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2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1次 內務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敎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일 第3代 議會가 개원된 후 첫 상임위원회를 교육청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청 관계자여러분과 우리 市議員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교육청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추경안 심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간이 남으면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여 내일까지 심사토록 하고, 그 다음날인 2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8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時 0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敎育廳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교육청 직제순에 의거 먼저 初等敎育局長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內務敎育委員會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沈相洙 學校保健課長은 공무로 출장중이라서 불참했습니다.
安炫文 施設課長은 공무출장중이라서 불참했습니다.
존경하는 朴正吉 內務敎育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內務敎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교육청 교육시책에 따른 각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세계화, 정보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이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열린교육의 정착과 더불어 교육개혁과제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委員님 여러분! 앞으로도 교육개혁을 통한 부산교육의 세계화를 위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오며, 98년도 저희 교육청의 일반현황과 초등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企劃監査擔當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行政管理擔當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범학교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局長님이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부지정과 시교육청지정의 어떤 분류방법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의 숫자는 교육부가 영역별로 지정숫자를 제시를 하고 우리 교육청도 정책과정 수립상 지정숫자는 정해가지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중등교육과에서 초등의 경우는 지역청의 후보학교를 선정합니다. 이를 테면 열린교육 시범학교 시지정 그 다음에 교육청 지정이 12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수쯤을 지역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시범학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보면서, 도우미교사라는 것이 있는데 도우미교사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열린교육을 확장하다보니까 열린교육이 학급당 30명이 넘어가면 사실상은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럴 때는 학교의 학부모들에게 지원요청을 해서 도움어머니를 희망하는 분을 저희들이 학교단위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희망을 하면 거기에서 학습자료팀 그 다음에 교과중에서도 사회영역 이렇게 해서 교사를 도우는 도움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을 도움어머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학부모 뿐만 아니고 지역인사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교사를 두고 난 이후에 잘못되어 지적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은 크게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꽤 신경을 쓰는 것은, 참여를 못하는 아이들의 소외의식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4개교에서 도우미교사를 둠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편모, 편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어떤 업신여김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학교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局長님 알고 계십니까, 어느 학교인지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한테까지는 보고가 들어왔다든가 정보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鄭委員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부탁을 드릴 때는 도움어머니는 도움어머니 역할만을 수행하지 도움어머니 역할을 하고 나서 선생님과 앉아서 교육문제를 논의한다든가 차를 한 잔 하는 일은 배제를 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우미교사를 둠으로 해서 폐단이 있었던 부분과 혹시 도우미교사로 인한 학교에 진정사건이 있었던 것 같으면 교육청별로 書面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충 두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 학생자율정화위원회는 지금 100% 학교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교별로 학생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생자율정화위원회 숫자는
그 정화위원회는 학교에 정화위원회가 있고 학급에 있고, 학년에 있고⋯
학생자율정화위원회가 있기 전과 이것이 구성되고 난 이후의 좋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기들 아픔이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서 상담으로서 치유하는 것이 가장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본인들이 해결함으로서 성과가 있다는 취지하에서 했는데, 실제로 활용을 해보니 아주 좋다는 결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97년도 확산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초·중·고 기이 학교별로 100% 다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장학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캠페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점퍼를 입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추방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 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결과를 매주 금요일날 초등과 중학교에서는 지역청으로 고등학교에서는 바로 저희들 교육본청으로 일주일간의 활동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敎育監님한테 일주간의 활동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학생들의 비행, 폭력을 보면 93년부터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부터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가 96년부터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96년도까지는 1만건이 넘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8,000건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학교폭력과 중·고생들의 중퇴를 연계해서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중퇴생은 그렇게 연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퇴문제는 사회구조라든가 현재 경제상황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보면 학생들이 중퇴를 하는 경우를 보면 학교공부가 싫어서 가출하는, 또 사회에 나가서 어디든지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IMF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학생들이 나가도 쉽게 취업도 할 수 없고 또 먹고 잘 수 있는 생활공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중퇴생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관님, 취직이 잘 돼서 자퇴를 한다는 말은 좀 이치에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퇴생을 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중퇴를 한다든가 또는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중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의 중퇴현상은 학교에서, 중퇴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상담이라든가 또는 담임선생의 가정방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중퇴를 못하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잡아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관님,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니까 중퇴생중에서 자퇴생이 많은 그 부분의 하나도 취직이 잘되다보니까 자퇴생이 는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옛날에는 일탈성, 순간적으로 학교의 억압이라든가 이런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중퇴생이 많았습니다마는 요즘 중퇴생들은 학생들이 그와 같은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보다는 향락추구성 중퇴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향락추구성 중퇴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퇴를 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 길어지겠는데, 그렇다면 취직이 잘 돼서 자퇴를 한다면 생활이 어려워서 자퇴를 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지금현재 우리 부산시 대체적으로 중·고생중에서 1년에 중·고생들이 자퇴 및 퇴학 당하는 학생수가 7,000명 가까이 되죠
委員님, 그 취직이라는 것은 어려워서 학생들이 나가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중퇴생들은 가정사정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치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중에서 중퇴생이 1년에 7,000명정도 발생되고 있죠
그중에서 복교학생이 470～480명밖에 안되죠
그 숫자는 우리 제도적으로 청이나 시에 공동으로 구제하는 숫자가 그 정도이고 학교자체에서 퇴학했다가 자체에서 바로 받아주는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A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일탈되었다가 1년이나 6개월 지나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局長님 말씀을 좀 보완해드리면, 학교자체에서 복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퇴생 심성수련을 거쳐서 복교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혼자 좀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중등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연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결성하고 난 이후에 운영실적이 97년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혹시 局長님, 1개 중·고등학교에 불량써클이 평균 몇 개 정도가 있다고 봅니까
그 점은 저희들 사실적으로 조사를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지금현재 통계상으로 보고들어온 데나 학교에 거꾸로 우리가 역추적해서 도출해보니 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문서상으로나 알고 있는 보고통계에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보고통계는 지금 불량써클이 하나도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제가 아는 몇 개 학교에는 여중에 불량써클이 12개 있다는 것을 제가 학생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학교장 및 선생님들이 학교에 대한, 자기 학교에 불량써클이 많이 있다는 것이 교육청에 보고가 되면 혹시 그 학교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알면서도 보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앞으로 만약에 보고가 없다면 제가 아는 일반상식으로는 부산시내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총계를 놓으면 수백개의 불량써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써클을 저희들이 아는 조목조목을 명단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명단을 그 학교에 제출해가지고 다시 교육청으로 다시 재보고를 한번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서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자본주의사회로 가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떨이를 일부 교사 옆에다가 재떨이를 비공식적으로 제공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너무 자기의 입신만 보신하려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강력한 장학지도개선이 좀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고서내용에 보면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올 8월 안으로 70%이상 실시토록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당장 실천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게 교육방침입니다. 방침인데,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교육부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가 나오면 그것은 금년중에 70%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것 때문에 지금 保健課長이 제주도에 교육부주관 회의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상반기에 약 150개정도 되는데⋯
전체 우리 부산시교육청 전체에 150개 정도⋯
아니, 본청에만 위원회가 몇 개정도 존치하고 있습니까
10분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략적으로만 해주세요. 조금 틀려도 괜찮으니까⋯
30개정도 30개를 기본적으로 할 때 1년에 한 위원회가 몇회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전부 정리를 다했습니다. 많은 위원회를 전부 통합해가지고 전부 정리를 다했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는 위원회는 그러면 몇 개정도 됩니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위원회⋯
잘 안돌아가는 위원회는 폐지시키고 잘 돌아가는 위원회는⋯
돌아가는 위원회는 몇 개정도 됩니까 잘 돌아가는 위원회가 30개정도 됩니까
그러면 말이죠, 이 잘 돌아가는 30개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그러니까 98년도 전반기 위원회 회의내용과 인원숫자를 書面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위원회에 혹시 敎育委員님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한 분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발언대에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발음이 안 정확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때문에 상당히 행정낭비가 되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정비를 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書面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가 계시는 위원회는 아주 소수로 몇 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너개 위원회에 지금 교육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몇 분 정도 들어가 계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본청에 연락해가지고 다시 이것은 회의 끝나기 전에, 서면보고가 아니고 직접 발언대에 서가지고 답변해 주실 부분이 지금현재로 위원회에 교육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는 위원회의 명하고 인원수, 어떤 분들이, 지역유지분들 어떤어떤 교수 및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몇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이 들어간 그 명단도 같이 나중에 발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현재로 우리 교육청내의 위원회에 관계되는 위원회에는 우리 시의회 내무교육위원회 시의원이 한 분도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일례를 들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반드시 우리 시의원들이 2명에서 4명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 있는 것 조차도 우리 업무보고때 한번도 받아본 예가 없거든요, 지난 2대 3년동안만 하더라도.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받아갈 때만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보통 업무보고 때는 잘 모르는 부분은 그냥 건너뜁니다. 건너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안되어가지고 폐지시킨 위원회의 전체와, 그 다음 잘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30개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30개 위원회의 명단을, 위원회의 명과 위원명단을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 擔當官님! 됐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管理局長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운영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시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97년초부터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초부터 그러면 올 98년 중반기까지 자체평가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자체평가는 신설학교 및 50억이상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단장이 되고, 기술직사무관 17명, 본청 사무관들하고 지역교육청 과장들하고 해서 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중간평가하고 준공때 두 분이 가서, 준공때 가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당시에 바로 시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평가에서는 준공검사 들어오면 그 평가를 해서 바로 거기에서 준공검사전에 그것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局長님! 그럼 말이죠, 저 혼자 계속하면 다른 위원님한테 실례가 되니까 지금현재 자체적으로 평가한 실적을 중간평가를 했을 때 시정명령이 과연 몇 학교를, 몇 개를 지적해가지고 몇 개 시정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준공평가를 했을 때 시정명령과 100% 완판결을 받은 건수가 몇 건인지를 나중 말미에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이후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평가할 때 우리 지적사항과 준공평가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시는 담당국장님은 정확하게 자기직함을 말씀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允洙 管理局長님께 묻겠습니다. 토성초등학교가 얼마전에 입찰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반기에 또 재입찰에 붙일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 경제여건속에서는 또 유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좋은 가격 내지는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입찰을 당장 하지 말고 경제여건이 호전된 연후에 매각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고, 두 번째로 차제에 이것을 매각하기 보다는 교육청의 열악한 긴축예산속에서 이곳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광초등학교, 낙동여중 등 기타 타학교의 매각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曺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충무초등학교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38억 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7월 7일까지 1차 공고를 한 바 응찰자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IMF 경제침체에 따라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도 당분간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보고 새로 재공고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그것을 타용도로 해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로서는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결손을 메울까하고 하는 의도고, 그래서 충무초등학교라든가 초등학교를 매각할 경우에는 그 전액을 초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에 전액 투자함으로서 초등학교의 교실여건이라든가 수업여건, 교육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은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입찰공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동여중의 매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낙동여중의 매각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지금현재는…
管理局長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실무파악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여중은 사실상은 캠퍼스가 낙동여고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고등학교로 그 이름이 바뀌고 거기에 있는 그 여중학생들은 낙동중학으로 남녀공학이 되어서 과거에 부산직할시로 편입될 때 그 학교가 낙동중학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복합이 되었기 때문에 낙동여중은 매각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敎育監님께서 충무초등과 동광초등을 매각해서 지금 초등학교 학교수가 260개입니다. 그래서 동광초등하고 충무초등을 매각을 하면 지금 전 학교에 교당 2억정도의 교육여건 개선비를 하면 초등학교 시설개선이 엄청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 목표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충무초등의 경우는 사실상 학생수가 줄고 학군때문에 아무래도 토성초등으로 옮겨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었고, 동광초등의 경우는 아마도 市하고 관계가 되어서 그것을 아마 市가 매입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시가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광초등은 일단은 남일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광초등의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매각계획이 부산시하고 절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초등도 사실은 그걸 서구청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서구청에서 “예산확보도 어렵다. 그래서 안된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계획도 교육위원회쪽에서 그것을 교육연수원 분원으로 하자는 이런 내용들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보다는, 전 초등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이 그것보다는 우선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初等局長이 아는 범위내에서 첨언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광초등학교는 지금 市에서는 시유지 학교용지와 교환하자는 설도 지금 협의가,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市와의 협의를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인데, 그렇다면 98년 9월 1일 폐교가 될 예정입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은 매각계획이 안내려가 있고 현재 충무초등학교는 내년도 3월 1일날 폐교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벌써 지금 매각이 1차 입찰을 붙였습니다.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나름대로 확실한 계획을 세운 연후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심사숙고해서 업무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통폐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중등학교는 통폐합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언제부터 그런 시행을 할 계획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명예교사제도가 나오는 모양인데, 명예교사는 자격이 어떤 분으로 선정되어야 되는지, 또 어떤 전문성이 해당이 되는지 주로 또 전공은 어떤 것이라야 제일 효율적으로 교육방법이 좋은지,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鄭委員님 중등통폐합은 다른 局長님이 하실 것이고, 저는 뒷부분만, 명예교사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의 사회화운동 때문에 학부모님이나 지역사회 인사중에서 전공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학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로 모셔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명예교사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교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특히 그것이 없어도 이를테면 소방관이나 경찰관의 경우는 학교에서 명예교사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는 명예직이니까 전혀 없고요, 학교의 학생들 교육활동에 있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협력하시는 지역사회인사, 학부모는 명예교사로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중등학교도 통폐합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98년 3월 1일자로 낙동중학과 낙동여중을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통폐합은 우선 인근 주민이 원하고 학부모가 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 초등학교 통폐합에 의거 중등학교에서도 소규모학교가 있을 때 원하면 저희도 다시 그때는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중등학교에서도 학생수가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만 많고 교실만 크고 아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지금 초등학교도 도심지에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낙동중학교와 낙동여중을 통폐합할 때 중·고등학교도 소규모 학교, 두 개의 학교가 합쳤을 때 30학급 미만이 된다거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까 하고 지금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충분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해서 차후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議會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대 들어와가지고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98년도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교사 의식개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실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본청에서라든지 지역청에서라든지 아니면 단위학교에서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미담이라고 합니까, 성공사례가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사의 의식개혁 및 전문성 신장은 비단 여기 표현은 해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전 연수과정에서 이 부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들 요구대로 제대로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지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중에서 쭉 보면 과거에는 초등교원 같은 경우에 8,000학급이 있는데 8,000학급 중에서 학교에서 1년에 연구수업을 하는 분들이 3분의 1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 선생님이 연구수업을 1회이상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가지고 敎育廳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의식개혁하고 전문성 신장은 두 바퀴가 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원연수원의 연수실적 성과를 보면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선생님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중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형상으로는 그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교육개혁이 추진하고 있는 작년, 재작년부터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연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실과라든지 아니면 특활에 대한 아니면 전문지식은 연수가 잘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식개혁이라든지 인성에 대한 교육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서 지난 며칠전에도 이 말썽이 안났겠느냐. 그래서 더욱더 자율연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학교단위라든지 교육청단위에서. 먼저 선생님이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조금전에 13페이지 보면 고마울 때 고마워 하고 미안할 때 미안해 하며 부끄러울 때 부끄러워 할 줄 아는 학생을 만드는 것은 결국 말하면 선생님이 먼저 되었을 때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局長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성이라든지 의식개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초·중학교 방학이 되어가지고, 요즘 애들 특활이라 합니까 방과후에 사랑방 설치, 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본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2만원에서 2만 5,000원의 수강비를 받아서 특활선생님의, 특별교사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敎育廳에서 막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지금현재 성과라든지 있으면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의 경우 裵委員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1월달에 전 선생님에게 이 자료를 내면서 사실은 裵委員님 말씀대로 아이들한테 교육자료를 했습니다마는 선생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주로 이 부분에 연수를 나갑니다마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방운영은 지금 사실상 두 종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사랑방이고 하나는 학년사랑방입니다. 학교사랑방은 저희들이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홀어머니나 아버지 밑에 있어서 집에 가면 도저히 보호가 불가능한 아이, 그 다음에 고아원 아이, 이런 아이들을 학교가 겨울에도 온돌시설을 해서 또 도움어머니에게 요청도 하고 선생님하고 해서, 특히 동부같으면 과정초등학교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7～8명의 아이를 오후 늦게까지 보호를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1월에 저희들이 IMF이후에 분명히 방과후활동을 하는 그런 아이들중에서도 지금 저희들 통계는 학부모 10가구당 4.7가구가 실직 내지 실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밖으로 나가서 과외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동의를 하면 오후 5시까지는 두 선생님이든 세 선생님이든 정말로 집에 가서 과외도 못갈 아이들을 좀 잡아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교장들이 공감을 해가지고 상당히 무리하게 해가지고 또 초등국장이 욕도 꽤 들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시일변도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착이 되어가지고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동래관내 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400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활동관계 지원비는 교육부가 지난 기동안 19억의 돈을 보내가지고 중등이 한 7억, 초등이 12억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가령 영세한 학교에서 좋은 강사를 모셔서 강사 수강을 받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수익자 부담으로서는 좋은 강사를 못 모실 경우에 그것을 보전하는 역할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하반기에도 이 돈이 10억이상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과외를 받는데 실직가정의 자녀도 여기에 과외 액수만큼은 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는 액수로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외를 하는데 아이들의 호응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말하면 수업을 2시까지, 3시까지 하고 또다시 붙들어가지고 한 두 시간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일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대전제는 하기 싫은 공부, 하기 싫은 과외활동은 강요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무리하게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학원에 가서 또 공부하는 그런 일 같으면 한쪽을 선택해라.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이 활동을 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이것은 이롭지 못하다. 저희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30만명 되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말은 못합니다마는 대체의 경향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월보로 보고를 하게 되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어제 이 문제로 지역청 초등과장회의를 이 문제 때문에 밤 7시까지 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에 봤는데 당감동입니까, 가야동입니까, 초등학교가 거기 있는데 앞으로 우리 敎育廳의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입니까
이것은 동부교육장님께서 어제 敎育監님께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말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남초등학교는 저희들 관내 260개 학교중에서 유일하게 운동장이 없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74년에 개교가 되었는데 지금 학생수가 한 500～600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옥상에서 운동장시설을 하고 사실은 70년대 중반에 외국의 모델을 가지고 했다는데, 우리 실정에 안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아마 부산진구청에서 환경보호개선특별법에 의해서 학교 담장하고 딱 붙여서 5층 빌라를, 그것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로 그렇게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진구청에서는 환경보호특별법인가 해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냈고요, 학교입장에서는 그것을 담을 붙여가지고 하니까 지금 안그래도 운동장도 없는데 상당히 일조권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그것을 짓고 나면 학교가 대단히 문제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공사정지가처분을 일단 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절충을 하고 있는데, 동부교육장님께서 뒤에 계십니다마는 어제 교육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으로는 최악의 경우에 그 땅을 교육청에서 사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지으면 학교가 망가진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남일초등학교는 개축이, 업무보고 7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아마 언뜻 얘기들으면 사하구에 있는 사하초등학교도 개축 이야기가 있던데 그 진행과정이 管理局長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사하초등학교에는 앞 본관이 옥상위에 것이 가건물형태로 되어가지고 낡아서…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앞동을 뜯어가지고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7월말까지 해서 설계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이어서 입찰을 해서 금년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그렇게…
제가 의아한 것은 업무보고사항에서 누락이 되어서 의아해서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여기서 보고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교육위원 대의원 선출이 되었습니까
지금 대의원 선출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까
지금 선거일 공고가 7월 9일날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선거일 20일전까지 선거를 하도록 그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출하는데, 만일에 후보자가 운영위원장으로 되어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규상으로는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교육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알고 있기로는 세 분 정도 운영위원장으로…
그런 것을 의사담당관이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교육위원들이 운영위원 맡고 있는 그게 파악이 안되면 되나요
그러면 이게 선거에 대해서 교황방식 같으면 전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벌써 후보등록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자기표 자기 찍는 한 표의 특혜를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敎育廳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후보자등록은 아직까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만일에 그때 후보자가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서 주로 선거인단으로 올라온다면
지금현재 규정상으로는 선거인단으로 올라와도, 후보자가 되더라도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묘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런 것이 질문도 많이 있고 해서 교육부에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규정상은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敎育廳에서 생각할 때 선거가 지금 누구든지 보면 자기표 자기가 한 표를 찍을 수 있다고 하면 벌써 특혜를 교육위원이 안고 들어가는 것과 한가지인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 엄격히 따지면
논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 표 자기 한 표를 가지고 간다는게 동표가 되었을 때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敎育廳에서 한번씩 거론을 해가지고 그걸…
그 사항이 질문도 많이 있고 대체적으로 간접선거 비슷한데 대의원선거인데, 직접선거면 본인이 후보자가 되고 본인이 찍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위원선거는 찍다보면 간접선거 비슷한데 자기가 선거인단이 되고 후보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교육부에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관계규정에는 하등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항으로 조치를 하는 사항 이런 것도 검토 안해봤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교황방식 같으면 동일하게 각자가 30명이면 30명 다 자기 한 표가 있기 때문에 각자 찍어도 되지만 이것은 후보선출 해가지고 선거인단 선출이기 때문에 한 표의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교육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위원은 운영위원장이나 선거인단은 할 수 없다는 조례를 바꾼다든지 못바꾼다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선출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 방안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현재 관계법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거인단 확정은 선거일 7일전까지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8월 2일까지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8월 12일까지⋯ 그러면 너무 선거가, 선거인단하면 후보자 연설이 있습니까
후보자 연설은 선거 하루전까지, 선거당일 하루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는 잡지 않았습니다. 소견발표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분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보자 수에 따라서 의사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로부터 후보자는 못다니게 되어있죠, 선거운동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선거운동의 제한에 보면 선거공보를 내가지고 선거인단에게 주는 것하고, 소견발표회를 해서 발표회에서 자기 소견을 이야기하는 그 두가지 이외에는 일체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금품수수근절 암행감찰을 2회 해가지고 3월달하고 9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월달은 후반기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3월달에는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12일간 했는데 2회에 걸쳐 조치내용은 주의가 3명으로 되어 있죠
이 3명에 대한 주의내용이 뭡니까 82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이 내용은 저희 관내 모중학교에서 작년에 금품수수 암행감찰시에 기부금품을 받을 때에는 기부금품관리지침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징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면 돈을 받아놓고 나중에는 물품을 받았다 하는 전에 내용 그겁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물품을 받았는데, 받으면 정식으로 대장에 얹고 또 기부자의 기부증서도 받고, 기부하는 그분의 뜻이 자발적이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주의를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학교에 관리자가 교장, 교감, 서무책임자 지금은 행정과장입니다.
저번에 돈을 1,000만원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물품을 받은 것으로 대장에 기록해가지고 걸렸다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사실상 물품을 사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로부터, 학부모대표가 돈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돈가지고 그 물품 전체를 사려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일부는 학교의 돈을 가지고 지출하고 일부는 받은 1,000만원으로 거기 충당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돈이 개인이 사욕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학교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또 다음 위원!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廳 局長님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鄭大旭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사태에 대해서 지금현재까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했죠 中等敎育局長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97년도에 와가지고 줄어들어가지고 8,000건으로 이렇게⋯ 맞습니까
상당히 사줄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증가하다가 97년도에 하향조정으로 탈바꿈한, 예방조치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다운되었습니까, 특별한 예방조치가 있었습니까
학생 비행이나 폭력이나 일탈 일어난 것은 어떤 요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개선책이고 노력이 가정에서도 하고 또 유관기관 특히 검찰, 경찰이 전에 없이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정화위원회 활용한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협조체제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전에 선도협의회가 지역청하고 중학교파트 있고 고등학교파트 29개 파트가 있다가 이번에 6파트로 만들었습니다. 6파트로 만든 것이 초·중·고등학교까지 여섯 지역청에서 선도협의회로 바꾸고 행정청은 16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행정청 개수대로 다시 말하면 2개 내지 6개까지 행정청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해서 유관기관이 사회로 보면 사회에 여러 가지 기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관 검찰청, 경찰청, 사회단체 이런데서 합심해서⋯
예.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입니다.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가 잘됐기 때문에 예방대책에 좋은 결과가 났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하고 자녀학교보내기운동” 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지
그게 학생들 자율정화위원회에서 신고체제만 정확하게 되어버리면 근절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열리는데 전에는 신고를 해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또 그 속에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녹색카드, 서부교육청에서 지금 시범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가정에도 주고 본인도 주고 학교도 주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놔두고 언제든지 뽑아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우체함에 넣어버리면 그 관계기관에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신고한 사람 보호를 하면서 근절하는 그런 체제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검찰에서 하고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신고를 하면 아주 발빠르게 협조체제가 됩니다. 저희들 선생님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참 처리가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합심이 돼서 즉각 움직여 줌으로써 저희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평균 1만건의 학원폭력사건이 발생되었고 97년도에는 8,000건 이렇게 발생되었다 했는데 그 처리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발생건수에 대한 처리결과⋯
예, 그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알고 있는 사항, 대략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정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학부모를 불러가지고 주의를 줬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趙良得委員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역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2페이지에⋯
접수된 7건 사실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경고 3명, 주의 18명 했는데 이것은 몇년도 겁니까
그러면 작년 97년도에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어떻게 적발되고 처리되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6월말 현재 대비해서 작년에 12개 학교 12건이 접수되어가지고 작년에는 올해보다, 올해는 21명입니다마는 작년에는, 건수로는 올해가 5건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발생된 부조리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도 하나하나 세목별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많이 이렇게 부조리가 형성되어지는 어떤 문제점, 다시 말씀드려서 금품수수입니까 안그러면 폭력입니까
저희들한테 신고되는 것은 주로 금품관계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나가보면 신고한 학부모가 정면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이나 기부금품을 받을 때 기부금품관리요령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관리한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조리신고센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 감사실에 866-753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전화를 한다든지 편지를 띄우면 접수됩니까
암행감찰은 주로 저희들이 그런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주로 3월 개학기라든지, 주로 5월달 스승의날, 어린이날 또 교육주간 그런 행사가 들어 있는 그런 때를 기해서, 또 주로 평소에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어느 학교 몇학년 몇반 어떤 선생님 이렇게 신고 안하고 어떤 학교에서 주로 이런 봉투를 요구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제보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이런 사항이 제보가 있는데 학교에서 단속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감찰을 합니다.
그러면 암행감찰은 보통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겁니까
신고를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감찰하는 기간동안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제보가 있었던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좀 고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공무원 전체수는 14명입니다마는 주로 두 사람씩 조를 짜서 그 기간동안에 한 3개조를 운영합니다.
98년도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초·중·고등학교 40개교를 실시했다는데 초등학교는 몇 개 학교 했습니까
지금 학교별로는 정확한 숫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기간동안에는 암행감찰을 하면서 복무감찰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중에 이석을 했다든지 또는 출퇴근이 늦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학교수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금품수수 근절에 대한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했다는데 이것은 어디서 실시한 겁니까
이런 것은 주로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하는 것도 있고 아까 初等局長님 말씀과 같이 연수기관에서 교원연수원이라든지 과학교육원의 과학교육연수할 그런 기간을 통해서 주로 이런 의식개혁교육이 됩니다.
강사는 주로 우리 본청의 간부님이나 사회저명인사 그런 분을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지금 국가가 처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주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난뒤에 결과에 대한 어떤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연수원이나⋯
교육하고 난뒤에 교육결과에 대한 것이 없단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교원연수원이나 이런데 보면 거기에서 연수소감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다음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교사들이 말입니다,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잡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선생님들이 잡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行政管理擔當官쪽에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잡무냐 본무냐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귀찮으면 모두 잡무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상당히 곤란하고, 이를 테면 지금 열린교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래 같으면 교사주도의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의 수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메뉴로 하면 한가지 해놓고 학생보고 먹어라. 먹고 싶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평가하면 종래에는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어떻게 먹을까를 메뉴를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학생들 기호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과정구성에 있어서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대로 수준별로 단계를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종래의 선생하는 것 보다는 3배 내지 4배의 힘이 안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열린교육 제대로 하는 학교는 밤 8시 이전에 퇴근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 귀찮으면 잡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례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데 수업하고 나서 생활지도분석을 하면 이 아이 가정방문하고 통계하고 후속조치까지 다 해야 그게 본무거든요. 그러면 수업하는 것 말고는 전부 잡무라고 그러면 잡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개혁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는 조금전에 高委員님께서 정신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IMF시대인데 선생들 퇴출한다고 하는데 밥 먹여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고 아이들 잘 가르쳐라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욕도 더러 하지만 그래도 초등국장이 단 1%라도 교육개혁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 교육하겠습니까
반응은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못하는데, 돌아가면 그게 확산이 되는데, 저는 고마운 것이 그래도 30대 교원들이 뜻을 가지고 거기에 동조를 해줍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敎育監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금년 우리 초등교원 1만명중에서 50%는 제대로 뜻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다. 이게 2～3년만 더 밀면 정착될 것 같다. 그런 신념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미에 안맞아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제가 안되면 자리 물러나서 돌아가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왜 제가 이 잡무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일선교사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타 정부기관에서 바로 그 학교에다가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에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지금 이 문맥에 보면 학교장의 자율권이 절대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이 보고 이것은 교육적으로 안되겠다 싶으면 절대 접수 안합니다. 옛날 교장하고는 다르고 옛날 선생님 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 지금 장학사, 장학관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장학사, 장학관은 학교가서 지시하면 끝났습니다. 이제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하는데 도와 주겠느냐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이 코가 높아서 그렇지 잡무니 뭐니 하는 것은 종래 기준으로 보면 힘들지요. 분명히 힘듭니다. 힘드는데, 이 고비를 제대로 안넘기면 우리 교육 제대로 못선다는 신념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8월중순까지 여러차례 지금 현장 교원연수를 나갑니다마는 가면 그럽니다. 이 문제를 저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잡무라고 이야기하는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본무입니다. 잡무도 조금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래보다는 분명히 3배나 4배 안뛰면 지금 선생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아마 선생님들이 잡무라 하고, 특히 교육개혁문제 되고나면 저희들 경우도 지금 우리 본청 장학사 있습니다마는 3월부터 5월까지는 1주일에 사흘정도는 밤12시까지 근무합니다.
鄭大旭委員님 아까 하던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작년까지 위원회가 47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4개를 정비하고 현재 4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지금 위원회에 가입된 현황은 추천관리위원회에 윤진우위원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교육규제완화에 박한재위원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성태영, 하재일 두분 계시고 그외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명단을 지금 여기에 가져와 있습니다. 가져와 있는데, 지금 1회 내지 다 회의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근무평정위원회, 소청위원회, 행정심판 이런 것은 전문위원회가 되어 있고 또 특별심사판별위원회 이런 전문성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돌아가가지고 간부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市議會 議員님들이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개 위원회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43개 위원회가 98년도 전반기에 몇회이상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그러면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아니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初等敎育局長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鄭委員님, 제 소관되는 부분만 그 위원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되어 있는 것이 부산교육상심사위원제도입니다. 여기 위원이 5명 내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지금현재까지는 교육위원을 한 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의회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순회를 하는데, 이것은 부산교육상 선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달반 내지 두달만 운영하고 자동적으로 소멸되었다가 그 다음이 되면 또 위원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와 같은 일들을 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局長님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 순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가 다시 없어지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것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것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 때문에 금년 4월 13일자로⋯
제가 방금 질의한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98년도 전반기에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아니한 위원회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8개 위원회는 회의실적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위원회 명단만 관리하고 전부다 회의를 하고 안하고는 각 과소관, 국소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미 수고스럽지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분의 그 이름과 회의내용과 주제내용을 書面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97년도 실적입니다. 죄송합니다. 98년도 실적이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물은 겁니다. 틀림 없이 43개 위원회중에서 98년도 전반기에는 43개중에서 제가 볼 때는 50%도 회의를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했다하니까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것 書面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 문제, 지금보면 교장초빙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16개 학교, 초등 8개, 중등 8개 그 다음에 교사초빙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 6개, 증등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교장초빙제 하는 학교가 반드시 교사초빙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항간에 교사들이,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교장초빙제를 하는 학교에 있어서 학교장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을 그 학교로 오도록 유도를 한다.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들어온 내용을 훑어보면 이유는 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는 교육기자재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초빙했다라고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이 정말로 전공분야가 과학이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장초빙 및 교사초빙제의 고효율이라고 저희들이 판정을 해야 될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鄭委員님 말씀하신 것이 초등소관인지 중등소관인지 그것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1개교, 중등 1개교로 제가 대충, 교장초빙제하고 교사초빙제하는 학교에 가서 몇몇 분들에게 설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교사초빙은 교장이 초빙된 다음에 당해연도의 교원인사 인원수의 20% 이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학교에 필요한 교원을 선정하도록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鄭委員님께서는 일부 오용을 하는 학교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鄭委員님이 정보가 빨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가 있다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장에 접근을 해서 조사를 해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을 제가 따지자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추후 지금 이 학교에 비해서 더 많은 숫자 즉, 지금현재까지는 학교장초빙이 16개 학교밖에 안되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계속 앞으로 더 많은 교장초빙제 학교를 늘일 것이고 또한 교사초빙제 학교를 늘일 것인데 대비를 해서 제가 볼 때 물론 이 제도 자체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호응이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설공사 상호평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97년도 13개 공사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134건이 지적돼서 시정하거나 재시공시켰거나 보완을 시켰습니다. 주로 뭐냐하면 철근 배근을 잘못했다거나 벽돌쌓기를 잘못했다거나, 그런데 우리 공사장들이 흔히 보면 마감공사할 때 미장공사라든가 마감을 조금 보기 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재시공하는 등 해서 조치를 완료하고 그것이 된 후에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저학년 학부모들이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그것 때문에 물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염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지금 저학년들 청소를 시키고 있는데,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한다⋯
청소를 하러 오라고 전화를 받으면⋯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뭘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마음이 부담스럽다. 두 번째는 대단히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부모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마치 청소부 취급을 한다. 또 청소를 하고 있는 학부모앞에서 학생들을 때리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그참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는 대단히 가까운 사이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이인데, 지금 학부모와 선생님의 사이는 대단히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지금은 그러면 안시키고 있네요
예, 저희에게 그런 사항이 간혹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역청으로 연락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사실상은 委員長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불문율이 3월달에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반년동안 내지는 3개월동안 6학년 학생이 1학년 교실을 청소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을 좀 넘어서는 일부 학교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 정말 방학이 되면 즐거운 방학이 되어야 되는데, 끼니가 걱정되어서 방학이 괴롭다 이런 기사보도를 보고 우리의 사회단면에 정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들이 방학이 되면 끼니가 못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은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신문보도를 보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안에 결식학생만을 신경을 썼는데 방학동안 이 문제, 그 다음에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실무진하고 아침에 의논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 자리에는 영양사들이 돈을 300만원을 가지고 와서 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9,200명입니다. 9,200명을 초등학교의 경우는 한 끼당 학교급식을 1,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을 만일에 집으로 가서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9,200명에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각계에 호소를 하고 이를테면 음식점에서, 음식점을 하는 분이 점심시간에 오면 먹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걸 저희들이 검토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연결을 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진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오늘부터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되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공항에 보면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대저중앙초등학교라고 있죠
거기에, 학교를 그런 데에 신축하려 하면 대단히 많이 들텐데요, 건축비가 소음관계 때문에. 그런데 학교를 지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걸 建設交通部와 협의를 했으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확장이 되었다고요, 학교가. 그래서 또다시 옮겨 지었대요, 지금. 그러면 그게 建設交通部와 협의가 잘 되었으면 얼마, 몇 년 안 가서 옮겨 짓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해도 될 사항이었다. 그런데 그걸 잘 안되어 가지고 몇 년 안되어서 또 많은 건축비를 들여가지고 옮겨지었다. 지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점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지금 뒤에 북부교육장님 계십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그때 그 교육청의 교육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학교를 지은 것이 대저중앙학교를 개·보수를 한게, 전에 위치 이를테면 공항 확장공사 안에 들어간 게 85년이나 86년으로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공항확장공사가 계획이 확장이 되면서 89년부터 이것을 뜯어서 지금 현위치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교육청하고 항공청하고 그런게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가 6·25때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서는 보수를 안 할, 개축을 안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그걸 현 위치로 항공청이 예산을 부담하고 옮긴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예산을 보면 거의가 경직성 예산입니다. 거의 인건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커가는 자녀들이 공부하는데이기 때문에 되도록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데 보다 관대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에 대해 정말 효율이 있게끔 적절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마다 지금 여교사휴게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저희들이 80년대에 그걸 갖다가 여교사휴게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을 교과연구실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의 경우 전부다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한 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오는 생리현상도 있고 아이가 아플 때 출근했을 때 매우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휴게실에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런 휴게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初等敎育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셔서 교육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육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