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7월 23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安準泰 交通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대도시 중에서도 도로율이 가장 낮고, 교통혼잡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서 부산시민은 이러한 심각한 교통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로 교통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IMF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예산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시에서는 다 같이 지혜를 모아 교통난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交通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施設管理公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交通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安準泰 交通局長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安準泰입니다.
尊敬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第3代 市議會 出帆과 더불어서 처음 개최되는 第76回 市議會 臨時會에서 저희 交通局 所管 主要業務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第2代 議會에서 저희 交通業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指導鞭撻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第3代 議會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새로이 우리 建設交通委員會에 참여하신 陳英泰委員님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交通局 職員 모두는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교통문제 해결에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편의 제공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交通局 係長級 以上 幹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崔益斗 交通企劃課長입니다.
裵永洙 大衆交通課長입니다.
李東煥 交通管理課長입니다.
朴鍾洙 車輛登錄事業所長입니다.
金準燮 交通企劃係長입니다.
權純奭 交通運營係長입니다.
金世顯 駐車行政係長입니다.
洪相球 都市鐵道係長입니다.
梁紋碩 버스行政係長입니다.
朴根出 택시行政係長입니다.
周文達 貨物運送係長입니다.
金鍾旭 交通指導係長입니다.
梁元奎 自動車管理係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交通局 主要 業務報告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交通局業務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交通局長님의 답변에 보충발언을 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자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交通局長님 정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하철2호선 건설관계를 설명을 쭉 했는데 총사업비가 2조 2,279억원을 들여가지고 91년에서 200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98.9%의 공정이 되어가지고 올내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2단계 공사에 서면에서 해운대 좌동까지의 현 공정이 34.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4.2%로 되어 있는게 2단계 공사가 이 추세대로 가면 2001년에 완공이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수영비행장내에 군부대 이전문제가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수영로터리 구간이 3호선과 2호선이 크로스되는 그런 지점이고 해서 상당히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1년까지 최대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완공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장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그 점을 인정합니다.
재정만 있다면 2001년에 가능하단 말씀이죠.
절대공기로 보면 거의 2001년 연말까지는 마쳐지지 않겠느냐 하는 交通公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2호선 1단계 구간 시운전을 해보니까 당초에 9월달 개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호설비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이 2, 3개월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공사가 다 100% 되더라도 시험운행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 기간에 무슨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2001년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개통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계별로 개통을 한다면 중간에 한 군데 정도 끊어서 구별해서 개통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1단계로 개통한다 하더라도 서면에서 KBS 정도까지 그러고는 KBS에서 나머지 해운대까지 이 정도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KBS까지 1단계 공사중에도 정류소가 9군데죠 서면을 제외하고 9군데죠 거기서 지금 부도 난 업체가 하고 있는 공사 정류장이 몇 군데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면 교통공단에 담당 부장이 와 있습니다.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釜山交通公團 計劃設計部長 崔喆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KBS 앞까지는 부도난 회사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부도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영로터리 구간하고 수영비행장 구간 그런데 보다는 훨씬 빠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중간 개통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1년 가까이 정도는 더 빠르게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류소중에 부도난 국제종합토건에서 세 군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건영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부도 나가지고 화의가 결정되기까지의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공사를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탈 현공정이 34.2%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도난 업체에서 한 곳은 불과 20%밖에 공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KBS 앞까지 구간에는 국제종합토건에서 223공구하고 226공구를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종합토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가 부도 났을 때도 223공구 같은 경우에는 롯데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고 226공구가 좀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평균 30 몇 프로라는 것은 231공구, 229공구 이런데서 늦어서 그렇지 그 쪽 구간에는 평균이상은 됩니다.
그럼 그 공구가 늦더라도 다른 공구가 빨리 되면 지하철이 개통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쪽하고 서면 전포동쪽에는 공정이 상당히 앞서 있고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중간중간 공정이 안되면 개통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개통이라는 것은 수영비행장 구간하고 수영로터리 구간이 공사가 좀 늦다 보니까 그 이전 구간중에서 기술적으로 개통 가능한 구간이 KBS 앞구간하고 좀 더 잘되면 광안역까지 개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29공구 공사가 좀 늦기 때문에 KBS 앞까지 1차적으로 2단계 구간중에서도 1차로 조기에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있는데 그 구간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영비행장이나 이런데 보다는 훨씬 앞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전체까지 안하더라도 1단계 부분개통을 한다손치더라도 개통하는 정류장의 공정상황을 설명을 좀 더 해주시고,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부도로 인해서 지연된 업체에서 하는 정류장의 토목공사만 하더라도 빨라야 아무 예산상 문제가 없었을 때 2000년도말이나 2001년초에 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토목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정차장의 신축공사라든지 계도, 전기, 통신, 신호 이런 설비하고 또 시운전 하나만 하더라도 약 6개월정도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없고 모든게 완벽하게 처리됐을 때 최소한 2000년도말에서부터 1년 6개월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 아시안게임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만일에 2002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도 이것이 안된다면 그 지하철 공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라든지 이것은 범시민적인 저항을 받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각부처별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문제는 우리의 발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이것이 옳게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손실이 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완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交通公團에서는 이것에 맞추어가지고 외국의 차량이나 기자재 계약을 다 했을 겁니다. 바로 주문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하고 하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기자재는 안되어 있는데 차량관계는 지금 1, 2단계가 동시에 국제 입찰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1단계 구간 차량은 168량이 다 들어 왔고, 2단계 구간은 나름대로 한 1년정도는 시기조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고 다른 기자재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차량이 들어 온 부분도 있다 이거죠
차량 들어 온 것은 1단계에 투입될 차량이고.
1단계 투입될 차량이고, 2단계 투입될 차량에 대해서 계약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금 같은 것 지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선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출이 됩니다.
다 돼죠 그럼 2001년 완공을 대비를 해가지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交通公團에서도. 그렇다면 이것이 계획이 2001년이 아니고 2003년이 돼도 될 지도 모르겠어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정말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2001년에 완공된다고 예산만 있으면 된다는 형식의 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전면적으로 계획을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바꾸어가지고 거기에 추가되는 손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제가 대남로터리 거기도 파일만 박혀가지고 공사하기 어려운 부분, 수영로터리 부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내부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의 지탄을 받더라도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연계되는 계획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지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강경식 전부총리가 왜 잡혀 갔습니까 환란책임입니다. 저는 이 지하철공사가 부산의 거기에 버금 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잘못됨으로써 파생되는 엄청난 손해를 지금이라도 막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해가지고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통공단 이관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2호선을 2001년까지 완공할 수 있느냐,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두 번째로 걸리고, 세 번째는 지하철3호선에 대해서도 지금 반송선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 지금 서연정에서 저 쪽 수영까지를 과연 이것도 2001년까지 되겠느냐 이런 세가지 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교통공단 이관과 더불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交通公團과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래서 내부적인 조율을 거치고 정부하고 조율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밝힐 것은 밝히고 협조 받을 것은 받아서 어떤 불신의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001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수정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18페이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34건에서 이미 조건부 가결이 26건이 나갔는데 조건부 가결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출입동선을 어떻게 한다든지 인근에 교통대책을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각기 다른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진입도로 문제, 주차장 문제, 내부동선 문제, 외부동선 문제, 이전지에 대한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주로 조건으로 붙게 됩니다.
97년도 조건부 가결이 54건이 나갔는데 조건부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조건을 부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허가에 그런 조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조건에 붙어서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준공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할 시점이 되면 만일에 이행이 안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준공허가가 유보된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은 이런 공사 시작할 때하고 끝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만일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입주민들은 모든 것이 다 구비된 줄 알고 입주했다가 이런 준공 교통영향평가 조건부가 해결 안됨으로 해서 준공이 안떨어지면 주민들의 개인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97년도 조건부 가결 54건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는지 지금 챙겨볼 수 있겠습니까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 측면에서 조건을 부하면 교통은 원활해지는데 실제 사업주가 제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안함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가사용을 해서 입주를 시켜놓고 그것을 사후에 조건을 해결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후에 하려고 보니까 사업주가 당초부터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를 시공했으면 되는데 공사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것을 바꾸려고 보니까 현실에 부딪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진정을 하고 건의하고 구에서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그것이 오히려 그런 피해들이 주민들한테 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간에 점검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것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축성 있게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향평가 조건부 가결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委員님! 그런데 우리 交通局의 입장은 물론 시정 전체의 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영향평가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민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을 최대한 해결하는 방향쪽으로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런 측면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익에 대한 시민 전체에 대한 피해는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한 전체 공익의 입장과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입장을 잘 조절해 가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뜻대로 가능하면 조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13페이지 대중교통개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성운영에 보면 위원을 전문가, 시민대표, 기능 업계대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대표를 어떤 사람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시민대표하면 시민단체를 연상을 합니다. 시민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민단체 대표라는 것은 그러한 시민단체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 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라든지 국민운동지원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요지가 뒤에 좀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에 사실 도로율이라든지 교통구축이 어느 도시 보다 어렵다는 것이 시민 모두가 잘 알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산이 지형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도시거든요. 대부분 고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주거지역이, 이래서 상당히 교통당국이 정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고민이 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를 보면 지하철 중심으로 서민교통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것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 택시 이런 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때 물론 지하철 중심으로 대중교통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부산이 지형 형태를 보면 소위 지하철과 고지대간에 연결, 이것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고지대에 서민층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보편적으로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늦게 들어가는 그런 이동성의 이용도가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위 지하철 타기 위해서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야 되는 동선관계를 하나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지대와 고지대간에 요즘은 연결이 다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것이 도로가 연결 안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고지대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 교통망체제 구축 이런 것에 어느정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 하는 이 문제도 결국 대중교통이 버스노선을 결정하는 문제니까 실제 이러한 고지대에 활동성 있는 서민층의 사람들이 구별로라든지 다수가 참여해서 실제 생활거주에서 오는 고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이고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것은 다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용도의 불편성과 용이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앞에 말씀드린 사항을 좀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30페이지에 추진현황이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없다면 향후 추진계획중에 좀 넣어가지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부분의 서민층의 서민들이 일과생활하는데 버스를 여러번 타지 않고 원활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그런 계획을 하나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지대는 교통망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위 시내 다니는 큰 버스 안있습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마을버스 그 동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소형이고, 그것 아마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수익성에 어떤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러나 교통당국에서 시민을 대변하니까 시민 이용률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에 치중 안 되는 이용성의 효율은 결국 버스회사에서 하는 것도 마을버스에 국한하지 말고 어느 정도 소형버스가 다니면서 구석구석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수립 이런 것이 좀 보완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안해도 좋으니까 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앞으로 시민대표 참여문제는 저희가 약속을 드립니다. 고지대 주민이라든지 일반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을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에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諸委員님께서 우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이 대중교통 개선계획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 문제는 우리가 정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같이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버스 보다는 중형이나 소형버스를 넣는 것도 안 바람직스럽느냐 이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시에는 대형버스가 아주 효율성이 높습니다마는 주간이나 고지대일 경우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또 고지대일 경우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나 소형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克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정말 “교통국”은 글자그대로 “고통국”이라고 할 정도로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통에 접하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퇴근 때까지 접하고 있다가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무지개운동 계속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행을 97년 7월 1일부터해서 지금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제가 받은 스티커만 해도 아마 10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청에 들어갈 때 스티커를 서명하지 않으면 시청도 못들어간다. 그리고 일반주차장도 그렇게 동에서도 주고 말하자면 이것만 하더라도 시비를 엄청나게 낭비를 했을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산출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무지개운동이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성공을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승용차가 열 대가 다니면 1대 붙어 있는 것도 사실상 못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5.9%라는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오히려 안되는 부분들을 억지로 몰고갈 것이 아니고 앞서 局長님께서 이제 정부에서 부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올해 전면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교통에 대해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아마 우리 朴委員님께서 7부제, 무지개 운동보다는 10부제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지개 운동 7부제도 어쩌면 자발적인 운동이고 10부제도 강제를 띠지 않는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문제는 강제성이냐 자발적이냐 하는 문제는 과태료를 무느냐 안무느냐 하는 이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지개운동도 조례의 뒷받침을 받고 있지만 인센티브제를 주고서 끌고 나가는 것이지 과태료를 매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7부제는 안되는데 10부제는 잘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일주일마다 한 번 서느냐 아니면 열흘마다 한 번 서느냐 하는 차이인데 물론 강도는 10부제가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7부제보다는 10부제가 규제하는 것이 조금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0부제를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걔중에는 가지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 7부제는 안하면서 10부제는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느낍니다. 회의를 느끼고, 지난 번에 동아시아때 2부제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성공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는 볼 때 그것은 과태료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과태료를 5만원씩 이렇게 매긴다고 할 경우에는 참여율이 굉장히 100%에 가까울 정도로 되는데 어디까지나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이 자발적인 판단에 맡겨서 7부제를 하건 10부제를 하건 과연 참여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부제를 하면 종전에 제가 과장 때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참여율이 높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에 가서 일방적으로 거의 붙이다시피 했습니다. 과연 그것을 붙이라고 하면 스티커는 붙이고 다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실제 참여를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과연 그 만큼 비율로 참여를 했느냐 하는 것도 회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여율이 얼마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한가지 더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교통문화를 개선하자,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 나가자 아마 조금 비약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대중교통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꾼다. 그것이 뭐냐 자가용을 일체 움직이지 못하게 거의 규제를 하면서 이 교통량 억제와 환경운동을 같이 결부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간다. 이런 선진국의 정책 전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교통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데 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비록 참여율은 떨어지더래도 꾸준히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율적인 참여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참여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10부제를 하면 번호가 말하자면 0번에서부터 1, 2, 3, 4 나가듯이 “아! 오늘은 몇 번이 노는 날이다.”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본인이 조금 미안한 감을 가지고 그날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무지개 운동은 파란, 노란 색깔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떼고 나면 이 차가 오늘 움직일 차인지 안 움직일 차인지 나올 때 자율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부산의 교통이 제일 전국에서도 도로율도 낮고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스티커 부착을 안하고 7부제를 참여를 안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어디까지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수요일 스티커를 붙였는데 수요일날 내가 차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남이 보기 때문에 남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내가 못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자율 운동이 아니지요. 다만 그것이 밖에서 볼 때 번호가 1번이다, 2번이다를 상대방이 체크를 하게 되니까 남의 눈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참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순수한 자율운동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자신과의 약속이고 자신이 스티커를 붙였으면 자기가 며칠날 쉰다는 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 안하더래도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이것이 그야말로 본연의 시민운동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버스 그러니까 일반버스 냉방화부분에 보면 지금 아마 이것은 98년도까지 550대로 해서 68%를 올리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요금 인상 때 약속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98년 목표에 과연 550대로 해서 68%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132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550대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도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을 대·폐차할 때 이것을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 기존 차량 연한에 걸리지 않은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냉방차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것이 또 국가 전체로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낭비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대로 해 가면서 최대한 목표치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의 68%는 交通局에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자와 어떤 요금 인상에 따르면서⋯
요금 인상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당초에 96년도에 우리 시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업계에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계획을 시에 제출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璋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입니다.
朴克濟委員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냉방화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안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안 해주고, 버스가 적자를 보는데도 무조건 강행을 하라. 이렇네요
그것은 강행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이행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약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약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운전자 실명제 해 놨는데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투명성 확보 차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가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자기의 신분을 명확히 밝힘으로서 어떤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것을 스스로 자제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버스에 노약자 좌석을 지금 다른 색깔로 바꾼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버스도 타고 다니고, 전철도 탑니다마는 사실 거기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철도 그렇는데 이것은 市議員의 무식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강제로 거기 앉으면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점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빨리 어떤 관념적인, 아주 보기가 나쁜데⋯
그런데 그것은 아까 10부제냐, 아니면 10부제할 때 과태료를 매기느냐 하는 입장과 같습니다마는 의식을 바꿔 나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고 계몽이나 교육을 통해서 바꿔지면 다행스러운데 그것이 안될 경우는 어떤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어떤 제재조치를 가해서 의식을 바꿔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노약자석에 앉은데 대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10부제는 강제성을 띨 수 없는데 이것은 전 국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시같은데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상위법이 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능하면 법을 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이라도 시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노인에 대한 연장자에 대한 공경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엷어지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효에 어떤 고양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런 지적이라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법적인 어떤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서 과태료는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조례로는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 건의는 가능하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시고, 그것이 가능하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시민들의 지하철 통행 이용관계에 대해서 서울은 지금 30.8%이고, 부산은 9.8%인데 혹시 물론 서울에는 인구가 많고, 여기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교통정책이 잘못되서 이런 조그만 영향이라도 오는 그런 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마 지하철 공사가 우리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로 아마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지하철은 지금 서울은 8호선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 인구는 1,200만입니다.
우리 부산이 400만이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인데 적어도 킬로미터수로 보면 서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지하철 2호선이 계통되면 20% 수준, 지하철 3호선이 개통되면 한 30% 수준을 육박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권과 부산권은 조금 다르다.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2,000만명이 움직이는 그런 수도권의 교통정책하고 적어도 순수하게 400만의 어떤 시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은 단선이고 저기는 복선화가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도 복선화가 되고 여러 갈래가 나가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交通局에서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앞으로 지하철 건설에 박차를 가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 裵鶴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局長님의 業務報告를 들으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부산시 교통계획의 정책의 모든 것을 2002년을 목표로 두고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IMF사태하에서 자금난으로 과연 목표년도까지 몇 %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앞섭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건설은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2002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고 실제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부산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내년도 국비지원도 대폭 삭감이 예상됩니다. 과연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2002년까지 완공을 못할 경우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 부근에 대한 별도의 소통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앞으로 예산확보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실제 IMF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전체 목표를 세운 2001년까지 목표가 참 그런대로 근사치에 육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IMF가 오다보니까 시 세입은 적어도 20%에서 30%씩 줄어들고 있고 지금 갖고 있는 토지도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고 정부도 올해 8조원의 차입을 통해서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는 12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한다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도 떨어지고 해서 근본적인 재정문제로 해서 2001년까지의 목표달성은 제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한된 범위이고 재정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소통대책 일환으로 적극적인 건의를 거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아까 朴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호선도 2001년까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로 봤을 때 3호선도 아주 필요한 노선이지만 그 제한된 재정범위내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디에다 우선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을 보면 3호선도 우선이지만 이미 2호선은 굉장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연시킨다면 국가적인 손실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지하철 3호선만큼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간이 서연정에서 강서에서 그것은 차량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로 해서 연산로타리까지라도 사직동을 거쳐서 연산로타리까지만 되면 1호선, 2호선이 크로스(cross)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승이 되고 우리 메인경기를 할 때, 메인 스타디움의 관중을 해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통행시키는데 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문제는 서연정에서 연산로타리까지도 그럼 과연 2001년까지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과연 맞겠느냐 이런 난공사구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호선을 하지말라하는 것입니다.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스스로 안하겠다는 보도가 나간다든지 대외적으로 하면 정부에서는 “아! 잘됐다.”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속내를 떨어놓고 지금 대외적으로 공개를 못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여하튼 저희들 입장은 서연정에서 연산로타리까지만이라도 2001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이런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다만 반송선문제는 참 어렵지 않느냐 경전철을 한다고 했는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연산로타리에서 수영간의 구간도 가능하면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기를 연장한다든지 해서 어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를 보면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산확보문제는 지금 건립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려서 교통공단하고 지금 이관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공단 이관을 부산시에서 대안을 받으면 건설비를 보조해 주겠다. 전국적인 50대 50의 기준액에서 주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과연 부채를 받겠다고 대안을 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그런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설득도 했습니다. 하고 또 한가지는 이관 문제하고 건설비에 주는 것하고는 결부를 시키면 안된다. 어디까지나 이관문제는 이관문제로 다루고 건설비는 광주나 대구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주듯이 그것은 당연히 전국기준에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3호선은 이미 정부가 승인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힘이 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주경기장의 소통까지라도 될 수 있도록 자금 확보의 최우선을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직-초읍간의 도로확장이라든지 관련도로문제는 지금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에서 경전철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고려를 했는데 또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더불어서 좀 어렵게 되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순공사비 부담에 있어서 정부방침은 50%로 하고 부산, 울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고 부산시와 울산시에서는 20% 정도를 부담을 하겠다고 정부와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주장안은 50%는 별도의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20%도 사실은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의 전철화 사업인데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당연히 투자할 사업이지 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은 욕심을 부린 것은 저희들이 지하철 망은 구성은 어떻게 보느냐 우선 관선으로서 경부고속 전철화가 되고, 양날개를 달아줘야 합니다. 지금 부산이 마산과 울산의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마산하고 연결을 하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전선을 복선전철화 해서 지금 삼랑진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마산하고 직행을 해서 직선화해서 전철화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울산까지는 복선전철화를 해 줘야 이 부산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복선전철할 때 우리가 빨리해야 된다는 욕심에서 20%를 부담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아마 “공사비, 보상비를 제외하고 공사비에서 50%를 부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20% 이상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 이상의 부담은 어렵다는 것을 계속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재정형편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 전액 부담을 정부에서 하는 것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局長님의 안이라든지 부산시의 좋은 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사업은 욕심이 나고 지금 이것을 일단은 20%를 하겠다는 의견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또 20%도 못하겠다하면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많은 시간 동안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은 일단 행정의 일관성 측면,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일단 20%는 부담을 하겠다는 것은 그대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오늘 첫 상견례인데 인상이 좋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율은 차도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면 그 단지내의 도로도 도로율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마 도로로 해서 기부채납을 할 경우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공동화 되었을 경우는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내의 도로일 경우는 아마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아마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율에 대해서 綜合建設本部와 보고가 조금 다릅니다. 서로 조정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체증 해소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애요.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통체증의 해소의 의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교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합하고 조정하는 것은 交通局 所管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분야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은 建設下水局이라든지 綜合建設本部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 시행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결국 지하철 사업을 한다든지, 수요관리대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체증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합해져서 교통체증이 해소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交通局의 所管만이라도 한 번 쯤 언급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교통체증 지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그렇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부서가 해당이 되었건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교통체증은 유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交通局長으로서 말씀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산의 교통량을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요인이 뭡니까
그것은 자가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가용의 교통유발이라는 것이⋯
자가용 승용차 부분은 여기 통계가 안나와 있는데, 몇 대 정도 됩니까
전체 우리가 66만대 자가용 중에 승용차 부분이 아마 48만대, 약 50만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만대. 50만대에 한 대당 1일 통행량은 얼마라고 봅니까
몇 ㎞ 정도라고 봅니까
그것은 아마 그런 통계를,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가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택시가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2만 3,540 몇 대 돼죠
그렇죠.
택시 한 대가 자가용 승용차에 비교를 하면 7～8대 돼죠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영업용 택시의 하루 공차 통행량을 아십니까
아마 이것을 실차율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영업거리를 비교해 볼 때 실차율이 지금 한 60% 수준 이렇게 되니까 한 40% 정도는 공차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업용 택시가 빈차로 하루 통행량의, 통행거리의 40%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콜 기능을 줘서 공차거리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리라고 봐 집니다마는 이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局長님 말씀도 한 부분일 수 있고, 지금 택시 승강대가 있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잘 안지켜죠
실제 이용자나 또 택시기사나 안지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택시승강대에 가서 서야 되고, 승객은 택시 승강대에 가서 택시를 타야되고 그런 취지로 승강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켜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빈차로 40%나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자도 택시승강대에 가서 당연히 차를 타는 습관이 돼야 하고 택시기사들도 당연히 택시승강대에 차를 정차를 하고 택시승강대가 아닌 장소에서 할 때는 무슨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뒤받침해 나가줘야 하는데 아까 전액관리제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납금제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 이것이 돈내기 비슷하게 돼서 하루 사납금 일부 넣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져가니까 어쩌든지 많이 사람을 찾아 다니는 기사들의 운행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액 관리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빈차로 이렇게 40%씩 다니면 연료 소모되죠. 결국 사납금 문제가 따르죠. 지금 택시 한 대가 없어지면 승용차가 7～8대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통행량을 보면 그런 비율이 있는데 40%가 빈차로 다니는 것을 줄인다면 승용차가 도대체 몇 대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의지를 또 이런 아주 중요한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 첫인상이 별로 안좋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매각을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車輛登錄事業所가 이사 갑니까
이사 갈 계획이 당초에 구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것은 지금 이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일단은 백지화 단계로 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는 민자유치 사업들이 있는데 그 민간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초읍선은 선정을 했습니다.
어딥니까
우선 협상대상자로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LG건설하고, 금호건설하고 LG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조건을 별도로 한 번 통보를 해 주시고⋯
예.
다음에 13페이지에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交通局 所管에 기금은 다른 성격의 기금은 없습니까
예, 이것 말고는 특별한 기금은 없습니다.
交通局 所管에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운수종사자의 기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억 적립이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취지로 기금조성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수종사자 연수원 교육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 과징금을 거둬서, 돈을 만들어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동안 여하튼 조금 정책적 의지가 부족했든지 재정문제가 없었든지간에 우리가 건립을 못해서 계속해서 적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산에 각종 기금의 성격을 보면 취지는 좋은데 그 기금의 원취지대로 쓰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금 만드는 것, 이것 잘하십시오. 시에서 기금모아서 이자 늘립니까 이것 잘 하시고, 그 휴게소의 시설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별도의 시설은 없습니다. 잠시 쉬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탁자, 의자 정도 큰 시설은 없습니다. 가서 쉴 수 있는 장소, 화장실,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수도 있습니까
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빈약해서 이용을 많이 하겠습니까
시설이 빈약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다 조금 편의시설로 넣을 일부 시설을 들 수 있는데 또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실제 택시기사라는 것이 운행을 하고 잠시 화장실 잠깐 보는 정도, 잠시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 줘야지 장시간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둔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하면 그것은 사업주로서는 통탄할 일이지요.
지금 기존의 공원같은데서 쉬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네요, 샤워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말하면 큰 차이는 없네요. 다만 공원을 예를 들어서 보면 화장실 가기 위해서 공원까지 찾아간다기 보다도 주로 이것은 도로변이라든지 택시기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장소에 했기 때문에 이용에 빈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접근할 수 있으면 공원도 마찬가지⋯
그렇죠. 공원에도 일부 화장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것도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를 이렇게 하면 될 것인지 다음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합시다. 택시 수입금 전액관리제, 이 시가 개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법적사항입니다.
법적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하지⋯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전은 어느 정도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부산과 대구가 지금 제일 비협조적이다 하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꼭 가져야 한다고 봐집니다.
좋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연녹지를 쓸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에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이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개정되었습니까
이번에 7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주 부산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주차장도 자연녹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이 개정되었습니까
지금 화물은 안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제한적으로 지하철 차량기지내에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데는 이용을 못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물차의 문제점들을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허가가 안남으로 해서 타시·도에서 허가를 내서 운행은 부산시에서 다 하고 그러므로 해서 세금수입도 손해를 보고 또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을 그러니까 할 짓은 다하고 주차장 허가문제를 묶어놓으니까 전부 불법으로 하는데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화물터미널을 적어도 지역적으로 동서로 분담한다든지 어떤 화물차가 모이는 장소에 터미널을 만들어서 그 때 입주를 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화물터미널 문제는 지금 저런 지경에 이르렀고 동서 또는 남북축에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상 시가 그만한 재정을 투자를 해서 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또 화물차주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모아서 그렇게 대단위 시설을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주차장 컨테이너 추레라도 마찬가지인데 허가 안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한 6～7년 되었죠
화물터미널⋯
화물주차장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자연녹지 허가가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그것은 아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기존 우리가 화물차를 부산에 허가되어 있는 사업자의 차량수하고 그 수년동안에 화물의 물동량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하나도 허가는 안내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전부 외지 차가 와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화물차 증차문제 말씀입니까
아니, 사업자 말입니다. 사업자 허가를 묶어놓았죠 주차장 때문에.
아니, 그것은⋯
추레라 같은 경우 한 번 봅시다. 주차장 허가를 못냄으로 해서⋯
그것은 등록제로 되어 있고, 그것은 차고지만 확보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고지가 그러니까 자연녹지에 못내게 했기 때문에 낼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없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자연녹지를 차고지로 허가를 해주기 전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대책을 한 번 연구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 주요업무에 보면 하나로카드 사용자 요금 할인이 지하철은 15%에서 25%, 시내버스는 3%에서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하고 25%는 10% 차이인데 어떨 때 이렇게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하철 공단은 어디까지나 정부산하 투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업계는 순수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버스가 지하철 보다 부당한 이익을 봅니까
이익을 본다기 보다도 사실상 지하철 건설이나 이런데는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버스에 대해서는 1원 한 푼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나 정부에서 얼마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현재 카드 사용자들이 선납한 요금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평균.
예치금액은 아마 50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민이 선납한 것이 한 200억 돼죠
전체는 한 80억쯤 되는 것으로⋯
선납되어 있는 것이⋯ 그중에서 버스가 50억정도⋯
예, 지하철이 30억정도⋯
그것을 어쨌든 사용하기까지에는 이자를 득을 보는 거죠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시내버스가 3%, 8% 할인해 주는 것 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슷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토큰을 할 때도 토큰을 사면 역시 이익금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죠.
토큰이야 버스 타는 사람이 한 번 사용할 것 같으면 하나만 살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최하 만원 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낮추었습니다.
얼마로.
5,000원 수준으로 좀 낮췄습니다.
5,000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시내버스에서 할인해 주는 할인료하고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50억에 대한 이자, 그것은 부당하게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이지 그 이자만큼 혜택 보기 때문에 그 혜택 보는 것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래서 3%에서 8%가 맞다 이것이 수치가 맞냐 이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 점은 전에부터 문제가 되었던 문제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만 실제 앞으로 버스요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밀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이것 체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손해를 안본다니까. 지하철을 15% 할인할 때는 어떨 때 할인하고, 25% 할인할 때는 어떨 때 할인합니까
학생은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일반하고는 좀 차등을 둬놓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이번에 建設交通部에서 자율부제 운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낸 부제운행 시행지침 내용을 보니까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우리 부산시의 무지개운동 내용과 민간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데 국장! 建設交通部가 부산시 지침을 본떠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지듯이 우리가 정책을 하다 보면 부산 것을 서울에다 쓰고 부산 것을 또 建交部에 가져가서 쓰고 아무튼 참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가 한 것을 建設交通部가 배워가지고 지침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게 꼭 본다기 보다도 참고를 많이 한 것으로⋯
잘 이야기하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어제오늘 도로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로율은 시가화 면적분의 도로면적×100 이래가지고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면적은 都市計劃課에서 계산하고 또 도로면적은 도로관리과에서 계산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교육학원 소관이 어디 소관입니까
운전학원은 경찰청소관입니다.
그러면 단속같은 것도 警察廳에서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권이라든지 단속은 전부 警察廳 所管입니다.
아침에 가장 바쁜 출근 시간에 8시, 9시 그 시간에 요즘 보니까 운전학원차가 이면도로로 3대씩, 4대씩 이렇게 지금 현재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행을 하면서 가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이 전부 체증이 생깁니다. 교통국 감독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경찰청에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와 결부해서 앞으로 경찰청 문제는 사실상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보태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자치경찰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치경찰로 돼야만이 전체 우리 교통정책이 제대로 갈 수가 있고, 바로 이런 문제도 바로 우리가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같이 결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교통국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은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들은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철2, 3호선 건설재원의 국비 및 시비 확보대책, 하나로카드제 확대시행과 무지개운동 및 주거지전용주차제의 추진사항 문제점을 조속 보완하시어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安準泰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施設管理公團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2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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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우리시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공원 및 터널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朱東官施設管理公團理事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會 委員님!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4년동안 400만 시민의 살림과 시정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바쁘신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施設管理公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常任理事 朴良雄.
常任監査 田信浩.
駐車部長 張炳出.
公園部長 金炯圭.
總務部長 金正燮.
企劃豫算팀長 孫奉柱.
總務會計팀長 鄭斗昊.
施設管理課長 朴正杓.
駐車1課長 李鍾國.
駐車2課長 유병문.
牽引事業所長 金泰浩.
어린이大公園事業所長 李熙俊.
金剛公園事業所長 柳台慶.
太宗臺遊園地事業所長 金光龍.
監査팀長 姜眞一.
이상입니다.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경영실적 및 98년도 경영수지 추이, 98년도 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施設管理公團業務報告書
(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施設管理公團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견인차량이 소형이 20대, 대형이 2대라고 했습니다만 대형은 5t 이상입니까 5t 미만입니까
이상입니다.
5t 이상은 대형 추레라라든지 요즘은 화물자동차가 18t까지 나옵니다. 이런 차가 불법주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牽引事業所長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레라까지는 5t 추레라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나 소형차량 승용차는 불법주차 현황은 아주 잽싸게 견인해 가는데 화물차, 대형차 불법주차는 견인해 가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고 교통소통에 아주 지장을 주는데 견인차를 좀 늘일 용의는 없습니까
대형차를 끌고가서 보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는 수영보관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좁은 15대정도 소형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준비도 잘 안되어 있고 대형차를 열기가 어렵죠. 소형차는 차키를 유리를 통해서 자물쇠를 풀 수 있는데 대형차는 그런 것도 잘 안되고 이래서 실제 고통이 많습니다.
소형차는 빨리 견인하니까 수지타산도 그리고 주차 이득도 되니까 소형차는 잽싸게 하고 있는데 대형차를 잘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형차에 대한 견인에 대해서 理事長께서는 깊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불법주차는 어찌보면 시설관리공단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보입니다마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 주차를 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유념을 하셔서 대형차를 견인하는데 앞으로 좀 많이 생각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공원입장요금이 300원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86년도부터 250원에서 300원으로 올려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묶어 놓았습니다.
아니, 10여년 동안 이런 적자운영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작년의 경우에 수익금 12억에 지출이 37억으로 25억이 작년의 경우에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의 휴식을 위해서 시가 복지차원에서 지출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영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인수를 해서 지금 처음으로 인원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 지금 20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앞에 추경에 인건비 8억이 더 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8억 같으면 작년에 37억에 비하면 9억 정도 줄어드는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년도 12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역시 16억 적자가 금년에도 그런 예상이 됩니다.
금강공원은 우리 부산에서 참 좋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입장요금을 제대로 현실화 안시키고 방치한 결과로 지금 금강공원이 어떻습니까 한 번 들여다보면 아주 낙후된 놀이시설에 불과한데, 이것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 공원관리도 이왕이면 우리 施設管理公團에서 맡았으면 입장요금도 현실화 시키고 모든 놀이시설과 매점들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매점 운영방법이 아주 졸속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실화 시키고 분위기에 맞는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책임추궁을 할테니까 理事長께서는 깊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실 위원, 裵鶴喆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님 業務報告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IMF체제하에 우리 施設管理公團이 그야말로 연구하는 공단, 올바른 경영을 하는 그런 공단으로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3개 공원의 수지현황을 보면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서도 공원 입장료를 인상건의하고 있는데 부산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공단수익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지 또 만약에 이것을 경영차원에서 연구를 한다면 수입은 입장료 수입은 어느 정도 하더라도 안에 조금 전에 우리 趙委員님이 지적을 하다시피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개선은 그야말로 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제일 수월한 것이 입장료 올리는 이런 형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시에서 이 공원에 대해서 투자를 거의 안했습니다. 사실 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입장료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건비에도 미달하는 그런 수입으로서 사실 작년에도 12억, 금년도 기대를 해 봐야 12억 정도밖에 수입이 안되는데 그래서 워낙 근본적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아주 300원 같으면 서울시가 900원, 대구시가 900원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이 되면 6억 정도 개선의 효과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나 해서 충당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부의 매점이라든가 이런 소위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깊이 관찰을 해 보니까 금강공원의 경우에 매점이 5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성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저것이 옛날에 노점상을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시가 알루미늄 샷시, 콘테이너 박스, 조그마한 박스를 만들어줬는데 저것이 또 금강공원의 경우는 그 시유지가 5%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사유지가 아니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연고권이 이렇게 생겨서 저것이 벌써 계약이 작년 12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것을 앞으로 영업하는 생존권이라고 할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앞으로 없앤다든지 남에게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가 요즘 실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실제 조그마한 담배포 같은 것을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면 하겠으나 시범적인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라든지, 맥도널드라든지 이런 형태로 키워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 결정권이 전부 공원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신을 받들어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어린이 공원 역시 저것의 형성과정을 보니까 월남 파병용사 전몰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연고권을 줘서 한 사람 건드리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차츰 차츰 개선해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상 생각이 잘 안미칩니다.
그래서 금강공원에도 늘 가보면, 늘 그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볼 거리가 없다. 이런 형태가 얘기가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뭐 더 올려가지고 얼마나 입장료 수입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 자체내의 어떤 볼거리를 마련하는 이런 시설을 해야 좀 많이 가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것이 없이 늘 300원이라도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300원 내고 그 위에 산성에 놀러가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여기에 대한 금강공원에 그야말로 우리 어린이들이나 좀 볼거리를 이런 시설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점포문제도 어떤 대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어서 그야말로 수입도 더 받고 또 그 사람들만 치부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이런 지적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내가 경영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 것이다. 개인이 경영을 하면 그런 경영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이런 마인드를 하듯이 이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몇 년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차관리원 채용으로 인한 비리의혹이 2, 3년전에 있었던 것인데 현재 施設管理公團의 직원 및 주차관리원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어떤 비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駐車管理員은 제가 96년 11월 15일 오고 난 뒤부터 채용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근본적으로 채용이 된 것이 언제인가 하면 작년 공원이 저희 施設管理公團으로 편입되면서 환경미화원이 40명이 있었습니다. 3개 공원에, 그래서 이 40명에 대해서 40명에게 사직을 하라고 하니까 시의 노조를 통해서, 그 분들은 노조원이니까 노조원에서 시 인사과하고 절충을 계속하는 과정에 수차례 절충 끝에 그러면 저희들이 주차관리원으로 받겠다. 그래서 40명이 들어온 것이 정식으로 들어와서 전입되었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계속 하여튼 감축만 시켜왔기 때문에 이 절감한 인력에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력이 더 들어온 것이 25명이 더 들어온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여튼 나중에 다른 질의를 하시면 이런 문제가 제기 되겠습니다마는 수지미달 주차장이 60여개 됩니다. 그 수지미달 주차장이라는 것은 인건비에 직접 인건비하고 간접 인건비 안 있습니까 퇴직 적립금이라든지 고용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치면 13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구의 주차장을 위탁을 받았을 때는 구에 1급지는 5대 5 비율로서 돌려주고 또 3급지는 3대 7비율로서 반환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하고도 수지가 안맞는 것을 저희들이 수지미달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는 형편없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근 일용직을 채용해서는 도저히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금년 2월 1일부터 55세 이상의 고령자, 대개가 이번에 채용된 사람들은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년퇴직한 그런 고령자들을 촉탁고용자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파트타임입니다.
그것은 57만원이면 퇴직금까지 다 포함된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57만원 주는 촉탁 고용직을 25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40명하고 25명, 한 6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때까지 별다른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는 없고, 우리가 이제 촉탁 고용제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촉탁 고용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65개 미달 그것하는 것은 그것 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지미달 주차장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부득이 일부를 구청으로 반환을 해 줘야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있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노출 또는 노출로 해서 적발된데 대해 징계해서 해임도 시키고 정직도 시키고 감봉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65개 미달 되는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청에 그것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입찰을 해보면 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입찰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나 구청에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입찰할 권한이 없습니다.
입찰을 하려면 구에다가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늘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되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처분을 해서 경영 수지면에서도 적자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賢煜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공단의 견인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견인업체하고 공단에서 견인하는 것하고 그 실적을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4개 업체가 있는데 차량은 지금 3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차를⋯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형 2대, 소형 2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결과 지금 일반업체가 하루에 평균 한 대가 다섯 대를 견인하면 저희들은 하루에 네 대 견인하는 것으로 민간업체에 비해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작년도의 경우에 9,000만원이 지출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수지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민간업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에 치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견인방송도 하지 않고 끌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고 저희들은 공익적인 목적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부산시역 전역에 이런 원거리에서 끌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 개인업체들은 한 업체당 3개 구청정도로 해서 자기들의 보관소로부터 가까운 아주 짧은 거리에다 견인을 해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이 나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은 차량, 공익적 목적에서 동원이 자주 됩니다. 애들 학교 대학입학 시험 때가 되면 동원이 되고 밤에 여기 노조 데모를 해도 동원이 되고 여러 가지로 공익적으로 필요해서 동원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실적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 저희들이 마음대로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은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또는 주차장법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여기의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지시 표시를 구청이나 경찰이 붙여 주지 않고 그것을 끌고 가면 그것은 하여튼 하나의 도용이라고 그럴까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됐고요.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견인차를 모는 기사하고 이 사람들은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다.
우리들은 업무직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으로 말하면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면 정식 공무원
예, 정식 직원입니다.
그러면 정식 직원하고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는 기사하고 봉급 비교를 해 봤습니까
그것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는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과 거의 20% 정도가, 예를 들어서 다섯 대, 네 대 견인을 한다면 20% 정도 적게 견인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봉급 많으면서 또 물론 여러 가지 민의를 생각하면서 하다보니까 물론 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더라도 2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언가 관리에 헛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그런 차액이 그렇게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 수익금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수익금 A급지 B급지 C급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현금을 직접 만지고 그 관리하는 데는 어디를 막론하고 30%, 40%의 로스(lose)가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선진국에는 좀 낮을 것이고 후진국에도 프로테이지가 높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듣기로도 예를 들어서 서면 같으면 서면 복개천 주차장에 거기에 자리를 한 번 가려면 프리미엄 몇 백만원이 있어야 된다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그런데는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 정도의 로스도 없앨 수 있고, 그런 의혹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 거기서 주차를 하고 영수증을 줬을 때 보통 잘 안가져갑니다. 일반사람들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바로 관리가 되나 이런 느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은 한 번씩 하고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인력을 줄이면서 A급지를 위주로 해서 단말기 같은 것 있잖아요. 하나로 카드 같은 것 지금 버스, 지하철 하는 하나로 카드 이런 단말기를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또 태종대 공원이라든지 금강공원 이런데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나로 카드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체계, 물론 시설비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관계회사에 문의를 해 보니까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줄어듦으로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카바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의입니다.
저는 선배들이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사실 시내 주차기를 설치해 놨다가 96년 11월달에 전부 철거가 되었는데 예산만 4,000～5,000만원 들고 이것을 결국 부수는 사람은 누가 부수느냐 이것은 물증은 없지만 하여튼 관리원들이 부숴가지고 결국 못 쓰게 되어서 철거를 해 버렸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본에서 만들어진 들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휴대용
그런 것은 돈을 받아서 안넣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지금 현재 미봉책은 저희들 소위 실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사팀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서 하루종일 같이 근무를 시킵니다. 간혹 같이 근무시키는데 어디서 근무를 시키느냐 하면 이렇게 쭉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 다섯 명이 지금 들어온 차 번호를 계속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 돌아와서 또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시간차이에 의해서 큰 것 없이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적정 수준의 예상목표를 정해 놓습니다.
이 목표는 네 목표니까 이 이상 떨어뜨리면 안된다. 그것을 몇 번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치가 대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잡아 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숫자가 지금 전체가 252개소인데 이것을 어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朴委員님 말씀대로 하여튼 누수는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앞으로 이 문제가 항상 이렇게만 되어 있을 것이 아니고 언젠가 노상의 주차장은 결국은 민간에게 하여튼 회사를 맡아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번호를 10분단위로 계속 적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직을 시킨다든지⋯
금년의 경우에 벌써 대상자가 해고가 벌써 세 사람이 되었고, 정직이 33명, 감봉이 17명 금년들어서 벌써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처음 걸린 사람은 그래도 개전의 정을 주고 정직이라든지 감봉을 시키고 두 번씩 걸리면 해임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잘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계로써 사람이 직접 돈을 안만지는 방법, 그런 것도 물론 입찰을 줘서 결국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노상주차장을 결정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 중에 65개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노상 주차장이 223개소가 있습니다. 이 223개소를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아! 주차장을 만들 때 말이죠
만들 때 말입니다.
만들 때 여기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이 지역을 노상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위탁을 해 오기도 하고, 시 교통과 주차계가 있습니다. 시교통과 주차계가 일정한 지역, 이 지역은 이렇게 노상 주차장을 하는 것이 교통소통상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면 복잡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는 것은 도심지라고 해서 도심이라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을 핵심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차가 번잡한 중구에 5개동 동구 초량 1, 2, 3동하고, 범일동, 그 다음에 범천 1동 해서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1급지가 결정이 되어 있고, 2급지는 서구의 감천동에 감천, 사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구청이나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않고 무조건 받아 들입니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못 받겠다. 못받겠다고 해서 이것은 타당치 않으니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래서 거절을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하고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받는데 이것을 실제로 구청에서 주차장 확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사실상 주차장을 구청이나 이 쪽에서 말하자면 시에서 부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더 주민을 불편하게 만드는데도 있거든요. 교통량은 사실상 주차장을 만들 때 어떤 부서만 생각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주민의 편의라든지 마구잡이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일단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공단에서 일단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65개가 적자를 보고 있다면 적자 보는 것을 지금 보면 경영개선이라고 해서 아주 고생을 하시면서 정말 모든 부분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하려고 떠 안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65개는 적자가 나니까 구청으로, 시로 이야기를 해서 아무래도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은 끌고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졸지에 일시에 돌릴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주차관리원을 갑자기 없앨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맞춰가지고 앞으로 감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 실제에 보면 말이죠. 97년도 경영실적 3페이지에 보면 수치를 어떻게 이렇게 맞춥니까
여기 보면 목표의 달성률이 97.9%, 98% 심지어 견인수입은 97.5% 이렇게 하면 견인차가 결국 “하루에 너는 3대만 하고 집에 가라.” 말하자면 한다든지 이런 수치가 아니고는 어디 예약을 받아서 주차장 자체가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차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목표하고 실적하고 97, 98% 어째서 그런 수치가 나옵니까
연초에 내년 초까지의 수입을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주차장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목표치가 높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97년도말에 와서 최고 상승치가 되었는데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IMF, 유료파동 이후에 작년부터 급격히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난해의 목표액에다가 앞으로 목표액을 더 예상해서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璋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입니다.
조직은 아주 방대한 것 같고, 예산은 참 적고 施設管理公團은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 운영하는 애로라든지 이런 것이 이 책에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립도 해서 타 시·도하고 해서 비교를 해 놨는데 하필 재정자립도를 유독 강조한 것이 뭡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市長님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공단이 공기업이 국가적으로 전부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가지고 사실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공기업이 많습니다. 저희 부산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都市開發公社나 釜山醫療院 같은데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의 수입과 지출에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아직도 저희들이 아까 견인같은 것은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 공원같은 것도 적자를 보고 있지만 통합을 해서 볼 때 주차수입이 아직도 작년의 경우에 약 199억정도 흑자를 냈고 금년에도 이렇게 감소를 해도 이렇게 60, 70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가사회에 대해서 누를 끼칠 정도가 아니고 아직도 그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아직도 저희들은 건전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속적인 조직정비라든지 터널 청소방식을 개선해서 돈을 얼마 절감했다든지 청사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본청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이고 일반 수용비, 경상비 절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理事長님은 전용 차량까지 폐지를 하셨네요.
예.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영개선 예산 절감내용을 보면 이 한 장으로서 표시가 다 되는데 어떻든 지금까지 공기업의 많은, 어떻든 이것을 하기 전까지는 지출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 말씀을 드리기가 뭣한데, 어떻든 앞으로 예산을 자기 살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공단이 잘 유지될 수 있게끔 理事長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이것이 施設管理公團이 98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한 것입니까 이 설치의 목적이나 취지가 뭡니까
중요한 시설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민의 공원관리 앞으로도⋯
아니, 원래대로 두면 되는데 왜 이런 공단을 설립해서 관리하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駐車管理公團이라는 영역이 너무 좁고 이래서 시에서 경영방식을 시가 경영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감량경영을 하고 시민에게 봉사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施設管理公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원래보다는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차 확대합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락공원이라든가 또 유료도로 통행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해서 하자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직원들과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 말입니까
원래 공원⋯
그래서 아까 공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의 인력 중에 일부가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들어온 인력들이 전부 시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공원의 경우에 118명 근무하다가 6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67명 중에 전문직은
전문직은 본래 거기 있은 것이 아니고 駐車管理公團에 본래 전문직이 있었는데 노사 문제 전문, 이래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인지 전문성이 전혀 없어서 전문직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가지고 전문직은 내년이 시한입니다마는 내년 시한까지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공원에 이 전문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원 전문직은 이것이 공원에 대한 소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公園課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시설관리기 때문에 여기에 녹지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있습니다.
아니 공원이라는 것은 나무가 있게 마련인데 그 나무를 관리하고 하려면 그런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기술자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몇 %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전문직이 몇 %나 있냐, 그 말입니다.
원래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施設管理公團으로 가기를 원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시로 다시 다 들어오고 그런 기능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시에서 기술직이 넘어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 관리에 대한 전문기술자는 있습니다. 녹지, 임업 다 있습니다.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프로,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이야기를 하면 임업직 10%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몇 %였습니까
원래도 그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그런 전문직의 공무원들이 그 공원관리를 위해서 채용이 되고 근무를 했는데 그 施設管理公團이 생김으로 해서 그 전문직들이 그 공원 근무지에서 빼 버리면 갈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전문직 세 사람이 하는 것은 그런 전문직이 아니고 주차관리공단 소속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기능직하고 기술직. 기능직, 기술직은 전부 다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직도 있고 또 어린이 대공원의 경우에는 전기, 기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계는 시로 들어와도 된다고 보고 다른 사업소로 가도 되는데 공원의 특수성 때문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수용이 됐느냐 그 말이예요.
다 수용이 됐습니다. 본청으로 갈 사람은 가고 또 본청에서도 오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다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지금 위탁하는 데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구청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구청에서 민간위탁한 주차장하고 주차요금이 똑같습니까
주차요금은 기준을 만들어서 있는데 거기 지금 민간인⋯
시에서 정해준대로 그렇게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은 민간주차장 가면 할인을 해서 우리하고 비교가 안되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위탁한 것은 관리가 안돼요. 요금의 관리가 안된다고,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위탁한 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기준에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 안하고 시에서 관리감독이 안되고 이러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일요일 같은데 국제호텔 앞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전화국 담벼락에 2중, 3중으로 주차해서 주차비가 엄청 비쌉니다. 동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한 것인데요. 그럼 구청에 업무소관이라도 관리가 안될 때는 상급기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지.
그것은 주차를 시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관리감독이 안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공원 안에 있는 상점들이 전부 임대죠
예, 임대입니다.
어떻게 임대합니까
건물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땅은 지금까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감정가로 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임대방법이 지금까지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는 생성과정이 월남파병유족회 이런데 다 주어졌고 금강공원은 역사가 아주 오래되어가지고 노점상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시가 저것을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바꾸지도 못하고 연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서 앞으로 저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월남파병 가족들이 경영을 하면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까 한 번 맡으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가지고 보훈청이 뒤에 있고 이래가지고 한 번 지난번에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나 학생문화회관 허는 자리에 있어서 뜯었는데 굉장히 반항이 심했습니다. 원칙으로는 보훈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연초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을 해왔습니다. 이 계약의 소관이 공원과 소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자립도는 여기서 데이터가 나와 있고 이런 것이 자립도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그럽니까 지금 태종대같은데도 안에 상점들이 많죠
예.
전부 수의계약합니까
태종대가 14군데인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합니다. 곤포의 집은 계약기간이 기부채납이 끝나가지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런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관리를 공원과에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넘어올 적에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소관이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상점들을 관리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계약하고 하는 것을⋯
계약방법을 정할 때 공원과에서 합니까
예.
우리 施設管理公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하죠.
맞아요 설명이. 이사장님이 설명해놓고도 이해가 갑니까
⋯
말씀하신 본인이 이해가 갑니까 계약은 저거가 하고 수입금은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립도도 우리가 맞니 안맞니 하고⋯
理事長님께서 답변이 미흡할 때는 보충답변할 사람이 연대에 나와서 자기 소속성명을 밝히고 그렇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管理部長 金炯圭입니다.
저희들 공원 유원지 위탁관리 범위는 공원과에서 집행하는 시장권한으로서 공원, 유원지, 녹지 관리개발 총괄,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 사용허가,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부장님! 공원내에 있는 상점의 계약을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신규허가는 공원과입니다.
아니, 신규말고 지금 상점의 계약을⋯
계속 전사용허가는 공원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합니까
公園管理事業所에서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업무가 넘어오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정정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사용허가도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보세요. 업무가 이렇게 넘어 왔는데 계약날짜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만기가. 그러면 한 상점이 계약이 끝났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입찰을 할 것인지 어느부서에서 정합니까
그런 원칙적인 결정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公園課에서 합니까
예.
다음 우리 常委에 施設管理公團에 회의할 때는 공원과에 이 담당자와 같이 오십시오. 이 업무를 넘겨주고 전부 수의계약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된다는 뜻이에요. 왜 입찰을 해야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됐어요. 들어 가십시오.
다음 견인차의 운용이 민간업자한테 최초에 왜 주었습니까 견인차 사업을.
그것은 법상 허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왜 주고 왜 그랬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은 사실 우리가 할 성질이 아니고 交通局에서 할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법상에 보면 원칙으로 권한은 여기에 대한 견인을 하고 보관을 하고 하는 일체가 다 경찰,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들의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당국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죠.
주면 다 주고 안주면 우리가 다 하지 왜 일부는 주고 일부는 우리가 갖고 있냐 이 말이죠. 민간업자가 효과적으로 잘하면 다 민간위탁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交通局 所管입니까
예, 交通局 所管입니다.
좋습니다. 거 참! 공단을 하나 설립해가지고 업무를 이관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해야지. 지금 역세권 주차장에 자판기를 설치해가지고 그 수입을 상조회에서 그 수입을 가지죠
예.
시에도 그렇게 합니까
시에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역세권이 15개 있는데 전부 자판기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길흉사비에 전부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재단에서 반대를 해서⋯” 하는 이 있음)
공무원이 공공시설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에도 시 공무원들이 자판기를 설치해가지고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상조회나 쓰면 되네요 그러면 됩니까
공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단이기 때문에 경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법상 위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격이 같잖아요. 시공무원이나 성격이 같잖아요. 공공장소 아닙니까 어쨌든. 施設管理公團에서 그것을 전부다 사가지고 회사같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공원이나 모든 장소를 施設管理公團이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시로부터 돈을 주고 다 사가지고 개인기업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공공장소란 말입니다. 공공장소에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이 수입은⋯
좋습니다. 理事長님 답변하실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수입이 많이 생깁디까
연간 500 내지 6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일용직들의 급료가 적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길흉사 생길 때 우리 일반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희사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한다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장소하고 형평이 좀 안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급지마다 1일 목표금액이 정해져 있죠 A급지는 하루에 어느정도 맞춰야 된다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아까 실사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돈을⋯
목표액을 가지고 급지를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급지가 아니고 급지라는 것은 1급지, 2급지, 3급지 해가지고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같은 급지라도 어느 장소에는 가령 돈이 10만원이 올라온다, 어느 장소에는 5만원이 올라온다 실사를 해가지고 대개 그런 정도로⋯ 꼭 그것을 정해가지고⋯
우리 공단에서는 부산시내 전체 공단수에 어느 주차장은 1일 목표가 얼마다 다 매겨져 있겠네요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은 줄어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기준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사를 해가지고 누수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근무하는 주차장에 하루의 목표액이 10만원이다 비가 오면 8만원도 될 수 있고 12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목표액을 넘어서서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도 많고⋯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면 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의심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노출, 비노출로 누수사항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반이 투입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습디까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주차요금 영수증에 부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이 5,000원이면 부가세를 10%고 20%고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꼭 받아야 나중에 그 부가세를 찾아가죠
예.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청소차량이 구입되었습니까
터널청소 차량은 구입을 안했습니다. 중간에 前 市長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안하기로, 왜 안하느냐 하면 14개 터널 가운데 콘크리트 벽면 있는데가 4군뎁디다. 사실은 타일이라든가 도장까지도 고압세정을 가지고 살수를 하고 밀대로 밀고 고압 물차를 가지고 씻는 정도 다 되는데 콘크리트로 된데가 조금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청소차라 하는 소위 서울에서 쓰고 있는 유니목이라고 4억 5,000이나 하는 것이고 전부 외제품이고 부품도 전부 외제고 하기 때문에 애프트서비스도 부산에서는 안되고 또 저것을 하나 사놓으면 저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돈도 1년에 감가상각 1억정도 날라가고 그 보다는 여기에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한 2개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할 때는 그 때만 빌려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영개선 차원에서 알고 보니까 서울에서는 유니목이라는 차가 제설을 하기 위해서 없으면 안되는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제설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차를 1년에 몇 번 쓰지도 못하는 차를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안하고 용차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터널을 구가 관리를 했거든요. 동아시안게임이다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구청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만들고 민자터널부분은 물론 민자회사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아시안게임이다 대행사가 있어도 그런 시설로써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자꾸 청소를 하다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1년에 2번만 청소하면 어느정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원에 인원을 많이 줄여서 절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사장께서 늘 보고를 하시는데 청경이 하는 일이 뭐죠
청경은 공원에 대한 각종 산불감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찰적 성질의 업무를 감시⋯
한 공원에 몇 사람정도 있어요
다섯 사람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도 좋으신데 공원 안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녀자들이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산책을 하다가도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인원만 줄이는 것이 만능이 아니다. 다섯 명을 가지고 열 명 이상의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공원내 매점 말이죠. 물건 값을 마음대로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점이 저희들 제일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공원별로 업자들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해가지고 물건값 때문에 매점에 물건값을 써붙이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철저히 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사람들이 양심에 벗어난 짓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음료수 종류, 오뎅, 빙과류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정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세요.
예.
시중 슈퍼가격 보다도 1.5배씩 받는데 이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일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위원들 질의 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단이 92년 2월 1일 주차공단으로 해가지고 좀 범위를 넓혀서 금년 1월부로 시설공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근 7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긴 것으로 보면 짧지만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고 이런 측면에서는 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상당히 시민으로부터 걱정을 받는 그런 공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제가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효율성을 인력을 줄여서 효율성을 증대한다 이런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조정을 안하면 백날 해봐야 이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제 나름대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노상주차장 요금원이 영수증을 공단으로부터 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이 실제 현금을 받아가지고 입금되는 과정까지 소상하게 설명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이야기가 안되더라도 예가 유치할지 모르지만 가정집에 목욕탕도 시아버지가 돈 받을 때 하고 며느리가 돈 받을 때 하고 좀 다르다하거든요. 그래서 속된 이야기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사회 유행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체계를 갖춰가지고 공단을 하는데 그런 정도 비교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좀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해도 본인의 투철한 공인정신과 자기 마음의 정리가 안되어 있으면 관리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데서 대폭 탈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과정일지라도 현금을 취급하는 곳에는 기계적이어야지 사람이 받아가지고 지갑에 넣거나 호주머니에 넣는 그런 징수방법이 오래간다면 그것은 절대 시민들이 인정을 안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미터기를 설치해서 외국에서는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초지식과 책임한계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된다고 보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오히려 이것이 관리하는 사람이 단속을 해야 될 사람이 파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런식으로 만약에 설치를 하면 그 관리하는 요금징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가 전부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24시간을 숫자를 줄여서 한다든지 해서 적어도 그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10명이 필요하면 관리가 안되면 20명으로 늘리더라도 그 현금을 취급하는 것은 기계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혹도 없고 모든 것이 발전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선 투자가 많이 들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봐야지 현재 문화수준에 단순하게 이것이 부숴지고 한다는 것을 급급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영원한 불행을 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과정을 전폭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기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하나 주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공원내에 점포 관계도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역사성이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식으로나 어쨌든 편리에 의해서 했을지라도 지금부터는 임대임기가 끝나면 어떠한 경우라도 관례적인 방법에 따라야 됩니다. 관례적인 방법이 뭐냐. 일반공개입찰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면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공단이 앞으로 살아남느냐 안살아 남느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투명적으로 가야 시민들도 협조할 것입니다. 위원들이 점잖아서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우리도 차를 안대 봅니까 아까 陣委員도 이야기를 했는데 할당제 하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차를 대보고 관리하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어쨌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금징수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할당액을 정해서 그에 준해서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이런 비과학적인 상태를 가지고는 엄청난 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집행부가 앞으로 어려움이 증가될 것이다 그 점을 좀 아시고 현실을 탈피해가지고 앞서가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개인 하나하나를 문답식으로 하지 않고 공단이 거듭 태어나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 많은 관리 측면에서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믿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익금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주차장에 발생되는 수익금과 또 공원에서 하루하루 들어오는 입장료 있죠. 이 수익금과 입장료가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는데 하루 수익금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마지막에.
저희들 수입은 전부 시금고로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원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은행구좌에 넣습니다. 공원의 경우에는 오후3시까지 수익금을 가까운 상업은행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후3시 이후 것 하고 다음날 오후3시까지를 합쳐서 하루의 수익금으로 이렇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입금은 관리원들이 부산에 4개 영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소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가면 영업소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교통사업특별회계 구좌인 부산은행에다 입금을 하는데 밤에 입금을 하기 위해서 부산은행에서 비상경계차를 저희들에게 보냅니다. 거기에 돈을 사람과 같이 가서 야간금고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입금절차는 그런식으로 금고에 바로 그날 당일날 금고에 바로 입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볼 때는 공원같은데는 3시까지 하고 3시 이후에 현재 입금이 되는 것은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금고에 넣어놓았다가⋯
금고관리는 어느 금고에⋯ 자체금고입니까
예, 자체금고입니다.
만약에 자체금고에 넣어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밤에 돈이 없어졌다거나 할 때 그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그 책임은 당직자하고 청경하고 같이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같은데도 요즘 금고털이가 와서 털어가는데 지금 자체금고에 보관했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리고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것은 야간에 부산은행에⋯
12시라도 그것은⋯
12시 안에 입금시키고⋯
그리고 금고 차가 와가지고 은행에서 한 달에 120만원씩을 지출해가지고 제일 안전시스템 그 차가 와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타고가서 입금을 하고 종결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혹시나 좀 정확하게 감독이 안되면 좀 유실이 안되겠나 하는 이런 염려하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施設管理公團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장은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기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인력과 예산부분의 지속적 경영개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시민 서비스개선, 시민휴식공간인 공원의 쾌적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施設管理公團은 올해 1월부터 공원관리 및 터널청소업무 이관으로 공단 명칭변경 및 조직이 확대개편된 만큼 더욱 가시적인 경영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施設管理公團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交 通 局〉
交 通 局 長 安準泰
交 通 企 劃 課 長 崔益斗
大 衆 交 通 課 長 裵永洙
交 通 管 理 課 長 李東煥
〈車輛登錄事業所〉
車輛登錄事業所長 朴鍾洙
〈釜山交通公團〉
計 劃 設 計 部 長 崔喆雄
〈施設管理公團〉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朱東官
常 任 理 事 朴良雄
常 任 監 査 田信浩
駐 車 部 長 張炳出
公 園 部 長 金炯圭
總 務 部 長 金正燮
企 劃 豫 算 팀 長 孫奉柱
總 務 會 計 팀 長 鄭斗昊
施 設 管 理 課 長 朴正杓
駐 車 1 課 長 李鍾國
駐 車 2 課 長 劉丙汶
牽 引 事 業 所 長 金泰浩
어린이大公園事業所長 李熙俊
金剛公園事業所長 柳台慶
太宗臺遊園地事業所長 金光龍
監 査 팀 長 姜眞一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76 회 | 제 6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9 |
| 2 | 3 대 | 제 76 회 | 제 5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8 |
| 3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8-07-30 |
| 4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7 |
| 5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7 |
| 6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9 |
| 7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8-07-28 |
| 8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4 |
| 9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4 |
| 10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4 |
| 11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4 |
| 12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8-11 |
| 13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7 |
| 14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3 |
| 15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3 |
| 16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3 |
| 17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3 |
| 18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3 |
| 19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7-22 |
| 20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8-22 |
| 21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7-30 |
| 22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2 |
| 23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2 |
| 24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2 |
| 25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2 |
| 26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2 |
| 27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7-21 |
| 28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1 |
| 29 | 3 대 | 제 7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8-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