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2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3대의회가 출범해서 오늘 이렇게 住宅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주택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서로 협조하고 모든 일을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주택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住宅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住宅局 所管 業務報告를 듣고 오후에는 開發事業推進團 所管 業務報告를 청취한 후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정관변경 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都市開發公社 業務報告를 청취하는 순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1時 2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住宅局所管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住宅局長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一郞都市港灣住宅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市議會 開院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住宅局 所管 業務報告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뒤늦게나마 위원님 여러분의 市議員 當選과 都市港灣住宅委員으로서 중책을 맡으시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많은 주택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 住宅局長 以下 全 職員은 맡은 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한층 분발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住宅局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住宅局 幹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局長님! 죄송한데 새로운 위원님 많이 계신데 계장님들까지 인사하세요.
住宅行政係長 吳義東입니다. 국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業務報告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구체적인 것만 질의보다도 앞으로 방향제시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임대주택 어디에 있더군요. 임대주택이 지금 규모가 전용면적이 18평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용면적 25.7평으로, 국민주택 규모로 올릴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올리려면 어떻게, 建設交通部로 어떻게 해가지고 住宅局에서⋯
아니, 재개발 임대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일반 임대주택이라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25.7평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임대주택 규모가 이것이, 전용면적 18평이 20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우리 생활수준과 모든 것이 달라져가지고 임대주택을 18평으로 해서는 너무 적고 규모가, 그리고 또 우리 세계 어디를 가 봐도 임대주택 규모가 이렇게 18평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임대주택의 규모라고 하면 建設交通部에서 보조금이 유리한 조건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교통부, 주택국 소관인가 아니면 건교부의 소관인가 또 주택국에서 건교부에 건의해가지고 25.7평을 임대주택 규모로 해가지고 임대주택사업을 확충시키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은 저의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규모를 조금 전에 우리 金正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18평 이하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85㎡, 그러니까 25.7평이 되겠습니다. 25.7평으로 지금 완화 확대해 나가고 있고 세제상으로도, 택지공급도 25.7평, 그러니까 85㎡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부에서 시책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일반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할 때는 임대주택건립기금이 건교부 지원으로 받아가지고 연간 3%입니다 이자율이.
그래가지고 5년간 거치해가지고 5년 전부터 임대한 사람들한테, 그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규정이 완화가 안 되어가지고 건축업자, 건설업자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용면적 18평 이하로만 하고, 그러니까 자꾸자꾸 집이 소형화가 되어지고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택국에서 건교부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자금지원관계는 건교부에서 조금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7월 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건교부에서 내려왔는데 당초 60㎡ 이하에는 건설비 지원이 2,000만원이 내려왔고 60에서 85㎡까지는 2,500에서 3,500만원까지 7월 9일부터 국민주택건설기금을 지원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자가요, 내가 볼 때는 전용면적 18평 짜리로 건교부의 기금을 얻은 것은 연간 3%인데 이것은 7.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7.5%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연간 3%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려고 하면 규정을 18평으로 정하지 말고 25.7평으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제도가 많이, 세제나 각종 규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방금 委員님 말씀대로 7.5%로 이율이 3%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18평 이하에 3% 정도로 이율을 좀 낮추도록 그것까지는 해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를 낮추어서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규정이 그렇게 되어져야 그 규정이, 우리 업자들이 전부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으로 전부다 전환이 되어져야지 분양사업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갑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온 김에 그러면 내가 좀 더 할께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재개발지구라고 안 했습니까 영주동 재개발지구라든가 그런 곳, 사직동 아까 재개발지구도 있더군요. 사직동 시영아파트 그 관내에는 고층아파트를 지어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주동 같은 데는 말이죠, 우리가 창원을 한 번 가면 창원은 도시가 전부다 저는 정리가 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 주변에는 주택단지면 주택단지대로 또 아파트단지면 아파트단지대로 정리되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지금 내가 안타까운 것이 제가 영도구청에서 건축심의위원을 5년간을 했습니다마는 시 건축법과,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법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주동 같은 데 그런 데도 보면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거기가, 영주동 재개발지구요
그래서, 그러면요. 나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지구가 있으면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의 중간에는 그런 높은 건물을 될 수 있으면 배제시키는 것이 안 낫겠느냐 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산 위로 좀 올라가면, 중간 말고 위로 올라가면 좀 높은 건물을 지어도 좀 우리가 미관상 좋을 것인데 영주동 같은 데는 한 복판에다가 높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미관상 안 좋다. 그것은 15층이나 18층이나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앞으로 좀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참작을 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갑니다.
사직동 같은 데는 깊은 곳이니까 복판이 아니고, 높은 건물이 지어져도 무방하지마는 영주동 같은 데는 그 뒤에도 건물도 많고 앞에도 전부 산이 가리고 그런데 높은 건물은 조금, 그 문제를 조금 생각했으면 어떻겠느냐⋯
창원은 시가지 전체를 도시설계한 구역으로서 아파트지구나 단독지구 전체를 창원시가지는 건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지금 옛날부터 내려오는 기존의 도시에 도시설계를 많이 못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 한 중간에 공장이 이전됐다든지, 또는 재개발을 하면서 우뚝 높게 올라서면, 높게 도시 한복판에 높게 올라섬으로서 사실 미관상, 규제상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아파트 허가를 할 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해발 50m이하, 20m이하 지형 지물에 따라서 높이를 규제를 해가지고 한 바도 있고 또 都市計劃局에서 용도지역 재정비를 하면서 경관지구를 1종, 2종, 3종으로 해가지고 산지 주변에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경관을 규제하기 위해서 층수, 높이를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규제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도시설계구역을 좀 확대해 나가면서 도시 한복판에 그런 기형적인 건물이 안 서도록 유도를 하겠으며 사직동 지구 재개발은 현재 지금 저층 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고층 지구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층 지구로 아파트지구 변경을 했습니다.
용적률도 309%로 올리고 해서 아직 고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는 좀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사직동 지구는 고층으로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해 보니까, 지금 내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건폐율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사업적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내가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보면 건폐율이, 주차장이 지하 2층, 3층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 값이 땅값보다 더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도 있고 해서 나는 그것을 권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적관계가 있는데 아까 불부합지구라고 안 했어요
이 불부합지구는 어떻게 지금 처리되어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불부합지구 이것은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분쟁이 참 많고 하는데 그 해소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불부합지구가 우리 정리를,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52개 지구를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20개 지구, 모두가 72개 지구가 불부합지구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245만㎡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52개 지구는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20개 지구도 약 30만㎡ 됩니다마는 한꺼번에 하기가, 지적 불부합지구 정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지의 증감이 생기고 위치도 다소 변동이 생기는 그러한 개인 사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지역의 주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는 안되고 나머지 20개 지구는 2000년까지, 금년에도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2000년까지는 부산시내의 불부합지구는 다 마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부합지구에서 아파트를 한 번 지어보니까 도면상에는, 우리가 아파트 허가를 내지 않아요
도면상에는 불부합지역이 아니라서 아파트 내니까,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경계측량을 전부다 하면 일조권에도 안 맞고 다 안 맞다고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던데 그 전에 아파트를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든가, 제가 사전에 이것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나는 불부합지구 이 해결 방법이 없던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지금 불부합지 정리는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는 다소 쉽습니다 사실은요.
거기에 토지가 부산시는 과소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2평, 3평, 5평 적은 필지도 상당히 많은데 불부합이라는 것은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면적이 현황하고 지적도 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지적도상에는 20평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서 재면,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재면 15평, 10평 되는 것도 있고 또 경계가 밀려가지고 현재 사 놓은 이것하고 도면하고 또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구획을 정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를 3평, 2평 손해가 가는 수가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 또 늘어나는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립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委員님께서 방금 말씀,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관계는 여러 필지를 모아가지고 구분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다소 쉬운 점은 착수하기 전에 불부합지역의 에어리어(area)를 경계측량을 하셔가지고 하면 좀 쉬운 방법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개인의 재산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민들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전체 이해관계자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그 지구별로 전체를 모아가지고 열 차례, 스무 차례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개축이나 증축을 할 때 토지의 사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보를 받을 분은 양보를 받고 또 득을 볼 사람은 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전체회의,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해결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이해를, 양해를 받아야만이 해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委員長님! 우리가 이것을 다 모르는 것이니까 토론식으로 해가지고, 질의보다 토론식으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局長님 말씀대로 그러면 좋은데요. 이제 아파트를 우리가 짓고 나서 무엇이든지 대지가, 임야가 대지로 변환이 된다구요. 임야가 대지로 전환이 되려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준공이 날 때 대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대지로 전환이 되니까 그 평수를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짓고 나서 대지로 전환이 될 때 그 불부합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항시 많이 생기는데 그 점 앞으로 건축허가상에 혹시 우리 사업가들이 준공을 내려고 하면 잘 좀 눈감아 주십시오.
예, 제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재개발사업은 어떠한 혜택을 줍니까
영주동 같은 데는 재개발, 입주자들이 자기 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주동 관계는 재건축사업이고 재개발은 재개발 방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뜯고 새로 짓는 방식이 있고 또 간선시설만 해 주고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현재 완전히 뜯고 짓는 재개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지원이 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금이 융자금으로 세대당 지금 3,000만원씩 연리 7%로⋯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세의 10%, 도시계획세의 10%가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稅, 도시계획세의 10%가 기금으로 들어오니까 1년에 약 70억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 金委員이 특히 재개발에 대한 아파트를 했는데 저는 주공아파트하고 사직 시영아파트가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지난해에도 이것이 말썽이 많고 이래가지고 조합장하고 주민들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공아파트에서 지금 고층건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층을 고층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법규상 분류는 6층 이상을 고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봐서는 전에는 416%의 용적률이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309%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에 몇 프로이지 현재 있는 것이 402%가 아니지 않아
委員님 현재 있는 것이 400% 아닙니다. 아니고 현행⋯
아까 여기 책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요, 15페이지⋯
예, 309%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봐서는 그 때 그 업자들이나 조합장들이나 그 주민들이 화합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무산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사직고등학교 앞에 삼정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정아파트, 그 다음에 달북에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층수는 지금 몇 층입니까
그러니까 22층에서 25층인데 우리가 산을, 등고선으로 봐서는 시영아파트나 주공아파트는 그보다 월등히 밑에 있거든요.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17층이나 15층을 하면 아무래도 삼정아파트보다는, 25층을 줘도 그 높이로는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보면 처음에는 26평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조합장하고 서로 반대파가 있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재개발을 하는데 높이에 대해서 용적률을 309%로 하지 말고 좀더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제가, 올려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직아파트 지구는 작년부터 제가 와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지구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는 용역을 전문업계에 줬습니다. 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우리 주민대표들과 학계, 또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세 차례의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전반에 대한 주거환경을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겠느냐를 주민들 입회하에서 자문위원회를 세 차례 거쳤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요구를 여기의 유인물대로 한 370% 용적률을 달라고 이랬습니다.
그것을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용적률을 300%에서 400%까지 주면 면적이야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먼 장래를 볼 때 너무나 과밀화 되어져가지고 아예 5년이나 10년 후면 그 단지, 그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그 주택의 값어치 관계가 곤란하지 않느냐, 더 떨어지지 않느냐 심지어, 그래서 가장 적정선이 어디냐, 경제적이면서 주민들도 조금 양보를 하시고 먼 장래를 위해서 단지도 쾌적한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좋느냐를 저희들이 세 차례의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학계에서 전문가들은 재건축은 앞으로 부산시 모든 것은 300%를 넘지를 말자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9% 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안에 학교도 짓고 이러니까 9%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309%를 하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층수관계는 25층이든, 26층이든 층수는 제한 안뒀습니다.
예, 층수는 제한이 없고, 용적률만 제한했으니까 건물을 동수를 줄인다든지 많이 넓히면 층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을 채택했기 때문에 층수에는 규제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부산시가 제가 住宅局長을 한 1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가 용적률이 타 시·도 보다 높습니다. 서울시 보다도 높고 지금 위원님께서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건폐율이 높습니다. 재개발도 높고 일반지역도 높고 조례도 지금 높아 있는데 이것을 좀더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부산시 주택방향을 좀더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용적률을 다소 내려가지고 먼 장래를 볼 때는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학계에서는 당연히 나오고 주택업계에서도 지금은 몇 평 더 지어가지고 다소 이득이 올 는지 모르지만 먼 훗날로 봐서는 용적률을 내리는 것이 지금 상당한 여론이 많아서 조례를 우리 시에서도 건축법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9월에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어지고 내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빠르면 99년 하반기, 늦으면 2000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모든 것을 새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 조례도 조금 바꿔야 하지 않느냐, 용적률도 솔직한 말로 조금 낮춰놔야 먼 장래를 볼 때는 도시내에 숲도 있고, 공기도 있어가지고 여유있는 쾌적한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委員님들하고 충분한 의견과 많은 고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할 때는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개인 삼정 같은데는 그 용폐율이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인이 짓는 것이 300%를 넘는 것이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부산에서 제일 용적률 높은 것이 388%가 있고요, 그 외는 평균을 내니까 지금 최근에 허가해 준 것을 보니까 297%가 평균이었고 300%이하가 그나마 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서민 아파트거든요, 13평짜리인데 전에는 어딘가 모르지만 26평 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309% 같으면 몇 평이 더 들어간다 이거에요, 13평에서
저희들 대충 계산하니까 24평, 24평 내외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 상당히 많이 가져갑니다. 주민들 보고 더 욕심이 더 많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민감해요, 저는 이사니까 아무 관계없으니까 그렇지만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市議員 金德烈議員이 7년간 여기 관여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바꿔야 될 것 같습디다. 조합장이 말이지, 한 사람을 둬가지고 그 사람을 위주로 하니까 또 이 사람이 돈 더 먹는다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반대파가 생기고, 그래 지금 세 조각이 나 있어요. 그런데 배용만 그 사람 조합장은 반대파 하나도 없다 하고 다른 사람 내가 알아보면 이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업자가 있다 하면 조합장보다는 주민의 전체적 의사를 들어가지고 거기 오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무슨 복지회관을 해준다든지, 무슨 상가를 해서 자기들 공동분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공동이득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개인조합장이 업자고 서로 한다 하니까 자꾸 이것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다음에 우리가 가더라도 주민들 대표성 보다는 각 동에 한 사람 정도씩 해가지고 화합차원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동래구에서 보면 안락동 저기 보면 도로가 중간에 쭉 나다 보니 아파트 이쪽 아파트하고 저쪽 아파트 재개발하자니까 작은 데서 안했어요, 그래서 임정길의원이 작은 데를 대표를 해가지고 혼났어요, 혼났는데 이쪽 큰 데만 재개발을 하고 나니까 저쪽에 안된다 아닙니까 자투리가.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 우리 이것도 보면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80%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되면 한 두동 같으면 강제성을 줘가지고 다 같이 공동개발해야지 이것이 안한다 하면 안하는 것이고 해달라 하면 자기가 여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사놓고 세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돈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는 많이 받을려고 할 것이고 사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빨리 좀 해서 쾌적한 환경에 넓은 공간을 갖고 살고싶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IMF가 오다 보니까 업자들이 자꾸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공같은데는 시유지가 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민들 하고 행정부하고 잘 좀 타협을 해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주위에 지하철이 스테이션마다 만든다 아닙니까, 그죠 정거장 미남 하면, 만덕 1호선 터널이 연결되는 산복도로가 사직고등학교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에 가서 거기서부터 4차선이 되는데 끊깁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지하철이 착공된다 하면 교통소통 우리 사직쪽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사직여중 있는 그 쪽이 2차선으로 단일차선대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직여중에 올라가다 보면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다 보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이 도로만이라도 해주면 순환해서 운동장으로 해서 연지로 갈 수 있고 돈이 더 있으면 그 사직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리 뚫어가지고 4차선을 만들면 교통소통이 안되겠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시의원이다 보니 내 지역만 하는 것 같아도 다른 위원들도 다 자기 지역이 안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론 2002년되면 지하철선에 가는 거기에 대한 순환도로를 미리 해놓고 뭘 착공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는 우리 도로, 都市計劃局長하고 도로를 담당하는 建設局長하고 의논해가지고 지하철 건설에 따른 이면도로 계획은 별도로 한 번 만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을 하다 보니 구민들이 항상 저 한테 와가지고 문의를 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까지 장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집에. 그러다 보니 내가 장사하는데 폐업을 하고 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 동래구청이나 뭐나 정화조 통합정화조법 때문에 허가가 안내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뭔가 모르게 잘 못 되어 있는 거에요. 기존 건물에 어제까지 장사했는데 폐업하고 나왔는데 또 허가 내려고 하니 “정화조 만들어라.” 그럼 집을 뜯던지 뭘 해야 되는데 이 법을 제가 볼 때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기존건물에는 옛날 그대로 하고 새로 뜯든지, 개축하든지 할 적에는 통합정화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요 청소과 가면 자기들 법이 있으니까 허가 내주라고 하니 정화조 안하면 안내주는 거에요. 어제까지 장사했는데.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우리 온천, 연제, 금정, 그 다음에 해동 이쪽에는 제2기 조기가동이 되니까 거기에 해당 안된다 하지만 부산시민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지역, 영주동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다, 종전과 같이 한다 하는 조항을 넣어 놓으면 구청이라도 자기들 법에 걸릴까 싶어서 나 살려고 안해주는 거에요. 법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건의하든지 하셔가지고 법을 좀 개정해 주셔서 단서조항만 하나 넣어 주면.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 및 인허가 및 행위허가때 수반되는 업무입니다만, 이 관계는 법이 오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고 여기에 합병정화조라는 법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 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규제가 상당하고 또 건축⋯
허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국에서는 건축허가를 할 때 복합면으로서 정화조나 이런 것은 관련부서 의견을 받는데 사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環境綠地局 淸掃課에서 이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 구청 건축과에서 그리로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환경과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내용을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좀 개선방향이 되도록⋯
단서조항을 만들어줘야, 법이라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죠. 그것은 간단한데 공무원들은 왜 그러냐 하면 내주고 나면 자기 다칠까 싶어서 안내주는 거에요. 법대로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예외다, 이렇게 해놓으면 새로 짓는 것은 다 되는데 그런 조항 하나 안넣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
이것은 개정건의를 하고 완화가 되도록 저희국에서 環境綠地局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住宅局長, 李相健委員 수고많았습니다.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주택보급율이 80%정도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현안사항인 정관신시가지 조성에 관해서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일전에 住宅行政課長님께서 정관면사무소까지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현재 정관신도시 때문에 약 7년동안 정관면민들이 전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정관주민이 약 2,50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부채가 700억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내 보상이 되지 않으면 아마 정관면민들이 몽땅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부산시청사에 찾아와서 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하기 위해가지고 감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정관신도시 신시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119만평을 개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자금이 너무 어려움이 많고 해서 우리 시와 주택공사와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공동개발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난 3월부터 현재 주택공사 부산지사에서 정관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별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감정재료를 만들기 위한 물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권조사는 여러 가지 팀을 나눠가지고 정관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8월말까지는 물권조사를 다 끝내고 감정관계는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물권조사가 끝나고 공부상의 현장에 있는 사항을 전체 조사해가지고 리스트가 나와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두 개 기관 저희들이 통상 보상을 할 경우에는 두 개 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치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을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10월경이나 9월 이후에 감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묻냐면 지금 그 이후로 8월말까지 물권조사를 하시겠다 답변하셨는데 정관주민들이 가장 미심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연내 제가 판단할 때도 아마 보상이 어렵다고 봐지고 방금 예산이 아마 보상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약 4,000억이 되는 것으로 지난 주민과의 간담회 때 그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 정관면민의 질문중의 한 가지가 한 2,000억원을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약 2,000억원은 공채발행한다는 이러한 질문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주택공사가 이 4,000억을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공사가 현재 부동산경기에 의해가지고 이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구요. 사실 지금 공시지가 자체를 등급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산시에서 공시지가 자체를 낮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보상 사전금액 자체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공시지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감정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우리 부산시에서 낮춘 사실은 없습니다. 지가 공시를 할 때는 우리 부산시장이 작업을 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표준지가를 만들어가지고 표준치를 가지고 나머지 여타지분을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만, 표준치를 건설교통부에서 부산시에 1만 8,400필지를 건교부에서 표준치를 건교부에서 평가사가 값을 정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근의 토지의 형태, 위치 여건에 따라서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상금을 적게 줄려고 낮춘다든지 그렇게 가격을 낮춘 바는 없고, 금년 토지를 공시한 것도 다소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토지가 높아진 것이 있고 평균 기장이 조금 더 작년보다 내리지 않고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7%나, 기장쪽에는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돈을 적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깎는다든지, 가격을 낮춘다든지 그러한 일은 저희들이 행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 방금 제 질문에 답변 안하셨는데 이것을 올 연내에 보상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
지금 사실 우리 시에는 자금이 어려워서 주택공사가 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금년 연내에 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절차는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기본계획의 건교부 승인이 나야만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주택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입찰을 거쳐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6월 29일날 결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기간은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금년 11월까지 마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늦어도 12월에는 보상이 착수가 11월 하순이나 12월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보상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주택공사도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은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안사유 업무보고에 보면 협의보상은 99년 12월까지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중에 표준지가 자체가 기장군에 약 2.4%가 높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표준지가 공람공고할 때 집단적으로 정관면민들이 공람공고 기간동안에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한 곳이 정관면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연내까지 이 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보상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으면 정관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것을 신시가지 조성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 안났겠나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정관면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관면민들이 연내까지 하지 않으면 이것을 철회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책임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볼 때에는 이 보상가격이 사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지가에 80～90%이상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협의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보상 자체라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보상했다 뜻인데 이것을 강제 수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가장 우리 시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연내에는 보상 사정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부산에 지금 토지라 하면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되어가지고 땅이 지금 솔직한 말로 택지개발 할 그런 위치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다 아무나 개발하도록 놔 놓으면 사실 도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안되놔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려다 보니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만, 협의보상이 금년중으로는 저희들로서도 업무보고에도 보상기간을 내년까지 했습니다만, 협의보상을 하고 또 감정에 빠진 것은 재감정을 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권조사 누락된 것은 다시 또 해야 되고 그 사이 협의가 안되는 것은 체결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금년 연말에 착수해도 내년까지는 보상이 계속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도시계획 자체가, 신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보는 부분이 기장군 전체가 부산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119만평안에 8만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부분, 현재 기장군민이 7만 6,000밖에 안됩니다. 그래 몽땅 옮겨야 여기 계획에 보면 한 7만 2,000명 수용하는 것으로 현재 정관면민이 약 7,000～8,000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신도시인데 여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광활한 지역에 119만평 안에다 8만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그 자체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IMF관리체제 때문에 더욱 더 땅장사가 안되니까 주택공사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아닙니까
부산시 하고는 또 틀린다 말입니다. 부산시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 당신들이 이것 보상하시오.” 이 문제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차일피일 미룰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이것을 해가지고 당장 돈이 안나온다 말입니다. 전부다 구획정리 사업 자체를 지금 계속 연기하고 안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땅도 팔리지 않을 뿐 더러 해 봐야 수지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수익성이 있어야만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땅을 팔든지 해야지, 이자를 내고 할 텐데 지금 사실 보면 정관면 전체는 파탄선고 직전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이 부산시에서 무책임하게 도시계획을 해 놓고 7년동안 전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안되면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자체를 백지화 하는 것이 안낫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차라리 도시계획 하지 말고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이 사업이 충분히 일치 안됐겠냐 하는 생각들을 지금 주민들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끈 쥐고 부산시가 이것을 신시가지 조성해서 땅을 갈고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과장께서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해운대신도시 이 부분도 사실 땅장사 해가지고 돈벌이 안돼가지고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가만히 앉아 가지고 도개공에서 사업을 주관해가지고 돈을 불리려고 했는데 돈도 안불리고 돈도 없다 보니까 그저 먹을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金泰弘委員께서 그 지역출신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정책질의를 안합니까 하는데 아까 말미에 국장께서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미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국장은 핵심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를 엉뚱한 설명만 하고 있습니까
해당출신지역 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요구대로 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국장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장황하게 다른 설명을 하니까 자꾸 지금 회의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계획대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委員長님, 저보고 빨리 질의를 마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의 질의에 소관 국장이 좀 핵심있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런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지.
딱 제가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연내 보상하지 않으면 신도시 자체계획을 백지로 해 달랍니다. 그것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선이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외국에 선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녀봤지만 아파트 모델하우스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입주자한테 부담을 주고 자재손실을 보고 또 그것 다 끝나고 나면 다 뜯어야 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아파트회사라 하면 나름대로 재산가들이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자회사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라 하면 동일합니다, 얼추 다. 조금 안에 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다 동일한데 아파트를 지을 때 마다 모델하우스 이것을 꼭 지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住宅局長님한테 한 마디 묻고 싶고, 오늘 여기 9페이지에 보니까 시공회사 부도로 착공이 지연됐는데 이 착공지연이 되면 입주자한테 그 손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 또 청약금을 받았을 경우에 자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재산보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崔廷植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꼭 지어야 되냐는 법 근거는 주택공사촉진법에 견본주택을 짓도록 규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가치성을 올리고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업계에서는 상당히 호화스럽게 규모를 크게 짓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시에서 IMF한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택경기라든지 너무 호화스럽게 많이 크게 짓고 있어서 그렇게 호화스럽게 한다든지, 밤으로도 조명을 많이 해 놓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검소하게 짓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규정상으로는 견본주택을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주변국가에서도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지 거기에 묻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는 못가봤습니다만, 이것도 종전의 규정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 7월에는 종전규정에는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7월에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일부 의무사항, 꼭 지어라 하는 것은 없고 지어도 되고 안그러면 실 건물안에다 아파트를 짓는 실제 건물안에다 견본주택을 만들어도 좋다 의무사항은 폐지되어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도 외국을 많이 다니고 해도 아파트를 짓는데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만 볼 것 같으면 수영만을 위주로 해서 저 성심병원 앞으로 신시가지 지을 때 모델하우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뜯을 때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그 좋은 합판, 자재들 대가지고 막 두들겨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재 이 자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것 아닙니까 자재손실이 엄청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주변국가에서도 안하는 것을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소비적인 그런 모델하우스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으로서는 큰 회사가 예를 들어서 화목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대한민국의 굴지의 회사들이 자회사에 딱 지어놓고 기본 그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언제든지 아파트를 살 사람은 거기 가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아무데나 아파트를 짓는 지역에 쫓아가가지고, 모델하우스가 3억 내지 5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9페이지에 시공회사 부도가 났을 경우에 입주자들한테 피해가 없는지, 다 보상을 시에서 책임지고 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좌천·범일지구 재개발사업은 모두 10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중 1개 지구에 4개동 484세대를 짓기 위해서 우리 조합원, 재개발구역내 우리 조합원 주민들하고 시공사인 우성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시공사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착공을, 공사를 지질검사, 기초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한 4～5일전에 우리 시 공무원이 가서 조정도 하고 우성건설하고 조합측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아마 곧 착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장기간, 집을 뜯은 지가, 위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뜯은 것이 금년 봄에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상당기간 착공 못한 것은 아니고 한 4～5개월 착공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가지고 피해는 우리 조합과 시공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피해는 없고 계속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공무원이 나가서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큰 피해는 지금 없습니다.
분양을 했을 경우에 부도가 나면 그러면 그것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안 봅니까 어찌 됩니까
여기에 남는 것은 委員님! 주민들 484세대 중에서 주민들 분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분양은 아직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조합원만 배정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아직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자에게는 피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 모델하우스 문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재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려가지고 저희들이 적당하게, 지금 이것도 정부에서 의무사항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잘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1세기에 대비해서 도시경관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요새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시에 빌딩들이, 고층 빌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고층 빌딩에 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옥상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유럽이나 독일 같은데 가면 옥상의 청소법 관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법은 우리 부산시는 없는지 한 번 질의해 보고 싶은데요.
도시경관 관계는 우리 부산시에는 아직 도시경관을 못 챙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관과가 있어가지고 경관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경관관계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옥상관계는 저희들이 20페이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붕이, 고층에서 내려보면 지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고층 건물옥상에는 무허가도 난립되어 있고 폐가구 이런 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안 좋게, 위에서 보면 안 좋아서, 또 요사이는 주택에 FRP, 노란 물탱크를 가지고 또 시야가 상당히 안 좋고 이래서 그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법은 지금 못 만들었습니다마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범 구를 두 군데 설정해 가지고 옥상정비를 하고 또 지붕도 가급적이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집은 경사지붕으로 해가지고, 경사로 하면 모양도 좀 낫고 외관도 좋기 때문에 지붕도 경사로하고 옥상도 또 짙은 녹색으로 페인트도 하고 옥상정비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이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 아시아에서 전부다 와서 고층이나, 우리가 해운대를 보면 리베라호텔 옥상에 제가 알기로 18층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주위에 고물상이 없나, 뭐나, 고물상 그것도 천막을 뜯든지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관광객한테 그런 볼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상인들이, 호텔 주인들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완전히 무관심하니까 우리 시민들도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 옥상에 내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폐자재니 뭐니 해가지고 오만 고물단지를 갖다가 옥상에 다 갔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가 고층화되어 가는데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을 만들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 나는 정말 의심스럽네요.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못 사는 나라에서 돈도 벌 그런 욕심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싱가폴이나 저런 홍콩처럼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워야 됩니까
홍콩이나 싱가폴에 들어가면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200만원, 300만원, 실제 그렇게 받는가 안 받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로 엄포를 주니까 담배꽁초를 못 버립니다. 담배를 시내에 보행을 하면서 일절 안 피웁니다.
우리도 그런 강력한 법들이 좀 있어가지고 강제적으로나마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도대체 그런 법이 없다고 이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좀 제기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많은 우리 委員님들 정책질의도 하고 또 출신지역에 대한 질의를 또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기장출신 金泰弘委員께서는 정관신도시 보상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아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住宅局長께서는 金委員의 뜻을 잘 헤아려서 차질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住宅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住宅局長으로부터 住宅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住宅局에서는 주택공급의 다양화와 주택의 고품질화를 촉구하고 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우리 부산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성을 가진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시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주택행정이 다소 불신을 받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IMF 체제하에 주택경기의 침체와 주택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주택행정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께서는 건축물 시공시 사전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확행은 물론 사전에 집단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업체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침체된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委員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반드시 개선, 보완하여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아울러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13時 00分 會議中止)
(14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開發事業推進團 所管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開發事業推進團長께서는 나오셔서 개발사업추진단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 제3대 시의회를 개원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저희 團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사태 후에 정부재정의 긴축이 가속되고 또 대기업의 경우에 민자조달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계속 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團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21세기 부산 해양첨단도시 건설을 위한 핵심전략사업이라고 소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과 또 부산항개발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은 다른 업무보다도 이러한 악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어려움을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원만히 헤쳐나가서 극복을 해 나간다면 보다 더 바람직한 개발방안도 모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중요사항은 항상 委員님과 의논하고 협의하여 의회와 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진정한 봉사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委員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개발사업분야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團의 幹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補償擔當官 河忠源씨는 지금 중앙부처 교육문제로 오늘 불가피 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幹部紹介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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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신항, 이것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내년에 예산의 확보도 어렵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지, 그것을 과연 부산시가 설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신항 건설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 11월 4일에 착공된 후에 지금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앞으로 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역시 어떤 실무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는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지역의 역량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와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부산의 정치권이라든지, 학계, 또 상공계에서 이 부산신항건설의 시급성을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주지를 시켜서 필요한 소위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산의 정치권은 어느 정치권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부산의 정치권이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새정부에 관계되는 분 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금년 1월달에 우연한 기회에 지금 새정치국민회의에 지금 한화갑총무된 분, 그 분이 총무하기 전에 제가 그 분하고 아침에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분이 총무하시기 전의 생각인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됐대요, 그 분 말씀이. 그런데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분이 원내총무를 확실하게 지금 총무대행 하다가 지금 확실하게 총무까지 됐는데 실세인데, 그런 분이 안된다 그러면 부산의 다른 분들이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봐야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역량을 모으는 그 말 가지고는 안되고 뭐랄까 좀 당위성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10년이 걸린답니다, 10년. 신항을 건설하려면 기간이. 그럼 10년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임기가 5년이면 예를 들어서 3년이나 2년에 이것을 건설할 것 같으면 그런 각도로 봐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이것은 그런 시간 같으면 설명 그런 차원보다는 좀 부산시민들 전체도 어떻게 뭐라 합니까 서명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신항은 좀 차질없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통령선거 할 당시에도 부산에 뭡니까 부산지역의 방송들 하고도 토론회를 할 때도 지금 대통령께서 그 때 이것을 하시겠다고 신항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밝혔는데 또 작년 연말에 보면 뭐라 합니까 금년도 그렇고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보면 왔다 갔다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부산에도 보면 부산에 살고 계시는 연고가 있는 지금 집권당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는 또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金正植 實勢 議員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제가 볼 때 역량을 모으는 것 보다는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여당이니까, 그러면 부산에 살고 있고, 또 부산발전을 위해서 나오신 현재 40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오신 市議員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도 같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또 우리 金泰弘委員도 자민련에 계시고 하니까 이 여당에 실세분들을 적극 이해를 구해가지고 같이 동참을 하면 오히려 더 안낫겠는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아무리 한시적인 기구라 하지만, 團에는 역량있는 엘리트들이 다 계시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꼭 신항의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것이 보면 부산하고 경남하고 걸쳐 있습니다, 신항이. 그 때 당시에 힘있는 金泳三大統領 말이지 계실 때 이것 좀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아, 이것 신항 건설하면서 일부는 부산이고 일부는 경남이고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때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해줬는데 또 그 때 당시에 부산사람이 그렇게 밀어줬던 우리 金泳三大統領께서 아시안게임하고 관련해가지고 무슨 골프장, 그 다음에 경마장, 이것도 매듭도 안짓고 그 분이 그만 두셨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새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지금 현재 가닥을 잡아나가는 이런 참 어찌 보면 참 부끄럽다 할 까,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우리가 지역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되지만 영남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보면 그래도 호남에 아주 큰 것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보면 잘못된 것이 광양항 아닙니까, 광양항. 광양항 저것은 지금 자민련총재로 계시는 박태준총재 저 분 개인의 생각도 광양항에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 분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2포트 시스템(two port system) 해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놓고 지금 신항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된 것 용원하고 진해 일부를 부산에 편입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좀 신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이왕 지금 부탁하는 김에 좀 새정부에 그렇게 좀, 그것을 한 번도 그것은 아예 포기를 해 버렸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될 때 안되더라도 또 여기에 우리 金正植委員님 하고 金泰弘委員님 계실 때 2년동안은 상임위원회 못바꾸니까 계실 때 이것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말이지, 답답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좀 수고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團長님! 지금 가덕대교 건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설계비 15억은 확보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확보가 불투명합니까
지금 현재에 말씀드렸듯이 설계비는 확보가 되어서 바로 설계가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되는데 내년부터 공사비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좀 지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금 가덕대교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지금 가덕대교를 녹산공단 제2매립 하는 것 말이죠, 토지공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녹산공단 제2매립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눌차만까지 연결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투명한 것이 토지공사에서 녹산공단 제2차 매립을 하는 계획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중앙 단위에 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이제 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면 지금 현재 이것이 매립도 안되어 있는데 말이지 지금 공사비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답변하기가 궁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떻든 공사비를 다만 10억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가덕대교를 놓으면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물론입니다. 전체 그 공사비를 다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하는 이 있음)
이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은 설계를 1년 반 정도를 하니까 1년 반 안에는 녹산공단 2차 매립문제도 확실하게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먼저 설계를 지금 발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매립비 확정이 안 나면 가덕대교가 안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도면을 가지고 우리 技術擔當官께서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는 우리가 가덕대교를 여기에 녹산 2차 매립지 138만평을 매립한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300m 구간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때 공사비가 48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것은 이제 공사비가 한 420억 되고 그 다음에 육상보상비가 한 28억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합해서 48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團長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현재 녹산 2단계 사업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다가 설계를 지금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녹산 1단계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녹산 2단계 사업을 건교부는 중지를 시켜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녹산 2단계가 되지 않으면, 이 가덕대교를 놓기 위해서는 녹산 1단계부터 가덕대교까지 하다가 보니까 당초 300m 길이가 1,000m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도 1,300억 정도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녹산 2단계가 사업이 확정되어야만 가덕대교도 설계가 확정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투명하네요 저것이. 2차 매립이 아주 불투명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團長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질조사도 하고 여러 대안도 내리고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교량 지나가는 저것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설계절차를 감안하면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아마 IMF도 지나가게 되면 녹산 2단계 사업도 확정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 설계도 그 때 같이 확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 매립공사가 안되면 다리 길이가 많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300m만 다리를 놓으면 되는데 1,000m가 된다.
내가 볼 때는, 눌차만하고 녹산공단하고 거리가 한 1,000m 됩니까
우리 눌차만 앞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끝점에서부터 1단계까지가 1,000m란 말입니다. 녹산 1단계까지가⋯
1단계 매립공사가 들어가야 좀 줄어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올해 발주는, 설계발주는 할 것이네요
제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설계위탁, 수탁시행에 대한 협약서안이 부산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행협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를 발주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협약이 7월달에 와있고 협약완료는 아마 8월달에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 저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프로포잘(proposal) 방식이 약 2개월에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올 11월 정도면 아마 용역착수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11월달에 용역착수는 한다 이 말씀이죠
1단계 보상, 2단계 보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1,960억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보상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에 확보가 됩니까
이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960억의 국비를 어업보상비로 선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했고 금년도에 1,000억을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1,960억원인데 이것이 지금 1,960억이라는 돈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2,800억을 내라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청 쪽에서도 상당히, 아주 난색을 표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금년안에 1,960억을 먼저 선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시하고 경남도하고 지금 모여서 숙의를 한 결과 우선 피해가 확실한 1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용역중간상황이라고 할 지라도 먼저 보상을 줘버리자 이래서 그것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960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여튼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2,800억을 이제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1,960억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해양수산부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금 1,000억밖에 지금 현재는 예산청에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추가로 1,800억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 확보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는 1차 심의 정도는 된 상태이고 앞으로 문제사업으로 보고가 되어서 9월말 정도까지 계속 논의가 됩니다.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청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것이 국회에 넘어가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업은 워낙 정치적인 이런 측면들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누차 부산신항만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해 왔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에서 여야 정치인들께서 조금만 이렇게 힘을 모아서 중앙부처의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충분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團長님! 만약에, 1,960억 보상을 올해 할 것 아닙니까 할 것이죠
그것은 12월달 정도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차 피해지역을 어느 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도면을 가지고 직접 우리 補償係長께서 한 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피해지역은 지금 이쪽이 가덕도이고 이 위쪽 지역이 지금 북 컨테이너부두, 남 컨테이너부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항만건설로 인해서 항계가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계연장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1차 소멸구역을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 구역선이 항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가덕도 서편쪽을 전부다 1차 소멸대상구역으로 해서 정해 놓고 있고 이 지역에 보면 전체의 어업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면허어장하고 정치성구획하고 어장이 정치되어 있는 그 어업만을 1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서편지역에 항계선 내의 수역입니다. 내의 수역인데 이 수역안에 면허어장하고⋯
구역이 정치되어 있는 것, 그래서 총 경남이 66건, 저희가 32건 전부 해가지고 12월중에 소멸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정은 아직까지 전문기관인 부경대학에서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1,960억 가지고 충족이 될 것으로⋯
그래 어선어업이나 이쪽은 그러면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되겠네요
그 나머지는, 어선어업이나 이쪽은 안된다는 말이죠
예, 어선어업은 내년 7월에 보상이 추진될 것입니다.
2차 보상지역은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지역입니다.
지금 용역기관에서의 추정은 대개 다대포에서 거제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것은 직접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외측에도 직접피해수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 일부가 직접피해수역에 더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간접피해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2월달에 무조건 이 돈을 보상을 줘야 되겠네요
주고 나머지 2,840억은 별도로 또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로 하고 올해 1,960억은 어민보상으로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약정을 7월 1일자로 약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덕도 신항만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부산시의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金大統領께서 대통령공약으로서 가덕도 신항만은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IMF가 와가지고 긴축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광양만이나 토지가 팔리지 않고 이러다가 보니까 2차 산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목에 이렇게 완전히,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좀 축소해 가지고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업보상문제도 이것이 완전히, 이제 조금 앞에도 말했지만 거의 1차 지급도 아직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자동차도 빅딜에 걸려가지고 지금 가동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마당에서 앞으로 우리 신항만에 대해서 더 연구하면서 축소 좀 해가지고 가는 길이 없느냐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덕도 신항만이 우리 광양만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아마 부산에 있는 재원을 광양만으로 많이 빼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볼 적에는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신항만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서는 與野 할 것 없이 우리 부산 분들은 신항만에 대해서 힘껏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5월 14일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여러 창을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달라고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부산 우리 신항만건설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團長님 잠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중앙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을 국책사업, 3대 국책사업의 하나로 넣어서 IMF 후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부산신항건설에 국비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은 계속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중앙정부 예산부서의 분위기가 지금 그것을 확신할 만한 그러한 확신을 주지 않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요청을 우리 시가 한 석달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것이 제가 보니 부산시로서 가장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을 團에서 어떻게, 아까 우리 金永在委員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러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협의회 구성을 빨리 당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춰져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중점사업이고, 지금 현재까지 신항만건설에 투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것이 1,117억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전체가 5조 5,0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1,1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부산이 서부산개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부산시 전체의 그림을 놓고 볼 때는, 저것이 항만수역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항만 전체평수가 약 257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역에 가면 일광이라고 있습니다. 일광이 있는데 그 학리하고 이천, 동백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항만을 만들면 이 정도의 예산, 5조 몇 천억이나 되는 예산보다도 그 반만 가지면 이 정도의 효과는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가 상당히 제가 판단할 때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균형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서부산권 개발보다도 지금 동부산에 있는 우리 일광 쪽으로 항만을 개발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부분이 해제가 되면 부산이 균형있는 발전이 된다고 봐지고 이러한 정책적인 입안을 할 때 충분히 그러한 부분이 배제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덕대교 공사에 지금 소관부서로 해가지고 海水部하고 建交部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예산 못 주겠소.”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 이러한 부분들도 전혀 지금 우리 團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예산 안주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단장 이하 직원들이 수시로 서울을 방문해서 지금 建設交通部하고 海洋水産部는 물론이고 豫算廳의 담당국장들 하고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몇 차례에 걸친 대화를 했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豫算廳에서 하여튼 교통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든 하여튼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이제 委員님들한테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부분을 그냥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아마, 정기국회가 9월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는데 지금쯤은 豫算廳에서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다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지금 현재 가덕대교하고 우리 신항만에 관계되는 예산을 얼마 정도, 예산에 요구를 얼마나 했고 현재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海洋水産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확보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같이 추진을 하면서 海洋水産部에서 확보를 못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측면 지원을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기간 내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海洋水産部에서 일단 요구를 한 금액은 1,415억인데 지금 현재 1,366억을 확보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문제되는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정부사업비가 1조 7,000원이고 민자가 3조 8,000억인데 민자부분의 참여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래서 이제 민자부분의 사업비가 아직까지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고 있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6월 정도까지 실시설계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0월경부터 민자사업이 착공될텐데 지금 현재까지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항만개발주식회사에서 민자를 조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 시대에 해외자본을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국내의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한 기업체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신항만개발주식회사 쪽에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정부예산을 조금 더 민자사업에만, 민간자본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대사업을 이런 것을 좀 더 추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또 아니면 민자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인 사항들을 완화해 달라 하는 이러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서 신항만개발주식회사 쪽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團長님 업무추진비 400만원밖에 안된다 하니까 이 일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委員長님,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시도록 하시고요.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서 자료를 받아온 것이 있는데 부산시가 안고 있는 경제난이 물론 2차산업으로 집중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런던 금속창고가 아마 부산지역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전혀 신경을 못써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소관사항이 아닌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저도 그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엘엠이(LME) 창고를 유치하는 주 간사역할을 하던 컨테이너공사 쪽에서 자기들이 그러한 역할을 포기하겠다 아마 이런 언급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옴으로 해 가지고 부산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부산시 책임자가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하면 전혀 우리 부산경제에 도움이 안됩니까
이래서 민간기업을 하시는 분, 상공회의소 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유치를 해 주고 상공회의소가 같이 참여를 해 주는 이러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문제도 좀 있고, 저는 원론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 건설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신항건설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에 힘을 많이 쓰셨던 정치권에 우리 부산에서는 아마 초대장관을 하셨던 辛相佑議員이 아마 그 때 정부투자사업으로 또 부산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아마 받아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都港住 常任委員會를 선택했던 이유도 우리 辛相佑長官님의 뜻이 좀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항건설에 대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부산시민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金永在委員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똑같습니다.
초대장관을 하셨던 辛相佑長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6.4지방선거 전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따로 말씀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6.4지방선거가 잘못되면 가덕신항이 축소, 건설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團長님한테 제가 분명히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95년도 처음에 가덕신항이, 그러니까 정부가 부산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정부투자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그 때 결정된 그대로 지금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솔직하게 조금 축소가 되겠다든지 IMF 이런 것 하고는 관계없이 기간이 더 길게 잡혀지고 짧게 잡혀지고 그런 것은 논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축소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예산을 과연 계획된 대로 반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민자사업자가 막대한 3조 8,000억이나 되는 민자를 조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IMF 후에 이러한 자금시장이 매우 경색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어떤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신항건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합니다만, 부산항이 물동량 세계 5위정도가 되는데 항만 건설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로는 20위안에도 못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느냐 하면 아까 金永在委員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우리 金正植委員이 현재 국민회의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金泰弘委員도 말씀하셨던 건설있죠, 신항만 건설촉진 협의회 구성을 아직 안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한 번 가야 될 일을 두 번 가면 더 좋을 것 같으면 두 번 가고, 두 번 가서 안되면 열 번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산발전은 이 신항만이 제대로 건설이 됐을 때만이 물론 어느 지역별로 서부산권, 동부산권 굳이 구분지어가지고 어떻게 도심건설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 전체의 발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대국으로 갈 수 있을 때만이 우리 나라의 전체 위상도 좀 나아질 것이고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산은 특히나 항구를 끼고 있는 제일의 항구도시고, 또 거기에 걸맞는 항만건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항만건설에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따냈던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이 될려고 그러면 가만 있어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지금 뭐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휘청거리고 정책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이 자체부터 나는 서글픕니다, 솔직히.
그래서 부산이 현재 야당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20여명 가까운 우리 부산, 경남권에 한나라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거기 어느 한 분도 이 신항만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랬을 때 굳이 현행 정부측에만 할 것이 아니고 야당의원들이라도 결집이 되어 가지고 아까 우리 참 단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힘을 좀 모아줬으면 하는 의원들,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예를 들어서 안되면 시의원들이 점심을 내서 다 각 지구당에 가면 연결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이 저번에 삼성자동차 잘못됐을 때 시민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차원이 되어가지고 부산발전을 위해서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은 좀 행정관청에서 앞장서야,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안되면 부산역앞이라든지, 어떻게 뭐 가덕신항을 조기건설하기 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전체 여론 동참을 확산시킨다든지 그런 강구를 하기 위해서 부산신항만 건설촉진협의회 구성을 시급히 구성을 해서 원만히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시적으로 있는 기구겠지만 있는 동안이라도 좀 열심히 시민들 눈에 아, 참 부산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더라 하는 것 좀 보여주실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우리 전 위원들도 마음을 다 보태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은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고 이 신항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에 뺏긴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24선석을 해야 되는데 한 15개선석만 하고 한 10개선석분은 광양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식으로 좀 안되어 가지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金泰弘委員의 질의중에 지금 신항건설에 예산의 반정도만 가지고 기장, 일광지역으로 옮겼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산신항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산전역의 해안선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아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그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계획된 입지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미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할 그러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일광이나 기장쪽에도 소규모항을 만드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기장이나 해운대쪽은⋯
예, 됐습니다. 그 저의 생각은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단장님 맡고 계시는 업무에 있습니다. 정보단지사업이라든지, 신항만건설사업인데 정보단지사업은 우리 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 우려했던 바대로, 예상했던 바 대로 라면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려했던 바 대로 기업으로 따지면 1차부도가 났습니다.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장께서는 지금 그 당시 회의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 이상없다, 무리없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하치장 이전문제, 보상문제, 토지 뭐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집요한 질의와 질문, 그리고 추궁에 제 기억으로는 물론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능성만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것은 이 시점에 있어서 과연 IMF 때문에 정보단지가 이 꼴이 난 것이냐,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SK측에서 퇴출을 한 것이 이 IMF가 100%의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자체의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도 선경측에서 당초부터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해 왔던 것은 사실이었고 하지만 만약에 IMF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계속대로 진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IMF 후에 이 부동산경기가 퇴조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도 더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소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IMF가 오고 경기가 어려워져도 부도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 나타나지만 IMF에 가장 슬기롭게 대응을 해서 매출이나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기업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 주변의 여건이 악화되어도 해낼 수 있는 준비와 거기에 맞는 주변여건을 조성해가는 노력이나 당초계획이 수립돼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단지 문제는 저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일을 정리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고려나 이미 쉽게 표현하면 내정된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주기 위해서 어떤 목표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모든 행정업무를 꿰맞추어 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고 또 상황이 이 지경에 와서는 거의 현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질책하고 탓해봐야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시의 발전이나 우리 시민에 대해서 큰 도움은 되지 않으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를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지나간 일, 그리고 지나간 정책결정에 대해서 흠을 잡고자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포트 시스템(two port system)에 대해서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포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시아권의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산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광양항도 같이 개발한다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만,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당장 국제경쟁력이 있는 항만은 부산항이고 지금 현재는 모든 해운선사들이 부산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의 시설용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정된 중앙의 항만건설재원을 부산항에 투입하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광양항에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광양항 위주로 배분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광양항에 1단계 4선석이 금년초에 개장이 됐습니다만, 해운선사들이 가지를 않는다,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을 볼 때 부산항에 빨리 투입을 해서 빨리 부산신항을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신항 건설이라든지, 2포트 시스템이라는 괴이한 논리는 정치적 고려나 결정에 의해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산신항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그런 불합리하고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공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권력의 향배에 의해서 광양신항이 이런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과연 어느 것이 국가전체를 위해서 이익이 나는 부분인가, 국가전체를 이해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까지 감당하기에는 단의 어떤 인력기구라든지 예산이나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대시민,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신항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항만의 입지라든지, 주변여건 이런 것들이 과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느 항만이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항이 어떤 보조항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논리적으로 알려지고 홍보되어지고 거기에 공감을 일으켜야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지금 중앙정부에 1:1차원의 어떤 협상, 그 다음에 구걸에 가까운 예산, 이 정도의 힘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어떤 추진기구라든지, 단에서 다 할 수 없는 역할을 위원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시민들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항만건설촉진협의회를 만들자고 해양수산부쪽을 보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협의회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부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하는 구걸차원의 이런 입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30일날 관계관들이 우리 시장실을 방문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를 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해서 빨리 만들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보단지의 어떤 쭉 경과 과정에서 나타났던 우를 신항만 사업에서는 다시 한 번 범하지 않기를 충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정보단지에서 SK그룹에서 퇴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형상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IMF 후에 이 대기업에서 신규투자를 일체 중단을 한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관한 문제도 문제에 대한 확신, 이것도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에서 봐서는 사업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SK그룹에서 정보단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권을 정보통신단지를 건설하면서 자기들이 얻을 것으로 보고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이 사업권 자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다 뭐 이런 문제도 같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현재로서는 정보단지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백지상태로 갈 것인지.
지금 현재로도 새로운 시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물론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가장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정보단지를 건설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해외투자선에서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단지를 시작을 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손실을 보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상당한 부담들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보단지가 안되고 다른 것으로 간다 하면 우리 시에서 손실 간 것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손실간 것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그 사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크노파크의 조성에 대해서 2002년에 완성을 한다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것을 좀 당길 수 없는지, 그리고 부산의 주 사업인 신발사업이 하향되고 앞으로 부산의 주종사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자동차니 다른쪽으로 가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에 이런 테크노파크의 형성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기술산업체와 합동되어가지고 어떤 벤처기업을 유치를 한다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시의 주종산업을 어느쪽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 있는지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부산은 물류, 금융, 무역의 도시로 발전을 해 나간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핵심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정보통신 영상산업, 그 다음에 항만, 도시, 물류와 관련된 산업, 세 번째로는 자동차와 조선기자재산업 이런 것을 우리는 가장 핵심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테크노파크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러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중점사업을 육성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간단히 하나 묻겠는데요. 신항만 사업에 아까 피해 해수구역내에 보상액을 1,960억을 금년에 한다 했는데 1,960억이 다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돈이.
예, 작년도에 96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금년 예산에 지금 1,00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예,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요. 여기서 신항만사업에 시에서 관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 어딥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방파제, 서방파제, 지금 접안부두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파제 건도 전부다 시에서 관여하게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방파제를 건설한다든지 소형선착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전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업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우리시가 계약을 협약을 해서 우리시가 수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부산지역 해안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경남도에 관련되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지금 어민 보상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100억이 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가 1,100억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정부부분 공사중에서 방파제 두 개 하고 그 600m 짜리 소형선 부두 그것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1,100억으로 지금 계약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억 선에서 저는 공사가 집행금이 소형선박 접안부두 해 가지고 100억 정도, 또 120억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계약은 이번에 끝난 걸로 알아요. 그래 알고 있는데 1,100억이란 것이 공사금이 지불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여기서 1,117억이라고 하는 개념은 97년 11월부터 2002년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총액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 금액이란 게 총액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총액이 1,117억이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을 아직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원래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용역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준설 아까 준설 항로준설도 있고 준설물량도 전부다 되어 있네요. 준설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방파제 기초 준설을 하는데 원래 그것이 호퍼식(HOPPER)식으로 되어 있는데 호퍼식이라는 것은 수심이라든가 어업권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어업권 그 환경 모든 문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그라브(GRAB)식으로 지금 한 걸로 알아요. 그라브식으로 변경을 하는데 금액적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변경을 안해 준 걸로 지금 알고 저는 있습니다. 항만청에서요.
해양수산부에서,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어업권이 빨리 보상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도 다소는 해소는 되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다고요. 수심 관계 뭘 그런 감안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보상문제는 빨리 협약을 해서 해 주는 것이 현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하니 안 하니” 그런 이야기가 자꾸 자꾸 나오니까 그것은 문제꺼리가 생기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저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좀 촉구를 해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 보고서에도 보고가 되었듯이 어민들하고 보상약정이 체결된 것이 작년 6월달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결이 되면서 일반적으로는 선 보상 후 착공 아닙니까
이런 데 이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선 착공을 하자, 선 착공하고 후에 보상을 줄께.” 이래 가지고 어민들하고 협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래서 작년 6월달에 보상약정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작년 8월달에 서둘러 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감정평가법인이 만들어지고 또 감정평가법인에서 전문용역기관과 지금 그게 현재로는 부경대학교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4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감정평가법인과 계약된 그 용역전문기관이 또 이제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기, 지금 조사를 지금 현재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그 기간을 당기려고 해도 지금 당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다 하니 안 하니”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 대로 지금 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소규모는 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가 어려운 걸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 관계도 하루속히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가지고 한 것 같이 뒷바라지를 해 주면 더 이런 원성은 가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문제는 신항만에 대해서 또 거론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이걸로 마치고 아까 정보단지에 대해서 손실이 부산시가 많았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협약은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SK쪽이 일방적으로 퇴출함으로 인해서 받는 손실이란 게 지금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을 맺을 적에 우리 시가 먼저 2,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2,300억원을 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먼저 좀 조달을 해라.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외의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SK측에서 책임지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 조달해 주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데 우리가 돈 빌리는 것까지만 우리는 약속대로 이행을 했는데 SK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겠다 하고 포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쪽에서는 완전히 지금 현재 돈 빌려 놓은 것에 대한 이자만 지금 물고 있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지금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빨리 새로운 사업자를 빨리 물색을 해서 그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되게 만들어야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SK측이 퇴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SK측에서 배상을 해라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이러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안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중재신청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결과에 따라 가지고 선경 측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다가 배상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버리면 그것은 배상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만들면 이 토지를 분양해서 거기서 얻는 수입을 갖고 먼저 우리 시의 부채를 갚아나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의 시점까지의 손해배상은 지금의 시점에 대해서 손해 손실을 본 것은 SK사에서 손실을 우리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다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담보라든가 채권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체결할 때 뭐 보험이라도 끊어놓고 뭐, 채권 채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못했을 때는 어떤 담보란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SK에서 “우리 모르겠다.”하면 할 수 없네요.
예, 다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우리 어느 시나, 시에서 모든 하는 일은 그런 것을 전부다 채권확보를 해 놓고 일을 보는 것이 우리 시민들하고는 이루어진 사항이지 않습니까 계약이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SK하고는 그런 것 일련에 아무 보장도 없이 그렇게 무작정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때는 시민 누구나 부산시민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각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손해가 가지 않는 방법 내에서 조금 계약체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는데 여기 경마장 같은 것은 개발사업추진단에 관여를 안 합니까
그러면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정보단지에 토지매입 및 보상실적에 보면 그 사유지에 현재 보상실적이 61%로 나와 있는데 우리 기장지역에도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지역에 보상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서 말씀하는 사유지란 것은 아까 도면에 나와 있는 정보단지 내에 사유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 쪽에 것은 그 안에 없습니다.
기장 것이 결과적으로 거기에 땅을 수십평씩 사 가지고, 부산시가 땅을 사 가지고 국방부로 대체를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100%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99% 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백동에 가면 백동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 서너 가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아마 보상을 받지 않고 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수용재결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 100%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시가 이 정보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근본적인 목적은 돈을 벌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데 백동 사람들이 거기에 농사를 평생 짓다가 이 보상금액이 적으니까 보상금을 수령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집단 이주단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평당 땅 한 평 다 팔아봐야 기장 와 가지고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돈이다. 평생 농사만 짓다가 군부대가 들어오니까, 부산시가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선량한 서민들에게는 보상금을 적게 주고 부산시는 돈을 벌어 가지고 그러면 부산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권리권 생존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 것이 부산시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은 추진하되 가장 피해는 최소화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開發事業推進團은 다른 일반 부서와는 달리 부산의 양대 거점 개발계획인 서부권의 부산신항만 개발과 동부산권의 부산정보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야말로 부산이 세계 첨단해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IMF 경제난으로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의 대주주인 선경그룹이 사업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국방부에 납부해야 할 부지대금도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를 내고 있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면서 매일 5,000여만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開發事業推進團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외자유치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차후 지방행정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한시조직인 개발사업추진단의 조직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이 더욱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장께서는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더라도 정보단지개발에 우리 부산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보완하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정관변경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34分 會議中止)
(16時 48分 繼續開議)
2.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변경동의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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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變更同意案을 上程합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變更同議案 檢討 報告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관을 지금 못 챙겨 봐서 그렇는데 이 정관 내용 중에 지금 이 부분 말고 SK나 선경그룹으로 표기된 것은 다른 조항에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時 56分 會議中止)
(16時 57分 繼續開議)
정회중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하여 同僚委員들의 의견을 집약을 한 결과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정관변경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정관변경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時 58分 會議中止)
(17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공사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市議會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一郞委員長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76회 임시회 저희 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企劃調整室長 李信根씨는 경영평가 보고차 지방평가협의회 서울출장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98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업무보고는 조금 놔두고 재산의 이용률 제고에 관해 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입지여건이 미흡하고 지정용도 활용시 사업성 결여토지에 대해서 도시시설변경에 따른 용도변경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상 용도가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거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근지역에 그러한 시설들의 아파트가 집단지로서 서거나 이렇게 하면 양 곳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고 또한 그 체육시설부지로서 놔둔 곳이 언덕이 되어 가지고 실제 부지로서 활용하는데 좁다든가 너무 넓다든가, 또는 도서관 부지로서 적정하지 않다든가 한 것은 이것을 심의를 해서 이것을 일반주택지로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서 바꾸는, 그 오래된 저희들 지구별로 이러한 것들을 뽑아 가지고 여건에 맞지 않는 것, 이 사업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좀,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정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나 변경을 위해서 시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토지는 없습니까
요청을 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쭉 빼 가지고⋯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방금 제가 물었던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금 현재의 추진된 상태에서 추진사항과 그 다음에 시에 협조 요청한 사항을 전체로 좀 분류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직 많이 남아 계시니까, 전사적 사원판매활동 그래 가지고 판매촉진 활동을 판매성과를 제고하고 실적 우수자 포상자를 시행했습니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약 작년, 2년, 아파트 팔 때부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활동성과와 실적 우수자 포상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찬가지 투자설명회 개최, 국내외 부동산 관련업체 및 개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점에 있어서도 그 투자설명회의 개최의 회수 및 내용 그리고 관련단체 및 개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동산 관련업체 그러니까 판매를 위주로 하거나 컨설팅(consulting)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와 어느 정도의 연관을 가지시는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축경영 전략 추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자체 감독, 그러니까 감리를 확대 시행한다고 하셔 가지고 97년 시행지구가 만덕3 진입로, 엄궁, 거제지구가 되어 있고 98년 시행지가 만덕3, 거제, 만덕3, 주택, 구포 해서 절감예산액이 상당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공사의 인력 및 조직으로 자체 감독을 계속 확대를 해도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이 책임감리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 제도를 바꾸어서 저희가 좀 인력이 부족한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 기술진으로서 자체 감독을 하면서 감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97년도에는 3개 지구, 4개 지구에 바꾸어서 책임감리에서 책임감리용역을 했던 것을 자체 감리로 저희들 전환을 했고 또 새로 신규로 발주하는 응모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모자라는 기술자, 특급기술자라든가 또는 여기에 기술자가 모자라는 이 기술자는 그 계약직으로서 계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길을 열어 놓았는데 아직까지 계약직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으로서 현재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을 아직까지는 쓰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 길은 그렇게 열어놓고 주로 저희들 회사에 지금 기술사도 있고 이래서 특급, 그 다음에 일반 그것하고 기술직들은 숫자는 됩니다만 여러 군데 만약에 한다면 숫자가 모자라면 우리가 계약으로서라도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자체 감리 여기에도 몇 명이 팀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뭐 별 지장이 없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부족하면 더 계약직으로서 충당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감리도 관계법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과연 도개공 공사에 기본 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부분과 그리고 방금 답변을 들으니까 계약을 해서 그 인원을 충당하시겠다 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감리를 공사에서 계약직을 충원하더라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정 정도의 현장까지만 하실 계획입니까 방침이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아주 고급 기술이 필요한 사항,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 무슨 건립이라든가 아니면 지중해 들어가서 하는 무슨 문제라든가 또는 매립에 있어서 그 완전히 무슨 매립에 바다에 들어가서 하는 문제, 특수한 사업들 여기에는 이런 사업들은 전문책임용역자를, 책임감리자들을 활용을 하더라도 감리계약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 이외에 일반적인 토목·건축은 거의 자체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조직과 감축 부서를 인력을 약 10% 정도 감축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목표시점이 언제입니까 10% 감축의 목표시점이.
지금 현재 본청에서 저희들 자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 지금 현재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은 그대로 이룩되도록, 우리 저희들은 감량 경영하느라고 한 15명 정도 줄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감리의 전면적 확대실시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타 여러 가지 외부에 용역을 주는 일, 기타 등등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물론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수도 있습니다만 직원을 무조건 감축하고 감량하는 것만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낫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무조건 이 감축보다는.
그래서 과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苦境構造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는 방안들이 있으면 지금의 인력을 감축적으로 그냥 몰아가기보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몇 % 얼마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을 그 만큼 줄일 수 있는 인력 배치가 가능하면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절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수감축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양면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직과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경영혁신이라든가 경영개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이 개선의 방향이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었고 또 감축도 적어도 지금 적어도 우리 公社에서 전산화함으로 인한 감축의 요인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들 검토해서 적어도 한 10%선까지는 감축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면 더욱 공사로서의 경영이 옳은 경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사의 택지조성과 아파트건립을 주로 하는데요. IMF 시대에서 택지조성해가지고 미분양 양이 몇프로이며 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미분양된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자체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택지조성을 하는데 아파트에 자체감사를 하다 보면 정실이 있어가지고 부실감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파트 미분양된 가격을 인하하고 분양조건을 완화시켜가지고 대출금을 더 늘려가지고 대출기간을 연장해 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연장해 주는가 그것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용도변경하는데 우리가 보면 건설하면서 1차 집을 지으면서 또 용도변경하고 자꾸 변경을 해가지고 보니까 말썽이 나고 돈이 들고 하는데 우리 도개공에서 아까 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하는데 이런 것도 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하는 땅이 잘 안나간다는데 이 자투리 땅을 일부 놔놓으니까 이것이 안팔리는 것 아닙니까
원칙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파트 한정된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미처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바꿔야 될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 이런 것 등을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준비 안되면 다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간단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미분양 됐는데 이것을 좀 IMF시대다 보니까 서민들이 돈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혜택을 주면서 팔 수 있느냐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그것도 안됐습니까 안됐으면 다음 것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社長님 李相健委員께서 서면답변 하니까 서면답변 해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朴宰成委員님도 요구했고 李相健委員도 요구했는데 전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도개공, 우리 사장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위원에게 똑같이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植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번 묻겠는데요, 큰 것만 묻겠어요.
도시개발공사라 하면 사업목적과 사업체를 대략 무엇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만호 주택을 도시개발공사가 되고 총체적으로 약 3만 3,000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2만 9,000세대를 지금 현재 완공해가지고 전부 분양을 다 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필요로 한 땅을 현재 약 150만평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73만 4,000평을 만들어가지고 다 팔았습니다. 팔고 거기에는⋯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개발분양하고 임대하고 전부다 하고 그 다음에 토지도 우리가 사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인공섬 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 이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업단지도 저희들이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재생산, 무슨 자갈생산이라든가, 안그러면 특수한 건설자재생산 그 이외에 도시개발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하는데 아시안게임 관련 건설사업도 저희들이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직접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국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공공단체가 우리한테 위탁하는 사업, 이것은 우리들이 대행사업으로서 위탁사업으로서 전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사업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주택, 토지, 재개발 그리고 해안매립 이런 것 등은 이미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이 우리 나라가 이렇게 경제파탄이 오게 된 주범원인이 200만호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다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인건비난, 인력난, 자재난 전부다 그런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를 하는 방법이 좋지,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사업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가지고는 국가의 경제 주범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범인데 이것을 그렇게 계속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그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불량주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만호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러한 유형의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집을 짓고 안짓고는 다음이고 그 때 사실 너무나 200만호라 해서 너무 적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서 경제난에 있고 이용도도 낮고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 아파트 신축사업이라든가 그것은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택지가 지금, 여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자본이 얼마입니까
자본이 시에서 순자본으로서 3,550억입니다.
아니, 총자본이 아니고 부채는 얼마였어요 자본이 얼마됩니까
지금 부채는 2,165억 그럴 것입니다. 제쳐놓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자체사업이 있고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는 2,141억이고 그 다음 주택건설사업에는 484억 이래서 총 부채액이 2,625억입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부탁한 것은 아파트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잡는 것, 아까 여기 보니까 너무나 많아가지고 외울수가 없었습니다만, 미시행분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 또 택지 우리가 앞으로 수용해가지고 할 그런 재료를 서면으로 한 번 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말이죠. 너무나 방만한 사업을 벌여가지고 IMF시대에 이 사업, 건축사업이 전부다 안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추진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예산 98년도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서 수입이 안되면 사업은 유보 내지 지금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이자는 일시에 벌여놓은 것이나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사업할 것으로 계획이 서가지고 잡혀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체집행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수입과 지출이 딱 맞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체를 보고서에 이렇게 사업계획이 서야 하는데 내 생각도 이렇게 사업하려고 했는데 IMF가 와가지고 이것 이렇게 사업을 못하겠다, 그런 계산이 세워져야지, 여기 보면 전부다 사업하겠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실행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부다 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은 원래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절해가지고 돈 안되는 것, 수입 없는 것은 사업을 전부다 유보해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를 여기 의회할 때 내는 그런 확실한 보고서를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사항으로 봐서는 개인사업 같으면 전부다 부도나고 말지, 부도 안날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 집행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공기업을 전부다 민영화로 돌린다는데 혹시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그럴 용의는, 그런 구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지금 현재 택지조성이라든가, 이 사업들은 전부 대행사업입니다. 시에서 바로 할 것을 저희들한테 대행을 시켜서 해서 아까 처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완전 사회에다 이것은 순수환원을 다 해버린 것입니다, 그대로.
내가 더 아는데요, 도시개발공사가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녹지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동네 한 복판에, 시가지 한 복판에 공간을 둬야 되는데 영도지구로 봐서도 녹지공간을 주라고, 시의원들이, 구의원들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저기 산 구석에다 주고 말입니다. 제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일반사업자들은 택지개발 이익환수금, 모든 공과비를 임야조성부담금, 또 뭐 기타등등 공과잡비가 자연녹지를 풀어서 할려면 7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다 보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아까 이 보고서는 말이죠.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안할 수 있는 사업, 그것을 명확히 짜가지고 서면으로 한 번 만들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느 사업자들한테 들어보면 참 월권하는 것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것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간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떤 가령에 도로가 도시계획이 땅이 만평이다, 그럼 그 땅 옆에 뭣이 있느냐 그러면 대지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5m쯤 놔놓고 자기 필요한 땅만 딱 잘라서 가는 거에요. 10m나 5m나.
그러면 그 옆에 땅은 무용지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지, 법인이니까 굉장히 월권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문제가 만약에 그런 땅이 나와서 그 땅을 못쓰고 있다 하면 사장님은 서민, 그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요 그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참,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200만호를 짓고 그런 계획이 하달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집행을 할 때는 제가 생각을 해도 다소 집행하기 위해서 무리가 간 것이 있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는 시민위주로 안하고 뭐 녹지공간을 전용을 한다거나 또는 월권을 해서 도시계획상에 시민들에게 너무 해로울 정도로 이런 식으로는 안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없이 시민의 기업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정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보상차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오고 보니까 그 좀 억울하게 그러한 사람을 도저히 억울한 사람 민원이 있어도 법상으로 풀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것을 푼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아니, 그것이 법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땅은 있는데 이 수용은 안했다 하면 그 땅을 다 씁니다. 그런데 1만평 수용해 가고 1,000평이 남았다 말입니다. 1,000평도 쓸 수 있는 땅으로 떼어주면 좋아요. 그런데 1,000평이 10m, 5m로 나와가지고 도시계획선하고 물려가지고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때는 분명히 법에 대해서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부산시를 위해서 한 것이냐, 부산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곧 도시개발공사가 그 개개인도 위해서 땅을 수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어요. 그 점이 있다고 하면 사장님께서는 만약에 그 전자에 있었다 하면 저로 봐서는 반드시 그 땅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그 땅을 수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과연 그것은 법상의 문제로써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을 하는데 일방적인, 소위 뭐 관청의 입장에서 해가지고 손해를 끼쳤느냐, 안그러면 괴롭혔느냐 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나는 검토되어가지고 거기서 피해를 줬다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에요.
지금 피해를 준 것이 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피해를 준 것은 문제가 좀⋯
답변하고 있는 도중에 사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社長님 지금 우리 金正植委員님 말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사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개공에서 개인적으로 피해입히고 이런 것은 사장님 재임시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 재임시에는 그런 사례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장님한테는 보고가 안가더라도 어느 곳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좀 도개공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잘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할 도시개발공사가 도시를 그것하는 것이지, 안그러면 장사치밖에 안된다는 그런 그것밖에 더 됩니까 사업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감리있죠, 감리
원래 법상으로 책임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법이 바뀌어서 특히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기타 기업에서도 기술자를 확보하고 이러면 자체감리를 책임감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建設理事입니다. 지금 건설기술관리법 27조에 보면 지방공사에 소속된 직원은 감리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사에 한해서.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총 공사비가 50억이상의 토목이나 건축공사 그 다음에 건축에 쓰는 연 면적이 10만㎡이상의 건축에 대해서는 책임감리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감리를 하려고 하는 사유는 어떻게 하더라도 공사에 있는 직원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그것까지 안물었습니다, 아직.
그러면 그 아파트 현장에 전부다 몇 군데입니까
아파트현장은 지금 현재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다.
토목현장하고 전부 현장이 16군데인데, 17군데인가⋯
건축공사에서 아직까지 주요한 공사에는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감리로 바꾸었고, 또 앞으로 신규하는 것은 저희들 기술상으로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체감리로서 할 것이고 제도를 그렇게 바꾸어서 자체감리를 함으로써 기술축적도 되고 책임도 자기네들 딱 지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영도에서도 무너진 아파트가 있고 안그렇습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감리가 내가 볼 때는 한 현장에 감리가 아파트현장에 감리가 세 개, 네 개면 감리하는 사람이 한 넷이나 된다고 봐요.
그러면 10군데 생겼으면 감리인원이 40명이 보충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분들이 전부다 되어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 아파트 현장은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다대에서 하는 것은 완공이 되고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것은 구포순환 한 군데가 있습니다. 수정1지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지구는 6개지구가 있습니다. 6개사업지구에서 지금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것은 세 군데는 자체감리를 하고 있고 기술과 또 거기에서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한 화명2지구는 감리를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충분히 감리가 됩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지구가 확대되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의 측면에서 계약직을 채용해가지고 최소한 감리는 3명 이상이 현장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현장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인데 그렇게 답변하시고, 제가 하나를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택지개발사업부지를 공사를 해야함에는 도로 하고 먼저 다 선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흔히들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공사비에다 택지개발하는 측에서 그 땅값에다 포함을 다 한다고요. 그러면 경우에 봐서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건물하고 동시에 공사를 하면 엄청나게 택지도 싸게 구입이 될 것이고 저는 이중공사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매립해가지고 전부 다 파내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느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모든 도로포장이나 도로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해가지고 또 아울러서 선수공급된 부지에는 바로 아파트공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전체적으로 자치구에다 전부 이견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됐을 때 넘겨주고 있습니다.
안그렇죠, 땅을 맨처음 분양할 때는 대략 몇 평이 된다, 땅 형태도 없이 합니다.
공사하면서 몇 번 설계변경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다음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원래 계획대로 안되고 입주자가 사업가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 수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니까 오히려 그것을 3,000분의 1 그것으로 하지 말고 500분의 1이면 500분의 1로 딱 전부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준공이 되고 난 연후에 확정측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적법상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사 시공 과정에 측량을 수치도 측량이라 해가지고 한 번 더 해가지고 뒤에 확정측량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오차가 사실상 하나도 안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짓는데 택지용지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준공검사 내기 직전까지 택지지적 준공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 내 생각은 지적정리 먼저 해 주고 땅을 분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호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예정도 작성이라 해가지고 사전에 전부 지적확정까지 시켜가지고 옛날에는 몇 프로, 몇 번지라 해가지고 분양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적이 사전에 정리가 다 되어 가지고 지분까지도 완전히 나와가지고 준공을 시켜주는 그러한 예정도 작성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한 2년이나 3년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개선이 됐다 하면 좋고요. 지금도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점이 절대 없어야 되겠고,어디까지 개발공사는 사업자를 택지개발을 해주면 사업자위주로 해줘야지, 개발공사위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내가 얘기하듯이 저는 생각이 그래요. 아파트사업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사실 될 수 있으면 자재해 주시고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든가, 돈이 안되더라도 또 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작업을. 그렇게 하고 이달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으로는 감히 권고하고 싶은 것은 재차 이야기가 중복됩니다만, 아파트사업 보다도, 택지개발사업 보다도 공유수면 매립사항이라든가, 또 제일 시급한 것이 관광사업이 제일 시급합니다. 부산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이 없으면 부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되더라도 그런 목적에서 기초작업을 해 주시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원천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감히 권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사업범주에도 들어가는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관광시설을 위한 운동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總務理事에게 金一郞委員이 하나 묻겠습니다. 며칠전 언론지상에 보니까 도개공에서 자금회전 문제의 어려움이 많다 이래가지고 본위원이 신문기사를 봤는데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뭐 자금 압박받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 하도 부도가 많이 나고 해서 우리 공기업인 도개공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예,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전재정운용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을 해가지고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을 하는 이런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지금 우리와 관련되는 건설업체들이 사실상 자금의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택지선수공급 금액중에서 중도금 내지 잔금을 상당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금운영상 원래 계획 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 공사가 절대 건전하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집행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민의 공기업인 도개공에서 만에 하나라도 부도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항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부산이 안고 있는 용지난 해소를 위하여 각종 택지개발 사업을 활발히 시행해 오고 있고 주택보급율 향상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는 등 일반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IMF 한파와 주택건설업체들의 각종 소송, 그리고 아파트 건설 계획 포기 등으로 인하여 화명2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문현 금융단지개발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빗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각 업체들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 잔금이 회수되지 않아 자금 확보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 추진도 연쇄적으로 차질이 생길 줄 압니다.
公社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고 아파트 가격을 할인 분양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 예상됩니다.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전 재정 운용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 보완하여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徐宗洙社長을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