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을 맞이해서 본위원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4대 의회는 지방자치기 성숙기에 접어든 시기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충실히 다져나가야 함은 물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우리 부산의 현안사항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떠나서 실무위주로,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교육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학생들이 신뢰하는 참된 분위기 속에 교육의 행정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입니다.

문창근 의사국장입니다.

최일림 의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본청입니다.

정용진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두철 공보담당관입니다.

이학수 감사담당관입니다.

노재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병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락 교육지도과장입니다.

정천수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정종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최우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원범 기획인적자원과장입니다.

최부야 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재정과장입니다.

안현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신철안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안길남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달주 남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이태효 북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옥희 동래교육청교육장입니다.

신무용 해운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허문수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배정명 교육연수원장입니다.

한쌍엽 학생교육수련원장입니다.

조병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정태열 교육정보원장입니다.

박길홍 어린이회관장입니다.

한태석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이방남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숙 부전도서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저희 교육청 교육시책에 따른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교육청 산하 3만여 교육가족은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세계화, 정보화, 무한경쟁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을 전제로 기초 기본학력 신장을 도모함은 물론 부산광역시교육정보원 개원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범시민적 독서활동의 전개와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평생학습마을을 선정하여 독서교육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과학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선정된 과학영재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학생선발을 하고 있는 중이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기자재를 확충하며 첨단과학관을 건립하는 일도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친절교육 등 우리 부산이 전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도 온갖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 사회, 문화 이해의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선도해 온 부산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소관 국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률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0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하여 부산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부산광역시의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은 부산 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이어 2002년도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照)

․敎育廳業務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홍성률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판상위원

천판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과학영재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과학영재교육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과학영재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부산과학고를 전국 유일의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문제는 과학고등학교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므로 오히려 부산지역 영재 과학 학생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많은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대책은,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 쉽게 말하면 과학고등학교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전국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부산 학생들의 입학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학교 학생들 중에 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감님들 전체 협의회에서 타 시․도의 학생들이 우리 부산과학영재학교에 오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은 타 시․도 과학고등학교에서 입학을 허용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경남과학고등학교에서 20명, 대구과학고등학교에서 특별전형 20명과 일반전형 3명, 이렇게 받아주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산의 우수한 수학, 과학영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의 과학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곧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년 3월 1일자로 신학기에 과학고등학교, 제2의 과학고등학교를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천판상위원

전국 최초의 과학영재고등학교가 됐는데 과연 이번에 응시자와 합격자 분포가 과연 서울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부산지역으로 내려왔는지 그 분포도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각 지역별로 서울지역이나 우수한 학생들, 호남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왔는가, 과연 전국적인 과학영재고등학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지금 지원사항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되어 있고 지금 1차 서류전형을 마치고 2차 집필검사를 해 가지고 채점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월 5일날 지금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거기에 우선에 성적 분포를 보니까 전 지역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부산학생들도 상당한 비율로 지원자에 버금가는 그런 비율로 거기에 상위권에 분포가 되어 있고 경기도 지역의 학생들이 상당한 숫자의 분포도가 있습니다.

○ 천판상위원

정확한 분포도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정이 되어 가지고 발표가 되면 그 분포도도…

○ 천판상위원

입시응시자들 분포도는 낼 수 없습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지원사항은 통계가 있습니다.

지원사항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나온 게 있습니다. 천판상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판상위원

예, 그런데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학영재고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인생 전체를 보장시켜 주고 또 거기에 선생님들도 많이 처우가 좋아지는데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반고등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상대적으로 일반고등학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학생들과 선생님들 대우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사실은 과학영재학교는 과학영재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사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영재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거기 취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우, 또는 예우하고 일반학교에 있는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하에 있는 학생이나 교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예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영재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그 반면에 많은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거의 24시간 학생들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근무 상황입니다. 그래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또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학영재학교 결국은 전국적인 규모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천판상위원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새로운 입시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상호간에 잠재적인 적대감, 학교 공동체라는 개념이 깨어지고 상대적인 적대감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대두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과학고등학교도 그랬지만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과연 그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영재초등학교도 없고 영재중학교도 없는 상태에서 영재고등학교만 모집해 가지고 얘들이 3년간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 과연 순수과학 쪽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인가, 그래 안 하면 응용과학부로 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대학으로 서울대학교를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대학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대한 돈 예산만 낭비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영재초등학교나 영재중학교, 또는 영재유치과정은 운영할 방침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영재교육법시행령에 보면 국가단위에서는 영재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 시․도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3개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학교에는 영재학급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입니다.

그래서 국가단위에서는 과학영재학교,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재교육원, 그 다음 학교 단위에서는 영재학급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금학년도에 영재학급, 각 지역교육청에 영재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에 인문사회계열 영재교육원,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에 영재교육원, 또 부산과학교육원에 영재교육원, 이래가지고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단계의 아이들은 유아교육은 지금 영재교육을 하는 게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은 지금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천판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영재고등학교가 과연 저기에서 나온 인재가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이러한 인재가 되도록 과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영재고등학교라고 했던,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 졸업 맡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면 벤처나 돈이 되는 쪽으로 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그 사람들이 순수과학 쪽으로 가 가지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모든 영재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률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학교환경 위생정화와 아울러서 학교소음 피해방지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소음피해 실태조사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소음피해는 우리가 기준을 6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 11개 학교가 65㏈ 이상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 이상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소음측정을 차량, 차량소음만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근에 여러 가지 공장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음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그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그 책상 위의 현장에서 그 소음측정기를 장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음은 거기에 다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소음이나 철도, 기차 차량의 소음, 그 다음에 자동차소음, 항공기소음 전부…

○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5㏈ 이상 되는 11개 학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가 주로 오락실이나 이런 술집, 이런 걸 말하지요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은위원

그런데 공해업소, 예를 든다면 소음, 먼지, 분진 이런 공해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소음은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나 그런 것은 공해, 대기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은 측정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이상은위원

아직은 측정을 안 했습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예, 없습니다.

○ 이상은위원

측정하는 장비도 없지요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예, 없습니다.

○ 이상은위원

앞으로 이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우리 25페이지에 우리 이번에 충무초등학교 외 3개 기관 매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 얼마 전에 TV 보셨습니까 학교매각에 따른 민원 때문에 굉장하던데 제가 보니까.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교육정책과장 정용진

예.

○ 이상은위원

아직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교육청을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고 또 절대로 아파트 건립은 안된다 라고 벌써부터 결사반대 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또 앞으로 그 매각할 계획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1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8-21
2	4 대	제 119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4
3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8-16
4	4 대	제 119 회	제 4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12
5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3
6	4 대	제 11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3
7	4 대	제 119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3
8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2-08-27
9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07
10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4
11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22
12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2
13	4 대	제 11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2
14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2
15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9
16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7-25
17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7-24
18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2
19	4 대	제 11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9
20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9
21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9
22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9
23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5
24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19
25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8
26	4 대	제 11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8
27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8
28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8
29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7-16
30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7-16
31	4 대	제 119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7-16

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