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광회 경제부시장께서 노인생활체육대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5월 24일 윤일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조례안, 정태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 지원 조례안, 배영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성창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명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선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관 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채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현준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도석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원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태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이종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국보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재권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박종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임말숙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8건,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9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7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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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1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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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이종환 의원과 송현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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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21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시가 편성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절은 어느새 따사로운 봄을 지나 녹음 짙어지는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경제도 푸른 나무들처럼 당당한 기세로 뻗어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장기간 이어지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여전히 높은 금리와 물가, 유가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불균형한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부산경제 전반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민선8기 부산시정은 시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위기에 노출되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맨 먼저 배정해 왔습니다. 지역 기업과 청년들이 부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을 먼저 미래로 데려갈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 정책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등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도시 평가 세계 14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 6위 등 국제무대에서 달라진 부산의 위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부산시정에 대한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편성에서는 그동안 우리 부산이 만들어온 시민행복 도시의 내실을 더 단단히 다지고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킬 역량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추경이 부산의 금융, 물류, 관광 등 경제산업뿐만이 아니라 교육, 생활, 정주환경, 문화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준점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내외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구·군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구·군 조정교부금 500억 원을 조기에 지원하고 지방채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은 더욱 강화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2,62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주요 재원은 세계잉여금 등 6,834억 원, 지방교부세 3,225억 원, 국고보조금 2,129억 원, 세외수입 539억 원이며 지방채 100억 원은 오히려 감축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의 중점 편성 방향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시민행복도시를 고도화하는 데 1,3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시작한 정책들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시행 초기 5만 5,000명이었던 가입인원이 6월 현재 45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396억 원은 시민 편의는 물론 우리 부산이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 본격 시행을 위해 1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의 만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는 특별활동에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만 6세부터 12세 어린이에 대한 마을버스 무료 이용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청년문화패스 사업도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7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응급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국비 지원으로 어린이 진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3개소 더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골고루 누리게 하는 부산청년문화패스 역시 더 많은 청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위한 세대별, 지역별 정책들도 더 강화되어 추진됩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12개소 추가 조성, 을숙도 유아숲체험원 등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합니다. 부산의 동서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서부산의료원 부지 매입비 반영 등 공공의료 서비스 또한 강화할 것입니다. 청년 정책으로는 기존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 임대료 지원, 미취업 청년 역량 강화 지원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학생 아침밥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생 배움과 활동의 공간이 될 하하(HAHA)캠퍼스 조성 및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 38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호우 시 하천 진출입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 66개소 설치 등 부산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활력 있는 경제, 다채로운 문화를 위해 1,0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를 포함한 동백전 인센티브 245억 원 등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4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골목상권은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모세혈관입니다.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및 시설 현대화까지 세밀한 정책으로 골목상권에서 시작된 경기 활력이 시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에도 3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현장 맞춤형 공정 혁신 특히 지역 조선업계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200명을 양성하고 설계 기술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활력 있는 경제성장에 더해 다채로운 문화콘텐츠,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부산콘서트홀,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같은 시설 인프라를 순조롭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 등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전국체전 준비를 계기로 금정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전반을 개선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시민행복도시의 참모습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부산이 이루고자 하는 도시 목표인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1,1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비롯해 규제혁신 특례 발굴과 부문별 전략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귀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부산은 2024년을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선언했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치권의 협력 의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와 지역 정치권은 22대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허브도시는 물류, 금융, 첨단신산업, 문화, 관광 등 5대 요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스탠다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작동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세부 정책에도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2단계 확장 마스터플랜 수립, 도시철도 및 광역도로 건설 등 복합 물류기반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혁신융합대학 지원, 동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등 글로벌 허브도시의 중요 기반이자 자양분이 될 첨단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학 혁신과 지산학 연계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 및 창업도시 조성에 212억 원, 세계적 수준의 관광·마이스 도시 조성에 202억 원을 편성해 글로벌 허브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행복과 품격 있는 도시를 완성시킬 저탄소 그린도시에 6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탄소 그린도시는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부산의 디지털 전환, 미래 먹거리와도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운대 수목원, 화명공원, 낙동강 정원 등 도심 주변의 공원과 수목원을 더 푸르게 가꾸겠습니다. 또한 생활권별 도시 숲은 시민 일상에 여유를 불어넣는 쉼표가 될 것입니다. 도심 노후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도시 미관과 보행권을 저해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제거하여 이용의 편리함에 품격을 더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소형 모듈 원전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에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내 처음으로 제작지원센터가 부산에 건립됩니다. 이를 통해 부산의 중소·중견 원전업체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우리 부산이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탄소저감 기술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탄소중립을 부산이 먼저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보내주신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혁신의 파동을 강하게 퍼트려 왔습니다. 온도가 100℃에 다다라 물이 끓어 넘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땔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부산광역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2024년 5월 3일 자 및 5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윤수 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321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교육으로 극복하고자 지역교육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덕분에 부산 교육이 주도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품을 수 있었고 부산의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한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아이 낳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가 힘을 합치고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22개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2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부산 정주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를 통해 학습권, 교권, 교육공동체 회복 등 주제로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개혁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9월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산형 공교육 체인지 실현과 부산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특성화고등학교 체제의 전면 대개편으로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시키고 모두를 품는 부산교육으로 공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하기 좋은 학교안전망 구축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90억 원이 증가한 5조 4,268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은 특별교부금 655억 원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026억 원, 자체수입 115억 원, 전년도 이월금 631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과 전문기술 인재 양성에 58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학교 설립과 IB교육 역량 강화,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등에 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교원 역량 강화 84억 원, 학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31억 원 등을 반영하고 교육정보화기금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에 21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직업계고인 서부산공고를 부산항공고로 개편한 데 이어서 해운대공고를 가칭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로 체제 개편하는 데 35억 원을 지원하여 부산의 전략 산업 신산업 분야에 지역 밀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으로 모두를 품는 부산교육을 만들고자 33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부산 출생 정주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전국을 선도해 가고 있는 학습형 늘봄 활성화와 늘봄학교 환경 개선 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제2의 학교인 명지 늘봄스쿨과 정관 늘봄스쿨을 설립하여 학부모들의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도록 2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힘을 쏟아주신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자 학교 예술동아리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고, 지난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아침 체인지 운영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반영하여 가족공감체인지, 어울림한마당 등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 노후 특수학급 리모델링 6억 원, 특수학교 고교 학점제 운영 3억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 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교사와 학생이 교육하고 교육받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4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배치하고 센터 운영을 위해서 1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의 신체와 마음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5억 원,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운영에 2억 원을 반영하여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학생 통학로 개선 20억 원, 내진 보강 101억 원 등을 편성하고, 모듈러 교실과 신축·증축 교실 등에 공기질 검사와 베이크아웃에 4억 원을 배정하는 등 빈틈없는 학교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으로 부산 아이와 부산 학생을 부산 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부산 정주의 기반을 마련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과 늘봄스쿨 신설, 디지털 기반 미래인재 양성 등 1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과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 33분)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전원석·송상조·서국보·송우현·김형철·정채숙·김창석·황석칠·정태숙·문영미·반선호·김재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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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전원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4월 10일 부산광역시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부산시의회에 들어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하 제2선거구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부산시의회에서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안타깝게도 2030세계박람회 유치의 처참한 실패에 관한 것입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장장 10년간 전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열렬히 응원하고 힘을 모은 범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힘을 모은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30세계박람회 유치로 인한 후발효과가 매우 크고 특히 심각한 인구 감소와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빠져 있는 부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박람회 관련 예산이 600억이고, 부산시가 기부받은 금액도 192억 원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자료에 의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6,000억에서 8,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치욕스럽게도 29표 득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당일 프리젠테이션 비용만 5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혹자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50표는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조 섞인 소리도 합니다. 그야말로 부산은 그리고 박람회 유치를 공언하며 유치 활동에 임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많은 유치단의 노력은 비아냥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비난에도 제대로 된 패인 분석은커녕 지난 수년간의 각종 자료를 숨기기에만 급급합니다.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숨길 것이 많습니까? 세계박람회 유치가 시민의 꿈과 열망이었으니 압도적인 참패에도 아무 일 없었던 듯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까? 시민의 꿈과 열망을 무참히 깨었으니 실패 원인을 제대로 짚어보고 반성해야 하는 게 시와 시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부산시는 고작 한다는 것이 백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백서의 발행 목적도 패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유치 과정의 노고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가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입하고도 왜 29표밖에 득표하지 못해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는지, 투표 당일 결과 발표 직전까지도 2차 투표에서 대역전극을 벌일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은 어디서 기인했는지, 박람회 유치 관련 홍보비를 221억 4,500만 원이나 사용하고도 왜 1억 2,200만 원의 세부자료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어떤 이유에서 공개하지 않는지 등 부산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행정사무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제안합니다.
만일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2030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산시민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박람회 유치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청원하겠습니다. 국회가 나서기 전에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를 돌아보며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부산 최초의 공설운동장인 구덕운동장은 1928년에 문을 연 이래 1985년 사직운동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부산에서 유일한 시민종합운동장이었으며 2001년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생기기 전까지 부산시민들의 대표 체육시설이었습니다. 또한 부산항일학생의거의 발생지였고 한국전쟁 시 미군 수송부대가 주둔하여 서울 수복에 큰 역할을 하는 등 부산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계승하는 곳입니다.
부산시민들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고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구덕운동장 일원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하고자 부산시가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이 제대로 담기지 못해 시작부터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구덕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노후화되어 2017년 철거되었고 2019년 3월부터 개장한 구덕체육공원은 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농구장으로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열린마당, 파고라,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근린공원 역할을 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첫 단추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입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시재생의 혁신 수단 혁신지구 선정으로 원도심 체육·문화의 거점을 조성하겠다 하면서 정작 이용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부산시의 일방적 재개발이라면 누가 수긍하고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구덕운동장 일대를 재개발해 축구 전용 경기장을 조성하고, 체육·문화·상업시설 등을 짓는 복합재개발 사업에 총 7,900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부지 7만 1,577㎡ 중 1/3에 해당하는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시민체육공원부지에 아파트 건립은 부산시민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부산시민이 원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부산시 예산이 부족하고 국비 확보가 어렵다면 사업 자체를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토부에 혁신지구 신청을 보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형준 시장님의 공약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발을 약속하였던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3일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 주민공청회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인지 부산시민과 마을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속출하였고 참석 시민들의 반대로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토론회가 종료되었습니다.
부산시민들은 구덕운동장 재건축에 아파트 건립만큼은 결코 수용할 수 없고, 국비 확보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파트 짓기로 밀어붙이는 부산시의 정책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축구전용경기장이 조성되면 홈구장으로 사용할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부산아이파크는 모기업이 건설사입니다. 부산 연고지 구단 모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부산시에 부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체육, 문화, 교육, 관광 등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혁신지구 선정에 급급해 시민들의 의견이 묵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근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재생거점이자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부산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서국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별, 지원 대상별, 시설별로 제각각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사회복지사가 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봉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아직도 흔합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사업이 다양해질수록 사회복지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편견들 사이 종사자의 처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속 복지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 가운데 33.5%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경험했고 생활시설 복지사는 17.3%가 신체적 폭행을 경험했습니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의 연구결과에서도 각종 위험을 경험한 경우가 43.5%로 그중 신체적 위험 경험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위험이 가장 많으며 매우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위험을 경험한 사례 또한 2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한 연구결과에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정규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58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월 5시간 인정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제외하면 매월 50시간가량 무료 노동을 하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부산 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 보장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와 더해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침이 없는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도 존재합니다. 그에 비해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는 연 2회 운영되어 심도 깊은 고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원계획 내 약속된 종사자 보수 수준 개선이 달성되지 않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많은 우수한 복지사들이 직업을 바꾸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먼저 부산시는 실질적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투트랙 임금보전 전략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부산시 복지시설의 임금 수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기본급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적극 나서주시고 지역 및 시설 간 종사자 보수 수준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미적용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어 현재 시설과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수당체계를 시설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체계로 적용,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선서 후 실천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 선서가 헛되지 않도록 이들의 처우 향상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복지 사각지대 속 복지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이대로 괜찮은가?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도 부산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1년 10월,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위해 롯데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3월 사직야구장 재건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1월 행안부 타당성조사 완료, 올해 5월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등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진사항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대체 야구장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 이달 완료 예정이었던 부산종합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야구장 재건축 계획도 미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공사비 조달 문제도 있습니다. 총사업비 3,262억 원 중에 국비는 총액 대비 300억 규모이나 아직 국비 지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총사업비 30%가량 지원한다면 817억 원가량을 롯데구단 측이 부담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비 투자 협의도 진행해 나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2,141억 원가량의 공사비는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사직야구장이 마흔 살이 되기까지 수차례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시가 첩첩산중인 난제를 좌고우면하다가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야구장 건립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국에서 총 네 군데 야구장 건립 추진이 있었습니다. 2014년 완공이 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그리고 2016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2019년 창원 NC파크 그리고 2025년 준공 예정이 돼 있는 대전 한화 베이스볼 파크입니다. 이들 지자체 모두 타당성조사 이후 또는 설계발주 이전에 6∼8명의 ‘야구장 건립 전담팀’을 구성하여 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에 있어 구단과 문체부, 기재부 그리고 행안부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많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조속히 ‘야구장 건립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체 구장 부지 확보, 건립 추진 관련 발주 방식 논의 그리고 국비 확보 등 현안업무에 적기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발투수가 아무리 잘해도 불펜투수들이 그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야구처럼 팀플레이를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직야구장이 시민 친화적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 재건축 추진 전반에 시민 참여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야구장건립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맞춤형 체육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야구장 건립 과정에 시민감독관들이 공사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시민 펀드 조성을 통해 시민이 주인 되는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3년에 부산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범시민 헌수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가꾸는 참여의 숲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증한 나무가 공원에 조성되는 등 시민참여의 성공적 사례처럼 야구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야구박물관, 키즈놀이콘텐츠, 스포츠테마공원 등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야구장 주변 종합운동장 복합개발을 통해 여가와 체육,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여 1년 365일 찾는 부산의 핫플레이스이자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사직야구장이 구도 부산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기 위해 야구장 건립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체구장 부지확보 및 재원 마련 등 여러 걸림돌을 해결하고, 시민참여 방안 모색을 통해 시민 친화적 야구장으로 재탄생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속도감을 잃지 않는 적극행정을 통해 사직야구장 재건축 준공이라는…
· 사직야구장, 구도 부산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기 위한 제언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 및 권한의 이양을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우리 부산시의 지방이양 사업, 그중에서도 지방이양 항만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 정부는 재정분권추진방안 수립을 통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에 따라 2018년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023년 25.3%까지 인상하여 연간 12.7조 원 규모의 지방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2020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며, 연간 총 5.9조 원의 지방재정사업이 전국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재정분권추진방안을 수립하면서 확충된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지방이양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6년 한시적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환사업 보전금이라 하며, 부산의 경우 2026년까지 연간 2,000억 정도의 예산이 보전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전환사업 보전금 산정 과정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연간 5.9조 원이라는 지방이양사업 규모를 산정할 때 지자체 이양사업별 추진상황이나 소요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이양 시점, 직전 연도의 국비를 기준으로 전환사업 보전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이양 당시에 설계비만 반영되었거나 계획단계에 있던 사업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 보전금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방관리항만인 부산남항 관련 사업은 2단계 지방이양사업으로 2022년부터 전환사업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이 전환사업 보전금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사업은 다른 이양사업의 보전금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남항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상 부산남항은 총 5개 개발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개 사업이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총사업비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비해 너무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상 4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007억 정도였으나 현재는 1,526억으로 5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비의 51.6%, 부산시 전체 연간 전환사업 보전금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특히 암남동 재해취약지구 정비, 해안·새벽시장 및 돌제부두 전면 물양장 확충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1,137억으로 총사업비 대폭 증액과 함께, 전환사업 보전금에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본 의원은 부산시의 무책임한 항만개발 사업 관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사업은 2021년 11월에 기본계획 대비 12억 원 증액된 사업비 변경, 이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244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496억 원으로 의회 공유재산을 의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낙찰차액 발생 등을 이유로 107억 이상을 감액하며 총사업비의 재변경이 있었습니다. 부산남항 개발 관련 다른 사업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시에 묻습니다.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어떻게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 관리가 행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부산남항 개발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와 해양 중심지 부산의 어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 사업임과 동시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부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먼저, 정부는 부산남항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환사업 보전금 외 추가 국비를 반드시 지원해 주십시오. 해당 사업이 전환사업보증금 산정에서 제외된 것 그리고 항만기본계획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지방관리 항만개발사업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사범위 증가,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대폭증감은 지반조사 및 수심측량 등 최소한의 검토 없는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 주먹구구식 사업 관리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남항개발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은 해운항만과에서, 공사 관련은 건설본부에서 수행하는 이원화체계로 항만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체계적 사업 관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혁신이라는 재정분권 정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에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준비 부족 재정분권, 관리 부실 지방이양사업 정부와 부산시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항 북항친수공원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더욱 의미 있는 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공원명 제정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100여 년간 일반 시민들이 밟을 수 없는 금단의 구역이었던 북항은 부산신항 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부산항 항만기능 재편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북항재개발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에 의해 도심속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부산의 랜드마크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개항 초기 부산포로 불리던 부산항 북항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부산역사의 축약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항 일대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적의 본진을 격파하여 육상으로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남해의 제해권을 완벽히 장악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지켜낸 역사적 전투현장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 근대 항구로 문을 연 북항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지나 6.25 때 군사구호물자 수송의 중심지로 산업화 이후 대한민국 수출관문으로, 세계 10대 항만으로 우뚝서기까지 굴곡 깊은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현재 북항친수공원 앞 이순신대로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지금의 부산항 북항 일원에서 일어난 부산포해전의 역사적인 승리를 이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이순신대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대로 외 후보 도로명으로 북항대로, 부산대첩대로, 부산항대로 등이 있었으나 부산포해전 승전일인 10월 5일을 부산시민의 날로 제정한 만큼 부산시민의 날 제정의 의의를 다시 한번 알림과 동시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북항의 도로명을 세계인들도 잘 알 수 있는 이름인 이순신대로로 선정한 것입니다.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지명, 위치예측성, 해당도로의 영속성,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 같은 명칭이라도 시, 군·구를 달리하면서 도로구간의 반경 5㎞를 초과하는 경우는 동일 도로명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아산, 여수, 창원에 이순신대로와 같은 도로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신대로가 의미 있는 과정을 거쳐 잘 제정된 만큼 이제 우리는 북항친수공원에 걸맞은 공원명을 고민할 때입니다. 전쟁을 치른 세계 각국들은 자기 나라를 지켜내는 승전을 기념한 기념관이나 기념공원의 건립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역사의식의 함양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반드시 필요함으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결정적인 승전인 부산대첩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간의 조성은 필수입니다. 부산대첩은 가덕도, 다대포, 현 영도다리 인근 초량역전투에 이어 부산북항 일원과 우암부두에 이르는 바다 일원에서 벌어진 해전으로 현재의 북항재개발지는 부산대첩의 역사적 중심 현장입니다. 1980년 부산대첩 승전일인 10월 5일을 부산시민의 날로 제정한 취지를 살리고 부산대첩을 역사·문화적 유산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역사적 현장에 부합하는 공원명을 제정한다면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부산대첩 영웅들의 호국정신을 함께 부산시민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도로명을 시작으로 공원명까지 일관될 수 있도록 부산대첩기념공원이라 명명하여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공간으로 탄생하리라 기대됩니다. 공원명 선정은 주민의견수렴 또는 공모로 명칭을 선정하여 구·군 지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시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칭을 확정하게 되며 부산시는 올 하반기에 공원명 선정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도시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지금 부산을 찾는 세계인에게 우리의 역사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공원, 부산대첩기념공원이 공원명으로 꼭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보다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행정적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우리 시의 공유재산 총액은 30조 421억에 이르며 토지나 건물 외에도 선박, 항공기, 유가증권 등 기타 공유재산은 1,000만 건이 넘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은 관리 부서가 수십 개의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각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1∼2건 누락, 방치되어도 제때 발견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지난해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액은 35억여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과한 금액의 58%는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 한 부서에서 총괄하여 관리하는 일반재산보다 행정재산에서 총 부과금액 대비 변상금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은 무단점유 사실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혹은 무단점유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방치로 오히려 불법무단점유자에게 무상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한 건물이 우리 시유지를 32년째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기장군의 한 시유지에 폐기물을 방치하며 수년째 야적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군청의 불법사용실태도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둘째, 불법적 행위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와 관리가 과연 형평성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은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되나 납부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말 기준 변상금은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더 많습니다. 적법하게 절차대로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조차 불법행위로 유인될 수 있으며 세입 감소는 물론 직접적인 재산 손실 외에도 파생적인 여러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요인 중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에 대한 절차 미준수 및 관리 부실로 시의 재산에서 누락되거나 각종 소송 등의 분쟁에 의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기부채납 조건의 한 민간투자사업은 준공 이후에 기부채납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결정이 있었으며 곧바로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재까지 민간 소유의 건물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부채납 약정을 맺고도 담당부서의 절차 미이행으로 시의 재산이 되어야 할 시기보다 무려 13년이 지나 취득된 공유재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재산의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여러 산재해 있는 각 부서에만 관리를 일임한 채, 한 번 더 검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유재산의 관리·감독 절차를 한 단계 더 강화하고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총괄 책임이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서를 지정하여 사전·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둘째, 총괄 책임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의 체납 관리 현황을 상·하반기, 연 2회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셋째,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이행에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절차 준수 유무를 적기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주요 현황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조례에 따를면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유재산의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유재산의 구체적 내역은 일반재산에 한정되어 있고 증감 현황은 2년 전의 내역만 공개되어 있어 최근의 현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올해 4월에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재산을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이 시민을 위해 더욱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 공유재산 관리 부서의 분산, 재산 손실을 막을 검증·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간병사 제도를 공적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간병사와 피간병사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병사들은 맞벌이 등 다양한 사정으로 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비롯하여 국민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더욱이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간병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각 진료과별 환자에 맞게 간병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시스템의 부재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간병사 수급이 미비하여 양질의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다 보니 간병사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작년 5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사가 파킨슨 환자의 항문에 배변패드 4장을 구겨 넣어 장 괴사를 유발시키고 환자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우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의 현장이 목도된 바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충북 모 정신병원에서 간병사가 2명의 입원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병원에서는 그 간병사가 불법체류자였던 사실을 사건이 불거질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병원 측 해명으로는 “간병 인력은 간병사협회를 통해 유입된 파견 근무자이며 직접 고용한 병원 직원이 아니다.”는 주장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병사 관리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병사 관리제도의 부재는 학대와 범죄를 저지른 간병사들이 또 다른 환자에게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 간병사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간병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간병사는 표준화된 자격기준 없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간병사 자격시험은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과는 다르게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양한 기관에서 표준화된 교육시스템과 관리 기준 없이 간병사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간병사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병사 자격증의 표준화 등 각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함께 국회의 입법 보완 역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간병사 현황 및 사건·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현재 간병사는 민간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관련 공식 통계와 현황이 없어 인력규모나 수요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둘째, 부산형 간병사 등록·관리시스템 운영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병사의 규모와 현황 파악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간병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투명한 매개 창구역할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간병서비스 관련 문제 대응 창구로도 활용하여 사건·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전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사 인력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시설에서의 간병사 학대·폭행 등을 방지하고 간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업윤리와 전문성에 관한 부산형 간병사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간병사 인력의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 곁을 지키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병사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고 존경하면서 간병사와 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권도시 부산, 건강한 부산, 안전한 부산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있어 물류의 기본을 놓치지 않았는지, 육상 물류의 핏줄인 화물차 주차정책의 미비점은 없는지, 종사자의 애절한 목소리를 놓치는 사항은 없는지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물류라는 이름을 앞세워 스마트물류, 아시아 복합물류 허브공항, 세계적인 물류 거점도시, 물류 특구 등 물류라는 듣기 좋은 단어와 용어를 붙여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의 기본 어원은 물과 서비스의 효과적 흐름을 의미합니다. 물적유통의 줄임말이었으나 그 의미가 확장되어 물품의 시간적 가치와 공간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의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물류정책은 물류의 기본인 운송과 이동은 보지 못한 채, 듣기 좋은 단어로 포장해 사업 유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물류의 기본인 운송과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륙 운송입니다. 2021년 국내 화물수송분담률 중 내륙운송의 공로가 92.9%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내륙운송의 중심인 화물차를 위해 종사자의 휴식 보장과 주차공간 조성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물차 주차장 확보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화물차 밤샘주차장입니다. 항만도시 특성상 트레일러차량이 많은 부산의 화물차량은 약 3만 6,000대 정도이지만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는 2,055면에 불과합니다. 화물차량의 등록 수와 이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확보 비율은 5∼6%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물차 특성상 야간 운행이 잦아 밤샘주차장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밤샘주차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0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주차를 말하며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주차장을 갱신합니다. 2016년 화물차 밤샘주차장을 306면 고시하였으나 2021년 177면이 감소하여 현재 실제로 운영되는 주차공간은 129면으로 매우 적습니다. 또한 우암부두 화물주차장은 기존 감만부두 임시 화물주차장이 컨테이너 부두로 기능이 변경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해양클러스터 예정부지였던 우암부두 내 임시 화물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우암부두 화물주차장도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하는 해양클러스터 조성계획으로 인해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시는 물류라는 단어를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륙 운송의 중심인 화물자동차와 운수종사자를 위한 주차장 확보 정책은 약 10년 전과 비교해도 개선된 사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흡한 주차장 확보로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 단속으로 이어져 탈출구 없는 단속으로 화물차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책임 있는 화물차 주차정책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밤샘주차장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 현재 부산시의 밤샘주차 조례에 따르면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둘째,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를 위한 임시 화물주차장 마련에 힘써 주십시오. 현재 우암부두 화물주차장은 연장되었지만 조만간 없어진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장기적인 화물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십시오. 적극적인 휴게소 설치와 기존의 공영주차장 내 화물차 주차공간 검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화물차 공영주차장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실효성 있는 화물차 주차장 공급 정책은 국가 물류 공급망의 심장이자 혈관이며 부산시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쉴 곳 없는 화물차, 화물주차장 장기-단기 마련 촉구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의 모습은 바뀌고 있습니다. 액티브시니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노년기를 새로운 출발점이라 여기며 건강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즐기는 신노년세대를 말합니다. 24년 4월 기준 부산시 내 60∼75세에 해당되는 신노년세대는 7만 8,400여 명으로 부산시 인구의 23.9%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시민의 길어진 노후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노년세대를 위해 부산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년기 정책은 60대에서 90대까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접근함에 따라 신노년세대와 같은 새로운 대상을 위한 제도·정책적 준비가 미흡하여 천편일률적인 기존 정책으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전국 최초 모델로 신노년세대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참여공간으로 HAHA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해운대구 재송 HAHA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사하구 신평, 사상구 괘법 등 연달아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기능을 어떻게 알차게 채울 것인가 고민해야 하지만 HAHA센터의 역할, 기능이 다른 시설들과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아 기대보다 우려되는 점이 높습니다. 이미 부산시가 운영 중인 50플러스 생애재설계대학,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등의 기관들이 건강·여가·일자리 지원, 평생교육, 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서비스를 확인하고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부산시가 시행 중인 노년기 정책의 지원 내용과 대상 연령이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아 제각각인 바 서비스의 접근성마저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에 따라 상이한 지원대상의 연령 기준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중년부터 신노년, 고령의 노년까지, 노년기 내 생애주기별 다양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각지대 완화뿐만 아니라 행·재정적으로 효율적일 것입니다.
한편 2024년 1월 기준 부산시 내 경로당은 2,398곳, 노인교실 154곳, 노인복지관 35곳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26년까지 HAHA센터 62개소를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적 확대에 앞서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할 시점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의 보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기능 전환을 통해 대상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노년기의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첫째, 부산시 노년기 정책이 폭넓은 노년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원대상으로서의 신노년 연령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노년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앞서 부산시의 노인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경우, 부산시의 노인시설 및 상황을 모두 담지 못하는바, 신노년세대를 포함하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셋째, HAHA센터의 양적 확대에 앞서 공간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서비스 및 지원을 포함한 관리, 정보 제공 등 기존 노인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부산의 신노년세대를 위한 HAHA센터만의 역할을 재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HAHA센터의 생활권역별 조성 업무는 15분도시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복지적 관점에서 노인복지과의 협력이 절대 필수적입니다. 두 부서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효율적 체계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의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바꿈하여 노인 정책을 선도하는 부산이 되길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 신노년세대 정책,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도심 터널 입구에 설치한 괴문자 시설물로 언론과 온라인을 타며 전국에서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이 지난달 21일 부산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입구 위에 “꾀.끼.깡.꼴.끈.”이라는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문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시민들은 괴문자 시설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눈살을 찌푸렸고 부산시의 엉뚱한 행정과 예산 낭비로 비판 댓글들은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설치 이틀 만에 시설물은 철거되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설치 추진 배경에 대해 부산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하나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공단 시설물 개선 선제적 도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3월 디자인경영위원회를 발족하여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감성문구를 선정하고 도시고속도로 입구 위에 시범 설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꾀.끼.깡.꼴.끈.”은 박형준 시장님께서 지난 1월 시청 시무식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다섯 가지 덕목으로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에도 언급되어 버린 “부산시는 바보시”라는 부끄러움의 결과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부산의 민생과 경제를 보여주는 최근 보도된 안타까운 언론 기사들입니다. 부산의 주요 경제지표는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실물 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가계 실질소득은 7년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해 시민들의 형편은 나빠졌습니다. 부산의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고용 부진으로 단기 알바는 13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도심 상권은 침체되어 가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여 만에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221명이 늘면서 누적 피해자는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부산 공공요금은 지하철요금을 포함하여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산시민들은 계속 힘듭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올 정도로 시민들은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지난 2월 조직개편 이후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14년간 유지해 온 경제부시장 체제를 없애고 미래혁신부시장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혁신부시장 산하에는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등의 실·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꼴을 혁신해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겠다며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문구 중 하나인 “꼴”이 이번 조직개편안 취지에도 어김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계어와 같은 그 문구는 무엇이며 부산시에서 발표한 조직개편안 보도자료에도 언급된 “꼴”이 대체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5,917억 원이라는 역대급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출된 이번 추경 규모 또한 1조 2,627억 원으로 매머드급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채무가 작년 말 기준 3조 1,38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도시 개발을 위한 건설·토목 예산을 선제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2030엑스포 유치가 안타깝게 실패로 막을 내리고 부산시는 다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 전반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만 부산시 조직개편안과 추경예산안을 보면 부산의 미래 혁신은 건설과 토목인 것 같습니다.
시민 행복도시 부산이라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힘듭니다. 부산시가 그리는 부산의 미래 디자인과 국제적 수준의 도시 환경, 도시 품격을 높이겠다는 미래 혁신이 디자인만 입힌 난개발로만 끝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꼴을 새롭게 바꿔갈 부산의 미래 디자인이 전국적 망신이 된 이번 괴문자 시설물 설치 사태처럼 비전과 이상만 있고 현실은 정체불명, 과잉 충성, 예산 낭비, 난개발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결국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에 제안합니다. 부산시의 도시디자인 행정 현실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시선으로 짜여지는 예산과 조직, 인력 편성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와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이 부산시의 현실과 실정에 과연 맞는 그림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최우선 과제는 보여주기식의 꼴이 아닌 시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 부산의 최우선 과제는 보여주기 위한 “꼴”이 아닌, “시민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회전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 스마트 알리미”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 6,730건이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개정 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를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보험사에서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대한 인지는 93.1%로 1위를 차지하였지만 운전자 5명 중 1명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는 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 시 불안감과 혼란으로 오히려 사고 유발과 정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였지만 결국 관련 시설물의 보완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운전자도, 보행자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등포구는 우회전 보행자 주의 표지판과 사각지대 알리미 등을 설치해 차량의 접근 상황을 보행자에게 문자나 그림으로 알려 주고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서행을 유도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영등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각지대 알리미 시스템은 지자체와 부산경찰청의 어처구니없는 엇박자로 시도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부산진초등학교 후문 일원에 사각지대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하기 위해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청에서는 교통신호등과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신호기로 승인을 받은 후 설치가 가능하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은 되지만 부산은 안 되는 이유 납득이 되십니까? 더구나 해당 지역은 초등학교 통학로로 가로수와 전신주, 단속 카메라 및 표지판 철주 등으로 우회전 시 어린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교통사고 위험 구간입니다. 신호등이 없어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스마트 알리미는 더욱 필요합니다. 비단 이곳만 그럴까요? 조금만 둘러보면 부산 시내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이런 장소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회전 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 대책은 경찰청의 탁상행정과 각종 규제로 새로운 시도조차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 방안으로 접근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경찰청과 사각지대 스마트 알리미 시스템에 대해 설치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서울은 되고 부산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구·군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시범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십시오.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지만 관리 부족과 안전 불감증 등으로부터 이어진 비극적인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사후약방문식 대책 마련, 소극적인 행정은 부산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규제로 새로운 기술이 외면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하라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41분 산회)
○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강무길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기획관 이경덕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임경모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병석
도시계획국장 임원섭
주택건축국장 김종석
문화체육국장 심재민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사회복지국장 배병철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
푸른도시국장 안철수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김철준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김재학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여성가족국장 우미옥
행정자치국장 김봉철
청년산학정책관 남정은
금융창업정책관 김성조
첨단산업국장 박동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주낙성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수일
의사담당관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정다영 박선주 김신혜 정은진 신응경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 4일 의장 제의)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월 4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이종환·송현준 의원)
원안의결
· 휴회의 건
(6월 4일 의장 제의)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13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조례안
(5월 24일 윤일현 의원 발의)(정태숙·양준모·신정철·문영미·이승우·이승연·조상진·김재운·박종철·박진수·성현달·성창용·김창석·송상조·강철호·황석칠·김태효·반선호·서국보·이대석·김광명·서지연·김형철·강주택 의원 찬성)
(5월 2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5월 24일 정태숙 의원 발의)(윤일현·양준모·신정철·문영미·윤태한·박진수·송우현·정채숙·김태효·최도석·박종철·김효정 의원 찬성)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5월 24일 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서국보·이승연·이복조·전원석·양준모·박진수·조상진 의원 찬성)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김광명 의원 발의)(정태숙·김효정·김재운·이승우·박종철·황석칠·성현달·정채숙·김태효·배영숙 의원 찬성)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김형철 의원 발의)(성창용·이준호·문영미·정채숙·강주택·반선호·김태효·서국보·김창석·박철중 의원 찬성)
(5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5월 24일 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5월 2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반선호 의원 발의)(이준호·김태효·성창용·김광명·서국보·안재권·김형철·박철중·전원석 의원 찬성)
(5월 2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이승우 의원 발의)(김광명·조상진·송상조·김재운·성창용·김효정·강철호·강주택·이준호 의원 찬성)
(5월 2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조례안
(5월 24일 정채숙 의원 발의)(배영숙·이준호·박진수·송상조·박희용·안재권·김광명·윤태한·윤일현·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정채숙 의원 발의)(정채숙·배영숙·이준호·박진수·송상조·박희용·안재권·김광명·윤태한·윤일현·정태숙·김효정 의원 찬성)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4일 송현준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형철·이종진·이준호·박진수·송우현·이복조·서국보·성현달·이승연·김효정 의원 찬성)
(5월 2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도석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박희용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이종환·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김태효·이종진 의원 찬성)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4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정태숙 의원 발의)(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최도석·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5월 2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5월 24일 이준호 의원 발의)(서국보·김효정·양준모·송현준·송우현·반선호·이종진·문영미·김형철 의원 찬성)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이준호 의원 발의)(서국보·김효정·양준모·송현준·송우현·반선호·이종진·문영미·김형철 의원 찬성)
(5월 2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월 24일 최도석 의원 대표발의)(최도석·박희용 의원 발의)(송우현·윤태한·정태숙·정채숙·김효정·양준모·박종철·김태효 의원 찬성)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전원석 의원 발의)(성창용·임말숙·조상진·이승연·김재운·정채숙·강무길·황석칠·서국보·박종율 의원 찬성)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안
(5월 24일 윤태한 의원 발의)(박종철·김재운·김효정·정태숙·정채숙·송우현·박진수·김태효·최도석·양준모·이종환·문영미 의원 찬성)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5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서국보 의원 대표발의)(서국보·안재권·임말숙 의원 발의)(김형철·박진수·이승연·박종율·성창용·송우현·이준호·전원석·이승우·배영숙·김태효 의원 찬성)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5월 24일 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재운·윤일현·조상진·이승연·이승우·정채숙·황석칠·정태숙 의원 찬성)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5월 24일 안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재권·서국보 의원 발의)(강주택·서지연·강철호·성창용·김형철·조상진·박중묵·윤일현 의원 찬성)
(5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5월 24일 박종율 의원 발의)(서지연·조상진·이승우·박희용·이복조·서국보·김형철·성창용·송우현·이준호·전원석 의원 찬성)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안재권·서국보·전원석 의원 발의)(서지연·조상진·이복조·박희용·김재운·박진수·배영숙·김태효·성창용·송현준 의원 찬성)
(5월 2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월 24일 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강철호·김재운·윤일현·조상진·이승연·이승우·정채숙·황석칠·정태숙 의원 찬성)
(5월 2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공유재산(광복지하도상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신규)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공모, 재위탁)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형 대학원대학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남구 우암동 구.부산외대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하단동 1207번지, 강서구 대저동 1200-24번지 일원]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47-2번지 일원]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남구 용호동 산146번지 일원]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5월 24일 교육감 제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5월 24일 교육감 제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 24일 교육감 제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월 24일 교육감 제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월 21일 교육감 제출)
(5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5월 23일 교육감 제출)
(5월 2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5월 24일 교육감 제출)
(5월 2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4 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5월 24일 교육감 제출)
(5월 2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월 23일 교육감 제출)
(5월 2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5월 24일 시장 제출)
(5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