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7월 27일 (월) 12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2시 0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4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釜山交通公團移管 檢討에 대한 反對建議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교통공단이관검토에대한반대건의안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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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時 0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交通公團移管檢討에대한反對建議案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建議案은 최근 정부 일각에서 釜山交通公團을 釜山市로 이관을 추진하면서 2조 2,000억 정도에 달하는 부채 중 70%를 재정이 열악한 부산시에 떠 넘기면서까지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이관 검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정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는 전국적인 항만물동량 처리와 국가적인 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루기 위해 각종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관련 시설확충,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2호선, 3호선 건설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중 투자가용재원이 1,5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시의 필수적인 사업인 지하철, 항만 배후도로 건설, 주민숙원사업들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의 재정난과 심각한 교통난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이관검토 중인 釜山交通公團 問題는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釜山交通公團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釜山交通公團 부채의 법적 성격이 국가채무임을 감안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전성에도 위배되는 釜山交通公團의 이관검토를 즉시 국가에서 중단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幹事이신 諸宗模委員 나오셔서 建議案 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釜山交通公團移管檢討에대한反對建議文을 낭독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交通公團移管檢討에대한反對建議案
(幹事)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옵는 金大中 大統領과 長官, 廳長께 建議합니다. 大統領께서는 평생을 바쳐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룩하시고 이제는 건국 이래 유례가 없었던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음에 우리 부산광역시 의원 모두는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 취한 전국토의 균형발전과 인재의 고른 등용으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그 간의 노력에도 전시민과 더불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97년 당시의 모든 부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산시 이관을 추진하였다가 부산시민의 강력한 반대와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는 빚 투성이의 釜山交通公團을 또 다시 2조 2,000여억원에 달하는 부채 중 70%를 재정이 열악한 부산시에 떠넘기면서 이관을 추진하고 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釜山交通公團은 81년부터 87년까지 재정상태가 좋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항만 물동량 처리 때문에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던 부산시만 지하철을 건설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부채누적으로 재정형편이 파탄상태에 이르자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부산교통공단법을 제정하고, 88년 7월 정부 산하국가공단으로 발족시켜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부산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釜山交通公團이 출범한지 겨우 10년이 지난 지금 공단부채가 더 늘어난 상태로 釜山交通公團을 釜山市로 이관하려하는 것은 아무리 국가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부산시는 전국적인 항만물동량 처리와 국가적 행사인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루기 위해 도로건설 및 관련 시설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70년부터 장기간 성장억제 도시에 묶여 각종 산업시설이 역외로 유출됨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격감하게 되어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공단이 이관되지 않더라도 부산시의 99년 투자가능재원이 1,5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당장 필수적인 아시안게임 시설투자비 2,500여억원 충당에도 어려우며, 그 밖의 지하철, 항만배후도로 건설, 필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역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데도 또 다시 엄청난 지하철 부채를 부산시에 떠 넘긴다면 시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87년 11월 당시 지하철 건설로 인한 부채 누적과 시재정 압박을 정책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부산교통공단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부산교통공단 부채의 법적 성격이 국가 채무임을 감안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에도 위배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이관 검토를 즉시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1998年 7月 27日
釜山廣域市議會 建設交通委員會 委員 一同
방금 諸宗模委員이 낭독한 建議文에 대하여 再請이 있습니까
문제를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 우리 釜山交通公團理事長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업무현황을 듣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건의문부터 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 건의문을 갖다가 급합니까
오늘 건의문 채택은 엊그제 토요일날 이미 諸幹事하고 저하고 이렇게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들한테 내일 本會議가 11시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議長團 會議에서 내일 本會議하기 전에 지금 현재 建議文을 採擇해서 上程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오늘 아침에 우리 交通公團理事長을 출석시킨 연후에 듣고나서 반대결의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건의문부터 채택한다는 것은 건설교통 위원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交通公團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른다면 交通局長을 불러서 우리 釜山市 所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交通公團에 여기서 여태까지 우리가 업무현황을 안들었습니까 우리 쭉⋯
交通公團의 현황을 들은 것이 아니고 交通局 所管의 業務報告를 받았지요.
우리가 交通局 業務報告도 받았지만 우리 交通公團에 가서 업무현황도 받고 이사장한테 이때까지 했잖아요. 했으면 우리가 그 불러서 들을 수는 없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것은 교통공단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현황보고를 받는 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맞춰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든 다음번이 아니라 우리 회기 내입니다. 이 회기 내인데 釜山交通公團에 여기에 대한 이것 중대한 사항입니다.
交通局의 소관이 되더라도 교통공단에 대한 업무관계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들을 그것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이죠. 8시에 크라운호텔에서 의장단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도 어제 運營委員長으로부터 어제 오후에 연락을 받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議長團 會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議長團 會議에서 아침에 제법 오랫동안 의논을 했는데 오늘 서울에서 청와대에 지금 현재 예산담당하고 있는 전문비서관이 오늘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을 오늘 오후에 방송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일반시민단체에서 오늘, 내일 양일간에 그 사람들이 교통공단 문제, 삼성자동차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서서 깃대를 흔들면 우리 의회에서 뒤따라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 이야기하는데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 말씀은 잠시 停會를 해서 하시지요.
예
그런 내용은 잠깐 停會를 해서 하시죠
會議進行을 위해서 1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12時 15分 會議中止)
(14時 2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들의 의견조정 결과 本 建議案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停會하기 전에 諸宗模委員이 낭독한 건의문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釜山交通公團 移管에 檢討에 대한 反對建議案을 諸宗模委員께서 낭독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建議案 採擇의 件과 관련하여 건의문 전달방법은 직접 방문전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76 회 | 제 6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9 |
| 2 | 3 대 | 제 76 회 | 제 5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8 |
| 3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8-07-30 |
| 4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7 |
| 5 | 3 대 | 제 76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7 |
| 6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9 |
| 7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8-07-28 |
| 8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4 |
| 9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4 |
| 10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4 |
| 11 | 3 대 | 제 76 회 | 제 3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4 |
| 12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8-11 |
| 13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7 |
| 14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3 |
| 15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3 |
| 16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3 |
| 17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3 |
| 18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3 |
| 19 | 3 대 | 제 76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8-07-22 |
| 20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8-08-22 |
| 21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 1998-07-30 |
| 22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내무교육위원회 | 1998-07-22 |
| 23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8-07-22 |
| 24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8-07-22 |
| 25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8-07-22 |
| 26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주택위원회 | 1998-07-22 |
| 27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8-07-21 |
| 28 | 3 대 | 제 76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8-07-21 |
| 29 | 3 대 | 제 76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8-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