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7월 22일 (수) 13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3시 40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제3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여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우리 企劃財經委員會 委員長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委員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市議會는 지난 1·2대 의회를 거치면서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고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면 시정현안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왔으며 각종 건의문과 결의문 채택으로 시민의 여망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법적 그리고 제도적인 각종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우리 제3대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위임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은 물론 성숙한 의회상의 구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모아 노력해야 할 줄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보고를 하는 企劃官室은 공무원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공무원 및 조직의 구조조정, 그리고 投資管理官室은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과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투자조정 등 산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어느 때보다도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 우리 委員會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과 투자관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고 내일은 투자관리관실 및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24일에는 지역경제국 및 수산관리관실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나. 투자관리관실
TOP
(13時 45分)
議事日程 第1項 企劃管理室 및 投資管理官室 所管 業務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企劃管理室長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지난 7월 9일 제3대 의회 원구성에 따라 企劃財經委員會 委員으로 선임되신 委員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개원후 처음으로 열리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관리실은 기획관실과 투자관리관실, 그리고 재무관리관실의 3개국 8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시정전반의 종합기획과 조정 통제 및 예산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정의 핵심부서입니다.
실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소속 공직자 모두는 우리 시가 당면한 어려운 시정여건을 극복하고 21세기 새부산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委員님들께서도 4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과 투자관리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내일은 재무관리관실 소관사항을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白雲鉉 企劃官입니다.
朴炳坤 投資管理官입니다.
崔成實 法務擔當官입니다.
金亨洋 豫算擔當官입니다.
李鍾源 經營行政擔當官입니다.
朴文甲 技術審査擔當官입니다.
(幹部人事)
朴鍾周 情報通信擔當官은 사이버 해양박물관 정보추가 구축사업관계로 지금 현재 중앙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委員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소관 국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柄祜 企劃管理室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企劃官으로부터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企劃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業務報告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白雲鉉 企劃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投資管理官 보고해 주십시오.
投資管理官입니다.
투자관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投資管理官室業務報告書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炳坤 投資管理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소관 부서명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企劃官님께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부서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각종 법안이라든지 중요한 시 정책 결정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IMF로 인한 기구 조직개편, 그로 인한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의 정원 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설명을 듣고 다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의 초미의 관심사인 조직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내용들을 상세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시 본청의 경우는 본청과 사업소를 담당을 하고 있고 구청은 구청별로 조직개편 작업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의 기구는 14실·국·본부, 58개 과·담당관이 있는데 이것을 세개국, 여덟개과를 줄이고 사업소는 서른개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본부는 통폐합하고 나머지 사업소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아스콘 생산업무,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요트경기장, 실내수영장, 노인종합복지관은 민간으로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업무, 영락공원 관리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농산물도매시장은 공사·공단화하고 하수처리장은 아직 방침결정중에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든지 공단화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전체 조직을 개편해 나가고 그에 따른 인력은 시 본청과 사업소의 경우 716명의 정원이 감축이 됩니다. 감축이 되는데 감축되는 그 정원은 2000년말까지 과원상태로 관리가 됩니다. 되는데 현원 인력관리는 물론 내무국 인사관리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716명중에 정년 등 자연감소되는 사람들이 55%에 해당되는 약 400명은 법령에 의해서, 정년 등에 의해서 나가게 되고 나머지 한 300여명은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쪽으로 흡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서 현원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구개편에 의한 정원 인력감축은 企劃官님 答辯을 보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년퇴직 연장제를 없애 버리고⋯
그렇습니다.
또 민영화하면서 관련된 공무원을 민영화 쪽으로 소속시키고 그러면 기구조정에 대한 우리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자연적이지 않고 어떤 인위적으로 퇴출당하는 인원감축은 없다 이 말이죠
본청, 사업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구청의 경우는 그렇게 잘 알 수가 없고 본청의 경우는 716명이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법령이나 정년단축,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나가는 자연감소분이 한 400여명 되고 나머지 300여명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시에 우리가 유도를 하거나 또 공사·공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크게 인사관리상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많은 기구조정으로 인한 우리 실직자 대책없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企劃官께서 答辯하는 것을 보면 좀 안심은 됩니다마는 불합리적이고 또 어떠한 불이익이 오지 않는 쪽으로 인원감축에 신경을 써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개발실의 기능을 보면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정원 25명중에서 박사가 10명이고, 석사가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결정짓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 조직의 집행부에서 결정을 지어서 시민이나 시의회가 따라 오라는 그런 명령식이 아니고 이제 지방화시대 3대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시민의 소리와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참여하고 그 소리들이 정책에 결정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열흘 전에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우리시와 관련되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위원회가 전문화돼서 그 위원회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기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는 권위주의적 행정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민선2대 釜山市長님은 평생 관료를 하신 분입니다. 심히 우려되는 부분은 그 관료 권위주의가 행정 편의주의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책을 개발할 때 전시적인 행정정책을 하시지 마시고 시민의 소리, 현장을 직접 다녀서, 또는 오늘 5분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同僚議員이 5분 발언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형식적인 보도나 형식적인 정책을 펼쳐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3대째 이제 제2대 민선시장을 맞이해서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할 때 시의회나 시민의 참여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께 정책개발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고 시의 정책입안과 결정 시에 많은 시민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장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정책개발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개발실은 시의 정식 기구는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개별 전문직 공무원으로 계약돼서 3년동안 근무를 하는 전문직 계약공무원입니다. 분야별로 시정발전연구단에 소속되어 있었고 국제통상분야 경제국에 흩어져 있었고 교통정책관련 석·박사들은 교통관련과 관련해서 흩어져 근무하던 것을 행정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해서 한 방에 다 묶어서 몇 개의 부로 편성해서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행정의 집행기능보다는 정책의 입안과 개발, 주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석·박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국별로 이 분들이 현장감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이것을 각 부분 실·국별로 팀 단체로 묶어 줍니다. 묶어줘서 행정파트를 알게 해서 행정 현장감각을 높이고 시정에 적절한 그런 시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합니다만 여기서 개발하는 정책들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을 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수요에 걸맞게, 시민의 소리에 맞게 입안을 하는데 사실상 정책개발실에서 시의 모든 정책이 입안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들은 교통국에도 무지개 운동을 추진하는 정책입안이라든지 입안들이 각 국별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때 시민의 소리들이 많이 담겨져야 되는데 현재 시민의 소리를 듣는 그런 장치로서는 지금 의회의 議員님들을 통해서 수렴하는 방법으로서는 총26개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48분의 의원님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목소리를 듣고 있고 각 위원회에 전문가 교수들을 통해서 시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할 때 정책개발이나 입안 이런 아이디어들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주어진 과제에 주로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기능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市議會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대표기간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각종 위원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펼쳤을 때 시민이 민주적으로 정책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까, 불합리한 법령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각종 사업을 한다거나 각종 어떤 業을 할 때 제일 어렵게 여기고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행정규제입니다. 말로는 지금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 하면서 행정편의주의로 탁상공론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모든 규제를 더 만들어 가지고 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경제가 회생되기는커녕 더욱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래식시장 같은 경우에 소방법을 더 강화시켜서 물론 소방법에 관한 안전, 화재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작은 규제들을 신설해서 법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행정이 권위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같은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 작은 법들이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필요 없는 법은 자연소멸되는 그러한 법들을 적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무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委員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입니다. 불합리한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치법규는 총520종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 훈령 이것은 전면 정비를 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98년도까지 92종을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 규칙, 훈령은 과도한 규제사항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일제 정비를 하고 있고 상위법령상의 규제와 아까 말씀드린 식품위생 분야 도시계획과 건설교통, 환경분야에 많은 규제법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개정을 할 수는 없고 적출해서 우리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들을 집행하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규제가 돼서 불이익이 온다 그런 점들을 저희들 적출을 해 가지고 논리를 개발하고 해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委員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과도한 규제대상의 법령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朴委員님! 그 사항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이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기업에 대한 민원은 오전에 시 전체 업무계획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민원이 오면 공무원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 체재로 구축을 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실무자가 담당을 해서 처리가 안되면 市長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장·국장이 직접 들고 현장에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각과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도록 그 체재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신설이라든지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을 허가하기 위해서 가면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원이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가 많은데 그런 서류를 구비하다 보면 상당히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부터 바뀐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예를 들어서 공장설치하는 허가가 신청이 되면 구같은 데는 구 자체에서 간단한 관련국장과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먼저 승인해 주고 차후에 서류보완하는 제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 행정이 더 서비스를 해 주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스톱, 다시 말해서 맨투맨으로서 민원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 물론 이런 방법들을 주로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 하나 설립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리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허가 내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서 꼭 기업뿐이 아닙니다. 건축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규제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서 시민의 편의위주로 모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幹事님 수고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오셨기 때문에 시정의 욕구가 충만한 委員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업무보고를 듣고 기본업무를 숙지하고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추후에 여러 가지 세부사항은 협의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에 우리 委員님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林鍾永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鍾永委員입니다.
投資管理官께 묻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주요 반영사업란에 보면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에 44억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공사진행상태가 어떠합니까
投資管理官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진행, 저희도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다만 공사진행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이 어느정도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고보조와 지방비 이렇게 합쳐서 시설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립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공사는 지금 綜合建設本部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地域經濟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投資管理官께서는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자금지원 요청만 하면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는대로 주십니까
이 44억은 국고보조신청이 돼서 이번에 국고보조가 1차 심의에서 통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진행이 어느정도인지도 모르시지만 사업주체부서에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 投資管理官室에서는 무조건하고 준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投資管理官이 전사업에 대해서 공정이 얼마 된다 이런 것은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林鍾永委員님 이 건은, 동부산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서 모레 할 때 세부추진사항은 별도로 들을 겁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의 건립이 부산시의 재정상태로 보나 부산시의 여러 가지 투자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시급한 것이며 꼭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님! 그것은 企劃管理室長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을 보면 지금 현재 서부권에 엄궁동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농산물 유통계획을 세울 때 동부권하고 서부권을 대칭되는 그러한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려고 계획했고 또 지금 뭐냐하면 당초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할 때에 우리 부산시내에 흩어져 있는 재래시장에서 여러 가지 도매기능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인수를 해서 양대도매시장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한 것이 서부권 농산물 엄궁동에 있는 도매시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저희들 농산물 유통관계는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총투자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93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산물도매시장의 건립추진목적이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산물도매시장은 첫째, 농산물유통 근대화를 하기 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아까 企劃室長님께서 보고를 하신 중에서 엄궁농산물센터는 공사화 하든가 위탁관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다음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자주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경영수익면에서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釜山市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궁동농산물센터가 성공작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또 다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이것도 2～3년 관리를 하다가 이것도 시원찮으니까 ‘공사화 시킨다.’ ‘위탁관리를 한다.’ ‘민영화시킨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처음부터 건립을 한 발상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궁농산물센터를 보면 3개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협공판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라는 기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래 농협의 설립취지가 지금 상당히 변형이 되어져서 지금은 금융기관화 되어 있고 그것도 아주 대형금융기관화 또 BIS기준 가장 우량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유통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관리운영은 그 사업 주체기관에서 전부다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빛을 지고 있는 부산시가 농협에 맡겨놔도 충분히,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 소관업무고 농산물 유통의 근대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설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 부산시가 꼭 떠맡아야 되는가 이런 것은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 하겠습니다.
추가로 企劃管理室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林委員님 말씀대로 유통근대화 사업차원에서 하고 죄송합니다만 현재 우리 재래시장이 부산시 전체에 있는 것이 12개인가 됩니다만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도매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아까 林委員님 말씀대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 또 우리 시로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흩어져 있는 기능때문에 전체 모든 농산물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전부 중심지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교통문제도 해결을 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가 시비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농한기금과 곧 융자금입니다만 그 다음에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로 하고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아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李敬鎬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李敬鎬委員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에 사업소 개편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중 建設安全管理本部 아스콘생산업무를 조달구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18만t을 생산하여 자체공급을 했고 연간 25만t정도만 생산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釜山市가 아스콘생산업무의 민간위탁을 그렇게 반대해 오다가 이번에 자체생산을 중단하고 조달구매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예산절감 효과와 업무의 효율성 측면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민간 아스콘협회와 사전협의가 있은 것은 아닌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建設安全管理本部의 아스콘생산업무의 민간위탁을 이제껏 반대하다가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예산절감이냐, 다른 사정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建設安全管理本部의 아스콘 생산업무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 자체를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수년전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검토를 해 왔는데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데 도로부서를 민간위탁하게 될 경우 시에서 긴급한 사태에 대응하는 보수, 포장 이런 부분이 결여돼서 시민의 서비스가 낮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늘 대립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논란이 지속되다가 이번에 그러면 포장업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남겨서 계속 하고 아스콘 생산업무는 단가면에서 예산낭비요인이 많습니다. 사서 쓰는 것보다 비싸게 쓰이기 때문에 아스콘 생산업무는 중단을 하고 그것은 사서 쓰도록 하고 단지 우리 시민에게 긴급하게 포장을 하거나 도로보수, 파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 기능은 맡겨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절감 내용들과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建設安全管理本部에 별도 자료를 받아서 委員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정 형태와 공무원 의식전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2기 시장이 취임을 하여 시정이 새롭게 태어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새시장께서 간부공무원은 물론 전공무원들에게 과거 불합리한 형태개선과 자세전환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부산의 많은 어려움들이 시장 혼자 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本委員이 볼 때는 부산시 공무원들의 거품행정, 전시행정 자세를 하나하나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市長, 副市長 회의를 더 줄이고 시장이 행사장에 나가면 국장, 과장, 계장이 줄줄이 따라 나가는 것도 고쳐야 하겠고, 그리고 각종 市長, 副市長 연설자료, 연설문 작성에 땀을 뻘뻘 흘리며 시간과 종이를 허비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 전담 스피치 라이트를 두어 직원들의 애로를 해결해 준다든지 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직원은 계장, 계장은 과장, 과장은 국장 이렇게 품의를 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로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企劃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이 李敬鎬委員님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행정업무를 하면서 많은 시간의 낭비부분이 어떻게 생산성이 별로 없는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굳어져 왔고 해서 일거일시에 이 행태가 개선되기란 어렵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행태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측면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한 복안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應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입니다.
經營行政擔當官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釜山發展硏究院에 경리과장, 경리부장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經營行政擔當官입니다.
釜山發展硏究院의 금융사고의 건에 대해서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고가 난 경위를 말씀드리면 釜山發展硏究院의 경리과장이신 신은성씨가 6월 4일 미국으로 자기의 예금과 유가증권의 일부를 횡령해서 도주를 했습니다. 사고 금액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금에서 인출한 것이 3억 5,158만 6,000원, 그리고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라면 각종 사업을 할 때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 유가증권이 총 89건에 1억 645만 2,000원, 이 중에서 특히 많이 우려하고 있던 사항중에 하나는 기금은 100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만 기금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은 지금 유가증권중에서 미인출분이 9,645만 8,000원, 그 다음에 채권확보 가능액이 자기 아파트라든지 재정보험, 보증보험, 자기 가족들 위탁금 다 합치니까 7,350만원 그래서 총 1억 6,995만 8,000원이 회수가능하다고 보면 실제 사고금액이 되는 것은 2억 8,000만원정도 부산발전연구원의 실제적인 손실금액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고를 인지한 것이 6월 8일입니다. 선거관계로 해서 그때 도주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월요일날 6월 8일날 인지를 하고 그 다음날 6월 9일날 동부지검에 사고수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시와 공동으로 사고금액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날은 부산은행에 유가증권 분실신고를 하였고 그리고 회계법인인 안건회계법인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을 하였던 사항이고 그 뒤에 우리 黃修澤副議長님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만 그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사무처장은 정직3월, 사고자는 파면을 하는 인사위원회 개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검찰청에서 협조를 해서 사고자의 색출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국에 도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釜山發展硏究院 자체적으로 사고자의 인적사항, 제반 주변인물의 협조를 받아서 그 분들이 LA에 있는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고자의 LA 거주위치만 어느정도 확정되면 검찰청에서는 미국측에 정확한 수사협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釜山發展硏究院의 구조조정 작업, 그 다음에 경비절감 이런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새로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자의 직상사인 사무처장이 경리관입니다. 그 분의 도장을 이 사고자가 몰래 빼내서 사용했기 때문에 직상사가 과연 이 사고건에 대해서 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감사도 실시중에 있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상권은 7,500만원, 구상을 할 수 없는 것이 2억 8,000만원인데 그러면 6월말 현재 우리 부산시 채무가 1조 9,194억인데 2억 8,000만원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인지 안그러면 98년말 현재 2조 1,173억에 2억 8,000만원을 포함시킬 것인지, 지금 이 채무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산시하고는 전혀 법인이 다르고 이것은 별도의 공익법인입니다. 공익재단법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당초에 설립할 때 출연금을 市에서 30억 내고요 상업은행 30억, 동남은행 15억, 부산은행 15억, 기타 금융기관에서 7억을 내서 102억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억은 설립할 때 각종 소진을 하고 지금 100억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이자 가지고 운영비에 조달하고 있고 또 자체용역 수입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釜山市에서는 알고만 넘어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구조조정 작업이라든지 경비절감을 촉구하고 있고 변상금 문제도 감사원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사고자 색출에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님 質疑하십시오.
金元俊委員입니다.
우리 강서나 기장은 15페이지에 보면 企劃官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이용현황을 기획관님이 어떤 정도로 알고 있는지, 또 중앙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실태 분석을 6월중순에 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은 企劃管理室長이 答辯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市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내에 그린벨트 현황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장이든지 그 다음에 또 농업시설 이러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현황조사요원을 교육시켜서 지금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한 상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새로운 표준지 관계를 한번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7월 25일까지 조사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단지 현재의 그린벨트 현황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市에서 앞으로 할 것은 그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議會도 협조가 되겠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市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린벨트계획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와 공단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와 공단으로서는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의료원 등 세 곳이 있는데 이들 최고 책임자인 사장들이나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므로서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장은 퇴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을 공채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연봉은 제가 알기로는 6,600만원정도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봉은 5,300만원, 부산의료원 원장 연봉은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만한 연봉이면 능력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기관들의 개략적인 인력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760명, 도시개발공사가 184명, 부산의료원이 339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별도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投資管理官입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지금 각 공사·공단의 운영이 그렇게 잘 안되고 있고 그 대신 인건비는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質疑를 주신 것으로 알고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기관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 시청이 되겠습니다. 시 구조조정과 같이 앞으로 구조조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8월 20일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안을 만들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안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市·道에서 합동으로 워크샵 등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종 국가 공사 공단뿐 아니라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결과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이 공사·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에서는 9월달, 10월 이렇게 되면 노사협의도 하고 조례제정, 정관정비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시로 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인력을 10% 줄이고 또 임원도 감사는 감사제를 폐지하고 일반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구조조정에 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님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채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이 가능하면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釜山市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대형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7월 20일자 부산일보에 의하면 국고보조가 부산시에서 2조 678억을 신청했는데 27.8%에 불과한 5,746억원이 액수로 예산청에서 되었다고 봤습니다. 자체세입의 감소로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일부 대형사업장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本委員이 97년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청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광안대로건설공사 등 여섯 건에 71억 3,000만원이나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잦은 설계변경 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상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市뿐 아니고 토목을 하시는 분들은 대략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철 같은 것도 굉장히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타 시·도에 안하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상승될 경우에는 그 내부적인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당초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업체 또 감독을 잘못한 경우에는 그 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러한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저희 市뿐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빙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미리 예방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委員님 국비에 대해서 다음에 확보가 되면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최근에 신문에 난 것 27%밖에 확보를 못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우리가 전체 신문에 나는 것은 우리 부산시 소관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소관으로서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이든지 국세청이든지 해양수산청이든지 부산에 나와 있는 특별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사업하는 예산, 그 다음에 민간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 林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한다든지 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세 파트 분야를 포함해서 우리가 당초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할 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억이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 요청은 적어도 300억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부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00억밖에 필요로 하지 않는데 왜 300억을 요구를 했나, 우리 생각은 뭐냐 하면 많이 요구하면 좀 국비를 더 따올 욕심으로 그렇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구한 사항하고 확보된 사항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몇 프로, 몇 프로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처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청으로 넘어갑니다마는 내년도의 예산 경우는 저희들이 2조 얼마 했다고 합니다마는 부처에서 예산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체가 9,400억입니다. 9,400억이고 그 중에서 일부 지하철을, 지하철은 아직 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하철을 적어도 1,400억, 1,500억 가지고 옵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한 것이 지금 현재 65개 사업에 5,700억입니다. 5,700억이고 지하철까지 합치면 적어도 6,000억, 7,000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래서 27%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우리 언론기관에도 그것을 해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통계를 가지고 자꾸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 국비예산 확보를 하는 우리 부서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부산에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 항만배후도로든지, 항만배후도로가 수정산 제3도시고속도로가 있고 광안대교 건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영강변도로 건설하는 것 그 다음에 지하철 문제,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신항만건설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신항만도 우리가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일부에 완료한 사업들, 또 너무 많이 요구한 사업들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노력이 부족하고 市에서 무슨 중앙과 협조가 잘 안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비판을 받고 있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해명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林鍾永委員님 간단히 答辯이 될 수 있는 것만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산하 사업소가 30개가 있죠 자료에는 30개로 나와 있는데 건설분야가 네개고 환경분야가 여섯 개인데 기타 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釜山市로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 委員들이 별로 알 필요가 없어서 보고를 이렇게 생략했는지 모르지만 기타 이런 것은 앞으로 표시하지 마시고 또 30개면 글자 조금 적게 쓰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우리 委員들이 시정을 파악하는데 좀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성의를 보여 주세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업소 명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는 全 委員님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우리 委員님들께서 아주 다양하게 심도있는 그런 質疑를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획추진과정에 반영이 되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太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
企劃管理室長 鄭柄祜
企 劃 官 白雲鉉
投資管理官 朴炳坤
法務擔當官 崔成實
〈投資管理官室〉
豫算擔當官 金亨洋
經營行政擔當官 李鍾源
技術審査擔當官 朴文甲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76 회 | 제 6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9 |
| 2 | 3 대 | 제 76 회 | 제 5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8 |
| 3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8-07-30 |
| 4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7 |
| 5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7 |
| 6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9 |
| 7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8-07-28 |
| 8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4 |
| 9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4 |
| 10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4 |
| 11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4 |
| 12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8-11 |
| 13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7 |
| 14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3 |
| 15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3 |
| 16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3 |
| 17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3 |
| 18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3 |
| 19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7-22 |
| 20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8-22 |
| 21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7-30 |
| 22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2 |
| 23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2 |
| 24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2 |
| 25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2 |
| 26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2 |
| 27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7-21 |
| 28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1 |
| 29 | 3 대 | 제 7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8-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