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업무가 환경, 상수도, 보건 등 생활보호 등의, 시민 등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창조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큰뜻을 품으시고 제4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오늘 등원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수도 여건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있는 입지적인 요인과 고지대와 매립지가 많은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도시 형태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대상형 도시로서 배관망이 매우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우리 1,500여 상수도 가족은 400만 시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굳은 사명감을 갖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울러 물탱크 청소 등 시민들의 열성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호 총무부장입니다.
최삼경 급수부장입니다.
노홍대 시설부장입니다.
손성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판세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순형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기곤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병순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業務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련되는 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직원, 담당자들, 부산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 중에 질의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수도물관리 관련해서 불소화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반대여론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공청회를 그때 했고 또 KBS 2TV에 집중탐구토론회에 반대가 한 64%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지금 찬반양론이 양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론수렴을 해서 찬성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여론이 한쪽으로 모아지면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일부의 반대여론은 있지만 시민 건강을 위해서 특히 초등학생, 학교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불소화를 추진하는 학교와 추진하지 않는 학교의 어린이들 충치의 문제는 많이 차이가 났다라는 발표결과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물론 시민단체에서 찬반의 논란은 있지만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불소화 추진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본 위원장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난번 불소화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박주미위원님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페이지 19페이지에 우리 상수도본부 종합청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284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의 사업규모 어땠습니까 사업계획이, 예산규모라든지 건립 대지면적이라든지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9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한 두 세 번 이렇게 거치면서 지금 이것이 시설관리소 지대가 조금 낮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로변에 푹 꺼져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이 9층 가지고는 너무 낮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조금 더 층고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당초 설계내용이 본 건물 옆에 이것이 조금 더 날개처럼 강당이, 지금 공무원들 교육을 위한 그런 강당이 옆으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오히려 그 건물 안으로 집어놓고 오히려 공지를 좀, 상수도의 상징물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안으로 집어넣게 됨에 따라서 1개 층이 올라갔습니다. 이래서 지하1층 지상 10층으로 1개 층이 증축이 되는 그런 설계내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가 200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업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산규모는 당초에는 141억 정도였었는데 그것은 오래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래 전의 이야기였고 그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당초 설계내용은 90년도 기준해서 141억으로 되었었는데 그래 놓고 그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하려다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래서 그 동안에 여론수렴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당초에 공모한 이후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1년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금년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당초, 그 전부터 오랜 기간을 두고 추진을 해 오셨겠지만 이 사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것은 2000년 7월 11일에 당초 사업을 141억원의 규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4월 20일에 거의 100% 이 사업예산을 증액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욕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지금 채무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100% 가까운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50% 이상 증액이 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분석지침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은 거쳤겠죠 거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 우리가 사업규모를 결정할 때는 141억이었는데 그 동안에 쭉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우리 보사문화환경위원회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청사가 필요하느냐, 별도 독립청사가 필요하느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의견수렴과정을 쭉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것이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층 정도로 해서 예산이 지난해에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0층으로 규모가 조정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논란은 많이 거쳤습니다, 여론수렴도 많이 했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50% 이상 증액이 되면 우리 예산부서에 투․융자 심사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절차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어느 정도되면 그 안을 붙여서 우리가 투․융자부서에 보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지금 현재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계도면만 되면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아까 답변하실 때 설계도면이 나와야 그것을 심사위원회에 붙인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보고를 하실 때 12월 되면 시설공사계약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러면 진행을 다 하고 나중에 심사분석위원회에 통과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총 규모가, 아까 개략적인 규모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1층, 지상10층으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투․융자 심사요청을 할 때 이런 개략적인 공사의 규모 가지고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되는 그런 계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60%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받으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2001년도 9월 15일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을 받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싶거든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설계가 마무리되면 설계심사도 거쳐야 되고 이런 거침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저쪽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것은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승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료가, 설계용역이 완전히 되면 적정 투자심사를 별도로 우리가 받아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다만, 그 중간에 우리가 사업추진토록 조건부는 일단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꾸 길어집니다마는 조건부승인을 받을 당시에 정밀검토한 이후에 추진을 하라 이랬는데 지금 정밀검토라든지 재심사에 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냐…
그런데 정밀검토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검토라는 것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을 거기다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발전연구원 건물도 무상으로 입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는 곤란하겠다, 그것은 유상으로 임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투․융자부서에 보내서 전체 확인을 받고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부산시의 상수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종합청사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시의 상황이나 상수도본부의 자체의 채무가 지금 엄청난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어떤 투자가 효율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흔적을 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투자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어떤 분석, 심사를 반드시 거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이라도, 지금 시점이라도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심사를 즉시로 좀 거쳐줄 것으로 요망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지난번 우리 3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현 부채가 우리가 2,0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그런 규모를 안고 청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현재까지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 청사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필요하다, 사실 이 부채규모는 전체 우리가 2,215억입니다마는 타 광역시에 비하면 우리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기채를 일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부분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해서 청사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필요하겠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고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규모가 90년도에 141억이 280억으로 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중간에, 금년 6월달에 조건부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최종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PDI의 입주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규모의 문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면 이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우리가 투․융자 심사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 나름대로 검토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 상수도본부 종합청사의 설계안을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건물도 이 설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1개 층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개 층에 발전연구원의 의견을 받아서 내부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한번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하든지 그것은 의회의 판단에 맡겨서 우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상수도본부하고 연관 없는 부산발전연구원 사무실을 거기 같이 넣어 가지고 방대하게, 그러다가 보니까 방대하게 자꾸 이 사업이 증액이 되는 요인이 아니냐 싶거든요.
그런데 PDI를 거기에 넣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PDI가 건물을 독립 건물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새 IMF 이후에 이자가 많이, 이자율이 내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기금은 모금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눌원빌딩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시하고도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상수도본부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그 건물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독립 건물을 안 짓는 대신에 PDI가 들어오도록 했고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으로 입주하는 것을 저쪽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 다르고 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 생각은 유상으로 임대하도록 그렇게 지금 기획실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즉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4대 의회 저희 의원들이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0.1%밖에는 안 되는 비율이기는 하지만 보고서 8페이지 시간제급수에 관해서 입니다.
0.1%에 해당되는 비율이기는 하지만 4시간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통상 시간제급수라고 하면 이것이 8시간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8시간에서 20시간 시간제급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루 8시간만 물을 공급해 주면 크게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다. 물론 24시간 상시급수가 원안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지대라든지 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지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간제급수가 있는데 4시간 미만이라 하면 통상 저희들이 4시간 정도,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이것은 생산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0.1%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급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 중에.
이것은 주로 물을 많이 쓰는 시간대, 그러니까 주로 밥을 짓는다든지 할 때, 저녁시간대는 수압 때문에 공급이 조금 어렵고요, 아침 시간대에 조금 수압이 좋을 때 그때 공급을 하는 것이 통상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간제급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항의를 많이 받은 바 특히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공급되는 지역은 빈민지역이고 고지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생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수량이 적은 시간대에 낮 시간에 아마 공급이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대는 그 집안에 사람이 없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에 짧은 서너 시간의 공급으로 해서 생활에 불편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부산시민으로서 정말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관리적으로 어렵겠지만 그 분들이 이런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이지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여기에 상수도본부장으로 금년 2월달에 제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것을 보니까 상수도보급률이 현재 98.4%가 99.9%까지 되는 것이 2011년이 목표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5년 당기자. 어떻게 해서든지 당기자. 시간제급수도 이것이 2011년까지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부산대도시 광역시에서 2011년에 시간제급수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렇게 당기다가 보니까 5년을 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이 요새 삶의 질 이야기를 하지만 물이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이것이 공급이 안 되면서 삶의 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당겨서, 이것은 예산도 좀 많이 투입을 하고 해서 조기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부산이 그래도 한국에서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물 사정 때문에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방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안준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구 위천공단 재추진과 관련해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저지를 위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낙동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즉 낙동강특별법이 7월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대구시에서 위천공단의 공단지정건의서를 8월초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관계자는 대구시가 낙동강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 협의를 요청해 와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교부, 대구시 관계자가 참석하는 비공개회의를 가진 결과 대구시 측은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그래서 낙동강특별법 시행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위천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에서는 건의서를 내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대구시에서는 그 동안 지난번 98년 이후 낙동강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라는 어떤 조건부를 달아서 위천공단 조성논의를 중단해 왔는데 대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동안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이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또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천공단문제는 이것이 우리 부산 400만 시민, 경남 400만 도민, 800만 부산, 경남 주민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점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천공단 문제는 그 동안에 시의 일관된 방침이었습니다.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 선 수질개선이라는 것은 2급수를 달성한 이후에 공단조성을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이었었고 그런 의견들은 수없이 우리 시의 공식입장으로 중앙부처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법이 7월 15일부로 시행이 됨과 동시에 대구에서는 이 법 시행을 노려서 그 동안에 대구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수많은 요청을 했고 그런 가운데 대구에서 정부에다 대고 공단조성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요청을 하니까 비공개회의를 한번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업무 자체는 우리 시의 환경국소관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당정협의를 하러 서울에 갔습니다만 조금 정보 파악에 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앞으로 공단조성은 우리 시의 일관된 방침대로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 또 우리 의회에 시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강력한 저지투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낙동강특별법이 7월 1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을 부산 시민이 상하수도요금과 함께 더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수질개선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이용부담금만 400만 부산시민이 물이용부담금만 부담하고 수질개선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데 부산시민이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 환경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2005년까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2005년까지 2급수를 하겠다 하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오염총량관리제, 산업단지 완충저류조 이런 것도 만들고 또 2005년까지 하수처리율을 현재 97년도 기준에 보면 49.8%입니다. 낙동강 수계쪽에. 그런데 이게 84.4%까지 올리겠다 하는 것이 환경국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2008년까지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사업비로 약 8조 5,000억을 투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사전에 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의구심이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2005년까지 2급수가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2급수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두가지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천유지 수량이 적정하게 흘러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게 아주 가뭄이 들어서 안동댐이나 상류댐에서 방류량이 적어도 초당 90t정도 흘려보내주지 않는 한 과연 이러한 여러가지 하수처리장을 제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2급수가 유지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하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구심은 그럼 이런 정부계획들이 계획대로 되겠는가. 2008년까지 8조 5,000이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수처리율도 84.4%로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한 막연한 불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문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미리 미래를 예단해서 이게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곤란한 것 아니냐. 이래서 일단 우리 시의 입장은 낙동강을 살린다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민들에게 죄송스럽지만 물이용부담금이라도 좀 부담을 해서 낙동강을 2급수화 하는데 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도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고 정부의 이런 계획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일에 2005년도에 2급수가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도 강구를 해서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특별법에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제도도 유예기간이 2년이나 되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당장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갈수기의 낙동강 수질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준인 상시 2급수이상은 실현되어야 법의 근본취지가 달성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위천공단 조성 검토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을 정부와 대구시에서 너무 서둘러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3대 전반기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강정취수구 저지를 위해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벌써 대구시에서는 그때 여성분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진두지휘해서 강정취수구 콘크리트 작업이 벌써 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부산시의 대처하는 방법이나 시기가 너무 늦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벌써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관계 토목공학, 수리공학 모든 석학들을 동원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부산시에서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합의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환경국에서 주관하는 문제인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문제인지. 대구시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강정취수구를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서로 병행해서 일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 일이고 다만 사무분장이란 것이 시에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규정에는 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한 것은 상수원이 되었건 지하수가 되었건 약수가 되었건 전체적인 관리는 환경국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조금 사무분장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낙동강 원수를 저희들이 92% 이상을 저희들이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국 일만은 아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정보의 획득이라든지 앞으로 대구하고의 협의라든지 정부에 대한 건의라든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6페이지에 보면 수원지의 효율적 관리부분에 회동, 법기수원지를 비상식수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특별 관리하는 방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오염원 및 철마, 수영천 월1회 수질 감시한다. 주요 오염원으로 광산이 하나 있고 골프장 2개, 음식점 등 194개소가 있는데 주요 오염원에 대한 최근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상반기에 수질검사 월1회 수질검사한 데이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강변여과수개발인데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김해시 상동면 하루에 5,000t 규모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목표연도 2011년 기준 개발가능량이 하루에 6만t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표류수에 비해서 양질의 원수 확보는 가능하지만 개발단가가 표류수는 톤당 5만 7,000원인데 강변여과수는 51만 9,000원으로 약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과연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취수원 다변화 중장기대책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한지, 또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합천댐 계통 광역상수도 추진은 97년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유보가 되었고, 200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댐건설 장기계획에 부산권이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지난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2005년까지 2급수가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게 들어갑니다. 결국은 낙동강 그러니까 2급수화 하는 것하고 위천공단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일관된 방침은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일관된 정책이고, 그러면 낙동강 2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도 연간 330억정도 부담을 하고 앞으로 계속 부담을 하면서 2급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강변여과수는 지난 92년부터 99년까지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우리 부산에 적어도 100만t정도는 생산이 되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개발 가능량이 2011년도 기준해서 약 6만t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상수원으로서는 좀 물 양이, 수량이 부적합한 것 아니냐. 수질은 좋은데 수량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개발단가가 아까 말씀대로 근 10배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식수원은 갖고 있어야 된다. 만일에 낙동강에 오염사고라든가 테러가 생겼을 때 취수중단사태가 생기면 그럼 대안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회동수원지 하고 이쪽에 그것은 이미 우리가 물을 1,800만t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로 하고, 강변여과수로도 개발해서 이것을 비상식수원으로 같이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강력히 앞으로 건의를 해서 강변여과수가 개발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중장기대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광역상수도문제는 이것은 위천공단이나 낙동강 2급수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2급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대테러문제라든지 또 수질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일에 낙동강에서 취수가 안되었을 때 그러면 회동수원지 가지고 견뎌내겠느냐, 강변여과수 가지고 견뎌내겠느냐. 그것은 긴 기간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에 근본적인 상수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게 저는 볼 때 광역상수도다. 그런데 97년에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다가 합천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또 부산시의 시민단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낙동강을 포기하는 일이다 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미 낙동강은 2급수로 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광역상수도는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부산시의 근본적인 상수도대책이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97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할 때 부산시가 시민들이 반대했지 않느냐. 낙동강 2급수를 지금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광역상수도는 후순위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광역상수도 문제는 제기를 하고 연말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넣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넣어서 양당이 되든 3당이 되든 공약사항을 넣어서 광역상수도만큼은 계속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추종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고서에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용가 옥내 노후관 정비유도 부분에 옥내 급수시설 노후로 인한 수돗물 2차오염방지, 92년 이전 설치된 건축물 옥내 배관실태 조사를 실시했더니 수용가 29만전중에 아연도백관이 5만 7,000, 약 19.4%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80%가 스틸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연도백관이 19.4%이고, PVC, 또 STS, 주철관, 동관, SL 이런이런 관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연도백관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본 것이 저희들이 이 시책을 검토한 것은 사실 아무리 우리가 정수를 잘해서 가정에 보내더라도 가정 물탱크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옥내 배수관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거기서 녹슨 물이 나오고 이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래서 지금 앞으로는 노후관 개량도 내년 되면 다 마칩니다. 마치고 그러면 정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음에도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시민들 생각은 무슨 정수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관을 타고 오면서 급수과정에, 배수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꾸 이런 오해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노후관도 개량하고 정수도 제대로 되고 있으니까 가정 배관만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바꿔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배관교체로서 개량비용을 융자지원하는 것은 원래 수용가 부담에서 해야 됩니다만 시책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우리가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영세서민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가 주로 이런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회 형평성차원도 있고 해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시책화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을 옥내 배관된 노후관을, 개량비용을 융자지원을 해서 만약 교체를 한다면 재질은 어떤 것으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전체가 스텐레스관으로 그게 제일 녹 안스는 관으로서는.
저도 본부장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 왜 이 문제를 지적했느냐 하면 사실 덕산정수장, 명장, 화명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노후관 교체도 거의 90%이상 교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거의 새벽 5시, 지역에 보면 6시 캐리어를 끌고 전부 산에 가서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다 떠와서 좋은 물이라고 마시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3대의회에 와보니까 덕산정수시설이라든가 오존처리시설 또 활성탄처리를 한 고도정수처리된 물은 안심하고 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신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지금 약수터의 물이 거의 90%가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홍보도 지금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옥내에 노후배관 교체문제 이것을 영세서민들한테는 우선 부산시에서 교체를 해 주고 융자를 해 가지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 이런 수도급수조례를 빨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탱크 하고 옥내배관이 녹슬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봤자 시민들은 좋은 물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고도정수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없는 이유는 옥상 물탱크 청소와 옥내 노후배관 교체문제거든요.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빠른 시일 안에 근거 마련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수도 물부족시대에 대비한 중수도 설치를 유도하는데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10%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중수도를 사용하려면 중수도 설치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사우나나 공중목욕탕이나 또는 일반 가정, 아파트에서 중수도시설을 하려면 재원, 자금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난 조례때 중수도 사용료 수도요금 10% 감면조례가 지난 의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물도 자원이고 2007년 되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시대로 돌입한다는 것이 연구기관의 분석입니다. 중수도는 법적으로 수도법에 보면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이 보면 부산에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그랜드호텔이라든지 롯데호텔이라든지 아주 대규모 건물입니다. 대규모 건물의 건립비는 아까 옥내배관에 융자해 주자는 것은 주로 영세서민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회정의차원에서도 얘기가 되는데 이런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들 자기 자본으로 건립을 할 수가 있겠다. 다만 이게 시책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한 10%정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10% 감면을 생각을 했고 건립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건립비에 대한 검토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6만㎡ 이상의 대규모 건물에 한해서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10% 감면…
법적으로 의무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규모가 아니더라도 중수도를 설치를 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10%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꼭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건축면적이 6만㎡ 이상의 대규모 건물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는 이유가 중수도를 설치하려면 별도 배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건립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수도요금만큼은 10% 감면해주자 촉진하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목욕업계 부산시지부에서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절수기를 공중목욕탕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절수기를 현재 있는 수도전과 샤워기를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부산시내에도 많은 업소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부담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융자를 해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목욕업을 하는 정도 되면 그런 부담을 해서 절수기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협조차원에서 구청에서 그렇게 지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미생물관리를 위한 정수처리기준 도입을 2002년 8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병원성 미생물 제거를 위한 소독능력 및 탁도관리를 강화를 하면 결국은 화학약품의 투입량을 많이 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주로 이것이 미생물관리로 인한 정수처리는 주로 바이러스 원생동물 이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지아디아라는 이런 원생동물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난해 이미 수질연구소에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바이러스실험실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유경험 전문인력도 1명을 확보를 해서 바이러스나 원생동물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내에서 바이러스 검사결과는 수원지에서는 일부 조금 검출이 되고는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라든지 수원지는 검출이 되고 있는데 정수하는 물에서나 수도꼭지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쪽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그럽니다만 수돗물에서도 원생동물이 지금 배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권화가 된 그런 사례도 미국에서도 있답니다. 원생동물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UV라 해서 자외선 소독시설을 고도정수처리에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학계의 동향이라든지 각시․도간의 동향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원생동물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밀도 있게 검토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수질연구소에서 이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하고 원생동물에 대해서는 수질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 되시면 우리 수질연구소도 방문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주 시설이 국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연구소장님! 그러면 시험하는 과정에서 소독능력과 탁도관리를 강화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떤 예를 들어서 약품의 투입량을 과다하게 투입했을 때 원생동물이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한 그런 소독능력을 강화하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수질연구소장 신판세입니다.
지금 이종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수처리 도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전부 수질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수처리기준 도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미생물 쪽에 바이러스나 원생동물 쪽에 이러한 것을 사후검사에 의한 수질관리를 해서는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탁도관리강화라든지 소독능력을 갖다가 사전에,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여과지라든지 여과지 탁도를 갖다가 가령 0.3NTU 이하로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수 나가는 물을 갖다가 0.1NTU 이하로 강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독능력에 대해서 CT값이라고 해 가지고 CT값이 정수장에서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것을 8월부터 도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좀 강화하는 방안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이.
기준을 꼭 강화한다기보다도 예를 들면 바이러스 검사하는데 6주 내지 8주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과연 수돗물에 나온다고 가정을 할 적에 그러면 6주 내지 8주 후에는 인체를 위해를 가한다 가정을 하면 이미 질병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탁도를 0.12NTU로 강화를 시키면 99.99%의 바이러스나 원생동물이 제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정수장에서 처음부터 탁도관리를 하면, 관리 강화를 하면 결국 더 좋은 방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탁도를 아주 더 강화를 시키면 좋은 약품이라든지 시설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약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인체에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독능력하고 탁도, 바이러스, 원생동물을 체크하기 위해서 소독능력이나 탁도를 강화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약품투입이나 이런 방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하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으로 관리를 하면 이런 바이러스나 원생동물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부터 관리를 탁도나 그 다음에 CT값을 강화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그 강화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에는 여과지를 개선한다든지 여과지를 복층 여과지를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정수약품을 갖다가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아주 질이 좋은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그래 질이 좋은 약품을 사용했을 때 음용수로써, 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써 아무 지장이 없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탁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잔류약품의 농도도 낮아집니다.
낮아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설의 현대화촉진, 14페이지에 보면 덕산정수장 2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로 사업규모는 하루에 50만t이고 오존 및 입상활성탄 처리시설을 하는데 현재 공정이 약 67%이고 사업비가 44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시설개량사업으로 명장정수장, 화명정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덕산․명장․화명정수장의 사업비가 현재 명장정수장의 경우에는 공정이 28%이고 화명정수장은 12%인데 현재 사업진척사항 또 그 예산이 투입된 부분, 소요예산이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금취수장 취수구정비사업, 매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정수장 중앙관제시스템 구축, 덕산정수장․화명정수장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정수간 급수계통 연결, 상수도시설물 전산화 구축 이런 사업들에 현재 예산이 어떤 부분에 얼마가 투입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의 지능형 건립부분에 사업규모가 지하1층, 지상10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사업규모가 지하2층, 지상8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0층이고 업무추진상황표에는 11층으로 되어 있고 평수는 또 연면적이 6,500평이고 업무보고에는, 업무추진상황보고에는 연면적이 6,695평이고,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를, 이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계획하고 또 자문회의 1차 자문회의, 2차 자문회의, 3차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규모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11층으로 할 것이냐 10층으로 할 것이냐 지하2층으로 할 것이냐 지하1층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논란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층 정도 규모 그 다음에 지하1층 정도의 규모가 적정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3차 자문회의 결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도 설계에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와봐야 명확해 지겠습니다마는 층수만큼은 지하1층 지상10층이고 이것이 픽스가 되는 것이고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는 최종 설계결과에 따라서 조금 신축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 자료를 19페이지 자료로 일단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낼 때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통일이 되어야지 업무보고에는 지하2층 지상8층 전체가 10층이고 또 여기에는 지하1층 지상10층이고, 11층이고…
아마 그것이 연초 업무보고서하고 전에 업무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 업무보고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마 몇 개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문회의하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지하1층 지상10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층수는.
일단 이것을 확정이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 우리 투․융자심사를 한번 공식적으로 거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설계심의과정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혹시나 변동이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상수도본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지하1층 지상10층으로는 확정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계도 지하1층 지상10층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되는 상수도사업본부 청사의 건립현황하고 상세한 평면도나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개략적인 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인 도면…
그 도면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우리 상수도본부의 생산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평균 생산량이 나와 있고 지금 가동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동률을 생활용하고 공업용으로 구분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가동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26.5%라고 그러면 굉장히 낮은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가동률의 변화가 어떤지 그 가동률 추이하고 이렇게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년 현황은 지금 뽑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공업용수는 사용량 추정은 92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92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할 당시에 일본이라든지 또 구미공단 또 건교부 이런 선진지에서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지역에 원단위라고 그러니까 대충 얼마의 물을 생산해서 수요자에 공급해야 되는지 하는 그 원단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또 기존 공단에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용량을 추정해서 1단계로 20만t, 2단계로 10만t 해서 30만t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IMF 오고 나서 수요, 우리 부산에 공장들이 경남이나 양산 쪽, 경남 김해․양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또 기존에 사상이나 공단들도 많이 감소추세에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수요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전체 가동률이 한 26%에 불과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기존 공장들도 지금 공업용수를 안 쓰고 생활용수를 쓰는 공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공장들에 대해서는 공업용수가 아무래도 염가이고 하니까 쓰도록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지사과학단지라든지 정관산업단지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공급을 조금 하고 해서 수요를 끌어올리도록, 가동률을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렇게 가동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가동을 하다가 보면 불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당초 설계할 당시에 예측이 빗나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일부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료를 보니까 1%, 범어입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과감하게 앞으로 아까 지사라든지 정관 쪽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정수장은 오히려 조금 인력이나 가동률을 정확하게 해서 조직이나 인력을 감축해서 이쪽 한 군데에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들한테는 수도요금의 부담이 바로 직접적인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따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업용수도에 대해서는 우리 2단계로 아까 10만t이 더 한다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당장에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20만t 규모로 가지고 일단 지사단지, 정관단지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일단 그렇게 추진해서 하고 기존 공단들에 대해서도 생활용수를 쓰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업용수를 쓰도록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지금 오륜대정수장이 있습니다만 오륜대정수장은 이미 가동을 중지를 했고요, 지장 쪽에 우리 정수장 6개소 중에 지금 4개를 폐쇄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신평정수장을 폐쇄를 하고 지금 2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2개소만 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수도 경영개선차원에서라도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면서 인력감축에 대해서도 이 뿐이 아니고 우리 검침업무 민간위탁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 자료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2020년까지 부산인구가 계속 급감한다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 급수인구나 1일 1인당 급수량도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조직이나 인력의 어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방안을 저희 의회와도 조금 협의를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하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다가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인구를 얼마로 볼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에 계획은 45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2011년에 350만에서 400만 오히려 350만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거의 100만의 인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시로 봐서도, 상수도로 봐서도 이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250만t 규모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 그러니까 인구의 양을 원단위를 계산해서 75% 수준까지는 캐퍼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위까지를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조금 가동률이 낮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 정수장을 통폐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웃소싱해야 될 부분 또 인력감축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따져서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재조정을 한번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그런 계획들에 포함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물이용부담금입니다. 저한테도 많이 문의를 하고 이것을 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심지어는 그런 말씀도 하는데 지금 목적에 대해서 상수원지역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입구에도 홍보하는 팜플렛이 붙어있던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을 개선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연도까지 달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재원을 지금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을 조성해서 어느 연도까지 어떤 가용재원을 달성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징수위탁경비를 협의하겠다고 이랬는데 이 부담금을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아까도 제가 보고도 드리고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동강을 2급수로 만들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나 또 우리 시민단체들도 다 동의를 했고 그러면 2급수로 만드는데 드는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낙동강 물을 쓰는 사람들이 수혜자부담원칙에서 같이 부담하자 이렇게 해서 경남이나 우리 부산이나 울산광역시나 대구나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물이용부담금을 그래서 입법화가 되었고 그 입법화가 된 것이 7월 15일날 발효가 되었습니다.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은 우리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을 시민들께 좀 양해를 구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 붙어있는 그런 홍보자료도 사전에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 만들어서 이번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배포를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용처는 이것이 상류지역에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상류지역에 사용이 되는데 주로 수변구역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수질이 지금 3급수를 넘어가는 일이 몇 개월씩 되기 때문에 3급수가 넘어가면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하는 비용을 그러면 정부에는 물이용부담금에서 반환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여기에는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연간 37억 정도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징수위탁경비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징수를 시가 그러니까 우리 수도요금사용료고지서에다가 징수를 해서 그 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다가 그 돈을 갖다가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징수하는 역할을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는 현재 이미 물이용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경비는 1.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3%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3%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위탁수수료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아까도 설명하실 때 2005년까지 정말 2급수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또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도 이 물이용부담금제도로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든 이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2급수를 꼭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나 확신을 가지시고 추진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이나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그만큼 거두어놓고는 결국에 가서는 아무런 수질에 대한 개선이 없다고 그러면 행정의 불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 목표하신 것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시민에게 항상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上水道事業本部長 安準泰
總 務 部 長 梁承浩
給 水 部 長 崔三卿
施 設 部 長 魯洪大
施設管理事業所長 孫晟溢
水 質 檢 査 所 長 辛判世
鳴藏淨水事業所長 李舜衡
華明淨水事業所長 金期坤
德山淨水事業所長 柳炳珣
동일회기회의록
제 11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19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8-21 |
| 2 | 4 대 | 제 119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24 |
| 3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8-16 |
| 4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8-12 |
| 5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23 |
| 6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23 |
| 7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23 |
| 8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02-08-27 |
| 9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8-07 |
| 10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7-24 |
| 11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7-22 |
| 12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22 |
| 13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22 |
| 14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22 |
| 15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7-29 |
| 16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2-07-25 |
| 17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2-07-24 |
| 18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7-22 |
| 19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19 |
| 20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19 |
| 21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7-19 |
| 22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19 |
| 23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7-25 |
| 24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7-19 |
| 25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18 |
| 26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18 |
| 27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18 |
| 28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7-18 |
| 29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2-07-16 |
| 30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2-07-16 |
| 31 | 4 대 | 제 119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2-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