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심사와 실․국 단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보관실은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이번 제4대 의회부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현안이나 정책추진 사항, 주요안건, 조례 등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주요정책 입안 단계에부터 우리 위원회에 정책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우리 위원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사일정은 오전에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감사관실과 부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까
(10時 07分)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부산은 개항이래 최대 축제인 아시안게임, 세계합창올림픽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해로서 시정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 입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은 전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분위기 조성은 물론 우리 부산을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으로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년도 공보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6을 보면 부산시홈페이지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추진목표와 운영현황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영어로 된 여기 보면 영문 6개 분야 총 132종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부산 메트로폴리탄시티에 대해서 들어가 보니까 상상외로 이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갈치 페스티발이 작년 10월 18일에서 10월 22일까지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그대로 올려져 있었고 또 부산 인터내셔날 락페스티발 그게 2001년 8월 10일에서 8월 14일까지인데 그게 여전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지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또 외국인들이 부산은 항만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드나드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외국인에게 업데이트 되지 않은데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개 분야라고 했는데 그 컨텐츠도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영어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난 5월에 지금 현재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 6월부터 현재 시범실시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현재 검수를 해 가지고 안 그래도 보강하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자료화를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3월부터 그 위탁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위탁관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영어 시험훈련은 6월부터 현재 시범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수정보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현재.
예, 6월부터 시범시행 되어도 작년 것이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설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6페이지 다시 보면 관광․문화․해양에 대한 홍보자료가 외국인을 위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고 또 배치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6월말에 미국에서 두 분 손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모시고 해운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탔는데 전혀 그 외국인에 대한 안내라든가 안내창구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유람선을 탔는데 처음서 끝까지 한국말 설명만 나왔지 외국인을 위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그렇게 돌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다른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타면 어떤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륙도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전혀 없구요. 그래서 지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런 홍보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안됐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유람선 관련은 저희 홍보관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도모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이 이제 부서가 저희 기획재경 상임위로 옮겼죠
이 공보관실의 활동운영 내용을 보면 시장의 개인의 어떤 홍보관실인지 우리 부산시정 전체에 대한 시민에 대한 알권리에 대한 홍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동료위원님께서도 방금 잘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예결위에서 이 홈페이지 운영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부산시 공보관실에서 하든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부산시 정책을 알 길이 없습니다.
중앙부서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그날그날 정책이 결정 나는 것을 바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국민이나 시민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시민에게 알권리에 대한 그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홈페이지를 보면 하나의 게시판의 역할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죠.
이 홈페이지라는 것은 부산시가 부서별로 또 부산시장이 어떤 정책결정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민은 그런 알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도 미약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공보관실이 부서도 옮겼고요. 상임위도 옮겼고 했으니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공보관실 처음 업무보고에서 많은 것을 주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부산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을 공보관실에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아웃소싱을 3월부터 하고 있다고 그랬죠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랬죠
이 부분은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또 이 실태는 어떠한지 또 기대한 만큼 효과는 있는지 3월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저희 공보관실 직원 뿐 아니라 모든 시 직원들이 사실 그 일한 만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사실상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일한 만큼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방향으로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 최선을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그 시정의 정책결정 등이 결정되면 최대한 또 반영코자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정책결정을 잘 게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작년 3월부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12월까지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각 분야에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소 사실상 우리 직원들만 하다보니까 능력의 한계도 있고 지금 여태까지 제대로 다 완전개발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줘 가지고 현재 작년 지난 3월부터 지금, 예를 들면 컨텐츠개발을 해 가지고 동영상이라든지 구성화면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또 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웹캠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남항방파제 등에 또 현재 현장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중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지금 조치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실시간 뉴스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경남권 우리 주요 정책 제공하는 내용들을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을 내용을 잘 모르고 자꾸 비켜 나가시는데, 이제 업무보고를 처음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감사도 있을 테고 예산도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도 하고 있을 텐데,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보관실이 시장의 개인비서관이 아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첫 업무보고를 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뭐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홈페이지부터 먼저 답변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게시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게시판 역할을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 그럼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데 소신을 말씀을 하시지 않고 업무보고를 그대로 또 넘어가서 내년 업무보고까지 그대로 갈 것입니까
본위원이 지금 그런 정책질의를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그럼 예산이, 예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럼 조직에 대한 인력충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지금 아웃소싱이 들어갔으면 이런 부분을 다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아웃소싱을 더 요구를 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되었으면 안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답변 안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 이승렬위원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게시판 역할 밖에 안돼요.
그런 점은 지금 현재 우리 위탁관리가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개선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럼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그날그날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을 시민에게 알리도록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 내용을 아까 설명을 아까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아까 홍보내용 중에 시정의 정책을 홍보를 하지 않고 시장개인에 대한 홍보가 되는 것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홍보기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홍보방향을 시정홍보 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재개발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홈페이지가 이것도 6월부터 시범실시를 한다든지 이것을 계속해서 12월까지 분야별로 이것 구성화면이라든지…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저의 말씀의 취지는 알겠죠
우리 공보관님! 실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빠르게 수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도록 답답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종수 우리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홍보관이 9월에 준공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홍보관이 설치되면 학생이나 우리 시민 또 외래 방문객들이 많이 관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또 질서유지, 시설물 및 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운영인력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이미 확보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의 홍보관 운영인력은 현재 아마 한 3명 정도로 하면 현재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확보된 인력은 기존 홍보운영위원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일용직 1명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다가 지금 현재 상용직 1명을 현재 증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어서, 한 3명 정도 우선 운영을 해 보다가 또 관람객수라든지 여건변화 등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증원하든지 또 별도 인력을 조정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그래하겠습니다.
예, 홍보관이 설치되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특히 안내나 질서유지나 이런 면에서 차질이 없게끔 이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 한가지 이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전년도 대비 65.9% 약 1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올해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등의 큰 행사가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이 혹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부산시보나 부산이야기책자 발간, 시정화보집 발간 이러한 것이 많이 증가되어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시보나 부산책자이야기가 기존에 충분한 역할을 다하면서 우리 시민의 수요가 모자라서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인지 그냥 아무런 앞에 점검도 없이 일정한 시기가 되어서 증액을 하는 것인지 갑자기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 중에 이런 문제가 또 더러 있는지 또 아까 방금 앞에 박삼석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 선거로 인해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그러한 점, 의문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국민홍보위원이라 해서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홍보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명예직이라서, 지금 현재 그 중앙토론회의 참석하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여비 정도 지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여비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국정홍보처에서 지금 반기에 한 3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간담회가 2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월 달과 5월 달에. 그 때 수당이 지급 안됐습니까
지금 홍보위원들은 현재 별도 수당지급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실적이 말입니다. 총 206회 이래 해 가지고 2만 7,062명을 홍보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명확한 숫자의 근거가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물론 이것은 객관적인 숫자라기 보다는 홍보위원들이 주로 이제 대학교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직장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홍보실적을 우리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실적을 우리가 참고로 집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각 구마다 이래 보면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강사가 있어서 민방위정신교육이나 자체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위원들이 대부분 지금 구에 민방위강사로 대부분 위촉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그럼 그분들은, 그분들 그 홍보관, 대부분 위촉되어 있다는 말씀은 조금 공보관님 말씀하고 조금 앞에 말씀하고 틀립니다. 그분들은 다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구청에서 지급하지. 우리가 시에서 지급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홍보위원들 명단을 매년 구청이나 시 산하 사업소에 명단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할 때 좀 협조 받을 것은 받고, 또 교육강사로 좀 활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그 말씀은 아니 이분들이 대학교수고 그렇는데 뭐, 구에서도 하고 이분들 따로 하고 그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같은 홍보를,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왜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시정여론조사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 5,700만원, 용역비 1,500만원 해서 7,2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또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하고 지금 홍보위원, 국민홍보위원들이 하는 일하고 추진목표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이원화하지 말고 혹시 단일화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공보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홍보위원 기능과 여론조사 기능은 완전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여론조사를 하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주요 시정시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조사기능입니다. 조사해 가지고 참고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 월드컵 때 2부제를 하는데 시민여론이 어떻느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홍보위원은 직장교육이나 혹은 민방위교육 때 강사로 나가 가지고 그 강의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면서 국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추진목표나 하는 일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아마 이 기획재경위원으로 옮겨 온지 얼마 안되었고, 저희들도 여기 처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신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홍보요원,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성이, 그 3페이지에 보면 교수가 4분이고 사업하시는 분이 4분이고 사회단체에 1분, 언론 1분, 관세 1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의 조금 전의 우리 공보관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의 보고자료에 이 13페이지에 주요시책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여론을 수시로 수렴해 가지고 주요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6회에 2만 7,000여명 1회 한 130명 정도 되었습니다. 주로 그 민방위대상으로서 한다 그러는데, 좀더 폭넓은 시정정책에 참여를 유도한다 그런다면 민방위대상도 좋지만 각급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각 사회단체, 직능단체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되는데, 그 직능단체나 이런 부문에는 전혀 활동한 흔적이 없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했던 홍보부분에 세계합창올림픽 개최문제, 이 문제는 저희도, 저도 시내에 홍보탑 하나만 보고 아! 세계합창올림픽이 개최되고 있구나 하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합창올림픽이 유치되면 부산지역이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이며 세계올림픽합창단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낙오된 문화도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더욱더 각 대학에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또 음악을 전공하고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향후 음악을 전공을 하게 될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그 내용이 희망적이고 어떠하게 지역사회에 낙후된 것을 서울이나 이런 지역을 가지 않고 부산에서도 생활기반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이런 그 홍보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세계합창올림픽이 유례는 어떻게 되며 개최된 도시에서의 개최하고 난 이후에 음악에 관계되는 문화적인 그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든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도 적극 나서서 참여하는 세계합창올림픽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도 지금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공보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VTR실 및 사진실 운영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실 운영에 대해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 및 필름의 경우 2, 3년이 지나면 필름이 퇴색되고 업무용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금융권의 사고로 인해서 누누이 밝혀져 왔던 사실입니다. 또한 보관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공보관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및 필름 전산화작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민홍보위원들이 직능단체, 민방위대원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는 것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지금 현재 국민홍보위원들이 지금 대충 우리가 집계를 파악하고 있는 대로 보면 지역주민에 20회에 하고 직장인도 106회 1만 2,000명 정도, 학생들 학교에도 18회 2,700명 정도,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숫자가 좀 많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그 다음에 매스컴 등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올림픽 합창단의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문, 방송 등에 신문에 한 6회, 방송에 한 9회 정도를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또 사실상 이 문제는 현재 저희들 문화관광국에서 업무를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아, 11폐이지에 보면 여론조사에 관계된 연도별 추이분석을 데이터베이스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하지 않았는지 향후 계획이니까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를 책자만, 사실상 여론조사를 각 수집을 해 가지고 책자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이분석까지는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 우리 아까 VTR실하고 사진실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지금 사진을 현재는 저희들이 바인더에다가 지금 현재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사진이 세월이 2, 3년이 가면 퇴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을 사실상 저희들도 2000년도에 예산을 전산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전산화가 되어야 되고 서울시는 3년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의 시정화보집 발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배부대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국제행사 하거나 주요 국내외 방문객이 올 적에 또는 우리 시 직원들이 해외출장 갈 적에 홍보책자로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면 부산에 온 사람이 이 화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행사 참석하러 부산에 와서 보고 주요한 사람들이, 국내외 사람들이 부산을 방문해서 이 화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것 화보가 관광유인의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다 보고 나서 가지고 가서 복습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출장 갈 적에, 출장 갈 때도 가지고 가서 이것을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연 출장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저는 여기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되었으면 사실 영어, 일어, 중국어로 만들어진 이 화보가 3,000부정도 나와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둘 째는 이 화보가 해당 국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보가 한국에 많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동경이나 일본에 많이 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어를 갖다가 우리 공항에 갖다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화보보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면 현장을 봐야 되는데 현장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화보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외국의 관광회사나 다른 나라의 시청이나 다른 나라 공항이나 이런 데 많이 배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인쇄해 가지고 부산에 놔둘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배포방법 자체가 훨씬 생각을 한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토오쿄의 신주쿠 거리에 가 있어야 되고 후쿠오카의 자기들 시청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흔히 보면 이런 많은 홍보물이 국내에서 놔 뒹굴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책을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물건을 광고를 하는데 부산에서 간 시정홍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책자도 저는 생각에는 3,000부 가지고는 어림없이 모자라다는 생각도 들고 배포방법에 있어서 출장 갈 때 갈 것이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동남아 어느 영어를 사용하는 권역이나 중국에 보낼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좀 더 수요자 중심으로, 아까 수요자중심의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화보집이면 이것을 봐야 될 사람 쪽으로 좀 더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목이 시정화보집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 부산시 행정이 수요자보다는 시청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시정을 화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 산업, 경제, 관광을 홍보하는 것이지. 여기에 그러면 시정화보집에 시장님 사진이 제일 앞에 들어갈 것입니까 국장님 사진도 이 안에 다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도 안되죠. 그러면 부산 산업, 관광화보집이 되든지 부산광역시 화보집이 되어야지 시정화보집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는 이 화보집이 외국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각 관광회사에 나누어줘 가지고 차라리 해외지점에 보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보집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외국에서 관광을 많이 와야 된다, 외국사람들한테 우리를 많이 알려야 된다는 측면에 확실히 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영어, 일어로 만든다면 틀림없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용 부산홍보학습장 발간 해 가지고 1,300만원 들여서 4,000부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님이 아시기에는 부산시내 초등학교가 몇 개쯤 있습니까
그러면 4,000부를 발행하게 되는 기본개념은 어째서 4,000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시청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과제물을 준비를 많이 해 주는데 예를 들면 시청이 뭐하는 데냐, 시의회가 뭐하는 데냐, 기능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 하고 숙제를 많이 내주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 때마다 학생들이 왔을 적에 지금 사실상 우리가 자료를 줄만한 것들이 주로 화보라든지 우리 성인용에 관한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에게 줄만한 자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이게 없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초등학생에게, 처음부터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계획을 넣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공보실에서, 공보실이면 어떤 면에서는 행정조직이지만 훨씬 더 시민의 귀와 눈에 많이 가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좀 더 민간화되어야 되고 광고회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공보실이 역시 시청 공무원의 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에 이게 어린이용 부산홍보학습장이라면 부산시내 초등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정말 이것을 알릴 생각이라면 각 교실에 하나씩 보내줘야 됩니다. 왜 시청 와서 받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시청은 시민들한테 오는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역할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안 오는 사람은 모릅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됩니까 이것 발행부수야말로 진짜로 부산시내 모든 초등학교 각 학급에 한 권씩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에는 공보실에서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시청에 오는 사람, 답답해서 한국에 놀러온 사람한테 화보집 주겠다, 초등학교에서 시청에 오면 이것 줄 것 없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산시내에서 시정을 알 리가 없죠. 공보실에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초등학교 각 교실에 이것을 한 권씩 보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광고효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달리 쓰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발행을 하셔서 제발 교무실이나 교장실에 두지 말고 각 교실에 한 권씩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보름 전에는 학교에 배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개항 이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공보실에서는 어린이 홍보용자료를 10월달에 배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차 다 지나가고 나서 손드는 격입니다. 이것 솔직히 뭐한다고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 서둘러셔 가지고 8월말까지는 학생들이 2학기 개학할 때 교실에 이것이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타이밍인데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안된다고요. 이럴 것 같으면 10월달에 나갈 것 같으면, 10월말에 배포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만 두고 아시안게임 끝나고 난 화보를 따로 만듭시다. 이것은 특별히 제가 당부를 드리는 말씀인데 단행본은 각 학급에 하나씩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시정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회수가 자체조사 22회 5,700만원, 외부용역 1회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청 공보실에서 다 하면 누가 이것을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금 선거에 관련해서 수많은 여론조사 많이 해 봤는데 그렇게 일반인들이 해도 통계숫자 못 믿겠다고 하는데 공보관실에서 22회나 여론조사를 하면 이게 올바른 여론수렴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이 어떤 특단의 사항, 필요할 때마다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게 한 달에 두 번 이상 여론조사를 하는 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주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면 단발적으로 이것 너무나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회에 조사비용이 300만원이 안됩니다. 공보관실에서 쓰는 돈이. 300만원이 돈이 적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추가로 경비가 나가는 것인지 공보실 직원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성실도 가지고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것을, 그러면 외부용역은 왜 1,500만원이나 주는 것입니까, 한번에. 그러면 시청에서 23번을 해 버리면 1,2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한번의 여론조사를 한 가지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에 똑같이 나누어줘 가지고 그 신뢰도가 다시 검증이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2회 5,200만원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여론조사를 지금 상반기에 7번을 한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설 연휴 귀성객 동행실태조사 해 가지고 전화조사를 한 적이 있고 표본수 1,200명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관련 여론조사 해 가지고 실시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 구내식당 운영관리 관련 직원민족도 조사, 이것은 인터넷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조사를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매년 하는 것은 민원실의 민원인 만족도 조사, 민원인들이 시청에 왔을 적에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면접도 하고 우편으로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번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16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물론 예산만 많이 있으면 외부에 용역을 주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이 여론조사들을 각 주관 과에서 금년에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꼭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다른 조사는 우리가 주로, 전공한 분야에 여론조사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지급된 내용들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이 진짜 믿겠느냐 하는 어떤 중요사항 이런 것 한 건 정도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이것은 자체 저희들이 정책결정 하는데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있으면 물론 외부용역을 주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가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그 때 합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여론조사계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조사할 적에 우리 부산대학교 여론조사 담당교수의 검수를 거치기도 합니다. 가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5,700만원하고 1,500만원 더하면 7,200만원정도 되면 10회 정도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여론조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민원실 만족도, 구내식당에 대한 정도 이런 정도 인터넷 여론조사 이런 것은 그렇게 긴급한 것인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내용들을 좀 더 모으셔 가지고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조사, 조사결과가 시민들에게 공포될 수 있을만한 정도로 조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공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여론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소나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각 기관에 배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조사 회수는 아무래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부분인데, 기자설명회 1번 2번 두 가지 추진목표가 나와 있고, 2 인터뷰 대담에도 추진목표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비슷한 말이 추진목표 1번에 나와 있는 것이나 2번에 또 추진목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나 다 비슷한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시책개요에 있어서 정례, 수시 설명회가 시장 월 1회, 실․국장 주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설명회는. 그리고 인터뷰 대담을 통한 국제행사 대비한 분위기 조성 이 부분에도 시장, 부시장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장님, 부시장님만 다 인터뷰 대담부터 시정홍보를 다 나와 가지고 이게 효과가 어떻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주로 시장님은 대충 월 1회 정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항이 있을 때 하시기도 합니다마는 주로 이 내용 설명은 실․국장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실․국장들이 주 1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국장들이 나와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시장님도 나오시기도 하고 부시장님도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행정집행에 국장이나 과장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상으로는 시장, 부시장님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닙니다. 뒤에 실․국장은 주 1회 안되어 있습니까 실․국장은 주 1회 하기 때문에 실․국장들이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현장책임자가 더 나와야…
시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고 또 전문적인 발언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6페이지 시책개요 활용방안에 가보면 모니터링 내용을 갖다가 언론보도상 전반에 걸쳐서 주요간부 배부, 전자게시판 게시, 실․과 전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이게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가 주요간부 배부되는 내용하고 전자게시판 게시되는 것하고 실과에 전파되는 내용이 달라집니까
예,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주요간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실․국장님들에게 아침에 오면 자기들이 시정에 대한 언론보도가 어떤 것이 비판이나 혹은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쁘시니까 인터넷 열어볼 시간이 없다고 보고 일단 먼저 배포를 해 드리고 해 줌과 동시에 인터넷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해당 과에서 빼보기도 하고 열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더 확인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도 아까 앞에 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러면 시청에 안 오면 홍보관 이용을 전혀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공보관님!
그러면 저도 사실 시의회 이런 일로 해서 오게 됩니다마는 1년에 한번 시청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홍보관은 이미 만들어 집니다마는 이 자료들이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자료가 시민 쪽으로, 그러니까 수요자들한테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방법. 홍보내용은 시민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자체 홍보관에서만 상영을 하고 마실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여기에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만 많이 있으면 여러 군데 설치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시에 왔을 적에 부산의 현재의 모습이라든지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대로 부산의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부산이 어떻게 발전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한 눈에, 전체적으로는 몰라도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우리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되었는데 물론 돈만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에 일단 시청에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또 다른 지역에라도 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단 허용이 되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많은 CF물부터 영상홍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홍보관에 다 집결이 안되겠습니까
되는데 이것을 비디오로 만들든, 부산역이나 김해공항에 모니터를 갖다 놓든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벌써 입국장에 들어올 때부터 뭘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시청 홍보실에다가 1층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게 10시 넘어서 와서 5시 되면 가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돈이 8억이 넘는 돈이, 9억 가까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억이나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보러 또 국민학생들처럼 또 시청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시청이 권위화 되어 가는데 차라리 이 돈을 줄여서라도 각 기관에 부산에 한 열 군데나 스무 군데 사람이 많은 곳에 대형모니터를 갖다 놓으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위원님! 그런 기능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이것 나중에 이 업무보고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별도로 홍보관에 대해서는 영상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기능이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여기는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왔을 적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정의 현재 모습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미래상이라든지 부산에 왔을 때 한 눈에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앞으로 부산시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설치하는 일종의 영상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라든지 또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공보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 시정간행물 심의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입니다.
수시발생 주요간행물 심의강화를 위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2002년도 상반기에 현재 예산으로서 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추경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만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계획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 다른 일반 과에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간행물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만 연초에 조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한 것은 총 18종에 통합을 1종을 했고 그 다음에 시기조정을 8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류, 예를 들면 좋은 데서 중간 것으로 해라 하는 지류변경이 7종, 그 다음에 부수를 조정을 2종을 하고 그래서 18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경을 확보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부서 담당부서에서 추경에 유인물을 인쇄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심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부분 이러한 부분은 공보관실 소관 아닙니까
물론 등록물 심의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저희들이 유인물을 전부 공보관실에서 인쇄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금년에 인쇄물을, 그런 책자를, 어떤 자료를 이런 이런 정도로 유인을 하겠습니다하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각 과에서 저희 공보관실로. 들어오면 다만 이 위원회 관리를 우리 주관 공보실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추경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일반 간행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좀 심의를 강화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보고입니다.
공보관께서는 근본적으로 공보관실의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 우리 380만명의 시민들의 불신감을 바꿔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께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스템 적으로 지금 공보관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개인을 위한 시민에게 홍보하는 그러한 부서로 지금 인식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이제 시장이 이번하고 한번 더 안 하겠죠 공보관님!
그건 제가 답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보관실에 진급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시장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 변화를 시민을 위한 시정을 공보관실이 알리는 시스템 변화를 해야 됩니다 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그 분야에서 하나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의회에서 엄청난 거부에도 불구하고 홍보정책특보를 시민이 낸 세금으로써 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선거 때 어디에서 움직였습니까 안시장 선거캠프에 들어갔죠
공보관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언론에도 보도 됐는데…
시장을 보호하고 시장을 변론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써 공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공직을 지금 하고 계시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홍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홍보특보가 정책개발실 소속입니까 공보관실 소속입니까
기획관실 소속입니까 공보관실에 동원근무도 단행했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만 뒀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임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이 볼 때는 시장을 위한, 시민이 세금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민선3기에 재선되신 안시장은 관료주의적․권위주의적 행정이 아니고, 이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의회 와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의회의 의견을 진짜 듣겠다. 정말 시민에게 가까이 가서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평생을 관료를 하니까 이게 또 우리 시청의 간부들이 또 시장에게 또 충성하게 되면 또 이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공보실부터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조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시장을 위한 공보실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홍보하는 공보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공보관실에서 업무보고 내지 예산심의, 각종사업을 심의 내지 결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공보관께서는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오늘 참석하신 여러 공보관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인식을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대한 홍보를 각종 언론매체 또 여러 가지 사업들로 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는 공보관을 중심으로 해서 3개 담당관실에서 각종 홍보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 공보관실 역할에 보면 참 다행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시의회 활동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것을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라 했는데 여태껏 의회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보관실에서 고맙게도 의회도 알리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젠 의회를 상당히 중시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 미국에 버지니아주에 기초단체에 제가 방문했을때 지역민방, 그러니까 유선, 지금 지역민방이 다 되어 있죠. 부산도 그렇죠
이 유선을 활용한 홍보뿐이 아니고 모든 부산시정, 의회까지도 그 회의장면까지 보도를 하는 것을 보고 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그 지역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거의 90% 이상 그 유선방송을 청취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 시민에게 그냥 어떤 정책결정 되고 난 이후가 아니고 회의장면부터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까지 유선방송을 활용하려면 또 활용하게 되면 예산이나 인력 어느 정도로 들 것인지 또 그러한 구상은 해 보셨는지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 사실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앞 번에, 앞 번에 공보관실의 어떤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공보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 홍보를 할 때는 시정홍보를 위주로 홍보를 한다고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위원님에게 시장 개인을 위한 홍보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면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의회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좀 시보에도 처음에 우리 의회 구성되고 나서 의원님 전체 분에 대한 소개도 해 드리고 또 의장선거 이후에 상임위원장까지 개인별까지도 사실상 최대한 우리 시의회의 활동내용도 담아서 같이 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명백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부분에 대한 활용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구의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정책질의를 하니까 1억 한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 필요도 있다고 같이 공감대도 가졌는데, 이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종수 공보관님 이하 공보관실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번 질의가 있었는데 이 시정화보집이 단행본으로 3,000부를 4개국어로 발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수록내용도 보면 관광축제, 선진복지 등 배부의 대상은 국제행사, 주요 국내외 방문객, 해외출장 등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산의 일종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제목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아니,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공보관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같이 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종 국제행사나 주요 국내외 방문객에게 주는 것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작시기가 지금 제작해서 배부가 11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다른 건에 대해서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제행사가 지금 11월 되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주요한 행사는…
그런데 이 국제행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한다 하면, 이게 11월 달에 제작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국제행사를 담아 가지고 이것을 제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집니다.
이외에도 그러면 그 자체가 목적이나 이런 것이 빗나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시장을 PR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외에도 우리 부산시가 행사만 할 것이 아니고 행사위주의 홍보가 아니고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담고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하지만, 그 부분 중에서도 주요 장면이나 이런 내용들을 어차피 부산에서 개최되는 오랜만에 개최되는 참 보기 드문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좋은 인상을, 내용을 보면 부산의 이미지와 잠재력을 소개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잠재력을 소개하려고 하면 그런 행사를 위주로 화보집을 만들 것이 아니고 부산이 안고 있는 이미지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들어가고 이 행사 내용도 주요 장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열차 떠나고 난 후에 손드는 격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컨대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 이미지와 잠재력도 물론 포함을 하면서, 국제행사의 주요 장면들도 부산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다…
아니, 국제행사가, 국제행사가 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돈을 작게 들이고 부산을 PR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럴 때 주요 국내외 방문객이 많을 때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다가 배포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행사가 있을 때 방문객이 많을 때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바랍니다.
이 부산시보가 조금 전에 부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읽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4억원이 넘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요된 인력이 8명이나 들여서 6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처를 보면 행정기관이나 통․반장, 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도 제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PR이 되고 있는데 시보라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것을 보면 이 시보가 시정의 PR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어떻게 가는 방향,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 이런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산시민이 상당히 많이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시청 앞에 연일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한번도 시보에 게재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 시보는 사실상 그 시정의 홍보지입니다. 시정의 홍보지기 때문에…
아니, 아니, 시정의 홍보지인데, 동시에 시정도 홍보해야 되겠지만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도 충족시켜 줘야 되겠습니까 여기, 아니, 여기 보고서에도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시정홍보지인 동시에 여기 보면 인터뷰나 대담을 통한 시정홍보도 하는데 주요 시책이나 현안사업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한다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주로 취급하는 것은…
그래, 주로 취급하는 것을, 방향이 제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왜 시민이 데모만 하고 뒤에 와서 답변도 미덥지 못하고 그냥 잠자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고속철 문제도 있지요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떨고 있습니까 금정산이라든지 천성산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도 바르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왜 시보에 게재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보는 사실상 그 시정정책이라든지 현안특집 이런 위주로 사실상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고시공고가, 만약에 시보가 없으면 고시공고를 일반신문에 게시를 하면 돈이 연간 한 3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고시공고도 우리가 안 들어 갈 수가 없고요.
아니, 아니, 공보관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이 왜 부산시보가 시정의, 시장의 PR지가 됐느냐 이것입니다. 그 지금 보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장이나 시장이나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들어 와 가지고 시보에 시장님의 얼굴이나 시장님 기사가 나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위천공단 문제도 시보에 한번 실어서 게재한 일 있습니까
제가 기사내용까지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주로 우리 시정 정책결정에 상대해서…
그러니까 공보관께서, 알았어요. 공보관께서 이 문제도 시보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시민이 읽을 수 있는, 정말 시보 한 개만 보면 시정이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시정정책이나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본방향을 고수하면서, 그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아니,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있다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정시책이나 현안특집이나 이슈진단을 위주로 현재 우리가 시보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시의원이 제의를 하면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다면 또 잘못돼 있다면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잘못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되었다 그런 말씀이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자, 우리 공보관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재검토해서…
아니, 위원장님!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잘해 오고 있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향이 제가 볼 때는 이 시보를 그렇게 많이 읽지 않습니다. 지하철에 가면 있는 시보들이 그냥 가지고 가서 버립니다. 통․반장 집에 읽고 있는 배부하고 있는 시보가 얼마나 읽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시보배부 관계는 매월은 못하지만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저희들도 역이라든지 또 구청의 배부현황이라든지 그것을 가서 점검을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읽히고 있는지 얼마나 읽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 일은 없지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시민생활에 유익하다, 그런 것도 조사해 본 일이 없지요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여론조사 할 적에 한번 물어 봐 가지고…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매월 이렇게 2번씩 이상 하면서 그런 조사는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시민의 세금은 한 푼도 아깝습니다. 우리가 세금 낼 것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은 세금으로 이렇게 공보관실을 운영하고 우리가 홍보집을 발간하고 시보를 발간하는데, 아니, 진짜 어떻게 하면 시정을 잘 이끌어가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할 것인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인력을 많이 동원시켜서 하는 일들이 여론조사에 한번도 안 했다니, 이게 업무의 한 구석은 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라든지 다른 것을 할 때 명백히 챙겨서 좀 확실한 시정, 시민을 위한 시정, 알권리를 충족하는 시정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형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페이지에 시정여론조사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신 바 있지만 그 조사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면접, 전화, 우편, 인터넷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런 보고형식 보다는 면접은 몇 번했고 전화는 몇 통 걸었고 우편은 얼마만큼 보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 연휴에 대해서 아․태장애인, 구내식당만족도 이런 식으로 몇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7회에 대한 이런 만족도 조사가 내용이 이 정도면, 하반기 16회는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상세하게 업무보고가 좀 되었으면 저희들이 좀 설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상반기에 7회를 했는데 하반기에 16회면 상반기의 2.5배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해내실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그 만족도 조사를 하실 것이고 또 문항은 어떤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업무보고가 좀 자세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페이지가 다 좀 이렇게 제가 보기는 너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좋은 제목과, 이 뭡니까 이 술어들을 써서 금방 보면 굉장히 아주 이게 효율성이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내용 면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설득하기 힘든 그런 보고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게 좀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런 자료들이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문항도 조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 용역이 1,500만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정말 16회가 앞으로 하반기에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는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안될 이런 여론 조사를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몽땅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론조사가 또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연초에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각과에서 금년도에 여론조사항목을 작년 말에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월별로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반기에 16회, 상반기에 7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계획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득이 제대로 안되지만 이상입니다.
우리 이승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시정홍보지가 몇 가지가 지금 배부되고 있는데 이 배부처가 실질적으로 부산시정과 부산시를 홍보하고, 정말 우리 부산시를 사랑하는 우리 그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달되어서 부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배포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이 배포처를 재검토해서 좀 발빠르게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좀 공격적인 부산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배부를 지금 현재 각 실․국 사업소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DM망으로 우편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에 맞게 DM망 쪽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현재 7,000부를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 직능단체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산출신 재야인사라든지 각종 위원회,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해 가지고 지금 우편으로 해 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포처가 국회의원들이라 함은 어디에 계시는 어느 분들을 말합니까
지금 부산시정을 홍보하고 부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부산 국회의원들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273명한테 또 우리 부산에 계시다가 서울에 계시는 재계, 관계 계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부산사랑을 좀 더 해 달라, 부산사정을 좀 더 알아서 부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수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02년도 하반기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관실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번 제4대 의회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상임위를 변경한 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현안이나 정책추진사항, 주요안건, 조례안 등은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여 안건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주요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우리 위원회의 정책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우리 위원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時 03分)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등청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제4대 시의회 때부터 저희 감사관실이 본래 소속된 행정교육위원회로부터 기획재경위원회로 소관이 조정됨으로써 평소 존경하던 의원님들과 함께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일하게 된 것을 더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감찰담당은 오늘 부로 여성회관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공사공정 인터넷 공개제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사공정 인터넷공개 실적이 55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공정 인터넷공개제도는 각종 대형건설공사의 공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투명한 열린 시정을 실천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배경과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구합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인터넷공개제도 도입배경과 도입년도, 또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시대의 시정공개의 가장 좋은 수단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공사진행 상황을 시, 군,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시정을 구현하는데 더 없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작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에서는 저희 시가 제일 먼저 시도를 했고 지금은 아마 울산 등 3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대상인 대형건설 또 건축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 또 도로정비 확장 개설공사 등으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입니다. 건축, 토목, 하수도건설, 대형 건설공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명은 어떤 공사명이 있고 그 공사명의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발주청은 어디고 도급한도액은 얼마고 시공자, 감독자는 어디고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초년도에는 264건이 공개되었는데 금년 6월말 현재 553건의 공개가, 공사 공개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공개요청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도로공사에 대해서 부실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형공사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보부족 문제인지 안 그러면 그 내용의 부실에 대해서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금방 얼마 전에 하수도관 공사 굴착을 하다가 또 신호등 이설 또는 아시안게임 나무심기 이래 가지고 또 변경되는 이런 사례들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공개는 안 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방금 질문하신 질문의 요지가 도로를 굴착하는데 여러 공사를 할 때 병합굴착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시로 굴착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형공사 인터넷공개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공개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대형공사라 하는 부분을 20억 이상이라고 기준을 둔다고 하면 그 부분도 맞습니다마는도 지금 원동I.C에서 수비 벡스코 사이의 공사 그 부분이 대형 행사를 앞두고도 제대로의 공사가 완료가 안되고 한 분야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분야가 되었고 이래 가지고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이 이런 내용은 전혀 공사기간, 얼마나 소요될 것이다 하는 부분은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도 공개대상은 못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인력이 더 배치가 되고, 인력을 더 운영한다면 그런 것도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동 인터체인지에서 벡스코 구간의 경우에는 통신, 전력, 도시가스 등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각종 행사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증축으로 인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이미 인터넷 공개 외에 다른 공사로 다른 방법으로 공개가 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내용도 광고 안내판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금년도에 553건 의 공개된, 인터넷 공개된 실적이 있었는데 지난해와 대비해 가지고 증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2월에 시작됐는데 작년에는 264건이 공개됐습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553건이 공개됐는데 월평균으로 보면 작년 월평균 26건, 올해는 92건으로 봐서 월 66건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이죠.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공사 공정율만 공개를 하면 전문가들이야 그 공정에 이래이래 나갔을 때는 무슨 공사가 연관되고 어떤 자재가 반입이 되고 이래서 또 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그 공정에 따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율만 가지고 아! 공사가 어느 정도 됐겠구나, 아! 우리 시민들이 어떠 어떠한 불편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피부로써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 공정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필요한 부분은 공정율에 따르는 그 당부도 같이 공개가 되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대단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제도가 이제 시행되는 단계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야 되고 또 인력도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서 그런 뜻을 충분히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1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중심의 민생감찰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시정저해요인 예방감찰실시 이러고 감찰분야 중에서 해수욕장 관리실태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어제 휴일만 해도 부산 인근 해수욕장에 50만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해 마다 이렇게 바가지상흔 등이 이렇게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 개선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적정한 개선대책, 그 바가지상흔 요금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그 부산의 인근 해수욕장을 통한 휴가철에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성매매나 성폭력등의 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또 인근 퇴폐향락업소 규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예, 해수욕장은 우리 부산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부산의 품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개선 대책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그 해수욕장, 해운대의 경우에는 파라솔 운영을 개선한다든지 음식물을 조리해서 파는 것은 없앤다 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휴게실을 만든다 든지 그리고 바가지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격을 일정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여름철이 되면 숙박업소의 경우에 가격을 다소 높게 받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주관으로는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휴양지에 가면 전부 다 성수기․비수기가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다소 높게 받는 것을 제도화하고 더 받는 것을 차단하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현재의 규정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다소 근절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외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한 사항을, 사례를 확인해 보면 해 마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현장에 다시 또 확인을 나가봤습니다. 다소 모텔 등 숙박업소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성수기에 가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사전예방예측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폭력, 성매매, 청소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또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집중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도 마련해 있고 상담직원도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찰부서에서는 그러한 부서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가를 확인점검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별문제가 없다는 게 저번 주까지 판단사항이었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페이지 보면 7월 24일에서 8월 3일 7일간을 해수욕장관리실태를 감사․감찰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7일만으로 이것이 충분한 것인지 특별히 청소년문제가, 지금 임시상담소입니까 아니면 상설상담소입니까 거기가.
그게 임시상담소도 있고 상설상담소도 있습니다. 임해봉사센터 안에 상설상담소도 있고요. 지금 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임시상담소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 609입니까 609! 609 거기 사실 법적으로 윤락행위등 방지법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림없이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저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관계되는 부서는 이제 보건환경,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면 완전한 근절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았고요. 예를 들어 서울에 김경자란 그 여성경찰 그분도 결론적으로 완전하게 단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곳에서 하든지 다른 데서 하든지 해 가지고 4사람 외에는 다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아주 단속이 어려운 그러한 문제, 또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 했을때 이웃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09문제는 사실상 609문제는 거의 잘 모릅니다.
609가 그런 데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위원님께서 여성문제에 더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으로, 지적사항은 우리 해운대구청에 연락을 해서 관할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해답이 설득이 제가 잘 안 되는 것이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실천이 잘 안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정영석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고서 3페이지에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종합․부분감사 실시해 가지고 그게 종합감사 8개기관 중 5개를 완료했는데 감사결과가 행정상 114건, 재정상 1억 6,600만원, 신분상 징계 3명 등 147명 이렇게 되어 있고 부분감사에서도 역시 감사결과가 243건에 재정상 11억 2,000만원, 신분상 징계 1명 등 101명이라 했는데 위에 주요 성과하고 1번에 나열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주요 성과의 계수는 1번의 합계의 계수가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합친 합계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 재정상 같으면 재정상의 28억 8,8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감액해야 될 것, 추징해야 될 것, 회수해야 될 것 그 금액의 총액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을…
우리가 시가 구상권을 발동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까
구상권, 그러니까 회수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구상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액수는 얼마쯤 됩니까
아니, 지금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정 안되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료가 이게 116건이나 되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예, 구상권에 대해서 따로 뽑겠습니다. 그 해외감찰…
다음에 8페이지에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한 대책강구 해 가지고 그런 말이 있지요 그게 기강이 바로 선 공직사회 실현에 보면 무사안일,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한 대책강구 그래 되어 있지요 집중감찰 개선대책도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줄 편에 물론 복지부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복지부동 공무원이라 하면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이러한 행태와 관련해서 적발되었거나 좋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과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까지도 그 복지부동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만약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공무원 감찰을 어떻게 하고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육이라든지 감찰을 어떻게 해 왔길래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지 이 용어가 어떻게 나온 용어인지 감사관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어의 근원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복지부동이란 말을 저는 현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행정은 투명해야 되고 유연해야 됩니다.
아니, 복지부동이라는 용어부터 좀 구분해서 무사안일이라든지 복지부동하고 어떻게 다른지.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예, 합법성만 추구, 행정이라는 것은 합목적성이나 미래성이나 합목적성도 추구를 해야 되는데 합법성만 추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과거의 규정과 규칙이 현재 상태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노력 없이 과거의 행정행태나 규칙을 준수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런 일이 저는 복지부동이라고 봅니다.
무사안일은 주어진 일만, 주어진 일만 하고 다른 일은 사무분장규칙에 있는 주어진 일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는 것을 무사안일이라고 합니다.
용어의 해석이 그렇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맞는 용어겠지요
그런데 이런 용어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공무원 사회에서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감사관실에서 이런 용어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선배 공무원으로서 좀 안타깝기 짝이 없네요.
4페이지에도 그런 용어가 있어요. 공직사회에 변환기라는 뜻에 대해서도 또 있어요. 복지부동, 보신주의 등 상존 우려 해 가지고 우리 정치나 경제나 사회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직사회도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변환기를 맞이하였다고 보는지, 사전예방 감찰시스템으로 그게 이런 공직기강이 정말 가능한지, 가능했다면 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앞에서 숫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위원님은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공무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과거 지양적인 이런 용어를 빨리 탈피하라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그러하고 특히 감사업무 자체가 보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이번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투명성, 유연성, 열린 행정 이런 용어를 넣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지향해서 더 미래지향적인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 사회도 좀 변해야 되고 이게 공직사회에 변환기란, 변환기를 맞아 언제부터 변환기입니까 그 시점이 언제부터가 변환기입니까
이런 용어들이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변환기하면 상당히 참 좋은 건가, 그렇게 해서 골라 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변환기는 항상 변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용어들 시민들이 볼 때 우리 내부적인,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말할 때는 모르지만 이것이 변환기란 이런 뜻은 용어는 잘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예방지도감사 강화를 통한 생산적 감사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방향의 하나로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위해서 월드컵 준비 경험을 바탕으로 뭐, 이렇게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시아경기대회가 9월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8월달의 준비 실태를 감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를 지적해서 보완하겠다고 하면 이게 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이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7월달이나 6월달에 준비사항을 전부 체크해서 한참 준비하고 있는 8월달이나 9월달에는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준비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시점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사항을 하필이면 7월달은 기금운영관리실태를 감사하고 한창 준비가 바쁜 이럴 때 이 아시안게임 경기대회 준비실태를 감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계속적인 지도감찰을 해 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도 지속적인 지도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7월달에, 이번 달에 그 합동점검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7국 1과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8월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께서 중복감사를 피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보고서에도.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것 또 감사를 하고, 시에서 감사를 하고, 조직위원회는 감사받다 볼일 다 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안 했고, 저 연기를 했고요. 연기한 그것도…
그 연기하면 그러니까 7월달에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8월달에 시 감사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을 믿고 감사원에서 했으면 오히려 시에서는 도와줘야 될 그런 처지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또 감사를 하겠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종합감사가 아니고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7월달에 하고 있는 중에서 하지 못한 부분, 그 이후에 또 예를 들면 신문지상에 보도된다든지 하는 부실되는 부분 또…
아니, 여기에 지금 감사계획에 의한 것은 계획감사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감사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할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도 종합감사고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도 종합감사인데 그렇게 중복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 있는지 말입니다.
똑같은 대상은 아닙니다. 똑같은 대상을 감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경기 준비하는데 시간을 뺏기기보다는 감사받는데 시간을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제일 저희들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수시로 지적하고 감사하고 지도를 해왔다 하면, 물론 이것도 준비단에서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경기장은 경기사항대로 하고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이렇게 촉박하게는 하지말고 차라리 경기가 끝난 후에 하든지, 감사원 감사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7월달에 다 하지요
그럴 것 같으면 문제 있는 사항만 부분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하고 종합적인 감사는 안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질의가 있었는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중심의 민생감찰 강화라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 향상이 하필이면 해수욕장 관리실태가 먼저 나옵니까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이게 한 군데만 걸리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해수욕장 관리 실태는 시기적인 사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주변에 삶의 질 향상 때문에 부산시가 하고 있는 시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문제, 노인복지증진 시책이라든지 여성사회활동지원이라든지 장애인복리 향상 이런 시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지, 어떻게 이게 해수욕장 실태조사가 이게 삶의 질 향상과 관계 있습니까 이게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계획을 처음부터 방향을, 이런 것은 해수욕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의… 이것 어떻게 하고 있죠 저 내무부에서 하고 있죠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맡겨놓고, 이건 감사의 대상이 이건 감찰의 대상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관실이 바쁘다보니 업무의 범위를 너무 초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관실이 일종의 좀 좋지 않게 말하면 횡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저소득층 생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정말로 삶의 질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민생이 지금 여름철에 좀 낫지만은 가출을 해 가지고 지하차도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말로 시책이 잘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느냐 감찰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해수욕장 관리 여기에다 우선을 한다는 것은 방향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사무실에서도 잠시 내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감사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정의 방향, 각 부서가 하고 있는 방향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해야 될 것은 안하고 하지 않을 것은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곤경에 처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감사의 방향도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그런 것이 정말 이런 용어를 쓰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감사 방향을 잘못 잡아 가지고 인력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제가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생기고 있는 노인복지문제, 여성사회문제, 장애인복지문제, 기초생활 보장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고 감찰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좀 기울여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 6페이지에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대한 게 있었고 그 앞에 4페이지에도 시민감사관제도 운영 해 가지고 건축․교통분야 72건 제보․처리라고 해서 두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감사관 제도가 감사관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해서는 방금 건축․교통분야 72건 제보․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들 중에서 식견 있는 시민들 중에서 시정에 대한 건의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요망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우리 감사실에서 있는 인력으로써 다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적 수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2000년에 와서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또 지역별로 또 각 계별로 각 계층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제대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사명감이 떨어진다라든지 또 저희들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한다 해서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면서 우리한테 건의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이해시키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개설의 의미에서 저희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석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요 업무사항 제3페이지에 보면 감사대상기관으로 출자․출연단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또 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세입세출에 대한 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본위원은 출자, 출연단체에 대한 감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대상인 부산시의 출자, 출연단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1년도 및 2002년도 중에 감사한 사례가 있으면 감사결과와 주요 지적사항과 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 산하의 출자, 출연기관은 6개소가 있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또 전시컨벤션센터 등 3개소와 신용보증재단, 부산발전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재단법인 형태의 3개소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출연기관 중에 전시컨벤션센터와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38건을 지적 시정, 주의조치 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5억 7,400만원을 회수했고 설계변경 감액조치 했으면 신분상으로는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센텀시티 소속 부장급 1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고 17명에 대한 훈계 주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컴퓨터몰과,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에는 컴퓨터몰과 상설전시장 사이에 고가의 칸막이를 구입했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청소도급용역 원가계산을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또 처음 설립된 출연기관이다가 보니 학생들의, 대학생, 고등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급을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지급을 한다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금을 회수조치하고 과다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시정조치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재작년의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출연기간의 경우에는 감사가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는 올해는 그 두 곳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감사방향하고 대책을 앞으로는 더욱 더 어떤 식으로 강화해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3섹터를 도입한다는 이런 추세는 더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기관에 대해서 재무회계나 행정상 관리 등등을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러한 점검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형태가 있고 재단법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에 없는 전문성을 외부 전문요원을 충원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감찰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산시의 출연,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평소 때도, 꼭 감사뿐만이 아니고 평소 때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상반기에 주민감사청구가 7건이 접수가 되어서 3건이 완료되었는데 이 중에 혹 잘못이 적발이 되어서 법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주민감사청구제는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첨예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조치한 행정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있을 경우에 과거에는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다시 적정한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000명 이상 해 놓으니까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으로 조례를 지난 6월 7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느냐 하는데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측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한테 올라올 때는 거의 다섯 차례 내지 일곱 차례 이상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다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종판단을 합니다. 판단할 그 사항을 우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인용하지 않고 기각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용이 빈번해 진다면 기초자치단체의 권능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고, 그렇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문제고.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인용하는 사례로, 인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이 제기된, 저희들이 한 상황은 1건이고 최근에 2건이 나왔습니다마는 소송까지 제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가 위상이 저하될 수도 있다, 이게 너무 빈번해 지면. 방금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는 조금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건도 없었으면, 본위원이 사실 잘 몰라서 이것을 물어봅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이나 정책을 잘못해서 집행을 해서 주민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뜻으로 사람을 모아 가지고 감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완료가 3건이 되었는데 혹 만약에 그 중에 1건을 사례를 들어서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처리결과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1호로 들어온 것이 부산진구의 가야로의 동의대학교 입구에 과거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 육교가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육교를 없애면서 횡단보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하철공사가 끝났습니다. 육교를 재가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이 육교를 가설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또 한 쪽에서는 옆에 가야초등학교가 있어서 800명의 학생이 늘 그리로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 그것은 육교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 논의 끝에 부산진구청에서는 육교를 다시 재가설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반대측인 육교개설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측에서 우리한테 확인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안전상, 다른 이유보다 안전문제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그 과정에 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문책하고, 또 예산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회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인용이 되었고 그 사례가 행정자치부의 최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육교를 했다가 횡단보도를 했다가 다시 육교를 했다는 이러한 분쟁이 최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최우수사례라기 보다도 주민감사청구로 해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된, 물론 지금도 아직 이해 안된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된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대부분 다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그에 대해서 수긍이 가는 사례로 해서 신문에 보도되었고 그 사례가 행정자치부에서 최근에 한 주민감사청구로서는 우수사례였다고 판단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좀 정확하게 아직 이해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건 모두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사실의 감사관께서는 지금 감사관실의 최대 애로사항이 뭔지를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의 업무는 포지티브한 것이 아니고 네가티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뒤를 추적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역동성을 어떻게 높이면서 부정, 비리요인을 차단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또 행정의 방향이 이제는 투명성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관실의 기능은 합법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제일 어려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감사실 감사관 이하 관계자들은 정말 막중한 임무를 띠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옛날과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중에 감사관실 근무희망을 하시는 분을 따지면 순위가 얼마나 되나요
직원들의 경우에는 감사관실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행정직의 경우에는 감사관실 선호도가 높고 기술직의 경우에는 감사관실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나 감사관의 경우에는 선호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면 우리 기술부분에 박해양 기술감찰담당이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전 직급이 도로건설1담당이거든요. 건설업의 특수상 직제가 낮은 분이 직제를 높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술부분에서는 감사실의 선호도가 낮다는 그런 결론을 지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감사실의 기술감찰계 직원 6명 중에 반이 박사고 반이 기술사입니다.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예방, 감찰적인 측면에서 공사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 점검해 주는 것을 지금은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행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감찰을 나가서 작년의 경우에, 적산제를 통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7억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사례로 해서 표창도 받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7억정도의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건설공사에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고 또한 본위원이 전에 건설공사에 대한 적산부분을 거론해서 30억에서 20억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실제 20억에서 5억까지도 다시 내려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액산출에 대해서 약 2%정도의 차이만 발생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한 가지 감사실의 인원을 보면 약 41명, 특히 한 분이 자리를 이동에서 지금 현재 40분인데 정말 우리 시의회가 있기 전에 감사실의 역할은 정말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산천초목이 뜬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부서인데, 또 우리 의회가 감시감독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감사실의 역할이 막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고 했을 적에 인원은 안 작나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인데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께서는 건설분야에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인원은 턱없이 적습니다마는 지금은 감사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소수비리를 추적 적발해내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행정의 방향을 감사해 내는 그러한 소수정예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는 직급이나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감사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정부, 감사원, 행정자치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간단하게 큰 것에서부터, 순위로 따지면 큰 것에서부터 10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002년도 하반기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16分 會議中止)
(15時 5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김학로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다년간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일원으로 의회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본 저로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부산의 발전에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여러분의 의정활동에서 더욱 큰 성취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은 다음 달에 개원 10주년을 맞게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10년간 저희는 부단하게 연구의 범위를 넓혀왔고 그 성과물을 쌓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폭주하는 정책개발 수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고 세계화로 대표되는 부산의 유용한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는데에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경선을 다시 긋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뉴욕은 미국인만의 뉴욕이 아니듯이 우리 부산도 이런 추세와 필요를 거역할 수 없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관광특구를 지정하여 세계인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세계인의 장터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세계화전략을 게을리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세찬 물결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국과 자기 지역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우리의 심장부를 마구 열어놓을 수도 없는 2중, 3중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급히 지식기반 사회의 토대를 튼튼히 만들어 부산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모든 에너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이른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무거운 과제가 눈앞에 닥친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부산발전연구원도 원훈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선한 창의력과 세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장감 넘치는 정책과제의 개발연구에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부산의 세계 일류 도시완성에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지적 능력의 중앙집중화와 정책개발능력의 중앙의존성을 극복해서 일류 연구원으로서 위상제고와 함께 부산 유일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저희 연구원은 부산시의회를 진정 400만 시민의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 존중하는 한편 여러분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여러 정책대안들을 예의 주목함으로써 이를 저희들 연구 노력의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의 연구노력에 대한 방향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다짐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부산시민 모두의 성원은 물론 특히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충고가 저희들의 연구성과는 물론 연구원 전체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산발전연구원 업무보고는 임호 사무처장께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임호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크게 기본현황, 2002년 연구사업계획, 2002년 상반기 연구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몇 가지의 당면현안 및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 이사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연구기획위원회하고 실제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일련횟수와 참석자 성함하고 참석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부산 시정에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이 되는지.
기획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그 운영실적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서면으로 추후에 내…
예,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2001년도에 부산시정에 실제적으로 활용한 건수는 몇 건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연구기획실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2002년 1월 1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그 뭡니까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2001년도 분을. 그래서…
그렇다면 전년도 것을 알고 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년도 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다면 부산발전연구원이 하는 일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답변이 안되면요. 다시 그 뒤에 직원들한테 물어서 조금 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수석연구위원이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제가 그 10년 동안에 경위를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대체로 지난 10년 동안에 이 수석연구위원 자리가 계속 결원 상태에 있었지 않았나 싶고, 지난 그 2대 원장 때에 잠시 그 어떤 분이 수석연구위원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때 다시 그 자리가 결원상태였고 현재 결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말하자면 연구, 많은 수의 연구위원들의 책임자적 입장에 있는 자리이고 또 어찌 보면 부연구원, 부원장의 자리인 듯한 그런 위치인데…
그런데 말이죠. 원장님! 한 조직을 이끄는데 있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최고 그 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장님이 지금 벌써 부산발전연구원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도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아직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또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에서부터 위원님들까지 보편적으로 부산 분,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계화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특히 부산이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계의 안목이 있는 분들이 좀 갖춰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들고, 그래서 수석위원자리는 그런 부분에서 비워 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정책개발실하고 통․폐합 관계 때문에 이래 있는 것인지 어떤 그 확실한 주관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제가 그 말씀 도중에 끊어졌습니다마는 적임자가 없다 하는 것이 그 자리가 계속 결원으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적임자가 없냐 하면 사실 만일에 적임자를 현재에도 결원이기 때문에 원장인 저보고 수석연구위원을 한번 구해 봐라 그러면 결국은 현재 연구위원 중에서 아주 고참 연구위원을 승진시켜서 그 자리를 메우거나 그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은 현재 대학에 계시는 교수 분 중에서 능력 있는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연구원입장에서 그런 분을 모셔올 그런 위상은 못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공석으로 계속 역대에도 일부를 제외하면 공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연구원의 조직개선안에는 수석연구위원자리를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사장님은 안상영 시장님이신데 말이죠. 기업하기 좋은 부산, 발전하는 우리 부산 기타 등을 갖다 주창하면서 지금까지 수석연구위원이 없이 이렇게 부산발전연구원을 이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학로 원장님의 지도력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안 그러면 안상영 시장님께서 우리 원장님의 그 어떤 직언을 묵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결국은 제가 와서 보니까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발연이 재원적으로 여건이 훌륭하다면 물론 모실 수 있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이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숨은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은 김학로 원장님께서, 비록 이사장은 안상영 시장님입니다마는,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이 수석연구원도 말씀하시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말씀을 슬슬 하니까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정자문위원으로 계셔서 우리 김학로 원장님께서 지금 원장님을 좀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벌써 수석연구위원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답변에 대해서 명쾌하지를 못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대안도 제시치를 못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이 조직이 살아 숨쉬고 활동력 있게 정말 진취적이고 발전적이어야 하는데 그냥 죽은 조직같이 내도록 비어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에 이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아주 참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재정적으로 충분히 여건이 갖추어지면 능력 있는 분으로 충원을 하겠고,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그 자리를 폐지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부족하다하면 재정적인 것에 대한 뒷받침을 요구했어야 할 것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게 안되면 이대로 갖다가 그냥 운영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서의 조직으로 가지고는, 물론 원장님께서는 이 선에서 머물겠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다시 더더욱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에 10페이지에 나와있는 2002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면 본 상임위 소관인 경제분야 연구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의 그 기본방향에서 제시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연구보고서에 충실히 담아야 살아있는 보고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기업의 애로사항 및 민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발연의 연구자가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중시의 현황분석이라고 연구방법에 나와 있거든요.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장중시의 현황분석과 현장애로사항청취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직접 연구위원을 관리하는 부서장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연구방법에 현장중시의 현황분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하시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 연구과제 중에서 현장적 애로사항과 현장중시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비롯한 각종 연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히 기본연구 14가지 중에서 연구 1부, 특히 저희들은 연구 1부는 경제․사회 이쪽에 많이 초점을 둔 연구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경제권 중심도시 산업특성에 관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 경남, 부산이 3개 지역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3개 지역 모두가 공통으로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시대 시의회 역할 제고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시의회의 설문조사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고, 작년에 이 유사과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해서 한번 분석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행정 원스탑솔루션(One-Stop Solution) 체제구축에 관해서도 이것은 원스탑솔루션 그 자체가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의 방법으로는, 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구조고도화 대상사업의 경영성과 분석에 대해서도 경영성과 그 자체가 실제로 현장적 경험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경영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터뷰가 연구의 방향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수송철도의 활성화방안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다른 그 저희들이 수탁연구, 그 용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 연구자체가 좀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취하고, 마지막으로 WTO 뉴라운드 출범과 부산지역경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아마 10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했다는 10대 전략산업에 관한 육성발전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어떤 시간추이에 따르는 연구성과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은 설문조사방법보다는 시간경과에 따른 경과적, 관찰적 자세로서 연구실험성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구 2부에 공동주택관리 개선방안을 비롯한 8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가 GIS수법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그 현장적 이야기는 저희들이 보다 현장답사도 하지만 여러 가지 첨단적 기법을 통해서라도 연구의 성과가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의 나름대로의 설문조사가 주종이네. 그죠 현장의 그 애로점 청취는…
예, 방법상으로 이야기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설문조사도 하고요.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와 설문조사는 틀리기 때문에 인터뷰조사도 하고 합니다.
예, 본위원이, 그 소규모영세사업장이 부산이 주종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경기가 회복되고 나름대로의 그 공정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각종 규제 건축에 관한 규제 또는 증설에 따르는 전기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규제 그 부분이 워낙, 그 규모에서 증축을 하면 애로점이 많아서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기업의 애로점이 반영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여기 현재 연구1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타납니까 자료나…
지금 현재까지는 연구 1부의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연구방향을 정하고 그 동안 해온 것은 약 3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전 연구원이 참여하는 중점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실지로 그 방금 위원님 말씀 중에도 계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은 경영적 그 어떤 분위기 뿐만 아니라 그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공장규제,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하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단편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연구자가 종합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 연구원의 숫자가 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것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 연구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번처럼 종합적으로 연구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감 있는, 진짜 기업인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왜 기업들이 떠나야만 하는지,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설문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은 100% 동의를 하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올해에 연구 관련해서 연구의 방향을 정할 때에도 세계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워크샵을 통해서라도 시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을 연구의 방향으로 정하자고 해서 아직까지, 원래는 저희들이 과정상으로 보면 7월중에는 연구의 과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워크샵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일단 방향만 설정해 놓고 과제는 미루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구가 보다 실증적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목적의식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서 이제는 과제를 선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로원장님은 학교에 계실 때 지방분권과 의회관련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연구원과 의회간 정책개발워크샵 시행계획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정책개발에 반영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곧 이런 계획안을 마련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의회 방문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좋은 의견 같은 것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하고 또 해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대학에 40여년 있으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바와 같은 이런 활동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정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또 현재 제가 부발연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비판과 의견을 듣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실제 지방자치든 지방의회의 역할이든 위상제고든 이런 문제의 연구나 실적 그런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 현재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특히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대인가 3대쯤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 황수택 부의장님께서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페이지 보면 당연직 이사로 시장과 상공회의소 회장 이런 분들만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 시의회에서 한 분 추천된 분이 빠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당연직이 아니고 황수택의원님께서도 당연직이 아니고 선임직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황수택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세 분의 의원님이, 이사님이 계셨는데 세 분 다 이번에 의회진출을 하시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사무처 거기에다가 세 분의 선임직 이사 추천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나 2대로 흘러오면서 제가 잘 못 알은 것 같습니다.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시장님도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의원 중에 의장이나 부의장 선에서 당연직 이사로 한 분 추천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정관상 어떤 문제가…
당연직 이사는 전부 출연기관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그것은 서두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집스럽게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시의회는 쌍두마차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선임은 일단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부산발전연구원 여러분들 많은 연구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2년 자체 연구과제 총 18건인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많은 좋은 연구물이 나왔는데 연구 자체를 위한 연구인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연구들이 얼마만큼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얼마만큼 이것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활용이 되었는지 그 자료가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런 정책이 개발되고 정책방안이 제시되는데 시정 행정의 정말 결과물이 무엇인가 현재까지. 92년 이후에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운영방침에 보면 고객만족주의 지향, 수요자중심 연구 이랬습니다. 과연 수요자가 우리 시민인줄로 아는데 수요자의 욕구가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파악해서 연구를 해서 이런 발전에 관한 연구물들이 나왔는지, 또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연구결과물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는지 활용되었는지 실제적인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화가 좀 있었다, 또 수질개선이 이렇게 되었다 무슨 이런 실제로 변화된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유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연구과제들이 많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지금 현재 저에게 자료가 와 있습니다마는, 와 있습니다. 와있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번거로운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획위원과 자문위원의 회의실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최근 수년동안에 연구과제의 활용성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면으로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했으면…
이승렬위원님! 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고 나서 그냥 또 다음에 업무보고까지 그렇게 그냥 간다는 생각은 마시고 어딘가 모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박사님들보다 그 부분의 전문이 아니거든요. 전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것은 우리 원장님 이하 다른 분들의 장악력이, 그리고 또 연구한 결과를 뒤에까지 추적해서 정말 잘되고 있는지 마무리까지 안 챙긴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분권시대의 시의회 역할 제고방안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와 또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로원장님 이하 관계 연구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연구사업의 기본목표를 인간존중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연구방향 주요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하천 환경 정비에 대한 연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원장님 잘 모르시면 다른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문하신 연구분야는 현재 공정은 40%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우리 부산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환경이 바다하고 하천이 직결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다환경을 깨끗이 하는 1차 치유책이 하천환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는가. 일각에서는 전부다 온천천 같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하천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실태조사가 끝났고 2차적으로는 지금 아마 부산시에서도 내년도 민선4기 최고 중요한 과제가 바다하천살리기로 시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도적인 그런 연구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40% 진행이 되고 현장조사를 다 마쳤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서면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동천 상류에
저게 지금 복개를 해 가지고 도심복판에 지금 상당히 밑이 다 썩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동천을 다 버리고 그 인근의 바다까지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저것은 서울의 청계천 같이 다시 복원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동천은 1년정도 지속적으로 연구관찰을 해 두고 있고, 규정은 동천은 일반 하천이 아니라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 들락날락 하고 있고 차집관거가 끝났기 때문에 일반 육상부로부터 유입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1년 정도 부산대학하고 같이 연구한 결과가 기존의 청계천이라든지 온천천까지 같은 그러한 하천으로 간주를 하지 않고 바닷물에 어떻게 지금 저기에 복단면을 설치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할 방법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것은 하천취수계하고 협의결과 아무래도 이 하천은 가장 큰 목적이 치수에 있습니다. 홍수대비 치수에 있기 때문에 치수상의 안전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것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니 동천에, 하류를 동천이라고 하고 위의 상류는 뭡니까 초읍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서면을 통해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서면 복개를 해 놓은 그 하천을 다시 복원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복개율이 우리 부산에 33%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연구에서는 복개까지는 아직 대상을 안 잡고 있습니다. 일반 하천에 대한 현황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오픈 되어 있는 하천에 대한 환경정비를 먼저 하고 차후에 2단계로 복개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환경정비에 관한 연구니까 총괄적인, 총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복개분야를 따로 구분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 오픈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해서 연구하고 하면 이중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하천을 완벽하게, 도심형 하천을 완벽하게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복개되어 있는 분야도 같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복개 안된 분야도 복개를 부분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도 이번에 연구대상에 넣어서 앞으로 부산은, 물론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부터, 결론이 도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우리 부산에 보면 서면이 앞으로 도심 중에서도 도심이 될 수 있는데, 물론 도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그게 서면 복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복원해서 차라리 돈이 좀 들더라도 다른 쪽으로 도로를 내고 그 하천은 원상복구시키면 오히려 좋은 도시, 정말 깨끗한 도시, 환경이 살아 숨쉬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심하고 그 방향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똑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연구원 정원이 27명으로 나와 있고 현재 인원이 임원을 포함해서 연구직이 16명, 관리직이 11명 있는데 이 쪽 예산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10억 4,7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연구원의 인력을 충원하거나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계속하는데 인건비 지불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이게 적정한 선이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원과 관리직 직원을 포함한 인원 대 인건비 총액간의 대비와 관련한 말씀이십니까
아니오. 개인적 내역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보다 우수한, 활발한 연구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인건비 예산액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현재 저희 연구원은 연봉제를 실시해서 매년 봉급액을 계약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의 국책연구원에 비하면 저희 연구원의 급여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 비해서도 낮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수년간 있다가 여기에 와서 대비가 됩니다마는 대학교수 초임과 연구원 초임을 비교를 하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참연구원들의 보수인상이 현재로서는 문제인 것 같고, 좌우간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연구원의 활성화 방안을 조직기구나 보수문제를 포함한 이런 전반적인 그런 개선안을 현재 가지고 있고 부산시 측과의 여러 가지 협의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이자가 급속히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부산시의 전폭적인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지원 내용 속에 현재 부발연이 안고 있는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건비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개선안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개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현재 염려하시는 그런 인건비 개선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 위원 여러분들이 결국은 예산, 최종적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는 입장에 계시니까 이런 저희들의 고충을 잘 살피시어 예산심의 때 이 문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사무처장의 보고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연구원의 인력을 증원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인력증원과 더불어 연구분야의 확장문제, 그 다음에 운영비의 안정적 지원문제, 더불어 인건비의 인상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고가 안되었다면 서면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서로 이해를 돕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사석에서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정개실과의 통합문제하고 이렇게 얽혀 있어서 이것이 법적, 제도적 처리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선안의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개월 안에, 저의 예상입니다마는 1, 2개월 안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오픈 되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선안이 여러분들에게 발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연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득이 저는 계수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예산 내역을 보면,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5억 7,200, 수탁연구사업 수입금이 10억, 잡수입이 3억 3,000만원, 기금전용 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운영비보조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109억원에 대한 이자라고 하는 뜻입니까
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질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의 잡수입이 3억 3,000만원이 나올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계정리 할 때 잡수입으로 잡는 부분의 주요내용들은 그 동안 각 이사로 참여하시는 분이나 또 기타 지역에 기업 하시는 분들로부터 각종 후원금을 일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의 조흥은행과 함께 낙동강살리기통장을 개설해서 그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기금을 조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1억 1,000여만원을 획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계획적으로 저희들의 후원금을 얻고 그와 동시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용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어떤 특정의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세미나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개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업비가 시에서 오더라도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수탁연구사업비로 되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잡수입으로 해서 사업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묶으면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잡수입의 3억 3,000만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예정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채워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목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연구원에서 이 후원금을 그렇게 힘들여 내신 분들을 후원금내역으로 잡아주셔야지 잡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후원회 통로에 대한 정상적인 대접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연간 회계결산보고를 하고 결산보고서를 내고 할 때는 명목을 명확하게 후원금으로 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총괄적으로 개정을 짜다가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후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연구원에서 적은 돈의 후원에 대해서 너무 혹시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자리는 후원금 내역정도는 밝혀 주는 것이 후원문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은행의 이자수입 비슷하게 잡수입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활발한 후원회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데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웬 잡수입이 이렇게 많나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전용이라는 이야기는 109억원 중에서 올해 5억원을 빼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계속 금리수입이 떨어져 있었고 또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에서 운영비보조 5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편성에 있어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판단된 부분이 5억원 가량이었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기금전용으로 올해만은 그렇게 해서 가기로 이사회의 승인과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의 운영비보조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기금전용도 없이 갔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 결과로서 손실이 약 3억원이 장부상에는 손실금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채를 안고 올해 회계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잘은 모릅니다마는 여기 이월금 5,500만원이 넘어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이월이 된 부분이 있고 장부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지 못한 어떤 미지급금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여기에 나타난 이월금은 저희들이 예금통장에 있는 것들이 이월금으로 넘어오고 장부상에 지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인쇄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또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12월 31일자로 지급하지 못하고 실제 그 이듬해 지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대로 부채로 안고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약 2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채가 전부 2001년도 발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상에서 현재 저희들이 지급되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현재 부분적으로 차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 회계장부상에 있어서 누적손실금은 저희들 실제 운영과 관계없이 그동안에 약 5억원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로부터 운영비보조금 5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 가운데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있었던 부채 1억 9,000만원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실제 누적손실 규모는 조금 줄어들고 부채규모도 좀 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황보고를 하실 때마다 누적손실부분이 부채로 남아 있는 부분은 거의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고자료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재정수지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우리 사무처장님 보고를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현안설명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기욱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로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어떻게 습니까
그러나 연구원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내용을 숨기게 되면 의회차원에서 도와드리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어려운 문제를 좀 더 빨리 이야기함으로써 연구원이 아까 국내 최고의 연구원이라든지 아시아에서 뛰어난 연구원이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부채나 어려운 점을 숨기기에 이렇게 급급해 가지고는 그런 길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계수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탁연구사업 수익금 내역을 좀 알려 주십시오. 2001년도나 2002년도 것.
2001년도에 저희 연구원의 회계 가운데 용역사업에서 수입을 얻은 것은 총액 13억 6,926만 2,798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출이 된 것은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해서 10억 7,889만 9,110원이 수탁용역 사업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탁용역이 한 1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서에서는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얻은 용역수입은 5억 3,105만 5,054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탁용역 사업비로 지출이 된 것은 수탁용역 사업비의 직접비용으로 1억 6,722만 1,605원, 그리고 외부연구비로, 이것은 저희들이 수탁용역 가운데 일부 아웃소싱, 외부기관에 다시 재수탁하거나 한 것으로써 2억 1,4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13억 세입에 그 업체별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의 수탁용역은 주로 부산시로부터 받거나 또는 부산시의 산하기관인 건설본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정산터널 주식회사에서 받은 2,900만원과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받은 2,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실제 부산시의 예산으로부터 받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탁연구 과제가 시 내지는 시 산하단체가 아니고는 수탁업무가 작년도에 전무했다는 뜻입니까
작년도에는 수정산터널 주식회사,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로터 받은 바가 있고요. 재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수탁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2000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한주택공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았고 또 부분적으로 같이 이제 하는 것을 재수탁 하는 형태로 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교통개발연구원 등으로부터도 받은 내역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자료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런 자료면 지금 연구원의 앞으로 목표에 대한 청사진, 한국에서 제일 우수한 연구기관이라든가 동북아 지역에서 우수연구기관의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연구원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상실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부산시가 아니면 바로 쓰러져 버리는데, 그럼 시장 경쟁력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야 연구원이 앞으로 계속 시에서 돈을 안 대고는 생존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리 연구원이 10년이 됐는데 지난 2년간 그 정도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수탁연구에서 외부기관에 수탁의 양, 수탁건수하고 그 연구기관에 질적 수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부발연은 외부기관의 용역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이 연구원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학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연구과제 또는 진정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과제 이 부분에, 더 보탠다면 시급을 요하는 현안과제의 연구 이런 부분에 최고 역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수탁의 양을 늘려간다든가 그쪽 연구에 연구원의 시간이 뺏기면 이것은 자연히 물론 수입은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구원의 질을 높이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재원의 운용이 호전된다면 되도록이면 수탁연구는 줄여나가는 것이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연구원의 존립이 전적으로 부산시를 위해서만 있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럼 부산에 이 많은 산업과 경제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부산이 안고 있는 개개인의 살림살이부터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지금 시장이나 시 일부에서 나오는 그 정책연구만 할 것 같으면, 시민의 입장에서야 큰 정책은 연구를 하겠지만, 일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문제, 공장에서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산업, 경제문제든 항만, 교통, 환경문제든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면 결국 그 혜택이 시민에게 가고 이런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그 비용의 부담은 결국은 조세에 의존하는 시정책하고 연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사회 이 지역사회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부문에서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시민과 관련된 문제의 연구를 위해서 용역비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수탁하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연구원에서 일반 외부연구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신다면…
자, 우리 박기욱위원님! 위원님! 우리 답변이 신통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용역까지 하려 하면 연구인력을 확충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답변이 미흡합니다.
지금 현원에 부산시 정책연구라든지 모든 연구에 몰두해야 할 그런 인력 가지고 지금 부산시나 우리지역을 위해서 연구활동 하기는 역부족하다.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원장님 말씀이나 지금 재정관계 질문을 해 보고 좀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좀 당혹스럽니다마는 운영 목표가 분명히 동북아에서 주목받는 일류연구원입니다.
한번 연구원에서도 한번 더 이 말씀을 쓸 때 어떤 책임감이 따르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좀, 저는 이 운영목표하고 같이 매칭 시키기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첫째로.
둘째로 운영방침에서 제일 먼저 나와있는 것이 고객 만족주의를 지향하고 정책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정책수요자가 부산시정책만을 말하는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주도로 관급주도로만 가 가지고는, 과연 부산발전연구원에게 매년 30억이라는 돈을 넣는데도 이게 모자라 가지고 더 넣어야 될 사항인데 시민들로부터 의회로부터 그 존립에 대한 지지를 받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해서 고칠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연구원에서 이 문제만은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학로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위원, 관리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계속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계속 쟁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2002년도 예산내역에 보면 올해 부산발전연구원의 예산규모가 약 31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아까 전에 인건비가 약 1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앞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반면에 연구사업비가 약 3억 3,900만원 해 가지고 약 10% 정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연구사업비가 7억인데 용역연구사업비는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다른 데로 용역을 주는 것을 말씀하지요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또 수탁된 연구용역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외부에 재위탁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 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 수탁연구사업 수입금 아까 전에 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10억인데 거기서 또 용역연구사업비라 해서 그 돈 중에서 일부가 용역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죠
예, 그래 참, 자체 연구사업비가 작다는 물론 연구원의 재정사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수석연구원도 결국 이 재정적인 문제로 결원이 되어 있다고 보면 맞지요
예, 지금 그 이유도 상당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탁용역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으로 인해서 우리 아까 저는 본위원은 우리 아까 김학로 원장님 말씀대로 이 연구원의 고유기능인 정책연구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기본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야 되고 경상적 경비는 다 지출되는데 그 연구원비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물론 이러한 재정난 타개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에서 운영지원비를 많이 또 요청을 하고 또 받아야 되는 게 현실인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연구원이 우리 시민에 좀더 가까이 와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비의 지원은 시나 또 우리 의회나 시민 모두가 이 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연구원에서는 뭐,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과 이제 과연 연구원의 위상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10주년을 맞아서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연구원활성화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마 앞서 원장님께서 1～2개월 안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드리고 조언을 받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정책연구기관이자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나 그 다음에 시의회 또 대학에 계시는 전문연구자 또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이 정책문제를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협의 네트워크의 구심으로써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 그를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짜고 사업수행체계는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면 활성화방안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래 예산 내역서를 볼 때 용역, 우리 발전연구원의 전문인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연구사업비가 규모에 비해서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산연구원의 연구원들께서 우리 부산발전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책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를 해서 그러한 쪽으로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부산시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합하는 안을 지난 6월 30일까지 제출하라는 그런 의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사장이신 안상영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위에 기획관으로부터 어떤 시달 받은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시달 받은, 시달 또는 그 내용과 관련한 의견교환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무슨 다른 회의 때에, 제가 시에 왔다가 그 관련하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현재 대강 이러이러한 그 논의를 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부산발전연구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령 부산시의회의 조례 폐지 또는 개정문제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부발연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무슨 의견을 말하거나 태도를 보이는 이런 것은 부적절하고 그래서 삼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이사진, 그리고 자문위원님, 그리고 연구기획위원님들의 회의가 실제 잘 열리고 있지를 않고 열리더라도 아주 형식에 지나지 않는 또 약 참여비율도 30% 이내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회와 자문위원회, 연구위원회의 인맥들을 교체하는 그런 획기적인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임직에 한해서.
이사, 선임직 이사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아니, 원장님! 임기 전에는 바꾸어라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임기가 지나서 동시에 교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실용성 있게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개편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고려해 주시고요. 여하튼 앞으로는 우리 원장님을 대신해서 사무처장님 이하 다른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원장님께서 되도록 이면 직접 전체 때 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재경위원회를 이끌고 갈 생각입니다.
조금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산발전연구원 자체를 연구해야 될 그런 입지에까지 와 있는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조금 어떻다는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자체나 우리 연구위원님들 비롯해서 그 체계적인 것을 연구해서 정말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에 발전연구원인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원장님의 그 약력이나 모든 주요 경력을 볼 적에 당연히 이 정도의 조직은 충분히 이끌고 가고 또 강한 리더쉽을 발휘해서 장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직접 듣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우리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등 답변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로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2002년도 하반기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설명과 자료를 위원님 각각 개인에게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