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7월 24일 (수) 14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시안게임경기장 및 각종 시설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4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문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윤종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주 건설본부차장입니다.
유진성 총무부장입니다.
장갑득 토목시설부장입니다.
박인갑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조승호 아시아게임시설부장입니다.
김창목 교량건설부장입니다.
(幹部人事)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4대 전반기 시의회 원구성으로 오늘 저희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일 우리 본부에서 건설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월드컵 첫 승리라는 영예를 얻게 되어 아시아드주경기장 건설이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業務報告書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강서체육공원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를 위해서 경기장을 5개 건립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강서경기장의 경우는 860억이라는 거액을 투입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채무관계가 조금 다른 것하고 비교가 되는데 지금 강서체육관 건립에 채무가 얼마나 되죠
…
건설본부장이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 부장이 직접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부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조금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은 이해를 조금 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시안게임시설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시설부장 조승호입니다.
이 채무는 작년에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에 다 상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금정체육공원에 보면 채무가 13억이 되어 있고, 또 기장체육관의 경우는 채무가 20억이 되어 있는데 유독 강서체육공원 건립에 보니까 채무가 9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정, 기장, 강서, 작년 예산에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채무로 예산편성을 하고 금년도에 전부 다 갚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기장은 아시아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운영비라든지 경비가 많이 지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정체육관의 경우는 경륜장 등으로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벌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경기가 끝난 후에 강서경기장의 활용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시설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인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경기준비단에서 용역을 줘서 기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서체육관에 특히 수영장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체 경기장을 공원개념으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사후에 시민들이 휴식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수익위주로 된 것은 아니고 공원개념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원개념으로 건립이 되어도 운영비라든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강서체육관의 경우에는 보면 하키나 배드민턴, 양궁, 펜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이.
그런데 금정체육관의 경우는 사이클이라든지 농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상당히 인기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경기장 배치는 일단 실내체육관은 어떤 종목이든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이동식좌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후에 시민들이 모임장소로 또는 간단한 집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임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만 아시안게임 때는 경기종목 배치상 강서에는 하키와 배드민턴, 양궁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수영장이란 이야기가 없는데.
수영장은 부대시설로 되어 있고, 여기의 주종목은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과 펜싱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명지주거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보면 올해 말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 매각부진으로 인해서 각종 분담금 및 부채상환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택지매각이 평당가격이 얼마이며 현재 얼마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인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물론 부임한지가, 18일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주일도 안돼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됐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꼭 안되는 부분만 일단 담당부장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강인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총 단지조성면적이 55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택지매각 실적은 상업용지는 100% 다 팔렸습니다. 403억원어치가 되고 남은 것은 공동주택단지,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11필지가 그대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대금이 2,25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토지는 다 팔렸는데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가 다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계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5만 인구 수용을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 그 다음에 개발방식에서는 민․관합동개발방식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도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매각이 부진한 이유가 명지대교건설이 지연되는 관계로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진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완비되어야 되는데 명지대교는 물론이고 현재 되어 있는 하구둑 도로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빨리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명지대교가 건설되지 않음으로써 업계에서는 그 시기까지 아무런 투자의사를 표명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계에서 명지대교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당가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평당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지는 현재 평당 약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매각된 상업용지는 250에서 300만원 수준입니다. 필지마다 조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가지고 매각이 안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매각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지금 하는데 이 쪽에 강 건너서 현재 SK, 옛날 동산유지 부지가 430만원 수준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지주거단지가 110만원 같으면 과연 비싼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연약지반처리비까지 하더라도 땅값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이 현재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한 채산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보면 명지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소요예산 미비로 2003년 3월 준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설 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도 지역주민들과 제가 아는 상식으로 열 한 가지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지쓰레기소각장의 그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열 한 가지의 약속 이행상태에 대해서는 담당 장갑득 토목시설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갑 우리 건축시설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시설부장 박인갑입니다.
명지소각장은 당초 89년도에 집단민원으로 공사가 중지가 되었다가 2002년 2월달에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때 명지주민들하고의 서로 합의내용은 청소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하는 부서라서. 그런데 그 내용은 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각장 가동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달라. 그 다음에 명지동에 장학기금 3억 조성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명지동 하신마을 진입도로 포장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명지동 하신마을 노인정 건립, 그 다음 중신, 하신마을의 하수구 및 선박장 수리장 설치, 그 다음에 배수로 배수 자동문 정비, 그 다음 협의체 사무실 설치 및 복지회관 운영, 그 다음 고수부지 하단부의 운동장 설치협의, 또 그린벨트, 명지동 그린벨트 해제, 환경관련 발굴 추진, 그 다음 추후 발생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와 합의에 대한 이러한 열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각장 가동 전에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7월부터 용역,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용역비 1억원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동 장학금 3억 조성에 대해서는 대책위원과 정관을 제정하여 현재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동 하신마을 진입도로 포장은 폭 6m, 연장 310m인데 현재 6억 4,0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일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동 하신마을 노인정 건립은 사업비 1억 6,700만원을 들여서 공사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마을 하수구정비, 기타 등은 사업비 약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강서구청과 협의하여 강서구청에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문제 이런 것은 강서구청 및 농업기반시설과 같이 협의하여 협조가 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배수로 정비에 약 3억원을 지금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체 사무실 설치 및 복지회관 운영 위탁운영비 문제는 협의체와 협의하여 향후에 지원할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부지 내에 체육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동 일원의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건교부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또는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추진이나 행정지원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현재 저희들 청소관리과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준공이 될 때까지 열 한 가지 중에 실현가능성이 열 한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일부 준공이 끝났어도 시장님과 명지주민합의체와 서로 합의서를 교환했기 때문에 준공과 관계없이 일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이렇게 종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합의하신 내용을 거의 다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각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 중인 소각장이 다이옥신이나 퓨란이 발생했을 때 부칙으로 보니까 상당히 가동 중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현재 다이옥신은 0.5㎍의 시설을 0.1㎍으로 저하되는 시설을 지금 설계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이옥신 발산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에서 항상 감시․감독기구에 의해가지고 연중 최저로 해가지고 검사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가동중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생곡쓰레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곡쓰레기장 매립은 9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1단계 매립은 완료가 되고 지금은 2단계 매립장 차수막 설치라든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곡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운영이라든지 보상관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생겨서 언론에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또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보상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강동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여섯 건이 건설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녹산이나 기장 여러 처리장은 처리물이 대충 제가 위치도라든지 조금 전에 보니까 바다로 다 빠지고 있는데 강동하수처리장의 처리물은 어디로 빠지는지 그것 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서낙동강 쪽으로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강천으로 해가지고 서낙동강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천의 물은 강서구에 대부분의 농가에게 농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주장은 하수처리된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수적으로 상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장갑득 토목시설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토목시설부장 장갑득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환경사업소 즉 강동하수처리장 방류수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때문에 공사 당시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즉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평강천은 농수로로서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계로 민원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기를 방류수질로서, 즉 다른 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로서 농작물의 성장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시험 농작물 재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영하수처리장의 방류수로써 실제 농작물을 재배를 했습니다. 재배한 결과 농작물 생성과 농작물의 성장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농민들의 주장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의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농사에 피해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이 똑같은 방류수질로서 직접 재배를 했습니다. 4계절 계속 재배를 해가지고 농작물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준공하고 나서 주민 입회해서 다시 재배를 해 볼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 중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농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는 피해가 많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해수위원입니다.
강인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아까 명지주거단지 문제가 나왔던데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제일 답변을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장갑득 토목시설부장이 담당입니다.
그럼 장갑득 우리 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주거단지는 특별회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세 군데입니다. 해운대하고 신호공단하고 명지주거단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정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조금 있다가 내도록 하고 지금 구두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운대 택지개발입니다.
해운대는 추정 수지분석이 75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지방산업단지는 추정수지가 221억 정도 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46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지가 뭐요
462억.
그러면 492억으로 추정…
462억입니다.
예
62억.
462억, 좋습니다. 462억으로 추정한,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몇 년도에 추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2002년도 초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2002년도 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 그러면 명지주거단지가 처음에 착공한지가 언제 됩니까
90년도, 93년도 착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류에는 보니까 91년도 4월달에 착공했다고 적어 놨는데요.
단지공사 착공은 93년도에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93년도’ 라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91년 4월입니다. 여기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앞으로 조금 잘해 주시기 바라고, 91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특별회계로 된지는 몇 년도부터 특별회계로 되었습니까
당초부터 특별회계였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그 당초부터 특별회계였으면 91년도 그 당시에도 추정 손익계산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얼마 정도로 이익을 생각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고…
예.
그러면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462억 정도가 이익금이 생긴다.
예, 예상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462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은 자료가 있죠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그 자료를 서면자료를 요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각실적에 보면 해운대하고 명지하고 신호를 다 포함해가지고 2002년도 매각목표가 1,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2002년 6월달까지 매각된 금액이 금액상으로 1,600억이다 말이죠.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연초에 2002년도 매각목표를 1,0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1,600억원이 매각됨으로써 160%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당초 계획 매각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 드렸지만 계속해서 매각을 촉진토록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얼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매각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매각을 촉구하는 그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일한 계획을 세워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얼마를 팔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매각목표가 1,000억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팔린 것이 1,600억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달성을 몇 프로 했다. 이런 숫자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시민을 위해서나 모든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그런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때문에 지난번에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업체들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소송을 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건으로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 금액 그것을 그러면, 지금 건설본부는 여러 가지로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면적이 184만 1,000㎡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몇 평입니까
제가 여기에 계산을 해 보니까 55만 6,900평인데 아까 전에 다른 부장님 발언할 때도 그렇고 55만 8,000평이라 하고 또 여기에 오른쪽에는 면적에 보니까 55만 8,000평 그러면 약 1,100평이라는 이런 정도의 차이도 나고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보내서 되는지 그것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조금 있다가 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니까 2002년도 재정에 보니까 채무상환이 4,512억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얼마 정도 상환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2페이지 재정부분에서 채무상환 4,512억 부분은 당초 예산상에 계상된 채무상환 등 전체 기타 예산을 표기한 것입니다. 전부 채무상환이 아니고 회계간 전출, 그 다음에 민간투자비 상환, 지방채 이자상환, 예비비 등이 포함된 내역을 표로써 표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로써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자료상으로는 금액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512억원으로.
집행실적은 현재 저희들이 최근, 저희들이 현재 중간에 집행실적을 별도로 분석을 한 바가 없고 일부 지방채 이자를 제외한 부분은 하반기 집행계획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민자상환이라든지 전출금 등은 하반기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자부담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 거의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약간 거리가 멀겠지만 부산시 전체 채무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채무는 2조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든지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먼저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채무관계인데 그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이 상당히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일련의 계획을 잡을 것 같으면, 안 그러면 월별 계획이라든지 분기별 계획표를 내놓을 수는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월별 수지분석을 하고 있고 상환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4,512억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 항목을 나열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100% 못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3개 특별회계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충분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요업무계획서 이런 것을 낼 때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따로 보충자료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충분히 분석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해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조금 전에 우리 부산시 부채액이 총액이 2조 3,000억이었습니다.
시 전체 부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2조 4,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1년도 12월말 현재 건설본부가 지고 있는 부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예, 저희들 3개 택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고, 그것 말고 3개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한 것 말고요.
작년 12월말 현재 건설본부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3개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부채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청에서 재배정된 부분은 본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하고 있다.
예.
그러면 3개 특별회계 지방채 채무현황은 얼마입니까
총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말 현재 원금으로 4,729억이 되겠습니다.
4,729억.
예, 그 중에 해운대가 600억이고 신호가 1,671억, 명지가 2,468억입니다. 명지는 민자투자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예, 좋습니다.
4,729억원 중에 상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최근에 486억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토지가 잘 팔려가지고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좀 일찍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486억인데 해운대가 200억이고 신호가 101억, 명지가 민자투자비를 포함해서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3개 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액이 4,729억이라면서요
지방채, 아까 제가 명지는 민자투자비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무액이 4,729억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작년 12월까지 4,729억원 중에 상환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상환액이.
상환액이 486억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많이 남았네요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 사천…
4,24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 우리 이해수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수지결산을 해 보니까 추정수지액이 해운대신시가지가 751억, 신호공단이 221억, 명지산업단지가 462억 이렇게 이익이 발생한다 이랬는데 그렇다면 4,243억원을 상환해야 할 부채액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이익이 발생됩니까 물론 신시가지, 해운대 신시가지 말입니다. 지금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필지가 313필지죠
해운대 말씀입니까
예, 해운대 신시가지.
해운대가 현재 일반토지는 전부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그래 313필지가 지금 남았죠
해운대가 남아 있는 것이 공공용지 16필지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313필지는 3개 특별회계 총괄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아! 해운대 신시가지뿐만 아니고.
예.
그러면 313필지 42만 5,000평 중에 공공용지로 지정되어가지고 된 필지는 몇 필지 됩니까 몇 평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용지로 해운대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6필지에 2만 5,000평 645억원어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의료용지 하고 버스정류장 부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된 것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이 5필지에 74억 수준, 의료용지가 280억 수준, 정류장이 121억, 그래 토탈해서 이게 645억원어치가 해운대에 미매각 토지로 남아 있습니다.
미매각 토지로 남아 있죠
예.
명지도 마찬가지로 공공용지가 17필지 381억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신호도 7필지에 90억원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미매각된 필지가 다 팔림으로 해서 그런 이익이 발생된다 이거죠 751억, 221억, 462억.
그렇습니다. 여기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토지, 공공용지…
일반인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반매각토지는 신호, 해운대는 다 팔렸습니다. 다 팔리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명지 공동주택용지만…
그게 몇 평이나 남았습니까 매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게 11필지 2,250억 남아 있고, 나머지는 공공용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매수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팔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지결산 추정액이 나온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이 순조롭게 최근에 팔렸고 공공용지까지 팔린다면 택지매각수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면 될 것으로, 저것이 지연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동성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243억이 상환액이 남아 있는데 이 이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자율은 빌린…
이자율은 몇 프로입니까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렇죠. 평균으로 해가지고.
평균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전부, 종전에 악성채무를 전부 차환해가지고 평균 공자금 같은 경우에는 6.75, 연 6.75…
악성이자액에 대한 차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악성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전부 차환을 해가지고.
없는데 그래 지금 몇 프로 됩니까
옛날에는 그게 12～13% 되던 것을 6.75%로 전부 지금 차환을 해가지고 다 낮췄습니다.
다 낮췄습니까
예.
그러면 이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채무가 많기 때문에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 이자부담이 현재 연간 해서, 민자투자비까지 포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 242억 수준입니다. 월 20억 수준입니다. 하루 6,6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남은 313필지에 42만 5,000평이 언제까지 매각되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수지결산추정액이 나왔습니까
수지결산은 저희들이 현재 공공자금의 채무, 기채부분은 만기시점까지 일단 이자를 다 포함했습니다. 그 전에 조기상환하면 그보다 저희들이 이자부담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은 만기시까지를 전부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만기변제일이 언제입니까
최고 오래 가는 것이 일단 2015년까지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이게 빨리 되면 조기상환 다 할 계획이고 일부는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기간을 단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결산추정액이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은 만기변제일까지 이자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까
일단 지방채부분은 이자를 전부 포함을 했습니다.
만기변제까지
예.
그래가지고 나온 결국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기변제일이 2015년까지라면서요
2015년짜리도 있고 2004년, 최고 빠른 것이 2004년 11월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 세웠던 대로 만기변제일까지 이자액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 상쇄하더라도 수지결산, 아까 보고한 대로 수지결산추정액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명지주거단지를 제외한 신호, 해운대는, 해운대는 이미 땅이 거의 다 팔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치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신호하고 명지는 사실상 추정치로서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게 빨리 매각이 되는 것 같으면 수익금도 상당히 많이 상승되겠네요
이자부담분이 당겨지는 만큼 저희들이 재정상 호전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 이하 건설본부 직원들 다 오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육교설치는 건설본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본부장님!
부산시내 육교설치.
육교설치는 대부분이 구청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요업무계획표에 보면 앞으로 계획표를 작성하실 때 요즈음 공무원 사회도 민간기업의 마인드를 다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명지주거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대타이틀을 가면 맨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뿐인데 효과는 하나도 없다 말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서 전체가 목표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앞으로 효과도 없는데 뭣 때문에 이런 짓을 합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지금 모든 목록에 보면 대책하고 문제점만 마지막에 가서 있고 이것으로 인한 어떠한 효과와 수익이 우리 시에 일어날 것이고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앞으로 표기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시가, 집행부서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택지개발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 부서 중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본부장 있죠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도 택지개발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건설본부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개발공사는 공사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시 산하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아들 둘이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다는 꼴 아니예요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인력낭비일 뿐더러, 물론 이 대답을 우리 본부장님이 하실 수 있는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아이러니 한 이야기인 것 같다. 대답 한번 해 보시요.
택지조성사업은 원래는 저희들 시에서 주관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전에 토지개발공사 생기기 이전에 택지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 주택사업소. 거기에서 주로 업무를 택지조성사업을 해 오다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새로 도시개발공사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해운대 신시가지, 신호는 도시개발공사, 제가 알기로는 발주 이전에 이미 착수해가지고 하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업무를 연결을 해 온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시가 직접 택지조성사업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라는 이것을 다루는 전문부서가 있는데 자꾸 시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들이 볼 때는 비전문집단들이 관료색채가 강한 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매각처분까지 한다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택지개발을 전혀 이제 손을 안대는 겁니까
이 업무분장이 지금 대부분이 다 도시개발공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은 혹시 국책사업이나 시의 현안사업으로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함으로써 신속성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부의 유관부서에, 정부의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아주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명지주거단지인 경우에 매각계약금 얼마나 받나요 담당부서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하십시오.
매각 계약금을, 초기계약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계약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10% 받아가지고 계약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이 잘 안되고 있죠 과거에 토지개발공사 화명동 택지분양을 하는 것을 보니까 꼭 소 같아요. 20% 아니면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10%라도 받아가지고, 지금은 물론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화명동 택지가 다 팔렸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화명동 택지를 못 팔아가지고 캠페인을 벌리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여기도 아마 신호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택지매각 이런 부분은 너무, 계약금을 계약일정대로 중도금을 안가지고 오면 계약금을 시가 회수하면 되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신호단지 같은 것은 택지매각이 시 재정의 마지막 장에 보면 당면 현안과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라도 받아가지고 계약할 수 있고 또 부대사항 조건이 있을 것이잖습니까
과거에 창원 같은 것 보면 택지가 안 팔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무이자 납부조건도 많이 해 줬다 말이죠. 구체적인 조건을 제가 여기에 답변을 다 듣지 않겠습니다만 좀 탄력적으로 민간인이 내 개인이 땅을 사고 팔 때, 답답해가지고 팔 때는 싸게도 팔고 그냥 조건도 좋게 파는 것이잖습니까 은행융자도 내가지고 해 주고.
그런 조건의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지 공무원 집행부서가 단순히 공직이라는 이런 사항만 가지고 가장 엄격하게 이래,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20% 안가지고 오면 계약을 안해 준다 말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내가 나무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조금 호조건으로 빨리 파는 것이 부담도 덜고 확실한 매수자가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집행부서로서도 대단히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이다. 그래서 조건을 많이 완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상징가로 입구에 교통섬녹화조성공사라든지 사직운동장 주변 녹화조경공사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부장이 없기 때문에 차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징가로에 대한 관리부분은 앞으로 구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해송이라든지, 보통 조경하고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태의 조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부산가꾸기운동에 또 즈음해서 많이 …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좋은 조경공사를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사후에 잘못됐을 적에 오는 문제가 결국은 건설본부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특히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거제로에 지금 조경이 되어 있는 주변에 보판 같은 것은 다른 지역의 보판하고 완전히 칼라라든지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히 재질도 좋은 것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변의 업체들이 보면 자동차부품공장 업체들이 많죠
예.
지금 현재 그 보판들이 거의 다 기름으로 얼룩이 다 져가지고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물론 업체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사를 가라고는 못하죠. 그러나 충분한 준공이 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 전체가 준공되기 전까지고, 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기간까지라도 사후관리를 좀 종용을 해서 우리는 시설만 하면 건설본부는 모든 업무는 끝이 난다는 개념보다는 사후관리하는 업무에도 조금 협조요청, 또 내지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식으로 서로 보완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42페이지에 고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분군 담당!
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터널공사부분이 연제구에서 건설본부로 이관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연제구에서 실시가 됐습니까
당초 구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터널부분은 공법도 까다롭고 해서 구청에서는 시행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우리 건설본부로 다시 이관돼서 합니다. 터널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에서 터널부분이 이관됐을 때 한번 더 설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터널부분 중에서 현재 지금 회차로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산시내에 시가지를 관통하는 터널치고 다 회차로가 있죠 U턴할 수 있는, 터널 위를 통과해서 U턴이 되죠
지금 현재 연산중학교 쪽에 있는 부분은 회차로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쪽에 토곡방향 쪽에는 회차로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교통의 흐름이 연동시장 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도로에서 다시 우측으로 꺾어야만이 동서무지개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차로가 없게 되면 거기 신호등 설치가 약 100m 미만입니다. 그게 터널입구가. 터널입구에 50～60m 정도 되는 입구에다가 신호등 설치한다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꺾어져서 들어가는 형태의 신호등 체계가 됐버립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강주만 동료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효과면, 이 도로가 개설됐을 적에 오는 효과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도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터널이 통과됐을 적에 오는 효과는 상당히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과정로는 나름대로 통행이 잘되고 있는 도심지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통과됐을 적에는 프리마호텔 앞 연산로타리 도로는 연일시장 쪽은 거기는 정체의 문제가 생기죠. 2차선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또한 회차가 안됐을 적에 그 도로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통행이 더 불편이 왔버리죠. 그래서 그 회차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거기에 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산로의 교통체계와 연관을 해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경찰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우회전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원안은 터널 위쪽에 회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원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입니다.
종전에 이해동위원, 우리 강주만위원, 고봉복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택지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현안 유인물에 보면 매각에 당초 목표가 우리가 2002년도에 1,000억을 했는데 1,600억이 되어가지고 목표의 160%를 달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당초에 책정할 때 어떤 안에 의해가지고 목표를 책정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을 충분히 아는 유진성 총무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부장 유진성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000억을 잡은 근거는 작년도의 매각추이, 그리고 경기전망 등을 감안해서 1,000억을 의욕적으로 사실 처음에 잡았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당시니까 작년 9월 수준에서 잡은 것인데 그 이후에, 작년 연말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토지매각이 완전히 호전되어가지고 저희들 추정치를 능가하는 매각이 이루어졌고, 현재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명지주거단지 공동주택을 빼면 1,600억 매각실적은 현재 거의 다 팔린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예상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조금,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연도별, 최근 5년간 연도별, 목표…
목표와 실적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현재 부산 전역에 공공용지, 시유지가 많이 있죠 매각이 되지 않고.
예, 저희들 택지조성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토지외 일반적으로 분포된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산재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외 시유지는 어떻게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할합니까
그 부분은 본청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있고, 국유지, 시유지는. 구유지는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땅을 만들어서 파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월 20억을 이자를 줘가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부채를 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빨리 매각될 수 있는 방법, 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실무적으로서는 제가 밤낮 주야로 그 업무만 생각을 가졌는데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명지주거단지가 문제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떻게 전국업체 또는 지방업체가 진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한 예로서 종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민․관합동개발방식, 그러니까 토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해서 하는 부분은 업체가 담당을 하고 이런 방식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여하튼 빨리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시고 44페이지 보시면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나서 착공을 하시겠다고 현재 나와 있는데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
도로부 소관입니다만 건설본부 차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조공사계획에 대해서 입찰은 지금 봤습니까
아직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입찰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하고 접속도로는 시비 아닙니까
지금 이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림, 삼성, 국제종합토건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접속도로는요
접속도로는 저희 시에서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선정이 됐습니까
그 사업을 아시안게임 끝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입찰 볼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아시안게임 때문에 재원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끝나면 다소 여력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발주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개는 민자사업의 조건에 접속도로는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10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0억.
예.
금년 말까지 10억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을 하면 우선 부지정비공사 먼저 합니까
무엇을 먼저 시작을 합니까 공사 시작에 들어가면.
가설진입로부분입니다.
가설진입로요
예.
그런데 시 가용재원 최대한 지원건의라 이래놨는데요, 사업비 확보애로 이렇는데 이것 우리 부산시의 역점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시안게임, 지금까지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경기장시설에 주로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결국 도로, 교량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이 도로부분 개설에 시가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착공하시면서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하수장 건설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수장 건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우리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은 어떻습니까
하수장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지금 환경국의 하수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건설을 담당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고하더라도 하수관계가,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하수관계 처리시설이 없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하수가 저희들이 권역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장림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 그 다음 남부하수처리장 이런 큰 대형, 1일 처리용량이 30만t급 되는 그런 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중․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서 대개 지금 영도와 그 다음에 중앙하수처리장, 조금 전에 또 말씀 드린 강동하수처리장 등 지금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진구에서 나오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이 동천에 한번 가보셨어요 동천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한번 해 보셨어요 동천 주변을.
예.
어떻습니까
동천이 부산의 가장 중심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염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종 공장폐수, 그 다음에 생활오수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지금 남구와 부산진구와 그 사이에 하수가, 하수처리장이 아마 건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개를 전부 해 놓으니까 지금 누가 하수를 버리는지 오수를 버리는지 지금 알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공장상태를 점검해가지고 이것을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하려고 하면 하수처리장 하나 어디에 조그마한 장소라도 만들어가지고 물을 걸러가지고 내보내든가 이래야 되는데 아시안게임, 월드컵도 했지만 아시안게임을 놔놓고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그 물이, 폐수가 심하게 나오는지 정말 옆에 가면 냄새가 나서 코를 못들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동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 관계는 제가 집중적으로 우리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테니까 하수처리 관계 관련시설을 남구와 우리 부산진구와의 경계점 주변에 폐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꼭 외곽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외곽지역에는 물론 전체적으로 걸러서 나온다고 하지만 도심지에도 그런 것을 하나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는데 우리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장입니다.
아! 차장님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차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천살리기’는 우리 박홍재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듯이 저희들이 서울에서도 ‘청계천살리기’다 이러는데 우리도 뭐 하나 있어야 안되겠느냐 사실상 절박한 문제이고 너무 험하게 되어 있고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동천살리기’를 지금 전개를 늦게나마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도 있고, 어떻게 하면 처리방안이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지금 현재 늦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슬로건을 걸고 아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약 50명의 우리 건설본부 직원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료를 준비를 안해 와가지고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지만 특히 우리 각 실무 부장님께서는, 그리고 특히 오늘 처음 열리는 업무보고 시에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보고 시에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도 했고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구포고가교 철거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 당시에 계약서, 이번에 준공이 났다 하니까 준공필증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이 공사를 보면, 내가 여기에 도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마는 구포고가교가 철거를 할 때 여기에 한 20㎝ 이 도로에 끊었습니다. 철거를 할 때 20㎝ 내지 30㎝ 남겨놓고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높이의 공간이 생기니까 기존 집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30㎝ 내지 50㎝를 더 올려버렸어요. 이 인도로. 이렇게 된다면 기존 건물들은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되겠습니까
인도를 현재보다, 현재 인도에서 30 내지 50을 올리는 이것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준공이 난 허가된 건물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공사했던 담당이나 이것 도대체,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소송거리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도 선거만 그 당시에 안 일어났다면 이것 완전히 와가지고, 내가 또 기획재경위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고,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말을 하니까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10㎝이나 30㎝의 높이에 15㎝ 높이의 또 반짜리가 있더만요. 그 앞에 깔면 또 됩니다. 이 건물에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내가 놀랬습니다. 또 아집도 세고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민원이 그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안하고, 이 민원에 이제 하수구를 갖다가 완전 오․폐수관이 있고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원체 항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 한데 이것도 모르고, 어제도 내가 오라고 해서 내가 또 그 당시에 소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상당히 좀 불쾌한 것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뭐 받겠어요 잘했다거나 이런 것 받겠습니까
이것 좀 해 주시고, 이 자료제출을 꼭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대항배후도로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삼락IC는 다 되었다고 보죠 완공이 거의 되었죠
삼락IC, 다대항배후도로. 어떻습니까
예.
그 다음 덕천IC 가는, 삼락IC에서 덕천IC 가는 그 구간이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매립을 해서 우리 도로를 또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다리 발도 세워서 해야 될 구간이 있죠
그 구간도면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구포역전 앞에 보면 덕천IC에서 교차로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박종대 본부장도 이야기가 되었고 또 우리 시장님도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남해고속도로가 첨두시간에 여기에 보면 대저까지 다 밀립니다. 첨두시간에는 다 밀립니다.
그래서 그 덕천IC에서 이렇게 바로 와가지고 구포 또는 덕천로타리로 들어갈 수 있는 교차로를 거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넓으니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가 된 일이 있습니까
그 도면 있으면 한번 해가지고…
담당과장이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내소란)
이 앞에 더 앞으로 당겨오라니까.
(“되었어요. 더 당기면 내가 잘 안보여요. 되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장내웃음)
(參 照)
․德川IC區間(縱斷線形變更不可區間)에관한圖面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로건설부의 도로건설2담당을 하고 있는 손차범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것을 다…
(청취불능)
이렇게 한 것을 압니까
그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지형조건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이리 되어서 안 되어서 이렇게, 이제 이 남해고속도로 첨두시간에는 대저에서 다 밀리거든요. 이것을 이래서 이것은 이리로 내어서 여기에 구포고가교 여기 고가교에서 나오는 여기 굴다리에서 이리 패스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 고가도로에서는…
(청취불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전반적인 지형조건하고 그 다음에 평면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다대항배후도로하고 삼락IC는 입체도로입니다. 국비, 도로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왜 도로공사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예산부분을 뺐느냐 하면 삼락IC에서 보면 그 기능을 가진 입체교차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복된다 해가지고 빼버렸습니다. 뺐는데 지난번에 그 말씀이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이 쪽에서 오는 차량들의 편의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직원 소속하고 성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저도 도로부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노수상입니다.
이 도로가 없어서 대놓은 것을 이 도로를 갖다가 내려올 수 있는 이 도로는 삼락도로는 좀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 내려오는 이 도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 건의, 또 진정 이래서 이것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봐 주시고, 여기에서 고가도로 올 때 이것이 뭡니까
^ 이 부분이…
그래 여기에 있죠
^ 예.
여기에서 상당히 공간이 넓잖아요. 여기에서 교차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 진․출입하는 것 말씀하신…
예, 진․출입.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나 이겁니다.
^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한다 그러면 절차가 많으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를 우리 본부장님 부탁합니다. 이것은 시장하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첨두시간에…
이제 치우세요.
저 교차로가 있음으로 해서 첨두시간에 해소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은 명심해 주십시오. 이것이 또 앞에 본부장도 하기로 되어 있고 시장님도 결재하기로 되었습니다. 꼭 잊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3호선 구포역을 올라오면 이 교각을 갖다가 밑에 다리 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져서 그 교각공사에 대한 업체명하고 감리 이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봉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채무상환 때문에 질의했는데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총무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 거기서 적으세요.
채무상환 내역 중에 변제일이 도래되었는데 변제할 자금이 없어가지고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가지고 변제한 금액이 있죠 그것을 갖다가 차환채라고 안합니까
예, 그것을 차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예.
차환으로 변제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해운대신시가지, 명지주거단지, 신호산업단지 별로 그것을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시설부장님!
예.
묻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마이크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체육공원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확장공사 여기 내역서 다 나와 있는데 부장님은 저번에 아시안게임준비단에 근무한 적이 있죠
아시안게임시설부장 조승호입니다.
건설본부 오기 전에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아시안게임시설과장을 2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업무는 아니지만 도로개설 때문에 우선 몇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금정사이클경기장이 끝나고 난 뒤에,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금정사이클경기장은 경륜장으로 개․보수해가지고 활용할 방안이 있죠 계획하고 있죠
예, 지금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면 사이클경기장을 경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본시설 또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고,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곧 바로 추가시설을 해서 경륜장으로 할 겁니다.
추가시설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되어 있는 개략치가 200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예산확보 아직 안되었습니다.
추경이나 예비비로 이렇게 확보할 예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국제경기준비단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배정이 되면 사업시행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주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륜장으로 이렇게 개․보수를 해가지고 활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연 매출액이 4,000억원으로 이렇게 추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세비 10%를 우리가 시에서 확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연 400억 수입이 예상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정체육공원에 진입로가 말입니다 주진입로가 있고 부진입로가 2개나 되죠
예.
북쪽의 부진입로 말고 남쪽에 지금 말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남측 진입도로 820m 이것이 115억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15억은 이번에 추가 확장되는 부분 금액 플러스 그 전의 것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그 전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그 전에 주진입로와 북측과 철마에서 오는 2개의 부진입로를 합쳐가지고 3개를 공사를 이미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신천교에서, 철마에서 연결되는 부진입로까지 일부 2차로만 되어 있는 구간이 840여m 됩니다. 그것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억여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교에서 말입니다, 선동까지, 밑에까지 지금 1,000m 정도의 확장공사 해야 할 부분이 있죠
예.
그것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금 건설본부 도로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안게임 전에 모두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한 30억이 드는데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신천교에서 어디 말씀입니까
신천교 밑으로.
그 밑에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은 경기장에서 신천교까지 그 사이에, 사이에 2차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신천교 남쪽으로 지금 확장될 부분도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실하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 답하십시오.
도로건설3담당 김인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20m 이하의 도로는 구청장이 개설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15m의 도로이지만 구청에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가지고 신천교에서 경기장 앞에까지는 850m를 조속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시에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늦게 이게 계획이 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바쁘게 행정처리를 하고 어제 공사를 착공하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토지보상 이것이 빨리 되어야 저희들 공사가 빨리 될텐데 지금 한 2개월 동안에…
그 공사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예
공사…
공사비는 지금 현재 9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보되어 있죠
예. 발주되어 있습니다. 착공…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 밑부분으로, 신천교 밑에 선동까지.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 부분은 금정구청에서 소관사항이고 금정구청에서 장기집행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쪽에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그것 말고…
그 쪽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동래여고에서 브니엘학원까지 말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신천교 밑으로…
예, 그것은 금정구청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전혀 지금 안되어 있더만 금정구청에서도.
아니, 그러면 같은 도로인데 일부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는 금정구청에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아시안게임진입로입니다. 이것이. 진입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시 보조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왜 안해 줍니까
지금 우리 도로관리하고 시공하는 체계가 2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금정체육공원 진입도로를 계획할 때 주진입도로하고 보조진입도로 2개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다 4월달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예,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그 요점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요점만 답하세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시비로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 말고 신천교 밑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확장공사를 해야 됩니다. 한 1,000m 됩니다. 그것은 언제 할 예정인가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로계획과에서 각 구청에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달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투자의 완급에 따라서 되는데 그런 것도 일부는 확장해 놓고 일부는 안해야 되는 것 같으면 병목현상이 생긴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좋습니다.
아시안게임시설부장님 나오세요.
지금 말입니다,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신설경기장 수가 지금 몇 개나 건설되고 있습니까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예, 시에서 직접 건설하는 경기장이 여덟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이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문제가 되고 있겠죠 문제가 되겠죠
예.
그것을 지금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국제경기준비단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부진입로, 금정체육공원에 들어가는 부진입로가 일부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 일부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차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
물론 압니다. 15m 도로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건설부 차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로는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까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경기장의 남측부분에 구에서 이것은 급하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요청되어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 도로기능은 결국은 기장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게 된 부분이고…
그것도…
위원님께서 “신천교 밑에는 왜 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신 그 부분은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부분은 좀 주관부서인 도로과에다가 저희들이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도 무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경륜장을 만약에 활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1년에 상당한 수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는 것 같으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400억 정도…
대개 지금 추정치로 한 400억 정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억을 벌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 투자를 투자완급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시급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륜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륜장이 되면 결국은 금곡역에서 지하철로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국도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기장 쪽으로 빠지는 도로 이 부분의 도로가 원활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주택국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본부 직원들도 알아가지고 서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부장님 그대로 서 주십시오.
박홍재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우리 경기장에 관계해가지고 지금 여덟 군데를 경기장 신설을 하신다고, 우리 부산시에서 하신다고 했죠
여덟 군데가 아니고 여덟 개 경기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경마장 있죠 승마경기장.
예, 승마경기장은 부산시에서 건설하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사회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이 승마경기장하고 우리 부산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마장을 건설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아시안게임 때 승마장으로 건설해서 우선 쓰고 그 이후에 계속 공사를 해가지고 2004년도까지 경마장을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투자비는, 직접 경마장으로 제공되는 시설은 마사회에서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투자비는 마사회에서 일체 부담을 다하시고 우리 부산시에서 관계하는 것은 없습니까
다만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부산시에서, 물론 부산시와 경남도가 자기 해당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주변 진입도로, 주변 진입도로 같은 이런 것은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역할 분담해가지고 시설해 주고, 이것을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옛날에 신문에도 한번 났었거든요. 낙찰률이 상당히 저가로 낙찰이 되어가지고 염려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 사항은 마사회에서 직접 입찰할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승마장이나 경마장시설할 때 부산시에서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은 철저히 체크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여기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많이 한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자기 돈 가지고 한 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한 돈에 대해서 시행하는 공사는 좀 철저하게 저가로 해가지고 무조건 업자들이 저가로 들어가서 공사하면 된다 이런 습성은 단호히 이런 것은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 점 우리 부장님이 감안하셔가지고, 이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맡은 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승마장도 아시안게임 때 지장이 없도록 8월말까지는 다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말까지 전체 준공이 다 되는 것입니까
전체 준공은 경마장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2004년까지 계속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단지 안에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사회에서 전액 투자합니다.
단지 안에는 마사회 전액 투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입을 위해서 도로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예를 들자면 가락인터체인지에서 경마장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들, 추가시설들은 시에서 하지만 경마장단지 안에 시설들은 마사회에서 전액 투자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게 현재 시공업체가 말한 부산시에서 투자한 돈은 같은 업체입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투자되는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다면 다행인데 상당히 염려가 되어서, 민원관계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림하수처리장은 2단계 공사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2단계공사의 처리는 능력이 어떻습니까 처리능력.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장갑득 토목시설부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시설부장 장갑득입니다.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가동 중에 있죠
예.
가동 중에 있는 이 2단계 공사의 그 용량의 그 관계는, 지역별 쭉 얘기를 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저 위에 북구부터 먼저 하수에 연결하지 못한 부분을 다 연결하고 있죠
예.
북구, 사상구…
북구, 사상구, 그 다음에 사하.
용량이 먼저 1단계에 못한 그 관계를 전체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장림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의 그 관계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하수처리에서 기존 33만t 시설된 것은 90년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0년도부터 쭉 내려오던 것을, 그 30만t에 대한 것을 고도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이것 하는데 507억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것은 1차 처리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는 고도처리를 해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가동되고 있는 1단계 부분에 대한 고도처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의 그 공사는 고도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2단계는 고도처리를 했습니다.
1단계는 안됐기 때문에 된다.
예.
그러면 북구, 사상구, 사하구 이 지역의 모든 문제는 이제 고도처리를 전체 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겁니다만, 문제에서 또 우리 뒤에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북구에서 먼저 처리를 못한 화명주공 그 문제는 연결됐습니까
무엇을…
모릅니까
그것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도처리를 한다 이래 하니까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관련해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차장 이익주차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2002년 5월 24날 우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현장보고에서 지붕막 파손에 대해서 총 23개에서 53개소가 파손됐다 이래서 원인규명이 어렵다 이래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인장케이블막구조지붕을 국내시공 첫 사례가 되어서 여기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공상 문제라든지 관리상 문제라든지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 대한건축학회에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때 제종모 그 당시 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조길우, 박현욱, 박극제, 김정식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5월 24일날 현황설명을 듣고 5월 27일날 시설점검단구성예비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산참여연대 박재율 사무처장, 강석근 시민권리부장, 동아대 전문가 이학기 교수, 신라대 안상호, 동명정보대 쭉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시설점검단이 구성됐다 말입니다. 예비모임까지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24일날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말입니다. 이 모임을 어떻게 개최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주경기장지붕막구조 파손이 언론에 4월말, 5월초에 났습니다. 나고 그 다음에 월드컵이 저희들이 6월 29일날 개최가 되는데 그 과정에 계속 5월달에는 막구조 관계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 아까 5월 23일날 현장을 방문해 주셨는데 그 전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을 때 시민단체에서 시공점검단을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공개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하는데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다.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비적으로 한번 모임을 갖자 이래가지고 참여자치연대와 저희들 시공할 때 자문교수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아니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왜 중대한 문제냐 하면 시의회를 아예 경시했다는 거죠. 속였다는 겁니다.
5월 24일날 시의회에서 지금 현장감사를 나가 있는데 27일날 시설점검단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단체, 이것도 인원이 약 10여명이 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의회 감사 끝나고 난 뒤에 3일만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이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계획되어 있으면 왜 시의회에 보고를 안합니까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가 빠진 시민단체하고 건설본부가 지금 현재 시설점검을 하러 다니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데 5월 23일날 서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있는지…
5월 24일날이에요.
24일날 서류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잘 기억이 안 나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박현욱위원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만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를 그 전에 하기로 할 적에 미리 의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 자료에…
그래서 그때 회의자료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회의자료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가 빠진 시민단체하고 건설본부가 아시안게임 주시설을 점검을 나간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전문가라고 해서 교수, 시공자문위원, 심지어 현대건설 상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구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건설교통위원회는 역할이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하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여기도 보면 주요 토의사항도 있습니다. 주요토의사항에 보면 원인규명 및 원인보수계획 수립하여 시민불신해소 공동노력 이래가지고 시설점검단 구성, 총 9명으로 구성, 예비모임 창설규정, 참여연대 시민대표 2명, 건설본부 2명, 관련전문가 5명, 또 2002년 6월 용역과업지시서 합동검토예정, 과연 우리 위원회를 제외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만 좌우튼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를 확실하게 본부장님께서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여러 시간 동안 상당히 진지한 토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광안대로 건설은 이것은 언제부터 착공했습니까
저희 본부 교량부 소관입니다만 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4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남항대교나 다대항 배후도로나 부산산업과학단지나 연산로타리 이것은 전부 다 보면 추진실적을 해가지고 연도별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다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단지는 93년도 7월달부터 도시계획시설이 되었다는 등, 그런데 굳이 광안대로는 그런 자료가 안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광안대로 부분에 있어서 자료도 미약하고 하니까 이때까지 상당히 다년간에 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크고 하니까 계획시설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낸 각종 보고서 및 설계변경내역서하고 사업비변경내역과 그 사유를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경기장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국제행사 개최와 시정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감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금정체육공원 현장확인을 위하여 회의를 마치는 즉시 출발할 예정이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1층 현관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建 設 本 部 長
建 設 本 部 次 長
總 務 部 長
土 木 施 設 部 長
建 築 施 設 部 長
아 시 안 게 임 施 設 部 長
橋 梁 建 設 部 長
道 路 建 設 2 擔 當
道 路 建 設 3 擔 當
道 路 建 設 2 擔 當 1 팀 長
尹鍾文
李益周
兪鎭聲
張甲得
朴仁甲
曺勝鎬
金昌睦
孫次範
金仁煥
盧壽相
동일회기회의록
제 11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19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8-21 |
| 2 | 4 대 | 제 119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24 |
| 3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8-16 |
| 4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8-12 |
| 5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23 |
| 6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23 |
| 7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23 |
| 8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02-08-27 |
| 9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8-07 |
| 10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7-24 |
| 11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7-22 |
| 12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22 |
| 13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22 |
| 14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22 |
| 15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7-29 |
| 16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2-07-25 |
| 17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2-07-24 |
| 18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7-22 |
| 19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19 |
| 20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19 |
| 21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7-19 |
| 22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19 |
| 23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7-25 |
| 24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7-19 |
| 25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18 |
| 26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18 |
| 27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18 |
| 28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7-18 |
| 29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2-07-16 |
| 30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2-07-16 |
| 31 | 4 대 | 제 119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2-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