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예정된 시간보다 약 10분 늦게 회의가 진행됨을 항만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좀 있어서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틀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시측 관계부서와 투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전에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時 1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항만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제4대 부산광역시 시의원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김유환위원님께서 도시항만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로 구성된 도시항만위원회 첫 회의에서 저희 항만농수산국 업무보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부산이 동북아의 중심항만이자 해양수도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날로 쇠퇴하고 있는 수산산업 재육성을 위하여 감천항을 국제물류무역의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농촌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국은 민선3기의 시정방침인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세계로 열리는 선진 해양도시 건설에 매진하는 여러 시책들을 개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국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시의 발전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발전 잠재력은 역시 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자치공사의 설립과 더불어 항만분야의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 부산 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항만자치공사 설립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3위의 항구 위상도 곧 4위로 추락할지 모르는 이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인근에 오사카, 광양, 상해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국내 항만정책의 투포트시스템 때문에 항만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부산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항만공사 설립문제 그리고 항만의 개발 그리고 부산항과 광양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부산 신항이 2011년까지의 목표연도에 30선석이 완공되는 문제와 거기에 따른 배후도로의 건설, 또 배후 철도의 건설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항만공사의 설립은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내년초에는 아마 설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해양수산부와 그리고 국회쪽에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현재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일단 말만 해양수도라고 해서 해양수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산항이 동북아의 중심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만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이 보면 전부 “검토할 것이다.” 앞으로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 부산 신항만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상해항이 앞으로 부산항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광양항과 투포트시스템 정책 때문에 신항만 건설에 따른 재원지원이 늦어 부산신항만 건설이 지연되어 상해항에 경쟁력이 뒤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비지원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항만의 경쟁력은 시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항을 일류항으로 만들기 위한 항만세일즈와 서비스와 같은 정책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신항 건설과 관련해서 국비확보 예산확보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자투자 부분도 남쪽 부두관계는 IMF이후에 민자의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자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경호위원님께서 지켜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포트시스템에 대한 걱정은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나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광양항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이 조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 우선순위를 광양항과 같이 해 주든가 아니면 부산항을 광양항 보다 우선해서 투자를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국회쪽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치쪽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해 신항문제는 저희들도 국가적으로도 걱정을 하고 있고 부산시쪽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해의 신항 건설에 대비해서 우리가 선점을 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산 신항이 조기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상해항의 경우는 현재 18선석을 운영 중입니다. 운영 중인데 2005년까지는 6선석을 건설하고 2011년까지는 인근 대소양산이라는 지역을 개발해서 56선석을 추가로 하고 또 2020년까지는 16선석을 추가 확충하는 등 총 90선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의 대소양산 신항을 연결하는 교량이 32㎞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입지가 육지하고 신항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여름철의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항만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측과 부산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상해항과 광양항과 우리 부산신항 건설준비단계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방어적인 입장과 정책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전략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 각국의 항구들이 많이 있지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세제시스템이나 국비지원문제 때문에 중앙 정부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쟁점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공사를 설립해 놓고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부안을 국회에 상정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도 우선 설립을 법을 마련해 가지고 입법을 하고 법률안을 마련해서 설립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제2의 항구도시 아닙니까 항구의 수도라고 하는데 항만공사가 이렇게 늦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출장도 자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이 항만공사를 빨리 설립해 놔야 됩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정지역으로 신선대 부두 등 3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2005년이 되어야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관세자유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관과 항만관련 기관에서 물류의 흐름이나 그 다음에 세제혜택 그 다음에 화주의 권익보호 이런 것들이 하나도 거침 없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초기단계가 되어서 제도상의 미비점이나 관념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세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가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금 도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관세자유지역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자꾸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령 등 문제 때문에 국내외 투자업체 유치에 애로가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애로는 뭡니까
지금 홍콩 같은 데는 원자재가 들어오는 것도 면세가 되고 그 다음에 공장을 설립해서 제조를 해서 다시 수출을 해도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 한국의 실정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조공장이 아직 설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공장이 관세자유지역 내에 입지가 되도록 앞으로 입법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LME창고 건립에는 부지를 제일제당이나 땅이 비싸서 안된다 그랬죠
땅은 비싼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LME창고를 해양수산부가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내년도에 국비 100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당에 있는 해양연수원을 동삼동 매립지로 옮기고 그것을 활용해서 관세자유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LME창고를 일부 유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아까 감천항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감천항 지역으로…
땅값은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국비 100억이 확보가 되면 구)제일제당부지도 확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당 해양연수원 자리를 LME창고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즈 전용부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크루즈사업은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다대포 임시부두를 대체할 임시부두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시의 행정의 문제점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동삼동지역에 예정이 되어 있는 전용부두 건설계획도 현 상태에서 본다면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인데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고, 조기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항은 사실 국제적인 항구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부산항임에도 크루즈 전용부두 없이 다대포항 임시부두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부산시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 크루즈 관광객이 다대포 임시부두를 활용함으로 해서 불편하고 불쾌감을 주는 등의 이런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크루즈 전용부두의 조기확보는 사실 부산시로서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삼동에 크루즈 1선석을 마련하는데 848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8억원을 들여가지고 기본설계를 마쳤고, 금년에 20억을 들여가지고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칩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착공을 해서 2006년에는 개장이 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8부두에 3함대가 신선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부지가 옮겨지고 또 1부두 국제여객부두 부근하고 두 군데에, 북항내 두 군데에 크루즈부두를 확보하는 것을 안상영 시장님께서 직접 해양수산부에 출장하셔가지고 장관님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확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신항이 개장이 되고 그 다음에 3함대가 이전이 되면 북항내에 두 군데 정도의 크루즈 전용부두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부산시가 물론 다리도 놔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겠지마는 크루즈 전용부두까지 말이죠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예산만 따온다 하지마는 우리가 뒤지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런 이견이 없고요. 동삼동은 2006년까지 확실하게 1선석이 확보가 되고 북항내에도 2선석 정도는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그래도 명색이 부산이 항만도시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사업계획 대로 진짜 의지를 가지고 국장께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우리 항만도시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청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도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합시다.
크루즈 선착장을 묻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다대포가 임시 선착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하고 다음에 동삼동으로 옮긴다 그렇게 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는 급작스럽게 부산시가 크루즈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크루즈 부두를 어디를 할까 하는 입지를 결정 안한 상태에서 다대포에 임시부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그때 다대포에 임시 선착장을 할 때 상당한 어민에게 보상이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이 얼마든지 있었을텐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크루즈를 유치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이고요. 옮기는 장소는 아까 이경호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옮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감천항 물류센터 계획을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봤습니다. 유인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 장소에 물류센터를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그 물량을 수송할 수 있을 정도의 항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장도 자주 나가고 장관님, 차관님이 자주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도 교통이 원활하게 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동차가.
완벽하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 해양순환도로 그것이 건설이 되고 남항대교가 되고 북항대교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면 완벽하게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곳은 송도 혈청소로 돌아오는 길하고 감천에서 나가는 길하고 이게 양쪽으로 다 나가주면 교통이 원활하게 빠질 건데 송도쪽은 도저히 못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천쪽으로만 빼려니까 그 큰 컨테이너가 못빠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3시쯤 가보시면 아우성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한번 가보고 “이것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물류센터가 되어 가지고 물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수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어떻게 도로를 확보해서 물량을 빼낼 것이다 하는 것을 상세히 서면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저도 크루즈 전용부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다대포에 크루즈 임시부두가 있는데 1차 사업기간에 공사비 820억원을 들여가지고 동삼동 전용부두로 1차 옮기게 계획이 서 있죠
차라리 제 생각에는 향후 계획에 보면 북항내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차라리 동삼동으로 옮기지 말고 계획자체를 북항내에 바로 옮기면 예산절감도 안 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동삼동에 1선석을 하자는 것은 북항내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활용할 데가 없습니다. 전부 임대가 민간인한테 장기임대가 나가고 또 컨테이너 부두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8부두에 3함대는 아직 이전을 안 했습니다. 그것 이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동삼동에 1선석을 확보해서 크루즈를 대다가 북항내에 다른 선석이 확보가 되면 그 부두는 다른 부두로 활용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의 복안입니다. 그래서 예산손실, 낭비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단지조성 중인 3단계 송도매립지 휘시파크가 있는데 이 휘시파크는 무슨 공원을 뜻합니까
그것은 관광위락시설을 이야기하는데 수족관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야외음악당도 만들고 여가공간을 확보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송도매립지인데, 송도매립지가 전에 한진에서 매립한 그곳입니까
아닙니다. 혈청소하고 바로 붙은, 밑에 푹 꺼진데 매립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 연간 태풍이 한두 차례는 꼭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 태풍에 대한 대비책은 이런 공원을 만들었을 때 방파제가 없으면 거기도 바로 엄청난 태풍피해를 입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서 있는지요
계절풍은 사실 부산이 몇 년간 한두 번은 큰 태풍이 온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계절풍의 방향이 서남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입니다. 이런 정도가 안되겠느냐 싶은 데 이렇게 바로 들어 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감천항입니다.
이게 감천항이고 이게 송도해수욕장인데 바로 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송도에서 영도다리쪽 그러니까 송도공원에서 영도다리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주로 계절풍이 불어옵니다. 여기는 조금 돌아앉아 가지고 방파제 없이 잘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잡았을 때 세입은 2%로 잡았고 세출은 2.3%로 잡았는데 왜 처음부터 세입을 맞게 잡지 않고 세출이 더 많게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시의 예산을 그만큼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시 전체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도 시 전체에 대한 비율이고 밑에도 시 전체에 대한 일반회계의 비율인데 왜 세입을 적게 잡아서 지출이 많이 나가도록 잡으셨는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세입세출 예산은 시 전체 예산만 다음에 해서 확보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세입하고 세출은 맞추고 부서별로 하는 것은 세입세출하고 그 차이가 전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자기들이 어떠한 독립채산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별개로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서로 연관되어서 돈이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세정부서에서 지방세를 징수를 해가지고 그걸 각 부서에 필요한 데다가 전부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세입세출은 맞지마는 부서별로는 맞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 이 국에 예산이 너무 좀,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 보면 너무 적어서 왜 처음부터 많이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PA구성을 하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산시에서 실제로 그쪽에 참석하는 사람들 숫자가 그쪽에 요구하는 것은 3분의 1선 아닙니까, 그죠
‘비상임위원의 정수의 2분의 1 범위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1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인들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시민단체가 좀 참여했으면 해서 그걸 계속해서 투쟁을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가서는 PA를 만들어도 별로 우리 부산에 이익이 별로 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될 것인가, 시의회에서도 확실히 알아서 그쪽으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이 힘써 나가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냥 “국회가 열리면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25일날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우리 시에 모셔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논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하마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옮기라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안 옮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그건 사실 거기에 입지를 해서는 안될 입장입니다.
첫째는 가축이 들어 오지를 않습니다. 전부 가축은 식용용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전부 외국에서 도살을 해 가지고 냉동상태에서 배로 싣고 오기 때문에 산 가축이 잘 안 들어 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감천항 일대는 기이 민자유치가 되어 가지고 냉동창고하고 또 냉동창고에서 공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수산물을 가공하는 가공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료품을 만드는 에어리어 바로 옆에 비위생시설이 있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와 그 다음에 감천항을 국제물류․무역기지를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 부지가 필요하다 하는 세 가지 이유를 갖고 농림부에 이전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확실한 이유는 속내를 안 내어 보입니다마는 딴 데로 가면 첫째는 주거시설이 취약하다. 두번째는 자녀교육이 지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사과학단지 내에 옮기면 환경도 좋고 또 기반시설도 확충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승낙만 해주면 저희들이 등가교환을 하도록, 건축공사까지 시에서 맡아서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님,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대책위원장님, 그리고 각부 차관님들께도 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만 반대이유가 별로 신통 찮은 이유네요. 주거시설이라든지 자녀교육이라든지 그런 건 확실히 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되는 우리 수산물 가공단지가 빨리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는요, 한국생선회박람회를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지금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양식하는 고기 소비가 정말 안되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 생선회를 정말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김치처럼 세계적인 음식물로 우리가 부상을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많은 양식업자도 살고 우리 한국의 음식도 영양가적으로 참 평가를 받을 건데, 올해 했죠 올해 한 생선박람회는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정말 시의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아니고 내년에 다시 생선박람회를 할 때는 조금 예산을 올려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말 세계 사람들이 이 생선회를 드시러 오고 싶게끔 그렇게 홍보도 완전히 되어서 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 유럽 같은 데서는 식품에 뭡니까, 수입한다든지 국민이 사용할 때는 또 화색제도인가 이게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금 ISO제도 가지고는 이게 유럽 쪽의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나를 시작하면 완전히 그쪽에서 잘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이게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으면 안 좋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음식이 다 알려지면 전국에 양식업자들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국민보건을 위해서도 생선이 참 좋거든요. 생선이 왜 그만큼 좋은가 하면 소고기는 소화되는 체인이 아주 깁니다. 육고기는. 그렇지만 생선은 그 체인이 짧기 때문에 소화도 빨리 되고 흡수도 아주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좀 PR하는 그런 문안 작성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폐선 처리문제인데요.
지금 영도에서 이렇게 해안가를 오면 폐선들이 정말 주인 없는 폐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바다 살리기고 뭐 아무 것도 안됩니다. 외국인들이 한번 만약에 그걸 지나가다 보면 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문제라고 합디다, 항상 이야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은 보고서에 보면 ‘잘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만약에 이게 연차적으로나 안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확실한 걸 해서 그 폐선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방치 폐선은 모두 42척이 있습니다. 있는데 남항에 9척이 있고 사하구에 2척이 있고 강서구에 31척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이것 치우는데 끌어내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해체하는데 비용 이런 것도 예산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이게 근저당이 되어 가지고 권리자가 있습니다, 권리자가. 돈을 갚아 줘야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기가 그냥 단순히 끌어내어가지고 해체하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해체를 하면 되는데 남이 근저당, 은행이나 수협이나 어디 돈을 빌려 쓰고 떼 먹고 남은 것을 우리가 저걸 하려면 돈 갚아주고 나서 해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도 그건 그 폐선들은 다시는 사용도 못하겠던데요
사용은 안되지만 돈은 갚아줘야 되거든요. 없애려고 하면.
그것도 수협에서도 손비처리 같은 것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압력을 넣고…
아니, 김기묘위원님 질의와 답변내용을 들어보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보고서에는 없죠 폐선처리문제.
폐선박 처리문제는 해양오염, 해양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그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상. 법상 바닷가가 아무래도 배를 마음대로 내버리고 그냥 임의 처리해도 관계 없습니까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님! 거기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폐선을 처리하고자 해도 권리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집행이나 이게 지금 불가능한 그런 배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배의 소유권자나 권리권자가 법으로 보면 반드시 그에 따른 처리문제의 책임까지도 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 원론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주는 어디 다른 데 피신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 선박자체는 근저당이나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걸 채권소멸을 시키는 과정이 그리 간단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소멸이 되어야 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폐선되든지 하는데 그런 게 지금 규정에 없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무조건 지금 선주도 없고 그 다음에 제3의권리자, 선의의 제3의권리자가 피해를 볼 수 없다.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개인의 사유권 권리가 중첩되게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즉 법 집행을 하기가 곤란하다. 행정 집행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인데. 아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하는 근본을 우리가 풀어 해석해 보면 그러한 부분에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권리권자가 누구이든 간에 제2권리권자든 제3의 권리권자든 간에 그 권리권자나 그 사람에게 책임추궁하지 못할 경우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겠죠. 그게 우리나라 성문법의 근본 아닙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법의 상식으로 볼 때. 국가가 지든지, 개인이 지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하게 저희들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처리가 종국적으로까지 안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처리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치 폐선이 바로 즉시 우리가 처리가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채권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업무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개선을 하시고 또 업무의 책임한계 범위를 분명히 해서, 그 부분은 대단히 우리 국제항구로서의 면모나 동북아 관문도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회의진행을 하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또 수산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국장께서는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해도 될는지 안될는지.
하나의 요식입니다마는 그것이 상호존중의 의미도 있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꼭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생선회 문제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영문자 표기문제 때문에 얼마전에 신문에 한번 거론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선회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도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고 그 평가를 언론에서도 하고 시민 일각에서도 그렇게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선회박람회 준비과정에서 부산국제생선회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가지고 이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생선회의 브랜드를 명칭을 뭐를 할 거냐 해 가지고 고민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그런데 거기에 ‘생선회’, 그 다음에 ‘회’, ‘사시미’ 또 여러 가지가 공모가 되었어요. 공모가 되었는데 당초에 영문학자 그 다음에 우리 시민단체 원로님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 결과 명칭이 짧아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또 길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회’를 선정을 해 가지고 발표를 했더니 일부 언론에서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HOE' 이렇게 하면 농기구라는 뜻의, ‘괭이’라는 뜻도 있다. 또 하나는 일부 흑인들 사이에는 ‘매춘부’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다. 이래서 언론에서 부산시와 심사위원들을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2차, 3차 회의를 열어가지고 언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 가지고 잠정적으로 ‘생선회’를 결정을 하자. 길지만. 스펠링이 영어로 하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생선회’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언론에서는 말이 없는데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공론을 해 가지고 픽스를 시키는 것이 우리 시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그 명칭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생선회’로 잠정결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부산국제생선회박람회 부분이 얼마나 성황리에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기묘위원님께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역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4월 26일부터 28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선정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기간을 잡으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벡스코가 개장이 되고, 벡스코는 전시․컨벤션 기능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벡스코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생선회박람회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경제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생선의 판로개척도 되고 또 생선회가 국제화가 되면 부산의 브랜드가 되어서 일본의 ‘사시미’나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김치’나 이런 쪽으로 이것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기간은 픽스를 해서 이 날 한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축제니까 외국에서도 참가한 국가가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노르웨이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왔습니다.
국제적으로 홍보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사전에 홍보.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우리 국제영화제가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추면 홍보가 같이 병행을 한다 그러면 조금 홍보차원에서 수월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물론 윈윈효과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제영화제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그늘에 묻혀서 생선회가 제 역할을 할지 그건 조금 의문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저도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은 기간이 3일, 제1회 개최한 것이 3일간인데 기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상의하셔가지고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시의회와 공동적으로 고민을 하고 건의를 드리고 의논을 수시로 해서 자꾸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가니까 준공이 언제 되었죠 2000년 7월에 되었죠
2000년 12월 22일날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기창 설치로 2,000만원입니까 시설보강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거기 가 보면 말이죠 상당히 어두워요, 조명이. 어둡고 상당히 허술한 점이 많은데 어째서 설계할 때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한번 가 보셨으면 좀 어둡고 여러 가지 청과 분담을 말이죠,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환기가 잘 안되는 건 여기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걸 어째 그리 설계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위치도 좋고 상당하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만큼은 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자꾸 돈만 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밖에 물건 쌓아 놓은 거라든지, 들어 가 보면 상당히 질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지금 현재 양파하고 마늘이 사실상 많이 밖에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늘하고 양파가 출하가 6월말부터 8월중순까지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경매장이 한 6,000평 됩니다마는 거기에 사실상 시장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면적이 좀 어렵고 또 양파, 마늘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것은 저쪽 야적장에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각 점포 같이 해가지고 적의장소로 해 가지고 그건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산 마늘 때문에 부산은 영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대두된 게 시간이 얼마 안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장내 상인들은 지금 별 그건 없습니다. 그것을 예의 주시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쪽 부서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 가면 이 엄궁이라든지 반여에는 도매상 아닙니까, 그죠 도매를 하는 분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없는데 우리 여성들 입장으로는 농협에서 하는, 공판장은 아니고 백화점 같이 농산물백화점을 아주 크게 하는데 그게 24시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박 같은 것도 핵가족이기 때문에 잘라서 이렇게 보관해서 팔고 하는데 그런 건 우리 이쪽 국에서 어떻게 땅만 어디든지 확보가 되면 농협에서는 언제든지 그걸 지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밤새 그걸 할 수 있고 또 언제나 도매가격보다는 조금 비싸도 정말 소비자한테 아주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 조사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조사를 한번 시켜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985년도 사무관으로 진급하셔서 오랜 기간 진급을 못하시고 계시다가 이번에 수산진흥과장으로 진급하신 홍석태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 밥상을 받아 보면 전체가 농산물하고 수산물입니다. 농산물이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 9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수산물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살아 갑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전체적 내용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제2도시로서 동북아 관문도시고 항만도시로서의 수산행정과 항만행정에 대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범위로 볼 때 상당히 노력이 많이 따라가고 있다. 대단히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 또 뭔가 우리 부산에 자연적 입지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한 상당한 노력이 지대하게 보인다라고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나열을 해 보면 항만공사 설립, 부산신항 및 배후부지 건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운영,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해양수도수립 추진,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 한국생선회 국제화사업, 낙동강 하구 민속어촌 조성, 어선 감척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약 80～90%에 해당하는 식탁을 아침식사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의 농업행정을 보면 정말 참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이 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업생산기반시설에는 ‘농업용수 보강’,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 ‘관정 개발 및 소류지 개․보수’ 즉 농사를 짓는데 물 대는 것, 물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설 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후계인력 육성 및 농촌환경개선’ 후계인 인력, 수익 안 나는 인력 여기에 제대로 될 사람 없습니다. ‘농업후계인 육성’, ‘전업농 농업인 육성’, ‘농촌 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은 농특세로 가지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건 해주게 되어 있죠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 농업이 하고 있는 행정업무, 또 앞으로 계획하는 업무의 보고내용에서 볼 때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 부산시 농업행정은 놀고 있는지 난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 수산은 이렇게 뭔가 돌출구를 만들어서 부산의 수산업을 활성화 내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다소나마 노력하는 여지가 보이는데 농업행정은 너무나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농업행정, 부산의 농업은 지금 경남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행정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반기 중에 부산의 생선회를 세계적인 먹거리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한국생선회 국제화사업을 추진하느라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비록 미비한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점차 개선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농수산국에서는 부산신항 및 배후부지 건설,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조성, 낙동강 하구 민속어촌 조성 등 많은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점심식사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48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오전에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시측 관계부서와 투자기관으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이렇게 도시개발공사 회의실에서 현장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업무추진에 수고하고 계신 사장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을 격려코자 현장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공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이 구성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업무추진 상황과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공공개발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 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이미 한계에 도달한 주택건립사업 그리고 택지조성사업을 벗어나서 다방면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전 임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발굴을 통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탄탄한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훌륭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공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진행상 이 방이 에어콘을 틀어 놨는데도 좀 덥습니다. 윗도리를 좀 벗고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질의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전진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시민들이 아파트를 짓는 그러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두 차례의 기우뚱 아파트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SO 품질보증표준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가 일반회사가 건립하는 아파트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와 신망과 실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경쟁 뿐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하는 아파트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 사장님께서는 부산시 부시장도 하셨고 간부직을 두루 거쳤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능력과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시민들로부터 별로 좋지 못한 평을 들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시민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아파트라면 그야말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품질면에서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증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화명2지구 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단지 안에 지금 작년, 재작년에 화명리버빌 1차 아파트 1,026세대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했고 금년 3월달에 화명리버빌 2차 아파트 722세대를 분양했고, 또 금년 6월달에 화명4지구에 277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리버빌 1차 1,026세대는 99년도부터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IMF직후에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지지부진 했습니다마는 작년 가을부터 아주 급속하게 1,026세대가 분양되기 시작해 가지고 연말까지 한 세대도 남김 없이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3월 10일까지 다 입주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이 아파트를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지으려고 노력을 했고, 입주민들이 과연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입주를 해보니까 실제로 살기 좋은 아파트다, 수준 높은 아파트다 그리고 저희 공사 임직원들이 아프터서비스를 잘 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주민이 불만족하는 사항이 있다면 즉시 우리 공사 사원들이 나가서 바로 손을 봐 드리고, 기타 행정절차 이런 것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객감동행정을 해 보자 이런 모토를 내걸고 추진을 한 결과 입주한 주민들이 전부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좀 까다로운 분이 일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절대 다수는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써, 제가 간혹 한번씩 나가 보면 “아이구! 사장님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 3월달에 분양한 722세대 리버빌 2차도 1차에 못지 않게 저희들이 좋은 시설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모델하우스를 돌아본 사람들은 전부다 민간아파트 보다 오히려 우리 도시개발공사 아파트가 더 좋다는 이런 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빌 2차 722세대도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다 입주를 완료하도록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화명리버빌아파트 1차, 2차 그리고 화명4지구, 화명 그린힐아파트 조금 이렇게 비탈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름을 그린힐이라고 붙였습니다마는 이러한 아파트를 통해서 완전히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품질면에서는 민간아파트에 조금도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면에서는 최대한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민간아파트의 경우는 특별히 비싼 아파트를 빼고라도 평균 평당 450 내지 500선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평당 400만원 미만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므로 해서 민간분야에서 너무 지나치게 아파트 가격을 인상시키는 그런 걸 제동도 걸 겸 그래서 우리는 여하튼 400만원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평당 가격을 379만원, 또 평수가 그 중에서 좀 큰 것은 395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400만원 미만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품질은 민간 아파트에 조금도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싸게 한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달라졌다고 저희들이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에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준을 한 단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 임직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 측면이라든지 경영쇄신 문제라든지 이런데 전부다 머리를 맞대고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 사원들이 단합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사장인 저 자신도 상당한 성과가 나리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전진 사장님께서는 행정의 전문가로서 부시장을 역임하셨고 기술을 요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으로 부임하셔서 그동안 정말 부임하시자마자 언론에서 추호도 무슨 과실이나 부족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미지 개선과 능력과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2002년도 경영목표 기업사장 경영계약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역시 아직까지 전통적인 업무분야인 택지와 주택공급 이것을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주택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납골묘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부산신항만 배후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영역을 최대한으로 확대를 하고 그러면서도 경영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원들 자질향상도 하고 또 체납금 해소도 최대한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 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고 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기업성과 경영성을 높여 나가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는 효주택건설, 납골묘지 조성 등과 같은 일반 회사에서 잘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을 시행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골묘지 조성사업은 민간인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특혜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맡아서 수익을 개발이익을 부산시민 전체에게 환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납골묘지 조성사업 만큼은 반드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을 직영사업으로 하자니까 여러 가지 현행법상 장애요인도 많고 그리고 그 인근, 앞으로 입지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입지할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저항에 부딪힐 것이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역시 이것은 시 단위 사업으로 한다고 해야만 주민들이 그만큼 납득하기도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 사업으로 하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대행하는 그런 체제로 되고 그래서 이미 입지선정과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로 지금 2억을 받아서 지금 용역업체에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대충 입지라든지 이런 것도 선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절차를 거쳐서 빨리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효주택은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같은 33평의 경우라도 조금 분양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12세대밖에 안되는 소규모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평이 좋고 인기가 있으면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토지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점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산시와 사업 시공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서민들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해나간다면 좀더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겠는지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134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전부 대부분이 달동네이고 이러다보니까 주로 고지대, 산복도로 위쪽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있고, 다음에 좀 저지대 평지에 있는 것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달동네의 경우에 현지개량으로서는 도저히 해결 될 수 없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지역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도저히 안될 정도로 집들이 형편 없는 그런 지역을 17개 내지 24개 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들이 상당 부분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지역은 제가 볼 적에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회의가 있을 적에 제가 참석해 가지고 공식적인 의견으로서도 그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남부민동이라든지 수정동 저런데 산복도로 위쪽에 판자집들 전부 다 뜯어내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현재 살고 있는 세대는 100세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다 들어내버리고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세대는 현재는 1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를 짓고 나면 300세대가 들어 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사업성이 있습니다. 낮은 층으로 지어가지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리성도 추구를 한다면 고밀도로 고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를 거기에 끌어들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 세대 한 세대의 주거환경으로 봐서는 헌집 뜯어내고 새집으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좋아질는지 몰라도 그 일대 그 동네 자체와 주변을 본다면 인구가 두 배 내지 세 배로 더 늘어난다면 거기에 교통문제, 산복도로 길도 넓지도 않고 상하수도도 별로 좋지도 않고, 즉 말하자면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열악한 그런 상태에서 세대수만 늘여가지고 인구를 더 늘린다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주거환경개선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악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공사는 고지대 아파트 건축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제3지구 같은 데는 바로 시청뒤쪽입니다. 거제로하고 그 사이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평지거든요. 그런 데는 또 저심지고 이래서 좀 고밀도로 고층으로 지어도 좋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이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도 괜찮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역은 또 전부다 전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사업주체인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분들을 전부다 보상을 주고 다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욕심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볼 때는 평당 300만원도 채 안 되는데 400만원씩 이렇게 보상금을 달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 또 워낙 달동네이다 보니까 너댓 평밖에 안 되어도 움막처럼 모아가지고 지금은 살고 있는데 그것을 다 들어내고 아파트를 지으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컨대 10평 미만짜리 평당 500만원 받아도 5,000만원밖에 안된다. 그럴 경우에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가서 정착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환경은 정비가 될지 몰라도 생활이 어려운 그 주민의 복지문제는 전혀 도외시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환경개선 내지 주택공급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자꾸 주거환경 불량지구를 개량하라 그래가지고 그 방법으로서는 재개발사업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재건축사업도 있고 이렇는데 그게 전부다 재정은 별로 투자하지 아니 하고 민간자본으로 하다보니까 영리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더욱더 고밀화 되고 고층화 되는 그런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먼 장래로 볼 적에는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결과도 초래될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주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를 않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시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주든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단순한 주택공급이다 환경개선이다 이런 문제 가지고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지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 다른 사업도 바쁘겠지마는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하고 하는데 명장동을 넘어가면 복산동의 달동네라 할 수 있는 거기 보면 움막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명장동에 각 동마다 이런 문제점이 다 있습디다. 있는데 물론 그 중에도 보니까 다른 집에 세를 주면서도 자기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우리 부산시가 정말 스마트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앞장 서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익창출을 위해서라면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산시의 각 동마다 이런 달동네가 다 있습디다. 이런 것을 좀더 우리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 예산 안들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안되면 아파트를 복합아파트를 지어서 거기다가 다 넣어주고 그것을 하나의 공원화 한다든지 이런 개선사업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한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공기업을 추구한다는 말씀이 인상에 남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개공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홍보책자를 만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 공사가 민간인이 별로 하지 않는 반독점사업 비슷한 그런 분야만 해왔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 분양할 적에도 그랬고 토지를 분양할 때도 그랬고 별로 그렇게 광고라든지 홍보활동은 별로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부산 신항만 배후부지라든지 문현금융단지라든지 반드시 택지 내지 아파트 공급 이런 것 외에 사업영역이 점점 더 다각화 되어야 되고 이래서 광고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공사가 좋은 사업도 많이 한다 그래 하므로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시민들이 좀 믿음직하다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물로서는 신항만배후부지에 대한 홍보물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한 2005년도 이렇게 가면 분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해외자본도 유치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은 영문으로도 작성이 되어 있고 우리 회사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팜플렛을 조그만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개공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홍보를 위한 종합책자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할 필요성이, 광고를 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기사업을 위한 계획서 수립이 혹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5개년 사업계획이라든지 3개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2001년 경영성과에 보면 대행사업은 상당히 2000년도에는 50억정도, 2001년도에는 220억정도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은 2000년도에 한 10억정도 적자가 났고 2001년도에는 그나마 14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자체사업이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사업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주체가 원래 시입니다. 시이고 우리 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택지개발사업은 그만큼 수익을 올리기가 쉽습니다. 예컨대 자연녹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러한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면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가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을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자체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택지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성된 땅은 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것은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앞에서 제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질은 좋게 하면서도 가격은 굉장히 싸게 공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거의 이익을 붙이지 않다보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문현금융단지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문현금융단지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도 수익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2000년도에는 IMF사태의 여파가 아직까지 가시지 않아 가지고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고, 2001년도에는 그나마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리버빌 아파트 1,026세대가 연내에 불과 몇 달만에 분양이 다 완료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조금 수익이 올랐고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경영목표 밑에 보면 공기업사장 경영계약제 이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 공급 얼마 하겠다, 다음에 투자사업으로써 택지개발사업 얼마 하겠다, 주택건립사업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는 이렇게 사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도 안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을 OK하겠다 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경영계약이 성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희 공사 뿐만이 아니고 시산하 공사, 공단 공기업에 대해서는 시하고 공사, 공단 사장 내지 이사장하고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자기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시가 필요하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수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정을 했건 원안이 되었건 시에서 이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목표로서 확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맡으셔가지고 화명동에 그 아파트는 어느 회사에서 지은 것 보다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주부들이 선호할 수 있고 또 가격도 싸고 참 편리하게 잘 지어졌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아파트를 지어 나간다면 아마 도개공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도개공이 땅장사만 한다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인들의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실버타운을 앞으로 지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버타운은 제가 알기로는 도심지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이게 성공을 하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기가 좋고 좀 멀찍이 노인들 모셔놓으면 참 좋을 것이다 하는 그게 전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째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다 자녀들하고 조금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같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게 노인들이 훨씬 편하고 자기들 건강관리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적으로 좀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는 우선에 좀 특별히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턱이 아주 얕아야 되고,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얕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 안에는 물론 항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고 또 위락시설도 같이 겸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실버타운을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서 성공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노령화시대 곧 지금 도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서 혹시 장소 물색이 되어 있으면 어디쯤 할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처음에 실버타운을 하려고 내정을 했던 곳은 화명3지구에 저희들이 분양을 안 하고 보유하고 있던 땅이 3,200평 정도 그래가지고 바로 동네가 쫙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제일 안쪽에 바로 산 팀에 그래가지고 뒤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그야말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기도 좋고 그러면서도 시내도 가깝고 그러한 곳을 거기다가 한 180세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짓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창립이 된지 11년이 더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택지를 180만평, 다음에 아파트를 3만세대 이상 저희들이 건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노하우는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얼마든지 자신 있는데 실제 운영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현 법제도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고쳐야 된다든지 필요하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걸 또 고쳐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운영을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설사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조직체계가 참 건설이라든지 개발하는 위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 없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민간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민간부분을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어떤 부분으로 하면 좋을는지, 예컨대 어떤 기업을 끌어들인다면 그야말로 영리성을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월이용료가 200만원씩 된다든지 아주 호텔식으로 고급식으로 짓는 그런 방법을 기업체 측에서는 선호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공사 이미지와는 또 맞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종교단체. 종교단체하고 우리 공사하고 합동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제가 불교쪽으로는 신도수가 엄청나게 많은 삼광사 제가 사찰 주지도 만나 봤고 또 그래 했는데 사실 뭐 굉장히 호감을 가지면서도 아마 종단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잘 안되는 것 같습디다. 안되는 것 같고, 다음에 또 해운대 쪽에 있는 수영로교회 쪽에도 저희들이 타진을 해 봤습니다.
왜 제가 종교단체에 눈을 돌리게 됐느냐 하면 망미동 통합병원 맞은편에 천주교재단에서 하고 있는 흰돌실버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80세대 됩니다마는, 그래서 거기 종교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도 할 수도 있고 그래 해서 별로 노인들에게 그만큼 자원봉사를 하는 것만큼 또 싸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종교계통에서 하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수영로교회 측에서도 최근에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이래서 지금 먼 장래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관리 운영문제가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사태를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지어가지고.
그것도 물론 가능은, 사회봉사단체라든지 그런 데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 되면 저희들이 완전히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시에서 직접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사는 어디까지나 회사기 때문에 돈은 설사 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수지균형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이꼴 정도는 되어야 항구성이 있다 말입니다. 계속 뭐 그러면 공사가 적자를 보고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한 채 한 채 집은 이렇게 분양을 하고 전체적인 운영은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문현동에 거기 지금 금융단지를 조성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류는 이 해 12월까지 다 오염된 게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또 동천강 냄새 때문에 참 꺼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동천강 냄새 이건 도시개발공사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습니까
예. 사실은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천 수질정화관계는 저희 공사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다행히 지금 시에서 동천유역 주로 부산진구 일대가 거기 다 들어갑니다마는 문현, 전포, 양정, 저쪽에 또 초읍, 연지, 당감 이 일대가 거의 다 동천상류 아닙니까 개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감천을 통해가지고 동천으로 유입이 되고. 그래서 부산진구 일대가 거의다 동천유역인데 지금 오수차집관로가 거의다 묻혔습니다. 동천유역에. 그래가지고 차집관로를 용호동에 있는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지금 거의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천물이 상당히 맑아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물거래소 유치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다 보니까 선물거래소 쪽에서 역시 “동천변이 안 좋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시에서도 꼭 선물거래소 때문에만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천 바닥에 오랫동안 오염된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작업을 곧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작업도 하고 또 하수차집관로가 다 되어가지고 오수는 전부다 따로 뽑아가지고 용호동에 하수처리장으로 다 보내고 그리 되면 그만큼 물은 맑아질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동천 하류에 상당히 하폭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경 겸해서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해 가지고 많은 산소를 물에 좀 용해가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물이 또 맑아지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좌우간 동천 정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또 공유수면 매립이 안 있습니까 지금 연화지구하고 동삼1지구 쭉 지구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매립을 하면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친 상태입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의 구상단계입니다. 구상단계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제일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영도 동삼하리 횟집들 많이 있는데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영도구청하고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1만 5,000평 매립해 가지고 비용하고 수익을 분석을 해 가지고 좀 사업성이 우선 있는지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큰 돈 벌지 않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수지는 맞출 수 있다는 정도라도 되면, 어차피 하리 일대 지금 무허가 횟집들이 난립도 되어 있고 이래서 환경정비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당연히 법적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각종 영향평가를,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면 당연히 거기에 설계하는 설계과정에서 보완을 하고 이래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그렇게 요새는 안 하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우리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가급적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줄여서 좀 간략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청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경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은 ‘도개공’이라 하면 일반사업자하고 다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발생 안 하더라도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실 이런 사업이 좀 어렵더라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개선지구를 계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세워놓지 못했다 하는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 지역을 제가 소상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개공이 91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의 산물입니다. 저희는 사하기 때문에 신평과 장림 또 괴정3동 이런 지역에 많은 주거환경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6․25 때 그런 환경개선지구가 될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꼬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저희 신평 같은 동네는 김대봉시장 때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서 임시 이전해서 몇 평씩 이렇게 대책을 세워줬던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은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조금 발 빠르게 생각했다면 차후에 환경을 다시 개선하는 쪽으로 갔다면 지금 저런 환경이 아닐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박한재위원께서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운 일이 있느냐 하니까 사장님께서 그건 아직까지 세운 일이 없다고 말씀할 때…
그것 아까 제가 미처 답변을 좀 틀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5개년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의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을 해 가지고 간략하게 책자를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지역마다 다 특색은 다릅니다. 다릅니다마는 좀 계획을 환경개선지구다. 또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안 그러면 재개발지역이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또 마스터플랜도 좀 해 놓고 이 사업을 하신다면 나중에 더 질 높은 그런 사업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추후 서면으로, 환경개선지구나 재개발지구를 서면으로 좀 저한테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부산에 없어서는 안될 훌륭한 전진 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 자리를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중에서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구표에 보면 업무이사, 건설이사가 있고 비상임임원에 사외이사 두 분이 있는데 사외이사 두 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한 분은 한상숙씨라고 토목전문 교수입니다.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명예교수로 되어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조영복 교수라고 부산대학에 경영학 교수입니다.
각종 사업을 결정을 할 때 의결정수라든지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사 정원은 전부 열 한 사람입니다. 열 한 사람인데 지금 현원은 사외이사 포함해가지고 여덟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사외이사 두 분하고 시에 도시계획국장, 건설주택국장, 재정관 이 세 사람은 또 당연직 이사이고, 시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당연직 이사 세 사람을 파견했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임임원이 사외이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섯 분이고, 다음에 상임임원이 사장, 다음에 업무이사, 건설이사, 셋이 해가지고 현재 전부 여덟 분 되겠습니다.
도개공에서 결정하는 사업들이 부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업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외이사 두 분은 선임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요 사외이사 두 분.
사장이 일단 사외이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아서 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총무부장 소관이면 총무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부장님 소관이면 다른 부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다변화 모색과 19페이지 특성화사업구상, 21페이지 지속적인 경영혁신, 이 보고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도개공의 경영전략이나 어떤 경영목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개공의 고유사업 중에 개발사업과 주택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순서에 20페이지에 임대주택관리가 이래 들어 있는데 보고순서가 틀린 게 아닌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구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관리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다각화라든지 이런 걸 보고를 드리는 게 일단 순서가 옳은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집중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사업다변화를 투자사업에 넣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업무성격에 맞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항, 신항을 만드는데 경남하고 우리 부산하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사업비가 5,47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경남도에.
총사업비가, 국가적으로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 라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부산신항 건설사업비가 총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5,476억원 배후부지 93만평만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경남에도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경남 쪽에도. 진해 쪽에.
지금 저희들 보고자료에는 행정구역은 고려치 않고…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경남쪽하고 부산쪽하고 우리가 시에서 다 합니까
아닙니다. 행정구역이 경남일지라도 사업은 우리가 합니다.
아니, 지금 진해만하고 녹산하고 하고 있는 게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상당부분은 경남도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다 합니다.
지금 경남이 어느쪽이고 부산이 어느쪽에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부산쪽에는 사업비가 얼마고 경남쪽에는 얼마인지…
김원준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전에 저희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산신항만 전체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그 중에 1단계로 북쪽 부두, 전체가 북쪽 부두가 4.3km가 되겠습니다마는 3.2km에 대해서 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부산신항만주식회사라는 민간투자자와 실시협약을 맺어가지고 우선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남쪽이라든지 일부 북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정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김원준위원님 지적하신 지역별로, 우리 시와 경남도 진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구분해 가지고는 정부도 그렇고 부산시나 저희 공사도 그렇고 구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배후부지 93만평 자체는 김위원님 지적하신 행정구역은 2개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마는 전체 5,476억원을 저희 공사가 100% 투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16개 업체가 있네요
16개 업체의, 어느 어느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상당히 행정구역을 가지고 경남도하고 우리하고 한바탕 또 좀 트러블이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도 장묘문화개선운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이 운동의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운동을 부산시가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원 선경그룹 회장과 고건 서울시장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화장유언남기기운동에 서명을 했고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도 본위원도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측면을 고려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본 조성사업의 시공을 잘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별 문제는 없는지 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최근에 하나 생겼습니다마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이것이 근거법규입니다마는 그게 종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었는데 최근에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은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컨대 그게 매장지라면 수원을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화장 다 해가지고 뼈 가루만 거기에 납골당 지어가지고 갖다 놓는다든지 또 가족단위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저장하는 것밖에 아닌데 하등 수질을 오염시킬 이유가 없는데 납골당도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그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입지선정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또 그런 점이 없더라도 앞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 그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설득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입지선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주민들을 좀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점도 하나의 입지선정 고려요인으로 넣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죠 그 2억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금년 당초예산입니다. 그 2억을 지금 용역비입니다, 그게. 입지선정과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하는, 입지선정, 기본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하는 용역입니다.
부경종합기술단이라고 우리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 이것이 얼마 전에 또 시청에서 공개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정말 정부에서도 납골묘지를 1년에 여의도 같은 도시가 하나 생기는데, 좁은 땅에. 정부에서 이것을 장려하면서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법으로 자꾸 제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부산시에서 하여튼 납골묘지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죄송하게도 제가 한 3분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은 이 회사의 자산, 부채 등 고정자산현황 등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좀 실렸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의 총괄적 자산규모와 부채규모 그리고 고정자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초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만덕지구 건축설계비 등 택지조성지구가 있죠 만덕3지구.
2002년 당초 업무보고에서는 만덕3지구 택지조성사업 관련해서 설계비가 20억 정도로 투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있고 또 그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업무의 개괄적으로 약 10년 정도 이 업무가 추진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다면 고위정치인들이 개재되어가지고 상당히 말썽난 지구죠 만덕3지구.
그렇죠 이 부분 시간관계상 상세한 자료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동래․구서택지조성지구, 동래 구서동. 이번 수해가 나서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죠
반여2지구. 여기 몇몇 민원인들의 민원해소가 안되고 있는 점 있죠
이 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실채권 체납액 133억원 이건 어떤 원인에서 어떻게 발생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떤지 자료요청 좀 하고요, 2001년도 경영성과에 자체사업에 10억 7,900만원이 적자가 발생했는데 자체사업에 이만한 적자가 발생한 요인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따른 주요원인과 향후대책. 이렇게 발생된 내용이 적정하다면 당위성 등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체납금 해소에 있어서 과년도에 42억 8,200만원인데 올해 25억 6,900만원을 목표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과년도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채권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에 부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건 금방 답변이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서 시가 현물출자를 한다. 즉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운영권을 도개공이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유스호스텔 운영권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방금 요청한 자료를 뭐 그렇게 바쁜 건 아닙니다마는 한 1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덕3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덕3지구.
그래 그 다대․만덕지구 택지조성사업 의혹관련 그 관계는 우리 만덕3지구는 좀 접해는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 의혹사건하고는.
내나 만덕3지구입니다. 만덕3지구인데 당초에 상당히 그 위쪽까지 넓게 잡았었습니다. 넓게 잡았는데 환경단체를 비롯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면적을 대폭 줄이다 보니까 당초설계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게 되어 버렸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20억 정도 예산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두 번에 걸쳐가지고 20억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20억이 들어간 겁니까, 실시설계에 20억이 들어간 겁니까
두 번에 걸쳐가지고 20억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다시 또 설계한 것도 너무 시일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설계도대로 짓는다는 것도 현실에 안 맞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에 우리 공사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공급하는 건 포기를 하고 토지를 그냥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영방침이 정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설계비만 좀 그래 낭비한,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20억 결손처분의 주요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래 처음 설계한 부분은 넓게 잡았다가 면적이 대폭 축소되니까 실제로 현장이 안 맞아져버린 거고, 두 번째는 설계를 해 놓고 아파트를 빨리 착수를 안 하다 보니까 시일이 흘러가지고 지금 와서는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다는 게 너무 구식인 아파트가 되니까 또 안 맞고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부산신항만배후부지, 문현종합금융단지, 납골묘지조성사업 등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합심 노력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업변화와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도시개발공사 이미지를 전환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진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