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7월 19일 (금)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 7월 18일자로 도시개발심의관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받은 황택진입니다.
먼저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도시항만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유환 위원장님과 또 간사로 호선되신 김원준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위원님을 비롯한 김기묘위원님, 김청일위원님, 구동회위원님, 박한재위원님 그리고 김청룡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전직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협의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하반기 도시계획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병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최석수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래희 도시행정담당입니다.
홍용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성호 지역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입니다.
시설계획과에 이갑선 시설계획담당입니다.
오판수 기반시설담당입니다.
김병철 택지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입니다.
녹지공원과 황상덕 녹지담당입니다.
성낙인 산림담당입니다.
유도형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김문규 공원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성인덕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장철호 지적전산담당입니다.
박진근 항공측량담당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택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7월 18일자로 도시개발심의관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되어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은 관계로 업무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게 됨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황택진 국장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4대 의회 도시계획국의 첫 업무보고를 받고 상견례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도시계획국은 부산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시 기본계획이 잘못된다면 연관된 시설들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계획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성과 계획성이 요청되는 아주 중요한 시의 핵심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잘못된 도시계획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백년대계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정 때문에 관련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린벨트의 보전 필요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점을 당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춘택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선 해제는 기장군의 고리 원전을 기점으로 한 주변지역 85.318㎢와 그 다음에 오봉산 주변 등 5개 취락지구, 그래서 전체가 30만평 정도 그렇게 지금 해제가 금년 1월 4일자로 고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1,300만평 정도 해제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남도에 원자력 관계 있는 거기 대략 몇 평인지 압니까 경남에 관계되는 것. 서생면. 원자력 물론 기장군에 관계되지만 그 반경을 볼 때 경남 서생까지도 간다 아닙니까
예, 서생 부분도 같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것 대강 모릅니까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같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활용 가능한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적절히 활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또한 3대밀레니엄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동․서부산권 개발을 위해서도 상당수의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지역부터 해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린벨트에 대한 기준은 저희 시에서 만든 기준이 아니고 이 기준은 건교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린벨트 해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가지 종류인데 첫째는 환경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조정가능지역, 4, 5등급이 조정가능지역입니다. 조정가능지로 해제할 수 있는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합니다. 바운다리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가능지로서의 해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취락지를 중심으로 한, 취락지는 25 이상입니다. 25 이상의 취락마을은 전체 해제대상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우선 해제대상 25 이상의 취락지에 대한 해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취락지구에 대한 해제는 이게 곧 아마 권한이 건교부에서 각 시․도로 권한위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제가 될 것이고 조정가능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에서 건교부에서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해제는 고리원전에 85.318하고 그 다음에 오봉산 주변 해가지고 취락지구 5개소 1㎢정도 그렇게 지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면은 공청회를 한번 하셨네요 11월달인지 12월달에. 공청회.
이 공청회는…
그런데 금년계획은 어찌 되어 있어요
이게 광역도시계획이라 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건교부하고 부산시, 경상남도도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작년 12월달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공청회가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올 5월 21일날 다시 강서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재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는 그 당시에 충분히 주민과 의사소통이 되어 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결과를 건교부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예. 그 공청회 결과는 전체 정리가 되어 가지고 국토연구원과 건교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기들이 신중하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 부산시와 기초단체간 도시계획관련 협조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일부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보면 부산시와 구․군간에 원활한 협조가 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나타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에 따른 남구청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든지 일부 구․군에서 준공업지역을 조정해서 아파트를 짓자고 하고 부산시에서는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여 마찰을 빚고 있는 등 일부 부산시와 구․군간에 도시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시와 구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시와 구․군의 원만한 협조를 통해서 원만한 도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부산시와 구․군과의 도시계획문제 때문에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사례가 있고 또 이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산시하고 구․군간의 도시계획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문제 이런 것들은 큰 것 도로는 우리가 25m 이상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이하는 구․군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구․군에서 입안을 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문현동 금융단지라든지 준공업지역의 아파트지역 이런 문제들은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문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구청에 구청장이 입안을 하도록 전부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질의를 하신, 문제를 제기하신 준공업지역의 아파트지역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시에서 공업지역 재배치계획을 작년에 시행을 하면서 구청에 모든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형태가 주거지역인 형태들에 있어서는 이미 그것은 행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아파트가 들어 간 지역을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준공업지역으로 존치가 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9개 구획 정도에 준공업지역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준공업지역의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미 주거의 형태가 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준공업지역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구청과 시청과의 어떤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또 전체적인 전 구․군을 총괄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앞으로는 이러한 구․군에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또 구․군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업무도 확실히 파악도 하고 구․군과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서로의 갈등이 초래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있으면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도시계획 재정비와 용도지역세분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세분화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는 과거에 고도제한이나 인구과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몇 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던 반여동 왕자아파트지역이나 사직동 주공아파트지역 같은 곳도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세분화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그 부칙으로서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그렇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은 주거1종, 2종,
3종 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앞에도 주거지역은 일부 세분화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재정비 때 부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대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 6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있고 현황조사와 그 다음에 기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특히나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러한 지역은 3종으로, 주거3종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주거1종은 4층 이하의 건물을 짓습니다. 짓고 주거2종은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종은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지역은 3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자아파트나 사직주공아파트가 제 지역구에 가장 가까운 덴데 그러면 지금 3종으로 풀리면 재건축이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로 봐가지고 1, 2, 3종 구분 안된 상태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3년 6월 30일 전까지는 3종으로 그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6월 30일 넘으면 그게 분류가 안되는 것은 2종으로 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종이면 몇 층입니까
15층 이하입니다.
지금 왕자아파트가 몇 층이죠
왕자아파트가 6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 비싼 요지의 땅에 6층 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예. 상당히 왕자아파트가 노후가 되어 있고 이래서 그런데 재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도시계획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지역에 과밀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과밀지역이, 부산시에 전체를 따질 때. 과밀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과밀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도시계획구역은 없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고도제한이나 과밀지구로 지정이 되어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조정이 안된 지역이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세분화 계획수립 용역업체를 동일기술공사와 이화기술단에 컨소시엄으로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 업체 선정은 이것은 별도의 회계절차에 의해서 계약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이 동일하고 이화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걸 계약을 한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회계절차에 의해서 된 겁니다.
이들 업체가 본사가 부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습니까
동일기술공사는 서울이고 이화기술단은 부산입니다.
가능하면 부산 경제를 위해서 본사를 부산에 둔 업체를 용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사업비가 천문학적 규모인데 부산시나 일선 구․군의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과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하고 매수결정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하고 불가시에는 건축을 허용토록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만약에 매수를 계속 희망하고 건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행법상에는 매수청구를 받고 매수청구 받은 날로부터 2년뒤에 결정을 해 줍니다. 해 주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보상이 여건상 못 따를 때는 건축을 허용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경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건축도 하지 않고 보상을 계속 해 달라 이런 경우는 현행법상에는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몰제가 앞으로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 자체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모든 게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소유재산 확보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비지원.
지금 현재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금 건의를 여러 차례,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에는 ‘국비지원을 50%까지는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16개 광역자치단체간에 합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50%를 국비보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작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법 개정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선매수를 위한 기본원칙과 주민설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민설득을 잘 해서 민원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부산가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푸른부산가꾸기사업 중 일부를 행정관리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은 일반 시민단체에 대한 ‘식수운동 권장’ 그런 사업을 시민 식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는 예산에 의한 계획조경을 맡고 있습니다.
나무심기,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전문부서인 도시계획국을 배제하고 비전문인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 해야만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행정적인 모든 절차는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저희들 기술분야는 녹지공원과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업무는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어떤 업무는 도시계획국에서 한다 하는 것을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참여해서 식수운동은 행정관리국에서 주관을 하고 일반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행정관리, 물론 행정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부서인 도시계획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왜 푸른부산가꾸기를 행정관리국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짜 푸른부산가꾸기, 지금 많은 나무를 갑자기 심었지만 고사하고 죽는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을 듣기는 금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으로 인해서 원예업자는 전부 큰 부를 누렸다는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푸른부산가꾸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너무 진짜, 대구를 한번 보세요. 대구에 비해서는 우리 부산 푸른부산가꾸기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장께서는 한번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에 녹지공원과에서 전폭적으로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예, 김원준위원님!
이경호위원에 뒤따라 한마디 하겠습니다.
푸른부산가꾸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이걸 나는 부산가꾸기에 대한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만들어 놓고 이걸 가꾸는데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 운동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녹산공단 만들어 놓고 도로확장은 많이 했습니다. 공항로 같은 걸. 그런데 보도블럭에 보면 엄청나게 풀이 나 있습니다. 풀이 사람 키 만한 것도 있고. 이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건.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녹지대 및 분리대 수목, 조경지역에 대해서는 녹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보판에 풀이 많이 나는 것은 …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그건 관련파트가 건설부분의 파트에서 도로관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분에서 건설을 다 끝내고 나면 다른 쪽으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늘 그걸 맡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조경부분은 일반 시․군․구 조경관할부서, 녹지부서에서 인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강서구 경우에는 지금 녹산공단이라든지 신호공단, 공항로 등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을 금년에 2억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초 일찍 강서구에다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사후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시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이 많은 보도블럭에 나는 풀들을 어떻게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안 해 봅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작년부터 금년까지 대대적인 식수작업을 벌이고 있고 또 현 식수된 나무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현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연구를 안 하고 그냥 하면 매년 예산이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해 보세요.
보도블럭을 깔기 전에 비닐, 까만 비닐 있죠 비닐을 한번 밑에 깔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깔면 그렇게 많이 풀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대로 모래 깔고 그 위에 보도블럭을 해 놓으니까 풀이 그대로 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런 게 돈이 많이 안, 주민 전부다 혈세 아닙니까 안되게끔 그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빠른시일 안에 아시안게임 하기 전에 이걸 좀 다 제거를 시켜 주세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녹지사업소장님!
예.
우리 강서구에 가면 IC가 있죠 IC 그것 도로공사에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녹지사업소장 김영춘입니다.
그건 행자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라꽃 무궁화 심기 일환으로 작년에 우리가 4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저JC에 무궁화공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많이 죽어가지고 새로 심고 했죠
예. 실질적으로 지난 해에 고사목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데 시에서 어째 관리를 하려고 거기다가 시가 그걸 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지금 강서구청에 관리이관을 했습니다마는…
관리이관을 하려면 확실히 해 줘 버려야지 구청에 가면 시가 한다 하고 시에 가면 구청이 한다 하고, 그럼 이것 누가 하노
거기 지금 가면 변소하고 있는데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예. 그래서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휴식을 취하고 즐기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래 관리를 안하는데 쉬러 가면 뭐하냐 말입니다. 냄새하고 파리하고 엉망진창이라. 그런데 저것 어쩔라요
그래서 방금 우리 녹지공원과장 보고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강서구의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녹지관리 면적이 금년, 작년 사이에 늘었기 때문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상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강서구에 관리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동안은 하자보식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관시켜 줬습니까
예.
내가 구청에 한번 물어보고 안 했으면 당신하고 나하고 치워야 됩니다. 소장님하고 치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보도블럭에 대한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보도블럭을 까는 이유는 아스팔트 보다는 전체적으로 땅의 오염을 막고 빗물이 안으로 들어 가서 전체적인 땅을 살리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까는 것은 풀은 막지만 문제가 안 있나 싶고, 또 제초제 관계를 만약에 예산가지고 뿌린다 해도 그 제초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한다면 정말 보도블럭의 짜임새가 좀 풀이 잘 자랄 수 없도록 아주 촘촘하게 하든지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강공원 뒤에 금정산 거기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방제를 하는 그 약이 너무 독해서 이웃에 있는 그 나무나 심지어 소나무까지도 죽는다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약이 어느 정도 식물에 미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주부니까 도시계획이 일본시대 때 이렇게 된 도시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데는 특히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필요없는 도시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적과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그게 실제로 시민들의 불편도 받지 않고 또 재산적으로 손해도 가지 않게끔 지적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는 다 하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속전철 건설이 범어사 밑으로 산으로 관통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되면 우리 수맥이 차단이 되고 많은 피해가 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사찰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는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낙동강둑을 한강둑처럼, 지금 한강둑은 조금 많이 실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한강둑이 시멘트로 둑을 했기 때문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살아나지 못해서 강이 새롭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낙동강둑도 한강둑 같이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길을 조금 몇 차선으로 내가지고, 돈이 많이 들지만 이게 아주 중장기로 하면 부산의 큰 관광도로가 되고 또 정말 한강처럼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낙동강 물도 좀 많이 좋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이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럭에 비닐을 깔게 되면 투수성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또 제초제를 뿌리게 되면 역시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비닐을 깔 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 등등을 해서 계속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산 소나무 보호를 위한 항공방제 실시관계입니다. 항공방제 실시는 소나무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88년도부터 그러니까 88년도에 금정산 금정마을에서 최초 재선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계속 연중 330여본이 계속 발병을 했는데 이 방제를 위해서 계속 88년부터 99년까지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항공방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매년 300본 정도가 발병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의해서 항공방제를 축소 또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런 결과에 피해 본 수가 1만 8,000본, 2만 2,000본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선충을 잡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공방제를 하면서 재선충의 피해가 만연되어 가는 것을, 확산되어 가는 것을 일부 차단을 하고, 그러면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직접 벌채를 해서 훈증을 합니다. 킬퍼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해서 그 나무 속에 들어 있는 유충을 재선충을 옮기는 유충을 훈증을 해서 죽이는 그러한 작업, 그러니까 인력작업입니다. 인력작업과 항공방제 작업을 병행해서 실시해야만이 빨리 재선충 피해를 막고 구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금년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실시한 이유는 작년에도 환경단체들 간담회를 약 5회 가졌었고, 산림청 주관으로도 환경단체를 모시고 또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항공방제지역에 대한 생태파괴 여부, 식물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 곤충류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저희 임업연구원에서 곤충학관련, 식물학관련 전문가, 교수, 박사님들 연구진으로 해서 금년 5월달에 연구결과가 일체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식물에는 하등의 피해가 없다. 동물에도 현재 피해를 나타내는 것은 없다. 곤충류에도 일시적인 항공방제를 할 때는 일시적인 개체감소가 있었지만 1개월 내지 2개월이 지나면 복원이 된다. 때문에 항공방제로 인한 생태계 피해는 미미하다. 또 수질이나 토양오염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색연합 등등에 책을 보내줘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방제를 하지 아니 하면 지금 부산시 전체 산림면적의 60%가 소나무입니다. 60%가 재선충병 즉,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마는 여기 걸려가지고 죽게 되면, 이 병에 걸리면 1개월 내로 고사하게 됩니다. 죽게 되면 부산시 전체 산림이 망가진다는 큰 재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아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3년 계속 항공방제를 해서 피해확산을 막고 피해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매목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구제가 될 경우에는 항공방제를 다시 그 당시에 가서 피해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피해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로 인해서 나무가 일부 소나무가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식물에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에 살포되는 약재는 메프유제인데 메프유제 50%입니다. 이것을 100배 희석해서 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일본시절부터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 필요 없을 때는 조정할 수 있는 용의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고속철도의 범어사 관통에 따른 수맥차단에 따른 사찰이 반대를 하는데 고가를 할 계획에 대해 물으시고, 그 다음에 낙동강둑을 한강둑과 같이 도로도 건설하고 물정화도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3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시절부터 최근에 와가지고 30년이상 된 시설이 6.1%정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구 같은 경우는 고지대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구조령상에 도로로써 조성을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구청에서 거의 대부분 검토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도로를 없애자니 그게 건축허가를 내기가 상당히 개축할 때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계단도로나마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해제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제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 등이 재건축이라든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범어사 고속철도 통과에 따른 금정산 관통에 따른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는 이 부분이 금정산으로 오게 된 경위가 경주를 거칩니다, 노선이 412㎞ 중에 경주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과 천성산, 내원사가 있는 천성산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범어사 보다는 천성산의 문제, 늪지의 문제 환경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용역을 정부하고 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범어사 통과구간에 대한 지하수 고갈문제는 당초에 공단에서 기이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지하수 고갈에 대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상에서는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범어사쪽에서도 수긍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지 앞으로 시공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공사하기 시작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까지도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지하수 문제 이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가 그래도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등을 공단측에다가 다시 한번 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추진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건설교통부에 또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둑을 한강둑과 같이 도로도 옆에 하고 물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낙동강 물의 문제는 건설주택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주택국에서 낙동강 정비계획을 해서 고수부지 이용계획예정도를 발표를 하고 앞으로 정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有煥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 관계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항공방제 약 대신에 지금 연구해 가지고 좋은 게 지금 다 연구 했다 했죠 그게 미생물입니까
미생물은 아니고요, 현재 저독성 농약을 택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되면 메프 대신에 그것을 대체 사용하려고 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전부다 제초제 이런 것을 안 쓰고 미생물을 쓰거든요. 그런데 조금 돈이 들더라도 우리나라도 미생물을 써서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죽이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택진 국장님 이하 127명의 직원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산 사하3선거구 출신 김청일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의 날입니다. 정말 제가 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를 보고받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이 도시계획은 정말 우리 시민과 밀접한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계획이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잘못 되어 가지고 도시의 미관이나 도시의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그런 사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은 저희들은 정말 잘한다는 평가를 해드리고 또 잘못된 과정은 서로 보완하고 연구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제공하겠습니다. 서로 가족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보완하고 해서 문제는 부산발전의, 더 심도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재개발을 해야 될 곳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이 부산시 전역에 걸쳐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지구를 확정해 놨는지, 물론 여기는 재건축도 들어 갑니다마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더 확실한 것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미관에 있어서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에서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미관지역을 유도하는 쪽으로 행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파트지구에 어떤 산폐물공장이 들어 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아파트지역에 그런 공장이 들어오게끔 유도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어떤 여기에는 은행부지다, 여기는 학교부지다, 여기는 아파트부지다 하는 그걸 먼저 선정해 주셨다면 그런 폐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계획이 무질서하게 되어 갔다. 역대 부산시장은 도시계획에 절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 제가 그 잘못된 데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다음에 쭉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청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과 재건축지역 관계는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간부님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페이지 유료공원과 유원지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리가 98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보고가 들어오니까 초선위원으로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의 이용객은 주는데 세입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이 3개소는 유료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 이전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시 공무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탁의 관리에 따른 위탁비를 저희들이 매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은 감소가 되고 세입은 증가가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2001년 7월 1일부로 공원, 유원지 입장료가 일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요금이 인상이 되고 또한 어린이들은 무료입장을 했습니다. 무료입장하는 어린이들의 수가 입장객 수에서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용객수는 감소되고 그 다음에 입장요금이 400원이었던 것이 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입장료 때문에 세입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장료 결정은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입장료는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인상할 때는 시의회 의견, 승인을 받아서 입장료를 인상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입장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현황 중에서 고도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지역에 대청공원 뒤쪽에 약 420여 세대의 보수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하고 이래 하는데 저도 역시 유권자들이 보수아파트 해결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내용도 모르고 솔직히 대답을 했습니다. 고도제한에 어떻게 걸리는지, 왜 보수아파트가, 제가 거기 가보니까 그 아파트가 굉장히 낡은데다가 시설이 공동화장실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왜 재개발을 못하는지, 고도지구에 걸려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동으로 해서 죽 망양로와 이어지는 그 도로를 도로 위쪽으로는 4.5에서 18m까지 고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망양로 밑쪽으로는 노면이하의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보수아파트는 5층으로 되어 있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이라든가 도시미관을 유지하는 선에서 우리 도시의 고도지구를 산복도로 위쪽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당히 조정하는 것이 여러번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중구청에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한번 더 재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지역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자료조사를 해서 다음에 질의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입니다.
저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2페이지입니다. 한 대 설치에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수영구청 민원실 내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영구청에 금년 6월부터 시범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에 3,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대에 3,000만원이라 하면 너무 많은 비용인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본다면 이게 설치되고 나면 한 1～2년 지나면 구형이 되어버리고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 데 이걸 한 대 3,000만원씩 각 시․구․군에 16대나 설치한다면 예산낭비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 사업은 사법부에서 오랫동안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한 등기부등본 발급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에서 대법원에서 먼저 구상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 시에서는 3년 전부터 우리도 구민이 가까운 구청에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시․군․구 종합행정하고 관련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대법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대법원에서 기계를 설치해 주고 우리 자치구․군 민원실에서는 관리하고 전기, 소모품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시민에게 편리한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구 예산이나.
대법원 예산으로 나간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 같은데 지금 창구에 전용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100만원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린트하고 PC본체만 있으면 100만원이면 가능한데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1대에 3,000만원씩까지 들여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대법원에 질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3,000만원 주고 설치를 해 가지고 1, 2년 되면 분명히 무용지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시대가 앞으로 더 정보화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적인 전시행정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사람이 필요없이 앞으로 지하철역에도, 큰 백화점에도 설치가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부탁…
예, 이경호위원!
지금 본예산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지금 25m 이상은 부산시에서 하지만 15m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명륜초등학교에서 동래고교 간에 8년, 9년이 걸려도 관통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 맨날 주차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발 말이죠, 구의 사업이지만 일을 매듭을 지을 건 빨리 매듭을 지어 주고, 어차피 할 사업을. 그렇게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말 제가 여기 살고 있지만 명륜초등학교에서, 내가 작년부터 도시계획 뛰어다니고 하지만 예산이 말이죠, 5억 주고 2억 주고 하니까 지금 거기 명륜에서 동래고교 간에 한 15억만 있으면 그게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8년, 9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구역에 돈을 예산을 달라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어차피 할 구의 도로는 완결해 놓고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본예산에 많이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여 도시미관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택진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입체적이고 지리학적인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여 선진 도시관리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0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나. 센텀시티주식회사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 남충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센템시티주식회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임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상무입니다.
장주원 상무입니다.
이우봉 상무입니다.
(幹部人事)
다시 말씀드리면, 첨언을 해 드리면 우리 김종락 상무께서는 서울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건축사입니다. 그리고 IBM의 시설부장을 오래 하셨고 그외에 잠벅컴퍼니에서 개발사업을 쭉 하시다가 서울에 코엑스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삼성동에. 거기 쭉 종사하시다가 저희가 스카웃 해 왔습니다. 김종락상무께서 서강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했습니다.
장주원 상무께서는 고려대학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했습니다.
SK건설에서 해외사업 그리고 재무 쪽으로 오래 근무를 하시다 마지막인 대구에서 개발사업 거기에 관련하시다가 저희 회사로 와서 지금 마케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봉 상무께서는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그 후에 국제신문, 부산일보 기자, 언론인 생활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부산매일의 편집국장 그리고 총무이사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언론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년 좀 전에 저희 회사로 오셔 가지고 지금 경영지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센텀시티 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가능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센텀시티株式會社業務報告書
(센텀시티株式會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남충희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남충희 센텀시티사장 이하 간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표지에 보면 ‘센텀시티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고 차입금은 늘어나고 시비 지원이 계속 된다면 이것은 주식회사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3섹터형 주식회사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남충희 사장님께서도 원론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같으면 차입금은 증가하고 아직도 토지매각이나 장래 계획이 불투명한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벌써 부도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여건이라는 점은 알고 있지마는 그만큼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사업성과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에서 보면 센텀시티가 성공적으로 분양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분을 보면 부산시가 49%이고 나머지는 부산은행과 일반 회사들인데, 이들 일반 회사의 현재 불만과 요구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상태에서 보면 수익금을 내어 주주들에게 배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힘든 실정인데 손익분기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변경 말씀이신데 마스터플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경호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마스터플랜에 그때 22억을 들여가지고 만든 세계적으로 최고인 그런 기업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마스터플랜입니다. 그 마스터플랜의 계획은 지금 그 다음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거단지가 계획되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한 것이고 물론 순서가 먼저 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거단지를.
그 다음에 DMZ 5만 7,000평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벡스코, 모든 것이 마스터플랜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은 없습니다. 구태여 시비지원이라고 하면 국비와 시비지원이라 하면 진입도로, 센텀시티 밖의 도로에 국비와 시비지원 받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시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받은 것은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부 센텀시티사업은 남의 돈을 부채로 끌어 대가지고 토지를 분양해서 그 부채를 갚는 그런 사업입니다. 즉, 자기 돈을 투자 안한 그런 사업입니다.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장래계획은 저희들 지적하신 대로 향후 많은 난관을 거쳐야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런 난관을 거친다면 저희들 장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저희들 개념적으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시민들이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부산 시민들의 희망을 건 사업이라는데 어떤 사명감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토지조성 원가에 우리가 매수자에게 토지매입자에게 받는 돈 거기에 우리의 출장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그런 게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프로세서상 토지소유주가 부산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땅을 사면 그 땅값이 부산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것이 부산시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센텀시티주식회사로 나올 적에 이것이 세출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민의 세금이 나오는 것처럼 프로세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토지조성 원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펑펑 들어간다는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받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진짜 질적인 세계적인 단지를 만드는데는 절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불만사항은 주주들이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배당금을 노리고 투자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건설회사는 많이 줄어서 지금 4개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건설회사들은 그 주주로 참여하므로써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그리고 어떤 공사에 관한 입찰하는데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들어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센텀벤처타운 그것을 건립을 하면서 그것은 임대수입을 미리 확보해서 그 돈 가지고 건립한 것입니다. 주주 건설회사들에게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므로써 주주 건설회사들로 하여금 그동안 가졌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은 줬습니다. 기타 부산은행, 농협 그런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산시 역점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저희들 여기에 오늘 재무사항을 자세하게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마는 2010년에, 이것은 저희 계획입니다, 2010년에 결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 빚을 모두다 갚고 은행 차입금을 모두다 갚고 그리고 약 1,0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익 남길 적에는 벡스코의 땅값을 특별회계가 받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0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남기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임대해 준 땅 약 1만평 가량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벡스코의 땅값을 1,200억인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상환을 받을 겁니까 지금 시점입니까, 그 당시 2010년에 가서 할 겁니까
이경호위원님 익히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시의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세 군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경기장, 지하철, 광안대로 그 세 군데 거의다 들어 갑니다. 그래서 가용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 3개 사업이 다 2002년 아시안게임에 맞췄으니까 2003년부터는 가용자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2003년부터 우리는 단계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주식회사로 들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산시 일반회계가 땅을 공짜로 줬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산시의 센텀시티특별회계 땅수입이 그리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넘어 와야죠. 넘어 온다면 우리가 지금 재무계획을 따질 때는 이 주식회사의 재무계획이 아니라 특별회계 그것까지 함께 넣어서 이 사업의 재무계획을 항상 계산을 합니다. 지방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을 적에 1,000억 가량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센텀IT펀드 조성계획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펀드조성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센텀IT펀드 조성목적과 규모, 조성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센텀시티내에 핵심부분인 DMZ IT와 영상 미디어 개발하는 육성하는 단지입니다. 그것을 과거에 IMF이후에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부동산 시장은 어렵고 그리고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략을 창업촉진을 우선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센텀시티내에 IT영상 창업이 촉진되려면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즉, 인재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그리고 R&D 기술개발이 실리콘밸리처럼 스탠포드 역할을 하는 그런 R&D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펀드가. 그래서 저희들 많은 창업투자 회사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동양창투와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동양창투가 규모는 100억입니다. 동양창투에서 노력을 해서 70억까지 서울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70억 중에는 동양창업투자에서 20억을 냈고요, 자기 회사에서.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40억이고 연기금 거기서 20억, 그러면 70억 되나요 제가 그 액수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70억은 정확합니다. 7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양창투 사장은 계속 저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부산지역에서 30억 가량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부산지역에서 한 푼도 마련을 못했습니다. 부산은행의 은행장도 쫓아다니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어렵고 그래서 부산지역에 창업을 촉진하는 IT펀드입니다마는 지금 서울에서만 70억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벤처 펀드 60억 있다 아닙니까
예. 산업진흥과에서 한 겁니다. 그것은 KTV랑 한건데요. 그 60억 마련을 해서, 60억인가요, 정확하게
60억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투자가 소진이 다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회사가 KTV 투자를 한 회사가 코스닥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준비중입니다. 상장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60억의 이자비용이 다 나오고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양창투랑 지금 IT펀드를 만듦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는 합니다. 100억을 만들어봤자 투자할 회사가 있느냐, 이 부산지역에 과연 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수입금을 제대로 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IT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이죠
예, 영세합니다. 영세한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센텀벤처타운 준공을 하면서 입주업체를 부산시에서 모았습니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IT산업을 연구를 해 보면요, 대연동에, 센텀시티가 지하철이 개통되면 15분 거리입니다. 대연동에 대학밀집지역 있지 않습니까 센츄리 빌딩입구요. 그 센츄리빌딩에만 80여개의 벤처회사, IT벤처회사가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약 200개의 벤처회사가 있습니다. 이 벤처회사 부산지역에 한 400개를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지역 그리고 대덕 그 다음에 많은 숫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IT벤처회사의 증가속도는 전국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현재는 미미합니다마는 이렇듯이 IT펀드를 조성하고 연구센터를 인근에 만들어 주고 그래서 기술들이 계속 넘쳐나고 그리고 대학이랑 연계죠. 그런 조건, 그 다음에 IT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재공급시스템 그런 걸 마련하고 또 경영지원시스템, 마케팅지원, 법률지원, 회계지원 이런 경영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에서 또 적극 지원해 주고 한다면 대단히 크게 성장을 할 수 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센텀시티에 이걸 집적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정보와 기술과 인재와 돈이 점점 모입니다. 선순환의 가속화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치면 대연동과 15분 거리이기 때문에 벨트화가 됩니다. 지금 부산이 살아 나가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진짜 악착스럽게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돈 많은 기업이 탁 와서 투자를 해준다는 이런 기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신랑을 기다리는, 백마 탄 돈 많은 신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악착스럽게 노력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IT펀드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부산지역이 어렵기 때문 에 잘 살아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마는 당장 이렇습니다. 동양창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회사가 있다. 그리고 자기네 경영방침은 속된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거지를 잡아서 황제로 만드는 기업이다.” 경영지원을 엄청나게 해대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은 주거단지 토지처분계획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복합업무도시로서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각은 센텀시티 토지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차입금과 이자상환을 우려해서 토지를 매각하여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 허가를 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충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주거단지 계획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외국사람 마스터플랜 만든 사람들과 같이 토의하고 회의하고 할 때도 전부 기억납니다. 왜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첨단도시에 왜 주거단지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디지털미디어존 등 이런 산업시설을 육성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약 5%가 20분내 거리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IT하는 사람들이 자고 일하고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센텀시티 즉 디지털미디어존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주거시설이 옆에 있어 줘야 된다. 그 논리입니다. 그게 첫째 논리고.
두 번째는 야간에 공동화 방지를 크게 듭니다.
워싱턴 D․C 같은 경우도 야간 되면 거의 길을 못 다닙니다, 사람들이. 깡패들만 다니죠. 이게 도시가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 도시계획적으로 그 문제고, 세번째는 우리의 자금을 계산했을 적에 주거단지로서 현금을 만드는 것 이것은 모든 대형개발사업의 ABC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거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려면 사실 DMZ가 성숙이 되면서 주거단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지켰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거단지를 우선적으로 처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고층아파트가 된 이유는 처음에 포스코개발이 건원인가요, 거기 설계를 합니다마는 계획도를 갖고 왔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판상형, 성냥갑 같은 판상형 있지 않습니까
박스형, 네모반듯한 멋없는 20층 그런 걸로 가득찬 겁니다. 그래 보면 완전히 절벽으로 딱 막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그래서는 안되겠다. 제발 선진국형의 타워형으로 해다오. 주문을 했습니다. 타워형.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반발을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타워형으로 하면 시공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기는 멋있죠. 그리고 멋있고 좀 첨단형으로 보이고 또 공간도 뻥뻥 뚫리니까 좀 인간적이고. 그랬더니 공사비가 많이 들고 타워형으로 하면 저희들 북쪽에도 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북향, 서향 그런 데도. 그러니까 분양에 문제가 있다 반발이 심했는데 저희들이 절대 박스형, 판상형으로는 안되겠다. 이러면 도시 망친다. 그걸 설득하고 호소하고 해서 타워형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51층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층 타워로 하면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의 청사진과 비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과연 센텀시티가 부산시에 희망을 주는 첨단복합도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시민의 혈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49%를 투자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될 것인지 회의적인 생각이 교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차입금 4,900억원 중에서 1,151억원을 상환했는데 상환재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에 상환할 300억원은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차입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 실패를 하면 시민의 혈세로 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 혈세가 쏟아져 들어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민 혈세를 쓰고 있다는 건 아니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애물단지 될 확률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는 아까 질문을 주신 주거단지 매각을 통해서 1,180억가량, 88억 현금이 들어 옴으로써 그동안 따라 다니고 있던 재무적으로 실패할지 모른다는 그 어두운 그림자는 걷어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뭐 적당히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노력 악착같은 노력을 안한다 치더라도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리는 없고 그냥 평범한 단지는 됩니다.
예를 들면 UEC지역에 그걸 우리가 센텀아시안타운 이런 걸 계획을 하고 그래서 홍콩업자, 일본, 계속 숙의를 하고 어려운 노력을 안 하고 그걸 잘게 잘게 소필지로 나눠가지고 분양하면 그 땅 팔립니다. 예를 들면 많은 음식점들도 땅 사가지고 들어올테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한 1만평 가량만 그렇게 팔더라도 우리 재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저 역시 위원님들처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역사를 무서워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센텀시티가 1만평을 똑같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서면과 똑같은 그런 거리가 됩니다. 음식점들, 옷가게 쫙 있는. 서면과 똑같은 걸 만들면 재무적으로 금방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 특색없는, 서면과 똑같고 광복동과 똑같은, 어느 도시에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차별화가 안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지 못한 그런 걸 만든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 안된다는 문제 때문에, 계획적으로 만들려는 노력 때문에 항상 이 돈 문제가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차입금 상환은 저희들 주거단지 토지매각 거기서 주로 나왔습니다. 2002년 300억은 저희들 토지 분양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국제업무지구거기에 분양하는 것 그리고 포스코개발에 분양했던 3만평, 그게 4,500평을 남겨 놨습니다. 함께 분양을 안하고. 그 4,500평은 왜 남겨놨냐 하면 아파트가 아닌 진짜 여기 20대, 30대가 근무하게 될디지털미디어존 그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거단지여야 되겠다. 즉 오피스텔 또는 원룸아파트 또 임대형아파트, 또는 체육시설. 헬스클럽이랄지 이런 걸로 좀 남겨 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곧 프로포즈할, 경쟁을 통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돈입니다. 상환계획은.
예. 아무튼간에 우리 남충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방에서 가장 멋진 3섹터형 주식회사로 정말 성공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인원이 작아서 그런지 간혹 페이지수에 기표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좀 참조하셔 가지고 챙겨 주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명의 인원에서 21명으로 축소된 사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주․유럽팀장이 없습니다. 공석입니다. 핵심적인 기능인 프로젝트 플레닝팀장이 없습니다. 고급인력을 끌어 대야 되는데 지금 못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주․유럽팀장 하면 영어를 완전히 현지사람만큼 잘 해야죠. 그래서 하루에도 이메일을 막 보내야 되니까 글쓰는 것도 완전히 아무 불편없이 영어로 쓸 수 있고 또 개발사업도 알아야 되고 상당히 고급인력이 필요합니다. 못 뽑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부분의 사업을 아웃소싱으로 처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례를 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브로셔랄지 토지분양공고랄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출판․간행․인쇄물 이런 것은 전부 외주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법률문제. 이건 당연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소송을 5건이나 진행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국제종합토건과의 소송, 충일건설과의 소송, 심지어는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건 소송 등등 해서. 그래서 이 정도라면, 그리고 이 대형 개발사업하는데 항상 법률적인 검토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지원에 법률인사 부분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걸 겸직을 하죠. 그래서 변호사한테 전부 우리가 아웃소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충일건설이 시공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고 하셨죠 그럼 대토한 부지가 4,094평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시공연대로 하는 흥화건설로 인수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김종락 상무가 자세하게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도난 충일건설의 법적지위가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작년 대전지법으로부터 화의폐지결정이 난 이후에 충일건설이 불복을 해가지고 대전고법에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충일건설의 법적지위가 정리되는 대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지를 하고 흥화공업이 용지매매계약을 인계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송문제에서 국제종합토건이 지금 공사계약효력정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셨는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그죠 만약에 이게 패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소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데요,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다. 패소 만약 하게 되면 저희도 본안소송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가처분소송이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에서 이게 법률심사가 고법에서 잘못됐다. 다시 돌아온다면 고법에서 다시 하겠죠. 그래서 고법에서 판결이 났다. “가처분해라.” 그럼 가처분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사중지가 되죠. 그럼 저희들은 본안소송을 우리가 걸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공사는 어떻게 되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도로 이걸 원상복구할 수는 없겠죠. 거기서 중단되고…
만약에 본안소송에서도 국제종합토건이 이겼다. 그래서 국제종합토건이 시공자의 지위를 확보했다. 그럼 그동안 해 온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익 거기서 자기네가 국제종합토건이 만약 했었더라면, 처음부터. 보았을 이익 그것에 대해서 또 손해보상이 들어오겠죠.
예상되는 이익금에 대해 손해보상이 들어오겠죠.
예. 그런데 그럴 염려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명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봉으로 실시하고 있죠
예, 연봉제입니다.
1년에 지금 월급여 지급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연봉으로 했을 때.
월 8,000만원입니다.
월 8,000. 그러면 1년에 한 9억 정도 됩니까 9억 조금 넘겠네요.
예.
자, 그럼 이게 가능하다면 연봉을 실시하는 어떤 현황을 자료가 제출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박한재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겠습니다마는 이 연봉제의 근간은 저희들이 그동안 직급별 연봉을 제출했습니다. 개개인 연봉은 사장만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의회로 만약 개개인별 연봉 그것을 보고를 한다면 “대외비로 해 주십시오.” 해도 만약 이게 딴 데로 유출이 된다면 연봉제가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딴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받는다 하면 전부 불행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옆에 근무하는 사람한테도 “너 연봉이 얼마냐” 이런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술자리에서도 연봉 얘기는 안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서로 대강 저 사람 실적이 좋으니까 연봉이 올랐겠지 그 정도지 연봉이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다. 사장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는데 저희도 위원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면 제가 대외비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아니, 개인별 연봉은…
직급별…
예, 알겠습니다.
직급별 평균연봉…
직급별, 그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지금 예를 들면 부장이 2명입니다. 부장의 평균 연봉 하면 두 사람 다 내가 많다 적다를 알게 됩니다. 너무 숫자가 적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부들 평균연봉, 대표이사 연봉은 그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주총회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연봉 공개를 해도 되고 상무부장 연봉 5명하고 간부들 차장, 과장, 평균연봉, 그 밑에 연봉 이렇게 3단계, 4단계로 나눠가지고…
예, 그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한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44.7%의 토지분양실적을 보이는 등 더 나은 경영실적을 보이려고 노력한 점은 남충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영에 매진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양실적이 너무 양적인 면에 치우쳐 첨단정보산업단지건설이라는 본래 취지에 못 미치는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분양시 양적인 면 못지 않게 질적인 면도 고려하여 센텀시티주식회사의 당초 개발목적에 맞게 분양하여 먼 훗날 후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충희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地 籍 課 長
綠 地 事 業 所 長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都 市 行 政 擔 當
都 市 計 劃 擔 當
地 域 計 劃 擔 當
施 設 計 劃 擔 當
基 盤 施 設 擔 當
宅 地 開 發 擔 當
綠 地 擔 當
山 林 擔 當
公 園 管 理 擔 當
公 園 開 發 擔 當
地 籍 管 理 擔 當
地 籍 電 算 擔 當
航 空 測 量 擔 當
黃澤鎭
高春澤
曺炳洛
黃泰龍
孫弼奎
金永椿
崔錫守
朴來禧
洪龍晟
丁成浩
李甲善
吳判秀
金炳喆
黃相德
成樂鱗
柳道炯
金文圭
成仁德
張哲豪
朴震根
○ 기타참석자
〈센텀시티株式會社〉
代 表 理 事
常 務 理 事
常 務 理 事
常 務 理 事
南忠熙
李雨鳳
金鍾洛
張株源
동일회기회의록
제 119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4 대 | 제 119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8-21 |
| 2 | 4 대 | 제 119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24 |
| 3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8-16 |
| 4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8-12 |
| 5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23 |
| 6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23 |
| 7 | 4 대 | 제 119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23 |
| 8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02-08-27 |
| 9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8-07 |
| 10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7-24 |
| 11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7-22 |
| 12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22 |
| 13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22 |
| 14 | 4 대 | 제 119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22 |
| 15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7-29 |
| 16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2-07-25 |
| 17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2-07-24 |
| 18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7-22 |
| 19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19 |
| 20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19 |
| 21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7-19 |
| 22 | 4 대 | 제 119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19 |
| 23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 2002-07-25 |
| 24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2-07-19 |
| 25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2-07-18 |
| 26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2-07-18 |
| 27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2-07-18 |
| 28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2-07-18 |
| 29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2-07-16 |
| 30 | 4 대 | 제 119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2-07-16 |
| 31 | 4 대 | 제 119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2-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