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김염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염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오시고 직접 저희 센터를 돌아보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 센터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종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정보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영대 정보기술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업지원팀장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김염훈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業務報告書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원정희위원

원정희위원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어초청무역상담회나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개척 사업을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고 상담실적도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을 보면 미주지역과 일본바이어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본 무역상담회 개최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의 의사를 타진하여 초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상담에 참석하기까지 구체적인 초청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저희들은 지금 중소기업 제품이 국내판매 뿐만이 아니고 해외판매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해외바이어 초청사업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사업은 저희 센터로서는 지금 주로 어디하고 하는가하면 우리 무역사무소가 나가 있는 마이애미하고 오사카하고 상해지역에서 그 쪽에서 무역바이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초청하는 방법 그것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코트라하고 협의해 가지고 코트라 쪽에서도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산기업체들은 바이어를 초청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업체로서는 돈이 들 하등의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다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필요한 물품, 어떤 물품에 대해서 상담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전부다 그 업체를 찾아 가지고 상담장에다가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상담을 하도록 해 드립니다. 그러면 초청되어 온 바이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텔비 같은 것을 지급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때 장소사용료라든지 통역 같은 것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원센터로서는 지금 생긴지도 얼마 안되었고 부산시에서 저희에게 위탁하는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무역사무소가 있는 곳 그 쪽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지역하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데 또 시장개척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척을 또 나갑니다. 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저희가 전시회도 하고 하는 그런 개척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초청도 아니고 개척사업도 아니고 또 우리가 외국에다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길을 도모하는 것은 주로 이것도 무역, 해외무역사무소에서 이러한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니 찾아서 연락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서로 연결짓는 이런 것으로 지금 해외에다가 저희 기업들이 물건을 팔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켜 가지고 직원들도 능력을 개발시켜 가지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주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호위원

김염훈 본부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익이 나옵니다. 수익이 3억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이자수익입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위원님 저희가 현재 기금 65억 정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 부산은행에다가 연 4.6%로 예금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돈이 3억 1,400만원정도, 연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면 자본예산 중에서 고정부채상환금이 11억 7,7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보증금, 입주금으로 받아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또 언제 나갈는지, 또 언제 나갈 때 내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에 대한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있지요.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말씀하셨지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그것은 제일 꼭대기에 보면 임대수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 신용호위원

아니, 임대수익 중에서, 임대수익은 월로 받는 임대수익은 없고 전부다 전세로 받는 것입니까 보증금으로 받는 것입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임대는 저희가 보증금 받고 있는 데가 있고 월세 받고 있는 데가…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고정부채상환금 중에서 이자수익은 얼마고 임대수익은 얼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얼버무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본부장이 확실하게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관계를 분명하게 답변해 보세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위원님! 이자수익 3억 4,400만원은 되겠죠, 그것은요

그 다음에 1,170은 임대수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5,500만원 그 안에 월세 받는 것하고 이자 받는 것하고…

○ 신용호위원

그래 부채가 얼마고, 이자수익이 얼마냐…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제가…

○ 신용호위원

업체별 임대수익 내역하고 고정부채상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명세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다음에 부산 우리 녹산공단이나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부산시 해외무역사무소 세 군데 있죠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신용호위원

사무소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알선해 가지고 수출된 제품명과 실적…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말씀하십시오.

○ 신용호위원

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작년말 현재, 6월말 현재의 실적을…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2002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 신용호위원

작년말, 작년도의 실적, 금년도의 실적.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위원님 그것도 서류로 제출…

○ 신용호위원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내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위원님 그것…

○ 신용호위원

세 군데 있잖아요. 미국 마이애미하고 상해하고 일본 어디입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오사카.

○ 신용호위원

오사카하고 세 군데 아닙니까 이 세 군데에 대한 총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자료가 지금 당장은…

○ 신용호위원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얼버무리면 안되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출지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총액도 모르고 제품에 대한 실적도 제출 못하고 있으면 이 정도 숫자는 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위원님 그것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상담을 거치고…

○ 신용호위원

아니, 지금까지…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그 다음에 계약을 또 해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팔리는 금액이거든요.

○ 신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한 실적은 얼마고 지금까지 수출된 실적은 얼마냐 그렇게 묻잖아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그것을 지금 통계를 내야, 정확하게 해봐야 알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본부장! 작년 12월말 현재 실적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하니까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본부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상담실적은 얼마이고 지금까지 수출된 액수는 얼마인지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상담액이 8만 2,338만달러입니다.

○ 신용호위원

팔만 얼마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8,238만달러요. 거기에다가…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얼마입니까 상담실적이 마이애미는 얼마입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위원님 그것은 지역마다 나오려면 상당히 지금은…

○ 신용호위원

아니 그런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작년도 실적이 지금까지 안나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총계로 나와 있고 마이애미에서 한 것이 얼마, 오사카에서 한 게 얼마, 상해에서 한 게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신용호위원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지역별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계만 나와 있고 지역별로 안나와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위원님 이것은 세분해서 저희가 또 작업을 해야 나오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센터 아닙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맞습니다.

○ 신용호위원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뭘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대체.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이제 금방 업무보고 드린 대로입니다.

○ 신용호위원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원센터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런 데 무역사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작년도 실적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그게 지원한 겁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 신용호위원

아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이것은 말입니다. 위원님 정 필요하시면…

○ 신용호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업무를 좀 똑바로 하세요. 제가 이 문제를 한번두번 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죠. 여기에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 위원장 김영주

우리 본부장님 일은 많이 하는데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한 1분 정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1분 정도 할 수 있어요

실장이 안되면, 그 다음에 경영기획팀장 2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정보

저희들 해외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무역바이어초청상담회와 그 다음에 무역전시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이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있는 해외 쪽의 일은 주로 해외무역사무소를 보전을 주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해외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통한 그러한 무역사업이 연계가 된, 이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한 사업이 한 열두 가지 되고 금년도도 한 열한 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이래서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일본시장개척단 같으면 그 사업단 개척단에 가서 상담은 얼마나 했으며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파악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무역사무소, 예를 들어서 오사카 무역사무소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에 마이애미에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런 실적은…

○ 신용호위원

김정보 팀장! 우리가 해외무역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산시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상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주

지금 본부장, 우리 기획실장, 그 다음에 팀장까지 설명도 부족하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산업진흥과의 이정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정기 과장님은 여기 관할,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산업진흥과장 이정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정기입니다.

제가 오늘 참석한 것은 우리 시에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 부서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신용호위원님께서 수출, 해외에 3개에 마이애미하고, 또 오사카하고, 그 다음에 상해에 해외무역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산업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거기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알선하고 바이어를 초청하고 수출을 또 중계하고 한 것은 여기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적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3개 사무소의 업무실적 추진은 저희가 본청의 통상과하고 해 가지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본부장님!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위원장 김영주

신위원님!

신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기 과장님께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항상 상호연락망이라든지 서로 협조사항을 잘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위원님도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이하 우리 상무님 모든 분들께서 정말 회의석상에 앉으면 어느 질의가 나오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한 분 거치고 두 분 거치고 세 분 거쳐도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마음만 남한테 잘 해주고 중소기업한테 잘 해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 행동은 잘 안 옮겨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아주 아시는 부분은 명쾌하게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른다고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감사합니다.

○ 신용호위원

본부장님!

이 문제를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말씀 드렸죠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신용호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시장이 이야기하면 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할 겁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무슨 말씀인지…

○ 신용호위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만 중요하고 시의원이 하는 것은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위원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 신용호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두번 우리 본부장한테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말입니다. 그게 지금 섞여가지고 통계기준방법이…

○ 신용호위원

그 말 같지 않은 말씀은 본부장께서 하시면 안돼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정보

경영기획팀장 김정보입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3개 무역사무소 별로 실적파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현재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김팀장!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는 것을 내가 알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 중소기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정보

죄송합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 자료도 없이 중소기업지원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정보

자료…

○ 신용호위원

마이애미는 어떤 문제가 있다, 상해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오사카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파악되어 가지고 우리 제품이 많이 수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 아닙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정보

알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해서 밤을 세우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내일 중으로 신위원님께 자료를…

○ 신용호위원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정보

그러면 앞으로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무역사무소를 돈 들여가지고 뭣 때문에 직원 파견까지 해 가지고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 돈이, 세금이 썪어자빠져서 거기에 두는 겁니까

부산시 예산은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아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무역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활용하지 않으면 무역사무소를 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비단 무역사무소뿐만 아니고 각 중소기업들이 부산시 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부산시가 생산한 제품들이, 비단 무역사무소 뿐만 아닙니다. 코트라라든지 다른 시․도의 무역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부산시의 제품이 정말로 해외에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지원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유념해서 부산시가 생산하고 있는, 부산시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각 제품들이 많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실적을 내일 중으로 될 수 있으면 내주시고, 모레 보고 전에 경제진흥국의 보고 전에 저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창업 지원에 있어서 부산벤처프라자, 그리고 컴퓨터소프트웨어전시회 개최에 사업비가 4억원인데, 시비 1억, 국비 1억, 기타 2억인데 이 기타 2억은 뭡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참가업체들도 부스비라든지 이런 것을 내야 되고, 참가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타라고 하면, 원래 표현할 때 기타의 표현은 작은 겁니다.

그렇죠

저보다 이 문제를 잘 아시지 싶은데, 큰 것을 나열하다보니까 작은 것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참가업체의 참가비라 하든지 이렇게 표시해야 보고 받는 사람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 다음에 신발산업 임대공장이 지금…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 신용호위원

지금 얼마나 지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11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까

입주업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지금 저희가 적극 나서서 모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짓기 전에 지역, 어디다가 지을 것이냐 조사가 들어올 것이냐 어떤 기업체가 들어올 것이냐. 지금 우리가 경남정보대학 이 쪽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라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주로 신발부품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겠다고 희망을 했고…

○ 신용호위원

지금 본부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11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하여간 있다는 말은, 지금은 모집을 하고 안 있는데 사전 조사는 충분하게 되어 가지고…

○ 신용호위원

공장이 지금 어디에, 지금 다 지어 간다고 그랬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거의 다 지어 갑니다.

11월달에는 준공할 겁니다.

○ 신용호위원

11월달에 준공이 되어 집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신용호위원

그럼 지금은 입주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있네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지금은 안하고, 8월, 9월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짓기 전에, 이렇게 만약에 지어 놓으면 들어오겠는지 안 들어오겠는지 상당히 의문 안 스럽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 여론조사, 설문조사 같은 것을 충분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신용호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알고 있고.

여기에 신발업체가 들어오면 임대료를 받을 거죠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신용호위원

임대료가 여기에 약 3,800평쯤 되는데 40개 업체가 60평 하면 2,40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 나머지 것은 뭘 할 겁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이제 저희들 지금 우리 편의를 위해서 60평 단위로 자른다고 그랬는데 크게 자를 수도 있고 작게 자를 수도 있는데 신발 넣고 나머지는 부족한 데는 뭡니까, 다른 업체들도 모자라면 넣겠지만, 여기 지금 나머지는 식당이나 공면적 같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어떤 면에서는 미안한 감도 드는데, 답변하시면서 결재 받으면서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다 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여기는 보고장입니다. 의회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부하직원하고 상사하고 결재 받으면서 무슨 의논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 든지 아니라 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지.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하여튼 뭡니까…

○ 신용호위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투로 보고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같은 부산시의 공무원 출신으로서 제가 본부장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저도 마음이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종합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뭣 때문에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많은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오늘도 역시 그런 식의 얼버무리는 식의 답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의 답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도 계시고, 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그치겠는데요, 다음에 경제진흥국 보고할 때 우리 본부장님 출석을 좀 시켜서, 우리 위원장님, 출석을 시켜서 오늘 다 못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예.

신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국 업무보고 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님, 그리고 간부진들 나오셔서 그날 오늘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렬위원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조질의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12페이지에 신발산업 임대공장이 완공되면 녹산산업단지 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공장에 입주 대상인 신발부품업체들은 소위 영세한 규모이고 종사원들은 단순근로자와 주부들이 많을 것으로, 또한 여성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 교통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되어 있는지, 또 입주업체가 계획대로 모집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또 혹은 검토를 해 보셨다면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녹산공단에는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 공장만 있고 상주주택지가 없기 때문에 버스가 계속 운영을 못하고 아침저녁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교통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근버스 아홉 대를 아침저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신발임대공장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틀림없이 영세부품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통대책은, 그 쪽에서 들어오는 업체로서는 스스로 준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버스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한 대 더 늘려가지고 또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승렬위원

지금 11월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네요. 지금 버스 한 대를 더 늘린다면 그것으로서 해소가 되겠습니까 교통에 대한.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저희가 버스를 한 대를 더 늘린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는 안되겠죠.

그러니까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통근버스를 가질 정도의 능력이 제가 안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대부분 보니까 소규모라고 해 가지고 전체 들어오시는 인원 전부 다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그렇게 까지는 안 갑니다.

○ 이승렬위원

그럼 대책이 없는 거네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근본 대책은 여기 일반버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녹산공단의 교통문제는 언제나 어려우리라고 저희는 생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대처하는 것으로써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승렬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이승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갑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잠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중에 도쿄 한국부품산업전에 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6개 업체는 어디이며 지금 현재 사업장이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업체명은 일본시장개척단인데 여기에 7개 업체인데 여기에 7개 업체명과 사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산업육성사업 추진실적 12페이지에 7개 업체 명단과 사업장 소재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해 주십시오.

○ 윤승민위원

예, 윤승민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창업지원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창업촉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창업강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고 1,079명이 수강을 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번 창업강좌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수강생 중에서 얼마나 창업이 되었고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답변할까요

○ 윤승민위원

예.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이번에 저희가 무료창업강좌를 시청에서 했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한 77%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 윤승민위원

도움이 된 것말고 창업이 된 사례, 창업이 된 비율.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그런 것은 그 자료는 없습니다.

○ 윤승민위원

지금 현재까지…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 윤승민위원

아니 지금 여기 아마 여기 창업에 관계되는 이런 실직자, 노동부에 실직 신고가 되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안 하겠습니까 지원이 되고.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윤승민위원

그렇는데 지금 이 창업강좌를 마치고 창업이 되었으면 바로 창업지원금이 안 나갑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윤승민위원

없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식을 주기 위해서…

○ 윤승민위원

창업강좌로서만 마치고 그 수강생에 대한 창업의 부분이나 일자리 창출부분에는 사후관리는 전혀 안되네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윤승민위원

다음 ‘창업사례 및 절차, 자금지원시책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촉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래 놨는데 창업사례, 이날 창업강좌의 창업사례가 몇 가지 정도가 소개되었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저희가 며칠에 걸쳐서 한 과정을 마치기 때문에…

○ 윤승민위원

아니 금년도 4월 9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창업강좌를 실시를 했는데 그 창업사례도 이 강좌에 과목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있습니다.

위원님 그 강의 내용을 가져다가…

○ 윤승민위원

예, 강의 내용이 오면 말씀드리고, 다음 10페이지의 자료입니다.

아! 그것 가져오면 여기 10페이지에 중소기업무역강좌의 강좌내용에 무역피해사례방지 등 해외무역 적응력 제고하는 강좌내용입니다.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윤승민위원

이것도 강좌내용에…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다 들어가죠. 그런 게.

○ 윤승민위원

아니 그 내용에 관계되는 교육자료가 있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교재 내주니까…

○ 윤승민위원

그 교육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 해외거래중계지원입니다.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윤승민위원

해외거래중계지원.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윤승민위원

10페이지입니다.

현지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지역업체를 발굴해서 해외무역사무소에 통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지역업체 발굴실적, 또 해외사무소에 통보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윤승민위원

지금 답변, 서면으로 제출하실 겁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지금 그런 자료가 저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아니 본부장님! 지금 질의를 했는데 어디에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 윤승민위원

이 업무보고에 모든 게 전부 서면 제출하고 자료가 안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 업무보고를 안 해야죠. 어떤 자료를 보완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래 되어야 되지, 전부 서면 답변되고 현재 본부장께서 이 부분도 서면 하겠다 저 부분도 서면 하겠다 이런다면 오늘 업무보고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왜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이래 날을 잡았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챙겨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15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이승렬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입니다.

무료통근버스 운행할 때 2002년도 하반기 중에 한 대 증차를 할 예정이다. 지금 증차를 하게 된 요인을 어떻게, 그 요인이 있어서 입주업체대표자들의 의견수렴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 교통량의 분석으로 자체로 해서 1대를 증차를 하게 된 것인지 그 증차를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있습니다.

○ 윤승민위원

그 부분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이것은 지금 현재 버스가 모두 9대가 4개 노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4개 노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하단지하철역에서 다 만납니다.

하단지하철역에서 저희가 탑승인원을 파악해 보면 되는데 45명 탑승에 80명까지 탑승할 수도 있고,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한 대 한 대 이렇게…

○ 윤승민위원

자체에서 주로 탑승률을 파악을 해서 증차를 하게 된다.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탑승률의 통계가 나오니까…

○ 윤승민위원

올 상반기에 지원센터가 노사단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죠. 노사간담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노사간담회.

○ 윤승민위원

예, 간담회.

노조 대표가 간담회를 했든지 사용자 단체가 간담회를 했든지 그런 간담회를 한 사례는 없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노조하고는 한 일이 없고 여기 중소기업 여기 사장님들, 경영인들 모임이 있습니다. 자주 모입니다.

○ 윤승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자리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통근버스의 부족사항, 최소한도의 지금 있는 것보다 50%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입주단체, 입주업체에 사용자대표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고 노조단체 대표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50%정도가 증설이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의 건의내용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저희는 정식으로 몇 대를 늘려주십시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윤승민위원

구체적으로 업체를 거론하기가 그것 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식품제조업체입니다. 가공업체인데 지금 현재 통근버스 확대에 대해서 통근시간 말고 또 최소한으로의 일과시간 안에도, 지원센터의 접근 또 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 임직원들에게, 임원들이야 차를 가지고 있겠지만 보통 간단한 업무에 대중교통이 순환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마을버스 형태의 순환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 윤승민위원

하고 있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하고 있는데 일과시간 지나고 나면 사람, 타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은 빈차인 망정 돌리고 있습니다.

○ 윤승민위원

순환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하고 있습니다.

○ 윤승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현재 조직의 본부장 외 직원 19명, 계약직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를 보면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순화시키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부장의 답변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고,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형식적인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활성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도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과장이 자리를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엄청난 건물에 새로운 인력조직을 할 때 좀 더 전문화, 좀 더 기업을 지원할 때 가까이에서 활성화시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우리 삶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시장이 테이프컷팅을 할 때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에 비하면 지금 몇 년째 되었습니까 3년째 되었어요 횟수로 3년째 되었죠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2년차로 되어갑니다.

○ 박삼석위원

하나도 지금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본부장의 지도력이 부재인지 아니면 여기 조직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느끼고 있어요

○ 산업진흥과장 이정기

예.

○ 박삼석위원

시장 책임이에요. 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이 업무분량이 부산시에서 지침 내려준 것을 제대로 못할뿐더러 부산시에서 이것을 그대로 시민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원하고 해외바이어, 해외기업 유치, 완전히 직원들 놀리고 있잖아요. 조직의 큰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점입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이 답변을 할 필요 없고 경제국장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야 되는데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일일이 따지면 본부장이 답변을 못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지원자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2차 보전 해주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 8월달에 예산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지원을 못해 주고 의회에서도 난리를 피우고 출연예산에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12월까지 그 대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 1월달부터 이게 예측이 되어져 왔습니다.

1월달에 보세요. 2000년도에는 78개 업체로 2001년 1월은 225개 업체고 2000년 2월달에는 163개 업체고 2001년은 326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업체의 증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부산시가 지금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해 준다고 장미빛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면 답변이 안돼요. 이 모든 문제는 경제국 소관 때,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 행정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안되면 부산시장을 출석시켜서 정책적인 대안을 지금 강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부장에게 질의 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책임지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주

그리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 신용호위원

조금만.

○ 위원장 김영주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본부장님!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인데 지금 종합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행정부시장이 몇 번이나 업무에 대한…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중요한 사항은 행정부시장님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결재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시장이 몇 번 나오십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부시장님 나오시는 것 말입니까

○ 신용호위원

예.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부시장님 나온 회수는 이사회 때는 늘 나오시고요.

○ 신용호위원

아니, 그것은, 이사회를 몇 번 했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10번 안팎이지 싶은데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행정부시장이 여기에 나오시는 것은 10번 안팎입니다.

○ 신용호위원

10번 안팎이면 나오신 기록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10번 안팎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딱 몇 번인지는…

○ 신용호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이사장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오셔 가지고 뭐합니까

이런 식의 운영은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정말 우리 부산시 중소기업을 살리고 활성화시켜서 부산시가 시장님, 포천지에 게재된 것을 가지고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 10대 도시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정말로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신용호위원

그런데 본부장께서도 파악이 잘 안되어 있고 행정부시장이나 시청에서 크게 관심이 많고 그렇다면 얼마의, 구두선 아닙니까 그래서야 정말 우리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한 번 두 번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계속 이런 모양으로 하십니까 앞으로 정말 일을 좀 딱 차고앉아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어 주시고, 여기에 직원들의 인적사항 좀 상세하게 채용일자부터 채용방법,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알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주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사회의 회의록과 참석기록부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임직원들의 출퇴근기록부 있습니까 출퇴근기록부.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출퇴근기록부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22명이 근무시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그런 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한테 전화해서 시를 거쳐오겠다고 해서 시에서 먼저 일을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늦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결석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그게 답변이라고 합니까

산업진흥과장님 무슨 말인가 영어로 하는지 한국어로 하는지 설명을 드리세요.

○ 산업진흥과장 이정기

지금 위원장님 묻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출근을 하고자 할 때는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든지 복무관계가 어떻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뜻인데.

○ 위원장 김영주

근무기록부, 출퇴근기록부 있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위원장 김영주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위원장 김영주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정상적인 출근이나 정상적인 퇴근이 되고 근무기강이 헤이 안하면 이런 식의 답변이 없어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정보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 위원장 김영주

답변해 보세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정보

경영기획팀장 김정보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직원의 출퇴근 기록부는 모든 기관에 그것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단지 저희들이나 시도, 시의 공무원도 시의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지원센터도 복무규정 및 내규가 있습니다. 그 복무규정에 의해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및 월차, 연가 또는 병가 등등은 저희들이 소속 상관에게 결재를 받아서 출퇴근 기타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지금 우리 경영기획팀장께서 그 정도 답변밖에 못합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정보

저희들의 복무규정 내용에 보면…

○ 위원장 김영주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부산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복무규정에 출퇴근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복무규정에 들어가든지 해야지 그러면 지금 여기 22명이 말이지 근무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네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정보

복무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복무규정 책자의 규정에 보면 출근 어떻게, 퇴근 어떻게 병가는, 어떻게…

○ 위원장 김영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라고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규정대로 합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정보

규정에 의해서 거기는 기록은 별도로…

○ 위원장 김영주

규정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기록을 보자 이 말입니다.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정보

출퇴근기록부는 원래 그것이 안되어 있고 모든 기록은 복무기록부라해서 그 기록에 의하면 병가나 연가나 조퇴나 지각이나…

○ 위원장 김영주

이정기과장님! 이정기과장님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라면 저런 답변을 듣고 있겠어요

○ 산업진흥과장 이정기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부산시의 위탁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직접적인 집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실적에 대해서는 그 관리가 기록이라든지 대처가 잘 못 되었다, 실질적인 일은 많이 해놓고 표현이나 이런 것이 잘 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대처를 잘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사실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시에서 일일이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단지 이 분들은 집행업무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의회라든지 또 이렇게, 관리, 자료관리가 잘못되고 답변이 뭔가 조금 세련되지 못한 이런 점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저희 시와 지원센터의 임직원과 같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잘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그리고 지금 사업지원팀장 2급이 공석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공석이 되었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6월 30일자입니다.

○ 위원장 김영주

6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공석입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한 달이 넘었는데요. 대책은 뭡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일단 이 임용은 이사장님이 임용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보고서 사본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위원장 김영주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은 사업지원팀장이 공석이 되어 가지고 벌써 한 달 이상을 지체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부장의 어떤 적극적인 경영마인드 부재고 그렇다 보니 오늘 답변 하나 시원한 것 없고 말이죠.

제가 솔직하게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오면 벌써 근 2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좋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직원 22명이 중소기업 지원한다 손치고 위에서 앉아서 건물임대나 놓고 임대비나 거두고 그 다음에 공장을 잘 안 지으니까 겨우 한 개씩 지어놓은 것 버스나 몇 대 대 가지고 무료운영이나 해 주고 그냥 간단간단한 이런 정도의 마인드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자료 하나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소기업지원센터 신발지원비 같은 것은 경남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부도난 업체가 지금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난번 신발센터건물 기공 때 본위원이 와서 축사를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업무처리라든지 그래도 시장대리를 시의원이 참석을 했으면 예우라기 보다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정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임명권자가 시장이라고 해서 본부장께서 본위원이 볼 적에 낯뜨거울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보였다고요. 앞으로는 소신껏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원만히 이끌어가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본부장으로서의 어떤 근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 때 그 때 꼭 참석을 하셔서 그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렬위원님!

○ 이승렬위원

지금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순환버스에 대해서 45명 탑승에 80여명이 탄 적도 있었다. 그래서 사고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한 대를 더 했다고 이랬는데 앞으로 지금 11월달에 완공되어 가지고 지금 단순근로자와 주부들이 신발부품업체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도저히 지금의 상태로 봐서는 교통량이 해소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좀 근로자들이 교통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출근할 수 있는지. 특별히 여성들이 거기에 꼭 끼어서 출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대책이 어떻게 섰다는 것을 차후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위원님! 녹산공단의 입주업체 안 있습니까 이것은 책임회피가 아니고 저희들로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 대중교통과에다가 건의를 하고 대중교통이 선행이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매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렬위원

건의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11월달에 완공이 되면 이제 업체들이 입주를 할 것인데 그런 대책 없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쓸려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80명이나 타고 정말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염려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해소 안하고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정보

위원님! 제가 잠시…

○ 위원장 김영주

그래가지고는 답변이 안되고요. 다음에 경제진흥국 소관 때 직접 답변을 해 가지고…

○ 이승렬위원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그리고 이승렬위원님! 오늘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요.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무료버스 운행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벌써 여기 공장부지가 98% 분양이 되었으면 버스노선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부산시에 어떻게 이야기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이 무료버스 운행에 대한 예산이 잘 안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빨리 확충을 해서…

○ 박삼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박삼석위원님!

○ 박삼석위원

과장 잘 들으세요.

본부장께서는 당시 이 자가용 통근버스를 지금 현재 본부 직원들의 상여금을 가지고 처음에 운행했죠. 그렇죠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박삼석위원

그래 직원들 출퇴근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차량 9대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시에서 주는 운영비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통근버스의 예산승인을 받았습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박삼석위원

이게 문제에요. 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수사업까지 해요. 이것을 대니까 노선버스가 안 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료로 대 주는데 노선버스가 들어옵니까 당장 9대 없애세요. 그러면 시장이 노선버스를 넣어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주

박삼석위원님!

○ 박삼석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1대씩 시작해 가지고 9대까지 계속 무슨 예산으로 가지고 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낸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돈입니까 시민들이 낸 돈이죠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박삼석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 중소기업센터가 운수사업까지 합니까

○ 산업진흥과장 이정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 박삼석위원

이렇게 9대 10대 자꾸 불어나면 노선버스가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당장 이 버스를 스톱시키세요.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 산업진흥과장 이정기

그 점에 대해서…

○ 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다른 답변은 있다가…

○ 산업진흥과장 이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리고 교통국하고 업무체계가 제대로 안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지금 녹산공단이 명지주거단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녹산공단이 100% 지금 공장이 가동될 즈음인데 지금 지하철을 넣어도 시원치 않은데 노선버스 하나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이번 경제국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 꼭 업무보고에 넣으세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알겠어요

○ 산업진흥과장 이정기

예.

○ 위원장 김영주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2003년도에 버스를 무료운행은 부산시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줬는데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그 부분에서 어떤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2003년도부터는 버스노선을 갖다가 확충해서 다른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쟁점사항으로 제기되고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지는 안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해외 우수인력유치 지원사업 신청업체 중에 부도난 업체 없어요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어디입니까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주식회사 대혁입니다.

○ 위원장 김영주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업체가 부도날 것 같다, 좀 잘 챙겨서 예산이 지출이 안되도록 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나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 부산중소기업종합기술센터본부장 김염훈

예.

○ 위원장 김영주

근무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 예산을 가지고,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심지어 경남 김해업체에 지원이 되었어요. 김해업체가 지금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세 군데입니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김혁규 지사가 우리 시장님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도 이렇게 예산을 대 줍니까 이런 부분 말이죠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을 내가 드려서 이런 부분이 제기가 안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경남 김해 상동에 있는 업체에 무슨 부산시 돈으로 대줍니까 이유야 어떻든. 다음 이것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염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조병옥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김영주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0일 창립 5주년을 맞이한 저희 재단은 그동안 부산지역 중소기업보증재단으로서의 기초를 굳게 다지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지난날을 되돌아 볼 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또한 아직 재단이 지원이 필요한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절감합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지난날을 거울삼아 제2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각오로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보증을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명심하고 중앙신용보증기관이 가지지 못한 지역성을 최대한 살려 지역밀착형 보증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경영보증을 통한 보증 확대를 이루기 위해 저희 재단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각종 보증심사기준의 대상과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및 대 고객서비스의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 등 전문가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산지역 중소기업인의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며 부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보증기관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단의 출연금이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임을 자각하고 참으로 생산적이고 가치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두 사무국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광원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덕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희 가야출장소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호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기본현황하고 주요 업무추진사항하고 당면현안사업하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參照)

․釜山信用保證財團業務報告書

(釜山信用保證財團)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영주

예, 조병옥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병옥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감사합니다.

○ 원정희위원

예, 원정희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보증사고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230개 업체에서 70억 2,300만원정도, 그리고 2001년도에는 189개 업체에서 51억 한 9,400만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벌써 211개 업체 37억 2,600만원이죠. 다시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증지원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보증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보증지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증사고 발생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사고를 전혀 발생치 않도록 한다는 것은 물론 거의 불가능하겠다고 하겠지만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예방책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여 유사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둬야 할 줄 압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또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히 대비해 두고 있는 보증사고 감소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발업체에 대한 보증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금년 상반기에 거의 도산이 되었거나 대의변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대의변제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보증업무는 양은 늘려야 되고 대의변제율은 낮춰야 되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보증사고 비율을 낮추려고 보면 지원이 상당히 잘 안되게끔 되어 있고, 또 너무 사고율을 높이면 이것은 지원은 많이 되지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격이 되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 심사기준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제도를 조금 바꾸어서 보증제도를 지금 연합회에서도 그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증사고가 적게 나면서도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이 보증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의변제가 일어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우리가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기한 연장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서 우리가 빨리 채권보증을 강구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소송을 빨리 제기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변제율을, 사고율을 낮추는 쪽으로 그런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정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예,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삼석위원

예,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정말 우리 부산시 영세상인들의 담보력이 없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 말씀했듯이 이 업무는 양면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의사고를 막자고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영세업자들에게 규제가 또 따라야 되고, 그 규제를 너무 엄하게 하다보면 해당 중소상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자료를 봐도 부산시가 보편적인 점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상당히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국비, 시비해서 지금 현재 666억입니까 출연금 630억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예.

○ 박삼석위원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예.

○ 박삼석위원

전국적인 수준에 지금 올랐다고 보고있는데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증사고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영세상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의 문턱이 너무 높다. 정말 민원을 대하기가 어려워서 본위원한테도 여러 사람이, 여러 업체들이 전화가 와서 좀 민원을 대신 좀 전화를 해 달라든지 소개를 해 달라 해서 많은 업체를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모든 대답이 너무 어렵다 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규제가 중요해서 사고도 예방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민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 영세상인들이 근본적인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면 그냥 보증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다. 민원인들에 대한 처음 시작해서부터 보증서가 나가기까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그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런 민원시스템을 개량해야 되겠다 라는 지적을 해 주고 싶고, 그런 부분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증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인이 한 사람 섭니까, 두 사람 섭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처장 박현두

한 사람일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일 경우도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렇죠.

그 보증인의 실질적인 조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 업체의 당사자가 사고를 낸다 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뭣 때문에 세웁니까 그 보증인에 대한 사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보증인이 변제한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 보증인을 심사하는 정확한 대안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두 번째 답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3일날 취임식을 하고 전국연합회재단이사장 모임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느끼기를 부산이 그래도 제2도시인데 제2도시에 걸맞게 뭔가 좀 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대로 그래도 저희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최소한도 출연금이 1,000억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적극적으로 부산의 전체적인 금융시야로 본다하더라도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보통 보면 부산시가 한 60% 출연하면 정부가 매칭으로 해서 한 40% 씩은 출연을 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은 부산시가 조금 어렵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이것이 지나고 나면 재정상태가 넉넉하면 충분히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답변으로는, 참 저도 처음에 와서 제가 일성으로 부르짖은 게 이것입니다. 거절할 때가 제일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일을 해라.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보증을 요구하러 왔는데 거절할 때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안된다는 표현은 절대로 하지 마라. 무엇이 있으면 된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분이 덜 나쁠 그것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안되는 것을 갖다가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설득을 시켜 놔도 결국 자기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돌아가서는 불만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되는 건데, 단지 우리 직원들이 좀 잘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불만을 안 터트리게끔 충분히 설명을 잘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의 정신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꼭 안되는 것을 직원보고 해 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되는 것은 충분히 안되는 것을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은…

○ 부산신용보증재단사무처장 박현두

보증인제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기관의 추세가 전반적으로 기보, 신보도 가급적이면 보증인을 안 세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담보가 없어서 신용보증을 받으러 왔는데 지금 또 거기다가 보증인을 세우라 하면, 요즘 보증은 사실 부모, 형제간도 잘 안 서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나빠지기만 하고 차라리 보증인을 세우라 하면 안 하겠다는 등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보, 기보도 가급적이면 보증인을 안 세우도록 하고, 특히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보증인을 안 세우도록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보증인을 안 세우면 아까 말씀드린 사고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업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에 적합하면 보증인을 면제를 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소액보증의 경우에는 사고가 만약에 나더라도 당사자는 물론이고 보증인이 그것을 정리가 안되면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계속 적으로 금융거래상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구상채권을 해결을 하려는 그런 노력, 직접적인 어떤 대의변제보다도 그런 노력 쪽에서 저희들이 보증, 사고금액을 감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소액은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크고 기업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사실상 보증인을 세워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가령 부도가 난다든지…

○ 박삼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제한 관계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은 IMF이후 2, 3년동안 어려운 부산경제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경제여건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IMF이후에는 금리도 고금리였습니다. 지금 저금리상태에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금력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런 규제를 한다면 사실 우리 정말 담보력이 없는 이 영세상인들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보증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일 숫자가 많은 것이 3,000만원 상회하는 주변입니다.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예.

○ 박삼석위원

그러면 이런 영세상인을 보증인 하면 국장 말씀하신 대로 형제간에도 보증을 또 안 서려고 합니다. 또 서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금융은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는 무담보, 무보증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시스템은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고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비도 하면서. 그래서 보증인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사실 보증, 보증보험 있죠 보증보험을 하는 그런 대안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보증보험은 일정한 금액을 주면 보증보험에서 제도적으로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시대에 우리가 지금 은행, 몇 개 은행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8개 은행입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준 해당하고 있는 은행이.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지금 전 금융기관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은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래 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과장님도 들으세요. 이 저금리 시대에 금리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서. 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영세상인들이 정말 편리하고 부담 없는 저금리로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신락위원

조병옥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수입을 보면 출연금을 제외하면 금융기관의 이자수입과 보증 시 받는 보증료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줄면서 재단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수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 재단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저희들이 보증료가 기보나 신보가 보증료를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할인해 주는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합회에서 1%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료로 인해 가지고 금리하고 보증료하고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보증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증금액을 확대하는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당기순이익을 본다면 손실이 한번도 난 적이 없고 2001년도에 보면 14억 600만원이 이익금이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증만 증가시킨다고 하면 수지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신락위원

그러면 어떠한 비용수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예.

○ 김신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사고 감축활동이 13페이지 보면 앞에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업력이나 재산정도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3,0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재산이 많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만한 기업능력이 있으면 돈을 빌리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예.

○ 김신락위원

그래서 보증인 문제가 나오고 이러는데 사전에 우리 보증재단에서 좀 더 보증을 이용하러 온 고객들에게 사전에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답은 그런 정도밖에 없겠습니다. 보증인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을 세우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도 부모자식간에도 요즘 보증을 잘 안 서려고 하는 그러한 실정인데 기업을 하면서 그만한 비용을, 돈을 빌리는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돈을 빌리겠습니까 그런데 참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서 밖에는 할 수 없겠다는 그러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보증사고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맨 뒤에 보면 인센티브제도 이것은 직원들간의 문제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시 차등지급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상여금을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직원들 간에도 반목 내지는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 때 잘 안 봤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주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용호위원

신용호위원입니다.

예치금운용 현황에 보면 정기예금이 472억이고 국공채 156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정기예금과 국공채의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정기예금보다는 국공채 금리가 좀 높습니다.

○ 신용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지금 정기예금이 보통 평균을 해 가지고 연 5% 내지 5.12%, 국공채는 그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은행에 가끔 나오면 우리가 기일이 맞아야 할 수 있거든요. 맞으면 그것은 6%정도.

○ 신용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용을 잘하면 472억 정기예금이 된 것을 국공채로 전환하면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인데.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공채가 그런 상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도해지하면 금리가 다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고 맞추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용호위원

세전입니까, 각각 세후입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세전입니다.

○ 신용호위원

정기예금 5.6%정도면 세후에는 상당히 낮아서 얼마 안되겠네요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그렇습니다.

○ 신용호위원

이것 어떻게 하든지 기금이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알겠습니다.

○ 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주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 동안 신용보증재단의 전 이사장께서 장기간 공백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조병옥 이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어딘가 모르게 아주 명쾌한 답변 또 의욕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것을 볼 적에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 시의회가 마음놓고 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1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8-21
2	4 대	제 119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4
3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8-16
4	4 대	제 119 회	제 4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12
5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3
6	4 대	제 11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3
7	4 대	제 119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3
8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2-08-27
9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07
10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4
11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22
12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2
13	4 대	제 11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2
14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2
15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9
16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7-25
17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7-24
18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2
19	4 대	제 11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9
20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9
21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9
22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9
23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5
24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19
25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8
26	4 대	제 11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8
27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8
28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8
29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7-16
30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7-16
31	4 대	제 119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7-16

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