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7월 24일 (금) 10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3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上水道事業本部와 下水管理官室 소관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時 0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上水道事業本部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業務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富煥입니다.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들의 3代 釜山廣域市議員 當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상수도 행정수행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上水道事業本部 幹部를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李鍾基 次長입니다.
徐文守 總務部長은 親喪을 당해서 오늘 不參했습니다.
李成根 給水部長입니다.
朴三根 施設部長입니다.
柳在權 施設管理事業所 所長職務代理입니다.
李相薰 水質檢査所長입니다.
昔祥秀 鳴藏淨水事業所長입니다.
李舜衡 華明淨水事業所長입니다.
徐瑝洙 德山淨水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業務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해 가지고 2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요금수준은 현재 생산원가의 68.8%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며칠 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게 인상문제가 한 번 거론이 되었죠
어제했습니다 어제 해가지고 26% 인상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신문에는 31%인가.
예, 그건 국제신문에 오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案을 31%, 26% 2개 案을 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그걸 보고 지금 68.8%인데 31% 같으면 생산원가 완전히 100%에 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26%였습니까
예. 현재 그리되면 그게 금년 11월부터 적용될 것 같으면 약 90%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공업용수는 아까 설명을 하는데 생산원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4백 얼마인데 현재 150원 받고 있습니다.
몇 % 그게 해당됩니까
그게 한 33%⋯
33%라 그랬죠
예.
그렇다면 공업용수하고 상수도요금하고는 아무리 우리가 기업체 현실이 어렵다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히려 기업체가 경쟁력이 상실되는 요인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뭘 자꾸 도와주면 오히려 경쟁력이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산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입만 벌리면 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생산하는데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구시가 t당 150원입니다. 나머지 시는 180원 받는 곳도 있고 190원 받는 곳도 있는데 부산시가 낙후된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상수도가 좀 희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대구시하고는 같은 수준으로 해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를 무릅쓰고 15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산시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데 하여간 어떤 경우라도 수용자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사실은 생산원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그 요금을 받는 방향으로 앞으로 자꾸 유도해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李委員님 말씀은 지극히 옳은 말씀인데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 됨과 동시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지금 공업용수 공급가격하고 상수도 공급가격하고를 李基光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IMF시대에 부산시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업용수만은 원가에 33%를 지금 대주는 게 아니고 IMF 이전에도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 7월부터 해왔습니다. 우리 공업용수 생산과 동시에 이걸 시행해 왔습니다. 그때 IMF 오기 전에 부산 지역경제에 좀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오기 전에 공업용수 공급을 했는데 그때부터 상수도보다는 요금을 낮게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이론상으로나 市가 企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원가에 33%정도밖에 요금을 안 받고 대준다는데는 원칙적인 선에서는 그게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그러나 4백만 부산 시민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여기 상수도에 들어가는 모든 공급원가도 결국 수돗물 말고 나머지 여기 시설투자나 이런 것도 결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서도 일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 갖고 하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 예산 갖고 하는 것도 있을거니까.
저희들이 시 일반회계 지원은 최근 3년간 받은 게 상수도특별회계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반회계로부터 지원 못받는 게 우리 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입니다. 국비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국비지원입니까
국비지원도 일부 고도정수시설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시 상수도 빚이 3,200억 된 이유가 원가를 못 받고 쭉 해왔기 때문에 그게 연간 누적되어 가지고 현재 빚이 3,200입니다.
결국 그겁니다. 지금 지고있는 빚을 2004년까지 갚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이 많은 돈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갚으려 하면 결국 수입원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있어야 갚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 공업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시민들에게는 원가에 90%나 되는 부담을 주고, 기업한테는 33%밖에 안준다는 것은 너무 균형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업이 돈 잘 벌고 오히려 그 사람들 부를 축적하는데 그쪽에다 더 많이 도와주고 돈 없는 서민 대중들한테는 더 많이 받는다는 논리가 전개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부산시가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여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공업용수하고 상수도요금하고의 원가비교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한쪽은 90%고 한쪽은 33%고 이것은 안 맞죠.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는 전체적인 면에서 그 목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업을 하는 경영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해 볼 문제고, 또 IMF 극복을 하기 위한 2년, 3년 단기적으로 이렇게 낮은 요금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어떤 원칙이 서있다면 큰 반대를 안하겠습니다마는 막연하게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업용수는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한다는 그런 원칙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金委員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기업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구시하고 비교한 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하기 위한 비용을 좀 줄여가지고, 기업이 잘되어야 결국 부산시가 잘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은 이게 영원히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고 부산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날 때까지는 부산시가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IMF가 극복되고 기업활동이 정상화될 때는 공업용수 값도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본부장님이 처음 우리 李基光委員이 質疑를 했을 때 답변을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다시 질의를 안 하죠. 막연하게 기업을 돕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 그러면 돈이 없는 서민들만.
그건 金委員님 의견에 저도 同感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사항 구석구석에 보면 경영정상화, 인력절감, 구조조정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조항은 보면 100명, 어떤 데는 24명, 이 인원 축소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정리해고를 합니까 아니면 자연감원을 합니까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204명을 작년에 감축을 시켰습니다마는 정리해고한 예는 없습니다. 정리되어 나간 사람을 첫째 안 쓰고, 결원보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청경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청경을 새로 신축한 시청에 옮겨주고 해서 204명을 했지만 아직 우리 인원축소 해 가지고 실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도와주기 위해서 수돗물 원가에 33% 대면서 다른 부분에 인력부분에 있어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정리해고가 한 사람도 안 됐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을 해고를 시켰을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본위원이 볼때는 너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은 수돗물 원가에 미달되는 33%에 대주고 다른 부분에서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 종사자들을 해고시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다행히 지금까지는 204명이라는 인력이 상수도본부를 떠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부 실직을 안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인력을 축소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金委員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는 2000년까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정년퇴임 하는 사람들 가급적이면 그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그냥 정리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 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英委員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원수의 오염이 심화되어서 돌발적인 수질오염이 발생하게 될 때 유사시에 대비해서 회동수원지의 수질을 1급수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회동수원지라는 것이 고속도로변에 있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 물도 낙동강 물이죠
아닙니다. 과거에 부산시가, 지금 현재 회동수원지 물은 회동수원지 자체 들어오는 물인데 아주 갈수기가 아니면 낙동강 물을 안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낙동강 물을 퍼내는 것은 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낙동강 물 퍼낸 것이 한 며칠 됩니까
(“며칠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금년에 4일인가 5일 있었지, 낙동강 물 안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수지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800만t입니다.
지금 현재 1,800만t 저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1급수화 하기 위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이 회동수원지 보호구역에 200억을 들여 가지고 합병정화조시설을 할 것 같으면 완전히 1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회동수원지가
회동수원지 용량은 27만t이고 현재까지 생산은 한 15만t해 왔습니다.
연간
아니 일일평균.
일일평균 15만t입니까
예.
그러면 연간이면 굉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소규모 식수전용저수지를 조기개발한다 해서 내리․용천댐 사업비 499억원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본래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되는데 이것을 조기로 해서 1999년에서 2002년까지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입니까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결정되었는데 그 후에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결정되었으면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년부터 해 보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기장군하고⋯
기장군 일원입니다.
내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리가 송정에서 기장 넘어가기 전에 안 골짜기입니다.
삼양라면에서 기장 넘어 가기 전에 그 안골짜기에 내리라고 아주 큰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저수지를 막으면 물이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1만 1,000t씩.
예, 두 개 보태가지고 하루에 1만 1,000t 가능합니다. 아주 원수로서는 1급 원수입니다.
그럼 여기에 1만 1,000t하고 회동수원지 15만t하고 하면 이것만 해도 굉장한⋯
회동수원지가 비상식수 때는 15만t 생산 안 됩니다. 비상식수 할 때는 한 10만t정도⋯
아니 아까 말씀이 일일⋯
일일평균 15만t 해 왔는데 앞으로 비상급수할 때는 그것이 항상, 그것이 일일 15만t 생산해 온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호가 많지 않습니까, 가호가 많아 일일 한 10만t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 10만t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연간하면 그것이 3,150만t 된다 이거죠
예.
그것은 가능하다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사정수장에 말이죠. 금년도 상수 생산량이 그것이 얼마나⋯
일일 8,000t입니다.
그럼 매일 8,000t씩 지금⋯
예, 그렇습니다.
공급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범어사 정수장에서 나오는 그 물에 배수 급수배관도 있죠
예.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소위 원수가 오염돼 가지고 음용수를 별도로 공급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원수가 오염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낙동강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그 물을 공급하지 않고 음용수를 별도로 공급하는 나라가 있는지, 마시는 물만 별도로 공급하는 그런 나라나 도시가 있는지 그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나라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본에는 팻트에 담아서⋯
하여튼 조사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시민이 말이죠. 수돗물이 아닌 약수나 지하수나 생수를 음용수로 하는 시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 통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서면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수배관망도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하고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만일에 합천댐을 막아서 물을 가져온다면 그 물을 그러니까 낙동강물 취수한 물 섞어서 그래 가지고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공급하려고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덕산정수장 3차 50만t 해 놨습니다.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섞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섞어서
예.
그러면 그것이 일일⋯
50만t입니다.
하루 50만t입니까
예.
지금 本部長님 見解를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낙동강이 3급수 이하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가 말이죠
예.
저것이 정부의 노력이나 우리 부산 시민의 노력이라 해 봐야 돈이 투자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기한이 걸리면 이것이 소위 1급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2급수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것은 일반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지나온 경험에 비추면 93년부터 97년까지 1조 7,0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낙동강 물을 정화사업에 부어왔습니다마는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물이 나빠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표류수에 식수를 의존하고 있는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부산밖에 없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취수구 자체가 대구공단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2급수로 취수합니다. 부산은 3급수, 그 다음 대구는 영천댐, 운문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받습니다.
섞어서⋯
예.
그런데 우리 부산만큼은, 그래서 우리 부산이 광역상수도를 하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이 광역상수도 수원을 합천댐하고 남강댐에서 가져오자 그래서 낙동강물이 언제까지 2급수가 될 것이냐 그것은 무척 어려운 질의입니다.
합천댐이나 남강댐을 설혹 가져온다 하더라도 요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議會에서 한 5년전 그 때도 水質調査特別委員會를 構成하고 전부 돌아보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 물의 양이라는 것이 아주 한정되고 말이죠 그렇던데 근본적으로 제가 本部長님께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러면 낙동강물이 개선될 때 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현재 상태의 물을 물론 고도정수처리도 합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먹으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옳을는지 아니면 그 노력은 노력대로 기울이면서 소위 시민이 마시는 물, 음용수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루에 2ℓ의 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이라도 음용수만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자들하고 여러 번 토론을 해 본 결과 학자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음용수 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낙동강물은 살릴 수 없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음용수대책을 제안 했다가도 도저히 그 벽을 뚫지 못했는데 우리 本部長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음용수만 별도공급하는 대책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마시는 물, 관으로 간다 하면 그것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 다음 또 음용수만 계속해서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시민들이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사고방식 차이인데 낙동강물이 나쁘다고해서 만들어진 수돗물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낙동강 원수가 나쁘니까 나쁜 원수로 만든 물이 나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데 낙동강 물이 설마 3급수, 4급수가 돼도 우리 현재 정수능력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수들이 거기에 간암 발생의 요인이 있다 암 발생의 요인이 있다, 최근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뇌수막염 발생의 요인이 있다, 그것은 그 가능성이 100만분의 1내지 10억분의 1입니다. 100만분의 1내지 10억분의 1억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바로 마시면 죽는 것 같이 하는 보도는 언론에 문제가 있고 학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는 광역상수원을 개발해 가지고 그 방법이 옳지 과거에 밀양 밑에 그 댐을 막아 가지고⋯
배내골요.
예, 배내골 해 가지고 하루 1만t씩 공급을 하자 하는데 그 당시에 3,400억이라는 막대한, 결국 물로 갔습니다마는 현재 하루 1만t 정도의 물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현행 수도법상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기에서 나오는 물이 하루 8,000t 그리고 회동수원지 안 빼고 놔두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앞으로 정책은 낙동강 물도 맑아져야 되겠지만 부산시는 광역상수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本部長님,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수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파이프라인에 의한 공급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물 때문에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시민들이 이 물 한 잔을 먹느냐 마느냐의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속에서 법은 바꿔야죠. 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1만t정도의 물은 충분히 좋은 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꼭 파이프라인에 의한 공급만이 공급이냐, 지금 우리가 생수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수나 약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새벽이나, 지금 현재 많은 분이 계십니다만 저는 집에서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해서 먹습니다마는 주변에 보면 많은 분이 물을 떠다 먹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음용수를 그렇게 마시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조사한 표에 의하면 몇%나 됩니까 아까 주시려고 하다가 말았던 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봤는데 거의 60% 가까운 시민들이 물을 먹지 않더라구요 먹는 물을, 마시는 물 만은. 그렇다면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李委員님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까 60%에 해당하는 사람이 물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는 안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서는 다 수돗물 마십니다.
그런데 아까 발상의 전환이라 하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시는 물이 못 마시는 물이냐, 먹을 수 없는 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만 하더라도 수돗물 만드는데 2,400억의 돈이 듭니다. 2,400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못 마실 수돗물 만드는 그 사람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돗물을 못 마신다 하는 관념이 하나의 허구의 관념입니다. 우리가 110가지 항목을 조사해 가지고 이 이상 더 안전한 물을 만들 수 없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물을 만드는 것인데 그 물을 못 마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本部長님⋯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아까 수돗물을 정수해 가지고 드신다고 했는데 정수기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정수기에는 수돗물에 들어 있는 미네랄성분을 다 뽑아버립니다. 증류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집에 갓난애기가 있는 집에는 치명적인 결함까지 옵니다. 미네랄 성분을 다 빼버리니까. 그래서 집에 여기 나이 많으신 委員님들 손주가 있는 집에는 정수기 쓰시면 애 건강을 다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을 왜 불신하느냐, 왜 나쁘냐 하면 답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WHO 기준보다 110가지 항목을 시험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요소인데 수돗물 나쁘다 하는 이야기는 아는데 왜 나쁘냐 합리적으로 내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쁜 점을 개선하겠다 이겁니다. 어느 학자이고 누구고 합리적으로 수돗물 나쁘다 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반론 제기 못합니다.
그러면 本部長님! 수돗물 바로 드십니까
그럼요.
우리 市長님도 그런가요
우리 시청안에 다 수돗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앞에서 매스컴이나 텔레비젼 이런 데서 市長님이나 本部長님이 직접 수돗물을 틀어서 마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까 그런 것 해 본적 있습니까
과거에 했죠. 했는데 그것을 보고 요새 시민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쇼한다 하거든요. 시민들 의식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李 英委員님! 수돗물이 왜 나쁜지 이유를 저한테 대주십시오. 저는 누구든지 이야기합니다. 수돗물 나쁘다고 안 마시는데 어느 점이 나쁘냐 나쁜 점을 지적해 주면 개선해 고치겠다⋯
그런데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께요.
本部長님께서 어떠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마는 우선 저부터, 시민들이 수돗물은 오염된 물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委員님들 다 여쭤봐도 ‘나는 수돗물 믿는다’ ‘절대 수돗물은 아무런 인체장애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단언을 제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수돗물에 대한 정책이 잘 못 됐든지 홍보정책이 잘 못 됐든지 뭔가 잘 못 된 것은 틀림 없는 겁니다. 本部長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물은, 우리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전혀 마시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왜 이 물을 바로 수도꼭지를 틀어서 안 먹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시에서 시민들을 설득을 잘 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불신을 너무 누적시켰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UN에서 조사하는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 화학물질이라든지 종류가 지금 우리나라에 소위 기준해서 검사하는 그 숫자하고 또 다른 나라들하고, 유엔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李委員님 정확하게 말씀하십시다. 무엇이 틀립니까
아니 그렇게⋯
글쎄 내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어째 세상은 진실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믿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세상 아닙니까 李委員님부터 수돗물 나쁘다 하는데 수돗물이 어디가 어떻게 나쁩니까
本部長님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물어 보시면 안 돼죠.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에 근무하시는 분 외 시청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가 정말로 비밀조사를 해 본다든지 하면 공무원들 자체부터도 상수도에 대한, 수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本部長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지간에 빨리 시민들에게 이것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전 공무원이 다 나가서 수도꼭지를 털어놓고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本部長님은 뭐가 틀린지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질상, 어떠한 성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또한 저도 市議員으로서 금방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도 드는데 本部長님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지난번 市議員할 때도 1代때 할 때도, 2代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낙동강 물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고 아우성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관념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때도 우리가 수질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산에 그래도 이름있는 학자들이 참여하고 해서 토론하고 했을 때 마실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실 수 없다고, 여러 가지 조사하지 않은 성분들에 대해서 신뢰도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수치가 우리가 바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한 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本部長님이 어떤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것을 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을 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무조건 “뭐가 틀리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불신할 이유가 없고 이것은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마셔도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도⋯
그러니까 확실하죠 本部長님, 이 수돗물은 전혀 우리가 마시기에 인체나 기타 모든 부분에도 이상이 없는 물이죠
이상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첫 업무보고이고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너무 오래 질의하시게 되면 또 다른 기다리시는 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되도록 짧게 질의를 해 주시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그럽니다.
또 앞으로 감사도 있고 그렇게 따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되도록 이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 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基光委員님은 아까 하셨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補充質疑를⋯
補充質疑입니까 좋습니다.
局長님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그 이유가 뭐냐하면 언제 신문인지 확실히 모르지마는 요사이 치매병이 도시에 나이 많은 사람 안 있습니까, 이것이 수돗물 속에 있는 알미늄성분 때문에 치매가 많이 온다 그래서 싱싱한 생수를 마셔라 하는 그런 것이 언젠가 한 번 신문에 있었고 그 다음에 꼭 그렇게 局長님이 자신 있다면 앞으로 정수기 판매하는 회사 있죠
예.
이것 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수돗물을 정수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가정 방문하면서 정수기를 팔아 먹을 목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수돗물이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자기들도 실험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수기판매회사를 고발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인식에 하여튼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아까 이유를 대라하니까 제가 보충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계나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유해성이 검증 안 된 학술자료를 그대로 발표하는 겁니다. 청산가루를 한 컵 마시면 독이 되지마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억분의 1g을 마시면 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싸우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간암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가 수돗물에 있다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먹어야 우리 인체에 해독하냐 유해성 검증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미국의 언론에서는 반드시 유해성 검증이 앞서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유해성 검증이 안 되고 다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상종교수가 우리 부산시 수돗물을 네 군데에서 1,000ℓ를 취수해 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두 군데는 안 나오고 두 군데에서 뇌수막염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1.8마리 내지 2.5마리 나왔다 해 가지고 부산신문의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부산 수돗물에 뇌수막염 바이러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김상종 교수한테 당신이 뇌수막염 바이러스가 과연 해독이 있는가 없는가 7가지 질의를 해 가지고 내용증명을 세 번째 보냈습니다. 아직 말 한마디 소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운동연합 구자상국장이 그것을 가지고 부산에 와 가지고 데모를 이틀동안 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가서 ‘ 좋다. 그러면 당신들이 했으니까 내놔라.’ 불란서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수돗물 10ℓ에 바이러스가 한 마리도 없으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ℓ에 없으니까 100ℓ하고, 100ℓ에 없으니까 1,000ℓ를 해가지고 1.8마리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 기사를 보고 이 수돗물 마시면 바로 뇌수막염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수막염은 수돗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알미늄 성분이 수돗물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알미늄 성분이 얼마나 인체에 해를 미치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전체 시민의 사고방식이 농업사회에서 살다가 갑자기 산업사회로 가니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머리에 안 익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本部長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결론을 시민들의 사고방식 이쪽으로 자꾸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이 벽을 못 뚫는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수돗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本委員도 委員이 되어서 이번에 이 常任委를 하면서 어제, 아래, 오늘 배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돈이 없어서 집에 물을 거르는 정수기 같은 것을 못삽니다. 돈이 있었으면 벌써 샀을 겁니다. 결국 이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사고의 발상으로서는 이 벽을 못 뛰어 넘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결국 시민들을 이렇게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든 원인은 학자, 언론 그 학자와 언론의 힘에 의해서 정수기를 만드는 회사의 상술 이것 다 플러스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지한 시민들이 이 세 파트에 의해서 속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속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검증적인 시민의 정서가 정치나 정부나 행정을 관료를 믿지 못한다는 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이 원인을, 원인이 이렇게 있으므로서 멀쩡한 물을 못 먹는 물로 시민이 알고 있는데 그 상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本部長의 개념자체가 발상자체가 자꾸 시민을, 무지한 시민이 무식해서 그렇고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안 믿고 이런 개념에서 문제를 접근하면 해결방법이 못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26%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26%로 올리기로 시에서 결정하면 결국 市나 市議會가 다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과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물론 市 모든 公務員들이 또 한 번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물 만들면서 또 요금을 26%나 올린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공업용수는 원가에 33%밖에 돈 안 받으면서 상수도 요금은 90% 돈 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나무랄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이 뭐냐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를 어떻게 됐던 어떤 아이디어를 내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결국 釜山市, 上水道事業本部 또 따라서는 市議會까지 힘을 합쳐서 진실을 믿을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어떤 방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本部長님이 同僚 李 英委員보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실 것이 아니라 本委員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방안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나 부산시나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議會도 좀 도와달라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本部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委員님 말씀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PR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金委員님 말씀은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많이 했는데 안 됐다는 것은 뭔가가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보한 이런 방법에 한 차원 발상을 뛰어넘어서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요금인상 문제인데 물론 생산원가에 68.8%의, 요금수준에 비해서 생산원가에 68.8%밖에 받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상수도요금을 26% 인상하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물을 사용하는 업체, 대중들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중목욕탕이나 또는 대중서비스 업체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이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누수수리 도급’ 하는데 상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인한 누수발생시 자체인력으로 처리하던 것을 도급시행하여 신속정확한 누수수리 및 인력 감축했는데 실적을 보면 중구, 동구, 영도사업소에서 11명의 인력을 감축해서 예산을 101억 6,400만원을 절감했다는 실적이 있는데 결국은 인력을 감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다시 또 도급회사에다 도급을 하면 결국은 경비가 지출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남부수도사업소관내에 있는 용호동의 경우에 상수도 배관망의 도면이 되어 있는지 심도나 이격거리같은 것,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용호동 출신의원인데 92년도부터 남부하수처리장이 용호동에 설치되어 가지고 일부 가동 중에 있는데 본공사 중에 용호동 관내의 어떤 일반 하수,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하수가 본관으로 유입이 안 되어 가지고 바다로 그냥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와서 차집관로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공사가 계획된 기간내에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내가 주민하고 그 도급한 회사하고 중재를 위해서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원인을 물었더니 상수도관의 지하도면이 없어 가지고 공법을 터널식으로 관을 뚫는데 상수도관이 매설된 지점이나 이런 것을 피해가려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알려고 보니까 도면도 없고 해 가지고 그것을 상수도본부에다 행정적으로 서류를 보내고 또 찾아 가지고 그것을 피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다 이래 가지고 지금도 공사가 지연이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용호동 부산시 하수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집관로공사 구역의 상수도 배관도면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本部長님이 아까도 우리 4백만 시민이 먹어야 될 그런 식수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자신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李 英委員이나 金鎭秀委員이 발언한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하는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홍보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님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요금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가정용에 대해서는 월20t 쓰면 현행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20t 미만에 쓰는 가정에 대해서도 월5,000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안의 결과로서는 약 6,9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30t쓰는 사람 여태까지 9,100원 냈는데 1만 2,300원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추가부담은 한 38% 내지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욕탕1종의 경우에는 1,150t을 썼을 때 현행 48만 1,000원에서 60만 1,000원으로서 약 24.9% 오르겠습니다. 욕탕2종의 경우에는 13.9%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수돗물이 제값을 못 받은 이유가 수돗물 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른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수돗물 인상이 억제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상수도회계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99년까지는 90%, 2000년까지는 100%를 받아 가지고 수돗물 적자를 없애기로 한 그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市도 올리게 되었고 또 올리지 않으면 현재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자체에서 독립회계로서 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수리도급제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97년도에 3개사업소에 시행을 해 왔습니다. 영도, 중구, 동구에 시행한 결과 직영 시행했을 때는 6억 4,700만원이 들었는데 도급 시행했을 때는 4억 8,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직영시행을 할 경우는 누수수리 인부가 24시간 일이 있던 없던 늘 하면서 인건비를 대왔습니다. 이제는 도급시행을 하게 되면 건당 얼마씩 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건비가 감소되고 실제 설치비가 감소되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데 부산시가 누수수리도급제가 제일 늦었습니다. 다른 시․도는 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용호동에 상수도배관망이 있느냐 그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배관망에 정확도가 50%냐, 60%냐, 90%냐, 100%냐 그 차이는 있는데 분명히 배관망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배관망도를 만들 때 어떻게 배관망도를 만들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8m도로에 왼쪽 지점에서 몇m에 묻혀 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에 몇㎜관이 지나간다 그렇게 다 배관망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GIS계획해 가지고 서구청에다 11억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60㎜관이 이 도로에 왼쪽 지점 몇m에서 몇m 깊이까지 묻혀 있다 그것을 지금 시험조 할 겁니다. 용호동에도 분명히 배관망도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탐지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비디오테잎을 만들어 가지고 각급 교육기관, 학교, 공공단체 저희들 예산이 한정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 1,2,3월에 CF방송을 MBC를 통해서 했습니다. MBC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CF방송예산이 금년도에 홍보비 예산이 다 깍였습니다마는 지금 또 새로 하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이고 2년 장시간 시민들과 꾸준한 설득이 되어야지 당장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돗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李委員님 질의에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補充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관의 개․보수라든가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려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지금 부산시 전체 예산자체가 삭감되고 국가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인상, 이것은 결정되었다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상수도요금도 물가상승율에 비례해서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기금을 어떤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확장에 대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적립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써야 되지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26%씩 이렇게 올린다면 아까 우리 同僚委員님이 말씀했다시피 사실 부산 시민이, 우리 동네에도 보면 이기대공원으로 각 동 지하수, 샘물로 물 떠러 새벽4시부터 다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은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안해서 먹지 못하는 물을 생산하는데 상수도 요금을 26% 올린다면 주민의 어떤 반발이 있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이런 시설확장 측면에서 사용하는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적립하는 방법이 안 좋겠냐 싶고 그 누수도급관계 설명을 잘 들었는데 만약 그러면 도급을 주면 24시간 각 사업소에서 대기하던 인원이 없으면 도급한 회사에서 예를 들어 밤1시나 3시에 관이 터져가지고 누수가 되었을 때 긴급복구가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委員님께서 수도요금인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은 적립을 할 수 있는 자금여유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이 약 500억 전체 예산에 20%입니다. 여태까지 방금 李委員님 걱정하신 대로 5%, 3% 그렇게 올려오니까 늘 빚만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 올리면 개인집의 경우에 가구당 5,000원이 6,000원에서 한 7,000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슈퍼에서 맥주 5병 사던 것을 한 6병 그렇게 가격부담은 없지 않느냐 여태까지 수돗물 값이 너무 헐하지 않았느냐. 외국의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수돗물 값이 3분의 1내지 심지어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돗물 값이 너무 헐하니까 과소비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 조금 참작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뉴스를 보니까 샐러리맨들이 용돈을 말이죠, 현재까지 하루에 2만원 내지 5만원 쓰던 사람들이 5천원으로 줄이고 개인 지갑에 1만원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 실직자도 생기고 실업대책도 어떤 대안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금년말 되면, 安市長하고 私席에서 얘기 들으니까 금년말 되면 밥 못 먹고 굶는 사람이 허다하다는데 26%라 하면 상당히 프로테지가 크거든요.
프로 수는 크지만 실제 액수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대중 서비스요금이 불가피하게 연쇄적으로 움직인다 말입니다. 이래서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불신하는 건 낙동강 물이 나빠진다 이래서 불신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원수는 나빠도 정수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은 좋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천댐이나 또는 남강댐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원수가 나쁘면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원수가 나쁘면.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고의 정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존시설, 입상활성탄시설 이것은 서울에는 없습니다. 왜 원수가 나쁘니까. 그 다음에 소독약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 금년에는 계속 비가 와서 물이 좋지 않았습니까. 지금 약품 비용이 금년 상반기에 한 40억 절약되었습니다.
낙동강 물이 가령 2급수 내지 3급수가 되어도 비용만 많이 들면 수돗물은 괜찮다 이거네요 결과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수된 수돗물은 우리 부산 수돗물이나, 서울 수돗물이나, 대구 수돗물이나 정수된 수돗물은 똑같습니다. 원수는 나쁘지만. 그런데 우리 의식이 원수가 나쁘니까 정수된 수돗물도 나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돗물을 다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李委員하고 本部長하고 실갱이 한 게 그건데, 우리도 느끼는 것이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수돗물은 불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개 보면 거의 시민들은 지하수나 또는 새벽 되면 물뜨러 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이 지식을 풍부하게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원가만 많이 들면 아무리 원수가 나빠도 결국 수돗물은 좋다 이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표를 안 합니까, 부산 시내 약수 가운데서 수돗물보다 좋은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꼭 산에 가서 약수를 마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초선의원이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낙동강 물 때문에 정말로 대구하고 그렇게 많은 물의를 일으켰는데, 시민들은 낙동강 물이 나빠지니까 수돗물은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거의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사고방식을 우리가 못 깨가지고 그래서 불신의 벽이 높아졌는데 저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많이 홍보를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이자 포함해서입니다.
다음, 남조류 독성 연구용역 및 수돗물 바이러스분포 실태조사 용역현황을 현재 끝났으면 요지를 포함해서 용역비와 같이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면 용역중이라는 걸 서면으로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외에 환경부 용역발주 외에 수질관련 용역을 최근에 발주했다든지 아니면 2, 3년 전에 발주했으면 그 현황과 자료, 요지를 같이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근 5년간 유수율과 무수율 현황 및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중에서 본위원이 새로운 사업을 한 번 봤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행정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한다 해 가지고 총예산이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네크워크 추진에 3억 5,000만원,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에 3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총 7억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委員님! 이것은 저보다 電算係長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電算係長! 앞에 단상에 나오십시오.
電算係長 尹浩根입니다.
상수도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총 7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이 없느냐 하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국가기관 전산망계획에 의해서 국산 주전산기 2기종을 채택해서 요금사무는 전량 독자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KIS라고 하는 용역회사에서 연간 5억정도의 상수도요금 처리비용을 지출하던 것을 전량 저희들이 독자처리하므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9개 사업소하고 네트웍이 아주 저속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웍을 이용한 데이타베이스업무의 설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사업소에 랜(LAN) 환경 구축, 그리고 본부 전산망과의 연계, 그리고 상수도 종합정보 서버(server)의 확충을 통해서 많은 사무가 더 정보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수도 수용가 정보, 예산회계, 자재관리 등 전사적(全社的)인 공기업스타일의 행정정보화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7월중에 정보화대상 업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상수도네트웍을 올 가을에 마련을 하고 내년 6월까지는 상수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현재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기자체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강입니다.
보강입니까 지금 현재 요금고지서도 결국 전산화되어서 많이 절감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랜 구축에서 정보 처리속도가 상당히 늦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신청사 안의 랜의 속도는 초당 1,000만자를 수송할 수 있는 10M BPS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주고 받는 통신속도는 초당 9,600자입니다. 아주 초기의 네트웍을 그대로 쓰고 있고 사업소들이 전화국을 여러 개 거쳐야 되는 외지에 다 있기 때문에 적어도 통신속도는 초당 2.048MB, 초당 200만자를 주고 받는 E1급으로 개선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그럼 말이죠, 지금 보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보시스템 해서 컴퓨터 한 대하고 소프트웨어 3종을 따로 개발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기존 기종으로서도 이것을 보강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슈퍼미니급컴퓨터 한 대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국산 주전산기는 모토로라에서 만든 MC 68040프로세서를 쓰고 있는데 그 속도가, 지금 속도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486 PC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퍼포먼스는 물론 PC하고 다릅니다마는 과거에 팬티엄급 프로세서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수용가 정보시스템, 특히 요금분야에 프로그램은 인그러스(ingres)라고 하는 관계형 데이타베이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인그러스라고 하는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현재 버젼은 사용자 단말기중 윈도우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구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많은 다른 대도시에서는 지금 현재 오라클(oracle)이라고 하는 관계형 데이타베이스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오라클의 가장 큰 강점은 업무를 확장하기가 용이하다는 것하고 사용자 위주의 환경, 윈도우 환경을 제공한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시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데이타베이스를 과거의 인그러스에서 오라클로 전부다 변경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트트웨어 3종인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된 걸 도입하는 겁니까
지금 수용가정보는 자체 개발한 인그러스시스템을 오라클 버젼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라클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버젼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버젼을 지금 우리가 원하는 오라클로 바꾸는데 상당한 MAN/MONTH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용역업체가 맡아서 변환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그 이후에는 오라클에 대한 환경을 저희들이 익혀서 자재관리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인그러스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는 저희들이 독자변환 또는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합정보화 되면 기존 컴퓨터라든지 PC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 PC는 전부 다 단말기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국산 주전산기2는 출력부분을 담당한다든가 자료의 백업, 특히 요금정보의 과거정보를 담는 그런 백업머신으로 기능을 갖게 됩니다.
백업기능이지 다른 기능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업이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다 가질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머신의 용량이라든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썩 훌륭한 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고 정리밖에 안된다는 말씀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요금고지서라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금고지서를 출력하는 업무들은 데이타베이스간에 네트웍상에서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출력을 하는 그런 단순기능들은 그 머신에서 담당을 하고 그 이외에 자료를 온라인으로 지역사업소로부터 수용가의 변동자료라든가 검침정보를 입력을 하고 또 출력하고 통계를 생산하고 이런 업무들은 네트웍과 도입된 서버가 19개 사업소를 전부 다 관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상당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 서버는 그런 네트웍 업무, 데이타베이스 업무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李基光委員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내에 정수장이 몇 개 있습니까
11개소입니다.
11개 정수장이 있습니까 그 정수장 기본현황하고,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176군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숫자가 많다. 그 현황을 좀 알았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 業務報告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下水管理官室 業務報告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3時 32分 繼續開議)
나. 하수관리관실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下水管理官室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承鍾 下水管理官 나오셔서 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管理官 金承鍾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下水管理官室 산하 幹部를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鄭然雨 下水行政課長입니다.
安永琪 下水施設課長입니다.
金道洪 南部下水處理管理所長입니다.
金時重 水營下水處理管理所長입니다.
趙華濟 長林下水處理管理所長입니다.
(幹部人事)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第3代 市議員으로 當選되어서 저희 하수관리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管理官室業務報告書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下水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 質疑하십시오.
李鍾喆委員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管理官님이 앉아서 答辯해도 되겠죠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용호동 출신 市議員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위치한 남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장 상부체육시설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2년 하수처리장 설치반대를 위하여 1년동안 10만 주민이 투쟁을 해 가지고 결국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고 부산시와 주민간에 조건부 합의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 부산시와 주민간에 13개 약속사항 중 특히 마을회관 건립과 상부체육시설 운영권이 유일한 주민의 수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당초 우리 용호동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운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부산시 방침은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복지법에 따른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여 마을회관 건립요구사항이 복지회관 건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법인 자인에 위탁경영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남구청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복지법인 자인과의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용호주민이 설립한 복지법인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위탁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체육시설 운영권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완공후 처리장 상부의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 매점 등에 대한 운영권을 용호지역내 공익단체에 자생단체 수의계약으로 우선 배정하여 용호지역 발전기금으로 활용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부체납자 이외에는 무상사용 허가 및 수의계약 불가하다고 해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토록 강력히 요구한 결과 97년 4월 20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체육시설로 한다라고 개정해서 그 부대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효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 또는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및 관리운영상의 보완조치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1년간 자체관리운영 후 주민에게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위반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가 부산시에서 시영운영하는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아직도 운영권을 주민에게 이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심합니다. 이래서 어쨌든 주민과의 약속사항은 그 어떤 건물이나 또 지상대지나 또는 지상건물을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권을 이양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해서 종결을 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13개 약속사항 중에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포장공사가 있는데 남부하수처리장 입구에서 용호농장 입구까지 약 5,920m입니다. 폭은 12m인데 그것이 94년 3월달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현재 1,630m 공정이 30%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년이 넘었는데 원래 총예산이 142억원이었는데 현재 투입된 공사금액이 40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후 공사금액 및 보상액이 101억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남구청 자료에 의하면 알고 있는데 금년 추경예산에서 15억이 확정되었다가 다시 10억이 삭감되고 5억을 쓸 수 있는데 시에서 예산 내시를 하지 않아서 이것도 사실 사용불가하다고 제가 남구청 토목계에다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92년도부터 그래 되어 가지고 지금 94년도부터 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4년반이 흘러 가지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고 공사를 하다가 또 중단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공사를 다시 신규로 공사하는 것은 중단하더라도 기이 시작된 그런 공사는 빨리 마무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 방류관로공사문제인데 방류관로공사는 원래 하수처리장 유입구는 당초 위치에서 산쪽으로 약 200m정도 이동하고 방류수 관로를 1㎞정도 해저로 매설하여 설계변경 내용을 92년 12월말까지 주민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호천으로 방류할 계획이었던 방류관로를 산 밑으로 터널을 1㎞뚫어 가지고 예산을 102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이기대 해면으로 방류하려는 그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하수처리장 관로공사 할 때 그 때 완공을 못 보고 예산관계로 현재 용호지역 일부에 대연 용호천 일원에 길이 1.98㎞, 직경이 400㎜ 하수관로를, 차집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좁은 이면도로에 특히 현대비치아파트에서 삼성시장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 차집관로공사 관계로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좁은 도로에 맨홀을 파가지고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그 일원에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답니다. 사업이 안 되고 또 특히 2, 3층에 학원하는 상인들은 위험하니까 차도 못 다니고 도로에 90%를 맨홀을 파 놓으니까 어린유아들을 유아원이나 학원에 보내기가 아주 위험하다고 학원을 안 보내 학원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지연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공사완료 시기는 언제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빠른 시일내로 공사를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부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 수영하수처리장 가동되는 이 세 곳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발생량이 얼마인지 또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때 제가 물어 보니까 오니의 성분검사를 해서 독성일 때는 온산매립공단으로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오니처리비용은 얼마인지 또 무독성일 때는 그 오니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도 순서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9월말 부임을 해서 처음 10월초에 의회 개원되었을 때부터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本會議 석상에서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李鍾喆委員님께서는 저희들보다도 그 지역에 계시니까 그 실정을 더 잘 알고 또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기 전에 그동안에 깨끗이 처리 못했고 심지어는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주민둘 생활에 불편을 줘가면서도 빨리 못 끝낸 점 이런 것은 사과를 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13개 건의사항을 상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13개 약속사항 중에서 10개항은 완료를 했고 2개항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기대공원쪽으로 순환도로 하는 그것은 예산사정으로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3개항을 그 때 당시에 협의를 하면서 다 해결하려면 총예산이 686억 400억원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료한 것을 보면 이미 투자된 것이 221억 7,1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5억을 투자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아까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경제 사정상 연초에 착공도 해 보지 못하고 추경을 하면서 10억을 깍아 버렸고 현재 5억이 추경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3개항을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전체 약속사항 13개 중에서 10개는 완료했고 2개는 추진 중이고 1개도 계속 중이다 여태까지 686억 중에서 221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15억 예산이 10억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체육시설 관련입니다. 상부체육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 완공 후에 처리장 상부체육시설 등 매점을 포함해서 각종 편익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용호지역내의 공익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우선 배정을 해서 용호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한다라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李委員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마는 지방재정법과 새마을조직육성법 또 부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위탁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관련조례를 작년 97년 5월 15일날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조례개정 후에 용호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할 시에 1년간 시에서 무료로 한번 해 보고 그 뒤에 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할 시에는 다시 검토 한다고 해서 협의 이후에 작년도에 운영권을 줄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이미 개정되어 있고 줄 수 있는 여건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후에 용호발전협의회와 협의할 당시에 1년간 해 보고 결과를 보고 하자 이래서 했으니까 지금은 요구한다라면 각종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년동안의 관리는 뭐가지고 했느냐 전기세, 수도료 이런 것은 기존 하수처리장 가동하는데 전기적상기가 붙어 있고 수도 같이 쓰니까 전기와 수도는 그것으로 보충이 되었고 관리하는 인건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청경이나 일용인부들을 6명을 별도로 배정해서 자기 임무를 해 가면서 별도로 추가로 일을 더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용호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인수 한다 하면 인건비 정도는 감안해야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6명 외에도 대폭, 부지런하게 일을 시킨다면 줄여서 3명이나 4명 정도로 줄이는 어떤 인건비 정도는 각오를 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현황을 보면 97년도 1년동안에 총 사용한 것을 통계를 보면 32만 9,000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월 평균 나눠 보니까 월 2만 7,000명 그리고 30일을 나눠서 매일 사용한 것을 보니까 1일 900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시설이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배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산책하는 광장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축구장, 배구, 농구, 배드민턴, 게이트볼장은 요금을 못 받더라도 테니스장 정도는 요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작년에 사용한 숫자만 가지고 통계를 내서 하는데 실제로 용호발전협의회에서 관리권 관계로 저희들 한테 건의를 한다면 이 숫자를 가지고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고 조례도 되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32만 9,000명 사용 중에서 테니스장 사용한 것을 보니까 9,000명입니다. 그래 일일 평균을 해 보니까 25명인데 축구, 농구 이런 것은 돈을 안 받더라도 테니스장만 받는다면 지금 시역내에 쓰고 있는 테니스장 사용료보다 적게 받더라도 충분한 수입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작년에 9,000명 테니스장 사용한 것을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절기에는 보통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여기에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오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고 동절기에는 12월달부터 익년 2월달까지 해서 동절기에는 6시는 공이 안 보이니까 한 7시부터 아침 10시까지 한 3시간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6시간 동절기에는 5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당 한 2,000원정도 받는다면 저희들 1년 9,000명 곱해 가지고 2,000원정도 받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400만원정도 그냥 가계산입니다. 물론 용호발전협의회에서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 하면 또 숫자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작년에 사용한 인원가지고 해 보니까 한 1,400만원 정도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매점을 보니까 거기에 각종 어떤 것을 하느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서면으로 1년간 시에서 운영한 결산 경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돈 계산은 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李委員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사용한 주민들의 숫자 외에는 별로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동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모두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떤 공사든지 간에 착공을 해 놓고 빨리 못 끝내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연천, 용호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차집하기 위한 남부지선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직경 400㎜짜리로 길이는 1,980m입니다. 사업비는 39억원이고 97년 7월 14일날 착공해 가지고 금년 9월말 준공예정이고 현재 83%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한 달과 9월 한 달, 두 달정도만 지나면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용호동 일원에 용호천 복개도로 장안으로 해서 하는 370m 아까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주변의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일반 공사처럼 도로를 전체 파헤치고 하는 개착식이 아니고 파일식으로 하는 세미쉴드공법인데 세미쉴드는, 쉴드를 진입시킬 수 있는 입구에 크게 갱구를 팝니다. 갱구 그것이 나머지 전 관로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나둬야 되니까 거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상세한 설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지금 9월말까지 되어 있지마는 최소한 단축해 가지고 8월말까지라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편드린 것은⋯
감독관을 상주시켜 가지고 좀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도 못 다니고 상인들 상권에 상당히 영향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빨리 좀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질질 끌 것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최대한으로 단축시켜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슬러지 관련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슬러지 t당 처리비용은 9,668원입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은 저희들은 성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체가 유독성이냐 무독성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슬러지는 케이크화 해 가지고 전량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산공단에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량은 월 평균 1,115t입니다.
월
예.
월 평균 1,115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이 그렇습니까
남부처리장하고 수영, 장림 세군데 합해서 그렇습니다.
나누면 남부는 얼마입니까
남부 것만 1,115t, 수영은 2,353t, 장림은 5,285t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현황입니다.
언제부터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것 6개월동안을 합해 가지고 평균하니까 6을 나눈 거지요. 월 평균 그렇습니다.
독성이 있든 무독성이든 해상처리하네요
저희들은 전량 해상투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保健環境硏究院 시험하는 책임자는 시험의뢰를 해서 독성일 때는 온산공단으로 매립하고 무독성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분뇨처리 관련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아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하수처리장은 환경연구원하고 관계가 없고 저희들 단독 처리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를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다 시험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PB 납, CU 구리, AS 비소, HG 수은, 카드뮴, 육각크롬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시험분석치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유독성일 경우하고 무독성의 관계 없이 전부 해상처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분검사한 것하고 발생량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방류관로공사 말이죠. 원래는 용호천으로 방류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된 담수를 용호천으로 방류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방류했을 때 방류수 관로를 1km정도 해저로 매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습자리쪽 이기대에까지 산 밑으로 터널을 1km 해 가지고 터널로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해저로 다시 방류하는지, 예산도 102억인가 더 들었잖아요. 공사기간도 1년이 연기가 되고, 그러니까 또 부관부어업 보상권도 생기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처리수 방류계획은 1단계 공사 현재 34만t은 용호천 하루에 당초계획은 방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중에 수질환경영향 조사결과에 염분농도 저하로 인해서 피해민원 및 연안해역 오염저감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인해서 용호천 계획이 이기대공원 외로 방류토록 변경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1km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터널을 지나가지고 이기대쪽으로 나가는 총길이가 1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터널하고 현재 터널을 지나서 바다 경계선인 육지부까지는 공사를 다 끝내놨습니다. 단 그야말로 심해 바다쪽으로 나가는 300m만 남아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데, 원래는 용호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해저로 한 1km 정도.
그러니까 용호천으로 방류 계획되어 있던 것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수질환경영향 조사결과 염분 관련해서 용호천으로 나가던 것을 이기대 외로 심해로 방류하는 것이 피해가 적다.
그러니까 원래 부산시에서 하수관리과에서 계획한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고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의견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하는데, 용호천으로 방류할 그런 계획을 가졌을 때는 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시점 아닙니까.
아닙니다. 環境影響評價는 저희 자체에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부산시에서 한 환경영향평가가 타당한지 안한지, 타당하다면 타당한대로 타당하지 않다면 환경영향평가한 결과를 심의하는 環境部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 환경부에서 조정을 하는데 원래 부산시의 기본계획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환경부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잘 검토해 가지고 이기대쪽으로 방류한다든지 애초에 그 계획을 용호천으로 한다고 결정을 해야지 96년말에 완공한다 했다가 또 그것 때문에 98년도에도 완공이 다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비나 용역비나 보상비가 102억이나 더 추가로, 공사금액이 추가로 되고, 또 그래서 이기대쪽에 터널로 해 가지고 1km 나가는데 거기서 또 육지에서 해저로 한 300m 나가려고 하니까 또 거기 부관부 어업보상권이 따르고, 어민들도 내가 어촌계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일리가 있는 거에요. 거기서 미역양식을 수 십년간 했는데 시에서 보상 해준다 하고 자기들 원래 어장을 다 철거를 했다고요, 그리고 기다렸더니 부산시에서 보상을 안 해주고 또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부관부 보상을 못해준다 이래가지고 그래 자기들은 생계가 문제거든요. 생계에 타격도 받고 어장도 다 철수한 상태고, 그러면 부산시에 속았다 이러는 거라 쉽게 말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影響評價가 당초 環境部에 물어보고 했으면 그렇게 안됐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심의라 하는 것은 뭔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심의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어떤 그걸 조사도 안 해놔 놓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수처리장 공사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부산시에서 정확히 했으면 용호천으로 방류를 하든지, 처음부터 터널로 해가지고 또 해저로 이기대쪽으로 방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건데 공사 다 해가지고 용호천으로 방류한다 했다가 거의 90% 완료단계에서 작년 연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다시 이기대쪽으로 터널로 해서 거기 예산이 100억 이상이 또 추가가 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건 아니죠. 당초 계획을 할 때 용호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기대공원쪽으로 나가는 것이 주민들, 어민들 피해가 적다. 어민들 피해가 저감된다라고 결론이 나와서 그리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102억원이 아니라 1,200억원을 더 투자하더라도 피해가 적은 쪽으로 가야죠.
피해가 적은 쪽으로 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 요점은,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히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사전에 그런 변경공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문가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제주도 같은 데서는 어업권을 보상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보통 1km 내지 2km로 해저로 관로를 매설해야 그 인근에 있는 어장이나 또는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1km 터널 뚫어가지고 육지에서 300m, 만약에 어민들하고 다 타결이 된다면 300m 가서 거기 방류하면 그 청정해역에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를 하고 나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96년 1월부터 강화되어 가지고 BOD 같은 것은 20ppm으로 BOD, COD 쭉 있습니다. 특히 질소와 인까지 추가를 해서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환경오염관련법에 의해서 그정도만 하면 오염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 기준내로 지금 현재 방류되고 있는 방류수질기준을 한 번 보시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에 충분히 현재 남부하수처리장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육지에서 300m로 해저로 관로만 묻으면 된다.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환경부 심의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변경된 이유가 그러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심도 있게 미리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또 환경부에 심의를 마치고 그렇게 공사를 했더라면 그런 기간도 손해가 아니고 민원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나는 말씀드린 취지가 그겁니다.
예.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다면 그럴수 없이,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신다 하면 그럴수 없이 좋지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 조사해 놓은 것이 환경부에서 와가지고 심의를 하고 하면 변명 같지만 부지기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있죠, 그것도 13개 약속사항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설립취지하고 달리 복지법인 자인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권은 또 남구청에 있으니까 남구청에서 위탁운영을 복지관 법인에 줬다 말이지.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가 10만 주민이 반대를 해 가지고 반대급부로 얻은 마을회관, 이름이 바뀐 복지회관을 복지법인 자인회에다가 왜 우리가 바치고, 그리고 그것도 상부체육시설도 그렇고 복지회관도 그렇고 거기 전 주민의 개관하는 날 잔치마당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무도 안갔어요. 상부체육시설 개장하는 날도 우리가 발전협의회 회의를 해가지고 절대 거기 참여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유관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 공무원들 몇이 가고 동장이나 가고 이랬는데 그것도 뭔가 잘못되었고, 그때 崔寅燮副市長이 와서 開館을 했지만. 그래가지고 5월 1일날 개관을 앞두고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전 하수관리관님이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와서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느냐, 그러면 주민한테 상부체육시설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그때 급조해 가지고 만들어서 개관을 그때 동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개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빨리 주민들이 1년 지났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소유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운영권을 달라니까 줘버리든지, 그리고 복지회관도 주민하고 약속사항인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복지법인을 발전협의회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재해병원 원장이 하는 이종균씨한테 특정인에게 남구청에서 위탁 운영을 시키도록 부산시 하수관리관실에서 왜 방관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그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므로서 한 그 반대급부로 얻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수혜항목은 상부체육시설운영권하고 복지회관 뿐이거든요. 그것도 지하1층 지상1층 지어가지고 그 자생단체가 약 60여개가 있는데 향우회하고, 회의할 때 음식점으로 동으로 구걸하러 다니면서 회의를 하는데 발전협의회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가지고 또 2층을 지었다고요 추가로. 공사를 해놨더니 그것도 역시 복지회관운영법에 따라서, 복지법인운영법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 이래 그것도 역시 또 복지법인 자인에다가 또 위탁운영을 시켰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10만 주민들은 용호동이 자존심도 없느냐, 시의원, 구의원들 뭐하느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탁운영기간이 지난 시점에는 남구청에다가 하수관리관님께서 남구청장 보고 그것은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줘야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도와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민들 뭐 어떤 재정적인 이익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취지대로 주민의 권익을 찾아주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취지는.
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히 제가 답변이나,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되시기 전에 주민으로 계실 때 주장하시던 내용들하고, 주민의 대표로 위원님이 되셔가지고 실제 와서 봤을 때 주장외에 설득이나 우리 경상도 말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달개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복지법인 관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95년 1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95년 12월 17일날 준공을 했는데 19억 1,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복지회관은 비영리법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업무는 가정복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상세한 복지법인이 아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우리 용호지역 발전기금이 있으니까 복지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복지법인에서 발전협의회에서 복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걸 원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해 가지고 유도를 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약속사항대로 지었는데 그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에 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갖추면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단 비영리법인, 재산관련 그런 걸 해야겠죠. 맞춰보시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는 아직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부체육시설 관련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과 협의사항중에 조례를 바꿔놓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줄 수 있다. 현재 조례로 다 되어 있으니까 줄 수 있다. 1년동안 이용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2만명 정도, 월 얼마. 테니스장 정도 그러니까 한 9,000명쯤 사용한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발전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OK하면 또 주민들에게 운영권을 줘보고, 그걸 뭐 재산권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작년 97년 5월 15일날 조례도 다 개정해 놔 놓고 1년동안 해보니까 수익장사를 한 게 아니고 무료로 했기 때문에 수익은 모르지만 대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이용을 했다. 그중에서 주차장이나 매점이나 테니스장 정도는 돈 받고 나머지 무료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안 나오겠느냐 하는.
그 취지는 알았으니 됐고 내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상부체육시설을 건설할 때 지역 체육시설을 설치를 할 때 제가 외국 예나 이런 걸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우리 부산시의 기본 체육시설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12,000평의 상부체육시설중에 수익성이 없어요 수익성이. 주민하고 약속은 했지만. 우리가 하나 시에서 하나 해보니까 수익성이 없는 거라. 그러면 지금 지나갔지만 다른 곳에 또 혹시 그런 예가 생기면 야외음악당이라든가 또는 공연장이라든가 인도어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수익성이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이왕 돈 들이는 것 해가지고 수익성이 있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에게 넘겨가지고 그 수익 오는 이익금을 주민 후생복지시설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습니다마는 그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만든다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質疑하고 答辯한 시간이 1시간 반 됐습니다. 물론 의욕을 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토론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업무에 관련된 이런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략간략하게, 질의는 간략간략하게 구분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답변은 우리 관리관께서 결정적으로 잘 모르시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억지답변 하시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만 답변하고 모르는 부분은, 결정적으로 답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李委員님께 답변한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충분하게 알아서 다음에 답변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하세요. 계속 두 분이 토론회 식으로 하니까 다른 분들도 상당히 지금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분들이 지금 상당히 피곤해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0分 會議中止)
(15時 30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업무를 상세히 보고해 주신 우리 관리관님에게 그동안 수고한데 치하를 드리고, 거기 보니까 ‘방류수질기준’ 해 가지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20이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C0D가 40이고, 부유물질, SS 이게 부유물질이죠 20. T-N 질소 60, 인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류된 물이 이정도 있을 때 이게 급수로 따지자면 몇 급수 됩니까 우리가 1급수 2급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급수로 따졌을 때 이것이 몇 급수 되느냐 이거죠.
(場內騷亂)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뒤에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 8건 있죠 이것이 2002년까지 전부 완공이 계획이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계속사업이 완공되었을 때에 우리 부산 시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다 처리됩니까 다 처리는 안되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도면 가지고 대강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작년 연말 48.8%이고 2001년 되면 72%, 2011년에 도면상에 나타난 14개가 다 되면 90%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97년도 48.8%인데 현재 우리 남부하수처리장이나 수영, 장림, 해운대, 네 군데 하수처리장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28만 5,000t인데 지금 일일 처리하는게 92만 9,000t이거든요. 그것은 어째서 용량대로 처리하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28만 5,000t 한 것은 지난 3월말에 수영처리장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보탠 물량입니다. 지금 48.8%는 97년 연말 거고. 그리고 준공되고 나서 현재 그것은 128만 5,000t중에서 최대용량중에서 현재 처리하는 것은 거기 보태어서 53.5%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자료가 전부 연말로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28만 5,000t은 최대용량으로 했을 때고 그것을 평균 잡아서 하면 그것보다 더 줄어들고 실제 처리량 하는 것은 실제 유입해서 처리해 나가는 양을 실제 잰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李鍾喆委員께서 質疑하신 과정에서 아마 답변한 내용중에 이것은 보충질의인데요, 슬러지 그걸 해양투기를 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슬러지하고 합병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보니까.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술러지하고 합병 처리를 해도 해양투기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局長님! 슬러지를 지금 해양투기하는데 t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9,668원입니다.
t당
예.
그런데 돈 안들고 그걸 뭐 어떻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에 여러 가지로 신기술 해서 자꾸 개발해 나오는데 그것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더해가지고 퇴비화하는 것도 나오고, 또 어떤 양식장에 그런 사료화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보편화되었다 할까 대규모라 할까 그런 정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도 음식물쓰레기도 가정에서 물을 짜가지고 매립장에 보내고 있는데 그 음식물쓰레기하고를 더해가지고 슬러지하고 같이 할 수 없을까 해서 수영하수처리장에다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로 해서 지금 실험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슬러지를 활용하겠다고 전에 대구 어느 환경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하던데 혹시 그렇게 시도를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1t에 9천 몇 백원을, 돈보다도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걸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1년 전인가 대구에서 누가 그걸 활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앞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예, 저희들 지금 수영처리장에서 하는 것도 음식물하고 같이 이렇게 하루에 저희들 가정하기를 139t을 처리한다 하면 그것을 해양투기로 해서 매립해 내버릴 때 돈하고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했을 때 하는 비용하고 보면 매립처리했을 때는 18억 정도, 병합처리하면 10억 정도, 거기서 발생되는 매탄가스는 2억 9,000 정도가 남는다. 그래서 같이 처리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스는 처리장 내에 보일러용이나 이런데 쓰기로 하고.
아직 한 번도 같이 처리해 보지는 않았네요
지금 현재 파일럿 실험중에 있습니다.
실험중에 있습니까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되면 발생하는 가스도 이용을 하고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t당 처리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해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 英委員 質疑해 주세요.
李 英委員입니다.
하수처리장 앞으로 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수처리장은 점진적으로 전부 다 위탁 관리할 그런 예정입니까
그런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 市의 計劃입니까 아니면 政府의 計劃입니까
아까 설명드릴 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공기업 자체를 민간위탁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나가고 있고 현재 IMF체제하에서 구조조정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준공될 때마다 막대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 계속 더 들 것 아니냐 해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직까지 내부 검토중인데 아마 한 두달 내에 성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위탁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소위 운영비라 그럴까요 그런 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아니면 위탁받은 그 업체가 법인체든 개인이든간에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해운대 같은 경우에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각종 소요된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년 점검을 나갑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요구된 금액을 다 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한 것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다운시켜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수영하고 장림, 남부, 해운대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간 처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이. 한 300억 듭니까
현재 저희들 아까 금년 예산 설명드릴 때 나왔습니다마는 세출예산중에서 기본 및 경상비가 559억인데 그중에 경상사업비가 159억이 있습니다. 이 돈이 거의 관리비로 들어갈 겁니다.
159억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인건비 58억 빼고.
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도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 자체에 인원 구조조정해 줄여야 되고 그 인건비 안들어가겠지만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을 하거나 안 있겠습니까.
하수도세에 연간 총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세입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사용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 750억, 금년 예산에 세입에 750억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하수처리장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부산시처럼 이렇게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것이 주종을 이룹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외국사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우리처럼 직영으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분을 하는데가 있고 또 하수처리장중에서 어디 용역만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틀립니다.
제가 프랑스에 가보니까 말이죠 위탁을 해서 하는데 소위 하수도사용료까지도 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로 가려면 멀었죠
그런데 지금 하수도세까지 주면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예산 2,130억중에서 하수도사용료 750억인데 그외에는 보수를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일체 못합니다. 그래서 요금 징수까지는 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독위탁을 안하고 소위 제3섹타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시하고 공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관리관님의 생각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環境管理公團처럼 기존 공단에 주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또 일부분을 주는 것도 해보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현재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여러 가지 안으로. 또 기존 부산시 자체에 공사공단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거기 적합한 건 아니겠지만 都市開發公社같은 것도 있고 있으니까 그걸 정관이나 조례만 좀 바꾼다면 줄 수 안있겠나 싶은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경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인 행정부서에 있는 전문가들이라 그럴까 아니면 간부들이나 해당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토의나 의견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 전문가들하고 무슨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런 것을 타당성을 좀 공개적으로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지금 아까 업무보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그 원가계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안이 어느정도 성안이 되면 討論會라 할까 우리 委員님들 모시고 의논을 하거나 어떤 절차를 거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일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탁상행정에 의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언론사에 보면 바다를 살리자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낙동강 가지고 매일 떠들지만 사실상 우리 부산의 생명선은 바다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다의 오염은 전혀 지금 도외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영도구니까 영도만 하더라도 처리장 하나 없으니까 그냥 21만명이 쏟아내는 오폐수, 또 거기 있는 공장들, 또 거기 오는 선박들의 그게 전부 다 바다로 다 들어가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는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확충시켜 나가야 되는데 물론 재원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동천의 경우만 하더라도 말이죠, 동천은 지금 우리가 내항에 많은 외국의 상선, 화물선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코를 일단 싸맨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동천은 하수처리장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구에 계시는 李鍾喆委員님께서 대단히 그거 하시는데, 실은 동천하고 부산진 그쪽에 있는 하수는 전부 차집으로 해서 남부쪽으로 지금 차집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예를 들어보면 소형하수처리장을 여러군데 만들라 하는데 지금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동천에도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좋겠죠 조그마한 걸.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만들려고 벌여놓은데는 전부 데모입니다. 전부 집단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거에 계획이 동천 하수는 전부 남부처리장으로 차집하는 걸로 지금 차집공사중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그 처리장을 우리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소규모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차집관로를 연결한다 하면 그 관로연결하는데 돈 얼마나 듭니까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 하수처리 행정도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재정상이나 형편상 그렇게 한 군데 모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는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근무자들을 더 감축해서 직영을 하면서 신설처리장은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기존처리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또 인원조정도 하고 할 겁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직하고 전문직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하수를 처리하는 그런 처리장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화공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종을 이뤄야 되는 화공, 환경직들이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맡아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솔직히 저희들이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은 기술직이 해야 될 것을 행정직이 하는 처리장에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하고 민영화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화공직들입니다. 제일 걱정스럽고 그것 때문에라도 구조조정을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고민을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도 여기 관계되는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문가들이 전문분야에서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특히 이번처럼 이렇게 구조조정의 기회가 왔을 때 하수관리관 같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차제에 지금까지 잘못된 인사행정에 대해서 새로운 관행이라 그럴까 질서를 잡는 그런데 과감한 입장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도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드리도록 할께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므로서 진짜 市民을 위한 奉仕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管理官님! 그쪽에 해운대신시가지에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죠
環境管理公團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초대 건설위원회 있을 때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민간위탁한 해운대신시가지 폐수처리장이 오히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하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매년 조사한 통계치도 나오고 저희들 감사한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 있죠
예.
그렇게 손해가 결정적으로 손해가 나는데 왜 그럼 민간위탁으로 할 필요가 뭐있느냐.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산시가 손해보는 짓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구조조정을 할 때 이 민간위탁에 방향을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아까 委員長님하고 李 英委員님 質疑에 補充質疑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민간위탁이라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이나 부산시 시설관리공단도 이 민간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간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민간위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민간에게 주는 것, 공단에 주는 것, 직영을 하는 것, 또 서로 믹서하는 것 여러 가지로 검토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민간은 아닙니다.
민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민간위탁이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이 나오고 또 환경쪽은 환경관리공단이 나오는데 결국 環境管理公團은 政府에서 돈을 내는 거고 또 施設管理公團은 釜山市에서 결국 돈을 내는 건데 구조조정한다고 민간위탁한다고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주고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면 결국 구조조정이 아니거든요 그게 따지고 보면. 그쪽에도 가면 거기도 직원을 써가지고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민간위탁 말만 민간위탁이라 해가지고 구조조정 해가지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정부 구조조정 지난번에 金永三政府 때 구조조정 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공무원도 못 줄였지만 결국 그 공단이나 하부조직만 더 키워놓은 그런 결과가 오는 결과가 되었다. 여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처리장에 작은 걸 얘기하셨는데 송도에 가면 하수처리장이 조그마한 것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어떻게 되어서 그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그건 송도는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저희 시역 관내에 펌프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오폐수 처리하는 것은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저희들 현재 받고 있는 오수를 정화시켜 내보내는 게 아니고 펌프장용으로 해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송도에 펌프장이 있고 1일 37,000t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은 아닙니다.
처리는 안 하는데 그러면 송도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다른 데로 가게끔만 해주는 겁니까,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송도 주민들 배출되고 있는 오수가 바로 바다로 안 가게 다른 지역으로 조금 옮겨서 퍼내는 그정도입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으로 유입이 안되고.
예.
하여튼 그것이 있고난 후로 송도 물이 상당히 맑아졌다하는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바다로 가는 방류는 똑같은 내용인데 송도로만 안 가고 멀리 좀 떨어지게, 그 뜻입니다. 그러나 송도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바다오염은 똑같은 양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張昌祚委員입니다.
오수펌프장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광안오수펌프장 안 있습니까, 광안오수펌프장은 지금 남부처리장으로 차집이 안됩니까
그리로 됩니다. 남부쪽으로 펌핑하는 내용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에는 광안리해수욕장 유역의 오수를 펌프장에 모아가지고 방금 말씀한대로 다른 데로 방류를 시켰는데 저번에 우리 관리관께서 답변내용을 보면 광안오수펌프장은 남부하수처리장을 차집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리로 가고 있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림하수처리장에 지금 방류수 수질을 보니까 총질소에서 물론 수질기준에는 미달입니다마는 다른 하수처리장을 비교해서 봤을때는 총질소 방류수 기준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장림이 제일 높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순수 생활하수가 아니고 쓰레기침출수라할지 공장페수라할지 여러 병합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보면 총질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하수처리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총질소가 유달리 높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입니다.
현재 그 침출수는 지금 유입농도를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예.
그러면 長林下水處理管理所長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長林下水處理管理所長 趙華濟입니다.
지금 현재 침출수 들어오는 유입농도 말씀이죠
유입농도와 유입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이 97년도 보면 지금 위생처리장 처리수가 거기에 희석되어 가지고 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위생처리장 처리수가 평균이 BOD가 1,165⋯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1,165입니까
예. COD가 320 그 다음 SS가 378, T-N이 364, 이것은 97년도 저희들이 평균을 내놓은 겁니다.
BOD가 얼마라 했죠, 1,165
예. 최대로 나올 때는 4,410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평균이 BOD가 772정도⋯
772.
COD가 220정도, SS가 269, T-N이 219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所長님이 보시기에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의 디자인 기준치는 BOD로 기준하면 15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50ppm. 아! 장림하수처리장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BOD같은 경우에는 1,165라든지 금년도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772정도되면 과부하가 안 걸리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97년도 이후에는 말이죠, 97년도 제가 2월달에 갔는데 그 때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현재 법정기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류수가 유지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법정 방류기준 이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질소 같은 경우에는 60이 기준인데 거기에 98년도 보면 평균은 T-N이 51.3이지마는 최대로 높을 때는 59까지도 갈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9까지 갈 때는 위험수위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T-N이라든지 인을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수시설과에서 3개 플랜트를 설치해 가지고 연구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BOD나 SS라든지 COD는 현재의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서는 현재대로만 유입된다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단 하나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소위 난분해성 물질이, 폐수 무단방류하거나 이래서 난분해성 물질이 들어오거나 또는 기름유출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만약의 경우입니다. 침출수가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을 거쳐서 안 들어옵니까, 이것이 잘 못 되어서 안 거치고 들어올 수 있다면 그 때는 쇼크를 받겠죠. 그러나 현재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별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장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미 디자인 기준치로 봤을 때는 150ppm, BOD를 기준입니다. 150ppm이었을 때는 벌써 10배 이상이라는 이런, 98년도는 좀 떨어졌지마는 필히 쇼크가 오게 되어 있어요.
張委員님! 그게 150으로 디자인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전부다 섞어 희석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희석된 총 전체에 대한 BOD는 150이하로⋯
150이하로 떨어진다 이겁니까
그것은 침출수 그 자체만 그런 겁니다. 그 침출수 물이 다른 생활오수하고 혼합이 되어서⋯
지금 하수처리장에 들어올 때는 그러면 일반 생활오수하고 같이 들어 옵니까
예,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침출수 하루 들어오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석되어 가지고 장림같은 경우에 한 7,000정도 들어왔지 싶습니다 일일.
아니.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침출수의 양 말이죠
그러니까 침출수가 지금 위생처리장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니까 희석되어 가지고 들어올 정도가 아마 한 7,000정도⋯
하루에 7,000t 정도요
예.
원수는 한 1,000 조금 넘을 겁니다.
용량이 33만t아닙니까
33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요즈음은 31만에서 31만 5,000 거의 32만에 육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32만
예.
비가 올 때는 거의 33만에 아주, 거의 가깝게 처리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오수중개펌프장 있죠
예.
거기에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은 9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민원도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당시에 소음관계, 악취관계로 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하여튼 97년 그 전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97년 제가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민원발생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下水管理官室 業務報告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下水管理官室〉
下 水 管 理 官
下 水 行 政 課 長
下 水 施 設 課 長
南 部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水 營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長 林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金承鍾
鄭然雨
安永琪
金道洪
金時重
趙華濟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次 長
給 水 部 長
施 設 部 長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職 務 代 理
水 質 檢 査 所 長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電 算 係 長
金富煥
李鍾基
李成根
朴三根
柳在權
李相薰
昔祥秀
李舜衡
徐瑝洙
尹浩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76 회 | 제 6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9 |
| 2 | 3 대 | 제 76 회 | 제 5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8 |
| 3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8-07-30 |
| 4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7 |
| 5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7 |
| 6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9 |
| 7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8-07-28 |
| 8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4 |
| 9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4 |
| 10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4 |
| 11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4 |
| 12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8-11 |
| 13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7 |
| 14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3 |
| 15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3 |
| 16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3 |
| 17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3 |
| 18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3 |
| 19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7-22 |
| 20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8-22 |
| 21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7-30 |
| 22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2 |
| 23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2 |
| 24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2 |
| 25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2 |
| 26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2 |
| 27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7-21 |
| 28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1 |
| 29 | 3 대 | 제 7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8-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