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金正植副敎育監을 비롯한 敎育廳 幹部公務員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21세기를 준비할 민주시민 육성과 부산지역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오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同僚委員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 금융기관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예산편성과 집행형태를 과감히 배제하고 사업우선순위와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가용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敎育廳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IMF 체제 후에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결손 때문에 국가부담 수입과 부산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대폭 감소됨으로서 593억 8,000만원이 삭감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敎育監께서 편성해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자체 사정과 敎育委員會의 심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제와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과감히 삭감을 해서 시급한 현안사업비에 충당하거나 예비비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매우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이번 예결위에서는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인만큼 각별한 관심으로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敎育廳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한 答辯을 통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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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2分)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敎育監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委員님들께 敎育廳의 幹部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幹部紹介를 마치고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敬鎬委員長님, 그리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委員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次 本會議時 敎育監께서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敎育廳에서는 교단의 변화를 유도하고 부산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 직원이 맡은바 책무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을 교육재정 효율화 운용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예산이 교육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 효율화 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교단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敎育委員會 및 內務敎育委員會의 심사를 거쳐 오늘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받게 되는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체제하의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당초예산에서 593억 8,000만원을 감액한 예산안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감액 453억원과 부산시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152억원, 수업료 동결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감소 48억원, 97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 102억원,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 부지매각 등 토지매각으로 인한 수입금 161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조 1,950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4.7%에 해당하는 593억 8,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금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敎育廳은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시기의 완급을 조정하는 한편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검토 조정하여 공무원 인건비 삭감 523억원, 환경개선 특별사업비 삭감 322억원, 학교 신설사업비 삭감 167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삭감 56억원,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비 삭감 40억원, 원어민 초청 영어연수사업비 18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미 확정된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대부분 조정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산교육의 선진화 및 학교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신규 내지 추가로 반영한 주요사업으로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130억원, 직업교육확충비 68억원, 특수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혜송학교 신축사업비 54억원, 중기 학생수용계획으로 투자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부족시설 확충비 41억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사업비 35억원, 98년도 부산교육의 시책사업 중 특성화 고교 설립·개편의 일환인 부산자동차고등학교 신설사업비 31억원, 초등학생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경감을 위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29억원, IMF 관리체제하에서 실직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결식학생 대책으로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증액 등 교육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3만여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이번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본생활비인 인건비까지 삭감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학교현장에서 교실수업의 변화를 기하고 부산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어려운 교육재정으로 인하여 당초 편성하였던 현안사업들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려운 국가경제를 감안한 초긴축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委員님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委員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委員님 여러분의 부산교육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8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다음은 政策質疑와 部別審査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質疑하신 委員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실 委員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同僚委員들의 質疑가 끝난 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많은 敎育公務員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質疑에 앞서 副敎育監님이나 敎育公務員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3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特別委員會입니다. 특히 이번 豫決特委는 교육예산만 다루는 그런 特別委員會입니다. 그런데 첫 의회가 개원되고,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삭감예산이고 아주 중요한, 삭감예산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우리 同僚委員들이나 本委員이 볼 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삭감되는 부분은 신축교사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敎育監님이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지마는 잠깐 참석하셔서 상황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委員長님 이하 全 同僚委員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 것이 예의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그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번에는 특히 첫 회의니까 성의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은 참고로 우리 副敎育監님께서 敎育監님께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IMF 이후 국가경제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줄 알고 있고 우리 敎育廳의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도시가 상당히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신시가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확대되어 있고 老朽校舍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質疑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설학교사업비로서 167억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관계 현황도 상세하게 파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신축건설이 상당히 중단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도 答辯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서 급식학교 현황을 答辯해 주시고 급식방법이 있습니다. 전부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외주로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외주업체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答辯해 주십시오. 答辯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외주를 주면 주는지 그리고 급식도 초등, 중등,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다 현황을 파악해 주시되 고등학교 급식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質疑하고자 하는 것은 결식아동 현황을 파악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비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을 못 싸는 경우가 언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委員들도 다 체험하는, 직접 몸으로 겪는, 이웃에서 밥을 못 싸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결식아동에 대한 지금 앞으로의 敎育廳에서의 대책은, 그렇게 마냥 남의 아이 보듯이 굶길 것인지 안 그러면 무슨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아주 긴급한 예산 아니면 이쪽으로 돌려서 우리 아동들의 급식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그 부분은 특히나 더 상세하게 파악이 되었으면 싶고요, 本委員의 質疑는 다른 局長님들도 다 현황파악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副敎育監님께서 직접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鄭鳳和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부산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1조 2,544억보다 593억원 삭감된 1조 1,950여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학교시설비, 학생복지비, 사업비 등은 대폭 삭감이 된 것으로 압니다.
반대로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산하 기관의 행정비와 관리비 운영 등이 오히려 증가된 이유와 교육위원들의 각종 경비도 삭감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예를 들면 공사비를 지원해 줄 때 어느 것이 급선무인지 세밀한 진단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모여중, 영도여중에 급수펌프라든지 사상중학교의 급수펌프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니고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당장 아이들이 물을 먹도록 설치해 주지 않았던 그 이유와 그런 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모여중의 오수정화시설은 주민들에게 말썽의 소지가 되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삭감되었고 그 반대로 모여상 같은 경우 화장실 개량, 특별실 증축 등 많은 보조가 있었고 또 모고등학교에도 특별실, 탈의실, 화장실 개량이 보조가 되었고 또 체육고등학교 정화조 보수 등에 대하여 그 이유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특별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사용횟수는 어느 정도 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廳舍의 커텐 및 강당, 구내 케이블, 도서관 특성화 사업 등 이런 저런 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아이들에게 급선무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조그마한 보수공사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인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명예퇴직 수가 IMF체제 이후 급증함으로서 이에 따른 명퇴수당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명퇴수당이 38억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서 130억원이 추가되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퇴인 수를 2～3년 정도 분산시켜서 연차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이 인사정책 해소와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敎育廳의 계획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敎育部의 工事原價 縮小指示와 관련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사원가를 15 내지 20% 정도 줄여서 공사를 발주토록 해서 건설업체들이 공사 부실화가 우려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원가계산 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작비의 비율을 크게 낮추고 노임 및 자재가격의 기준인 표준품셈을 하향조정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부실공사 우려는 없겠는지와 건설업체에서 어느 정도 불만과 채산성 악화를 겪게 될 것인지 答辯을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에서 議事局 所管 일반수용비 중 교육위원 선출 공고료에 3개 신문사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굳이 3개사로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1개 신문사에만 하면 안 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개표참관인과 개표사무원도 인원을 다소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敎育硏究院 移轉에 따른 청소용역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청소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청소용역까지 주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7페이지 교육연구원 소관 부산교육사 발간예산 중 기정예산이 6,200만원인데 이번에 1,500만원 추가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09페이지에 교원연수원 자산취득비 중에 프로젝션 TV가격은 400만원인데 213페이지의 중앙도서관 프로젝션 TV 구입가격은 36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프로젝션 TV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 컴퓨터 구입 또는 인상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용량별로 어떠하고 앞으로 대체계획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용량이 적은 컴퓨터를 일부는 업 그레이드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鄭鳳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우리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植 副敎育監을 비롯한 敎育廳 關係者 여러분!
삭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예산안을 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총체적인 경제난국에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정책질의를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성의 있고 책임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향후 이 기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에 따른 후유증이 걱정이 됩니다. 기존 교사들과 갈등이 우려되는 데 대책이 있습니까 확실한 대책이 있으시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靑少年 相談機關의 運營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등 비행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상담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교폭력과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상담기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市 初·中等學校에서는 학교 급식을 이미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高等學校까지 학교 급식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예산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일반직 공무원 해외연수비 책정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요즘 가급적 모든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줄이는데 이렇게 해외연수를 꼭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기장고등학교 운동장 확장 설계비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학교 학생 수는 얼마이며, 운동장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왜 확장을 해야 하며, 총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다음은 제안 설명서 5페이지 직업교육확충비 68억원, 그리고 남녀 공학개편에 따른 부족시설 확충비 41억원 등 또한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사업비 35억원과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데 앞으로 빈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시설투자는 이 어려운 재정시기에는 한번 더 再考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존 시설을 사용하시고 이 예산은 삭감했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직자 자녀 및 영세민 자녀들에게 과외비 보조금을 1인당 1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 절차가 복잡하여 학교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에 맡길 용의는 없으십니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0페이지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무실 환경개선비로 26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청이 12억 4,000만원, 외청에서 14억 4,000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학급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책정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학급 및 학교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학생 신체검사비 기존 예산액이 7억 5,67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약 9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예산액을 할 수 있는 신체검사 수준과 경영예산액을 할 수 있는 신체검사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예산편성이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비입니다. IMF이후에 극빈아동을 위한 수강료 지원으로 앞으로 점차 확대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기대되어 있는 바 큽니다. 학생 1인당 강사료 지원비가 중학교의 경우 서부청은 2만 7,000원, 해운대구청은 4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경우에는 남부청은 7만 4,000원, 북부청은 4만 2,000원 이렇게 불공평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89페이지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교 멀티미디어실 설치입니다. 4개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였는지, 학교당 1억 5,000만원을 산출하였는데 이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립실업고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건입니다. 학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요 기자재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119페이지 사망조위금 예산증액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자 수가 지금 예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한 것인지 1인당 조위금 액수를 늘렸다고 보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초등학교 학생기록부 전산화문제입니다. 예산안을 모두 삭감하였는데 예산안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빨리 전산화하여야 할 이 시기에 근본적으로 예산안을 전액 삭감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교육대학 졸업생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발령을 못 받은 학생 수가 얼마나 되며, 자연 감소가 되는 교사의 숫자는 얼마나 되고, 전체 교대 졸업생의 숫자가 또 얼마나 되며, 교대 입학정원을 균형에 안 맞으면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은 없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 교사의 정년을 일반공무원이 60세인데 60세로 단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직제 축소 건입니다. 교육부가 현재 총 정원제 도입 및 인력감축을 위한 교육청 직제 축소 조정 등 교육개혁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釜山市敎育廳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현재 시·도 교육감은 계단위 이하의 조직 직제 폐지 권한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원 조정은 장관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국·과만 대통령령으로서 정하고 기타는 조례나 규칙으로 시·도에 권한이 위임이 되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정원제도를 도입하여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廳에서는 미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브니엘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니엘학원 진입로 확장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브니엘 중·고등학교는 95년 3월 13일 금정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조건은 진입도로 폭 15m 길이 652m를 개설해서 사업완료 후에 釜山廣域市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준공 전에 교육청에서 가사용 인가를 받아서 신입생을 모집하여 현재 약 3,500명 정도가 되는 학생이 그 아주 위험한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뜻은 학교가 조건부 인가를 받아서 준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도로개설은 하지 않고 이의 적법 여부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즉 도로개설 조건 철회입니다. 조건과 학교 준공여부를 민원으로서 제기를 하였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조건부 허가인 도로개설 조건을 철회하라는 시정권고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98년 5월 12일자와 6월 8일자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통보서가 아마 釜山市敎育廳 敎育監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경우에 학교시설결정과 관련해서 진입로 개설 확장 등 건에 대해서 區廳이나 市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우리 금정구청은 브니엘학교로 인해서 약 38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테레사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약 48억원이 필요로 합니다. 기타 타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관할구청에서나 市에서는 학교 설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최대한 억제를 할텐데 억제를 할 경우 이에 대한 敎育廳으로서의 어떤 방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150억이나 삭감이 된다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애당초는 175억인데 금년에는 25억으로서 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25억으로서 충당할 수 있을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25억으로서 1년간 예비비를 다음에 또 추경에 올라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애당초 25억으로 편성을 해야지 왜 175억으로 편성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 재무과도 처음 예산은 6,300만원인데 15억 7,000만원이 예산이 추경에 올렸어요. 이게 왜 15억이 필요한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되는데 6,300만원이 왜 15억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알려 주시고, 36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에는 없는 건데 3,162만 2,000원이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관할인데 선거사무에 관한 건입니다. 교육청이 금년에 교육위원 선거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텐데 이런 걸 기정예산에 편입치 않고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그 실무자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한 答辯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32페이지에 특별상여금 수당관계입니다. 이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 14억 5,900만원이면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 돈을 기정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게, 그러면 이걸 안 줘도 되는 건지, 수당을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안 줘도 된다는 뜻인데 안 줘도 되는 예산이 애당초에 왜 편성이 되었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46페이지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이래 올려져 있습니다. 146페이지도 보면 2억 1,9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수당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요구를 안 했는데 이런 이유를 알려 주시고, 시간을 좀 끌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하도 지적할 것이 너무 많은 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76페이지에 보면 동일유치원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해 가지고 4억 6,1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런 시급성이 있는 걸 본예산에서는 편성치 않고 이 재정규모가 아주 적은 추경에 요구를 한 이유, 그리고 유치원이 많은 데 1개 유치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 이렇게 本委員은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한 유치원에 이렇게 많은 돈이 편성이 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378페이지에 대남초등학교 건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23억 중에서 13억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걸 왜 본예산에서 안하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땅도 사지도 안 하고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땅도 안 샀는데 아직까지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는지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다면 실시용역비인 설계비나 감리비가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공사비가 올라왔는지, 교육행정은 전부다 이렇게 거꾸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23페이지에 보면 교육청 세입 건입니다.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 돈이 자그마치 153억 2,100만원입니다. 이걸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 IMF시대에 법원에 경매물건이 지금 신청을 하면 8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지가 팔릴 수 있을 지, 그래서 세입을 잡을 수 있을는지, 만약 안 팔리면 어떻게 세입과 세출을 충당할 것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뭐, 기타 많습니다만 다른 委員님이 계셔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敎育監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副敎育監께 묻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교육감께서 업무추진사항 보고시에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교육추진이라는 題下의 설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간교육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개성 신장을 함께 추구하는 열린교육체제에서 가능하므로 열린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의 창의력 개발과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으로 특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간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교육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비행청소년 문제라든가 학교폭력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제 만성적인 이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고 학교는 물론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추진계획이 매우 미흡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지만 金品을 갈취 당하고 매일 되풀이되는 폭력을 못 견뎌서 자살을 해 버리는 한 학생의 그 비참한 환경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조직화되고 상식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敎育廳과 각급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해 왔고 불량학생은 어떻게 조치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폭력 근절은 학교 힘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警察·區廳 등 유관기관과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었는지 그 동안에 그 과정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BBS라는 사회단체에서는 지금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수시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가장 솔선수범해야 될 교육구청이 어떤 조치를 지금까지 해 왔는지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용품 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투표함은 인근 선관위에서도 빌려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의 창의력 제고를 위해서 버려지는 라면박스라든가 지함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 있는 산 교육장의 실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1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함부로 사들이는 이런 과소비 풍조는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좀 반성하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일반계 고등학교 컴퓨터 구입비 부족예산으로 본청에서 3억 8,640만원, 각 지역청에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개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40만원으로 물가를 올렸기 때문인데 지금 모든 전자제품과 컴퓨터 가전제품이 30% 이하로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각 지역청 등 총 부족분 추가 계상액은 얼마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인하로 그 이하로 단가를 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 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 작업인부, 일용인부입니다. 181만 7,000원으로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마땅히 담당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敎育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29억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학부모가 초등학생의 학습준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을 하는데 29억원을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지 소상히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허약해 가고 또 청소년들이 자립심을 잃어가고 방황을 하는 데는 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모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준비물을 챙기는데 이런 방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 아이들을 꼭 그렇게 허약한 아이들로 만들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소상히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정부에서 교육부문 5대 중점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건강관리의 내실화에 대해서 우리 敎育監께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비만 및 시력저하 예방지도, 학생 건강검사 및 금연지도,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지도, 불소용액 양치사업 확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 내실화에 대한 방침을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부분은 지금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학생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本委員이 알고 있느냐 하면 本委員이 사단법인 BBS연맹에 소속된 봉사요원으로 15년정도 종사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의 건강관리를 하는 데는 그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린 몸에 상처는 없는지, 정신적인 고통이 없는지 한번 챙겨보신 선생님들 계십니까 그 실태도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년도에 북부교육청이 사상구 감전초등학교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교 운동장 한 모서리를 잘라서 교육청 사용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형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많은 질책을 받아가면서도 교육청에서 그 공사를 강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질구레한 문제는 빼고 25년 이상된 대형 수목이 대 여섯그루 잘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그 어린 학생들이 보는데 다른 용도면 모르되 교육청의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지각없는 일을 하신 우리 교육청 당국자들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이 일곱 여덟그루의 대형 수목은 시가로 치면 상당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정수물품 구입규정에 보면 식재부분에 있어서 7～8년생 나무 한 그루 구입을 하는데 식재 비용이 약 70만원부터 80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없이 이런 대형수목을 잘라 폐기해 버려도 아무 책임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수목을 폐기처분했는지 이 내용도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학부형들과 주민들은 이 나무를 다시 변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련해서 2003년까지 학생수가 적은 6개 학교는 통합하고 4개 학교는 폐교하고 14개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개편을 하여 1,200억원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 초·중·고등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오는 2003년까지 학생수가 적은 국제중·고, 가락중학교, 서여상 등 16개 학교를 통폐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폐합계획과 폐지되는 학교부지 활용이나 매각대책 및 여기서 나오는 재원은 교단선진화 사업 등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를 보면 교무실 환경개선 예산으로 5억 6,000만원이 본청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또 각 지역청별로 이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9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중·고등학교 교사의 교무실, 연구공간을 확보키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재정이 어려워 앞으로 교원봉급 재원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을 아시고 이 계획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계획을 몇 년 뒤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의회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예산집행 관계로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 우리 副敎育監님이나 敎育長님! 그리고 局長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와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10년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이 겉으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키라든지 체중이 나아졌는데 그 반면에 이제 우리 아이들 문명이 발달함으로 해서 컴퓨터 앞이라든지 VTR앞이라든지 앞에서 시력이 많이 나빠졌고 또 요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월요일날 조례시간에 아침 운동장에서 조례를 할 때에 우리가 말하면 쓰러지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私立幼稚園 育成計劃에 대해서 한 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에 현교육감께서 사립유치원 원장님과 공립병설유치원 원장님을 모시고 또 지역교육청 관계자님을 모시고 433명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치원 교육현안 해결과 유치원 교육 내실화 방안을 그 당시에 협의하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조성을 위하고 유치원의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법인화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시설확충비라든지 정부의 별도의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2년간 경과가 흐른 이 시점에서 우리 사립유치원들이 법인화를 얼마나 권장이 되어서 이루어졌고 또 지금 현재 유치원이 법인화 유치원이 부산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으면서 지금현재 앞으로 어떻게 실적을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자 국제신문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특수학교 장애대상자 학생들이 한 학교당 5명 이상이 되면 한 학급을 특별학급을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부산시내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학교가 몇 군데나 있으며 또 초·중등학교에 특수아동이 얼마나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釜山市敎育廳에서 일선 학교 수능, 결국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인데 우리 敎育廳에서는 1년에 한 학기에라든지 두 번정도 모의고사를 치기로되어 있는데 각 학교에서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달달이 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불법 과외를 조장하는 결과도 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교에 수업시간 결손도 아마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니다. 그래서 우리 敎育廳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지적된 사항이 있으신지 質疑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요즘 노래방에 부모님하고 같이 출입을 하면 미성년자라도 동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수는 아니지만 몰지각한 업주들이 노래방에서 배경비디오를 틀 때에 좀 난한 것을 틀어가지고 아이들의 정서를 헤치는 것이 많다라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敎育廳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떤 관심을 가지고 노래방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또 관계당국 결국 말하면 경찰과 어떤 협조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지 또 지도한 실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교사가 신문에 봤습니다만 단란주점을 간접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결국 말하면 남부교육청 관내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단란주점을 경영해서, 경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가출여중생들 불법 고용해 가지고 술시중을 들게 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 교사는 신문지상을 봐서 구속이 되고 사건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廳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보면 정신지체 부자유아, 장애아 혜원학교 통학버스를 3,200만원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세워 봤는데 이 학교 사정을 봐서 학생이 85명이고 현재 통학버스가 두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차량구입에 따른 기사급여라든지 그 예산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불구하고 교육의 百年大計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전에 質疑가 있었습니다만 청소년 범죄에 관해서 최근 3년간의 부산시내 초·중·고생의 범죄내용과 유형, 그리고 범죄발생 건수를 96년, 97년, 98년을 상호 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리고 학교범죄 관계로 인해 가지고 벌을 받은 학생을 학교에서 다시 받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검찰 혹은 경찰이 청소년에게 벌을 주는 규칙이나 법률이 학교 교칙보다도 그 강도가 약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에 보면 만덕고교외 6개학교 시설비 중에 다대고, 신도고 등 일부 학교 시설비 물가인상분이 있습니다. 이 인상분을 각 학교마다 공히 100분의 90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작년도 교육청 및 지역청에서 물가인상분으로 집행한 예산은 모두 얼마인지를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일선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야간자율학습이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교육청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1등에서 80등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그 외에는 나머지 각 교실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敎育監께서 안 오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敎育監께 보고를 해서 答辯을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별로 1등에서 꼴지 그러니까 맨 끝등까지의 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금이 1등하고 꼴찌의 차가 약 5배정도의 차이로 해서 아마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釜山市에서 작년도에 전체에서 釜山市敎育廳이 1위를 해서 많은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1등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교육공무원들 그 노고에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만, 일부 일선 교사들이 이렇게 너무 점수에만, 어떤 평가기준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敎育監이 바라는, 교육부가 바라는 어떤 학교평가기준에 맞춰서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학생들을 가르키는 참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시간적인 허비가 많다고 本委員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소방안으로서 釜山市敎育廳만이라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상금을 가지고 6개 지역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지역청에 물론 약간의 차이는 두더라도 거의 골고루 가는 그런 상금포상 제도를 할 용의가 없는지 敎育監께 말씀을 드려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金有煥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敎育關係公務員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특별상여금을 깎여가면서 교육의 百年大計를 위해서 노고하시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생하신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本委員이 본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본청소관, 본청소관에 있는 전체예산을 대강 검토해 볼 때 당초 기정예산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50페이지 본청 교무실 환경개선 5억 6,000증가하고, 46페이지 행정관리관 전산망 센터설치 5억 4,000, 교무실 환경개선 52페이지 6,500 이러한 등의 약 중요항목 15가지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것을 추경에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이 여러분께서 특별상여금을 깎이면서도 118페이지 업무추진비중 총무과 소관 오오사카 방문경비 206만 3,000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상여금을 깎이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감내하는 그 정신에 반하여 오오사카 방문같은 경우의 경비는 다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이 부분은 答辯을 요합니다.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약 2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 이것은 교육공무원 퇴직금 취급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 이외의 금액으로서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왜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약 28억원을 추가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세한 答辯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答辯을 요구하는 사항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강서고등학교 교사 보수예산중 화장실 개수예산은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창고 철거 5,900만원, 옥상방수 5,350만원 그 내역과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시설을 개보수해야 할 강서고등학교의 건립년도는 언제쯤 되는지 소상한 答辯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 부산교육원 생활관 신축시설비로 22억 8,585만원 편성되어 있고 설계비로 별도 추경으로 또 6,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신축시설비로서 되어 있고 추경에 설계비로 6,360만원 되어 있는 이유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먼저 이와같은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총체적으로 볼 때 추경에 반영한 것은 本委員의 생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볼 때 여학생 전용 수련원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몇년 뒤로 사업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敎育廳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350페이지 기정예산 없는 관서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과학교육 자료실 설치 요구액, 관서운영비 2,081만원, 시설비 5,500만원, 자산취득비 8,100만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없는 추경에 상당한 금액이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408페이지 학교교육비 중 과학자료실 설치 1억 6,200만원이 또한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증액된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金泰弘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이번 내역 자체가 삭감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제가 보면 일선 교육청 예산이 약 270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이 정도 예산이 삭감되면 일선 교육장들이 일선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 물론 IMF관리체제 때문에 다수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계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일선 敎育廳의 예산이 270억이 삭감되므로 해서 본청에 너무 구조가 비대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敎育廳에 구조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敎育廳에서 구조조정 내용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答辯을 해 주시고, 두 번째 45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비의 기간공통운영경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교육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수당 해 가지고 내역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관서당 경비해 가지고 정책자문단 운영협의회가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소관의 자문위원수와 개최수, 자문위원회가 개최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개최여부하고 수당에 대한 지출내역을 소상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安永根委員께서 質疑를 한 내용입니다만 다소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학교보건과 소관 학생신체검사비 예산으로 당초에 7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敎育廳에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여건 때문에 이 사업을 연기하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하지 않고 7,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실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문화축제 예산으로 4,955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소상하게 答辯해 주시고 동축제 내용이 작년에도 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 이것도 방학이 아니고 학교 학기내 2박 3일 걸쳐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本委員이 판단할 때는 조금전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을 확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둘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부산시내 결식아동의 수를 파악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남녀 공학개편에 따른 부족시설 예산으로 11억 6,2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의 60%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학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전체 사립학교에 대한 남녀공학 희망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한 말씀해 주시고 남녀공학으로 전환후 학교 신설억제 효과와 원거리 통학학생 불편해소 등 기대효과는 어떠한지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시면 기술직 공무원 자체연수 경비로 72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실시한 내용과 그 성과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자체연수경비는 IMF체제를 벗어날 때까지 좀 억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부교육감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專門委員님의 검토내용에 보면 교과별 별도 사무실 설치비가 30억이 계상되어 나와 있고 경상사업비 등을 증액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건물 보수관리비 등을 대폭 삭감한 사례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비비에 25억만 편성해 놓고 있는데 25억 가지고 지금현재 7월말인데 8, 9, 10, 11, 12월동안 이 예비비 가지고 노후건물 보수관리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충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예비비를 너무 적게 계상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 경비와 관서운영비를 7.7%나 증액하고 있는데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해 볼 때 관서당 경비와 운영경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本委員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副敎育監님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볼 때는 이러한 기관운영경비라든지 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에 보면 전체가 6.3%만 증액하고 있는데 유달리 敎育廳에만 7.7%로 높게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敎育監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 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시설공사 순위 및 예고제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운영실적에 대해서 그 결과나 조치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安永根委員이 질의내용중에 학교 교육비를 560학급해 가지고 학교당, 학급당 100만원씩의 내역을 산출근거에 내어 놓고 있는데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기타학급 6학급, 기타학급 6학급은 저희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타 6학급하고 민간자본보조 그 뒤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100만원이 582학급, 특수학급 학교에 100만원씩 27학급에 2,700만원 해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는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니까 IMF관리 체제에서의 주로 삭감편성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주로 세수결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물론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주로 내용을 보니까 국가부담을 하고 있는 재정교부금에서의 513억 9,002만 5,000원, 그 다음에 우리市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약 152억 3,600만원, 그 다음에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로 인해서 결손이 48억 1,1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01억 정도 이렇게 결손을 잡았는데 이 중에서 우리 釜山市敎育廳이 재원으로 삼은 것이 국고지원금 60억 정도하고 교육청 특별회계 재산수입에서 161억, 잡수입에서 3,600만원 이렇게 해서 재원을 잡은 것 같은데 本委員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출부분에서 우리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부분별 삭감을 조정했지만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신규사업 내지 추가반영된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의 87%를 국가부담금 내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敎育廳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 내지 추가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실직자 자녀학비 돕기운동을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실직자 자녀학비 지원대상해 가지고 8,2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중고 전체 학생수가 37만 2,2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하고 업무보고서상의 내용의 중고생 전체 학생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전 本委員이 정책질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의 일부 부지 매각대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입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와 그리고 지금 남구청하고의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지금 여섯건의 토지매각 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曺暘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林鍾永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는데 6개 지역에 교육청별로 초등학교에 학생준비물에 대한 구입예산으로 29억원 가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학생 1인당 1년에 1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학교에서 준비물을 일괄구입해서 준비할 경우에 현 경제여건 상황속에서는 학부모의 부담을 들어주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재원확보에 커다란 비상이 걸릴 것이고 또 내년도 또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직접 준비물을 챙기거나 부모님들이 준비해 준 것을 학교에 가져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교육이 된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시책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책은 국비지원 사업도 아닌 교육부의 권장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에 대해서 우리 副敎育監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로 현재 2000년까지 신축개교할 학교가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개교할 현황과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기이 투자된 사업비, 금회 추경액,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액 및 예산확보할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이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30% 내지는 50% 이상 대폭 증액된 학교가 있습니다. 있다라면 그 현황과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학교신축과 관련하여서 지금 현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공시기와 개교시기를 연기한다든지 또 조정한다든지 과감하게 통합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 副敎育監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한가지 빠져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학보조에 있어 가지고 시설개보수가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청에서 올릴 때 조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특히 제가 質疑하고 싶은 것은 선화여상 중학교의 화장실 오수 정화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오수가 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전화로서 많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공무원이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하셨는지, 급한 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선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고 또 우리 부산시내에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 오수정화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본청으로부터 접수된, 보수신청을 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축예산이고 삭감예산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책정이 되었다가 이렇게 되고 하면 다음 연도에 넘어가게 되면 학교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사항이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삭감된 원인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377쪽에 운산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동일유치원은 4억 6,1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증개축을 하고 보수를 하겠다라는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하려고 예산서로 제출이 되었는데 굳이 이렇게 꼭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현재 本委員이 알기로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유치원의 아이들이 IMF로 인해 가지고 취원율이 많이 격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신설해서 해야 할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裵命壽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어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百年大計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정말 거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內務敎育委員會의 주요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서 물자절약을 생활화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육청별로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서면에 롯데호텔이 들어서 있는 옛날에 구 부산상고 부지 그때당시에 부산상고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지금현재 당감동쪽으로 부산상고를 이전하는데 사용되어진 금액이 얼마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용도로 교육발전에 사용되어졌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도심지에 있는 학교를 매각을 해서 이전을 해서 교육여건도 좋도록 하고 그리고 매각해서 차액은 지금현재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계성중학교, 계성중학교가 얼마전에 불과 작년입니다. 1년전에 계성중학교가 지금현재 가야로가 확장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보상금액중 일부를 계성중학교 여러 가지 시설개보수에 적지 않은 금액 약 20억 정도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또 매각을 해서 옮기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뭔가 예측이 잘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전예정지에 이웃에 있는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本委員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현재 주민들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 수용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성중학교는 어떻게 매각을 할 계획이었고 발상자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本委員이 지난번 해운대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우리 전체 市議員님들이 그 자리에 다 가셨건 안 가셨건 그것을 떠나 가지고 일단은 언론상으로는 상당히 市議員이 釜山 市議員이 상당히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집에 손님이 온다든지 어떠한 다른 단체를 방문을 하더라도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물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리가 있으면 앉으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어 보지도 않고 먼저 앉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본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장소에 앉아 있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잘 마무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현재 우리가 교실증축 사업비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00년까지 신설학교 이런 문제는 지금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당분간은 중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원이 없어서도 못하시겠지만 지금현재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서 교실증축 사업비 35억 이러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울 때 좀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本委員이 그러한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에 이런 IMF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표어를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애들 정신교육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제가 이번 선거기간중에 다녀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디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뭔가 지금현재 부모만 어렵지 애들은 아직까지 어려움을 모릅니다. 옆집애가 학원에 다니면 자기도 공부하러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애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本委員이 지적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金永在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교육부 평가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교부금이 달라지고 있고 97년도 평가에서 釜山市敎育廳이 1등을 해서 약 100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일선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듣기로는 이같은 평가는 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므로서 교육행정 발전을 높여 나가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에 반해 교육부가 일선 시교육청을 한번 꽉 잡아 보려는 아주 근대적인 중앙집권적 통제의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이 평가준비를 위해 각 시·도 교육위에서 본연의 일을 제쳐두고 평가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선 매달리고 있으므로서 예산낭비적 요인과 시·도별 과열경쟁 등의 문제점과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敎育監이나 副敎育監께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金永植副敎育監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이같은 평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와 필요하다면 일부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또 교육자치라는 시대조류에 역행할 수 있는 이같은 평가를 과감히 폐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용기가 있는지 副敎育監께서 직접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청 재정난 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시교육청도 재정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보조금과 부산시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로 593억 8,000만원이나 삭감된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청 예산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원 봉급과 물품구입비 등이 모자라 금융기관에서 차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釜山市敎育廳도 의료보험분담금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등을 수개월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신설학교 설치계획 조정을 비롯해서 재정수요를 어떻게 완급을 고려해서 타개해 나갈 계획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追加質疑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 임기가 다 되어가지고 지금 아마 곧 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물론 후보자들도 선거운동하기가 힘들겠지만 선거인단도 사실 힘듭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방법이 또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나면.
지금 현재 어떤 區에는 보면 15명씩 20명씩 이렇게 지금 현재 뜻을 두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다루는 것도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또 우리 시의회에 와서 상임위에 다루어 가지고 예결하는 것 이것도 제가 볼 때는, 本委員이 볼 때는 이것도 조정이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물론 우리 市議員들은 다 지역에서 열심히 맨투맨으로 몇 만명, 십만명이 넘는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운동을 해야 되지만 그 분들도 보니까 이번에 작게는 거의 선거인단이 100명이 넘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졌는가 까지는 제가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그런 필요성이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8월달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부산으로 치면 기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부산시 전체가 그 선거판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선거가 혼탁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할 관리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거의 보면 선거인단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은데 운영위원장이 안되고 운영위원장 아닌 학부모위원이나, 아니면 지역인사중에서 된 지금 현재 결정된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아마 지금 정도는 결정이 다 됐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張昌祚委員입니다. 현재 서부교육청 산하 신남초등학교의 개교일시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정확한 시기를 答辯해 주시고, 지금 예산에 보면 학교 교육비 관련분야가 상당히 삭감이 됐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금년 9월달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안대로 한다고 하면 금년 9월달 개교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에 학교시설 현대화 모형 개발연구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 현대화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기존 학교의 교실을 물론 현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용역을 줘서 현대화시키겠다 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부교육청 산하에 보면 다대고라든지, 다대여중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게 된 것 죄송합니다. 金有煥委員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추가질문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돼서 시간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추경이라는 것이 저는 알기를 그 의의가 불요불급의 예산, 또는 본예산의 시간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계상되지 못했던 예산을 추경에 편성 또는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육청 예산은 삭감이나 또는 다소의 불요불급의 어려움을 감안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다소 부분의 미흡한 부분을 빼고는, 그러나 교육지원비가 예산전체 3.1% 내부적으로는 교육연구원 9.15%, 교원연수원 1.68%, 과학교육원 6.35%, 중앙도서관 6.49%를 전체적으로 증감했고, 또는 이 내용중에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이 올라간 부분과 본예산에 적게 계상된 부분을 추가 전체적으로 증액계상한 부분입니다.
본청은 국가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교육지원기간도 거기에 반하여 함께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전 부분이 증액부분과 본예산에 없었던 부분을 새로이 편성하고 총체적으로 8장에 해당하는 모든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한 소상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 추가질문은 답변과정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조금전에 金有煥 同僚委員님께서도 밝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두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까지 포함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서 IMF 체제하의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당초 예산에서 4.7%삭감하여 593억 8,000만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433페이지를 보면 덕양초등학교 부지 매입비 42억 2,000만원, 기정예산에서 실제 매입비는 1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과 세출을 면밀히 분석하지도 않고 방만하고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한다면 이것은 추경예산의 아무 의미도 없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30%밖에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어도 정말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여예산은 지금 어디다 예치해 두고 있는지, 일반예금에다 입금시켜 놓았는지, 아니면 이런 큰 액수는 좀 수익성 있는 방법으로 예치해 놓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 우리 內務敎育委員會에서 다루어진 문제입니다만, 이 재교육비, 부전공자 연수비 해가지고 물론 일부는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만, 액수는 1,75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이 부전공 자격연수비입니다. 그러면 굳이 부전공자를 교사로서 채용해서 또 우리 교육기관이 연수까지 시켜서 교단에 서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처음에 채용할 때 전공자를 채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전공자가 소소한 내용은 제가 듣고 나면 알겠습니다만, 부전공을 한 사람을 부전공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인지, 또는 부전공자를 다른 전공과목화 하는데 교육을 시키는지, 이해도 불분명하고요, 지금 사실상 IMF 체제에서 이런 것을 자기의 인성이나 자기개발적 소요비용은 마땅히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 2시 30분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2時 30分 會議中止)
(14時 53分 繼續開議)
그러면 정회전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를 해 주시고 敎育廳에서는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答辯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金永植 副敎育監부터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敬鎬委員長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한 오늘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산교육의 현안에 관한 많은 지적과 발전방안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교육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와 저한테 직접 答辯을 요구하신 質疑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答辯에 대해서는 관계 국·과장님 그리고 지역교육장님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具大彦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具大彦委員께서는 質疑를 하시기 전에 저희 교육청의 업무 협조관계에 대해서 좋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만, 앞으로 대의회 업무에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째 具大彦委員님께서 신설학교 사업비 167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신설학교의 현황과 부지매입현황, 신축중단사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여쭤 보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 당초에 학교 수용교육에 의해서 99학년도에 개교예정으로 당초에 10개학교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에 예산지원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내년도 개교할 학교 10개에 대해서 현지답사와 그 인근에 학교수용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학교를 2000년으로 이월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예산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 개교예정인 학교는 초등 5개교, 중학교 1개교 해서 총 6개교입니다. 그리고 2000년 개교예정은 초등 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13교입니다. 현재 부지매입관계로서는 99년도에 개교 예정인 학교중에서는 백산중학교외에는 전체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개교예정인 학교중에서는 서림초등학교외 2개교의 부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나머지는 아직 현재 매입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가 신축이 중단되어 있는 학교는 사하구에 있는 신남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건설공사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절차는 공사비를 정산을 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입찰에 붙여서 공사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具大彦委員님이 質疑해 주셨고, 다음에 金泰弘委員님 質疑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答辯을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의 현황 및 결식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어떻냐는 質疑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작년말 기준으로 결식학생을 조사한 결과 3,39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IMF와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이 계속됨으로써 저희들이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해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3월달에 한 번 하고 5월달에 하고, 아! 6월달입니다. 3월달에 4,955명, 5월달에 8,002명이고 6월달에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9,80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8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학생조사를 해 보니까 대폭 증가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이 7억 7,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전액 추경예산에서 전원 지원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식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KBS라든지 또 한국통신 해서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금한 돈은 한 1억원 지금 모금이 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증가되는 결식학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방학중에 결식학생 문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趙淸來委員님께서 지난 7월 24일 발족한 대통령자문기구인⋯
일단 副敎育監 答辯 끝난 연후에 補充質疑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괄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委員님 答辯이 끝나면 補充質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일괄로 하면 副敎育監님이 혼동이 있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99년도 부지매입 관계중에 백산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럼 이 대책은 있습니까 2000년대로 넘어갑니까
금년중으로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된 것은⋯
아니, 副敎育監님 매입이 안되는 원인이 자금확보가 어려워서 안되는 것인지, 매입이 용이치 않아서 안되는 것인지 그 말씀이죠.
그것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시설과장님한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니죠, 제가 副敎育監님에게 答辯을 요구한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충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밖에야 副敎育監님한테 答辯을 요구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국장이 바로 나와서 하셔야죠.
아니, 제 말씀은 질의 여쭤보신 부분은 개항적인 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 세세해요. 유일하게 부지매입 안된 것 중에서 백산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그 答辯을 못하신다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부지매입 안된 원인이 추진과정에서 왜 매입이 안됐느냐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答辯드리는 것 보다는 담당과장님이 答辯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副敎育監님께서는 백산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시설국장님께서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아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부지매입관계를 추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세하게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국장께서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예, 담당과장님이 즉석에서 바로 答辯드리도록 그렇게 양해⋯
중학교 문제는 그러니까 추진을 지역국장이 하시기 때문에 지역국장이 答辯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本委員이 묻는 것이 그런 뜻은 아니죠. 이 많은 교육공무원이 나왔는데 副敎育監님 안나오시고 딴 사람 答辯할 사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죠, 있는데 보통 통상 예를 보면 국장, 과장님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줍니다. 副敎育監님이 저희들한테 答辯하라는 자료를 충분히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럼 답변준비가 안됐다 이 말이거든요.
具委員님, 제 말씀은 처음에 질의주신 것이 신설학교 현황이라든지, 부지매입관계, 그 다음 신축 중단된 사례가 어떻냐 그렇게 여쭤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答辯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관계자 한테 보충답변을 드리면 되지 않겠나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副敎育監님, 지금 이것 예산이 말이죠, 한 번 끝나고 우리 교육청예산이 추경예산 한 번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본예산이 있고 또 내년에 가면 추경있고 계속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副敎育監님이 敎育監님도 안나오신 자리에서 총책임을 맡고 있는 副敎育監님이 답변 어영부영 해가지고 答辯할 밖에야 뭐하러 나옵니까 局長님들만 나오면 되지요.
아니요, 제가 얼렁뚱땅 답변하려는 것은 아니구요⋯
아니, 저 副敎育監님 그것을 아마 자세한 부분은 모르시니까 관계국장이나 과장의 자료를 받고서 그렇게 答辯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副敎育監님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아, 副敎育監님 제 말씀 들으세요.
지금 아직 이것은 자료가 안올라 오셨죠, 그죠
다시 자료 해가지고 다시 答辯하는 것으로 하고⋯
答辯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同僚委員들 答辯 하십시오.
그 다음에 趙淸來委員님께서 지난 7월 24일 발족한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는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써 지금까지는 교육개혁 추진이 주로 위로부터 아래로 교육개혁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냐, 또 일선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다소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그동안에 일부에서 많이 지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취임하면서부터 이제는 교육개혁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과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것이 아래로부터 위로 그렇게 교육개혁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목적을 띄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구성할 때도 대체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위원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별로 이와 유사한 가칭 지역교육공동체협의회 그런 위원회를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林鍾永委員님께서 새정부의 교육부문 5대중점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고 대체적인 내용을 答辯드려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새정부에서 정부가 추진할 전체 국정과제를 100대과제로 잡아놓고 그 중에 교육부문은 5대중점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학생위주의 교육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제고하는 문제, 두 번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문제, 세 번째 교육근무 여건 및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문제, 네 번째 교육부문에 주로 교육재정부문이 되겠습니다만, 교육부문에 효율성제고와 교육자치기반을 조성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산업수요에 맞는 산업교육 체제구축, 이것이 5대중점과제가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本委員이 質疑를 한 학교, 감전초등학교 주차장 관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答辯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차례가 되면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하기 전에 말이죠.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 회의장에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전초등학교 운동장 일부가 북부교육청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펜스를 막아가지고 완전히 학교운동장이 기형운동장화 되어 있습니다. 당시 敎育長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주민들과의 마찰을 하고 있을 때 이 시설은 교육청산하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되고 두 번째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약 운동장 5분의 1정도는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은 교육시설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시설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용도변경이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그 운동장을 용도변경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감전초등학교 사실은 보고를 저쪽에 묶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本委員이 質疑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서면답변할 부분은 서면답변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것 힘든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료도 필요없고 지난 일이니까 일정 조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안그러면 용도변경 없이 어느 학교든 敎育廳에서 필요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적법했는가, 아니면 불법점유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초등은 사실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이 안됩니다.
아니, 글세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면답변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 答辯을 듣고 계속 이어서 副敎育監이 答辯하시면 안됩니까.
北部敎育長입니다. 조금전에 林鍾永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상세한 것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 지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장은 운동장이지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학교가 더구나 초등학교가 물론 행정관할은 해당교육청 관할에 있지만 그 부지는 땅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원소유주가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이고 바꿔 얘기하면 바로 지역주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운동장을 훼손해 가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96년 3월 1일자로 우리 북부교육청이 개청을 해서 그 개청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林鍾永委員님 모두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청당시에 운동장 사용건에 관해서 사실은 당초부터 이것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당시의 동부교육청 학교가, 학교 역시 운영위원회가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관공서가 존재하려고 하면 최소한도의 출입처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의 학생이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페이스를 의논을 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집이 있으면 조그만한 마당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고⋯
敎育長님!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준법정신을 교육을 시켜야 할 책임있는 敎育長께서 용도를 불법 변경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적법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적법했습니까
아니, 생각못하⋯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敎育廳이 학교의 상급기관이라 하지만 이것이 너무 무리한 짓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선례가 다른 학교도 있습니까
그런데 왜 감전초등학교만 그렇게 했고, 북부교육청에서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 때에 북부교육청이 개청을 해야 될 불가피한 처지에 있었고⋯
글쎄요, 다 좋습니다. 편리하게 쓰는 것은 그런 페이스만 있으면 좋은데 그 밖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지금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함이 옳지 그 어린 학생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을 잘라서 펜스를 막아가지고 그 선생님들 조금 편리하다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법 이전에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변경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실 것도 없고, 그럼 이것이 불법이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용도변경 되어져 있는지 안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왔습니다. 용도변경 되어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만 밝히시면 되는데 검토하실 것 없다니까요,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그러하게 되어 있거든요.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 것을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분 答辯하시고 나서 지금 확인 해보시고 그것은 조금 있다 答辯해 주시고 확인하셔서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불법으로 전용한 것이 확실시 되시면 원상복구를 하셔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제가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것 중요한 사항인데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할 시간적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答辯할 충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답변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학교 시설물에 관해서 그러면 수목폐기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목을 폐기를 한 것은 당시에 학교의 정문을 우리 청사정문하고 학생정문하고 함께 쓸 수가 없어서 우리 청사쪽에다 부득이 문을 하나 낼 필요가 있어서 문을 내려고 그러면 그 쪽에 담쪽에 있는 나무를 부득이 옮겨야 되겠는데 그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나무를 그 당시에 옮겨가지고는 도저히 살릴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몇 그루를 베고 거기다가 문을 할 수 없이 냈는데 이것은 우리 청사가 거기에 앞으로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청사를 지어가지고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완전히 회복을 시켜가지고 종전보다 훨씬 조경이 우수하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미관상으로나 교육상으로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회복을 시키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1～2년생도 아니고 25년이나 되는 수령을 가진 거목을 그것도 한 두 포기도 아니고 무려 5포기나 잘라서 도저로 밀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고 그것을 파가지고 딴데다 이식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육청내에서 이식할 장소가 없으면 옆에 사상구청도 있고, 부산시에다 이러이러한 좋은 수목이 있으니까 이것을 옮겨드릴까요, 파 가실랍니까 하고 얼마든지 업무협조를 해 볼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 자리에 아무도 나와본 사람도 없고 주민들이 100여명이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도 관리과장인가 하시는 분이 한 분 나와가지고 큰 소리만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는 발령을 받지 아니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러나 아무튼 그것이 검토없이 林委員님 말씀대로 마구잡이로 베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뒤에 확인해서 알기로는 그 시점에서 그 나무를 파가지고는 이식을 해가지고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고 다음에 우리가 복구를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한 것입니다.
간단히 答辯해 주시고 그러면요, 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법하지 아니 했으면 원상복구를 즉시 시켜 주시도록 자리에 돌아가셔서 이 내용이 적법했는가를 확인하시고 다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副敎育監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議員님과 李敬鎬委員長님께서도 같은 質疑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市·道 敎育廳 평가에 대해서 평가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평가에 따라서 일선교사들의 부담이 크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 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市·道 敎育廳에서 敎育部에 평가를 하는 그 부분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또는 지원금을 지역교육청에 균등 배분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항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市·道 敎育廳을 평가하게 된 것은 우리가 결국 길게 보면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기 위해서 교육현장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변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 평가를 도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정부 전체에서도 지금 예산을 지급할 때에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를 평가해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평가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일선에서 어쨌든 이 평가를 통해서 학교가 변화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문제는 이 평가와 관련해서 일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치중하지 못하고 또 평가 자체가 오히려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동안에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敎育部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했을 때마다 평가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釜山敎育廳에 평가를 왔을 때 평가위원장님께서도 그 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가 끝나고 나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출을 해서 어떻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은 해야 되겠다, 또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委員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다 모아서 저희들 회의할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 다음에 시상금을 지역교육청별로 균등 배분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지역교육청 간에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감안해서 균등 배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보완되는 수준에서 委員님 지적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보완해 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泰弘委員님께서 기술직 공무원 자체연수경비가 72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실시한 내용과 성과는 어떠한지 質疑을 주셨고 또 지금 어려운 때를 감안해 볼 때 이 연수경비는 삭감 내지는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도 가운데 저희 市가 시설부분에서는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하고 있지 않는 시설공사 자체평가제라든지 또 지역청간에 상호평가제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막는 그것도 좋지만 기술직 공무원의 어떤 생각,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자체연수를 실지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 것을 보면 연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개선된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교 급수방식에서 옥상 물탱크를 없애고 가압펌프식을 도입해서 한다든지 또 옥상 방수몰탈을 현장 인력 비빔몰탈에서 공장제 몰탈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수과정을 통해서 개선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하나 委員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연수를 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정말로 생각이 바뀌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720만원 계상해서 연수경비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절감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연수경비를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泰弘委員님께서 관서운영비 또는 관서당경비 등 기관운영비는 7.7% 증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관서운영비 7.7% 증액된 것이 당초예산에는 53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560여만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약 6.4%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 선거가 올해 실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포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도 당초보다 약 1.3%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발전기획단 운영경비 그러니까 발전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운영경비로서 반영된 것이 전체 금액으로 대비해 보니까 7.7%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외에 경상운영비는 교육부의 당초지침보다는 10% 더 추가해서 심지어 관서운영비는 30%, 자산취득비는 60% 이렇게 절감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오전 질의시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은 본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고 敎育廳 公務員들의 책임성 있는 答辯을 하시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本委員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金泰弘委員님께서 부산교육정책자문단을 비롯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회 수와 회의 개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부산교육정책자문단은 교육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직교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거기에 자문교수가 열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문교수 14명에 대해서 4회의 자문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 280만원을 이번 추경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 소관 위원회는 법령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를 총 포함해서 4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4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3월엔가 불필요한 또는 실적이 거의 없는 이런 委員會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4개 위원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회수는 법령에 자문위원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현재 작년의 경우에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위원수당지급은 약 700만원 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金泰弘委員님께서는 학교시설공사시기예고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운영실적, 성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여쭈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시설공사시기예고제의 운영횟수는 저희들이 16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운영성과는 그 동안에는 예고를 하지 않으니까 이 공사를 서로 하겠다든지 지역교육청별로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고제를 하다가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상당히 줄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미리 예고를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학교장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서 공사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최소화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曺暘煥委員님께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제공을 위한 정책사업을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이 계획을 연기하거나 보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뜻으로 여쭈어보셨습니다.
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제공은 委員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敎育部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현 정부에서 5대 정책사업 과제 중에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최대한의 역점사업으로서 그 동안에 학생 개개인이 구매하던 것을 최소한의 학습, 기초적인 기초학습준비물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학습준비물을 어떤 것을 교육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사 주는 것도 좋지마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정책토론 과정에서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사교육비를 어떻게 덜어주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政府에서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난 번에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타 시·도도 공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당초에는 학교예산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학교부담을 덜어주자 그러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質疑의 答辯은 잘 들었는데 잠시 제가 補充質疑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副敎育監께서는 기술직 공무원 자체연수경비로 720만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실시내용결과 개선사항을 몇 가지로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효과가 두드러지게 나는 이러한 효과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아마 본청 소관에 아마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어떠한 신제품 개발에 대해가지고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의 연수를 통해가지고 釜山市가 막대한 어떤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우리 콘크리트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러한 자재들이 많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 산하에는 인건비절감, 경비절감 측면에서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 자체연수를 통해가지고 대구광역시 교육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온 것을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釜山市에서 이러한 자체연수를 통해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제가 판단할 때 방금 副敎育監님께서는 세 가지 정도를 대비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미흡하고 釜山市가 획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설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축교사를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진짜 필요한 자체연수를 통해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 부산교육청이 접근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편성하는데 삭감의향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이것을 管理局長님이 계시는데 管理局長께서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副敎育監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시는 동안 제가 계속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副敎育監께서 각종 委員會가, 교육청 산하의 각종 委員會가 43개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운영실적이 저조한데요, 약 43개 자문위원회 같으면 자문위원회 수만 하더라도 1개의 자문위원이 10명 같으면 약 430명 정도의 자문위원이 대충되는 것으로 本委員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몇 회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자문위원회 수당이 700만원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정책자문단 수당 280만원을 올해 지불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겠다는 것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협의회가 192만원의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각종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어차피 조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불편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 이 회의를, 여기에 있는 부산시의원들 하루종일 회의장에 나와가지고 회의하면 회의수당 6만원 가져갑니다. 자문기구라는 것이 사실 뭘 결정해 놓고 자문위원끼리 통해가지고 형식적인 이러한 자문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本委員이 판단할 때는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이렇게 자문위원이 많다가 보니까 교육정책에 있어가지고 집행하는 데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사들도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교사가 자문위원회 회의하면 그 학교수업을 그만하고 그 자문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문교사들은 수당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이 부분이 과연 평균 몇 시간 회의를 합니까
시간이 委員會에 따라서 다르죠. 다른데 보통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3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4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은 보통 보면 5만원 해가지고 수당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을 敎育廳이 결정을 해 놓고 자문회의의 이 요식행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와서 사인을 하고 委員長이 읽고 인사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폐지를, 통폐합하고 필요한 부분에 자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부분, 이 43개의 자문위원회 같으면 43개 자문위원회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제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敎育廳의 업무가 엄청 과다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가지고 하나하나 줄여나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문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자문기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이런 자문기구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質疑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조례상으로는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정비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이러한 자문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副敎育監님께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잠시 좀⋯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3월달에 상당부분 통폐합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하게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시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법령에서 委員會를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법령에서 예상하고 있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또 委員會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들 행정 내부에서 간부들로만 구성된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드릴 수 있는 答辯은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문위원의 구성요건을 볼 때는 敎育廳의 직원하고 교수님하고 또 교육위원들로 구성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정책자문하는 기구에 있어가지고 교수들의 어떤 의견이 수렴되는 것보다도 교육위원들이나, 우리 의회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議員들의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반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문기구는 다양한 어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책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모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소수 한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문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副敎育監께서 조금 전에 새정부 교육부분 5대 과제 중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학습준비물을 준비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하면 학용품을 사서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비용 과외를 줄여서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말하는 학원에서 받는 교육을 내실있게 학교내에서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本委員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경감을 위하여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29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副敎育監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교육비가 아니고 학용품을 사 주신다는 표현 아닙니까
학습준비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학용품 성격의 물품들 아닙니까
학교에서 주로 학습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 예를 들면 과거의 도화지라든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준비해야 될 학습준비물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경감을 위하여 29억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副敎育監님께서 설명하신 사교육비 절감차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견해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정부에서 또 敎育廳에서 사교육비는 여러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고액과외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는, 경감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이 학습준비물 이것이 당초에 정책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 실제 학교에서 필요가 없는, 각 학생들이 학교에서 몇 학생만 사와도 될 것을 전부 학생 개개인이 사오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가정으로 보면 사적인 부담을 더 주는 것 아니냐 또 이것은 공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실제 학생들이 이제 학용품 가게를 드나들면 그 학습준비물 외에 다른 것까지 추가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정부에서 이것은 의욕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사교육비 절감차원의 내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것 안 있습니까 具大彦委員님 자료 주십시오.
金泰弘委員님께서 기술직 공무원 자체연수경비로 720만원의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뚜렷한 성과가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치로 정확하게 내 놓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 자체연수는 매년 실시해 오던 사업으로서 이는 주로 공사의 질 향상과 부실시공방지, 자체 기술직 직원들의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성과로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고 개정된 법령을 새로 그 기간 중에 숙지토록 하고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의식전환을 하고 기타 자격증에 따른 사명의식 함양을 위해서, 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것이 어떻다 하고 효과로서 바로 나타내고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실시공 방지로 인해서는 공사의 질 향상과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그런 방면에서는 개선됐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충분한 答辯을 드리지 못하고 뚜렷한 성과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局長님께서 가시적인 액수로서의 성과가 없었다고 하셨고, 매년 실시를 한다고 하셨고, 새로운 지식습득을 한다고 하셨고, 의식전환과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이러한 교육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아까 質疑드리기로도 우리 敎育廳의 조직에 있어서는 아마 비대하지 않느냐 이러한 質疑도, 조금 있으면 副敎育監이 答辯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사가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지식습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초·중·고의 교사를 가 보면 똑 같이 획일적입니다.
콘크리트에다가 요즘 근래에 와가지고 붉은 벽돌 외장하는 것 아니면 마룻바닥 말고는 그렇게 시설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표준설계에 준하는 것 같아요.
학교는 학교만의 독창성이 있는 이런 교사를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친화적인 이런 교실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어떤 혁신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연수를 통해가지고 뭔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釜山의 어느 학교를 가봐도 똑 같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연수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나름대로의 기법이나 이러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선진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이것이 적지마는 물론 약 720만원의 돈이 안 들어가지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아져야 한다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예를 든 부분은 서울이나 여타 도시에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의 축적으로 인해가지고 校舍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釜山만 계속 이렇게 정체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단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했지마는 어떤 공법에 따라가지고는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러한 식의 公務員들의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연간 우리가 신축교사 비용이라든지 개·보수를 통해가지고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혁신이나 기술적인 어떤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가 연수비를 좀더 준다고 하더라도, 한 2,000만원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의 기술적인 혁신이 있어야만이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는 예산절감 효과라는 것은 상당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말까지, 80년대 초까지 표준설계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학교의 시설설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학교시설의 다양화라든가 해서 많이 개조하고 있고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설공사의 설계과정이나 모든 것을 반영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제 아까 補充質疑의 答辯이 끊겼는데 아까 자문위원회 말입니다. 이것이 43개 위원회가 된다고 하는데 어찌보면 43개 자문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이 책임있는 행정을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판단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자문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아마 계획 결과를 통과시키는 이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자문위원회를 핑계해가지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당부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이 質疑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님 아까 말씀하신 것 보충설명 드릴까요
副敎育監님 급식학교를 本委員이 물었는데 答辯했습니까
그것은 初等敎育局長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돼지. 本委員은 분명히 質疑를 하면서 “副敎育監님한테 答辯을 요구합니다.” 했는데 자꾸 初等敎育局長님한테 미루고 교육청별로 미루고 그렇게 하면 答辯의 의의가 없죠.
그러면 副敎育監님한테 質疑할 이유가 없습니다.
委員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리할 때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具大彦委員님께서 초·중·고등학교의 급식학교 현황과 외주업체 현황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그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전체 219개 학교입니다. 전체 학교가 지금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154개 중에서 2개교, 고등학교는 124개교 중에서 25개교가 운반급식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 실시여부와 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사립,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립의 경우에는 학부모회 의견을 들어서 학교장이 급식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 업체선정도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된 업체선정위원회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받아 현장확인과 제안조건, 업체위치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업체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결정해서 학교장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高等學校의 운반급식업체는 12개 업체로 25개교 1만 6,000여명의 학생에게 지금 급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공급학교 수를 보면 명문식품이 5개교입니다. 그리고 영빈관 7개교, 진아식품 4개교, 호성식품 2개교, 양지식품, 어머니도시락, 농협급식센타, 전호식품, 세손식품, 하나식품, 삼보유통 여기서 각 1개교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금년 안으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70%를 급식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실시하는 그런 정부 방침이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방침에 맞추어서 실시 가능한 방법으로 급식을 실시하려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梁亨錫 初等敎育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質疑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林鍾永委員님의 질의 중에 서면 답변서 제출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 소관 質疑에 대한 委員님들의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林鍾永委員께서 말씀하신 학습준비물 관계가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인데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 학습준비물 관계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특히 林鍾永委員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습준비물은 학생들의 교육을 시키는 모든 일련 자료를 학습준비물로 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성 소모성 자료, 그 다음에 수회 소모성 자료, 비품성 자료, 구하기 어려운 생물자료, 그 다음에 구하기 어려운 생물자료 이외의 기타 생물자료, 그 다음에 실험자료 및 기타 자료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 본 바 총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쓰는 각종 학습자료가 846종입니다. 이 자료를 비품성 자료를 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하는 게 기초학용품은 뺍니다. 공책, 일기장, 연필, 지우개, 자 및 리듬악기 등 품목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학년별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실험단원 실습자료 이게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하려고 하니까 학생 1인당 4만 4,700원이 작년 12월 31일자 계산입니다.
本委員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조금 전에 副敎育監님께서 설명하신 현 정부의 교육부문 5대 과제 중에서 사학교육 비용 절감차원에서 학습준비물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습자료 구입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요구한 내용하고는 상이하다는 내용입니다.
예, 委員님, 지금 委員님이 말씀하신 고액과외가 사교육비의 주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쓰는 교육비 중에서 공교육비, 사교육비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하면 분명히 집에서 학습자료를 준비하는 자료도 사교육비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初等敎育局長님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 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보면 금액을 1만원으로 해놓았거든요. 금액을
그러면 1인당 연 소요되는 금액은 4만 몇 천원들이⋯.
예, 그런데 그러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학생들이 이 학습준비물을 안하고 학교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셨죠
지금 학교에서 학교수용비로 가지고 이미 3월, 4월, 5월분에 방학 전까지 학교수용비에서 학교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처음이면 작년도에 이 예상된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본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작년 11월 하순 12월달쯤 되어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바로 이렇게 하라 지시가 내려오고 예산은 전혀 안 따라 왔습니다.
그래 이 예산서를 보면 각 학교마다 들어 있는데 이 무슨 교육부 지침 같은 그런 미리 예감이 가는데도 이 사실은 본예산을 안 넣고 많은 돈을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교육부라고 해서 지침으로 한다고 해서 꼭 100% 옳은 것은 아니니까 이것 참 잘못된 것 같고, 우리 委員들이 볼 때는, 이게 돈을 1만원을 넣어놓으면 4만 4,700원이 필요한 데 그 1만원을 가지고 무얼 사줍니까
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긴축으로 움직이는 사항에서 이 사항으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안 되어서 저희들이 21종의 필수선택 학습준비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고무찰흙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성펜, 사인펜, 접착제까지 한 21종을 만들어서 이것만이라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평균 2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노트나 연필은 아까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사인펜이 들어가요.
아닌데 여기에 지금 공동으로 쓰는 사인펜, 유성펜, 접착제 같은 것은 공동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만원 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도매가격으로 가면 1만 5,000원에서 6,000원 선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면 5,000원, 6,000원은 학교에서 수용비로 부담을 하고 1만원은 교육청에서 도와주면 학교 운영이 원활해 질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1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政府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키고 다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돈이 남아나가나요. 이런 많은 돈을 지금 금년부터 반영하라 그러고, 이 각 학교에 전체적으로 이 학습준비물을 해 주는 돈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29억인데요, 전부다 보태면 학교에서 합하는 것까지 하면 한 38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른 데도 있습디다. 뭐, 中等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初等을 다 합치면 막대한 예산인데 이 교육부는 뭐 다른 사람은 IMF 해 놓고 이 교육부는 이런 돈을 마구잡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좀⋯.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요, 지금 사교육비를 줄이는 이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이를테면 지금 도화지를 1장을 사고 학습에 쓰는데 문방구에 가면 1장을 사지 않고 4장, 5장을 사고 군것질을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상 우리가 전체 이걸 도와주면 한 60억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책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빵 같은 이런 것도 국산품을 학교 앞에다가 진열을 해 놓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운동화도 그렇고, 그래야 예산절감 차원이 되지요. 많은 걸 안 쓰게,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외제를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는데 다 그런 예산을 이렇게 보내라 하는 것은 교육부 자체에서 상당히 잘못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충 발언 끝났습니다.
예, 鄭鳳和委員 質疑를 지금 안 계시는데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원 명예퇴직자가 급증하는 사유와 명예퇴직자를 2, 3년 배분하여 명예퇴직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 개정되어 수혜 폭이 늘어났고 사회적 불안요인 및 교직사회의 원로교사의 부적응 등이 명예퇴직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명예퇴직을 2, 3년간 배분시키는 방안은 교육부 방침이 가능한 한 전부 수용토록 하고 있어 금년은 전부 수용토록 이렇게 예산 요구를 드렸습니다. 향후 예산사정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저절로 2, 3년을 분할해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가 4호봉인 교사가 명예퇴직을 하고 교사 9호봉 신규채용시 명예퇴직지급수당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2년 4개월 이후부터는 손익분기점으로 인건비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趙淸來委員님께서 고등학교 급식실시 용의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실시는 정부에서 98년말까지 70%, 99년 6월말까지 100% 목표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27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재정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로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 등 자구노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초·중등학교에서는 급식을 100%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하고 있고 중학교는 2개 학교가 운반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安永根委員님하고 金泰弘委員님께서 質疑주신 학생신체검사비 예산으로 당초 7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사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해 놓고 전액 삭감하지 않고 7,900만원 정도 남겨 둔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잔액 7,934만 1,000원은 당초 정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전 예산의 10% 절감 방침에 따라 남아 있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비는 전액 삭감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安永根委員님께서 방과후 교육활동비 학생 1인당 수강비 지원금액의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초등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항설명서 345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45페이지에서 학교 교육비 1억 6,000여만원 중 실직 및 극빈자 자녀의 1인당 월 2만원의 수강료 2개월치 5,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지원 1억 900여만원은 극빈자 수와 관계없이 지역청별 각 학교가 수익자 부담으로는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워 보존 요청을 한 금액을 지원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학생신체검사비 이것은 제가 質疑한 요지는 당초 기존 예산액이 7억 5,600만원인데 7,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남은 금액이 이렇다고 봤는데 그러면 금년에 신체검사를 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종합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신체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신체검사를 금년에 안 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종합검사를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종합검사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비가 2/3 부담을 하고 학부모가 또 1/3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금년에 어려우니까 전액 유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과 후 교육활동비는 제가 質疑한 부분은 이 학교마다 다르다 이겁니다.
이 다른 부분의 이유를 제가 물었는데 어떤 학교는 2만 8,000원이 되고 어떤 학교는 7만 4,000원이 되거든요.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가를⋯.
그런데 安委員님, 그 위에 극빈자 수가 1,480명 아닙니까
그리고 강사비 지원이 1억 9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나누는 숫자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고요, 극빈자 수는 극빈자 수대로 지원이 되고 강사지원비는 A학교가 지금 강사를 좋은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수당을 60만원을 들여야 되는데 수익자 부담으로는 40만원밖에는 구할 수가 없다 그럴 때 20만원을 그 학교에 지원을 하는 이런 걸 전부다 모아서 여기 지금 남부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 1억 900만원이 강사지원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학교마다 다 보니까 틀려 있는데 제가 제일 낮은 부분하고 제일 높은 부분하고 두 개를 선정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質疑를 한 겁니다.
이것은 극빈자하고 실직자 자녀는 이것은 두 달치 해 가지고 한 과목에 2만원씩 해서 학교에서 敎育廳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오면 우리가 전부다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지원비도 학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는 50만원을 들여서 좋은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30만원밖에 도저히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20만원을 도와 달라면 그러면 20만원을 별도로 도와주지요. 그것을 전부다 학교별로 몇 과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모은 돈이 남부교육청은 1억 900만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答辯에 우리 安永根委員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학생신체검사비 예산으로 지금 7,900만원 지금 남겨두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당초에 정부 계획에 의해서 10%가 바로 환원이 되도록, 그러니까 당초에 오는 것을 못쓰도록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은 정부에 귀속이 되는 겁니까 이 돈이⋯.
예, 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서 10%는 일단은 못쓰고 그대로 다시 환원을 해야 됩니다. 예산절감에서⋯.
환원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서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委員님 지금 우리가 깎는 것은 90%라 하는 것은 다른 데로 돈을 쓰지만 10% 저거는 못쓰고 그대로 놔 둬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예산 10% 절감계획입니다.
계속해서 李璋杰委員님께서 교육대학 졸업생에 관하여 미발령자 수, 그리고 자연 감소 교사 수, 교대졸업생 수, 교대입학 정원감축방안, 두 번째로 교원 정년을 60세로 단축할 계획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98학년도 교육대학 졸업생 중 교사임용후보자 순위명부 등재자 중 미발령자는 현재 127명입니다. 이는 금년 9월 1일자로 대부분 발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98년도 8월말 자연감소 교사 수는 정년퇴직 35명, 명예퇴직 181명, 의원퇴직 28명 등을 모두 합쳐서 244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2월말 자연감소 인원수 110명을 합하면 금년에 354명 정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부산교육대학 졸업생 수는 3년간 평균 할 때 매년 391명 정도입니다.
네 번째, 교육대학 입학정원 감축방안은 최근 교원명예퇴직자 수의 증가 등으로 교대 졸업생의 임용사항이 많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교원수급에 대한 계획은 국가 수급정책과 관련이 되며 우리 敎育廳은 부산교육대학과 이 점에 관한 한 수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교육대학 학생이 釜山市敎育廳만 발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임용교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제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정년단축문제는 교육부 등에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裵命壽委員님이 質疑하신 학생들의 체격향상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력 이상자가 증가하고 운동장 조례시 쓰러지는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등 체력저하가 뚜렷한데 이에 대한 敎育廳의 대책은 質疑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계속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핵가족에 따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와 운동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시력 이상자와 비만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체력검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학생체력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敎育廳에서는 체력저하예방을 위해서 학교별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특히 방과후 자율체육활동으로서 1학생 2운동 줄넘기, 달리기 등을 적극 지도하도록 각 학교에 교장에게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裵命壽委員님께서 초·중·등 특수학급 설치대상학교와 설치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質疑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학교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257개교 중에 강서지구, 기장지구 등의 소인수 소규모 학교와 사립학교를 제외한 222개교에서 298학급 2,565명과 중학교 157개교 중에서 특수학급을 필요로 하는 42개교에 42학급을 설치하여 374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6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공포로 특수교육대상자가 4명 이상 13명까지는 1학급을 설치하고 4명 미만인 학교는 3 내지 5개교 학교가 연합하여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학년도부터는 학교별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학급을 재배정 운영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裵命壽委員님께서 일부 노래방의 비디오 프로그램 내용이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반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한 조치대책과 敎育廳의 지도실적에 대해서 質疑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노래방에서 상영되는 비디오 프로그램은 퇴폐음란성이 있는 내용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불법 무단 상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방에 대한 지도 단속은 경찰소관 사항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강화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가서는 지도할 권한이 없고 경찰과 합동으로 갔을 때는 지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주변 및 청소년 밀집지역 업소에 대한 우리 교육청과 합동 단속시에도 청소년 출입과 음란물 상영을 중점 확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유해업소 심야특별단속을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교육청 직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두 사람씩 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裵命壽委員님께서 초등학교 교사 단란주점 경영 물의 야기 관련 재발방지조치에 대한 質疑 주셨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교사가 이런 일을 내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단란주점에 가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교사는 현재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심에 항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98년 5월 20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 처분을 조치를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교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각종 연수시에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법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교사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복무지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듭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裵命壽委員님께서 부산혜원학교 통학버스 1대 증차의 필요성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현재 91년식 25인승 아세아 콤비 1대와 97년식 아세아 코스모스 35인승 1대로 85명의 학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사상구, 북구, 강서구 일부를 운행하고 있는 35인승의 경우에 통상 58명이 이용하여 승차 정원의 23명을 초과하므로 금회 추경에 35인승 버스 1대를 증차하여 노선연장 및 승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금년부터 혜원학교가 고등학교과정의 개설 및 자연 증가로 98년 3월 5일 현재 재학생이 135명이었으나 98년 7월 15일 현재 160명으로 그간의 25명의 학생이 증가하여 앞으로 통학인원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 인건비 월 75만원은 학교법인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99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25인승 콤비하고 35인승 이게 91년식 차라 그렇는데.
1대는 97년 작년에 저희들이 사준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1대 사 가지고 주면 또 보충이 되고 다음 또 교체를 하고, 갑자기 우리 예산으로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1대씩, 1년에 1대씩 지금 도와주고 있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金永在委員님께서 물자절약 생활화 차원에서⋯.
지금 梁局長, 안 계시니까 다음으로 뒤로 미루어 주십시오.
이상 初等敎育局 質疑에 대한 答辯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尹珍鉉 中等敎育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용량별 내역, 앞으로의 대체계획 및 소요예산과 용량이 적은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사용여부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낙전사업으로 보급된 컴퓨터 용량별 내역은 286급 XT입니다. 8,226대, 386이 1,866대, 486이 2,619대, 586이 7,418대 모두 2만 129대입니다.
대체계획은 금년 4,210대, 내년에 3,906대, 2000년대 5,835대 모두 1만 3,951대로 2000년까지를 모두 100% 보급 대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 64억 5,000만원, 내년에 59억 300만원, 2000년에는 94억 900만원 등으로 모두 217억 6,200만원입니다. 용량이 적은 286 및 386 이하 컴퓨터는 업그레이드하기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현재 보급된 것은 60% 정도이고 약 4,000대가 286 내지 386입니다. 이것은 자판기 또는 학습 자료용으로 또는 부품사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趙淸來委員께서 전교조 복직교사에 대한 대책은 물으셨습니다.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는 초등 16, 중등 54명 모두 70명이었는데 94년 전교조 탈퇴각서를 받고 67명이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중등 3명만이 아직 미복직 상태입니다. 미복직자는 1명은 현재 목회자이며 2명이 교단에 복귀한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으나 현재까지 본인의 희망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교단복귀는 본인의 준법서약 등 절차를 거쳐 특별채용할 계획이며 복직시 화합 단결하여 교직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安永根委員님의 사립실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대상 학교 선정기준 및 주요 기자재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대상 학교는 우리 교육청 산하 전 사립계 30개 학교입니다. 상고가 18, 공고가 12, 상업계 학교의 중요 기자재는 컴퓨터, 프린터, 빔 프로젝터, 등이며 공업계 학교는 선박, 밀링, 각 선례에 맞는 시험기 등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배분기준은 학교별 학급 수를 50%를 잡고 학과 수에 따라 30% 기자재 부족율을 20% 학교별 자구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安永根委員님의 실업계고 멀티미디어실 설치 4개교 선정 기준과 1교당 설치비 1억 5,000만원의 책정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실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96년 20개교, 97년 18개교, 98년 올해입니다. 4개교, 내년은 3개교, 총 45개교로 모든 실업학교에 설치됩니다. 금년 서여상, 디자인고, 광성공고, 대진전자정보고 4개교입니다.
선정기준은 남은 학교로서 학급수가 많은 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하지 못한 학교는 동아공고는 이전관계로 장안종고와 원예고는 학급수가 적은 관계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교단설치비 1억 5,000만원의 내역은 학생용 및 교사용 컴퓨터 8,000만원, 서버용 컴퓨터 구입비 3,000만원, 네트워크 설치비 3,000만원, 기타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교육부 권장사양입니다.
朴賢煜委員님께서 고교야간자율학습은 지침이냐, 학교장 재량이냐, 학교에 따라서는 성적순으로 교실을 분리해서 한다는데 그 실상은 어떠신지 물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은 96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교육부 권장안으로 3학년은 밤 10시까지 1, 2학년은 밤 9시까지만 실시하도록 해 왔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집이 가까운 학생이나 집에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 국한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다소 시간을 연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과열사례가 있어 1, 2학년은 밤 8시까지 3학년은 밤9시까지로 축소하도록 권장안을 보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순으로 분리해서 반편성 운영하는 문제는 여름철이라 도서실 등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모의고사 실시횟수 과다에 따른 수업결손 방지대책 및 과다실시 학교에 대한 조치는,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실시횟수는 교육부에서 년4회이하에서 다시 6월에 2회이하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갑자기 수정하기가 어려워 2회이상 실시한 학교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우리 부산교육의 학생의 전국적 수준을 평가하는 동시에 교육부 권장안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有煥委員님께서 質疑주신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28억이나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사립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28억 8,100여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명예퇴직 신청요건의 완화와 IMF사태이후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신청자가 급증하여 44개교에서 85명이 신청하므로 33억 8,065만원이 소요되어 기정예산에서 확보되어 있는 4억 9,900만원의 부족분으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金泰弘委員님이 質疑주신 학생문화축제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 및 내용, 기대효과를 물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추경계상 이유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수능고사 이후 고3 특별문학프로그램으로 교육청 주관의 문화행사를 추진하되 그에 따른 예산은 12일 중에 교육부에서 令達 약 1억 2,000만원을 약속했었습니다. 준다고 하여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자체 경비로 추진하라는 늦게 지시공문이 있어 자체예산 8,650만원으로 지난해 실시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금년도 예산편성은 지난해 8월경에 편성되기에 금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행사실시후 학생 및 교사들로부터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행사이며 교육부의 계속사업이므로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도 지난해 예산의 절반액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실시내용은 발표 공연마당, 전시마당, 어울마당으로 129개교 5만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학생들입니다. 기대효과는 열린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의 강화와 건전한 청소년 문화창달 및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고 사실 그런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전에 고교생의 야간자율학습관계 문제입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물론 이것은 교육 시간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敎育廳에서 권장을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성적순으로 남아서 어떤 장소 공간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례는 어떻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학교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 9시까지 학교 교실이 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이나 특별한 강당이 있는 학교에 한해서 다 수용이 못되니 그 학교 따라서 선발을 하는 규정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교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관계 개선방안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되는데 물론 성적이 좀 있는 친구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공부를 하므로서 효과는 있다고 동의는 합니다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1등에서 80등 사이가 한 교실에 모여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은 조용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모여 있는 학생들은 떠드는 아이가 상당히 많데요. 그러니까 공부는 좀 하고 싶은데 애들이 떠드니까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떠드니까 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선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 중에도 나는 여기서 자율학습하는 것보다 저팀에 가서 하고 싶다고 원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리로 같이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 반을 세분화하더라도 A·B·C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표가 나니까 노력반, 무슨 반 이런 식으로 나누든지 해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애들은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중간정도 있는 학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디다. 왜냐하면 1등에서 80등 안에는 그렇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의 한 학교당 사백 몇 십명 정도는 굉장히 분위기가 산만하고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다고 애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좀더 많은 학생들한테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건의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장모임이나 교감모임이나 지구별 장학협의회 때 교장님들한테 충분히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本委員이 質疑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와 答辯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언해서 드리는 말씀은 소극적인 대처방법과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구분해 주셨는데 매우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학생들의 교육부피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지원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없이 이런 일을 해 낼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예산은 거기에 기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로 순수한 특별지도는 5,900만원, 약 6,000만원이, 지난해는 5,555만원에서 몇 백만원을 증액해서 올해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本委員의 취지는 학부모님들 학습 준비물을 준비하는데 29억이나 쓰면서 정말 써야될 부분에는 한닢도 증액도 하지 않고 예산요구서도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계수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돌아가셔서 당장 대책을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간안에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음주나 흡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고 합니다만 절도부분이라든가 이런 정말 심각한 부분은 여중생이 35.7% 증가하고 있고 남자학생들이 48%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절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시대라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나타나고, 사실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저희들 시·도가 비행학생은 사회단체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노력도 했습니다만 시민이 합동으로 해서 상당히 숫자가 줄어든 것은 반가운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에 서면제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다가 따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폭력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육공무원이 앞장서고 일선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최우선과제로 삼아서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여학교에서는 야간학생에 대해서입니다. 여학교에서는 학생폭력관계라든지 학생들 문제가 많아서 그렇는지 야간학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줄어 들 때 학교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한데 敎育廳에서는 그런 주간하고 통합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학생수급 배정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행정과에서 합니다만 사실 지금 야간부 학생은 정원은 있으되 학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채우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학교와 각 과에서 공동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지금 정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앞으로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학생문화축제 추경에 편성한 것을 보니까 수능시험 치고난 후에 하는 문화제를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8,656만원으로 아주 화려하게 많은 학생들이 6만 8,000여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敎育部에서 1억 2,000만원을 우리 釜山市敎育廳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도저히 약속이 안 지켜져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4,955만원을 지금⋯
그것은 지난해 1억 2,000여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한 것은 있고 해서 8,650만원으로 하고⋯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4,995만원밖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기간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3일동안,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本委員이 판단할 때는 과연 축제의 한 마당이 되고 청소년을 위한 한 어울마당이 되겠느냐 봤을 때 상당히 의문이 가고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부교육감 質疑할 때 제가 잠시 곁들인 부분들이 지금 결식아동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예산편성보다도 못먹는 아이들, 결식하는 애들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물론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제가 볼 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으면 예산 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실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제가 수정예산을 내는 것 같으면 이것을 결식아동에게 차라리 점심 한 끼 사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어울마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사직운동장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문화축제를 해 왔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역교육청에서, 접근하기 쉬운 敎育廳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판단돼서 質疑드리는 요지입니다. 局長님께서는 제 質疑에 대해서 반론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대상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역청에서는 중학교 초등까지만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 맡고 있습니다.
그래 전년도 예산에 절반 50%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이 내용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실속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줄인 뜻은 학교에 참가하는 출연학교에 지원액이 있었는데 이것을 대폭 삭감해서 적게주고 남은 것은 학교 운영비에서 보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젊은 가수들 나와가지고 뛰어 노는, 춤추고 노는 이러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주로 보면 음향설치 비용이라든지 조명시설 비용, 이러한 내용 같으면 주로 보면 가수들이 와 가지고 노래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고 판단이 되고 방금 局長님 말씀대로 학교교육지원비는 뒤에 나옵니다. 70페이지 나오는데 단체 참가팀 20개 30만원 주고, 소규모 참가팀에 30개 10만원 주는 것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준비를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회성에 그치는, 학생들의 아주 소질 있고 나름대로 소양있는 부분을 발표하는 이러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주로 어른들이 똑같이 즐기는 이러한 한 마당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행사내용을 잠깐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실 3일동안 하는데 오전 오후해서 여섯파트에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 1년동안에 합창대회가 잘된 학교 몇 학교를 출연시키고 순전히 외부학생들, 외부 가수나 연예인들은 데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한 학생들 자체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마당은 미술전람회나 미술경시대회 하고 나서 우수작품을 예시하고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같이 뛰어노는 한 마당,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순수하게 그날 출연하는 학교의 오전같으면 그 학교 3학년 전체가 다 옵니다. 다 와서 손뼉치고 같이 어울리니까 애들 짧은 시간이지만 심성이 상당히 열려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디다.
局長님께서는 상당히 말씀을 잘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수용비 행사 설치비용중에 약 2,300만원 절대다수가 음향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에 약 2,300만원 계상을 하고 산출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이라든지 자기나름대로의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이 다소 가려지지 않느냐, 학생소양을 개발하고 하는데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관계없이 저는 물론 이 소관의 상임위원은 아닙니다만 업무보고내용 책에 보니까 50페이지 사회교육 및 체육교육의 정상화 해 가지고 내용이 좀 동떨어집니다. 공공도서관 특성화 추진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장에 보면 기장도서관 해 가지고 주제명이 어촌자료 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판단할 때는 양산군 시절에 군립도서관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장중학교 울타리 안에 있다보니까 외래인들이나 여기 도서관 책을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김에 여기에는 管理局長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장의 여건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새로운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진짜 400만 시민들이 기장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어촌 자료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공공도서관 하나 지어줘야 안되겠느냐 제가 아울러서 욕심을 내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管理局長께서 答辯하실 때⋯
金委員님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니다. 저희들 공공도서관이 12개가 있습니다. 기장중학교 내에 있는 것은 일종의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습니다만 저희들 1년에 도서관 12개를 운영하려고 하면 11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市에서 전입 들어온 것은 10억밖에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억을 학습비에 바꿔서 나가는 그런 입장이고 사실 우리가 위탁 이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市에서 지어주고 이것을 너희들이 관리해라, 관리비도 주지 않고 저희들 100억을 투자해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성화해서 한 도서관에서 특성화해서 이것은 무엇이 특성화다 뭐다 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 좀 전문적인 특성화 도서관이 안되겠느냐 발상은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사실 기장이 도서관이 아닌 室로밖에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보면 기장중학교에 있는 학교 귀퉁이에 붙어 있는 도서실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에 있는 약 만여명 학생들이 자료를 구하거나 책을 보려면 반송이나 해운대로 나와야 하는 이러한 상당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온김에 副敎育監님 계시고 管理局長님 계시기 때문에 기장에도 번듯한 도서관 하나 지어준다면, 아마 기장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도서관 하나씩 지으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다 하니까 우리 中等敎育局長님께서는 室 역할밖에 안된다고 증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9페이지를 보면 교실선풍기 및 전기승압시설 당초 2억 4,920만원 중에서 7,364만원 쓰고 1억 7,556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627개 학급입니다. 전기승압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했길래 1억 7,556만원이나 남았습니까 그리고 선풍기는 한참 더울 때 애들한테 사주지 않으면 겨울에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파트입니다만 사실 그 발상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생들 자율연수를 하고 보충수업을 하는데 춥고 더운 것이 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선풍기를 구성을 하자, 그러니 학교 전기용량을 승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막은 저는 시설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 答辯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예산 남길 필요 없이 적기에 기이 본예산에서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어야 될 일 아닙니까
委員長님! 管理局長 所管인 것 같은데 다음 管理局長 나오셔서 答辯하도록 하죠.
예, 管理局長 하실 때 그때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亨錫 初等敎育局長께서는 金永在委員님의 答辯은 부재중이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答辯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49分 會議中止)
(17時 1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林允洙 管理局長께서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께서 質疑한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鄭鳳和委員님께서 추경예산안이 593억원이나 삭감되었는데도 교육위원회비나 교육행정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영도여중, 사하여중, 모여중의 오수정화조 삭감 등 환특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기준과 고등학교의 특별교실은 무엇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긴축재정에 의거 추가경정이 593억이 감축은 되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그 반면에 교육위원회 경비 2,5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위원 선거방법 변경에 따른 선거사무경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선거방법은 97년 12월 17일 1차 개정되고 98년 6월 3일에 2차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97년도 8～9월달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일부 편성되지 않아서 그 부족금액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비는 부산교육의 선진화 및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신규 내지 추가로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부산교육발전기획단 운영비, 부산교육전산화센타 설치비, 재해 보상금, 과학교육원 컴퓨터 운영, 도서관 특성화 사업, 남부교육과학 자료실 설치, 설계용 컴퓨터 구입비 등이 교육행정비에 증액되었습니다. 영도여중, 사하여중, 모여중의 정화조 삭감 등은 98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우선순위 결정, 원칙수립 시행,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노후화장실 개량, 옥상, 벽체 누수부분 보수, 전기승압, 세멘트 교실바닥 개수 등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보건 및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및 현대화 재개발 사업 등을 우선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고 추후 다른 사업과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는 이중창, 복도중창, 기타 외부환경개선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98년도 사업을 시기조정해서 99년도에 그 감액된 사업을 전액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환경개선사업과 중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의 실정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학교별로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鄭鳳和委員님께서는 교육청 공사 설계 원가계산시 15～20% 삭감하여 간접노무비, 제경비, 표준품셈 하향조정시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향조정때 건설업계의 불만은 없는지, 건실하게 공사가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청 공사의 설계원가 계산시 15～20% 삭감에 대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봐서는 삭감했을 때는 공사의 감독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원가 계산시 15～20%정도 삭감하는 이유는 국가적 경제난국을 맞아 교육재정 확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표준품셈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경량, 철골, 천장틀이라든가 액체 방수몰탈, 전선관, 배관, 등기구 등의 현실에 맞게 일부만 조정하고 표준품셈에서 일부만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윤이라든가 간접노무비를 적정수준에서 감하게 해서 그 합계액이 15～20%정도를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원가를 하향조정하므로서 건설업계의 불만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IMF체제하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건실시공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은 순회감독을 강화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趙淸來委員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줄이고 있는데 해외연수경비 증액사유가 꼭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경제 위기사태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시대의 미래의 교육행정 수요와 국제교육 행정에 대비한 지방교육 행정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 경비입니다. 교육대상자는 이미 97년도에 교육부 계획에 의거 확정된 사업으로서 국비대상자들의 전 연수경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일반직 공무원을 어떤 취지로 표기되었습니까
일반직 공무원 이것은 저희가 현재 3명이 가 있습니다. 5급들로서, 미국에 한명이 가 있고 4급이 강현순이라고 금년 8월달에 나갈 계획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장원규라고 일본에 하나 연수를 가서 세사람이 현재 연수중에 있습니다. 연수 경비는 교육부 특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趙淸來委員님께서는 기장고등학교 운동장 확장과 관련한 설계비 산출내역과 운동장 부지는 몇 평이며 또한 확장사유와 조정예산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장고등학교의 규모는 어떠냐, 학생수와 학급수는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장고등학교의 운동장 확장과 관련한 설계비 산출근거는 98년도 예산편성 기준지침상의 건설부문 설계요율을 적용하였고 설계비 산출에 따른 적용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총 공사금액 약 11억 2,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기본조사 설계비 1.16%인 350만원, 실시설계비 3.4%인 2,550만원, 합계 2,9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장고등학교의 학급규모는 15학급에 학생수는 630명입니다. 그리고 기장고등학교의 기존운동장 면적은 1,995평이며 확장할 경우 운동장 면적은 현재보다 787평이 늘어난 2,782평이 되겠습니다. 기장고등학교의 운동장 확장사유는 운동장 길이가 95m이나 폭이 30～65m정도로 협소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수업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91년도 창설한 축구부의 전국대회 8강 진출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운동장 협소로 인해서 축구부 학생들이 기장중학교나 부산시내 타 학교에서 연습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 남측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584평과 사유지 220여평을 편입하여 운동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동장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사비 11억 2,800만원으로서 99년도 본예산에 사유지 매입비와 부족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釜山市에 저희가 지적고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990평 정도면 아주 넓은 운동장인데 여기서 특별히 좀 확장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학교를 하나 신설할 때는 학교시설계획에 의거 저희 釜山市로서는 약 4,000평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3,500평 내지 학교규모에 따라서 4,000평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데 운동장 1,995평이면 상당히 협소해서 애들이 100m의 트랙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나오지 못하고 있어 협소한 편입니다. 현재로서 우리 부산 각급 학교를 볼 때 조금 협소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시내의 학교가 보통 1,900평 이상이 됩니까
아니 신설 종합평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를 말씀드립니다.
실제 평수로도 약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장고등학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구부가 전국대회 8강 진출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둬 축구부 육성을 위해서 지금 운동장 길이가 95m이고 폭이 약 30 내지 65m 뿐이 안됩니다.
축구부 육성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겸해서 운동장도 부족하고 그러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겸해서 운동장을 조금 확충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잠시 제가 우리 趙淸來委員님께서 質疑를 잘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기장고등학교가 경상남도 시절에 학교가 지어져 가지고 그 당시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敎育廳에서 책임질 부분인데 현재 그 부지에서 이 부지를 약 750평을 넓히지 않으면 도저히 학교 학생들이 운동장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중이라도 제하고 한번 가 보십시다. 가 보시면 사실 기장에서는 기장군민들이 연간 1억 정도의 돈을 내어 가지고 학생들이 10원도 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기장을 알리는 측면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을 대신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장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이 경남에서 편입되었을 때 3～4년 동안을 시설투자를 전혀 안 했습니다. 釜山에 넘어 간다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시설도 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낙후된 것은 기장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市로 넘어 온 후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도 아직은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趙淸來委員님께서는 또하나 제안설명 5페이지에 남녀공학 개편 41억원, 2부제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사업비 3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시설 활용 등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시설투자에 대한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심지역에서는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학생수 감소로 유휴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방면에 해운대 지구의 신시가지 개발 및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인구집중 현상이 나타나 유휴 및 부족교실의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이 많은 데는 교실이 부족하고 구 도심지역에는 교실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활용대책으로는 방과후 특별활동 공간으로 사용중이며 2부제 수업해소 등의 시행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인구이동에 따라서 2부제 수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재고는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제반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의한 자구노력 강화로 등으로 자체 수입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모든 사업을 재조정하여 사업운선 순위,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초긴축 예산을 편성운영해서 시설투자를 한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교육 확충비 해서 68억인데 이런 직업교육 확충비의 용도는, 직업교육 확충이라는 자체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 확충사업비는 실업계 학교 장학금이라든가 실험실습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부 특별 국고지원사업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기자재 확충비하고 실업계 고교 학생들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安永根委員님께서 재해보상금 중 사망조위금 증액사유는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인지, 조위금 지급단가가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보상금 중 사망조위금의 지급요건은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공무원 본인 사망시 보수 월액의 세배, 기타의 경우는 한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6, 97년도 지급된 사망조위금의 건수 및 금액을 비교해 보면 96년도에 472건에 8억 1,100만원, 97년도에는 747건에 12억 6,200만원, 98년도 6월 현재까지는 374건에 6억 8,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사유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그 부족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원인은, 97년도 8, 9월달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96년도 대비 전년의 평균 증가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97년도 실제 증가된 액수가 96년도보다 97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를 감안해서 이번에 부족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97년도 실지 증가된 96년도보다 97년도에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를 감안해서 이번에 부족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李璋杰委員님께서 브니엘중고등학교의 이전신축시 학교이전을 위한 학교시설 사업시행 계획 승인시 도로개설조건을 부과한 수 이를 기부채납토록 한 승인조건에 대하여 학교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이 조건을 철회하라는 의결을 통보받았는데 앞으로 학교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로 학교 이전계획시 토지거래 허가자체가 억제될 경우 이에 대한 敎育廳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브니엘중고등학교의 학교이전에 대해서는 委員님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처음에 승인조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행정기관의 우월적인 힘과 신청에 의한 급박한 입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기 조건은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조건으로 도로개설 조건을 철회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라는 시정조치 권고가 있어 이를 존중하여서 이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급격한 지가상승이나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금지코자 하는 것으로 학생수용으로 인한 학교설립이나 이전을 위한 토지거래허가는 목적이 좀 상이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敎育廳에서는 앞으로 학교신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확충할 때는 시, 지역교육청, 지역주민 모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당초 175억 7,432만원에서 25억 3,237만원으로 150억 4,194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동 예산으로도 향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李璋杰委員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19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정율 계상을 지양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의 계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IMF경제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세입감소에 따라 운영재원이 없어 예비비를 삭감하였으며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예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비비는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103억 9,400만원이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국외연수 등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71억 7,9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므로서 당초 175억 7,432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비비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5억원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전년도 사용실적으로 봐서는 25억원으로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재해시설비라든가 부득이 재해복구비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비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5억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는 재해복구비나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예비비를 잡을 때.
103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103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市議會에서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세수결손을 대비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해서 예비비에다 충당해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25억을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편성과정부터 잘못된 것이네요 다소 그런 점이 있죠 25억으로 되는 것을 175억을 편성을 했으니까 편성할 때의 다소 잘못된 그런 점도 있죠
편성할 때는 저희가 편성할 때는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앞으로 세수결손이라든가 감안해서 市議會에서 예비비에 사업비를 삭감해서 예비비에 갖다 증액했던 것입니다.
증액을 했는데 금년도 25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가능했었는데 많은 그런 돈을 150억이라는 것을 없어도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책정을 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많이 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갖다 충당해 넣고 또 市議會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넣었기 때문에 175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억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175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데 것까지 같이 좀 합해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비는 삭감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비비는 그렇고 그리고 브니엘학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학교에 진입도로 문제로 인해서 현장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과장님하고 관계 직원들이 여러차례 갔었습니다.
가보면 말이죠, 등하교시에 보면 엄청난 교통상의 위험이 있고 범죄의 발생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통사고도 여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표현이 조금 나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필적인 고의성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미리 알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법률적인 해석이. 왜냐하면 이 학교가 지어서 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속되게 이야기하면 목적달성을 하고 난 후에는 발뺌을 한다 말입니다. 교육자로서의 그런 양심적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물은 것이고 제가 금정구청 구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많이 다루고 그 학교 재단이사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봐서 이 내용을 다소 알고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앞으로 자연녹지 내에서 학교설립을 하려면 진입도로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애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區나 市에서 많은 도로 시설비 관계 때문에 앞으로 투입해야 될 그런 재정상의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어차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부기관이라서, 이것을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교도로를 내라고 많이 건의도 했고 했습니다. 여러 수십차례, 그리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 가지고 늦게 와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 그런 서류를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돈은 제쳐두고, 돈은 고사하고라도 양심적으로 좀 안좋다는 것이 本委員이 느꼈기 때문에 이 점을 물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수차례 가 봤고 저도 브니엘 이사장을 불러서 어디까지나 서로가 협의사항이었으니까 원만히 협의를 보라고까지 당부를 한적도 있습니다.
管理局長님 제가 아까 예비비에 관해서 質疑를 잠시 언급을 했는데 그 答辯이 없는데요, 사업시기 재조정 검토 필요부분에서 제가 아까 質疑를 했는데 지금 보면 예비비를 25억밖에 확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경상사업비 등을 증액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건물 보수관리비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교과별 별도 사무실 설치비를 3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가지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게 이렇게 어려운 재정으로 볼 때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예비비 25억을 가지고 경상사업비 등을 증액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건물 보수관리비를 대폭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비비 25억 가지고 만일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비비가 없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두가지가 상당히 상충된 논리로 예산을 요구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의 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비는 감하면서 많이 삭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삭감하면서 기타 사업은 증액시키고 예비비를 삭감했다는 質疑가 있었습니다. 실은 예비비는 저희가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산의 소요가 있을 때 쓰게 되겠고 당초예산에 20억만 편성하였던 것이 IMF로 인한 세수의 절감을 대비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액 삭감해서 市議會에서 일부,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해서 175억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족재원에 충당했고 환경개선사업비 삭감한 원인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회계 특별법에 의거⋯
자꾸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과별 별도 사무실 설치비용 30억이 필요합니까 2년동안 계속해서 올해부터 2000년까지 30억을 소요한다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에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本委員이 판단할 때는 차라리 이러한 예산이 적정예산이 아니면 차라리 예비비에 계상해 두었다가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산교육원 생활 신축비라든지 초등학생 학습지 구입비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이것이 우선순위에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과별 교무실은 교과별 중심으로다가 100개교, 우리가 306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00개교, 내년도에 100개교, 나머지는 2000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교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켜서 근무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釜山敎育廳에서 우선 사업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순위는 학교교육의 직접교육비 투자에 우선을 제일 먼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에 보면 사실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이러한 본청 소관의 예산만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교육청장이 여섯분이 와 계시는데 과연 지역교육장께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제가 이것을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약 590억 예산삭감액 중에 약 270억이 일선 교육장들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 예산편성할 때 이 사업을 다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일선 학교장들이 잘 알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컴퓨터 구입비도 있지만 학교실생활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화장실 문제나 이런 각종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는지,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노후건물을 보수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을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액 삭감을 시키면서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本委員이 판단할 때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여섯분이 계시지만 사실 욕보는 분들이 일선 교육장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학교 선생님 모시고 교장선생님 모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전부 다 학교장 예산요구를 해서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계시는 여섯분 교육장께서는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얼마나 밖에 나가서 말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교장선생님 낯들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주고 본청에서 내가 볼 때는 너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백화점 식으로 예산을 나열해 놓은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든다 말입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 6개 교육청 270여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특별회계법에 의한 자체부담금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우선순위 부분은 변경한 사업부분 한 번 서면으로 答辯해 주십시오.
그리고 李璋杰委員님께서는 특별상여금을 전액삭감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 교육행정부서내 경쟁원리의 도입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매년 2월달에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경제난국 상황에서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나라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저희 교직원들은 98년 1월 26일 98년도 교육공무원 특별상여수당 자진 반납결정을 해서 특별상여수당을 자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납금액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李璋杰委員님께서는 부경대 못골캠퍼스부지 매각추진 현황 및 부지매각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張昌祚委員님께서도 같은 質疑를 하셨습니다. 부경대 못골캠퍼스 부지는 1만 3,660평중 국유지가 1,079평을 포함하여 5,000평을 남구청에 청사부지로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부지대금 지급방법으로 98년까지 예산에 87억원을 확보하였고 잔여금액은 추경 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고 98년 3월 4일 공문으로 회신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張昌祚委員님께서는 기타부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연천중학교외 5개교 도시계획 편입보상 금액중 8억 3,600만원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보상금, 이는 전액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그 중에서 6억 9,000만원은 이미 보상을 받았으며 잔여대금 1억 4,600만원은 하반기에 수령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래고등학교에 받아야 될 것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하고 덕천고등학교 북구청에서 덕천고등학교 도시계획에 편입 토지매각대입니다.
상여금 관계에 대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여금 14억 5,900만원이고, 또 138페이지 보면 또 특별상여수당 해서 2,764만 3,000원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지급을 해 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거죠
매년 1회 하는 것인데 매년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주지, 1년에 12번 줍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지불하는 것인데 매년 지불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금년에 경제가 어렵다는 조건하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킨 것이죠, 취지가
2월달에 지급을 하는 시기인데 2월달에 교직원들이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놨는데 주니까 안받는다 이것입니까
예, 자진반납하기로 결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이 14억 약 2,000만원 모자라는 15억이 되는데 어찌해서 교육공무원들이 가뜩이나 어렵게 사신다 그러는데 이것을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는 나라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교직원들이 대다수가 반납을, 자진결의를 해서 반납하게 됐던 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523억이 삭감된 것 하고 이것 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그것 하고는 공무원 인건비 523억의 삭감사유는 98년도 예산편성때 98년도에는 인건비를 3.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인건비 인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98년도에 상여금을 400%를 계산해 놨었는데 교원들에게는 40%를 감한 60%만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 수당규정의 개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것 하고 교직수당 4만원씩 줄 것으로 계산해 놨는데 수당규정 개정에 의해서 2만원만 교직수당으로 되게 됐구요, 기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수당은 금년에 반환했으니까 내년에 경기가 좋으면 다시 받아가겠네요
이것은 수당규정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예산편성을 하면 내년부터 경기가 호전이 되면 이것은 또 편성을 해서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張昌祚委員님의 質疑를 기타부지에 대해서 제가 잘못 봤기 때문에 張昌祚委員님이라고 했습니다. 張昌祚委員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管理局長님, 세입부분에 토지매각 대금에 부경대학교 못골캠퍼스외 6건, 그리고 기타 재산매각수입에 동원초등학교외 1건, 그것은 서면으로 내 주세요.
林鍾永委員님께서는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은 직원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인력이 왜 필요한 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이 지역교육청까지 포함해서 2,228명입니다. 일반직 1,491명, 기능직 737명해서 정부표준 인사관리 프로그램작업으로서 인사기록상의 10개분야 231개항목을 전산입력시키는데는 1명당 한 40분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 직원에 대한 인사 전산화 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개인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산화작업을 마무리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잡급을 써서 최소한도 빠른 시일내에 전산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林鍾永委員님께서는 교실 선풍기 및 전기승압시설 사업을 하면서 1억 7,556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뭐냐고 追加質疑에서 물으셨습니다. 中等局長 質疑할 때, 부산시내 고등학교 교실 선풍기 및 전기승압사업은 당초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전학년 교실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전체적인 삭감계획과 IMF 체제에 의한 에너지 절약차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 교실에는 추후 설치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99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교실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97년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는 물론 이 부분 뿐만이 아닙니다만, 이 산출기초를 만드실 때 선풍기 및 전기승압시설 이러면 구분이 안됩니다. 우리가 전기 기술자도 아니고 선풍기 가격에 대해서 알 턱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전기승압시설비에 구체적으로 얼마, 선풍기가 몇 대인데 초등학교는 몇 대, 중학교는 몇 대, 고등학교는 몇 대 이렇게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하신다면 이런 시간이 더욱 절약될 수 있지 않습니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요, 물론 어렵기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 1억 7,5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분야야 특히 도움이 될 곳이 별로 없고,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애들의 교육을 위해서 즉시 집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너무 아끼지 마시고 애들 교육을 돕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조기에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충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승압장치를 안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은 없습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승압시설을 안함으로써 약간의 실험실습기자재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는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승압시설을 삭감한 것은 선풍기로 인해서 승압시설을 꼭 해야될 때만을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방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풍기시설 얼마, 승압시설 하는데 얼마, 이렇게 했으면 좀 이런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전기가 용량이 모자라서 승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압이 낮아서 승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교실 조명이 룩스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 시력관계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 지장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일부 학교에서는 충분하게 교실전등만은 켜라고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해서 끄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현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각 교육청의 예산이 다 깎였던데 보니까 이런 것은 승압장치를 해 줘야 되지, 이것이 승압장치를 안함으로 인해서 화재의 위험성도 따른다 하는 것을 학교에서도 알고 계시죠
승압을 안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면 이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학생들 교육상 조명, 이러면 시력 관계 그런데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쓰고 뭐 검사를 했다든지, 검토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꼭 해야 될 것은 좀 미운 소리를 듣더라도 敎育監한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삭감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설과 직원이나 지역교육청 시설과 직원들을 총 힘을 합쳐서 한 번 교실여건 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님께서는 소규모 학교 6개교에 대한 통폐합 내용, 소규모 초중등학교 16개교 통합에 따른 대상학교 이름, 추진결과 및 기대효과, 통폐합후 남은 시설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초중학교 통폐합은 초등의 경우 동광, 남일은 금년 9월 1일자로 충무, 토성은 99년 3월 1일자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낙동중과 낙동여중 금년 3월 1일 통폐합했습니다. IMF 체제하의 교육재정난 타개를 위해서 인건비와 학교관리비 등 예산낭비 요인이 많은 고비용 저효율의 형태의 학교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2003년까지 중기 수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검토 중인 초중학교의 통폐합 운영대상의 건은 현재 1차로 학교가 동일 구내에, 중고등학교가 동일 구내에 있거나 학교간의 거리가 0.5㎞로내지 1㎞ 미만인 학교를 한 번 선정해 보니까 16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16개교를 대상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 통폐합에 따라서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 남은시설의 교육적 경제적 활용방안, 교직원의 재배치 물론 당해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등 상당한 검토과정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확정할 방침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는 있으나, 상당히 어려움은 자기 학교가 타 학교로 통합됐을 때 하나의 학교가 없어짐으로서 선후 선배들이나 이 관계, 지역주민들이 자기지역에서 학교가 없어졌을 때 문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기대효과는 고등학교 중기 수용의 하나로 추진키로 한 남녀 고교 14개를 남녀공학으로 개편할 경우 두 가지를 합쳐서 약 학교신설의 택지개발 지역의 학교 7개가 폐지되기 때문에 7개의 그 부지를 살 것 같으면 7개의 신설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釜山市에서 학교 하나를 짓는데 약 150억 내지 2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로 타 시·도 보다 저희 釜山廣域市가 학교신설비가 많이 드는 원인은 대개 산쪽에 많이 위치되어 있고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 시·도 보다도 학교 신설 경비가 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짓고, 통폐합후 남은 학교는 자연학습원 학생수련시설등으로 활용토록 방안을 모색하고 그 나머지는 매각 또는 교환해서 학생 수용여건 개선, 초중등학교의 매각에 대해서는 그 매각된 재산의 초등학교를 매각했을 때는 초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전액 투자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그냥 막 책을 읽듯이 읽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6개학교의 통합할 학교의 명칭, 또 4개학교 폐교할 학교, 또 14개 고등학교 남녀공학으로 개편한다는 그 안, 1,200억원의 인건비, 운영비를 절감할 그런 세부적인 계획안,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구체적인 통폐합 계획과 폐지되는 학교부지의 활용매각 대책, 그냥 뭐 앞으로 수련원이나, 어떻게 사용할 매각계획이다 하지 말고 상세하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재원의 사용목적, 그런 것을 서면으로 좀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이,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전부 서면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세 번째 質疑한 교무실 환경개선 예산해 가지고 5억 6,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교무실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행정관리담당관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海雲臺敎育長께서 나오시지 않아서 管理局長께 물어도 되겠죠
답변순서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기장초등학교 화장실 증축비가 2억 2,200만원 본예산에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됐어요. 553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애들이 가장 생리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우선순위 중에서도 화장실 문제는 위생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7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어느 학교라고도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교실 선풍기 및 아까 本委員이 質疑한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선풍기 및 전기승압시설 이것을 1억 2,400만원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삭감을 했고, 다음 526페이지를 보면 교무실 환경개선사업비 해가지고 193개교에 100만원씩 1억 9,3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을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海雲臺敎育廳 敎育長 준비하셨다가 지금 答辯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管理局長님한테 아직 補充質疑 있으십니까
金有煥委員님께서는 부산교육원 생활관 신축비로 21억 8,500만원을 편성되어 있고 설계비로 또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을 몇 년 뒤로 사업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산교육원은 91년 개원당시 200명 규모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부산시내 고등학교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5,000여명밖에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 교육원 확장은 인성교육의 장을 확대하여 원만한 인격을 겸비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녀학생 동시수련과 한 학년 단위별 수련이 절실하여 여학생 수련원을 별도 신축코자 96년도, 97년도에 걸쳐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확보 등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지역에 학생수용 시설을 위한 학교신설제로 본 사업은 계속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기존 교육원에 여학생 생활관만 신설해서 600명 규모로 확충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 학생생활관을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기숙사식으로. 그런데 보충질의 해 봅시다. 부산교육원 생활관 신축 시설비로써 22억 8,585만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설계비로 6,360만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 예산에 시설비 22억 8,500만원과 설계비 6,3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편성했을 때는 여학생 생활관 수련원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으로 부지확보를 물색하다가 부지도 없고, 또 하나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학생 수련원의 별도 계획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本委員이 잘못 생각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시 정정해 봅시다. 부산교육원과 여학생 생활수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같은 교육원내에 생활관만 여학생 생활관으로서 별도 짓는 것입니다.
예. 金有煥委員님께서는 강서구 교사보수 예산중 화장실을 배수하기 위해서는 남녀공학으로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고 철거 590만원과 옥상방수 5,350만원 내력과 이유를 물으셨고 그리고 강서고등학교 건립년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창고철거는 한 동에 55㎡짜리입니다. 74년 건물로 노후화로 인해서 몰탈 및 창문이 탈락되는 등 학생 안전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방수비는 구 낙동여중 옥상 슬라브가 여러군데 누수되어 학생수용에 불편이 많으며 건물 물리적인 내구연한 관리측면에서 보수를 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서고등학교는 80년대 개교하고 낙동여중은 81년도에 개교를 하여 98년 3월 강서고로 개편된 것입니다. 두 개 학교가 금년 3월에 강서고등학교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금전에 本委員이 質疑했던 내용은 학교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林允洙局長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質疑했던 내용은 학교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局長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553페이지, 아 553페이지는 海雲臺敎育長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557페이지 중학교 교실 선풍기 및 전기 승압시설비를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이것도 해운대교육청 관내 중학교 시설사업으로써 海雲臺敎育長님께서 答辯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학교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55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예, 학교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저희는 海雲臺敎育廳 敎育長님께서 答辯하실 때 한데 묶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는 사립유치원 육성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추진실적은 98년 3월 현재 학교법인으로 추진한 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립학교는 재단법인인 21개법인에 29개유치원이 있고 사단법인인 4개법인에 4개유치원으로 전체는 25개법인에 33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으로서 학교법인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 설립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 설립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내실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서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개인의 재산문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으므로 학교법인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해 줄 때는 재단법인이라든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재정지원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뭡니까, 유치원으로서는 학교법인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말이 성립이 안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재단법인이라든가, 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추진한 실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대학법인이라든가, 큰 법인에서 초중고등학교를 하는⋯
학교법인에서 겸용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하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있는데⋯
예, 그리고 결국 말하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결국 말하면 학교법인으로 한 번 바꿔볼 용의가 있느냐고 독려해 본⋯
예, 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유치원 개인이 하고 있거나 그러한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으로 되었을 때는 지원을 받지만 그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법인 되기를 꺼려 하고 있습니다.
꺼려하고 있는데도 우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廳에서는 독려를 하고 계속해서⋯
추진사업으로 이제 해야겠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단독법인일 경우에는 독려를 하면 가능성이, 本委員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말하면 廳에서 우리 뭡니까, 너무 제도가 법적으로 전환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다가 사립유치원들이 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 번 검토해 보면 일부 사립유치원 중에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하는 유치원에서, 학교법인을 제외한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가져갈 때 私人의 재산증가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으로다가 전환하면 몰라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때 누락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서 학교법인화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우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께서는 뭘 걱정하느냐 하면 학교법인을 하고 싶어 해도 우리가 이상적인 유치원, 그러니까 부지가 200평 이상 되어야 한다든지 또는 학급수가 5학급 이상 되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학교법인으로 해도 앞으로 무슨 비전이 좀 있는데 한 학급 두 학급하면서 학교법인으로 한다, 그래서 아마 나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委員 補充質疑 없으면 本委員이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무실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李璋杰委員님께서 약간 언급한 바가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補充質疑를 드리겠습니다.
193개교에 100만원씩 교무실환경개선사업비가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1억 9,300만원이 없었습니다. 왜 내가 海雲臺敎育長하고 연계해서 묻느냐고 그러면 기장초등학교에는 2억 2,200만원이 삭감됐고 또 중학교에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선풍기설치비니 전기승압비용이 2억 4,000만원 확정이 되어 있는데서 또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이것은 예산운용상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527페이지의 교무실환경개선사업은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그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行政管理擔當官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실환경개선은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서, 교무실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교무실환경개선사업비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가 306개교로서 금년에 100개의 교무실을 환경개선하고 내년도에 100개교, 2000년도에 106개교 해서 완성할 계획으로 현재 교무실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역에 단가를 학급당 100만원씩을 잡았다든가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行政管理擔當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行政管理擔當官 나오셔서 바로 대답해 주세요. 지금 계십니까
(“저것 끝나고 나면 하죠” 하는 委員 있음)
바로 이어서 해 버려야지 자꾸 미루어 놓으면 시간이 걸려서 안됩니다.
安永根委員님, 李鍾喆委員님, 金泰弘委員님, 세 委員님께서 교무실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安永根委員께서는 교무실환경개선비가 일괄적으로 100만원으로 책정한 사유와 학교 및 학급 선정기준에 대해서 質疑하셨고 李鍾喆委員님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기를 유보할 생각이 없는지 質疑하셨으며 金泰弘委員님께서는 학급당 100원을 계상한 사유와 기타 학교간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세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무실환경개선사업은 초·중등교육법이 3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학교 교무실 그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정부 5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가 교원부담 여건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 교무실은 여러분이 한 번 그 교무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협소하고 또한 교무실 공간마저 너무 열악해서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 가 보시면 지금 컴퓨터 1인 1대를 지급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놓고 책을 놓으면 선생님이 파 묻혀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라고 하는 조직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무실을 환경개선하지 않고서는 선생님의 그 마인드를,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는 그 의욕을 도저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지금 형성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순위를 제일 앞당겨가지고 이 선생님의 어떤 의식과 그 마인드 개선부터 해야만이 우리가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어떤 학교현장을 갖다가 정말 희망이 넘치는 그런 학교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개선사업비를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우리 조달청에서 금년에 문서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문서에 의하면 한 교실에 한 학급당 선생님이 2명이 들어갑니다. 2명이 들어가는데 평균 쳐서 2명에 대한 계산을 해 보니까 141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해 줄거니까 한 30～40만원은 학교운영비에서 아껴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학교는 변해야 된다, 지금 50년 동안 우리 학교가 변하지 않다고 월간동아 또는 신문에 엄청나게 떠듭니다. 학교가 변해야 교육이 변할 것 아니냐, 敎育廳에서는 뭐하느냐, 이런 질책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면 정말 선생님들의 역동적인 어떤 생각을, 마인드를 불러일으킬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그 열악한 교무실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서 정말 희생과 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한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그 수혜자인 학생들 교실에는 선풍기 한 대 설치하는 것 이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중학교 교실 선풍기 및 전기승압 시설비 본예산 편성없고 추경예산에 삭감된 내용, 편성 후에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금액이 1억 2,400만원, 교무실환경개선사업비는 본예산에서는 없는데 추경예산에 계상한 금액 193개교 100만원씩 1억 9,300만원, 이러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선생님 고생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학생들 선풍기 한 대, 학생들의 고생도 조금은 더듬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거기에 맞추어서 答辯을 해 주시고 여기에 아까 林鍾永委員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장초등학교 화장실 증측 2억 2,200만원 여기에 지금 答辯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 화장실을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장실 이것 집에 가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한 번 가보면 교육행정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 또는 전기 조도관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안 변하고는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부로 行政管理擔當官으로 가서 정말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학교에 가서 교무실을 보면,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을 변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생님 마음에 변하지 않아서 학교 공부하는데, 아이들한테 애정이 좀 떨어지니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학교 교실에 있는 선풍기는 없애고 교무실에 환경개선한다고 100만원씩 썼다 이런 대답이죠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本委員의 뜻은 말이죠, 제가 볼 때 객관적인 사실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은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리 저리 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장중학교, 저는 기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마 우리 시 관내에 기장중학교처럼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중학교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또 아까 전에 우리 副敎育監님, 管理局長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 있다. 기장이 3년 전에 편입이 되고 또 3, 4년 전부터 여러 가지 경남도 당시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교육환경이 대단히 어렵다고 잘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釜山市內에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장중학교에 교문에서 들어가자면 오른쪽에 냄새가 나서 학교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불쾌합니다.
그러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러한 것도 역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노고와 같이 수반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가는 그런 환경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충고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함께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海雲臺敎育廳敎育長님 연관된 質疑이기 때문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우리 行政管理擔當官 관련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韓泰錫行政管理擔當官께서 答辯을 잘 하셨는데요, 물론 한 학급에다가 1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교무실을 개선하는 부분하고 여건개선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한 학교에다가 100만원씩 떡나누는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개선이 썩 될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총 3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대보니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9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교무실이 한 학교에 교무실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초·중·고등학교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교과연구부 무슨 수학교과부 또 학예교과부 이런 부를 전부다 금년도에 두게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부장명칭을 다 줬습니다. 줘가지고 이제는 옛날 같이 지금 한 교무실에서 앉아가지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불평이 뭐냐 하는 것 같으면 행정을 너무 많이 시켜서 아이들을 못 가르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하는 사람들은 30%만 행정을 하고 약 70%는 떼가지고 연구실로 가서 교수연습 활동에 필요한 연구를 좀 해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자는 그런 조직으로 전부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이 되니까 천상 선생님의 근무여건을 갖다가 지금 교무실에서 바꾸어주어야 되겠죠. 그것을 바꾸어 주는 거기에서, 국정 5대 과제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 초·중·고등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따라서 이 사업을 도저히 안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뒤에 보면, 54페이지에 보면 기타 학급, 여섯 학급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기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그것은 사립학교에, 고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서를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答辯은 끝내고 아까 海雲臺敎育廳敎育長님 答辯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委員長님! 지금 이 순서대로 이렇게 대충해서 넘어갑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行政管理擔當官이 하고 계시는데 北部敎育廳敎育長님이 나오셔서 또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꾸 중복이 되고 많이 늦고, 지금 사실 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우리도 피곤한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피곤하고 그러실텐데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海雲臺敎育廳敎育長은 나중에 하시고 管理局長님 몇 건 안 남았으니까 간료하게 答辯해 주십시오.
金泰弘委員님께서 사립초등학교 남녀공학 개편과 관련해서 전체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남녀공학 희망조사결과와 향후추진계획, 남녀공학 신설 및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와 그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남녀공학 개편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녀의 성비는 52대 44이나 보유학급 비율은 인문의 경우 56대 44로 남자가 12%나 높고 실업의 경우에는 여자가 8%나 높아 심한 남녀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98년도 남녀학급당 학생수는 인문의 경우 남자가 45명인데 비해서 여자는 52명, 상업학교의 경우에는 남자가 50명인데 비해서 여자는 46명으로 약 4명 내지 7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며 상당한 학급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해소계획으로 기존 남자교 7개교 34개 학급, 여자 7개교 39개 학급을 남녀공학으로 개편을 해서 남녀학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局長님!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부족시설확충 해가지고 말입니다. 가야고등학교에 구조안전진단 해가지고 1,200만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 부분하고 경원고등학교하고 해운대여자상업고등학교하고 이 세 군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우리 敎育廳 부담이 60%이고 私 부담이 40%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구조진단 이것도 100분의 60으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안전진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예산을 요구하는지 그 부분을 局長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부족시설 확충을 위해서 할 때 특별실이나 계단, 화장실 등 탈의실을 증축을 합니다. 했을 때 구조안전진단하는 것은 그러한 시설을 증축함으로서 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안전진단입니다.
제가 그 答辯이 나올 줄 알고 제가 質疑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가야고등학교에 보면 특별실 증축은 3실입니다. 계단실 증축은 2실, 5실, 4실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내 놨고 경원고등학교에 보면 특별실 증축이 2실, 화장실 개량이 4실입니다. 이것만 봐도 도저히 이것은 산출근거를 사실 잘못한 부분이 아니냐,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학교에다가 1,200만원씩 계상한 부분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제가 質疑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렇지만 그 교실을 몇 개 짓는 것보다도 그 학교 전체의 구조진단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방금 局長님 말씀이 여기에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했는데 제가 이런 質疑를 하니까 삥 둘러가지고 전체의 구조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그런 質疑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량 노후시설 보수는 전체 삭감해 버리고 말입니다. 별도의 교실 증축한다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答辯하면 안되지요. 이 산출근거란 것은 여기에 이 4개를 묶어가지고 산출근거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 되지 학교 전체의 안전구조진단은 이 돈 가지고 됩니까 1,200만원 가지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분명히 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리고 金泰弘委員님께서는 학교시설공사예고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와 성과 및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니 이 산출근거는 법적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학하게 한 번 局長님께서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答辯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 보십시오. 내가 비전문가라고 그래도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개량 이것은 똑같은 4실인데 교실증축은 1실도 1,200만원이고 이것은, 또 안전구조진단은 2,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해운대여상은.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구조안전진단에서 언뜻 보기에는 전부 많은 시설을 하는 것이나 조그마한 시설을 하는 것이나 1,200만원씩 똑같이 잡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봅시다. 5,000만원짜리 공사하는 것하고 100만원짜리 공사하는 것하고 안전진단료가 똑같이 나오는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산출근거 해가지고 법적 경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맞는데 이것은 똑같이 1,200만원이 우리 교육청 부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 번 담당, 委員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바로 그 근거를 소상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3대 의회가 처음 열려서 우리가 사실 잘 모르지마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 주셔야만이, 林委員님 말씀대로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빠진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시설공사예고제와 관련해서 운영실적과 성과,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의 각종 시설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금액,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시설사업의 내용과 공사 예정시기, 공사 소요일수를 통보하여 공사시행으로 인한 학교장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시설공사실시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지역청에서 본예산 및 추경예산 확정시 해당 학교에 통보해서 현재까지는 16개 사업에 대해서 16회에 걸쳐서 지역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공사는 이러이러한 공사를 갖다가 사전에 통보해서 이로 인한 수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장이 없도록 미리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공개행정과 학교공사에 수용자 참여를 실천하고 학교의 각종행사와 중복을 예방시키고 학교업무 계획수립과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敎育廳과 학교와의 돈독한 유대강화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현재까지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폭주하는 시설업무로 인해 완공기간내에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공신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나 공사시기예고제 실시로 완전히 불식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의 사전조율로 교내의 학무행정과 시설공사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장의 지나친 간섭이나 요구로 학교장 개인의 취향에 따른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나 객관 타당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시 학교장과 설계자간의 의견절충 및 상호 이해를 절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는 앞으로 세수결손으로 세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정예산안 제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후 세수결손으로 세입이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敎育廳은 당초예산사업 및 추가경정예산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전문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업시기조정 등으로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직자 자녀 중·고 학생수에 관해서 예산서상 학생수가 업무보고서상 학생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서상 중·고등학교 학생수는 공립학교에 해당하는 학생수입니다. 그리고 20만 837명이고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 대상을 뽑기 위한 학생수는 사립학교 학생이 포함된 공·사립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37만 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8,292명의 실직자 자녀가 나온 것입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는 다대고, 다대여중 등 다대지구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다대지구는 9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자연증가 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대고, 다대여중 등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서 다대지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다수가 학교 신설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타 사업비는 그리 많이 투입을 하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는 또 하나 학교시설 현대화 모형개발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같은 용역은 敎育廳 傘下의 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해도 될 것 같은데 외부에 용역발주를 꼭 해야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하는 제7차 교육과정은 현재의 교실형태와는 다른 교실형태를 요구함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설 또는 기술학교 급별, 규모별 이용에 따라 학교시설의 현대화모형개발을 위해서 1차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과 건축계획 등 기술분야에 접목하여 상기 목적에 부합되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시설을 교실수업과 연계해서 다양화시키기 위한 연구입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2000년까지 연도별학교 학교 개교현황과 사업비 내역, 그 확보계획 및 그리고 학교시설 연계, 조정, 통합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98년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일자로 초등학교 6개교를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신설학교 개교예정학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개교 등 6개교이며 그 소요예산은 약 86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13개교로 그 소요예산은 2,011억원으로 학교신설비는 교육부의 교부금과 학교통폐합에 따른 폐교사 매각비 등 자체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학교신설경비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학교신설 기준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신축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설공사에 있어서 시설비가 당초보다 50% 증가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재정형편상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시행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로 실수요예산을 여러차례 편성함으로서 5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50% 이상이, 총 사업비에서 50% 이상이 증가된 사업은 국제중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당초 사업계획상 교사건물동만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그 후에 기숙사하고 체육관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50% 이상이 증가된 것입니다.
金永在委員님 것은 구 부산상고 부지매각 대금 현황 및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구 부산상업고등학교는 84년 340억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부산상업고등학교외 본청 청사, 학생과학관, 교원연수원, 동부교육청, 부전초등학교 신축사업비로 전액 활용되었습니다. 부산상고에 129억원, 본청 청사에 64억원, 학생과학관 39억원, 교원연수원 46억, 동부교육청 20억원, 부전초등학교 39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委員長님께서는 각종 부담금의 체납 현황 및 앞으로의 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 경제체제 침체에 따라서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98년 6월말 현재에 양여금 1,800억원을 미수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양여금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가 그 만치 덜 걷혀서 1,800억원을 미수령함에 따라서 연금관리공단과 양해하에 6월말까지 납부하여야 될 연금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7월달에 양여금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자금이 교부되는 바람에 7월달에 전액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었을 때는 저희도 市나 저희나 똑같은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사업 시기조정 등 축소 조정 등 최대한 자체 재원발굴도 하고 해서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管理局長 所管 事項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망자 조위금에 대해서 1인당 얼마나 지불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금년도 5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局長께서 매년 증가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얼마만큼 증가되어 가는지 서면으로 좀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時 48分 會議中止)
(19時 05分 繼續開議)
아직 答辯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敎育廳 答辯과 同僚委員님 補充質疑는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林允洙 管理局長 나오셔서 한 건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2000년까지 개교 학교현황과 예산확보대책, 30% 내지 50% 증액되는 학교 현황, 증액 사유, 연기조정, 통합할 용의에 대해서 우리 副敎育監님께서 答辯토록 하였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秉祚 議事擔當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님께서 質疑하신데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경비를 삭감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6월 3일날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정수가 5명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예산 2,87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공통경비 중 1인당 46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 삭감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두 번째 質疑입니다. 교육위원 선출일자 공고시 3개 신문사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質疑를 하셨습니다.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정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모든 분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도록 부산에 있는 모든 지방지에 공고코자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심의 전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선거일자 40일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지난 7월 9일 본예산 올리는 600만원에 대해서 증액 통과가 불투명하여 부득이 1개 신문사만 지난 9일자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2개 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신문사로 하여금 협조를 얻어서 委員님, 보시다시피 신문에 공고가 크게는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홍보가 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투개표 참관인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質疑를 하셨습니다. 교육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제42조에 투개표 참관인 수는 12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다만 투개표 참가하는 수가 98년 7월 21일자 규정개정이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어서 공포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선거일 이전에 공포와 시행이 되면 권역별로 6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절반정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사무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를 質疑하셨습니다. 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작년도 12월 1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법령 개정은 동년 12월 17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토록 된 것입니다.
다음에 林鍾永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答辯 드리겠습니다.
선거용품 중 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임대하여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입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교육 및 교육감 선출이나 규정 부칙 제52조에 선거인 명부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및 개표록 기타 선출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중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함도 제작 사용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구입예산 1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규정개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21일자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면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임차를 해서 사용하면 본예산은 사용이 안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質疑는 金永在委員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선거사무경비 기정예산 미편성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뭐, 의사담당관이니까 여기 의회라고 별도로 봐 주는 것 없습니다.
교육위원 임기가 금년 6월말로 끝난다 하는 것은 기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 임기는 8월 31일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8월 31일로 끝난다 하는 것 알고 있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당초에 알고 있었지만 교육위원 선거방식이 변경된 것이 작년 12월 17일날 변경되었기 때문에 의사국에서 선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사국에 필요한 경비를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일단 의사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 관계 법률에 의해서 위원을 선거하게 되면 지방의회에서 선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거사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필요 없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을 책정을 하고 난 이후에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대충 알겠고,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그 저, 議事局 所管에 보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 숫자가 몇 명이나 줄어들었습니까
5명이 줄어들 걸 예상을 해서 지금 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본 예산은, 본 규정은 대통령령이 6월 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16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 예산에서 저희들이 아까 鄭鳳和委員님께서 삭감한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예산인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교육위원 숫자가 당초예산에 16명으로 했고, 9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11명 줄은 예산에 대한 삭감을 2,87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편성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료수집연구비라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게
의정활동비가 교육위원은 의정활동비가 월 60만원이 고정지급이 되어 있고⋯.
예, 회의수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만원, 회의 일시마다 6만원, 그리고 위원회 공통 운영경비가 1인당 46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경비는 이것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예, 위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자료수집연구비가 월 50만원이고 보조활동비가 10만원 이렇게 되어서 6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이 밑에 직원들 조언을 받아야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市도 그렇는데, 우리도 60만원인데 50만원은 본 돈이고 10만원은 보조비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203페이지에 말입니다. 보상금 여기 교육연구원⋯.
鄭鳳和委員님, 의사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예산이 아니고 교육 행정적으로⋯.
議事擔當官님! 지난 7월 9일 날짜인가 교육위원 선출 공고를 부산매일에 했습니까
계약은 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와 법률에 의해서 교육위원 임기 1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선거날짜를 공고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예산 심의 전에 40일전에 공고를 하다가 보니 선거일자로부터 8월 19일이 저희들 선거날짜로 잡았는데 그 달로부터 40일전에 공고를 하다가 보니 지난 7월 9일자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예산심의 전에 홍보는 해야 된다고 해서 부득이 3개 신문사에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만 1개 신문사만이 저희들이 공고를 의뢰를 하고 나머지 2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입기자단에게 공고를 협조를 얻어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신문에 광고를 할 적에 외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한 겁니까
방금 우리 同僚委員님께서 신문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현수막 제작 건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현수막 제작에서 아마 광고를 한 이러한 내용인 걸로 이해 안 되겠습니까
현수막 제작도 수용비, 관서당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홍보발송, 운영수당, 임차료, 일반수용비 이렇게 관서운영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현수막 제작해 가지고 6개⋯.
이 6개 편성한 사유는 선거를 5개 권역으로 하게 됨으로서 현수막을 5개 설치하고 개표는 어느 곳에 집결해서 개표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6개소를 현수막을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현수막 제작 내역이 그러면 개표소 어딥니다 하는 알리는 이러한 현수막 내역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質疑를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신문에 공고를 1차 했고 또 2차에 걸쳐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신문광고 내용에다가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 같으면 약 이 돈이 불과 240만원이지만 이 부분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이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님 質疑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의사국에서 선거관리를 하다가 보면 이것이 의사국에 선거장소를 미정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선거장소가 이 당시에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5개를 한다고 예상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선거인단도 확정이 안되어 있고 또 후보자도 없고 알릴 대상자가 사실상은 없었기 때문에 5군데 현수막으로서 알리는 홍보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장소 고지 현수막을 5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 같으면 10개, 12개를 붙일 수 있는 여기에 우리 부산광역시에는 16개 구·군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6개를 해 가지고 구·군에 하나씩 다 걸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특정지역에만 그러는 것 같으면 이것도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문에 공고할 때 이것을 같이 넣어 주면 안 좋겠느냐, 지금 하나는 국제신문에 지금 공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했고 나머지 부산하고 부산매일에 공고할 때 이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광고를 내는 것 같으면 이 비용은 절감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제 단순 논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했으면 여기 2개 회사에다가 공고를 이 내용을 어디서 투표합니다. 이것만 고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거인단이 지금 7월 29일까지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장소를 공고를 하면 거기에 현수막 또 붙여놓아야 그분들이 쉽게 찾아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신문에서 지금 외상으로서 공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시 부산일보라든지 매일신문사에서는 협조요청 안 했습니까 지금 예산상에는 3개 신문사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협조를 의사국에서 요청을 해야죠. 그쪽에서 요청할 까닭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왜 3개 신문사가 자기들 광고에 왜 안 내어 주느냐고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지금 방금 우리 의사담당관이 答辯한 내용이 신문 광고 3개사를 함으로서 널리 알린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내 4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할 적에 지금 3개 지방지가 있다 말입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는 국제신문에 1차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외상으로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거관련 비용은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상으로 했다고 그러면 부산일보라든지 부산매일에서도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차후에 지급할테니까 광고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절차가 없었느냐 이것이죠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구두로 약속을 했다가 지불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개 신문사는 부득이 해야 되겠고 2개 신문사에 게재가 안 되는데는 그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무료로 공고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신문을 굳이 택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독자의 신문 구독자 수를 보면 지금 3개 지방지에서는 어느 신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국제신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국제신문에 게재된 사유는 저희들 교육청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홍보용 공고는 돌아가면서 지역하고 중앙지, 지방지 돌아가면서 게재하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 해당이 국제신문사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왜냐하면 선거란 자체가 유권자에게 널리 알리는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을 전제로 해 가지고 2개 신문사는 안 했다면 그것은 명분이 안 서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충으로, 보충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는 선거일자, 주 내용이 선거일자입니다. 선거일자가 어느 날에 하고 저희들은 8월 19일날 선거일자로 공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산일보라든지 매일신문에 그것을 광고가 다 나갔습니까
그 나갔으면 그 신문을 좀 한 부 카피 해 주세요.
다음 韓泰錫 行政擔當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 金泰弘委員님께서 부산교육기관 행정교육기관 직제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두분 委員님의 質疑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양해하신다면 같이 答辯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이란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교육부에서는 현재 시도교육청 여건변화에 순응하고 실질적인 교단지원 행정을 위한 직제로 개정작업 중에 있으며 정원 또한 교육부에서 전국의 시·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등을 변인으로 한 총 정원제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을 완료되면 그 내용을 시달 받아서 우리 敎育廳도 거기에 맞춰 구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기능인력 감축을 위해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188명을 감축키로 계획을 세워 추진한 결과 현재 88명이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安永根委員님께서는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는 가능한 빨리 해야 하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質疑하셨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은 초·중등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사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원 업무경감 및 학교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99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으로서 당초 본예산에 초·중·고 전체 485개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시에서 환경구축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998년 4월 1일 교육부로부터 98년도 국가 추경예산편성시 본사업이 축소되어 초등학교는 1999년 이후로 미루어짐에 따라 금회 추경에서 초등학교 분 228개 학교에 예산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金有煥委員님께서 교무실환경개선 및 전산망센터 설치 등이 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는가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교무실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전산망센타는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敎育廳에 광단국이 설치해야 하는데 작년에 한국통신과 협의하였으나 잘 협상이 되지 아니하여 그러던 중에 금년 5월 7일날 한국통신으로부터 금년에 설치하여 주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에 결과에 따라서 금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하여 1차분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 교무실 환경개선 예산인데 그 본청 예산에 12억 4,000만원, 외청 14억 4,000만원, 합계 26억 8,000만원인데 고등학교, 특수학급, 기타 학교별로 학교명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학급당 100만원씩의 시설개선비가 든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100만원 가치의 시설하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擔當官님,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4개년간에 걸쳐 가지고 188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88명의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셨다는데 이 내용을 감축된 내용을 감축된 인원하고 지금 4개년 걸쳐 가지고 나머지 100명은 어떻게 감축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행정이 전산화됨에 따라서 사실 전산화하고 나서 그 인력이 줄여져야 될건데 줄여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인력이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여유인력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지금 제1차로 지금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부터 저희들이 일체의 신규를 지금 현재 보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능인력을,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부터 현재까지 보충 안한 인력이 자연 퇴직한 인력 중에서 88명이 현재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3개년, 4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 100명 정도는 저희들이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보충 안 하면 없어지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직원이 306명 아닙니까
현재 기능직 92명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일용직 인부임은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까
지금현재 일용직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특수한 사정이 생겼을 때 전산화 특별기록을 했을 때 그런 데만 쓰고 지금 현재 청소기능인력을, 청소를 옛날에 있던 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당직은 지금 현재 일직 외에는 방호원을 당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편성에 보면 무인당직 경비를 산출하면서도 학교에서 당직을 서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직이 2500명, 기능직이 1500명 한 4000명이 일반직이 있습니다. 현재 10～12% 줄이면 400～500명을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에서 구조조정 작업이 내려오지 싶은데 내려오면 첫째 직급별로 해야 되지만 기능직에 대해서는 학교에 실제 가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학교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당직하는 사람들, 용역을 주거나 경보시스템을 해도 다른 시·도에서 봐도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학교에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 풀도 메야 되고 그런 사람들 줄이는 것보다도 가능한 한 학교에 영향을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答辯 中에 아까 교사 1인이 1대 컴퓨터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밑에 있는 선생님들은 컴퓨터를 다 만질 수 있는데 기이 지금 보면 과장급 이상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만지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분들 때문에 컴퓨터 사역 때문에 일용직 인부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환의 일들을 사실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보면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극히 업무량이 사실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컴퓨터를 교직원한테나 교육공무원들이 다 보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컴퓨터만 놔 놓고, 돈만 주고 사 놔놓고 결과적으로 일용인부 늘이는 꼴로 가는 같은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보면 교육청 예산중에 약 70%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시설비 자체가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에 너무 조직 자체가 비대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부산시 본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군살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편성지침이라든지 각 지침에 의해가지고 일용직 인부임을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살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문교부에서 이러한 지침이 없다고 방금 答辯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관리직에 계시는 과장이상인 분들이 컴퓨터를 해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므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인력을 감원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안 좋겠느냐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徐正大 敎育硏究院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님께 質疑하신 교육연구원 청소를 직원들이 해도 되는데 청소용역비를 350만원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교육연구원이 1954년도에 연구원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연구원이 청사가 없는데는 저희들 연구원뿐입니다. 그래서 본청과 같이 지금까지 씁니다.
과학고등학교가 98년 2월 12일자로 당감동 신축교사로 이전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이 자리에 98년 8월 말경에 청사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부공사를 7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칸막이라든지 냉난방시설공사 이러한 것을 추진중에 있고 7월 말일로 공사가 준공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원이 청사 이전에 앞서서 과학고등학교가 사용하던 건물이 6개월 가량 비어 있었고 지금 공사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생원이 연구원에는 없습니다. 또 위생원이 예를 들어서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자체에서 유리창문관계 줄을 타고 하는 이런 청소라든지 또 바닥에 아주 넙적넙적한 이런 아스타일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기구를 가지고 청소를 해야지만 깨끗이 청소가 될 수 있지 저희들 직원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에도 이같은 용역업체에 적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 쓰던 건물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전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직원들을 앞으로 시켜서 위생원이 없지만 저희들 자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부산교육사 발간에 따른 예산이 6,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500만원을 추가반영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부산교육사가 사실은 본예산을 책정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과정 그 시기에 부산교육사를 이제 발간하는데 1권을 발간한지가 12년전입니다. 1986년도에 발행을 하고 2권을 10년 주기가 되면 교육사를 한번쯤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연구원으로 이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원래 페이지 수를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 913페이지였습니다. 913페이지였었는데 우리 집필위원들을 전부 배정을 해서 원고를 받아 본 결과 222페이지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22페이지 증가된 내용과 처음에 배부계획이 1,200부였었는데 각종 도서관이라든지 전국에 대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이와같은 데 저희들이 부산교육사를 배부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업무담당자나 저나 사실은 1,200권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500부 가량 돼야지만 배부가능하기 때문에 300부가 증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22페이지를 1,500부를 만드는데 근거에 따르는 산출이 750만원, 300부를 더 추가로 만들어 내는 경비가 750만원 이래서 1,5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역시 鄭鳳和委員께서 자원봉사자들 보상금이 무엇이냐 이렇게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 관내에 매년 500명 정도가 일선 중고등학교에 배치가 되어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상담을 하고 개별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문제성을 해소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데 저희들 연구원에 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대학 이상 출신들로서 가정에 고급인력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상담활동에 임하도록 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는 50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 학교들이 자원봉사자 활동을 보다 많이 보내달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교당 5～6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상담활동을 하겠으면 5～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학교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고등학교 104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500명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매년 저희들이 150명정도 해마다 연수를 60시간 시켜서 일선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주부들이 돼서 매년 탈락하는 수가, 집에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복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50명씩 추가로 연수를 시켜서 보충을 하고 보충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복귀한 분이 금년도 한 3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에 4개교에 5명씩 배정을 해서 104개교에 55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 대한 교통비를 민간인들은 교통비를 별도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보상금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1인당 저희들이 1년동안 수고하시고 사실 또 학부 출신들이라 해서 잘사는 가정주부들이 아닙니다. 역시 학벌은 있고 또 가정에 보면 그렇게 원활해서 자가용차로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연간 5만원씩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金有煥委員 하십시오.
敎育硏究院長님! 제가 오전에 質疑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答辯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됐는지 잊어버렸는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3.1%정도가 증가됐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연구원, 연수원, 시민도서관, 학생회관 수련원, 기계 공동 실습소, 전자계열 공동실습소 이렇게 교육본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등 이렇게 모든 예산이 다 IMF 경제 어려움으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교육연구원 부분에 있어서 9.15% 상승된 요인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당감동 청사이전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포괄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니까 누구에게 答辯을 한다는 얘기도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質疑를 드리게 됐습니다.
구점 몇 프로라고 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추경을 한 이유가 저희들이 사실 과학고등학교가 당감동으로 가고 연수원이 토곡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로 저희 연구원이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연구원이 발족한 이래에 처음으로 집을 남 쓰던 것을 얻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구점 몇 프로 하는 높은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補充質疑 하실 委員, 李璋杰委員 質疑하십시오.
추경은 본예산의 변경부분을 보전을 하고 삭감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된 부분을 당해 연도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추경의 뜻에 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씀드릴께요. 96페이지에 있습니다. 후보선수 육성해 가지고 6,989만 4,000원입니다. 기이 예산이 처음에 없지요
내가 이것보고 이것하고 맞춰서 어디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것 어느 분이 대답을 해 보십시오. 어느 분 소관입니까
96페이지 말입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인데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이것이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올려가지고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전액 삭감이 된 것을 어째서 여기에서 전액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올려놨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때는 학교비로 올렸습니다. 학교비로 올리면 저희들이 본청에서 고등학교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체전을 염두에 둬가지고 초·중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과목으로 체육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장비구입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넣었죠
아니요, 처음 당초에 넣을 때 학교비로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도 장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과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과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이 예산을 따야될 그런⋯
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본예산에서 확보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등학교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도 비인기종목에 대한 장비를 다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을 땄으면 102페이지에 이것은 삭감된 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똑같은 금액인데.
삭감을 해서 다시 학교체육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敎育硏究院長님께 더 追加質疑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으로 敎員硏修院長으로 계시는 朴再烈院長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님께서 교원연수원 자산취득비중 프로젝션TV 가격은 400만원인데 중앙도서관 프로젝션TV 구입가격은 360만원으로 차이가 왜 생겼느냐, 그리고 프로젝션TV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프로젝션TV라고 하는 것은 일반 TV하고 달리 컴퓨터, 실물화상기, VCR과 연결해서 투사하는 TV로서 최첨단 교수매체입니다. 이 프로젝션TV를 저희들은 60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에 설치해서 연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5일 전임 敎育部長官께서 시·도교육청 교육개혁우수사례 발표회를 교육부 주관으로 저희 연수원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그때 敎育部長官님께서 저희 연수원에 오셔서 연수원 시설중에 특별히 지원을 해 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TV프로젝션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4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LG전자에서 나오는 초대형 프로젝션TV 60인치가 소비자가격이 479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가격이 386만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려고 하면 엠코더 혹은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0만원 들기 때문에 400만원을 청구하였고, 예산성립전에 3월 6일날 교부 받아서 지난 4월 30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348만 8,000원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중입니다. 나머지는 엠코더를 구입해서 더 활용할 그런 작정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東部敎育廳敎育長으로 계시는 李鉉述敎育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 않기때문에 서면으로⋯
다음으로 西部敎育廳 趙奭衍敎育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신남초등학교는 98년 9월 개교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이유 및 정확한 개교일자는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가락타운에 위치한 하남초등학교는 현재 64학급에 급당 인원이 50.8명인 과대학교인 동시에 과밀학급의 학교입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남초등학교를 설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12월 16일날 화신종합건설과 계약체결해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97년 3월 18일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 4월 11일 보증회사인 한신건설에 보증승계가 돼가지고서 98년 7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승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회사라든지 또 작년 한 해동안에 우천관계라든지 해서 공사지연으로 해서 공정이 약 90일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4월 검토를 해 보니까 7월 20일이니까 7월말 보고 공정이 3개월 늦어진다고 하면 11월쯤 가 가지고서 준공이 될 것 같아서 개교일자를 99년 3월 1일자로 늦추어서 본청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 5월 29일날 다시 한신건설에서 부도로 해 가지고서 공사포기를 해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감리단하고 한신건설하고 협회하고 해서 타결을 끝내고 8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공정을 보면 약 9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9월 1일자로 개교를 하려고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하남초등학교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됐는데 사실 공사지연에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이 늦어져서 우선 학생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께도 저희들이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늦어짐에 따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내년 9월에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宣東 南部敎育廳敎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님께서 세 가지 質疑를 주셨습니다. 대남초등학교 토지매입비 13억원, 또 부지매입도 하지 않고 시설비 7억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대남초등학교는 남구 대연동 황령산 터널 입구 아파트 단지에 신설되는 200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나 지장물 철거보상비가 총 25억원인데 그 일부인 15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동 예산은 지난해 시급한 사업에 밀려서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부득이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계약이 되면 연내 교사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3월에 개교하려면 99년도 초부터 본격적인 교사신축을 위해서 먼저 진입로개설, 부지내에 있는 송전선 선로이설, 나무벌채 등을 사전 시행하므로서 목표하는 연도에 개교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동 신설학교에 설계 및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축교사 설계용역은 지난해 97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97년 말에 설계는 완료 해 놨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자체 공무원 기술직으로 하여금 자체 감독조치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감리비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무과 예산이 당초 6,300만원인데 15억원이 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신설 대남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추가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李璋杰委員님께서 동일유치원 시설비 4억 6,000만원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상된 사유하고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한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이 형평상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동구 수정동에 있는 동일초등학교는 지금까지 세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산복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유치원의 공교육화 시책에 따라서 이 병설유치원 세학급을 98년 3월달에 다섯학급 규모의 독립유치원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유치원으로 개편할 당시에 동일초등학교 건물하고 지금 유치원으로 쓰려고 하는 건물이 독립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독립되어 있는 초등학교로 쓰던 4층 건물을 유치원으로 사용하면 교실을 더 짓지 않고도 시설내용만 보수하면 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 3월달에 독립유치원으로 개교했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초등학교 쓰던 건물이 1, 2층은 유치원으로 적합한데 3, 4층은 유치원으로 사용하기가 적당하지 못하고 또 동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아들이 오르내리기에 대단히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개 교실을 새로 짓고 또 만3세에서 5세 원생들의 학생능률 제고 또 곧 특수학급을 또 증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해서 그러니까 부족교사 증측 2개 교실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개량, 또 난방시설 보수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독립유치원은 제작년에 동부교육청 관내 또 작년에 서부교육청 관내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 관내 이런 식으로 한 독립유치원을 만들고 있는데 동부하고 서부는 만들 때 약 5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잘 갖추었는데 남부는 출발할 때 기존시설을 쓰려고 생각해서 예산을 줄인 것이 이것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金有煥委員님이 과학교육자료실 예산은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敎育廳이 작년 7월달에 구청사에서 현재 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당시 현재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과학자료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 관내에 인근 성암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생기게 되므로 상의해서 여기에 과학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본예산에 신청시기인 작년 8월말경에는 현재와 같은 이전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료실이 없으니까 지금 전 초등학교에 어머니과학교실 운영이라든지 또 초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라서 과학 전담교사가 없어서 과학조무원을 학교마다 전부 한사람씩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무원들을 불러서 연수를 시킬 장소도 없고 이래서 대단히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裵命壽委員님이 質疑하신 운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설립예산은 삭감하고 동일유치원의 독립유치원 예산은 확보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李璋杰委員님이 물으신 것 하고 동일유치원은 중복이 됩니다. 남구 용호동에 소재한 운산초등의 병설유치원을 당초에는 교실 네 개하고 화장실을 증축해서 두 학급 규모로 병설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경제한파로 인해서 3월달에 취원율이 아주 격감하고 또 주변 사립유치원의 대단히 어려운 현실도 있어서 또 세 번째는 인근에 입주예정이던 아파트 지구의 주민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세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에 유치원을 개원해도 학생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4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삭감되고 방금 말씀드린 동일유치원 시설비를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일유치원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裵命壽委員님이 質疑하신 선화여자중학교 오수정화 문제로 개수가 시급한데 추경에 삭감한 이유 그리고 관계자가 현장에 조사를 어떻게 나갔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삭감 조정할 때 사업우선 순위원칙을 수립해서 안전상 문제라든지 화장실 개량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선화여중의 경우는 노후된 화장실 개량 4실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몰탈 바닥으로 되어 있는 교실개수하고 그 다음에 방금 삭감한 정화조 시설 이 세가지를 예산을 잡았었는데 금년도 환특사업이 약 38%의 삭감계획에 따라서 98년 3월에 시설과장과 담당자가 나갔고 지난 5월말에 제가 직접 나가서 이 세 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화장실 개량 4실, 그 다음에 교실바닥 몰탈, 바닥개수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오수정화시설은 다음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7,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답사하셨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화장실 오수 때문에 악취가 심해 가지고 전화도 오고 민원의 이유가 되고 이렇는데 지금현재 바닥 몰탈 그것은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멘트바닥 몰탈 보다는 자연환경 차원에서 오수시설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현재 다른 학교나 다른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화조 오수시설을 제일 환경에서 주범으로 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초량4동에 위치한 학교인데 이 학교의 정화조는 오래 되어서 구식으로 설립되었는데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노후되어서 원래부터 이 정화조는 요즘 정화조 같이 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고등학교 쪽으로 하수도가 내려가면서 그 인근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때에 따라서 있는데 직접 민원을 받은 일은 없고 학교에 가면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가지 사업중에서 학교하고 의논한 결과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 개수가 제일 급하고 그 다음에 바닥공사 이래서 다음해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더 補充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예, 李璋杰委員님 質疑하십시오.
대남초등학교하고 동일유치원 하고 묶어서 제가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두 개다요. 그런데 대남초등학교의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필요한 그런 시기가 언제쯤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시기는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개교하는데 제일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남학교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그런 시기가 98년도에 되었다 이 말입니까
시기는 더 앞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면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시기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안되고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15억이나 되는게, 그렇지요
교육청 추경예산 마감이 보통 언제 끝납니까 언제입니까
6월말쯤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본예산에도 안되고 6월말까지 추경을 해야되고 하는 그 시기는 불과 6～7개월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올라왔다 하는 그것이 사실은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뒤에 보면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7억 5,000만원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짤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내용을 보니까 송전탑도 옮기고 도로관계도 그렇고 당연히 사전작업을 해야되는 것은 충분히 저도 알겠는데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시설비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고 또 설계는 기이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설계비도 금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편입이 안되는 마당에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설계가 되었다는 것 자체도 모순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지금 이 앞에 보니까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감리비가 지출이 된 것이 있던데 이 공사는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자체 감리를 하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지금 시설비 결정이 되면 예산이 이월이 되겠죠
그런데 이월될 예산을 왜 지금 이 없는 돈에다 예산에 올려서 추경에서 받느냐 이 말입니다.
곧 계약 후에 년내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동일유치원 하는 것 이것도 내용을 보면 옹벽설치니 바닥에 보수를 하고 이런 것인데 이것도 꼭 추경에 넣어야 될 그런 다급한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볼 때,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어차피 쓸 돈은 내년에 쓰나 금년에 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같은 값이면 옳은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구에 지금 유치원이 사립유치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위 유치원에서 아무런 말썽이 없는지 그것이 묻고 싶네요.
예, 방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각 지역청별로 독립유치원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동 쪽에 만드는데 여기가 지역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사립유치원이 인근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복도로 주변에 많은 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처에 세학급으로 있다가 독립유치원이 되므로 인해서 다섯학급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사립유치원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잘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추경에까지 공사를 올린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교실을 그대로 유치원 교실로 쓰면 되겠는가, 조금 생각을 잘못 해 가지고 해보니까 도저히 초등학교 교실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 쓸 수는 없어서 교실 두 개를, 3, 4층을 쓰기가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1, 2층으로 새로 지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더 補充質疑하실 委員 없습니까 金宣東 南部敎育廳 敎育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鄭泰雄 北部敎育廳 敎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육청 앞에 있는 운동장을 일부 교육청의 마당으로 쓰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절차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林委員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좀더 깊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答辯을 올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양해가 되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매우 늦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答辯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林委員님께서 덕양초등학교 부지 매입비를 과다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동안에 그와 같은 많은 예산을 잘 활용을 했더라면 유익할텐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냐는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덕양초등학교는 99년에 개교할 예정으로 총부지 매입비가 67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 예산에 25억을 기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98년도 42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 삭감한 이유는 총괄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좀 잘못 했다는 점을 시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 당시에 인접지역의 거래 실례가격을 표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실례가격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당시에 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실제 좋은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불가피한 처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감정을 해본 결과 그 대지의 여러 곳곳마다 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하락이 되었으므로 해서 이번에 당초에 책정했던 예산과 감정가액을 차액을 27억 1,990만 8,000원 삭감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잔여예산은 일체를 시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이나 세출은 당초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추경이 확정이 되지 아니 했기 때문에 잔여예산 27억 1,900여만원은 敎育廳에 물론 있겠지만 이 자금운영이 수익성이 있는 방법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일반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부산시 총 부채가 2조 4,000억에 달합니다. 이런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지 정확한 예산운영을 하므로서 부채가 상당히 자연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예는 다음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느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 된 일입니다. 교육청 당국자들도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장에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答辯하신 신남초등학교의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 덧붙여서 총공사비를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토목공사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학급수, 운동장 면적, 그리고 공사부도난 그 시공회사의 대금지급현황, 지급일자 및 차후 공사추진현황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雄 北部敎育廳 敎育長님에게 補充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그럼 鄭泰雄 北部敎育廳 敎育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姜學錫 海雲臺敎育廳 敎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약해서 다시 質疑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장초등학교 화장실 증축 당초예산 2억 2,200만원, 내용은 管理局長이 답변도중에서도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로서 악취는 물론이고 환경이 극도로 불량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들만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敎育長께서는 어렵게 마련한 당초예산을 왜 집행하지 아니하고 삭감되게 되었는지, 海雲臺敎育長께서 예산을 반환했는지 안 그러면 우리 敎育廳에서 삭감을 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林鍾永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장초등학교 화장실 및 지붕방수사업을 두가지를 함께 해서 2억 7,01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산은 1998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서 敎育廳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것이 경제 여러 가지 여건 곤란으로 39%가 갑자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敎育廳에서는 부득히 사업을 재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정의 원칙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것은 그대로 한 1년 더 뒤로 하고 우선 시급한 수리개량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기장초등학교 지붕방수비는 이미 책정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증축되는 화장실 개선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장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학생들의 공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순위가 어느 것이 더 급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운동장에서까지 악취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공사가 시행되었어야 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기정 예산은 환원하고 추경예산은 삭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敎育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林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래식 화장실 하는 것은 기장중학교 뒤편에 아마 나와 있는, 밖에 나와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장중학교는 작년에 이미 사업으로서 기장중학교의 양쪽에 있는 화장실은 이미 다 개수가 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하나 도서실 옆에 조그만한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 유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敎育長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기장지역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林委員님께서 저를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고맙기 한량 없습니다.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들이 대청초등학교가 9월달에 개교 가능한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해를 하기에도 현재 우리 기장초등학교가 제 자녀도 거기 다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했습니다. 현재 기장초등학교가 2,500명의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대청초등학교가 45학급으로 해서 아마 9월달에 개교가 되면 이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敎育長께서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원인이 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증축하는 사업보다는 시급한 보수 수리사업에 두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되고 어쨌든 기장초등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해서 지금 대청초등학교가 9월달에 개교가 가능하므로 해 가지고 아마 화장실 자체가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행정구역까지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현재 대청초등학교의 현재 기장초등학생수가 2,500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청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현재 학급수로는 약 27학급으로 해서 36～37명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2,500명의 학생이 부제가 해제되므로 해 가지고 화장실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答辯하시면 우리 林委員님께서 쉽게 이해가 될줄 알고 제가 質疑한 요지입니다.
姜學錫 海雲臺敎育廳 敎育長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동안 높은 관심과 이해로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質疑에 성실히 答辯을 해 주신 副敎育監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同僚委員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廳에서는 오늘 우리 同僚委員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여건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時 33分)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曺暘煥委員, 金有煥委員, 林鍾永委員, 李鍾喆委員, 朴賢旭委員, 金永在委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제3차 회의는 모레 7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