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부산의료원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제4대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일동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하반기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 받은 유혜생입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하신 부산광역시여성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 건은 지금 부산 여성계를 비롯한 모든 부산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직 규모를 우선 한번 봤습니다. 25명으로 이사회 15명, 사무국 10명인데 상근이 몇 명이며 사무국 직원의 어떤 역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이 있으면 연구원이 몇 명이고 또 어떤 각 부서별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조직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만약에 이 센터가 운영이 될 경우에 연간 운영비,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7월이나 8월 중에 개원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개원을 할 경우에, 했을 때 올해 혹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있으시면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가 계시면 잘 알고 있는 여성정책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여성센터는 우리 부산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 동안 이 여성센터가 설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또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센터는 주요기능이, 주요기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게 하며 여성의 인력개발과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여성 NGO 정보교류장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여성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성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조직은 정원이 15명입니다마는 우선 지금 현재 여성센터장이 임용이 되어 있고요, 관리팀이 지금 4명이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팀과 교육운영팀이 있는데 관리팀에 지금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임용이 안 된 상태이고 교육운영팀이 지금 4명을 더 앞으로 임용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운영팀은 향후 조금 더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더 임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개원을 해 놓고 세미나를 개최해서 여성센터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게 되겠고 또 지역 내 여성시설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연구할 계획이며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여성센터가 더 운영이 잘 되도록 전문위원 및 여성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대략 5억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사회 15명은 비상근으로 재단이사라는 말입니까
여성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시에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구성으로 봐서는 지금 연구기능은 아니고 교육, 운영 그 쪽으로만 지금 인력이 구성될 예정이네요
지금 운영을 해 보시면서 또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성계에서는 어떤 기대와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 센터가 이 규모도 아니고 저 규모도 아니고 중간, 어정쩡한 어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여타 여성관련 기관이나 이런 시설하고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하는 이런 면을 또 우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여성정책개발실이 있습니까 지금 시의 정책개발실 안에, 옛날에 여성정책…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구기능이라든지 또 여성단체에서 바라고 있는 어떤 여성단체나 여성 공동의 장이라는 이런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통합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의 여성센터가 바람직한 어떤, 앞으로 추진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계 입장을 한번 대변해 본다면 추진을 하는 과정에 어떤 기능의 통합이라든지 확대에 대한 그런 어떤 방향이 있으시면 그런 면으로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기능이 복합적으로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건립을 할 목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예산이 어려운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우선 서울의 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규모나 어떤 지금 현재 센터의 지금 규모는 전에 여성계에서 바라는 그런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을 감안해서 먼저 건물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차츰 이제 어떤 예산이 확보되고 시 재정이 나아지면 건립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우리가 여성센터를 설립을,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여성부에서 연구기능이 가미가 되면 절대로 허가를 안 해주겠다. 또 행자부에서는 “연구기능이 첨부가 되면 부산에는 PDI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가지고 여성 공동의 장을 운영한다든지 여성이나 여성단체가 여성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언제든지 여성센터를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용을 할 수 있고 정보교류장, 교육장, 강당을 무료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또 세워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주요기능이나 계획으로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한다든지 또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여성단체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중복적인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바람이라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서 전문적으로 특성화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해 주시고 여성센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성화된 어떤 독자적인 그런 사업영역을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380만 우리 부산시민들 중에서 조금은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그들도 다 같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그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시책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일방적 수혜라는 차원보다는 각종 자활사업의 전개로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을 키워 자립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는 각종 자활급여사업에 대하여 연초의 목표량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먼저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며, 또한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사업은 연초 계획인원이 253평인데 비하여 6월말 현재 실적이 계획인원에 13%인 33명에 불과한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의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은 내용이 업그레이드형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다소 높은 자로서 보육․간병 등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참여자의 근로능력 향상을 통해 상위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활공동체, 직업알선, 창업지원 등 자립으로 진입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간병도우미, 음식물 재활용, 집수리도우미, 청소, 자원재활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취업대상자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보육이나 간병 등 가구여건과 지역시행 여건상 해당 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료급식지원, 지역환경 정비 등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제공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저조한,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부진한 사유는 대부분의 대상자가 알코올 중독, 자활의지 미약 등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인 만큼 동 프로그램 참여를 꺼리고 있음으로 해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설득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일방적인 수혜의 증가보다는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한 각종 자활시책을 많이 개발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생 신임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선거과정에서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니까 노인들의 문제는 이제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노인들의 복지시설의 부족함과 또 그냥 시설만 제공하고 거기에 안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수명이 이제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60세 이상의 노인들, 70세 이상의 노인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복지시설 및 복지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의 노쇠 정도에 따라서 노동인력은 있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무료하게 보내는 그런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60대의 노인들은 갈 곳이 없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인시설에 대한 생계지원이라든지 연금, 교통수당, 무의탁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시설지원 이런 것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무료하게 보내는 그런 노동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일거리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볼 때 아주 매우 바람직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위해서 추진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또는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상세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노인인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 부산시의 노인인구도 작년말 현재 6.4%이던 노인인구가 내년 말에서 7.1%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시책도 노인들이 여가선용도 하면서 또 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두 가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지원한 사업이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인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구․군별로 약 20명으로 해 가지고 32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라기보다는 일거리마련사업, 그러니까 서비스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라든지 노인 마을버스봉사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앞서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경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근로사업은 총 사업비가 6억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700명이 공공장소 청소라든지 하천․해안변 쓰레기수거라든지 벽보제거, 잡초제거 등, 풀베기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지금 연 14만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알선센터 등 기초 기반확충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일거리마련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경로근로사업은 좀 확대를 해서 연 10억 정도로 해 가지고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군단위로 아까 일거리마련사업이 한 구에 20명 정도 같으면 정말 적은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보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정년단축도 되고 이래서 노인 아닌 노인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이렇게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앞으로 다 노인이 될 것이고 다 정년퇴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는 시에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페이지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아동들은 사실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대신에 직장의 여성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3만 4,000개를 전국적으로 많은 시설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에도 많은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보면, 계획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주 많은데 지금 만5세의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엄마들이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만5세 아이보다는 더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 보육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3, 4세 또 1, 2세에 대한 시설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져 있는지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보육시설에 관련된 보육아,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영세아이인지 아니면 모든 일반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그룹홈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그룹홈사업 3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들에게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것보다 가정의 어떤 단란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정을 닮은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보호자가 1명 있으면서 7명 가량의 아동들이 같이 기거를 할 수 그런 시설을 지금 그룹 홈이라고 말하는데 시에는 지금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에서 하고 있고 또 부산 성베네딕도수녀회에서 하고 있고 또 천주교 부산교구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세 곳이 있습니다.
가정의 그런 어떤 형태로 가지고 보호자 수녀님이 한 분 계시면서 엄마 노릇을 하면서 형제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같이 기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점차적으로는 앞으로 시설이 이렇게 소규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여성국장께서는 지금 아동그룹홈사업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룹홈사업의 사업시행자 단체가 지금 종교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해당 위원한테 드리세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이방이 또 각 가정형태의 15명 이내에 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까
지금 놀이방은 부모가 계시면서 맡기는 제도이고, 지금 아동그룹홈사업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인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여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고자 2001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세 가정의 아동 21명이 보호되고 있으며,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소년소녀 가장의 아이들, 또 양육시설의 보통 고아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 결손가정 아동이 되겠고 놀이방은 부모가 계시면서…
그러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무상보육은 전부다 적용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저소득 그러니까 법정생활보호대상자와 조금 위에 있는 기타 저소득 보호가정의 아이들에게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만 무료입니다. 그렇고 3～4세, 1～2세도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예산이 거기까지 다 안가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에서 전부다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필요성을.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금 3～4세는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8페이지.
영아전담시설이 있습니다.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영아전담시설에서 부산시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4세, 또 0세에서 1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물론 국가적인 정책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크게 이것은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안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많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당사자인 보육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직업여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한 점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보육시설의 취지가 아이들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영세한 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이를 맡아주는 건데 보통 보육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저소득층에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엄마들, 여성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한 세번째 대상범위, 영세아와 일반아가 보육시설에 보육아 수가 지금 함께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육료가 차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 대상이 모두가 영세자녀입니까
아니 지원내용은 똑같고 영세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보육료를 부모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직업 재활시설 지원을 30개소에 이미 8,000 단위로 지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선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장애인들이 동래에만 한 5,800명정도의 장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에게도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그 분들도 굉장히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예를 들어서 봉투 붙이는 작업을 시켜달라. 이런 것은 장애인인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30개소 같으면 부산 각지역별로, 구별로 30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구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생활시설 안에 작업장이 있고, 훈련원이 있고, 공판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생활시설 안에 하면 그것이 각구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집중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지금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관련된 그런 예가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주부여성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문화회관에서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또 여성문화회관에서는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 부부들 중에는 많은 비율이 맞벌이를 하고 있으므로써 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맞벌이부부의 가정으로 직접 출장하여서 일정한 시간을 맡아주는 영아양육이라든지 방과후 학습지도까지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부업을 희망하는 주부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및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젊은 맞벌이부부에게는 육아문제를 도와주고, 부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는 부업의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 즉 아까 홈시터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는 홈시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와 유사한 출장탁아모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문화회관도 홈시터 프로그램은 없고 그와 유사한 육아 돌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것은 있는데 홈시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비슷한 출장탁아모 알선건수가 2001년도에 75건입니다. 2002년도에는 6월말 현재 알선건수가 15건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2002년도에 육아 돌보는 사업 알선건수가 10건입니다. 그래서 가사일과 병행해서 아이를 돌보는 우리 실정에 어려움이 많아서 홈시터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 홈시터교육을 실시해서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겠습니다.
차츰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육아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여기 계신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몸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정책 많이 좀 계획 잘 세워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죄송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청소년문제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발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쉼터, 종합상황실, 긴급전화 등등 이런 수련교육과 같은 이런 기관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기관운영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잘 발휘할 수 있는, 바르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예방교육같은 차원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활동프로그램으로서는 체력단련활동이라든가 또 자연과학활동, 전통문화활동, 보건안전활동, 놀이문화활동 등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수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아주 중요하고 좋지만 이것을 좀더 가정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부모들이 청소년을 둔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모두가 다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뚤게 나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관을 운영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이즈감염자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에이즈환자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 부산만 해도 167명의 에이즈감염자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 모두가 불안한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도 어떻게 감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방대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감염자관리를 위해서 외국인 장기체류자 등이 입국할 때 에이즈 항체 음성확인서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체류지 관할보건소에서 에이즈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윤락여성에 대해서도 월1회 감염예방교육을 하고 정기 에이즈검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이상 성병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윤락여성에게는 현재까지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여행하는 여행객의 에이즈 감염예방에 대해서는 여행사를 통해서 에이즈의 심각성 및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관리대책으로서는 보건소 인력이 많이 감축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에이즈 담당자가 다른 일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염병 관련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직원을 배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전문적인 직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이즈 전문가 과정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또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감염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주 불안하고 우리가 누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센터에 관한 역할, 건립이 거의 7～8월달에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억원을 출연해서 임대료가 10억 5,000이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뚜렷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안세우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여성 주요기능을 보면 사회활동 네트워크 거점화, 그 다음 인력개발 차세대 지도자사업,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성단체 활동의 지원 및 협력사업 등의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사회 여성단체와 업무적인 그런 역할들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복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각 단체와의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세워야 될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이번에 올해에 여성센터의 할 일이 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할 일, 여성센터의 기능을 좀더 다른 회관과의 차별성을 가지면서 또다른 단체와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세미나라든가 연구를 하는 그런 나머지 한 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또 토론이 되어가지고 여성센터의 기능이 확실하게 갖추어지…
쉽게 말하면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뭘 넣을 것인가 설계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항상 그 안에 설계도 함께 해나가야 그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임대료가 과연 10억 5,000을 주고 임대료까지 주어가면서 여성센터를 세웠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왜냐 하면 여러 여성 기능에 관한 센터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꼭 빚을 내가면서까지 이것을, 빚이 아니, 빚도 물론 다 포함되어 있겠죠. 부산시 전체에. 임대료를 줘가면서까지 많은 평수를 할애해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시급한 복지 관련되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가하는 의구심을 조금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더 많은 활성화와 거기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부산시 예산중에 복지비 예산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2.1%입니까 적은 예산으로 인해서 부산시는 어느 도시보다 어려운 도시입니다. 정말 살기 힘들고 가난한 지역도 많고, 다른 도시보다 몇 배로 복지예산이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갖가지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많지만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대폭 확대할 것으로.
국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하셔서 부산시 전체 예산중에 복지예산을 대폭 올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자활기금이 있습니까
자활기금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있는데 16억정도 되겠습니다.
16억정도 되는 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인가요
16억중에 전부다 국비고 20%는 시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기금이란 것은 이자를 운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본 원금은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기금중에 여러 가지 성격이 물론 있지만 자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액이 제가 알기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지금 16억 정도이면 언제 100%가 되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실질적인 자활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그렇죠. 100억이 계획인데 지금 현재 16억 아닙니까 작년부터.
그러면 1년에 10억씩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7～8년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자활이란 그 자체가 이것을 기금으로 100억이든 50억이든 모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긴급구호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낮추든지 아니면 원금을 쓰든지 다른 기금하고 성격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긴급구호대상자 있잖아요 45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5페이지입니다. 생계곤란자 긴급구호인데 47세대에 가구당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생계곤란세대가 47세대란 이야기입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그게 아니고 본래 수급자 숫자에 책정된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긴급하게 발생한 아직까지 수급자에 책정되기 전에 급하게 발생한 숫자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긴급이란 얘기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긴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긴급구호 1회성에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1회성으로 그치고 있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긴급구호 1회성에 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현장 실제를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긴급구호에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실정이라고 하면 한번에 50만원이하인데 아마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될 건데 그것 받아가지고 긴급구호 해소가 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전체 예산이 4,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긴급구호대상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앞에 전제해 드렸던 것처럼 복지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필요한 다른 복지예산에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긴급구호 같은 경우에 더 예산이 낮은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지사업을 할 때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분과 그 사업을 결재하시는 분이 가치관이 개입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내에 가지고 있는 긴급구호대상자에 47세대정도 파악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셨는데 1회성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하셔서 1회성이 아니라 제대로 그나마 수급대상자를 빨리 책정을 하시든지 아마 실제적인 보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앞에 백종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목표는 253명인데 33명이 훈련을 받았고 성과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분들이 알콜중독자나 예기치 못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실질적인 성과는 13%에 그치지만 예산은 5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253명이란 것이 실제적으로 파악할 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조건이나 정신적인 상태나 건강의 상태가 미리 파악이 되었을 겁니다. 파악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재활프로그램에 참여 시키고자 했겠습니까 미리 파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맞는 적용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너무 소원하게 답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 파트를 맡은 실무담당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그 분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회적응하기가 진짜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알콜중독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안좋은 분들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현재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아, 20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주요사업에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사업내용에 있어서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의 사업내용에 보면 여성회관에도 의식교육이 목표 4회에 2회 실시해서 750명의 교육을 받았고, 문화회관에도 사회의식 개선교육이 1회에 20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내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센터가 다시 또 건립되기도 하고 기왕에 있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단체들이 중복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성회관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는 문화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교양적인 측면이고. 다도회다 취미교실, 그림 그리기 이런 것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사회진출 참여를 하는데 도와야 되는 것이고 의식적인 함양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목표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여성회관이 실제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사업내용도 거기에 맞는 것이 채택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식이 높아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만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교육은 의식화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취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도.
예, 생각은 하는데 이게 조례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의식교육은 몇 시간, 기능교육은 몇 프로를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명확하게… 그것은 제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무담당님들께서는 정말 여성의 사회진출과 사회참여를 도모한다라고 한다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것은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도가 여성을 사회진출하는데 있어서 묶어두면서 마음만 가지고 여성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8월에서 12월 사이에 하는데 뇌병변장애인이라면 어떤 것인지 또 건립장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죠.
일단 건립장소는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북구 금곡동 1883번지입니다. 부지가 257평 건물이 지상4층으로 1,508㎡가 되어 있는데 평수로는 457평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병변장애라는 것은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 사람인데 “뇌성마비 또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인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인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장애체험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너, 나, 우리운동” 해 가지고 체험을 했는데 효과라고 하면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발생되는 장애인의 기능․능력․사회적인 장애를 행정, 의료, 교육, 고용기관과 주민이 함께 극복하는 지역사회에서의 평등과 유대 그리고 통합운동을 하는 목적이니까 이런데 목적을 두고 효과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적극적인 여성정책홍보와 관련한 여성정책사업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여성정책동향지를 발간하고 부산여성지를 발간했는데 간단하게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통합해서 발간을 하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책동향지는 1년에 4번 발행되고 부산여성지는 1년에 1번 발행되는데요, 정책동향지는 그야말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또 여성지는 여성의 의식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어떤 그런 논단 이런 것이 실려 가지고 시민들이 지상을 통해서, 이 여성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주장이라든가 또 체험한 사례라든가 또 책을 읽고 난 독후감 이런 것을 싣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시초에, 업무 보는 제일 연초에 발간하는 것인데 우리 행정하고 있는 여성업무를 안내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되었던지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 가지고 부산여성지 해 가지고 그 안에 여성정책사업도 넣고 여성정책동향 난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한데 묶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성격을 확연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책자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양성 평등촉진에 관해서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 또 여성단체 지원 62개 단체에 11만 1,000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여성긴급전화 1366상담 정착과 관련해서 그 동안 긴급전화를 활용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간의 실적을 현황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청소년 긴급전화 1388운영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중퇴 청소년 심성수련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시립노인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 주체는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이고 3월 25일날 행정심판결정을 해서 건립주체가 승소를 하고 6월 28일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행정심판결정판결문 사본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왜 이 행정소송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원 건립부지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건립반대를 했고 또 건립부지가 산림지역으로 병원건립 시에 산림이 훼손된다고 우려를 해서 그렇게 또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병원 측에서는 이 병원이라는 것은 녹지보존이 필요한 시설이니까 건립 후에 조경을 울창하게 잘 그렇게 하겠다고 홍보를 해서 해결했고 또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한데 대해서는 시립노인병원이 공공시설로 주거와 격리되어서 건립되기 때문에 저해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또 타 시․도, 그러니까 선진국의 노인병원도 견학을 시키는 등으로 해서 주민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예, 없어서 6월 28일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설계는 시행이 된 모양인데 설계 끝나고 나면 소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8월달에 실시설계자를 선정하고 9월달에 설계자를 확정해서 9월 20일에 건축시공업자선정 10월 15일에 건축공사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15일에 건축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립노인병원 건립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안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전염병예방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현재 외지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부산을 방문하고 또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외국선수들, 임원들이 많이 부산을 방문할 그런 예정인데 방역이나 예방접종이나 소독이나 이런 해수, 어패류검사, 연안특별방역 특히 해수욕장, 어패류 또 공동어시장 어패류, 입항어선 검사나 소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하고 어패류 검사를 주1회 이상 보건소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공동어시장 어패류 검사, 입항어선 검사, 소독 이 실적을 최근 3년간 그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밑에 한센병환자 관리라고 했는데 1,203명이 있고 4개 집단농장에 655명이 있고 재가에 548명이 있는데 한센양로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1억 7,500만원을 국․시비를 지원하는데 현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가구당 실지로 월 생활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19페이지에 부산의 먹거리개발 관광상품화 해서 6월달에 생선회 등 9종을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9종이 어떤 음식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시아드 월드음식점 지정관리와 관련해서 식품 안전관리 강화책으로 간이킷트검사 완료 했는데 간이킷트검사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검사항목인데 대장균,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그런 균에 대해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그래서 확인은 24시간 이내에 균 배양이 확인이 되는 그런 검사방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아마 우리 국장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보충답변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올해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국제경기행사에 식품관계에 여러 가지 그것은 안정성문제 때문에 원래는 이 모든 검체를 직접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가서 이렇게 며칠씩 기간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간이킷트검사는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 식품제조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손에다가 이렇게 킷트를 찍어 가지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가면 바로 24시간 안에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검사가 되는 이것은 간이실험, 간단한 그런 편리한 것입니다.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뭘 채취해 간다고요
손에다가, 손이나 이런 것을 간이킷트에 찍으면 거기에 균이 붙으면 바로 즉시 균이 나오고 또 그 종사자가 자기한테 나온 균을 보고 “아! 내 손이 이렇게, 정말 손에 균이 많이 붙어 있구나!” 이래 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여성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계획안과 이사진 명단, 임명된 센터장은 누구인지 그 약력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센터장은 누가 임명이 되었죠
전 보건복지여성국장인 최승해 국장이 했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23페이지 부산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달에 건립주체가 건설본부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이관이 되었는데 2003년도 국비신청 83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기는 우리가 요구한 83억이 넘어갔지만 새로 또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10억만 해 줄 수 있다는 어떤 규정을 올해 만들어 가지고 지금 10억 설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아직…
예, 하면서 아직 확보도 되지 않는 채 2차 심의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3억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 재산으로 국비가 확보되는 금액 이외의 공사비는 도개공이 전액 부담하고 완공 후 정산키로 되어 있어 사업비 충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설계 및 시공 일괄발주 심의 해 가지고 2002년 8월달부터 11월달 사이에 설계 후 시공을 일괄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부산유스호스텔을 지금 골격은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설계나 기본계획이 되어 있을 것인데 왜 또다시 용역을 주는지 삼우종합건축사에다가…
애당초에 설계가 원래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설계서하고 시설물하고를 동시에 인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 방치를 했기 때문에 다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있고 그 내용물 중에 볼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볼링장은 지금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다시 그 안에다가 어떤 것을, 어떤 시설을 유치를 했으면 좋을 것인가를 각계 인사들하고 또 외국으로 이렇게 가서 견학을 하고 해 가지고 안에 내용물 자체를 조금 다소 변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시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국제회의장 같은 국제비즈니스라든가 그런 파트를 조금 가미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용도 면에서 용도설계를 다시 한다 이 말이죠
예, 내부도 하고 밖에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안전진단결과에 밖에 부식된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그 계획하고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다 마쳤지 않아요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적한 사항이,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산유스호스텔이 이제 완공이 되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장묘문화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묘지가 약 4년 후에는 신규 묘지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보이고 또 납골시설도 3, 4년 후에서 만장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무엇인지 또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가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약 9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죠.
(“나오셨는데 화장실에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영락공원도 질의할 대상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리를 비우고 그래요
앞으로 3, 4년 후에는 심각한 그런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를 해 가지고 지금 여건상으로는 매장묘지시설의 확장 및 신설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화장을 적극 권장해서 율을 2005년도에는 80%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 중심의 장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납골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묘시설을 확충할 계획인데 이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납골시설이 6만 6,230기가 되어 있는데 2001년 12월에 그러니까 장묘시설 조성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2002년에서 2004년 기간 중에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해서 공설납골당 10만기 또 가족납골당 1만기를 수용하는 복합장묘시설을 공영개발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 후에는 15년 정도의 수용이 가능할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이라든가 계획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2002년 5월에서 용역기간이 2003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묘사업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현재 공설 1개소, 사설 5개소의 묘지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또 납골시설에 대한 현황, 묘지계획,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산유스호스텔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의 국비지원이 상당하게 차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이, 2002년 확보된 예산이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103억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확보해야 될 나머지 것은 사업비 전체 중에서 178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178억원 중에서 그러면 지금 200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78억원을 어떻게 이것을 다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선 도시개발공사에 풍부한 그런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도개공에서 일단 다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예산확보에…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전체를 178억원 나머지 잔액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산유스호스텔 같은 시설은 사실 국가지원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사업이고 시설이거든요. 그런 것은 당연히 가능한 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국비를 유치를 해야지 시에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시의 공사 아닙니까
그런 막대한 돈을, 178억원을 왜 시의 돈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6월달에 우리 여성정책과장이 기획예산처로 활동을 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그런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어디에서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는 명확한 어떤 예산확보에 대한 전망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처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10억 이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규정을 올해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플러스 알파를 노력을 하면 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조금 더 따 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전혀 국비지원 전례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금년에 도심권에 있는, 생활권에 있는 유스호스텔에 대해 가지고는 기준공사비 20억원에 대한 5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양여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양여금으로 한 10억 정도 이하의 금액으로 지원을 하던 것을 양여금은 이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시키기로 12월, 작년 연말에 그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시에다가 금년 5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국비를 갖다가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한 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하는 바람에 거의 다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국립국악원에 우선순위가 밀려 가지고 유스호스텔 국비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또 다시 그것을 재시도를 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10억원을 가지고 총 기준사업비 20억원의 50%인 10억원을 2개년에 나누어서 5억씩 5억씩 해 가지고 2개년에 나누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광광부에 올라가 가지고 “기왕 지침이 그렇게 되었으면 명년에 바로 10억을 다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수용이 되어서 10억원이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지금까지 국비를 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그것도 10억을 줄까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이라든지 중앙에 정․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총동원을 해서 할 것 같으면 10억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다른 해에 예로 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희망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국비를 한 10억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30억정도로 내심으로는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부다 안된다 하더라도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가지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원래 이것은 도개공 돈을 가지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도개공에서 우선 공사비를 부담을 하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할 것 같으면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를 많이 따가지고 올 것 같으면 그만큼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하지만 그래도 적게 따가지고 온다 해 가지고 공사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억 확보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2003년도 국비 신청을 4월에 83억 문화관광부에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까 현안사업을 보고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 진행되고 있는 현안을 보고해야지 83억 이렇게 보고를 하면 83억원이 확보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의원들한테는 인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표현문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애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받을 때 10억을 받는다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전에 의회에서도 10억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할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총공사비의 30%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아가지고 그래 놓았는데 그것이 최근에 기획예산처에서 아직 심의중입니다. 그 심의가 아직 되기 전에 이 원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업무보고한 업무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연초에 업무계획을 보고를 할 때는 공사기간도 2001년에서 200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유동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연초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도개공에서 자기네들이 자기 공사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개공에서 이렇게 우선 공사비를 부담을 하고 정산할 때는 조건이 없습니까
일단은 조건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사후에 운영문제도 자기네들한테 위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협약서에다가 시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다른 하자가 없을 것 같으면 거기에도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78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지금 이렇게 급하게 2001년도 겨우 안전진단용역 나온 것도 작년 11월에 나오고 급작스럽게 예산확보도 국비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다른 외부자원을 유치를 하고 외부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어떤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25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시 재정 형편상 25년까지는 가야 사업비가 충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개공에서 제안을 하기로 명년에 다해 가지고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명년에 다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거의 중간보고 단계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설계 저것이 완전히 확보될 것 같으면 정확한 공사금액하고 공기하고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모하고 지금 공사를 한 1～2층 더 올리는 것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가 확정이 된 때 모든 것이 다시 조금 변형이 있을 것입니다. 수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이 시설 자체가 대규모 중저가 숙박시설로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아까 내부계획을 이야기할 때 국제 비지니스회의장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중저가 숙박시설하고는 저는 시설내용이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인 게 정말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차량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복지혜택이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부정으로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짜 장애인 차를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양해가 있으시다면 복지담당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담당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직위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금년도 4월달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등록장애인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사결과 30명이 위반자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9명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하고 등급조정을 9명, 변동이 안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환명령을 28명에 대해서 반환명령을 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그리고 각종 불법수혜에 대한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장애인 관련세금이라든지 보험에 대해서 환수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허위부정수급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구․군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7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에 대한 중점사항은 현재 장애등급 관계의 3급과 6급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인 차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이면서 국가보훈대상자일 경우에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수급자들을 철저하게 색출을 하셔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이 더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비만치료제 하고 지금 어떤 특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복용했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내 병의원에 대한 적발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결과가 상당히 과중하다 해서 해당 병의원 뿐만 아니라 의사회에서도 많은 반발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타시․도에 비해 가지고 적발건수가 많은 이유, 반발하는 이유, 부산식약청에서 단속실시 전에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비아그라, 지니칼 등 의약품 판매현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불법판매 개연성이 있는 업소 위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단속…
적발된 수도 많지만 이 적발에 대한 처분이 단순하게 벌금도 아니고 영업정지를 15일이나 해당 병의원에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처분이 너무 과다하다 또 해당 병원이나 의사회에서는 의약분업 초기이고 여러 가지 이런 선례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중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자격정지 15일이란 그 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인데 보건복지부에 그게 올라가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말썽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이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물론 이런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복용하는 사태를 막아야 되지만 의료계나 이렇게 볼 때 또 그게 의약분업 초기이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관행이 조금 있다는 것을 현실적인 것을 감안을 할 경우에 우리 부산시 보건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시 의료계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5개정도 병의원밖에 적발이 안되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43군데나 적발이 되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보복적으로 적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건당국에서는 그냥 방관합니까 규정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처분이 내려오면 처분 내려온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살빼는 약하고 비아그라하고 지니칼에 대해서 아마 전국도매상에서 병의원에 약을 공급해 주고 의약분업이 시작이 되면 병의원에서는 입원환자나 이런 것 아니고는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끊어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기간중에 반납을 안하고 자기 친척이라든지 자기 가족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아마 자기가 처방을 해 가지고 바로 자기가 제공한 그런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식약청에 넘어온 명단이 상당히 많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올초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타시․도보다도 저희시가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업소가 한꺼번에 처벌했을 경우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보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감안을 하고 관련 보건단체 사전에 저희들이 또 여러번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한알씩, 두알정도 이렇게 먹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0알이상이라든지 100알이상 이렇게 많이 떨어가지고 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과도기든 어떻게 되든 실정법은 위반이니까 처벌 안할 수 없는 실정이고 사실상 병의원의 의사나 약사의 면허정지는 장관의 권한입니다. 넘어온 명단중에 한알이나 반알 이렇게 작은 것은 저희들이 예외를 하고 고의성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구․군하고 저희들이 식약청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부산시 하고 각구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확인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현재 올려놓고 있는 상태고 복지부에서는 영업정지나 의사의 자격정지를 시킬 때는 청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게 없는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마 자격정지가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두알정도는 몇 집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집이나 네집이나 되고…
약국은 통보한 집이 약국하고 의원 나갔는데 약국은 가보니까 거의 수량이 맞았고 주로 의원들이 주로 업소가 많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아까 말한 수량이 100알, 200알 그렇습니까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숫자가 많은 고의성이 좀 많다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그 뒤에 저희 관할의사회나 약사회나 제가 몇 십차례는 아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하고 저희들 설득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해도 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을 한 것을 보호해 주라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고의성이라든지 명백한 위법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하되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사회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불필요하게 피해나 보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강력하게 보호도 해 주고 또 같이 의논도 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내려오기까지 조금 관련기관들 하고 조금 협의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도 이런 보건단체가 있기 때문에 실정법 최고로 허용하는 한 우리들이 어떤 혜택도 베풀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서면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각종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못드리겠는데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올해 이 기금으로 운용된 사업운용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6페이지에 노숙자쉼터가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후견기관 지정된 내용하고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구에도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구에 있을 때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뱅크의 운영기관하고 운영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쉼터운영에 대해서 현황하고 몇 명이 쉼터에 보호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또 19페이지 아까 같은 내용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37개소 융자해 준 사업내역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운영중에 금정장애인자립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내 장애인 자립장시설에 대한 자료를 구별로 구분하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정장애인자립장은 부지구입비가 4억, 건축비가 6억 해서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2000년 7월에 건축설계가 되고 8월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지만 구입이 되어 있고 건축은 아직 못한 상태죠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 잘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승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으로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정책과장과 시민봉사과장을 거치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시에서 자체 승진해서 여성국장이 된 것을 진심으로 다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7월 18일날 보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결과 조속한 업무파악을 하셔서 차기 상임위원회 회의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숙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예산부서와의 투쟁이 앞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본위원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하반기 업무추진에 참고하셔서 장애인과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자리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1分 會議中止)
(15時 29分 繼續開議)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 신축 이전과 함께 부산대학병원과의 의료협진체제를 구축하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개선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어 여기에 와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이 개원이래 제일 귀한 손님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 의료식구들은 보사환경위원님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부임한지가 이번 주로 만 4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 또 제 스타일대로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많은 점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많이 경청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손용희 노조위원장님은 의료원 생기고 가장 많은 노조원의 득표를 해서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부산의료원은 199명의 여자노조원과 남자 66명 그래서 모두 67%가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노조원들입니다.
유총일 부산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 어려운 여건속에서 병원을 책임지고 계신다고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 도중에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의 흐름중에 본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결론적으로 건의사항 중에서 악성 채무 65억중에서 45억의 추가지원을 건의를 하신 것이 가장 큰 대목이고, 2002년도, 2003년, 2004년도 앞으로 회복기를 거쳐서 성장기, 그리고 안정기로 갈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전망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잘만 하면 희망있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원장으로서 온 것은 정말로 후회를 하고 있고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근무를 한 곳이 부산대학병원에서 30년이상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원장이란 혹은 의사들이, 직원들이 봉급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수로서 이 병원에 원장을 오면서 봉급 걱정하는 원장이 되어야 되겠는가, 불안합니다. 책임자로서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책보고 공부하고 환자보면 이런 걱정은 없을텐데 내가 왜 낯설은 이런 곳에 와서 왜 500명에 대한 봉급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후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오늘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말씀 안하셔도 얼마나 고충이 많으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진짜 그래도 우리는 태산같이 원장님을 믿고 왔는데 후회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돌아갈 날만 기다린다 하니까 진짜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 병원을 맡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과거에 몇년동안 연간 10억정도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생각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과연 공기업이 이익에만 그렇게 집중을 하면 그 부담은 결론적으로 시민한테 돌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부산의료원은 타병원하고 달라가지고 행려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이걸 과연 누가 돌봐 줄 것이냐. 과연 부산의료원이 맡아서 하고 있다면 부산의료원만큼은 다른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공기업하고 달리 굳이 꼭 이익에 그렇게 주안점을 두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시의원들도 있고 또 특히 약품 납품할 때 마진이라고 합니까 전에 주는 것. 그런 게 없어지고나서는 더욱더 심해졌으니까 전임 원장님 하고도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누어 볼 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나간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위치선정도 일부 의원들은 잘못되었다 그 좋은 위치에서 쉽게 말해 가지고 삼성의료원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전에 병원보다는 여기 병원이 공기도 좋고 산도 보이고 좋지만 부산의료원 같으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전 병원을 얼마에 매각할 것인가 하는 확실한 것도 없이 일은 벌려놓고 지금 와가지고 여러 가지 위치도 안좋고 또 그 다음에 IMF 와가지고 한때는 큰 병원들도 병실이 텅텅 빌 때도 있었고, 아파도 병원 안갈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상황에서 부산의료원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안상영시장이 여기 와서 원장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겸임하는 그런 것도 해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장님을 이렇게 모셔오고 대학병원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대학이 안하려고 하는데 맡아달라, 맡아달라 한 것이 아니라 동아대학병원도 하려고 했어요. 동아대학병원에서도 한번 해 봤으면 했는데 어쨌든 부산대학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부산대학이 맡아야 될 같이 협력진료체제를 구축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이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장님께서 환자감소의 요인중에서 위치라든지 이것을 제외하고 강성의 노조활동 때문에 환자가 감소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오는 환자들한테 어떻게 압력을 주는 그런 것도 아니겠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노조와 그리고 경영진이 진짜로 마음의 문을 허물고 우리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부산의료원이 원래 취지대로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래가지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원가절감도 하고 그리고 환자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쇼크를 받고 돌아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좋은 건물에 잘 되어 있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부산의료원을 다시 환자들을 고치는 것보다는 병원을 다시 운영하는 체제를 다시 수정하지 않고는 이 병원은 45억을 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을 갖다넣어도 이 상태로는 안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한 부분을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상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니까 혹시 원장님께서 앞으로 부산의료원을 운영하시면서 돌아가실 날만 후회를 하고 계시지만 계시는 동안에라도 과연 어떻게 또 다음에 또 후임자가 오시겠지만 그래도 이 새 건물이 그야말로 꼭 이익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덩치에 맞게끔 원활하게 돌아가고 점차적으로 약값도 갚아나가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같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원을 안받고도 부산의료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되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라면서 원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후회는 하시겠지만 잘 진짜로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여기에다 좀 내려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영재위원께서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 병원시설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서민들에게는 희망적이고 뭔가 시민을 위한 의료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뭔가 착잡하고 앞으로 걱정스러운 그런 점과 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45억원을 지원해 달라 하는 이야기는, 바람은 물론 당연히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도와주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특히 이 병원이 발전하려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임직원들이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향후계획에 보면 진료활성화와 자립기반조성 이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또 어려운 과정이 연산동에서 이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또 힘든 그런 과정들이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정집도 이사를 하면 적어도 안정이 되려면 3년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더더구나 수익성을 내지 않는 서민을 위한 영세민을 위한 그런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자립도는 시에서 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전 김영재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원장님의 보고에서 상당히 아마 노조와 인건비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심하고 이렇게 의료에 모든 것을 힘을 써야 되는데 노조와 인건비에 대한 문제로 아마 고심을 하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갑자기 의료지식은 잘 모릅니다만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 생각이 나네요. 아프리카같은 나라에서도 보수를 받지 않고 그 먼 나라에 피부가 다른 색깔을 가진 그런 곳에 가서도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아주 진료를 펴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가끔씩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결집하고 노력했을 때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꼭 도움을 받아서만이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럴 때일수록 모든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내 봉급을 내놓는 그런 봉사정신, 오히려 환자를 위해서 이것은 바로 서민을 위하고 영세민을 위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내 봉급 작으니까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그것은 의료를 배운 지식인으로서 할 도리는 아니라고 저는 감히 생각이 듭니다.
첫 째는 경영적자 이유를 제가 세가지로 들어봤거든요. 첫째는 위치가 여기 아주 외딴 곳이다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도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교통시설이 이렇게 불편해서 더더구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다, 지하철과 버스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들 수 있겠고, 셔틀버스도 아까 들어보니까 2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2대 가지고 부산 시내를 돈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영적자의 이유를 우리가 교통시설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어가지고 서민들에게 자주 가까이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을 시에 부탁을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도 부산시 부산의료원이 연산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홍보가 부족했다 하는 점을 저는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서민들이 영세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는 차후 2004년까지는 안정기로 즉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포부도 가지시면서 또 경영에 한탄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전 직원들에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육부가 있잖아요. 그런 교육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봉사적인 그런 활동자세를 통해서라도 자구노력을 하는 좀 성의가 보여지면 우리 부산의료원은 정말 서민을 위하고 영세민을 위하고 정말 복지를 위하는 그런 의료원으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힘들었을 때 잘 운영해서 더 보람을 찾는다면 정말 더 값진 여태까지의 경영노하우를 통해서 발전시킨다면 정말 멋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가 다 서민을 위하고 우리가 모든 복지를 위해서 이 병원이 만들어진 그 경영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노조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노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그 이야기를 낸 것은 제 의사도 있지만 다른 의사도 있습니다. 제가 부산의료원에 간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심한 노조가 있는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네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전국 의료원이 2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되는 병원이 6개고,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그럼 잘되는 병원이 어떤 병원인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째가 위탁경영을 했던 병원입니다. 예를 들어 군산의료원과 마산의료원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을 했던 병원입니다. 지원팀이 왔습니다. 지원팀이 와가지고 70%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가 없는 병원은 잘 되었습니다. 노조가 있거나 혹은 미약한 곳 그것이 포항의료원과 대구의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두가지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위탁경영에 대한 반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저는 위탁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위탁경영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특히 노조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시 앞에서 상당히 북을 두드리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인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조들이 상당히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위기상황을 알기 때문에 봉급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5년동안 거의 동결상태였습니다. 봉급을 안올렸습니다.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당한 것도 아니고 느낀 것도 아닙니다. 저의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지 제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한 개의 그런 예를 제시해 가지고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홍보에 대한 노력도 사실은 짧은 기간동안에 2억 5,000을 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재정에 2억 5,000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노력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초읍에 셔틀버스 돌려달라 해도 기존 버스노선 업자에게 완강한 저항에 부닥칩니다. 그것도 버스노선에 대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한 그 사람들의 집단이 있고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도 있어야 되고 시에, 복잡합니다. 안그러면 또 고발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면 노선의 선택과 셔틀버스 운영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참고삼아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직접 부닥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 사이 느꼈던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물론 그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원장님의 경영 노하우라든지 리더십 이런 것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정살림도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가장이 정신 딱 차려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평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해결되고 도와달라 하면 그것은 단순간에 끝이 나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아마 원장님같은 훌륭한 분을 이 병원으로 모셔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점차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의와 제 개인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료원은 원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기업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보고에 나왔듯이 그런 저소득층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익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안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방금 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봉급을 못줘서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봉급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저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메리놀병원같은 경우에는 부산역 앞에서 수시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리놀병원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홍보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를 옮겨서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 조차도 모를 뿐만 아니라 원장님 스스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행려자병동 같은 인식을 시민들로부터 하도록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부산의료원이 공익서비스로서 그 분들을 위해서 보건의료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외래환자나 일반환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홍보를 하실 때 부산의료원이 일반병원과 같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노동조합위원장님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병원이 안된다는 세가지 인식속에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노동조합이 강성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의사 구인난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시 보충발언을 하실 적에는, 설명을 하실 적에는 노동조합이 결코 임금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병원이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잘되고 강성 노동조합이 있어서 안된다라는 얘기는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연 노동조합이 어떤식으로 조합활동을 하길래 시민들 의식으로부터 병원 운영난에 그런 막대한 지장이 가도록 노동조합운동을 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위원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잠깐 박주미위원! 일단 의료원장에 대한 답변을 듣고 노조위원장의 답변은 의료원장의 답변이 끝나고나서 듣도록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이 맞는지를 보고 만약에 노동조합이 그런식으로 활동을 한다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인 질의는 의료원장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의료원장의 답변이 없거나 필요 없다면 바로 노조위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질의중입니다. 원장님한테 묻고싶습니다. 과연 병원운영난이 원장님이 생각하신 그 세가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운영진들과 함께 더 고심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홍보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정도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대시민 홍보를 할 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보고하신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이상의 나은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의료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한 노력은 정말로 공감합니다. 전부다 우리 현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직원들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뒤에 차에 보면 홍보물을 다 달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에 대한 이야기는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미리 우리가 현위원이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이 4개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직접 협상하고 직접 부닥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잘되어 가는 병원의 유형을 설명을 했고, 예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올 때 얘기한 사람들의 말, 그리고 시의회에서 시청 앞에서 한 우리들의 데모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여기에 직접적인 증거를 대라 하면 내가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임금인상을 상당히 절제한 그것은 사실입니다. 5년 동안 임금 절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그것을 갖다가 무슨 대답하라고, 이렇게 찍으라고 하면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한 개의 유형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보충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 공익, 공공사업으로써 사회기여도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산의료원의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직원들의 사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조건 봉사만 하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런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 부산의료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원장님 이하 간부진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체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곳도 노조가 있지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병원이 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간부진이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노사가 화합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려에서 그리고 저것은 지금 입구에 들어오면서 노동조합에서 붙여보았던 그런 대자보도 봤습니다. 성의있는 교섭의 자리가 되었을 때 노사화합도 되어지고 대화도 되어지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문제도 원활히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상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든지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할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실․국장이나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은 과장한테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담당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상임위원장의 허락 하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총일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원을 쭉 회의장에 오기 전에 둘러보았더니 4페이지에 보면 장의예식장이 12개의 분향실이 있는데 53평형이 1실, 22평형 4실, 10평형이 4실, 9.5평이 3실이 있는데 부산의료원은 서민을 위한 의료원이기 때문에 53평형을 차라리 적은 평수로 나누어서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2002년 2월 5일날 부산대학교 병원과 협력진료에 따른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2월 2월 19일날 제1차 협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회의록과 협진위원회운영세칙안, 진료과별 세부협진방법안, 협진의료진보수안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병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구성현황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원 3명, 부산시 1명, 노조 1명, 시민단체 1명, 의료계 1명, 학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한 두 명 구성원으로 영입을 하면 부산의료원 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심의위원회와 병원운영위원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리라고 생각하는 9.5평의 장의예식장은 3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마지막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서민이라도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9.5평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항상 비어 있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비싼 53평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 가지고 서민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9.5평형의 장의예식장은 크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봐가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운영위원회 이것은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제가 오자마자 이 운영위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이 보사환경위원회 1명을 지금 추천서를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우리가 시의원님 2명 내지 3명의 자리를 제가 만들어서 다시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보강해서 이것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협진하고 기본협약 이런 것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센터의 역할인데 사실은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전염병, 마약, 질병 노숙자, 행려환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역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아직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열어서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운영위원회하고 공공의료심의위원회하고 그 역할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틀리는지 그것을 좀…
병원운영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공공의료는 제가 이야기했던 공익성이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위원회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행정적으로 적어 놓은 것인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것을…
차라리 이런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병원운영위원회 하나만 있어도 되지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병원운영위원회를 하든지 어쨌든, 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간에 의회와,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일단 제출을 해도. 다른 상임위원회는 몰라도 보사환경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은 한 두 명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래 싶고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왔을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시의원들한테 통보도 없고 그냥 시민단체, 학계, 의료계 이래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그 후에, 사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아서 제가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영입이 되면 항상 부산의료원 운영에 큰 도움을 주지 절대 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왔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산동 전철역에서 의료원으로 다니는 셔틀버스 운행이 아직 개선이 안 되었죠
죄송하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원래 그 버스의 노선을, 다녔던 그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 버스노선의 사장이 완강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까지 운영하지 마라. 고발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라든가 또는 부산시 교통국 또 시장과 면담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개선을 해야지 지금 전철이 운행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병원 인근에 전철이 운행하려면 그래도 한 3, 4년 걸릴 예정이죠 그러니까 빨리 셔틀버스 운행대수를 늘린다든지 서민들이 병원에 올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빨리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축사업비 정산관계인데 주식회사 대상에서 공사비 499억, 선투자 284억 합계 783억을 투자를 했는데 기이 상환액은 413억, 정산금은 370억 중에서 이제 삼정씨엔씨라는 회사하고 2002년 5월 31일날 301억원에 아마 부지가 계약이 된 모양인데 지금 잔금까지 다 받았습니까
아직 잔금은 안 받았습니다. 계약금만 30억 받았습니다.
60일 이내 같으면 7월말까지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아니지, 그러면 그 부지매입 매매대금을 받으면 정산금 370억 중에서 301억원을 공제하면 부지매입비로 그러면 69억이 남지 않아요 미불금이.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을 드리고 그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마지막 페이지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의 부지를 선택할 때 그 당시에 시하고 우리 의료원에서 아주 좋은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선투자를 하고 돈을 마지막에 갚겠다 하는 아주 좋은 조건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고 토목공사고 모든 것을 먼저하면서 284억이라는 돈을 먼저 회사에서 받아서 썼습니다, 우리가. 설계비하고, 그리고 대상에서 499억을 돈을 투자해 가지고 든 돈이 78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돈을 갚고, 413억은 갚고 나머지 370억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이자가 19억입니다. 뒤에 비고란에 19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389억입니다. 389억이 우리가 갚아주어야 될 돈입니다. 갚아줘야 될 돈인데 이것은 연산동 땅을 팔아서 갚아 주어야 됩니다.
연산동 땅을 우리가 감정을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했습니다. 감정가격이 28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했습니다. 또 입찰이 아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리과 권과장님이 아주 건실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집요하게 우리가 돈을 더 받으려고 노력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서울에 있는 삼정씨엔씨라는 회사에 301억을 주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냐, 301억의 돈이다. 301억이죠. 301억에 팔아서 우리가 389억 빼기 301억 하면 우리가 99억이 남습니다. 그래 우리가 99억이…
아! 88억입니다. 미안합니다. 88억을 우리가 이 건설을 한 대상에게 갚아주어야 될 돈입니다.
앞으로 의료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미 건설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언약을 받았다 하는 말도 있고 우리가 갚아야 된다 하는 설도 있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중은행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갚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꾸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듣고 보니까 마음도 착잡해지고 제가 괜히 부담이 되어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자료를, 아까 보고하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우리 부산의료원에 대한 이해나 또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 아까 보고하신 것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3개월 동안 저 혼자서 공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대해서는 제가 100% 아직은…
일단 저희가 의료원을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인력에 보면 의사직, 약사직 다들 지금 과부족인 것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이 지금 정원에서 13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초과 기능직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잘 보셨네요. 제가 원장이 되기 전에 노사협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하는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8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여기에 정원이 오버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까 예를 들면 이 기능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직도 아니고 보건직도 아니고 기술직도 아니고…
보조의 역할입니다, 보조의 역할. 약무보조도 있을 수 있고 진료보조, 진료보조원, 시설보조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각자의 직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직무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노사협의에 의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 지금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어떻게 좀 암담하다고 생각을 한 것은 지금 2001년 6월까지 하고 2002년 6월까지를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진료, 환자진료수도 줄고 의료수입도 줄고, 감소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협진 이후하고, 협진 이전하고 협진 이후에 증가한 이런 것은 희망적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저희보다 더 많은 분석을 우리 자체 내에서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정말 적자가 자꾸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 적자누적이 아까 말한 대로 행려환자라든가 마약환자라든지 우리 생활보호대상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적자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야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적자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의 환자수, 입원환자수 또 손익분기점의 수입의 분기점이 저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기는 적자라면 시에서 당연히 저는 그것을 지원해 주고 보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그런 그 외적인 측면에서 이 적자가 계속 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수술의 대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친척 되시는 분이 여기에 근무도 하시고 해서 사실 너무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한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무조건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알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어떤 대우를 해 주어야 좋은 의료진, 의사가 오고 그 의사에 따라서 환자들이 몰리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이나 경영진단을 아까 원장님 나름대로 하셨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런 외부의 전문적인 그런 것을 받으셔 가지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의회나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저희들도 도와줄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송위원님이 지적한 경영평가를 제가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원하고 있는데 이 경영평가를 할 그런 자본의 지출항목도 없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우리 아까, 계속 불쾌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선 그 달에 봉급을 메우는 것이 급합니다. 그렇고 두 번째 우리가 셔틀버스를 이야기하는데 셔틀버스가 지금 초읍에서 다니는 그것도 외상으로 사야 됩니다. 현재 타고 있는 저것도 외상으로 사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열악합니다.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감소의 원인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전국 의료원이 환자 신뢰성 상실인데 특히 우리가 6월달에 이런 환자가 감소가 되고 하는 이런 이유는 내부의 원인도 있습니다, 내부의 원인도. 뭐냐 하면 의사가 집단적으로 사퇴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의료분업 또 교통, 이전하면서 환자를 갖다가 입원환자를 우리가 한 100명밖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등의 요인이 많습니다.
저희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교통편에 관해서 인데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시의 교통국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쪽으로 노선을 의료원에 편리하도록 노선을 조금 이렇게 조정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앞에 원장을 했던 분이 교통국장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있는 관리부장님하고 지금 상당히 교통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고 현재 근래에 아주 곧 다가오는 가시적인 그런 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협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되죠.
아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사온 지가 언제인데 이사오면서부터 그런 위치적인 어떤 불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에 이런 정도의 행정편의는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노선이 여기로 지나가도록 손을 많이 당겨야 됩니다.
우리가 버스노선이 오기 전에 전 원장이, 전전 원장입니다. 전전 원장이 버스노선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 다니다가 손님이 없어 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그래서 그 노선에 2대의 버스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도 다니다가 폐쇄가, 수입이 맞아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부산의료원 유총일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첫째, 저도 경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해 본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다르다고 하오나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대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립병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병원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력도 대학병원 못지 않고 그런 진료비용도 저렴하다 하는 몸소 느끼게 할 수 있는, 가계에 보탬이 직접 되고 의료서비스가 강화될 때 앞으로 경영은 좋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각을 전환시킬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저와 의견이 같으시면 또 그런 어떤 해결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와서… 기구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기구, 구조가 나왔지만 다른 병원, 대학병원도 보고 또 일반 종합병원도 보고 같은 의료원의 기구표를 봤습니다. 보고 내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병원이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과 홍보입니다. 기획과 홍보인데 이 기획과 홍보가 원장의 직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고 있고 기획은 관리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장 직속에 따로 기구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제개편도 다음 이사회 때 바꾸어 가지고 아주 좋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홍보와 기획을 원장 직속 산하에 두는 그런 기구를 만들까 합니다. 아주 정말 감명깊은 저와 똑같은 그런 지적이라서 마음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영에 이사회 운영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외이사의 적극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대략 어떤 분이신지 조금 명단을 서면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민주적 전문적인 이사회 운영으로 경영, 분명히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경영의 효율성이 앞으로 제고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데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의료영역의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노인성질환의 요양치료 내실화라고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상당히 우리 현실로 볼 때 치매환자, 중풍환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 의사분들 몇 분을 만나보면 이 치매환자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가정에 파괴까지 가는 이런 상황에 접하고 있다. 그래서 치매환자나 중풍환자를 위한 따로 의료시설을 전문화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널싱홈 개념을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 연계운영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연계한 치료기능을 확보하겠다 이런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하고 이런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제가 매년 봅니다. 옛날에 부산대학 원장을 할 때도 국회 교육위원회에 올라가서 제가 이런 보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할 때마다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목표 해쌌고 하는 글자의 나열을 굉장히 저는 싫어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요 앞에서 뺐습니다. 이런 것은 실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당장의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도 우리 어머니가 3년을 치매하시다가 대소변을 받아내다가 돌아가셨고, 정말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실효성을 누구보다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정말 가정의 파탄입니다. 온 어머니가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집에 가면 방에 딱 들어오면 어머니가 어디에 똥을 쌌는지 그것부터 봅니다. 정말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볼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밤낮으로 봐야 되는데 볼 사람이 없다고요. 서울에는 물어보니까 조선족 여자를 구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체험으로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이 병원에 와가지고 느낀 것이 4층에 병동을 보셨을 것입니다. 4층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병실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자랑합니다. 그 병동은 정말 치매노인병원으로서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2년전에 원장이 되었더라면 이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이 병원에 대한. 8층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이것은 삼성병원 중앙의료원 가면 이 병원은 환자의 공간입니다. 환자들의 공간이고 의사들 하고 병원 직원들은 전부다 지하실에 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 이런 공간을 환자의 공간으로 주고 4층에 산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노인의 병동으로 하고 이러한 구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진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고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이 돈도 봉급을 걱정하는 판에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후의 계획입니다. 당장의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년을 원장을 하게 된다면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참 이상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3년 뒤에 계획같으면 3년 뒤에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것은 하반기 계획이거든요.
3년 뒤가 아니고 3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감은 하시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널싱홈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운영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셨겠지만 중산층을 위한 노인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안타깝게 여기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여기에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할 능력은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적어야지 할 수 없는 형식적인 이것은 그냥 형식으로 그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장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넣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 연계운영에 관한 것도 지금 계획이 없으시겠네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계획은 저는 생각에 계획에 안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다음에 이것을 안넣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금구조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연봉이면 연봉 이래가지고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 전체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원장님 스타일도 좀 알겠고, 개성도 강하시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주로 답변하시면서 보니까 원장님 색깔이 조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바램이 있다면 어쨌든 의료원을 정상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지금 현재 누가 해도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정상화 시키는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고는 빠른 시일 안에 하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삼성자동차 르노가 인수를 해 가지고 나아졌지만 나아진 것이 두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외형 넓히고, 그 다음 둘째는 지출 줄이고 딱 그 두가지입니다. 삼성이 지독하다 했는데 르노가 오니까 삼성보다 더 지독하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피부로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 하는 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지출 줄이고 외형 넓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도 몇가지 그런 제안을 전에 원장님한테도 제가 드리고 했는데 그때 제가 부산의료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고 보면 거동이 불편한 그런 환자에 대해서도 부산의료원이 앞장서가지고 재가환자 치료에 앞장서달라는 것을 전임 원장님 계실 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원장님 바뀌시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연말까지는 그런데까지 도저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앞으로 보셔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번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가 반발한다고 하는 그 버스회사 어느 노선에서 반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미 다니던 28번 버스입니다.
28번하고 9번하고 새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 영안실은 직영하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운영해 가지고 영락공원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몇 달 운영했습니까
현재까지 수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에 천만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순수익이 발생하느냐. 적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장님이 영안실 운영이 되면 그게 월계산해서 월에 수입, 지출이 대충 얼마다 이 정도는 계수는 아셔야 되는 거지.
하루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부산시내에서 제일 저렴하게 하고 있는 영안실입니다.
제가 앉아서 계산은 안했지만 보고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1,000만원선입니다. 주차장은 우리가 75만원이고, 영안실은 1,0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영락공원이 지난번에 경쟁입찰로 했을 때 연에, 1년에 약 13억정도 아마 그때 13억정도의 임대료를 가지고 아마…
14억 2,000만원 하고 약 3,000만원 차이로 했는데 그게 없어지는 돈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직영을 해 가지고도 지금 현재 이익이 그때 당시에 제가 그쪽 상임위원회 보고 받을 때 한 6개월 했는데 한 3억정도가 났다 이래서 야, 참 잘하는 거다 이랬는데 이것은 거기보다도 더 좋은 것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같으면 3억이면 영안실만 하더라도 1년에 36억이 이익이 발생한다 이래 되겠네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영락공원은 훨씬 더 능가합니다. 부산의료원의 수입을 훨씬 능가합니다. 13억이란 말은 순수한 식당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김위원님 다시 한번 조사를…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 저렴하게 하고 그러면 수지 전체적으로 연간 수입과 지출의 그것을 감안해서도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의료수입은 작고 거기에 대한 적자운영은 영안실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원장님한테 하나, 원장님이 하도 겁나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원장님의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놓고 볼 때 원장님 계속 계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상당히 고민하는 점입니다. 저도 60을 넘어가면서 부산지역에서 저도 조그마한 명예가 있고, 다떨어진 명예가 있습니다. 거의 봉급도 못주는 적자, 228, 330억이란 이 적자, 땅값 병원 건물비 빼고입니다. 건물비하고 합치면 훨씬 넘습니다. 건물비를 합치면 직원 1인당 8,500만원의 빚입니다. 이런 병원에 와가지고 그래도 다 떨어진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유총일이가 저 병원 가가지고 다 망해먹고 나온다는 소리를 상당히 고통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기울은 병원에 와가지고 저 친구 때문에 집구석 다 망했다는 소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저는 어느 시기로 보고 있는가 저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오세민 정무부시장께서 우리 의회와의 그런 회의자리에서 그 분이 부산의 백년대계를 앞두고 80억이 돈이냐 이래가지고 그때 의회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분의 그거고 나는 나대로 해야 된다. 나는 주말에 골프쳐야 되고 그런 전제로 나는 부시장 왔지 내가 주말에 시간 뺐겨가면서까지 내가 부시장 안한다. 당장이라도 간다 이래서 그때 우리가 그 뒤부터 가실까 싶어가지고 쩔쩔맸어요. 앞으로 원장님 가실까 싶어서 걱정인데 계시는 동안이라도 진짜로 원장님께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병원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 노조와의 관계를 좀더 잘 포용하셔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의료원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의료원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부산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서 당부의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의료원의 설립 자체가 공익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반 수반되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더 확실하게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공기업조사특위도 구성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립의료원의 문제점은 적나라하게 나타났고 그에 대한 개선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의료원이 연산동에서 사직동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충일 의료원장께서 의료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관계는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지난 3월 부임하면서 지금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시립의료원의 그 동안의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고통이라든지 문제점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바 조금전 답변 내용에서도 우리 의료원장께서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기한 문제는 어떻든 우리 부산시립의료원이 더 잘되고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의 결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유총일 의료원장께서 재직기간이나마 이제 그동안에 쌓아온 명예를 더 훌륭하게 쌓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그에 따른 시민들에 대한 봉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써 떠나는 의료원장께 뜨거운 박수가 기다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이 문제를 유총일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명심해 주시고, 우리 시립의료원이 제2의 탄생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하반기 사업추진에 참고하여 의료서비스 질향상과 경영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