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8월 11일 (화) 10시
- 장소 : 2층회의실
(10시 09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地域經濟特別對策委員會 第2次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崔寅燮 行政副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나라의 경제여건에 한가지 짐을 더 지우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렇듯 나라안팍의 어려운 상황하에 말복인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가중되고 있는 부산의 경제난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지원 및 실업해소를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역점추진업무임을 감안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업무보고와 성실한 答辯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3개월의 특위운영기간 중 특위구성에 따른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보고임으로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심도 있는 質疑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0일 개의되었던 우리 특위의 제1차 회의는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기간이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유로 인해 일정상의 문제가 있어 이 자리에서 잠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특위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과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선임의 건 그리고 특위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同僚委員 여러분들이 의결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지난 7월 30일 회의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대책관련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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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2分)
이어서 議事日程 第1項 地域經濟對策關聯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먼저 副市長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鄭柄祜企劃管理室長입니다.
金樂年地域經濟局長입니다.
金萬秀保健社會局長입니다.
(幹部人事)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 曺吉宇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委員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면하고 있는 부산의 경제현실은 조업률, 수출량 등 높아야 할 통계지표는 낮고 부도율, 실업률 등 낮아야 할 지표는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사항이 말해 주고 있듯이 이미 위기상황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기업의 부도 도산으로 이어져 실업률 9.3%, 실업자는 16만 3,000명에 이르러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市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금년 하반기의 시정을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과 영세민 생활안정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관행과 규제의 완화, 지역생산품 판매지원 등 기업지원과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실업문제의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노력이나 역량도 중요하지만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단합해서 의지를 결집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수단동원이나 정책결정이 수반되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지방에서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는 市議會 特別委員會의 활동과 역할은 큰 기대와 함께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잠시후 關係 室·局長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市에서는 한정된 투자재원과 호의적이지마는 않는 중앙 관계부처들을 상대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번 特別委員會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시민의지와 동참을 이끌어 내고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개인적인 일들을 뒤로 하고 부산의 어려움 해결에 진력하시는 委員님들의 애향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崔寅燮副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副市長님 다른 일정으로 바쁘신 것 같은데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 曺吉宇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 여러분!
먼저 저희 지역경제현황과 실업대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직접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대책관련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經濟對策關聯業務報告書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樂年 地域經濟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 市의 종합정책이나 대정부 관계, 예산에 관련된 質疑는 企劃管理室長님에게, 또 실업무에 대한 質疑는 關係局長에게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應祥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 金應祥委員입니다.
地域經濟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釜山市의 중소기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시책과 관련하여 質疑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釜山市에서 지역중소기업에 지원할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규모는 1,8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8월 하순 현재 지원실적이 1,000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釜山市의 지원자금의 소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釜山市長께서도 벤처기업의 육성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벤처기업의 육성계획과 계획의 실천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 局長 答辯을 앉은 자리에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두 가지 질문를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市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운전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율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전에 질문주신 운전자금 지원은 우리 釜山市 자금이 아니고 부산은행, 상업은행, 구 동남은행 3개 은행의 자금으로써 市에서는 다만 3%의 이자보전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1,3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당초 계획은 상반기에 700억, 하반기에는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700억원은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1월초에 추천을 했습니다. 총 994개 업체에 940억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700억 보다는 약 30% 더많은 940억원을 추천해서 현재 791개 업체에 715억원을 지원이 되어서 목표 보다 다소 초과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던 600억원은 이 자금도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5월달에 추천을 해서 9월까지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5월달에 추천을 해서 9월까지 추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각 은행에서 신용조사라든지 구비서류 요청도 있고, 또 신청한 업체가 신청할 때 당장 필요한 자금도 있겠지만 다가오는 추석때 추석자금으로 활용할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00억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9월까지 서서히 소진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그 계획 기간내에 100% 이상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00억원을 금년도 계획외에 추가로 부산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추석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IMF 이후에 실업자가 너무 많이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 자리 창출에 저희 시책을 아주 주요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내지 기업을 창업하는 것은 창업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자금 지원, 그 다음에 입지지원 이 세 가지로 대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벤처플라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시청에서 벤처기업 제품전시회라든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3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창업강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벤처플라자를 10월경에 한 번 더 개최하고 창업강좌도 9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은 금년도 약 구조조정 자금중에서 한 50억원을 할애를 해서 창업자금은 창업된지 3년, 업력이 3년 이내된 업체에 대해서는 연리 7% 비교적 저리로 지원을 하고 운전자금도 업력 5년 미만된 업체에 대해서는 연리 7.5%, 이것도 역시 저리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엔젤클럽을, 투자클럽을 결성토록 해서 민간투자 클럽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써 테크노엔젤클럽을 지난 4월달에 결성해서 엊그제 제1로 벤처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클럽에서 2억원을 지원을 한 바 있고, 이래서 9월경에도 이러한 엔젤클럽을 추가로 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입지지원도 소프트웨어 창업 보육실 지원, 또 창업보육센터 설립, 또 시비 약 30억원을 들여서 창업건물을 임대해서 제공하는 이러한 시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補充質疑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李基光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基光委員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企劃管理室長님한테 質疑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釜山市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어느 은행, 어느 은행이며 현재 그 거래 규모라든지 거래를 하게 된 동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를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李基光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금고 은행이 상업은행입니다. 그 외 부산은행은 상수도 관계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지금 현재 지정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번에 퇴출된 동남은행이 토지관련 특별회계를 담당했습니다만 동남은행 퇴출로 인해서 주택은행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주택은행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상업은행에는 대략 일반회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저희들이 은행별로 대략 예치를 하고 있는 것이 상업은행이 현재 약 1,475억원, 또 부산은행이 2,342억원, 동남은행이 80억정도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남은행 퇴출로 인해가지고 부산지역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지역이기주의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기업이 살고 우리 지역경제가 회생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釜山市民이 이렇게 사장하고 있는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행이 지역은행이 좀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質疑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남은행 퇴출이후에 우리 부산기업들이 사실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경험을 삼아가지고 우리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아마 우리 釜山市民의 전체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부터 모든 거래를 상업은행이나 동남은행 또 아니면 주택은행에 하는 거래를 부산은행으로 전액 거래를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거래 은행이 상업은행입니다마는 은행에는 행정기관에 1개 기관에 대출해줄 수 있는 대출 한도액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대금리인데 지금 현재 어떻느냐 하면 시중금리가 약 15% 되면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약 10% 내지 11% 저희들이 대출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상업은행의 경우는 저희 市가 쓰고 있는 돈이 약 5,000억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행이 약 1,000억정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동남은행이 약 2,000억정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출 우대금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본 비율에서 약 1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은 자기 자본이 작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이 대략 상업은행에 비해서 약 5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그 한도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하면 시금고를 큰 은행을 정해야만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상업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다 우리가 지금 동남은행 것을 인수를 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李委員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지원문제 이것은 뭐냐하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주택은행에는 정관에 보면 70%를 주택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남은행은 70%를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은행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바로 이 정관을 고쳐달라고, 뭐냐하면 주택은행에서 적어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한 반면 뭐 어떠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시중은행을 본점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주택은행 본점을 바로 우리 釜山市로 移轉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市를 순시하시게 됩니다마는 거기서도 이 사항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은행이 자기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增資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市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은행의 육성을 위해서 부산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부산은행에 거래를 많이 해 줄 것을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금고를 정할때든지 그때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한 번 알고 싶고요, 또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연리 12.75%고 2년 거치에다 일시상환, 구조조정자금은 연리 10.5%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그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자율과 상환시기가 틀리므로 해서 업주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상환조건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예, 裵命壽委員님께서 중소기업 지원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두 가지 종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전자금은 순수한 은행자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다만 市에서 이자를 3% 2차보전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운전자금은 당초 금리가 총 13.5%였습니다. 업체가 10.5%를 부담하고 市에서 3%를 부담했습니다마는 그간 연동금리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인하가 되어서 지금은 업체가 9.75%만 부담을 하고 市에서 3%를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은행자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조조정자금은 매년 우리 市費 일부와 중앙의 재특자금을 차입을 해서 그 자금으로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성기금이 약 2,1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2001년까지는 4,000억 정도를 조성을 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중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5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특자금을 차입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특자금 금리에 따라서 저희들은 은행에 수수료를 일부 보전을 해 줘야되기 때문에 거기서 재특자금의 원 이율에서 1%만 가산을 해서 기업체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구조조정자금은 전체 10.5%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는 운전자금이 이율이 비싸게 되고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운전자금 금리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자금보다는 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자금은 재특자금 금리가 9.5%기 때문에 거기에 1% 가산해서 10.5%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答辯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만 中小企業을 하다보면 2년 거치 일시상환 하면 2년간 빌려가지고 일시로 돈을 몇 십억을 갚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쫓아다니는데 시간 걸려, 또 2년이라 하면 우리가 앉았다 일어서면 2년인데, 기업이 터가 잡히려고 할 때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 상품이 제대로 생산이 되어가지고 소비자에게까지 가자마자 돈 내놓으라하면 기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이 자금을 운전자금을 좀 연장을 해서 결국 말하면 구조조정자금과 같이 3년거치 5년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운전자금은 순수한 은행자금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협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상환기간 연장문제는 별도로 은행과 한 번 교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이것은 운전자금이 아니고 각 설비자금입니다. 기계자동화라든지 현대화한다든지 이러한 자금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전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를 해서 은행에서 수용을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교섭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答辯에 갈음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 시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市長님이 주재를 하셔가지고 지역 상공인과의 懇談會를 할 때 부산은행이 500억원을 운전자금을 긴급 지원을 하고 주택은행도 동남은행에 운전자금 145억원을 승계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서 지금 내용이 빠졌는데 별도로 빠진 이유라든지 수정이 된 게 있으면⋯
부산은행 500억은 최근에 구체적으로 먼저 상공인과의 간담회 할 때는 이렇게 부산은행에서 약속을 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러나 이게 서면으로 정식으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저께 이 업무보고서가 작성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금리라든지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500억을 부산은행에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었다는 말씀은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 180개 업체 145억은 주택은행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동남은행이 퇴출하기 이전에 우리 市하고 협약을 해서 하반기,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700억은 작년 연말에 추천을 했고 600억은 5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월달에 추천한 그 내용중에 동남은행에서 지원할 금액이 180개 업체에 14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남은행이 6월 29일부로 퇴출이 되므로 인해서 이것이 지원이 되지 않고 그동안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주택은행에서 수용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상에서 일상적인 내용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고싶어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건의되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 또 추가로 우리가 지원되어야 하고 어떤 사항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주로 봐서 좀 미흡하고 또 우리 시측에서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업의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IMF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애로사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어려운 사항은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사태 이후에 각 중소기업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역시 운전자금입니다. 그리고 市에서 보다 많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규모를 약 1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벤쳐기업이라든지 수출업체, 또 녹산공단에 새로 공장을 짓는 업체는 2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업체에서는 지원하는 액수 규모가 좀 적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를 하면서 오히려 공시지가보다도 그 담보물 평가를 낮게한다든지 또 담보물을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 7월 27일로 기억합니다마는 市長님께서 직접 부산에 있는 전 금융기관장들을 초청해서 懇談會를 하고 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좀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하도록, 특히 市에서 추천한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 신용보증을 해주도록 하고 또 담보로 설정된 각종 부동산 평가에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금융기관장들도 전적으로 우리 市長님 당부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개별 금융기관장들이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그 내용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시장님께서 챙기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의 금융기관은 옛날하고는 좀 많은 면에서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質疑해 보겠습니다. 운전자금 추가지원은 어느 업체에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상세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0억원을 부산은행과 협조를 해서 추가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 구·군을 통해서도 하고 공개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市에서 어떤 업체는 지원해 주고 어떤 업체는 지원 안해준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500억 중에서 150억은 지금 자동차부품업체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노사분규로 인해서 지금 한 달 넘게 조업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업체에 일감이 지금 평년에 비해서 4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자동차부품업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기 때문에 500억중에서 150억은 자동차부품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긴급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 나머지 350억은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좀 떨어뜨리지만 신청업체수가 적을 때는 거의 100%를 저희들이 추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700억분도 금년 연말중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조기에 금년중으로 추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保社局長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출이라든지 실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保社局에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요
保社局長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6월말 현재로 16만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保社局에서는 실업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고용촉진훈련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을 활용을 해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다양화 해가지고 이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직자 가정여성을 상대로 해서 취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실직을 해가지고 가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이라든지 기능교육을 강화시켜가지고 취업알선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취로사업이라든지 불우계층을 위한 가정도우미사업이라든지 또 실직가정여성 유급가정봉사원제도라든지 이런 시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가지고 저소득층 결연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각종 실직가정 중고생 학비를 위해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보호대책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실직으로 인해가지고 한시적으로 가정이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실직자들을 위해서 한시적인 그런 생활보호사업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각종 무료급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正植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 金正植委員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IMF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企劃管理室長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기업 투자여건개선이라고 했는데, 개요에 보면 14만 1,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장용지비가 평당에 얼마 치이느냐 하면 50만원이 쳐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투자하려면 대지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해가지고 외국인이 투자하기가 아주 수월하게 해주고 또 기업융자도 해주고 그런다는데 이 평당에 50만원 친다 그러면 외국인으로 할 때 너무 高價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외국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게끔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14만 1,000평을 하려는 것은 녹산공단 내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또 사업비가 약 723억이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재정상으로는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이걸 國費로 땅을 사서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해제되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관련법들이 개정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외국인 투자관계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법규관계입니다. 규제관계입니다. 이것이 법으로서 해제가 되고 또 완화가 되면 저희 市에서도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을 참작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은 저희 市 재정으로는 부담을 해서 이러한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소 입지선정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대지조성비라든가 기타 기초조성비가 너무나 많이 들고 또 여러 관계에서 택지구입이 잘못되어 가지고 비싸게 치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택지를 구입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녹산공단 내에 하는 것은 녹산 분양가가 지금 61만원 조금 넘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에서 하수처리장 지원해서 약 50만원 정도로 다운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 조성이 된 그러한 지역이 없습니다. 마땅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차로 녹산공단 내에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正植委員님 그 관계는 地域經濟局長이 좀 補充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녹산공단에 14만 1,000평을 결정을 해놓고 지금 토지대금을 표시해 놓은 이유는 이 땅이 토지공사 땅입니다. 이래서 자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땅을 매입한 후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러한 판단하에서 이 가격을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미 입법안은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상반기중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정이 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할 경우에 땅값을 한 50% 정도 다운을 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녹산공단에 약 59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반값으로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투자유치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가 그런 안을 괄호를 해가지고 하나 넣었으면 제가 좀 좋을건데, 됐습니다. 그리고 保社局長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6월 현재 251명이 교육수료를 했습니다. 그중 30명이 재취업을 했어요. 금년말까지는 83억을 투입하여 8,527명 교육실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겨우 12%밖에 취업이 안됐어요. 그렇는데 제가 여러 건설현장이라든가 중소업체를 제가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조사를 몇 군데 해본 결과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 외에는 기존 공장에서,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재취업을 원한 거지 젊은층에서 앞으로 장래를 보고 취업을 하러 온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업방향이 단지 기술에 의한 취업보다도 인성적이라든가 앞으로 장래에 희망적인 그런 취업정신을 기르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해지고 그것이 점점 더 국가는 혼란이 오고 실직자는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앞으로 교육방법을 그런 측면도 많이 뒀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의지는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金正植委員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것은 이것은 IMF가 오기 전에도 있었던 그런 사무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IMF 오기 전에는 예산이 7억원에 1,200명을 훈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국가에서 83억원으로 해서 8,527명을 우리 市에서 고용촉진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國費가 66억원이고 市費가 17억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251명 수료에 대해서 30명 취업은 이것은 이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직종이 3개월짜리부터 1년까지가 있습니다. 보통 3개월짜리는 제빵이라든지 간단한 그런 기능훈련을 시키는 곳인데 4월달부터 고용촉진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6월말로서 3개월짜리가 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중에서 30명이 취업을 하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취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외의 직종은 지금 훈련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IMF쉼터라든지 노숙자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그런 저희들이 실직자를 위해서 보호센터를 8월중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인성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시다.
예.
우리가 학교를 교육을 봐도 역사교육이나 도덕교육이 더 중요할 것인데 우리는 수학이나 어학이나 그런 문학쪽으로 가니까 우리 한국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잘 좀 부탁합시다.
그리고 유통관계는 어느 局에서
저희 과입니다.
예, 地域經濟局입니까
우리가 물가가 높다, 또 사회가 불안정하다, 살기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유통과정에서 항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엄궁 농수산센터를 하나 빌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 보면 제가 항시 느끼는 것인데 5단계 판매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수정도 안되고, 이것은 시 조례로도 마침 되는 법이 제가 보니까 있는 것으로 알아요. 현행법 5단계는 생산지에서 수집상으로 또 도매시장에 가면 법인회사가 차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진의 총매출액의 7%을 먹어요. 7을 먹고 그리고 중도매인으로 갑니다. 중도매인이 4%이상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매상인한테 가 가지고 소비자한테 오는데 저는 생각이 항시 그 분들의 말 들으면 3단계 구조가 좋다, 그러면 15%에서 20% 가격이 다운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항시 우리 소비자가 싱싱한 채소를 먹을 것이다. 물론 쌀 같은 것 생선같은 것도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IMF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으면서 이런 구조는 우리가 빨리 개선해 줘야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적은 봉급으로도 생활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감이 있어서 그런 5단계 방법을 3단계 방법으로 시 조례로 바꾸어서도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면 그렇게 바꿔 볼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가 그것을 한 번 문의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총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약 4조 5,0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활성화 해서 내가 하나 質疑를 하는 바인데 거기서 지방세,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차지한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말이죠⋯
企劃管理室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가 약 41% 차지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서면답변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부산경제가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항만시설이니 뭣이니 아무리 해 봤자 그것은 우리가 긴 안목에서 보는 부산의 발전이고 더 시급한 것은 저는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실업자를 구제하려고 하면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일하는 촉진제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50% 이하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으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답변서류에 무엇을 삽입을 시키고 싶으냐 하면 97년도하고 98년도 상반기로 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납부현황을 액수와 기재해 가지고 우리 전위원들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면 하는데, 틀림없이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절반이상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올리려고 생각할 때는 50%를 한시적으로 다운을 시켜가지고 부동산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10배의, 박리다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싸게 팔고 열가지를 얻으면 오히려 수익이 더 오를 텐데 그래서 방만한 시정을 이런 수입없이 어떻게 계산으로 다 해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점도 조속히 시 조례로 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아니면 중앙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부산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할 것이고 도 고용창출에도 막대한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企劃管理室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지금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감면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 분야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1년간 면제를 해 줍니다. 면제를 해 주고 이것은 기이 조치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市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공공용지를, 시유지를 팔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시세 수입의 41%를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작년 기준에서 어떻느냐 하면 6월말 현재 약 30%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우리 市 세입에 큰 결함이 생깁니다. 그 결함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계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앞에 말씀 드린 그러한 아파트 관계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무턱대로 자꾸 취득세, 등록세만 면제해 준다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여건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만 부동산이 활성화되지 단지 우리가 市 稅入의 결함을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세하면 우리 시세 자체도, 운영 자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경제살리기 활성화라고 하면 금전적인 요인보다도 정신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웃이 논을 사면 자기도 논을 사고 싶고 그런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참작을 좀 해 주십시오.
취득세, 등록세 관련은 企劃室長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서 金正植委員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형태도 5단계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생산지에서는 아주 생산원가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헐값에 매출을 하게 되고 우리 소비자인 시민들은 아주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5단계를 3단계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농안법이 개정되지 않고 우리 조례로서 이렇게 단계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농산물 직거래 운영을 대대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 차원에서는 시·구·군에서 공한지 등 부지를 제공을 하고 농협에서는 생산지에서 바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직거래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대대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현실적으로 해운대에 매주 금요일날, 을숙도 공한지에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근 소매상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근 상인들은 결사 반대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市에서는 농협과 협조를 해서 계속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地域經濟局長을 맡기 전부터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협이 근본적으로 돈을 굴리는 그러한 여수신 업무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농협에서 일단 수매를 해서 바로 도회지 와서 직접 판매하는 그 시스템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옛날부터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농협이 농촌의 농산물을 바로 직거래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答辯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국가 경제에 보탬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마음 먹는다는 것보다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니까 각별히 해 가지고 우리 釜山市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崔廷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 崔廷植委員입니다.
가덕도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 질문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덕도 신항만은 공사비가 근 6,000억원에 가까운 공사인데 부산업체는 배제 내지 봉쇄가 되어 있다는데, 중앙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데 부산업체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님께서 答辯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인가 그렇게 보도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덕도 신항만 개발관계는 저희 市는 보상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관계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자는 삼성건설 등 약 27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공사는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현재 崔委員님 말씀대로 그러한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들 건의를 해 놨습니다. 가능한 한 부산업체도 같은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관련 실무자들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부산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길은 있습니다. 참여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釜山市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부산업체도 참여를 해 가지고 실업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부산만들기 시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일체 조사 및 재검토 등 또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기업관련 규제완화 대상발굴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관 위주로 우리가 계속 간다면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는 앞으로 발전을 기할 수 없다, 민이 앞서가고 관이 뒤에서 도와주는 행정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이 IMF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규제에 맞부딪혀 봤습니다만 규제라는 자체가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해서 기업활동하는 분들이 규제완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규제완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상설센터는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규제가 있다면 며칠만에 풀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행정적으로 보답하는지에 대해서 관계국장님 答辯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崔廷植委員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부산만들기 일환으로 저희들 市에서 규제완화 내지 규제혁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행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 市와 區에는 규제개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청에는 부시장이 구·군에는 부구청장과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앞으로 이것을 발굴해서 규제개혁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감하게 완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법령의 규제에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혁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시 자체에서 완화를 하고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나하나 혁파를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내용은 일조일석에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소 기일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答辯에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규제완화, 규제완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규제완화를 더러 한 것도 있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달맞이 고개 관광페스티발을 한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언덕위의 집에서 베란다에서 외국처럼 거기서 차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면서 팝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이번에 연주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것이 국내인지 외국인지 분간을 못하겠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외국사람도 박수를 많이 치고 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법들을 하려면 그것이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되는지, 우리 市에서 조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건축업무하고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地域經濟局長으로서 직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국에 알아서 서면으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朴克濟委員입니다.
23, 24페이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매년 1,000개 부산기업 만들기 추진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벤쳐기업 자금지원 강화에서 창업자금 창업후 3년이내에 벤쳐기업 연7%, 운전자금 해 가지고 5년이내에 연리 7.5%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50억이라고 구조조정자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과연 이 자금 가지고 창업자금과 운전자금이 가능한지 答辯해 주시고요, 또 벤쳐기업 입지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엄궁동 화물터미널내 적정부지 1,200평 30개업체 입주 해 놨는데 지금은 엄궁동 화물터미널은 부도가 나 가지고 화의신청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釜山市에서도 알기로는 프로테이지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를 答辯해 주시고, 24페이지 창업지원 활성화라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창업자금 지원확대라 해 가지고 물론 60억에서 100억으로 올라 갔습니다마는 지금 부산기업만들기 1,000개 업체를 만든다고 하면서 100억밖에 예를 들어 자금이 없다 치면 한 개 기업을 만드는데 천만원밖에 지원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答辯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녹산국가 산업단지 입주 창업기업 해 놨습니다.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녹산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의 분양대금을 과연 납부조건을 市에서 마음대로 말하자면 완화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지, 오히려 창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答辯을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건립도 지원해 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원규모는 11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규모를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지원을 할 수 있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잠깐만!
朴克濟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1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質疑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質疑에 대해서 地域經濟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오전에 朴克濟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 창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50억원으로 충분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業務報告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벤처기업을 1,000개 업체 이상 창업을 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펴오고 있고, 또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억원을 우선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많이 창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창업이 많이 되기를 기원을 일단 하면서 이 50억은 우리 구조조정자금 527억이 있습니다. 527억원 중에서 차용용도를 우선 벤처기업 창업자금으로 50억원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부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되어서 더 많이, 50억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부지침을 변경해서 527억중에 더 추가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答辯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엄궁동 화물터미널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벤처빌딩으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은 저희들 市에서 약 10% 출자한 공공성이 강한 업체입니다. 지난 4월 4일날 부도가 나서 현재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의 결정이 난 상태이고 화의신청을 진행중에 있는 이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약 30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엄궁동 화물터미널 1,200여평에 창업하는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4월 4일날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이것을 바로 상반기에 실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하되 만약에 30억원 전체를 전세를 해서 할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월 임대료로 해서 약 2,600만원, 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임대료 체제로 해서 이 빌딩을 임차해서 창업빌딩화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월 2,600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30억에 대한 이자수익만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자금에 손실을 끼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000개 업체 이상을 창업할 계획으로 하면서 창업지원자금 100억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27억원 구조자금 중에서 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100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용도를 조정해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녹산 국가 산업단지내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에 관해서 市에서 완화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분양대금도 인하할 수 있느냐 이런 質疑를 주셨습니다.
녹산공단은 잘아시다시피 토지공사의 땅입니다. 다만 관리측면은 釜山市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釜山市에 계획을 제출한 후에 승인을 받아야만 토지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토지공사와 저희 市에서 녹산공단의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28일날 토지공사와 저희市와 협의를 해서 일단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6월 5일자 일간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종전에는 일반기업체에 대해서는 총 분양대금에 대한 계약금 10%를 납부한 후에 매 3개월 단위로 3년 내지 5년간 분할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 97년 이후부터 창업한 기업 또는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총 분양대금 중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계약한 날로부터 1년 거치 후에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분양대금 20%를 중도금으로 납부한 후 그 이후 매 6개월 단위로 금액에 따라 2년내지 4년간 잔금을 균등분할 납부토록 이렇게 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분양대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市 마음대로 인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자로 일부 녹지를 줄이고 도로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평당 10만 5,000원을 1차로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하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수 처리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수처리장 경비를 현재 국비로서 금년까지 109억원이 지원이 되고 또 추경에도 100억원을 추가지원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국비에서 더 많이 부담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토지가격을 인하할 소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평당 3만원 정도 더 인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형 공장 건립지원 자금도 11억원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역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공장 건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펴기 위해서 이러한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승인을 받아서 공장 건립을 희망하는 자는 사하구에 한 분이 계십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현재 희망하고 있는 이 분에 대해서는 11억원으로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되고 있고 이 문제 역시 구조조정자금 527억원중에서 탄력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희망자가 더 나오면 탄력적으로 더 증액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答辯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엄궁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1,200평에 30억을 방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 창업자금 30억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30억을 투자를 하더래도 월 2,600만원 세를 얻으면 그 이자가 이렇게 가감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30억을 투자를 한다는 게 건물을 짓는데 30억이 드는 것인지 30억 투자의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특히 釜山市에서는 방금 答辯中에서 10%밖에 현재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물터미널의 감정가가 1,300～1,4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오히려 감정가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산이 나서 부도난데다가 30억을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27억을 지금 창업자금이라든지 기업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결국 여기에서 잡아 난 것은 지금 실업대책위원회가 오늘도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바쁜데 말하자면 과감하게 市에 527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여기다가 많이 갈라 넣어서 많은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청사진만 만들어 놓고 과연 홍보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아파트형공장 건립지원문제라든지 말하자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엄궁동 화물터미널에 대한 30억 투자계획 내역은 건물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화물터미널 건물내에 아직 다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어 있는 부분의 1,200평을 전세로 임대를 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터미널이 부도만 나지 않았으면 이미 상반기에 창업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조치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과감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세 임차로 해서 이 전세금에 대한 문제가 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월세로서 월 2,600만원정도만 투자를 해서 이 건물을 임차해서 창업기업에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월세로 할 경우에 30억을 은행에 그대로 넣어 놓고 이자수입으로 보면 그 이자만 가지고도 월 2,600만원을 월세로 충당을 해도 원금 30억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 地域經濟局 所管이 아니고 交通局 所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화물종합터미널 주식회사에 저희 市에서 10% 정도 출자를 했다는 이러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의 감정가격보다도 더 많이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사항도, 이것은 저희 地域經濟局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交通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527억은 구조조정 자금이라고 해서 매년 시비와 중앙의 재특자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4,000억을 조성으로 지금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중에서 금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527억입니다.
그래서 527억 중에는 각종 정보화 시설현대화 시설자금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이 벤처기업이라든지 신규로 창업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일부 쓰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나 창업자원의 입지지원에 쓰는 이 자금은 예년 실적을 참고로 해서 예년 실적보다도 조금 상회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면 금년도 적정한 배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내용이고 그래서 추가로 상황이 여건이 변동되어서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면 이 527억내에서 내부적으로 방침만 변경을 하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대화도 하고 있고 우리 시보라든지 각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局長님한테 한 번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터미널에 돈을 말이죠, 30억을 전세로 얻는다고 하면서 4월 4일 부도나서, 화물터미널 부도났다고 대한민국이 다 알 정도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局長님께서 도대체 그것을 대출금액과 현재 우리 투자했을 때의 문제점을 파악을 안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돈이 30억이, 市도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무리 차변대변을 말하자면 화물터미널에 맞춰봐도 안맞아서 결국 부도난 것인데 그것을 아직 局長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答辯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朴克濟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本委員會가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 5페이지를 보면 각종 실업대책관련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에서 예산확보액은 1,133억 5,700만원인데 집행액은 237억 900만원입니다. 이게 앞에 실업자수는 6월말 현재인데 만약에 집행액도 6월말 현재라면 약 5분의 1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答辯을 주십시오.
答辯을 드릴까요
예.
이것은 돈은, 자금은 확보되었지만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추경전에는 꼭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국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끝내고 나면 적극적으로 실업대책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 기구에서 실업대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어딘지, 또 실업자에 대한 통계수치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수치를 내는지, 그 다음에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없으신지 우선 그 세가지에 대해서 答辯을, 실업대책특별위원회같은 것은 이 설치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 경제하고 실업하고 같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지 실업대책만을 위한 위원회는 있습니까
역시 실업대책이라고 하면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실업대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釜山廣域市 조직기구에서 실업대책을 전담하는 최고 기관이 어디입니까
조직관계는 企劃管理室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실업관계를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략 保社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복지사업관계 거기서 합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본질문을 하기 위해서 미리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본질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8년말을 기준으로해서 釜山市의 실업자수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金鎭秀委員님께서 실업자의 통계를 어느 기관에서 맡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실업자 파악은 통계청하고 노동청하고 거기서 실업자를 파악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2월말⋯
12월말 그 기관의 예상에 따르면 부산이 약 20만명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본질문을 두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물론 IMF가 지난 연말 올 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어떤 예산반영이라든지 실업대책을 위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 실업문제는 과거와 달리 앞으로 수년 동안은 실업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업이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각 기관에서 중구난방식으로 대처를 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실업자가 발생을 하고 나면 부도가 나지 않는 기업에서는 퇴직금도 받을 것이고, 또 퇴직금을 받아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고용보험을 3개월에서 최근에는 6개월까지 확대가 되었죠. 그러면 고용보험이 끝납니다. 처음에 몇 달동안이나 최소한 퇴직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느 일정기간동안에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과 5～6개월의 고용보험료를 받아서 최저생계는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실업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공취로 사업이나 또 어떤 직업훈련이나 그런데 요즘은 직업훈련을 받아도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도 일자리가 없어 취직을 못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고용보험료를 6개월받고 난 이후에 퇴직금하고 돈이 다 소진되고 없을 때 실제 앞으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자기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는 공공취로 사업이나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이 어느 것 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의 釜山市가 이 취급을 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로는 어떤 사전적 예방기구로서는 地域經濟局에서 지역의 기업을 쓰러지지 않게끔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기업이 쓰러져서 실직자가 생기고 난 이후에 후생적 차원으로서는 保社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保社局 傘下에는 係가 실무자 두사람으로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이번 구조조정으로서 어떤 방안이 계시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한시적인 문제, 물론 2, 3년 내지 5년 이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실업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려고 하면 어떤 특별한 부서에서 전담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또 한가지 釜山市가 해야될 일이 노동행정업무가 올 5월 1일부로 노동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地域經濟局에서 기업을 살리는 측면에서의 예방과 또 어떠한 실업대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실업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죠. 그것이 뭐냐, 본위원회 委員님들도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기업가 입장으로서는 이런 IMF시기를 맞이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직원을 내 보내려고 하고 또 노동자나 노동조합에서는 최소화를 시키려는 그런 상반된 생각과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기업이 회사를 하나 샀는데 거기 직원이 100명인데 100명을 몽땅 다 내보내겠다, 내보내고 새로 직원을 20, 30명을 채용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발표로 인해서 노사간의 갈등을 갖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노동행정을 노동부에서 전부 취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의 노사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만한 그런 어떤 업무나 법률적인 연관성은 없었지만 이제 올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동행정업무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100명을 정리해고 하고, 100명을 해고 시키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99명을 해고를 시키도록 기업들을 설득을 하고 또 100명보다는 99명을 해고시킴으로서 거기 필요한 사용자의 부담부분을 지방정부도 도와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라도 실업자를 적게 낼 수 있는 예방적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구조조정, 부산광역시의 구조조정시에 어떤 기구를 만들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체계로나 시스템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물론 地域經濟局에서 기업을 살리는 것은 고유업무지만 실업대책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대책만을 위한 특별기구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廳 자체 내에서도 기구를 확대시켜서 실질적으로 예방적 차원도 하고 발생되었을 때를 앞에서 本委員이 설명한 대로 이제는 체계적으로 실업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의 기구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통계수치도 이렇습니다. 통계청이나 노동청에만 위주를 해서는 이 심각한 실업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없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통계청이나 노동부에서는 단순히 깊이가 부족합니다. 부산 전체에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수가 얼마인데 현재 어느정도 어느 숫자정도 해고가 되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얼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을 완벽하게 세우고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 16만 3,000명의 실업자 중에서 가구가 몇가구이며 그 가구에 수입원이 있는 가구가 몇 가구고 전혀 없는 가구가 몇 가구고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업대책을 세워야만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세 사람이 취업을 하고 있다가 한사람이 실업자가 되었다 그러나 두사람이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살다가 이 사람이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가정에 식구가 다섯 사람이든 여섯 사람이든 수입원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이를 때 세 사람 취업자 중에서 한 사람 실업자 된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책을 세웠을 때 이 한 사람의 수입원인 이 가정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이 실업자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결국 이것도 현재의 실업대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인원을 더 충원해서 자체가 구를 통하고 동을 통하고 반을 통해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내세워야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本委員이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올 봄에 실업자 된 사람들이 퇴직금 몇 천만원 받고 4, 5개월 몇 십만원 정도의 고용보험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잘 먹고 삽니다.
그러나 올 겨울 넘으면 돈 떨어지면 내년 봄부터 한 가정에 식구가 다섯이 아침 때꺼리가 없으면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안이한 실업대책 가지고는 앞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구문제를 本委員이 이야기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커버할 수 있게끔 실업대책을 전담하는 어떤 기구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대책특별위원회도 경제살리기, 경제하고 실업대책하고 같이 의논을 하는데 우리 지금 특별위원회도 이렇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質疑하고 答辯하고 하는데 어떤 실업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물론 아직 質疑를 안 하신 同僚委員들이 있기 때문에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접근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本委員이 소속되어 있는 다른 어떤 市의 기구가 하나 있죠. 부산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거기에서 실업문제도 다루고 경제문제를 다루는데 만약에 실업문제만 다룰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釜山市에서 어렵다면 이 부산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도 분기별로 한번씩 열 것이 아니고 매월 열어서 거기에 보면 교수들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委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협의회라도 매월 열어서 실업문제를 특별히 다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 부분은 企劃管理室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 실업문제하고 경제살리기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委員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우선 뭐냐 하면 실업자를 예방한다는 사전조치로서 우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대략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우선 중소기업지원 문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문제도 금년에 지원액이 1,800억입니다 전체. 1,800억인데 필요하면 하반기에 가서 내년도에 상반기 지원할 부분 700억정도를 댕겨서 지원하는 문제까지 대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도 지금 현재 금년에 약 240억정도 기금이 확보됩니다마는 적어도 500억정도까지 확보해서 적어도 기업 한 2,000개정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투자할 그러한 계힉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타 경제 여러 가지 벤처기업이든지 그 다음에 소호산업이든지 이런 것을 적어도 1,000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사용할 그러한 계획입니다마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전부다 역시 실업을 예방을 하고 또 실업되면 가능한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후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우리가 큰 데 하고 있는 것이 우선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우선 당면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1단계, 2단계 8월 14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적어도 예산만 해도 약 707억정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뭐냐 하면 기술을 습득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직 대책을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金委員님 말씀하신 전담부서관계는 사실 지금 전담부서가 없어서 IMF상황실 그리고 경제대책상황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상황실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企劃管理室長이 상황실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保社局長하고 地域經濟局長 그 다음에 우리 內務局長도 참여하고, 企劃官, 交通局長 關係局長이 6개 분야를 나눠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괄해서 전번에도 우리 경제살리기 대책회를 할 때 사실 보고서를 지역경제국이나 여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실에서 만들다시피해서 그래서 전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래 해 보니까 현재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업관계 그 문제하고 그 다음 또 지난 5월 1일부터 노동업무가 우리 市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1개 係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지금 구조조정때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실업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에 金委員도 한번 참여를 하셨지마는 그것을 한번을 하고 매달 얼마, 그 때 한번을 했죠. 한번 하고 그 후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장이 참여하고 또 거기는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市長님이고 또 공고롭게도 부위원장이 企劃管理室長으로 되어 있어서 그날 저도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조직을 좀더 보완을 하고 또 그날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측면이 얘기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를 현재 매분기마다 열게끔 되어 있는 것을 기구도 보강을 하고 또 횟수도⋯
아닙니다. 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가 아니고요 실업대책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노동관계 특별행정기관도 참여하고 예를 들어서 노동청이든지 그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지금보다도 활성화⋯.
좀더 보강하고 그 다음에 회의도 한번을 했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몇 개 과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제도 현실적인 접근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99년도에 대략 우리 保社局長께서 12월정도가 되면 실업수를 20만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예, 금년말⋯
금년말정도.
그럼 99년도에 실업자 대책을 위한 예산부분 그것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며 그 예산확보를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신지⋯
金委員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정말로 저하고도 동감이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전적 대책과 사후 대책, 사전적 대책으로는 고용을 유지한다든지 기업을 창출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실업자들을 그쪽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실업대책이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업자들을 들어갈 때까지 사후 구호적인 그런 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 保健社會局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취로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으로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釜山市가 한 20만명정도로 통계청이라든지 노동부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 실업자가 그 이상 더 불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시책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釜山市의 실업자가 20만명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략 99년도에 20만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중앙정부에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얼마가 배정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요구단계가 아니라서 아직까지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금년도 실업대책으로서 1,130억정도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계상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을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IMF이전에 세운 예정액수고 추경을 조금 늘인 부분인데 99년같은 경우에 20만명의 실업자가 생겼을 경우에 20만명을 대비한다면 이 정도 돈을 갖고는 어렵지 않느냐, 물론 중앙정부가 따로 실업대책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 있고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는 약 10조정도를 실업대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가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이미 전국의 실업자에 비하면 10%가 넘는데 지방정부가 실업대책에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 가지고는 내년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후 구호적인 그런 실업대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10조정도 같으면 기업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럼 7조 5,000억, 8조 하는게 기업지원책은 따로 있죠
사회적 안정망이라는 이런 용어속에서 나오는게 7억 5,000에서 8억하는게 기업을 어떤 들어가는 차원하고는 틀리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그래 어떻게 되었던 이번 99년도에 실업대책을 위한 예산이 釜山市 예산에서도 상당부분 올해나 작년보다는 다르게 확충이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에도 작년 올해에 어떤 예상수치를 요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企劃管理室長님 아까 커피한잔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예산문제는 우리가 사실 중앙에 실업대책하기 전에 경제살리기에 100억, 그 다음에 실업대책을 100억을 먼저 저희들이 추경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에서 국비지원이 내려 와서 그것을 합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내년을 대비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9월달부터 예산작업에 들어갈 겁니다마는 그 때에 내년 문제는 가능한 지금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그 해결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실업대책이든지 경제문제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우리 예산도 반영시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국비관계가 국가에서 하는 구조조정자금이든지 그 다음 실업대책관계 보면 그것이 전부다 실업뿐만 아니고 아까 사전, 사후예방, 사후조치 이런 측면으로 공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 받는 것은 사후조치적 성격에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비든지 이런 것을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市에 시비는 어떻게 충당했느냐 하면 저희들 공무원 봉급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시비가 약 78억 되고 구비가 약 117억정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실업대책사업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직기구문제하고 예산문제 대략 答辯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컨데는 99년도에 실업대책을 위한 예산부분이 올해 정도의 수준에서 조금 상향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근시안적인 생각에서는 한발더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구가 실업대책이나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기구가 이번 구조조정에서 확대가 되면 釜山廣域市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 노사문제를 사전에 깊이 관여를 해서 실업자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金委員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산, 금년에 실업대책으로 쓰이기 위한 이 예산이 IMF이전의 것하고 합해진 것이 아니냐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IMF이전에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2억 1,40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IMF로 인해 가지고 추가된 예산이 985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IMF로 인해 가지고 국비든 시비든 많은 예산이 실업대책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경을 받을 때 실업률이 5%인가 7%선에서 받았으니까 99년도에는 20만명이 실업자를 보면 이미 10%를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경받을 때 시점보다는 실업자 수가 배정도로 넘어간다고 예상을 했을 때 아까 本委員이 이야기 한 대로 올 봄, 올 여름, 올 가을까지는 노동자들이 퇴직을 할 때 퇴직금, 5개월동안의 고용보험 지금 현재로 돈걱정 없이 좀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그럼 올 가을 내년 봄까지, 돈 조금 많이 탄 사람은 내년 봄까지 견딜 것이고 적게 탄 사람들은 올 겨울 정도되면 바닥이 난다 이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결국 실업대책을 세우는데 아무리 지금 市에서 벤처기업을 1,000개로 올해하고 기업을 어떻게 하고 주택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내려오고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누가 자신있게 올 12월달까지 벤처기업 몇 개 오픈해서 1만명, 2만명 취직시켜 주겠다고 보장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20만정도의 실업자는 최소한도 앞으로 99년, 2000년대까지 간다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로는 퇴직금을 받아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마는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폭동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을 할 것입니까. 그럴 때는 지금 현재처럼 이런 미온적인 실업대책을 갖고는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더 많은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李基光委員님! 金鎭秀委員 質疑에 대한 追加質疑입니까
예.
李基光委員님 追加質疑하십시오.
李基光委員입니다.
우리 金鎭秀委員님께서 質疑한 내용 중에 追加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실업대책지원자금 확보도 참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사업을 확장한다든지 또 공공투자사업을 조기발주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니까 고용촉진훈련확대추진이라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7억에서 8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 83억에 대한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 집행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6페이지인데요.
26페이지요
예, 26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확대추진해 가지고 그 소요예산이 83억인가⋯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것은 IMF 오기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때는 돈도 적었고 사람도 인원도 1,200명정도 되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실직자를 대비해서 정부가 이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도 83억으로 올렸고 인원도 8,527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을 훈련기관이 부산시내에는 7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종목이 54개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라든지 중장비운전이라든지 또 간호조무학원이라든지 제빵기술이라든지 이·미용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훈련비를 전부 다 지급하는 겁니다. 各 區를 통해 가지고 훈련생을 선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학원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딸 때까지 또는 취업을 할 때까지 훈련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區에 가가지고 區에서 훈련비는 바로 자기가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기관에 바로,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 아까 먼저 질문한 것 사회간접자본사업확충이라든지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계획이 혹시⋯
지금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건수는 약 280건 정도로 조기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정부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 지원 받는 것이 약 650억정도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안대로 건설사업에 200억, 녹산하수처리장에 150억, 아시안게임경기장 시설비에 약 300억 그래서 650억 이것이 뭐냐 하면 전부다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공공사업입니다.
저희 市에 약 280건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사업을 사실 금년에 여러 가지 IMF영향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추경할 때까지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5월달에 추경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 사업을 많이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 그 못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0억에 대한 사업을.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 우리 委員님들 質疑中에 소요예산의 문제라든지 증액된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적어도 이 보고서에는 98년도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또 1회추경에 얼마를 증액되었고 또 그 뒤에 국비가 어느 정도 추가로 내려왔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훈련인원이나 대상인원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늘어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일목요연하게 이 보고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이래 나열해 놓으니까 주민취로사업, 저소득층 취로사업 여러 가지 비슷한 이름으로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9월 7일날 3차 회의 때는 그런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 말씀드린 사항은 이번에 정부추경은 아직 국회에 가 있어서 대략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확정되는 대로 본 사항을 그렇게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추경을 안 해도 쓸 수 있는 돈이 안 있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세히 기술해 주시고 알기 쉽도록 보고서를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만들어서 9월 7일날 3차 회의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분야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張判石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아까 朴克濟委員님께서 地域經濟局長께 質疑한 가운데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答辯을 못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처에 책임 있는 관계관이 本委員會에 출석을 해서 명확한 答辯을 들을 수 있도록 委員長님께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室長님, 交通局에서 아까 조금전에 朴克濟委員님께서 質疑하신 화물터미널관계, 부채관계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質疑하십시오.
金應祥委員입니다.
부산신용조합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신용조합은 지난해 釜山市 130억, 상업은행, 롯데, LG 등 20억원, 부산은행이 10억원, 퇴출당한 동남은행이 5억원, SK텔레콤이 10억원 등 이래 가지고 215억원으로 부산신용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에도 20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부산 전시민들이 삼성차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삼성에서 약속했으면 실천에 옮기는 것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년 400개 업체에 400억원을 보증하여 30%를 대의변제한다고 하면 120억원이 대의변제가 되는데 현재 기본재산이 215억원입니다. 매 년년에 바닥날 터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신용보증조합을 육성할 법률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의변제는 얼마를 했으며 현재 잔액은 부산신용조합이 얼마를 확보하고 계시는지 地域經濟局長님 答辯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부산신용조들조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조합을 설립할 당시 삼성자동차에서 20억을 출연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연말까지 출연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삼성이 어느 그룹보다도 자본압박을 많이 받아서 내부적으로 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까지 출연이 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두로도 여러 차례 독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식공문으로 조속 출연토록 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는 이 달 금년 8월까지 납부토록 기간을 좀 연장해 주면 좋겠다 해서 8월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자동차 빅딜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직 8월달에도 출연이 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대그룹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市로서는 계속 독촉을 해서 꼭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개정 등 보완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기술신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은 각 은행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조합은 보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 은행 예를 들면 부산은행같은데에서는 부산은행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에 총 대출액의 0.3%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 은행만큼은 지역 신용보증조합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지역신용보증조합 지원법도 곧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의변제 관계는 현재까지 보증사고는 4건에 약 3억원 됩니다. 이 중에서 신용보증조합에서 전부다 대의변제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약 50%만 대의변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억원중에서 대의변제가 신용보증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건에 1억원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 부산신용보증조합의 대의변제율이 타시·도 신용보증조합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신용보증조합이 너무 안전성을 너무 고려해서 오히려 지역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설정을 좀 적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과감하게 다소 대의변제율이 높게 나타날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지금 지원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용보증조합의 자본을 계속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釜山市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 40억원을 이미 출연을 했고 또 지난번 추경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타부분 예산을 전부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40억원을 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40억원을 하반기에는 더 추가로 출연을 하고, 뿐만 아니라 매년 400～500억씩 더 매년 100억 가까이 출연을 해서 적어도 부산신용보증조합의 자본금이 500억이 될 때까지는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答辯에 갈음하겠습니다.
부가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남은행이 시발할 때 2,000억원을 가지고 시발했습니다. 그런데 동남은행이 퇴출 당할 때는 1조 4,000억원이라는 빚을 짊어지고 퇴출한 이런 은행도 5억원이라는 출연금을 냈는데 삼성자동차 삼성이 20억원을 출연키로 해놓고 지금까지 출연을 안한다면 釜山市를 무시하는 건지 釜山市民을 무시하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地域經濟局長께서 적극적으로 삼성에 대한 추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신차 출고시 임시운행 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대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신차출고시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을 교부 받아 운행하고 있는데 부산지역은 타지역에서 미리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교부 받아 차량을 출고하고 다음날 관련서류를 접수 확인하는 것과 달리 하루 두 차례씩 직접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서류신청 확인후 차량출고로 적기 차량 출고에 지장과 인력 관리 비용이 많다고 하니 타지역처럼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우선 배정하고 익일에 신고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교통국 관계자를 출석토록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交通局 所管이 되어서 정확하게 答辯드리기가⋯
그 사항은 企劃管理室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을 공장 현장에 파견해서 거기서 그 업무를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하나 파견되어 있어요.
어디어디 파견되어 있습니까
삼성자동차 출고하는 공장 거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대우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하나 파견되어 있습니다.
대우도 가 있습니까
대우는 안가 있죠.
삼성만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이, 삼성만 가 있기 때문에 대우도 이런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죠.
대우는 자동차 공장이 여기 없죠.
대우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전포동에.
그것은 버스⋯
버스든 뭐든 간에. 이상입니다.
金應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曺暘煥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두 가지 質疑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 페이지가 9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실적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주기능은 지역대학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기업현장의 애로기술을 개발 지원하는 것이고, 목적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인 우리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컨소시엄 운영에 더 많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소시엄과 관련된 예산은 시비와 국비 그리고 업체부담이 있으나 시비부담에 따라 국비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비지원이 7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예산이 27억 6,0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시비지원이 4억만 확보함으로써 전체 예산이 17억 2,700만원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금년도에 200개 업체가 컨소시엄 참여를 희망했으나 105개 업체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선정 감소로 인하여 과제수도 감축되었고 또 미리 준비한 업체의 과제는 사장되거나 폐기되고 또한 1년간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市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 부산지역의 형편을 감안해 볼 때 他市·道의 절반수준인 대학별 5,000만원씩의 지원은 우리市의 예산확보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他市·道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관련 4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에. LME 지정창고 유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LME 지정창고는 현재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 아무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현재 용역비 8,000만원 때문에 협의회의 기관끼리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전라남도가 지역 상공업계와 공조하여서 광양항에 LME 지정창고 유치를 먼저 또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 컨테이너관리공단에 간사기관이 포기를 하였으므로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듯 합니다.
또한 釜山市에서는 유치에 따른 수익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작금에 회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선물거래소 또한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대책을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안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문제, 그 다음에 LME 지정창고 유치문제, 선물거래소 유치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은 93년도부터 대학의 우수한 기술과 능력 이것을 산업체와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93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국비, 지방비,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산업체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3년부터 97년까지 509개 기업체가 참여해서 512개의 현장 애로기술을 개발했고, 이 중에 특허출원 82건, 신기술개발 26건, 시제품 개발 290건, 공정개선 159건의 성과가 있었고, 투입된 사업비는 86억 6,000만원으로써 시비는 지금까지 23억 4,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예산이 7억정도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작년보다 줄어서 4억으로 된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저희 市에서도 7억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제1차 추경에서 삭감추경을 하다보니까 우선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은 7억에서 4억으로 깎아도 그 사업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우선 3억을 삭감을 해서 4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7억이상 확보를 해서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ME 지정창고에 관해서는 지난 2월달에 조달청장께서 釜山에 오셔가지고 LME 지정창고는 釜山에다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실무추진협의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때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당시 컨부두 운영공단이 간사기관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컨부두에서 항만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고 컨부두에서 어느정도 창고를 확보할 그런 부지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부두에서 간사역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고, 컨부두공단에서도 쾌히 응낙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컨부두에서 용역비 문제는 LME 본부가 영국에 있습니다. 釜山에 LME 지정창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상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타당성 분석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에 대한 입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어느 위치에 몇 평정도의 창고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용역결과를 거쳐서 LME 본부에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초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조달청에서 컨부두공단에다 직접 용역을 수행해 주십시오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이래서 컨부두에서 쾌히 자기들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려고 하니까 컨부두공단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해수부입니다. 海洋水産部입니다. 海洋水産部에서 왜 컨부두운영공단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맡아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해서 컨부두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실무추진협의회를 地域經濟局長 주재하에서 회의를 한 결과 여기에는 어차피 LME 지정창고 그 자체는 민간창고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앞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창고를 건립하려고 하면 민간자본의 유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단계에서부터 희망하는 상공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상공인을 추진협의회 기관에서 추천을 하도록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재 11개 업자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 그 분들을 초청해서 경비를 염출하고 이래서 바로 용역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남 광양항에서 먼저 선언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전남에서 광양항에 LME 지정창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광양항은 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전용부두입니다. LME 지정창고는 화물 자체가 벌크항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 광양항에 LME 지정창고를 유치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춤한 상태에 있고, 현재 釜山市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아마 전남에서 釜山市에서 용역을 할 때 전남 광양항에도 할 수 없는지 같이 좀 포함해서 용역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조달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우리 市 보고 창고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전남 광양항에서 LME 지정창고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 부산항은 컨테이너 부두가 아닌 벌크항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부산항이 가장 최적지다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항에 유치하는 것은 이 문제는 아무 염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돈다는 그런 말씀은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다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해본 후라야 어느정도 수익성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현재 조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LME 지정창고가 유치될 때 우리나라에서 전부 비철금속입니다. LME 지정창고라는 것은 비철금속을 우리나라 업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제때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는 점과 창고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창고증권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이것은 수익이 있다 우리 부산지역 경제를 활력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혀 수익성이 없다하는 이런 논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선물거래소 유치관계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市와 市議會와 商工會議所가 주축이 되어서 95년도부터 부산유치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거래소를 釜山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지만 그 보다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釜山을 국제무역금융 도시로 발전하도록 중앙정부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또 釜山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서울이 너무 비대해 가지고 기형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적어도 새로 신설되는 이러한 선물거래소라든지 LME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제1의 항구도시인 우리 釜山에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취임하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취임하신 후에도 이것은 釜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라는 관계관에게 지시도 있었고, 지금 현 여당인 국민회의정책위 의장 김원길의장께서 釜山에 내려오셔 가지고 상공인과 간담회, 또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선물거래소는 釜山에 유치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근무할 분들이 지금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물거래소가 釜山으로 내려오면 그 분들이 전부 따라서 釜山까지 내려와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내면적으로 반발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물협회에서 지난번 6월 1일날 국민회의 김원길의장에게 釜山으로 가도 좋으니까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이렇게 의사표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釜山에 오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 27일날 선물협회 회장이 조진영씨라고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또 선물회사 가족들이 釜山에 내려오는 것을 반대를 하니까 釜山에는 현실적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비용도 추가로 들고 또 금융 중추기능이 서울에 있고 아직 釜山에는 없으니까 釜山에는 좀 곤란하다 하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 市와 議會와 商工會議所 어제 상공회의소에서 관계관들이 모여서 다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 관계요로에 데시(dash)를 해서 반드시 선물거래소가 釜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答辯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에 朴克濟委員 질의내용중 엄궁동 화물터미널내 벤처기업 유치 임대추진 관련해서 화물터미널 자산현황 및 부채규모에 대한 答辯을 企劃管理室長께서 하시겠습니까
담당국장은 바깥에 나가 있고 해서 담당하는 과장이 나와서 答辯드리겠습니다.
그러면 大衆交通課長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大衆交通課長 裵永洙입니다.
오전에 朴克濟委員께서 質疑하신 엄궁동 화물터미널 부지조성에 따라서 부지감정가 보다 많이 대출 받은 사유와 현재 부도가 나서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벤처기업으로서 3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엄궁동 화물터미널은 80년말에 유통단지 기본조성계획에 의해서 그 때는 중앙정부 건설부입니다. 방침에 의해서 釜山市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90년도 11월달에 사업자 지정할 시에 조건에 釜山市가 주식의 10%정도 출자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지가 지금 엄궁동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지조성하기 전에는 가격이 한 48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조성하고 난 이후에는 內務部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법률상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때 가격이 148억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차질이 나는 사유는 부지매입에 부지가 5만 7,980평입니다. 이 매입에 적어도 758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때 자본조성은 50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추진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부지매입에 과다하게 투자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90년도에 釜山市에서 출자의 10%정도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12차례에 걸친 증자가 있었습니다. 주로 주주현황은 운수업체가 화물업체입니다. 125개 업체가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주주라 할 수 있는 釜山市가 10%정도입니다. 그 외 그 때 건물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공사대금을 못받고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 때 금호건설이나 국제종합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태껏 釜山市에서는 28억 9,000만원정도 출자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는 토지매입비나 또는 공사비나 운영비에 지금 현재 부채가 1,115억입니다. 1,115억중에 동남은행이 758억정도 동남은행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이 동남은행이 이번 은행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과 동시에 주택은행으로 넘어 갔습니다. 주택은행에서는 이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다보니까 인수가 안되고 성업공사로 넘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 2일날 부도가 나가지고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 사업은 제조업체인 생산성이 있는 업체가 아니고 관리상에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화의 개시신청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법원에서 화의개시 결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성업공사에서 화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향후 절차는 8월 20일 전후가 되면 화의개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채권단으로부터 채권인수, 채권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적어도 9월 중순쯤 되면 화의개시 인가가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향후 釜山市의 전망은 현재 거기에 사무실 임대나 관리상 48%정도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현재 하루에 월 3억 5,00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현재 은행이자는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市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시설이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참여를 안할 수 없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참여하는 일환에 벤처기업이 그 쪽으로 유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사무실 임대를 많이 유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유치에 들어가는 벤처기업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보조를 할 수 있고, 역시 화물터미널도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疑 있습니까 補充質疑하십시오.
朴克濟委員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한 달에 지금 현재 3억 5,000의 수입이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3억 5,000 수입이 방금 1,115억 이자를 다 주고 3억 5,000 수입이 있습니까
이자는 화의개시 단계이기 때문에 이자는 지출이 일절 안됩니다.
이자는 일절 지출 안하고 3억 5,000 수입이 있습니까
지금 임대료니, 관리료니 또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로 볼 때 화의개시 결정이 되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두자리 숫자에서 한자리 숫자로 상당히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손익분기점상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상 2002년 2003년 되면 갚아가면서 정상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더불어서 저희 市에서도⋯
간단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가 종합화물터미널 하나만 가지면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석대동에 농산물도매시장도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도 이런 터미널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필요하냐 이래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산관내에⋯
그러니까 말이죠. 됐습니다. 1,115억 같으면 말이죠. 지금 은행금리를 아무리 싸게 하더래도 지금 연 14%가 빌린다고 하더래도 이자가 15억입니다. 제일 싸게 빌리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자금을 갖다가 12%에 빌려주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빌리더래도 1,115억이면 아자만해도 15억인데 여기 지금 현재 한달의 수입이 이자를 몽땅 안주고 3억 5,000이 수입인 것 같으면 적자가 12억 5,000만원씩 약 12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해서 3억 5,000의 수입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 地域經濟局長님께서는 누가 이렇게 안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30억을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떼이러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1,115억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감당을 못해서 이미 파산이 돼서 이것은 부실채권이라고 해서 주택은행에서도 받아 주지 않는 이러한 부실덩어리를 갖다가 市에서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이 자체가 말도 안되고 앞으로 흑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흑자가 된다는 그 자체도 지금 논리상 아예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실채권이 성업공사로 넘어가서 성업공사에서도 면밀한 조사에 의해서 앞으로 釜山市가 주도적으로 이 화물터미널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장이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회생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쪽에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5만 7,980평이 가장 필요하느냐 지금 현재 건물이 안들어선 부분이 1만 5,000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과연 앞으로도 종합화물터미널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느냐 그런 사항이 용역결과에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규모가 필요없다 하는 그 규모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해서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등등 앞으로 화물터미널 회생에 일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이미 釜山市에서 28억 9,000이 지금 이미 출자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28억 9,000을, 그럼 누구는 28억 9,000을 부실로 됐으니까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매로 성업공사로 넘어가서 은행부채가 1,115억이면 28억 9,000만원이 날라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기안을 한 사람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또 다시 30억을 갖다가 더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企劃管理室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朴委員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세를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실운영이라든지 앞으로 30억을 투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월세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월세를 어떻게 하느냐 30억을 기금으로 해서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거기 나온 이자를 가지고 그 월세를 충당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30억을 보증금으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30억을 우리市에서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거기 이자를 나온 것을 바로 월세로 주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문제가 많고 성업공사에 넘어가는데⋯
현재 거기 건물, 사무실이 전부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30개 사무실을 월세를 주고 빌려서 거기 기업체들이 들어가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동시에 뭐냐하면 월세주는 것을 파업하는 것보다는 지금 화물터미널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좀 도와주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室長님께 質疑를 하겠습니다.
朴委員님 質疑하시기 전에 화물터미널은 공기업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質疑를 안하겠습니다.
아니, 화물터미널에 왜 市에서 투자를 했느냐 하면 그것은 공공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이고 또 뭐냐하면 그 때 당시에 아까 擔當課長이 答辯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땅값관계 때문에 상당한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11억을 더 투자하려고 했는데 더 투자를 안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류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市에서 방치할 수 있는, 그래서 市에서 앞에 성업공사를 하든지 화의신청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가능한 화물터미널이 해체가 안되도록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화물터미널을 살리는데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타 건물보다는 거기서 우리가 월세를 주고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大衆交通課長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李基光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지루한데 이렇게 質疑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어려운 시기에 地域經濟局長을 맡으셔서 金樂年局長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釜山에 기업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애로가 없는 그러한 기업하기 좋은 釜山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市長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번 質疑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17페이지에 규제개혁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활동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규제개혁은 우리 釜山市뿐만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처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완화를 할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4년도 이후에 우리 釜山市를 떠나간 기업체가 本委員이 알기로는 약 670여개가 아마 되는 것 같습디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상반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97개 업체가 기이 釜山에 정착을 해서 사업을 잘 하다가 왜 他市·道로 떠나버리느냐 참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규제가 강화돼서 저는 떠났다고, 本委員은 떠났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釜山市가 안고 있는 도시기능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간접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또 간접시설의 기반이 좀 약하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釜山을 떠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혹시 670여개 업체가 釜山을 떠나버렸는데 떠난 버린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혹시 왜 釜山을 떠났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밝혀 봤는지, 밝혀 봤으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釜山은 땅값이 비싸고 다른 他市·道는 땅값이 싸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 유용을 위해서라도 釜山의 공장지역을 팔고 他市·道로 이전을 했지 않는가 本委員은 그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우리 釜山에는 기업이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간접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하수시설 등등 모든 이런 기반시설이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애로가 없다면 아마 기업체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地域經濟局長님께서 어떤 계획이나 의견이 계시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님께서 기업이 釜山에 계속 조업을 하지않고 역외로 많이 유출된데 대해서 그 원인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釜山에서 정착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局長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부산제조업체가 역외로 이전이 정말 많이 했습니다. 77년도부터 쭉 이렇게 하면 약 1,300여 업계가 역외로 이전을 했습니다. 우선 釜山의 기업이 왜 이렇게 釜山에서 계속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역외로 이전을 했느냐 하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중앙정부시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3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釜山은 대도시라고 해서 이 이상 비례해지면 기반시설은 안되어 있는데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 문제가 있다해서 부산역내에 공장을 새로 신설하든지 증설할 경우에 지방세를 5배를 중과했습니다. 이것이 79년까지 계속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별 효과가 없자 79년도 공업대치법을 개정을 해서 釜山을 제한 정비지역으로 묶어서 아예 몇 개 지역을 빼고는 아예 공장 증설, 신설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하니까 82년도에 제2차 국도종합개발계획에서 釜山을 성장관리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엄격히 말하면 성장억제도시로 묶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해제되었느냐 하면 세금 중과하는 것이 95년도에 해제가 되었고 성장억제 도시로 묶여 있은 것이 96년도 8월에 겨우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釜山에는 공업입지 다시 말해서 공장용지를 더 조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기업이 좀 잘돼서 활성화되고 확장을 하려고 하면 부득이 釜山이 아닌 인근 양산, 김해, 창원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이래서 그간 많은 유망기업이 역외로 이전이 되어 가고 특히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그런 기업은 하나도 없이 거의 싹쓸이 역외로 이전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한가지 보면 조금 전에 李委員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심지내에 부동산 땅값이 엄청나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래서 釜山에서 공장을 처분하고 변두리 교외에 가서 공장을 신설하면 새공장 새시설을 하고도 운전자금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역외로 많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이전해 간 업체에 대해서 원인은, 이전해 가고 없는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옮겨간 이유를 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온지 1년밖에 안됐습니다마는 그러나 釜山의 입지가 없었기 때문에, 釜山의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두리로 옮겨갔고 지금 최근에도 오늘 아침신문인가 어제 신문에도 계속 지금도 釜山의 기업이 역외로 이전해 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녹산공단이 아직도 지반침하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금년 연말에 가면 거의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장을 녹산공단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이러한 공장들이 아직 녹산공단이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돼서 바로 가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덜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공장은 전부 매각처분을 한 그러한 공장들이 지금도 역외로 이전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래서 우리 釜山의 입지가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연말에 녹산공단이 거의 기반시설이 준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2년 내지 3년만 있으면 이제 공장 용지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각종 도로도 많이 준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물류비용도 낮아지고 공장입지도 생기고 하면 2～3년 후부터는 무언가 기업이 IMF 이것만 극복을 해 나간다면 기지개를 펴고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張判石委員님 疑하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釜山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죽어가는 기업도 살리자, 또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업자에 대한 대책도 세우자, 또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있는 계층도 있으니까 이 소외계층도 우리가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걱정해 가면서 대책을 세우자라는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대책도 세우고 또 준비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의 경제를 이야기했을 때 바로 허리구실을 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 지금 釜山市가 전혀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 本委員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세수가 이제 생각보다는 대단히 미흡하게 거치다보니까 지금 타켓이 된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자영업자입니다. 사실 우리 시중에서는 세무공무원을 세금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 세무공무원들 특히 우리 국세청 직원들이 결손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영업자들에게 와서 지금까지 하는 그 행위로 봤을 때 참으로 우리는 과연 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떨 때는 본인을 돌아보면서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만큼 대단히 횡포가 심한 것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상기하는 것은 “가정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 자영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 釜山의 상인들에게 바로 주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 釜山市가 적어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특히 영세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本委員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대형 유통 업체들에 의해서 사실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을 금융과 유통, 물류의 중심도시로 육성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반면에 대단위 소외계층 이상으로 더 심각한 어떤 현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釜山의 자영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다보니까, 대다수 그러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다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하루에 손익분기에 아마 도달하는 그런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재래식 시장과 연계를 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대형유통업체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市도 관심을 가지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마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영업관계는 저는 그것을 챙기지 못했고, 地域經濟局長이 자영업관계를⋯
張判石委員님께서 자영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결손된 세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횡포도 심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자영업이 대형 유통업체에 대응해서 경쟁력도 약하고 이래서 어떤 형태로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市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기업위주로 저희들이 업무중점을 두고 있고 이 유통업에 대해서는 특히 재래시장을 위해서 개개 자영업자에게 어떻게 직접 市에서 도움을 주는 이러한 시책은 거기까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한다든지 또 개축을 한다든지 또 임시시장을 개설한다든지 또 수정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 市에서 유통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해서 금년도 한 68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완전히 덮고 새로 현대화 할 경우에는 50억까지 융자가 지원이 가능하고 그외 시장개설을 할 경우에 5억, 그 다음에 임시개축할 경우에도 5억 정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융자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업자가 대형유통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솔직하게 엄청납니다. 저희들은 대형 백화점에 대해서 일반 소위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이 품목을 대형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이러한 것을 상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런 것은 삼가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촉구도 하고 백화점 업주대표 회의 때도 상당히 강경하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일반 은행 중소기업 창구를 통해서 각종 자금을 융자할 경우에 우리 釜山市에서 설립한 신용보증조합으로 하여금 이것은 1억원이하 어떨 때는 기천만원의 융자를 하는 그러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용보증을 서 줄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개개의 일일이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현재로 봐서는 미미하다 이렇게 答辯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활성화가 없는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 얼마만큼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정말 자기 업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우리 전반적인 釜山의 경제도 따라서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대다수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釜山市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冒頭에 本委員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국세청공무원들에 의한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이 어쩌면 조세저항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할만큼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점만 본인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관들께서 시정의 여러 여론을 감안하시면서 취합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는 사실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대단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도 가지고 대책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張委員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張判石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朴克濟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아까 李基光委員님의 補充質疑에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答辯이 미약한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지금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훈련인원은 당초 소유 예산이 7억에서 83억이 됐으면 76억이라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11개 정도 더 많아졌는데 그러면 당초에 1,200명 같으면 인원 숫자로 치면 결국 1만 4,000명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8,500명으로 되어 있고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7월말 현재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에도 보면 이것과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에 이것과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현재 83억중에서 결국 집행금액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지금 현재 사실상 여기 보면 자동차 정비라든지 지게차라든지 54개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퇴출을 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자들이 퇴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퇴출 당하는 입장에서 이사람들을 다시 또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무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54개 직종인데 54개 직종이 과연 무슨 직종이 몇 명씩 지금 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받고 있는지 말하자면 위탁경영을 하는데 관리감독은 區廳으로, 局長님이 答辯을 하시는 중에서 區廳에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구청으로 이 예산을 83억을 갈라서 줘버렸는지, 줘 버렸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企劃室長님에게 質疑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地域經濟特別委員會의 업무를 받고 보니까 할 일은 많고 재원은 모자라고 정말 企劃室長님부터 시작해서 關係公務員들 수고가 많습니다. 市에서 기업지원이나 각종 투자사업에 재정빈곤으로 정말 어려운데,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市에서는 어떤 腹案을 가지고 계신지 室長님 答辯을 해 주시고요, 현재 市나 都市開發公社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매각 사항은 어떤지, 감정가격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IMF시대에 비싸게 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낮추든지 시대에 맞게 입찰함으로 해서 현재 IMF경제실정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釜山市가 부채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땅을 싼 가격에 판다고 하더래도 금리를 따지면 더욱 이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腹案을 室長님께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재정확충 문제입니다. 재정확충은 현재는 저희들이 지방세 분야에서 상당히 체납세가 최근에 와서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2,000억이 넘습니다마는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 하는 것이 체납세를 줄이자는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강화를 해서 가능하면 탈루세원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동시에 저희들 부채가 많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 부채를 악성부채를 조건이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이런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재특자금이든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금융채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돈을, 사업을 가령 우리가 건의를 해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市의 어려움을 알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외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市에 외자유치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땅 팔거라든지 여러 가지 외자유치를 하는 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매물들을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서울에서 각 부처에서 외국에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파견을 합니다마는 거기에도 우리 市에서 같이 끼여서 함께 나가서 이러한 외자유치 활동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단이 구성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매각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를 조성을 해서 매각하고 있지 못한 것이 市 소유만 해도 50만평정도가 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명지주거단지든지 그 다음에 민락동 매립지라든지 이렇습니다만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명지주거단지 같으면 지금 현재 땅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주택단지입니다마는 팔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선 땅값을 받지 않고 먼저 우선 주택을 지어서 매각을 해서 땅값을 상환받는 이런 방식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금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가능한한 팔릴 수 있으면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라도 파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부채관계는 우리 市에 일반회계분야하고 특별회계 전부다 합쳐서 약 2조원이 됩니다. 2조원이 되는데 이것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악성부채를 조건이 좋은 이러한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채를 가능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기채는 정말 금지를 하고 있고, 기존 투자사업도 가능한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또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부채를 줄여나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朴克濟委員님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質疑하신 것에 대해서 保社局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실시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하고 또 고용촉진훈련시행 규정에 의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합니다. 훈련목적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무기능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기능인력 양성, 자활기반 확보와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를 통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2년까지 내무부 등 5개 부처에서 실시되던 각종 직업훈련을 93년부터 노동부가 총괄 주관을 하고 市·道가 이를 위임사무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저희들 고용촉진 훈련은 당초에 7억원 1,200명에서 IMF가 오고 난 이후에 83억원, 8,5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돈과 그리고 인력은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釜山市에는 54개 직종 74개 기관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정된 기관에서 지금 현재 총 3,255명이 위탁되어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7월말까지 83억중에서 21억 1,4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간으로서 지정된 그런 기관을 보면 공예부분에 부산공예학원이 있고, 그 다음 미용부분에 미용전문학교, 미용학원 이런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자동차정비에 7개소, 도배, 그 다음에 한식, 한식에도 7개 학원이 있습니다. 중식, 양식, 일식, 복어요리, 건축배관, 피아노 조율,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도 7개 학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패션디자인, 실내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산업디자인, 제빵 그 다음에 용접, 자수 그 다음에 정보통신, 전자기기 수리, 항공기정비, 칵테일, 보육교사, 사출금형, 지게차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 朴委員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지금 현재 3,255명이 받고 있는데 작년도 훈련된 것하고 97년도 자료하고 올해 현재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은 전부다 지금 현재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결국 國家에서나 市에서나 줘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과연 위탁교육 시킨 사람중에 자격증을 몇 명이 따가지고 갔는지, 말하자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朴委員님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훈련을 시킨 것은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이 단위로 훈련이 되는데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가장 짧은 3개월짜리가 6월말로서 이 훈련이 끝난 케이스가 25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0여명 얼마전에 보니까 취업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계속 지금 취업이 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 나머지는 금년 연말 내년에 가야지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결국 정비사 같으면 정비가 자격증을 따야되고, 몇 프로가 따느냐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이 사람들 훈련이 끝나야 자격증을 따죠. 작년에 것하고 참고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우리 특위에서 사전의견이 조정된 사항으로 특위운영 기본계획중의 하나인 기업지원차원에서 부산해운항만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 朴克濟委員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부산해운항만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97년 국내 수출화물의 40%, 컨테이너 화물의 90% 환적화물의 99%를 처리한 국내 제1위,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서 항만관련 종사자와 업체수를 볼 때 부산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서비스의 질이나 물류효율 측면에서 홍콩, 싱가폴 등 인근 경쟁 항만들에 비해 취약한 구조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국제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釜山市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간에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1년에 1～2회 항만개발 운영과 도시개발에 연계된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 업무협의 수준에 그쳐 부산항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산항이 동북아의 중심물류도시로서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첫째 부산항과 관련한 해운항만산업, 종합물류시설, 무역활동 등을 발전시켜 부산경제를 활성화하고, 둘째 부산항 개발 및 부산신항 건설에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의회, 항만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등을 구성을 하는 가칭 부산해운항만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朴克濟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실업지원 차원에서 부산시청내 취억박람회 상설화에 대한 내용을 曺暘煥委員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부산시청내 취업박람회 상설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사태이후 시작된 실업증가 추세는 최근 그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6월 현재 실업률이 9.3%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노동부와 釜山市 주관으로 부산인력은행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취업알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취업상담에 비해 그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전 일선 행정기관의 취업알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인, 구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직자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산인력은행 취업정보센터 등 현재 여러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알선 업무를 통합하여 구인을 원하는 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실업자를 바로 연결해 주는 취업박람회 상설 운영을 촉구합니다.
행사장소는 시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시청 1층에 로비나 회의실을 사용하고 운영회수는 구인기업체 선정 등을 감안하여 한 달에 1회정도 개최토록 하며 구인 및 구직희망자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역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현장중계를 실시하는 등 대시민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이 두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고 朴克濟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산해운항만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운항만산업, 종합물류시설, 무역활동 등을 발전시켜서 항만관련 전문관계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조속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며, 曺暘煥委員께서 말씀하신 부산시청내 취업박람회 상설화에 관한 사항은 실직자를 위해 현재 분산운영 되어 그 실효성이 미흡한 취업알선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청에서 직접 장소를 제공 구인기업과 구직 실업자를 바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 두 가지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9월 7일로 예정된 특위 제3차 회의시에 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대책관련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련 室·局長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委員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들은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된 모든 내용을 토대로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활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다음주 을지연습 기간이 지나고 난 후 2주일 동안 20여 관련기관 방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은 특히 委員들의 기관방문과 현장조사시에 방문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회의는 기관방문 및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실업대책반과 기업지원반의 추진사항을 관련부서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保健社會局〉
保 健 社 會 局 長
〈地域經濟局〉
地 域 經 濟 局 長
〈交通局〉
大 衆 交 通 課 長
崔寅燮
鄭柄祜
金萬秀
金樂年
裵永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76 회 | 제 6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9 |
| 2 | 3 대 | 제 76 회 | 제 5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8 |
| 3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8-07-30 |
| 4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7 |
| 5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7 |
| 6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9 |
| 7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8-07-28 |
| 8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4 |
| 9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4 |
| 10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4 |
| 11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4 |
| 12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8-11 |
| 13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7 |
| 14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3 |
| 15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3 |
| 16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3 |
| 17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3 |
| 18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3 |
| 19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7-22 |
| 20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8-22 |
| 21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7-30 |
| 22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2 |
| 23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2 |
| 24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2 |
| 25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2 |
| 26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2 |
| 27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7-21 |
| 28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1 |
| 29 | 3 대 | 제 7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8-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