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2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文化觀光局, 環境綠地局, 保健環境硏究院의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時 0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吳洪錫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먼저 第3代 釜山廣域市議會 議員으로 당선되셔서 앞으로 시정을 향도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委員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서 저희 文化觀光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첫 번째 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委員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서 문화의 우수성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고 관광산업 또한 앞으로 환경, 정보, 통신산업과 더불어서 미래에서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중요성을 지금 강조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민선시정 출범 이후에 문화관광국을 새롭게 조직하고 문화관광진흥을 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해야 될 과제는 산적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IMF이후에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문화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관광여건 또한 어려워 지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委員님들의 애정어린 보살핌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자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들의 애정어린 충고과 적극적인 지원과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전직원도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명심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더욱 내실 있는 문화관광행정을 추진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文化觀光局 幹部들을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李圭浩國際協力課長은 시모노세키에서 손님이 오셔서 市長님과 배석중이기 때문에 잠시 늦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에 지금 현재 全 市가 구조조정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8%의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도시나 또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차이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들으면서 과연 부산 문화의 목표가 뭐냐, 주테마가 뭐냐 하는데 대해서 명확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쭉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4백만이 사는 도시에 있어서의 문화는 방향이 좀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정신도 사실상 우리 부산은 확립이 안되어 있는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시민 정신의 확립을 위한 노력, 또 그것을 중심으로한 부산이 지향하는 문화의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2002년에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러한 문화행사 이런 것이 하나의 목표연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준비가 되어 나간다 그러면 상당히 내실 있고 구체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2002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局長님의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을 볼 것 같으면 축제가, 축제라기보다 각 구별로 요즘 아주 유행으로 많이 합니다. ‘구민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합니다. 거기서도 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해 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다른 나라에 축제가 정착화된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질서도 없고 예산도 그냥 많이 낭비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축제위원회가 있죠, 우리 시에. 그래서 축제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 구별로 각 권역별로 소위 전통적인 어떠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육성 개발해 가지고 각 구별 특성에 맞는 축제를 좀 개발, 보존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만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그 축제와 곁들여가지고 체육대회, 필요하면 그것을 같이 하는, 그래서 축제의 통합조정 이런 것이 앞으로 부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부산 시민의 정신이라 하는 것이 아직도 시민정신이 제대로 확립이 안된 도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 정신을 함양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의 미래는 사실상 부산이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얼마만큼 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이 계획에 의한 관광산업의 육성이나 그런데 대해서는 조금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부산의 관광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고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내일모레 바라보면서 그런 시작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우리 李 英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아주 구석구석까지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산하에 문화시설 지금 현재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시설에 특별히 적용되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시 전체에 지금 현재 2000년까지 약 20% 정도의 인원을 감축한다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도 문화회관, 시민회관 등의 사업소, 그리고 예술단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들 문화 담당부서로서는 그러한 일률적 조정의 대상이라기보다도 저희들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원활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적절한 구조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1.8%라 하는 돈이 타시․도에 비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도, 당초예산 340억에서 거의 60억 정도가 잘려가지고 280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거의가 시설투자는 전액 삭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문화부분의 예산이 그래도 문화도시로서의 체면을 살리려면 그래도 한 3%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문화 관계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시․도별로 보면 2% 정도도 사실은 제대로 다 못 채우고 있는 것이 각 시․도의 공통된 사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이 문화부분에 대한 예산의 프로포션(proportion)을 가능하면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목표와 방향이 지금 현재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목표가, 비젼이 지금 현재 미정립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론적으로는 부산의 어떤 문화의 방향을 잡는다면 어째도 부산은 해양도시니까 문화의 가장 아이덴티티(identity)를 해양문화에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구나 하고 있고 또 해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열린 것입니다. 개방. 이런 것도 부산 문화의 하나의 속성으로 하면서 옛날부터 부산 문화가 또 한편으로는 고급문화가 아니고 그야말로 민중들의 그런 문화였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부산 문화의 특징으로서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컨센서스를 받아가지고 확립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 업무보고중에 우리 釜山 文化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이런 부산 문화의 정체성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또 이렇게 기간별로 우리 부산 문화 투자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하나의 마스터플랜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시안게임이라 하는 그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뭔가 목표연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행사도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사실은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화행사는 현재 사실 우리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문화축전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행사에 들어있는 문화축전보다도 그때까지 우리 시 전체를 문화화하는 작업이 우리 시정이 할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문화부분에서 두 번째로 보고를 드렸던 도시환경의 문화화하는 작업이 사실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아시안게임 때까지 일단은 사실은 행사 때 공연행사는 행사 끝나면 없어집니다마는 행사 때까지 저희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문화화시키고 하는 흔적들은 행사 이후에도 남아서 그것이 우리 시를 진정한 문화도시를 만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성 있는, 그래서 꼭 어떤 이벤트 뿐만 아니라 도시의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도시 건축물의 미관을 높인다든지 각종 도시 시설물의 어떤 디자인을 세련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총체적인 노력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와 관련해서 축제가 많다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많다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홍콩이나 외국의 관광도시에 가면 축제캘린더를 한 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1년 내내 사계절 계속해서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는 것이 관광도시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축제가 많다고 하는 지적보다는 사실은 내놓을만한 차별성 있는 축제가 없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한대로 현재 차별성이 없이 축제답지도 못하면서 돈만 이렇게 쓰는 그런 축제들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내실 있는, 지역별로 엣날 전통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축제들은 가능하면 좀 육성시켜서 그렇게 해서 축제가 다양하면서도 내실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육성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마는 관광의 중요성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사실 저만 하더라도 매일 관광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묵직해서 사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때까지 계획적인 관광행정이 되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동안에 관광이라 하는 것은 도시 총체적 역량이 함께 모여서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세계의 유명한 관광도시들은 다 역사적인 어떤 관광자원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것을 세일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는 과거로부터 역사는 길면서도 사실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역사적인 문화유산은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관광자원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야 될,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큰 도시로서 그런 우리 현실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는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면 무조건 큰 어떤 리조트시설을 만들고 큰 어떤 랜드(land)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때 지금 현재 文化觀光部에서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서 세워놓은 관광개발계획의 총액수가 약 72조, 각 지방마다 그러한 거대한 시설을 때로는 유치한다든지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각 지방마다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징있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관광시설은 정말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차별성있는 그것으로서 특화를 시켜 나가야 되고, 반드시 그런 대규모 관광시설을 한편으로 병행 추진하지만 그외에도 소규모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이미 있는 우리 관광자원을 리뉴얼시키는, 새롭게 재정비하고 재단장하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아까 이벤트 같은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벤트 같은 것도 이것도 차별화시키고 특화시켜서 그런 걸 다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그외에 관광객들이 하나의 재미있는 통계입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지금 외국에서 우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해서 부산을 찾는지, 또 어떻게 해서 한국을 찾는지 하는 관광객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한국에 어떤 특별한 관광자원을 지칭해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일반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왜 오느냐 할 때는 거의가 한 40% 정도가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구전으로 하는 그것이 굉장히 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관광부분중에서 일단은 관광자원도 개발해야 되지만 관광의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케팅이라 하는 것이 꼭 어떤 홍보물 뿐만 아니라 현지에 한 번 다녀가는 사람들의 인상, 좋은 인상, 만족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우리 관광의 하나의 과제로서 수용태세의 확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손님을 잘 맞이해서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것 이것이 또한 마케팅의 중요한 방법이다 이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관광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행정의 체계를 관광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의 마케팅이라든지 수용태세의 확립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지역 관광업계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이 개선시켜 주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몇 가지 과제로 체계화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곧 하나의 리포트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게 되면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에 관광산업에 대한 것 중에서 관광마케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기존 있는 것을 잘 상품화시킨다 그러면 얼마든지 상품화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어디 가서 바위 덩어리 하나 놔 놓고 거기다 무슨 전설을 엮어서 그것 하나 보러 가거든요. 그럼 예를 든다면 영도다리 하나만 하더라도 저게 우리가 말이죠 엣날에 들고 내리던 그것은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 피난 와서 많은 국민들이 부산에서 지내던 애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엮어서, 또 그 다음에 자갈치 같은 데는 얼마나 특별한 시장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관광객들이 안에 다 들어가면 복잡해서 안되니까 한가한 시간에 안내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옆에 또 특별히 무슨 시설을 만들어서 구경할 수 있게 한다든지, 광안대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것도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큰 대교를 건설하는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팔아 먹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 전략 같은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을 다른 외국인들에게 팔 수 있는 그런 전략 수립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답변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문화에 있어서의 비젼에 대해서 공감을 이루시고 말씀하셨는데 해양문화, 민중문화, 우리 부산의 그런 문화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형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럼 부산의 시민정신이 뭐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걸어온 과정을 보면 사실상 4․19혁명이나 부․마사태나 6․10항쟁 등을 통해가지고 부산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성중의 하나가 아주 특별한 것이 저는 도전정신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전정신을 가진 시민이 바로 부산 시민입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시작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그것은 21세기를 향한 부산 시민의 도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정신을 가진 우리 시민정신을 형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인데 이것도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문화에 대한 비전 테마를 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정책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그런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상관광호텔 건립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섬과 수영만매립지 사이에 선박 고박형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 255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IMF시대에 호텔업계가 모두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러한 많은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언론과 방송프로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한다 그랬는데 지금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자연공원, 그리고 부산의 관문이며 천혜의 절경인 오륙도, 백운포, 신선대를 연계한 관광벨트화한 그것이 남구 장기 발전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광안대로가 건설이 되고 북항 횡단교량이 준공이 되면 남구 일원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또 향후 3년동안 옛 동국제강 부지가 LG건설에서 현재 LG메트로시티 아파트타운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약 7,700세대 25,000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용호동 10만 주민이 거주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잘 가꾸고 또 홍보하고 하면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계획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박물관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전시관 건립 예산이 연건평 1,871평에 82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관 대수선공사에는 노후시설 전반 대수선에 약 42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시실꾸미기사업에 약 5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신축 공사금액에 비해서 노후시설 전반 대수선비나 또는 전시실꾸미기 예산이 신축건축비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소견인데, 자갈치 일원과 광복로, 국제시장, 용두산공원 일대를 중구지역 상권회복의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서 관광축제를 개최하는데 앞으로 용두산공원과 자갈치를 연계한 지하터널을 해 가지고, 물론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서 재정 뒷받침이 안되지만 앞으로 이것을 좀 검토해 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래서 터널을 해 가지고 용두산공원 밑을 주차장화 하면 용두산공원을 찾아서 관광객들이 주차를 하고 걸어서 터널로 자갈치시장을 구경하고 광복동을 구경하고 앞으로 또 옛 부산시청 부지를 롯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복합상권 건물을 지을겁니다. 이래서 연계하면 중구지역 상권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관광상품 개발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용호동 이기대 자연공원 내 이기대 입구에서 용호농장 입구까지 약 12m의 도로확장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92년도 용호동 남부하수처리장 건립 당시에 우리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 부산시장인 金英煥市長이 우리 주민들에게 반대급부로 약속한 13개 항목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6년이 지났는데 그 포장공사가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후 그 사업계획과 금년도 예산액, 또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좀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해상관광호텔이 약 250여억을 들여서 지금 이와 같은 불경기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이 사업이 저희 시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이고 또 지금 현재 사업자는, 저희들도 상당히, 업자가 자꾸 이걸 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과연 수익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현재 사업자가 이미 배도 구입을 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은행으로 뭐로 해 가지고 자금을 융통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현재 시의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시가 필요한 관광자원을 하나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또 우리 시가 유치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좌우간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소변경은 결정되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하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1년 이상을 어민보상 때문에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도저히 거기서는 협상이 안되어서 장소를 어민들의 피해가 좀 적은 지역으로 약 200～300m를 옮겨가지고 지금은 어민들 문제는 이미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로 남구지역의 자연공원 오륙도, 백운포 등 이런 부분들이 관광홍보할 때 중점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하게 동감을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멀리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선 지리적으로 악세스(access)가 가장 좋은 남구 용호동 일대의 관광자원에 시에서도 지금 현재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관광부서에서 뿐만 아니라 그걸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이라든지 관련부서들이 많습니다마는 한편으로 거기에 적절한 개발을 함과 동시에 충분하게 관광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광홍보책자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제2전시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갈치축제하고 앞으로 용두산공원 지하터널 축조 검토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이런 문제 제기사항을 저희들이 관심있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구상을 할 때 충분하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기대 자연공원에 이기대 입구에서 용호농장까지 가는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현황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일단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오늘중이라도 사업계획과 그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MF시대라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는 모든 행사를 하면서 과연 관광수입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냥 행사를 과시적으로 보기좋게 민간의 축제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면서 수익성이 있는 행사는 돈을 투자를 해서 벌어들여야 되는데 무조건 깎아가지고 그 행사를 나쁘게 한다 하면 오히려 안하는 것만도 못하다. 안하는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축제를 민간축제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에서 간섭을 많이 합니다. 예산을 조금 주면서 간섭을 하게 되니까 민간인은 오히려 이 축제가 관에서 하는 건데 우리 민간인이 관여할 게 뭐있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갈치축제를 보면 과거 우리 지역행사로 할 때는 협조도 잘 되었는데 지금 국가행사다 이렇게 되니까 지역민은 협조가 잘 안되고 또 官에서는 예산을 조금 주면서 그 축제가 상당히 더 어렵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연중 우리가 모든 교육이라든지 또 업무는 가중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존속이 될지 안될지 進退兩難에 놓여 있습니다.
弘報問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가 지금 부산 시민이 볼 때에 모든 행사는 구경거리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외국인 끌어들여서 돈을 벌어보자. 상권 활성화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무슨 행사 나름대로 또 다르겠지만.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행사를 가시적으로 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시에서 정말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이 행사로 해서 어떻게 된다. 상권을 어떻게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 상인들한테 많은 교육을 좀 시켜주는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영화제를 우리가 하는데 상당히 평이 좋다는 걸 아마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중 한 번 하고 끝입니다. 우리가 중구에 PIFF광장 같은 데는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년에 한 번 하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 노점상이 들어서 그냥 또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돈 안드는 행사를 분기별로, 물론 학생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관광객도 많이 올 수도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손님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장사도 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한 번 밝혀 주시고, 금년에 우리 자갈치 행사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 예산문제가 확정이 되었으면 한 번 이 기회에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MF를 맞아서 전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산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깎아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익성이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그걸 하고 또 깎을 것은 깎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자갈치축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8,000만원 하던 걸 거의 밖에 민간보조금을 전부 50%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한 4,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 이게 주민들로부터 그게 안된다. 협조도 안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행사 자체의 지속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 문화관광국에서 아까 보고드린 항목중에 ‘문화관광권’ 해 가지고 특화사업이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세 가지를, 아까 위원님이 ‘테즈락 스트리트’ 하는 중앙동 취수공간하고 그 다음에 초량동 외국인센터 이것하고 이벤트로서는 우리가 ‘자갈치문화관광축제’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미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행사로서 전국 18대 축제로 벌써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들이 접촉한 실무자들의 이야기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일단 市費는 어렵다 하더라도 國費를 좀 더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조금 조금 주고 간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조금을 주면 정산하는 부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는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축제는 시가 지금 현재 불필요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다축제라든지 영화제는 우리 시가 이때까지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개입을 한 것도 없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육성한다고 해서 조금 개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능하면 시의 행정적인 개입은 최소화시키고 민간주도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적게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방침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住民들에게 弘報하는 문제를 사실은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이벤트라는 것이 시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주민들이 그런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자기들 행사로 받아 들이는 어떤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좀 해서 주민들에게 행사의 어떤 이익을,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져오는 기대이익을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화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는 하지만 연중 1회밖에 안 되어서 투자를 하고서도 그것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까 문화의 거리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지정한 문화의 거리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PIFE광장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문화의 거리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중구가 협조해서 그 거리만큼은 하나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영화제 1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대를 만들어서 만약에 영화제 거리면 영화의 분위기가 1년내내 지속이 되도록 유명배우들이 와서 거리에서 그것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IFE광장에 많이 투자를 했고 1년에 한번 하고 마니까 제가 아쉬워서 그런 이야기인데 되도록이면 돈 안 드는 그런 축제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해 줬으면 더 고맙고, 하나 더 질의 해 봅시다.
지금 문화관광축제라 하니까 우리 국가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광복동, 용두산, 자갈치 섞어서 하니까 퇴색이 되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 IMF시대이고 또 세계화입니다. 지금 세계화는 전문성이 없으면 살아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면에서.
하나의 특색있는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데 이 축제를 수산물 축제라 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자갈치에 와보셔서 잘 알겠지만 그곳은 바로 수산물입니다. 부산의 삶의 새벽을 울리는 곳인데 거기에는 3개 시장이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패류시장과 신동아 또 건어물시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세계적으로 명물이 될 수 있는 수산물 축제로 대대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것을 局長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수산물 축제가 됨으로 해서 냉동이라든지 배 관계 여러 가지 수산에 대한 우리 부산의 전문성이 아마 거기 아니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퇴색되는 축제를 하지 말고 전문성 있는 그야 말로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이다, 자갈치가 제일이다 수산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육성할 수 없는지 局長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국가축제라 하니까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마는 현재 본래의 우리 자갈치 축제는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진 축제로서 벌써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축제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전국 18대 관광축제의 하나다 하는 것은 전국에서 보니까 부산의 자갈치 축제가 상당히 지역에서 특색있는 축제다 해서 그것을 인정해서 그런 축제라면 좀 도와주자 라고 된 그런 축제라는 개념이지 여기 축제의 개념을 어떤 국가에서 만들어나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최근에 시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 했던 것은 바다축제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없던 축제를 새로 만들었지만 자갈치에는 본래 자갈치에도 축제가 있고 또 광복로는 광복로에도 축제가 있었던 것을 아마 중구에서 그것을 이렇게 뭘 하다가 보니까 자갈치 축제속에 통합을 해서 그렇게 축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安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제를 앞으로 수산물 축제로도 특화시키자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는 행사가 특화되는 것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상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그런 축제는 지역의 주민들끼리 해서 그것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그래서 시는 어디까지나 지원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 역할은 아니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만약 주민들, 중구에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면 시는 또 그러한 것에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委員長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전세계에서 우리 축제를 병행해서 손님이 오게 됩니다. 여러 수천 명의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돈 4,000만원 가지고 행사도 안 되는데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기념품 하나 만들 그런 돈도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여러 수천 명, 배로 들어오면 수만 명이 되겠죠 오는 그 기간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축제만 열어 놓고 아무 장사될 것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뭐 하나 선물거리도 없고 정말 이런 축제는 IMF시대에 무조건 깎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반 깎이니까 무조건 깎자 이런 행정은 정말로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局長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렇게 많은 국가적으로 정말 손님이 들어오고 그에 대응해 나가는데 여기에는 투자를 좀 해서 부산시가 정말로 우리 부산시 행사에 이렇다 한 것을 보여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IMF시대에 다 깎는다 해 가지고 이것도 반 저것도 반 전부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한다하면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局長님께 建議합니다.
앞으로 문화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덜 되고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우리 委員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섭섭한 것은, 정말로 관심을 그렇게 가졌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市長님과 독대를 했는데 바다축제만 그렇게 부산시에 올리려고 하고 실제 관광수입이 있는 이런 축제는 등한시 한다 이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다축제도 반정도 깎였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반 깎인데 대해서 主務局長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局長님! 자료도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同僚委員들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이 들기로는 관광산업에 대한 이론적인 무장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천적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 전체 예산이 문화관광국에 1.8%인데 그 1.8% 중에서 관광진흥과가 1.7%정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행정이 관광산업에 대한 어떤 경영마인드와 이익창출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다축제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들이 제작이 되었는지 지금 있으면 제가 한번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광협회와 우리 문화관광국과의 업무관계를 조금 설명을 듣고 싶고요. 관광산업관련 사회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의 이야기인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와의 외국관계 정보교류가 잘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국제협력과는 단순히 어떤 관공서의 국제협력관계만 취급하는 이런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협력과에서 민간단체들도 외국과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노총부산지역본부도 일본 오사카와 중국의 상해시, 대만의 타이페이하고도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사카와 상해시같은 데 우리 부산시도 지금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제협력과에서 민간사회단체의 교류실태를 파악해서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외국도시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회단체에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국제협력과에서 민간사회단체와 외국교류에 대한 어떤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바다축제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저희들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당초 이렇게 된 것은 당초 예산이 없어져 가지고 완전히 준비상태에 사실 못하고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사실 금년에는 변명같습니다마는 바다축제 준비사업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늦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효과가 지금 현재 적지 않느냐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외국에 세일즈가 되려면 사실은 몇 달 앞에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사람들의 관광 형태가 벌써 전 해에 그렇게 해서 여행객을 모집하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캘린더를 미리 해서 개선시켜 나가려고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弘報物은 委員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협회와 관광국의 관계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협조관계이고 또 현재 법상으로서는 관광협회를 지도감독하는 그런 관계입니다마는 우선 우리시 관광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관광정책을 세우고 입안하는 그런 부서이고 그 다음 관광협회는 한편으로 관광회원사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의 행정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관광협회는 지금 현재 법상의 기구로서 또 고유한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들에 대한 교육기능이라든지 회원사에 대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자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하고 그 다음에 관광부서하고 그리고 더욱더 바람직하다면 최근에 생긴 관광개발회사 이 세 가지의 기구들이 원활한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관광행정이 원활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사업과 관련한 사회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광 특별한 단체는 관광협회가 대표적인 기구이고 외국에 보면 컨벤션을 하는 그런 도시에서 컨벤션 뷰러(convention bureau)라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컨벤션이라 하는 것이 국제회의를 한다든지 국제이벤트를 할 때 거기에 광범위한 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조직하는 ‘컨벤션 뷰러’ 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컨벤션 센터도 없었고 이때까지는 컨벤션이 열리면 주로 호텔에서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관광업체들 다른 그런 사회단체는 지금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부서가 관공서에 어떤 외국정보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교류의 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시에 있는 민간교류단체, 예를 들어서 국제자매도시위원회라든지 세계교류협회영사단, 한일친선협의회 등의 민간단체들하고는 자주 정보를 주고 받고 합니다마는 아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이런 어떤 단체가 아닌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로타리클럽도 있을 것이고 청년회의소 아니면 심지어 학교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지 각 우리 시역전체에서 외국과 교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민간단체의 교류에도 충분하게 정보제공이 되든지 아니면 정보망을 만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가 국제화되는데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광행정은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아까 보고자료에나 局長께서 관광산업에 대한 경영마인드, 홍보전략까지 설명을 다 했는데 지금 제일 큰 축제인 바다축제가 그 기간에 찾아 오는 외국인들에게 홍보는 물론 몇 달 전부터 우리가, 부산이 결국 해양도시이고 바다 아닙니까. 이런 거창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구경을 오시라고 최소한 몇 달 전에는 여행사를 통하든 관광사업체를 통하든 아니면 시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외국인을 불러 들이든 또 나가시든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야죠. 그런데 솔직하게 예산문제 때문에 늦었다 그러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관광산업이 이론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영마인드를 갖고 관과 시민이 새로운 어떤 관광산업에 대한 이념무장을 해서 대응을 해야 지금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고 부산시가 관광산업에 대한 어떤 거창한 시민들에게 중요 역점사업으로만 제시를 하고 PR을 할 뿐이지 실제적인 실천행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고.
업무이관 문제 지금 사회단체, 관광사업자들의 단체를 제가 물었는데 결국 관광협회 하나밖에 모르신다면 이것도 조금 실상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하고 관련되는 어떤 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협회도 있을 것이고 또 관광종사자 매너지먼트 클럽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표현을 이해를 잘 못했는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행정하고 현실하고의 괴리현상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협력과,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느냐 하면 외국의 경우는 사회단체가 외국과의 어떤 교류라든지 방문이 있을 때 그 나라에서 이미 방문하는 그 도시나 그 국가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정보를 정부기관으로부터 다 얻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대한민국에 어떤 지역의 사건을 우리가 외국 나가보면 그 나라의 사회단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보만 국제정보전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나 사회단체도 국제정보전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사회단체가 외국에 그런 정보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국가정보기관이나 특히 국제협력과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 민간사회단체가 외국과의 교류하는 것을 실태 파악해서 그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교류를 하고 있는 그 쪽 지역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문제 어떤 정보를 파악이 되고 입수하는 대로 중요한 기밀사항이 아닌 이상은 정보제공을 해 줘야 만이 민간국제외교도 성장을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그런 사절단들이 외국에 나가서 실수도 안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특히 또 우리 委員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에 보면 문예진흥기금 조성금액이 50억 5,500만원이네요. 이것이 몇 년도부터 조성된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조성된 금액이 50억인데 이자수입이 21억 3,100인데 그래서 그것이⋯
이것은 조성된 금액 50억원 내역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순수하게 시비로 출현한 금액의 합계가 16억이고 또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은 것이 9억 7,500만원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적립했던 그 돈의 이자가 늘은 것을 합쳐 가지고 21억 그래서⋯
처음부터 조성하면서부터 계속 이자수입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시티투어 버스 운행에 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 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회사에 공문을 돌려 시티투어를 할 그런 업자들의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한 결과 지금 현재 아름관광이라는 회사에서 희망을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데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티투어 버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가 예를 들어서 부산역이라든지 부두 같은데 외국관광 오는 사람들 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시내 어떤 코스를 돌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나절코스, 한나절코스 또 인근 관광지하고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티투어 버스 이것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시에 외국사람이 오더라도 시티투어 버스 하나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96년도까지는 관광협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일반전세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도저히 경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결국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것이 없다가 일단은 우리가 이런 개념을 한 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여행사들한테 공문을 돌리고 일종에 우리 시가 협조를 구한 겁니다. 우리 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시티투어 버스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관광팜플렛에 이런 시티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홍보를 해 주고 그 다음 세관 같은데 국외 터미널 그런데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시티투어 버스가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우리 관공서가 협조를 해 가지고 지원한다든지 그런 정도 협조를 하고 순수하게 민간인 자기들의 책임으로 할 그런 영업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局長님 상당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충분하질 못해도 상당히 마음에 들 정도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관광문제가 관광을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산은 관광만, 구경만 하고 가는 곳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관광이라는 것은 일단 한번 쉬어가는 곳이 돼야만 수익성이 있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냥 구경만 하고 가버리는 그러한 관광도시가 되다 보니까 우선 부산 시민으로서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오히려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찌되었든간에 관광을 오시는 관광객들이 여기서 쉬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지역특상품상회 아니면 먹거리라든지 또 아니면 야경관광 이런 등등을 개발해 가지고 부산의 밤야경이 너무 멋있다든지 이런 인식을 갖게 해가지고 좀 쉬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관광계획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간혹 부산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산에 오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너무 교통이 복잡하니까, 관광할 코스는 많아요. 태종대를 비롯해서 사찰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그것이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 관광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한두 군데만 보고 그냥 가 버리고 또 쉬어갈만한 곳이 사실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제일 인기 있는 산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시간도 많이 됐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러시아영사, 일본영사, 중국영사는 이야기했는데 미총영사가 있은 줄 알았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고, 언제 없어 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신축건축물의 1% 미술장식품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지방예술인들도 많이 어려운데 주로 서울에서 많이 내려온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반반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수영경기장에 지금 영화상영을 하고 있죠
예, 올림픽공원. 공원에 주민들을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래서 이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李 英委員도 그 말씀 하셨고 李基光委員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자원화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옛날에 우리 부산에 올 때는 동래온천장을 보러 왔고 해운대 일출․일몰을 많이 보러왔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요즈음은 와서 태종대도 보고 가고 자갈치 꼼장어도 한 번 먹어 보고 갔다 하는 이야기를 서울가서 들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부산에 내려와서 과연 부산이라 하면 떠오를만한 명승지가 생각이 나겠느냐 그래서 그런데 좀 특성화와 포인트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음식도 그렇습니다.
전주 가면 비빔밥을 한 번 먹고 와야 되듯이 부산 오면 그래도 뭘 하나 먹고 가야 되겠다, 뭘 먹어 봤다, 부산에 어느 음식이 좋더라, 대충 재첩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갈치 바닷가에 꼼장어 이야기도 더러 하는데 과연 그런 어떤 특성을 살려서 북구 구포 어디에 재첩국 거리를 만든다든가 이기대에 꼼장어 거리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포장마차를 어떤 특성화를 시켜서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오면 거기가서 그걸 한번 먹어 봤으면 또 부산갔다 왔다 이야기할 때 거기 가서 그것 한 번 먹어 봤나, 어디를 한 번 들려봤나 하는 그러한 어떤 특성화 그리고 지난번에 文市長 계실 때도 잠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 하면 어떤 상품, 나전칠기라든가 강화도 화문석이라든가 하듯이 부산에도 과연 부산 가면 무슨 상품을 하나 사다 줘서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는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상품도 하나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명승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UN묘지가, 세계적으로 UN묘지가 있는 데는 부산 한 군데밖에 없대요. 이것도 좀 잘 다듬고 가꾸어서 관광지가 될 수 안 있겠느냐. 박물관과 문화회관 등이 연계되어 가지고 그런 코스로 해서 하여튼 그런 등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잠시 좀, 간단하게 답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여태까지 있었던 것은 미국 총영사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영사관이 있었죠. 지금 현재 미국의 총영사관 우리나라에 서울에 한 군데 하고 그 다음 영사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영사관이 폐쇄된다 하는 것이 언론보도에 잠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 소식을 듣고 영사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영사관을 폐쇄한다 그런 것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주 상당히 외교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자기들이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중지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그것이 철수하는 전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라서 사실 영사관이 쓰고 있는 건물이 문화원 건물이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것을 반환해 달라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市에서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제화가 되고 이런 추세에서 명색이 한국의 제2의 도시에서 국제관계가 가장 많은 미국의 영사관이 철수된다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뭣하다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미국의 대사관에도 내고 또 외무부에도 내고 ‘가능하면 영사관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 미술품은 그 목적이 예술인들의 어떤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도 당초 입법취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시를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 미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지역인이냐 아니면 서울사람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건축주의 선택입니다. 건축주의 선택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현재 1%미술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의 작품도 되지 않는 그런 얄궂은 작품들을 도시의 곳곳에 그려 가지고 오히려 이것은 도시의 흉물이다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사람이건 지역사람이건 어떤 사람을 한정하는 개념보다는 개방적으로 해서 어떻든간에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예술인도 자기가 그냥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지역주의 보다는 기량으로서, 기량을 향상해서 건축주의 선택을 받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의 영화상영관계 사실은 저희들 문화부서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해운대구청입니다.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바람에 사실은 시에서도 완전히 말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이 거기에 못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委員님들께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상영시간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마라고 나와서 막는데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저희들 동감을 하고 사실 저희들이 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색이 관광부서에 있는 사람이 외국의 관광객이 왔을 때 하루 코스를 짜보라고 할 때 저희들이 제대로 된 것을 내기 힘들 정도로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관광에 가장 큰 고민입니다마는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분하게 참고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또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UN묘지 관계는 그것을 특성화 한다는 사업이 저번에 文市長 계실 때도 전부다 UN묘지 한 번만 돌아 보고 나오니까 그 옆에 UN참전기념관이라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부족으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 미술장식품 설치문제가 대개 큰 데 롯데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서울에서 내려오고 지방사람들은 전혀 관여가 힘든다 하는 그런 불평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시의 어떤 지침이나, 장려를 하는 것 물론 흉물스러운 것을 거기에 달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부산의 작가들이 그렇게 형편 없는 것만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건축에 있어서도 부산을 몇% 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이 있고 하듯이 어떤 그런 권장이나 행정지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장려되고 고려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추산해서 현재도 전체 지역작가가 80%, 타지역 작가가 20%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지침으로 정해서 지역 작가에게 마치 지역경제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몇%를 지역업계에 주라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이 문화부분에는 좀 적절치 않다 싶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기업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 질의중에서 중복질의가 있으면 생략해 주시고 질의 안 한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용 골프장의 현정부 승인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골프장 관계는 충분하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거의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한 6월달 정도에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도시시설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앙부처 관련부서의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도 7월말이나, 현재 시에서 추정하기로는 적어도 8월달까지는 규칙이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 고위당국자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법상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아시안게임 골프장하고 승마장을 허가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도시계획법상 시행규칙 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부터 좀 확인이 안됩니까
안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민간업자인데, 올림픽공원이면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민간업자가 한다면 관련 절차를 밟아야 안되느냐 싶은데 그 절차를 밟았습니까
그러면 절차를 밟았으면 구제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가 공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원의 관리를 해운대구청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운대구청에서는 자기들이 관광특구이고 하니까 이것을 관광자원의 하나로서 이렇게 자기들이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관련되는 행정절차는 전부 다 밟아 가지고 최근에 7월달에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올림픽공원 전체 관리는 해운대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씨네파크의 절차의 내용을 서면으로 좀 답해 주시고.
지금 현재 테즈락 적자입니다. 적자가 이게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그게 180여명 승선정원인데.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에 들어가면 한 100명 정도가 타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72명 정도가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입니다.
적자라 해서 무조건 그걸 감싸는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떤 타개책이 나와야 되는데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누구 나온 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테즈락유람선의 적자상태를 타개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금 국장께서 테즈락이 현재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80명 정원에서 107, 108명이 타야 소위 브랙 이븐 포인트(brake even point)를 도달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70명에서 80명, 그래도 금년중에 현재 7월달이 상당히 양호하게 즉 성수기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70명입니다. 그래서 한 40명 이상 50명이 더 타야 적자가 타개가 되고 이익으로 돌아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다행히 금년 7월부터는 성수기 쪽으로 돌아와서 기본적인 승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회사에서는 서울이고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대형 여행업계에 지금 현재 판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산의 자매시인 일본 후쿠오카시에도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 테즈락 배를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는 상품으로 저희 테즈락에 탑승하게끔 현재 판촉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테즈락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탑승요금이 3만원입니다. 즉 승선료 개념에서 1만 4천원이고 식사, 호텔수준의 식사비가 1만 6천원으로 해서 3만원 정도, 상당히 비싼, 비싸다면 이상합니다마는 어떤 일반 중산층이 이용하기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요즘은 海洋水産廳과 協議를 해 가지고 그냥 식사 없는 일반 투어를 즉 1만 5천원이나 아니면 더 싸게 1만원짜리의 일반투어를 저희들이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3만원으로 모시고 특히 20대, 30대 소비지양적인 대학생이나 30대 초반의 분들은 1만 5천원 정도로 모시는 영업정책의 이윤화를 하려고 지금 海洋水産廳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테즈락호가 이 상호가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상호가 되므로 해서 부산의 이미지가 실려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시․도의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산 시민이 첫째 애용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상품개발 즉 다시 말해서 코스를 다양화한다든지 방금 우리 상무께서 답변하신대로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품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주목적이 아시안게임장의 골프장이나 승마장을 이용해서 그것이 앞으로 부산시의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주목적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묘하게 지금 테즈락호하고 그 다음 옆에 연안부두의 친수공간에 개설한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편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그래도 지금 자본이 취약한데 이 관광유람선의 적자가 계속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관계관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손익이, 특히 손해가 계속 가면 갈수록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재 물론 타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산 시내에 지금 현재 등록된 관광회사라든지 여행사, 그리고 학생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의 협조관계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방향에서 지금 추진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테즈락은 부산시가 출자를 하고 부산 기업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제3섹터의 회사로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 부산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빠뜨렸습니다마는 우선에 부산에 유관단체,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사회라할지 아니면 로터리, 그리고 각 중고등학교 동창회가 부산에 상당히 많습니다. 동창회와 아울러서 최근에는 부산대학과 동아대학 이런 쪽으로 부산 중심으로 열심히 지금 판촉을 하고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지금 각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특급호텔은 물론이고 1, 2급호텔에도 저희 테즈락의 홍보포스터를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착중에 있고 아마 금주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운대나 광안리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에 우리 부산 시민이 많이 찾는 곳에 저희들이 테즈락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지금이 바캉스 시즌입니다. 이 시즌을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호기를 놓친다면 앞으로 비수기가 되었을 때는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아까 골프장은 답변을 하셨는데 승마장 건도 같이 연계되어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승마장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 설립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지금 골프장 건으로 해 가지고 계속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연계되어 가지고 그 작업을 추진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조직위원회까지는 아직 연계가 안되고 물론 앞으로는 저희들이 골프장이 운동경기장이니까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 현재로는 문화관광국과 아시안게임지원준비단, 그리고 서울에 있는 문화관광부나 건교부쪽, 우선 아까 지적하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전초작업에 지금 열중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 관광국장님께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뒤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자치구 문화회관이 지금 네 곳에 건립중에 있는데 그 공정이 보니까 20%에서 35%에 불과합니다.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이중에서 금정구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년 전에 화장장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당시에 김기재시장이 1,162억원을 우리 지역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던 그 부분인데 그중에 문화회관이 포함되어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162억중에서 30%도 지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유일하게 금정구문화회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 화장장을 시측으로 떼어 오든지 안그러면 이것이 빨리 조기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局長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관광국 업무에 관심이 많은 분들만 아마 우리 위원회에 다 오신 것 같습니다. 局長님 이하 職員들께서 특별히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답변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文化觀光局 業務報告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環境綠地局 業務報告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15分 會議中止)
(14時 00分 繼續開議)
다음은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林周燮 環境綠地局長 나오셔서 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第3代 市議會 개원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사문화환경위원으로서 우리 시의 환경녹지행정을 함께 걱정하며 의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충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환경녹지행정은 4백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업무로서 낙동강 수질문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집단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님비현상, 지역이기주의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시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흉금을 터놓고 의논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간다면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녹지행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금년도 환경녹지행정의 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주요 현안사항 등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環境綠地局 幹部를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淸掃行政課長은 지난 6월말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지금 空席입니다.
淸掃施設事業所 崔錫守所長은 오늘 몸이 아파서 병가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님 業務報告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차기매립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 또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산광역시 일원에 매립장 할 때가 있습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작년도부터 계속 조사를 했는데 1차적으로 한 스물아홉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빨리빨리 접근을 해야 될 건데요, 가까이 가 가지고 생곡매립장 끝날 때 가까이 가서 하면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그게 들건데 일찍 빨리 선정해 가지고 주민하고 접촉해 나가는 것이, 장기간 시간을 두고 말입니다. 민원도 좀 해소해 가면서 점점 해소해 가면서 할 수 있을건데 굉장히 빨리 서둘러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보니까 입지선정에 용역도 주고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8월까지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까지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늦어도 8, 9월까지는 확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접촉해 나가고, 주민들에게 다른 혜택을 주는 사업을 또 하더라도 그죠
타시․도하고는 접촉 안 해 봅니까, 인근 도하고는 접촉해 본 적 없습니까
다른 市․道에 저희들 김해시와 양산시를 접촉을 해보니까 도저히 거기서는, 심지어 저희들이 설치비용 우리가 다 주고 당신들 시에 것은 무료로 우리가 해줄 거니까 장소만 확보하라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겠답니다. 아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벽에 부딪쳐서 접촉을 하다가 그만두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했습니다.
하여튼 뭐 있다니까, 스물아홉 군데나 있다니까⋯
그중에, 스물아홉 군데중에 최종적으로 지금 다섯 군데정도를 줄여가지고 그래 그중에 앞으로 할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고에는 30년 이상 되어 있으면 최소한 40년 이상은 갈 것으로 해서.
사실상 영구매립장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생곡매립장은 갑작스럽게 그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렇는데 그 위치가 局長님 잘 아시고 우리 同僚委員들도 가보셔서 잘 아시지만 매립으로서는 위치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디다. 그리 되니까 매립량도 부족하고 또 침출수가 새어나와 가지고 인근을 오염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주 완전매립,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그런 걸 잘 좀 고려해서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안이니까 신경을 다른 무엇보다도 좀 써주십시오. 주민들이 제일 쓰레기, 젖은쓰레기에 대해서 또 여름 되고 여러 가지 쓰레기를 제일 골치아파 하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불편사항이거든요 시민들에게.
埋立하고 燒却하고 종류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까, 같습니까
물론 들어가는 것은 가연성은 소각을 해도 되는데 불연성은 소각을 못합니다.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소각을 하는 데서 가연성이 거의 해소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닙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鄭和元委員님께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각장에 지금 현재 매립에 들어가는 것은 각 지역별로 대부분이 매립을 구분해 가지고 해운대소각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것은 가연성물질은 그 지역에서 전부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군, 해운대구, 동래구 일부, 수영구 이것은 전부다 해운대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고 단 불연성은 매립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사하 다대소각장은 사하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량과 서구 일부의 쓰레기량을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불연성은 소각이 안 되어야 될 것은 매립장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는 목재라든지 이런 종류는 전부 양 소각장으로 분담해서 다 가고 있고 그 외에 전부다 생곡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분리수거가 됩니까, 가연성과 불연성.
그러면 지금 산업폐자재나 특히 건축폐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건축폐자재는 우리 폐기물관리법상에 배출자가 전부 처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건축물 잔재물이라든지 공사하고 나면 뒤에 잔재물 나오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 건축주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건축주가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형 공사장에는 아스팔트라든지 다 일어 안 납니까, 일어나면 그것은 전부다 다시 자체적으로 재활용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처리 못할 경우에는 재활용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舊 釜山市廳을 허문다든가 또 이런 것 할 때 그런 건축폐자재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인이 주식회사 롯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롯데회사에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처리방법은 자체적으로 재생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재생처리하고 그 외 자기들이 처리 안 되는 것은 허가 받은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허가 받은 처리업체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봉리사이클 하나 뿐입니다. 그 외 경남에 전부, 대부분이 양산하고 울산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대부분 처리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러면 이런 곳 만들 곳이라든가 그런 준비는 전혀 없네요 그 이후로는.
그것은 일반 민간대행업자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민간대행업자가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세군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인 절차가 대부분이 그린벨트, 사실상 委員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내는 부지가 없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상당한 부지가 필요한 데 그리고 또 옆에 인근에 주민민원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린벨트 내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린밸트 내의 법적인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린벨트 우선 행위승인신청부터 그 다음에 도시계획절차 전부다 밟고 하려면 절차가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할 적에 8t, 10t 큰 압롤탱크차로 운반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산업시찰겸 일본에 한 번 갔는데 그때 일본에 각 가정마다 수거하는 그 차량들을 보니까 음식물, 종이, 병, 플라스틱, 캔 별로 소형차량으로 칸막이를 해 가지고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가정에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가정주부들이 그 폐기물을 분리수거해 가지고 종이는 종이대로 모으고 묶어 가지고 아주 운반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또 건축물 폐기물 나무 같은 것은 또 다른 차가 와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주택가에 운반하기도 편리하고 재활용 측면에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부분에 보면 매립부분이 52%이고 재활용부분이 32%, 소각이 12%, 사료 퇴비화가 4%인데 선진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좀 멀리 있는, 지금 우리 부산근교 같으면 김해나 기장이나 원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퇴비하는 비율을 높여 가지고 그런 농장 같은데 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모아 가지고 퇴비해 가지고 거기서 고등채소를 만드는데 퇴비화한다든가 이래서 매립하는 프로테지 보다 재활용이나 사료 퇴비화 하는 프로테지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높이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실제 委員님 指摘하신 대로 재활용품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주고 그것이 수거운반체계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우선 부산시의 실정이 가장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저희들은 제가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중으로 각 구에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지금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음식물 수거자체도 분리수거하는데 11개구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5개구는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 안 되었는데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를 저희들은 가장 기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이 지금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개구는 일부 차를 개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은 2개구에 시범으로 우선 전용수거차량을 확보해 주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생활처리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각 구에다 수거차량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50%는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50%는 구비로 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3일간은 완전히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날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차후로는 이것이 완전히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금년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지난 연말까지 1,300t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약 1,200t정도 나옵니다. 이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연말까지 최소한 50%는 전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시키고 늦어도 2000년까지는 100% 해서 완전히 매립은 전혀 안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축산이나 농가와 연계시키는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농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와 동래구의 경우에는 같이 공동으로 해서 처리시설을 구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서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바와 같이 다른 농가에 가면 수월하게 받아주지 싶지만 기본처리시설을 안 해 주면 인근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물이 떨어져 나온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농가에서 책임 해결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상호협의를 해가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요즈음 폐가구라든가 건축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 보면 일신크로바아파트가 있는데 남부 면허시험장 옆에. 일신건설에서 우암동에 아파트를 짓고 나서 그 폐기물을 무단으로 트럭으로 한 12대인가 갔다 부은 것을 구청에서 적발해 가지고 고발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외국 같은 데서는 산간지역에다 소각시설을 해 가지고 온천을 개발해 가지고 그 소각하는 폐열을 그쪽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예를 봤는데 그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물론 농가에서 구청에서 수거해서 갖다 주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또는 수용능력이 없어서 그렇는데 저는 TV방영을 한번 봤는데 일본같은 변두리 지역에다 어느 한 마을 전체를 음식물쓰레기를 가져 와서 건조하고 분쇄하고 퇴비화하는 그 마을 전체에 그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각 농장에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분산 배급하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구에 가면 음식물처리공장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다 바로 음식물이 들어가 가지고 뒤에는 퇴비가 바로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직접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 3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장을 다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퇴비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은 각 구청마다 그런 비료 내지는 사료와 퇴비 내지는 사료로 갈 수 있도록 공장을 바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96년도에 저희들이 용호동 남부하수처리장 상부체육시설 운영관계 때문에 다대포지역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했더니 거기에는 주민들의 반대급부로 그 옆에다가 실내풀장을 만들어 가지고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샤워시설도 하고 겨울에는 물을 데워주고 이렇게 해서 그 소각비용 t당 4,000원 중에서 25%를 주민한테 환원하고 또 풀장은 다대주민복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청년회에서 풀장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주민후생복지시설에 환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는 참 좋은 것인데 지금 용호동 백운포에서 산복도로, 새로 개설된 도로로 돌아가면 동명불원쪽으로 돌아가는 중간 지점에 가면 용당동이죠 거기가.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가보니까 하여튼 물론 거기에 주택가는 없지만 그 시설이 아주 낙후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많은 재원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지금 4페이지에 도표를 보면 대기쪽에 아황산가스 환경기준에 0.03ppm 해 가지고 년(年)인데 이것 단위가 맞습니까
오존감시시스템이 대기이동측정차량하고 또 고정시스템이 있죠
고정시스템 설치장소는 부산에 대강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종합환경구축망에 대해서는 委員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합환경시스템 해 가지고⋯
설치장소요 지금 현재 대연동, 연산동, 덕천동, 재송동, 광복동, 범천동, 감전동, 신평동, 동삼동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광안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종합적으로 취합이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이유가 얼마전에 언론에 공개가 되었지만 서울지역에서 대기오염측정을 하면서 실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다 설치를 안 해 놓고 잔디나 녹지공간위에다 설치해 놓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한다 말입니다. 부산은 안 그런지 설치장소가⋯
안 그렇습니다. 이 설치장소가 공업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아니 공업, 상업지역이 있는데 공업, 상업지역안에도 잔디가 있고 나무가 있고⋯
委員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다음에 직접 시간나시면, 기회만 되시면 제가 한번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주소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대기이동측정차량 전담운영인력을 확보했다는데 한명이거든요. 1명이 운영 가능합니까
예, 그 문제는 지금 차량이 이 달 말경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들 8억을 들여서 전부 외제, 미국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전요원 하나만 있고 나머지 단속하고 같이 협조할 인력은 보건환경연구사들이 같이 전부다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운영인력요원이라는 것은 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기사입니까
예, 우선 기사만 있으면 나머지 인력은 우리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동차가 오면 운전할 수 있는 기사는 하나 추가가 있어야만이 다른 인력은 옆에 거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 인력은 전담요원이 한 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것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동측정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량에 대해서 기사야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차가 움직이려면⋯
그런 것은 기본이니까 여기에 운영인력 확보라는데 1명을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차에 전담, 진짜 대기오명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그 차에 확보되어 있어야⋯
조금 전에 우리 局長님 答辯은 우리 전담요원이 지원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할 때 전담요원 태우고 필요 없을 때는 기사가 혼자 몰고 다닌 이런 정도의 필링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듣기로는.
제가 의사전달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존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은 저희들 환경관리과에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같이 하면 되고 다만 그 사람들이 가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차를 움직여야 되는 요원이 한 사람은 별도로 있어야 제대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답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두 전문기관에서 이 차에 전문요원으로 배치가 됩니까, 되면 몇 사람이 됩니까
항시 두 사람은 운전수 한 사람하고 우리 정규직원 두 사람하고 같이..
그럼 진작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돼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주거하고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주로 반대하는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그 지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추진해 나온 신평소각장입니다마는 그 중간에 92년도이후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반경거리가 최하 800m에서 1.2㎞정도 이렇게 1,200m정도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주로 현재 반대하는 대부분의 세력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우리 소각장 설치된 이후에 들어왔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지역주민들 중에도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는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는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그 반면에 주민감시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일부측도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해 봤다고 하는데 매연이 많이 납니까
시험가동은 지금 다이옥신문제는 일본에 검사의뢰를 해 놓고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98년 7월중에 본 가동할 예정이라는데 아직 주민하고 해결 본 건 없네요
예, 법적으로는 주민하고 해결을 볼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현지 지역주민들이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부산 상공인들이 내서 설치했는데 우리 부산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부산시하고는, 허가자가 우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소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市長이 許可해 주고 그 다음 環境部에서 許可해 준 것은 지정폐기물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環境部長官이고요.
잠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재활용품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병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모아 놓으면 구청에서 수거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업자들이 서울․경기지역에 가면 색깔 선별을 해 가지고 드링크병 같은 것은 캡을 제거하고 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리사이클 되어 가지고 병유리공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병유리공장에선 그것을 다시 재분쇄를 해 가지고 직경 2, 3㎝ 정도로 분쇄를 해 가지고 용해로 들어가서 다른 배합물하고 해가지고 병유리물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작년 5월달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팻트병 같은 것을 수거업자들이 채산성이 없다 해가지고 수거를 기피하고 전부 갖다 버렸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환율이 변동되어 가지고 지금 중국같은데 팻트병이 수거되어 가지고 수출을 하고 지금은 또 물건이 딸리는 형편인데 작년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병유리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또 재활용협의회가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서 시나 구청에서 수거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금을 만들어 놨다가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팻트병을 재생하는 공장까지 수거 운반비용이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사람이 100억이 친다면 자기가 실제로 운반하는 비용보다 적게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나 구청에서 그 준비된 기금을 가지고 그 수거업자들한테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자기가 수거하는데 돈이 100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돈은 한 50원밖에 못 받아 50원을 구청이나 시에서 준비된 수거기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를 제가 한 번 목격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이것 종류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회사 OB회사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공병을 가져 오면 돈 얼마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자원재생공사 하는 그것을 국가에서 출연한 우리 국영기업체가 있습니다. 팻트병 같은 것은, 남아 가지고 가격이 실질적으로 저렴하니까 회수를 제대로 안 해 가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을 주임무로 하는 자원재생공사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느냐 하면 각 구 부녀회라든지 가정에서 수거하면 우리 1kg을 수집하면, 예를 들어서 폐휴지 1kg을 수집하면 지금 시세가 45원에서 한 55원정도 받을 겁니다만 거기다가 저희들 구청을 통해 가지고 또 10원씩을 더 줍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마다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야별로 그렇게 그런 시책을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소에 보면 도시 아파트단지에서는 가정주부들이 재활용에 대한 모든 홍보나 이런 것을 신문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인식이 되어 가지고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가정에 보통 단독주택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보면 비닐봉지 안에다 그냥 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병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그냥 갖다 버리면 8t짜리 차가 와 가지고 아침에 보면 섞여 가지고 거의 매립장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각 구청, 동을 통해서 반상회 때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자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각 가정에서, 아파트 단지에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분리수거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유의해서 홍보를 잘 하면 아마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수치에 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각 구 폐기물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실명제’ 하는 문제를 제도화 시키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쓰레기봉투가 나오면 이것은 어느 집에서 버렸다 그러면 그 집에 다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물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고 지금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局에서 노력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정부의 추진계획과 조치사항을 볼 것 같으면 92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대책을 세웠는데 당초에 93년부터 97년까지 2급수를 목표로 해 가지고 1조 6,700억을 투자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3급수, 4급수로 악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96년 8월달에 총리실에서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97년부터 2005년까지 해가지고 2조 9,600억 투자해서 2급수로 만들겠다 했는데 또 신정부가 들어서가지고 2000년까지 해 가지고 2001년에는 2급수로 개선하겠다. 사실 이것이 그동안 앞에 추진했던 사정을 미뤄볼 때 이것은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고서에 ‘신정부개혁변경’ 그 밑에 저희들이 표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에 목표달성이 아주 우려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천공단도 현재의 추세대로 본다고 그러면 기어이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과거에 정부에서 추진해 온 하나의 사례라든지 앞으로 전망을 볼 때 낙동강물을 2급수로 개선해 가지고 먹는다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局長님 見解가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먹는 물을 지금 과연 시민들이 음용수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나 약수나 생수를 먹는 시민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局에서 조사했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조사했던 그것을 우선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낙동강물 수질개선은 요원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0만의 이 거대한 도시가 93%나 지표수에 의존해서 식수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 부산뿐이지 않느냐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식수확보를 위해서는 원수댐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종전에는 합천댐을 하려고 했는데 합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정댐이라든지 기타 그런 계획을, 그것은 상수도본부 소관입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도록 아마 장기적인 계획은 그래 있습니다마는 당장 우선 급하게 당면사항으로서 우선 지금 부산 시민들은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일이고,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으로 개선시켜 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먹는데는 지장 없도록 공급해 주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탄을 활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하지만 고도정수처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공급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도정수를 지금 하고 있지만 비용이 얼마 들든지간에 시민들이 그 물을 믿질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고 고도정수를 한다고 해서 각종 화학유기물을 전부 제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댐을 건설한다든지 했을 때 그 댐을 건설해서 합천댐을 하든 아니면 얼음골을 하든 댐을 건설했을 때 그 물을 음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일반 상수도관을 통해서 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비상급수대책이라든지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위원님! 상수도본부에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낙동강수를 수질개선을 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가려면 장구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장구한 세월을 무조건 기다리면서 투쟁만 하고 시간을 보낼 것이냐 시민들은 이 물 한 그릇 먹는데 마실 것이냐 마시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합니다.
本委員이 사실상 1代 議會 때 그 때 이미 우리 議會에서는 洛東江水質調査特別委員會를 구성하고 정말 헬기를 타고 배를 타고 육로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당시에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政府에 建議를 내고 했습니다. 위천공단이 계획될 단계에 했습니다.
그 때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가 하면 어차피 낙동강물은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해서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개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다가는 우리 시민들이 오염된 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음용수대책을 수립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그 때 대안을 제시하기를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일인당 2ℓ씩 물을 먹을 때 800만ℓ, 다시 말해서 8,000t이면 됩니다. 음용수로서는요.
그 당시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수나 약수나 생수를 먹는 사람이 전체 시민의 한 60%에 가깝더라구요. 딴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반이 음용수를 다른 데서 구해먹는다고 그러면 4,000t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댐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 댐의 물을 전부 파이프라인으로 집에 공급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음용수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용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 지금 현재 범어사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 물만은 현재에도 하루에 5,000t 이상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0t, 8,000t이 생산되는 그 물은 아주 양질의 물입니다. 지금 검사를 해도 이것은 최고의 물입니다. 이 좋은 물을 놔두고 시민들이 이런 오염된 물을 먹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당시에도 많은 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마는 그렇게 음용수대책을 세우다 보면 낙동강물을 개선하는데는 요원하다. 다시 말해 먹는 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이것을 못 고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局長님에게 제가 과제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먹는 물이라도 제대로 된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물이 재원이 없으면 모르지만 부산은 있다는 겁니다. 있는 재원을 놔놓고 맨날 투쟁만 해서 우리 議會가 시작이 된지 벌써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도 전혀 어떠한 전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음용수공급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고민, 고민이 아니죠 실제적인 어떠한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다른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팻트라 합니까, 그런 용기에다 담아서 공급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낙동강 물이 개선될 때 까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들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십시오.
저희들 우리 市의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아마 업무보고가 내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上水道本部에서 충분하게 報告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리에 비상급수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李委員님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答辯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까, 물 공급 관계나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 소관 24일날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 때 이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좋은데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먹는물 관리강화에 대한 방안도 나와 있고 또 위천공단조성저지대책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동안에 정부가 소위 물을 공급한 낙동강수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추진계획 같은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특정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상수도본부에만 이것이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환경문제 또 우리 시민의 보건문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세한 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연해서 저희들 먹는 물 이 문제는 저희들은 주로 관리하는 것이 약수터입니다. 약수터 224군데하고 그 다음에 유통되는 생수, 먹는 샘물 안 있습니까, 유통되는 생수 27개 회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정수기를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을 상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 이것이 지금 저희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하기를 수돗물 말고 시민들이 음용수로서 먹는 것 전체 시민이 몇%나 되는지 답변 안 하셨잖아요 자료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약 3만 3,000여명은 지금 약수터를 이용하는 그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여기 한 70～80명 앉아 계신데 수돗물 먹는 사람 손 한 번 들어 보면 숫자가 빤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조사를 하십시오. 3만 몇천 명 이게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속터 물을 이용하는 주민이 3만 3,000명⋯
우리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林周燮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므로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부산 시민입니다. 오히려 그 단속을 하므로 해서 부산 시민이 득을 봐야 되는데.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부산 시민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냥 키를 꽂아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가는 정도인데 그러면 그것이 배출가스가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구나, 이것 어디 공장에 가서든지 안그러면 서비스센터에 가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운행이 안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무작정 운행을 하다가 단속에 이렇게 걸리다보면 여기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이래 놨는데 물론 1차 걸리면 개선명령이겠죠 2차 과태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환경부에서 단속을 하는 걸 보면 개선명령도 없고 어떤 양에 의거해서 그냥 벌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든다면 그 차가 제작해 가지고 출고가 되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자동차검사를 2년만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하죠 적어도 그 전까지는 매연측정에서 위반에 안 걸리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 소유주 즉 말하자면 시민이 그게 잘못해서 매연이 나오는게 아니고 제작회사에서 잘못해서 매연이 나오는 거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 한 2년이 되어가지고 정기점검을 하고 또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얼마 안가서 또 이렇게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정비공장에서 매연측정을 충분히 다 정비를 하고 또 검사장에서 매연측정을 다 해가지고 이상없다 그러고 전부 합격해 가지고 나온 거에요. 그런데도 그 매연이, 그러면 그 이후에 검사를 한 이후에 또 기간이 한 2년, 2년동안은 괜찮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은 측정하는 기계가 나쁘든지, 그 측정하는 기계가 안 있습니까 정비공장이나 아니면 검사소에서. 나쁘든지 아니면 정비공장에서 불량정비했다든지, 또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제작을 하면서 잘못이 있다든지 모든 것은 그러한 곳에 책임이 있는 거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국장님도 자동차 가지고 한 번 다녀보세요. 사실은 매연 이게 나오는건지 안나오는건지, 단속에 한 번 걸려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법이 잘못됐다 하면 건의를 해서 법을 고치든지, 우리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고치든지 해 가지고 제작회사나 정비공장이나 검사장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걸.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李基光委員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이렇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무료점검을 계속 해줍니다. 수요일만은 무료점검을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것도 좀 안되겠다 싶어서 금년초부터 다시 셋째주는 일주일동안 하는 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시켜주면서 다시 고치십시오. 무료로도 해주고 이렇게 무료로도 해 가지고 이 개선만 하십시오. 이렇게 전부 다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주 금요일하고 셋째주 일주일동안은 완전한 무료검사기간이다 이렇게 시민홍보라든지 저희들 방송이라든지 이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민들 인식이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걸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중간에 개선시키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역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우리가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신 우리 시나 공무원 측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대기오염을 안시켜야 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편리.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끝을 내야지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지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적어도⋯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 나올 때부터 8만km 이내에, 8만km 이내에는 설령 그것은 저희들도 이 기계의 결함이 있다 이래가지고 제작회사의 잘못이다 해가지고 일단 8만km 이내는 전부 지적이 되어도 처벌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8만km 같으면 보통 1년에 1만 5천km 다니면 이게 그러면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지났다 하면 이 기계는 다소 좀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8만km라 그러면 보통 우리 자가용을 그냥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폐차할 때까지 8만km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보통 보면 검사증을 보고 이러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고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고 나서 2년 이내라든지 아니면 검사장에 갖다와가지고 검사장, 검사유효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러면 2년 이내라든지 이럴 때 즉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때에는 적어도 이것은 책임이 정비공장이나 자동차 검사하는 검사소나 아니면 제작회사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환경부에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단속을 목요일날
저희들이 각 구에 이게 16개 지점과 그리고 본청하고 17군데 정도에다.
예. 계속 순환입니다 그건. 한 군데 고정을 안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홍보가 좀 잘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16개 지점이나 17개 지점이 있는 줄 모르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팜플렛하고 저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곁들여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실제 대중교통차량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것 안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바로 영업정지를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태료로 좀 전환시켜 달라고 환경부에다가 제도가 잘못된 것은 게속 건의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環境部에 建議해 가지고 선량한 부산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없고, 그러면 제작회사에서 부담이 되는 겁니까
자동차의 제작단계에서 제작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소명이 되면 저희들 과태료나 별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8만km 미만은 예를 들어서 매연단속이 되어도 벌금이 안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차량 자체에 제작 자체에 결함이 생긴⋯
예, 회사에서 어떤 결함이 있을 경우는 소명자료만 제출하게 되면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그건 또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매연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본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環境綠地局 所管에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그당시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야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의해가지고 조례의 효력이 떨어진다든지 중요성이 없을 경우 이런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조례안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준다든지 시민에게 규제되는 그런 대상의 조례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폐기가 되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런 조례안을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조례안이 있으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사하겠습니다.
오존경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존경보체제가 97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 오존경보체제의 측정지점이 9개동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존경보제 지금 洛東江環境管理廳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측정은 전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합니다. 오존경보발령은 우리 시에서 하고요.
그러면 시스템 관리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발령은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요
그러면 발령으로 할 적에 어떤 홍보수단이 있습니까
발령을 할 때는 저희들이 1,429개소 각 기관이라든지 학교, 공공기관 이런데 전부 다 동시 통보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TMS식으로 해 가지고 누르면 바로 발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발령을 통해가지고 전화 또는 팩스로서 전부 다 보내주면 동시에 바로 통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국장님 답변중에서 1,400여개의 이 대상지역에 동시경보해서 나간다. 물론 해당되는 건물이라든지 그 건물에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지만 그 주위를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그 경보제를 받아들일거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보에 대한 홍보수단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언론기관을 이용한다든지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동시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안되느냐.
거기에 아까 제가 공공기관을 말했는데 공공기관하고 언론기관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면 바로 방송이라든지 신문은 보도가 바로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방송에 바로 보도되고 신문은 그 다음날 어제 경보가 났다 안났다 하는 이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농도가 짙으므로해서 신체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존경보는 수시로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상당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오존경보의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적기적소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답변처럼 물론 소위 말해서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뿐 아니고 어떻든 이 지역을 다니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수단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 시내에 몇 개의 환경전광판, 홍보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그 지역을 커버하지 전체 커버를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존경보제의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홍보체제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체제로서는 가장 많이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방송이고, 두 번째는 각 동사무소 엠프입니다.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그것은 고시되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오존경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표시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음,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문전수거가 지금 그 자료에 보니까 5개 구가 완전문전수거를 하고 6개 구가 준문전수거를 한다 그랬습니다. 5개 구가 어느 어느 구입니까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이렇게 5개 구청입니다.
그것은 중구, 동구, 부산진, 동래, 남구, 강서구 이렇게 됩니다.
준문전수거는 각 지역에 보면 압롤박스 비슷하게 있습니다. 압롤박스가 있는데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거기다가 한군데 모아놓는 것이 준문전수거입니다. 문전수거는 글자 그대로 문전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집앞에다 내놓으면 바로 들고 가고, 준문전수거는 그 지역단위로 1개 동단위 내지는 그 지역 거리별로 이래가지고 압롤박스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간 나는대로 던져놓으면 바로 그 익일날 치워가고 하는 것이 준문전수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로서는 완전문전수거를 요구하는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완전문전수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시 당국에서는 16개 구․군에 대해서 완전문전수거로 할 그런 지도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청소 재정자립도가,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34.7% 약 35%정도 됩니다. 그정도 되는데 지금 각 구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영구청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지방선거였는데 4월에 바로 봉투수거료를 100% 인상을 딱 시켰습니다. 인상시켜 가지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 인상을 시킴과 동시에 우리는 문전수거를 100% 다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한 구청이 있고, 사하구청 같은 경우에 96년도에 문전수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문전수거 하려고 전체적으로 하면 18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서 지난 선거 끝나고 바로 시행을 한 구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재정자립도의 경우를 봐가지고 사실상 지금 구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바람은 100% 전부 다 문전수거 해주면 그 이상 더 좋을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區 財政이 너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區廳長에게 委任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너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다대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대쓰레기소각장 부설 수영장 있죠
거기에 주민들과 약속사항으로서 예산이 11억 8,000만원 정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작년 본예산엔가 거기서 8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3억 8,000만원인가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건 다음에 저희들 또 지난번 IMF 긴축재정 할 때 그때도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안되어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시설 가지고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저희들 재정형편이 돌아가면 좀 지원해서 모양새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어느 시기를 딱 잘라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하기는 저희들 너무 지금 시에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의 약속사항은 조속히 지키는게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 분뇨 해양투기에 98년도에 대행수수료가 부족하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t당 계약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입방미터당 5,15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5,150원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는 금년도 소요예산이 약 67억 3,000만원인데 8억 7,0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분뇨처리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장이 없고 다음 추경때 확보만 되면 이것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가지고 늦어도 11월까지 처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2월달 처리분이 좀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 추경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 張昌祚委員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제 10억을 의회 예결위에서 깎을 때 그걸 못깎게 달래다시피 달랬습니다. 이걸 깎으면 안된다고 말이죠. 그 10억 깎은 결과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깎은 것은 깎은 것이고,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예결특위에서 충분하게 그 단가조정을 해 가지고 그걸 깎으라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단가를 5,150원으로 하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12월 한달은 분뇨처리가 안된다면 부산시 전체 분뇨처리는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되도록 하겠습니까, 되도록 하되 하다 못해 내년에 줘도 줘야죠.
예산이 없으면 외상으로 해도 해야죠. 그걸 처리 안 해주고 어떻게 배겨낼 겁니까.
이것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 이건 제 지역구의 현안문제이고 어민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을숙도 산하분지에 대한 피해보상이 안있습니까, 이것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었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금년 1월달에 용역결과가 마지막 나왔습니다. 부경대학에서 했는데, 9억 5,000만원 됩니다마는 그걸 지난번 IMF 추경 때 저희들도 해달라고 굉장히 항의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데모를 3일간 막아냈습니다. 추경때 그것 안 해준다고 야단치는데 ‘이번에 우리 전부 긴축재정, 깎아내는 추경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이러면 어쩌느냐, 다음 추경에는 꼭 해줄거니까 일단은 이번에만은 좀 이해를 해달라’ 제가 사정을 하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어민들은 추경 시기만 딱 되면 저한테 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張委員님! 해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局長님! 올해 追更이 2차추경이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은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2차추경이든 결산추경이든 언젠가 추경은 해야 됩니다.
市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追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 문전수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의 사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제는 완전수거라 그러면서 지금 사수거를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자치구에서 혹시 그런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자기 집앞에 내는것도 불편해 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사수거 치워달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도 실제 관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 집앞에 매일 내놓는 이것도 못하겠다고 어디 놔 놓으면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하는 그것까지 어떻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문전수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종량제 봉투값도 들어가고 또 사수거업자가 그것을 집집마다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일정한 장소로 가져 가더라고요 야간을 이용해서. 가져가서 사수거업자가 대행업체에다 넘겨주고, 주민들이 그걸 알면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건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불편사항은 本委員한테 質疑하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5개 구청, 특히 張委員님 지역구 되시는 사하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바로 區廳을 통해서 是正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張昌祚委員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補充質疑를 한 번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문제인데 우리 부산 시민은 생활권이 부산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구든, 중구든, 동래구든 같은 생활권인데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은 지방세를 비롯해서 똑같이 다 냅니다. 이런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문전수거, 준문전수거, 또 심지어 타종수거도 아직 있네요 보니까, 타종수거, 이렇게 다 같은 부산 시민이면서 어떤 구는 문전수거를 하고 어떤 區는 준문전수거를 하고, 어떤 區는 타종수거를 하고, 이것은 물론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은 하실 겁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이 옵니다. 어떤 불편이 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영구는 문전수거를 하는데 내가 수영구에 살다가 내일 타종수거하는데 다른 구에 예를 들어 이사를 갔다. 예사 거기도 집앞에 내놓으면 쓰레기 가져 가겠지 이런 생각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그러한 이사를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 같이 부산 시민인데 혜택을 그렇게 차별화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지금 각 기초단체에서 음식쓰레기 사료화공장을 모두 만들다가 아마 주민들 민원 때문에 중단된 곳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부산시 각 기초단체의 실정으로 봐가지고 예를 든다면 中區나, 西區나, 아니면 東區나, 이런 중심 區 이런 데는 부지 선정이 안되어서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없고, 또 부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위의 민원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영도구에는 민원이 해결이 되고 가동한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기초단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다 여러 가지 또 부지문제도 있고 이런데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전체 1개 구에 음식쓰레기 사료화공장을 건설하는데 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비용이 얼마인데 그것을 우리 16개 구․군이 합쳐가지고 오히려 외곽지에 큰 부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음식쓰레기를 전부 수용을 해서 거기서 사료화도 하고 퇴비화도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군에 엊그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7개 구․군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걸 제가 봤습니다. 민원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중구인가 동구인가 부지가 없어가지고 울산 지역에 어디 부지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너무 지방 기초단체에만 책임을 전가시킬 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 좀 연구 검토를 하셔서 우리 부산 시민의 편의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가로수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가로수가 말이죠, 도로가 한 30m 이상 넓은 도로에서는 가로수가 제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은 도로에는 인도도 좁은데다가 노폭도 좁은데다가 가로수를 심어놓으니까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자동차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또 이게 심어놓으면 그대로 또 그게 그 주위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관리만 잘 해주면 또 다행인데 이게 자기 집앞에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좁은 도로에다 가로수를 심어 놓으니까 잎이 무성하고 이러니까 자기 상점이라든지 점포 이런데 간판을 걸어놨는데 이게 다 가려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간판이 안 보이거든요. 이래서 사실은 그게 고의적으로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너무 좁은 공간에 가로수를 심어 놓으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부딪쳐서 넘어지는 일도 많고, 하여간 내가 보는 견지에서 이 가로수가 그냥 자연적으로 고사해 죽는 것, 또 고의적으로 그렇게 죽이는 걸 비롯해 가지고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보는 것 이런 것 해서 상당히 가로수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아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 좁은 도로에까지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되는지, 거기다가 지줏대라 합니까 이래가지고 보행자까지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오히려 나는 그게 꼭 그렇다 하면, 물론 이것은 건설국이나 이런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도로 한복판에 분리대를 만들어서 오히려 도로를 분리대 거기다가 오히려 가로수를 심으므로 해서, 그러니까 인도 양면에다 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로 한복판에 분리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가로수를 심으므로 해서 우리 사람이 보행하는 것이라든지 자동차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좁은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상당히 좁은 도로를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심어가지고 성장할 때까지 몇 %가 제대로 유지되는지 그걸 혹시 압니까
그 문제는 지금 실제 저희들이 가장 가로수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가 뭐냐하면 대부분이 도로 신설할 때 가로수를 처음 심습니다. 안그러면 도로 확장할 때 다시 그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인도가 없는 지역은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도가 없는 지역에 가로수가 살 수가 없고 차도가 받치면 교통장애물이 되면 더 안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지역을 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두 번째는, 가장 잘 죽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처음 공사를 할 때 대부분이 저희들이 심는 것도 아니고 주로 시설도급하는 업자들이 도로 확장하는 그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하고 나면 지하철 위에 도로 확장되면 거기서 전부 다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충분하게 가로수 심을 수 있도록 1m 이상이라든지 가로 세로 1m씩 충분히 확보를 하라 하는데 이게 조그마한 구멍을 확보해 가지고, 또 밑에 가면 시멘트라든지 이런게 그대로 있는걸 놔놓고 위에 그대로 심어버립니다. 이런 가로수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 보수시킬 것 그런 것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참고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李基光委員님! 수영 해변공원 있죠 거기에 자그마치 나무가 엊그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3,500본이 죽었습디다. 밑에 회양목이니 뭐니 이렇게 가로수 죽은게 조그마한 나무까지 합치면 그 많은 양이 죽었던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직원을 보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 보고 이것 전부 다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로수 하고 나면 3% 이내에 죽는 것은 활착율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100% 생물이기 때문에 다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하면 지금까지 보통 3%에서 6, 7%까지는 고사목이 나와지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인도가 좁은 곳에, 물론 인도가 있는 곳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인도도 약 2m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다가 가로수를 심어 놓으니까 가로수도 수난을 당하고 보행자도 수난을 당하고 그런, 예들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달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이 질의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매달하기 때문에 오늘 또 다 해버리면 다음 달에 할 게 없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그러면 環境綠地局 業務報告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 保健環境硏究院 業務報告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55分 會議中止)
(16時 02分 繼續開議)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청취도록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 崔圭相 環境硏究部長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保健環境硏究院 環境硏究部長 崔圭相입니다. 저희 硏究院 院長님이 상반기 퇴직하여 공석인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를 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第3代 釜山廣域市 市議員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保健環境硏究院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硏究院의 幹部를 紹介드리겠습니다.
金根奎家畜衛生試驗所長, 다음 鄭久永力學調査科長, 李英淑微生物科長, 河相泰藥品分析科長, 林采元食品分析科長, 賓在薰農産物分析科長, 池基遠環境調査科長, 辛判世大氣保全科長, 洪性洙水質保全科長, 金成林廢棄物分析科長, 李東洙家畜衛生試驗所事業課長, 李彊錄家畜衛生試驗所試驗檢査室長입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원에서 98년 상반기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리베라백화점인가 어디선가 딸기 쥬스를 먹고 사고가 난 것이 있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울산에서 발견되었는데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농약이 검출되어서 야쿠르트를 먹고 취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관내는 아닙니다.
뇌염모기가 예년보다 좀 빨리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한 뇌염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어느 정도 많이 뇌염모기가 발견되었습니까
일본뇌염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일본뇌염예방관리 자료로 활용하여 시민보건에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鄭委員님이 질의한 요지는 무엇입니까
鄭和元委員님 보좌관께서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혹시 部長이 답변 안 되면 관련 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 일본뇌염모기는 작년도에 첫발견이 6월 9일인데 올해는 5월 11일날 발견되어 가지고 약 1개월 가까이 일찍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가지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뇌염환자발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뇌염모기밀도는 현재는 7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직 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 지난주 것이 가장 최근에 있는 자료인데 그것은 현재 8%정도로 일본뇌염모기 밀도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18페이지 폐수처리 오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처리 오니의 성분과 또 현재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말씀해 주십시오.
分析課長 答辯해 주세요.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단상에서 答辯해 주세요.
하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 오니는 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고 밑에 가라 앉은 슬러지 발생오니 업소에서 저희들한테 검사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유독성분이 있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온산매립공단에 매립처분을 하고 유독성분이 없는 일반폐기물일 때는 생곡매립장이나 위생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 오니의 분석을 하면 성분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들이 폐수처리오니의 폐기물관리법 2조에 의해서 검사하는 성분은 납하고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육각크롬, 시안, 유기,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10대 항목을 검사합니다.
그러면 그 분석표를, 일반적인 것 그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석 결과를 나중에 우리 李鍾喆委員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엇을 분석한, 부산 시내 오니⋯
그렇죠. 부산 시내, 예를 들어 남부하수처리장, 수영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별로 발생되는 그 오니의 분석치 있죠, 분석결과표 그걸 하나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질오염 검사는 매년 연례행사입니까 누가 요청이 있어서 해줍니까, 그냥 요청이 없어도 매년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까
어시장은 매년 우리 모니터링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업체의 기준치를 어디다 두고 합니까
수질검사는 어패류시장이나 다대포 이런 관계는 우리 모니터링사업으로 하고 기준이 그건 없는데 대장균균이나 비브리오균이나 비브리오빌리프코스나 각종 그런 시험항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은 없고 양성이 되면 조치를 취하고⋯
아니, 그걸 제가 묻는게 아니고 이것은 나가서 업체에 가령 시장 같으면 상인들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상점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별로 안 있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검사를 합니까
그건 우리 공동어시장, 신동아시장하고 한 네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판하는 데는 아니고 자갈치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한 네 군데 지금 정해져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상점에서가 아니고 어패류처리조합하고 신동아시장인가 어시장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압니다.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가면 거리에 고기를 파는 사람도 있고, 시장내 허가를 받아서 기준치에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상점이 있거든요, 그 기준치를 어디다 두고 검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게 검사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검사를 해 가지고 균이 나온다고 보면 그 시장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입니다. 매스컴을 통하면요. 전혀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도 있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기준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허가기준에 하는 사람은 위생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지 않고 뜨내기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든 자기만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치를 어떤 업을 골라서 이걸 하느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委員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어시장 수질오염도 조사현황은 저희들 자체 모니터링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사할 항목이 식중독이나 소화기계 감염질환을 예방하고자 그런 목적을 두고 바닷물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비브리오균하고 비브리오균 중에서 콜레라, 그 다음에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패혈증, 대장균균과 장티푸스균을 검사항목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수는 공동어시장하고 다대포위판장은 우리가 관말수를 뜹니다. 사용하는 바로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업을 하는 집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관말수를 뜨고, 또 자갈치 어패류처리조합하고 신동아어시장은 그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횟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임의로 뜹니다. 왜냐하면 거기 직원들이 “여기 뜨세요.” 하면 그걸 뜨는게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샘플링 해가지고 떠가지고 거기서 비브리오나 이런 것들이 검출되면 우리가 검출되든지 안되든지 그 결과를 보건과로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여지껏 저희들이 해 본 것 중에서는 장티푸스균이나 비브리오균은 전혀 검출된 적이 없었고 일반 바닷물에 많이 있는 대장균균은 공동어시장을 제외한 3곳에서 두 번 검사를 했는데 다 다소 검출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보건과에 우리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점에서 사용한 물이 아니고 바닷물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바닷물을 집수를 해 가지고 다시 그 물을 자외선소독을 한다든지 염소처리를 한다든지 오존처리를 해 가지고 그 물을 다시 안에 수족관에 전부 다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우리들은 가서, 우리가 임의로 아무 업소가 가서 그냥 수족관수를 뜨고, 그러니까 활어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곳이 공동어시장하고 다대포위판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가서 우리가 자기네들이 그냥 세척하는 물 있죠, 세척하는 물 그 관말수를 그냥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것 해마다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5월부터 매월 한 번씩 10월까지 게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하기 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 공동어시장을 비롯하여서 지금 예방차원에서 염소소독을 하는 곳이 공동어시장과 다대포위판장이고 신동아어시장은 자외선처리를 하고 있고, 자갈치어패류처리조합은 오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구청 위생과에서 사전에 검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매스컴에 한 번 나가면 그 시장은 바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장에 그 시설을 해놨어요. 시설을 해놨는데도 매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이 바닷물에서 오는 건지 실제 업소에서 시설을 해놓은 그 물이 내려와서 생기는 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고, 만약 생긴다면 그 시설을 미리 예방을 해주는 그런 것을 좀 가르쳐줘야지, 한 번 연중에 나가면 상인들 그렇지않아도 IMF시대 엄청난, 정말 장사가 안되고 울상을 짓고 있는데 문을 닫을 그런 지경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 시장 내용을 좀 알고 해마다 이게 상인들 문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보면 매년 이렇게 연례행사 식으로 “아!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상인들은 아우성이고 언젠가는 한 번 데모까지 일어난 사항도 있는데, 그걸 좀 사전에 미연에 이런 균이 안 나오도록 방지책을 한 번 연구해서 주는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보건과에서 계속 위생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고 계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상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만한 그런 균은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패혈증균이라든지 아니면 콜레라균이라든지, 장티푸스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여지껏 검출된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까 분석담당하시는 분께 첨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분석결과표를 제시할 때 독성판정기준, 기준도 좀 기록해 주시고 부산 시내 각 하수처리장별 오니의 발생량, 월 하든지 일일 하든지, 그리고 독성으로 판정되었을 때는 온산매립공단으로 매립을 한다 그랬는데 그 매립하는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t당 얼만지, 또 독성이 없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걸 함께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廢棄物分析科長! 李鍾喆委員님의 補充質疑인데 나중에 서면답변 하실 때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保健環境硏究院 廢棄物分析科에서는 부산권내 남부하수처리장, 수영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생긴 슬러지를 그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의 성분을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검사해 가지고 그 검사결과만을 그쪽에다 통보해 주기 때문에 사실 각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량이라든가 그리고 이 슬러지를 발생할 적에 발생한 슬러지를 처리하는 처리비용이라든가 발생량 그런 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李委員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부산 시내 각 하수처리장에다가 요청하시면 더 빠르겠고, 정 하수처리장에다⋯
李鍾喆委員님! 보충질의했던 내용은 내일 하수처리장 소관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토양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모든 문제를 예를 들어서 조사나 검사를 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서 모든 업무가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수도꼭지에 수돗물을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올해 98년도 상반기에 1회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년 전에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부산 시민이 수돗물 기피현상으로 전부 요사이 물을 사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지하수나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신에 대해서 그걸 어떤 측면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확실하다면 다음 다른 부서에서 홍보차원에서 강력하게 한 번 내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 물어본 겁니다. 그런 뜻에서 사람의 인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네요
예. 아까 연구사업중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민단체 주부클럽하고 정수장에 있는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샘플링 해 가지고 제일 관말수, 덕산정수장 같으면 영도까지 제일 먼데 먹는 물을 우리가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43개 항목이 전부 다 합격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은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6개를 수질검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 간이상수도 6개가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돗물을 기피하는 바람에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하수가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하수 허가를 득하든지 신고를 해 가지고 파서 수질검사를 해서 모두 식수로 사용하고는 있겠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하수도 무슨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죠
검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고,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그건 1년에 한 번씩 우리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맡아서 합격을 받아야 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있네요
학교는 전부다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를 받는데 가정집에서나 사업장에서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건 모르고.
그러면 산에 약수터라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약수터는 수시로 보건소나 구청에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결과를 보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간이상수도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것만 한 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간이상수도는 기장 쪽에는 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장 쪽에 많이 있고, 금정에도 있고, 각 지역별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점은 제가 지금 다 알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부산 시내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네요
강서에 어느 지점에 몇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지점, 어느지점, 지점까지는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이걸 그러면 간이상수도 수질조사를 검사를 해달라 해야 해줍니까 의뢰가 와야 해줍니까
이것을 한 것은 지금 가정 수도꼭지 시험하는 것 이것은 環境部에서 計劃에 의해가지고 수돗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가지고 YWCA 입회하에 민간인 입회하에 수도꼭지 관말수를 다하고 간이상수도까지 채수를 해 가지고 그 검사 결과를 리폼(reform)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돗물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걸 한 번 해보이기 위해가지고 上水道本部에 水質檢査所가 있지만 그쪽보다는 保健環境硏究院이 하면 客觀性이 더 있는 걸로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李基光委員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일 상수도본부 소관에 간이상수도가 부산에 몇 개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일 보충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에 수질검사소가 전문검사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13페이지에 축산물 위생검사 첫부분에 소, 돼지, 닭, 두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계장 자체검사’ 해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축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검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家畜衛生試驗所長 金根奎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고 돼지는 지금 도축장이 부산시에 현재 동원산업 북구청 앞에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소하고 돼지의 도축검사는 저희 시험소에서 검사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계장은 지금 여기에서 금년에 6월말까지 275만수를 도개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장림에 부산에 1개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도계장 경영주가 수의사를 고용을 해 가지고 거기 자체검사원이 도개검사에 임하고 거기에 도개검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저희 시험소에 월 1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도축장은 직접 하시고, 도계장은 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계장에 자체검사를 한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잘합니다. 수의사가 고용되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 김진수위원
지금 에코바이러스 국내 최초분리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微生物科입니까
부장께서 아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에코바이러스25를 추출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 5월달부터 바이러스성 질병유행 예측 조사사업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때까지 인플루엔자 같은 게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인데 보통 보면 유행이 거의 지나가고 난 뒤에 그때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 시민들이 알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이걸 감지를 해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므로 해 가지고 미리 감염을 예방하고 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이걸 충분히 치료를 해 가지고 후유증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유행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소아가 3세 되는 어린 애기입니다. 애기의 대변에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 이것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어가지고 국립보건원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이걸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분리를 하고 확인은 서울에 있는 국립보건원에서 최종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국립보건원에서는 에코바이러스가 맞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에코바이러스는 상당히 치명적이며 또 수돗물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돗물에 관련되는 바이러스는 에코바이러스도 있고 또 장내바이러스라고 났는데 이 내용은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에 김상종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실험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립이 안되어가지고 아직 거기에 대한 실험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해공정법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3세 환자는 지금 내가 볼때는 불상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코바이러스 환자가 증세가 어떻는가 하면, 설사를 하고 입에 물집이 생기고, 설사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지만 이것이 상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서 신문에 상당히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역학조사를 한 결과 국립보건원에서 에코바이러스가 맞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결과만 통보되지만 이 파장이 어찌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에코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족구 환자라면 그 3세 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료를 채취한 것이 지난 4월 11일날 발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시료채취를 요구를했습니까, 아니면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의심쩍어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겁니까
그것이 저희 직원중에 직원의 애기가 이런 증세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말을 들은 담당 바이러스 검사직원이 그러면 그 변을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이래가지고 그 변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 그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특히 수돗물에 에코바이러스가 있니 없니 해 가지고 방금 역학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못 오해되면 수돗물이 안그래도 불신상태인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결과만 하면 되지만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어요. 에코바이러스 관계로. 수돗물이 더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국립보건원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수돗물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해 가지고 나왔다는 그 증거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만 통보를 해 드렸고, 그러면 이걸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연락이 간 겁니까 결과는
수질 관계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분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수돗물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도된게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 G7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지금 연구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G7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돗물 관말검사에 대해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미생물과에서 합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그러는데 상수도본부의 자료에 보면 그 대장균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크로스 체크한 적 있습니까
거의 지금 저희한테 의뢰되는 상수도에서는 일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없고, 한 번 저장이 되었던 탱크수라든지 거친 것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를 통과했다든지 정수휠터를 거쳤다든지 그런데서는 검출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링한 걸 보니까 가정 수도꼭지에서 샘플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저수댕크에서 그걸 샘플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모니터링사업 한 수도꼭지 그 사업 말입니까
그러면 검출된 적 없고, 그건 본위원이 그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저수댕크, 거기서도 지금 샘플링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참고로 다 하려고 옵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검사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本委員이 質疑하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리고 따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도 관말지역을 임의로 선정을 해가지고 수돗물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년2회 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있는데 본위원이 자료 입수한 걸 보면 매월 관말지역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퇴임하신 배원장님에게 제가 이것 직접 구두로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대장균이 없어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잔류염소가 있으므로 해서 대장균이 생성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그때 대장균이 아니고 일반세균이 기준이 100 이하였었는데 그 때 70 얼마인가 나왔었습니다. 한 지역에 기장지역에 간이상수도에서 한 번 나와 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아니, 기장지역 말고 다른 관말지역에서도 보니까 샘플링한 게 일반세균도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는 그게 기존 잔류염소가 있기 때문에 세균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교수들하고 서로 상수도본부하고 수질검사소하고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학술적으로 보면 아포로 형성해 가지고 그게 다시 잔류염소가 줄어들고 하면 재생할 수 있다하고 학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질검사소에서는 염소가 어느 정도 잔류염소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가 않다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바이러스가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잔류염소도 같이 검사하죠 수질검사소에서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의 見解는 어때요 잔류염소가 있으므로 해서 일반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잔류염소가 농도관계인데, 농도가 아무래도 많으면 일반세균이 거의 사멸할 거고 농도가 좀 약하면⋯
분명히 해주세요. 상수도본부에서는 일반세균도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일반세균을 우리가 지금 자꾸 규제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세균에까지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주장하는 게 잔류염소가 있으므로 해서 일반세균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검사결과만 통보하면 되지만 우리 수질보전과장의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개인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지금 샘플링 하는 것 말입니다. 특히 수돗물 관말지역 여기에 지금 전체 덕산하고 명장하고 화명에서 나오는 관말지역을 연간계획을 잡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몇 개 지점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점을 임의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정수장의 기존 관할구역 내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정수장에 한 사람이 나오고 YWCA 한 분을⋯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계획대로 하느냐 아니면 임의로 아무데나 가서.
임의로 할 적에, 샘플링 봉인을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날인을 합니까 도장을 확인해 가지고 합니까 봉인을 할 적에.
그건 채취해 가지고 확인서 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봉인하고, 하루에 많이하고 하기 때문에 봉인까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데서 떠온 걸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떠온 걸 받는 것 같으면 봉인된 걸 보통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떠가지고 하기 때문에 봉인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봉인을 안 한다면
채취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그대로 따르기 대문에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운반과정에서 그렇게 봉인을 안해도 충분히 검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누구 누구 나갑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분 나가시고, 상수도본부에서 한 분 나가시고, 또 누구 나갑니까
YWCA에 한 분 초대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천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초청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는 연락이 안 갑니까
사실 따로 절차라든지 여비라든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게 사정이 어려우니까 YWCA에서는 회원들을 통해가지고 지원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 데는 아마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의 검사결과가 본위원이 볼때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시민단체에서 YWCA만 굳이 해야 되느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단체에도 고루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YWCA도 처음에 우리 공문을 보냈을 때 답변이 없어가지고 안 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우려해 가지고 다시 확인전화를 해서 한 사람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운반까지 그러면 샘플링만 해 가지고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까
의사진행규칙이 그동안에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은 특히 진실과 책임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계시지 않으면 차책임자가 그걸 해야하는 게 당연하고 본인이 할 수 없을 때는 양해를 구해가지고 다른 분이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까 오시기 전에 다 양해를 구하도록 해서 그렇게 대리답변을 하도록⋯
사안별로 그렇게 해야 그 사항에 대한 책임한계가 분명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李委員은 처음에 안 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처음에 답변을 대리답변을 해도 좋다하는 얘기를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과별로 다 대리답변을 해도 좋다.
그러면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 業務報告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7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