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3次 企劃財經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地域經濟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는 地域經濟局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외자유치나 동남은행 합병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신호지방 산업단지의 삼성자동차 문제 등과 그리고 수산관리관실은 수산물 유통근대화를 위한 공영도매건설,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 이관 등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地域經濟局 및 水産管理官室 所管 業務報告를 청취한 후에 어제 심사보류 하였던 재무관리관실 소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07分)
議事日程 第1項 地域經濟局 및 水産管理官室 所管 業務報告 청취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會 委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를 손수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사태 이후 부산경제는 규제금융상의 특수지역금융시장이 경색되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또한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실업률, 기업도산 등으로 시민과 기업의 고통이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地域經濟局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기술, 판매 등 기업활동 지원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를 취업알선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저의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지역경제국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水産管理官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水産管理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浩起 企劃財經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우리 부산의 수산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관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은 금년 6월 30일부로 명예퇴임하고 현재는 공석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소관 부서명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재개발 대상이 아홉 개소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심중심지에 위치한 곳으로만 재래시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나 기장, 그린벨트에 한을 품고 있는 이곳에도 5일시장,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것보다도 더 빠른 시일안에 더 현대화된 시장을 해 줄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LPG체적거래 조기정착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소에만 시행하고 있지만 점차 가정으로 보급확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LPG체적거래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소나 일반 개인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이때까지 잘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꼭 이것을 하라고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金元俊委員님께서 두 가지 質疑를 주셨습니다. 재래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재래시장을 재개발한다든지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발하도록 추진을 하고 그 개발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면 저희들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에서 많게는 50억까지 융자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홉 개소 시장은 대충 자기들이 어느정도 재개발하겠다 하는 의사결정이 대충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변두리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재개발한다든지 시장건물이 노후되어서 개축, 수선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장자체에서 먼저 스스로 이렇게 재개발하겠다는 의사를 결집을 해서 市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변두리에 있는 시장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LPG체적거래제는 우리 市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중량제로 가스통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체적거래제라는 것은 미터기를 달아서 이렇게 부피를 가지고 하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통으로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무호스로 연결해 놓았습니다마는 체적거래제는 튼튼한 강관을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래내용도 미터기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있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도 통으로 하면 언제 가스가 다 떨어졌는지 이것을 전혀 점칠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가스가 안 나와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체적거래제를 하면 이것은 판매소에서 계속 미터기를 보고 공급을 해 주니까 그런 염려도 없고 안전성도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 법령을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까지 각종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건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하고 아마 타 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래서 일단 처벌하지 않는 유보를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비용은 다소 많이 들지만 그렇게 체적거래제로 전환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최대한 능력이 되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서 단속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것은 산업자원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유보 내지 연기를 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本委員이 보기에는 체적거래제가 가스통이 하나 더 있고 예를 들어서 고무호스가 다른 호스로 바뀌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관으로 바뀌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강관으로 안 바꿔도 잘해 왔고 또 가스통을 두 개 안 놔도 한 개 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나 누나들이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꼭 돈을 한 40～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地域經濟局長님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本委員은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IMF체제하에서 국가경제는 물론 지방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이 하루에도 수십개가 계속 도산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사실 釜山市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 운영자금 시설개체자금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은 과연 그러한 방법으로만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금융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우리 부산 중소기업의 중요 자금으로 자처하던 우리 지역은행인 동남은행이 주택은행에 통폐합되는 등 중소기업 운영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또한 조성자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과연 공정하게 선정되고 있는지, 또한 현재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종 지원금을 추가확보하여 지원금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 중소기업의 중요자금 조달력을 자처하는 양대 지역은행인 부산은행과 동남은행중 동남은행의 폐쇄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 또한 한국주택은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역은행으로 대체하여 중소기업자 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제품판매 수출촉진을 위한 지역공동 브랜드제품, 테즈락 판매 등 외에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육성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하는 기업운영 보다는 정부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여 창의적인 기업운영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기업은 물론 지방기업도 적자생존의 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건실한 기업은 살아 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산한다는 현실을 감안 할 때 부산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면한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局長님의 주요정책과 진지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지역물가안정대책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가 동남은행, 부산은행 상업은행에 운전자금을 년13.5%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약 1,300억 당초계획, 그 다음에 확대해서 1,800억까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은행자금으로서 운영을 하고 다만 시 자금으로서 3%의 2차보전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저희 시 예산과 중앙재특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금을 합해서 매년 약 400～500억씩을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00억가량 조성이 되어 있고 2001년까지는 약 4,000억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527억됩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의 시설개체라든지 자동화 자금에 주로 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각 중소기업이 시설자금보다는 운전자금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 중에 약 40%는 운전자금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정기준은 물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각 기업체로부터 일단 일정한 지침에 의거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신청하는 업체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통 우리가 130%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청한 업체는 거의 다 일단 은행에 추천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금의 추가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형편상 무한정으로 확대가 안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가확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은행이 퇴출돼서 주택은행으로 흡수가 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불이익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동남은행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이 주주가 돼서 시민이 만든 시민의 은행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의 70% 이상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은행입니다. 주택은행은 주택자금을 70%이상 지원하는 그러한 특별은행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은행의 자금 규모를 보면 동남은행은 4～5조, 주택은행은 40～50조 이렇게 열 배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주택은행은 자기들 30% 일반기업에 융자하는 그 규모만 해도 동남은행보다는 훨씬 규모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진다 하는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택은행이 현재 30% 지원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은 지금 동남은행을 흡수하고 난 후든지 전이든지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까지 동남은행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만큼은 플러스를 해야 된다 이래서 동남은행 내부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동남은행은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은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이 다소 부동산 담보라든지 보증에 조금 취약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출을 해 줬습니다만 주택은행은 잘 아시다시피 주택자금을 전담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를 담보를 잡혀 놔 놓고 융자해 주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말하는 초우량기업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융자기준 그 자체로서 할 경우에는 우리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이것은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정관을 빨리 개정을 해서 대출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래도 市長님이 주택은행 행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지금 인수팀이 부산에서 주택은행 본점 상무급이 내려와 있는데 직접 市長님이 지금 눌원빌딩의 본부를 방문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행을 지역은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도 市長님께서 주택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달라하는 건의를 중앙에 청와대 시·도지사 회의때도 가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그 뒤에 金大中大統領께서 은행의 본점을 지방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 지방에 이전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 지역본부와 인수본부에 그러한 내용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은행의 방향은 본점을 당장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대신 부산지역 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 주택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주택은행 본점의 부장급이 내려 와서 부산에 지역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전무급이 부산에는 내려 와서 지역본부장을 맞고 그 기능 또한 본점에 상응하는 기능을 지역본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점이 이전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 기능이 강화돼서 부산에 있는 지역본부장이 재량으로 우리 지역중소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은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브랜드 테즈락 외에 획기적인 육성방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난이고 그 다음에는 IMF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절약하는 풍토가 아주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지를 못해서 재고가 쌓이므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내 판매확대, 그 다음에 외국 수출 이러한 것을 지원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서면에 고층빌딩 내에 씨마트라해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하는 것을 시비 9억을 들여서 임차를 해서 그 분들은 무료로 입점을 하고 다만 관리비만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 안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시비로 전부 시설을 하고 점포를 설치해서 거기에 무료로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TV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에 향토기업제품 판매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조금전에 업무에서도 있었지만 외국 수출을 돕기 위해서도 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그리고 일본 시모노세키, 중국 상해, 미국 마이애미에 우리 사무관급 직원이 나가서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를 해 놓고 부산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해서 수출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 시책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찾아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중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2001년도까지 4,000억을 목표로 삼고 지금 현재 기업의 공평화를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두고 130%에 가능한 한 기업들에 보조를 해 주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나 답변중에 추가방법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은 局長님께서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01년까지 4,000억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이라든지 국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수립에 대해서 局長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동남은행 폐쇄에 대한 중앙정부의 한국주택은행을 지역은행으로 대처하는데는 상당히 局長님의 답변으로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는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인들 특히 부산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또는 시 행정만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전시민이, 400만 시민과 또 400만 시민의 정치권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이런 차원에서 지역은행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경제, 지역경영행정을 위해서 지역브랜드 테즈락을 두고 있습니다만 局長님 답변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공동브랜드인 테즈락에 대한 경영에 주력을 하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른 브랜드를 개발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브랜드는 테즈락이 주브랜드고 그 외에 4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5개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브랜드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면 한 개도 성공하기 어려울 그런 그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선 테즈락을 아주 성공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보조브랜드도 활용을 해서 활성화시키기로 하자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현재 보조브랜드 일부가 일부업체에서 라이센싱 형태로 보조브랜드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테즈락 주식회사에 신청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나머지 4개 브랜드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에 가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행 본점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28일날 각 시·도 地域經濟局長하고 중앙부처 국장급하고 경남도청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통상협력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날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중앙부처에 재경원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 주택은행으로 전부 서면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주택은행 상무가 내려와 있는데 그 상무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우선 주택은행이 부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당장 본점을 이전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장 본점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부산지역 본부장 만큼은 격을 높여서 본점에 상응한 기능을 지역본부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금 추가확보 관계는 욕심은 地域經濟局長 입장으로서는 계속 많이 노력을 할겁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은행자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금년도는 1,300억 뿐이지만 500억을 다시 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중으로 500억을 추가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는 2차보전을 시에서 3%정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있으면 7억정도는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市長님께도 이미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확보가 어느정도는 가능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확충과 우리 행정서비스 그 재정의 투입 등 다방적으로 연구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地域經濟局長님께서는 경제업무에 대해서는 탁월한 업무능력을 가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행정서비스에서 우리 부산중소기업이, 부산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님! 다른 委員님의 질의가 기다릴 것으로 사료돼서 本委員은 다른 委員님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를 하기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약해서 하면 답변시에 알맹이 있고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오늘 地域經濟局 業務報告를 검토한 바 중소기업 지원에 모든 행정력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소위 기업체가 9,400여개이고 총중소기업의 99.5%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지역은 제2도시의 걸맞지 않게 아주 낙후하고 발전을 하지 못한 그런 도시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영세상인 소위 영세민들의 경제활동분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좀 보고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영세민들의 경제활동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그 중 하나가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地域經濟局 傘下에 있는데 바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직판장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잔품처리장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1.8평의 잔품처리장 한 개의 사용료가 1년에 58만 2,290원입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두 개의 법인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보면, 법인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중도매인 점포가 10평에 년2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불균형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 노점상이나 점포의 앞자리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을 유치해 놓은 소위 잔품처리장, 서민들에게는 이렇게 고율의 사용료를 받고 상당한 자본을 확보한 대형 사업을 이끌고 있는 법인체는 특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세상인에 대한 영업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는 직판장을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요율을 정할 때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재산가에 1000분의 50을 적용시켜 가지고 1.8평당 58만 2,000원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점포는 15평이 됩니다만 농한법상에 중도매인에 의한 법인은 사용료를 면제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인하고 중도매인하고는 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상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도 중도매인 점포가 사실 부산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시에는 상향조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상 상향조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10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처음부터 매우 잘못된 조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글쎄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의 공유재산은 그 처리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으니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일찍이 시정을 못한 것이 좀 미흡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조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법인체의 기준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영세민들의 잔품처리장을 기준을 맞출 겁니까 어느 쪽에 맞출 계획입니까
양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해도 정말 너무한 겁니다. 局長님도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찍이 시정되어져야 될 것이 지금 이제나마 시정을 하시겠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문제를 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평 반짜리 영세상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용료를 그동안 4～5년동안 법인이 특혜를 받았던 그 수준에 맞춰서 하향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이어서 95년부터 금년 7월까지 미허가 된 점포, 쉽게 이야기하면 놀려놓은 점포가 8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용하고 있는 점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위가 무엇입니까
점포가 전부 소매점포가 615개입니다. 615개 중에서 지금 8개 정도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치가 장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희망자가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3년동안에 그 자리를 계속해서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비어 있은 것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점포가 8개 비어 있는 이유가 희망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당시부터 이 점포를 1.8평짜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영세상인들이 지금도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허가를 해 달라는 신청서도 누차 접수시킨 바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점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점포를 최근에 와서는 1.8평짜리 국공유재산을 입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입찰했어요, 입찰을. 입찰해서 응찰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용을 원하는 영세상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용기회를 주지 않고 굳이 1.8평짜리 국공유재산 입찰하는 것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말고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한 농산물도매시장입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쎄요 課長님!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희망자가 왜 없습니까 희망자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사업소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허가를 안해 준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내 선거구고 그 농산물 시장개장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나는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진정도 받고 했지만 그냥 이해를 시키는 것으로 그 이상 더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행태가 지속되어 온다는 것은 이것은 첫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장 시정하시고 또 지금까지 여덟 칸의 점포가 순수한 상인들에게, 영세상인들에게 허가를 해 주지 않은 사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평짜리 1개당 입찰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요즘 입찰은 내과를 정해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게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58만 2,290원 미만의 응찰자가 있을 때는⋯
그러면 課長이 말씀한 대로 부산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사용료를 다운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무슨 말입니까
조례개정 전에는 현재 조례에 기준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요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도 가서 챙겨보세요.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에서는 소매행위를 하고 3개 법인에서는 도매행위만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부산청과 내에서 소매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부 중도매인들이 원칙은 사실 도매소매 기준을 참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말은⋯
아닙니다. 기준이 아니고 무슨 법조례나 법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면 압니다. 이것은 도매행위를 하는 것인지, 배추 몇 개 놔 놓고 무 몇 단 놔놓고 파는 행위를 도매행위라 할 수 있습니까, 소매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엄궁동도매시장이 중도매인의 법상으로도 중계만 하게 되어 있고 중도매인이 파는 물건을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용도가 잔품처리장으로 명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품처리장에서 잔품소매행위를 해야 되고 명색이 법인체에서 배추 몇 단 놔 놓고 소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소매상인을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규정에 어긋나게 법인체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매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것은 원래 경매장 내에서 중도매인들이 하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점포사용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을 중도매를 하라고 허가를 해준 것이지 거기 앉아 가지고 다른 소위 상인들을 불러 들여서 소매행위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本委員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직판장에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요, 또 활성화도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규제가 제일 심한 곳이 직판장이랍니다. 영세상인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법인체 무려 말이죠, 다섯배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 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부산청과에 보면 도로변에 조경 옛날에 해 놓은 것이 있죠 인도하고 도로변하고 조경해 놓은 것 있죠
그것 전부다 파손을 해 가지고 주차장 일부하고 차량판매대 만들어 놓았죠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조경수를 제거를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승인서를 받았습니까 釜山市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지만 都市計劃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합법적으로 식재를 해 놓은 것을 제거를 하라고, 철거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로를 불법 점유를 해 가지고 그것도 무려 200여평을 그것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산청과에서 일반 트럭경매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죠. 인도로 일부는 사용을 하고 조경부분만 100여평 저희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 또 우리 市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해 놓은,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변 화단 이것을 전부다 폐쇄를 시키고⋯
그 나무는 일단 다른데 다 옮겨 놨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곳에다가 전부 조경을 심었습니다.
그때 이식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옮겨 놨습니다.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량판매장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인도를 점유한 것은 없습니다. 인도는 그대로 활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판매장 이것은 어찌 되어 있던 것입니까
원래 화단에 잔디를 심었던 곳입니다. 잔디를 심었던 곳을⋯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용료를 안 받는단 이 말입니까 100평에 대해서.
도매법인한테는 트럭경매장은 법상으로 사용료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트럭판매장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트럭판매장을 허용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지 아니 하는 것은 그것은 특혜 아닙니까
우리가 농안법상, 그 대신에 저희들이 상장수수료를 법인으로부터 거래 금액의 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법인이 약 3억 정도 저희들이 1년에 받습니다. 상장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점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받고 있죠. 법상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옹색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원래 원상대로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지금 3개 법인에 전체 경매장도 일체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林鍾永委員님 지금 質疑中에 죄송한데 말이죠, 오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국 소관, 수산관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상임위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에 집중적인 여러 가지 答辯이나 현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아주 하나하나 챙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委員長님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같이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직판장 내에 본래의 목적외에 일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축법상이야 어디든지 건축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어디든지 건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본래가 잔품처리장이지 거기에 다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였지 않습니까
원래는 거기가 잔품처리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었죠.
예. 용도를 변경을 시켜 가지고 신협이 들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敬鎬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IMF체체 이후 다른 부서는 업무가 줄어드는데 비해 地域經濟局은 오히려 여러 가지 부수업무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물가안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부산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다고 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언론보도라든지 또 실제 시장에 나가보면 행정당국의 물가인상율과 실제 물가인상이 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선 참고로 매월 산정하는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0% 이상 가격파괴업소를 발굴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의 업소를 발굴을 했는지와 소비자 물가 감시단과 소비자상담신고센타 운영을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산정 방법은 통계청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509개 품목을 매월 등락을 조사를 해서 수치를 내고 있고요, 개인서비스 요금은 54개 품목을 역시 통계청에서 자기들이 부산의 통계청 부산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매월 말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 가격파괴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지역신문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파괴업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현재 한 10% 이상 파괴한 업소가 현재 1,400여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감시단신고센타를 좀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이 더욱더 잘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소비자신고센타를 통해서 신고해서 처리한 것은 9,500여건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학연 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목적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이 주 목적으로 특히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인 우리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컨소시엄 운영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소시엄 관련 예산은 시비와 국비, 업체 부담이 있으나 시비부담에 따라 국비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비지원이 7억 2,000만원일 때는 전체 예산이 27억 6,0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시비지원이 4억원만 확보함으로서 전체 예산이 17억 2,700만원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금년도에 200여개 업체가 컨소시엄 참여를 희망했으나 105개 업체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 부산지역의 형편을 감안해 볼 때 타도시의 절반수준인 대학별 5,000만원씩 지원은 地域經濟局長의 예산확보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타 시도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확보는 27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1차 추경때 워낙 세원이 감액이 되고 이러니까 추경과정에서 이것이 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삭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차 추경때 이렇게 삭감이 된데 대해서는 地域經濟局長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委員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테즈락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금년 4월말에 판매를 시작하여 1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사업성과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마는 테즈락 유람선은 계속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데 반해 地域經濟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브랜드제품 판매는 조금 전 업무보고를 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적자인 것으로 아는데 얼마정도 적자이고 손익분기점으로 잡고 있는 금년말 정도 되면 어느정도 손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테즈락 사업은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호응을 받고 결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 지정점 내지 대리점을, 지금 정확한 분석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분석을 하니까 태화백화점 안에 있는 매점, 용호점 한 두 개 정도가 수지계산에 조금 초창기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현재 수지분석으로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만 더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출시된 상품이 한 203점인데 지금 곧 가을상품이 나오면 상품이 다양해 집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조금 부진한 그러한 직매점에서도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흑자를 기록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정점이 흑자가 기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補充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브랜드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까지 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통망을 구축을 하고 또 제품을 개발하는데 초기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현재 ¼분기까지는 2억 4,000만원정도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해서 대리점 사업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또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조만간 추동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상당한 매출신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렇게 해서 테즈락회사 자체에서는 금번 년말 내지는 내년 ¼분기점부터는 손익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同僚委員님께서 質疑한 중에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IMF로 인한 지역경제, 그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기 때문에 地域經濟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釜山市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줄기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同僚委員께서 質疑한 내용중에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10% 가격파괴 시범거리 육성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전시효과적인 방법으로만 지역물가 안정에 얼마나 공헌을 할지 本委員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상인들의 참여로 스스로 가격인하 등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고실업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난에서 물가안정이라는 다소 상반된 정책하에 물가안정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부산시 물가상승율이 전국 시·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 되는지,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상인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釜山市의 정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파괴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은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구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지와 만약에 구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구 재정인데 이를 돕기 위하여 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 외에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 즉 소비자, 상인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등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答辯을 요구합니다.
우리 부산지역 물가가 금년 년초에는 타 시·도보다도 조금 인상폭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우리 구 일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이래 가지고 많이 타 시·도보다는 안정이 되어서 전국 평균적으로는 3%로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 개인서비스 요금은 시·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주로 개인서비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우리 부산이 3.1% 인상한 반면에 전국 평균은 3.4% 인상이 되어서 0.3% 적게 오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순위를 보면 소비자가격으로 볼 때는 6대 도시중에는 세 번째로 낮은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부산시 물가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좀 안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은 여러 委員님들께서 먼저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목욕요금을 3,000원으로 올라 간 것을 전부 2,800원으로 다운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파괴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솔직하게 본청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자치구 자체로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쓰레기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것을 각 구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노력은 각 구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1개 구청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몇 개 구청은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서 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각종 단체가 참여한 토론회 등 적극적인,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년시라든지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수기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는 시민단체, 각 조합, 각 구청 이렇게 해서 약 70여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 검토해서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答辯에 가름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의 물가가 대체적으로 0.3% 적게 인상률을 가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전국에서 안정을 기하고 있다는 答辯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파괴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정책이 어디에서 유발된 것입니까
이것은 법적 그런 제도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서 안정을 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우리 市 자체 안을 내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 자체 정책으로 듣겠습니다. 시책인데 시책사업으로서 그럼 각 구에서 이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 局長님 답변으로는 시 보조금은 전혀 예산이 지급되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지금 재정을 확충해서 정책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구청은 예산이 확보되고 다른 구·군청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든지 이 정책을 아직까지 타 구청은 안하고 있다는 이런 答辯이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우리 구 재정을 보면 우리 局長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공무원 월급을 주고 특별회계를 빼고 여러 가지 경상사업비 빼고 나면 사업비 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이번 추경절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釜山市도 어렵습니다마는 이 인센티브제공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펼칠 때 釜山市의 시책이 그러면 우리 區의 재정을 생각하셔서 우리 시 보조금 등으로 해서 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본청 예산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가대책회의를 수시로 연말연시나 성수기 물가가 변동이 있을 이런 시기에 물가대책회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이런 각계각층에 계층별 또는 사업별 이런 영세상인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계층별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참여해서 예를 들면 아까 목욕탕업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미용업계 여러 가지 각종 업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물가정책회의에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에서 同僚委員들이 좋은 말씀 다 계셨고 했습니다마는 37페이지에 보면 동남은행 퇴출대책에 대해서 釜山市가 또 우리 地域經濟局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동남은행의 BIS가 충당이 되지 못해서 우리 부산시민이 가진 주식이 동남은행이 어떻게 해서 제일 처음 부산에서 태동을 했습니까 아다시피 부산 상공인과 부산시민이 연대출자해서 그 당시 부산의 불모지인 금융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뜻과 정신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출자금이 2,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부산시민이 출자를 해서 사실상 동남은행이 태동이 되어서 그 동안 지역경제나 또 지역중소기업이나 제가 봤을 때는 알뜰하게 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IMF 관련해서 BIS자금이 부족하다 해서 퇴출하는 은행이 되었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다시피 또 우리 부산시민이나 부산을 아끼는 분들이 다 아다시피 사실상 이 동남은행보다 은행의 내부구조가 못한 광주은행은 살아 남았습니다. 그런데 동남은행이 빅딜될 때까지 은행직원들과 임원들은 아주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은 부분에서 읽고 봤습니다. 그러나 진작 우리 부산시청이나 또 상공인들이 이것은 처음 잉태할 때와는 전혀 생각이 다르면서 비협조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통탄을 했습니다. 결과는 퇴출이라는 그런 운명까지 가리라고는 나는 생각을 안했는데 결과 그런 상황이 돌아와서 우리 부산시민에게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2,000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동남은행으로 관련해서 거래하는 여러 가지 신탁예금으로 인해서 이자손실이 지금 우리가 확고하게 계수상 地域經濟局長이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나 인수은행인 주택은행이 이야기하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 시민이 입는, 분명히 동남은행 본점이나 지점에 부산에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은 99%가 부산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예금이자 손실이 얼마인지 빼본 일이 있는지, 이미 주가 2,000억원 손실 갔다는 것은 그것은 명약관화한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할 때 우리 지역 400만이 살고 있는 일개 나라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이런 큰도시에 이런 은행이 퇴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때의 주무국 입장, 우리 시청 입장에서 지금 인수은행인 주택은행 행장에게 전화통보 정도, 건의문 정도로 해서 동남은행 퇴출로 인한 부산 중소기업이나 부산상공인들에게 입는 피해를 최소한의 대처가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뿐만 아닙니다. 또 2차의 퇴출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부산에 하나 남아있는 은행마저도 또 퇴출 안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 남아 있는 본점을 갖고 있는 은행마저도 우리가, 지방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광주은행과 같은 그런 광주시민이 협조를 하고 상공인이 협조해서 지방은행이 존속존치가 될 수 있게끔,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부산시청의 모든 업무를 우리 부산의 지방특수은행에 육성이 될 수 있게끔 중점 지원거래를 할 수 없는지, 또 홍보를 그렇게 해 갈 수가 없는지 이것을 局長에게 지적을 하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삼성자동차 빅딜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벼랑에 섰습니다.
이것도 동남은행처럼 안이하게 보고 있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입장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 유치할 때 우리가 어떤 경로와 어려움에 우리가 유치했습니까 그런데 현재 삼성자동차로 인해서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회사나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상공인이, 무슨 시민단체가 한 것 빼놓고 우리 부산시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힘을 잃어 가고 있는 삼성자동차에 대해서 부산시 만이라도, 예를 들어 시청 자체에서 우리 삼성자동차가 생산하고 이후에 삼성자동차를 시가 구매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시민이 삼성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 차원에서 홍보나 계획을 세워 봤는지 이런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자동차 이것이 정상가동이 2000년도까지 된다고 봤을 때 정말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지금 地域經濟局에서 IMF로 관련해서 새로운 기업을 육성시킨다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육성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의 기반으로 나오는 부품공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품공장이 나오면서 고용창출이 됩니다. 이런 심각한 입장을 적어도 우리 시청 지역경제국 단위에서는 삼성자동차 회생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 또 좀 더 첨가한다면 우리 企劃財經委員會가 파트너가 되어도 좋습니다.
의회에다가 다시 이번 저희들 정기 본회의에서 삼성자동차 회생에 대한 결의안 촉구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무국에서 좀더 세밀하게 좀 소상하게 대정부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삼성자동차의 오너들이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부산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의회나 우리 시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백만인 서명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地域經濟局에서, 지금 구름 잡는 식해서 기이 떠나가 있는 것, 아니면 새로운 것 찾는 것보다는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가 유일무일하게 그야말로 시의회와 부산시민이 협동을 해서 모처럼 유치한 삼성자동차의 빅딜이 안될 수 있는 특단의 조처를 局長께서 세워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都鍾伊委員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남은행 퇴출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市長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했을 때 전부 건의를 하고 주택은행 행장하고는 市長님 직접 만나실 기회가 안돼서 전화를 했지만 우리 인수본부에 市長님도 직접 가고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동남은행 직원과 주택은행 인수본부장하고 같이 연석회의도 하고 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주식관계는 지금 현재 주택은행으로서는 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이 자체가 완전히 휴지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주택은행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탁계정 이자손실에 대해서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도, 지금 이 상태에서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동남은행 직원들이 빨리 복귀를 해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주택은행에 인계를 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만 은행도 정상화가 되고 우리 부산시민이나 기업도 빨리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의 퇴출 우려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회의 및 자민련 정책위 의장이 며칠전에 상공회의소에 와서 상공인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광주은행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부산에는 부산은행이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이 있고 동남은행은 국민회의 김원길의장의 말을 빌리면 탄생되어서는 안되는 은행이 탄생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디다. 이래서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은행은 현재 BIS 비율로 봐서도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고 또 자구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나 시민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부산은행은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남은행 퇴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중소기업이나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부산은행에 중점적으로 예금을 하고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하면 타은행과의 관계라든지 특정은행을 위해서 직접 움직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중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자동차 빅딜에 대해서도 시민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차원으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자동차가 빅딜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중앙 각 부처에 공문으로 보냈을 뿐 아니라 市長님께서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있을 때도 대통령께도 건의를 하고 관계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모레 28일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상협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地域經濟局이 참석합니다만 그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며칠전에 1층 대회의실에서 한 나라당 국회의원 및 지구당 위원장과 시간부들 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자동차가 빅딜이 절대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정치권이 참여한 가운데 이러한 건의문도 채택이 되고 부산 경제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부산에 국회의원이 참가한 상공회 대표, 시 간부들이 참여한 비상대책기구를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위원으로 시에서는 기획관리실장과 지역경제국장, 정치권에서는 권철형의원과 강서구 위원장인 허태열위원장님, 그다음 상공회의소에서는 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과 신평·장림공단 조영국이사장이 준비위원으로 돼서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우선 첫 모임을 가지고, 전문가 대표로는 부산발전연구원 박인호박사가 참가한 가운데 여러 가지 비상대책기구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자동차라든지 동남은행이라든지 부산의 주요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개발해서 강력하게 대정부에 건의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局長께서 말씀은 광주지역도 지방은행 하나, 부산지역도 지방은행 하나라는 이런 차원이다. 또 그리고 부산지역은 부산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이 하나 있기 때문에 동남은행은 태동되지 않아야 될 것이 기형적으로 태동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참 가슴아픈 표현입니다.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부산이라는 실정과 부산의 물류, 항만, 그 다음 대륙횡단의 출발점이라는, 이런 하나의 그야말로 이 나라의 남태평양 관문도시를 모르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참 마음아픈 일입니다. 정말 부산은 지방은행이 세 개 아니라 네 개 있어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물류량과 해양관련 이런 경제중추 수산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대로 부산에 지방은행이 하나 있다. 이것이 BIS 비율이 10.89%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8%이하면 BIS에 충족이 안된다 해서 퇴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부산은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은 일수사경이라고 보기에 달렸습니다. 하나은행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아주 잘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하나은행이 회생된 데 대해서는 그렇게 명쾌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질 때 우리가 지금 남의 체면보고 남의 금융기관의 눈치보고 할 입장이 아닙니다. 부산은행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주려면 시민이 살려 주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행정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부산은행이, 사실상 동남은행이 퇴출되고 그 파트너로 주택은행이 사실 맞고 있지만 주택은행의 시스템과 그 은행구조가 부산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같은 값이면 다른 은행같으면 우리 시나 시장이 이야기한 한 것이 말이 빨리 먹혀 들어가고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주택은행 이 자체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료적인 금융운영을 하는 그런 은행기관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비근한 예로 신탁예탁으로 인해서 부산시민이 주식 2,000억이 휴지된 것은 두고라도 신탁예탁으로 인해서 사실상 작년 이맘때야 IMF 올 줄도 몰랐고 은행이면 다 은행인줄 생각했고 동남은행 거래하면 애향심으로 나는 부산에 있는 은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래해 줬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다들 입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局長께서도 알다시피 부산에 새마을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의 이익창출의 목적이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으로 출발해서 부산의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총 여신고가 3조 9,000억원입니다. 4조억원입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부산시청은 직장 새마을 금고가 없어졌지만 지역에 나가면 새마을금고가 정말 지금은 서민·영세민의 하나의 가계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아주 톡톡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마을금고가 이자가 17%받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18%받고 있습니다. 은행보다 더 작게 있습니다. 주례 1동, 3동 같은 금고는 연14%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상상도 못하는 이자를 받아 가면서 어려운 영세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말 정부가 하나의 복지기관을 만들어서 제일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금고에서 남는 여신금액을 동남은행에 예탁해서 신탁한 금액이 1,100억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손실이 지금 만약 정부조치대로 안 해준다고 보면 140억원이 마을금고가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9%의 이자를 가산해 준다고 하면 50억 손실이 갑니다. 그런데 동남은행이 부산에 예탁을 받고 있는 것이 내가 알기로 3조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상 확인을 안해서 그렇지 부산시민이 입는 이자손실은 주식 2,000억 이것 말고도 엄청납니다. 진짜 부산이 너무너무 시민들이, 우리 경제국에서 공장 몇 백개 세우고 몇 천개 지원하고 하는 이런정도 계수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고 이 사실을 소상하게 취합을 해서 우리 市長께서나 주무관청이나 정치권 각 지구당 위원장님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부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안해서 되겠느냐 하는 부산시민의 피해를 좀더 소상히 체계적으로 빼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삼성자동차 빅딜에 관련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 또 당할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보호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삼성자동차 유치하는 정신과 시민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빅딜에서 제외해서 경제회생에 그야말로 초석이 될 수 있게끔 특단의 어떤 우리 局長께서는 부산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 전에 안이 서면으로 상위에 전달될 수 있게끔 좀 연구를 해서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 더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혹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원길 정책위 의장이 동남은행은 부산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은 광주를 대표하는 은행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아마 간담회 순간에 지역차별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고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부산은행은 광주은행처럼 은행을 대표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부산은행은 아마 그러한 논리로 볼 때 이 이상 퇴출되지 않는 것 아니냐, 안심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局長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남은행 퇴출로 인한 부산의 기업과 부산시민들이 입는 손실이 현실적으로 계산이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중에 확실한 수치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집계가 없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래서 本委員이 볼 때는 그래서 시민들 여론을 그대로 전달하겠어요. 역시 우리 부산시 경제관련 공무원이 옛날 공무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IMF체제 이전에 흥청망청 쓸 때, 부산이 입김 있을 때 그런 여건 하에서의 공무원이다.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옛날 공무원이다 하는 것이 특히 경제계에서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유력인사 달콤한 말에 흔들려서도 안됩니다. 우리 살길 우리가 찾아야죠.
그리고 기업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의식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살리는 애착심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하는 것이 우리 常任委 委員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업돈줄이 은행, 종금사, 부산이 절단이 났습니다. 종금사 네 개 문닫았죠, 은행 넘어 갔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도종이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좋은 시절에 있은 것을 과감히 하루빨리 적극적인 대처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보니까 시기를 놓칩니다. 시기를 자꾸 놓쳐요. 상공인들 정계 시민단체 힘만 결집을 시켰으면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힘을 모으고 또 시에서 수치적으로라도 피해를 산출해서 중앙정부에도 들락날락하고 시민단체나, 같이 힘을 모르고 했으면 얼마든지 동남은행은 퇴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지 않느냐, 부산이 상당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BIS 기준도 있지만 지역특성이 중앙에 전달이 잘 안된 것 아니냐, 물론 잘 알고 있겠지, 나 아니라도 누구 할 사람 있겠지, 절대 아닙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뛰어 다니는 것이 제일 공신력 있고 제일 믿습니다. 그 적극적인, 능동적인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왔나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안문제에 적당한 그런 보도나 한 두 사람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갑다 절대 오산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고⋯
지금 시간이 정오를 훨씬 넘었습니다. 關係公務員도 중식시간이 지났고 아직까지 수산관리실도 우리 질의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마치는 즉시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2時 35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국 및 수산관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地域經濟局 質疑를 오전에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몇 말씀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선 金局長이나 저나 선물거래소하고 LME문제는 다루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연간 20조원의 자금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 3,000명이나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간 우리 국민회의 정책의장하고 자민련 정책의장이 왔을 때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선물거래소는 연내에 분명히 부산에 유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에는 아직 연내에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에 가서는 이것도 조금 미온적입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는 지금까지 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釜山에서는 이것을 받을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에, 주관하는 부서가 우리 釜山市인지 商工會議所인지 그것도 불명확하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市에서도 가서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議會쪽에서는 참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아직 추진위원이 구성이 안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에 자주 나는 LME, 런던금속거래소도 사실상의 거래액이 100억불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물거래소라든지 LME 추진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매일 신문에 떠드는 이야기는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市를 대표해 가지고 경제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지 실제 어느정도 경과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선물거래소와 LME 관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물거래소 유치는 金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도 부산에 유치하도록 말씀이 계셨고 또 국민회의 정책의 김원길의장께서 또 강력하게 국민회의 당 방침으로 확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최근에 선물협회에서 국민회의 정책의 의장 앞으로 정식 서면으로 부산에 설치하겠다 하는 서신을 공문을 받았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선물거래회사가 당초 추진하기는 34개소가 등록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점점 줄어 가지고 지금 15개 회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거래법상은 선물거래회사가 10개 회사 이상이 자본금 500억원을 예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재경원에 설립신청을 하면 재경부에서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회사 수로 봐서는 아직 15개 회사가 남아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아마 자본금 500억원을 각출해서 예치하는 이 문제가 지금 선물회사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한 300억 정도로 좀 자본금 예치액수를 낮춰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500억을 빨리 확보를 해야만 실제 재경부에 승인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다소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께서 부산 설치를 계속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산에 설치는 거의 확정적이다고 보면서도 자본금 500억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주최는 물론 부산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공동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장이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市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공회의소에서도 주최적인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LME 문제는 지난 2월달에 조달청장이 부산에 와서 LME 지정창고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에 저희 市에서 주요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유치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실무협의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간사기관으로서 컨테이너 부두운영공단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사무관 한 사람이 런던까지 갔다 왔습니다. 조달청에서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입지의 타당성, 그 다음에 경제분석, 그 다음에 LME 지정창고를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법이라든지 각종 법령을 LME 지정창고 유치에 맞도록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령 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 이래서 용역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용역성과를 첨부를 해서 LME에 승인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용역을 하는데 지금 현재 8,5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 부두공단에서 당초 이 경비도 부담해 가면서 용역을 하기로 컨부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도 되었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부두 공단 감독관청이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공공단체 공기업도 구조조정을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컨부두 너희가 단독으로 8,500만원을 부담해서 용역을 할 그런 명분이 되느냐 이렇게 아마 제동을 걸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최근에 컨부두로부터 단독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용역은 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공식으로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래서 경비문제 때문에 용역을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저희 市 방침은 지금 현재 추진협의회가 주요 기관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를 부담할 만한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공인을 주축으로 개인을 좀 경비를 부담할 만한 그런 분들을 다시 옹립을 해서 추진협의회를 개편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달 말이나 8월초에 해서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가서 곧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答辯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상에 굴뚝에 연기가 안 나고도 외화를 벌여 들일 수가 있고 또 고용창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분발하셔서 부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예, 金有煥委員님 質疑하십시오.
水産管理官님께 質疑와 아울러 제가 보고 느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제2항만도시이자 거대 釜山廣域市가 약 50%에 수산물 유통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거대항만을 끼고 발전되어 있는 우리 부산의 수산관리관 소관의 예산이 불과 약 200억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단히 어민의 후손인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러한 예산과 빈약한 관리관 소관에 있는 업무내용으로 볼 때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어도 만들어져 있는 업무보고서 내용을 볼 때 다소 상세하게 적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예산계획을 세워서 적은 돈으로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이 조금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차후 이러한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서 차후 업무보고시나 또는 계획에 있어서 상세한 업무계획이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적은 예산과 빈약한, 열악한 우리 수산관리관 소관 업무에 다소의 많은 質疑가 계실 것입니다마는 큰 어떤 質疑는 생략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同僚委員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水産管理官님은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관련해서 아직 우리 委員님들이 일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간단하 개요와 도면 그리고 약도, 위치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역경제국에 아까 8개 점포가 임대가 안되고 있다는 그 경위서를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2. 삼성자동차살리기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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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時 18分)
議事日程 第2項 三星自動車살리기관련對政府建議文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합의된 본 건은 제목과 건의문안 작성을 委員長과 幹事에게 위임할 것을 제안을 드리면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좋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자동차 살리기 관련 대정부 건의문은 委員長과 幹事가 委員님들과 협의를 하고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만장일치 의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地域經濟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質疑하신 내용은 최대한 계획추진과정에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 이상으로 地域經濟局 및 水産管理官室 所管 業務報告 聽取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14時 20分 會議中止)
(14時 22分 繼續開議)
3.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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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제2차 회의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委員님들께서 의견을 달리 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간사이신 朴三碩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 2의 1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세율적용 특례조항은 당초 법제정 취지나 부산의 경우 최악의 도로율과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을 감안할 때 1가구당 2대의 차량에 대한 중과폐지는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며 조례안 제13조 2를 삭제함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부칙 제2항중 제13조의 2 및 제14조 제2항 제3호를 제14조 제2항 제3호로 하고 부칙 제3항중 제13조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등록세의 경우는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고를 삭제하고 기타 내용은 市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朴三碩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朴三碩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