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3년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동료위원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 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므로써 우리 위원회 활동이 진실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장의 책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이 의정활동의 기본이며, 의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부산을 21세기를 주도하는 부산으로 키워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하고 지난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매우 뜻깊은 회기로서 주요안건은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지하철 3호선 강서구간 노선변경 관련 청원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4時 12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局所管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도시계획국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대 부산광역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새로운 상임위에서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시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 의견협의를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부산시의 전반적인 상업지구 조정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사직 지역에 아시안게임 메인스타디움이 있는데 사직지구에도 사업지구를 확대해 줄 수 없는지.
사직동에 아시안게임이 있어가지고 제3호선이 서연제구부터 우리 수영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역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직주공에서 보면 만덕터널 1호선에서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사직초등학교쪽으로. 지금 도로를 연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미남로타리나 우체국쪽에 역을 만든다면 순환도로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주공아파트에서 사직여중쪽으로 운동장으로 내려오는 길이 단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을 조기착공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린이대공원쪽으로 4차선도로를 연결하면 아마 지하철을 착공할 적에 순환하는 교통이 좀 편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때문에 그 지역에 묶였던 건물들을 언제쯤 보상해야 되는가 주민들이 많이 묻는데 언제쯤 그것이 보상이 될는지 말씀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새벽에 금강공원 등산객들이 등산을 가는데 8시 되면 후문쪽으로 문을 잠근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9시에 시작하니까 9시까지 그 문을 개방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의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 되면 문을 닫고 하니까 공무원이 9시에 시작하니까 그 문도 개방됐다가 9시부터 문을 좀 닫아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마지막 질의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통보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보상시기도 또한 보상시기와 어린이대공원 우회도로 개설 그 다음에 지하철역사 선착공 관련해서 이것은 交通公團하고 建設局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상업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직언과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직지역에는 상업지역이 주공아파트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2년이 되면 메인스타디움이 오고 그 주위가 붐비는데 그 주위에 대한 상업지구를 이번에 안하면 다음 2002년까지는 상업지구가 5년뒤에 개정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업지구를 풀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그것을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라는 것이 나오는데 국장님 20년 이상 되는 것이 834건이나 되고 17.7㎢이나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와 같습니다. 특히 도로부분에 많은데 저희들 재정여건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때 20년이고 30년 계속 해 놔도 됩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은 없어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외국도 저희들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도시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마는 그 안에 저희들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년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세월이 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제일 접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선 하나에 죽고 살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불가피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미리 잡아야 되고 중요한 것을 계속 잡아야 되지만 20년이나 30년 이래 되면 너무 하지 않느냐 시행을 빨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834건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면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빨간선을 그어 놓고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사업으로 하든지, 보상을 주든지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가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具委員님과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저희들 시 재정이, 여건이 그만큼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 우리 김위원 조금 계시고, 우리 김국장님 우리 具大彦委員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지금 왜정때 선 그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아마 없다고는, 간선도로는 없습니다만 이면 도로는 있을 거라고 보기는 봅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具大彦委員께서 질의하신 것과 바로 연계가 됩니다만, 지금 국장께서도 왜정때 선 그어 놓은 것도 없다고 답변 못하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具大彦委員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세월변화에 따라서 안되는 것은 해제를 하든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산 도시재정비계획하고 방금 具大彦委員의 말씀처럼 아마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부분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정비 사업안에 넣어 가지고 같이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이중성을 탈피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를 할 수 있구요. 방금 우리 委員長님 말씀대로 기장같은데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선만 깔아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지금 도로를 개통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 보면 대략 10이상 이나 25㎢ 나타난다 말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엄청나게 큰 땅이고 중구 정도의 광범위한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제할 부분은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기장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소방도로라든지 각종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선을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분들이 여러 수십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지적를 해두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재정비 계획안에 용도 지구에 보면 자연취락지구가 1개소에서 3개소로 2개소 늘어 났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재정비하고 포함해서 같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를 해결해 주셨으면 그런 질의 하나 하고, 조기에 해결을 하든지 그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 재정비는 물론 재정비에도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재정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 조치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상 도시기능상 꼭 필요한 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건변화로 조정이나 해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하는 것과 같이 연차적으로 구·군에서 조사를 시켜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검토를 마치고 또 부득이한 것, 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현재 해제나 변경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를 더욱 더 민원이 없도록 해소조치에 적극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는 기존은 정관 병산리 신설은 금성동 중리, 공해마을, 중리마을하고 공해마을하고 그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밑에 보면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기장의 산이라는 산에는 전부다 도시 공원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지금 기장군이 방금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87%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위에다 결과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린벨트 위에다 결국 모자 하나를 더 씌워 놓은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람할 때에도 많은 주민들이 결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촉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이 396개소 1개소 현재 보면 늘어 난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답변을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오히려 GB에다 공원을 결정해서 오히려 이중으로 더 묶은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벨트내에 설치하는 시설보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더 많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공원내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필요한 시민 휴식공간이고 또 여가 공간이고 또 시민복지를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공원은 인근에 가까이⋯
국장님 말씀은 시내에 계시니까 그린벨트내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논리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직접 현지에 강서지구나 조금 전에 우리 具大彦委員님의 5분자유발언시간에도 그 부분에 사는 사람 한을 한 번 풀어 달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장에서 나서 40년동안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답답한 도심속에 살다 보니까 기장에 한 번씩 오면 상당히 살기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具大彦委員님 말씀처럼 비가 오면 흙담이 비가 새도 이것 하나 수리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 법을 어겨서 조금 예를 들어 가닥을 내어 가지고(불법으로 천막을 침) 밥을 해먹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가닥하나 달아가지고 비가 오면 덮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다 기장군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내에 도시공원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 공원법은 제가 알기로 10년동안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에 우리 경상남도 양산군 시절에도 이것을 묶으려고 할 때 반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해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87%라는 그린벨트안에다 또 새롭게 묶어놓고 그 봉대산 안에 있는 도시계획 결정 한 도로가 공원부지 안에 있는 이 선 부분들도 폐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해안관광도로가 4차선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서 지적고시까지 해 뒀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에 가장 이상적인 말씀이고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래서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일상 정해놓으면 되는 줄 알지만 개발을 누가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와가지고 설명할 때는 그 개발되면 안좋겠냐 이거에요. 부산시에 개발할 예산이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무슨 수로 합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시 재정으로 투입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시 재정 여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단기간의 투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있는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지주나 민자유치외 타 방법으로 지금 조기에 개발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GB관계는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도시에 산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당장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문책을 당하니까.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 아마 국가에서 제도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현행법에는 현재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공원관계도 지금 현재 도시공원을 우리 부산시가 보면 시가지내에 그것도 고지대로 거의가 편재가 되어 있고 그렇게 고지대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원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공원이라는 것이 가까이에서 누구나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도시기능상 그렇게 배치한 것이지 딴 의도는 없고 또 개발을 하고 토지이용을 하더라도 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오히려 현재로는 더 이용을 하고 토지이용상 더 혜택을 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이 부산시 편입되고 난 후에 불광산 군립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공원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평수는 제가 현재 바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부산시에서 예산 10원도 안줬습니다. 부산시로 편입된 지가 95년 3월 1일자 편입되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후에 기장군이 자연발생 유원지 이런 입장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조례에 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기장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각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투자만 하지 수입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연간 제가 알기로 방금 자료 보면 태종대, 어린이공원, 금강공원이 있는데 여기 보다도 입장객들이 행락철에는 훨씬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돈 10원 한 푼 투자하지 않는 도시공원이 현재 지정만 해 놓고 있는 이러한 공원을 방금 국장님께서는 어떤 제3섹터 방식으로 하든지, 민자유치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그룹에 이병철 회장께서 자연농원, 에버랜드입니다. 이 사람 평생소원이 공원 하나 가지고 멋진 목장하나 짓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투자한 돈가지고 전자산업이나 철강산업에 투자한 것 같으면 삼성그룹이 세계 최고의 전자산업이나 철강산업으로 컸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이러한 공원에 투자할 기업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朴三碩議員께서 경영마인드를 가지라는 이러한 5분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마인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은 그린벨트안에다 모자까지 씌어놔 놓고 재산행사 못하고 그리고 임야 묶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하는 전답에 다 묶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전혀 실제 조사하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선만 그어놨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봉대산 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사가 전연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주민이 따라야 됩니다. 이러니까 군민들이,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입니다. 전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장님의 논리하고 저하고 주민들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투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하고 저하고 동감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동감을 하고 그 대신에 봉대산에 공원지정에 저도 단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주들 몇몇은 처음엔 다 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해를 하고 오히려 그것이 이용하는데 낫구나 거기까지 이해가 간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조기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우리 기장군은 그린벨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에도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린벨트 완화정책이 아마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의장께서 80～90%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개발계장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1, 2차에 걸쳐가지고 기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7월 11일이나 12일날 개발계장이 서울출장가가지고 밑에 직원이 단장으로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15일까지 부산전역에 있는 그린벨트를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18일까지 건설교통부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문건을 접했는데 오늘 이 내용보니까 건설교통부 보고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장지역에는 철마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100%입니다. 그린벨트 100%인데 이러한 조사가 나오고 할 때는 물론 그 해당지역에 도시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한 이러한 사전에 그린벨트 완화에 대한 공청회나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현지 표본조사 관련입니다. 지난 6월말일 까지는 공구상의 관리현황 조사를 41개항목에 대해서 했고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8일까지 보고관계는 1차 표본조사, 10일부터 15일까지 제가 1차 표본조사를 18일까지 보고를 하고 11개소입니다. 2차표본조사 11개소에 대해서는 25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30일까지 건교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공청회나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 업무는 법적 업무가 되어 중앙정부 업무가 줍니다.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취락지 주민 민원관계, 생활불편관계 이런 것을 다 1차는 내용대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각 구·군에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거기서 자문위원회 전문가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경제면 경제, 산업이면 산업,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이런 자문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 자문을 받고 또 우리 생활불편 주민과 관련 거기에 대한 그것 뿐 아니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 관련한 건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委員長님 이것 마무리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다는 의원이 시민을 통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제가 개발계장님께 전화를 냈습니다. 전화를 내니까 겨우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하는 이 정도 밖에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물론 지침이 내려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법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해당측의 의원 정도에게는 사전에 통보와 협의가 되어 이 주민들에게 우리가 뭔가 답변을 해야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도시 재정비계획에는 방금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기장군에 지정해 놓고 있는 그린벨트내의 공원부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재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GB에 대한 것은 사전에 저희들 자료를 하달이 되거나 저희 자료를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국내의 관광객에게 볼거리, 자랑거리 등을 제공할 관광자원화 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부산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가지고 관광 볼거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지 못해 가지고 관광자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선박사업도 했고 지금은 관광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해운대에서 관광객이 오면 국제행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그 이튿날 잠 딱 자고 바로 이튿날 일본이나 마카오, 싱가폴로 바로 가버립니다. 거기 가서 5박 7일, 6박 7일하고 自國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이 부산의 관문이면서도 또 항구이면서 볼거리, 구경거리, 놀거리 전혀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결과입니다.
저는 해운대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이런 것부터가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야만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갈치에서부터 남항 또 1부두에서 7부두까지에 보면 유람선이 큰 관광 배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1부두에서 7부두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부 클로즈 다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와 가지고 큰 선박을 하나 보고 싶다. 또 하역하는 것을 한 번 보고 싶다. 또 컨테이너에 어떻게 생겼는가, 컨테이너에 무슨 물건이 들었는가를 한 번 보고 싶어도 관광자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클로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모두다 오픈(open)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1부두 정도에서는 큰 전망대가 있어 가지고 올라가면 부산항을 한 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스케일(scale) 크게 광범위한 그런 것도 우리 釜山市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대청공원이나 용두산공원에 저는 자주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면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청공원이나 용두산공원은 부산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局長님!
그걸 왜 民間人한테 移讓을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저런 데 가면 鐵道도 민간화 되어 가지고 아주 서비스가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왜 하루바삐 민간인한테 이양이 안 되는가 싶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용두산공원에 1년에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가 모르겠지만 저에게 만약 그런 것을 준다하면 매출 10배를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되면 우리 市費의 차원이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텐데 무엇 때문에 市에서 그런 것을 관장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公園 같은 것도 아주 釜山 全域에 공원화가 많이 되었는데 공원도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원이 많습니다. 이런 공원은 그 공원을 가진 사람이 그 시설을 해 놓고 자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영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멀리 안 가고도, 버스를 타고 멀리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좀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부산 남항이나 1부두나 부두 이런 데 가면 정박지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소형 선박을 타고 가면 배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그 정박지가 하나도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부산을 국제물류도시라 하고 이러하면서도 그런 것이 하나도 준비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公務員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 하나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 요트유람선 정박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1950년대 유람선 정박장입니다. 그런 구 시대 모습을 해 놓고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올림픽을 왜 치렀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람선 정박지 같은 것 또 우리 여기에 이야기하면 관계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영요트장을 저 어마어마한 시설을 저대로 과연 死藏시켜 놓고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도 심도 있게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뭐 해운대구청에 넘겨주던지 그러면 어디 재벌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그것이 제 모양 제 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바다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요트 타는 이런 것을 활성화 해 가지고, 전에는 요트를 타고 하면 그것이 고급 사치다 해 가지고 참 비아냥거렸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좀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요트산업도 발전되고 또 요트 타는 우리 청소년도 많고 해 가지고 주말 되면 호주 시드니나 불란서 니스해변 모양으로 주말에 바닷가 하얗게 우리 청소년들이 나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 한번 해 봐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스케일을 크게 생각 안하고 현재 이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런 경제 상태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金泰弘委員이 機張에 대해서 말하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 海雲臺는 더 발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機張쪽으로는 앞으로 큰 公園이라든지 또 動物園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서야만이 우리 海雲臺에 관광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놀거리, 볼거리, 구경거리, 쉴거리를 자기들이 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루바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뛰어 가지고 기장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부산이 안 살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은 海雲臺와 機張이 커야만이 우리 부산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이 오면 외국에 나가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도 부산에서 4박 5일이나 5박 6일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좀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 아는 대로 또 부서장님들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崔廷植委員님께서 저희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전문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일 여기 업무상으로 봐서는 어메니티 관계 이것은 현재 사장된 여기에 볼거리, 자랑거리가 많이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 개발코자, 저희들 소요예산이 용역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개발코자 하고 해운대에서 기장까지 우리 市長님 시정방침도 그렇습니다. 항만과 연계된 도시개발 또 해운대에서 기장까지 저희들 관광기본계획도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 벨트화, 개발계획, 이에 대한 시정방침 추진이 아마 상당히 다른 사업보다는 조기에 진척이 안 되겠나, 저희들 또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청공원, 용두산공원, 중앙공원 이것은 전문관리 용역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공원이 지금 무료입장 공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매점 몇 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적자가 한 7억씩 이래 갑니다. 실제로 세입은 한 6억밖에 안됩니다. 전체가 합쳐 봐야, 확실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그래 적자가 나는데 이것은 전문용역을 주려고 해도 현재 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걸로 타워나 앞으로 개발이 되면 같이 포함해서 부분적으로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또 그 외에 요트경기장 관계 이런 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시정방침에 전문관리 용역을 앞으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타당성이 포함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海雲臺를 보면 88올림픽을 치르고 요트경기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화요트를 한 번 타면 호화 요트 사치생활자라 해 가지고 國稅廳에서 세무사찰이니 뭐 그런 간접적인 그런 공갈이 한 번씩 있습니다. 또 신문지상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호화요트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트산업이 완전히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트산업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 호화요트를 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세계각국에 선진국민들이 이 부산에 와서 놀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우리 市廳에서 좀 장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해 가지고 일단 피곤하실 것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포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공원개설을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소공원을 조성을 하는가 보는데 그 공원 크기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委員님, 마을에 가면 자투리 땅 안 있습니까
조금 귀퉁이에 이렇게 파고다도 설치하고 잔디밭에 이래 두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다, 이게 동네 공원입니다.
제가 항시 아쉬운 것이 말이죠, 오늘 마침 이런 기회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외국에 어디나 가면 미니공원이 있습니다. 한 1,000평이나 2,000평정도, 한 500평도 좋고,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외국에는 아파트가 소형아파트라 해도 그런 여백이 있으니까 충분히 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아쉬워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공원을 한 1,000평이나 아니면 500평이나 아침에 조깅이라도 둘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동네 복판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도심지, 그런데 지금의 공원을 보면 전부다 산비탈이나 유원지나 이런 데 멀리가 있으니까 차 타고 가려면 교통유발이 심할 것이고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기이 이 자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만 저는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영도지구나 화명동지구 전체 보면 거기를 우리가 보면 주택업자들은 임야대체조림비라든가 농지전용부담금 또 택지개발이익환수금 그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公園綠地라든가 마을마다 그 공원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돈을 하나도 안냅니다. 특혜를 주는 거요. 우리 사업자한테는 전부다 받고요. 그런데 사업자가 주는 그 돈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으며 그 임야대체비, 농지전용부담금 그것은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가를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말이죠, 도시공원이 최소한 500평 내지 1,000평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감히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임야대체조림비 그런 여러 가지 공과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으며, 그 임야로 대체를 하고 있는가 그 都市計劃局에서는 그것을 관여를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질의하고 싶은 데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인데 택지개발기금하고 이것은 특별회계기금으로 관리해서 이 택지관계는 住宅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재개발이나 그런데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나 우리 대단위 택지 조성할 때 그때는 의무적으로 공원을 별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지는 다 이렇게 하는데⋯.
공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저 끝에 가서 놀지도 못하는 곳에다가 해 놓고 변두리에다 해 놓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는 줄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할께요.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시민을 위한다든가,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용 대체 방안 또 자금조성방안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나는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 이러한 대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앞으로는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지 좀 하나만 가지고, 공원 하나만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제가 할 일이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원부지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디서 돈이 나와서 하느냐. 그러면 “아, 이런 돈으로 나오면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해서 공원은 최소한도로 500평에서 1,000평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라도 아침 조깅이라도 할 수 있는 휴식공간, 또 저녁에 또 나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지금 먼저 大統領이 발표한 것은 전국에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이 13%로 적용을 한다. 15%, 그리고 13%에서 15% 적용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시로 6월달에 저는 넘어온 걸로 알아요. 7월달인가, 6월달입니다. 6월달에 넘어와 가지고 왔는데 우리 부산 현안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기장이나 강서나 그 외에 그린벨트를 많이 풀려고 하면 우리 부산이 최대한도로 30%는 올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13% 적용할 때하고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서 위임을 한 것 같은 데요. 중앙부처에서 13% 주면 13% 적용 받고 가만 있을 겁니까 저는 그것이 나는⋯, 그래서 그 30%를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장치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다가 30%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계신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GB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6월말일까지 관리현황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를 7월말까지 해 가지고 8월말부터 분석을 해 가지고, 정부계획입니다. 그것은,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9월까지 입안을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중앙에서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정부방침에, 그 다음에 12월까지 개선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전부 현재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현황조사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1차 6월말일까지 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 전산입력까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현지 표본조사를 1, 2차에 걸쳐 가지고 7월말까지 지금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아까 말씀하신 5%, 13%, 15% 뭐 30%는 그 이야기는 지금의 국민회의 중앙당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建交部 主管으로 전국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어떻게 하면 부산에서 그린벨트를 많이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보에 의하면 어느 사람이 어떻게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듣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그것을 물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에서 많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느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느냐. 그 방안을 저는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10%, 10% 딱 끊어주면 그 때는 중앙에서 이렇게 해 줬으니까 이것밖에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市 입장에도 도시개발을 위해서도 그린벨트가 해제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용지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도 더 필요하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도 더 완화되고 더 확보될 수 있으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은 그것이 가만히 앉아서 안방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로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면 누구를 끌어 잡더라도 잡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다문 1%라도 더 받아지면 우리 부산이 덕이 아니요. 가만 있어 가지고 아무런 길도 없고 중앙에서 내려오면 “아, 이겁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길은 저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도시재정비지구 지금 정비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라 안 합니까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가면 상업지역으로 많이 풀어주기를 원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풀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업지역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상업지역을 되도록이면 많이 풀어 줘 가지고 경제가 가뜩이나 우리가 위축되어 가지고 있고 건축 붐이 많이 저하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내수 면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저는 가능하면 상업, 여유만 된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좀 적정장소는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公務員들에 의하면 옛날에는 建設部에서 잡았고 지금은 市로 移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안됩니다. 포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권적인 생각보다는 어떻게 그 지역에 어떻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상업지역으로 요청된 데는 상업지역으로 푸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뭐 市條例上이나 그 法이 있으면 그 법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제조치.
상업지역으로 풀어야 된다 안 된다하는 그런 법으로 규정은 없습니다. 딱 여기는 풀어줘라 안 풀어줘라 하는 것은, 그 외에 또 상업지역이 꼭 도시기능상 구조상 또 주변 이용상 꼭 필요한 지역에 상업지역이 있어야, 다 형성을 했다가는 전체가 다 상업지역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주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어떻느냐, 地價가 높아집니다.
첫째로, 그러면 세부담이 많은 데 이것은 집을 짓고 주거지로 해야 되는데 상업지로 해 놓으면, 물론 상업지역 해 놓으면 나중에 팔 때는 이익이야 나겠죠 그게 상권이 형성이 안되면 또 그런 상권도 합당한 상권이 형성이 되어야 그게 상업지로 지정이 타당하지 그렇지 않은 데다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오히려 주민한테 세부담만 가중을 시키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地價야 區廳에서 정하고 市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이라 어떻게 해서 지가를 많이 높이고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지가를 낮게 하고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리는 거지 그렇게 판단을 해 버리면 그것은 안되지요. 지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항시 그 시대 그 시기에 따라서 지가를 정한 것이잖아요.
그래 지가 관계로 하지 말고 피해가 무엇이고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단지 주민을 위한다 그러면 무엇이 더 이익인가를 봐서, 내가 봤을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어진 것에 보면 여기 긋나 저기 긋나 똑 같은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는 아까 여기까지 그어지고 그렇게 보면 단적인 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면을 생각해서 조금 세밀한 검토를 좀 해줘 가지고 이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 업무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金正植委員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저는 당장 답변 해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인사가 늦었네요.
한 네 다섯 가지만 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12페이지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 있지요. 그게 주거지역, 상업지역하고 있는데 특히 사상공단지역에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그것은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세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 세분화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항 이게 아마 자료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불편하시겠지만 좀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가족산책공원 조성사업현황 이것을 좀, 지금 기이 조성된 게 아마 34개소인가 30개소가 되는 것 같고 미조성지역이 140개소 된다하는데 이것 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상구 주례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 金永在委員도 잘 아실 것 같은 데, 진구 우리 사상쪽에서는 진구 경계간 도로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동의대 입구에서 아마 주례3거리간인가 중간 20m 도로가 있습니다. 진구에는 거의 개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병원 입구에서 지금 공사가 좀 일부 남은 건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사상지역에는 전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72년도인가 76년도인가 도시계획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거리가 어딘가 하면 주례3동 럭키아파트에서 동의대 입구간 중간 산복도로입니다. 폭 20m 도로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그 20m 도로가 중간 중간에 보면 도로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우리 주례지역에는 보면 20m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이 되다보니까 보상도 안되고 그래서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와 보시면 참 진짜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하고 얼마만큼 욕을 많이 하겠다 하는 걸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사업이 지금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또 이 IMF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고는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99년도 예산이라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지, 지금 그게 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7년도에 내무국 교부금 10억 가지고 오고 시 예산 15억인가 가지고 와 가지고 25억을 가지고 양쪽에서 하려고 하니까 10억 붙이고 15억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뭐 한 집도 보상 못하고 형편이 안돼 가지고 지금 집만 뜯어 놓고 지금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 중간, 경남전문대학 바로 밑에 시장도로에 와 보면 뭐 여기는 쓰레기장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집이 들어서 있는데는 아예 20년 넘게 집도 못 짓고 스레트 집으로 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도로가 지금 진구쪽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金永在委員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상구쪽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사상구청장께서 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기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민선 구청장입니다.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것 관계는 20m 이하 도로기 때문에 區廳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22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공원기본계획수립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4 선거 때 安市長께서 공약사업으로 밝혀진 부분인데 우리 기장·철마지역에 아시아드 민속촌 및 영화타운을 건립하겠다는 이러한 공약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에 용역비가 1억 7,500만원의 사업비 가지고 중장기사업인 단기사업에 2002년 국제행사를 대비한 공원유원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나온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알고 싶고, 本委員이 安市長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을 형성하고 있고 저도 군민들에게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부산관광주식회사에서 95년도에 아마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역점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에 가면 반딧불축제라는 그 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부산에도 특화화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지금 기이 文正秀市長의 업적 중에 하나가 국제영화제가 상당히 지금 업적을 평가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수영요트경기장에서 오픈된 극장으로 지금 시민들로 이렇게 보여 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연 경관을 살린 민속촌 및 영화타운를 하나 건립해 준다면 그린벨트로 100%로 묶여 있는 철마, 그리고 방금 우리 崔廷植委員께서 상당히 기장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하는 관광특구와 기장까지 연장해가지고 이러한 패키지 상품을 내놓는 것 같으면 부산경제에 다소 활성화 안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安市長께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상당히 기획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우리 기장, 철마가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천혜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100%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좀 계획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항만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보면 지금 우리 광안리에서 기장까지의 지선이 52.8㎞에 걸쳐가지고 용역준 걸로, 3억 3,000에 줘가지고 친수공간 아마 용역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겠다 이러한 부분이고 매립계획은 전에 文正秀市長하고 우리 吳奎錫郡守 왔을 때 연하리 해안관광단지 조성하겠다 아마 이러한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김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꼭 하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힘있는 단체의 요구사항은 관철이 되고, 모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생활에 열중하는 선량한 주민들은 피해보는 이러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장군의 개발계획에 해안관광도로, 송정에서 휴안까지의 21.74㎞에 달하는 해안관광도로 4차로입니다. 이게 아마 일부 시온에서 한일물산에 신광수로부터 요청에 의해 가지고 아마 그 구간이 1,600m의 구간이 지금 현재 회사와 협의에 의해서 아마 결정하겠다고 고시를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힘있는 단체는 “유보해 주십시오.” 가지고 유보해가지고 협의해서 도시계획 결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공원 같은 것은 주민이 “안돼요.” 해도 결정하고 이래가지고 어째 우리 400만 시민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국장을 믿고 우리 시민이 따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부산시의 도시계획 누가했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로율 아닙니까 무지개운동 하면 뭐합니까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부산 400만 시민들이 진짜 차 몰고 나오기 짜증스러울 정도인 것이 우리 부산시의 도로입니다.
힘있는 단체는 슬그머니 해가지고 유보시켜 놓고 주민들이 재산권행사 하는 것 땅 하나 팔아먹으려고 하니 공원부지까지 묶어나 땅 한평 못 팔아먹고 이것을 도시계획 한다고 앉아 있으니 어찌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인데 이 부분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죠. 시온합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은 부산시의 돈 한 개도 안들이고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 380억을 들여가지고 하루에 2만 2,000톤을 계획하는 용량입니다. 이래가지고 부산시를 믿겠습니까 참 한심스러운 것이 공무원들 앉아 가지고 선만 긋고 하니까 현장에 나와봐 가지고 주민들의 아우성을 돌아보시라고요. 이것 어찌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온구간 관계는 시온의 단지안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온에서 해안측으로 자기들 부담으로 해안쪽으로 선행을 변경해 줬으면 그런 건의에 따라 지금 고시가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하수처리장 관계는 시에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建設下水局長 때 담당을 하고 있어서 내용을 압니다. 시온에서 현재 위치에 옮겨 달라고 그리로 해 달라고 자기들 요구 위치에 결정을 한 것인데 농지전용 협의를 하니까 그 때사 반대를 해서 정식공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온의 요구가.
그래가지고 입지도 그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인데 그것이 시온에서 대체 농지협의가 안돼서 유보가 되어 있고 아마 建設局에서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주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듣겠습니다. 안듣고 이 구간은 한일물산측에 신광수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유보됐다는 부분은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든지, 빠른 시일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십시오. 해안선에 동해안 절경이 대변멸치축제 4월달에 합니다. 송정에서 대변간 오는 3.5㎞ 구간에 멸치축제에 전국적으로 모입니다. 여기 들어오는데 서면에서 대변까지 오는데 4시간 걸립니다. 멸치 한냥, 1만 5,000원짜리 한냥 살려고 기름 소비량은 2만원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장현실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도로를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시행을 해 주셔야지 지금 송정이 도로는 개통이 안됐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보면 어째 이 공권이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찌 이렇게 무책임, 무소신하는 부분인지, 이것이 결정한 지가 언제입니 까
아마 결정고시 된 지가 작년 이 때쯤 안됐습니까 8월달 아닙니까
이러다가 시온합섬 참 속보이는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경기장 그 부지에 이것도 물론 건설국 소관일 것입니다. 그 부지 결정 됐습니까
그 내용은 거기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니, 조금전에 아시안게임경기 설계자문위원입니다. 물론 綜合建設本部上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여기 도시계획 결정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5만평 부지안에다 53%의 대 지주입니다. 땅을 안주면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데 시온이 이렇게 이렇게 핑계해가지고 빠져 나가겠다는 전략이에요. 결과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전에 아마 李在五 그 당시 국장님 계셨을 때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시간만 잡아먹고 아무, 그 시의 의지는⋯
그것은 저희들 도로계획 관계는 저희들 소관인데 그것은 반드시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우스운 일이 다른데는 전부 선을 그어놓고 시온측만 유독하게 협의해서 도시계획 결정하겠다…
오히려 주민한테 피해를 안끼치고 시비 적게 들이고…
그것이 안에 지금 옛날 건설부 소관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코스로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폐도를,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말이에요. 그 도로도 사람이 못다니도록, 옛날에 그 도로 사람이, 차가 다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학리 넘어가는 도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도로마저도 폐도시켜가지고 차도 못다니고 사람통행을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양쪽 초소를 세워가지고 그것은 엄연히 도로 위에다 공작물 설치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 이것을 시온합섬하고 협의해서 하겠소, 고시를 유보해 버리는데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업무 소관을 연계를 시키니까 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답변이 안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다 또 내년 이맘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 많이 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의 답변중에 그린벨트 지역에 공원으로 고시를 하면 혜택이 오히려 많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그럼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합시다. 이 만큼 공원을 고시를 했는데 이 땅보다 이 땅이 더 혜택이 많습니까 이 전체가 그린벨트인데.
공원구역내에 지정이 되었을 때 공원 시설을 그 만큼 유치해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허용하는. 그린벨트지만.
이것이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전체가 그린벨트일 시는 역시 그린벨트 관계법에는 저촉을…
저촉을 받는데 그것이 허용이 되어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전체가 그린벨트인데 이 부분이 공원이다, 그럼 이 쪽 땅 보다 이 쪽 땅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다 말입니까
그렇지요. 허용된 시설을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전체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법에는 저촉을 안받습니까
그린벨트법 내에 공원이 지정이 됐을 때 그 공원내는 그린벨트지만 시설을 더 할 수 있는 허용이 되어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
각각의 뉘앙스의 차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과언인 것 같은데.
그러시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재정비에 관해서 일정을 쭉 나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몇 월달에 어떻게 하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계획이니까 7월에서 8월에 공람의견서를 검토를 하고 9월에서 10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최종입안을 한다, 그리고 11월에서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내년 1월에서 2월사이에 결정고시 절차 이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초의 재정비계획의 일정이 당초 위원회에 보고했던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람이 되고 난 상태에서 제 의견은 어떻냐 하면 상당히 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민원 야기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재정비 수립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잘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의견은 어떻냐 하면 이 시점에서 가급적이면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 오히려 이 업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절대적인 어떤 시간은 필요할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 기한도 있을 것이고 내지는 내부적으로 서류를 취합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 이 일을 큰 대과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시간이 허용하는 한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지금 일정이 지연된 것은 시장님 선거 하고 국회의원 선거, 시장님 선거 관계로 이 선거기간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도 덜 겸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산 어메니티발굴사업 추진 그랬는데 어메니티(amenity)가 무슨 말입니까
보통사람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이 어메니티가 이 원어를 우리말로 하기는 참 어려워가지고 어메니티 전부 다 쓰고 있는데 건물 장소 따위가 기분 좋고 쾌적한, 이런 뜻도 있고, 생활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일, 이 원어를 찾아보면 보통사람이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환경상태, 건물, 장소, 경관, 기후 등 생활환경의 쾌적함, 상당히 여러 가지 뜻입니다. 그래 결국은 쾌적한 환경 뭐 개략 볼 거리 이런 뜻에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부산 어메니티 발굴사업 그래가지고 각종 어메니티 자원의, 그러니까 어메니티 자원 했을 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고, 뭘 얘기하는지, 그냥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념의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사업이 과연 어떤 한 만큼의 효과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만큼 사업의 추진방향과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개념도 잘 모른다 이거죠, 어메니티가 뭔지 잘 모른다 이거지요. 그것을 어메니티만 가지고도 홍보하는데 상당히 걸릴 거다 이거지요. 그럴 바에야 원어의 뜻을 전부 살리지 못할지라도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누구나 그 단어나 어떤 내거는 표어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참 세계화, 국제화의 논쟁속에서 아마 세계화로 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개념논쟁에서 패배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지금 보니까 98년 2월부터 98년 3월에서 98년 6월 이렇게 쭉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일정이 7월에서 98년 7월에서 8월에 설문조사 및 분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부산의 어메니티 발굴사업이라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알아 듣겠습니까 다시 재검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메니티 원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할 때 조금 못한 것이 있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20년 이상만 해도 834건인데 과연 이 자료제출이 됩니까, 국장님
그러면 96년도 7월에서 97년도 12월 장기 미집행 시설 변경, 해제 280건 해가지고 이 자료도 나오지요
그것을 덧붙여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구요.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시에 복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수집하는 것 하고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 민원 관계, 그것 하고 우리 도시개발 관계 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시 방침을 결정을 해가지고 건교부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주민도 들어가고 위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국장님 오늘 제가 5분질문할 때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 5분질문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의회에서⋯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문위원 중에 우리 시의원하고 지역주민하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 참! 지역 구의원이 아니고 지역 시의원님. 그런데 기장하고 강서 두 위원님께서 제일 많기 때문에 두 분은 반드시 시의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이죠. 金正植委員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볼 때 1%만 더 풀어도 엄청난 면적이 풀린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쪽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자체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할 때 구성원에 의논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나 시의원이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그것을 답변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하기로는 전문가 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원님하고 그렇게 초청을 해서 자문회의를 구성할까 싶⋯
그런데 지역주민이 들어와가지고는 오히려 보는 관점이 다 틀립니다. 어느 사람을 지역주민을 대표로 할 것이냐, 그 대표가 바로 두 분 시의원님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의견취합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10페이지 보면 도시용지 확보계획 있는데 고도 지구해가지고 85개소에서 91개소로 증감했다 말입니다. 고도 지구라고 명하는 것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럼 더 높인다는 뜻입니까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구를 넓힌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뜻이 지구를 넓힌다는 뜻 아닙니까
(“건축물 높이를 규제할 지역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을 만약에 서면에서 시청까지 했던 것을 좀 더 연산동까지 넓힌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가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委員長님도 경청하고 계시지만 고도지부 85개소, 그래가지고 91개소 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답변이 미비합니다. 지금 몰라서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착실한 자료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증이라는 것은 범위를 넓히는 것을 말하지요. 평수를 넓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본래 85개소에 고도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그럼 뭐 어떤식으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지금 이야기 하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서면에서 양정로타리까지 정해져 있는 것 그것으로 한 블록을 한개소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기도 최고고도 지구가 있고 최저고도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가지가, 어느 때는 최고고도 지구로 제한을 하고⋯
그래 이것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그런데 이것을 다 그런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요, 위원님 여기 다 표시를 못합니다. 이런 것 설명을 하면,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具大彦委員 수고 많이 했습니다.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도시재정비계획 지금 공람기간이 끝났지요. 국장님
지금 그것이 의견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275건요. 하여튼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釜山廣域市 都市計劃局長님 성의가 부족해서 해결이 안된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보면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이용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후보는 해제하겠다, 또 어떤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하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시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釜山市 市議員이 그동안 눈감고 있어가지고 안된 부분도 아니고,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그야말로 그린벨트에 대해서 그동안 풀어달라고 엄청나게 해도 안되는 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분상 될 것 같애요. 지금 잘은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볼 때는 지금 중앙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뭔가 좀 가시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확 풀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온합섬입니까, 거기 기장에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말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효력을 가지고 있죠,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디를 가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것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추진과정 아닙니까, 농지전용해가지고 추진승인과정 아닙니까, 추진과정상 문제.” 하는 이 있음)
아니, 아까 金泰弘委員 말씀하시는 것, 발언하신 부분, 그것 하고는 다른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차례 보류가 되다가 어렵게 결정된 부분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대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 어디로 갈려고 하면 다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못가는 것 아닙니까
그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을 그 때는 그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안한다 하면 그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것이.
그런 것은 진짜 들어보니까 좀 부끄럽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또 주장을 했었고 또 그 장소가 어느 특정인과 특정단체에서 한 번 정해진 것이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주민들은 그것이 혐오시설이다, 아무리 뭣으로 위에 잔디밭으로 조성을 하더라도 공원화처럼 해놔도, 공원화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다 하더라도 다 싫어하니까 그럼 한 번 이것을 옮기게 되면 전례가 있으니까 여기도 안된다, 또 가야 된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시설을 못하게 되니까 이것은 그대로 밀어부치자 해가지고 결정된 것인데 그것이 지금 다시 표류하고 있다 이러니까 정말로 과연 도시계획위원회의⋯
그것은 꼭 그대로 밀어부쳐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바꿔주면 안돼요,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다시 이래 우리 국장님 하고 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침부터 우리 具大彦委員도 5분 발언하셨고 金正植委員, 金泰弘委員 또 金永在委員 여러 우리 참 同僚委員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를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래서 이 우리 釜山市가 제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부산시 자체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되겠다. 아까 이 국장님 답변 이것은 건교부 업무다, 중앙 업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이라도 아까 15%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20%, 30%를 해야 되겠다든지 부산시 자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한 기장이라든지 강서라든지 또 그 외도 좋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적어도 우리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常委에도 한 번 보고를 했으면 싶은 그런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부산시 자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다음 기회에 우리 전 위원에게 한 부씩을 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 26페이지를 한 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계인데 95년 적자, 96년 적자, 97년에도 5억 3,900만원 적자가 났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적자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항만사업소장 아까 뭐 출석을 못하셨는데 이걸 업무를 잘 아는 분 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부전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에 사업비 2억 8,100만원을 들여서 이것 아마 용역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전철 이 부산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가 아까 업무보고시에 8월달에 다시 용역을 재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인지 사업계획에, 그것도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30페이지 보면 어린이대공원 안에 수영장 노후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었는데 수영장 기능 업무가 언제부터 정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새로운 이런 사업계획이 되어진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안되면 이 문제는 다음 저에게 서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26페이지에 보시면 94년에서 계속 흑자 이후에 계속 적자가 나는데 저희들이 항만에 남항에 대한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관리권만 이양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접안수수료니 부도이용에 따른 접안료니 또 정박료 이런 걸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연간 세입에서 우리 관리비보다 인건비나 이런 관리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데 그것도 작년까지는 우리 청소선인 경비정을 이걸 줄여 가지고 인력을 줄이고 경비정도 줄여 가면서 해도 이렇게 5억이나 적자가 납니다.
이 해소방안으로는 단지 제일 좋은 방법은 海水部에서 관리권을 우리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海水部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해수부에서 지원이 지금 여러 차례 저희들 건의하고 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노력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방안으로는 저희들이 공유수면 항만관리권이 아닙니다. 공유수면 관리권 이게 한 5～6억 정도 남항 내에 공유수면 사용하는 조선소고 뭐 쭉 사용하는 그 사용료를, 접안사용료를 받으면 한 5～6억정도 사용수입 세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법제처에 관리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에 관한 법개정에 대해서 법제처에 넘겨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저희들하고 그래 가지고 법제처에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망은 지금 현재는 좀 밝게 보입니다. 그래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자는 당분간은 현재 관리비 적자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적자가 안 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전역세권 개발 용역중단은 이 경부고속철하고 하얄리아부대 관련인데 경부고속철이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기본계획상 부산까지 고속철도를 지하로 완전히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 때는 당초에는 한 5조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차 변경이 되어 가지고는 한 10조 정도로 되었어요. 그러다가 IMF 오고 근래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 8월이죠, 그 때 재검토 된 것이 17조 정도가 돈이 불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대전하고 대구하고 역사가 지하화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저희들도 부산역을 지하화 또는 고가화로 해 가지고 진입을 하도록 해 주라. 그리고 부전역을, 중간역을 하나 더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범어사 계곡구간이 지상으로 횡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20m 구간이, 범어사 계곡을, 그래서 그것은 지하화로 해 주라. 그렇게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그 금년 7월이죠, 7월에 최종적으로 국민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 정권 인수하는데 그 때 검토내용, 그 다음에 요전에 신문에 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투자에, 그래 가지고 9,000억이 약 불어 가지고 18조 7,000억이 사업비가 또 불어면서 그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서 대구까지는 고속철로 신설을 하고 대구서 부산까지는 기존 철도를 전철화 해서 기존 철도를, 원래는 서울·부산간 철도청에서 전철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도청의 전철화 계획을 이용을 해 가지고 부산까지 기존철도를 이용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그래 검토를 하고 지금 설명회를 하고 이래 있는데 그 최종 결정이, 정부 방침 결정이 아마 이달 말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달 말 결정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걸 중단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하얄리아부대가 지금 협의 쭉 해오다가 협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수촌이 거기에 수용을 할 수 없고 이제 미국 측에서 지연을 해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중단을 해 놓았다가 고속철 이게 확정이 되면 하얄리아부대는 나중에 나가는 걸로 전제를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할겁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그런 과정이 중단된⋯.
고속철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18조⋯, 나중에 자료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수영장은 73년도에 설치를 했고 교육청에서 쭉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94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94년에 폐쇄되고 그래 가지고 그냥 놔두기는 그렇고 거기다가 어린이회관도 학생회관으로 학생문화회관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도 공원입구가 좁습니다. 그래서 공원입구는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 가지고 광장을 조성하는 걸로 우리 시에서, 대단위 광장으로, 밑에는 주차장을 넣고 그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지금 먼저 200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학생문화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폐쇄를 한 것을 이 때 까지 놔두었다가 이제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공무원들이 정말 지나친 업무태만입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具大彦委員, 朴宰成委員, 두 분의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 때라든지 각종 회의 때는 좀 세밀한 자료를 제출을 하셔서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以下 關係公務員께서는 도시발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 계획업무는 도시를 보다 조화 있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때로는 시민들의 오해와 이해관계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이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인 만큼 업무의 흐름이 획일적이고 규제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겠으나 가급적 시민 편의위주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보완하여 업무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都市計劃局 所管 業務報告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50分 會議中止)
(17時 04分 繼續開議)
2. 지하철3호선강서구간로선변경안에대한관련청원의 건 (김원준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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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地下鐵3號線江西區間路線變更關聯請願을 上程합니다.
본 청원은 이미 제2대 의회에서 심사되었던 안건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지하철 3호선 결정안과 관계되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철 3호선 결정안 심사 당시 강서구청역에서 중리역까지의 강서구간 노선이 14번 국도 북쪽으로 통과 계획됨에 따라 과도한 농지의 잠식이 우려되고 지하철역과 주민간의 접근성 애로, 김해공항 이용불편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철로 선행을 14번 국도 중앙으로 계획하도록 수정할 것과 동 노선과 김해공항과의 연계수송계획을 아울러 촉구하는 등의 의견을 시측에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10월 본 청원의 내용을 이미 우리 委員會의 意見으로 시측에 제시하였습니다만 시측에서 네 차례에 걸쳐 都市計劃委員會를 개최 심의하여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시측의 원안인 14번 국도 북쪽을 통과하는 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노선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자 지하철 노선 강서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청원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제2대에 의회에서 2회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오늘 본 청원이 金元俊議員의 소개로 다시 의회에 접수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金元俊議員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元俊議員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강서지구 제1지구 출신 金元俊입니다.
부산지하철 3호선 대저구간 선행변경과 관련 청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지하철 3호선 대저구간은 지하화가 아닌 지상철로서 강서구간은 강서구청 신축공사장 북단으로 선행이 결정되었던 바 북단쪽으로 우량농지가 많고 주택가시권으로 25m 높이로 건설할 경우 소음 및 경관을 해치고 또한 현재의 부산시가 확정한 계획선으로 건설할 경우 제반 예산은 절감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신설국도 중앙으로 선행을 변경하는 것이 위에 지적한 문제점 해소에 토지이용률 제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청원서와 관련하여 김형율외 300인의 진정인들은 부산시를 비롯한 청와대, 건설교통부 등에 수많은 건의와 진정을 하였고 2대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심의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 결과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집단민원의 수렴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 결정안이 최우선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청원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本議員은 이와 같은 부산시의 처사에 엄중 항의하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이 수렴될 수 있도록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安相英市長께서는 토목전문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市長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도시계획결정이 재심의 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 소개 드린 본 청원은 본의원이 청원 주민들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청원주민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元俊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都市計劃局長의 청원에 대한 시측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강서구간 노선변경 청원사항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청원인 등이 97년 9월 25일 진정한 내용이 상당히 이유 있다 하여 市議會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심사 결과 지하철 3호선 강서구간은 신설 14번 국도 중앙으로 수정토록 촉구하였으나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서면으로 부산교통공단 신청안인 신설 14번 국도 북쪽으로 의결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 결정 고시하였으며 도시계획은 제1순위가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의 의견 결정이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하는데 지하철 3호선 강서구간은 균형적인 도시발전 등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철회하여 주시기를 청원한 내용이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은 우리시 동서간 도로교통축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지하철 1, 2호선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이며 강서구 대저동 김형율씨 외 312명 청원 내용인 신설 14번 국도 중앙 통과안은 주민 공람 공고시에도 김형율씨 외 283인의 공람의견으로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시 원안 의결하되 지하철 3호선 강서구간을 신설 14번 국도 중앙으로 수정 요구한 의견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선과 정거장만 우선 도시계획 결정하고 강서 통과구간 본선 및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주민공람의견 및 시의회 의견을 감안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현장확인 후 결정토록 보류된 바 있습니다.
97년 11월 20일 도시계획소위원회의 현장확인시 주민의견, 주민건의안인 신설 14번 국도중앙안과 신설국도 남측안 및 부산교통공단 신청 공람안 등 3개안을 함께 검토하여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에 비교상정 현지여건, 사업비, 도시의 건전한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심의 결과 서면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97년 12월 20일 총 위원 21명 중 전문가 20명이 참가하여 찬성 17명, 반대 3명으로 결의되었고 97년 12월 20일 공람안 대로 강서구간 도시계획 시설이 가결되었습니다.
98년 3월 12일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 승인을 받아 강서구청으로부터 98년 3월 31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조치를 받았으며 98년 4월 28일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어 98년 6월 22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서구간 토지소유관계는 차량기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총 64필지로 그 중에 강서주민 소유는 37.2%인 22필지 1만 4,953㎡이고 나머지 62.8%는 42필지 2만 5,204㎡는 외지인 소유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공사관계나 교통난 관계 상세한 내용은 지하철 본부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地下鐵3號線江西區間路線變更關聯請願 檢討報 告書
질의는 都市計劃局長과 地下鐵建設本部長 그리고 청원 소개의원이신 金元俊議員을 답변자로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을 江西區廳에서 득했습니까 專門委員님, 어떻게 됩니까
建交部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허가는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개발허가는, 행위허가는 구청에서 받았죠
강서구청에서 말이죠, 행위허가를 할 때 혹시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뭐 이래 지시를 하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제일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이 현안이 이렇게 장시간 청원도 몇 번하고 심의도 몇 번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위허가 자체가 강서구청 관할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끝이 나서 강서구에서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해 준 것이냐, 어떻게 됩니까, 그 절차가
아니 그것은 절차상에 위임된 업무기 때문에 건교부에 승인을 받고 허가는 강서구청장이 해 주는 겁니다. 뭐, 그 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서구청에서 안 해 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안 해 줄 수가 없는 겁니까 이것
타당하니까 강서구청에서 검토되어 가지고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원은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인 강서는 민원이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은 어디까지나 그 검토할 때에 의견 수렴이지⋯.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에게 혹시나 상부기관이라서 조금 힘의 행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지하철 종합건설본부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비 과다 때문에 이걸 지금 노선 변경을 하신 것이죠
주요인이 방금 具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 과다, 교통문제, 작업의 난이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으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 同僚委員들이 2대 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 전임 市議員으로 계시던 朴光明議員도 아주 심도 있게 이걸 논의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 조금 더 든다고 우리시에서 뭐, 노선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드문 일이거든요. 그 당시는 또 IMF고 그런 사항도 아니었고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전혀 중앙으로 가도 없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우리가 뒤따릅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시공문제가 뒤따릅니다. 그 좀 말씀을 좀 다 드릴라 하면 시간이 깁니다만 지금 국도 14호선이 유효 폭이 35m선 8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8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 중앙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4차선은 저희들이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통행하는 교통량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하차도가 국도 14호선에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중앙으로 가려고 하면 그 지하차도를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접근성 문제를 검토할 때도 도로 중앙보다는 지금 주로 사는 것이 옛날 구 도로쪽에 대저 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거기에 또 아시안게임의 운동 경기장 유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 볼 적에 지금 현재 결정된 노선으로 가야 타당하다는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강서 지하철대책위원회 회장이신 김형율회장님도 오늘 뒤에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강서 지하철대책위원회에서 “도로 중앙으로 건설시 공사비가 절감되고 민원이 해결되고 또 25m로 건설시 도로 중앙은 일조권, 조망권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건의서가 들어왔거든요.
물론 청원내용과 같이 농지가 철도시설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농지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중앙으로 감으로 인해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15억이라는 막대한 투자공사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으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공사비 증가도 있지만 그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문제라든지 지하차도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중앙에 철도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부족한 국도 14호선 노폭을 또 옆으로 확장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또 병행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할 적에는 검토한 결과는 지금 현재 결정된 노선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 국도 14호선 구포에서 김해노선을 옛날 구14호선을 남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우리 지하철 3호선이 어디로 갈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그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계획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국도 14호선이 다시 뚫려 나가고 지하철 3호선이 그리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면 제일 공사비가 많이 드는 지하차도 부분, 그 부분을 예상을 하고 도시계획을 잡고 계획을 세웠어야 안되겠느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시공이 되었다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제일 이상적이 아니냐,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구간이 연약지반이고 차선이 가운데 끼어 들어가면 차선이 두 개가 죽습니다. 또 아까 말한 교통도 그렇고 돈도 더 들고 그 다음에 정차장은 그 피아 하나가지고는 안됩니다. 문형식으로 또 들어가야 더 하고 그 대신에 그 차선 죽는 것 만큼 살리자면 양측으로든지 단편적으로든지 그 만한 노폭을 또 확보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아까도 접근관계는 정차장 같은데는 주차장도 넣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토지이용상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중앙으로 가는 것이 불리하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토지이용상에도 법면 여유공간이 토지에 측구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 하고 같이 이용을 하면 토지이용상도 좀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아주 불리합니다.
본부장님, 지상 25미터로 설치를 안하고는 지하철이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구포대교가 교량이 상당히 높이 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동서고가도로가 고가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로 통과를 하려고 하면 그 높이까지 시공이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본부장님은 이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입안할 때 말입니다. 그 때는 지하철공단에 안계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막막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마당에 와가지고 都市計劃局長님도 안계셨던 분이 지금 계시고 있고, 또 우리 공단건설본부장님도 그 당시 안계셨던 분이니까 지금 대화가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첫 째
그러나 지하철 기본계획은 그리로 방향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원, 오시기 전에 벌써 기본계획하고 북쪽으로 이렇게 다 잡혀 있었다 이 말이죠.
북쪽으로 잡혀⋯,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방향만 강서로, 대저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구체적으로 이 노선이 어느 지분으로 간다 구체적으로는 안나와 있었죠. 그 때 기본계획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 방향만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지하철 3호선하고 입안할 당시에 같은 시기에 해졌느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확정하는 그것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3호선이 97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국도 14호선은 그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의 훨씬 이전에 되어 있고 아시아드선 만드는 것은 좀 늦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아시아드선으로 변경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97년도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은 이미 몇 년전에 벌써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청원이 자꾸 오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되니까 또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으니까 자꾸 민원이 옵니다. 오는데 지금 우리 建設本部長님께서는 이 안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참, 청원하시는 민원인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송구스런 말씀이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일을 하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확정입니까
지금 현재 진척은 아까 都市計劃局長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고시가 되고 建交部로부터 그린벨트해지 승인허가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농지전용허가까지 다 받았고 설계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검토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원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당히 IMF로 재정관계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은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이것을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촉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都市計劃局長님한테 물읍시다. 이것 지금 도저히 바꿀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나왔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농림부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6월 22일에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또 방금 建設本部長님 말씀에 따르면 설계까지 됐다는데 설계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설계는 거의 100% 다 됐습니다.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저는 두 가지 입장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냐 하는 입장입니다. 첫째는 지방자치제의 목적도 그렇고, 또 지방의회 설립의 취지도 그렇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위원회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具大彦委員님께서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번복해서 청원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받아들인다면 어떤 문제 보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받아들일수가 없는, 기술적이나 모든 여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建設本部長님은 방금 제 물음에 한 번 답을 해 보세요.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지하철 3호선이라 하면 아마 2대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은 그런 문제입니다. 당초에 덕천동 로타리에서 구 도로로 원래는 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구포역에서 2호선하고 3호선하고 환승을 하기 위해가지고 일단은 선행변경를 일부 했었고, 또 그 다음에 국도 14호선 쪽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용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그 때 당시에 언젠가는 그린벨트가 풀릴 것 아니냐, 언젠가는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그대로 보지말고 풀린다고 했을 때는 그 때 당시는 국도 14호선으로 가는 것도 맞다 하는 그 때 당시에 우리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委員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들도 대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것이 25m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일조권이라 합니까 일조량,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 출신 朴光明議員께서는 결사적으로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던 건인데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주 시의원들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결과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어디로 왔다갔다 해가지는 안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시아드선인데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개통시점은 정해져 있는데 상당히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됐던 것은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청원이 2대의회 임기가 마침으로 인해서 나는 청원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러한 길이 있다고 하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미 절차상 모든 조치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닌가, 그럼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이 청원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전부다 실시설계가 다 된 상황에서 상당히 그러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委員長님,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답변도 들었고 또 우리 지역의 출신이신 金元俊 紹介議員님 말씀도 들었고, 또 都市計劃局長이라든지, 우리 具大彦委員님 발언도 잘 들었기 때문에 朴宰成委員님 발언내용이라든지, 또 여타의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비공개로 해가지고 일단은 다시 한 번 의견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時 42分 會議中止)
(18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청원에 대하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具大彦委員외 두 분의 반대가 있었으나 나머지 여섯 분 위원 전체의 의견은 이미 청원의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시측에 제시하였으며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사가 확정되고 建設交通部의 개발제한구역 행위승인과 농림부 농지전용 협의결정을 득하였으며, 금년 6월에 지적고시를 실시한 상태에 있어 현재로서는 반영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본 청원은 本會議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지하철 3호선 강서구간 노선변경 관련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8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