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제4대 의회 도시항만위원회 첫 회의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자리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송구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저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이 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 활동이야말로 의정활동의 기본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전국 제1의 항만도시인 우리 부산의 특성상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상임위원회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토론의 장을 펼쳐 주심으로서 21세기의 밝은 부산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충정어린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측 관계부서와 투자기관으로부터 3일간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오전에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0時 06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저는 7월 18일부로 도시개발심의관으로 승진 임용된 김병희입니다. 앞으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심의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장욱 동서부산권개발외자유치자문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도면 보고자료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준비된 바 있습니까
센텀시티 관련 큰 도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보고를 드리고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7월 18일부로 되어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시일 내에 업무파악 하셔서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오늘은 담당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도면을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역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계획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도면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도면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의회 원구성 후 첫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살펴보면 센텀시티와 항만농수산국 등 대부분이 우리 부산의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추진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 3대 프로젝트인 동서부산권개발과 센텀시티개발사업은 처음에 잘못하면 인공섬계획 처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의 혈세를 인공섬계획 실패로 인해서 110억 정도를 낭비를 했고, 인력낭비와 시간낭비를 한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시의회와 사전에 의논을 하고 시의회는 가능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업무보고 자리이므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업무기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 직제가 생긴 것이 몇 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기능을 보면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건설본부와 관련 있는 업무가 많고 또 역사문화촌 같은 것은 문화관광국 업무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외형적인 업무경계를 규정하는 조례나 직제규칙이 있겠지마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복 또는 서로 믿고 소홀히 하는 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아시는 대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오늘자로 발령 받으셨다고 보고를 하네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이경호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의 중장기사업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전 치밀하고 계획적인 계획수립으로 인공섬 처럼 잘못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역사문화촌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문화관광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기본설계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과 사전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 주체는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미루고 하는 사항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얼핏보면 소관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주기능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일부 기획관리실 기능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조직과 직제를 바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우리 심의관께서도 여러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해야 될 줄 압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동서부산권이라든지 센텀시티개발사업이 현재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챙기라는 그런 의미로써 계획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 업무 중에서 일부 타국과의 업무가 중복된다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도 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센텀시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센텀시티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SK그룹이 손을 뗀 것과 토지분양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그룹과의 소송관계는 부산시가 승소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K그룹과의 승소관계는 상사중재원에 심사가 이미 작년에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124억을 승소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중간에 당초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계획변경 내용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여러 가지 변경사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때 SK그룹이 당초에 계약했을 때는 정보통신산업 분야가 당초에 지금과 같은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같은 이런 쪽의 사업이 아니었고 텔레포트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통신기지를 센텀시티에 건설해서 영남지역에 하나의 어떤 통신을 받아서 제공해 주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게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폰, 휴대폰 이런 것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실상 그런 통신사업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기술들이 발달하므로써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SK가 IMF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 손을 떼게 되고 저희들은 다시 산업단지를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IT 미디어와 관련된 지식정보산업에 대한 그런 단지로서 성격을 전환시키면서 또한 여러 가지 주변 업무시설지역을 부산 동남권지역에 하나의 비즈니스, 업무, 컨벤션, 전시 등 이런 복합적인 업무도시로 그래서 지식기반 생산과 복합 비즈니스업무의 그런 어떤 콤플렉스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토지분양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44.6%로 나와 있는데 계약을 했다가 해약했거나 중간에 포기를 한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조금전에 제가 도면상에서 말씀드린 중에서 GNG네트웍스가 당초에 2,800평을 광케이블 기지국하고 IDC부지로써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GNG 내부사정에 의해서 IDC부분 1,400평을 해약, 해지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IDC를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연결해가지고 그 업체가 맡아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약은 없고 업체가 변경된 것은 하나 있습니다.
토지분양 실적을 보면 부진한 이유는, 지금 벡스코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했어요 무상으로 제공했습니까
지금 현재 조성원가 계산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전체적인 분양가격이 상승하여 토지분양과 사업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벡스코부지 값이 당초에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대체부지로 교환할 때 저희들이 7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당시에 대체부지 자금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벡스코를 만약 조성원가로 따진다면 약 1,300억원어치의 땅값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약 평당 50만원 정도는 계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벡스코라는 것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땅값을 상승시키고 분양을 활성화시키는 간접적인 기여를 벡스코가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벡스코의 땅값부분들을 바로 1,300～1,400억원을 바로 사업비에다가 제하는 것 보다도 적정한 수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성원가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디지털 미디어촌에 있는 생산산업시설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시설부분은 전부다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산업시설지역에 대한 유치차원에서 저희들이 벡스코부지 땅값을 적정한 수준에서 차입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약 50만원입니다. 벡스코가 4만 700평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0%의 분양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죠
그게 만약 포함된다면 유상으로 했다면 약 최대한 50만원까지는…
그러면 앞으로 벡스코에 대해서 일부라도 상환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시재정여건을 봐서 2005년까지는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일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벡스코에 사실 10%라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므로써 분양가격이 상승되었다 이게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재원확보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국비지원, 민자조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산권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관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5월에 우리 부산시 강서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법적절차인 공청회는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교부의 일정을 보면 금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청회 때 거론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8월달에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0월달에 다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관련부처하고 전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2월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문제인데 현재 저희들은 이게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전체 사업비는 약 1조 4,150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전체 다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단지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관광단지조성 여건을 성숙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송정2호교에서 대변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국비 140억과 시비 140억을 확보해서 금년 10월에 일부 구간을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는 3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위에 있는 일광지구 50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대토지 소유자에 의한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저희들 현재 부산시비는 하나도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장지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골프장하고 골프랏지, 실버타운, 자연농원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대토지 소유자끼리 합의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의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현재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변․시랑지구에 대해서는 시설이 다양합니다. 테마파크라든지 해양파크, 역사문화촌, 국제문화지구,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많습니다. 현재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지구로 세분화 해서 시설별로 사업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 같으면 상당히 저희들 시재정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연될 우려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힘껏 노력하면 상당히 목표기간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장지구에 대해서 관광단지로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고, 그 지역이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하나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께서도 반대하고 그런 것은 없고 상당히 호응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협의를 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훼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구릉지라든지 나무를 벌목하지 않고서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2020년도라 하면 우리 대 아니면 다음 대에서 하겠지 이런 추상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국비지원하고 민자조달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RNM컨소시엄을 통해 컨소시엄을 한 이유와 내용은 어떻습니까
당초 맨처음 동부산관광단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RNM’ 하는 회사가 상당히 관광단지의 개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을 어떻게 하면, 어떤 시설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미국의 RNM회사에 주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어메니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메니티사업은 쾌적하고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사진, 홈페이지 구축 등 다소 전시적인 내용에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부산다운 건축사업과 연계 추진방안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성과가 좋을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메니티 부산100경은 당초에 선정경위가 실제 보면 우리 시역내에 각 산재되어 있는 우리 부산만이 갖고 있는 오륙도라든지 그 다음에 태종대. 볼거리와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들을 관광자원화해서 해양도시 조성과 애향심 고취에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했습니다.
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98년 7월부터 99월 11월까지 약 1,600여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99년 12월에 최종으로 이렇게 선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면 저희들이 100경을 사진을 촬영해서 지금 현재 시청 그 다음 각 지하철 역사마다, 그리고 구덕운동장, 사직운동장, 시립미술관 이런 시설물의 화장실에다 전부다 전시를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는 것은 현재 각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조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홍보하기 좋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드컵에 관련해서 이미 자료를 배부한 바 있고 9월달에는 아시안게임 등 앞으로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저희들이 팜플렛을 제작해서 또 씨디롬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하나의 홍보자료로 쓰고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부산다운 건축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부산다운 건축을 위한 저희들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이 살기 좋고 조화로운 그런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는 많은 군부대들이 지금 시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녹산에 보면 인근에 하야리아부대가 온다다고 지금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플래카드를 달아놓고 해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대로 담당관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도심지 내에 있는 군부대가 5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대가 미 하야리아부대, 현재 연제동에 소재하고 있는 군부대입니다.
16만 4,000평으로서 50년도 9월부터 현지에 주둔한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그간 군부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시민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재의 군부대를 외곽 또는 시역 밖으로 이전하기를 국방부에 수차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SOFA 의제로 채택된 이후에 추진해 나가다가 95년 5월에 제14회 아시안게임이 부산으로 유치 확정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에다가 선수촌과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국방부, 미 하야리아부대가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 5월달에 합의가 결렬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선수촌은 반여동으로 가고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기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결렬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미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렬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후에 각종 매향리사건이라든지 군부대로 인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회를 틈타서 하야리아부대도 옮겨달라 이렇게 국방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방부의 계획은 공항과 항만이 접해있는 그런 위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아직까지도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에서는 부산 신항하고 김해 국제공항을 연계해서 녹산쪽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전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국방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 본위원의 생각은 미군 부대가 여기 온다는 게 주민들한테는 아주 인식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녹산에는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소각장, 이런 부산 시내에서 제일 더러운 건 거기 다 갖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김해 쪽에 어디 한적한 곳에 우리 시가 경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본위원은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업무기능에 보면 건축조례 제․개정, 건축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주택국에 건설주택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지 않고 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지, 심의관 쪽에서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업무기능에 보면 건축조례 제․개정, 건축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업무는 저희들 건설주택국에 건축과가 있지만 건축부분에 있어서 기획업무는 저희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 제정문제라든지 각종 건축을 위한 계획수립이라든지 통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심의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현황의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발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선인 관계로 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할까 싶습니다.
작년에 운영실적 내용과 소속위원 명단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산권개발에 보면요, 계획도에 보니까 가덕도를 연결하는 교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덕도 교량이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 및 활용’이 있습니다.
한․미합동 개략예산 판단결과 합의 서명에 보면 2020년 기준에 1불이 1,3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동환율인지 고정환율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 추진에 보면요, 조례개정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 마케팅 추진현황을 보니까 축소된 도면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동부산이나 서부산도 이와 같이 축소형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의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텀시티 마케팅 추진현황에 보면 교육연구시설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 세대수에 교육연구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한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명단하고 작년도의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산권 개발하고 관련해가지고 현재 가덕도를 연결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언제 완공이 가능하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심의관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설주택국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22페이지에 한․미합동 개략예산 판단결과 합의서명했을 때의 1불 가격이 1,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정환율이냐 변동환율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그당시 군부대 이전하고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그당시의 시점을 기준해서 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 현재로서는 이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5년 5월달에 아시안게임이 부산에 유치됨과 동시에 그 지역에 선수촌하고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당시에 미 하야리아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했을 때 총사업비가 얼마만큼 드느냐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혀 거론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야리아부대가 이전하게 된다 하면 현재 국방부에서 현 부지를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가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환율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건축조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또 건축주택기획담당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동부산 관련 도면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규모의 사이즈로 해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산 마케팅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케팅이 되면 되는대로 즉시 의회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 여기에 교육연구시설 부지에 관해서 답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연구시설 부지문제하고 아파트세대수 그것이 충분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개발계획상에서 나와 있는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유치업종 그 부분은 아파트세대수와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IT 미디어관련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들이 이 센텀시티 디지털미디어존에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교육서비스업을 주요 유치업종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3,400평하고 중학교 3,000평을 단지 내에다가 학교부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시의 교육청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단지가 이미 여러 가지 개발계획들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부지까지 다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초․중학교 정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고등학교는 단지 바깥에 다른 부지들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 문제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권개발계획에서 보면 대변신항지구에 테마파크하고 워터파크, 역사문화촌조성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사문화촌조성 이 부분 말고 완공 이후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대전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또 성공적으로 실시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관리가 그리고 운영이제대로 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청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중에서 대변신항지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테마파크, 워터파크, 역사문화촌 이런 시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다 들어섰을 이후 관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다 하면 그런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관리주체가 또 나옵니다. 각 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나오는데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그 단지를 전체적으로 또 관리하는 또 하나의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패한 대전엑스포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하나의 벤치마킹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운영의 초점은 물론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지원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공원자체의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그 부분이 요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없이 그냥 해변가에 나무나 심어놓고 그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패하는 그러한 시민의 어떤 문화시설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용인의 ‘민속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설별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부산시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안에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안에 예를 들어서 수목이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주체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아직까지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시설이 들어 섰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영화촬영지구’라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야외촬영장’, ‘촬영시설지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영화를 찍는데 촬영장이나 빌려주고 세트장이나 마련하는 이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국제영화제 그런 대회부분에 연계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체계적인 어떤 운영계획이 계시다 그러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촌은 전체면적이 25만평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2개의 시설지구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역사문화체험지구’ 이래가지고 한 18만평, 그 다음에 ‘영화촬영지구’가 한 7만평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영화촬영지구인데 현재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영화촬영지구는 현재 7만평 부지에 영화촬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화관련단체라든지 부산시영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촬영지구는 목적이 뭔가 하면 앞으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이런 시설보다는 우리 부산이 영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영화도시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현재 영화촬영 횟수는 자꾸 늘어납니다마는 오픈세트를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한 3만 5,000평 부지에 별도로 오픈세트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것이 영화촬영단체에서 영화촬영하고난 뒤에 그 세트장을 철거하지 않고 하나의 관광자원화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문경에 왕건세트장이라든지 취화선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처럼 그 지역에 보존을 해 나가면서 관광자원화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권개발계획에 지금 신호배후산업단지, 명지산업도시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 단지조성계획들이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지금 환경단체와 문제가 많았던 명지대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지대교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먼저 되더라도 또 명지대교가 같이 동시에 개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현재 앞으로 신호배후산업단지라든지 명지산업단지가 건설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교통이라든지 각종 도시문제가 유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지대교 건설이 선행되고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호배후산업단지라든지 명지산업도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당장 건설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업들은 아무래도 명지대교가 선행되고난 이후에 개발이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현재 그리 추측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로서는 보면 현재 명지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141만평인데 총체적으로 현재 서부산권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 2조 6,000억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들은 첫째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공사라든지 이런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을 하려 하더라도 수요가 당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어느 정도 커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개발될 것으로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산권개발계획에 비해서 서부산권은 10년 이상 처지는, 기간은 사업기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0년까지니까 상당히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우리 담당관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답변하시느라고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희 심의관님 외 마흔 한 분이 직원이십니다. 저희들도 처음 의회에 와서 아직까지 업무를 잘 모릅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가 쭉 생각했던 이 도시계획은 저 개인적으로 정말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단기계획으로 해서 또 단시일에 공사를 하고 뒤에는 후회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잠깐 업무사항에서 보니까 좀 편중해서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공무원은 도로를 8차선을 그려 오고 지방의 공무원은 4차선을 그려 온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좀 부산을 크게 보지 않았고 좀 적게 본 것 같은, 동부산이다 서부산이다 하면서 편중해서 도시계획을 세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230만평 정도 되는데, 203만평입니까 그정도의 부지에 골프장 같은 것이 두 개나 들어가야 되고 또 해운대에 보면은 호텔이 그렇게 많은데 꼭 굳이 거기에 호텔을 900실이나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11년 정도 공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11년만에 이런 큰 관광개발이 규모있게 될 수 있는가가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촌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역사문화촌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 또 어떤 시설을 하는지는 저희가 서면상으로도 좋고 또 앉아서 의논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대개 어떠한 역사문화시설을 하는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물론 공청회나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다 받아들여서 하게 되겠지만 계획으로 세우기 이전에 물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겠습니다마는 같은 식구라는 개념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다같이 의논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역사문화촌관계하고 호텔관계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관계, 이것 꼭 필요한 시설인지, 문화촌은 아닙니다. 문화촌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문화촌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떠한 시설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담당관 소관이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산권관광단지 관련해 가지고 총 231만평에 여러 시설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골프장 2개소하고 해운대에 호텔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의 호텔이 필요하냐 하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동부산권 231만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테마파크, 워터파크, 역사문화촌, 국제문화지구 이런 시설들을 유치했을 때 그에 따른 수요조사결과 현재 골프장의 경우는 현재 관광단지, 우리가 부산이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약 7개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현재 연구결과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동부산관광단지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봤을 때 현재 27홀 골프장 2개를 저희들이 현재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각종 관광단지가 됐을 때 여태까지는 우리 부산이 보면 관광단지로서의 기능은 없고 경주라든지 하나의 그런 데 관광을 하는 사람들의 경유지로 이렇게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의 동부산관광단지에서는 사계절 체류형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별도의 호텔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연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들이 약 11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총사업비가 약 1조 4,000억이 들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라든지 기관이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지방공사,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그 다음에 대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방안을 총동원해서 지구별, 시설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촌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이 유치되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촌은 우리가 그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를 2000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는 약 2억 5,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한 용역사는 역사문화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삼성에버랜드, 부산발전연구원, MBC미술센터 이런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미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역사문화촌 지구내에 들어 갈 수 있는 시설물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역사문화체험지구, 영화촬영지구 두 가지로 기능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지구 안에는 역사문화 주제 전시라든지 관람, 체험, 이벤트 이런 것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선사유적이라든지 의식주, 결혼, 장례체험이라든지 조선통신사, 부산항발달관 그리고 밀레니엄타워라든지 사이버첨단라이드 등으로 유치하도록 되어 있고, 영화촬영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산이 영화도시의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이것은 현재 당장 수익성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영화도시 인프라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담당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유솜부지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 유솜부지를 제가 시민단체에 있을 때 우리 시민한테 불하되도록 엄청 노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유솜부지가 자동차 진입이 조금 높기 때문에 어렵고, 또 호남 같은데 가보면 국악원이 엄청난 부지에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부산에 국립부산민속국악원을 건립하면서 그 장소가 주차장으로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땅이 얼마만큼 또 그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립부산민속국악원은 좀 대지도 넓고 조금은 화려하게 잘 짓는 장소에 가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또 본위원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산이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국악원이 정말 좋은, 넓은 부지에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미 결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센텀시티 속에 지금 선물거래소가 가고자 해서 거기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센텀시티쪽에서 선물거래소가 오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금융단지 속이 아니어서 그런지 안그러면 정보단지만 모여져 있는 곳이라서 그것이 걸맞지 않아서 그런 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방금 두 가지 질의에 대해 소관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솜부지의 부산국립민속국악원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솜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부지인수관계입니다. 그 부지인수 후의 국립부산민속국악원 건립문제라든지 진입도로에서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당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 12월달에 이것이 옛날에 유솜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미군들의 주거지로 일부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로 완전히 반환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시안게임 관련해 가지고 아시아드민속공원으로 쓰겠다 이래가지고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와 부지인수관계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것이 유솜부지 면적이 5,156평입니다. 재산으로 환가하면 약 124억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에서 민속공원으로 쓰겠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지원법에 의해가지고 무상으로 달라 하니까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해구호물품창고로 쓰겠다 이래 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해구호물품창고가 꼭 부산시역 내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외곽에 있어도 좋다 하는 그런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창고부지로 사용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창고부지를 제공해 주고 인수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창고부지는 현재 함양군 관내 국도 24호선 옆에 약 1만 9,000평의 부지에 저희들이 부지조성만 하고 그에 따른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건축허가를 해서 인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12월달에 그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유솜부지 일부 438평하고 우리가 조성하는 부지 1만 9,000평하고 이렇게 등가교환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국악원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이쪽 소관이 아니네요
정진식 도시개발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아서 그 소관 부처의 책임자가 알려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업무의 원활한 협조와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다음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위원님께서 센텀시티 내에 선물거래소가 입주를 하려는데 센텀시티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선물거래소 입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선물거래소측과 저희들하고도 실무적으로 몇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거래소에서 최종적인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물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선물거래소는 부산시가 동남경제권에 있어서 금융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추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시의 정책적으로 문현동에 금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추진상에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의 기본적인 정책이 선물거래소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들이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적화 되어 그 문현금융단지가 부산의 금융중추단지로서 개발되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들은 문현동 금융기관으로 들어가고 선물거래소만 떨어져 가지고 센텀시티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의 효율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보다도 시의 금융단지개발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선물거래소가 신문에 보면 하루가 급하게 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문현동 그 쪽은 동천강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그 쪽 땅에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름 때문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을 제거를 하고 지으려면 또 시일이 좀 걸립디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센텀시티에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면 빨리 선물거래소를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담당관님, 공무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센텀시티 개발에 대해서 센텀시티 지역내에 포스코가 작년 10월 26일자로 계약이 되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50층까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고, 이게 사실이라면 도시미관이나 포스코 전체 조형미를 생각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층수를 재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님께서 저희들 북단지역에 포스코가 시공중인 아파트 주거단지의 층수하고 그 다음 도시미관, 디자인 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동수가 약 2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0층짜리도 있고 30층 정도 되는 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층수를 저희들이 다양하게 만든데는 외관상 봤을 때 일률적으로 50층 내지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층을 하는 것 보다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도시미관문제와 관련 해가지고는 저희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약 다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도시미관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200여가지 넘게 당초에 지적이 되었고, 또 당초에 그때 아파트의 형태도 일반적인 어떤 병풍식의 아파트에서 타워형으로 바뀐 것도 도시미관, 여러 가지 디자인, 또 센텀시티의 여러 가지 이미지 이런 것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아주 심도깊은 그런 검토를 거쳐서 되었습니다.
층수 재조정문제는 이미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착공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관문제에 관해서 많은 건설업자들이라든지 건축가들은 저희들 포스코 이번에 이게 부산지역 아니면 우리나라 건축을 10년은 앞당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건축기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한 건축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지켜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그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중에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받으시는 업무가 있는지, 받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업무를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의는 때에 따라서 협의는 할는지 모르지만 심의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잠시 들었는데 대변․시랑지구 그쪽인가 워터프론트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 이용자 입장, 시민들 입장에서 수변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안리의 수변공원을 실제 제가 거기서 이용도 해보고 한참 동안 수변공원이 주는 의미를, 또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도를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해서 체크를 했는데 수변공원 둑을 넘어서 바닷가에 내려가면 바로 바닷물이 그 구조물 안으로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게 조수차에 의해 가지고 물이끼가 상당히 끼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내륙지방에 있던 분들이 바닷물에 직접 손을 넣어보려고 갔다가 미끄러지고 다치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변공원의 시설물이 저렇게 되어서 이용도가 있는지 앞으로 이 수변공원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꼭 저런 수변공원이라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담당이 계시면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민락동 수변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내에 그 중에서도 대변․시랑 해양파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해양파크를 할 때 결과적으로 광안리 처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워터파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지역이 저희들 현재 기본계획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민락동 수변공원 처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참여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회의진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지적 내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유솜부지 인수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 요청해야 될 부분에 당부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용어는 위원장이 볼 때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한재위원님과 김청룡위원님, 김청일위원님 또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 준비를 하실 때는 전 위원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생각 되시겠지마는 본위원장이 볼 때는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오늘 첫 회의고 또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오신지, 오늘 첫발령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차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라고, 또 개괄적 현황에 따른 부차적인 세부현황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개발심의관실은 센텀시티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계획 조정을 비롯하여 동부산관광단지 및 서부산권개발 관련 등 우리 부산의 도시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총괄 심의하는 부서라는 점을 인식하여 심의관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우리 부산이 지금 보다 더 계획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청취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04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오전의 도시개발심의관실 업무보고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보고에 앞서 먼저 민선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4년 동안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4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 오늘 우리 공단의 업무보고를 여러 위원님께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최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급격히 향상된 시민 의식수준에 부응하여 시민들이 공공시설물 이용시 보다 수준 높은 시민우선, 시민중심, 시민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아직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충고와 조언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저희 공단이 한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보살핌이 있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저희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업분야별 주요성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경영개선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권영 이사장님 이하 간부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주요사업을 보면은 공영주차장 관리와 공원․유원지, 유료도로, 영락공원, 터널․지하차도, 광복기념관 등 관련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공기업에 위임․위탁을 하는 이유는 비용은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의 시혜자인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이질적인 분야의 업무가 많아서 전문성이 없고 너무 방대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사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애로와 문제점이 있는지와 혹시 그러한 문제점을 시장에게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관리하던 업무보다는 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과 양질을 생산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되는데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건의사항을 시장님한테 직접 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청소업무 관계를 시에서 관리할 때는 약 2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 5억 3,000만원. 그래 가지고 17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것을 제가 보고서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론 관리하는 데는 분야별로 전부다 각양각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 같으면 우리가 장례지도사라든가 또 거기에 조경관계라든가 모든 직원이 전부다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유료도로라든가 주차장 관계도 다년간 행정경험을 쌓고 여러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는 방대하다 하더라 해도 그에 따른 기능별로 인력을 배치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지방공단으로서는 우수공단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목적은 말이죠, 사기업과 비교해서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행정과 비교해서는 기업성과 생산성에 무게를 둬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업무를 관리하면서 그러한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도 듭니다.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기업에서 할 때가 당연히 인력과 비용이 줄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인력과 비용이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민간인한테 아웃소싱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할 때는 인력하고 같이 전부다 인건비에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에다가 경쟁입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비용이 몇 배로 줄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연속으로 우수 지방공기업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공적은 어떤 공적으로 받았습니까
저희들 공적은 예를 들어서 유료도로 같으면 다른 데서 하지 않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개금요금소 같으면 하여튼 요금의 징수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한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한 그런 사항이 예가 되고, 또 공원이나 각종 시설물 관리에서도 잘한 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락공원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직영체제로 들어감과 동시에 ISO9001을 받으므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앞서는 그런 시설이 되고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실적으로…
영락공원 직영한 지는 아직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98년부터 4년간 연속으로 했는데 그것은…
거기서도 아까 청소관계라든가 각종 인력을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한 그 실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그것…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에 보면 연봉제 확대와 사업별 목표달성도 평가계획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직원 대부분이 공무원출신인데 행정과 사기업의 중간정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공기업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도 최근에 와서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기업에서는 당연히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직원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권영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능력과 실적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과금 지급에 있어서는 서양이나 우리하고의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도 성과급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완전히 쇄신하는 방향에서 성과급제도로 나가도록 반드시 시행하고 전직원에게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예를 들어보면 비슷한 조건에서 어느 사람은 수입도 많이 올리고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어느 사람은 삥땅이나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수입목표액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와 유료도로 관리 예산이 전체의 80.6%인 417억 1,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은 특성상 지나치게 경영성에만 치우치고 공공성을 외면할 수 없는 애로가 있으므로 예를 들면 주차관리원들의 친절문제, 시민서비스개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떤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단의 근본목적은 저희들 설립취지 대로 최소의 비용과 효율을 높여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공성하고 기업성, 수익성을 거의 공익성을 먼저 앞세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관계하고 유료도로 관리에 있어서 목표액을 설정한 것은 투명성을 더 높이고 그에 따라서 조금도 누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냥 이분들이 친절성이나 기업성에 역점을 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특히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니폼도 제작을 해가지고 일반 통행하는 고객들로부터 불쾌감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고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차관리원들이 손으로 영수증을 주고 주차료를 받는데 이를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제기 주차장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역세권 주차장하고 부산역하고 몇 군데는 기계화 되어 있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을 손으로 수작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자동화기계시스템을 작년도에 교통국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기계성능이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노상에 대해서도 무임주차기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갈 것이고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부터 단계별로 이의 성공여하에 따라서 쭉 확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지금현재 주차단속과 견인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겠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시민회관과 대청공원관리를 공단에 위탁하도록 건의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현재 업무영역과 양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업무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사장께서는 사전에 어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거나 위탁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하고 재정관실에서 부산정책연구실에다가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공원을 전부다 관리를 다 하는데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태종대유원지 이렇게 공원을 전부다 관리하면서 대청공원만 제외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사무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전부다 관리를 다 하게 되면 이것은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이고, 또 시민회관 관계도 역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기업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에다가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기술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전기나 기계시설관계 그것만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도 저희들이 보강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이 너무 일에 의욕이 많은가 모르지만 광안대로 관리사업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광안대로 관계는 앞에 교통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유료도로를 하게 되면 그 앞에 용호동하고 여러 가지 사거리 교통문제도 예견을 해야 되는데 광안대로의 큰 사업을 또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맡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사업의 의욕은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의욕은 좋으신데, 이러한 업무위탁을 부산시 관련부서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의를 한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하고 또 시의 도시계획국하고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시에서 별도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이 좋으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 검토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서고가도로하고 번영로에 대해서 요금징수체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전기, 시설, 기전 모든 통신관계에 대해서 전부다 아무런 착오없이 완벽하게 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곳 보다도 광안대로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도 그것을 맡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단순한 통행요금 징수가 아니고 관광지의 행사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속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계측분석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전부다가 전문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사항은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업무 사업계획하고 시민회관과 대청공원관리, 거대한 광안대로 관리 지금 막강합니다. 물론 우리 이사장님께서 업무영역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시니까 잘 고려하셔서 절대로 에러가 안 나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올초에 정원의 인원이 5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촉탁직 127명이 지금 감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한재위원님께서 정원이 전체 인원이 522명인데 촉탁직원이 감원된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감한 것은 저희들이 종전에 관리하고 있던 20m미만도로는 원래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중구나 동구, 부산진구에서 저희들에게 업무를 쭉 하고 있었는데 구에서 20m미만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이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교통국에서 금년 7월 1일까지 이양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초량영업소, 서면영업소, 동래영업소 세 군데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구청에 넘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서부영업소, 동부영업소로 영업소를 두 개로 축소하고 그래서 총 20명을 감축했고 잉여인력 6명은 타 부서로 배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아웃소싱을 하여서 일반관리비 축소로 절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웃소싱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영락공원하고 유료도로하고 공원 그 세 군데에 전에 98년도 공원, 유원지 넘어 오기 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청소인력을 별도로 두었는데 저희 공단에서 할 때는 환경미화원을 전부 없애고 그때 시에서 들어간 돈이 전부 23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저희들은 청소용역의 민간용역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단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채택해 가지고 경비가 청소용역비가 약 5억 6,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3억원하고 5억 6,000만원을 빼면 약 1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예산부표에 보시면 민주공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다음에 8쪽입니다. 연봉제 확대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연봉제를 실시한 지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입목표 설정에서 올초에는 4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달 들어서 510억으로 약 5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영락공원을 2001년도 3월달에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30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금년도에는 1년 열두달 하기 때문에 49억 5,000만원 약 5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주차요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영수증 경품제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품제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재위원님께서 주차장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서 영수증 경품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92년도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전에 재향군인회에서 관계하다가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왔는데 사실 초창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과 같이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 재향군인회에서는 얼마의 목표를 정해 줘 가지고 이것까지는 회사에다 넣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 옛날에 택시기사들한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영수증 주고 받기가 생활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영수증 주기, 저희들이 처음에 보상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원권을 내는 사람은 1시간 무료주차를 하고, 1만원이 안되더라도 5장 영수증을 내면 30분 무료주차를 해주고 또 그렇게 해도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영수증만 발급이 되게 될 것 같으면 1년에 두 번씩 추첨행사를 해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5등 그러니까 1등 1명, 2등 2명 이래 가지고 인원수를 정해가지고 1등은 예를 들어서 자동세탁기라든가 김치냉장고라든가 한 50만원 가격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므로 해가지고 거의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이게 2001년도에는 약 2000년도에 비해 가지고 6배 정도로 많이 참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가 영수증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가 영수증은 발급이 되는데 차에서 통행하는 분들이 시간 0.00몇 초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바로 가시는 바람에 영수증 안받았다 하고 영수증 발급은 되는데,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상반기에 경품제를 위해서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주차장 영수증 160만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6월 27일날 공단회의실에서 저희 공단과 또 시 교통관리담당, 청원경찰 입회하에 공개추첨방식으로서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4등 5명, 5등 10명으로 해가지고 총 21명을 저희들이 경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삼진아웃제 지속 실시라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삼진아웃제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영수증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한다든가, 물론 복잡한 거리에서는 착오로 발급이 안 되는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전부 참조 해가지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세 번까지 될 것 같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가지고 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단의 시민들에 대한 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칠 것 같으면 인권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투명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지금 이용객 톨부스에 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톨부스가 부산에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톨부스가 동서고가로는 개금요금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로에는 대연요금소, 그 다음에 반여요금소 그렇게 세 군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하나로카드와 디지털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톨부스에서 이 카드를 다 판매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로카드는 2,000원인데 디지털카드는 얼마인가 아십니까
디지털부산카드는 부산은행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국제지하상가를 22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17억 9,500을 투자하여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시장 913평이 되고 점포는 전부다 120점포가 됩니다. 거기서 공공시설물은 화장실이 4개고 그 다음에 전기, 기계실이 양쪽으로 한 개씩 한 개씩 해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20개 점포 중에서 106개는 지금 현재 점포가 임대가 되었고 14개가 현재 되지를 않았는데 7월 20일까지는 14개도 전부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여름상품을 지금 들이기도 뭣하고 그렇다고 가을상품도 들이기가 뭣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여유를 줘가지고 8월 1일까지 되면 자기들이 모든 특화된 상품을 넣어가지고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물건이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약간은 싸도록 해가지고 완전히 국제시장 이미지를 시민들로부터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8월 1일 되면 들어간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의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포가 132개소로 알고 있는데 120개…
전에 132개로 되어 있었는데 개축하면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씩 약간 넓게 조정을 한 겁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외이사제 도입을 해가지고 민간전문가 사외이사를 2명을 위촉했습니다. 공인회계사 한 분과 공인노무사 한 분입니다. 이 두 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박한재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아직 못되어서 하반기 조례개정과 동시에 공인회계사라든가 공인노무사 중에 전문가 두 분을 영입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촉하므로 인해가지고 얻는 이익에 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00만원 이상 물품용역공사 등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전자입찰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에 관해서는 제가 더듬더듬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담당 실무계장이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그동안에 저희 사무실에서 입찰공고를 부산시보나 일간지에 냅니다. 내면 그 기간 내에 각종 업체들이 저희들 사무실을 방문하여 입찰등록을 하고 입찰공고 나간 날짜에 와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터넷상으로 입찰등록을 받고 낙찰자를 결정하고 예가를 입력해가지고 그 인터넷상에서 예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조달청에서 개발 해가지고 개발된 시스템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나 입찰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한국전산원이라든지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업체 나름대로 조달청에다가 업체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 공단하고 조달청하고 업체의 인터넷상 3개가 온라인상으로 입찰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저희들 공단에서는 그동안 수작업하고 이런 사항이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모든 입찰이나 낙찰자 결정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가계약법에 보면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일반공사는 1억이상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3,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하도록 그렇게 작년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전자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입찰내역 중에 한 세 가지 종류만 물품 하나, 용역 하나, 공사 하나 그 내역을 좀 뽑아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린이대공원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판매시설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설치가 된 걸로 제가 느껴지던데 너무 수익성에 치우쳐가지고 어떤 판매시설을 너무 확충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청룡위원님! 제가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생각할 때 기념품센터라든가 방금 김청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점포가 많아가지고 이것 공원 내에 장사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저게 이번에 지은 것이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8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전부다 현재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에 대비해 가지고 시설물 지저분한 걸 전부다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걸 줄일 수 없는 성질이 있는 게 저게 1975년도에 월남 파병 갔다가 오신 분들 중에서 부상 당한 상이군, 월남 파병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대다수가. 그 분들에게 그 당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할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공원에 장사나 해 먹어라.” 처음에 그리 시작이 된 모양입니다. 1975년도에.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분들이 상속은 되지만 바깥에 팔 수는 없도록 그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을 당장 규제를 하려 그러니까 이게 점포를 개수도 할 수도 없고 그냥 현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참 할 수 없이 그래 되었다는 그 사정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럼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인이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일반인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또 보면 자기들 거기 있으면서,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는데 전전세를 했을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부 극소수는.
자기가 몸이 불편해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밑에다가 상속도 못하고, 그렇다고 시에다가 자진해서 반납하는 이런 사항도 안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일반 민간인한테 전전세가 간혹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하나로카드하고 디지털카드로 톨부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보면 카드를 손으로 직접 톨부스 센서에 대는 방식은 지금 가장 퇴보되는 지금 현재 일반 선진국에서는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차량이 직접 지나가면서 바로 센서에서 감지해서 지나 갈 수 있도록 해서 교통의 혼잡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계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방금 김청룡위원님께서 하나로카드라든가 디지털부산카드는 지나가면서 센서에 감지가 되어가지고 빼고 넣고 하는 그 시간도 걸리고, 그냥 바로 통과할 것 같으면 차 안에서 그게 조치가 다 될 건데,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현재 광안대로는 방금 김청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가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법을 지금 현재 동서고가로는 2015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번영로는 2005년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연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이 처음에 실시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문제하고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가 우수하고 모든 시민에게 편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그걸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관계라든지 이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안 보다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에 관해서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간부직원들에게까지 연봉제를 확대 실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까지 하는데 4급 밑에 대리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봉제를 하려고 하면에 성과에 대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하면 컨설팅회사에 직무 업무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직무분석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에 의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다른 데다 용역 준 건 없습니다마는 근평이라든가 또 간부공무원들의 다면평가가…
그래서 그 근평이라든가 보통 때 자기들이 업무수행능력을 직무분석을 저희들이 어디 맡기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 가지고 본인에게 불평 부당하다든가,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게 하려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면평가제, 그러니까 종전에는 수직으로 하든 그 사항을 수평으로서, 또 밑에 부하직원들까지 전부다 여러 가지 여론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다면평가고 기타 인사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는 것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용역 주는 것도 예산이 또 필요해야 되고 또 때로는 전문가들이 용역 받아가지고 하는 그 평가도 저희들이 1년에 한국자치경영협회로부터 평가도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설치관리및조례개정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 시의원들한테 조례안 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 보니까 노상주차장 표지판에 지금 그 양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시작과 종료시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관여를 하셨는지, 관여를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정식으로 안건이 상정이 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시면 제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김청룡위원님, 방금 주차장 관계 조례 관계는 저희 시 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은 틀린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유료주차장에 표지판을 보고 지금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게만 지금 전적으로 의뢰하지 마시고 이 표지판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시간이라든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차가 되고 몇 시 이후에는 무료주차한다 하는 그것이 전부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청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국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오늘 도시항만위원회에서 김청룡위원님의 질문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상세히 해가지고 교통국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정해서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을 주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구석구석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의문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 청소하는데 예보는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그리고 청소는 얼마만한 기간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우리 국제대회를 두고 공원에 외국인도 좀 많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에 갔을 때 다른 외국에 갔을 때는 항상 보면 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진부터 이름까지 또 이렇게 연락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또 안내하시는 분까지 그것이 항상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디다. 그래 우리나라 공원에도 그런 걸 좀 비치할 수는 없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김기묘위원님께서 터널 지하차도 청소에 있어서 청소예보를 어떻게 하는지 또 청소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앞으로 2002년도 아시안게임이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16일간에 걸쳐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김위원님께서 외국에 가 봤을 때는 외국 공원에는 그 입구에 관리자 사진도 있고 또 연락이 필요하면 연락할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비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터널은 지금 현재 우리가 12개 터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도 12개를 하고 있는데 청소예보제는 저희들이 시보에도 내고 각 방송국에도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교통방송에도 특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2일 전이나 15일 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에는 1년에 두 번 하던 청소를 지금은 1년에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네 번을 하고 있고 특히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청소를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아시안게임 본경기장하고 이웃되는 어린이대공원에 있어서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관리자 사진하고 또 통역관이 일어하고 영어통역관 두 사람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적사항하고 공원에 관리되는 사람들 전부다 사진을 전부 게시를 해 가지고 또 전화번호까지 전부다 명시를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당장 이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대공원만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강공원하고 태종대는 다음에 하고.
그리고요,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터널 근처에 살기 때문에 자주 그때 늦은 시간에 합디다. 그런데 그걸 먼지로 흡착하는 청소를 하고 있더라 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냄새가 나고 기다리는데 이렇게 마시면 너무 사람한테 해롭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조금 물을 뿌린다든가 어찌하는 방법으로 해서 청소방법을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청소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흡착식으로 하니까 먼지도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튀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정수, 처음에 청소하기 전에 물을 가지고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기계로 가지고 전부다 그걸 흡입을 해 가지고 먼지가 날라가지고 바깥에 비산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쪽에 보면은 공원․유원지관리사업, 영락공원관리사업, 광복기념관, 터널․지하차도청소, 국제지하도상가 등 이런 것들이 보면 적자가 나 있네요
예. 여기 보게 될 것 같으면 공원․유원지관리사업이 저게 전부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다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유원지관리사업에 있어가지고 태종대는 원가보상률의 약 한 70%, 다른 공원은 한 5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락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5억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결산되고 나서 7월달에 시에다가 저희들이 6억을 넣었기 때문에 영락공원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광복기념관 역시 그게 수익적인 사업이 아니고 전부다 오면 구경만 하고 무료로서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2억의 적자가 나고 있고 터널․지하차도청소 역시 아까 저희들이 우리한테 하는 건 이익이 되지만 이게 민간한테 시켜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적자가 한 7억 내지 8억이 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3억 5,000은 저희 있는 직원들이 축적된 기술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라도 이 정도로도 가능한 거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하반기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 창단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건실한 공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수증주고받기 생활화와 영수증보상제 확대와 같은 주차요금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더욱 확대 전개하여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권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23分 會議中止)
(15時 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개원을 맞아 평소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김명규 소장님 이하 간부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도소가 99년도에 농업기술센터로 바뀐 것은 역할이 종전의 단순한 지도에서 벗어나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생산기술을 보급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의미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단순한 쌀농사에서 벗어나 채소류와 화훼류의 생산과 수출이 농가소득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농가 생산액 중에서 채소류와 화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하고 수출실태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제작물규모는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상세히 드리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토마토의 경우에 우리 부산시가 210㏊ 되는데 전국 4,196㏊의 4.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당근의 경우에는 300㏊ 정도 되는데 전국의 6.7%를 점하고 있습니다. 화훼는 246㏊ 되는데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산시의 농업은 시 속에 있지만 전국의 시설원예 화훼의 발상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수출은 금년도 수출한 것이 완숙토마토, 미니토마토, 가지, 오이, 파프리카, 채두 이렇게 해서 채소작목 6개 품목이고, 국화하고 양란, 장미하고 3개 품목을 수출을 했습니다.
올해의 수출실적은 당초의 계획보다 좀 모자라는 12억 2,7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올해 수출이 조금 부진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부진했던 이유는 우리의 주 수출대상국인 일본의 경제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고, 토마토의 경우에는 우리 국내 시장가격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므로 해서 수출에 약간 걸림돌이 있었던 그런 장애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수출계획을 보다더 늘려가지고 27억 정도까지 달성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수출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난 8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의 생산여건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부산지역의 농가는 말이죠 부산광역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 경남도의 농촌에 비해서 정부의 지원을 적게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농가에 지원되는 지원은 시나 도나 농가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비로 지원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들 농산물 수출을 할 경우에 수출업자들이 저희들이 서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김해하고 부산하고 경계가 되는데 김해의 수출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면 김해 시비로써 수출업자에게 보전하는 부분이 있고 경남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하고는 대충 5% 정도는, 수출가액의 5%정도는 지원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업자들이 저희 부산 농가들 보다는 심정적으로는 경남도 김해시 농가를 선호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예. 지방비로 지원되는 부분만 차이가 납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구제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얼마전 경기도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국제관광도시인 부산에서 이러한 구제역이 발생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제역 예방은 농업기술센터의 중심업무는 아니지만 이것은 환경국의 관할이지마는 부산시와 구․군 그리고 농축산물검역소 등과 협력을 해서 사전에 구제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고, 특히 우리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기관과 어떤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은 우리 농업인이라면 농림부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중요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구제역의 발생이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축산농가에 굉장한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계도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그리고 환경국과 우리 농업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수시로 모여서 연찬도 하고 농민지도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구제역이 소식이 없죠 발생한 적은 없죠
예. 중부지역에서 발생되고 있고 지금 이쪽에서는 없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되면 외국 선수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지금 구제역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일본밖에 없거든요. 일본도 크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왔다 갈 때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농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유비무환이 최고니까 협력체계를 더욱더 굳건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보다는 제가 농촌지도를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호남지역인 전라도에 가면 복분자술을 아주 자기 고유의 술로 해서 모든 전국의 손님이 오면 다 그걸 선물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복분자는 우리 몸에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복용해도 참 좋지마는 그걸 오래 보관할 수 없으니까 술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부산에도 금정구쪽에 가니까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곳이 많이 있습디다. 상황버섯은 우리 인체의 모든 병을 예방을 합니다. 특히 암을 예방하는데는 특효가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버섯을 좀 이렇게 온도나 그런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부산고유의 상황버섯을 전문으로 많이 재배한다든가 이래서 농촌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지금 금후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특별히 내세울만한 그런 농산물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느타리버섯이나 새송이버섯 같은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은 소비자가, 많은 일반인들이 상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특히 강원도에서는 상황버섯 때문에 무척 소득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금정구쪽에서 이걸 재배가 가능하면 그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상황버섯을 어느 수준이 최고 수준의 버섯이다 하는 그런 것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갔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쌀의 고품질화를 선호하십디다. 그런데 그게 호남쪽에는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을 많이 선전을 하고, 또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하고 이렇게 일본 같은 데도 그렇지만 소비자단체하고 바로 거래가 되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너무 농촌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백화점에 나와 있는 유기농산물은 참 비쌉니다. 그게 손을 거쳐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소비자단체하고 연관이 되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연구해서 만들어 가면 농촌도 이익을 보고 소비자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화장실을 아까 보니까 자연 무슨 화장실…
친환경 화장실을 이야기해 놨던데 그게 어느 산쪽에 가보니까 친환경 화장실이 되어 있습디다.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수세식이 아닌데 그런 화장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촌의 땅은 자꾸만 화학비료를 써서 산성화 되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을 정도로 땅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일 좋은 비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런 화장실을 아주 크게 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사람이 이렇게 현대로 살아가다 보면 옛 것이 좋을 정도로 인체는 자꾸 좋은 걸 옛 것을 더 찾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농촌에도 그런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거기 보니까 거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는 설명서가 아마 지리산 쪽인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화장실 같은 걸 부산에도 좀 농촌지역에 만들어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유기농산물이 잘 재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실시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 잠깐 듣고 싶네요.
예. 김기묘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분자를 지역의 특산물로써 한다든지 각 지역마다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상황버섯은 금정구 쪽에 뿐만 아니고 기장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이걸 실제로 일본에도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황버섯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의 소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우리 지역의 상황버섯이 다른 지역의 상황버섯보다도 상당히 좋은 값을 받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유기농업을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유기농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이라기보다도 저공해 농산물로써 도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논에 오리를 방사를 하면서 약이나 비료를 전혀 주지 않는 이런 걸 홍보를 하면서 그걸 만들어 내고 있고 또 우리 철마같은 데는 ‘메뚜기논의 쌀’ 이렇게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친환경사업이 될 수 있는, 반딧불이 서식지로서의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도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쌀은 우리 농촌에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것은 부산시민이 다 갈라 먹으면 한달치도 안됩니다. 한 27～28일 먹으면 다 바닥이 나는 그런 형편인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부산의 농민이 생산한 것을 우리 부산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친환경 화장실’ 이것은 위원님 관심있게 잘 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인들이 아무 시설 없이 배변을 하고 나면 이게 자연의 열과 햇빛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분산되어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분해되는 이걸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개소씩 이렇게 만들었고 올해는 강동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우스단지에, 하우스단지에 사실상 여자분들 배변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한군데 설치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효험이 좋습니다.
이걸 그런 데 뿐만 아니고 개인 농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모르니까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5지소가 있습니다. 본소가 있고 5지소가 있는데 이 위치도 하고 사진을 좀 첨부시켰으면 더 좋겠습니다. 위치도 하고 사진하고 하는 업무를 좀 적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에서 벤치마킹기법을 교육해가지고 2,550명을 상당수의 사람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한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치마킹기법 교육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기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진된 경영체를 일반 조금 모자라는 경영체에다가 직접 비교 도입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따라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경영체가 우수한 경영체를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런 기법을 겨울철에 새영농설계교육을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하면서 그때 교육을 시켰고, 실제 이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또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수치를 숫자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영진단표를 만들어가지고 경영진단을 하고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걸 하는 걸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개장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040필지를 해 가지고 필지당 3만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한 필치가 보통 몇 평 정도로 되어 있고 수익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필지가 약, 모두 부지가 2만평에 1,040필지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을 구획하기 위한 도로 같은 것 이런 걸 다 빼고나면 한 필지에 한 10평 정도 지금 됩니다. 1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얼마 나고 하는 건 그 수익을 위해서 주말농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도시민들이 옛날의 농촌의 향수를 살리고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어린애들에게 농심,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하는 이런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3만원의 돈을 내고 해가지고 얼마의 돈을 벌었다 하는 이런 경영체 수준이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그 1,040필지를 임대를 해 가지고 필지당 3만원을 받고 임대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1,040필지를 3만원씩 받는다 하면 한 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안 생깁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3,000만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40필지를 주차장을 모자라서, 주말농장을 새로 일구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1,000필지였습니다. 그 1,000필지에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인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소장 한 사람, 현장관리인 한 사람. 그래서 소장은 월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반장은 60만원 정도, 그래서 1년동안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거기 관리하는데 각종 부대 경비의 일부 그래서 그 3,000만원은 그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역별로 운영위원들이 선출이 되어서 그 분들이 사업설계나 예산집행도 그 분들이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주말농장 자체에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야말로 들어 보면 가슴이 뭉클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릿고개 배고픈 시절이 있었고 또 그런 시절을 가장 적나라하게 겪어 왔던 분들도 여기에 계십니다. 이제 배고픔을 70년대에 겨우 넘긴지 불과 30년, 그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하고 생산을 증대하느라고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제 뉴라운드시대에 왔습니다. 농업의 무한경쟁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의에 찬 농민들, 그 분들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어 왔던 농사의 기술, 영농방법은 오로지 양에 급급해 농업을 해 왔습니다.
이젠 국제화 무한경쟁 농업시대에서는 양보다 질에 우선해야 되고 또한 모든 분야에서 농업인들의 지지기반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틀 속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입니다. 기술보급을 해 주시고 또한 이 분들이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백문이불여일견의 마음으로 기술보다 또 현지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체험하는 그런 해외연수라든지 이러한 것도 확충해 주시고 이러한 분야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평소 제가 얘기 듣기로 농업을 위해 태어난 사람마냥 정말 헌신적으로 농업기술 보급에 전심전력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해 오신 그런 좋은 생각과 뜻을 함께 하는 행정의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하반기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이 타 산업에 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그나마 오늘의 농업이 있게 되기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우리 농업이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규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6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