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7월 22일 (수) 13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3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덕망이 높고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建設交通委員長의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建設交通委員會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끊임 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위원장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부산시정의 가장 중요한 건설행정, 교통시설 관리와 지하철 건설 등을 담당하고 있어 시의회 핵심이 되는 위원회이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의석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의석은 위원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부터 간사, 다음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대, 2대와 국회 등 일반적인 관례이며, 전임위원장은 예우 차원에서 좌석을 배정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建設下水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綜合建設本部의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하수국
TOP
(13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下水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梁武助 建設下水局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부산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제3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建設交通委員會에서 활동하게 되신데 대해서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대 시의회의 사실상 첫회기인 제76회 임시회를 맞아 建設下水局長으로서 저희 建設下水局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고견, 충고의 말씀과 더불어 각별하신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시점의 행정 환경은 지난 연말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은 이후 최근 기업, 은행 등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우리 시도 정원의 1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작업중에 있고, 시 재정 여건도 더욱 어려워져 지난 4월에는 사상 유례 없이 삭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가용재원이 3,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고 복잡한 여건에 처해 있다고 보겠으며,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자성과 새로운 분발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하수국 직원들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시민생활 주변환경 개선 등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완수는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와 실업자 구제대책 등 시정현안 해소를 위해 스스로의 목표 관리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에 앞장 서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서비스 시정구현에 열성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모든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자문을 받을 것은 사전협의하는 등 시의회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저희 建設下水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建設下水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宋鎬丙 建設行政課長입니다.
辛昌基 道路計劃課長입니다.
建設試驗所長은 현재 공석입니다.
(幹部人事)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국에는 4개과가 있으나 하수행정과 및 하수시설과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업무보고도 하수관리관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사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下水局業務報告書
(建設下水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下水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방금 建設下水局長님 주요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이 IMF체제하에 공무원의 구조조정, 임금삭감으로 사기가 저하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난국을 솔선수범해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백양산터널 축조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백양산터널은 99년 12월에 민자유치사업으로 대우에서 809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금측은 물론 모라측의 접속도로 공사 부진으로 통행료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공사비에 대한 막대한 이자가 생긴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연 12%입니까, 13%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은 12%, 10%,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이자율에 대해서는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하는데, 백양산 터널에 대해서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부 자기네들도 조금 변경이 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10%냐 아니면 12%냐, 우리가 10%만 하더라도 12% 이렇게 잡더라도 101억원이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자가 늘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공사비 관리비하면 1억원 정도 소요가 되죠
관리비는 현재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1년에 10억도 채 안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의 통행료에 부담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유료도로 부담이 많은 부산시입니다. 시민통행료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접속도로는 언제 완공을 하겠습니까 모라측에⋯
내년 3월에 전부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이면 전부다 완료가 됩니까
예, 내년 3월이면 낙동강교하고 전부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통행료를 징수로 하는 것은 98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99년 내년, 지금이 98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저희들이 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된다고 보더라도 200억원이라는⋯
1년이 되는 것이지요. 98년도하고 99년이니까 1년 조금 넘은 것이죠.
그러면 100억원이라는 것이 더 붙네요
예.
이렇게 되면 엄청난 도로계획, 이것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도 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공사를 올해까지 만약에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에스커레이션, 물가 상승률 거기에 대한 우리 환율이 1,300원 수준이지만 지난 12월달,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1,700원, 1,800원 이렇게 계속 돼서 지금 현재 1,300원대로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할 때는 전부다 800원대, 780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만약에 계속했다고 하면 공기를 늦추어 가면서 했다고 하면 지금 물가상승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민자유치 터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접속도로와 동시에 완공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 접속도로부분만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되는데 여기 백양산 터널을 보면 이것이 양쪽에 다 안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1년 내지 2년이나 된다는 이런 말이 되겠는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봐 집니까
우리 공무원의 잘못이긴 잘못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局長님의 견해를 이야기 해 보세요.
사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백양산 모라 쪽에 접속도로 구간에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먼저 보상이 추진되어져야 도로가 확장이 되고 또 고가도로, 교각을 설치하고 그렇게 되는데 보상비 책정, 이 예산문제가 굉장히 늦게 되어 그렇습니다. 예산관계로 그래서 지연이 많이 됐고, 또 모라측의 확장되는 구간에는 전부다 주변에 공장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는 집들이 많고 이래서 중턱에 올라가서 재결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조치를 심의 조사한 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접속도로를 동시 개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97년도 우리 위원회가 行政事務監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建設下水局長님의 반영 불가라고 우리 의회에 통보해 왔는데 반영이 불가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때 97년도 건의사항, 우리 委員會에서 行政事務監査 結果를 市長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建設下水局長은 반영 불가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 반영 불가한 이유 및 그 답변이 과연 무엇인지도, 우리 사무감사할 때 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다음에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서면으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만덕로 구간 토목공사가 최근에 착공되었는데 우회도로 기능을 하게 될 만덕로 뒤편의 덕천천 복개공사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또 잦은 비로 완공일이 지연되어 만덕로의 교통체증은 극심합니다. 이는 지난 4월 완공키로 한 만덕동 광덕물산에서 이것을 부산기능대학, 이 구간 길이 262m 넓이 15m의 복개도로 공사가 당초 도로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북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광덕물산 입구는 거의 준공단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40억원의 복개공사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북구에서 착공이 되어서 덕천로타리에서 화명 가는 길 그 위, 바로 그 구간입니다. 그 40억원을 올해 반영해서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설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된 데를 설계허가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IMF하에 우리가 공사대금 문제 때문에 40개 기업, 발주된 업체 이것을 공사지연 이것이 안된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문제도 우리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지연되는 공사를 서면보고해 주시고,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초 본예산에 그것이 되었다가 1,500억원이 깎이고 한 3,300억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을 5월말에 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에서 난 40개 업체에 지연 이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 작년부터 하는 계속 공사에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이 잘 안된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은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사가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백양산 같은 경우는 모라고가로나 이 부분의 자유건설에서 부도가 나고, 화의가 신청이 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지금 綜建이나 安全管理本部에서 하는 사업들도 중단된 것은 없고 보증회사가 큰 대단위 공사는 전부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업체가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하고 단독으로 발주한 소규모사업에서는 또 보증회사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보증회사도 또 부도가 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설정산을 하고 재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백양산 민자투자사업은 특히 우리가 구덕터널도 마찬가지로 406억원이 들고 1,200억이 되어서 그야말로 공사는 내꺼라는 이런 우리 부산시민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꼴이 안되도록 특히 백양산 터널은 심사숙고를 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諸宗模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지금 局長님께서 보고하신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 싸이클 도로 관계인데요. 이것을 대중교통의 완화차원에서, 22페이지 계획차원에서 상당히 생산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文化度 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局長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두도로도 원래 싸이클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용하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대로 수년 동안 방치를 했다가 지금은 싸이클도로를 없애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완화차원에서 상당히 생산적인데 거기 연계체제하고 실제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문화, 이런 것을 연관지어서 볼 때 이것을 잘못하면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보면 약 10억 정도가 넘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보다 더 필요한 곳에 투자순위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좀 걱정이 되고 이래서 지금 유인물을 가지고는 과연 그러한 예를 들은 부두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실패를 할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 이용도가 높고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전에 계획이 충분하게 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완적이랄까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도로율을 높이는 계획이 예산확보가 불분명한데 2001년까지 18% 이렇게 높아집니까
그래서 도로율 1% 상승시키는데 약 1조 2,000억에서 1조 5,00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까지 18%하는 것은 약 3조 3,800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97년부터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저희들이 도로율을 0.3%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96년, 97년 이럴 때는 도로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97년도에 0.3% 올랐고 96년도 같은 경우는 0.5%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만 추진이 되면 18%까지 올리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연말에 IMF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계획대로 도로율을 올리는데 힘이 들겠습니다.
오늘 會議에서 業務報告도 전시성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2001년까지 18%의 도로율을 올리겠습니까 지금 5페이지에 표가 그 말이죠. 도로율 18%. 97년부터 2001년까지 18% 올리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부산시에 가용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을 18% 올리겠다고 하면 지금 局長님 말씀대로 하면 18% 올리려면 몇 조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도로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녹산공단 같은 단지가 여기 조성이 되고 명지 같은 단지가 완전히 포장완료가 되고 정관 단지라든가, 정보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되고 또 택지조성이 되는 부분이 또 도로공사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토지공사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도로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책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부터 2001년까지 18%로 올리겠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98, 99, 2000, 2001 4년 아닙니까 4년 동안에 0.4%씩 4×4=16. 1.6%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6.4%에다 1.6%를 올리면 약 18%가 되니까 약 18%는 올라가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그 소요예산은 지금 우리가 약 1조. 여기 3조라고 되어 있는데 3조 3,800억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택지조성사업비라든가 타 기관에서 개인이 하는 사업, 이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로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2001년까지의 계획은, 중기계획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계획대로 되는지 믿어 보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들의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확보가 계획대로 안되면 이 단위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전부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계획보다 50%만 확보가 된다. 이 50%를 하는 사업마다 비율대로 나눕니까 우선 순위의 사람을 정해서 우선 순위별로 어떤 사업을 먼저 합니까
지금 각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계속 공사로 해야 될 것은 계속 공사로서 사업이 책정이 됩니다.
계속 공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계속 공사로서 책정이 되고, 지금 계속 공사로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도로의 중요성이라든가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위 사업 중에서 시급을 우선 순위에다가 물론 예산이 100% 확보가 된다면 전부 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부족하면 시급한 사업을 우선 순위대로 배정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구덕터널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초의 시설보다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 있는데, 이 유료터널이 지금 작년부터 통행료가 인상이 되었죠
예.
지금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덕터널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20억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20억원이
예, 작년에 인상을 하고 상환이 되었는데 이것이 구덕터널은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 교통량을 7만 5,000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만대 정도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계획교통량도 미달이 되었고, 당초에 이것을 90년도부터 요금을 인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도에 못하고 이것이 97년도 작년 2월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7년 동안에 인상을 못하고 계속 있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 2월달에 인상을 하고 나서 작년에 얼마 상환이 되었는가 하면 20억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결국 수익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황령산이나 또 만덕터널 같은 경우는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제2 만덕터널은 지금 계획보다도 굉장히 빨리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 연말에 39억원을 상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돈이 349억원인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상환 완료되는 것이 2008년인데, 2008년까지 안가고 이것은 2005년이나 이렇게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령산도 마찬가지로⋯
황령산도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 보니까 당초에 1일 교통량을 3만 2,000대로 예측을 한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 얼마 되었는가 하면 5만 2,00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6년까지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때 올려주고 하면 2016년 전에 상환이 제대로 될 것으로⋯
작년에 상환이 많이 됐네요.
작년에 한 것이 얼마냐 하면⋯
계획보다 상환이 많이 됐네요.
황령산이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000만원.
좋습니다.
상환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최초의 투자비 비율을 고정이율로 합니까, 변동이율로 합니까
이것은 3년 만기 회사채 이율대로 따라갑니다.
아니죠. 회사채는 전부 변동금리 아닙니까
변동금리죠.
그러면 구덕터널은 변동금리로 바꿨습니까
바꿨습니다.
언제 바꿨습니까
작년에 요금 인상과 동시에 14.85%인가 하는 것을 전부다 내려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득을 많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0억원을 상환을 했다는 것은 관리비를 다 상계한 것이죠
다 상계하고 이자하고 다 떼고 원금에서, 96년말의 잔액에서 20억원을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덕터널 같은 것은 작년에 관리비를 최초에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하죠 동아건설 같은 데서⋯
구덕터널 작년의 관리비가 약 32억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입니까
작년에 신청해서 승인을 해 준 금액입니다.
승인했는데 결산은 언제 합니까
결산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데 사람 구성원의 인건비하고⋯
그것은 아는데 정산을 97년도 정산을 언제 합니까
했죠. 했습니다.
올초에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2억을 승인해 줬으면 32억을 다 썼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사가 안 있습니까
회계사가 회계를 해서 전부다 돈 들어온 것, 수입으로 잡는 이자 문제하고 자기네들 관리비하고 시설보수비가 조금씩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공제하고 작년에 수입에서 20억원을 상환한 것입니다.
질의내용을 잘 아십시오.
32억의 관리비 신청금액을 승인해 줬는데 정산해 보니까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딱 맞았습니까 정산할 것 아닙니까
32억 이것을 지금 해 준 것은 정산을 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최초에 얼마를 승인해 줬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로 해서⋯
아니, 누구 담당자가 안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수치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 신청금액하고 정산해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알 것 아닙니까
결과가 승인금액보다 적게⋯
그러면 거기 남은 금액을 다시 반환을 했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의 통행료 수입하고 관리비하고 수입에 따른 이자발생하고 전체를 다해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정산을 시켰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97 한 해 동안에 총 들어온 것, 지출한 이자계산하고 합계가 포괄적으로 합해서 정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신청금액보다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나중에 적게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따라서 추가로 승인해 준 금액입니다. 그 수입금액을 맞춰서 해야 합니다.
지금 말이죠. 이 질의의 요지가 어디 있느냐하면 시가 공무원들이 내 회사다 이런 개념이 있으면 그 건설회사에서 신청하는대로 돈을 안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95년도는 정산을 해 보니까 17억원을 반환했어요. 동아건설에서⋯
그러면 실제 쓴 금액보다 17억을 최초에 더 승인해 줬다는 뜻이예요. 그러면 그 회사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17억원을 승인받은 것이 남았습니다하고 돌려줄 때에는 자기들 쓰고 싶은대로 다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회사라면 예를 들어서 좀 모자라게 책정을 해서 중간에 “도저히 살림이 안됩니다. 조금 더 주십시오.” 우리가 통상 이렇게 살림을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번 도대체 얼마가 남았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신청하는 금액을 잘 따져보고 적정하게 승인을 해 줬는지 안그러면 또 엉터리로 해 줘서 17억원이 돌아오게끔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년간 관리 신청을 승인해 주고,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느냐 하면 건당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시 집행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약을, 절약을 시키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억제를 시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메모가 들어왔으면 한 말씀해 보십시오.
建設下水局長외 다른 직원이 답변을 할 때 말이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님 구덕터널 관리비 승인이 37억 8만 8,585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5억 몇천만원을 더 승인을 해 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승인받은 금액보다는 적게 썼을 때는 얼마나 자기 쓸 때까지 다 썼겠습니까 이것은 기업경영의 이념을 가지고 다른 터널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이것을 유료터널에 각 터널마다 승인금액과 정산금액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지금 각종 공사가 외상으로 하는 공사가 있죠. 공사하고 나서 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가 많죠
채무부담공사가 있습니다.
채무 부담 그런 것 말고, 우리가 현금을 지불하더라도 선금을 다 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사하면 나중에 결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원래 착공을 할 때 선급금을 요청을 하면⋯
선급금을 한 30% 내에서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 때 돈 못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저희들 구청에 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구청은 없죠. 구청은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청은 없어요.
지금 종건본부같은데 단지 조성공사 부분에서는 일부 특별회계가 되어가지고 조금 곤란한 부분이 발생할 때가 있는 모양입디다. 그리고 안전관리본부도 돈이 없어서 선급금이나 기성부분에 대해서 못주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하여튼 우리 建設局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백양산터널에서 개금쪽에서 들어가는데 보면 건너편하고 고가도로로 연결돼죠
예.
지금 동서고가도로하고 교차돼죠
교차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위로 갑니까
동서고가도로는 밑에 있고 위로 가죠. 위로 갑니다.
위로 가면 기존 아파트 중간층 정도나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중간층 이상 갑니다. 한 12층으로.
그것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소음을 아파트하고 가까운데 소음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 터널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까
예.
고가도로라 해서 교차로가 안되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고가도로에 교차가 평면교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평면교차로⋯
고가도로에 기존고가도로와 새로 만드는 고가도로를 평면으로 접속시킨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위로 가지말고, 위로 가면 모양이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신호체계가 되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백양산구간에서는 어떻느냐 하면 개금쪽에 내려 오는 것이 지금 현재 구배가 굉장히 셉니다. 구배가 센데 지금 그것을 평면에 서로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고가도로의 도로 구조에 맞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고가도로에 신호체계를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고가도로 위에 고가도로가 설치된다는 그 모양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파트 중간으로.
위원님! 고가도로에 고가도로가 교차하는 그런 것은 외국의 실례에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야 빌딩 중간으로 뚫고 들어가는 철로도 다 있죠. 좋습니다.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개최되는 상임위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본부, 국, 공단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제3대 우리 의회 개원을 맞아서 소관 업무 내용을 파악하여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1문1답식으로 질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먼저 3대 시의원으로서 우리 부산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IMF체제 이후에 우리 부산건설 경기가 전국에서 아마 최악으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만이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의 보고에 보면 25페이지에 지역 건설업체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큰 공사를 할 경우에는 서울의 대형건설업체와 부산의 지역업체간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공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그 건설업체 대형과 지역건설 업체간에 상호 이면계약을 통해가지고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또 결재의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대형업체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연쇄적으로 피해를 본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공사에서 공동도급으로 해가지고 부도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공사는 지금 같이 공동도급을 했기 때문에 주회사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 주회사에서 그것을 직불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주회사에다 일임을 시켜서 양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공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은 주계약사하고만 하고 또 선수금은 주계약회사에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선수금을 주는 것 안있습니까 30% 주는 것, 기성을 주는 것, 그런 것을 주계약자가 30%를 갖고 자기들은 또 같은 공동업체한테는 그렇게 계약대로 안주고 이면계약으로 자기들끼리 따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불이익을 당한 거죠. 지역업체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없습니다. 공동도급에서는. 프로테이지만큼 개별적으로 줘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계약을 따로따로 합니까
25%같으면 25%, 주회사가 75% 만약에 같이 한 공동도급 회사가 25%인 것 같으면 25%에 대한 것 달라고 하면 따로따로 줍니다.
계약 자체도 따로따로 하고 지급도 따로따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공동도급 주회사에 전부다 같이 달라고 하면 같이 주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대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기성금이라는 것은 주계약자한테만 주도록 법적으로 법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기성금도 회사별로 프로테이지대로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16페이지에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비가 1,440억원이 소요되고, 그 외 많은 민자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거제간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연결도로가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광역권 도로망을 봐서는 우리가 옥포, 거제로 가려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면 4시간 내지 5시간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교량이 되어버리면 옥포까지 가는데 이것이 40분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효과나 모든 경제적인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있고, 지금 이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대우에서 가칭 GK라고 해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협상단계에 와 있습니다.
요즘 민자유치 심의 완료시기가 97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때는 이런 경제의 어려움을 실감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우려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영정보단지를 보십시오. SK가 하겠다고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막대한 민자유치에 대해서 심의를 할 적에는 민자유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것은 작년 97년 12월 4일날 IMF가 안왔습니까 IMF가 왔는데 이것이 98년 5월달에 민자유치 사업계획서가 지난 5월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고 저희들 평가단이 구성되어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을 하고 있고 대우에서는 이것을 꼭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건설하수국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은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기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군에 시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배정 도로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추진이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아시안게임 대비 도로개설 및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철저를 기하여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노력 경주하고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각종 공사장은 물론 우리 생활주변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梁武助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綜合建設本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3分 會議中止)
(14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종합건설본부
TOP
(14時 48分)
계속해서 우리 시의 대형택지조성사업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과 각종 영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綜合建設本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金性一 本部長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性一입니다.
제3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이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는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지방공단 조성,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현안 업무들이 산적해 있으며, IMF 상황을 맞아 투자비가 부족하여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東漢 次長입니다.
金灵枓 總務部長입니다.
孫晟溢 土木部長입니다.
朴元得 庶務課長입니다.
金仁守 補償課長입니다.
方光州 建築2擔當입니다.
林基奎 建築2擔當입니다.
姜信允 아시안게임施設擔當은 지금 감사장에 가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金旭熙 機械擔當입니다.
金文祚 電氣擔當입니다.
魯洪大 土木1擔當입니다.
金彰穆 土木2擔當입니다.
宋永範 土木3擔當입니다.
姜倉入 土木4擔當입니다.
尹良洙 土木5擔當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綜合建設本部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業務報告書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綜合建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1, 2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민주공원 조성 이래가지고 국비, 시비 해가지고 160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26%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 민주공원이 이 지역에 배치를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부산에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녹지공간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러한 민주공원이 실제 조성해가지고 이용도가 높은 곳이 많은데 하필이면 밀집지역에 지금 중앙공원이 이용시민을 보면 중구, 서구, 동구 심지어는 영도구 구민까지 이용이 되는 공원입니다. 그러한 4개 구민이 이용하는 그 면적을 볼 때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실제.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협소한 지역, 특히 공원 정상에다 수십년된 수목을 베어내가지고 건설공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설을 이 장소밖에 할 데가 없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정이 26%가 되었는데 정말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아침에 등산 오면 100에 100, 부산시를 보고 원망하고 욕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제가 답변 보다도 답을 해봐야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협소한 공간에 기존시설이 중앙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실 식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구쪽으로도 서구복지회관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공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락적으로 아주 공원이 주변환경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빠져가는 쪽으로 이것이 공원이냐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실제가 인정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9월달에 오늘 시장님 보고에 보면 9월달에 광복회관을 또 짓는다 그러면 공원이 아니고 빌딩숲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빌딩숲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것 보다는 상당히 공원으로써 이해 못할 그런 건물들이 서게 되는데 이러한 건물들이 섰을 때 이용가치도 측면에서 누가, 어떻게와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진입로 도로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서구에서 오는 길은 제대로 안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정동, 초량길로 오기도 힘들 것이고, 영주동 길도 사실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동 길로 온다 그래도 금호아파트, 동아아파트가 지금 금호는 지었지만 동아는 짓고 있는데 2차선입니다. 옛날 시민 아파트 식으로 지어놓았을 때 도로가 그대로 산재해 있는데 실제 동아아파트가 완성이 되고나면 그 주민들이 다니기도 힘든데 민주공원 이것은 되고나면 학생들 버스 실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데 과연 이 도로에 차가 어디로 다닐 것인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주민정서로 보면 주민들 아파트 지으면 공원에 시야가 가린다 뭐가 가린다 해가지고 높이 제한, 고도제한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시에서 하는 것은 공원 정상에다 깎아가지고 집을 지어도 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이마에다 그냥 머리를 잘라내고 뭐를 붙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솔직한 심정은 중앙도서관이고 있는 것 전부 헐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IMF다 뭐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거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광복기념관 이것이 건립 위치 정도는 적어도 위치를 재고할 수 없는 것인지 등등 이것이 무조건 밀어 붙여가지고 건립을 하고나서 나중에 사용에 불편한 점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듣고나서 질의응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내용은 지당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여건을 보면 한정된 땅, 어떻게 보면 배산임해 도시로써 택지가 참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공원 하는 것은 부산의 얼이 담긴 6·1항쟁이라든지 부마사태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볼 수 있는 장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을 찾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文正秀市長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대두해가지고 국비를 80억 따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여러 대학 이래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여건의 맥락에서 바로 우리가 중앙공원 위치를 옮겼습니다. 실제 중앙공원이 수목이 울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오리목같은 것이 많고 실제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벚꽃나무 같은 것은 한 860본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관에 농장에 다 옮겨놓고 다음에 그것을 전체 저희들이 갖다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현상에 의해서 했습니다. 너무 높게 하면 안된다, 낮으면서 앞에 있는 타워 하고도 조화라든지 전체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건물을 한 3층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커팅 해가지고 건물의 높이는 본래의 지상 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조성비 전체 160억중에서 조경비가 14억 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공원화시키자.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도 전 광장화시켜서 공원 속의 하나의 시설물로 만들자 이런 개념에서 그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공원의 파괴다, 공원의 보완이다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좁은 땅에 이런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산시의 여건 이런 것을 종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입구에 바로 광복기념관 250평 이것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도 보면 저기에 있는 민주공원에 비하면 왜소합니다만 그렇지만 건물의 유형이 용도가 서로 같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좋다 광복과 민주공원 이런 것을 해서 말입니다. 저것도 현상에 의해서 전체 공원과 조화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건물 자체도 자연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최대한 지금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도시계획 결정, 공원계획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접근성도 본래 도로가 4m 에서 6m로 확장시키고 최대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본래의 공원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프러스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납득이 안가는데 지금 이 도로는 민주공원 위에 지금 현재 순환도로 말고 위에 하는 거죠
지금 순환도로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민주공원을⋯
현재 기존 순환도로⋯ 별도로 이 도로를 만드는 거죠
지금 순환도로를 폭을 넓힙니다. 지금 4m를 6m로 넓혀서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밑에 오른쪽 그림은 중앙도서관 그림 아닙니까 사진에. 중앙도서관 그림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중앙공원 앞으로 순환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조감도를 보면 안으로 되어 있고⋯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조감도를 놓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위원을 모시고 심사를 했다 하지만 그 위원이 그 일대에 지역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든간에 원활하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세포가 연결되었을 때 하나의 그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쪽에 산다고 해서 제가 그 지역에 편중해서 발언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과연 그 쪽 사정을 얼마나 아는 위원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지리학적으로 하면 차라리 충혼탑 안있습니까 충혼탑 쪽으로 이런 것을 하면 그 쪽에는 소나무 하고 별 나무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그 쪽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이것은 공원대로 기존대로 놔두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이렇게 되었다면 대체공원을 시에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민주공원이 이제 20 몇 프로 공정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진척되고 하는데, 어려워지니까 충혼탑쪽으로 동구 뒤쪽으로 그 일대로 공원계획이 가야 되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 계획은 都市計劃局에서 합니다만 실제 綜合建設本部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내무국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사를 해주십사 넘어온 내용인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전체 담아서 都市計劃局의 공원하고 內務局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공원에도 탑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공원은 횃불이라는 예술 장식품을 위에 높이 올리고 그래서 저 쪽에 있는 탑과 여기에 있는 횃불과 서로 조화를 맞추도록 노력한 것인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조감도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많을 것이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도 안될 것같아 이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오늘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문제가 나와서 질의드립니다. 기억은 아마 오래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정말 중요한 공사에서 보니까 하수침하되어서 공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내용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21페이지 차수막공법 변경이라 해가지고 재래식해가지고 부직포+시트+부직포+타이어 되어 있고, 보강방법이라 해가지고 밑에 숏크리트+부직포+시트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공사했을 때는 지금 현재 공사방법이 재래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렇다 보니까 잘못되어가지고 보강방법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또 밑에 내려가서 금후 추진계획서에 보면 현재 98 목표 공정이 74%인데 추가소요 사업비라 해가지고 200억이 들어 갑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200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지금 생곡쓰레기장을 조성할 적에는 저희 本部에서 하지 않고 청소시설사업소가 바로 취급을 했습니다. 거기는 기술진도 없고, 토목직 사무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공사를 청소시설, 環境綠地局 주관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체 산을 파서 재래식 방법으로 밑에 시트를 깔고 말입니다. 이것 쓰레기 있는데서 보니까 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부직포에서 뚫려가지고 그 밑으로 물이 쭉 내려와서 밑에 있는 논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이 뭐냐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고 감사원 감사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청소시설관리소에서 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늦게 綜合建設本部가 2년전에 맡아서 전반적으로 새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20만평 되는 조성면적을 조성할 것 같으면, 거기를 앞으로 채울 것 같으면 1,200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 거기 비가 들어가고 하면 슬라이딩 문제, 차수벽 문제 이런 것이 많으니까 다시 전반적으로 고려대학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다시 앞에 있는 차수벽을 전체 다 설계를 잘못한 설계사도 문책을 하고, 심지어 설계 잘못으로 모두 변상조치를 하고, 시공도 다 받고 새롭게 원점으로 해서 지금 하는 방법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마는 밑에 있는 우리가 보강방법에 의해서 말입니다. 한 여섯 개 층을 합니다.
숏크리트 콘크리트를 치고 또 부직포를 깔고 또 시트 넣고 해서, 실제로 가보시면 저희들이 과장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음악회하는 그런 장소를 깨끗이 해 놓고 말입니다. 거기서 지금 일체 물이 땅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전체에 쌓여가지고 그 밑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억하는 것은 말입니다. 앞에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전부 조성했는데 앞으로 2단계, 3단계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드는 것이지 지금 있는 것은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갑시다. 그런데 2000년까지 본래 계획을 했습니다. 2001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부산에 나오는 것이 하루에 한 4,200t되는데 요새는 쓰레기를 소각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한 2,000t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 연말까지 하면 1차도 끝이 나는데 지금 반밖에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까지는 안가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지만 부서가 달랐고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감리단장, 7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 6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한시라도 조금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생곡주민이라든지 전반적인 우리 부산시정에 불신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긴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시민들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 裵鶴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本部長의 보고를 들으니까 흐뭇합니다. 98년도 주요목표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는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지하철공사와 제척지내에 도로 미개설 기반시설공사는 전반적인 특별회계 재정악화로 지방채 상환차질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지 매각 및 임대조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해운대, 명지, 신호 등의 매각 부진 토지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또 언제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 183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매각문제는 저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저희 綜合建設本部에서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가 8,200평 돈으로 따지면 한 3,600억원이 됩니다. 아직 못 팔고 있습니다. 85%를 팔았습니다마는 아직 15%가 3,600억 명지주거단지가 지금 1.9% 107억원 밖에 못 팔아서 지금 거기서 3,700억원이 잠겨서 상당한 이자를 많이 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綜合建設本部의 제일 첫째의 과제이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바로 사업을 하는 사장의 역할에서 바로 주인 정신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그 땅을 팔아서 신시가지 안에 제척지가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포함 안된 제척지, 도로에 한 650억원을 줘야 하고 지하철을 끌어들이게 되면 지하철에 1,050억 줘야 되고, 또 광안대로에 저희들이 1,023억을 줘야 되고 돈을 다 줘야 하는데 실제로 돈을 못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신시가지 문제는 지금 3만 3,000세대가 입주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2만 5,000세대밖에 없습니다. 입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전체 남은 것이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의 매력을 가지고 달려들고 있고 또 지금 지하철 교통공단에는 모두 돈을 현물로 806억을 저희들이 앞으로 넘겨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시가지 문제나 명지주거단지 이런 문제는 첫째 의미는 뭐니뭐니해도 부동산경기 침체에 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전에는 1년 6개월까지로 납부기간입니다. 앞으로는 1년 6개월에서 5년까지 납부를 해 주자. 또 만약에 일시불을 주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이자를 DC해 주자. 또 외국인 참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불란서의 콘티코회사를 불러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낮춰달라. 현재 감정액의 10%를 낮춰달라. 그러면 또 사겠다. 여러 가지 주문이 들어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 보면 법을 떠나서 분양을 못합니다. 개인 같으면 팔면 되는데 분양을 못하니까 앞으로 돈을 못줘서 이자 나가는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고 감정가격도 지금 낮추려고 합니다. 낮추면 될 수 있는데 기이 땅을 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市長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를 너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명지문제는 연약지반관계로 상당히 말썽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도 보링을 다 했습니다마는 70m 내려가면 바로 암반층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산용역서에 나온 것은 한 평당 70만원 들면 지반개량이 된다고 하는데 업자들은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땅을 사서 지반개량에 대한 말뚝 박는 비용, 또 분양이 안되면 분양에 대한 비용, 위험부담을 저 사람들은 100만원 이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40만원 들인 것을 138만원이 원가입니다마는 119만원으로 낮춰서 지금 113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3만원을 가지고 지금 여러 회사에 임대를 주겠다. 임대주는 것 같으면 임대해서 돈을 주는 방법, 또 분양을 해서 주는 것 같으면 분양을 해서 돈을 주는 방법 이래서 그야말로 세일즈맨 그런 양식을 도입해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것을 쥐고 앉으면 골치가 아프다. 이런 추진하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그것은 없네요. 계획이라는 것은 분양조건을 5년으로 한다. 아니면 분양가격을 낮춰주느냐 아니냐하는 이런 특별한 계획같은 것은 아직 수립된 것은 없다. 그 말이죠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할 적에는 돈이 들어온다. 임대해서 몇 년 짜리를 연기해 준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아직까지 위의 어른들의 지침을 못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현실에 맞도록 하려고 하면 법을 좀 능가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또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이런데서 낮추니까 우리도 이렇게 앉았다가는 매일 하루에 돈이 몇 천만원씩 이자가 불어나니까 이것은 안되겠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에 따라 가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단의 조치로 분양가격을 낮춘다든지 아까 이번 투자에 10%를 낮추어 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낮춰주는 것도 이자로 봐서는 낫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보면 땅 산 사람들의 영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고, 또 법적으로 가능한지 왜 그렇게 팔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상당히 공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밀리게 되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경영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도 우리 부산시가 이것도 한 경영인데 이것이 뻔하게 의식해서는 안될 것 같으면 그래도 팔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특단의 조치를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의 개폐식 문제를 아까 보고에서도 안하는데 지붕은 당초 계획에서 변경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조치되고 있고 정식적으로 여기서 안되면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 우리 개폐식 돈이 많이 들어서 안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 이야기는 오늘도 보고가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本部長님의 견해를 솔직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본래 저것이 93년도에 계획을 한 것은 본래 서울에 있는 공간건축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지금도 제일 유명한 건축회사입니다마는 설계할 적에 개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미국에 있는 텐스타(tenstar)방식, 미국의 전문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받았고 또 앞으로 시공도 거기서 한다. 여기는 케이블 공법인데, 이것은 인장공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테라스 공법으로 해서 조근조근 들어갑니다마는 굉장히 위에 확 트였으니까 이것은 말끔하게 말입니다. 이런 식의 강도가 높은 인장케이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300만불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기로 공사금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미국에서 재료하고 기술진을 받다가 보니까 설계에 들어가고 지금 시공도 맞춰서 기둥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그 때 787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500원 가까이 올라가니까 무려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아무리 저희들이 낮춘다해도 180억원이 더 듭니다. 그 당시의 돈으로 따지면 255억원인데 지금은 435억이 소요되어서 180억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막대한 큰 돈이다. 이래서 이것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문제를 놓고 시정자문, 局長들로 되어 있는 시정자문이 한 곳 있으니까 전체 우리 공사비가 1,72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바로 핵심은 지붕이다. 이 지붕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기둥뿌리도 같이 올라오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경기장 하는 것 같으면 필요 없습니다마는 위에는 이벤트사업, 문화사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에 덮습니다. 덮어서 열렸다가 뒤에 가면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당초에 설계한대로 시공을 했고 당초에 그런 식으로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돈이 없다하더라도 180억원, 30%는 국비 지원이 되니까 국비지원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우리 정책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우리가 시정자문위원들에게도 한 번 언급을 하고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전체 100%가 자문위에서 동의는 안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하지만 거의 90%정도는 전체 원안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안으로 간다는 내용으로서 최종 결정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며칠 전에도 KBS, MBC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업자들이 싼 것으로 하려고 들어왔지요. 들어왔는데 과연 스페이스 플랜 하는 것은 국산, 순수한 국산 보통 트라스구조입니다. 그런 것을 했을 적에 과연 본래의 목적대로 개폐가 가능하냐 안하냐 또 만약에 그 정도 하면 좋아지는 것은 시민이 좋은 데 이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난다면 2,000억을 투자해도 문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확고하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이 구조를 능가할 수 있는 미적문제라든지 안전성문제라든지 경제성문제가 만족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도 순수한 국산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누가 그것을 딱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폐식 문제는 변경이 없다는 이 말씀이죠
당초 안대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려면 바꾸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돈 많다는 이것이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페이스 플랜 같은 것은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검증이 안되니까 말이죠.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것하다가 자꾸 연장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분명히 우리 의회, 우리 건교 여기서도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또 넘어가서 하는 얘긴데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종합사격장 건립은 建交部의 그린벨트 행위허가 미승인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과연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절대공기가 부족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사격장, 아시안게임 건립에 대해서는 AG기획단에서 하고 저희들이 넘겨주면, 배는 같습니다마는 모든 계획은 AG기획단이 합니다마는 지금 주경기장 외에 5개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강서하고, 기장하고, 금정하고, 카누하고, 사격장 5개가 있는데 지금 실제 부산시 여건이나 돈이 없기 때문에 줄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사격장 같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부산시에 돈이 없다. 이래서 이것은 보류될 확률이 거의 기획단을 말하면 거의 90% 정도 될 것입니다.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행정절차는 建交部에 올려 놨습니다마는 너무 부지가 크다. 당초보다 3,000평은 줄여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도 전에 課長이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공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 집을 짓든 안짓든 절차는 받아놓고 조치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에서는 지금 사격장에서는 지금 창원에 짓고 있으니까 창원으로 가자는 것이 AG기획단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민들의 보상문제 통보를 써놓고 나간다고 해 놓고 하등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것도 시가 이래서 돼야 되겠느냐는 마음도 듭니다.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잘 해서 빨리되는 방향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아까 종합 연수원 부지에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하다가 안되고 있는 중지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곳은 설계가 어떻든 여기 本部長도 와서 보면 알 것입니다마는 그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앞의 테니스장에 넘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만약에 호우가 100㎜이상 150㎜ 왔다하면 그 산에서 바로 넘어와 바로 쓸어버립니다.
여기 사라호 태풍 때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4명의 목숨을 완전히 앗아간 곳인데 여기는 아직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이 위에서 그 테니스장 위로 바로 밀었다고 하면 그 1단지 금창초등학교는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저번에 비가 몇 ㎜도 안왔는데 그 길의 일면을 덮은 그런 것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안전에 조심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더라도 뒤에 옹벽공사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3페이지에 공동도급을 40%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 한해 동안 공동 도급을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본부에서 한 것이 29%, 본부에서 직접한 것이 아니고 본부의 공사 중에서 부산지방에 도급 준 것이 29%를 부산지방에서 도급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주할 때 조건을 그렇게 달았습니까
달았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할 적에 부산지역업체의 40%를 해 주십사하고 답니다. 그런데 법적문제는 아니니까 자기들이 40%를 안해주고 보통 30%, 29% 이렇게 쭉 나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 97년도에 100건에 2,974억인데 부산지역이 1,910억, 예외 지역이 64% 부산지역이 1,304억 35.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지역의 공동 도급이 35% 되었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설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 설비관계는 이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달고 특히 기계 같은 것은 우리 부산지역에 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지지요
그것이 특히 하수시설문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 신호공단 같은 것은 저희들 신호하수처리장은 턴키베이스니까 말입니다. 업자들 자신이 구입하게 되어 있고, 또 녹산하수처리장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한 것 100%가 부산업체에 다 되었습니다.
조달의뢰했는데도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조달청에서 그렇게 부산에다 배려를 한 것이예요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적에 말입니다. 부산업체를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달청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 줍니까
배려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상당히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本委員이 파악한 것으로는 7%밖에 안 준 것으로 아는데 그 서류상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애매하지요
애매합니다.
지난달 언론에 보면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폐지한다.
폐지한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법이 존속을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따라갑니다. 만약에 이 법이 없어진다면 물론 전국적인 문제는 장단이 안 있겠습니까 부산업체도 서울에 가서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것이 서울업체가 부산의 도급을 받더라도 하청 주는 것은 부산에 많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못만들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깊이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안됩니다.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녹산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공사대금 지불을 못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단위공사장을⋯
지금 녹산하수처리건설공사에 12억을 먼저⋯
아니, 전체가
녹산
우리 본부 소관 단위사업소별 총액이 얼마됩니까
총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나온 금액이 116억입니다. 116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사회사에서는 돈 달라고 그러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부도난 회사는 없어요. 안줘서
지금 이 중에도 부도난 회사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안 줘서 이 건으로 인해서 부도난 것은 없고⋯
기업이라는 것이 도급이나 대형부도를 자기들이 맞으면 부도날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큰 돈을 부산시에서 공사대금을 지불 못하면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이것 때문에 부도났다. 이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가 우리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졌구나 하는 그런 회사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부도난 회사는 지금 6개 회사입니다. 건수가 23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공사를 못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도난 회사가 부산같으면 자유건설하고, 해강하고 몇 개 회사가 속합니다마는 지금 실제 6개 회사 중에서 건수로 23건이고 용역이 그 중에 8건이고 그 외에는 시공회사인데 지금 공사를 하긴 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원히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부도난 회사가 끝까지 공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연시키고 저희들은 또 투자를 해서 효과를 못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탈퇴해라. 고정해라. 고정해서 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이 기간이 넘어갈 것 같으면 보증회사로 하여금 조치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면 부산업자 같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근본적이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IMF의 한파에 의한 종합적인 원인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땅을 팔아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최초에 계획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 안팔리니까 돈을 못 준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땅을⋯
아니, 本部長님 회사 같으면 회사의 어떤 계획을 내가 갖고 있는 땅 팔리면 할 것이다 하고 시작을 합니까 팔아서 돈을 쥐고 하지, 그렇죠
委員님! 땅이 못 팔린 것도 IMF의 한파적인 역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팔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잡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좋습니다. 지금 돈 안주니까 공사를 못하겠다는 회사도 있지요
8페이지에 보면 지금 미상환으로 시공차질⋯
지금 공사를 못하겠다는 지금 명지의 극동건설 같은데 말입니다. 중단이 되었다가 법정관리가 되면서 계속해서, 실은 명지주거단지는 롯데건설하고 극동건설이 주관회사로서 저희들이 돈을 못 준 것이 1,400억이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극동 건설은 롯데건설하고 극동건설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몇 달간 중단을 하다가 이번에 법정관리가 되면서 이왕 매듭을 짓겠다고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질의 때는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97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땅을 매각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예상세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몇 %나 됩니까 세입에서⋯
지금 저희들이 땅을, 특별회계에 말입니다. 명지하고, 신호하고, 해운대하고 하니까 그것이 2,600억원인가, 그래서 그것이 안팔려서⋯
전체 공사액에 비해 몇 % 쯤 됩니까
5,400억 중에서 거기 해당되는 것이⋯
반은 되네. 그러면 공사 못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말이지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오늘 本會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면 議員들을 속이는 것이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지, 좋습니다.
10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부두 용호 동국제강의 대체 부두 확보 요청. 이렇게 해 놨는데 대체부두가 뭡니까
지금 용호동 동국제강 옆에 부두가 있습니다.
예, 있죠.
항만 부두 그 부분을 앞으로 매립을 하면 없어지니까 그 부두를 만들어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만들어 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우리가 동국제강 앞에 매립을 한다고 할 때 그 앞에는 면적이 안나오니까 지금 다대항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都市計劃局에서 이 문제를 서로 港灣廳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골재부두 말이죠
예.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부 보조예산 중에 새정부가 들어서도 삭감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곡매립장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사고 나고 감리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졌습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시공회사는 시공 잘못한 것은 시공에 대한 내용, 설계에 대한 내용, 감리에 대한 내용 전체 53억입니다. 전체 돈으로 따지면 53억 상당의 우리가 변상조치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받고, 돈을 안낸데는 시공으로서 하고 심지어 감리회사같은데는 돈이 없어서 감리비에서 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시공을 잘못해서 하자가 생겼고, 또 감리를 잘못해서 하자가 생겼는데 그 회사에다가 또 맡긴다는 말입니까
그 본래 계속공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공사니까⋯
계속 공사라고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회사가 잘못했으면 업자를 바꿔야지, 本部長님 집지으면 한 번 지어 잘못 지은 업자를 다음 집 지을 때 또 맡기겠어요
건설산업 기본법에도 되어 있고 또 어찌 보면 제가⋯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법을 제출해 주시고, 법상 못 바꾼단 말이죠. 계속 사업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재래식 방법은 부직포에다가 시트를 깔고 시트 위에다가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타이어를 얹었죠
최초의 부직포 밑에는 양질토가 깔려 있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시트가 흘러 내렸죠
예.
그래서 그 침출수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강 공법은 양질토를 깔고 그 위에다가 숏크리트를 합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직접 현장에서 말입니다. 직접 시공을 담당한 실무 계장으로부터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보다 실감나게⋯
委員長님! 係長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本部長외의 보충 답변을 하실 분은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현장에서 쭉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실감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생곡을 담당하는 係長 金仁煥입니다.
조금 전에 陳英泰委員님께서 부실시공을 한 업체가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을 잘못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본 공사가 동일매립장안에 매일 1일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는 그런 여건 그 다음에 보강공사가 들어가려면 앞에 이루어진 공사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그런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당초 시공자가 하는 것이 시로서, 시민들로서도 이롭다 이런 판단을 해서 市長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도 졌지요
법적인 제재하고 재정적인 것은 전부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까지 전부다 끝이 났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이것이 이제 재정적인 책임은 50억까지입니까
53억인데, 지금 현재 시공사는 53억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53억입니다. 53억이고, 설계자가 감리를 포함해서 약 13억,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담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고심을 했는데 시공자는 잘못된 부분을 보강하기로 한 거기에 대한 돈을 무는 것이 아니고 돈은 제외하고 물량은 설계서에 포함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시공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겠다. 그래서 시공자가 부담을 해야 할 몫만큼은 시공공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고, 그 다음에 감리가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은 역시 다른 사람이 해도 감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감리가 돈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여타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설계자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 6억 7,000만원 현금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약 50%정도는 징수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해야지 종결되었다고 하면 되는가 방금 종결되었다고 했잖아요. 재정적인 것이나, 인사적인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했잖아요. 앞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말을 사실대로 해야지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면 돼요 이 상견례하는 자리가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서 되겠어요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50억이든, 53억이든 재정적인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 업자에게 공사를 줬어요. 또 감리를 맡겼어요.
그러면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도 정부에서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지시만 내렸지 시행은 안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볼 때는 그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형사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대표가 붙잡혀 갔습니까
형사적인 것은 검토를 법적으로 해 본 결과, 그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형사적인 책임은 끝이 난 것입니다.
아니, 이 공사가 잘못됨으로 해서 몇 백억의 세금이 더 들어갔는데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니요 그것은 또 무슨 말이예요.
그것은 局長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 결국 이것은 재정적인 책임이 보상할 능력이 없다보니까 그 회사에 계속 공사를 줌으로 해서 그 공사비나 감리비를 가지고 상계해 나가게끔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局長님! 50억씩 이런 회사가 못 물어내요. 물어낼 능력이 없어요. 이 문제는 시트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밀렸든지 뚫렸든지, 그러면 그 시트의 업자도 그 회사에서 합니까
시트 공사는 지금 현재 당초 계약된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책임을 형사적이나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고 또 어떤 계약상에서 하고 있는가 그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자기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양질토를 깝니까
처음에 저희들 현황을 보면 바닥부분은 다 끝이 났고, 지금 현재 경사면에 차수막을 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산으로 절취한 다음에 숏크리트를 10㎝ 칩니다. 10㎝ 치고 그 다음에 부직포를 깝니다.
그러면 안밀려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트를 깝니다. 시트가 마찰형 시트입니다.
부직포 위에다 깐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숏크리트하고 부직포하고는 밀리지 않아요
예, 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시트도 깔고.
그 다음에 부직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시트를 놓고 그 위에는 지오콤포사이트를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붓습니다.
지오콤포지트라는 것이 이것도 시트의 일종이죠
이것은 배수 기능하고 차수막을 보호하는 시트를 보호하고 침출수가 바로 밑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 배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처음은 전부 엉터리에요. 절개를 하면 그 면이 숏크리트 친 것과 같이 매끈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직포나 시트를 깔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돌이나 이런 것이 받혀가지고 찢어지죠. 그 위에 타이어를 놓고 밀리지 말라고 타이어 사이에다 흙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뭐를 넣는가를 안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돌이고 흙이고 같이 타이어 속에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또 시트를 찢고 그러니까 아래위에서 시트를 찢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보강공법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최초의 1차 매립단계에 앞에 이렇게 공사가 되어 있었고, 쓰레기가 엄청나게 1차 공사시에 매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감사원에서는 다 덜어내고 다시 하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쓰레기를 덜어내고 하기에는 안전사고나 다음에 옮겨야 될 적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중에서는 차수막에 의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차수벽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현상태로 놔놓고 그 문제가 되었던 부분까지를 뺑 둘러쳐서 차수막을, 차수벽을 했습니다. 차수벽을 해서 그 앞에까지 침출수가 도달하면 도달하는 즉시 펌핑을 해서 정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가 된 걸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차수막이 지금 1단계 매립공사가 쓰레기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침출수가 안새게끔 아파트 옥상에 물탱크같이 완전히 이렇게 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원에서 얘기한 거죠. 쓰레기를 덜어내고 다시 시트 공사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안하고 쓰레기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차수벽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닥은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서 침출수는 찢어진 부분에서 나와가지고 미량이 밑으로 새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그것을 외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벽을 형성해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고, 또 그것이 나가는지 안나가는지는 그 옆에 감시정을 둬가지고 그 수질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전문가들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립장 운영하는데서 현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산간매립지로써 아주 적절히 잘 된 공법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지시대로 안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따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시장이 판단을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번 검토를 했고 또 감사원에 저희들 여러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동의를 한 거예요
보고를 했는데 그 동안에 아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6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니, 감사원에서 시키는대로 안하면 우리가 도저히 어려워서 이런이런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동감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고했는데 아무 말도 없기 때문에 승인한 걸로 생각하고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지시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공법결정은 시장님의 전적인 소관입니다.
계장님! 들어 가세요. 들어 가시고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다음 상위 회의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지 쓰레기소각장 건설 이것은 발주가 된 단계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발주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해강하고 현대중공업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대가 그러면 어느,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대가.
소각장 실적 말입니까
입찰을 한 것입니까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면 입찰 자격에 건설 경험이 있어야 입찰자격이 되는 것이죠
소각장 턴키 방식으로⋯
턴키든 뭐든 이런 규모의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업자가 입찰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다. 서울, 일산은 현대중공업이 했습니다.
최초에 신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초에 그러한 회사들이 공사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을 했을 때 그런 공사에 경험이 있는, 또 실적이 있는 외국회사를 명의로 해서 입찰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대도 절대 자체 기술이 없는 거에요. 어느 외국 회사하고 자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서울에⋯ 일산하고 명지 보다는 일산 소각장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자체 기술이 없다니까요.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이런 실적이 있는 회사하고 기술제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딥니까 현대가 입찰을 딸 때 어느 외국회사하고 기술제휴를 한 겁니까 그것도 나중에 챙겨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진입도로가 3개 노선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제61호광장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 2,000m⋯
오늘 보고에는 사직에서 초읍간 도로개설 2㎞ 맞습니까
예, 2,020m정도⋯
이건데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진입도로는 3개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 하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나누어서 합니까
나누어서 합니다.
같은 성격을 왜 나누어서 합니까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연산로터리에서 고속터미널까지 2.6㎞,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마정까지 2.8㎞ 이것은 建設安全管理本部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새 정부 국비삭감은 사직, 초읍에 50억 됐고, 경기장 신설에 110억⋯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綜合建設本部가 이번에 시행하는 하수관거 신설 확충공사 수영 및 남구 하수처리 구역인데요. 입찰 참가자격 내용에 보면 세미실드에 의한 하수차집관로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해서 제한실적경쟁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미실드에 의한 공사실적 업체로 제한하면 담합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미실드 관계는 저희들이 본래 채택한 이유는 이것이 범냇골 로터리에서 중앙시장을 거쳐서 남부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 하고, 연산로터리에서 남부하수처리장 이렇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만약에 장비가 없는 것 같으면 남의 장비를 빌릴 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만 하자가 안생기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한입찰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세미실드로 하수관로 공사를 하도록 단서조항만 붙이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게 되고 자유경쟁입찰을 하면 낙찰가도 한 90%선에서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를 놓고 저도 한 번 이것을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따졌습니다만 이 문제를 보면 전체 부산시에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한 군덴가 제한경쟁입찰을 안했답니다. 안하니까 장비가 없는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하고 국가예산으로 예산회계법에 보면 58억 3,000만원 이상은 우리가 적격심사거든요. 58억에서 100억 미만은 기술과 경험이 50%고 낙찰가격은 50%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최저낙찰가를 한다 하더라도 기술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낮게 써도 안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75%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차이가 별로 안납디다.
차이가 나죠. 자료에 보면 이것이 이 세미실드를 실적이 있는 업체가 부산에 3개사, 전국에 9개사가 있는데 그래도 부산에 97년, 98년 이 공사를 한 업체는 부산에 2개사, 전국에 3개사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공사를 나중에 입찰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시비손실을 가져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아니면 서로 담합할 수 있고 서로 양보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부산 지역 업체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업체가 참여하는 것 같으면 40% 이상은 부산업자가 하도록 공동도급을 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부산회사의 참여를 위해서 말입니다. 서울 너희들 다 안준다 그래서 부산업체하고 만일에 너희가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부산에 그런 장비가 없는 회사도 가능하니까 40% 이상은 부산지분 줘라 그런 조건이 안되는 것 같으면 안주겠다 이런 단서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공사가 2개거든요.
예, 맞습니다.
55억, 또 58억 이런데 지금 상당히 시재정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사를 할 때 하수관 공사할 때 세미실드라는 기계가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중요한 기계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풀어가지고 앞으로는 재정에 좀 보탬이 되도록 綜合建設本部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의식전환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채택해서 시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업무를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미 제한입찰하는 방법하고 적격심사하는 방법의 입찰대의 가격의 차이점을 저희들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이번에 아직 입찰 안했습니다. 입찰 가격을 가지고 서로 비교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잘못되면 거울 삼아서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마감날짜가 남았으니까 정정공고도 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했습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립면적이 19만 7,000평중에 공공용지가 10만 8,000평, 이 공공용지 10만 8,000평의 용도가 뭡니까
주로 공원 앞에 보면 수변공원해가지고 5만평, 도로, 공원, 기타 그런 용도입니다. 그리고 광안대로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광안대로 옆으로 전체 공원화 시키고 바다에 접하는데에는 수변공원이 있고 도로 말입니다. 순수하게 공공시설에 속하는 것이 53% 이고, 땅으로 쓸 수 있는 곳이 47%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원부지 및 시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예, 전체 19만평중에서 47%는 순수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고 나머지 53%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원이라든지 또 수변공원, 도로 기타 등등입니다. 집을 못짓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공공용지입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조금전에 曺吉宇委員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는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문제를 보면 이것이 실적제한을 오늘도 부산시장께서 이런 것을 상당히 완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 장비나 뭘 갖춰야 된다는 문제는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적제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공사를 완벽하게 성실하게 잘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비를 준비하라는 것도 조기에 제때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갖췄느냐 하는 편의주의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오해 없이 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A회사가 그런 공사를 했다 사장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장이 나가든지 현장대리가 나가든지 그렇거든요. 그러면 회사는 실적이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 그 사람 근무 안하고 A, B, C로 다 이동하고 없고 사장, 전무만 앉아 있는데 그 기술자가 없는데 회사 경험이 있다 해서 그 시공이 잘 되겠느냐 그런 것이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가 그 기술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그 장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그동안에 제 경험에서 보면 지나치게 실적제한을 많이 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는데 공항도로하는 것도 샌드밀 하고 공법 하는데 보니까 사실 도로는 길이거든요. 길이가 실적제한을 양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양은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수행 능력의 재정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이지 10m를 공사할 수 있는 사람이 20m를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비라든지 무슨 회사의 재정규모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건설회사가 입찰 볼 수 있는 한도액이라든지 능력은 이미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되면 되는데 샌드밀 공법을 한 것이 실제가 10m 경험만 있으면 될 것을 굳이 50m다, 60m다 양으로 결정한다 이거죠. 그것을 뭘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입찰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줄인다 하는 것 하고 바깥에서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비문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장비를 갖춰가지고 하라 그것이 지역업체에 유리하면 그 쪽으로 가는 것이고 안해도 시작할 때 갖고 해라 하면 지역업체에 유리하면 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안하면 착공에 지연이 되어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우려를 해서 한다면 지역업체 보호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회사가 갖춰가지고 시공을 못하면 엄청난 제재조치가 따르도록 해서 다시는 이것이 그런 준비 능력이 안된 사람은 입찰을 스스로 안하도록 포기하도록 이런 쪽으로 행정지도가 가야 되는데 이것이 편의주의에 의해서 기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장비가 돈이 얼마 드는지 예를 들어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역업체의 참여가 골고루 되겠느냐 그런 문제고,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40% 공동도급 부산시에서 상당히 장려를 잘하고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될 수 있게끔 기술이전도 함께 되어야 되거든요. 기술이전도 함께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결론에 가서는 지나치게 실적제한을 하고 그 실적제한에 그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지금까지의 형태를 제한하면 잘못 오해를 해서 대형업체 소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형업체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 왜! 입찰을 보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曺吉宇委員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해서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쪽으로 입찰이 났다하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일이 있다면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장비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공주체인 저희들로 보는 것 같으면 실제 그런 장비와 경험이 없는 사람을 시키는 것 같으면 낙찰만 시켜놓고나서 장비 구한다 뭐한다 또 하세월 갈 것 같으면 이것이 또 안되는 사례가 있고 우리가 장비 실적 이런 것도 막연하게 하지 않고 현재 발주하는 공사의 물량에 따라서 큰 공사같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임의대로 하면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외부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응한 경험, 상응한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오늘 좋으신 말씀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제한경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완벽하면서도 지역경제 할 수 있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적 경험이 있는 회사했는데 실적을 가지고 있는 현장대리인 그것은 장비하고 같은 겁니다. 이것은 기계고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는 회사라고 실적을 제한해놓았는데 실제 시공할 때 그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고 현장대리인인 경험이 없는 B가 현장대리인이 되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 경험에 의한 실적제한도 실제 공사를 할 때 그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검토가 되어가지고, 왜! 장비도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은 공사를 제때에 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인 지도차원에서 조건을 붙인다면 실제 그 회사도 현장대리인이 입찰 볼 시기에 근무하느냐 안하느냐를 봐야 바란스가 맞는 것이고 실제 사람은 부산시에서 경험이 있는 실적을 붙인 현장에 현장 대리인이 경험이 있는 대리인이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행정적인 지도하고 본래의 목적 제한실적을 할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희들 법을 다뤄보면 법이 한정적인 법 말입니다. 꼭 딱 부러지게 법을 만들면 법 적용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도 잘 아실 것이고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제가 잘 알겠는데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기술이전이 빨리 지방으로 와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고민이 따르고 애로사항이 따르더라도 이게 방향을 바꿔야 될 시기가 좀 늦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부산경제는 부산사람이 책임지고 고민해야 되지 서울사람이 와서 책임지고 걱정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다소 부산시가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제한같은 것은 좀 완화를 해서 아픔을 같이 하면서 기술이전이 되고 부산업체가 많이 참여가 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사람문제, 장비문제 이런 것은 꼭 그것을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 갖다놓아도 현장대리인이 경험 없으면 또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실적제한은 역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사람단위로 실적을 딱 제한하는 것 같으면 개인적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회사는 그런 공사를 하더라도 혜택을 못받는다고 볼 적에 회사 자체의 운영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설사 현장 대리가 현장에 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자기가 공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런 공사를 자기들이 시공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사장이나 전무나 그런 사람도 어느정도 노하우가 안생기겠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나친 실적제한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는 사실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제도가 없는 나라도 많잖아요 실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제 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諸宗模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올 6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만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장산터널 앞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봤습니다만 그 원인이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밝혀졌습니까
아직 안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조사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피해자가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가족들은 가만 있습니까
유가족들은 지금 나이가 41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5억 5,000만원을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한 회사가 한양건설하고 부산의 자유건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인재냐 재해냐를 떠나서 서로 도의적인 측면으로써 합의를 하라 해가지고 종용을 합니다만 회사측에서는 한 1억 3,000만원정도밖에 못주겠다 그렇게 나오고 지금 만약 이것이 인재냐 안그러면 바로 재해냐 이 문제는 공사에 대해서 그 원인과 앞으로 복구계획에서는 토목학회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의뢰를 해놨는데 만약 토목학회에서 이것은 공사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면 상당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복구에 대한 공사비가 전체 다 되어야 될 것이고 순수한 인재라고 하면 그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한 부산시가 조치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5,000만원, 1억 3,000만원가지고 지금 서로 협의중인데 내일 또 다시 한 번 만나서 또 협의를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공무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자유라든지 한양이라든지 건설회사하고의 책임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앞으로 원인규명이 되면 공무원이 대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직 언제쯤 원인규명이 된다 하는 것도 아직은 안나와 있습니까
전체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규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2개월안에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璋杰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 전부 이야기하는데 나는 말도 못하는가 싶어서 지역에 관한 문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정구 경기장건설 관계에 대해서 12페이지입니다. 문제점에 보면 경기장 건립규모 방침결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온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가능한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정 문제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5개 경기장을 부산에서 지을 예정인데 금정 경기장은 꼭 필요하냐 안필요 하냐, 지금 금정경기장은 실내체육관하고 테니스장하고 사이클장 3개를 짓습니다. 공사금액은 전체 사업비는 1,483억입니다. 이 중에서도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만 테니스장하고 사이클 경기장을 잘 지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우리 AG기획단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놓고 다뤄 봅니다. 그래서 사이클 경기장이 창원에 있으니까 그것을 대체하자 사이클 경기장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경륜장으로 같이 쓰면 도로 수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테니스경기장도 시내 것을 활용하느냐 이것을 하느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착공을 금년도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내체육관을 하는 것은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만 이 두 가지 경기장은 지금 주관부서인 AG기획단에서 지금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짓는데 GB 행위허가라든지⋯
GB 행위허가는 저희들이 직접 建交部하고 環境部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것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상까지 일부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상을 해준 것으로 저도 이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은 빼고 사이클 경기장은 미정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뒤바꿨으면 좋은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 금정 경영수입 차원에서는 오히려 사이클장이 되면 경륜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낫겠다 하는⋯
부산시에서는 사이클 경기장을 하더라도 경륜협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대주는 것 같으면 경륜장을 만들면 돈이 더 듭니다. 그런 것을 서로 협의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실내체육관은 가능한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李璋杰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朴賢煜委員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해운대 지난달 24일, 2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 이것이 신시가지에서 나오다 보면 우회도로 장산터널 앞에 갱구 벽면에 토사가 도로변에 실려가지고 내려 왔는데 제가 지나면서 몇 번 봤습니다만 수영쪽으로 오다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떻게 토사가 매몰되어가지고 차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났느냐 이 사고의 내용은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천재지변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전에 모든 공사가 설계할 때 재해에 대한 관심을 綜合建設本部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더라면 예방도 가능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이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지금 이 관계가 해결이 안나고 지금 조사중이다 또 보상을 5억 5,000을 청구를 하는데 이 쪽에 회사측에서는 3,000만원정도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급자가 아까 자유건설하고 한양하고 물론 공사를 한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은 나중에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綜合建設本部에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해운대신시가지를 해운대구청에 관리권이 전부다 넘어 갔습니까 아직까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사고의 책임은 해운대구청에서 지금⋯
지금 터널구간은 안넘어갔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사고는 綜合建設本部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사고 당사자하고 지금 현재 회사측하고 우리 시에 우리 綜合建設本部側하고 결과적으로 어느쪽에서 지금 현재 잘못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조사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단정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름철에 우기에 지금 아마 綜合建設本部 傘下의 여러 곳에 현재 이런 곳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직원들하고 본부장을 위시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여기에 사고당사자도 너무 억울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조사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고가 난데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저희들이 주관해서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내일도 저희들 주관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재냐 재해냐를 떠나서 도의적인 측면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고 또 저희들 재해문제에 대해서는 첫째는 안전이 제일이니까 현재 시공중에 있는 모든 현장 또 우리가 완공시켜가지고 일단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완공된 현장 전반적으로 첫째는 재해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 이런 차원에서 재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추호도 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委員長님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더더욱 저희들 각성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綜合建設本部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부장은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기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시안게임 관련시설물은 미려하고 튼튼하게 기간내 건설하여 국제행사가 차질 없이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해운대, 명지, 신호 등의 각종 택지매각 부진에 따른 기반사업 시행, 재원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우리 위원회 종합적인 보고가 요망되며, 특히 각종 건설공사의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명지 입찰 및 50억 이상공사의 분할발주로 지역업체 참여확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마철을 맞이하여 공사장 주변의 위험한 곳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재해는 물론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綜合建設本部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建設下水局〉
建設下水局長 梁武助
建設行政課長 宋鎬丙
道路計劃課長 辛昌基
〈綜合建設本部〉
綜合建設本部長 金性一
次 長 朴東漢
總 務 部 長 金灵枓
土 木 部 長 孫晟溢
庶 務 課 長 朴元得
補 償 課 長 金仁守
建 築 2 擔 當 方光州
建 築 2 擔 當 林基奎
機 械 擔 當 金旭熙
電 氣 擔 當 金文祚
土 木 1 擔 當 魯洪大
土 木 2 擔 當 金彰穆
土 木 3 擔 當 宋永範
土 木 4 擔 當 姜倉入
土 木 5 擔 當 尹良洙
土木1擔當3係長 金仁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76 회 | 제 6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9 |
| 2 | 3 대 | 제 76 회 | 제 5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8 |
| 3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8-07-30 |
| 4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7 |
| 5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7 |
| 6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9 |
| 7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8-07-28 |
| 8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4 |
| 9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4 |
| 10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4 |
| 11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4 |
| 12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8-11 |
| 13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7 |
| 14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3 |
| 15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3 |
| 16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3 |
| 17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3 |
| 18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3 |
| 19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7-22 |
| 20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8-22 |
| 21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7-30 |
| 22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2 |
| 23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2 |
| 24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2 |
| 25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2 |
| 26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2 |
| 27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7-21 |
| 28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1 |
| 29 | 3 대 | 제 7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8-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