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7월 19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본위원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서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4대 의회는 지방자치 성숙기에 접어든 시기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충실히 다져나가야 함은 물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우리 부산의 현안사항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교육원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과 지혜를 향상시켜 나가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 만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10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하반기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익두입니다.
부산광역시 제4대 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홍성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시정발전을 위해 시 직원의 일체감 조성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윤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근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진복 수석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業務報告書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익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최익두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우리 부산시의 감사관을 지내시는 등 상당히 엘리트 부서에서 오랫동안 중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섭 과장은 직급이 뭡니까
예, 4급입니다. 서기관입니다.
박근출 과장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진복 교수는요
예, 똑같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직급 정도는, 또 보통 관례가 공무원장은 전임지의 경력을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길입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4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는 간부공무원들의 이력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무원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이, 아니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41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 시에 말이지요, 5급 이상 현원이 10명이었는데, 그랬지요
예.
12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5급 직급이 정원이 6명에 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 정원보다도 오버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5급 한 사람은 문화시민협의회에 파견이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미국 툴사대에 유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금 정원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 없이 그 부서의 정원은 필요한 인원만 우리 시가 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원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첫째 구성비가 맞지 않아요. 인사관리에서 이것은 가장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출장을 간다든가, 타부서로, 다른 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다 그러면 바로 합리적으로 정원을 보충을 해야지 그러면 이 정원하고 현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5급이 근무해야 될 곳에 6급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4급이 근무해야 될 곳에 5급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불합리한 인사관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5급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파견이나 장기교육으로 인한 직급 공무원이 이석이 될 때는 반드시 즉시 정원을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현원하고 정원에 있어서의 봉급지급이라든가 수당지급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까
그게 지금 5급 두 사람은 파견이 나와 있고 지금 한 사람 오버되어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직무대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5급이 한 사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급이 대신 한 사람이 줄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 하급 직급보다도 상급 직급이 많이 보직이 된다면 봉급이라든지 제반수당의 지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파견공무원의 인사는 말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관리국 인사국에서 처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최익두 원장이 파견을 했어요
이것도 시 인사명령에 의해서 파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시 인사명령이 잘못된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의 주업무가 공무원의 교육에 있는데 거기에서 결원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결원이 있는 것은 보충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현원을 줄이든지. 그래 하지 않고 행정의 가장 솔선이 되어야 할 교육공무원께서 이런 불합리한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든지 현원을 줄이든지 조처를 즉시 하시도록 하세요.
예,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현안사업을 보시면 말이지요. 지금 공무원교육원 건립이 8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종합연수원건립기본계획수립이 새마을지도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보고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계획사업하고 이리 저리 해서 좌우지간에 부지매입이 92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나 안 그러면 예결특위나 이 때 보면 답변이 한결같이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이게 무려 10년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나 질의에 의한 답변을 하실 때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매년 이것은 단골메뉴로 거짓말만 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무엇보다도 지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투자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립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돌아올 여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것은 정당한 답변이 되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92년에 그때 벌써 아시안게임은 확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직 부지매입을 하지 말아야지요. 29억이란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지난 4년동안 말이지요, 극심한 IMF하에서 우리 부산시 부채가 3조원이 넘는데 그때 이 시기에 이자가 얼마인 줄 압니까 29억이 완전히 사장된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할 때 말이지요, 예산운영에 대한 철저를 기하고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그래 시켜놔 놓고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자체적인 예산 운영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 우리 시비 손실입니까 필요 없는 땅을 뭐 하려고 사놓고 지금 10년을 기다리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 땅을 그 당시에 살 때만 하더라도 평당 아주 낮은 가격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때 안 사두었더라면 지금 5만여평을 그 돈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고도 말이지요, 우리 국․공유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도, 꼭 이 자리를 고집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시고 미리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10년 동안 그냥 가만히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 땅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손실이 아닌 것 같지만 역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지금 이자만 해도 말이지요, 29억 거의 다 되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직원! 이자계산 한번 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요, 밥 빌어먹을 짓입니다. 이런 식의 교육을 만약에 공무원들에게 반영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나간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큰일납니다. 그래서 최익두 원장께서는 앞으로 이 공무원교육원 건립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내년도에 일단 타당성 용역비하고 설계비를 편성을 해서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아시안게임 시설투자가 끝나기 때문에…
아니 아시안게임 자꾸 탓하지 마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매입을 안 해야 됩니다. 매입을.
위원님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매입가격은 29억에 불과했지만 지금 그것을 재산가액을 평가하면 평당 약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400억대 재산이…
아니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안 사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고 부지, 이 당시 돈은 사실상 부채를 가지고 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벌써 우리 부산시 빚이 92년도에 2조원이 넘었어요. 그 당시가. 그랬는데 빚을 내가지고 산 땅이 땅 장사하려고 이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처음 물론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재정에 조금 손실을 끼친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득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당시 좀 무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최익두 원장님답지 않은 답변이시고 그럼 결국 말씀드리면 땅 장사하기 위해 사놨다는 얘기고 손해는 안 갔다는 말씀인데 아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 운용을 어디 장사하려고 우리가 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부지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개발해야 될 곳도 있고 이 보다 훨씬 교통도 편리하고 한 곳이 있는데 얼마든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서 10년동안이나 방치해 놓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반영되도록 하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 하반기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때 빠짐없이 우리가 2년동안 같이 마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좀 신뢰 없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그 약속이 꼭 지켜지도록 우리 최익두 원장님의 명성에 걸맞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판상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교육성과분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 두 번째 줄에 보면 교육과정별 성과분석으로 교육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이수자의 성과분석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성과분석 결과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어떤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개선하였는지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성과분석은 반드시 한 과정에 대한 교육이 끝나고 나면 수료 전에 설문조사와 그 다음에 또 교육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사항목은 입교동기라든지 직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정도, 그리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교육기간이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교과편성은 적절한지, 그리고 강의방법이나 강사의 자질은 기대에 걸 맞는지, 하는 16개 항목에 대해서 교육생 의견과 효과분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에 들어서 6월말 현재까지 29개 과정 1,889명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한 결과 교육만족도는 대체로 67%가 만족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에 도움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약 67%, 보통이 24%로써 그런 대로 교육목적에 달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기간이 적절한지, 그리고 특히 어학, 장기과정의 경우에 교육기간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답변이 47%, 더 연장시켜야 한다는 답변이 47%인데 특히 여기에 나오는 어학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한 4주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4주 동안 각 해당 실무부서에서 파견교육을 시키게 되면 자기들이 일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 교육을 굉장히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어 중급 정도 되려고 그러면 8주 이상의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실무의 실정을 감안해서 한 4주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더 받았으면 어학능력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 개선요구를 받아들여 보니까 너무 컴퓨터가 낡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펜티엄Ⅳ급 PC를 51대 전량 교체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청사도색이라든지, 교육생들의 휴게시설을 대폭 개선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특히 중요한 것이 강사의 자질이 문제되기 때문에 강사자질이 좀 평가가 좋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설문조사가 된 강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대상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생들이 원하는 강사가 초빙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외국어교육 같은 이게 3주, 4주 가지고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되는가도 의문스럽고, 그것 가지고 어떤 실무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나 어려운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두 분 과장하고 수석교수하고 다 4급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원에, 3페이지 현원에는 4급이 2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원하고 답변하고 틀린 내용…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부로 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작성이 될 때는 그때는 5급으로 있다가 어제 정식적으로, 미리 직무대리로 보직이 나 있었고 승진은 어제부로 되었습니다.
승진해 가지고 발령 받아서 왔다 말입니까, 아니면…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와 있다가 어제부로 승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주로 우리 시 공무원들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타 시․도 공무원도 오고 구․군청 공무원들도 옵니까 어찌됩니까
일단 대상은 부산광역시 본청 및 시․군 공무원 전체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공무원교육원에는 울산광역시공무원들이 전부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공무원교육원이란 조직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다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하면 교육료를 받습니까
예, 교육경비는 전부 전액 다 청구해서 받습니다.
우리 시 본청 공무원도 마찬가지
본청 공무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받고, 그 다음에 구․군에는 교육경비를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군에서 우리 교육원을 기피를 좀 많이 하거든요. 다른 데로 가서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왜 그렇냐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교육만족도도 67%, 이렇게 대체로 만족한다 라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군 공무원들은 우리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는 잘 안 올려고 그럽니다. 그것 아십니까
그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컨데 일단 6급 이하 공무원은 우리 부산시에서 공통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거의 다 받습니다마는 가끔씩 중앙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선호하는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보다도 점수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승진하는데 평가점수 환산을 할 때 1점이라도 더 받아놓으면 승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중앙교육기관을 가끔씩 이수하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점수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을 돈을 들여가지고 컴퓨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외벽도색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보니까 책상도 바꾼다 라는 계획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봐야 실질적인 공무원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느냐는 그게 의문입니다. 금방 중앙교육으로 가면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한다라고 얼핏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이템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피하지 않도록 교육원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10페이지 보면 특화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중견관리자 전문성 향상과정, 시민정보화교실, 이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특화교육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타 시․도에서도 시행하는 평범한 교육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특화교육이라고.
다른 시민정보화교실 같은 것은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 단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광역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이 가능한 것이고, 도 단위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도 단위에서는 시민정보화교실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견관리자 전문성 향상과정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예.
우리 부산시에서만…
우리 부산시의 인사 특성상 반드시 이 과정을, 지금 심사승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는 이 과정을 이수해야 만이 심사승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만, 우리 시에만 이 두 과정을 하고 타 시․도교육원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화교육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교육원건립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당초 계획안은 6개동에 5,945평인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3개동 4,400평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상을, 이렇게 당초 6개동 5,945평에서 3개동으로 조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 급하지 않는 시설, 부산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당초에 6개동을 할 때는 본관이라든지 도서관, 생활관, 체육관, 체육관, 그리고 기타 창고 등 이렇게 해서 6개동인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은 본관 및 강의동 하고 그리고 생활관, 식당만 우선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우선 이 시설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후에 부산시 재정사정이 나아지면 나머지 시설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은 좀 틀린데요. 건축설계를 하더라도 6개동으로 해서 부지에 맞게끔 적절하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가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3개동만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 하고 그 다음 또 예산이 편성되면 그 뒤에 설계를 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배치상.
6개동을 한꺼번에 부지를 두고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에 맞춰서 건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통상 그렇게 해 보니까 나중에 설계단가라든지 이런 게 차질이 생겨 가지고 실제 지을 때쯤 되니까 또 설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대로 그냥 그대로 지어나가면 되지 또 왜 설계를 다시 합니까
그러니까 설계단가가 그때 되면 만약에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설계단가 또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입찰을 붙이기 위해서 그 내용을 또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튼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지의 배치상 설계를 할 때 처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일단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강제규정으로 반드시 모든 관공서 건물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타당성 용역조사과정에서 이 내용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따져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짓는다고 결정하고 난 이후에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것이니까 이 문제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도구에 저 김성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업무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식정보 접근의 교육의 산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 예산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간접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교육시설개선을 위해서 주로 투입이 되는 돈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용 PC와 교육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금년도 예산에 1억 9,1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일상적인 교육운영 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의 활성화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반영된 부분이 없는데 이와 같이 밖에 될 수 없는 게 지금 이전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교실증설이나 또 기구를 도입하는 문제도 다음에 교육원이 신규로 건축이 될 때 그때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 그게 효율성이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도 교육내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다가 교육내용은…
좀 더 접근을 쉽게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은 한마디로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장비가 좀 낡아있다 하는 것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교육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강사의 자질,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의도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것은 이제 교육효과를 좀 높이는 그런 어떤 도움기구다 이렇게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의 교육과 우리 공무원의 교육의 과정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식정보교환장소는 공무원들의 교육원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 저는 한마디로 참으로 이 예산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대폭 그 예산을 늘리는 방향을 생각을 하셔서 후반기에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해야 만이 공무원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부강해집니다. 공부해야 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공부시키는 곳에서 예산도 없고 힘도 없으면 무슨 부산시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예, 김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저희들이 힘을 합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빛을 양성하는 곳에서 제대로 돈도 없고 힘도 없으면 그 뭐 앞이 뻔한 것 아닙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대폭 좀 확충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기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실을 개설하여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개 과정에 8회 320명을 교육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인 시민과 청소년의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대상자 선발은 각 구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시민 중에서 ‘이와 같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하는 소개서를 보내 가지고 이런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모집해서 저희 교육원으로 통보해 달라고 다 이렇게 통보를 보냅니다.
그 교육대상은 주로 주부라든지, 청소년, 학생, 보훈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의 내용은 컴퓨터운영 기초기술입니다. 그리고 한글, 인터넷 등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기술을 교육시켜 줌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육받을 사람들이 지금 체증이 되어 밀려 있나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니까 우리 수영구라든지 남구의 가까운 곳에서 주로 많이 원하고 요즘은 인터넷을 접할 곳이 PC방이라든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외지 아주 먼 곳에서는 많이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된 인원은 충족이 되나요
예, 겨우 겨우 맞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목에 시정정책에 관한 소개과정은 없나요 홍보 또는…
예, 이게 시민정보화교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잘하지 않는데 제가 입교사를 통해서 그런 걸 한번씩 밝혀 주고 협조도 당부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에 과목은 없더라도 시정정책에 관한 홍보도 했으면 좋을 뻔 안 같습니까
예, 백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꼭 모든 교육과정에 입소하고 퇴소식에는 참여를 해서 시정도 좀 알려 드리고 또 제가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드리고 시민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1주간의 교육과정으로 제대로 교육이 되며 또 혹시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또 교육원에서나 서로의 불만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보는데 때에 따라서는 강사의 어떤 자질문제, 예를 든다면 자기들은 아주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이곳을 왔는데 너무 높은 걸 가르쳐서 잘 모르겠다든지 교육기간이 좀 짧다든지 이런 내용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하계, 동계 휴관기에 하기 때문에 기간을 무작정 늘려서 잡을 수 없는 그런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원에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나요 조금 전에 교육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강자의 애로사항을 말씀했는데 교육원에서는 어떻나요
교육원에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좀더 많은 인력을 좀 받아서 교육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1컴퓨터가 아니면 교육을 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구, 컴퓨터 기구의 제한성 때문에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수강생들의 교재비나 강사료나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전부 무료입니다. 특별히 있는 강사진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예.
전액무료로 하는데 수강생들이 계획한 숫자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구․군에서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하다 못해 경쟁률이 나오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휴관기간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해서 당초 계획한 목적도 달성하고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위원님의 지적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두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 4,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 대면을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정도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수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정확한 자원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참 문제입니다.
그 누구 뒤에 아는 분 있으면 빨리 말씀을 드리세요.
1만 4,487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한 2,000명이 그러니까 강제퇴출 되고 남아 있는 분이 그래도 좀 열심히 부산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갔다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쫓겨가서 약간의 시간을 수양하고 오라는 식의, 수양을 하고 왔다는 식의 성과밖에 없다고 느끼는 직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통계를 내 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런데 그 하루식사를 몇 끼를 제공합니까
어느 거요
공무원교육위원회에서 식사를 제공 안 합니까
점심식사 한 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한 끼 제공을 합니까
교육시간은 아침 9시부터입니까
교육시간은 9시부터입니다.
몇 시까지입니까
17시까지,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근데 점심 한끼만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식비가 얼마입니까
식비가 2,500원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 사람이 사람에게 예우를 한다는 것은요, 가장 신뢰를 갖게 하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 사람이 요새 우리가 이웃에서, 동네에서 아니면 우리 시청주변에서 식사를 한끼 하더라도 제일 싼 게 4,500원, 5,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0원, 2,500원짜리 부식이 그 뻔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구내식당 정도일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영 못쓴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공무원이 몇 년씩 현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시달림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지식의 어떤 퇴보도 있을 것이고 내일의 대 시민봉사와 적극적인 공무에 참여하기 위한 재충전기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의욕을 불어 넣어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자에게, 거기 보면 거의가 다 일반직 공무원들이고 다 5급 미만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돈 말이죠, 얼마를 아끼려고 그러는지 이것도 예산타령 하려는지 모르지만 좀 점심 한끼라도 제대로 좀 대접을 하고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이거 당장 시행해야 됩니다. 이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전부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불만을 엉뚱한 방법으로 표출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원장님은 안 생각하세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2,500원이 뭡니까 2,500원이, 이거.
여기 저 뭡니까 노가다판 근로자 단체급식소에도 요즘 식비가 기본이 5,000원이라 그럽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이 앞에 우리 시청 앞에도 가면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좀 개선해 가지고 교육받는 기간이라도 좀 편안하고 좀 예우 받는 공무원으로서 좀 자존심을 키워 갈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원장님이 뭔가 좀 체질개선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그 방면에는 아주 명성이 나 있는 분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그래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교육을 하는데 말이죠, 내국인 강사만 있죠
아닙니다. 외국인 같이 옵니다.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각 과정별로 하나 내지 두 사람씩 옵니다.
그 분들은 어디서 온 분들이에요
주로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입니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예,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저희들 설문조사 받아보면 충분히 교육…
그러면 그분들이 뭡니까 미국인하고, 첫째 미국인 있을 것이고…
미국, 일본.
미국인 없습니까 미국인 없어요
미국인 있습니다.
일본인.
예.
또
앞으로 중국인.
지금은 없고요
예.
이거 말입니다. 각 대학에 가면 요즘 그 전임강사들이 외국인이 상당히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어민 교사들을 초빙을 해서 비용이 생각보다 아주 적게 든다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 한국말도 썩 잘해요. 정말로 내실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아마 교육원 서로 갈려고 그럴 거예요. 자기 지식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교육원에 입소한다 그러면 서로 눈치보고 내가 뭘 잘못해서 차출이 되는지 눈치부터 먼저 보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원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그 중에서 이게 저 뭐야, 각 조직에 밀려 가지고 교육 들어온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기 점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앞으로 승진이 안 되는데 그런 점은…
그러니까 의무학점을 따기 위해서 이제 성적고가점수를 따기 위해서 간다는 게 소 참 어디 들어가는 격으로 가서는 안되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즐거운 우리 교육공무원이 되어서 정말 보람있는, 이번 교육이 참 정말 보람있었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을 증액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계획중인 공무원교육원을 시급히 건립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벡스코에 대한 현장확인과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益斗
敎 育 支 援 課 長
嚴倫燮
敎 育 運 營 課 長
朴根出
首 席 敎 授 要 員
李鎭福
동일회기회의록
제 11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19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8-21 |
| 2 | 4 대 | 제 119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24 |
| 3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8-16 |
| 4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8-12 |
| 5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23 |
| 6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23 |
| 7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23 |
| 8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02-08-27 |
| 9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8-07 |
| 10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7-24 |
| 11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7-22 |
| 12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22 |
| 13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22 |
| 14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22 |
| 15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7-29 |
| 16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2-07-25 |
| 17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2-07-24 |
| 18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7-22 |
| 19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19 |
| 20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19 |
| 21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7-19 |
| 22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19 |
| 23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7-25 |
| 24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7-19 |
| 25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18 |
| 26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18 |
| 27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18 |
| 28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7-18 |
| 29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2-07-16 |
| 30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2-07-16 |
| 31 | 4 대 | 제 119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2-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