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덕망이 높고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의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119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 드리면 오늘 교통국 업무보고 청취와 주차장관련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주택국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월요일 오전에 연산동 소재 소방행정본부에 가서 소방본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7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건설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12分)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200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영길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4대 의회 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FIFA월드컵 교통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게 된 것은 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우선시책과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배부해 올린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보고를 상당히 잘 들었는데 그 보고서에 보니까 28페이지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다대포선 되어 있죠
거기 비고란에 보니까 보상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 속에 이 과제가 들어 있고요, 이 다대포선은 저희가 1호선 연장선상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되면 민자를 끌어들이지 않으니까 추가적인 요금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민자가 들어오면 별도로 신평까지 가서 갈아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요금을 얼마가 되든 그것은 민자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등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하고 이거는 1호선 연장선상에서 하자. 그리되면 결국은 정부예산 50%, 시비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상당히 의견이 접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표현은 구상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내용이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제가 이 안을 얼핏 듣기로 민자유치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도 연구한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방침은.
예, 우리 방침은, 방침은 그리 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자로 하려던 것보다는 위원님, 한 발 전진된 안입니다.
민자로 하면 우선은 쉬운데 결국 지역주민이 추가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1호선의 어떤 경영측면에서도 건교부나 우리 교통공단 쪽에서 긍정적으로 그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실제로 정부예산으로 하게 되면은 뒤에 자금이 아주 재원확충이 안됐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실질적으로 암만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표만 세워 놓고 실행이 상당히 미루어질 가망성이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 그 부문을 유의하겠고요, 기획예산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그럽니다. 이것 좀 진도를 당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보니까 운수종사자친절교육 등으로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이래 하는데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3월초에 금정구에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개원되어 있습니다. 아! 금곡동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이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금년 교육계획이 한 6만 3,000명 정도 됩니다. 한 2만 3,000명 교육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아주 친절서비스 수범자들 또 그런 업체에 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강사로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각 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겁니까
교통문화연수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조합중심, 또 사별로 이래 했는데 지금 마침 업계 숙원이던 교통문화연수원이 개원이 된 만큼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합교육 같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몇 회를 시켜라 이런 나름대로 권고사항이나 조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교통문화연수원의 금년도 교육운영계획이 6만 3,000명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중에서 한 지금까지 2만 3,000명 정도가 교육을 수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중간에 보니까 신호등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신호등 보강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를 가지고 도로에 다니다 보면 U턴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죠 U턴 표시가 ‘좌신호시’ ‘적신호시’ ‘좌보행신호시’ 이렇게 상당히 되어가지고 U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U턴 표시망에 있어서 어젯밤에, 어젯밤부터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어젯밤에 다니다 보면 실제로 비 올 때는 U턴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운전자의 눈에, 특히 밤에 비 오는 날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눈에 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경찰청하고 건의하고 협의를 보면서 이런 문제도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U턴 표시가 크게 되어 있고 ‘좌신호시’하고 ‘적신호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좌신호시’하고 ‘적신호시’라는 말을 이 글자가 멀리서 보면 우리 같이 눈이 나쁜 사람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좌신호시’는 그대로 놔놓고 ‘적신호시’ 할 때 적자를 붉은 글자로 이렇게 적으면 ‘좌’자하고 ‘적’자가 지금 글로 적으면 조금 구분되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적신호시’ 할 때 ‘적’자만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상당히 눈에도 띄고 구분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앞에 있을 때는 ‘보행자신호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행자신호시’는 저희들이 글자 구분이 되는데 ‘좌’자하고 ‘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좌’자하고 ‘적’자는 먼 거리에서는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얼핏 관계법, 도로교통법에 정해 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제한이 없다면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좀 잘 건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하고 일본을 보면 요코하마하고 지형이나 이런 것이 비슷하거든요. 인구는 요코하마가 조금 많습니다만.
그런데 차량은 요코하마가 우리보다도 약 등록대수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오늘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약 2.5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코하마는 교통이 그렇게, 물론 거기도 정체나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하고 일본의 전체적인 문화가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시내에 여기도 볼 수 있지만 승용차도 많지만 화물차가 약 20만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IMF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IMF인데도 차가 왜 이렇게 많느냐” IMF가 되면 기름값도 그렇게 올랐는데 차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선진사회를 진입하는 아주 과도기사회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해서 생활고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IMF 같은 비슷한 사태가, 약 배의 강도의 IMF 같은 사태가 온다 하더라도 차량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래서 인간중심의 교통문화 이런 것을 쭉 말씀 드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체제가 교통문화를 해결하는데 사고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고를 근본적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교통관리특별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우리 시 산하에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개방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내집앞 주차 뭐하는 것 이것은 주차장을 마련하면 즉각불법건축물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 쉽게 교통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변소 하나 얄궂게 지어도 즉각불법건축물로 철거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씩 보조를 하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을 한다는데 이것은 즉각불법건축물이라서 다른 방안에서 다시 마련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내집마당주차장 건설한다는 것을 로드에, 그냥 야드에 건축선만 하나 그으면 몰라도 그 위에 예를 들어가지고 포장이나 친다든가 브로크, 슬라브를 친다면 이것이 즉각불법건축물이 될 겁. 이것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집마당주차장이라고 하면 공지가 약간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담장을 헐고 대문을 헐고 해서 기존 면적이 대략 11㎡ 이상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강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담장 헐어가면서 주차장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를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경전철 건설을 28페이지 보면 쭉 이렇게 앞으로 추진목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경전철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은 거리도 굉장히 짧다는 말이죠. 과연 교통소통에 큰 영향이 있을까 그러면 경전철로 하게 되면 결국 고가선을 하게 될텐데 이것이 또 다른 시의 도로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 경전철계획을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한 것 같고, 적어도 경전철이 되면 15km 이상 되어야 어느 정도 되는데 3km, 5km 이런 것이 경전철의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승관계를 일반철도도 해 보지만 환승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전철이 환승이 잘 되겠습니까 3㎞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경전철이라면 결국은 가까운 거리에서 환승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 우리 부산의 지형구조상 환승이 원활하지도 않을텐데, 현재 지하철도 환승이 잘 안되어가지고 도시기반시설도 조금 바꾸고 버스노선도 많이 바꾸고 도로도 다시 만들고 이러는데 경전철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목표를 이래 써놓은 것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당면현황을 보면 우리가 부산시가 빚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김해하고 경전철을 하게 되면 부산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38억이나 부지보상에다가 총사업비 지방비 2,000억이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인구수송을 그러면 부산에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김해공항과 부산 사상역을 연결하는 이것 외에는 특별히 부산이 이런 경전철사업을 이래 1조 4,000억이나 쏟아부어가지고 부산이 안는 혜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상남도가 더 많은 부담과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될 일을 부산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서 나서가지고 이렇게 1조 4,000억이라는 것을 쏟아부어가지고 빚도 많은데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 자료는 엄청난 큰 자료잖습니까
물론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하신다고 이렇게 만들었는가 몰라도 이것을 원페이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1조 4,000억이나 되는 것을. 이런 자료는 특별히 오늘 우리 건교위에 디테일한 자료를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차장이 46만 8,625면이고 자동차등록대수가 89만 5,077대, 약 두 배 가까이 되네요
그 주차장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한 대책은 많이 세웠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주차과정을 쭉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지난번 FIFA월드컵 때 교통대책을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하셨다고 홍보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었는 것인지
자가용 승용차 2부제에 시민이 적극 참여했다. 95.3%로 되어 있는데 과연 95.3%는 어떤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아시안게임이 당장 코앞에 닥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 또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박위원님 지적처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차조례에 의하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도저히 그 기준으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또 법령에 강화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요번에 조금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FIFA월드컵 때 2부제 참여율은 몇 개 지점을 정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6일간 2부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전일에 걸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안락교차로에서 연산교차로까지 한 지점, 연산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까지 한 지점, 양정교차로에서 하마정까지 한 지점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2, 3, 4, 5, 6, 그리고 조사차량 전체가 나오고 위반차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수화한 것이 참여율인데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6월 4일 화요일이 가장 참여율이 높았고 6월 2일 일요일이 가장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측을 해서 그렇게 산출한 수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사방법이 뭔가 조금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10부제 제한기간에 10부제 포스터를 달고 다니는 차도 많습니다. 과연 그 차들이 10부제를 지켰겠느냐 이것을 실제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만들어 오니까 맞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아시안게임 전에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아시안게임 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10부제를.
이게 월드컵 때도 시행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입니다만 5월 30일과 31일 이틀을 시범운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는 16일 대회기간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작하기 하루 이틀 전에 자율2부제 홍보겸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버스이용율 제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버스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상당히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를 움직이는 그 기사의 수준, 기사의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좋은 바탕에 모든 것을 진행을 하더라도 기사의 상식, 자기 양심에 따라서 정말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아시안게임 자체도 상당히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어렵게 됩니다.
이래서 버스기사, 택시기사 전체적인, 아마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그런 교육의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3월입니다만 저희가 교통문화혁신운동발대식을 해서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한 바가 있고, 3월부터는 마침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개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종사자, 택시종사자를 나름대로 계획을 쭉 수립해서 집합을 해서 이렇게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업계에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국제대회기간 중에 대중교통종사자들의 서비스 수준은 우리 시의 어떤 인상, 이미지를 결정하는 아주 첫 시험이다 해서 저희들이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자체별로도 사별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합교육을 우선 시 전체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다음은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버스가 정보안내시스템이 현재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민자사업입니까, 지원사업입니까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110번과 110-1번 시내버스가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현재 계획은 7월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하겠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7월에서 8월까지 민자사업 추진을 해가지고 아시안게임에 어떻게 대비를 하려고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합니까
이것은 전 차량이 우리 안내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해야죠. 우리도 외국에 가면 기사가 외국에서 오너 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 와서 렌트카 빌려가지고 시내를 다니시는데 위치를 몰라가지고 허우적대면 이것도 국가망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7월, 8월에 시작하면 이것은 늦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까
이것은,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이것은 사실은 아시안게임 때 써먹기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125억이나 드는 큰 사업이고 해서 이게 제대로 사업추진이 안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게임 때 버스정보시스템 이것은 활용하기가 어렵게 됐고, 대신 저희가 주로 외래객들은 그래도 택시를 많이 타지 않겠느냐 해서 택시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 전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미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상반기 실적이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또 이 분들이 참여하는 폭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어린이교통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용역 중이라고 해 놨네요
설계를 용역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굳이, 기존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교통안전에 대해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통에 대한 시간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면 될텐데 굳이 어린이교통학교 다니는 사람은 교통환경을 잘 지킬 것이고 교통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어떻게 계획자체가 상당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허비하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하고 같은 시행령에 이런 기구를 자치단체별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있고. 지금 여기는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구성은 한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련 기관, 또 관련 업체, 또 홍보를 많이 주도하는 언론기관 이런 것의 중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이라든지 택시운송조합이사장, 또 부산국제신문 이런 데는 편집국장, 또 방송은 보도국장, 경찰청 차장, 또 교육청도 필요하겠죠. 교육정책국장, 교통안전관리공단 부산지부 지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안건은 주로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교통학교는 실제 교통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건을, 환경을 공원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를 모든 학생을 사실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일정이 되는대로 체험교육 비슷하게 이렇게 오도록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사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했더랬는데 최근에야 이게 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얘기로는 상당히…
그것도 현재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없는 것보다는 낫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한테 우리가 교통에 대한 이미지를 머리에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이 때에 학교의 시간을 차라리 30분, 1시간을 선생님들이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교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몸에 닿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리를, 어린이들 교통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거기는 횡단보도도 만들어 놓고 신호등도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안전한 공원 같은 데다가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34페이지 보면 내집마당주차장만들기가 있습니다. 지금 내집마당주차장만들기가 사실은 우리 일본 같은 데, 외국에 나가면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국민들의 수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지역시민들이 따라 주게 하려면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100만원 한도해 놨는데 앞에서 보니까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면 설치하는데 1,70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도를 해 주면, 돈을 좀 많이 지원해 주면 아마 하시는 분이 자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이게 적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실적도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까지 25가구가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교통관리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집마당에 내 차를 주차하기 위한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땅이 있고요, 아까 말씀처럼 그 위에 지붕을 세우거나 이렇게 구조물을 하지 않는 만큼 가령 담장을 약간 허물고 거기를 미관을 고려해서 보수를 하고 이렇게 주차구역을 만드는 것인 만큼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드는 비용하고는 같이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 좀 하십시오. 우리가 말보다도 실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죠. 실제 남이 따라 주지 않는 형식적인 그런 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한 가지 하더라도 실적이 있는, 우리 부산시민이 정말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도록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연제구 같은 데서는 23가구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보면 초등학교, 감전초등학교 지하, 범일초등학교 지하를 하나는 용역을 줬고 하나는 완료를 했다 이러는데 현재 초등학교 지하를 주차장을 활용하니까 현재 장․단점이 나왔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새로운 공지가 없는 그런 주거나 상가밀집지역 같은 데는 오로지 공간이라고 있는 데는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주차부에서 하고 30년인가 20년인가 나름대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끝나면 교육위원회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광일초등학교 지하에 56면, 대신중학교 지하에 100면, 또 수정초등학교 지하에 52면인데 특히 동구, 중구, 서구 여기는 이것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굉장히 긴요한 사업으로 구청에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보면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선정을 해서 겨우 10건 들어오면 두 건 정도 해 주는 그러한 만큼 이 사업은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는데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진정사항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예,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도 지금 현재 주차장 관계가 지하에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하로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이 일본에서도 본위원이 옛날에 설계서를 한번 받았어요.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들었는데 결국 주변의 민원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소음관계, 상당히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그런 이유를 대서 반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는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주차관계 때문에 집을, 주차면을 많이 늘리니 올리니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주차대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활용을 하면 우리가, 주차법을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차장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로하고 진출로.
교통국장님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시아경기대회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교통대책에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나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지하철3호선의 관계는 이제 몇 프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본부에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이 지하철3호선 관계로 인해서, 차도의 복공판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좀 우리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체증이 연발됩니다.
우리 거제리 앞 한번 보세요. 복공판 다하고 나서 얼마나 교통이 수월하고 미관도 좋고 이런 관계인데 빨리 다른 것 다 놔두고 통하지는 못하지만 그 위에 복공판문제는 신속히 아시안게임 이전에 다 이루어지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주경기장 차량운행 설정의 그 관계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될 것인지도 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주경기장 차량운행에 대한 게 여기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FIFA월드컵 때 시청역, 동래역, 교대역 이 세 역을 대상으로 시민들은 어떻게 하든 지하철을 타고 오셔서 이 세 개 역 중에 한 군데를 내리시면 주경기장에는 거의 2～3분, 늦어도 5분 간격으로 버스가 계속 실어 나르는 그러한 제도인데 FIFA월드컵을 개최한 도시가 10개 도시가 됩니다만 이 셔틀버스가 부산 이곳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은 그렇지 않다. 시민들은 끝날 때 보니까 엉망이었다. 끝날 때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계속 경기를 승리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내렸던 자리에서 타시면 끝나고도 지하철역까지 원래는 모신다는 것이 되어 있었는데 경기가 마침 전부 이기고 한 그런 축제분위기 때문에 그것은 안됐는데 시작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해서 아시안게임 때도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 예약제라든지 이것 어떨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만…
사전예약제 월드컵 때도 했더랬습니다. 하고 신청이 꽤 많았습니다.
그것도 잡음이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항상 급한 것이 우리 자가용승용차 운행에 2부제 이것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이런 방향인데 이제는 좀 지양하고 어느 정도 우리 시민도 협조를 합니다만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좀 자율적으로 잘 되도록 만들어 주고 2부제 억제정책을 쓰는 것도 참지 너무 이러면 다음에는 안합니다. 좀 그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4대 의회가 새로 하고 처음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간부명단도 하나 안 내놔놓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량번호판 1992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향후 10년간이죠. 차량번호판의 가격변동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그 가격변동에 따른 단가책정내역서, 그러니까 가격이 인상될 때는 뭣 때문에, 어떤어떤 얼마 들어서 이렇게 됐다 하는 내역서하고, 그리고 연도별 번호판부착수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과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최초에 월드컵 이전에 시험운전을 통해서 완전히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판과 관련된 것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홍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이 우리 시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때 적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쉽고 유감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 민자유치 125억이나 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받고 그것을 심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하는 이 과정이 예견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어려웠고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이제 시범사업하는 정도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보다 상세한 답변을 좀 드릴까요
BIS사업이 지금 110번하고 110-1번 시내버스에 단말기 5대를 장착해서 시험운행을 1월에서 2월 중에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민자사업계획을 접수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추진이 안되는 키가, 무엇 때문에 추진이 안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지,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뭣 때문에 이것은 안되고 있다.
제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이게 잘 되려면 민자사업자도 그렇고 버스업계에 특히 도로교통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경찰청하고의 원활한 협의가 긴요한데 사실 저희가 경찰청하고 원활한 협의에 조금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본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타 광역시보다도 도로율이 가장 낮네요. 그렇죠 17.5%니까.
그렇다면 도로율 1% 상승시키는데 추정예산액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2조를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조 3,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보다도 지금 4% 정도가 떨어지는데 한 8조원이 필요하네요 서울시 정도의 도로율을 확보하려면.
그런데 오늘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중장기적인 도로율 상승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 광역도로망 또 시내순환도로망 등등해서 건설주택국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예, 도로부서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2002년도까지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개최 계기로 시민의식 제고, 2003년까지 어떻게 하고 2010년까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아주 형식적인 그런 보고가 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그런 보고가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이 보고내용이 아주 추상적이고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시적으로 꼭 해야 할 그런 도로율 확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 정책 자체도 건설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가 있을 것이고요, 6페이지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뒤에 나오는 전체를 망라한 표지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좀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택시노선조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버스노선조정이 잘 안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주민들이 자기 이해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업자들간의 이해타산 때문에 조정이 안된다 하는 그런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이 97년 3월 20일날 제정되어 있데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구성일자를 99년 5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년동안에는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는 겁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그런 뜻이라기 보다는 제가 자료를 정리한 것을 보고 있는데요…
자료를 같은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제정을 97년 3월에 하고 2년간 운영을 하다가, 그때도 구성이 됐습니다. 하다가 99년 3월에, 2년 뒤에 확대개편을 했습니다. 확대개편하고, 99년 3월에 확대개편하고 첫 구성한 것이 두 달 뒤인 99년 5월이다.
그러면 제정되기 전에, 97년 3월 20일자로 제정되기 전에 그 때는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이게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관련업계, 또 회사별로 건의가 있습니다. 진정도 있고. 그런 것을 쭉 모아 갖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조사도 하고 해서 결제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확정을 했답니다.
그래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한 방법을 설명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누가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지. 개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그런 위원회가 없었으니까 버스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의나 제안, 진정, 민원 등이 교통국에 다 접수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대중교통과에 그것을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조정안을 만들어 갖고, 물론 그 이전에는 현장조사도 하고, 또 필요한 관련된 업체를 불러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구청에 조회도 하고 해서 안을 만들어서…
심의단계가 없었죠. 그 기능을 국에서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심의를 두 번 했습디다.
2000년 2월 24일날 한 번하고 2000년 12월 15일날 하고 이랬는데 2000년 2월 24일날 심의할 때 15개 노선이 조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렇죠
됐는데 가결된 것이 9개 노선이고 부결된 것이 3개 노선입니다. 그리고 심의보류된 것이 3개 노선입니다. 심의보류된 3개 노선 중에 100-1번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전혀 거론이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결을 시키든지 가결을 시키든지 수정가결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인데.
심의보류라는 것은 현행노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조정하려니까 이해관계인 등등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악이 될 것 같아서 현행대로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가결됐든지, 원안대로 가결됐든지 안 그러면 심의 보류되어가지고 다시 수정 가결되든지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됐는데 유독 100-1번만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렇습니다. 부결된 3개 노선 105, 109, 115번 중에서 105번은 그 해 12달에 다시 조정이 됐고, 나머지 109번하고 115번은 현행대로 그대로 뒀버렸고…
예, 그 다음에 심의보류, 심의보류가 3개 노선인데 44-1은 12월달에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보류됐습니다. 즉 현행유지고, 그것이 2001년에 44-1번이 또 조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47번하고 100-1번은 그 뒤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현행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꼭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정안이 현행보다는 개선이 되어야지만 조정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조정안이 지금보다 더 개악이다, 더 불만이 많은 사람이 더 많다 하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뒀다는 뜻입니다. 캔슬시켰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는 공고를 내서 등록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좀더 연장시킨다든지 좀 다른 길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려면.
등록제가 되어가지고 버스․택시개선위원회 상정사항은 아니고 주로 주민이나 업체에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혹시 관련된 업체나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의견을 조회해서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형태랍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6월말 현재, 2002년도 6월말 현재 몇 개 노선에 몇 대가 있습니까
위원님 자료 업무현황 2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마을버스는 셋째 줄 밑에서 보시면 마을버스는 127개 노선에 486개입니다.
2000년 8월부터 등록제로 됐고, 그 전부터 있었답니다. 마을버스는. 한 30년 됐답니다. 역사가.
(“그 전에는 한정면허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3년간 한정해서 내 주고, 3년 뒤에 심사해서 또 내 주고, 그래서 그게 한정입니다. 버스 같은 것은 한번 면허를 내 주면 계속 가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장조례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2時 02分 會議中止)
(12時 17分 繼續開議)
2.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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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영길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에 이어서 계속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김해하고 양산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인근지역의 시지만 그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 하니까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것도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인접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국장님 지금 부산시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김해나 양산에서는 조례가 저희들보다 상당히 완화되고 있고 하면 결국 그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너무 우리가 강화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자료를 가지러 갔죠
그 문제하고 연계되어야 되는데 이 부산의 주차난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로 봐서는 지금 가장 관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앞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보니까 구분해가지고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개정안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단서조항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거기가 제일 문제라는 것은 집행기관이나 저희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묘안을 지금 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부동산의 개념이 옛날에는 소유의 개념에서 지금은 점유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집, 내 것 이랬는데 지금은 생활하고 하는 이런 것인데 공동주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세대나 다가구는 실제로 평수도 작고 또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12평형에 20집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 차 갖고 있는 사람은 두 세 집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지하철역 옆에 있는 원룸을 이용한다든지 대학교 앞에 것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부산지역은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산간 밑에 해가지고 옛날에 참, 이런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을 재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용적률이 나오니 안 나오니 이래가지고 그런 애틋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재개발문제하고도 우리가 연계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유예하는, 다년간 유예하는 이런 방법론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걱정하시는 사항 잘 들었습니다.
김해․양산의 경우는 곧 파악을 해 보고 저희가 광역시다 보니까 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만 비교를 해 놨습니다. 김해․양산 인근도시의 경우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것 공감합니다.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바닥면적이 660㎡ 이하, 3층 이하고, 19세대 이하고, 다세대주택은 같은, 연면은 같습니다만, 연면적은 660㎡ 이하, 4층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연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이 문제인데 맥시멈 660㎡니까 약 200평, 연면적 200평입니다. 그래서 가령 20평씩 잘라주면 10세대가 되는데 이런 경우 지금 조례 같으면 4면을 확보하면 됩니다. 예를 가정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개정조례에 의하면 단서가 없다면 6면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기 때문에 10면을 확보해야 되겠죠.
어느 시처럼 한 면이 아니고 0.7면으로 하면 7면을 확보해야 되니까 단서가 없는 것보다 한 면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정도인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도시인데 그것을 촉진을 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이 조례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실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로 인하여 이웃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소방문제는 하물며 도시의 품격문제까지, 그리고 인화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주차장에다가 모든 화살이 모아지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오히려 다세대, 다가구는 지금은 차가 없지만 앞으로 차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또한 나는 차가 없지만 오는 손님은 특히 차를 가지고 올 것이고, 특히 다세대, 다가구가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이 바로 대중교통과 직결되거나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다른 게 자가용 승용차가 없이는 접근이 곤란한 그런 지역이 오히려 흔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한 면 정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택의 가치문제나, 비근한 예로 최근에 주차장이 없는 이런 다가구나 다세대는 전세도 잘 들어오지 않고 매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일단 어느 정도 분양가의 상승요인은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또 쾌적한 만큼 이것은 차제에 우리가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에 매기가 있고 없고, 거기 분양이 되고 안되고는 시장수용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스미스의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갑자기 무슨 충격요법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지양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를 토의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너무나 아주 충격요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지금 조례를 어떻게 우리가 개정을 하면 다시 또 필요하면 또 한 2～3년 뒤에도 충분히 개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시민들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령 건축이나 건설업을 하신다든지 그러한 분들은 타 시․도에서, 대구에서 제일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출발을 하고 그 뒤에 따라서 인천, 울산, 대전, 서울 따라 갔습니다. 따라 가고 우리가 제일 늦게 금년 초에 입법예고를 했고, 이 조례가 또 기존 공포되더라도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한 달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원천적으로.
그리고 이 조례 시행 때 이미 접수된 것은 종전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이 충격문제를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고려를 했더랬습니다.
이미 타 시․도의 예에 따라서 예고가 되어 있었고 또 입법예고를 하고 안을 만들어 놓고도 업계와의 설득과정, 또 시 내부의 조율 등을 위해서 6개월간이나 유예를 했고, 이번 회기에 심의확정 되더라도 한 달의 또 시행유예기간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기왕에 접수된 것은 종전 조례에 하도록 하고 해서 여러 단계의 충격완화를 고려한, 저희가 배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4세대 이상인 경우는 0.7대로 되어 있고 미달할 때는 0.7대 이하로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부산에 주차가 한 배 정도, 실제차량대수하고 주차면수 한 배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 중에 다른 시․도 광역에서는 했는데 부산이 제일 늦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늦게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대구가 제일 먼저 가고 한 1년 전에, 작년 7월이니까, 시행시기가.
저희도 사실 착수는 거의 비슷할 때 했습니다. 안도 만들고 타 시․도 예도 보고, 사실 결정적으로 저희가 조금 타 시․도 예를 예의 주시한 것은 서울의 경우입니다.
대구만 해도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만 아무래도 서울이 가장 큰 도시이고 해서 서울의 예를 저희들이 조금 따르다 보니까 조금 시행시기가 늦었습니다. 의안 제출하는 것이.
그리고 금년 초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성안을 해 놨는데 대내외에서 여러 우려의 소리가 있고 그것을 좀 조정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아직 시행을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성안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금년 1월 3일날 했으니까 이미 지난해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더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행정이 서울보다도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좀더 신중을 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특수성이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 부산은 사실은 도시계획 그 다음에 전체 도로망이 심지어 대구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바둑판처럼 아주 잘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벌써 시행이 오래 전부터 시행을 2001년 12월에 시행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도 다가구, 다세대는 0.7대를 해 놨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의 실정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대구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던가요
특별한 멘트는 못 받았고 다만 서울이 0.7대로 했다가 그것이 규제가 안되어가지고…
인근 지역이 울산하고 대구광역시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은 윗지방이고 우리 인근지역의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시는 것이 참고 안되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가령 울산 같은 경우는 금년 5월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 평가하기가 좀 이릅니다. 거기는 다가구, 다세대를 한 대로 했습니다. 거기는 거꾸로 공동주택을 0.7로 했고. 대구하고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나 그것을 보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다 그럴까요. 아직 특별히 그 쪽 담당자들이 설득력 있는 어떤 시행결과를 얘기하기가 조금 난처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에서는 이게 한 세대당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면적 기준으로 약 3분의 1, 33%를 강화를 하고 그래도 한 세대당 한 면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한 세대당 한 면을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조례안입니다.
가령 다세대의 경우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그 기준 끝점에는 연면적이 약 200평인데 지금 개정조례안대로 하면 6면 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10면을 해라. 가령…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개정되기 전에 현재 한 세대당 몇 영점 몇 대냐 이거죠.
지금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면적기준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대당 한 면이니 0.7면이니 하는 그런 개념은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겁니다.
강화하기 위해서 아는데 현재까지, 지금까지 해 내려온 과정이 주차의 면수, 허용면이…
그렇게 되면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는 한 0.4 내지 0.5대.
예, 구체적인 경우는 다 다릅니다. 계산을 내봐야 되는데. 지금 연면적 660㎡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지금 기준을 적용을 하면 4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세대를 얼마나 많이 쪼개느냐 200평 정도니까 20평 10세대라고 그러면 10세대당 4면이니까 0.4가 되는 것이고, 좀 크게 하면 한 7세대 나눠주면 0.6정도 되는 것이고, 세대를 더 많이 나눠버리면, 그래도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지금은 기준이 면적기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법을 개정을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바탕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희망사항대로 한시를 한다고 했을 때에 차이가 어느 정도다 이게 나와야 안됩니까
그것도 무작정 한 대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런데 0.1대의 차이가 몇 대 정도를 주차초과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0.1대에 대한 차이. 현재 0.4, 0.5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0.1대의 차이가 우리 현재 늘어난 추세로 봐가지고 해마다 보통 대충…
세대당 0.1대라고 그러면 10세대인 다세대인 경우는, 다세대가 10가구라면 한 대고 20세대라면 두 대고 그렇습니다. 0.1이. 한 대 내지 두 대입니다. 결국은 그 차이는. 한 두 면 더 만드느냐 그냥 두느냐 하는 이 다툼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시에서 타 시․도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우리도 이렇게 안하면 안된다 이런 하나의 맹목적인 남의 이야기만 듣고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빼가지고 지금까지 해마다 현재 변동율에 대한 도표 나와 있네요
증가추세에 비례해가지고 주차면수가 그러면 과연 우리 부산의 인구가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인구의 여러 가지 증가율보다도 인구의 감소율도 해가지고 감안을 하고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틀에 박힌 그러한 융통성 없는 그런 것을 하실 것이 아니고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 시도 기업운영을 하듯이 무슨 운영에 대한 묘를 살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뭔가 정말로 혜택을 누리면서 최대한의 자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타 시․도에서 한 대하니까 우리도 한 대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기준이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맹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 대한 지탄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대입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몇 대가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산출해 본 것이고,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이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최소한의 주차장설치기준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니멈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법령에, 실정에 맞게 50%까지 강화할 수 있다. 그 조례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3% 정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50%까지 강화할 수도 있고 10%만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보다. 지금 조례보다.
물론 타 시․도의 경우를 뒤쫓아가는 것은 아니고,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차량등록대수 늘어나는 것이나 주차면수 우리가 확보하는 것을 볼 때 강화를 할 필요성은 전에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타 시․도가 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점은 역시 아닌데요 다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다른 시․도는 다 하는데 왜 부산은 안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기 쉬운 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김에 김해시, 양산시는 한 세대당 한 면입니다. 면적기준 100㎡당 한 대, 우리 개정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100㎡당 1대 중 세대당 1대, 이 중 많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기준으로는 세대당 한 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이 늦었습니다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양산이나 김해는 거기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의 지금까지 정확한 수치와 계산, 앞으로의 우리 예상되는 여러 가지 주차대수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제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른 시․도에서도 한 대를 하니까 우리도 한 대를 해야 된다, 또 거기에 대해서 대충 윤곽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설득력이 별로 없거든요.
예, 너무나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대로 강화를 하더라도 참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차량등록대수를 따라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법시행령의 50%까지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3% 정도를 강화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차이는 벌어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안으로 저희들이 결국은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보완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제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시책을 병행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고 지금 여건과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그 이야기 전에 지금 우리가 주차에 관한 이런 문제가 사실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도 주차에 대한 뭔가 한 세대당 한 대하면 주차소통 잘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상 우리가 다 공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20평 이하 소형주택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도 집을 못 사서 어떻게 하다 근근히 주택 한 채를 마련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부산시민에게 하나의 큰 비중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가지고 우리가 과연 시에서 전격적으로 내놓은 안이 정말 떳떳하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개정의 중요성은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면성은 있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서민들이 자기집 마련하는데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 조례의 부분은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보다도 도로율이 낮은 데도 대개 한 대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제외한 최저의 도로율을 가지고 있는 부산이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강화는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유예기간이 오래되어 있고 지금 입법예고가 지난 1월초에 됐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혼란을 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입법예고 되고 결정이 되어서 바로 시행이 되면 빨리 따르는데 유예기간이 길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해당사자 내지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득실을 따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계속 팽배하면 자연적으로 조금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 교통국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미 조사도 됐고, 사전에 다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느 쪽에 비중을 뒀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시고 그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어떤 것이 왔다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주셔가지고 주택경기부분에서는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예기간을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입법예고 이후에 건축신고된 부분이 평상시보다 어떻습니까
예, 정확한 통계를 갖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대규모 주상복합이라든지 아파트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라든지, 또 건축심의하는 물량이 금년 상반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다시 또 보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급하게 신청해가지고 조금 덕 보려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해도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행정이 갈팡질팡하면 안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적에 오는 파급효과,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면 그것이 타 시․도에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타 시․도가 하는 장단점을 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어떤 조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원안대로 통과됨으로 해서 부산의 교통율 문제가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3時 06分 會議中止)
(13時 34分 繼續開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중 차량2부제 시민참여가 95% 이상을 유지하는 등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교통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9월에 개최될 아시안게임도 월드컵 못지 않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특히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장관련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은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적인 대세이고, 또 시의 교통수요관리정책에도 부응하는 측면이 있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조례시행에 있어서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함에 따른 시민과의 마찰이나 불편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성숙한 교통행정을 확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37分 會議中止)
(15時 08分 繼續開議)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역도로 개설 및 재해예방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15時 09分)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주택국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산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4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것에 대하여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대 시의회의 사실상 첫 회기인 119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건설주택국의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고견과 더불어 각별한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한국이 월드컵 출전사상 48년만에 첫승을 거둔 승리의 도시, 기적의 도시인 우리 부산이 다가오는 아시안게임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다면 우리의 시정목표인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세계도시 부산창조는 더욱 앞당겨지리라 확신합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직원들은 이러한 기회를 살려 환경과 조화를 이룬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생활 주변환경을 개선하며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보호에 더욱 힘쓰는 등 주어진 소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주택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대한 부분을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 보면 광역도로 건설에 대해서 6페이지 보면 6개 도로를 건교부에 올렸다가 지금 세 도로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추가지정건의한 도로가 지금 3개 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추가지정건의된 것은 왜 이렇게 누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의 추가지정건의안 3개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국장님은 예상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인길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부산시 안에 있는 도로는 대개 광역시 도로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지금까지 거의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우리 부산시와 김해․양산 경계 쪽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두 개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광역도로라는 이름을 정해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도록 광역도로에 대한 법이 99년 4월 13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도로를 찾아서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6개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보면 광역도로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부산시하고 같이 용역을 해가지고 대상사업 6개를 정해서 일단 광역도로를 지정하고자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돈이 9,500억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여러 군에 있으니까 광역도로 지정기준을 사업비 1,000억 이하, 그 다음에 길이는 수도권에는 5㎞, 지방도시권에 대해서는 10㎞로 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6개 도로 중에서 3개만 지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았고 저희들이 나머지 지정되지 않은 3개 도로에 대해서도 광역도로로 지정하고자 건설부측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처에 계속 자기들이 작년에 지침을 정해 놨는데 1년도 안돼서 지침을 바꿀 수 없다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이 관계 때문에 며칠 전에, 지난 12일인가 시장님 모시고 또 일단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분들 생각은 완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시에서 추진한다 이러면 지역주민들이나 다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까
개별 도로를 계획하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소홀히 하시지 말고 한번 정도는 지역대표자들에게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정도는 설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 부원에서 가락간 도로확장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 보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를 세밀하게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량부분, 터널부분, 접속도로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도면이 있을 겁니다. 주요업무계획 해가지고 현황도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가덕도 있는 녹산공단에서 가덕도를 거쳐서 여기 있는 병산열도, 그 다음에 저도를 거쳐서 장목까지 연결하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제도 구간 횡단하는 구간은 이게 7.9㎞입니다. 7.9㎞이고 순수 해안을 횡단하는 부분이 8.2㎞, 나머지는 경상남도의 이 부분은 17.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거제도에서 장목까지 이 부분 8.2㎞를 병산열도까지, 가덕도에서 병산열도까지는 침매터널이라고 해서 해저터널로 하고 그 다음에 병산열도에서 장목까지는 교량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침매터널로 하는 것은 진해에 들어가는 주항로가 있기 때문에 침매터널고 하고 이 쪽 부분은 교량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사업비는 2조 1,516억이며 이 부분의 대부분을 민자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경상남도와, 이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일부를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협약안과 사업자 협약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협상을 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협상내용은 전체, 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드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업무의 주협상은 경제정책국에서 하면서 저희들 국에서는 기술분야 쪽만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합의한 총 항목이 55개 항목인데 현재까지 합의된 것이 18개 항목이고 나머지 미합의된 항목이 37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합의항목이라고 하는 관리운영권이라든가 재정지원에 대한 세금부담금, 지체산금 이래가지고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교량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넘길 때까지 들어간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상을 해서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협상을 하는 것인데 아주 업무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외국인들하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명지대교건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고 세부적인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명지대교에 대해서는 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하는 사항이 돼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지대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지정문화재, 철새도래지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95년부터 계속 이 지역에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번번히 하지를 못하고 겨우 올해 2월 26일에 문화재청과 노선에 대해서 가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그 협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롯데건설외 9개 회사에서 컨소시엄으로 이 지역에 자기들이 민자로 교량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현재 저희들 민자추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순조롭게 된다면 내년 10월경에는 착공을 할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대형공사를 하실 때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상도 하시고 설명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명지대교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처음에 계획안이나 이런 안이 처음 나올 때 시기가 언제 정도 나왔습니까
그러면 녹산공단 저게 언제 녹산공단을 만들었습니까 착공한 시기가.
위원님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원래 녹산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 명지대교를 건설하고자 처음에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녹산공단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게 분양이 안되고 수익이 없어가지고 결국 토지공사에서 그 교량을 포기를 해 버리고 우리 시에서 그 이후에 교량을 만들고자 쭉 노력해 왔습니다.
분양이 되고 난 뒤에 그러면 명지대교를 완성하기로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됐습니까
원래는 녹산공단 이익금으로 하기로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 분양이 안되고 하니까 공단조성원가는 올라가고 이러니까 도저히 만들 수 없다 이래가지고 포기가 된 겁니다.
누가 그런 안을 처음에 짰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명지대교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착공이 됐다면 분양도 더 빨리 됐을 뿐더러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공단에 대해서 공단을 운영해가지고 이익금을 가지고 이 다리를 놓는다 그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그 당시 일단 정책으로 그렇게 결정됐던 사항인데, 그래가지고 95년도부터 명지교량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도저히 이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교량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문화재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한 2년동안 계속 절충을 해 보니까 하구언 만드는 것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
그러니까 하구언만 만들어도 낙동강하구가 완전히 훼손이 된 그런 단계인데 여기다가 완전히 교량까지 만들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문화유산을 완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완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설득해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자기들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안에서 변경절차를 받는데는 상당히 보면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문화재위원님들을 핑계를 대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말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지금 여기가 실제로 공단뿐만이 아니고 이런 명지대교가 건설되지 않음으로써 물류비용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지금 피해가 상당히 참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거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재위원으로서 반대 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 집행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몇 번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 명지대교를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게으름을 지겼다 이런 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처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때 단체에서 반대가 많았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로 환경에 관여하는 단체들은 대부분이 반대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 쪽으로 관여하는 단체들, 예를 들어서 부산상공회의나 경제인 관계 중심 쪽으로는 상당히 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 쪽이나 사하 쪽의 어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찬성이었고, 또 녹산공단에 경영하는 경영자단체도 찬성이고 그렇습니다.
주로 철새관계 반대였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었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 9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된 동기가 낙동강하구의 개발행위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산공단하고 또 명지주거단지하고 신호대교하고 을숙도의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하나씩 하나씩, 그 당시 예를 들자면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가서 자기 필요할 때 하나만 해 오고 하나만 해 오고 이러니까 전체가 훼손되어 갔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명지대교까지 가게 된다면 명지대교 밑에까지는 전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명지대교 그 밑에 또 어떤 개발행위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선입감 때문에 아예 문화재위원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을 만나 주지를 않았습니다. 만나 주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단 대화의 광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문제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비단 우리 집행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부산을 대표하는 각자 인사들도 다 공통적으로 게으름을 지겼다는 저는 그런 뜻입니다. 꼭 뭐, 우리 여기 집행기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문화재위원회에서 결국은 올해 2월달에 노선결정을 갖다가 그 나름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올해 2월달에 그걸 결정했습니까
예, 그게 거기에 대해서 원래는 저희들이 도면에서 보시면 직선형으로 지나가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직선형은 도저히 문화재 훼손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그 절충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기를 직선형 우회도로다 이런 형태인데 좀 윗쪽으로 철새 민감지역을 조금 우회해서 가는 형태의 안으로 일단 타협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해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형 우회든지 어떤 식으로라든지 결국은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적 장치나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더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향후 계획대로 하면 내년 10월 달부터 공사시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내년 10월 달에 공사시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것이 안된다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애로사항이나 다른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이게 일단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오면 저희들 제안서를 접수하고 피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
기획예산처의 민간기업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 쪽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이 맞느냐 자기들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얼마고 이렇게 추정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적합하냐 이것을 검토를 하게 되고, 이래 되면 이 제안내용을 공고를 하고 또, 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제3자 공고를 내서 A란 사람이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이런 조건에 할 사람이 있느냐고 또 공고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그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지역에 걸려 있는 다른 또 환경부와 해양농산부 등에 받아야 될, 중앙부처에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간이 1년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하여튼 착공하겠다는 굳은 저희들 목표를 두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받아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철새를 전문으로 하는 환경단체는 지금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자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을 형성하고 계속 중앙부처에 지금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중앙부서에서도 받아야 될 이런 절차들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제안서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병행을 전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좀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또 잘 아시겠지만서도 계획서 한 가지가 빠지면 1년, 2년 지나가는 것은 금방 지나가니까 철두철미하게 뒤에는 이런 다른 미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도로계획과에서는 이걸 한 개의 정책사업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지대교는 그렇고, 그 옆에는 현재 을숙도 다리 보수하는 것은 이 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을숙, 저희 건설주택국하고 우리 건설본부의 업무한계가 저희 건설주택국에서는 공사 착공 전까지 계획, 예산 확보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일단 공사 예산 확보가 되고 착공하는 것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난 이 때쯤 아마 시급성을 인정해가지고 예비비를 투입해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작년도에, 2002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아까 용역사업에서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65호광장 입체교차로 건설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하구언 쪽에서 하단로타리 쪽으로 왔을 때 그 부분이 입체교차로가 불완전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강변로로 따라가서 U턴을 해 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입체 교차시키는 계획도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입체교차로까지 완벽하게 되고 하면 교통요건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지금 4차로에서 6차로 되면은 교통량이 배정도 처리가 더 될 것이고, IC, 인터체인지가 설치되고 하면 또 효율이 좋아지고 할 테니까 상당히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는 그럼 착공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금 아마 곧 내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고 올해 추경에나,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나름대로 몇 번 왔다갔다하니까 실제로 지금 4차선을 6차선으로 만약에 한다 해도 지금 이 입체교차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내나 차 막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65호광장 입체교차로를 언제 착공이 가능하냐고 물은 게 그거하고 전부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저희들 생각은 입체교차로는 그 공법이나 시공이 좀 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만 확보할 수 있고 하면 교량 확장하고 같이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교통건설위원이시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 압력을 좀 넣어 주십시오.
예, 그러시고 결론은 이게 우리 사하구를 떠나서 공단 전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로도 그렇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시급하고 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때 조밀조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만위원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국장님.
다른 분들이 국장님 수고하셨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일부로 첨언 드리진 않겠습니다. 선진도시건설 해가지고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했는데 건립비가, 건립비 중에서 영도대교가 약 440억 정도 되죠
그런데 돈 1억이, 국장님 월급 얼마예요 한달에.
근데 어째서 수치가 억이 말이죠 이거 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 예상을, 뭐 10억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롯데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롯데에서 부담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00% 롯데 부담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4차로를 6차로로 넓히는데 그 방법 자체가 교량을 완전히 뜯고 새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지금 있는 교량을 그대로 확장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착공됐을 때, 허가 내줬을 때 이런 게 결론이 안 나고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적시합니까
그런 상황들은 롯데월드를 짓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교량의 모양을 정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롯데월드가 사업공사기간이 한 6년 정도 되죠
6년 정도 되면 교량 가설하는 기간도 적으면 2년이고 많으면 3년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러면 사전에 허가낼 때 충분히 하지 않고 항상 우리 집행기관이, 아파트 같은 것 건설 할 때도 그래요. 사전에 확실하게 해 놓지 않고 나중에 부대조건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 이러다 보니까 매일 민원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또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건물인데 이런 건물을 허가 내줄 때 이런 것을 미리 완벽히 해 놓지 않고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얼마 받겠다는 말도 안하고 돈을 빌려준 꼴이란 말이죠. 앞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또 이것 하나 때문에 선진도시건설 이래가지고 사기업의 공사내역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대단히 유착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국장님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업체에 45%를 공동도급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단독도급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100%까지 할 수 있겠지요.
아니 작년도에, 2001년도에 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시가 발주하는 건설에 비해 단독 도급한 비율 금액과 그 비율을, 그 비율이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은 공동도급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도급이 정말 이래 되는 건지, 용어가 잘못되었는데, 공동도급이 정말 45%나 됩니까 하도급 아닙니까
하도급 아닙니다. 주 간사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지 50% 넘으면 간사회사 아니겠습니까 주간사회사가 아니지 대등하게….
그렇지요. 컨소시엄입니다. 대등하게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49% 중에서 일부를 하도급 할 순 있겠지요.
지역건설업체 공동 및 하도급현황을, 2001년도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계획이, 지금 우선 이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저 안에 낙동강 고수부지 안에 있는 농사 짓든지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하구언 공사를 하면서 수강교 밑에까지는 보상이 다 됐습니다.
얼마나 됐습니다.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된 금액이.
그 당시 아마 한 60억이나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수부지정비사업계획이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발표되고 난 뒤에 집단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보상을 할 때 이것도 역시 너무 수월하게 보상을 해가지고 전혀 보상만 했지 이주를 전혀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이러면 예산낭비가, 뭐 그게 시 예산인지 국고예산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예산낭비가 60억을 해 줬으면 60억의 낭비가 생길 것이고 100억을 보면 해 줬으면 100억의 낭비가 생길 것인데 그것도 문제이고, 또 총 사업비가 950억이나 들어서 이게 지금 낙동강고수부지 정비사업을 쭉 보면은 자세한 디테일한 자료를 아직 덜 봤습니다만 친환경적이라기보다는 친인간적인 게 많단 말이죠. 여기에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결국 낙동강 고수부지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인간 노리개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또 95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산시가, 저번 오전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빚이 많잖아요. 950억이나 들여가지고 시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만한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시장의 핵심사항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여론이 지금 비등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빚이 적정규모가 있을 거 아니예요. 각 광역시가. 적정규모가 있는데 항상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있는 게 뭡니까
우리 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빚을, 부채를 지고 있다면서 너무 쓸데없는 곳에 이래 막 일을 벌려가지고 빚 갚을 생각은 전혀 안하고 말이지 이래가 되겠어요 앞으로.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고수부지가 330만평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사실상 어떤 시설을 한다기보다는 자연상태의 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잔디를 심고 일부 구간에 운동시설을 좀 설치하고 이런 시설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카탈로그를 하나씩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보상비까지 합하면 1,000억이 훨씬 넘을 것 아니예요 현재.
예, 전체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보상비까지.
화명지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관계도 언제 시간을 봐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계속 질문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개 구에, 구에서 도로 일반 내부 간이도로를 개설하는데 집행부에서 보통 얼마 정도 1년에 지원해 줍니까
아마 매년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20억 전후….
20억 정도죠 20억 그걸 받기 위해서 시의원이나 구청장은 하늘에 목을 매달아 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950억이나 쏟아 부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 도로 20억 하나 받아가지고 말이요 주민들 도로 하나 개설해 볼 거라고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래 950억이나 쏟아 부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필요하냐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그거 한 3억 있으면 소방도로 개설하겠다고 원한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논쟁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그만 제가 질의는 이것으로서 접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에서도 좀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정당하고 좀더 필요한 곳에, 그리고 좀더 조급한 곳에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도 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부산은 도시계획이 잘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보급률이 역시 그래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도 낮고, 지금 도로, 지금 시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계획도로 해놔 놓고 미집행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부산시 발전이나 그 도시계획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도로관리특별위원회 같은 걸 마련해가지고 구에서 예산 조금씩 받아가지고 도로를 자꾸 개설해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도로율을 높여야 도시도 발전되고 좋은 도시도 되고 깨끗한 도시도 되고 다 좋을 텐데, 아까 여기 무슨 발전협의회라는 게 하나 있습디다. 여기 보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부산시의 도로를, 특별히 도로율을 높기 위한 도로관리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발족시켜가지고 이것을 건설본부나 안 그러면 주택건설 특별부서로 활용해 지고 구에서 집행하지 않고 시에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로 대규모 도로를 이렇게 터널공사하듯이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생각은 국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제 1년 예산의 한 60% 정도가 도로개설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분야별로 봤을 때. 도로분야 사회복지분야 이런 형태로 봤을 때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장차 도로율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 하면 잠깐….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거기서 가부간에 결정이 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계획도로만 되어 있고 도로개설이 안된 것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국비를 얻어오고자 지금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2년 이내에 심사를 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국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정책으로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 자꾸 첨언해서 드립니다마는 제가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상구청의 업무보고를 잠깐 받는 자리에서 예산 쓰는 게 다 도로밖에 없어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보니까. 다른 아마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예산 사용하는 것에서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그렇게 높다면 이것을 루틴한 업무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 특별위원회도 있는 것이고 특별관리청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율을 급격히 회복하고 높이는데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상으로 구청업무로서는 맡겨가지고는 부산시가 도로율이 지금 전국에 매일 낮다고 업무보고도 이래 되어 있는데 잘 안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도로관리특별 무슨, 필요하면 조례를 상정을 시키든지 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좀 잘되어야지 되지 이렇지 않고는 도로율 가지고 계속 그냥, 구청장이 말이죠 예산 집행하는 것에 70～80%를 도로 때문에 다 쓰고 할 일이 없단 말이죠. 실제로. 이래서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아름다운 부산시가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큰 공사만 자꾸 진행하려고 하시지 말고 작은 것 이것도 굉장히 많이 챙겨야 될 것 같다. 건설주택국에서.
좀더 성의 있게 앞으로 말씀 이렇게 해 주시고 특히 낙동강 고수부지 사업비 950억 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상당한 이 고려를 집행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주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주택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도 도로관계 때문에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화명동에서 우리 양산간 도로, 이 예산이 보상은 나와져 있죠 예산이 집행됐죠
아,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현재 178억 되어 있습니다.
178억.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공사진척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아마 설계비 빼고 128억이 시공비인데 올해 한 10월이나 11월경에 착공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지금 보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달부터 착공하고 보상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도로인지 이 문제를 알고 계시죠
부의장님께서 몇 번하시고 전에부터 하신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은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광역도로에 넣는다고 저희들 진짜 고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35호 국도선 이 관계는 이제 12월달부터 상습체증지역으로 변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덕천로타리의 관계는 이제 12월 달에 화명동에 들어오는, 입주하는 입주자가 근 10만 가까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 옆에 내년이면 또 들어오는 인구가 한 3만여명이 되는데 이래 될 때 이 얘기하는 화명, 우리 다대항 배후도로 일부 되겠습니다. 이거 안되면 완전 체증입니다. 완전, 일시 체증 같으면 또 모르는데 상습체증이 되고 이거는 자주 그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빨리 하는 방법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를 해 주시고, 어떤 대안이 나와져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말고는 지금 어찌…
그래, 예산이 나와 있는데도 그걸 안하는데 예산, 이거를 빨리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이것 12월달되면 10만의 인구가 되었을 때 이 체증을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겠는가 이것 예산이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언제 내년에 되겠습니까
예, 그 지역 일대가 연약지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기간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또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비를 좀 얻으려면 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250억이 올 예산에 책정된 줄 생각했더니만 그것도 170억이라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빨리 안될 것 같으면 덕천, 우리 덕천로타리 외길 아닙니까 35호 국도선. 여기에는 이제 병목현상, 완전 가도 오도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빨리 이 도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호소하듯이 호소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발 좀 이거 빨리 해 주세요.
좀 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내년 되고 이래 되면 우리 주민들이 또 이것 때문에 난장판이 되고 이런 얘기들 하기 전에 사전에 해 주세요. 부탁 좀 합니다.
예, 자료 주요업무계획표 제일 끝페이지에 보니까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성터널은 북구 화명에서 금정구 장전동을 연결하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터널 및 접속도로인데 길이가 8.77km고 4～6차로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4,85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안에 터널이 약 2,600억 정도 되고 양 가의 접속도로가 2,250억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실제 부산에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좀 많은 편입니다만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산성터널 추진코자 저희들 올해 용역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전체 저희들 시비나 국비 기다려가지고는 하세월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속철도는 금정산을 길이 방향으로 쭉 횡단하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산성터널은 횡단으로 지나갑니다. 횡으로 지나가고 또 그 윗쪽 부분에는 대개 산성에 들어가는 기존도로가 있는 그 부분의 아랫부분을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단체에서 설득을 하고 했을 때 부산의 교통량을 감안한다면 설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페이지에 보니까 건축물정비관계 이 자료는 그럴 듯하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가정집이나 이런 가정 주택에 있어가지고 물통을 몇 년 전에 전부 다 한번, 색깔을 한번 바꾼 적이 있죠
그때 전부 노란색이니까 산에 올라갔을 때 보나 미관상 상당히 안 좋다 해가지고 경비까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것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주체가 됐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 당시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한 것인지, 상수도본부에서 전에 물탱크 색깔이 노란색으로 했을 경우에는 햇빛이 투과되어가지고 안에 미생물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검은 칠로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미처 저희들이 업무를 못 챙겨봤습니다.
그게 제 말은 어느 특정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것을 일을 했는데 그 주체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건축물정비에 있어서 보면 중간에 부도발생이라든지 그런 건축공사장의 미관저해물이 자발적인 정비가 실제적으로 보면 미흡합니다. 실제로 미흡하고 또 괜히 우리가 관에서 독촉장이나 몇 가지 방법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우선 도심 내에 있는 미관이 나쁜 건축물을 정비하는 업무가 저희 국에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한 보고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실제 부도나고 주인이 없는 건물을 고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주자나 감리하는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압력을 넣어서 도시미관을 그래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찾아가서 독려하고 찾아보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안게임하는데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보기 싫은 흉물이 있다. 그런데 건축주도 그것을 손을 안 댄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업무보고서 자체가 건축물정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우리는 건축주나 감리사한테만 우리가 독려했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끝났다 이런 식의 답변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할 동안에라도 우리가 소극적인 대응방법보다도 더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인을 찾든 감리하는 사람을 찾든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한다든가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자체 우리 구청에 있는 어떤 건설인부를 동원해서 응급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 최악에 가서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정리가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업무보고 칸에 어차피 건축물정비가 되어 있으면 상당히 보기 싫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결정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시민의 바램과 의견이 시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