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7월 20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 개원을 맞이해서 본 위원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떠나서 실무위주로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교육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학생들이 신뢰하는 참된 분위기 속에 교육의 행정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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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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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 교육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상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근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한성우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입니다.
문창근 의사국장입니다.
다음은 본청입니다.
박외헌 공보담당관입니다.
서상교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종석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신창식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박영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종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배현기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이선숙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삼상 총무과장입니다.
황해문 기획관리과장입니다.
김정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승규 재정과장입니다.
하광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정우수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신경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박원표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강기원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최숙희 동래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박성중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제정환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조선백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전건호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이용진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정봉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조병태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이학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숙 부전도서관장입니다.
김경자 구포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건설을 위해 그 중추적인 역할을 선도하게 될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첫 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교육시책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로 인성교육과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한 가운데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이라는 3대 중점시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 대학, 언론사, 기업 등 사회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부산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낙후지역,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4대 영역별 부산교육 안전망을 구축하여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부산교육이 전국의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면서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부산시의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서의 비전을 확고히 하고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소관 국장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산교육이 지향해야 할 비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부산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은 우리 부산교육이 교육중심도시로서 전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청 조직은 본청의 2국, 3담당관, 10과 및 6개 지역교육청과 17개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1명, 교육전문직 223명, 교원 2만 1,006명, 일반직 1,803명, 기능직 2,103명 총 2만 5,136명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 수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990개교이고, 학생 수는 57만 7,486명이며, 교원은 3만 583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시설은 학교형태의 학력인정시설 7개교 및 일반시설 74개소로 총 81개소이며,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9,732개소가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총 재정규모가 2조 1,814억원으로 국고 및 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92.7%이고 세출 가운데 인건비가 72.6%, 운영비 및 시설비가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재산규모 5조 8,536억원으로 공유재산이 5조 5,406억원, 국유재산이 3,130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은 2006년도에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 실현으로 세계 속의 교육도시 구현을 미션과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을 3대 중점시책으로 설정하고 부산교육이 교육중심도시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교육정책국 관장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의 5개 과로 조직되어 있고, 각 과별 주요 관장사무를 말씀드리면 학교정책과는 학교교육 주요정책의 기획․조정, 인성교육, 국제교육 교류, 중등학교 학생 생활지도 및 대안교육, 교직단체 관련 업무, 독서교육 및 방과후 교육활동 등을 담당하고, 초등교육과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지도,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생각하는 교실만들기, 3F운동 및 초등교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며, 중등교육과는 중등학교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 평가관련 업무와 고입전형 및 대학입시 관련 업무, 중등교원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과학정보기술과는 과학교육, 영재교육, 실업교육 및 직업교육,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평생교육체육과는 평생교육, 공공도서관, 학원 및 과외교습소 지도감독, 체육교육과정 운영과 학교보건 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2006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 자질 함양입니다. 기본생활습관 내면화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남에게 폐 끼치지 않기, 작은 실천 큰 보람 3F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초․중․고 전 학교에서 1학교 1인성교육 학교장 책임제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음주․흡연 예방교육에 충실하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 비행예방 및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상담 지원체제 구축․운영, 모든 학생 진로 프로파일 갖기 지도, 진로상담교사의 전문성 제고 연수 등을 통하여 진로 상담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양성평등, 성교육 강화, 학생자치 능력 신장 및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 종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는 교실수업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릴레이식 우수 수업 공개, 교육대학과 연계한 생각하는 수업지원 및 배움과 돌봄의 교육공동체를 운영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중점 학교, 학교속 작은 교실, 학습동아리 운영,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대학생교사제 운영을 통하여 수준별 교육과정과 재량 특별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진로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제2외국어 위탁교육, 대학과목선이수제도 운영 및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강화하여 적성과 진로를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교실수업개선 연구활동 지원, 학교 컨설팅 실시, 수업만족도 조사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장학지도를 내실화하고 2008년 대입제도와 연계한 토의․토론학습 강화, 토요논술학당 운영,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술 직무연수 개설 등으로 고등사고능력 신장을 위한 논술․토론수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러닝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학습문화 조성을 위하여 EBS 교육방송 활용을 지원하고 e-러닝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건 및 학교 급별을 고려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 언론사, 기업 등 타 기관 연계 방과후 학교 운영 및 보육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토록 하며 10개 권역별 학습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우수한 현직교사 중심의 교과 관련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덕천동, 반송동, 동삼동, 모라3동, 금곡동 지역 44개교, 2만 3,700명을 대상으로 33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 독서교육 활성화 및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 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독서매뉴얼 개발․보급, 독서교육지원시스템 활용 및 독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평생교육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공공 도서관화 등을 지원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센터화를 추진하겠으며 맞춤식 쌈지도서관 설치 지원, 범시민 도서교환전, 독서체험 프로그램 확대 실시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아울러 시민 참여형 독서 프로그램 및 독서하는 가족운동 등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다양한 독서생활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 유아특수교육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유아교육비 및 취업 부모 자녀를 위한 종일반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장난감 교환전을 통한 사랑나눔 한마당을 운영하고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아체험학습 교육원 지원, 공․사립 유치원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단선진화기자재 구입비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겠으며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급의 신․증설, 소외계층을 위한 파견학급을 운영하는 한편 특수학교 학생 방과후 운영, 특수교육 보조원 운영,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장애 영역과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교육의 활성화 등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 심신발달을 돕는 보건 체육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건강증진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 신체검사 강화, 학교보건실 현대화 추진, 학생건강바우처(Voucher) 시범 운영, 난치병학생돕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학교급식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품 공동구매 확대 등 학교 급식의 질 향상 및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학교 급식 형태의 직영전환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 체육활동의 활성화 및 학교 엘리트 체육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하여 학교체육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의 충실을 위하여 영재교육의 기회 확대, 영재교육원 기관별 특화 운영, 담임 중심 체제 강화 및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초․심화․전문과정의 3단계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한국과학영재학교 운영을 충실히 하고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세계 수준의 과학영재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실험실 현대화 지원,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 활동 확대 및 과학마인드 제고 등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글로브(GLOBE)학교 운영, 환경친화적 학교 조성, 환경세미나, 체험환경교육 등을 통하여 실천체험 위주의 환경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8.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및 ICT활용 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용․교원용․교단선진화 PC 2,252대를 교체 보급하고 모둠 학습실을 구축하며 단위 학교 교육정보 인프라 활용도를 제고하여 교육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하겠으며 교원 및 학생 지식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소양 인증제 및 교원정보화 직무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활용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하여 ICT 선도요원 양성 및 현장지원 강화, 교육연구 활동 지원 및 교육정보 공유, e-러닝 및 u-러닝 연구학교 9개교를 운영하는 한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6단계 보안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27개 전 영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 외국어 및 국제이해교육의 충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원어민 교육을 78명으로 확충하여 영어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영어교육의 다양한 연수기회 제공 및 생활영어활용능력 급수 인증제 확대 실시와 아울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2외국어 교육도 강화하겠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및 학생선택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여 국제 중․고등학교 운영에 충실을 기하는 한편 학교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국제이해교육과 국제교육교류의 다양화 및 활성화, 부산글로벌빌리지(Busan Global Village) 조성기반 구축을 통하여 국제이해교육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0.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실업계고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을 고려한 특성화고 설립․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협력을 통한 학교발전 추진,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실업계고․전문대학․산업체 연계 협약학과 운영, 1교 1전문교과 연구회 및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아울러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통해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대학 평생교육과 학부모교육 연계체제 구축, 학교․가정간 협력체제 강화 및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학부모교육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올해 9월 부산시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해운대구 공동 주관으로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1. 긍지와 활력이 넘치는 교직 풍토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사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수업․생활지도 우수교원 우대 및 교원 임용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능력 및 실적 중심의 인사 행정을 구현하고 교직발달단계에 적합한 연수트랙 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연수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교직생애 단계별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공교육 신뢰 제고를 위한 스승 존경 풍토 조성, 범시민 스승존경 운동전개, 교육연구활동 시설확충 및 재배치를 통하여 교원의 위상제고 및 쾌적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교직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교원안전망 운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성우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기획관리국과 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의 부서별 관장사무와 7개 영역으로 설정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국은 총무과, 기획관리과, 교육지원과, 재정과, 교육시설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속 각과의 주요 관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의 기획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부산 교육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6개 분야의 27개 핵심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재원 발굴과 확충 방안으로 보통교부금 배부방식 개선외 4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고, 금정구외 13개구의 조례 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유치를 활성화하고 각종 인건비 축소방안 마련으로 예산 절감을 기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집단화 추진으로 재산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방법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하여 17억여원의 세입 증대와 미활용 구외재산 매각을 통하여 5억여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교원업무경감 지속 추진입니다.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무실 소관 장부 6건 폐지, 보고방식 개선, 공문서 유통 실태분석을 통한 문서 유통량 8.8%를 감축시키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체감 제고를 위하여 업무경감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선정과 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연구학교 수를 전체 학교 수의 10%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연구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진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2006년도 학교 설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설 10개교, 이전 1개교입니다.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계고의 수용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학교신설과 실업계고의 일반계고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업계고의 학생수용 및 일반계고 지역별 학생 배정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05년도에는 부산상고와 경남상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하였고 2007학년도는 부산정보여자고등학교를 일반계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과학영재학교 업무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과기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지원의 한계로 한국과학영재학교 국립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3월에 전환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단위학교 변화유도 및 혁신 확산입니다. 단위학교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산을 위한 주요 시안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단위학교 자율성 분야입니다.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목적사업비와 기본운영비를 통합하여 기본운영비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이 학교 중심으로 전환되며 잦은 추경예산 편성 횟수의 감소와 본청 및 지역교육청 예산 교부 횟수의 감소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학교 전결규정 모형을 제공하여 권한 위임 및 위임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무성 분야입니다. 단위학교 대상으로 평가․확인․점검 업무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합리적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학교 경영성과에 대한 누적관리로 관련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여 학교운영의 원활을 꾀하며, 단위학교 운영과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단위별 예산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시스템의 선진화입니다. 학교관리자의 실적관리와 책임감 고취를 위하여 공․사립 교장․교감․행정실․과장을 대상으로 2006년 4월부터 학교관리자 직무성과관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의 부산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모니터 요원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 참여할 수 있는 교육수요자 상시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보직 내부공모제, 참여형 인사제도 운영, 인사모니터제 운영으로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영 혁신을 위하여 지속적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현장 중심의 지원행정 및 건전한 사학 육성입니다. 행정자치부 G4C와 연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3,000여건의 민원서류 감축과 행정정보 자동공개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기하는 한편,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교서비스헌장을 제정 중에 있으며 표어 공모, 주요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하여 62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으로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실시하고 외부인사와 감사담당 공무원을 참여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학 운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 115개교에 2,922억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학기관 운영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시설공사 시기예고제 시행,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 운영, 담장 허물기 사업, 급수방식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도 사직초 외 2개교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신설 4개교, 개축 5개교를 확정하여 시공단계별 성과점검과 평가활동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기요금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ESCO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공립 초․중․고 139개교를 대상으로 연간 5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며 향후 이 사업의 절감실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사립학교에도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내 학교 환경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온라인 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담당관실 관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페이지,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및 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 특색, 우수사업, 우수교사 수업공개 장면 등을 촬영․보급하는 부산교육정책 뉴스는 현재까지 총 35회 제작하여 11개 케이블 방송사,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고객특성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15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정기․수시레터, 교육웹진, 설문조사 실시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홍보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부산교육 홍보영상물, Spot광고, LED전광판, e-부산교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략적 홍보를 통하여 부산교육에 대한 학부모, 시민의 이해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28개 기관의 교육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의 취약업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교육계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감시 모니터 요원을 정예화 하여 외부 감시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운동부 전담 명예감사관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행정서비스제를 운영하여 취약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부산교육 부패 제로화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 학부모와 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참여형 열린 감사제 운영과 명예감사관 확대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운영, 학교관리자 특별교육, 부패 취약업무 집중관리 등 반부패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청렴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지식의 축적과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해 지식학습에 대한 필요성 증가에 따라 지식관리 발전계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보드를 구성하여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기존의 혁신아이디어와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편의성 제고 및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아이디어를 관리해 나가고 기존의 개인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온 단위업무정보카드를 활용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하여 지식관리가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6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선도교육청으로 지정 받아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시교육청 과 단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청 부서평가, 학교관리자 업무성과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내재화 정착을 위한 학습․교육 내실화입니다. 혁신의 내재화 정착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혁신리더쉽과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장교사 및 행정실․과장을 대상으로 혁신실행자 과정 연수를, 교원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과정 등의 혁신사이버 연수를 실시하여 단위학교 혁신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우리 교육청의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2006년도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서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이상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무척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것은 학교 일조권과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일조권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써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학습침해방지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하는 일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2005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일조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습니다. 건축법과 민법 등등 관련법이 있고요.
이 위원회가 구성된 사유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층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큰 지장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현재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기획관리국장, 교직단체…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일조권이 어떤 법으로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일조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심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학교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까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하고 학교하고는…
학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학교가 판례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에서 지금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나왔습니까
30층의 건축물을 이제 창신초등학교 옆에 짓고 있는데…
그것,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20층으로 층고를 낮추도록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럼 일조권이 이 대법원 판례만 가지고 이 일조권을 갖다가 지금 학교에서 이런 학습침해방지대책위원회, 이 대법원 판례도 지금 보면 공동주택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온 것으로 내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학교에다 그대로 도입을 하고 또 학습침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 이 일조권 문제를 갖다가 바로 다루어서 지역의 주민들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앞으로 부산에 한 400개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고 이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조례도 없고 법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조권을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지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저희들이…
그럼 일조권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주장하는 이 방지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일조권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일조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심의를 할 때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대법원 판례는 동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에서…
그런데 이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주택에, 평시에 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동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학교 같은 데에서는 항상 학생들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지 때는 방학이 되고 이럴 건데 춘분이나 추분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하루에 평균 한 70% 정도를 이렇게 기준을 하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기준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왜 이것은 조례로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모든 게 재개발․재건축에서 모두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일조권 문제가 조금 걸린다 해 가지고, 또 이 대법원 판례도 공동주택에서만 판례가 나왔지만 운동장에 일조권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운동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판례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리고 요즘은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고 조광시설이 잘 되어 있고 온․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햇빛이 사람 몸에, 자연은 광합성을 하니까 필요한데 사람 몸에 부적합하다. 이래서 오히려 그늘 쪽으로 주택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 학교에도 운동장에도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일조권 그 조례도 없고 법령도 없으면서 무조건 대법원 판례를 갖다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 가지고 학습권침해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독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 결정한다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을 할 입장은 아니고요. 심사과정에서 일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니, 기준이 없는데 조례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는데 일조권 침해가 되었다, 안 되었다 어떻게 아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햇빛이 몇 퍼센트, 하루에 몇 퍼센트, 몇 시간 정도로 이게 통과해야 된다. 운동장에는 어느 정도 통과해야 된다. 운동장이 어떻게 생겼을 때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느 대학에서 나와 가지고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그늘이 얼마쯤 지니까 이것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위험하다. 이것 건물 지어서 안 된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압니까 이게 하루, 한달 이렇게 넘으면 말이야, 돈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주민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그 이전에 저희들은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강화된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일조권을 갖고 놀라 가지고, 직사광선을 지금 대부분 다 우리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운동장에 조금 그늘이 나온다 해 가지고 재개발․재건축하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모든 일을 해 가면 안 된다. 층수를 낮춰라. 지금 만덕 2동에 만덕주공아파트는 교육청에서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거기에 학교를 다시 이렇게 새로 신축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150억인가 해 가지고 신축해 주기로 업자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만덕초등학교…
그래서 그런 돈들이, 그런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학교를 다시, 있는 건물을 없애버리고 앞쪽으로 다시 짓고 지하주차장을 내고 이래 가지고 돈 150억원이라는 돈이 드니까 그 돈을 갖다가 결국은 지역주민들 아파트 값에 부과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정도로 힘이 들고 또 부담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 값을, 또 만덕 1동에도 지금 불가피하게 몇 퍼센트가 이렇게 그늘이 졌는데 1단지에 그늘이 졌는데 그것도 또 교육청에 가니까 방지대책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이것 이렇게 안 된다.’ 그러고 ‘층수를 15층으로 낮춰라.’ 그러는데 15층으로 낮추면 업자가 전혀 타산이 안 맞아서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역에 지역개발이 안 되고 지역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 법도 없이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이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설명하고 방청을 하고 업자들은 방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래 되겠는가 싶어요.
이 건축법에 의해서…
과연 교육청이 말이야. 교육청이 이렇게 학생들 보호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혀서 되겠는가…
건축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다면 건축법에서 아마 이런 규제를 하는 방법, 기준을 정하는…
아니, 규제가 어쩌고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들지 않고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적용하나, 이 말입니다.
저…
그리고 침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판례만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그래 나왔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판례가 그래 나왔다, 나왔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예, 위원님도…
그것 어떻게요 조례로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 계속 조례를 안 만들고 이 방지대책위원회를 이것만 가지고 운영할 거예요, 지금 현재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건축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산에도 화명동 용수초등학교는 말이에요. 소송을,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업자들과 강제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강제협의를 해 가지고 돈 31억인가 얼마를 받아 가지고 건물은 그대로 짓고 학교 일조권을, 그대로 짓고 그 31억 받아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을 그 건물 위에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31억을 받아 가지고 강제협의를 해 가지고 지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일조권 침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일조권 이것도 기준을 정하라, 이 말입니다. 기준을, 그 대학교에서 와 가지고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그늘이 조금 졌다. 몇 개 이래서 졌다. 동지도 있고 춘분․추분도 있고 동지를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이 방학 안됩니까 가정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춘분․추분을 하든지 1년에 평균을 해 가지고 하루 평균을 하든지 1년 평균을 하든지 해 가지고 70% 까지 햇빛이 들고 30% 그늘이 져도 봐준다든지 이것은 또 운동장은 상시 학생들이 주둔하는 게 아니니까 또 거기는 몇 프로로 어떻게 일조권을 한다든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그저 학생들 보호만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답변해 주세요. 과연 동지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춘분․추분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뭘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운동장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 아파트 형태라든지, 햇빛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 몸에, 이것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학생들이 운동장 햇빛에 뛰는 것이 낫습니까 지금 모든 운동 체육시설들 실내에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에다가 지금 나무도 심고 그늘도 좋아하고 지금 대부분 조명시설이라든지 조광시설이라든지 냉․온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남향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가 옛날 그 시대 생각만 해 가지고 일조권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지금 부산시에는 재개발․재건축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죽자 살자 일을 해 가면 교육청에서 안 된다 그러면 끝입니다. 또 그러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건물 그대로 지어라. 짓고, 학교를 너희가 지어내라. 지어내는데 한 150억씩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이 또 그만치 피해를 보게 된다, 아닙니까 그래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아! 이 정도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법을 곧 만드세요.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보호가 되고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 자라는데 아무 걱정이 없겠는가 이걸 만들어 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까 곧 빨리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조권을.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윤애 위원입니다.
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과학 익히기, 독서운동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경제사정이 나아진 반면에 청소년들의 체력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보면 체육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구과목, 즉 국․영․수 등 입시 중심과목으로 대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서 체육교사의 역할이 떨어지면서 체육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더 떨어질 뿐 아니라 지․덕․체 전인교육이라는 교육목표마저 허물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체력저하 방지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체력에 대한, 체력발달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장근입니다.
저희들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스포츠 7330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주일 중에 7일이, 일주일 중에 3일간을 갖다가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자. 전교생들이 학교 실정에 맞추어서 줄넘기 운동을 한다든지 달리기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기본 되는 그런 체력향상 프로그램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교과에서는 개인별 운동실천카드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운동을 계속해서 누가기록을 하고 또 선생님들은 그걸 수행평가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력증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초,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엘리트교육에, 엘리트체육에 너무 치중하는 그런 학교체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BSC과제로 선정을 이번에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체력급수 1급에서부터 3급까지 해당되는 학생의 비율이 금년에는, 작년에는 63%였는데 금년에는 65%로 하여튼 목표를 하고 여하튼 모든 방과후 학교 스포츠교실 운영 시범학교도 선정을 하고 체육동아리 운영도 하고 이런 등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력등급이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하신 조사대상이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운동선수 육성하고 전부 다 포함됩니다마는 교육청 총예산이 40억 5,000만원으로 체육육성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체육전문인, 즉 특기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 체력향상을 위한 대책을 제가 여쭈어 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주로 이제 교육청 40억 5,000만원은 학교 운동선수 육성이 주로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이제 학교 체력향상을 위한 예산은 학교 자체에서 책정을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라도 학생들의 체력발전을 위하여 예산 확보방안과 교육과정의 개선대책을 강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고른 신체 발육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육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시설물은 대부분 수십 년이 지난, 방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미끄럼틀 뭐 시소 등, 3학년 이상이 되면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시간을 운동보다는 인터넷이나 사행성 게임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체육시설 규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초등학교 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각 학교에 체육시설 기준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의해서 각 학교의 실태를 조사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제도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도 실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준령이기 때문에 미끄럼틀이 몇 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철봉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령에 의해서 체킹이 되어 있고, 그것이 노후가 되었다. 그런 것들은 학교장님들이 그때그때 아마 보수를 하고 하는 걸로 그래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파악이 제대로 안된 걸로 보고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계획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해운대 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운대 교육장 박성중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망미2초등학교, 가칭.
예.
망미2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망미2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2007년 3월로 계획이 되었다가 그게 아마 문화재 발굴 관계로 입주가 2007년 9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2008년 3월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이제 여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등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는 바람에 망미2초 포스코 입주 학생들이 약 한 입주 860여세대의 약 30%를 최대로, 요즘은 한 20% 안팎을 이렇게 학생 수를 추정치를 잡는데 그렇게 잡았을 때도 2008년 3월 입주 시에 옆에 거기에 배산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교시기는, 또 그 주변에 망미1동에 주택재건축사업이 2011년경에 있을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일단 망미2초, 가칭 망미2초 학교는 2011년 이후로 연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 3월에 원래는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죠
예.
그때 당초 2007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언제 세워졌던 겁니까
그것은 2003년이나 한 2004년 정도에 계획이 아마 수립된 걸로…
2003년이나 2004년,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8년 3월 1일로 연기 결정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건 아마 2006년, 2005년쯤 되겠습니다. 2005년.
2005년 8월입니다. 그죠
예, 그때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8월달에 2008년 3월달에 개교하겠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럼 2011년으로 연기된 것은 또 언제입니까
연기는 2005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그때 다시 부산시 전체에 감사원 감사와 저출산 이 모든 걸 해 가지고 학교 설립 재검토가 있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십니까
예.
작년인지, 올해인지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8년 3월로 연기한 게 2005년 8월입니다.
예.
그 해 말에 11년으로 연기했고, 근 4개월만에 2008년 개교에서 2011년 이후로 연기 결정이 난 겁니다. 4개월만에.
예.
그 2005년도에 우리 설계비 확보해 가지고 설계했죠
예.
얼마입니까 그게.
약 한 1억 6,000, 약 1억 7,000 가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확보한 게 예산 통과된 게 1억 9,200만원입니다.
설계비 들어간 게 약,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억 9,200만원인데 설계비 들은 것은 한 1억 6,000～7,000 된다 이거죠
예.
지금 현재 설계 다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한 그걸 그대로 가지고 2011년 이후에 그대로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또 그때 가서 다시 할 겁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는 또 여러 가지 시간이 바뀌고 시설기준이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 설계에 조금…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죠
변경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겠죠
뭐, 변경비는 좀 안 들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2008년 3월달에, 2005년 8월달에 2008년 3월로 연기할 때 이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배산초등학교로 이 아파트 학생들을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수용계획을 맞춰 가지고…
수용계획을 그렇게 했죠
예.
2005년 8월달에 어떻게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배산초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약 700m, 0.7㎞ 거리가 좁고 가파르고 경사로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서 배산초등학교로 보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교육청에는 되어 있습니다. 2005년 8월달에. 그래서 이 학교를 ‘2008년 3월달에 개교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4개월만에 2011년으로 연기를 하면서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수용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출산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배산초등학교로 보낸다.’ 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8월달에 교육청에서 2008년 개교가 필요한 그 시점에서는 보고서를 이렇게 적어 내고 또 연기할 때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2005년 8월달에처럼 ‘경사로가 많고, 좁고 가파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서 거기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다.’ 이래 했으면 그게 견지가 되어야지 왜 이게 바뀌었습니까
그게 경사로 등․하교 길이 좀 복잡하고 조금 다소 가파르다는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이야기이면서, 주 그 당시라도 주목적은 학생 수를 가지고 수용계획을 세워서 망미2초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거지 그 통학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다른 부차적인 사유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5년 그럼 학생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2005년 8월달에 한 것하고 2005년 12월달에 한 것하고 근 4개월만에 그렇게 학생 수가 차이날 정도로 이게 그렇게 바뀌어집니까
그때 2005년 처음 8월, 2008년 3월로 개교를 잡을 때만 해도 그때는 아직 저출산에 대한 학생 수 감소는 솔직히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예견을 하고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교육장님!
예.
저출산 문제가 2008년, 2005년 8월 이후부터 저출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문제 발생의 요인을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잡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교육장님은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교육장님이나 저나,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 입주하는 학부모들, 학생들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 생각 못했다, 이해 좀 해 달라.’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도 있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설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재검토 지침이 많이 내려오고 재정이 긴박하니까 그 중에 신설학교 계획이 다시 검토되어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저출산이라든지 재정문제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되어서 그렇게 연기된 겁니다.
지금 현재 가칭 망미2초등학교 설립이 검토된 게 우리 국군부산병원 전체 부지 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부지가 결정된 거죠
예.
그래 가지고 학교부지가 결정된 거죠
예.
그죠 그 학교용지부담금도 받았죠
용지부담금…
분양자들, 그…
아마 시행업자가 시 아마 지방자치단체로 아마 내지, 저희들이 아직 받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다 냈다 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예.
그러면 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시로 받아서 시에서 교육청으로 재배정 해 주죠
그것은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청에 재배정 받았죠
그 금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를 설립할 때 부지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가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학교용지부담금은 그때 당시, 지금은 위헌판결 나서 없어졌지만 위헌판결 나기 전에 분양자들로부터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양자가 시공사에 내고 시공사가 부산시에다가 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그게 부산시로 왔다가 부산시에서 교육청으로…
저희 부산…
일부가 재배정 되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받아야 될 금액을 지금 100%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 일부라도…
그 부분이 100% 저희들이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걸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교육장님은 잠깐 계시고, 하실 이야기가 있으니까. 잠깐 계시고,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금방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교육장님 답변하는 것 다 들으셨죠
예.
그래 2005년 8월달에 이렇게 2008년 3월달에 개교한다고 했습니다. 이 개교하기 위한 당위성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위성을.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학로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저쪽으로 못 가겠구나, 여기 설립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서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무슨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4개월만에 이걸 바꿉니다. 만약에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부라도 지침이 와도 학생들이 여러 가지 안전상 통학 못하면 학교 설립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싹 무시해 버리고 교육장님 답변은 ‘교육부 지침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설계비 1억 6,000 집행한 것 또 그때 따라서 또 다시 설계 변경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산낭비입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야…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상황 바뀌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08년 3월달에 수용할 학교 규모하고 2011년도에 그 옆에 재개발․재건축하게 되는, 할 때 수용계획하고 달라집니다. 당연히 설계 변경되어야 됩니다. 설계변경 하면 당연히 또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교육감입니다.
학생수용업무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참 어려운데 저희 시․도교육청이나 또 실제 초․중 업무, 신설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교육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학교를 많이 신설해 가지고 어떻게 초등 같은 경우에는 좀 근거리에서 좀 통학하기 편하게 이래 해 주는 게 저희들의 어떤 좀 방향입니다.
추진방향인데, 그런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신설학교 예산은 거의 지금 교육부에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합니다. 받아서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교육부에서 특히 재정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학교 신설부분은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점검단이 또 다녀갔습니다. 굉장히 억제하면서 최대한 학교 신설을 줄여라 하는 게 작년 하반기 이래 교육부 방침이고, 최근에는 심지어 초․중․고 전체 학급 총량제를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학교 총량을 늘리지 않는, 그래 자체 조정해서 학교를 신설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 총량을 함부로 늘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학교 신설 상한제, 실링(Ceiling)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할 정도로 작년 하반기 이래 중앙정부의 방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좀 연기가 되다가 보니까…
아니요.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보고서를 끼워 맞추는 게 문제가 있고,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예산 낭비되는 것 별로 감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 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배산초등학교에 하게 되면 증축해야 되죠 유휴교실이 지금 보고서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증축, 죄송하지만 증축 안 해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2005년 8월달에 지금 여기에 유휴교실이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없는데 배상초등학교가 2007년 말, 2008년 3월 되면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해서 포스코 입주 학생을 받아들여도 학급당 한 33명 수용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됩니다.
지금 학생 수가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30.9명이거든요. 이게 2005년도 8월달에 보고된 겁니다.
예.
여기에 교실이 37개, 특별교실 12.5개, 관리실 4.5, 기타실 2.5, 여유교실 0입니다. 예
그런데 2007…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예.
여유교실이 0이거든요. 이것도 그렇다면 이것도 2005년, 2008년 3월달에 가칭 망미2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유휴교실도 없으니까 지어야 된다 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 4개월만에 유휴교실이 없어 가지고 학생 수용을 못한다. 하려면 증축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유휴교실이란 것은 학급을 늘릴 수 있는 여유교실이 2005년 8월 현재는 없다는 이 말이고요.
유휴교실, 그러니까.
예, 없고 그런데 포스코…
없으면 증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스코가 내년 2008년 3월에 아이들을 학교에 받아들일 때는 31학급으로 배산초등학교가 줄기 때문에 그 교실 여유는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 증축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4개월만에 그렇게 조사하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12월달에 이것 연기할 때는 증축 안하고도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배산, 망미2초 설립에 의할 때는 이 포스코만 아니고 그 주변에 주택재건축하는 것도 약 1,200세대, 학생 수 약 360명을 추정한 학생하고 같이 포함했을 때의 망미2초 수립계획이 설립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2005년 8월달에.
예.
보고서에 의하면.
예.
‘1,500세대 360명, 통학교 배산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망미2초등학교에 보낸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360명, 이것은 배산초등학교 보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어디, 주택재건축하는 학생을 배산초등학교로 보낸다고요.
그럼요. 여기에, 통학교 이래 가지고 배산초등학교 해 놓은 겁니다.
그건…
이게 해운대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해운대교육청에서.
그것은…
예
주택재건축하는 아이들까지 배산초등학교로 보낸다 하는 것은 저는 잘못 좀 착각…
이게 그리고 해운대초등학교, 해운대교육청 아닙니까 이게. 예
지금 주택재건축 학생…
저…
주택재건축이 되는 해를 기해서 망미2초를 설립하기 위해서 2011년으로 연기해 놓았기 때문에 그건 좀…
여기에 2005년 8월달에 전부다 예상 다해 가지고 다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미초등학교에 457세대, 88세대, 90명, 수미초등학교 보내는 걸로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
예.
그런데 해운대교육청에서 이상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준비, 안 가지고 왔습니까 자료를 해운대교육청 갖다 드리세요. 지금.
이번에, 위원장님, 이번에 요청한 게 아니라서 아마 모르실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부교육감님!
예.
이 망미2초등학교 2011년으로 연기하는 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이 학교를 2008년도에 개교해야 되겠다 이래 하면, ‘개교할 수밖에 없다.’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끼워 맞춥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정책이 그래요. 거기에 무조건 끼워 맞춰 가지고 누가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그런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이것 설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이게 상황이 딱 바뀌면 그 끼워 맞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보고서 2개 딱 놔놓고 비교하면 딱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산낭비 이것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다문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지금 설계를 끝내 놔놓고, 2005년도에 끝냈어요. 그걸 5～6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잡고 있다는 이게 말이 도대체 됩니까. 만약에 2005년 8월달에 2011년도로 연기했다 이래하면 설계 당장 그때 중단시켰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정책 과감히 좀 고쳐야 됩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용업무를 처리하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깊이 좀 그걸 유념을 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수용업무라든지 신설업무가 참 어려운 게 특히 부산의 경우에 지금 또 학력인구가 갑자기 이래 줄어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정부의 신설 억제 방침하고 서로 맞물리면서 저희들이 좀 방침 전환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망미2초 관계는 그 학교 설립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타당성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새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상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 지적하신 설계를 또 몇 년 묵혀 두면 또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가슴 아프게 새기겠습니다. 참 한 푼이라도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부득이 또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해운대 교육장님 잠깐만요. 내가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망미초하고 유사하게 해운대 동부센트레빌이란 아파트가 있었죠 그죠 가칭 제3초, 재송3초등학교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송3초의 설립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예.
재송3초 설립은…
아니,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칭 재송3초등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아서 준공이 안 나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또는 한국콘도, 아직까지 그 아파트가 준공이 나지 않았죠 지금 가사용 승인을 받고 있죠
지금은 이제 저번에 얼마 전에 해운대구청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고시할 거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되면 그건 아마 준공허가가 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지금 3초등학교가 설립이 안되고 거기에 동부센트레빌 측으로부터 이행보증금 20억인가 받았죠 교육청으로서 받았죠
예.
그 관계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쭉 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서 학교가 몇 년도 몇 월달에 재송3초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그걸, 그것도 2010년도로 미루어졌지요
예.
그 관계를 한번 날짜별로 한번 설명을 쭉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가지고 안 와서 날짜는 머리 속에 정확하게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처음에 그 문제의 발달은 시행업자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시행업자가 거기 재송3초 부지를 구입해서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하기로 하고…
시간이 가니까 내가 간단간단하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송3초등학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결정한 시기가 몇 년 몇 월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 한참 전이라서…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상은 위원 질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의원들한테 민원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에 가면 민원이 야기된 사항을 물으리라고 생각을 못하셨던 모양이죠
저희들의 판단은 동부센트레빌은 거의 3월, 4월로 거의 진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준공의 과정이 거의 완료단계에 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나중에 서면 답변으로…
그래 재송3초등학교가 설립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안한 겁니까
그게 그 지구에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당시에 학생수용을 위해서 지금 연기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 지금은 필요 없는데.
예.
그 당시가 2010년입니까
저희들이 받은 주택재개발 계획을 보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05년도는 필요가 없는데 2010년도에 가면 학교가 설립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주택재개발이 되니까 그…
아니, 2010년도에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그때 재개발이 될 경우는…
그래 2010년도에 필요한 것을 2005년도에 필요하다 라고 뭐 하려고 그래 했습니까 처음부터 필요 없다 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됐습니다.
예.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면 이행을 안할 때에는 그 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을 시켜도 되겠죠 이행보증금이니까…
그…
내가 이걸 이행하겠다 라고 보증을 걸었으니까.
그 관계를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 관련 쭉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국고에 기여할 수도 없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마음대로 하지도 못할 돈 받기는 뭐 하려고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처음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간 돈입니다.
어허, 참!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행도 못하면 거기에 청에 귀속이 되든지, 되어야 되는데 청에 귀속도 못 시킬 돈 받기는 뭐 하려고 받습니까 그 돈을.
그 당시는 재송3초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많이 게재되어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비용관계로 아마 자기들이 이행보증금 관계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예,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부교육감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행보증금이라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겠죠. 서로간에. 이행보증금이라 하면 서로간에 약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계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안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 타이틀이 이행보증금이라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그때 협약을 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예, 제가 그 재송3초 관련해서 이행보증금 관계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청에서 학생들 추정치 파악이 원점에서부터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최근에 갑자기 또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감님! 어려운 일을, 쉬운 것 같으면 아무나 하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학생 추정치가 이게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계약자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독주택이 많이 있을 때보다도 학생 추정치가 요즘이 더 간단 안 하겠어요, 요즘이
예전에 저희들이 각 대단위 단지별로 저희들이 온갖 조사도 하고 해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부감님!
일정한 정형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감님께서 이행보증금 20억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 제가 확인해서…
한번 검토 한번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 위원님 더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한 20분 남았습니다. 20분 사용 다 해도 됩니다.
예,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간부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5․31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여기 의회에 진출하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추경예산 따느라고 또 오셔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그날 의회에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7월달부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주5일제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주5일제 근무는 당사자, 관계인, 노사조차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과정상 어려움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월 2회 주5일수업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5일수업제 학교수업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월 2회 주5일수업제 운영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부교육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전문가십니다. 정책국장님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주5일제 수업은 지금 현재로…
국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판단하기로 정착이 안정적인 정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이제 월 2회가 됨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사회적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프로그램 질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대하여 조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육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또는 체험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 담당자 워크숍을 우리 교육청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관내 종교단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이런 데에 대해서 협조 또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손쉽게 토요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각 어느 곳에 무슨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의 안내를 전 학생들에게 우리가 다 했고 또 부산일보를 통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체험학습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고정코너도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아울러 토요휴업일 교육활동 프로그램 질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150여개 기관에 지역사회와의 교육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지역사회의 토요체험학습 프로그램은 240여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학생들이 토요휴업일이 노는 날이다 하는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좀 학생들이 인식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에 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관공서 또는 지역사회 이러한 유관기관의 운영자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하고 교육인프라 부족은 여전한 것 같고요. 또 관리시스템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참여기관 유인책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남아있는 후반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좀 역점을 둬서 내년에는 좀더 알찬 주5일수업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 전은 이제 주5일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정상적인 5일제의 교육과정은 우리가 교육부 지침대로 따라서 합니다. 수업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학생들이 역시 시행 전에 보다도 시행 후에는 체험학습 쪽으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곧 월 4회로 확대시행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월2회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게 시행하기 전보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뭐 주5일제 수업에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체험학습활동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학교의 교과가 조금 이것으로 해 가지고 교과가 좀 미진해지는 그런 것들은 최선을 다 해서 방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사회가 주5일제 수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도 여기에 따라서 주5일제 수업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겠다. 그 방면에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설이 되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 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부모가 직장을 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또 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방과후 수업에 대한 학습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5일제로 해 가지고 학생이 혼자서 가정에 남아있는 그런 경우는 학교를 개방을 합니다. 학교를 개방을 해서 학교에 오라 그럽니다. 오라 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도 지금 현재로는 한 6%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항상 순번을 짜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모가 직장에 나감으로 해 가지고 가정에 혼자 있다든지 거리를 배회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직장을 나가는 학생만 온나. 이래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동참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닙니다. 희망하는 학생.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온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활성화시키면서 지금 현재 우리, 제가 사하구 출신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낙동초등학교가 소년체전 축구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특별활동을 토요일 같은 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수만 할 게 아니고 전부 다 동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낙동초등학교는 박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체육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고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체육의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들 전체가 학교에 나와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동참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지역사회의 종교단체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거기에도 참여하지 않고 가정에서 홈페이지에 클릭만 하면 각 지역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혼자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을 학교에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안 달려 있겠습니까
예, 주5일제 수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격적인 주5일제 수업제에 대비한 교육청만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사회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은 더더욱 좀더 해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정말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또 우리가 저희들이 여유만 좀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 또는 종교사회,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방안, 이런 홍보하는 방안 이런 등등의 일들은 계속해서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점심시간 12시까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27페이지 말입니다. 센텀고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설립 및 이전은 설립계획에 의거 학교설립 예정지역의 학생 수용여건과 학교부지 매입, 교사신축, 공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를 적기에 설립함으로써 학생 수용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텀고등학교 토지매입비의 경우를 보면 2003년도 62억 1,000만원을 확보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집행도 하지 못하고 불용 시켰습니다. 2005년도 37억 1,600만원을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학교 설립계획이 초기단계부터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2006년 1회 추경에 또 156억 6,900만원을 또 확보했습니다. 사실 센텀시티에는 이미 입주한 상태로 입주민들의 불편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센텀고등학교는 저희들이 2008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매입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사용을 하지 못한 이유는 당초 부산시에서 센텀고 부지를 정지를 한 다음에 저희에게 이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정지작업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전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 10월 또는 연말까지는 매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땅에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과정에 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을 경상대학교에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2008년 3월달에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쓰레기를 완전히 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면 2008년 3월 1일 개교가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로 거기 폐기물처리를 해야 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또 몇 개월 안 걸리겠습니까
예.
지금 용역이 간 상태니까, 그러면 지금 2008년 3월에 개교가 어렵다고 안 보겠습니까
만약 쓰레기를 전체, 전량 이제 들어내야 된다면 2008년 개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또 2006년 1월에 추경에 156억 6,9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안 되면 또 불용처리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현재 2003년, 2005년, 2006년 계속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금년의 경우, 작년도 마찬가지이지만, 금년의 경우 예기지 못한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정지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10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폐기물처리를 또 완료하고 한다면 이 땅값이 더 올라갈 요인은 없습니까
일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희들은 부산시와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금년도에 구입 못하고 내년도에 되어 가지고 예산이 더 올라가도 이제 그 안으로 노력하신다 했으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 156억 6,900만원 이 이상은 더 이상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맞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행교위에서 또 이게 올라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은 올라오는 대로 또 올라오면 또 올라 가지고 180억 올라오면 ‘아! 예, 180억 수고했습니다.’ 또 승인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 3월에 개교가 안 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제고등학교를 신설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수용을 했는데 그 연제고등학교 학생은 주로 이제 동래 쪽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동래 쪽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 쪽에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4학군 내에 적절하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인접한 학교, 해강고등학교 이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급수용을 하는데 학생을 수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수용인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데 2008년 3월에 이것 개교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아파트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용역이나 학생 수의 늘어남을 예견해서 2008년 3월달로 개교예정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센텀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래 되는데도 2008년 3월달에 안 되어도 그런 정도의 대책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에 있는 인접학교에 적절하게 분산수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 밖에는…
그때 가면 학부형들의 어떤 그런 그것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인접학교들이 그렇게…
인접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은 좀 학생이 늘어나도 감내가 되겠습니까 민원을 항시 생각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 항상 상존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 없이 ‘너희는 민원 일으켜 봐라.’ 그런 정도입니까
학교를 짓는다는 것이 당장 하루 아침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를 지을 수 없으면 다른 부지를 찾아 가지고 금방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하구 출신입니다. 우리가 여기 서부산권에 계시는 위원님이 몇 분 계신데 다 우리 지역구 출신이라서 우리 지역을 또 서로 한번 안볼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센텀고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금 자꾸 불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26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자녀수업료 지원해 놨습니다. 이게 지금 분포도가 어느 교육청이 제일 많습니까 이게, 그것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부산에 말이지 차상위계층이 문제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많고 이래 가지고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도 교육 좀 시키다가 우야든동 다른 데로 이사갈라 합니다. 이런 판에 우리 학교를 할 때 서부산교육구청 관할 하에 그런 학교를 세우려 해도 세울 수도 없는 이런 판에, 어째서 동부산권에 센텀고 이런 데는 말이지 학교를 지으려고 돈 다 확보되었는데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학교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수업료 지원 이런 부분들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부산권이 좀 높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내용을 모르십니까
예, 그 지역별 현황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경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차상위 고등학생 자녀수업료 지원비율이 지금 현재 우리 얼마나 됩니까
서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신경입니다.
고등학교, 그것은 본청 관할이 되어 가지고 지역 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각 수업료 지원문제를 각 교육청 별로 좀 나누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로 우리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예.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부산에 장영실고등학교인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1개 밖에 없습니까
지금 과학영재학교도…
그것은 과학영재학교하고 내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기로는 과학영재학교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하고 다르다 그러던데
부교육감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분류는 여러 계열이 있습니다. 외고도 특목고로 분류를 하고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 해사고 이런 게 다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서부산 관할에 지금 학교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몰운대초등학교가 지금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우리 서부산권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우리 구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이 그쪽에서 조금만 더 좀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애만 있으면 우야든동 이쪽으로 동부산권으로 이사를 가 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보내려 하는 게 지금 우리 서부산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모든 이런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산권에 지금 현재 그런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그런 좀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이런 그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나라의 전체적으로 볼 때도 지역간의 격차가 있고요.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학교간에 격차도 생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 쪽으로는 계속 지역이 발전하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 학교를 신설할 요인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기존의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서부나 중부 이쪽의 인구는 감소하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완전히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것, 그쪽에 학교가 자꾸 서고 좋은 학교가 선다 하니까 여기에서 자꾸 그리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심지어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안에도 그런 게 더러 나옵니다. 여기에 좋은 학교가 있으면 왜 그리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거기 왜 자꾸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학교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보다는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
도시계획하고 맞물리는데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수한 학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쪽에 서부산권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제 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목고를 지금 저희들이 과학고가 지금 2개가 있고 외국어고가 지금 3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지금 장영실과학고가 현재에 있는 교지가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영실과학고가 옮겨갈 만한 어떤 적지가 서부산권에 있다면 저희들이 장영실과학고를 이전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특목고를 신설을 하면 대체로 광역단위 모집입니다. 그 해당지역의 학생들만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특목고로 유치한 게 얼마나 그 지역하고 또 연결이 될런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부분에서도 동부산권하고 특히 서부산권 간에 여러 가지 격차나 그런 게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학교 육성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만 해 가지고 다 잘 알고 계신다고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부산에 말입니다. 아까 전에 장영실과학고등학교가 옮긴다 하더라도 거기도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부모들이 왜 서부산권까지 가나, 그런 문제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장영실과학고는 기본적으로 광역단위, 우리 부산 전체의 모집이고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기 학교가 좀 옳은 학교가 서 줘야 우리 구민들도 옳은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도, 자꾸 미안합니다만 우리 지역이라고만 해서, 저도 부산광역시 의원입니다만, 우리 서부산권이 동부산권보다 모든 면에서 부산시 정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지금 동부산으로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부산권에 우리 이 장영실고등학교나 교육에 대한 어떤 인프라도 우리 서부산도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꼭 그것이 우리 서부산권에 인재가 어떤 말로 치면 동부산으로 자꾸 이전을 하고 지금 우리도 그 안에 또 혹시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혹시나 또 임대주택이 또 들어오면 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또 들어오고 거기에 또 교육비도 지원하고 생활보호비까지도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 가지고 또 좀 살기 조금 괜찮으면 또 이사를 가 버립니다. 동부산으로, 갔다가 또 거기 가면 또 그게 비어 있습니까 또 지역에 못사는 사람들만 못사는 사람들만 또 자꾸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꼭 우리 서부산권에도 어떤 정말 동부산권과 같은 그런 학교가 좀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오늘 개관하는 구포도서관 같은 게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교육청의 노력의 또 결과입니다.
구포도서관에 어떤 서부산, 구포도서관을 서부산권의 어떤 거점 도서관으로 동부산권에 있는 시민도서관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도서관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어떤 교육부분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좀 이래 고려한 시책의 일환입니다. 일환이고, 그 다음에 학교 때문에 인구가 빠지고 이동을 하고 한다는 부분은, 학교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 만은 아닙니다.
학교 때문만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교육부분에서는 어떤 최대한 그 격차를 좀 좁히는, 줄이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학교가 나름대로 이름이 나고 선호하는 학교가 되려면 특히 구청이라든지 이런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지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같이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 노력이 되어야지 어떤 좀 종합적인 그런 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 고맙습니다. 우리 사하구청장 같은 경우에서는 선거공약에, 오직 답답하면 선거공약에다 이걸 넣어 놓았습니다. ‘학교를 유치하겠다, 옳은 학교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좀 우리 이렇게 행정관청하고 유대관계를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센텀고 토지매입비와 같이 수행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사업에 장기간 과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적기에 중요한 타 교육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교육청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저해한 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 신설사업의 무계획성을 보여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시기가 적절하게 시행되면서 또 지역적으로도 안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2시 한 3분인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종모 위원님.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은 백년대계다. 또 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일반적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죠 아니, 교육은 백년대계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받기를 원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죠
예.
그런데 부산교육이 그런 백년대계를 보고 또 누구나 평등하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부족한 점은 있다. 그러면 현재 각 구별로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말이요.
예.
이게 매년 취학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실제 편차는 구별로 많이 있거든요. 내가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지만, 질의를 하겠지만 현재 상태의 구별로 학교시설규모나 그런 내용에 따라서 통학거리나 이런 것에 비해서 편차는 없습니까 불편하다든지 만족하다든지. 또 혹은 기존 학교의 교실이 좀 남아 돈다든지 아니면 또 폐교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집단이동으로 인해서 학교를 더 증설해야 된다든지 신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 군데가 또 그런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다.
현안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이래 딱 집어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꼭 억지로…
통․폐합…
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통․폐합부분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자료가 있고 또 시설투자부분도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부분별로 그 업무 영역별로는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어디, 특히…
내가 질의한 내용.
통․폐합을 말씀하십니까
통․폐합이 아니고, 그럼 이것은 좀 남겨 놓고 다음 질문을 내가 할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주거문화 형성이 집합적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집합적으로 이동, 그 집합적으로 이동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사를 다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크게, 크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직장이라든지 어떤 산업․경제적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상당히 크다고 보고 저희 교육부분도 한 가지 요인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과 산업․경제적 요인이다. 그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보다 더 큰 요인은 환경 그 다음에 예술․문화 그 다음에 교육인데 교육 플러스 대단지 집합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형성 이런 데 요인이 나는 더 크다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이게 직장이나 산업․경제적 보편성보다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앞에 질문한,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걸 다시 바꿨는데 이걸로 인한 편차가 생긴다 말이야. 지금 오전에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대단지,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구성할 때는 거주하는 세입자가 일정 금액의 학교용지 대금을 내어서 결국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서 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정 규모 이상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결국 구별로 편차가 생기게 하는 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러면 정착에 혼선이 없느냐. 정착은 결국 이게 도시계획하고 민간사업자의 주거단지 건설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느냐. 교육청이.
교육청이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 정보가 공유가 안되고 진행이 되면 결국 앞에서 내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교육이 백년대계라 하지만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으로 간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주택 대단지가 조성되고 하면서 지역별로 학교의 특히 시설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격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은 걸 내가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각 구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1개교가 가지고 있는 그 규모를 하나로 우리가 N의 치를 정해 가지고 볼 때 인구 물론 비례를 하지만 북구에 중학교가 16개 학교고 고등학교가 5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가 16개 학교, 동래구가 11개, 부산진이 14, 그런데 대부분 구가 보면 다섯, 여섯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농촌 같으면 유지가 되죠.
농촌은 뭡니까 생활터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씨족, 문중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터전을 잡으면 안 옮겨지지요. 거의가, 그래 도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환경적 요인, 예술․문화적인 요인 이런 걸 전부다 합쳐서 환경이라 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고 나면 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착이 어려운 거다.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면서, 최근에 보니까 용호동 소지구 중학교 입학 공동배정에 대해서 학부모들 집단 요구사항이 있었죠
예, 분포중학교 문제 있습니다.
그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이런 게 왜 일어납니까 결국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욕구 이런 걸 자기가 하여튼 ‘손해본다,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나한테 이익이 있고 좀 나한테 편하다 하면 이런 집단 요구사항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집단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 구별로 교육정책의 편차를 해소를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 이야기예요. 그것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치구별 중․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큰 과제라 나는 봅니다. 예
예.
어떤 지역은 학생이 넘쳐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지역은 학생이 없어서 학교를 없애야 될 지경에 오고 그것이 단순하게 교육의 문제만 아니다 이거지. 삶의 행복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질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도시구성의 문제고 도시구성의 문제가 넘어서면 국가적인 문제가 생겨지는 거고, 그래서 교육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축구선수로 치면 박지성의 이름을 대서 좀 미안하지만 그런 선수처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을 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본론에 가서, 하나만 하는 겁니다. 앞에는 서론이고, 그런데 보통 위원들이 자기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발언하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해당 위원들이 자기 지역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들이야 기본적으로 그 지역 대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지역의 위원이 질의를 하고 하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가…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렇겠죠
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충분하지 못한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 위원이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중구가 인구가 한 12만 되었는데 지금은 5만 한 6,000 그렇게 줄었어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젊은층이 없고, 떠나고, 노인층이 증가되고,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살펴보니까 모든 관공서가 중구에 몰려 있을 때는 유동인구가 적을 때는 50만, 많을 때는 100만, 아, 참, 10만, 100만, 그러니까 그러한 상대적인 어떤 얻을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내 왔는데 이것이 빠지고 나니까 결국 젊은 층의 이동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를 보니까 교육이더라 이거지.
그래 교육에 어디서 문제점이 있느냐 보니까 불행하게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공립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건 알고 있죠 내가 오늘 이것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중학교가 없는 데가 중구입니다. 강서에 공학이 3개교가 있고, 남녀가 구분된 것은 없고, 고등학교도 중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분포중학을 이야기했는데 배정 받는 게 불이익이 있다 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행정단위의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될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그 자체는 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는 근거리 1㎞ 이내에 좀 도보통학이 가능한 어떤 통학구역을 설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최대한 주거단지하고 좀 인접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통학구역이 기본적으로 자치구 단위 정도입니다. 조금 광역입니다. 광역이라서 그 안에서 좀 이래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선이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평준화 체제 하에서 지금 부산에 4개의 학군이 있습니다. 학군이 있고, 학군 하나에 보통 2～3개 자치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상당히 좀 광역단위로 지금 배정이 되고 있는 그런 학교 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리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지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있고 그 거리를 넘었을 때는 통학버스를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그 외에는 중학교부터는 그게 없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같은 단지 내에 있어도 불이익을 보면 집단민원이, 요구사항이 분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치단체 내의 구역, 행정구역 내에 학교가 없어 가지고 다른 구에 가서 공부를 하고 특히 서부산권을 아까 우리 최대수 위원이 이야기하던데, 서부산권은 평지가 아니란 말이요. 거의 밀집주거지역은 전부 고지대다 말이요. 그러면 전부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계단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서 다시 또 많은 버스를 타서 또 배당이, 배정이 잘못된 학생은 또 버스를 두 번 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학교 다니는 것도 어떤 불이익의 문제는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 속에서 이 앞에 제가 이야기 드린 이런 내용들을 안고 수년 동안 수십년 동안 학교 다니는 그런 지역에 박탈감이나 소외감은 교육정책에 아무런 책임감이나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저희들이 적정한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학거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아니니까. 법을 위배해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죠.
지역에 따라서 적절하게 학교가 분포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죠
예,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좀 힘든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에서는 좀 공동화가 되고 또 약간 외곽에서는 또 신흥 주거단지가 막 생기고, 그런 어떤 변동과정에 저희 학교 배치가 그렇게 좀 이래 신속하게 따라 가지는 못합니다.
도심에서 학력인구가 준다고 해 가지고 학교를 폐교하고 바로 또 외곽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거기 주거라든지 그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대응 못하는 그런 부분은 좀 시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정책은 가능한 한 어떤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하는데 지금 두고 학교 신설계획이라든지 재배치계획 같은 것은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맞춰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분포현황을 보면 동구에 중학교가 3개교, 사하구가 5개교, 기장군은 2개교, 비교적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이 다행히 학교가 적습니다. 이게 많으면 상당한 문제가 또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아예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뭔가 교육정책이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학교가 있어서 학교를 간다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거문화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동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바람이 불고 비가 왔는데 어떤 지역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나고 어떤 지역은 비가 아예 오지도 안하고 하는 그 현상이나 이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어쨌든 지역에 따라서 어떤 교육기회든 어떤…
그래서 교육은 백년대계다 해 가지고 미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여러 가지 용지난이나 시설비에 대한 재정적 그런 사항도 있지만 이게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지금은 폭발적인 그런 집합적 주거이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안되면 상대적인 지역간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게 좀 장기적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다시 좀 검토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을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구별로…
접근하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원론적으로는 지역별로 어떤 여러 가지 교육 혜택 상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방침이고 정책입니다.
그런데 구별로 꼭,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구는 지금 사립중학교는 지금 하나 있는데…
사립중학교 덕원중학교 하나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는 혜광고등학교 있고, 여고는 남성여고가 있고, 여중은 없고, 사립이고 공립이고.
그런데 저희들의 또 지금 초․중은 또 의무교육이고 사실상 중․고등학교 또 고등학교는 평준화고, 저희들이 사실 공․사립의 구분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투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공․사립을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그 사립중학교…
말로는 없다 하는데 실제가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시설 면에 같습니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안 그렇습니다.
공립학교도 저희들이 최근에 만든 학교는 물론 분명히 시설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낙후된 데도 있고 사립도 학교별로 좀 여러 가지 좀 편차는 있습니다.
많지요.
있는데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투자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래 할 때 사립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차별하고 그런 부분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립이 있는데 사립이 공립처럼 신경 안 쓰도록 집중적으로 시설비나 투자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지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게 여기에 5억 하면 여기도 5억이고 그렇지, 집중적으로 여기는 5억 하는데 여기는 10억을 한다든지 그래 해야 그게 공립이 없는 지역하고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예산지원이 되는 거지 공립은 없고 사립은 보호한다면서 공립․사립이 공유하는 데는 5억이고 여기도 5억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안 맞죠
그것은 가령 시설이 얼마나 좀더…
제가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줄여야 되겠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니면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두 가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보충질의할 때 좀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답변하든지 둘 중에 알아서 하세요…
저희들이 전반적인 인구나 학령아동의 분포에 따른 재배치 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투자부분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좀 재정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위축되었습니다만 BTL 방식이라든지 어떤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을 해서라도 투자부분도 계속 좀 늘려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늘려 갖고 그래 투자를 하고 할 때, 법리적으로 일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립 BTL 같은 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에다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한데 공․사립 구분 없이 우선 순위를 시설의 낙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사정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살펴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를 계속 늘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은 없죠
어디, 재개발…
아니, 재개발은, 중구에 학교의 문제점, 공립은 없고 사립을 공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인가했을 때…
저희들이 크게…
뭐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지를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 본 위원이 자꾸 오래 하면 타 위원한테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좀 있다가 하고 1차적으로 본 질문은 이 정도로 내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립은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차별 안 합니다.
예,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제종모 위원님,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좀 시간 좀, 시간 좀 잘 지켜 주십시오.
(웃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학교급식사고 대책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수도권에 급식사고 이후에 정부에서는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를 전수조사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 학교를 다 끝났습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까
거의 급식 점검이 끝났습니다.
급식사고하고 관련해서 시 교육청에서 지금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별 이상을 못 느꼈고요. 3개교에서 도마, 조리하는 도마의 세척을 하는 것을 세척하는 약품이 규정에 조금 위배되어서 그것을 시정 조치시킨 그 3개교 이외에는 거의 전부다 특별히 별 아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정부에서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은 일단 학교 현장이나 시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것이 표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이 학교라든지 교육청의 불신의 한 표출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큰 문제가 안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저희들 교육청은 하여튼 학생 급식문제 만큼은 정말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미연에 방지도 하고 뭐, 수시로 학부모님이라든가 또 시민단체 또는 교육청 간부,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미연에 예방했던, 예방했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전국 처음으로 저희들 1월달에 급식지원센터라 하는 그것도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급식지원센터란 것은 행정적인 지원센터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교급식법령하고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급식 때마다 우리 교육감님과 교육장님께서는 연 2회 정도 정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위탁급식하는 곳에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의무사항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번에 학교급식에 사고의 큰 원인이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에 있어서는 이렇게 학교급식의, 일어나게 되는 이유 중에 보존식품의 관리가 참 지금 어렵다는 것하고 그리고 또 이 식자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존식품에 관한 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균을 저희들이 검출할 수 없는 것이 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의 사고에 대해서는 접한 일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학교의 급식소를 불시로 이래 가서 점검을 해보면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존식품을 관리하고 하는 이러한 용량이 적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착실하게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신설되고 있는 학교 또는 현대화되어 있는 그러한 학교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도 보존식품 관리라든가 식자재 관리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문제들도 최신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해강고등학교 이런 데도 햇섭(HACCP)의 수준에 딱 맞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방차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04년도에 대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균 불검출로 인한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조치사항을 볼 것 같으면 학교급식 및 음용수를 중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에게 경고를 드렸고 행정실장님에게 주의를 주시는 이런 선에서 마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범일초등학교에서는 역시 식중독원인균의 불검출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학교급식 및 음용수를 중단하는 이런 것밖에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급식은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개인의 생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조치사항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번과 같은 대형의 식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급식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저희들 교육부 지침이라 할까, 우리 교육청 방침은 학교급식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있으면 그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 하는 것이 금년부터는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었고, 이제 원인 불검출이 되고 하니까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디다. 만일에 식중독의 원인균이 발견이 되었다든가 이러면 이것 강력하게 위탁업체를 갖다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 놓으니까 경미한 그러한 것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학교급식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학생들의 생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학교, 직영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위탁하고 있는 급식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보존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부분하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보건소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균의 원인을 색출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균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 사고예방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아주 철저한 대책이 우리 교육청에서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균의 발생의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경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은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 강구의 자료를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급식사고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셨는데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강화가 되어야지만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급식의 개혁을 위해서 혹시 우리 시민과 전문인과 또 교육청 실무자와 이렇게 통합하는 위원회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청 내에.
예, 저희들 학교급식대책위원회라고 교수님들하고 시의원님하고 또 관계공무원, 식약청 공무원 이래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연 한 2회 정도는 대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횟수가 좀 증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2005년도 10월달에 어렵게 우리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센터를 아마 시에 두기로 지금 그 조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원센터가 설치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지하신다면 이 지원센터의 설립을 우리 시에다가 강력하게 좀 촉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때까지 교육청이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촉구를 좀 하실 생각과 촉구를 하신다면 언제까지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금번 CJ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6월 30일날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 시장, 자치단체 또 구청장은 학교식자재를,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하는 그런 명분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행정적인 지원만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자치단체에서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역시 물류기능까지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희들은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를 갖다가 곧 아마 8월 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 10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협의회가 빨리 좀 구성이 되어서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계되는 것은 강력히 좀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예산을 2억만 이 급식조례에 아마 책정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으로써는 원래 올해 예산에 5억을 올렸는데 2억 밖에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배분을 하실 생각입니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또는 열악한 지역, 이런 데의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이게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이런 데에 저소득층 학생들 많이 있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학교시설 관계 때문에 많은 질의를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학교를 짓는 데는 제가 예산을 보니까 70억 이상으로 지금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 속에 담겨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건강이 저는 우리 한국에 큰 정말 살아있는 자재들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관계되는 우리 부산시의 교육청의 정책이 좀 일괄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말 좋게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상과 또한 행정적인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의 검진기관에 대한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의 검진기관 현장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직접 가 보지는 못하고요. 굉장히 혼잡스럽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학교건강검진 규칙 제정이 2006년 1월 10일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기관 선정을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과 중․고 1학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3년에 한번 정도…
4년만에, 4년만에 한번씩.
4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진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진기관은…
아니, 기간. 기관 말고 기간.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죠
1년 내내.
1년 중에 학생들이 제일 적당한 시기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혼잡스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오진의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혹시 여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평일날에는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늦게 귀가를 하고 지금 이제 방학을 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전부 방학 때 검진을 하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혼잡스럽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학부형들의 고민들이 평일에는 학생들이 검진을 할 수가 없다. 시간적으로 학교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응급환자들이나 요즘 병원기관들이 친절을 목표로 삼고 운영하는 그런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검진기관과 교육청이 계약을 할 때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검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금년에 이제 이것도 역시 교육부에서 지시사항으로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건담당사무관님이 회의 같은 것을 자주 합니다. 교육부에서, 이걸 정확하게 좀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 말씀을 올려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 안 되면 야간검진이라도 안 그러면 작년처럼 검진기관이 학교에 와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검진기관을 더 늘려 가지고 더 오픈을 시킨다든지 이런 좀 융통성 있게 그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하는 이런 것들을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꼭 건의를 드려서 야간검진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재검진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예방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학생들의 이런 검진의 과정은 어떤 이후에 다시 재검이 필요한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의 학생들은 아토피와 그리고 소아당뇨 그리고 또 과잉행동장애 이런 병들을 많이 소지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 검진결과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학교에서 늘 주는 우유급식을 아토피 학생들도 그대로 받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 눈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4년에 한번씩 하는 이런 검진인데도 이렇게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좀 알찬 검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서 꼭 정확하게 제안을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야간검진이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당직근무는 교원들이 하고 있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교원들이 할 때는 당직을 2명이 했는데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1명을 하고 있지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명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용역인력이라 하지만 근무형태하고 근무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용역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게 보수를 적게 준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쉬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일날에는 이게 오후 5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일 경우에는 아마 토요일 1시부터 월요일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해서 39시간을 계속 근무하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휴일과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계속할 때도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 이런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 구정 같은 경우에 1월 27일 오후 5시부터 1월 31일 아침 9시까지 무려 88시간을 연속으로 근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다 하지만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그런 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가올 추석 같은 경우에도 10월 4일 오후 5시부터 10월 9일 아침 9시까지 장장 5박 6일을 연속 근무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혹시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용역회사와 이 문제를 협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예.
이웃 근교와 묶어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용역회사를 2년 단위로 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회사에는 인건비를 착취한다고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청에서 인건비 착취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오해의 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와 협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학교, 그러니까 인근학교에 배치를 3명 정도 하면서 운영하는 이런 방법도 용역회사와 함께 협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서류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강성태 위원입니다.
처음이라서 너무 범위도 다양하고 또 교육은 당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계속 과제를 넘겨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아직 공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나름대로 그 동안 생각해 오고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부교육감님이 아니라도 좋겠는데, 보면 e-러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e-러닝이라는 표현을 설명을 누가 좀 해 주시겠어요
정책국장입니다. e-러닝, U-러닝, U-스쿨 이렇게 혼란스럽게 표시가 되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e-러닝에 대해서만.
e-러닝은 전자매체하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학교 홈페이지나 또는 부산 에듀넷이나 사이버 가정학습 이러한 등을 활용하는 교육입니다.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는 그런 교육을 e-러닝이라고 그래 합니다.
그 e의 약자는 그럼 어디서 따온 것입니까
(“일렉트로닉(Electronic)” 하는 이 있음)
일렉…
일렉트로닉에서 따 왔다고 하니까 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러닝(Learning)이라는 이 표현을 오래간만에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때 러닝 이 단어 외우고 한 ‘배운다. 공부한다.’ 는 걸 한글로 적었는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마는 이 외래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많은 게 이게 업무보고라든지 리플릿에 보면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무슨 뜻인지 본 위원도 우리 한국 교육시스템상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마는 너무 난무하는 게 문제로써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 외래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곤란하시겠죠 여기에 저도 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외래어를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들 아십니다마는 기억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원래 이제 외국어였던 것이 국어의, 우리 나라 국어의 체계에 동화되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 사용이 허용된 단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외국의 어느 단어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세월과 함께 토착화되어서 국어와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단어를 외래어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e-러닝은 외래어에 들어갑니까, 외국어에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은 e-러닝,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저희들 교육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이런 데 모든 통용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사이버학습 이런 등등으로써는 e-러닝을 저는 예사로 외래어 정도의 차원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 같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설명보다도 e-러닝이 외국어입니까, 외래어입니까 또한 U-스쿨, 이 U자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약자로 앞에 U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여기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자신 있게 리플릿을 만들어 보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비전21 부산교육 여기에 이제 3페이지 바로 보면 IT패러다임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중심으로 변화, 많은 국가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혁명을 새로운 지식정보국가 건설과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부산의 미래교육을 설명하는데 아주 집약적으로 미래의 교육의 단어를 압축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러닝, U-스쿨, 컴퓨팅 이러한 글이 외래어냐, 외국어냐를 답변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학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e-러닝 이런 등등은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외래어처럼, 경향이 조금 많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데요. 외래어 측면인 것 같은 생각이다. 그런 답변과 외래어라고 하는 답변하고는 틀리거든요. 우리 부산교육을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부교육감님과 교육정책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최고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 사용되고 있는 가장 교육청에서 중요하게 중시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표현을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없다면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부산의 훌륭한 교육자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 것이고 여기에 선배․동료위원님께서는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담당 장학사님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e-러닝이나 이런 또는 컴퓨팅이니 이런 용어는 e-러닝 같은 경우도 2003년에 e-러닝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제 e-러닝이라 하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컴퓨팅도 하드웨어가 내장된 컴퓨터, 이걸 갖다가 컴퓨팅으로 이렇게 통용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직히 뭐 답변하시기 전에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곁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법 제정이 e-러닝법이 뭐 어떤 법이 제정, 어디에 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강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그 법을 장학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러닝법이 뭔지 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의 요지는 부산의 교육을 책임 맡고 계시는 우리 최고의 책임자분들께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신다면 이러한 단어사용을 삼가해야 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는 느끼고 있는데 러닝이라는 단어, 컴퓨팅이라는 단어 이게 외래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국어에 대한 명확한 옛날 젊었을 때 가르쳤던 그 국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이 몇몇 분들만이 쓰고 주고 받는 이 단어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전적인 걸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그 사용이 허용된 단어라야 만이 외래어로서 존재할 수 있고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여러분들이 최근에 쓰는 단어는 여러분 몇몇 사람들만이 사용되는 단어라서 외래어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니고 소위 정체불명의 요즘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적하고 어른들께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요즘 청소년들의 한글문법에 없는 문자메시지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교육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의 표현이 아니고 문자메시지에 보면 뭐 ‘홧팅’ 줄여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청소년들의 한글의 오용과 도용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올바르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사용하고자 하는 것 자체를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시 교육감님께서 이름을 걸고 비전21 부산교육 리플릿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홍보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들여다보면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홍보파트를 누가 맡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홍보책자가 교육감님이 자신 있게 부산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책자라면 부산시민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더라도 ‘아! 우리 부산의 미래교육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U-스쿨 이런 표현도 어렵습니다마는 좀더 보탠다면 유비쿼터스-스쿨도 영어로 본딧말로 적어주세요. ‘School’ 해 가지고 딴딴해 가지고 국어로 유비쿼터스-스쿨이란 뭐라는 설명까지 곁들여줘야 만이 우리 학부모나 부산시민이 이걸 읽어보고 부산의 미래 교육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신뢰를 보낼 수도 있고 불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홍보책자의 가장 중요한 홍보의 개념이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정말 어렵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돈 들여 가지고 만든다고 아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홍보책자에 영어 조금 안다고 해서 개념을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보통 시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부산의 교육정책, 교육 홍보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양극화 문제가 시중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양극화하는데 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도대체 어떤 걸 두고 양극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교육부분의 계층문제, 계층이 지금 상위계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는데 어떤 교육부분의 계층문제를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의회의 회의를 통해서 두루뭉실하고 이건지 저긴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질문과 답변은 이 장소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략적’ 이라는 표현은 삼가해 주시고 교육 양극화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과연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회적 공론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잘 느끼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 양극화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형태로 이래 나타나는 걸 통칭하는 것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계층간에 교육기회가 좀 이래 불균형한, 어떤 기회 불균형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비를 투자를 한다고 할까요. 특히 사교육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 또 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층에 따른 또 학력 격차 같은 것 어떤 이런 부분을 또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다의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압축해서 크게 단락을 나눈다면 한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양극화 문제의 의제로써 무엇을 올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 그런 상위 어떤 계층에 비해서 교육 기회에서, 기회에서 어떤 차별이라 할까 어떤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의 교육의 양극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우선…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비중을 둬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같은 사업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저소득층 급식비라든지 특히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비, 유치원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어떤 학비지원 하는 것 이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또 권역별 학습지원단 같은 학비지원 부분이 있고 또 약간 범위는 좀 다릅니다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해 가지고 반송동이라든지 덕천동 같은 조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 베이스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그런 지역들이 저소득층이 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 격차 또는 양극화 어떤 완화하는 정책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기타 또 최근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새터민 부분, 탈북자들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코시안(Kosian)들, 다문화가정 문제라고 요즘 표현을 합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일종의 소외계층을 자꾸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 배려 또는 교육적 지원 이런 부분도 크게 보면 양극화 완화 또는 교육복지 차원의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의 양극화 문제는 방금 답변을 해 주셨듯이 그 외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불안한 요소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제가 논의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지금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및 홍보 활성화라는 업무보고를 오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만큼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은 다 공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및 홍보 활성화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교육현장 소위 초․중․고에서 우리 일선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 학교당국에 어떤 의견수렴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부교육감님께서. 그래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이 최근에 상반기에 어떤 의견수렴을 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주요제목하고 좀 안 맞아서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기본적으로 참여를 우리 교육업무 교직원들이 좀 참여가 늘어난다.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의 현장에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듣습니다만 그런 설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같은 것 많이 합니다. 부각되게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부교육감에게 단 한 가지라도 의견수렴을 어떤 게 한 것이 있는지. 상반기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면…
한 가지를 예를 들면요. 저희들 정보공개 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만족도 조사 같은 이런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예, 만족도 조사 뭐 등…
만족도 조사를 상반기에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예, 대상은 몇 명으로 했습니까
숫자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숫자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좀 오버되었는데, 제가 이걸 계속 이래 확인하고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정보공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자료를 앞으로 요구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보면 이 조사 자체가 그야말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면 정말 한번을,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정말 현장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 가지 다른 것, 1년에 열 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라도, 교육의 현장이란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일어나는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간의 현장의 소리를 어떤 무엇을 의제를 두고 의견을 수렴을 할 것인가.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설문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고 하는 것은 땜방이고 실적주의고 자의적인 것밖에 거의 보지 못했어요. 진정으로 어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가치가 나올 수 있는 용역의뢰라든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오차범위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의견수렴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공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초․중․고 대상을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학년을 어디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시간이 다되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두서가 없습니다만 반부패 청렴활동의 지속추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활동 지속추진이라고 업무보고를 오전에 하셨는데 반부패 청렴활동을 지금까지 다년간, 10년이든 20년이든 해 가 오셨는데 작년에, 작년 1년 동안에 반부패 청렴활동의 지속추진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에 청렴위원회에서 전국에 어떤 각 부처라든지 공공기관 350여 개를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에서 저희 부산교육청이 상당히 높게 좀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아니, 평가를 물은 게 아니고요. 반부패 청렴활동인데 반부패를, 반부패 행위에 해당된 사람이 몇 건이 있었으며, 청렴한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었나 하는 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적발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숫자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 부패비리로 처벌된 사람들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성성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기 전에 또 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과후 학교 있죠 방과후 학교,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그런 뭐라 합니까. 좀 남의 것을 잘 벤치마킹이라 합니까 그걸, 한국말로 쓰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웃음)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방과후 학교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먼저 도서관의 원래 취지와 목적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지금 저희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공공도서관이 한 11개가 있고요.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대로 나름대로 어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부분에서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각급 학교에 학교도서관도 지금 가능하면 지역사회에 좀 개방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이래 나가자 하는 게 저희들이 그…
지금 식사를 하고 많이 노곤한 시간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의 지금 관장님이 여러 분 와 계시죠 시민도서관, 중앙, 부전, 구포 이래 계시는데.
예.
도서관의 원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도서관의 설립목적요
원 취지, 뭐 목적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전통적으로는 장서를 수집, 보존, 관리하면서 대출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전통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어떤 지역주민들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어떤 그런 역할을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강좌도 개설을 하고 어떤 행사도 있고, 당장에 지금 금년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
알겠습니다.
되었고…
평생학습 축제를 하거든요. 금년 9월에 전국단위 평생학습 축제를 하는데 또 거기에 또 우리 공공도서관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도서관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는가, 지금 잘 모르시니까 우물우물하시거든요. 제 느낌에는. 지금 도서관의 중요성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지역주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고 그분들이 또 와서 이용을 하고 어떤 룸을 이용, 활용할 수 있도록 영사기나 여러 가지 지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로 보면. 공공도서관을 말합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은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서관도 있고 저희 교육청 소속으로 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1개 자치구에 하나 정도는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개 자치구에 하나씩 있다면 지금 남부교육장님 계시지만 지금 남구, 수영구 그쪽으로 일대에 도서관이 어떻습니까
예, 남부교육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죠.
남부교육장 박원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 남구는 지금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지금 각 구에 하나씩 있다는 말씀은 뭡니까
저희가,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대체로 7, 8개로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하면 대체로 구당 하나 정도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생각을, 대충 생각을 하셨는데 대충하셨다는 말씀은 앞으로도 대충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숫자는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갑자기 묻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놓아야 부교육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에 남구에 시에서 운영하는 남구도서관하고 수영구도서관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공도서관 자체가 남구, 아까 전에 우리 최 위원이 말씀했지만 서부산권, 동부산권 이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부산권에는 공공도서관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그런 비중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 설립계획이 뭐 이런 것은 시에 건의를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도 전부 시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시에서 설립한 것을, 우여곡절이 있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운영을 우리 교육청이 넘겨받은 겁니다. 설립은 지금…
운영만 할뿐이지 설립은 안 하니까 관계없다
설립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설립계획도 아직도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예, 지금 공공도서관까지 설립할 여력은 지금 못 미칩니다.
알겠습니다. 설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설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립계획이 필요하다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걸 한번 저한테 차후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올리든지 어떤 방법을 해 가지고, 너무 지금 분포도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나오신 짐에, 사투리가 섞여서 미안합니다. 나오신 짐에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암초등학교에 우암초등학교 그 보면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1민원이 뭐냐 하면 진입로에, 진입로가 굉장히 짧습니다.
예.
짧아 가지고 내리막 급경사인 걸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녕.
제가 응급조치로 그 학교에 방문을 해 가지고 지금 정구코트 두 면을 활용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 잘 아시다시피, 그 한 면을 주차장으로, 교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우선 주차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사진 부분 또 진입로 부분에 일반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야기되는 것을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뚜렷한 방안이 없고 제가 마침 또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곧 상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곧 남구청장님을 방문을 하도록 제가 지금 면담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 면담신청의 그 현안문제 한 3개 중에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먼저 해결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곧 방문해서 가닥을 잡도록 하고 그 주요한 내용은 곧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도 부탁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자료에 보면 42번에 보면 가산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이라고 해 가지고 5억 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통학로를 개설을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진정 예산을 편성 안 하는가, 하는가 싶어서 다 보니까 여기 하나 있더라고, 42번에,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편성할, 만일에 꼭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부감님…
지역청에서 요구하면…
예, 요구할 그게…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기초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 올려야 됩니까
또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에 저희들이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정식으로 본예산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학로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진입로가 너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뒤로 어떻게 해 가지고.
예.
뭐 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모색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리고, 그 다음에 분포중학교가 지금 교육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제가 우리 지역청 소관도 있고, 대부분 시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학군조정은 저희 지역청 소관입니다. 초등학생 학군조정.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분포중학교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굉장히 뭐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6월 28일자 신문에 보면, 그 67% 이것은 어디 67%, 그래 정원에 67%는 무조건 총원입니까, 정원입니까 이게.
부산시 학생 전체의 총원입니다. 중3 학생.
그렇다면 저는 이 논리를 정확하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100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100명이 있다면 100명에 67명은 인문계 고등학교로 가고 33명은 실업계로 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라몬, 사투리가 좀 섞여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웃음)
그러면 100에 67명이 가니까 33명은 그러면 실업계, 분포 그쪽에 상위층인 그 사람이 자기가 다른 데 가면 상위 30% 내지 50% 안에 들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인문계를 못 가니까 이사를 가 버렸다 말이죠. 그러면 67명만 남고 33명이 이사 가 버렸다 합시다. 67명중에 또 67%가 되어 가지고 한 40명만 또 인문계를 가고 27명은 또 실업계를 가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27명이 또 이사를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40명이 또 남아 있거든요.
예.
또 40명에 또 67%, 한 25명 정도는 인문계로 가고 한 15명은 또 실업계로 가야 되죠
예.
그러면 그 학교에 학생이 몇 명 남겠습니까 나중에.
학생이, 졸업생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중학, 분포중학교 학생이 3월초 재직이 1,0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 1,008명입니다. 이중에 3학년이 전학간 학생이 현재 73명입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보통 한 200명 이하, 한 400명 정원에서 200명 이하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200명에서 100명 대까지, 그래 지금 현재로써는 학생이 73명만 전학이 되었는데 6월말에 기말고사를 치르고 자기 성적을 봐서 2학기 되면 대거 전학을 하는 형편입니다. 다른 학교에, 그래서 졸업생은 입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그래 아까 말한 대로 100명이라 보면 나중에 20명되고, 20명중에서도 또 67%만 가고 나머지 또 8명은 또 가니까 그 사람은 다른 학교로 가면 충분한 성적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분포중학교의, 그 학교는 설립존재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이 없거든요. 그 2학년도 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전학간 학생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또 왕따를 당한데요. 왜, 너 때문에 내가 또 학교 못 가는 겁니다. 그 분포중학교 애가 다른 데에 전학을 갔지 않습니까 그 애가 그러면 올바로 학교 다녀지냐 하면 네가 옴으로써 내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68번째가, 67명이 가야 되는데 걔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총원이고 정원이고 이야기했는데 364명이 분포중학교의 학생이라면 364명의 67% 그어 가지고 약 240명이면 240등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60명 전학 가든 150명이 전학 가든 그것은, 그러면 240등까지는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을 흩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따를 당하는 거라. 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취지를 충분히 알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분포중학교는 아마 올 겨울 내로 없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내용을, 부교육감 이해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 없어집니다. 그러면 잘못되었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차후에 통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들어 가시이소. 수고 많았습니다. 연세 많은 분을 또 세워 가지고 이래 하려니 좀 미안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있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쪽에 설비시설 중에.
예.
그것은 사용이 어떻습니까 다 원활히 잘 돌아갑니까
일부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당장 정비를 해야 될 또는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거든요. 문제는 학교에 냉방기, 난방기가 있어도 사용을 안 한데요. 왜 그러냐! 왜일까요
공공요금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력 절약을 위해서 ESCO사업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137개 학교 정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한 5억 정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으로 돌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강구를, 제 목소리가 조금 커서 미안합니다마는 강구를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할 바에야 그 헛방 아닙니까 이런 말 자체가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음에 확 와 닿을 겁니다. 헛방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나 이 냉․난방기를 사용을 못하는 그 기계를 설치해 본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맞지요
예.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차후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도 많고 또 부족한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 능력들을 평가하는, 선생님을 평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한 말씀해 보시죠.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일전에 내정된 교육부총리께서도 교원평가는 반드시 실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언론에서 봤습니다. 지금 교원평가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시범학교를 부산에서도 6개교가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안은 부총리 내정자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상부에서 그게 오지 않은 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이지요
저희들은 교사의 긍지라 하는 것이 결국은 수업력, 교실수업 개선, 수업의 질에 달려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는 지금까지는 긍지적인 측면에서 교사가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교단을 물러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교원평가 이런 제도가 생겨지면 약간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래 예측을 합니다.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수립하겠다. 이런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교육부가 시범학교를 하고 있고 교육부가 지금 각 시․도에 시범학교를 전부 다 실시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곧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지시를 또 따르도록 하고 저희들은 이제 선생님들에게 교원평가에 대비해서 자기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등등의 자료를 개발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선생님이 점도록 자기는 잠만 자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일어나 가지고 그것 딱 하고 가는 그런 선생님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선생님은 그래도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나옵니다. 그 영화 자체에서, 점도록 잠만 자고 비록 가지만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너무 뭡니까, 이것을 위에서 지시한다 해서 거기에만 따르려 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어떤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비록 선생님이 어떤 학습지도능력에는 좀 떨어질지라도 인간적으로 감성을 가르치는 이런 초등학교 특히 중학교 이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이 뛰어나다. 좀 이런 데는 뒤떨어져, 영어 좀 못하고 샬라샬라 못했다 해서 그 사람이 선생님 평가점수가 조금 모자라지만 무조건 제외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또 아니다 라고 나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더 해도 되겠지요
하이소.
아까 전에 진짜 사투리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스포츠 7330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체력증진을 위한 기록표를 한다. 그것은 누가,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7330이라고 해서 스포츠…
예.
그런데 이것을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권장은 했습니다. 권장을 해서 학교에서는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서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 학교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줄넘기라든가 중간체조라든가 등등의 그러한 특색 있는 기초체력 향상의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것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지만 보면 공부 점도록 앉아 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책상에, 점도록 집에서 뭐 공부시키고 과외수업 한다 해서 그것 공부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체력이 지금 우리가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전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기록표를 부모가 하든 요즘은 또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화를 해 가지고 완전히 시스템화라 하지요. 그걸 갖다가 완전히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일주일에 3번 얼마나 좋습니까 딱 해서 줄넘기 몇 회, 엄마, 아빠가 딱 잡아주고 안 그러면 누가 잡아줘 가지고 몇 회, 윗몸 일으키기, 오래 매달리기, 팔 굽혀 펴기 몇 개 해서 딱 인터넷에 자기 기록을 남기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게끔, 그래 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기록을 매일 그걸 딱 하고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좀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체력을 항상 유지하도록, 능가할 수 있도록 뛰기도 하고 줄넘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개발해 가지고 아까 전의 질문에 좀더 보완해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것도 좀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화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신학기 때 이런 지침이 내려갔으니까 곧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할겁니다. 각 학교 실태도 조사를 하고 이래서 또 개선방안 이런 등등을 교육청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때 성 위원님하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흘러가는 이런 검토하겠다. 이런 그것보다도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넘어가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래 할 수 있도록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지금이 3시 12분인 것 같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지요
예, 하십시오.
보충질의 합니까
제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입니다.
본질의 할 때 부교육감님께서 사립과 공립이 별 차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별 차가 없다는 그 뜻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립과 공립 별 차 없다.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립은 없어도 사립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되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예, 지금 특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실제 학교운영 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제상에 운영주체가 사립은 재단이고 학교법인이고 공립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법제상의 어떤 차이에 따른 부분은 일부 좀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큰 차이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할 때 있어서도 특히 요새는 BTL방식으로 투자사업을 많이 시설투자 같은 것을 많이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도 소유권 부분이라든지 해 가지고 일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그것만 빼면 저희들이 투자, 그 BTL방식에 의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할 때 공․사립을 거의 구분을 안 합니다.
그런데 BTL사업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BTL사업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결국 사립의 한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립을 대신해서 이게 기능이 될 때 교실을 증축해야 된다든지 강당을 지어야 된다든지 할 때에는 땅을 매입을 하고 시설할 때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공립처럼 사립에도 그렇게 투자할 용의가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까 무슨 말인…
예, 그렇습니다.
실제가
예.
그렇다면 이제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기존 사립에 집중투자를 해서 시설확충과 함께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이 생각하실 때 전자 게 좋아요, 뒤의 게 좋아요
지금…
교육감 입장에서는, 교육자 입장에서.
예, 그 부분 중구 정확한…
비단 중구 아니더라도, 또 뭐 지역의 지역의원이 지역이야기만 한다 이래 싸면 별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저희들이 학교 신설이 불가피할 때는 학교 신설을 해야 됩니다. 신설해야 되는데, 학교 신설이 훨씬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시설 보완투자 보다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설보다도 수용문제에 큰 애로만 없다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계속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금년부터 사립학교 육성에 대한 특별지원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학교에 강당이 없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투자를 50 대 50으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 공립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지원을 하지요. 그죠
50 대 50…
그래 합니다. 물어볼 필요 없고, 50 대 50으로 하는데 국비가 50%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이, 그럼 공립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50% 지원할 것 아닙니까
예.
공립에, 뭐 학교 교장이 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 시설비 지원하지.
사립의 경우에…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사립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립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대응투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면 저희들이 사립의 경우도 대응투자를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많은데 덕원중학은 왜 그게 반납이 되어 가지고 동구 초량중학인가 동일인가, 초등학교 내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리로 갔는데 한 2～3년 되었을 거요.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뭐.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그러면 공립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하면 공립처럼 시 교육청에서 시설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강당을 지어야 되는데 왜 그게…
(관계직원을 보며)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거요
다른 사정은 내가 알아요. 사립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한다 하니까 결국 다시 국비가 반납이 되니까 그게 다른 초등학교 동부 쪽으로 갔다고요. 그래 강당을 지었어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째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냐! 지나간 사례지만 내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앞으로는 사립과 공립이 차가 없다. 별 차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별’자는 빠지고 차가 없다. 이 이야기지요
법제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간혹 있는데…
또 뭐 있다 그럽니까 아까는 사립과 공립은 차가 없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구분이…
차가 없다 하는 것은 사립과 공립 하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투자든 뭐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 운영에는 이런 차이가 없고 하든지 이게 이래 설명이 되어야 되지요. 결국 운영이든 시설이든 뭐든 간에 하나가 포괄적이 되어 가지고 학교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교육이라는 게 있는 건데 사립과 공립은 차가 없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차가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운영에는 차가 없고 시설에는 차이가 있고 이렇게 내가 또 별도로 분류해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답변에, 그건 아니죠.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 때 공․사립에 구분을, 구별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현실은 좀 있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BTL 같은…
‘조금’ 하는 그걸 넣어야 됩니까 ‘조금’ 하는 걸 또 넣어야 됩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요. ‘조금’ 하든지 ‘별’ 하고 이런 것 넣으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되지요. 대화가.
BTL…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것이지. 별 있다, 조금 있다. 이것은 이야기 자체가…
덕원중학교 사례는…
덕원중학을 내가 사례를 들은 것이지. 덕원을 학교를 위해서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답변 중에 사립과 공립은 차가 없다.
뭐 차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차가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고, 사립도 지금 금년부터 초등학교가 지원계획이 좀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었지요. 그죠
예.
금년부터.
예.
지금까지는 현저한 차가 있었지요
아! 그런데 초등학교의 사립은 또 다릅니다.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물론 다른 것 알죠. 자, 그건 그 정도하고 일단 그러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사립과 공립은 차가 없다. 앞으로 차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관리국장에게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우리 하선규 위원께서 경비용역 관계 이야기했는데, 그건 입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입니까
예.
이 공개입찰 중에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하는 공영주차장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것 최저가지요
예.
최저가지요
예.
최저가를 하니까 구청에 공영주차장 문제도 공영주차장을 하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지어놓고 이렇게 임대를 주는 과정에서 입찰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의 부담률이 높아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낙찰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높게 쓴다는 거요. 낮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높이 해 놓고 그걸 이익을 창출하려 하니까 월대든 일대든 가격을 높여야 되겠지요. 구청에 그런 현상이 있고,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 낮아야 되지요. 낮아야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경비원 숫자를 줄이든지 경비원 보수를 낮춰줘야만 자기 입찰가격을 맞출 수 있는 것이지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는 얼마를 썼든지 간에 1일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기본보수는 얼마 이상이 책정되어야 된다는 단서를 붙여줘야만 실효성 있는 게 되지. 그 조건을 안 붙이고 첨부를 안 하고 입찰을 하면 입찰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높은 가격을 써야 낙찰이 되는 입찰과 낮게 써야 되는 입찰내역의 결과에 가서는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민원이 손해를 본다. 이 이야기예요. 이것은 먼저 하선규 위원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얼마를 쓰든지 말든지 간에 소요인원과, 일 소요인원과 보수금액을 정해 가지고 줘야만 자기가 이 범위 내에서 써넣어야 이게 무리한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거요. 안 내려가야 이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일정한 경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이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야 되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 용역업체에 고용되는 직원들이 보수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사항에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 줘야 되요. 지금 비단 교육청뿐만 아니고 환경시설관리공단도 시설을 전부 경비용역업체에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져 가지고 그 시설물 근처에 버스를 안 타고 걸어올 정도 되어야 근무가 되지, 버스를 한두 번 탄다면 근무를 못합니다. 이게 가격이 내려가 가지고, 이것 입찰제도할 때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제시를 안 하고 입찰을 봐 놓으면 일단 수주한 업체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용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터치를 할 수 없거든.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와진다. 비단 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고 용역을 주는 유사한 업체는 다 그런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제시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용역입찰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육교육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나는 교실체조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각 학교에 있습니다.
예, 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나는 교실체조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지금 마이크가 안 되어서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체조의 CD를 보급을 해서 교실에서 간단한 체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 지도자료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누가 합니까
담임선생님이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체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D에 시범이 나오고 하니까 따라서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아니고, 여하튼 체조에 대해서, 체육에 대해서 좀 밀접하게 접근을 하자. 어디든지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의 연구가 바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매우 우려하는 것은 청소년, 학생들이 공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체에서 좋은 생각과 좋은 집중력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서 심히 우려되어서 앞으로 체육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7330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대국민 캠페인으로 스포츠 슬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실시를 한다고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조금만 더 높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읍에 있는 시민도서관이 시민도서관입니까 뭡니까 어린이 시민도서관입니까
예, 부교육감입니다.
시민도서관입니다.
관장님이 조병태 관장님 계십니까
잠시 안 계신가 본데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조병태 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과장님한테 관장님 어디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포도서관 개관식에…” 하는 이 있음)
아마 구포도서관 개관식에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시민…
아니 부교육감님!
예.
개관식에 가시고자 하면 상임위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그래 보고도 없이 그렇게 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그쪽에 시민도서관에 관장님 대신으로 누가 계십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시민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도서관 전반적인…
그 관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평생체육과장님이세요
예, 업무소관 관장하는 평생체육과장 이선숙입니다.
평생…
잠깐만요. 과장님께는 도서관장님이 오늘 구포도서관 개관에 간다고 이야기되었습니까
11개 우리 교육청 관내 도서관에 총괄 책임관장 하시는 도서관이 시민도서관입니다.
그럼 아까 오전에 구포도서관장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간이 그것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 11개 도서관장은 일체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가 버리고, 보고, 우리 해당 위원께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우리 부교육감 자신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답변하세요.
하필 제가 그 도서관장님을 또 찾았는데 요행히 그분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시민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을 한번 대충 말씀해 보시죠. 간략하게.
우리 시민도서관은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 관장하시는 11개 도서관 중에 규모나 면에서 가장 어떤, 시민들의 도서문화센터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다
예.
그 시민도서관에서 지금 이용하는 현황으로써 한 달에 한 몇 명 정도가 찾아옵니까
위원님, 제가…
모르죠
갑자기 이래 나와서 자료나 통계나…
그래 관장님이 계셔야 될 이 질문들이 지금 한 6개 정도 있는데 지금 없으니까 질의가 안 되겠네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시민도서관 다음에는 어느 도서관입니까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장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이학수 관장님 계십니까
예.
예, 그러면 관장님 잠시 한번 뵙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학수입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보수동 대청공원 안에 있습니다.
저는 시민도서관을 제가 애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도서관장님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아직 제가 한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고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상당히 진짜 위원장님, 기분이 나쁩니다. 그죠
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그런 그게 안되니까, 매치가 안되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십니까 도서관을.
이용자 수가…
거짓말해도 모릅니다.
시민도서관은 내가 다 알지만.
(웃음)
1일 평균 약 3,253명 정도, 작년에 실적이 그렇습니다.
1일에
예.
3,200.
예, 53명 정도…
50명.
집계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 1만명쯤 됩니까 그러면.
한 달에요
아, 10만명쯤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또 수정동에 분관을 하나 또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정동
예.
아니, 거기에만 말씀하십시오.
예.
거기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분관이 968명인데 한 1,000명 정도 제외하면 한 2,200여명이 우리 도서관을 1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200명이면 한 6만명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계층들이라 할까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요사이는 아까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자치구별로 거의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 평생교육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용하는 계층.
그 계층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시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용한다고 보시고 또 이제는 각 도서관별로도 가족회원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
또 수험생, 취업준비를 위해서 이런 분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골고루 사용을 하고 있고 가족도 사용하고, 전부다 골고루 다 사용한다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분 지금 가족단위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여쭤 보는 것은 도서관장으로서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한 2년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예.
그래 계신다면, 2년 동안 계셨다면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나 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할 충분한 기간과 모든 게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좀 의문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떤 계층별로 또 가족단위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체 시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 문화공간, 평생교육센터 이래서…
알겠습니다.
예.
되었고, 그래서 골고루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데이터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 아닙니까 되었고, 그렇다면 지역사회와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기본적으로 도서자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료 비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강좌.
그리고 또 수요일날 영화상영이라든지 저희들은 또 도서관이 공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이용자들이 또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오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 보면 취업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내가 시민도서관장이 계셨다면 내가 여쭤 볼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취업을 못해 가지고 시험준비생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사람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낮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방학기간 외에는 낮에는 거의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준비생이라든지 또는 대입 재수생 여러 가지 수험 준비를 위해서 또 자기 계발을 위한 자격증 수험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것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말로, 말로 때우면서 이래 설명을 하고 가는 건데 이게 참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초읍에 초읍도서관이라고, 우리 시민도서관을 가보면 취업준비생, 시험준비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다 차지합니다. 그것은 공공도서관의 근본 뭐라 할까요. 목적, 주업무 도서대여 또는 아까 제가 지역사회와 연관한 사업을 설명해 보라고 했죠
예.
그런 부분, 그 지역에 기여해야 될 공공의 업무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은 아예 제쳐놓고 그 부분에 다 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너무나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그 대안을 좀 세워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예.
또한 이 데이터를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 도서관을 관장하는 부서는 우리 그러면 우리 기획국장께서 하십니까 다른 누가 하십니까
정책국에서 합니다.
아, 교육정책국장께서 하십니까
교육정책, 예.
아까 적에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또 질의를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맹모삼천지교”라 해서 이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두 번 안 해도 알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 시장에 있고 뭐 무덤 뭐 있고 그래서 학교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독서계층이나 또는 아까 우리 관장님, 이학수 관장님 말씀처럼 지역사회와 연관해 가지고 영화도 보여주고, 평생교육 이런 것 도서자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 유도할 수 있는 안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 도서관 근처에서 놀면서, ‘아! 이 도서관에 가니까 무엇이 천지더라, 내 볼 게 많더라, 배울 게 많더라.’ 어릴 때부터 거기서 놀아야 되요. 유치원도 좋지만 그 근처 가서 “맹모삼천지교”의 기본, 상여꾼 나가는 놀이를 하듯이 책을 읽는 놀이를 하듯이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안을 개발해 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안을, 데이터가 지금 도서관에 지금 여기 보면 많이 오셨는데 이런 데 너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저는 초선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자기가 좀 튀는 이런 발언을 하고 싶어하는 분도 많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은 것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책국에서 다루어서 안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예, 저희들 이야기가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11개 공공도서관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인력도 부족하고 또 이 도서관이라 하는 데가 지금 지역의 정보문화센터화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프로그램도 확충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 확충, 도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CD, DVD 이런 등등의 자료 확충도 필요하고 또 정보화 기자재도 확충이 되어야 되고 또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또 원어민을 통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도서관 발전방안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차제에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우선 8월달에 공공도서관장님들의 요구로 시장하고의 정책협의회 때 운영비를 조금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정책협의회 안건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노력하고 그 발전 방안을, 안을 개발을 해 가지고 자료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들어가시죠.
예.
수고했습니다.
아까 남부, 동부산권 쪽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없거든요. 국장님!
예.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데 이 중앙도서관, 보수동, 초읍 이런 데는 다 이런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과 여러 이런 분들이, 그래 남구 또는 수영구 이쪽에는 많은 뭐 교육열만 높다 뿐이지 어떻게 주민들하고 이런 것은 한마디로 딱 제쳐놓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예.
오늘 오전에 북부교육장님은 또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지금 북부교육장님의 자리는 지금 앉아 계신 분이 학무국장이십니까
예.
학무국장님이십니까
예.
또 여기에서 보면 또 서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도 또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그 자리는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부교육청의 학무국장님은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제5대 들어서 우리 상임위가 처음 열리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대 들어오면서 많은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이목이 되고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대 상임위가 처음 열리는데 도서관장께서는 자리를 이탈해 버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진행에 제대로 된 답변도 되지 않고 처음 열리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꼭 비워야겠다 라고 했을 때 소정의 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같은 교육청인데도 한 교육청은 다음 대리자가 자리를 메우고 앉아 계시는데 또 한 교육청은 그 자리를 뻥 비워 놓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불가피한, 특히 오늘 구포도서관 개관식이 있어서 특히 시민도서관장이 저희들 대표 도서관장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갔는가 본데 소정의 절차나 과정도 없이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이석을 하더라도 반드시 좀 다음 대리자가 다음에 좀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부산 교육의 기본방향은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일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지역교육청 그리고 부산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표현만이 부산 교육목표의 실현좌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내용 중에 망미동 제2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교육청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더 이상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산회)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감
이상진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의 사 국 장
문창근
공 보 담 당 관
박외헌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혁 신 복 지 담 당 관
조종석
학 교 정 책 과 장
신창식
초 등 교 육 과 장
박영인
중 둥 교 육 과 장
이종수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배현기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이선숙
총 무 과 장
김삼상
기 획 관 리 과 장
황해문
교 육 지 원 과 장
김정규
재 정 과 장
이승규
교 육 시 설 과 장
하광석
동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정우수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김신경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원표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강기원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최숙희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성중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제정환
교 육 연 수 원 장
조선백
과 학 교 육 원 장
전건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이용진
어 린 이 회 관 장
이정봉
시 민 도 서 관 장
조병태
중 앙 도 서 관 장
이학수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김경자
동일회기회의록
제 16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6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5 |
| 2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5 |
| 3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4 |
| 4 | 5 대 | 제 16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4 |
| 5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6 |
| 6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25 |
| 7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4 |
| 8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1 |
| 9 | 5 대 | 제 16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1 |
| 10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6-08-28 |
| 11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6-07-27 |
| 12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5 |
| 13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24 |
| 14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20 |
| 15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20 |
| 16 | 5 대 | 제 16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20 |
| 17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6-07-27 |
| 18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6-07-26 |
| 19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6-07-24 |
| 20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6-07-19 |
| 21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6-07-19 |
| 22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6-07-19 |
| 23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6-07-19 |
| 24 | 5 대 | 제 16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6-07-18 |
| 25 | 5 대 | 제 16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6-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