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4次 內務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內務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교육청소관 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 및 조례안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부산시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 의회와 제2기 민선시장의 시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부산을 더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內務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正吉 委員長님을 비롯한 內務敎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제3대 시의회 개원으로 새롭게 구성된 내무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내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민선2기가 출범한 뜻깊은 해로서 지난 3년간 민선시정의 경험을 토대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정을 역동적으로 선도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體育施設管理所長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趙在基 體育會事務處長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協力課長님, 경마장 있죠 그게 지금 범방동에 유치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97년도 3월 3일날 한국마사회와 경상남도 그리고 우리시가 합의한 지역이 우리 부산지역의 강서구 범방동일원과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일원 약 45만평 내지 50만평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시·도간에 협의된 위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경남도에서는 녹산 저쪽이라 하고 우리 市民協力課長은 거기에 한 8억이 들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측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남양홍씨 묘하고 그 다음 그 지반이 연약지반이라 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연약지반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약 8억원정도만 들면 연약지반은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지반은 좋은데, 남양홍씨 문중묘가 문제 아닙니까, 선산이.
남양홍씨 문중묘기는 현재 약 150기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마는 범방동 수가리지역에 총 45만평～50만평의 부지중에서 실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남양홍씨 문중은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설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그 부분은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제가 한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마장부분은 우리가 91년부터 둔치도에 경마장유치를 쭉 해왔는데 경주에 되는 바람에 그것이 중단되고 있다가 아시안게임유치 확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산권역내에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경남도의 여러 가지 울산시 승격 등 해가지고 공동경마장 건설하자 해가지고 한 6개월정도⋯
內務局長님,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것 없고요, 지금 경남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범방동 말고 다른 가락에 하자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지금은 우리가, 방금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사회와 부산시, 경남이 지금 범방동과 김해시 수가리 그것은 합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고, 현재 거기에 우선 승마장을 허용하기 위해서 총리실 대책회의, 관계부처 협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거기에 범방동은 경남구역으로 보면 산입니다. 산지 훼손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또 지반문제 등등 해가지고 송정에 우리 부산시하고 경남도 각각 똑같은 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현재 범방동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판정되고⋯
범방동 거기는 김혁규지사하고 협의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되니 안되니 하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별 검토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범방동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입지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다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위치가 선정 되었습니까, 기장에
기장군 일원에 하는 것으로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 기장군 일원에 적지를 판단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린벨트내에 행위허가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입지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앞에 주차장 있죠
위탁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합니까
전체 저희들 동우사에 주차장부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것을 한건 한건 이렇게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괄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탁관리는, 여기 보고에는 위탁관리라고 안되어 있잖아요 주차료 유료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하는데,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돈을 한달에 얼마 받습니까
아닙니다. 주차요금수입은 모두가 시수입이 되고 우리는 자기들의 인건비 부분들 그것은 저희들 위탁수수료에다가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관리 모든 청사관리를 포함해서 주차장관리도 일괄 위탁을 줬습니다.
그 위탁 그것은 시장이 임의적으로 위탁을 줘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회에 출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차수변경도 하고 새벽까지도 있고 이러는데 하루에 주차료가 무려 몇 만원, 1시간에 3,000원 아닙니까
너무 비싸고, 그게 1시간밖에 안된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교육청할 때는 면제가 되었습니까
면제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면제 다하고 있습니다.
말고, 우리야 당연히 하겠지만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관련 출석되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밤12시 되어도 전부 면제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관리는 우리시가 면제라든지 요금징수방법 이런 것은 우리시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그런 관계 면제문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또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고⋯
그게 요전 앞에 문제가 된 것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기에 우리가 보면 예산이 141억 8,600만원이 들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장에 가보면 사실상 요즘 말이지 돌하나 드는 것을 범같이 생각한다고, 아주 무섭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전에 나와가지고 풀 조금 베고나면 하루종일 놀다가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많은 돈, 141억을 들여가지고 부산시 전체에 1인당 2만 5,000원, 사무봉사 2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물론 IMF시대에 영세민들, 실직자 돕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좀더 돕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문제를 하나 해본다면 지금 사하, 강서, 사상, 북구 4개구에 보면 낙동강하류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폐수공해로 바다가 엄청나게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림, 다대공단이나 사상공단이나 이런데 한 동에 1.5명, 2개동에 3명씩 고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돈을, 환경단속을 하게 되면, 낙동강환경청은 믿을 것 못됩니다. 이 사람들이 공해업체하고 결탁만 안되면 쾌적한 부산시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文正秀市長때도 내가 이야기를 몇번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인원을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는 사람들로 환경감시단을 구성해가지고 장비지원해가지고 전부 책임제로 한 동에 하면 과태료 수입에 보상을 주고 하면 얼마든지 다대해수욕장, 낙동강하류에 재첩도 살고 고기도 살고 소득이 올 건데, 되지도 않은 풀이나 깎아가지고 하루종일 노는데 돈 2만 5,000원씩 주는 이것을 가지고 돈 140억이 들어간다는데 왜 시에서 이런 식으로 대처해 나갑니까 이런 환경을 42개동입니다, 거기 관련된 동이. 이런 42개 동에 인원을 약 60명정도 투입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천공단을 반대하고 낙동강살리자고 해야지, 밑에는 지금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위천공단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보다는 이 돈을 그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가장 큰 애로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장 확보입니다. 많은 인원을 우리가 사실상 노임지원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적절한 사업장확보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그러니까 그것을 환경단속으로 전환시키면 내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래서 2단계사업에 우리 사업장 선정관계 상당히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투입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한 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대주민복지회에서 쓰레기소각장에서 그 부설 수영장의 수입을 가지고 환경감시원 2명을 낙동강에 배치해가지고 작년도부터 1년 6개월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다대포해수욕장 이쪽 대로변, 강변에 보면 많은 가족들이 놀러오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환경단속을 하는데 매일 싸움이라고, 아직도 우리 시민이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 자체가 아주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환경단속하는 사람을 두드려패가지고 같이 한 잔 먹고 병을 부수고 자기들 가져온 음식쓰레기를 버리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다대포에서 화명까지 다 잡아올라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공장에서 오폐수방류를 하고 대기오염물을 발생시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차라리 140억중에 한 10억만 떼도 1년에 계산해보니까 일용직 급료로 따져가지고 얼마 안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비 사는데 몇억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하면 쾌적한 부산을 할 수가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시장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전에 문시장 시대하고는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돈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장을 해야지 지금 다른 동에 한번 가보세요. 작업하는데 돌 드는가, 돌 드는 것을 범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다 앉아서 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2만 5,000원 주고 이러는데 그것을 오히려 무슨 물건을 들고 신체적인 어려움을 하라 이러면 잘 안하려고 하니까 환경단속 이것은 재미도 있고 좀 할만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각 동별로 최종 방류구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해나가면 꼼짝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주고 하면 결과적으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우리 생명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局長님께서 적극 시장님하고 내일 의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2단계 사업장 선정시에 그것을 포함해서 한 번 연구⋯
그래가지고 한 동에 그러니까 사하 같으면 감천쪽으로 들어가면 44개 동이 된다고요. 이 44개 동에 1.5씩 하면 약 60몇 명 이 정도 된다고요. 이것 단속해가지고 들어가보세요 얼마든지 한다고, 거기 대장은 내가 할테니까, 나는 무보수로, 어째도 무보수 아닙니까. 한 푼 주면 좋겠고, 이런 철저한 환경단속을 우리시가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로만 자꾸 환경단속 환경단속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환경단속건 시장이름으로 나간 것이 몇장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 수십만장 나갔을 겁니다. 나가도 누구 하나 환경단속해가지고 고발한 사람 있는가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구호적인 행정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딱 의논해가지고 우리 內務局長 계실 때 큰 업적을 하나 남기도록 그렇게 해봐주세요.
답변을 하실 때는 물론 마이크앞에 와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제가 유인물을 보고 있다가 보지를 못했는데, 마이크앞에 나와서 해야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대 의회가 구성돼서 또 市議會 議員으로서 內務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들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局長님께 묻겠습니다. 안상영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시정의 중점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실업문제 등 해소를 하면서 서민생활보호, 지역중소기업 지원 여기에 우선은 당면한 제일 큰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우리 지역경제 회생문제, 도시개발문제 이런 것을 하지만, 우선 당면한 것은 실업문제, 실직자 등을 위한 서민생활보호, 지역중소기업지원, 지역경제회생 이 부분에 당면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지, 되고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에 대한 종합적인 주관은 保健社會局에서 하면서 각 국별로 소관분야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 內務局은 공공근로사업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업의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각 실업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각 소관부서별로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업문제는 우선은 발생된 실업자들에 대한 구호문제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등의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실업자대책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되어 있는지
그래요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분야별로 보면 현재 발생된 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등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교육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에 재취업관계 실업훈련 등 해가지고 실직자상담, 고용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을 지방노동청에다 파견을 해가지고 실직자에 대한 상담, 고용상담 등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 실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지원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계속 부도가 나고 쓰러질 경우에는 실직자가 더 발생이 될 겁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우리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각종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또 신용보증 등을 확대하고 있고 또 오늘도 市長님께서 우리지역의 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우리 지역중소기업에 대해서 가능한한 금융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고 지역중소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도록 하라 이런 간담회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 동남은행 퇴출 관련한 대책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중소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크게는 우리 흐름은 발생된 실직자에 대한 대책, 또 발생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문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분야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출신 국회의원들과 부산시와 여러 가지 협력관계 때문에 모임을 자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임때 어떤 대책이 의논이 되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당시 상공인들 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물론 부산의 각종 현안사업 문제해결이 제일 큰 문제지만 당면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 현재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문제 이런 것이 당면한 제일 큰 과제가 아니겠느냐 보고 기업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자 이렇게 되고 현재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남은행 퇴출에 따른 문제 또 삼성자동차문제, 그린벨트문제, 교통공단문제, 지하철건설문제, 가덕신항만문제, 정보단지문제 등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안문제들을 우리 지역정치권과 우리 시정이 상공인들이 함께 걱정을 하고 대책을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자리였다고 보고 거기에서 우리시와 우리 국회의원님들, 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당면 시정현안문제 추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局長께서는 市長에게 건의를 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부산시 국회의원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부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세요.
참고로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서울에 가셔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 예산, 지역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부산출신 국회의원중에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참석 안한 의원들은 몇 분입니까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석 안 하신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산 경제를 위해서, 또 현안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자는데 그렇게 참가를 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 시민입장에서 질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 구조조정에 대해서 확정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구조조정은 企劃管理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案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가 企劃管理室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한번 현재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의원들도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것밖에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體育會處長님에게 묻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답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지금 시청 실업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 선수는 48명인데 97년도 우리 시청실업팀이 사용한 예산액이 총 얼마인지 밝혀 주세요.
市民協力課長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6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실업팀의 금년도 예산이 6팀, 48명인데 금년도 예산이 11억 2,800만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98년도 금년도 예산이 그렇고, 97년도 예산이 11억 2,8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팀별로 성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이클은 몇위를 했고, 레슬링은 몇위 그 팀별로 성적을, 성적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실업팀에 국가대표선수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제일 성적이 좋은 팀은 펜싱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계속 나가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조금 제가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청 실업팀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청 실업팀은 우선 법적근거로서는 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각 직장이라든지 기관에서 체육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현재 저희 시역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취약하기 때문에 실업팀이 현재 시청에 6개, 구청에 10개 그리고 직장팀이 2개, 18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팀들이 실제 나가면 취업이 곤란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경기에서 부산시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실업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시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만들고 있죠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펜싱은 계속 1등을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 유도나 사격 같은 것은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각 팀별로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싱팀은 단체전에 출전해가지고 우승 5회, 3위를 2회 했습니다. 그 다음 볼링팀이 단체 및 개인전에 출전해가지고 우승 3회, 준우승을 5회 했습니다. 사격팀은 성적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3위 입상을 1회 했습니다. 레슬링팀은 개인전에 출전해가지고 준우승 1회, 3위 1회를 했습니다. 유도팀은 개인전에 출전해가지고 우승 1회, 준우승 1회, 3위 입상 2회를 했습니다. 사이클팀은 우승 5회, 준우승 11회, 3위를 19회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답변 들어보니까 사격팀이 성적이 제일 떨어지네요
어떻습니까 부산시의 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대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실업팀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팀은 해체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결과적으로 실업팀을 기업체에서 맡아서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에서 실업팀창단이 힘드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우리 시청에 그나마 이런 실업팀이 없으면 타 시·도에 다 실업팀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전국체전에 지난번에 4위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시청이나 우리 자치구에서 이 정도의 실업팀이라도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아마 전국체전에 우리가 중간정도도 들어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실업팀의 성적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성적을 올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업팀문제는 현재의 여러 가지 부산의 환경, 체육여건으로 볼 때 우리시나 자치구에서 실업팀을 계속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선수훈련, 성적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우리 부산의 체육경기력 향상에 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97년도에 1인 예산액이 한 얼마 됩니까 11억 2,000만원 같으면 6명이니까⋯ 아! 전체가 11억 2,000만원이죠.
전체가 11억 2,800만원입니다. 사격팀은 1억 3,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오히려 꼴찌하게 되면 대외홍보가 되는게 아니라 욕 듣게 하는 거예요.
局長님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에게 자극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한 개팀을 없애면 어떻겠어요
저희들이 선수가 연습을 게을리 하고 성적이 나쁘고 할 때에는 선수를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만 팀은 저희들이 볼 때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체육여건 환경으로 볼 때 해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상위 입상이 안된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제는 결과적으로 위원님도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시청의 실업팀중에서 성적이 나쁜 팀에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고 선수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선수들을 교체하는 문제는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이나 선수관리문제, 선수채용문제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한번 더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한번 더 두고 봅시다. 성적을 잘 챙겨보시고 정말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팀이 있는 것 같으면 해체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局長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두구동에 설치계획이 있는 2002년 아시안게임 시설, 경륜장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이 세 가지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 예산이 1,46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세개 경기장이 다 설치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추진은 저희들 아시안게임準備團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두구동경기장은 차질없이 건립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두구동, 강서경기장, 기장경기장 이렇게 세 곳에 하고 있는데 강서에 하키 그 다음에 기장에 양궁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인근에, 주변의 경기장을 활용을 하되 실내체육관은 3개 다 건립을 할 계획이고 당초와 같이. 금정에 사이클하고 테니스, 아마 사이클은, 실내체육관은 차질없이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월 30일 현재 부지확보가 몇 프로나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보상문제는 약 거의 9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경륜장이 경상남도에 건립중인 그 경륜장에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륜장이 상당한 수익을 올린다고, 지금 서울 무슨 동이죠, 서울에서 경륜장하고 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서 꼭 경륜장만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대동제에 의해서 2000년까지 동이 전부 폐지될 것은 폐지되고 또 합병될 것은 합병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만일에 합쳐지는 것 같으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쳐지는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정부방침은 모든 읍·면·동은 다 없애겠다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그렇죠. 동을 아예 없애버리자 하는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우리가 모든 동, 전국에. 그 다음에 군청소재지의 읍을 없애자. 그 다음에 2002년까지는 모든 읍·면을 없애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방침은. 현재 그 전에 지금 금년에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은 금년에 저희들 통·폐합을 하자 하는 것이 방침이고⋯
그러니까 일찍 없어지는 거죠. 과소동은 일찍 없어지고 정부방침에, 현재의 정부방침은 모든 읍·면·동은 다 없애는 것으로 행정계층구조 단순화의 일환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소동을 지금 없앤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중으로 할 필요없이 2000년까지 전부다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능률, 경비절감 측면에서 보면 여하튼 과소동이라도 금년에 없애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절감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은 과소동을 없애나가고 장기적으로 다 없앤다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尙道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단체가 성적이 부진하다고 그래서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局長님 답변하신 대로 선수를 교체한다든지 또 훈련여건을 바꾼다든지,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성적이 안 좋을 때는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은 모르지만 단순히 무슨 성적이 부진하다고 그래서 어느 단체를 폐지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10월달에 제주도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행정부, 집행부쪽에서 체육회에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또 예산도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하다가 보면 우선순위에 힘없는 체육회가 늘 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도 당초예산에 1억 6,000만원 있다가 그것도 깍여서 지금 한푼도 없는 형편에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체육시설사업소장이 공석이죠
7월 1일부터입니다. 6월말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단순히 밖에서 볼 때 전국체육대회 성적이 나쁘다, 어디 밖에 나가서 성적이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직실내체육관에 있는 수영장 있죠. 지금 여기는 방학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오후 6시까지 되어 있는걸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색을 내놓았는데, 이렇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체육대회 춘천에서 했을 때 학생들 연습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 실내수영장이 10개 레인인가 있는데 가보니까 7개 레인에는 아주머니들이 와글와글해요. 그런데 3개 레인만 선수들이 연습을 해요. 그 시끄럽고 복잡한데 기록이 나올턱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文正秀市長님 같이 모시고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또 주부들이 거기서 연습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전국체육대회를 앞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양해를 구해서 선수들이 마음놓고 실내체육관에서, 실내수영장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래도 성적이 나쁘다면 질책을 해야 되는데 그 아주머니들 그렇게 몇 백명 있는 사이에서 3개 레인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는 아무것도 안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 더더구나 학생들이 방과후,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마치고 실내수영장에 연습하러 오면 방과후에 오면 거기 왔다갔다하면 시간이 4시나 5시 이렇게 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공무원들이 5시나 6시 되면 문 닫고 간다니까요, 연습하러 갈 때는. 그럼 낮에는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연습을 못하고 공부하고 나서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체육시설사업소는 공무원들이니까 6시 되면 문닫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연습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市長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10시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시까지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력을 더 보충해서 하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때요
綜合運動場管理長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裵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현재 운영시간은 보고서에는 19시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7월 25일부터 지금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방학기간까지는 구덕운동장 실외수영장에 물을 충분히 채워가지고 대표선수들 전용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정규레인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사람들을 10시까지 하라는게 아닙니다. 일반사람들은 한시간 늘려서 7시까지 해도 충분히 됩니다. 일반사람 말고 적어도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10시까지 하라 이런 뜻입니다.
2년전에 市長님하고 裵委員님하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지시된 사항에 따라가지고 선수들 연습은 수영연맹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개방해가지고 야간에 지금까지 계속 수영연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그렇고 특히 실내수영장도 드러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마는 그 문제만 하더라도 몇 년 전부터 연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도 공무원들이 상부에 전달이 안된답니다. 그냥 5시면 5시, 6시면 6시 되면 문닫고 가버리니까, 자기들 편리하니까 선수들 생각은 안해요. 더군다나 체육회 사람들은 힘 없으니까 이야기해도 계통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위에 전달이 안되니까 내용을 몰라요. 다른 계통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정모체육관 한번 가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局長님 한번 가 보세요. 건물이 2층에 올라갔는데, 2층에 있는데 3층에서 운동하는 역도장인데 3층에서 울렁거리니까 2층이 울렁거려요. 그런 건물이 없어요. 2층이 울렁거리면 3층이 울렁거릴 수 있는데 3층에서 연습을 하는데 2층 바닥이 울렁거립니다.
그리고 비 새는 것하고 관리하는 게 말이죠, 한번 가 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놓고 체육대회 성적 많이 올리라는 소리하면 안됩니다. 여건을 만들어 주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우리가 나무랄 것은 나무라야지 여건 하나도 안되고, 거기는 라면 끓여먹고 있다니까요. 양정모체육관에 한번 가 보세요. 합숙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거지들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식당은 물론 폐쇄되어서 운영을 안하는데 학생들이 앉아서 라면 끓여먹고 앉아 있다니까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저도 한 세 번 정도는 갔습니다. 물론 그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정밀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세번 정도 갔는데⋯ 管理長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양정모실내체육관은 96년도에 市長님하고 오셨을 적에 지적을 받고 그해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해서 96년도에 전면적인 보수를 1차 했습니다. 하고 그래도 안전상 문제가 좀 있겠다 해서 97년도에 안전점검을 해서 다시 보호, 보강이라든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해서 지금현재는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갖다가 훨씬 좋게 만들었습니다. 지금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걱정을 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체육시설사업소 이쪽이 우리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돈 안들이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시설을 잘 보완해서 선수들 관리를 하고 선수들한테 제공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局長님께서는 7월 1일부로 체육시설사업소장이 공석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게 좀 그렇네요.
지금 저희들 6월말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로 인해서 공석중인 자리에 대한 인사가 바로 지금 구조조정, 조직개편 문제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인사가 조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도 관리장이 계시고 해서 당분간 현재 대행체제로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문제, 시의 안이 마련되고 하면 바로 인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局長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관은 지금 市長님은 바로 공관에 입주를 해서⋯
지금 민속관하는, 옛날에 하던 그 공관에 입주를 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현재 밑에 있는 관사는 비워주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얻으려면 4억에서 5억정도 별도의 임대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공관에 입주해 계십니다.
일반관사는 2급이 세 군데, 4급이 두 군데 그렇는데 2급이 세 군데 이것이⋯
行政副市長, 政務副市長 그 다음에 국제자문대사 그렇게 세 개입니다.
4급은 지금 公務員敎育院長하고 외지에서 온 국장용으로 해놓았는데 문화아파트에 있는 두 개는 처분을 했습니다.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남천동에 있는 2급 관사 두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필요성 문제는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무부시장용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고 임차해서 관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 政務副市長이 있던 관사가 국제토건이 했던 그 빌라를 임대를 해있었습니다. 국제토건 부도 등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난 이후에 화의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회수가 되도록 하고 새로운 政務副市長님이 될 때 관사 필요성 문제는 그때 가서 한번 더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읍·면·동이 폐지되면 거기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그 인력을 지금현재 어떻게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른 것도 상당히 인력이 과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말까지 감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대비를 해가지고 금년의 경우에도 신규채용계획을 아예 안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통상 500～600명을 모집하던 것을 금년에는 아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감소하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들도 정년이 1년 아마 단축이 될 겁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현원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는 6급이하의 경우에는 정년연장을 허용을 했는데 일체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이미 연장된 경우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퇴직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안하고 정년단축, 자연감소 등으로 인해서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각 구청에 또 동사무소에 있는 계장이라든지 사무장제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공히 다 그렇습니까
그럼 계장, 구청에 계장 없애고 사무장 없앤다는 이런 뜻이죠
지금 구청에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시에는 일단 계장제를 없애고 팀제를 운영을 하자 현재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청의 방침인 것 같으면 16개 구·군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일괄적으로 적용이 될 줄 압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자대책추진위원회, 공무원봉급삭감분을 재원으로 이렇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內務局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 保健社會局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다릅니다. 저희들 保社局에서 하는 것은 취로사업을 保社局에서 통상하는 그런 취로사업은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이번에 여러 가지 실직대책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일환으로 이것은 內務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느끼는 것은 공공취로사업이라든가 기타 保健社會局 같은 데서는 방문간호까지도 해서 수당도 각기 다르고,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차이도 있고 또 관장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고 이러다가 보니까 최일선에서는 실제 운영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국이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일원화해서 한군데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게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141억입니까
1단계가 141억 아닙니까 그러면 保健社會局에서 하는 것도 또 100여억 되거든요
家庭福祉局에서 하고 이렇게 서로 분산을 해서 하면서 별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실제 하루에 돈 2만원 받고 나와서 얼마나 이 사람들 생계에 보탬이 되겠느냐. 이것을 전부 일원화해가지고 1,000사람 구제할 것을 500명만 하더라도 좀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계속 생색내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령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나온 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일에 한번인가 지금 마을금고를 통해서 지급하고 동에서, 그날 근로를 마치면 바로 동사무소에 와서 2만원이면 2만원, 1만 8,000원이면 1만 8,000원을 내일 차비가 없으니까 내놔라 하고 야단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3일 뒤에 가령 3일치를 6만원 지불하면 가면서 한 3만원어치는 술을 마셔버려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실직자를 위한 것인지,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업자 심사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실제 시행도 하고 나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保社局이나 이런 근로사업 내지는 경제난을 위해서 투자하는 각 부서가 이것은 단일화해서 한 창구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가 아마 또 예상될 수 있고 또 실제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실업대책문제가 어느 한 국만 맡아서 하기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총괄주관은 保健社會局에서 하되 각 국별로 나누어서 자기 소관분야 실업대책을 추진하면서 또 정례적으로 저희들은 관계부서의 관계관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안문제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같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것을 추진을 하다가 그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 관장을 하고 이것을 우리 內務局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을 장기간 이렇게 근로케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되고 또 1차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하는데 단기간에 하면서 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취로사업이든 공공근로사업이든 아까 우리 趙良得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장다운 사업장을 확보한다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부터는 이 사업비의 일부를 자재비 이런 것에 쓰는 것을 허용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나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이 노동력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장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고 있는데 딱 거기에 적합한 그런 사업장이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중에서도 산림감벌 같은 사업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장 선정문제 또 사업기간문제, 방금 지적하신 노임지불방법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한번더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쭉 분석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우리 시차원에서도 관계부처간에 그게 없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더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관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싶어요. 안그러고는 실제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요.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高奉福委員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합디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구조조정에 관한 것은 지금 企劃管理室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인사발령은 內務局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사발령을 하게 되는 內務局에서는 企劃管理室하고 구조조정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몇프로 조정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대로 적용해서는 안되는 그런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 전체공무원 정원에 대한 감축목표는 있는데 그것을 어느 부서, 어느 기관의 정원을 줄인다 하는 그런 관계들은 지금현재 획일화된, 딱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현재 업무량이 많고 또 앞으로 필요한 부서에는 정원을 덜 줄여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도 안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좀 기능이 줄어들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줄이고,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획일적으로 그 프로를 적용해서 정원감축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일 消防本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던데,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어느 환자가 물이 불어나서 위급한 상태에 119구조대가 나가서 구조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 뉴스도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같은 내무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조조정을 해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세 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있고, 실제 구조니 응급처치니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걸 과연 똑같이 조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싶어서, 물론 우리 局長님 직접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企劃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그렇고 실제 기술직에 대해서 그리고 保健社會局 所管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방공무원 정원감축문제에 대해서 消防本部하고 아마 여러 가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전체 우리 공무원 총정원 감축프로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소방공무원도 그대로 획일적으로 감축하자는 그런 방침은 아닐 겁니다. 소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밀한 진단을 하고 감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감축여지가 있는지는 분석을 해보고 감축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또 이번 구조조정에 함께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소방공무원도 몇프로를 감축하자 해가지고 획일적인 어떤 기준을 미리 설정해놓고 반드시 그만큼 감축을 하자는 그런 방침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企劃管理室하고, 우리 局長님도 消防公務員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의논을 한번더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3%를 획일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몇 개 구조대 내지는 구조단이 부득이 폐쇄되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제 환자수송만도 엠블란스 보다는 119를 더 선호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한 지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11.3% 같으면 약 180여명인가 감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4개 구조단이 폐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상세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내일 업무보고를 받으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획일적으로 똑같이 같은 내무공무원이니까 행정공무원하고 똑같이 11.3%를 조정해라 하는 지시는 내려가 있습니다. 다시 좀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서울사무소 있죠. 前 文正秀市長 때 서울사무소 주관으로 출향인사를 서울에서 총 초청해가지고 저녁도 하고 보고회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소장과 직원 해가지고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약 8,400만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약 8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등등 해가지고 전체 우리 금년도 예산총액은, 이번에는 숙소임차료가 이번에 신규로 있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3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통상의 경우를 보면 약 2억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 효과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활동한 결과 우리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원받기 위한 부산시 홍보겸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연 우리 출향인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홍보물도 보내드리고 했을 때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업무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서울사무소는 물론 출향인사 관리문제는 아마 서울사무소의 기능중에 극히 일부가 될 겁니다. 서울사무소는 각 우리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시 관계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가지 않고 자료를 구해가지고 보내주고 또 필요할 때는 대신 참석을, 서울사무소장이 참석을 해서 우리시의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안가도록 하는, 그런 번거로움들은 해소가 됩니다.
출향인사의 문제의 경우에는 저희들 시보는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홍보물이 나오면 보내고 있는데 시보만이라도 이렇게 계속 보낼 경우에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부문별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시보보내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시보를 계속 받아보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또 자기 소관분야에 대해서 부산지역에는 더 관심을 갖고 챙겨지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서울사무소 문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앞으로 어떻게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도 계속 걱정을 하고 또 다른 시·도의 서울사무소의 역할, 하고 있는 일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기능부여문제 이것은 계속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사관리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왕에 하실거면 잘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작년이죠 그게 서울에서 출향인사⋯
저희들이 갔었는데, 그날 초청된 출향인사들을 보면 부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날 좌석을 우리 시의원 한 사람에다, 상임위원장 한 사람에다 여덟명씩 같이 앉았는데 부산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하나하나 아는 게 없어요. “아, 나는 부산을 떠난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요새 부산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여튼 기가 막히는 질문만 하길래 이래도 출향인사라고 이렇게 대우를 하고 했는데도 이렇느냐. 그 다음에는 보니까 서로가 “야, 이것 몇 년만이냐, 동창인데⋯”, “10년만 아니냐!”, “15년만 아니냐!” 거기서 이러고 헤어지지, 좌담회를 하라고 상임위원장을 한자리에 앉혀 놓았는데 질문이라는 것이 모두 너무 모르더라고요, 너무. 완전히 고향하고는 등진 분들입디다. 그래서 과연 이런 홍보물을 보내준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 局長님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마는⋯
아마 우리가 홍보물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것은 아마 그 시점 그 전후로 해서부터 계속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출향인사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그당시 모양으로 대규모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은 방법상 문제도 안있겠느냐. 앞으로는 분야별로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 간담회에는 가가지고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예산만 낭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녁을 먹고 아무 얘기도 나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했으면 합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局長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채용을 전혀 안했다고 그러셨는데, 97년도 신규채용하고 나서 임용 안된 사람이 아직 있습니까
몇 명정도,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나 일반직 나눠가지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숫자가 많구만요. 그러면 1년 가까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못구했을 것이고, 사실 1년 가까이 대기하고 있는 신분상 문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임용은 안되지만 우리가 공채로 해서 합격을 시켜놓은 자원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임용을 시켜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본인들에게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임용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임용대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기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뒀다든지 그런 관계는 없도록 지금 본인들에게 그런 것을 이미 통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에도 한 명도 채용을 안하고 하는 방침을 정할 때 일부에서는 그래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채용을 해야 연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임용대기자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한 명도 채용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것도 직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전 기술직에 다 해당이 되고, 기능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임용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효가 있습니까, 임용대기 기간이요
저희 공채의 경우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면 2년간 명부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1년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유효할 수 있습니다.
기능직의 경우에는 자격상실이 되고, 9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원내에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공무원이 대단히 노고가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대단히 열심히 부처에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IMF시대가 되어서 안그렇습니다마는 전에는 보면 공무원을 모집을 해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면, 30명하면 될 것을 50명씩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명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들어와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에 내려가면 그저 아침에 나와가지고 청소하라 하고 거리에 벽보 뜯고하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내무공무원이 바로 안서면 나라가 안된다고 이것은 내무공무원들이 대단히 중요부서다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마는, 우리 李允植委員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해 저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출향인사를 약 1,000명 정도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물을 보내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1,000명정도 되고 나머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많죠 많은데, 우리가 홍보물을 보내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부산에 얼마만큼 이분들이 발전에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답변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제가 80년도말에 그당시에 상당히 힘이 있다는 분하고 같이 시·도의 출향인사시·도밤 행사도 해봤습니다. 부산에는 없습니다. 그당시에 힘이 있다는 분이 해도 없는 것은 부산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부산에 있다해도 거의 고향을 보면 경남, 경북 이런데서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실제 고향이 부산인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왜 아까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업무보고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출향인사를 1,000명을 관리하고 있다, 1,000명이면 대단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부산발전에 기여를 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실제 과연 이게 맞느냐 그냥 유인물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느냐,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출향인사 관리가 방금 委員長님 지적하신 대로 도나 이런 것 보다는 상당히 애착을 갖게 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5급이상 공무원 경우가 440명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분들, 그 다음에 30대 기업체 임원이상 약 135명, 언론계, 정부투자기관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1,010명은 명부를 가지고 홍보물도 보내면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李允植委員님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맞거든요.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이다, 몇 년만이냐 이럴 정도면 사실 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부산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광주은행도 사실 우리 동남은행 보다 재무구조가 더 부실했거든요. 그런데 퇴출이야기가 나오니까 재경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 해가지고 지금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다고요. 이것은 그만큼 애향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지금 동남은행이 저렇게 퇴출이 되어버렸는데도 큰 관심을 못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애향심에 대한 고취가 좀 적은 것 아니냐. 局長께서도 앞으로 부산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것으로서 끝을 맺겠습니다.
출향인사 기준이 고향이 부산이 아니고 부산에서 학교만 나오면 출향인사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우리는 가능한한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연찬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公報官室과 監査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時 54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 내무국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공보관실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內務敎育委員會 朴正吉 委員長님 그리고 內務敎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기대와 희망속에 제3대 시의회가 지난 7월 9일 새롭게 출범하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2기 시정출범과 시의회개원에 따라 공보관실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부산발전의지와 시민의견을 한 곳에 모으는 시민 통합성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보관실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의 의욕에 찬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公報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97년도 언론보도중에 오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오보나 과장보도의 건수를 분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전체 기사중에 어느 부분정도가 과장되었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련업무 추진부서에서는 그것을 오보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과장보도입니다. 오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야죠.
언론중재위원회에 아직 한 건도 제소한 것이 없습니까, 이제까지
없습니다. 아, 3년전에 제소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결과는 중재위원회에 중재회부가 되어 가지고 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전에 합의해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된 언론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됩니까
과장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우선 과장된 언론보도를 한 기자에게 항의하거나 정확한 내용을 다시 반박 게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보일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오보를 하게 되면 완전히 문책을 당하죠. 과장보도, 전체중에서 문맥이라든지 이런게 과장되거나 오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고 지금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과를 합디까
개인적으로는, 신문기사화로 사과하는 경우는 드물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자투고란을 통해서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시청에 난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난방을 너무 많이 해서 웃옷을 벗고 부채를 부치고 있더라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서 독자투고란을 통해서 게재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오보나 과장보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발행되는 구정홍보지든가 그것은 저번에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각 구청에서 발행되는 구보 그 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몇명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기자실에 상주하고 있는 1진 기자는 19명입니다.
그런데 이 1진기자라는 이 사람들이 19명 상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73명중에 19명을 제외한 이 사람들은 거의가 왔다갔다합니까
예. 보사출입, 경제출입, 교통출입, 환경출입, 건설출입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에 다니는 2진기자들입니다.
그분들도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언론사에서 시청에 출입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 등록을 합니까
지금 특별한 등록증명서라는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시에 출입하려면 주차증이 있어야 됩니다. 출입증을, 출입증에 주차증이 시청출입하는 기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또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증명서를 이용해서 남용하는 경우 때문에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에서 시청에 출입하는 자기 사에 있는 기자들을 이쪽으로 보낼 때 공문을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발령상으로 갈음합니다. 1진기자는 여기 상주를 하지만은 다른 기자들은 자기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취재활동을 벌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사환경 출입기자들은 우리 시청 보사국에도 출입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다른 기관도 다니면서 취재를 하게 되는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발령장을 시에다가 가지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언론사 인사발령사항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고 접수하면 그 사람이 이번에 바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통제가 좀 불가능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 자기 마음대로 출입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업무분야가 구획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보사환경 출입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자가 출입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 규율이 있고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정식으로 언론사에서 발령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발령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려진 일간지나 이쪽으로는 다 하지만 무슨 보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요즘 언론 그쪽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휘젓고 다니도록 통제 안하고 놔두어도 괜찮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무슨 보건신문이다 그러면 이쪽에 출입하게 되면 무슨 아까 말씀드린 출입증이라든지 발령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가져 오고 그냥 합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시에 등록된 이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사무처직원들도 그렇고, 저 사람이 과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기자라고 하니까 등록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직원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과장님은 그런 혼동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국·과장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의다 아는데 직원들은 혼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해서 자료를 함부로 나가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이비기자들이 출입하는 경향이 그런 것으로 해서 피해사례들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계도를 받아서 그런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희들 흔히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社에서 시청출입기자로 명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우리가 등록을 받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公報官室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발령장이라든지 인사이동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통상적으로 언론사에서 발령상황을 저희들 사무실로 팩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팩스내용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 기자가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자들은 여기에 저희들 公報官室은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시면 바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공보관실이나 담당직원들은 다 알지만 일반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간지 말고 아까 말한 보건신문이다 환경신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입했던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야 출입을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다른데 갔는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슨 취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괜찮느냐 이겁니다.
그건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최근에, 두 달 전에 그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부산시에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저희시에 등록된 기자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우리 의원들한테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 언론이나 이런데,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기자인지 아닌지 이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한 번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출입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이동상황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저희들한테 하나씩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이 사람이 하는구나 안하는구나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유관단체관리 안 있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여기에는 예산이 시에서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예. 예산이 민간위탁금이 5,69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공청년회는 연간 300만원정도 행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공청년회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포로수용소에서 뛰쳐나온 분들이 조직을 결성했고⋯ 아, 전국적인 조직 맞습니다.
그럼 반공청년회는 부산만 되어 있는 조직이네요 정관같은 게 시에 들어 있습니까
팔각회는 잘 아는 것이고, 자유총연맹은 중앙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오죠
중앙의 보조금은 지금 없고요. 자유총연맹은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이 5,690만원 나가는 것이 이게 77년도에 시민의 성금으로 거두어서 지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기부채납한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자유총연맹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중에서 전부다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 청경 이런 사람 다섯 분하고 공공요금, 수리보수비 정도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낡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公報官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보관실은 우리 시정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기능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정이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고 시민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후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4時 33分 會議中止)
(14時 4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監査室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서에 의거 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監査室長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內務敎育委員會 朴正吉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제3대 부산광역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새로운 內務敎育委員會에서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실의 주요업무는 깨끗한 시정을 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는 감사기능과 또한 감찰기능인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室長님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실 기능이라는 것이 처벌위주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훌륭한 감사의 기능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차원의 감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감사실하면 지난 사항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출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지금까지 주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몇 년전부터 이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사전예방감사로 나가는데, 한 분야 한 분야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대형공사든 작은 공사든간에 일단 공사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는 처벌밖에는 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다 해가지고 콘크리트까지 타설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가서 뜯어가지고 적발해 낸다 하더라도 큰 실효를 저희가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 30억이상 대형공사와 또 5억이상 용역공사 특별히 정해놓은 한 47개 분야와 그밖에 대·소형공사 전부를 기동감찰반을 구성해가지고 새로운 공정이 시작될 때마다 저희 감사실에서 일단 나가가지고 거기 설계도와 비교해가지고 전부다 저희가 점검하고 지시하고 해가지고 공사의 경우는 이왕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뒤에가서 적발해서 처벌하는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해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와가지고 올해만 해도 예산절감부분만 해도 21억정도 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사의 경우 그렇고요.
다음에 저희들 직무감찰도 특히나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또 대통령 해외순방,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중앙에서 24회에 걸쳐서 크게는 5명, 적게는 2명 이렇게 감사반을 구성해가지고 총리실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또는 감사원에서 계속 수시로 내려와서 점검할 때 저희도 사전에 이러한 것이 하잘것 없는 것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 민원감찰반을 저희가 풀가동하다시피 해가지고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경각심을 일으켜 주고 사전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감사때도 고의로 또는 악의로 저지른데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벌하지마는 신규공무원들 관행적으로 해내려와서 잘 모르는 것들은 저희가 가르쳐 주고 시정해 나가가지고 지금현재로 시정분야가 징계분야 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시정지시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지금 감사실이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토목하고 건축이 각각 4명하고 3명입니다. 조금전에 室長님께서 건축공사중에 30억이상의 대형공사나 5억이상의 용역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한다 이랬는데, 과연 토목 4명, 건축 3명가지고 이런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지금 한창 건설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지금 업무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 숫자는 조금 부족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명이라도 더 증가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저희는 기동력을 가지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기동력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 한 대를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서 어떤 의문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전부다 토목시험소에다가 자료를 채취해서 보내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줄이자 이래가지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자,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 부족한 인원을 조금⋯
인원보강이 어렵다면 사실적으로, 그러면 행정직이 27명입니다. 그러면 행정직에 있는 분들을 토목이나 건축으로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로 확보를 하고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감소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행정직쪽에는 회계분야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이 인원도 줄이고 토목직쪽으로 넣고, 줄이고 건축직쪽으로 바꾼다는 것 보다 토목직이 나갈 때 행정직이 또 그분야에 가서 행정직이 볼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고⋯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토목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감각이 없다든지 그런 재질이 없는 것 같으면 감사가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토목에 감사를 나갔는데 행정직 직원이 나가서 뭘한다는 말입니까, 안그래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토목직, 건축직 여기에는 전부다 자격증을 다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 사람이 나간다 하면 거기에 건축도 따라나가고 토목도 따라나가지마는 거기 행정직도 같이 병행해서 나갑니다.
물론 나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인력구조가 행정이 너무 많고 기술직이 적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조금 줄이고 기술직을 조금 늘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때요
위원님, 이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직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각 구·군, 자치구에 구보가 나와있습니다. 발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1억 2,700만원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은 감사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구비를 가지고 구보가 발행되는 그 조례근거를 한번 알아 봐 주세요.
왜그런가 하면 구보가 발행되는 것 같으면 이 편집되는 것이 구정에 대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 일률적으로 구청장 개인에 대한 홍보가 많이 차지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구청장 개인의 그런 실적을 홍보하기 보다는 구정에 대한 홍보가 되는 것 같으면 그거야 예산이 조금 지출되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 차원의, 구청장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예산이 거의 1억 2,700만원, 8,000만원, 5,200만원, 9,800만원 이렇게 안나가는 구청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조례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는지 이것을 알아가지고 저한테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야기하는 지휘책임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부하직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상사가 연대책임을 진다 그럴까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임명직공무원 특히 구청장 임명직으로 했을 때는 구청의 국장이나 과장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구청장도 일단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민선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현재로는 민선에 대해서는 최고가 경고처분입니다. 경고처분을 한번 해가지고 그 경고된 내용을 신문에 게재한다든지 그것은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에게 만일 저희가 경고를 나가도록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 안 있습니까, 市에서 주는 예산 같은데 또는 시상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구청장님들도 상당히 타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한까지는 지금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극한까지 간다고 하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사상의 예를 들어서 불이익이 있다든지 이러니까 구청장이 상당히 책임감 있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그게 좀 덜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나중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데 불이익을 줍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구청장 책임이 아니고 동장책임이 아니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조심을 하고 단속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구청관내 큰 불이나도 구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면으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시청에서나 이쪽에서 통제할 때 민선구청장이다 이러니까 처벌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상당히 행정이 느슨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 만약의 경우 언론기관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다든지 하면 아마 구청장님도 여러 가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까지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 민선1기 지나고 구청장이 그런 경고를 받아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그런 구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러면 그전에 임명직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더러 있었죠
임명직 때는 많았죠. 그때는 바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조치를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단체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거의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조금 부족한데, 요는 구정평가대회라는 것도 매년 또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도 만일 구청장님께서 한번 경고를 받으셨다고 하면 구정평가 같은데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현재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재조치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구청장님도 그렇고 밑에 직원들도 긴장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한 구청이나 그렇지 않은 구청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데다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裵尙道委員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의 잘못에 대해서 인지를 하더라도 최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경고밖에 없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금정구청장이 수뢰죄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부산시 감사실에서 먼저 인지를 했을 때 경고조치만 하고 관계기관에 고발도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관계기관에 고발을 안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리 감사실에서 먼저 인지됐을 때, 저희에게 만약 그것이 인지된다든지 하면 저희 임무는 고발하는 것이 저희 임무 아닙니까 비위사실이 적발된다든지 하면 말입니다. 더군다나 뇌물수수 같은 사항이 저희한테 적발되면 저희는 일단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인지해가지고 경고만 하고 경고이상은 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室長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만일에 그당시에 금정구청장이 우리 감사실에서 역동적으로 잘 감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적발되었을 때 그때 오히려 경고를 했다든지 한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 행정상 조치를 보면 427건, 시정 243건, 주의가 172건, 개선이 12건 등인데 재정상 조치가 20억정도로 나와 있네요
추징, 회수, 감액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92년도인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을 때 질의를 해보면 모 간부가 업무수행을 하다가 몇 백, 몇 천의 재정적 손실을 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니까 그 간부가 퇴직을 했다든지 다른 시·도로 멀리 옮겼다든지 이래서 추징을 미루고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20억정도 추징, 회수, 감액 등인데 그 내용이 대충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주로 중요공사 같은데 현장에 나가 가지고 설계도 하고 봐가지고 설계도대로 안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많습니다. 주로 토사같은 것 운반한다든지 하는 분야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거기 가서 지적을 해가지고 거기서 감액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같은데 나가가지고 저희가 지적해가지고 감액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중에는 또 손해배상 같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 그런 것은 조금 희박합니다. 좀 적습니다. 대부분 공사나 세금 잘못 거둬들였다든지 하는 분야하고 공사금액이 과다책정 되었다든지 하는 분야가 주로 많습니다.
질의하고 조금 차이가 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 하는 공사가 부산시민들이 볼 때는 거의가 부실공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상에 보면 알지만. 이런 것을 감사실 인력을 늘리든지 해가지고 사전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 대로 저희는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한다고, 기동성을 늘려가지고 가능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제때제때, 아주 중요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토목시험소 같은 데다가 의뢰하지만 당장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알아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을 많이 해가지고 부실을 막으려고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室長님께서는 예산이 1억 6,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적지는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더군다나 IMF 때문에 예산축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여러번⋯
아니, 예산은 삭감하는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데는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게 예산인데 우리가 전에 92년도인가 감사실에 양종수 실장인가 하여튼 누가 있었을거에요, 다른 국장들이 와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보면 삭감을 못하도록 굉장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실장이, 지금 기억으로는 이 예산이 괜찮으냐고 물으니까 이 예산만 해도 됐다고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절약해서 감사실을 운영을 하겠다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위원들이 대단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 지금 실장님에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때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데 이 인력과 이 예산을 가지고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느냐 이 뜻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저희가 한참 지난번 보고때 논의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것으로서 저희는 이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監査室長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실은 우리 시정을 감시·감독하고 공무원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부서로서 어느 부서 보다 우리 위원회와 협조체제가 잘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이 당초 계획했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消防本部 등 3개 부서의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