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1. 1998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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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內務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敎育廳所管 1998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소관 국장인 管理局長께서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및 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朴正吉 內務敎育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1998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부산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재정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시교육청도 재정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부산시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로 593억 8,000만원이나 삭감된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교육청 예산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일부 시교육청에서도 교원봉급과 물품비구입 등이 모자라 금융기관에서 차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도 의료보험부담금과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등을 수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003년까지 학생수가 적은 16개 학교를 통폐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통폐합계획과 폐지학교 부지를 조속히 매각해서 어려운 교육재정난 해소에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식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MF체제 이후에 기업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에 점심을 굶는 학생이 1만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식아동문제는 비단 학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결식아동수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원 명예퇴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수당 확보에 애로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명예퇴직수당이 38억원 정도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130억원으로 급증하였는데 명예퇴직 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와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들의 명퇴희망자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명예퇴직 희망자 수를 감안해서 앞으로 2～3년 정도로 적정하게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이 재정압박을 면하고 교원들의 동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하고나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고 오후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시 답변하는 이런 순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사안에 따라서 병행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하는 순서도 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식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裵尙道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委員長님, 이게 질의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질의를 하고 시간을 주고 또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계수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오전에 일괄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일문일답식도 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학재단 환경개선지원비는 이미 책정 집행하였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는 사학 유치원은 어느 유치원에 얼마씩 배정하였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청소관 급여관리비는 58.8% 삭감하였는데 이렇게 삭감하여도 급여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또 교육청 급여관리 58.8% 삭감에 대비 사학재단 환경개선지원비는 12.8%인데 사학재단 지원예산의 삭감이 인색한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대고등학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현재 잔여공사상황은 어떠한지와 컴퓨터구입비 인상분은 어떻게 일괄 40만원씩 상정한 배경은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무실 환경개선을 일괄 100만원씩 산정한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끝으로 545페이지 해운초등학교와 대청초등학교의 물가인상분 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에 본청 관서운영비 원격영상연수대상자 수는 몇명이며, 열린교육 홍보자료 홍보대상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5페이지에 혜원학교 버스문제인데, 현재 지금 대수는 몇대고, 보유하고 있는 버스의 연수나 차종, 승차인원수 그 다음에 차에 특별히 부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67페이지 조금전에 裵尙道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97년도 하고 98년도 6월까지 명예퇴직자 신청현황을 밝혀주시고, 그 현황에 따라서 근무연수별, 연령별 그 다음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별로 좀 구별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녀별, 1인 평균 퇴직수당액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69페이지에 중식지원사업의 학교 교육비가 조금전에 裵尙道委員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중식결식학생이 180일짜리가 있고 145일짜리가 있고 100일짜리가 있고 21일짜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 구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식결식학생 선정방법은 어떤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선정된 학생들이 과연 자기가 선정된데 대해서 자세나 태도가 어떠한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69페이지 학교 교육비에 학생 신체검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다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 검사내용하고 97년도, 98년도 6월까지 검사결과 내용결과와, 그 다음에 검사를 5년전에 검사한 것과 98년 6월달까지 검사한 것과 대비를 해주시고, 결과에 대한 자료처리사항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밑에 보면 학생 약물반응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검사내용이 어떤 것이고, 결과가 어떤 것이며,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을 좀 밝혀 주십시오.
73페이지에 학생문화축제 항목에 당초예산에는 전혀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583만원이 책정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축제를 하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장소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97년도에도 학생문화축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학생문화축제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예상효과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그 다음에 강사지원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 1인 강사비는 얼마인지, 강사선정방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무조건 교육에 참가를 해야 되는지 참가여부를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프로젝션TV 구입비가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213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시설비에 프로젝션TV 360만원짜리가 한 대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9페이지의 프로젝션TV 구입비하고 213페이지의 프로젝션TV 구입비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우리 현실은 무척 어렵습니다. IMF시대에 모든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하루하루가 힘들고 전망조차 어둡고 실의에 빠진 이때에 그나마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은 교육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하에 선생님은 사명지향적이며 과업지향적이며 인간지향적인 조직운영에 따라 교육계의 미래가 좌우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즉 행정편의주의냐 아니면 학부모, 학생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서비스차원의 교육행정이냐에 따라 앞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체크해 주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와 2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목에 동양중학교 부지매입비 기정예산에 3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2억원을 경정하여 증액한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283페이지 신설교인 신남초등학교는 금년에 개교가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285페이지 서부교육청 소관 극빈자 초등학생은 몇 명이며, 개인별로 다 지급되었습니까
297페이지 자격연수는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는지, 연수를 하면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지,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과 차별이 있는 것인지
307페이지 75대의 모뎀구입 사용처는 어디이며, 당초예산 즉 본예산에 교체된 15대의 사용처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309페이지 유치원 기본운영비 증감사유는 무엇이며, 증설된 유치원의 학급수는 얼마가 되는지 311페이지 신설된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운영비 삭감이유는 무엇입니까
317페이지 공사입찰 신문공고료 및 입찰자료 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입찰공고를 신문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고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19페이지 서림초등학교 토지매입비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321페이지 설계용 컴퓨터구입에 있어 타 교육청과 구입대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25페이지 옥천, 중현초등학교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옥천, 중현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보고와 추경예산 다루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검토해 본 결과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있어가지고 위험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 배수로, 조도시설 등과 같이 이런 사업을 작년도 예산안에 시행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또 무작위로 일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몇 학교 같은 경우는 이중창이라든지 천정을 이중천정을 하는데, 정말 겨울에는 음지에 학교가 세워져 있다보니까 일조권이 부족해가지고 겨울에는 태양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발을 동동굴리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에는 먼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는데 일괄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계에서 다 알다시피 동주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음지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학교자체가 건물에 겨울이 되면 햇빛을 못봅니다. 정말 그런 곳에는 먼저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그리고 또 해운대구청에 보면 신재나 광안초등학교, 망미여중하고 재송여중 같은데 조도개선이 있는데 정말 이것 조도개선을 안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는 것을 무작위로 청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확인 없이 시행하겠다 해서 또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에 보자하고 미뤄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삭감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05페이지에 보면 열린교육 시범단지를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위치도 같이 곁들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21페이지 보면 퇴직교사수당이 있는데, 그 퇴직수당이 순회코치인데 당초예산 보다 증액되어가지고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사항별설명서 525페이지 보면 학교 교육비 전자복사기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나란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강초등과 신곡초등학교의 구입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학교가 복사기가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왜 또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535페이지 보면 승당, 반안초등학교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설현황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학교의 지금현재 사업의 진척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538페이지 보면 해운대교육청 신축현황에서 조금전에도 27억인가 나왔는데 공동체육시설이 부대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이용방법이라든지 공동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운동장을 생각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9페이지, 550페이지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조도개선 이것이 다른 시설 개·보수 보다는 조도시설이 저는 아주, 요즘 학교에 들어가면 한 클라스에 반이상 안경을 쓰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조도개선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 보면 중등교직과 자격연수에 있어가지고 당초예산 보다 연수비가 증액된 사유와 증액된 인원을 밝혀주시고, 연수인원 증가는 330명인데, 증액분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295명밖에 안되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 또 지금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원어민초청 영어교사 감소가 아마 환율관계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청에서는 감소사유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에 보면 정보사냥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신설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 보면 인원 60명을 교육하는데 일반운영비가 많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보조수당으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1명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관계로 이렇게 되었는지 곁들여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보면 교육용컴퓨터 구입비가 1개교에 6,2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1대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당초예산 편성 계약 하지 않았는지 또는 단가증액이 언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보면 자동차고등학교 신설 기자재인 모양인데, 그 대상학교는 신설내용이라든지 공동실습소 2개소는 어디 있으며, 기자재 구입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증가사유가 나오는데 인정도서개발비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는 공고 2.1체제 운영이란 어떤 것인지, 또한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에는 3개교에 1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1개교에 572만 4,000원을 책정하는데 차이가 좀 납디다. 이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에 보면 컴퓨터구입비와 설치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설치비는 어떤 내용이고 또 선정방법을 학교별 지원금액이 틀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장학생 대상이 앞페이지의 장학생 금액과 차이가 조금 납디다.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삭감한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조건을 중점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특히 사립학교 여중 같은데는 오수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접수한 모양인데 환경오염이나 그 아이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소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화장실문제인데 이것은, 그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고, 또 사립유치원을 볼 때 동일유치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원칙적으로 교실증축이나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 안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교실증축에 있어서 전적으로 보조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사립중학교에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유치원하고 중등학교하고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학교에는 전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아서 형평성에 좀 어긋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고등학교가 나와 있던데 자동차고등학교 예산을 이렇게 빨리 책정을 하고 세워야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혜원학교에 버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지금현재 그동안에는 어떻게 학생들이 활용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73페이지에 보면 중학생 학력평가문제지 대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정 3,600만원에 추가경정 7,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빠져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알고 싶고, 89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구입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이 각 7개교가 똑같이 학생수가 똑같은지, 그리고 학교당 배분금액이 똑같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사립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관련된 사항인데 30개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이 학교당 배분금액이 일괄적으로 1억 1,000만원씩 나눠지는 것인지, 그리고 1억 1,000만원씩 나눠졌을 때 학생수와 교실수와 똑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폐교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교원 및 사무직원은 몇 명이며, 또한 IMF의 실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왜 일반수용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순회코치라고 있습니다. 이 순회코치라는 것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임용방법은 무엇이며, 그리고 103페이지 민간경상이전부분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장비에 대한 삭감이유는 무엇이며, 퇴직금 적립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삭감인원은 누구인지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 기관운영 공통경비와 제세공과금과 부서운영비, 제세공과금이 각각 7,900만원 그리고 8,000만원 가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예산적용에 관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비에서 일본 오사카교육청의 방문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있던데, 이것이 지금 환율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환율 대비해서 곱하기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교육청의 방문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21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미국 1명, 일본 1명 연수하고 있는데 추가로 보내는 것인지, 또 무엇을 전공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굳이 해외연수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광케이블 관로구성공사가 교환실내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본예산 561페이지에 보면 교환실 통신관로교체비 1,000만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치하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삭감된 문현여자중학교에 옥탑은 어떤 것인지, 중학교에 설치한 선풍기 현황은 무엇인지, 이렇게 더운데 과연 이렇게 다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도서벽지 및 특수학교에 무상교과서의 지원대상학교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대상금액을 삭감하여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409페이지 과학교육자료실 설치장소는 어디를 말하는지 그리고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27페이지 학교통합시 나머지 한 학교의 시설, 부지 등 운영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요. 433페이지 덕양 및 동궁초등학교 부지매입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북부교육청 설계용 컴퓨터를 4대를 구입했습니다. 타 교육청은 한 대씩 했는데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면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증축시설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덕상, 학진, 구남, 금곡, 신금, 화명 등 학교의 2부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동래교육청 467페이지입니다. 컴퓨터를 추가보급하는 대상학교와 그리고 선정방법은 무엇이며, 현재의 현황은 무엇인지, 기설치와 설치하지 않은 학교와 대비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473페이지 순회코치 선정방법 및 주요활동 내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487페이지입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신설 금양초등학교의 부지매입비에 따른 삭감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95페이지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대부분 삭감되어 있는데 소방펌프, 옥상물탱크 등 시급한 개·보수비까지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일반수용비, 학생문화축제를 위한 일반수용비, 정보사냥경진대회를 위한 수용비, 환경개선사업편성비, 신설비, 다대고 위험방지시설비, 학생문화회관 시설비, 시민도서관, 교육연수원, 부산교육원, 학생야영수련원 등의 시설비,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제작비, 청내 전화통신시설 설치비 등 이러한 것이 왜 본예산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느낀 것입니다마는 할 일은 많고 예산이 많아야 예산심사하는 저희 위원들이나 아니면 관계당국에서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마는 삭감하고 긴축해야 하는 이런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매우 마음이 무거운 편입니다.
다행히 부산시의 예산보다는 우리 교육청관내 예산이 약 4.73%만 감액이 되었으니까 조금 시청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긴축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노고도 많으셨을 겁니다.
아까 우리 裵尙道委員이나 高奉福委員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식아동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대비 그리고 금년 1/4분기와 2/4분기 결식아동 증가율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청 예산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완전하게 해결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들이 결식아동에게 도시락보내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교육청과 민간인들이 하는 이 사업과 연대해서 앞으로 아까 결식아동 180일, 120일로 별도로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건 방학관계로 생각이 되는데 방학이 아니더라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계속 도시락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325페이지에 보면 서부교육청 관할이죠, 화랑초등학교 증축공사 시설비가 물가인상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대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도 물가인상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물가인상분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토목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억 2,8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액삭감한 것인지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37페이지에 보면 사하중학교 교실 및 특별실 확충시설비가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학교에 대해서는 수업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이 매우 열악해지는 것은 아닌 것인지, 왜 이렇게 몽땅 다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51페이지 남부교육청에 보면 시설비에서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중창설치니 복도, 수도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학교시설비는 삭감하는데 교육청 시설비는 책정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동일유치원 전환에 대한 것은 이것은 현재 어느 학교에 있는 유치원입니까
예. 동일초등학교가 영일유치원과 같이 독립유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유치원 예산지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개 구에 한 개씩은 공립화가 다 되어갑니까
앞으로도 이건 계속 1개 구에 한 개씩 공립화할 것이죠, 사립이 아니죠
369페이지 사립중학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369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 재정지원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에 가칭 대남초등학교 매입비 이렇게 되어서 1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학교의 연차별 투자계획과 개교연도를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장에 379페이지에 보면 우암초등학교 테니스장 시설비 6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산정하지는 않았는데 경제가 어렵고 교육재정이 부족한데도 본예산에 산정하지도 않았던 600만원을 굳이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초등학교 시설비가 당초예산 17억 3,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언지, 이것도 물가인상분의 내용과 왜 설계변경을 해야 했는지를 좀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다는 우리가 지금현재 교직원 인건비, 우리 교육공무원 인건비를 523억 몇 천만원을 결국 말하면 떼어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씁니까 어디 특수목적, 사용되는 데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첨부서류에 보면 세수 잡았는데는 금액하고 아까 管理局長님께서 설명한 자료하고는 액수차이가 조금 납니다. 수입하고 액수하고 차이 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 보면 생활관 연수환경정비 조성비라고 해가지고 74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이 없습니다.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의 자산취득비에 강의실 책걸상 6만 9,300원짜리 120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도 책걸상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구 과학고등학교 자리에 강의실 5개 교실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책걸상 구입비가 225조하고 강의실 교탁구입비 5개 그것은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120개가 추가되어야 할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실에 원탁하고 목재의자, 소파, 탁자 이런 집기들을 구입하도록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강의실에 이런 원탁이나 목재의자나 소파, 탁자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컴퓨터책상과 의자구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강의실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몇 대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종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강의실에 컴퓨터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비라 해가지고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연구실험시범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에서 한 개교가 증설되어야 할 이유가 뭔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 교육비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라고 해가지고 약 7억 8,0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전원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삭감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삭감해도 생활기록부 전산화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본예산에서 경정예산에 그만큼 삭감이 되고 남은 돈이 겨우 132만원만 남았습니다. 이 132만원만 남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장비기종과 소프트웨어 제작회사명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찬가지 221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학교 교육비 제일 밑에 보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라 해가지고 약 4억 9,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입품 내역하고 그 다음에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만원으로서 구입하는데 충분한지,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관할 전 학생수가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 봐 주십시오. 토지매입비에 동양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52억이 전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 학교 신설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신설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기정예산에 이렇게 책정했다가 몇 달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토지매입비를 전원 삭감시켰는데 아주 매끄럽지 못한 예산계획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9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노후시설 개·보수비가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약 4억이나 삭감되어 있는데 보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특히 부산동중학교 이중천정 설치 1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천정 설치를 안해도, 보수를 안해도 위험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보수를 안함으로 해서 위험여부에 대해서 진단을 한 적이 있는지, 기술적인 진단을 한 적이 있는지, 진단을 했다면 언제, 누가 했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봐 주십시오. 감리비에 개림초등학교 교사증축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 이렇게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부족분을 책정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專門委員께서도 지적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삭감에 대해 이해와 납득이 안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앞으로 충분한 여건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97년도 본예산에서 교육청에서 의회의 정기회 의결 전에 올렸을 때와 정기회 의결시에 삭감된 부분 그리고 1차 추경, 2차 추경도 시의회 정기회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98본예산에서 교육청에서 올릴 때와 그리고 본예산 의결했을 때 삭감된 부분과 이번 추경예산에서 다시 올렸던 부분의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한 교실증측은 언제까지면 끝날 것 같습니까
오랫동안 내년이면 끝난다, 98년이면 2부제가 완전 해소된다 하는 답변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현재 또 2부제수업을 위한 교실증축이 있거든요
현재는 두 개 학교의 15개 학급에서 2부제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은 99년 3월 1일의 2부제가 예상되는 지역의 것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부제수업을 이것만 끝나면 완전히 끝난다고 단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구이동에 따라서 학교가 되고 부산지역은 특히 아주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택지개발이 되면 학교 짓기가 오히려 수월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들은 여유있는 땅마다 500세대, 600세대 이렇게 전학하기 때문에 그 인근학교는 자연적 조그마한 소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2부제가 되고 또 그것을 다음에 또 해소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여기에 올린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2부제수업은 99년도 예상되는 학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이 전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완전히 해소되지만 앞으로 인구이동이 어느 시점에 어디로 모일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 해소한다는 것은 장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2부제수업이 98년도면 완전히 해소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분명히 답변을 해왔는데, 그리고 현재 2부제수업을 하고 있는데는 놔두고 내년에 할 예상학교를…
그럼 이렇게 되면, 안하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네요
2부제가 내년도에, 지금현재 그 인근에는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입주가 안된다면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우선 2부제수업은 98년까지는 완전히 해소된다는 답변을 쭉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에 의하면 아파트 건축에 따라서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문제는 2부제수업을 해야 될 정도의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로 인해서 폐교실이 무척 많이 남게 되는 문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서 미리미리 수요를 계산을 잘하셔야 되는데, 부산시내 지리가, 지형지물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100%는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전혀 아무데나 아파트가 들어 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야 합니다. 맞추어야 하고, 시내에는 지금 폐교되거나 필요 없는 교실이 있거나,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답변 대로면 2000년대가 되든 3000년대가 되든 2부제수업은 완전 해소될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있던 2부제수업은 99년 3월 1일자로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지금 한 것은 현재 아파트의 어느 정도의 유입인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늘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에 의해서 부득이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부제수업이 지금은 해소가 됐다.” “앞으로 예상이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2부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예산도, 교실도 부족했지만 그 보다도 교사수급문제를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2부제수업이 해소되었을 경우에 교사채용문제가 예산상 문제로 쭉 답변해 오셨는데 지금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2부제가 완전히 완화되면 교사수급에는 관계 없는 것입니까 이 긴축예산하에서도 관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교사수급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럼 거짓말 답변을 쭉 해오셨네요. 계속 왜 완화가 안되느냐 하면 교실이 있어도 선생님이 어떻고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해오셨는데, 됐습니다.
우리 李允植委員님은 교육위원회에 쭉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유치원에 대해서인데, 지금 우리 부산에 사립유치원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경영부진이 올 정도로 아동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더욱이 지금 IMF를 맞아가지고 문닫는 곳이 많은데 과연 이런 시기에 IMF시기에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유치원을,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시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鄭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사립유치원 역사가 100년입니다. 전국적으로 80년대부터 공립유치원을 활성화해서 유치원의 공교육화 혹은 취원율을 높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부산의 경우는 사립유치원, 지금 鄭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80년대 그렇게 전국 다른 시·도가 공교육화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도 취원율이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이 2002년 내지 2005년까지는 전 유치원의 취원율을 68%내지 70%로 올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사립유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교육화를 하지 않으면 그 취원율을 도저히 올릴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립유치원을 확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일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6개 교육청이 있는데 6개 교육청마다 하나씩은 지금 독립유치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鄭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은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사립유치원 때문에 취원율을 안 올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 지금 영세가정이 많은 쪽 이래서 공립유치원을 어차피 점진적으로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은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안하고요, 금년에 저희들 상반기의 예산을 가지고 실물화상기 1억원정도를 들여서 해주고, 지금 사립유치원에, 지금 이 예산에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립유치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전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1時 30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과장이 순서대로 답변하고 답변이 끝나면 필요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管理局長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裵尙道委員님께서 교육청 예산은 국고지원금, 시전입금, 자체수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세입재원의 감소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의료보험부담금 등의 연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재정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 1,254억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교부금, 양여금, 환특사업비 등 국가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전입금이 14.6%입니다. 그래서 국가 및 시지원금이 전체가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업료,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2.6% 아주 적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거의가 인건비라든가 학교운영비, 사학지원비 등 경직성경비에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신설 및 환특사업비 14.9%를 제외하면 노후교육시설 개·보수 및 교육제사업비는 3.9%에 불과한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IMF경제체제하에서 세수둔화로 인한 세입감소에 따라 국가부담수입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98년도 정부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조정되어 98년 4월 4일 보통교부금이 184억 6,5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특별교부금은 151억 4,600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부금은 33억 1,900만원이 감액됐고, 또한 지방양여금은 당초 5,000억 규모에서 480억이 감액 확정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수둔화에 따라서 부산시 전입금도 부산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152억이 감액 통보되었고 자체수입인 수업료도 인상동결에 따라서 48억원, 97년도 교육세가 제대로 징수가 안됐기 때문에 양여금도 327억원이 감액돼서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150억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세출예산중 인건비 인상분 동결, 기말수당 조정 등으로 인건비를 감액하고 환특사업비 지방비부담액 32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신설사업비중 아파트 입주지연 등으로 사업시기 조정으로 시설비를 감액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자체재원 발굴 및 자체세입 확충방안을 적극 강구하고는 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국고지원금과 시전입금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제반사업시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사업우선순위라든가 사업시기 등을 조정하는 등으로 초긴축예산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局長님, 죄송합니다. 제가 물은 것은 핵심이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네요. 제가 물은 것은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것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타시·도에서는 일시차입을 하고 있으나 저희는 7월까지 일시차입을 않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전부 지급을 했고, 저희가 그동안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과 양해해 6월말까지 납부해야 할 31억원의 돈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달에 자금을 받아서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아니, 의료보험부담금은 다 받아서 7월달에 납부했습니까
그것도 납부했습니다. 하여간 저희 공과금은 전액 다 납부했습니다, 7월달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납부 안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께 다 납부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자금이 늦게 오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학교 통폐합문제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16개 초·중등학교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통합후의 부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재정난이 심각한 때에 도심지 학교의 공동화현상, 농어촌과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유휴교실의 증가와 학교운영비의 중복투자 발생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관리비 등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규제를 저비용, 고효율형태로 개선하고자 소규모 학교중 우선 같은 군에 있거나 학교간 거리가 0.5㎞부터 1㎞미만의 인접한 초·중·고등학교 16개를 대상으로 그 통합운영 가능성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통합운영은 교육과정의 운영, 부지활용 및 유휴시설의 활용방안 모색, 교직원의 배치 뿐만 아니라 당해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 다방면의 검토과정을 필요로 하므로써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중기수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현재까지는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이런 것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예, 예산서 나올 당시에는 체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설명할 때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하는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자금이 17, 18일경에 왔기 때문에, 최근에 불입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학교부지 매각해서 재정난 해소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아직 매각을 할 것인지 활용을 할 것인지는 통폐합학교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16개교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한 초등학교와 합할 때는 매각해서 기존학교의 여건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지라든가 그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하세요. 결식아동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답변을 합니까
趙良得委員님은 지금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曺暘煥委員님하고 趙良得委員님 두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다대고등학교 시공회사가 부도났는데 현재 공사추진상황은 어떻느냐, 다대고의 위험시설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치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다대고 시공회사가 부도났는데 현재 공사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고는 97년 3월 개교되었으며 3차년도 공사, 3차년도 공사에는 보통교실 10실, 특별실 5실, 화장실, 교재연구실 등입니다. 약 9억 2,000만원 정도의 계약금액입니다. 이것을 98년 3월 30일에 착공하여 98년 9월 23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도중인 4월 16일 도급회사인 해강의 부도로 2개월정도 공사가 중단돼서 교육청에서 네차례 공사촉구를 한 바 6월 25일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교사 등은 조적과 창호공사, 특별실 등은 골조공사 시공중에 있으며 당초 준공일에 준공은 어려우나 99년 3월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고 위험시설은 학교 비탈면이 98년 4월 23일 폭우시 2,000㎡정도가 붕괴되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曺暘煥委員님께서는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이 많이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보수예산을 기준해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일정율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 공무원보수는 97년도에 비해 호봉승급분을 감안하여 3.5%의 인상율을 적용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 인상분과 기말수당 조정으로 인건비가 상당히 감액됐습니다. 감액되므로 인해서 보수를 근거로 산출되는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는 당초예산에 기관운영 공통비의 제세공과금과 부서운영비의 제세공과금이 각각 7,963만원과 8,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당초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예산적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기관공통운영비라든가 부서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97년 예산동결과 전년도 집행한 실적대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보다 증가된 사유는 98년도 공공요금이 최저 6.5%부터 최고 20%까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의 개정 및 법령에 의한 경과조치 등으로 98년도 하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曺暘煥委員님께서는 일본 오사카교육청 방문이유와 추가 금액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본 오사카방문은 본사업은 지난 81년부터 우리 교육청과 일본 오사카교육청과의 상호교환방문 계획에 의거 매년 실시해 온 국제교육교류사업으로서 양국간의 교육전반에 대한 협조 및 상호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육청에 일본국 오사카교육청 초청에 따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예산보다 증가된 사유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의 환율은 달러당 880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400원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환율차손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曺暘煥委員님께서 국외여비중 미국 1명, 일본 1명이 연수하고 있는데 왜 추가로 보내는 것인지와 전공은 무엇인지, 꼭 해외에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가경제 위기사태를 맞아서 지방재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획중인 교육대상자는 이미 97년도에 교육비에서 계획이 확정되었던 국비대상자들로 교육비에서 연수경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전공은 3명 다, 이번에 추가로 1명 가는 것까지 해서 전부 교육행정을 전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曺暘煥委員님께서는 열두번째로 광케이블 관로구성공사가 교환실에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광케이블 교체에 따른 광단국장치를 현재의 지하교환실을 확충하여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 추진을 위한 부산교육전산망센터 설립계획에 따라 광단국이 지상3층으로 위치변경 설치 예정으로 기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예산에 부족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曺暘煥委員님과 梁熙寬委員님께서는 설계용컴퓨터 구입이 지역교육청간에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 시설과에 학교시설공사 도면작성용 컴퓨터가 부족하여 교육청간 설계용컴퓨터를 균형있게 확보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함이며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연차적 컴퓨터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 98년도에는 2인 1대 보유를 기준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보유가 적은데는 조금 댓수가 많고 보유가 많은데는 댓수가 적은, 그래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9년도에는 교육청별 공용 2대씩을 추가확보하고 2000년대에는 1인 1대 보유해서 LAN시설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曺暘煥委員님께서는 일반수용비, 학생문화축제, 정보사냥경진대회, 학생교육문화회관, 부산교육원생활관 신축 등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보사냥대회라든가 학생문화축제, 학생교육문화회관 등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사정상 부득이 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측이 되거나 당초부터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曺暘煥委員님께서 본예산 7페이지, 98페이지 등 여러 페이지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書面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는 주요사업 내역의 공무원 인건비 삭감액이 52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 내역의 급여관리비 합계액은 388억의 감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차이는 세출예산 급여관리비 합계액에는 명예퇴직수당 134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523억중에서 134억을 제외하면 388억이 되겠습니다. 가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局長님, 아까 말씀드린 학생수가 적은 16개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통폐합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16개 학교의 동일구내 학교라든가 0.5㎞ 내지 1㎞미만의 학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동일구내하고 0.5㎞부터 1㎞미만의 학교를 저희가 해보니까 16개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16개를 대상으로, 지금 학교와 지역교육청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까 일본 오사카교육청 방문이 81년도부터 현재까지 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평균 교육청에서 몇박으로 하고 있습니까
5박 6일정도로 한다면 참가했던 연수후 보고서 같은 것을 냅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없다손치더라도 작년분에 한해서 연수보고서를 書面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가는 3명 다 공히 교육행정이라고 했는데 굳이 교육행정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야별로 여러 분야를 나눠서, 3명을 나눠서 파트별로 하면 되는데 굳이 3명을 다 교육행정파트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외여비 3명에 대해서 전공이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꼭 교육행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물음이셨습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각 국립기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주로 교육부에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국고로서 지원해주고 또한 대상이 일반직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교육재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타시·도에서 가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가고 저희도 교육재정이나 이런 분도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교육부에서 인원을 결정한다고 하면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부산지방교육청에서 인원에 대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차제에 교육행정 뿐만 아니라,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재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광케이블 관로구성공사가 추가부족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추경예산서에는 추가공사라고 기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판이하게 새로운 공사를 한다라는 식의 표기가 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추가공사라고 생각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부족분이라는 명칭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립학교, 91페이지에 사립학교 컴퓨터에 관련된 교실과 그리고 각 배분수관계를 명시해서 발표해 달라고 했는데⋯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裵尙道委員님과 李允植委員님께서 결식아동의 정확한 수, 대처방법, 시·구청의 지원방안 그리고 결식아동수의 작년대비 증가율, 그리고 도시락보내기운동의 효과, 방학중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의 정확한 수는 98년 6월말 현재 초등이 6,397명, 중학생이 1,561명, 고등학생이 1,844명으로 총 9,802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의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7억 7,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통과가 되면 현재로서는 차질없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결식학생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6월부터 범시민운동이 전개되어 지금현재 약 1억원의 지원금이 답지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셔야 할 일은 방학기간중에는 이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므로 각 가정에서 시·구청대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준에서 결식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李允植委員님께서 결식아동수의 증가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12월말 현재 결식아동수는 3,392명이었고 98년 6월말 현재 9,802명으로 작년 대비 300%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락보내기운동의 효과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도시락보내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해서 약 1억원이 모금되었습니다마는 지난 캠페인을 하고 나서는 시민의 호응이 생각보다는 적다는 일반여론입니다.
방학중 대책에 대해서는 사랑의 도시락보내기운동협의회와 의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오늘 각 학교에 사랑의 도시락보내기운동과 시민 각계에서 이 아이들을 돕겠다는 신문보도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 학교에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 월말이 되면 이 학생들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도와줄 수 있는 숫자를 저희들이 연결해서 가능한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裵尙道委員님과 高奉福委員님께서 교원명예퇴직자가 급증하는 사유와 명예퇴직자를 2, 3년 배분하여 명예퇴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고, 96년, 97년도 명예퇴직자의 근무연수별, 연령별, 남녀별, 초·중·고별 인원은 몇 명이며, 1인당 평균 퇴직수당은 얼마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 개정되어 수혜폭이 종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요인과 원로교사의 교직사회 부적응 등이 합성되어서 명예퇴직 증가요인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자의 연도별, 균등배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의 교육부방침이 가능한 경우 전부 수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사정으로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향후 조정을 해서 명예퇴직을 시켜야 될 절실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가 4호봉 교사가 명예퇴직하고 교사 9호봉을 신규채용해서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금을 감안하면 2년후부터는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명예퇴직자의 근무연수별, 연령별, 남녀별, 초·중별 1인당 평균 퇴직금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총 115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초등의 경우 남자가 18명, 여자가 50명 해서 68명이 했고, 중등의 경우 남자가 공립에서 18명, 사립에서 17명, 여자가 공립에서 2명, 사립에서 10명 그래서 47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연수별로는 25년이상 해서 35년미만으로 34명, 그 다음에 35년이상으로 해서 81명 그러니까 고령자가 많이 퇴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평균지급액은 3,100만원입니다. 55세미만의 교사가 15명, 60세미만의 교사가 54명, 64세미만의 교사가 46명이 퇴임했습니다. 97년의 경우 초등의 경우 남자가 23명, 여자가 35명 그래서 58명이 퇴직을 하였고, 중등의 경우 공립이 남자가 17명, 사립이 28명, 여자의 경우 공립이 2명, 사립이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는 초등학교가 58명, 중등이 50명 해서 10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년미만의 경우는 20명이고 35년이상의 경우는 88명입니다.
연령별로는 55세미만이 6명, 60세미만이 46명, 64세미만이 56명입니다. 평균 지급액은 3,90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김에 98년도의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의 경우에, 금년에 이 예산이 130억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예상인원이 초등의 경우는 남자가 공립의 경우 57명, 사립이 2명, 여자가 167명입니다. 그래서 총 226명이 명예퇴임이 되겠고, 중등의 경우 남자가 공립이 46명, 사립이 94명이고, 여자가 공립이 7명이고 사립은 16명입니다. 그래서 합계 163명입니다. 통틀어서 97년도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될 경우 389명이 명예퇴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력별로 보면 35년미만이 92명이고 35년이상이 297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금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연령이 조금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45세미만이 5명이고 50세미만이 30명이고 55세미만이 59명이고 60세미만이 143명이고 64세미만이 152명입니다. 참고로 평균지급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高奉福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 열린교육 원격영상연수 대상자 및 열린교육 홍보자료 홍보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전액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열린교육 원격영상 연수대상자는 열린교육 실시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명예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저희들은 지난 5월 14일에 울산교육청 소관 학부모와 같이 방송통신대학 부산지역 학습관에서 100명이 열린교육 원격화상연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전체 학부모위원 3,400명중에 100명밖에 원격영상연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를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3,400명에게 보급을 하려고 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高奉福委員님과 曺暘煥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혜원학교의 현재 통학버스 차종, 승차인원수, 대수, 부착 부대시설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91년식 25인승 아시아자동차 콤비 한 대와 91년식 35인승 아시아자동차 코스모스 한 대로 85명의 학생을 수송하고 있으며 장애아를 위한 부대시설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서구, 사상구 및 북구를 운행하고 있는 35인승의 경우 통상 5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승차 정원이 23명을 초과하므로 금회 추경에 35인승 버스 한 대를 증차하여 노선연장 및 승차난을 해소코자 하며, 금년부터 이 학교가 고등학교 과정도 개설하였으므로 향후 통학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97년 8월 25일 개정되었으므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 금회 추경에 계상된 버스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高奉福委員님께서 결식학생 중식지원 일수가 180일, 145일, 100일, 21일 지원대상 구분과 선정방법 및 지원학생의 태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일 지원대상 구분은 당초에 1년의 기준을 저희들이 18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2일에 금년에 조사했을 때는 145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조사했을 때에는 121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高奉福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명이 121일 동안에 2,000원을 계상해서 4,452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돈이 705만 6,000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뺀 돈이 결국은 100일과 21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과정에서 조금의 이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통계수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대로 하면 숫자가 정확하게 나옴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지원대상은 학교장 책임하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담임교사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오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는 학생에 대해서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상세한 가정환경을 알아보고 중식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학생들의 이해를 도웁니다. 담임교사는 이 학생들에 대한 가정현황조사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담당부서는 학생현황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확인후 선정합니다. 다만, 지금현재는 모든 학생이 학교장이 요구하는 숫자는 전액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학생의 태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중식지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지도와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의 영향으로 중식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 직접 담임교사에게 중식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식지원시 대상학생이 노출되어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나름대로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나 선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종전의 경우는 숫자에서 나타납니다마는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굶어도 자존심 때문에 거의 안나타납니다. 안나타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방법을 아이들하고 같이 먹이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특별히 그 아이들만 아무도 모르게 앞에 식당을 중·고등학교는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너희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오라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지원으로 해서 도시락을 돌려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냥 없어서 먹는다는 인식을 안갖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가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高奉福委員님께서 학생신체검사비 삭감사유와 검사항목, 97년도 검사결과 5년전의 검사결과에 대비하여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체검사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게 97년 12월 31일입니다. 98년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에 대해서 심전도검사를 포함하여 7개항목에 대한 종합검진을 실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전의 경우는 지금 자료가 대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체검사는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흉부방사선 간접촬영하고 요검사하고 그 다음에 교의가 학교에서 신체검사하고 시력검사하고 이런 일반검사인데, 법이 바뀌어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하여는 종합검진의 수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처음으로 이걸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이 효율성이 있느냐는 문제를 저희들 간부진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일단은 신체검사를 하면 기본진료비를 내야 되고 구강검사 해야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종전하는 대로 흉부방사선 간접촬영해야 되고 요검사 이 두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7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 학부모가 이걸 2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교육청에서 1만 810원을 부담해야 되고 학부모 부담도 1인당 5,400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교육청예산이 확보되었다손치더라도 학부모가 5,400원을 내지 못하면 학생종합신체검사는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이것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1년 예산도 어려우니까 1년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부회의에서 의논이 되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요인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럼 5년 전에 97년 12월 31일 신체검사, 그것이 바뀌기 전에 5년 전에는 검사항목이 몇개였습니까 흉부검사…
간접촬영하고 요검사는 지금은 전 학년에 합니다마는, 그때 보건과장! 고등학교 1학년 했나요
두 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의가 가서 일반진료를 해서 의심이 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7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7개 항목별로 어떠어떠한 검사를 하는지…
처음에는 기본진료 해서 종합, 지금 전문가가 앉아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해서 기본진료는 진찰 및 상담,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 청력, 혈압측정 등으로 해서 검진수가가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강검사는 결손치아하고 치주질환 등 10개 종목을 보는데 이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으로 촬영료, 판독료, 재료대 해가지고 2,170원 그 다음에 요검사가 340원, 혈액검사가 830원, 간염검사가 5,300원, 심전도검사가 4,100원 대충 이렇게 1만 8,740원인데 이것을 집단 검진을 한다고 해서 지금 1만 6,210원으로 이렇게 1인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3분의 2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3분의 1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400원을 학부형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둡니까
내버려두지를 않고요 학교별로 양호교사가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호교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양호교사가 의뢰를 해서 방학기간동안에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상황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학교별로 그 자료는, 저희들에게 보고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학교별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학교라도 좋으니까요 그런 자료가 처리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書面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학교만 샘플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高奉福委員님께서 학생 약물반응검사 종목, 결과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학생 약물반응검사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96년도와 97년도에 이어 시범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년간 시범실시한 결과, 이것은 사실상은 광역시 이상이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실효성이 적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계획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97년도에 중학교 1,616명, 고등학교 2,131명해서 총인원 3,747명을 3,200만원의 예산으로 검사항목을 3종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안정제 그 다음에 대마초, 진정제 이것을 먹었느냐, 사항이 어떻느냐는 검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54명이 이렇게 이상한 사항으로 나와서 이것을 다시 약물양성자 수를 추정을 해보니까 8명이 나왔습니다. 8명이 나왔는데, 그 8명중에 질병치료로 해서 이런 요인의 약이 들어갔다라고 판정이 된 것이 4명이고 확인불명의 경우가 4명입니다. 그런데 확인불명의 경우는 아마도 약물복용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의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의 발생이 대단히 됩니다.
이를테면 학생의 경우에 이 문제는 형사문제로 처벌될 수 있고 선도를 해야 될 입장이니, 이것 많은 학생이 동원되고 돈을 몇 천만원을 해가지고 사실상은 해보니까 거의 소득이 없이 끝나는 그런 결과로 맺어지고 후유증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해서 작년의 경우에 2,609명에 대해서 2,520만원의 예산으로 다시 4종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필로폰, 벤조디아제핀 그 다음에 카나리노이드, 바비추레이트 이래가지고 신경안정제, 진정제, 대마초 이까지를 했습니다. 했더니, 약물 양성자 수가 6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마약관리협회하고 의논해서 정밀검사 상담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 개별상담 결과 남용의심자가 결국 4명이 나왔고 기타 질병치료가 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실상은 결과상으로 보면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도 어려우니까 이것 금년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불명 4명이라고 했는데 이 학생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확인불명의 4명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로 남자학생의 경우인데 학교에 다니다가 또 나갔다가 나가면 아무데나 가서 밥 얻어먹고 지내다가 어쩌다보면 술집에 심부름꾼도 하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혐의는 있습니다마는 “네가 마약중독자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민원의 대상이 되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다가 금년 경우에는 마약관리협회에까지 의뢰를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뜻하는 바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아직까지 미증으로 자기는 절대 안먹었다 이렇게 해서 버티면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할 도리밖에…
계속해서 高奉福委員님과 曺暘煥委員님께서,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高奉福委員, 이 사항도 제가 조금전에 결식학생 21일하고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원격영상 연수대상자 수가 나오는데 홍보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열린교육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대전제는 종전까지 공급자중심의 연수가 수요자중심으로 바뀐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방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격연수를 하면 장관님을 비롯해서 중앙의 저명한 인사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의연수자료 요약해서 안내하고 이런 내용이 주로 들어갑니다.
지금 아직 만들지는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고 만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혜원학교 버스문제인데 지금 혜원학교에 다니는 얘들이 전부다 장애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장애아중에서 정신지체가 주로 많고, 신체지체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지체장애자들에 대한, 차에 아무런 부대시설은 안 합니까
지금현재로는 지금 나온 차종에 특수차 모양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거기에 한 분 선생님이 거기에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선생님이 같이 합석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네요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년 12월에 3,392명이었는데 98년 6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3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801명인데 기 확보된 8억과 그리고 추경에서 7억 7,000만원이 승인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 여태까지 그럼 98년 6월 현재 9,801명인데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로 봐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더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 예산가지고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 추경을 하고 나면 이제 11월이나 12월 되어야 추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각계에 호소해서 사랑의 도시락보내기운동이 계속되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감안해서 할 도리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교육청직원이 한 달에 340만원 정도의 기금을 이쪽으로 지금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고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각 학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직수당이 금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2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2만원은 사실상 어려운 제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조금 확산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로서는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도시락보내기운동도 제법 활발하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1억원정도밖에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무관심한 상태인데,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과연 이런 것을 예산 없이 11월이나 가야 추경이다 그러면 결국 갑자기 다시한번 200～300% 증가한다면 지원해 줄 방법이 없겠네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면 참 낭패입니다. 하늘만 보고 안되도록 바랄 도리밖에 없습니다.
6개월만에 300% 증가했으니까 예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겸해서 초등국장님께서 답변하실게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생 학교급식은 어떻게…
그것은 제 소관입니다. 급식관계는 제 소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급식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급식해야 되는 이유는 알죠
예, 지금현재로는 운반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한 30개 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해서 1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식도하고 2식하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1식 대금이 한 2,200원정도 해가지고 도시락을 하고 있고 질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부가 2,200원은 비싸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모양으로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해서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해서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부방침 대로 예산이 제대로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70%를 하도록 해서 이미 기본계획은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영달만 되면 조립식을 하든, 어느 학교는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이고 하는 것도 이미 시설팀하고 저희들이 사전 그것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방침이 내년까지는 100% 고3에 대해서는 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전적으로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급식은 가능한한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1식에 끝나지 말고 2식으로 확대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이고, 학부형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도시락을 3개, 4개씩 들여보내야 되는 그 괴로움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니까 가능한한 2식은 해야 안되겠느냐 기왕 시작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高奉福委員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의 신체검사문제, 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초등학교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분석하기에 그 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상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의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잘되는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은 회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 학교보건법이 제정된지가 지금 한 50년인가 40년쯤 된 것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의료기술도 발달했거니와 각 가정에서 가족에 대한 건강개념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서, 저희들이 학교 신체검사를 담당해보기도 합니다마는 거의 형식에 끝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학교보건법 개정 내지는 폐지를 건의할 용의가 없어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과장은 그렇게 안할 겁니다.
하여튼 이것 거의 형식적이라는 것 아시고, 그외 지금 각 의료보험조합이니 각 직장 및 단체에서 온갖 방법으로 한 가족이 두 번, 세 번 검진하도록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학교에서 이렇게 안해도, 또 실제 학교에서 찾아지는 것이 없고 어쩌다가 간혹,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 효과가 적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개정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敎育社會委員長님으로 계시는 오랫동안 고3 급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립 중·고등학교 교원들의 명퇴희망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한 번 취직이 되면 정년때까지는 신분이 보장되어서 잘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왜 중·고등학교 교원들의 명퇴희망자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흔히들 연세 많은 선생님들이 한 분이 나가면 젊은 교사 두 분, 세 분 모실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 나이 많은 분들 강제로 나가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립학교의 명퇴가 제대로 되고 한 게 얼마 안됩니다. 공립학교는 명퇴가 쭉 되었습니다마는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명퇴한 게 한 2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되었는데, 금년에는 밖에서 앞으로 명퇴가 없어질 것이다, 혹은 명퇴제도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상당히 명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게 사립학교 선생님들을 자극한 그런 한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 소문만 무성하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빨리 나가면 퇴직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요인도 작용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이 명퇴퇴직수당이 38억원 정도였는데, 추경에 130억이 올라왔다 이게 문제가 있죠
저희들이 지금 99년 2월에 명퇴예정 신청수를 저희들이 지금 자료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정은 38억의 범주가 사실상은 “내년에 당신은 명퇴를 할 의향이 있느냐” 그 자료조사 나왔을 때는 3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이후에 이 상황이 급변이 되었습니다. 급변된 요인은 여러 요인들 중에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요인들이 작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기채를 하더라도 이 시기에 교원들의 순환을 위해서 명퇴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 몇 십명을 하는데 이 시점에 다시 명퇴할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어쩌면 걱정스러운게 그보다 더 나올 위험도 있다,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속조치로 초등의 경우는 지금 교대졸업생 대기자가 도저히 수급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 갑자기 순환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아마 공립의 경우하고 사립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립은 그동안에 명퇴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이 있었는데 한 1～2년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아마 촉매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갑자기 명퇴자수가 늘어나면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금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가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추경에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금년에는 교육부가 가능하면 금년의 희망자는 가급적 수용을 해라 그것 때문에 되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8억에서 50억 수준으로 하려고 초등교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전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교육부가 강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아마도 예산 때문에 금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면 교원들의 동요 이런 문제는 괜찮습니까
저는 득실로 따져서 지금 금년에 초등의 경우는 교대생을 224명을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 많은 55세이상의 선생님들이 나가시고 젊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교직의 동요도 일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득실로 따져서 저희들 초등의 경우는 득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예퇴직자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管理局長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수혜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명예퇴직자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수혜폭이 숫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 정도로 생각…
여기 수혜폭이 늘어났다는 것은 종전의 경우는 20년이상 55세이상 이렇게 한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55세 이상이라는 것이 말이 없고 20년이상 정년퇴직 1년전의 분은 전부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엄청스럽게 늘어난 거죠,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이렇게 수혜폭이 늘어나더라도 2년 후에는 인건비가 오히려 절감된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절감되는 산출기초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高奉福委員님께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있어서 극빈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며 과목은, 강사비는 1인당 얼마인지, 강사는 어떻게 선정하는가, 또 학생 참가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책으로 국가예산 1,000억을 마련해서 1차적으로 200억, 2차에서 400억, 3차에 400억 분할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에 저희들 19억 3,300만원을 받고 초등에 50%, 중학에 30%, 고등학교에 20% 이런 사업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은 과목, 강사, 수강료, 기타 운영방식 등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극빈학생은 실직자자녀, 극빈자, 보훈대상자 자녀, 소년소녀가장이 대상이 되어 있고 수강비가 국고지원됩니다.
희망과목은 희망하는 학생만 참여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이나 영역별로 편성하며 일반과목은 수준별로 운영합니다. 강사비는 종전과 같이 1시간당 1만 5,000원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사의 수업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강사비를 증액 보전할 수 있고 유자격 우수외부강사 초빙시에도 증액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사선정은 학교장이 결재한 20시간단위의 교사별 방과후 교육활동 계획서를 근거로 학생들이 스스로 지도교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高奉福委員님과 曺暘煥委員님께서 학생문화축제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대상, 내용, 장소, 97년도 실시여부와 예상효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계상이유는 작년도에 교육비에서 수능이후에 고3학년 특별면학프로그램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11월중에, 지난해입니다, 1억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저희들은 9월달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중에 가서 교육부에서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라 해서 8,65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은 그때 8월에 올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때 금년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고등학교 문화축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11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입니다. 부산사직실내체육관 및 조경광장에서 발표공연마당, 전시마당, 어울마당 세 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발표공연마당에는 70개 학교에 2,274명이 참가를 하고 전시마당에는 41개교에 126명이 참가했고, 어울마당에는 47개교에 4,535명이 참여했고 참관학생은 전학교에, 129개교입니다만 약 5만명이 참관하였습니다.
예상효과는 열린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의 강화, 건전한 청소년문화창달,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제고될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裵命壽委員님과 曺暘煥委員님께서 순회코치 퇴직금 증액사유와 순회코치 임용방법, 민간경상이전 내용, 퇴직금 적립방법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퇴직금 증액사유는 사실 저희들 1년분의 퇴직금을 한달치로 계산해서 예상을 했더랬습니다마는 해운대교육청 순회코치가 2년 10개월짜리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회코치 임용방법은 교육과목 및 순회코치 임용종목과 인원을 해당학교에 배정하고 학교장은 체육종목 적격자를 임용관리하며 순회코치의 임무는 체육 비인기육성종목 선수에 한하여서 체력훈련 및 기술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이전이란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과목입니다. 저희들 순회코치는 참고로 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7명만 하고 나머지는 초·중학교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중등교직과 자격연수에 있어 연수비 증액사유와 연수인원 증가사유, 연수인원 증가는 330명인데 295명으로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비 증액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연수비가 58만 3,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98년도에는 71만 9,500원으로 1인당 13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연수인원 증가사유는 저희들 당초예상으로 부자격연수자가 160명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7차 교육과정 변경으로 교육부에서 인원수를 늘여서 책정해서 7차 교육과정 대비해서 양성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 49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33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330명중 295명은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연수대상자로 본청에 계상되어 있고 그중 35명은 지역교육청에 중학교 35명이 들어 있습니다. 합치면 330명이 맞아집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원어민초청영어교사 감소사유는, 이것은 국가 교육부사업으로 이루어졌더랬습니다. 지금 98년도 1,200명중에 저희들 107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 상황으로 환율인상으로 원어민들이 사전적으로 계약을 포기 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1,200명, 350명으로 저희들 받도록 했었는데 이것이 축소되므로 41명으로 계약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에 1,200명에서 350명, 저희들은 107명에서 41명으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정보사냥경진대회 신설이유는, 저희들 정보화사회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활용이 폭넓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살아갈 학생들의 정보검색능력, 이용능력 함양과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정보사냥경진대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목은 저희들이 붙였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누가 빨리 찾느냐 그래서 이것을 사냥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보사냥경진대회로 예상되는 성과는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활용 능력배양과 영재발굴 및 육성, 교육공학매체의 효율적인 활용분위기 확산, 학교네트워크 정보통신시설 활용성 제고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60명 재취업교육하는데 일반운영비가 많고 보조수당은 1명으로 가능한지 않는지, 어느 학교에서 재취업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갑자기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가사업이 재취업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이 있고 저희들 자체계획을 마련한 것 중에 60명 재취업사업입니다. 교육부지정은 저희들 6개 공고에 270명, 10개 사설 기술계 학원입니다마는 290명, 560명으로 약 6억 2,000만원을 저희들 배정받아 두 학교가 이미 시작한 바 있고, 저희들 60명 재취업사업은 교육청 자체계획입니다. 그래서 30명씩 두 개교에 교육부 예산지침 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450만원으로 학교별 교육기간이 3개월이 됩니다. 각종 공보, 인쇄비, 학사관리 경비와 교육기간중에 기자재 유지보수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조수당은 학교당 1명으로 2명이 필요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학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교육용컴퓨터 구입비가 1개교에 620만원 증액되었는데 한 대당 단가는 얼마이며, 당초예산 편성후 계약하지 않았는지, 단가증액이 언제인지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계획은 전체 17개교 공립 7개, 사립 10개교에 저희들 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한 일환입니다. 그런데 교육용컴퓨터 단가는 처음에는 110만원을 책정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8년 4월 10일 조달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14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본체는 120만원, 멀티랜설치비가 20만원 그래서 1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미 본예산에 처음부터 타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삭감이 되어서 일부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 차액이 6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자동차고등학교 신설대상학교는 왜 조기배정을 하는지의 내용입니다. 鄭鳳和委員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기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서부산산업학교가 있고 부산산업학교가 있습니다. 전에는 직업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학교가 위탁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입니다. 다시말하면 인문고등학교에서 도저히 그 계통으로 진출하지 못할 때 위탁을 해서 1년간 기능을 쌓아서 취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집을 해 본 결과 서부산학교의 진학이 학생수가 줄어들고 우리 부산산업체제로 봐서 자동차고등학교로 바꾸는 것이 좋을 거다 해서 계획을 내년 3월 1일자로 신설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부산자동차고등학교로 설립규모는 3개 학과 자동차과가 있고, 전자기계과가 있고 자동제어과 18학급에 학급당 인원은 40명으로 99년 3월 1일 개교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기배정한 이유입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공동실습소 2개교는 어디이며, 기자재 내용은, 물으셨습니다. 2개 공동실습소는 각 공고가 있습니다만 그 첨단실습할 장소가 각 학교마다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산공고에는 기계계열 공동실습소가 있고 부산전자공고에는 전자계열 공동실습소 해서 2개가 있습니다. 2주동안 학생들이 들어가서 첨단실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재내용은 FMS공장자동화기계 설치비와 전자계열 공동실습소의 센서실험장치외 8종입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디자인고등학교 인정도서개발비 내용은, 사실 디자인고등학교는 우리들 특성화고등학교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공예학교입니다. 지난 3월 1일에 개편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출판디자인 학과에 전문화한 학과로 심화전문실습에 관한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상편집을 위한 실습교과서를 개발하는데 드는 개발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3,185만원입니다마는 예산은 집필비, 인쇄비, 협의회비 등이며 교과서 인쇄부수는 150부 약 300페이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유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국제고등학교, 대진전자에 4종류의 교과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공고 2.1체제 운영의 내용과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물으셨습니다.
공고 2.1체제는 앞 정부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공고교육을 2년간 하고 1년간은 산업체에 가서 실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동교육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8년도에는 공고에서 일어납니다마는 공립에 하나 사립에 3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부산전자공고로 예산은 572만 4,000원입니다. 사립학교는 광성공고, 대한전자공고, 부일전자공고 등 3개교로 예산은 1,272만 4,000원입니다. 이 차이는 실습생파견 산업체수와 파견학생수에 비례해서 학교별로 차등배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전자공고에는 몇 기업체에 몇 명이 나가는데 기업체수하고 학생수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裵命壽委員님과 曺暘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구입비와 설치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설치비의 내용과 선정방법 및 학교별 지원금액은 물으셨습니다.
이 설치비 금액은 처음 마련하면 학교당 600만원을 줍니다. 이미 286이나 386 XT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새로 줄 때는 200만원의 설치비만 줍니다. 그래서 교당 신규보급교는 600만원이고 교체교는 200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은 컴퓨터용 책걸상 구입과 전원장치, 전기공사, 바닥모노륨, 버티칼, 소화기, 보안장치 등이고 컴퓨터 설치학교 선정방법은 저희들 장기계획에 의한 교체계획이 서는 대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초등학교 신설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는 41대를 마련해서 설치비 600만원을 주면 6,400만원을 한 학교에 주고 초등학교 교체인 경우에는 6,000만원을 주고 고등학교 신설교인 경우에는 6,120만원이고 교체학교는 5,720만원입니다. 그래서 620만원 아까 그것하고 맞아떨어집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장학금 확대사유와 장학금액이 차이나는 사유는, 이 실업고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여 산업현장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장학금 지급액이 차이나는 사유는, 공업고등학교에는 41만 4,000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1기분에 20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2기분을 나눠주고 고등기술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도 좀 대우를 하는 의미에서 1명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중학생 학력평가예산으로 당초 3,600만원에서 추경에 7,702만 3,000원 증액한 이유가 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때문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매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평가는 교육청 주관에 중학교는 한 번, 고등학교는 지난해에 두 번 실시했더랬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교육질 향상을 위해서 종합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학력평가는 출제만 용역을 줘서 문제지 원안을 각 학교에 나눠줘서 학교에서 인쇄하고 시험관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어느 중학교가 그 문제유출로 인해서 상당히 지난해에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는 김에 더 명확히 하고 그 평가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인쇄까지 저희들 완전히 해서 배부해서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찾기 위해서 부득불 증액을 했습니다. 문제지 인쇄부수는 중학교 1, 2, 3학년은 다 합니다.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17만 5,000명 분이며 과목은 다섯과목입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대상학교와 지원금액배분은, 실험실습기자재 지원대상학교는 사립학교 30개입니다. 공립학교 12개, 상업학교 18개입니다. 구입비 지원배분율은 학교별 학과수가 좀 많고 적고 하는데 30% 비율로 주고, 학급이 많고 적고 하는데 50%, 기자재 지금까지 부족분 이것을 20%입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서를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학력인정 사회시설학교중 폐교학교와 교원 및 사무직원수, IMF실직자 자녀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지난 2월말 현재로 8개 학교가 있었습니다마는 명화학교가 3월 1일자로 폐교가 되었습니다. 사회시설학교 지금현재 일곱 학교가 있는데 교원수는 17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직원수는 39명입니다. 한 학교에 3명씩 정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명만 저희들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혜자 대상은 189명입니다. 참고로 학생수는 6,500명이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직자 자녀수는 331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9,909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학교명단은 제일종합고등학교, 동평여자상업고등학교, 경희여자정보고등학교, 동원여자상업학교, 경남여자상업학교, 동상실업고, 신성여자상업학교 7개교입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질의주신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장비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항목을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 교육비로 해놓으니까 고등학교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2페이지는 삭감이 되고 96페이지는 그 돈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초청영어교사가 감소를 하고 지원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당초의 교육목표, 외국어교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局長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107명까지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원어민들하고 같이 하므로써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두가지 처음에는 목적이었습니다. 학생교육과 저희들 교사연수 두 개 있었는데, 실제로 학생교육에는 분위기만 고양했지 1주일정도 해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교사심화연수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 특수교육기관으로 각 대학에 원어민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내년 3, 4학년을 영어대비하기 위해서 양성기관에 충분한 수급계획을 마련해서 선생님들하고 또 연수원에 집중배치하므로서 또 지역청에 몇명씩 배치하므로 해서 교사연수에는 차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기로는 환율격차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결국 말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2, 3년간 있다가 지금 귀국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짧은 시간에 재교육을 해서 교단에 활용을 하는 것도 인력활용하는 방안의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서 인원 60명, 재취업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느 학교에 할 것인지 2개 학교를 아직 선정을 못했다 하는데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할 때는 어느 학교에 할 것이라는 것을 구상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학교에 받은 학생들 가르치기도 어려운 처지에 사실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는 재취업까지는 하기가 내용적으로나 효과면에서 사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이고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들 6개 공고는 교육부지정은 저희들 선정을 해서 희망학교를 받아가지고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했더니 6개 공고하고 10개 사설기관이 배정이 되어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기 어려워서 이 주관은 부산대학교에서 총괄하고 저희들 측면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 두 학교는 자체적으로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6학교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정해지고, 그 남은 학교중에 희망을 받아서 결정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1시간 45분동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가 대단히 덥기 때문에 잠시 停會를 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4時에 續開하기로 하고 15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3分 會議中止)
(16時 0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管理局長으로부터 趙良得委員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다음 순서대로 行政管理擔當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공공사업 조기집행계획에 따라서 실행예산을 98년 3월 18일에 수립하여 사업배정하였으며,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여름방학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局長님, 이 사학재단 환경개선지원비가 이미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3월달에
그러면 현재 추경에 올라오는 이 부분 아닙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육청에 중·고등학교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공사를 어떻게 하는 그게 아니고 이미 실행예산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집행이 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추경에서 승인 안하면 어떻게 하려고 임의적으로 집행을 바로 해버립니까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서 승인이 안된다면 감을 하지 못한다는, 삭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 먼저 100이라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어서 이번에 50을…
그것이 묻는 것은 局長님 이렇습니다, 사학재단 지원금중에 삭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전액을 일률적으로 하고 어느 학교는 전액을 삭감해버리고 이런, 형평성원칙에 안맞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추경에 승인을 안하면 98년도 본예산 승인한 것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 책임하에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아,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로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우선순위 기준이 애매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자체조사를 하려면 이 추경이 요번에 심의를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內務敎育委員들이 전부 학교조사를 다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고,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놓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데는 화장실이 몇 개가 있고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영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억 2,000만원이 그대로 삭감 다 되어버리고 다른 데는 그냥 가고, 영남중학교는 왜 돈 다 삭감합니까 애당초 안되는 것 예산은 무엇하려고 올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은 교육장님 책임하에 학교장과 충분한 협의하에 삭감토록 했었습니다.
학교장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지만 우리 의회하고는 협의를 안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형평성원칙에 맞추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과정을 좀더 심도있게 하자면 지금현재 98년도 본예산에 아까 12.2% 삭감한데 대해서 따지는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계산하면 지금 예산심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局長님! 이것은 敎育監이 답변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지 이래가지고는 이것 안돼요. 이래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된다, 승인 안하면 98년도 예산, 본예산 대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의회심의 자체가 안되는 것이죠, 이게.
敎育廳에서는 이미 98년도 본예산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올려도 의회에서 당연하게 승인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론 같으면 예산승인 안됩니다. 전부 조사 다 해야되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금년도에 교부금하고 양여금 환특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敎育廳에서는 인건비가 원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환특사업이란 것을 조정해서 그 경기침체로 인해 감액된 부분을 충당하다보니까 주로 사업비에서 많이 절감운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액을 통보를 일단 해주고 그것을 그 절감액에 해당하는 돈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하나 급여관리비는 58.8%나 삭감했는데 사립학교 지원비는 12.2%만 했느냐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급여관리비 58.8%와 사업지원비 12.2%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합계액의 총비율로써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청 총급여관리비 그것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58.8%를 삭감해도…
58.8%는 삭감이 아니고 1조 1,950억중에서 급여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58.8%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산총괄에는⋯
급여관리비가 그러면 순삭감액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안자료 3페이지에 보면 급여관리가 7,000억중에서, 1조 1,190억원중에서 7,000억을 차지해서 5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학지원비는 총예산의 12.2%인 1,457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관리에서 388억을 감액한 것은 인건비 인상동결에 따른 인상분하고 기말수당 조정분하고 교직수당 당초예산 4만원 인상할 계획으로 있던 것을 2만원만 인상해서 2만원 남고 그래서 388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학재단에 환특사업비 지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된 과정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형평성원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2.2%를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또 여기에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실행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고 다른데는 보면 전액이 나갔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지금 우리 局長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희가 삭감기준을 줄 때는 97년도 교육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시의 노후도라든가 건축경과년도, 장학협의결과, 재단전출금 등을 고려하고 그 노후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의 성격을 종합검토하고 그리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복도중창이라든가 바닥보수는 우선 차후로 미루고, 그리고 위험시설은 삭감에서 제외하되 시급성이 있는 것은 고려를 해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교육위원님들 이야기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사실상 사학재단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예산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느 학교는 어느 것이 우선이다, 공개행정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중학교의 사학재단에는 돈이 얼마,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우선순위로는 어느 학교에 먼저 금년도 추경에서 지급이 된다 이런 규정도 없더라고요. 그냥 교육청 자체에서 우선순위다 해가지고 항목에 A, B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우선순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나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학재단에서 돈을 받아가면 이것은 누군가 힘이 있고 작용에 의해 가지고 돈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학재단에서 누구는 돈 많이 나가고 누구는 적게 주고 말이지, 우리 학교는 화장실이 지금 새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안새는 데도 고쳐주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지금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교육청에 전부다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승인이 안되죠. 교육청에 확인해가지고 검토한다면 이번 예산에 승인이 안되고 이 예산자체를 심사보류를 해가지고 반려시켜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올리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이야기 해봤자 별 그것도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사실상 지금보면 우리 공립학교도 어느 학교에 가면 여선생님 화장실 보면 정말로 노후되어가지고, 돈 한푼 안나오는 그런데도 천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학교 가보면 아직도 괜찮은데도 돈이 나가고, 우리 공립학교도 지금 다 못해서 그러는데 사학재단에 이렇게 돈을, 지금 나가는게 61억인가 그렇죠 61억을 이것을 재단별로 나누어서 보면 또 그렇고, 학교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학교는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고 그것이 잘 안맞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여기 한 번 봐보세요. 영남중학교 전부 3억 2,000만원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해당 교육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놓아두기로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는 교육청이니까 문제를 이미 해결하는 문제가 이것이 남았는데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다른 고등학교를 삭감해가지고 서부교육청으로 좀 내려보내 주든지 안 그러면 무슨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나중에 심의를 한 번 해보자고요, 이 교육청 예산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西部敎育廳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교육청별로 이야기할 때 하기로 하고, 또 다대고등학교 시공회사 부도가 난 것 현재 잔여공사⋯
다대고등학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현재는 공사진행중에, 해강이 부도가 났었는데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물은 것 같은데 유치원 이것은 나중에 書面으로 해주시고 사학재단환경개선에 따른 여기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합시다.
管理局長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부산교육원생활관 신축에 22억 8,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교육원생활관 신축, 지금 생활관이 없습니까
지금 생활관이 있습니다. 여학생생활관이 없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부산교육원이 지금 신축 개원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묻느냐 하면 부산교육원이 지금 한 10년 됐습니까, 신축된지가
91년 3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원당시는 200명 수용으로 했는데 현재 이번에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여학생동으로서 생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관이 그러면 여학생 것은 없고 신축할 당시에는 남학생 것은 있었습니까
남학생, 여학생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1년에 5,000명밖에 수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학생들 이번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200명 수용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것을 지으면 600명 동시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년이나 되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어려운데 추경에 더더구나 22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생활관을 꼭 신축을 해야 될 것이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은 학생들의 공동생활 경험을 통해서 조화로운 인격을 도야하고 또 진취적인 기상을 길러서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품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추경에 했습니까
이것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가지고 예산과 부지물색, 기타 계획이 확실히 안되어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이틀에 계획한 것도 아닐텐데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네요.
됐습니다. 됐고요, 학생야영수련원 가교사 이전설치 이랬는데 현재 가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혜성학교를 짓기 위해서 혜성학교 생활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학생들 임시수용하는 가교사를 8개 교사가 있고, 남고에 6개 가교사를 개축하면서 저희들 컨테이너가교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고나면 그 가교사를 그 자리에 둘 수 없어서 현재 야영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에. 그래서 텐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가 온다든가 하면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거기 가교사를 이전해가지고 거기다가 수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산성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게 이제 와서 왜 이전합니까, 갑자기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혜성학교의 교사개축을 할 때 학생들 임시수용하기 위해서 가교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고 본관을 개축하기 위해서 거기 역시 부족교실을 위해서 가교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축한 교실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도는 가교사 빈교실을 해체해가지고, 그게 조립식건물입니다, 이리 옮기려는 것입니다.
管理局長님! 다대고등학교 위험시설정비 4억 8,590만원이 지금현재 붕괴위험이 있는 전주 서있는 받침대 그것을 할거죠
거기 통학로 올라가는 계단에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사람 한 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학생들도 밤에 마치고 그쪽으로 내려오고 하면 안되니까 여기 입찰, 결과적으로 공사비는 입찰로 하실 것 아닙니까
하셔가지고 남으면 올라가는 양쪽 계단이 좁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죠
그 계단을 손잡이를 만들어 주세요, 밑에서부터. 너무 가파르니까,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손잡이를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대고등학교가 벽면이 상당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전주를, 대형전주 탑을 당겨놓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만일 넘어가면 어쩔 겁니까
그게 우기 맞아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아서, 저도 서너번 갔었습니다, 무슨 사고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사보수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무너졌다 하면 옆에 25층 건물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 116동, 117동 아파트가 있는데 전부 불안해하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또 거기 통학로니까. 차가 저쪽으로 올라가도 밑에 계단이 가파르니까 손잡이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管理局長 나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시설투자 책정을 보면 예산배정은 완급에 따라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상당히 22억이니 몇억이니 이렇게 투자가 되고 어떤 곳에는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이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소동을 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는 책정을 해놓았다가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앞으로 예산배정을 할 때 완급에 따라서 현장을 한번 답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주위환경을 살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도록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高奉福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프로젝션TV의 용도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프로젝션TV는 컴퓨터, VCR, 실물화상기 등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교수매체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60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있습니다. 이 대강당에 프로젝션 대형 TV를 설치해가지고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한 첨단 교수매체를 통한 연수의 효율성를 제고하기 위해서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중앙도서관에 구입할 때는 360만원인데 이 차이를 물으셨습니다. 실은 이 400만원의 요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12월 15일날 이명현 교육부장관님께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사례발표회를 저희 교원연수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교육부장관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교원연수원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냐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강당에 대형 프로젝션TV를 요구해서 교육부장관님께서 특별히 기증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 지난 3월 6일날 교부를 받아서 4월 30일날 저희들은 347만 8,000원에 구입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연말 되면 이월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신 생활관 연수환경 정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원연수원은 지난 87년에 개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생활관 시설을 갖춘 그런 연수원이었는데 91년 3월에 과학고등학교가 신설되므로서 그 생활관을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말에 과학고등학교가 당감동으로 신축이전하므로서 이 생활관을 저희들이 다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사용하던 기숙사이기 때문에 아주 벽면도 낡고 환경이 노후되어서 여기에 대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합숙을 비롯한 내실있는 연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특히, IMF 이후에 영어선생님들이 해외현지 어학연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저희 연수원에서는 지금 연수원에 있는 원어민 6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원어민과 영어선생님을 합숙시켜서 밀도있고 심도있는 그런 어학연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숙사의 환경을 외국의 환경과 같은 조건으로 구비를 해서 이를테면 신문잡지를 외국신문잡지를 구독을 하고 방송도 CATV장치를 해서 CNN뉴스방송이나 스타월드 또 아리랑TV 등 영어권 방송만을 시청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원어민과 합숙수련을 하므로서 해외어학연수 대체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약 740여만원의 환경정비로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4층인데 기숙사가 75실이 있습니다. 2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숙식도 가능합니다. 저희 식당이 아주 대형식당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하반기부터 선생님들에게 합숙연수도 계획을 하고, 특히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합숙연수를 시켜서 그야말로 교원의 자질을 파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숙연수때 1인 1식비가 대개 얼마정도 예산이 책정됩니까
저희들은 식당의 조리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수생들에게는 1식에 1,800원정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의 강의실 책걸상 구입비로 1,730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강의실 교탁구입비로 180여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또 추가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원연수원은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많이 시켜서 투철한 교직관과 사명감 또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는데 저희 연수원사정이 강의실이 아주 부족합니다. 현재 강의실은 15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실만 확보가 되면 특히 방학중에 많은 선생님들에게 자격연수는 말할 것도 없고 열흘 기간의 일반연수도 대량으로 연수를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강의실이 부족해서 그런 연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차에 과학고등학교가 이전하므로서 그 과학고등학교의 구건물을 교육연구원이 사용하도록 지금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육연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교실을 저희들은 강의실로 확보를 해서 우선 5개 교실에 대한 책걸상 및 비품구입비로 연초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강의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마침 과학고등학교 식당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으로서는 식당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식당을 다시 개조를 해서 본관에 있는 음악실과 미술실은 많은 실험실습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또 개조를 해서 두 개 교실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본관에 있는 기존의 음악, 미술실의 비품은 개조한 분원으로 옮기고 그 교실에 비품을 넣어서 강의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의 각종 집기는 교육연구원에 설치한 별관 분원의 연수원에도 역시 강사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연수생들이 필요한 휴게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탁이나 목재의자나 소파, 탁자, 그러면 휴게실에 들여놓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일부는 휴게실에 구입을 하고 또 강사님들이 대기하는 강사휴게실에 비품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자질과 교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1,243명의 우리 선생님들이 자격연수에 30일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하고 컴퓨터책상하고 의자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강의실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강의실에는 지금 컴퓨터가 없고 일부 강의실에는, 대부분의 강의실이 프로젝션TV 장치가 되어서 강사님들이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M코드를 연결해가지고 CAI프로그램을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컴퓨터용 책상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미술실하고 음악실하고 옮기다보니까 작은 방이 준비실이 있습니다. 이 준비실을 저희들은 연수생들이 분임토의를 하고 난 뒤에 분임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서관에다 놓고 쓰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를 분임보고실에 넣으려고 하면 원탁이라든가 컴퓨터용 책상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高奉福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로서 연구실험시범학교는 현재 몇 개 학교이며, 1개교 증설이유와 학교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동부교육청 연구실험시범학교는 전포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부암초등학교, 부산진초등학교, 주원초등학교 다섯 개 교가 있습니다. 1개교 증설사유는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한 방과후 교육활동 영역의 교육부지정 시범학교로 추가 지정이 되어서 동원초등학교가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삭감이유와 삭감후 사업가능한지, 또 구입장비 소프트웨어 제작회사와 예산잔액 132만원이 남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8년 공립초등학교 44개교 생활기록부전산화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긴축재정으로 인한 사업유보로 삭감이 되었으며, 삭감시 사업은 시행불가능합니다.
현재 장비기종 및 소프트웨어 제작회사는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예산잔액 132만원은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 CD-ROM 및 책자구입이며, 공동구입으로 상반기에 이미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132만원입니다.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132만원은 기존예산에서 기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로서는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은 동부교육청 관할 전 초등학생인지, 1만원으로 구입가능한지, 구입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은 관할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부교육청 산하의 초등학생은 4만 9,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매가격으로 공동구입하여 1만원으로서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공동구입품으로는 주로 실험실습준비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습준비로 이렇게 한다 했는데, 거기 예를 든다면 실험실습준비물이 어떤 것입니까
高委員님,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습준비물 관계는 교육부가 사교육비 절감,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교육부가 정책으로 내서 금년부터 강력하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다 뽑아보면 학년마다 종류가 143종, 99종, 138종 이래가지고 대단한 양입니다. 현재 이중에서 또 분류를 하면 1회 소모성자료도 있고 2회 소모성자료도 있고 비품성자료도 있고 실험자료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학습준비물 자료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때 12월 31일 현재로 1인당 평균 소요액이 4만 4,7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저희들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필수선택 학습준비물 목록을 만들었더랬습니다.
이를 테면 21종을 만들었는데 고무찰흙, 골판지, 도화지 이래가지고 유아 접착제까지 해서 한 21종을 일단은 아이들이 문방구에서 손쉽게 가져오는 소모성을 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자료목록에 의하면 아이 1인당 1만 5,800원정도가 1년에 든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수용비를 가지고는 이 1만 5,800원을 부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교육청에서 이것은 학생 1인당 1만원은 도와주자, 그러면 학교 수용비로 5,000원정도는 학교가 부담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1인당 1만원으로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수용비로서 5,000원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질의는 동양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는 것인지, 또 신설하지 않는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동양초등학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당감동 택지개발지구내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함에 따라서 당초에 99년 9월 1일 저희들이 개교예정으로 설립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진척이 지연이 되고 이래가지고 주택공사의 주민입주계획이 당초에 99년 상반기 예정에서 99년 9월이후 또 2000년 2월로 확정됨에 따라서 학생수용계획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가지고 2000년 3월 1일로 설립계획을 변경 확정하고 98년도 기편성된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삭감하여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1년이 지연되므로서 예산조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예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입주예정이 늦어지더라도 지금 부동산가격이 하락되어 있을 때 토지매입을 해놓으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텐데⋯
금년도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본청차원에서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管理局長이 드리겠습니다.
동양중학교하고 동양초등학교는 주택공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에서는 2,500세대이상은 초등학교 부지, 몇세대 이상은 중학교부지까지도 하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부지는 조성원가의 70%이기 때문에 내년초에 사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 때문에 아파트 택지개발조성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체도 1년 연기시켰지만 실질적으로 1년후에 그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주택공사측에서도 아직 미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시켰던 것입니다.
아니, 기이 기존예산에 책정되었는데 구입해놓으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년에 구입한다 그랬을 때 토지매입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어느 때고 조성원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사립중 노후시설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환경개선은 노후보수를 하는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체예산 긴축재정에 따라서 사업이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전상 위험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하지 않았고⋯
아니, 좋습니다. 지금 부산동중학교에 이중천정 설치인데 이게 어떤 식의 보수입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건축해놓은 그 건물이 지금은 천정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립 뿐이 아니고 공립 초·중학교에도 천정이 안되어 있고, 슬라브로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의 학교가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천정을 지금 다 해가지고 환경개선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중천정이 안되더라도 다른 위험은 없다는 말이죠
예, 위험은 없습니다. 저희들 기술진이 가서 다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기술진이 언제, 누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갔습니까
시설1계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부산동중학교에 이중천정 설치관계 때문에 현장조사를 언제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조사한 것이 96년말에 했습니다.
상태가 지금 이중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슬라브 위에다가 페인트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장님께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입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위험부담은 전혀 없고, 그것은 예산만 책정되면 언제든지 이중천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이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로서 감리비 기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감리비 부족분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 개림초등학교 감리비는 작년에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진 부분이고, 개림초등학교 교사신축감리는 96년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감리중에 있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에 따른 부족감리비 2,100여만원과 당초에는 4층 건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이웃에 아파트가 불어남으로 인한 학생수용계획 조정으로 5층을 증축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감리비 2,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梁熙寬委員님께서 역시 동양중학교의 부지매입비는 삭감하고 시설비를 증액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조금전에 동양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동양중학교도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저희들이 개교를 늦게 해야 되는 사정에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삭감을 하고 시설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하면 2000년 3월 1일 개교에 상당히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2억을 이번에 올린 이유는 입찰과정이 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월말경에 입찰을 해가지고 99년도 초부터 바로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2000년 3월 1일 개교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만 예산에 책정한 겁니다.
서부교육청 질의하신 위원님께는 서면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남부교육청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允植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실 자료시설은 교육청시설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청 마다 과학자료실과 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남부교육청은 97년 7월 현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 현청사에는 공간이 없어서 과학자료실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근학교에 있는 성남초등학교에서 6개 유휴교실을 빌려서 그 시설에 필요한 이중천정, 복도중창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시설비는 삭감하는데 교육청 시설비는 증액해도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역시 지역청 마다 과학자료실을 설치해서 과학교육을 실험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역청이 이전과 동시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실시해서 반드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통해서 이것을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趙良得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書面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시면 남부교육청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청 관리국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鄭鳳和委員님은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李允植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동일유치원의 시설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또 鄭鳳和委員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동일유치원 교실 증축비 등 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계셔보세요. 동일유치원에 관한 것은 아까 初等局長이 즉석에서 바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曺暘煥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는 첫 번째 문현여중 옥탑은 무엇이며, 그리고 중학교 선풍기 설치비 삭감사유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여중 옥탑은 건물의 4층 옥상배관이나 물탱크 등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는 출입계단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선풍기 설치는 그 학생들의 수업능률향상과 학습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당면한 IMF로 인한 열악한 교육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시급한 시설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중학교 교실 선풍기 설치를 금후 추경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李允植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중학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을 121억 3,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후 예기치 못한 IMF사태로 인해서 범정부적인 초긴축예산집행계획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공무원봉급수준인 3.5% 인상된 것을 동결시켰으며, 인건비, 기말수당 등 40% 삭감과 특별상여금 반납 등으로 인해서 5억 5,445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회추경에서 사립중학교 보조금을 일부 삭감조정하여도 재정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李允植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남초등학교 투자계획과 개교연도를 물으셨습니다. 대남초등학교는 남구 대연동 산58-25번지 일원의 4,108평의 부지에 연면적 2,488평의 건축규모로서 2000년 3월에 25개 학급으로 개교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부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보상비 25억원, 시설공사비 120억원 합계 145억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 3월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그 부지매입비 일부와 지장물 철거보상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기착공을 위한 최소한의 공사비로 7억 5,000만원을 금회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3월에 개교예정이면 2년밖에 안남았는데, 그렇죠 2년 뒤에 개교해야 되는데, 총 145억이라 하는데 지금 그러면 13억정도 내년, 후년 사이 2년동안에 130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다음 우암초등학교 테니스장 신설사유를 李允植委員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암초등학교 정구부는 정구장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단 2년만에 금년도 5월달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우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기앙양과 기량면의 향상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시설비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李允植委員님 질의하신 수성초등학교 재개발사업비가 98년도 당초예산에 17억 3,400만원이 편성된 사유와 금회 추경에 계상된 물가인상분의 내용과 설계변경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수성초등학교 재개발사업은 97년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7억 3,400만원은 동사업의 부족공사비로서 건축내부마감 및 전기, 소방, 통신공사의 배선 등 마감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수성초등학교 재개발사업은 99년 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물가인상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해서 물가상승률이 100분의 5이상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되어 있어 동 물가인상분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변경은 수성초등학교 기초공사를 위해 본관의 지하부분을 터파기한 결과 대형오배수관 콘크리트 암거가 돌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건물보호 및 기둥의 크기, 위치변경 등 지하층 건물구조의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소요액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우암초등학교 테니스장에 대해서 다시 물어봅시다. 우암초등학교 테니스부는 자체 우암초등학교에서 결성해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 그 이야기죠
아니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장려하고 있는 소위 지정⋯
아닙니다. 금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면 평소에 우암초등학교 테니스부를 전국소년체전에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종목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우암초등학교 정구부는 2년전에 창단을 했습니다. 2년전에 창단을 해서 금년에 2년만에 성적이 전국에서 제일 좋아서, 또 테니스장도 없고 이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학교는 테니스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창단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도 전혀, 그것은 학교자체 운동부에서 해결해라, 그것은 동창회가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끝까지 지원을 해주지 않고 현재도 운영난에 허덕이면서도 야구부를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李委員님, 그 야구부가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습니까
소년체전은 우승 안해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암초등학교는 그 지역이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선생님하고 교장이 지금 전근이 됐습니다마는 그 교장선생님이 가셔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뜻밖의, 예상이외의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보너스형식으로 이번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나무라거나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오늘 鄭大旭幹事가 사정이 있어서 못나왔는데, 지난 연도에도 사이클부에 대해서 참 선수를 상당히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자전거라도 사줄 수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교육청 예산에서는 끝내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스스로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동부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낸다면 그것을 육성할 목적으로다가 앞으로는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생전 처음으로, 市議員 7년하는 동안에 자체에서 우수한 운동선수가 발굴됐거나 아니면 운동부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처음 듣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에 委員長님 하실 때 성동초등학교 간이실내농구장 만들어 주신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적이 좋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초·중등별로 해서 야구부, 축구부 오늘 연식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합숙실도 만들어 주고 역도실 이것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2년만에 성적을 올려서 아마 이 추경에 이렇게⋯
야구부합숙실 하는 것은 당초에 전국소년체전 내지는 전국체전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거의 지정하다시피 해서 하고 있는 곳이고, 그것을 지원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관계 없이 자체 운동부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 그런 것 없었거든요. 소년체전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한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계 없이⋯ 알겠습니다.
제1질의에 曺暘煥委員님의 도서벽지 및 특수학급 무상교과서 지원대상학교는 어느 학교냐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삭감된 내용은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 도서벽지 무상교과서를 지원하는 학교는 가덕도에 있는 덕문중학교 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는 역시 농촌형의 도서벽지학교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전 학생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처음 인원책정에서 180명에게 학생 1인에게 1만 8,000원의 도서대금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34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 인원이 44명이 줄어서 136명에 대한 집행금액이 263만 8,000원으로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8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대한 무상교과서 지원은 그 대상학교가 덕천중학교, 사상중학교, 삼락중학교, 엄궁중학교, 주례중, 구포여중, 모라여중, 주례여중 8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8개 학교에 당초 그 인원을 90명으로 잡았었는데 그래서 여기도 역시 1인당 도서비가 1만 8,000원씩 지원이 돼서 162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집행에서 67명이 되어가지고 23명이 특수학급에 들어오는 학생이 줄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금액이 120만원으로서 여기에 집행을 한 잔액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2만원의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曺暘煥委員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저희 교육청 과학교육자료실이 설치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지금 설치장소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청은 현재 독립된 청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은 저희 청사가 감전초등학교의 교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학교육진흥정책에 의해서 97년도부터 각 지역청에 과학교육자료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청에서는 이 과학자료실을 마련할 공간이 없어서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 감전초등학교가 학동 인구가 좀 줄어져서 유휴교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 교실 3개를 더 내주시면 저희 청 과학자료실을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올해 설치하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휴대폰이나 삐삐는 회의실에 들어오실 때는 끄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저희 북부교육청에 세 번째 질의하신 낙동여중과 낙동중학교의 통합시 나머지 한 학교의 시설부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여자중학교는 강서고등학교와 한 울타리 안에서 운동장과 교사를 남쪽, 북쪽으로 갈라서 그 동안에 사실은 어렵게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통폐합되므로서 강서고등학교는 이제 제 위치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曺暘煥委員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덕양초등학교와 동궁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삭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덕양초등학교 부지는 국방부소유 부지로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할 때 거래실예가격도 잘 나오지 않았고 또 공시지가도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추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가지고 편성을 했지만 구입당시에 평가기관에 평가를 한 결과 지가가 당초 추정한 것은 ㎡당 41만 532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평가결과는 ㎡당 24만 4,370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이번에 27억 1,990만 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동궁초등학교 삭감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결정은 1만 981㎡로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확정측량결과 1만 600㎡로 됨에 따라서 381㎡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부분을 정산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550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설계용컴퓨터가 4대 계상되어 있는데 타구청에 비해서 많이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본청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설과 직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대를 구입해서 두 사람 앞에 한 대씩은 있어야 되겠다, 이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4대를 추가경정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해서 증축시설비가 증액되는데 학교별로 덕상초등학교, 학진, 구남, 금곡, 신금, 화명초등학교 2부제수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현재는 이 학교가 2부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증가학생이 상당히 많이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99년 3월 1일날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학급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자연발생 현황을 학교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덕상초등학교는 현재 17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학진은 166명, 구남은 326명, 금곡은 142명, 신금은 219명, 화명은 158명이 자연증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덕양초등학교 부지매입비에 있어서 당초의 금액에 대비해서 6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궁초등학교는 3.3%가 줄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예산이 올라가고 내려간다손치더라도 60%씩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군부대가 있고 해외, 아프리카에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98년도 현재 이렇게 예산이 60%씩 왔다갔다 한다는데 대해서 동궁초등학교 부지매입비에 3.3%정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10%미만이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무리 군부대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부지매입비에 관련된 지가조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가조사가 엉터리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당시 지가조사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환수를 하든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에는 지금 게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의 25억이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미집행 이월로 되어가지고 전체 덕양초등학교 구입비가 67억입니다. 67억중에서 27억이 차이가 났으니까 60%는 아니라고 계산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건 그렇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산출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뛰어서, 왜냐하면 두 번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서툴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절대로 범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IMF가 초래된 배경을 사실 살펴보면 그동안에 업무를 얼마나 등한시 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7억 같으면 사실은 불요불급하고 이러한 예산은 제외한다면 긴급하게 해야 할 결식아동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억에 대한 이자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를 따진다 하더라도 그 돈이 엄청날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27억에 대해서는 공수표로 떠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이것이 다른 데로 다시 전용이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지가조사를 했다면 지가조사 해봤자 1억이 들겠습니까, 2억이 들겠습니까 그 돈은 충분히 1억미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27억에 대한 이 돈이 1년이상 잠들어 있다가 이제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냥 실제적으로 너무 타당성이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부지매입비에 산정한 기초자료를 다시한번 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잠깐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은 예산에만 올라있지 자금을 잠궈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마지막 국방부에 18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은 숫자만 올라와 있지 자금이 잠겨가지고 이자가 미발생했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만 들어가 있었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편성을 안했다면 다른데 긴급한 예산에다가 쓸 수가 있었는데 그게 타 긴급예산에 쓰지를 못하고 덕양초등학교 부지매입비에 관련된 자금으로 준비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북부교육청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본청에서도 그것을 체크할 때, 본청에서 좀더 신중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27억 같으면 교실개선부담금 실제적으로 학교 팔아가지고 할 필요도 없는 돈이 나와지는데 조금 상황이 의아스럽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신설 금양초등학교의 부지매입비 삭감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설 금양초등학교는 부곡동 선경아파트 단지내에 소재하는 내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신설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설립을 위해서 작년도에 109억 9,800만원의 부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나 거래실례를 참작해서 추정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단계에서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니까 4억 7,41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부지매입비의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역시 曺暘煥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노후시설을 교체하지 않을 시에 교육에 지장이 없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은 우리 교육청에서 항상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재정사정으로 긴축재정체제로 다시 편성하게 되므로 해서 일부 사업이 삭감되었고 내용이 일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준은 학생의 직접 수용에 관계없고 다소 1년정도는 더 사용해도 괜찮은 노후시설은 내년으로 미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루어지는 사업은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시설개수비는 경제상황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것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충분히 챙기셨고 다음에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지만 일단 그동안에 한 6개월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련되어서 각별히 한번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재, 광안초, 망미여중, 재송중학교 조도개선은 하지 않아도 문제 없는가
이 학교는 조도개선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98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재정이 매우 어려워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열린교육시범단지 내역이 무엇이며 위치는 어디냐 열린교육시범단지는 열린교육의 확산정착을 위하여 ’98학년도에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별 한 개 시범교육청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시범교육청단지로 선정되어가지고 유치원 84개원, 초등 43개 학교, 중학교 2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등 총 141개 학교가 시범단지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열린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유·초·중·고 교원의 공동연수, 상호공개수업 및 참관, 교수학습자료 센터운영, 열린교육학습자료전 개최 등으로 열린교육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아까 曺暘煥委員님 질의때 尹珍鉉 中等敎育局長님께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순회코치 퇴직금 증액사유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裵命壽委員님 네 번째 질의, 해강초, 신곡초, 복사기구입 차이가 100만원 나는데 왜 그렇느냐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해강초등학교는 롯데캐논입니다. 그게 기능이 옵션 ADF 이런게 붙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고 오토다큐먼트피드라고 하는 자동원고, 그냥 원고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복사를 해내는 그런 말하자면 자동기억장치가 되어있는 고급기종이고 우리 신곡초의 복사기 300만원짜리는 저희들 통상 쓰는 코리아제록스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는 좋은 것 주고 어느 학교에는…
저희들도 똑같이 ADF가 붙은 그런 옵션이 장착된 복사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돈이 아니고 교육부장관님하고 차관님께서 특별히 이 학교를 방문하시고 격려차원에서 드린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학교별로 1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장관님도 그렇지 어느 집에는 많이 주고 어느 집에는 적게 주고, 그 앞에 제가 먼저 질의드린 것인데 해운대교육청에서 열린시범학교 단지로 조성되었다고 하는데는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141개 학교에다가 갈라붙인다고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단지 위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아파트단지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적으로 단지를 그룹으로 형성해서 특별히 자금을 넣어가지고 한번 다른 교육청 보다는 시범적으로 잘 해보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마다 하나씩 있는데 저희들은…
그리고 서로 교환방문, 정보교환도 할 것이고…
2,500만원은 쓰기에 따라서는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절감도 하고 최대한으로 해서 대체로 연수경비라든지 자료제작비라든지 홈페이지 개설 등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데 돈을 아껴 써가지고 저희들 최대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도 141개 학교에서 무얼 하나를 지정을 하려고 하면 자금이 나가져야 할 것이고, 여하튼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인데, 승당, 반안초등학교하고 반안중학교하고 신설현황은, 그리고 현재 건축상황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 현재 건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당초등학교는 지금 해강초등학교를 분리해가지고 지어야 할 학교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어촌계 마을 땅을 2,000평 사려고 했는데 워낙 값이 비싸 가지고 저희들이 철길 건너 즉, 한독여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3,000평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그 쪽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2000년 3월달이면 저희들이 개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비랑 필요한 돈을 계상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반안초등, 반안중학교는 그쪽 반송 군부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대단위 아마 2002년 아시안게임때 선수촌 만들고 있는 그 동네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학교를 두 개를 지어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굉장히 대단위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금년도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2002년 3월달에 개교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당초등학교를 3,000평 부지에다 짓는다 그러면 학교 수용인원이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좀 적은 감이 있는데요
裵命壽委員님! 죄송합니다. 반안초등학교, 반안중학교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우방하고 선경하고 화승아파트, 개인 아파트 3개사가 모아서 거기 아파트를 2,500세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학교를 두 개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땅값을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작정입니다.
부지면적은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3,000평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반안중학교는 9,200 그 정도 됩니다. 그건 2002년 3월달에 개교할 계획으로⋯
3,000평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들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협소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용지확보현황특례법에 의해서 그 아파트를 짓는,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당초에 나오는…
그래서 계산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예. 그 아파트에 나오는 아이들만 수용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부지는 4,000～5,000평이상 넘어가야 이상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다는…
그 다음 여섯 번째 우리 해운대교육청 신축현황 그리고 공동체육관 시설은 어떤 것인지, 이용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올리면 위치는 해운대신시가지 제일 중간에 있는 좌동 1290번지고 부지면적은 4,000평 됩니다. 도면에 보면 체육시설부지입니다. 정중앙입니다. 그래서 거기 4,000평에 공동체육시설이 2,500평, 청사에 1,400평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건물 연면적은 공동체육관은 2,600평, 청사는 1,600평 정도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고 공동체육관을 짓는가 하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해운대, 수영, 기장군 세 개 군·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들 위치는 현재 옛날에 남부교육청이 쓰던 그쪽에 KBS 뒤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해운대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동체육시설을 또 지금 그 안에 해운대신시가지 안에 총 16개 있습니다. 초·중·고 16개 있는데, 반듯한 체육시설이 없고 또 체육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 기껏 해봐야 체육관이 두 개 뿐인데 이래가지고는 체육수업도 곤란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선진형, 외국에도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적은 돈으로 많은 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육관을 지어서 체육활동에 제공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러면 공동체육시설은 말하자면 큰 규모의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주민과 또 인근학교와 같이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다목적 체육관이네요, 그렇죠
다목적, 공동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체육수업 또는 여러 가지 학예발표 등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 장소제공 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지금 거기 짜투리 시간이라든지 기타 여백을 이용해서 주민에게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공해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겠죠. 우리 시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대강당을 빌려준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수익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할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1학년 하는 그 교과서는 시·도별로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오면 3월 한달동안 학교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국정으로 해서, 지금도 국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전국 동일했더랬는데 이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각 시·도별로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위원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서 담당하는 개발위원이 14명, 지도서 담당하는 개발위원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사람이 다릅니까
예,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발효가 5월 28일에 됐으니까 우리들은 1학년 2000년에 적용될 자료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달 한달 할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개발보급 이것이 금년 12월말까지 실험용교과서 하고 지도서를 만들어서 99년도에 적용을 해가지고 2000년도에 이것을 쓰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것은 사실상은 내년이 되면 이게 종료가 되고 2000년에 쓸 자료를 금년부터 만들어서 내년에 실험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으로 이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썼습니다. 만들어서 썼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7차 교육과정이 2000년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가 다 바뀝니다. 그것을 대비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위원, 교과서담당하는 개발위원이 따로 있고 지도서담당하는 개발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게 중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테면 교과서가 40페이지 내지 50페이지 된다고 하면 교사용지도서는 300페이지 내지 400페이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동원되어서 영역별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앞뒤가 바뀌었는데요 교과서를 담당하는 개발위원이 14명이고 지도서에 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10명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개발위원 인원수가 지금 局長님 설명하신 대로 하면 지도서 만드는데 필요한 개발위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중복이 되는 수도 있고, 제가 직접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교과서를 만들고 그 교과서를 적용할 지도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적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은 수가 여기에 동원되어야 되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인원수는 정확하게 몇 명이 책정되어 있는지,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는지 그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개발위원은 현직 대학교수도 있고 현장 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직 장학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이 선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한번씩 만드는데, 저희들 교육과정이 통상적으로 5년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빠르면 3년마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것은 6차 교육과정이니까 이게 96년부터 썼습니다.
방금 교육원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마 지금 이석을 한 것 같은데, 이 시간 현재까지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의종결이 될 때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들은 1학년 이 교과과정 내용이 국정교과서나 마찬가지였죠 전국으로 통일되어 있었죠
예, 이게 바뀐게 지난 앞에부터 벌써 5～6년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소위 지역특성화 교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부산의 지역특성화 교재는 몇프로나 됩니까
지금 부산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3학년, 4학년 우리고장 관계하고 우리들의 1학년하고 그 다음에 여름, 겨울 방학책하고 그게 우리 지역에서 개발되는 자료입니다.
예, 종류는 그렇게 됩니다. 한 4종류 정도 될 겁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년전에 初代議會가 구성될 때도 지역특성화교재는 세 가지 뿐이었는데 7년 지나도 아직 세 가지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역화를 하도록 만들어진 영역이 그 영역 뿐입니다.
그렇지를 않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의 지침이 국가시책에 관한 교육과 함께 지역화교육을 30%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0%는 국정교과서 속에, 이를 테면 사회 같으면 우리고장 공부하면 부산 것은 부산에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보내면 부산에 내려오는 숫자만큼은 그 내용이 들어가고 경남은 경남대로 들어가고 그것을 포함해서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용 교재이기 때문에 100권만 인쇄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실험해 봐가지고 마땅치 않으면 다시 또 연구원과 각종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겠네요
사실상은 실험용교과서를 적용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연구진이 만든 것을 현장에 이것을 만들면 실험학교가 또 선정이 됩니다. 실험학교에서 해보니까 이것을 일반화하기로는 개선점이 뭐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에 따라서 다시 수정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일반화할 교과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일반화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개발위원이니 이런 분들을⋯
이 개발위원은 다시 일부 위촉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종래에 개발한 분들이 이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교육연구원이 하는 업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이 하는 일은 교육연구자료, 부산교육발간, 부산교육사발간, 자료제작, 상담, 진로교육 이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이라는 그 명칭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육연구원이라면 굳이 여기에서 개발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지를 않고 교육연구원 자체의 명칭대로 여기에서 연구가 기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교육연구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제작 같은 것은 일부분적으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상주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수의 교원연구원 직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교원을 수시수시 위촉을 하면 효율성면에서 교육연구원의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한 영역에서 몇 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연구원이라는 이름은 붙었지만 연구하는 데는 아니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리더하는 전문인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죠.
69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 신체검사비가 90%가량 줄어버렸습니다. 90%가량 줄어든 배경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부전공자격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고,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국제중·고 기숙사 및 체육관 신축 부족분이라 해가지고 6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을 지금 자료도 받고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당초 ’98 본예산에는 64억이 되어있다가 본예산에서 추가된 것이 53억 그리고 이번에 20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예산이 없다손치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저희들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서 확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볼 때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더 추가가 될는지 총액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초 출발했던 금액에 비해서는, 출발했던 금액은 40%이고 지금현재 늘어나는 금액은 6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다대고는 이해가 됩니다. 60억으로 당초 출발해서 추가로 13%해가지고 10억 증가되었다가 다시 1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동차고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출발은 37억에서 플러스 21억해가지고 58억되었다가 15억 이것도 50% 가량 차이가 납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지금 국제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33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초된 것은 13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요액이. 그렇다면 200억 가량은 기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자료를 제시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高奉福委員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을 한 자료입니다. 학생 신체검사비 삭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90%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은 예산 7억 5,000중에서 1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고, 6억 8,000인 90%는 사실상 이 사업을 보류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부전공자격연수는 저희들 공립의 경우 중등의 교원수가 8,600명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국어가 몇 명, 수학이 몇 명 등등해서 수급계획을 맞춥니다마는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목의 수요자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미술, 음악이 남아 돌아갑니다. 또 모자라는 전산과목이 있습니다. 가정도 남고, 그 선생님들을 퇴출시킬 수가 없어서 부전공을 하나 자격을 더 드려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가 부전공자격제도입니다. 362시간을 하면 자격을 하나 더 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과목을 한가지 더 이수를 하게 되고 그 이수하므로 인해서 퇴출의 기회가 상실되고 다시한번 더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수혜자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교원처우개선 차원에서 반반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100% 새로운 과목을 다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취직을 하는데 기존 계신 분들에 대한 특혜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 자격연수나 일반연수가 아직까지는 국가부담입니다. 앞으로 자율연수로 나갑니다. 다시말하면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자기가 연수비를 대고 경비를 대가지고 그 제도로 많이 나가고 각 대학이나 저희들 과정에서도 자율연수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격연수만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 기숙사, 체육관에 당초의 총예산규모가 없이 그때그때 예산을 넣는 바람에 총 소요액을 알기가 어렵다는 말씀하고, 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신설공사비에 대해서 두가지의 총 공사규모에 대해서, 총 공사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가 투입됐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 공사규모하고 총 사업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중·고등학교는 짓다가보니까 상당히 이게 기숙사라든가 체육관 신축에서 예산을 공사입찰할 때는 총가계약을 해놓고 그해 그해 확보된 예산만을 조달청에서 공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자동차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그 업무를 직접 처음부터 담당하고 있던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는 처음 시작이 9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국제고등학교에 처음 1차에 교사동으로 짓는 것으로 했는데 그뒤에 우리 계획이 국제적인 그런 우리나라 유일의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의 현황을 둘러보고 와서 외국에 있는 교민들이 들어오든가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필요하다 해서 97년도에 저희들이 기숙사와 또 그 학교가 현재 운동장을 조성할 땅이 없습니다. 해서,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부족한 운동장은 밑에 과학고등학교에다 수용하고 체육관으로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자 해가지고 2차 계획된 것이 생활관 및 체육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차 본관동이 약 130억, 2차 체육관 및 생활관이 약 130억 그래서 97년도에 본예산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260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억원은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260억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공사기간이 2년여에 걸치다보니까 그때그때 공사진행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수차에 걸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20억이 확보되면 이 학교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동차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고등학교는 저희들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확보하려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예산부족으로 확보하지를 못했고, 이번에 교육부 교부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부족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증액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요, 지금현재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市議會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자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기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렇게 되어 왔다는데 대한 상황설명 내지는 유인물이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330억에 대한 공사금액에서 추가되는 20억은 미미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볼 때는, 당장 볼 때는 제가 110억에서 130억으로 되는데 20억이 추가되는 금액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동차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추후 할 때는 유인물을 첨부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항설명서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저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음에 어떤 위원이 오더라도 숙지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에 관련된 것을 충분히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늦게까지 예산심의에 임해주시는 우리 局長님,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유치원교사 1, 2정 자격연수여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6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서 1, 2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준교사로서 임용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준교사로 임용하시는 분은 3년동안 교육경력을 가지면 2급정교사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그리고 일반대학 출신자가 졸업을 하면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는데 그분들은 3년 있으면 1급정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급정교사를 마치고 다시 원감, 원장 이렇게 가는데 그 관계의 1정, 2정 급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하고 본인이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올라오고 그에 의하여 본청에서 그 인원수 대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局長님께서는 공정한 선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 기준은 2정, 1정은 희망하는 연수가 되면 거의다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합이 될 경우에는 상응직 경력이 많은 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연수선발기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연수에 임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강사는 자격연수를 하는 것은 교원연수원에서 합니다. 대학교수하고 그 다음에 교육전문직하고 현직의 유경험자하고 이렇게 해서 강사진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연수여비는 지금 아마 이 사항에 되어 있는게, 경정에 되어 있으니까 사립의 경우는 출장비는 유치원이 부담하고요, 공립의 경우는 출장비하고 연수원 수강비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수 수료후에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준교사에서 2정, 2정에서 1정이 되면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보다 호봉이 1호봉, 1년 앞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管理局長에게 묻겠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97년도 난방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난방비를 별도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스스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학교운영비에서 난방비로 쓰여진 총액이 안나옵니까
그것은 학교로부터 다시 난방비에⋯ 저희 부산지역은 비난방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난방비 드는 것은⋯ 그것은 각 학교로부터 전부 취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저희는 학교운영비로 줄 때는 급당 얼마, 교당 얼마 해서 한꺼번에 총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면 그 내에서⋯
그렇다면요 난방이 설치된 학교수도 지금 안나오겠네요 그것은 나옵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쓰여지는 난방비가 취합이 안되어 있다면 좀 문제인데⋯
왜그런가 하면 학교운영비로 일괄 주고, 도급경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전체가. 그래서 도급경비로 주는 목적은 그 학교에서 쓰는 것을 일괄 주고 거기서 아껴쓰고 좀 남으면 다음연도에 그걸 모아가지고 어떤 사업이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도급경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난방된 학교가 27개 학교인데, 거기도 자기들 스스로 학교운영비내에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교실에 평균 난방비가 얼마 되는지 그 자료가 없겠네요
지금 교실증축이나 교육기자재 등 구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애들 보면 아파트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위에 민감한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교육기자재가 좋고 교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운데 누가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안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은 난방비 책정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局長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운영비가 표준교육비의 80% 수준이 아직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7년보다 금년도에는 50%정도를 더 올려줬습니다. 교당경비, 급당경비를 올려줘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80%선 조금 못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100%까지 줘서 충분히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교육환경이 가정환경 보다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96년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는 차질없이 시행되다가 금년도 IMF 맞아서 경기침체에 따라서 상당히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게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신 것을 많이 깎게 되어서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년 본예산에 각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 최소한도 반영을 해서 1, 2월달에 깎인 부분을 수리를 해서 3월 개교때는 좀 쾌적한 환경속에서 애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로서도 어려운 것이 그렇게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 裵委員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지만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됐을 때는 모든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알기로는 정부가 2차 추경예산을 지금 검토중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 안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부산시의 경우만 해도 각종 세금이 전년도 보다 상당히 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세금이 덜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자연적 교육예산은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사업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는 또 초긴축 실행예산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사업비를 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局長님께서 방금 답하실 때 초등학교 27개교에 난방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16개교입니까 그러면 난방종류는 어떻습니까 스팀입니까 아니면 옛날 스토브라든지, 그것도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를 아직 갖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書面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裵尙道委員님과 李允植委員님이 교원연수원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李允植委員님은 한 常委에서 7년 가까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3년전에, 2년전에 한 답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교육원장님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마침 자리를 이석해서 안계시는데 꼭 참석을 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初等敎育局長님의 답변으로 대신 해준 것으로 이해할 줄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목이 좀 불편해서 질의도 많이 못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모든 분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을 당한 학생이나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학교폭력에 못견뎌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 가서도 생활하면서도 그 후유증으로 낫지 않고 온 가족이 매달려서 학생을 치료하고도 지금도 앓고 있는 TV장면도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검찰이나 경찰, 사회봉사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교문에 보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등 플랫카드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가까이서 직접 학생을 선도하고 있는 학교에서 아주 심도있게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무슨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연구위원이나 무슨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혹시 교육청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자녀는 그런 자녀는 없는지, 또 선생님들의 자녀가 그런 일이 있는 데도 혹시 말을 못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 지금 보면 각 동마다 한 사람씩 되어 있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봉사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와 연계를 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이렇게 볼 때 좀더 연대를 해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97년도 예산을 보면 총 5,555만원중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이 1,300만원, 폭력근절지원세미나가 2,355만원, 학생선도실천사례집 발간이 1,000만원, 또 학생선도협의회 운영지원이 900만원, 그런데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과 폭력근절지원세미나는 몇회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학생선도실천사례집 발간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사례집이 있으면 우리 內務敎育委員에게 한 질씩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학생선도협의회 운영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 98년도에 보면 97년도와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예산만 조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97년도와 98년도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이 1,680만원으로 38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다음에 폭력근절세미나도 감액이 790만원 되었고, 학생선도실천사례집 발간이 97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980만원, 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을 짜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넣어놓았는지 2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지금. 그 다음 청소년 비행선도사업이 632만원, 97년도에는 900만원이고 학생비행예방선도사업이 1,732만원입니다. 63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특이할만한 것이 학교폭력근절지원세미나가 97년도에 2,355만원에서 98년도에는 1,550만 6,000원으로 79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미나를 해보니까 큰 효과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이점을 지금 질의한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까지 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8時 15分 會議中止)
(18時 17分 繼續開議)
자리를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續開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서 의견조정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散會를 하고 내일 다시 의견조정을 하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18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