계속해서 장기 압밀이 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지반처리를 잘못해놓고 나면 나중에 준공 이후에 공무원들 전부다 불려다니다 볼 일 못볼 정도로 굉장히 지반이 안좋은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 이것은 지하 30m 이상되는 대심도 연약지반 처리가 대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특히 이런 연약지반 처리실적이 있는 업체가 시공을 해야 품질관리가 되고 앞으로 도로건설후에 하자가 나지 않겠다는 그런 논리하에서 전에 1공구할 때도 그렇게 제한을 했고, 이번에 2, 3공구할 때도 그렇게 제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만일에 이것을 제한을 해도 현재 약 참여 가능한 업체가 45개이상 됩니다. 만일에 이것을 제한하지 않고 아무 업체나 그렇게 왔을 경우에 2,800개 정도가 입찰대상자가 됩니다. 그럴 때 만일에 시공능력이나 또는 입찰가격가지고 했을 때 시공능력이 아까 제가 걱정하는 이런 문제에서 실적이라든가 또는 원활한 능력, 이런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될 때는 나중에 오히려 더 간접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실적제한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낙찰자 결정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아까 100억 이상 넘기 때문에 적격심사제를 해가지고 당해공사 수행능력하고 입찰가격가지고 점수배율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가격도 曺委員님 말씀대로 약 그렇게 하면 현대나 삼성이 할 것이니까 한 1, 2%정도 낙찰될 건데 예산의 10%정도 손실이 간다는 걱정은 시비를 위해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약 45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曺委員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보다도 훨씬 더 10%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답변은 그러신데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공법이 현 토목기술로써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제한을 두면 본부장 답변은 40여개 업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본위원에게 낸 자료에는 22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會計財産擔當官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20개 정도 업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정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담합이 이루어집니다. 왜! 삼성, 대우가 그 옆에서 연고권도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다른 실적이 있는 업체가 그 공사를 따기 위해서 최저가격으로 써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본부장이 저 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알고 있고, 반드시 시비 손실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하나 들면 조달청에서 시설공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6월 20일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것으로써 경남 고성 우회도로입니다. 이것은 금액도 한 400억 비슷합니다. 이 도로도 본위원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연약지반부분이 우리 보다 많습니다. 많은데도 이런 제한을 안두었습니다. 안두었고 부대입찰로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풀었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도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턱도 없고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이 입찰 참가업체의 확대로써 최저적격 가격을 유도한 것이 경남에서 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曺委員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밑에 팩드레인이나 샌드드레인이나 처리하는 것은 曺委員님 말씀대로 아무나 들어와서 해도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침하가 1m 내지 3m정도 되는 이런 연약토에는 그 각종 아까 팩트레인이나 각종 연약지반 개량을 하고 난 이후에 압성토라 해가지고 침하관리가 특별기술입니다. 개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침하관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력과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曺委員님 말씀대로 삼성이나 현대나 이것 뿐인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런 실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40～50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성이나 현대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두 번째는 물론 공사비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도 절약해야 되지만 어떤 공사를 예를 들어서 20%나 30% 설계가 보다 적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업자도 적정한 원가가 되어야 성실한 품질관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예산을 많이 깎아가지고 남긴다 해서 과연 저희들이 품셈에 의해서 적산하는 것이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 그런 실정도 아닙니다. 거의 이문 정도 들어 가 있는 정돈데 그것이 10%～20% 깎여버리면 사실상 공사수행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 8월 11일이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현대가 가지고 가느냐 며칠 있으면 알게 됩니다.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지만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 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建設安全管理本部가 행하는 공항로 확장공사와 綜合建設本部가 하고 있는 명지주거단지 앞 도로공사 내나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연결된 도로인데 똑같이 강서지역이고 연약지반 처리, 냉화팩트레인 처리심도 30m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또 프리로딩 공법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이 두 연약지반 공사비를 비교를 해보니까 명지주거단지 앞 도로는 평방미터당 1만 7,5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항로공사 2공구는 보면 평방미터당 4만 7,169억입니다. 몇 배입니까 또 3공구는 보면 평방미터당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5만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처리심도에 똑같은 공법에 같은 지역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설계는 엄청나게 설계가가 높이 책정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 차이가, 계수비교는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는 제가 알기로 좀 오래됐습니다. 그 때 단가차이가 있고 지금 하는 것은 몇 년후에 하니까 물가문제에 있어가지고 오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하고 공항로하고 3개 공구는 지질조건, 심도라든가 비교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심도는 똑같습니다. 좀전에 본부장 말씀이 처리심도가 30m라고 했고 공항로도. 지금 신호대교를 넘어가는 이 도로도 같이 심도는 30m입니다. 그래서 한 시장 산하에 두 기관이 몇 년전에 했다 해도 ES 적용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실지 공사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앞에도 작년말하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 공사를 했습니다.
아닌데요. 그것은 전에 마쳤는데요.
그 공사 개통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연말을 기해가지고 올해초에 개통 안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설계가격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점검할 수 있습니까
비교해가지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시정을 해야죠.
본부장도 답변을 자꾸만 이렇게 회피하시면 뒤에 있는 직원들이 뭘 배웁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뒤에 있는 직원들이 배우지, 자꾸만 답변을 회피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建交部와 釜山市가 작년에 공항로 전체 공사를 하면서 약 36%에 해당하는 720억정도를 국비를 지원 받기로 합의했죠
예.
그런데 올해 공사비로 200억을 요청했는데 97억밖에 배정 못받았습니다. 또 내년에도 국비지원을 187억이나 신청했는데 정부는 IMF 재정난 핑계로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실무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서 특별회계 80페이지에 보면 공항로 건설은 99년부터 계속비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계속비 사업은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제외되면 공사를 이 입찰을 일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반영된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182억밖에 없는데 500억원어치의 공사를 지금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장기계속공사로 간주해서 일괄, 총괄입찰을 공고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부장! 기술직에서 총수신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釜山市가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승인을 안받은 사업을 장기계속사업으로 간주해서 총괄공사 입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어떤 예산이 한 해에 끝나지 않고 몇 년간에 계속될 때는 그것이 총체설계와 총체금액은 총체설계에 의해서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데 그것을 가지고 계약하는 방법이 장기계속 계약방법이 있고 계속비 계약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안있습니까 그런데 계속비계약으로 하려면 예산을 확정해가지고 총금액으로 입찰 다 하고 해마다 얼마씩 준다는 연부액을 부과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공항로는 전체 든 돈은 얼마지만 시비가 확실하게 내년에 얼마, 내명년에 얼마 하는 것이 액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계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총금액해가지고 해마다 얼마 주겠다 부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계속계약이라는 방법으로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해연도분만 확정되고 전체 금액은 나와 있을 경우에 회계연도예산 범위내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총공사비를 부기를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계속계약 방법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럴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방법으로 해가지고 수정해 나간다 그렇게⋯
본부장 답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계속비 줘서 의회승인 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런 사업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닙니다. 계속비 계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비 설명서도 전체 금액이 있어도 연도별 투자금액이 나와 있지만 그대로 집행이 안됩니다. 그대로 이행도 안되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시의회에다 무엇 때문에 계속비 설명서 승인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답변 정도라면요. 장기계속계약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그때마다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계속비 설명서에다 무엇 때문에 넣어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또 추경예산에 뭐라고 해놓았느냐하면 99년부터 ‘계속비사업에서 제외’ 해놓았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비사업에 들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들어 있었던 것을 제외시켰다 이거예요. 제외시켰을 때는 결국 계속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외 시킬 때는. 제외시켜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거란 말입니다. 그냥 누가 도장 찍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정도는 집행부에서 지켜주셔야지. 계속비에서 제외시켜놓고 장기계속사업에 넣어가지고 마음대로 일괄계약해가지고 마음대로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안하고 그렇게 집행할 바에야 의회의 조그마한 권한을⋯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됐습니다.
공항로 확장이 원래는 전부다 시비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명지 IC에서 김해공항까지는 국비로 바뀌니까 그러면 그 국비 그것은 계속적으로 오니까 별 문제가 없고 공항로에서 구포다리까지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비 계약으로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시비가 내년에 얼마나 될는지 우리 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액수대로 될는지 그런 계속비 보다는 장기 계속 공사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거기 도면을 한 번 펴 보세요.
曺委員님 말씀대로 전체 구간이 예를 들어서 계속비 계약에서 빠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비 구간만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것이 아니면 이것을 한 번 보세요.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가져가서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예산서를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 예산서도 가져가서 보고, 이것도 보고⋯
저 쪽 그것을 설명을 드릴⋯
그 설명 알아요. 여기 지금 명지 IC에서 공항로 들어간데 까지는 국비이고 여기서부터 구포대교까지는 시비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겠습니까 그러면 시비면 계속비 사업으로 취소된 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계속비 사업으로 안하고 예산이 해봐야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기 계속 공사로 계약했다는 이런 말씀이⋯
그래서 豫算擔當官室, 會計財産擔當官室에 확인한 결과로는 장기 계속사업공사를 해서 이런 적이 없데요. 시가.
그 실무적인 문제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本部長 저기 보면 등록마감일이 8월 10일이고 입찰일시는 8월 11일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조건도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지금도 정정공고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해야 시가 득이 되겠는가도 또 부대입찰 정도만 해도 경남과 마찬가지로 해도 전문건설업을 대동해서 이 공사를 치뤄도 충분하고 그러면 시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겠는가 또 이것이 정말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되어 오다가 다시 제외를 시켰는데 이것을 장기 계속 공사로 간주해서 일괄 발주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시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득이 되고 일정한 룰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남에서 거제간 도로의 지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과연 김해 강서처럼 그렇게 나쁜 자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항로라든가 또는 강서지역의 연약지반은 우리 건설 쪽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사후 책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기술이 있는 업체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점이 효과적인가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건을 변경해서 부대입찰을 해서 한다든가 또는 순수한 예산절감만을 위한 어떤 몇 천개 업체가 아무라도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만이 지금 그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꼭 일부는 안들더라도 재무구조나 이렇게 아주 부채도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전문 건설업체를 동반해서 이런 공사를 해도 하나의 하자도 없다고 보입니다.
그럴 때 이 입찰가격이 많이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말로서 시비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曺委員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현대나 삼성이 된다고 보장이 안됩니다. 45개의 업체가 있는데 어느 업체라도 이 자격만 맞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현대나 삼성이 된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한 번 더 내가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거기 다른 업체가 가서 그 공사를 따기 위해서 지금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쳐들어갈 회사가 없습니다. 과연 삼성이나 현대가 입찰에 들어왔는데 다른 지역에 어떤 연약지반을 처리했다고 해서 작은 업체가 지금 거기 가서 자기가 이 공사를 하겠다고 낮게 써넣을 업체가 있겠느냐 8월 11일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다시 다음 임시회 때 이것을 가지고 책임공방을 할 수 있어요. 사전에 적어도 이렇게 높은 낙찰률로, 90%이상의 낙찰률이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의회가 그래도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委員님의 시비를 아끼자는 마음은 깊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賢煜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업무의 현안을 설명하고 또 저희 위원들이 같이 의논을 하면서 우리 건설행정의 발전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현황별로 완벽하게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현황별로 문제점은 하나도 제시를 안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모든 현안별로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대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물론 다 아는 서술은 못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업무보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감의 말씀부터 드려서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광안대로 사업이 애당초에 5,400여억으로 해서 계획이 출발이 되어서 지금은 약 7,4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7,400억이 있으면 그 공기내에도 할 수도 있고 또 예산만 있으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들려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예산도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이며 공기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른 부처관계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이 5,4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저는 1조가 넘게 든다고 봐지거든요. 차후에 그렇다면 기존 예산보다는 2배에 가까운 어떤 준공까지의 돈이 든다는 것은 정말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사고를 바꾸셔서 이제는 보다 가까운, 결과에 가까운 계획을 세우셔야지 물론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계획을 변경하고 그러면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마는 이렇게 거의 배가 가까운 공기와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계획부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만일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년 걸렸다. 5년만에 할 것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비가 5,500억을 잡아 놨는데 7,400억돼서 늘어났는데 돈만이 공기가 연기하는 이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산만이 전부 책임은 아닙니다. 예산이 첫째 제일 크고 왜냐하면 금년같은 경우에 1,520억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626억 해서 40% 투입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일 양은 많이 못 벌렸습니다. 1,500억씩 벌려야 될 것을 626억가지고 벌리니까 못 벌린 것은 1년만큼 딜레이(delay)된다는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조달이 1년에 1,500억씩 내년에 집중투자가 못되기 때문에 연기된 사유가 많고 두 번째는 당초 착공할 때 생각 안했던 예를 들면 시점은 도시가스 있는데서 황령산터널로 가는 램프를 하나 더 붙이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또 하나는 저쪽에 수영정보단지 쪽에 당초보다도 정보단지가 됨에 따라서 장기계획을 위해서 몇가지 연장이 늘어난다는 것들이 있어서⋯
本部長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돌발사건이 생기고 또 설계상의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늘어나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기존 계획에서 거의 배가 가까운 돈이 들고 또 배가 가까운 공기가 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예상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엄청난 부가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建設安全本部의 문제 뿐만 아니고 지금 釜山市의 건설교통에 있는 모든 부처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팽배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일에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책임져야할 사람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고 공기가 늘어나야지 너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모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차적으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안대로의 하중 피로도 문제 때문에 그 시공사와 감리와 그리고 발주청인 시하고의 어떤 대립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 교량의 피로 측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임시로 합니까
위원님 임시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한마디로⋯
피로도를 한 번도 적용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기술개발이 늦어서 이것이 기준이 없어서 시방서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각종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피로도가 큰 원인인데 그 때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광안대로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일본 시방서를 따라가서 설계할 적에 위에 차바퀴의 닿이는 그 부분은 피로설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치는 높이 10m 폭 25m의 강재 그것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도 규제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보강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일 합동 강구조학회를 동원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연구결과 그 구조단면이 크게 된다. 두께가 크게 된다. 폭이 넓어야 된다는 현상은 없고, 연결부, 용접부, 볼트부에 대해서 몇 번까지 보완을 하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朴委員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피로설계기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같은데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는 있는데 일본의 기준도 그렇게 명확하지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할 남항대교라든지 명지대교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적용을 합니까
그래서 朴委員님! 부산시가 대개 한국에서 제일 처음가는 기술부서도 아닌데 광안대로 하다보니까 한국에서 처음 떠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전국에 배포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상당히 힘겹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도 관계는 시공사에서는 볼트의 문제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공사에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판단기준이 서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야기가 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공사인 동아건설이 맡아 보니까 현수교가 겁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체크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동아건설이 시공한 성수대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또 무너지면 회사가 정말 큰일나니까 설계체크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길을 잘 못찾았어요. 그래서 다 되는데 피로도는 안되니까 찾는다고 찾은 것이 미국에 찾아가서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맡은 스타인만사라는 것이 불행하게도 94년까지만 미국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의 것은 잘 몰라요. 그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일본에 시켜보니까 일본은 최근까지도 엄청난 교량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카시대교 같으면 지금 전체 4,000m를 다릿발을 2개가 넘어가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일본 교수진하고 미국 교수진을 붙여 보니까 미국 교수진은 게임이 안돼요. 그래서 거기 연구했던 것이 전부 못쓸 것이라고요. 그래서 일본 쪽으로 붙이다보니까 건설 쪽에서 걱정이 돼서 의뢰한 것은 낙후된 기술이 된 그런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도 못쓰고 일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도를 이야기할 적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43.24t인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데요. 그러면 43.24t에 대한 1차선만 쫙 깔려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외항도로가 되다보면 컨테이너가 주로 많이 다니다 보면 위에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많이 온다면 그 기준으로 좀 약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 하면 각종 건설사업을 할 때 교통량을 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10만대가 되면 10만대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화물이 얼마이고, 소형화물이 얼마인지 이것까지 나오는데 어떤 트럭이 어떻게 지나가겠다는 것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방금 朴委員님 말씀대로 하수구는 어떻게 깐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안나와서 그것이 지금 현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3t 트럭을 한 대 늘린다는 계획이 아니고 작은 우리 승용차에서 제일 큰 트레일러까지의 하중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평균을 했을 때 평균 하중이 얼마냐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여기 깔 경우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갔다 이리 가는 것하고 몇 가지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제일 불리한 것을 찾아내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신문에 난 것처럼 23t을 가지고 한 대 놓는다, 두 대 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대를 놓더라도 어디 놓고 두 대를 놓더라도 어디 조합을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광안대로라는 것이 정말 그냥 다리 개념이 아니고 현수를 할 정도의 미관상, 관광상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지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현수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혼을 불어넣어야 되겠다고 혼을 가지고 만들어야 아마 영원히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충분히 마음속에 새기셔서 공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했습니다.
委員長님! 議事進行 發言이 있습니다.
예, 陳英泰委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本委員의 질의도 많이 서면 답변으로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광안대로 도로공사의 답변이 72回 臨時會 豫決特委에서 답변한 것하고 오늘 답변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28일 정도의 建設安全本部는 한 번 더 會議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陳英泰委員님이 한 번 더 建設安全本部 會議를 더 가졌으면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陳英泰委員 의견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우리 상위에서 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陳英泰委員 발언은 우리 상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 번 더 하게 되면 질의하실 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안하셔도 돼죠.
(場內騷亂)
더 질의하실 위원, 朴克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長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들으니 IMF로 인해서 도로 건설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도로 하나 중요치 않는 도로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앞서 보고에서 남항대교 부분에서 200억 기채도 정리가 안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보고에서 남항대교는 아주 늦게 정리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장미빛 계획을 세워놓고 결국 앞 뒤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委員님이 말씀하신 남항대교 문제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부고속도로와 녹산공단을 연결하는 해안도로의 루트에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늘어나는 영도지역의 각종 산업물동량 및 주거 인구를 시내와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빨리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각종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 시내 4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양쪽 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리 부분에 200억 가지고 올해 하려고 하니까 역시 현금이 없으니까 기채로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 기채승인을 받으러 가니까 부산시에 기채가 너무 많으니까 기채 못 주겠다. 이래서 지금 예산확보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 21세기 이전에 남항대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좀 재원이 특별히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까지 방금 陳英泰委員님이라든지 曺吉宇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사실상 예산을 주면 주는대로 하고 없으면 못한다는 그런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委에서 오늘 보고를 받았지만 이렇게 긴시간을 한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성실한 사실상의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저도 첫 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저는 기술직이 아니라서 사실상 조금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 건축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이다 보니까 어떤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기려고 하니까 어떤 진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나름대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淸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광안대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민들이 알아야 할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북항대교, 남항대교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이 있습니다마는 이 광안대교는 부산시민들이 아주 부산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 착공, 2000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0년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두 개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비가 2개년 동안 3,200억이 투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준공이 늦어지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준공이 1, 2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앞으로 향후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중요한 자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준공연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 주셔야 부산시민들이 알 것입니다.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 여기다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 마음대로 수정은 못하고 사업비 투자계획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하는 별도의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臨時會 會期 때는 수정한 연도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諸宗模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완벽한 시공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 공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산에 대한 제반사항을 다루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질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답식으로 안하고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안전본부가 앞으로 거듭 태어나고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잘한다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교량, 터널, 도로 유지 보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완벽하게 해도 유지 과정에서 보수가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진국에서 크게 두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니셜코스트와 러닝코스트로 나누어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나라에서는 결국 이니셜코스트를 적게 책정을 해서 러닝코스트에서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런 형태이고 선진국과는 반대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니셜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지 러닝코스트에 두는지는 잘 감이 안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잘 하려고 하긴 했는데 사용과정에서 소위 보수유지비가 러닝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느냐 이것은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오늘 보고자료 27페이지에 보면 20억원을 잡아 놨는데 10억이 모자라서 10억 정도인데 이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 陳英泰委員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좀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 이러한 이야기는 시민이 부담을 해야될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자발생이라든지 보수유지에 관련된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설계에서부터 시공과정에 완벽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제도가 바뀌어서 전문감리단이 있어서 물론 한다고 하지만 이것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安全管理本部에서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인적자원이 어느 정도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안되어 있다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이 해양도시인데 아까 우리 도로문제가 나왔는데 방청관계 이 부수에 관한 것은 굉장히 전문고도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철골에 대한 전문지식을 안전본부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느냐 또는 용접에 관한 이음부분에 대한 이음에는 용접도 있고, 여러 가지 볼트가 있습니다마는 이 포괄해서 소위 이음에 대한 전문지식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 토목부서에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교량에 대한 콘크리트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 이 다음에 환경이 이 터널에 관해서는 통신과 이 한계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느냐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기존터널, 지금 본부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터널을 완공하고 나서 돌아서서 보수 안하는 터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여기에 대한 시공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통신에 대한 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몰운대 터널하고는 거의가 터널안에 들어가면 방송시설이나 전화시설이나 통신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통신장비 부족인지 아닌지 그러면 소위 환기 부족으로 인한 장애요인이 있는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등등을 볼 때 본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문인력 구성 이것을 한 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것은 결국 시공과정에서나 이후에 소위 맨트란스에 대한 시민부담을 줄이는 그런 동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고 토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사후에도 검토해서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本委員長이 施設安全管理本部長의 業務報告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局長은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내 최장 교량인 광안대로건설의 안전도 및 기술적인 문제점의 보완, 기간산업도로인 공항로 및 다대항 배후도로 등과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제3 도시고속도로 건설의 공기내의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름 우수기를 맞아 공사 중인 각종 건설의 현장은 물론 도로, 교량, 터널들의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전에 설계현황도면 내용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서 포함해서 각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李在五 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建設安全管理本部長 李在五
總 務 部 長 張萬根
道 路 建 設 部 長 曺永柱
安 全 管 理 部 長 尹汝睦
道 路 管 理 部 長 金基守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76 회 | 제 6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9 |
| 2 | 3 대 | 제 76 회 | 제 5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8 |
| 3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8-07-30 |
| 4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7 |
| 5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7 |
| 6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9 |
| 7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8-07-28 |
| 8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4 |
| 9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4 |
| 10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4 |
| 11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4 |
| 12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8-11 |
| 13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7 |
| 14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3 |
| 15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3 |
| 16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3 |
| 17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3 |
| 18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3 |
| 19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7-22 |
| 20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8-22 |
| 21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7-30 |
| 22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2 |
| 23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2 |
| 24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2 |
| 25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2 |
| 26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2 |
| 27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7-21 |
| 28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1 |
| 29 | 3 대 | 제 7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8-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