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덕운동장 재개발 관련 의견청취안의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건축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및 보고안건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안재권 의원 대표발의)(안재권·서국보 의원 발의)(강주택·서지연·강철호·성창용·김형철·조상진·박중묵·윤일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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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문영미·최도석·강무길·윤태한·전원석·송현준·조상진·정태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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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성창용·이준호·문영미·정채숙·강주택·반선호·김태효·서국보·김창석·박철중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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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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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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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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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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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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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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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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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국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40호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서국보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서국보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종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이종환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형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7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김형철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김형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등 안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 주택건축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건축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주택건축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주택건축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주택건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7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주택건축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주택건축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서구 서대신동 임병율 님, 이정애 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 그리고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의회 작년 결산 심사와 추경을 위한 자리이지만 지금 지역에 이번에 올라온 시의회 의견청취건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의견청취안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오전에는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의견청취안은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지금 올리신 건데 의견청취를 위한 근거 조항이 어떻게 되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2항 그리고 이 근거에 따라 법 33조제2항에 전략계획수립권자 즉 우리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혁신지구계획이라든지 활성화계획 관련해서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계획을 위해서, 승인을 위해서는 국가사업지구 계획 요청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 조항에 따라서 진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법 같은 조항 59조제3항 그리고 33조제2항에 근거해서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20조3항에 준거해서 의견청취를 위한 그런 절차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도시지구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조2항에는 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건 승인이 아니고 공모신청하는 단계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거죠?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토부에서 올해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왔고 수차례 국토부 그리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가분들과 컨설팅을, 원래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가이드라인 1쪽에 조금 전에 법적근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반기에 선정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6월 7일까지, 지난 6월 7일까지 국가시범지구로서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점과 관련한 것은 공모신청 이후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토부에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별도 양식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인 38쪽, 39쪽에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서를 다시금 요청한…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번에 의견청취안은 법상 의무조항은 아니죠?
법상에, 이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공모신청 전에는 법상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6월 7일 이미 공모신청을 했고…
알겠습니다. 의무조항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선도지역 선정이 전략계획 수립 변경이나 수립을 수반하는 작업이 아닙니까, 선도지역 지정에 대해서.
전략계획 수립 자체는 저희가 용역 등을 통해서 계획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그 자료들을 공모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상태고요.
전략계획 수립이나 변경을 할 때는 그때도 같은 법 15조에 따르면 시의회 의견을…
지금 이게 지구계획 수립이 변경되면 전략계획 수립도 변경되는 작업을 수반하는데 같은 조항에 의거해서 15조에 따라서 이 부분도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런데 어떻게 앞서 언론에 보도자료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의회 수렴 절차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왜 6월 7일에 먼저 이걸 신청을 한 다음에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럽게 저희 시의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조금 더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대로 공모신청 절차와 지정신청 요청 절차가 짧게는 반 개월, 한 달, 한 달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 6월 7일 공모신청하게 되고 특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지정요청,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신청은 빠르면 7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공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지정신청을 하도록 요청이 오게 될 것이고…
그래 되면 지정신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이 결국에는 공모신청 절차, 시기에 따라 가지고 6월 7일에 먼저 신청을 하고 이 자리를 갖는다 이 말씀인데 결국에는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너무 추진 일정에 따라서 빡빡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도 생기고 잡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구덕운동장 이 사업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분들도 오셔 가지고 많은 의견을 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절차를 거친 바가 있죠?
예, 5월 23일 날 주민공청회를 했었습니다.
5월 달에 하셨고 1차 공청회는 작년 12월 달에 또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주민설명회도 서구청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1차 공청회 때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민분들께서는 공동주택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산이 총사업비가 8,000억가량 들어가는 이런 거대 복합개발, 재개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지역주민들께서도 임대 시유지에, 지금 있는 임대 시유지에는 문화체육시설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시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2017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9년도에 그 시설들도…
거의 70억 가까이 들어가서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그 자리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온다 하니 주민분들도 아파트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공간이 이렇게 수익사업으로 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시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과 의견조율 과정이 필요한데 숙의 과정이, 지금 숙의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공모신청이 들어왔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또 올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덕운동장은 앞서도 제안설명 중에 말씀드린 바대로 50년 가까이 노후된 시설입니다. 물론 야구장은 철거를 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재난등급 C등급으로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면 D나 E등급으로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설물이고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저희가 십수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재정 투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왔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투입을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2020년대 초에 민간사업자가 민투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지금보다는 적은 규모입니다만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안했었었고 그런데 실제 자기들 검토 결과, 검토 과정에서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다, 사업성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물러났고, 그래서 저희가 리츠(REITs)를 통해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았고 그전에 현대산업개발하고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여기 축구전용구장, 노후된 종합운동장 이 시설을 빨리 현대화시키고 이 부분을 축구전용구장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에 너무 매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오늘도 의견을 주셨는데 일조권 그리고 조망권 그리고 도시경관 훼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우려를 하시고 주민분들도 공청회를 시에서 진행을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이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자체에 주민의견이 정확히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버리고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민분 의견을 반영해서 그 잡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진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게 두 번째 측면인데요.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되고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본격적인 출발선에 놓이게 됩니다.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도 똑같이 주민의견청취를 거치고 의회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은 상당히 장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리츠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업인가 그 과정에서 또 의견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일단은 공모를 신청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모에서 저희가 승인이 되면, 만약 공모 승인된 사업을 또 주민의견 절차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은 또 시에서 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신청 전에 어느 정도 숙의과정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고 나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시느냐 이거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을 했다는 측면보다도 지금이 최적의 적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그리고 리츠를 통해서 허그 기금을, 4,000억 규모의 허그 기금을 2%의 저리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그것이 서둘러서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지정을 받게 되어도 그 이후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적이고 세세한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아파트 규모에 대한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공공스포츠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공공을 위한 공간 이미 지금 들어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확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절차를 보완해서 그러니까 진행할 시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러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 이번에 구덕운동장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부산시에 그러한 현장들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실례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사직야구장 복합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역거버넌스를 구성하셔서 그 거버넌스들과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게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데 언론에서도 앞서 보도를 했지만 이런 부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 이런 성격을 보이게 된다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도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반발, 시의 입장에서는 열악한 예산, 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츠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충분히 그런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를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의안번호 1061, 1090 그리고 용호동 973 개발 같이 질의를 드릴 겁니다. 부산시 시민의 세금이 사용이 되고 공공의 자산이 투입이 되는데 특정 세대들이 사유화를 할 수 있다는 우려와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 민간 이익이 좀 더 극대화가 되고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시민과 시의회가 부재하여 행정적인 절차에서의 위반이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우선 건축국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이것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관련해서 직무권한의 변동사항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구덕운동장 말씀이십니까? 저는 금년 초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이 2월 29일 진행되었죠, 허그와?
이 업무협약 동의안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체육진흥과로 올라갔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320회 임시회 때 의결받았네요. 지금 부산광역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는 것 본 상임위에 동의안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오늘 금번 의견청취 이후에 동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업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직무권한 변동 아닙니까, 이것?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본 상임위 동의 안 받아도 되는 부분입니까? 받아야 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위한 MOU 아닙니까? 본 MOU에 대한 동의 없이 일방적인 행정문화위원회에서의 동의만 받고 지금 그 사업은 또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 이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동의안과 의견청취는 본 상임위에서 받고. 직무권한에 대한 변동시점을 1월에 인지를 하셨으면 이 MOU에 대한 동의안도 챙기셨어야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협약체결은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입니다. 아닙니까?
행정문화위원회에도 사전동의를 득하고 진행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의 동의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말에 허그와 우리 시 간의 MOU를 체결하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사후로 보고를 하셨는데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시의회 보고를 해야 하지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건 없었고요. 그리고 예산외 의무부담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제47조8항 의회 의결 받아야 되는 사항, 의회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주택국에 대한 소관으로 갈 거면 본 상임위에 협약에 관한 동의안 받으셨어야 됩니다. 안 받으셨고요, 위반이고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주택국장님이나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부산시는 추진경과에서 언제부터 지정이 되는 겁니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준비단계, 후보지 발굴 때부터 전략계획수립권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3년 8월에 병행추진 결정하셨고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신청을 23년 10월 23일부터 하셨습니다. 후보지 신청을 했을 때부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3년 12월 28일 후보지로 지정이 됐으면 전략계획수립권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법 제15조에 보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 개최해야 하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제15조는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날짜라고 한다면 2월 28일 전까지 의견청취, 공청회 다 완료했어야 합니다. 일자 지키셨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제20조, 제33조, 제56조 보면 활성화계획 승인신청 전, 지정요청 전,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 및 효력 등에 대한 내용이지 혁신지구의 지정에 관련된 제15조, 도시재생법 자체의 제15조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 위반 아닙니까? 위반입니다.
이 구덕운동장에 대해서 안전문제 많이 고민하시던데 C등급일 정도로 고민을 하셔서 이 사업 꼭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22년도 2월 아, 22년도에 2억, 22년도에 12억, 구덕운동장재개발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전부 다 명시이월 전액 불용처리됐습니까? 시급한 사안이면 전액 다 예산 사용하고 사업 진행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목이 바뀌었네요? 구덕운동장 노후시설물 개보수에서 또는 내진보강까지 23년도에는, 22년도에서 23년도에는 또 내용이 바뀌었네요. 어떻습니까? 시급한 사항이면 이미 이 예산들은 모두가 처리가 되고 이미 개보수 진행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집행 효율성 저하와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월에 주민설명회하시고 나서 구덕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시민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받아보셨습니까? 시민의견수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은 서구주민들 자체적으로 1,000명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결과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1월 주민설명회 이후 2024년 2월 14일 기준의 설문조사네요. 찬성 12.5%, 반대 87.5%.
예, 저희가 공청회 진행하고 이후에 의견수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변경되었다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준비단계부터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시재생법 15조에 나와 있는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 60일 이내라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
자, 지금 우리 여기 선정절차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 후보지 발굴 때부터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73번지 일원 이것 사업승인권자 누구입니까?
원래 부산시죠? 위임사무 조례에 의해서 지금 남구로 승인권 이전되었죠?
위임사유는 그 당시에 이미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업무의 양과 현실적인 부분, 기타 등등을 종합해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단지인데 지구단위계획의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용적률 원래 200%인데 지금 249.99로 제2회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았네요. 이것 지금 상한선 협의 중 아닙니까? 이것 확정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은 통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 지금 인센티브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역입니까? 지금 의제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심의 자체도 249.99%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협의 중이면 왜 이 확정된, 인센티브가 확정된 용적률로 심의를 받았죠?
그 부분은 규정상에 이를테면 장수명 주택이라든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허용해 있는 범위 내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용적률에 대한 상한 용적률이 적용이 된 상태로 지금 현재 심의를 보고 있는데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와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이 개발행위를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는 건축법을 근간으로 해서 소위 건축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 했었는데 민원인에 신속 편의제공을 위해서 건축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교통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셨던 개발행위 등등의 부분들을 일괄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민원 편의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발족이 되었고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정력, 공권력에 대해서 부산시민과 부산시의 이익을 가장 앞세우기 위해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저 AI가 대체를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수동적인 인허가 차원의 심의만 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지역에 아파트가 설립된다고, 건축물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용호만 재개발, 이기대 예술공원화 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개발행위 분야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주변은, 이미 건축지 일원 주변은 도로 정비, 용호별빛공원, 갈맷길, 이기대 문화예술공원 조성까지 한다고 했으면 이기대 문화예술공원은 예산이 안 나와서 용역비만 투입한다고 하면 1,112억 이상 부산시의 예산이 투입된 지역에 지금 이 건축물이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여협상이나 기부채납에 대한 계획은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시가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잡지 않고 구에다가 모든 것을 일원화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누가 챙기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은 공공기여라는 부분은 우리가 국토법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공공기여라는 용어를 실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입하고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은 건축법 또는 주택법 차원에서는 사실상 공공기여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승인권도 위임을 하시고 그리고 인센티브는 최대로 적용해서 용적률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부산시가 이미 주변을 조성해 주고 있는 부분 그 이상의 어떠한 공개공지라든지 시민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특혜성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저 역시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계는 좀 있었고, 아마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공개공지도 있고 아마 1층 부분은 별도의 공공성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뭔가 시설 도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상세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남구 측에서도.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공공에 대한 이익을 부산시가 앞장서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부정적 선례가 계속해서 남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틀어지면서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끌고 어쨌든 개발이 되면 된다, 지금 건설경기가 좋지 않으니 어떠한 개발행위든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밀어붙였을 때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의 이익 꼭 고려해서 심의나 앞으로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건은 승인권자인 남구청장하고 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 건 외에도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좋은 말씀을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석 국장님하고 심재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우현, 서지연 위원님께서 앞에 질문을 하셨고 의견청취 사항에서 말씀을 하신 사항 중에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우리 부산시가 행정의 절차나 부산시의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간과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이런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급급한 절차의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320회 때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원안 가결되었죠, 그죠? 아까 답변하셨는데 체육국장님.
이 내용이 원안 가결되기까지 향후 소관 위원회가 그 당시에 어디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향후 소관 위원회가 어디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자체를 무시한 거예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각 국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몇 번 했습니까?
5월 23일 진행을 했었고 올 1월 달에 설명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무시하면서 사업공모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6월 7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주인입니까? 부산시가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부산시는 행정적으로 인도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는 부산시입니다.
그 수렴하는 과정에 부산시의회 의견도 청취하라고 되어 있죠?
주민공청회 한 번 해 가지고 주민의견수렴 이후에 아까 말씀, 답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꾸 답변 유도는 안 하겠지만 아까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향후에 공청회를 두 번, 세 번 더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말씀 주셨고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의 의견, 공청회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 곁에서 의견을 많이 더 청취한 이후에 사업공모신청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방의회는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해서 반영하고 집행부에 제시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주민의 대표라고 인정은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법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개별법에 의하면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청취 사항은 지방의회 권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장제3절 권한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1호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하나로 해당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의견을, 주민의 대표로 들어와 있는 우리의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번 공모사업 신청할 때 우리 의견청취안 같이 첨부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공모신청 단계는 6월 7일까지 했습니다만 지정신청은 7월 중에 다시 해야 되고 그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는 부분이 그 부분과 관련한 법적 요건, 절차 충족 그리고 주민대표이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오늘 이 자리의 과정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오늘 의견청취안은 안 올려도 되잖아요?
아니, 국장님 방금 답변이 내가 메모되어 있는데 내가 읽어주는 것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오늘 청취안 자체가 6월 7일 사업공모 신청한 이후에 이 의견청취안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공모신청 전에 만약에 의회가 열려서 저희가 그 과정을 거쳤다면 더 바람직했고 바랄나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특별법 상에도 그렇게 공모신청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6월 7일에 공모신청은 저희가 했고 이 공모신청을 통해 가지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예컨대 부산시에, 후보지로 되어 있는 부산시가 국가시범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정신청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신청을 하게 되는 게 7월 중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차가 거의 없습니다. 7월 중에 신청 요청을 하게 되고 다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때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오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설령 6월, 7월 중에 국토부 특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산시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정요청 신청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만약에 법적인 절차로서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안 되게 되면 시간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7월 의회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올려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국토부의 공모사업 신청의 찬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견만내는 거예요, 그죠? 그 의견청취안이.
그 내용 때문에 국장님은 방금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7월 달에 지정신청할 때 의회 의견 정상적으로 신청했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7월 중에 지정신청을 국토부에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부산시가 혁신지구 지정이 타당하다고 하게 된다면 그럼 지정신청 요건 중에는 의회 의견청취가 반드시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신청됐을 때 지금은 의회 의견청취안 절차를 무시하고 법적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 공모신청 이후에 의회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공모신청을 하셨죠?
그러니까 공모신청할 때 그 의견청취안은 첨부자료죠?
그런데 그 절차를 안 밟으시고 지금 신청한 거 아닙니까?
신청하고 국토부하고 지정 공모기관하고 이래 해 가지고 후에 지방의회 의견 첨부를 해도 관계없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컨설팅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자,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는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안에 절차도 무시하고 공모신청 다 해 놓고 주민의견 공청회도 한 번밖에 안 하고 의견청취도 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청취도 안 하고 아까 말했던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업무협약 동의안도 우리 위원회에 동의안 제출 안 하셨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면서 지금 또 의견청취안도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죠?
의견청취안을 오늘 올린 부분은 저희가 지정신청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희 의회를 공모신청 이후에 지금 그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서 청취안을 지금 올립니까?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신청 절차와 지정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지정신청 절차에 하세요. 그러면 새로 반려시키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주민공청회나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지정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언제 진행될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 국장님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동의안 건설교통위에 안 올렸던 부분, 의회 의견청취안 첨부서류 하지 않고 공모신청했던 부분 2개 다 인정하셔야죠. 이 자리에서 그거 인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서로 의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청취안을 떡 올려놔 놓고 이렇게 사업이 긴박하게 진행되니까 이번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도 압박하고 의회도 압박하고. 이 태도가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의회 의견을,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반대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안과 계획 수립에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러나 의견청취 절차를 건너뛰고 공모신청을 먼저 한 것은 명백한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의결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진행하는 건 그러면 안 되고요. 동의안도 건설교통위원회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절차를 무시했고요. 그리고 주민공청회도 주민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좀 모자랐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 의견청취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계속 가이드라인 말씀 주셨는데 가이드라인 10쪽에도 보면 지구지정 자체에도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계획 수립 그리고 의견청취, 공청회와 지방의회 후 혁신지구 계획 승인 신청 시 특위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한다라고 1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하여 지금 우리 부산시만 이 공모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다른 지자체도 신청을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타 지자체들은 상임위를 모두 거치고 공모신청을 했다는 국토부의 답이 나와 있는데 타 지자체와 우리 부산시만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저희 허그랑 리츠를 구상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아까 송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 올린 대로 당초에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을 해 들어왔습니다만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2023년 초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과 리츠를 통해서 허그 기금을 저리로 확보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특히 허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허그가 보증보험을 취소해 버리는 바람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99세대가 됩니다. 이들이 이번에 허그를 대상으로 한 판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승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사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때에도 허그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사와 리츠를 구상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고려가 된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허그의 부산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산시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허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서 허그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서구 주민들께서 지금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본 위원회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재민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덕운동장은 우리 부산 최초의 공설 운동장이죠?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덕운동장 1/3을 뚝딱 잘라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공동주택을 짓고 거기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재개발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논리인데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우리 부산시민이 특히 또 우리 구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뭡니까? 선정이, 부산시에 선정이 되면 그 이후로 또 좀 전에 대답처럼 공청회도 있고 한다 하니까 우리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행정 일방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 현재 우리 공무 업무를 얼마 정도 하시고 명예로운 시간대가 언제 정도 되죠, 퇴임이.
6월 이제 돌아서면 말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우리 부산의 이런 도시 지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아름다운 부산 만드는 데 건축주택 이 부분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전에 우리 여러 가지 구덕운동장 문제가 업무의 어떤 서로 굉장히 중첩된 과정에서의 부분들 플러스 제가 우리 특히 주택건축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법 해석의 불분명 그리고 또 계속 빠른 속도로 변하는 여러 가지 규칙, 내규 이런 부분들에서 혼돈의 형태들이 오늘 구덕운동장뿐만 아니라 민간주택 우리 민간 지원 그 부분에서도 많이 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30여 년간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 남은 기일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3페이지, 첨부서류 635페이지입니다.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자라는 숲’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의 이것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죠?
보통 이게 시·도 전체 몇 대 몇에서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죠?
약 3 대 1 정도 되는 걸로 말씀들었습니다.
3 대 1, 그래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특히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특히 중앙 쪽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노력의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지역 주민에게 그리고 또 우리 시민에게 좀 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콘텐츠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라는 숲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라면 이게 현재 그러면 설계 공모 중이라는 뜻입니까?
설계 공모는 끝났고 그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놀이공간 그다음에 노인교실이라든지 마을 카페 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치에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그런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쪽 지역이 어찌 보면 산속 깊이 좀 돼 있는 공간이고 또 거기 바로 옆에는 대동골 문화센터라는 3층 거기도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동골 문화센터와 우리 자라는 숲 이거하고 지금 그 개념이 어떤 쪽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가는지.
기존 대동골 문화센터 부지 내에 별동으로 1동을 증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는 건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지하 1층에는 무엇이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주차장 12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더 증면을 하고 그런 기본계획에 대한 변화는, 일부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대동골 문화센터도 주로 남구 주민 전체 문화 이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연 이런 부분이 최소 방문하는 형태가 수요와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주차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도 그러면 전체 면적이 보니까 지하 1층에 지상 3층 2,450㎡ 정도면 한 700평, 그죠? 정도 되는데 내용물들이 어떤 내용물들이 들어오죠? 굉장히 방문객이나 그 안에 이용의 형태하고 주차장하고의 관계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옵니까?
기본 계획은 공연장, 공연장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강의실이라든지 열람실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교실, 놀이공간 또 일부 카페 이런 부분들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대동골 문화센터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공연장이 들어온다라는 부분하고 주차 면하고 굉장히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또 그 지역의 교통 유발과 지역 주민들하고 외부인이 왔을 때의 어떤 갈등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옆에 그런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공연장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한 6,000∼7,000명 들어가고 무대가 있고 그리고 잘돼 있는데 이런 공간으로 이중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전혀 자라는 숲이라는 거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기존 대동골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 계획은 유소년 이런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에 관한 부분들은 나중에 운영상에 어떤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가령 셔틀을 이용한다든지 어쨌든 중첩되지 않도록, 간섭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골 문화센터의 이용객들의 수요 조사나 연령대를 한번 보세요.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년층도 하고 있지만 사업이 중첩됐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좀 더 콘셉트를 지금 현재 보면 공공주택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준값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한번 중간보고하기 전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현장을 반드시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과 의논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실수 없도록, 착오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 우리 세금을 좀 더 차별화된 공간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우리가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네 가지를 정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사업자의 수익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과도적인 공동주택 개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볼 때는 기본적인 기본계획안의 부실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국장님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 많은 고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첨부서류 624페이지에 보면 아동 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동 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결과 보면 우리 시는 한 2만 2,599세대가 아동 주거빈곤가구라고 추정된 자료가 있던데 여기에 비하면 지원되는 가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럼 부산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제7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이 나와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현재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또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 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은 사실은 지난해에 시범 사업으로 26호를 가지고 사업을 했고 그 결과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금년에는 사업 대상을 62호로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동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에 더 민감하고 또 발달 단계에서 주거가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아동 주거빈곤가구 해소를 위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국에서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 외에 한국해비타트를 통한 민간협력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주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매입 임대 20호를 신규 물량으로 지금 BMC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주거복지센터에서 별도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되길 부탁드리고 2023회계연도에 공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좀 보겠습니다마는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주택건축국 정산검사 현황을 보면 위탁사업비 27억 7,800만 원 중에 2억 6,400만 원만 집행하고 90.5%인 25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맞죠?
세부 사업을 보면 공공도시디자인과 소관 청년 안심주거지원 사업, 지역맞춤형 안심마을 종수 사업,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및 진흥사업 운영 등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022회계연도 정산 결과를 보면 이 사업들이 사업 추진 중에, 사업 추진 중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2023년 12월에 종료될 사업으로 사업비 정산 시에 미도래로 돼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사업 종료 정산 예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사업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구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아니, 우리가 보면 이천, 우리 세부사업을 보면 공공디자인과에 보면 청년 안심주거지원 사업하고 지역맞춤형 안심마을 조성 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22년도 것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업비 정산 시기가 미도래하고 또 아래 보면 사업 종료 정산 예정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명시돼 있거든요, 책자에. 돼 있죠?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하반기 그러니까 4/4분기쯤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편성된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못했다면 2023년도나 2024년도 사업은 언제 추진합니까?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 사업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업비만 그러면 교부해 주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 외에도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본 건의 경우에는 실제 우리 BMC나 LH 쪽에서 우리가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적으로 딜레이됐던 건 사실인데 이러나저러나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2022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사업비를 확정할 때는 당해연도 끝난 것을 알고 의결을 해 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에서 이월하면 사업을 추진한 것도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는 목적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월되어 오면 그럼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사업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국장님이 제가 볼 적에 답변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디자인진흥원의 지휘·감독 차원에서 저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편성할 때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2020년도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위탁한 사업과 2023년도 디자인진흥원에서 위탁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입니다. 2016년 10월 25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근거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상 문제와 실외기 낙하 또 설치기사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여 보니 사실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에어컨 실외기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선이 낡았거나 훼손되었거나 주기적으로 점검도 필요하지만 환기창의 개폐가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환기창을 닫고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다 보니 거기 실외기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문을 열고 해야 하는데 환기창을 확보하고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열되어서 화재 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으로 보면 실외기 공간 확보만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되어 있지 환기창의 개폐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데는 공동주택에는 에어컨 작동 시 자동으로 환기창 개폐되는 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면 화재에 큰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환기창 시설 기준 마련 등에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요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환기에 관한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필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과열현상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창문의 구조 또한 과거에는 슬라이딩도어를 주로 했다 그러면 요즘은 미는 프로젝트창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 또한 추후에 검토해서 예방대책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사실 공동주택, 일반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도 저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일단 이 조례에 관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전 세대, 전 건물을 다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주로 공동주택, 비교적 단지가 크고 세대수가 많은 곳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접근을 해서 추후에 말씀 주신 대로 빌라 또는 단독주택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그것 꼭, 예를 들면 물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 나면 인명사고가 크게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소외받지 않도록,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부산시 장기표류사업 중 하나인 롯데타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롯데타워 최초 건축허가가 몇 년도였습니까?
약 24∼25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2000년도 11월 달에 허가가 났죠, 최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착공은 사실 그다음 해에, 석 달 뒤에 바로 착공했습니다. 그죠? 2001년 2월 20일 날에 착공은 아주 번개 같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화점 본관동은 승인이 2009년도에 승인이 났다, 그죠?
그러고 나서 아쿠아몰 등 임시사용이 또 났다, 그죠? 2010년도에. 이것은 한 14년 전의 일이다, 그죠?
그러고 나서 엔터테인먼트동이 2014년, 10년 전에 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건축허가 사용변경이 몇 번쯤 일어났습니까? 롯데타워가.
그렇죠. 이 건축허가 변경 사유가 한 번 올라올 때마다 근 한 2년씩 걸린다, 그죠? 만약 횟수로 계산 안 하고 보면, 정확한 연수는 아니지만. 설계변경 횟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 열두 번, 이번에 한 번 더 올라올 예정이죠?
그러면 열세 번. 근 지금 한 24년 동안 한 2년씩 걸린다, 그죠?
혹시 이것 계속 이것을 연장하기, 연장이 아니고 타워를 계속 미루기 위해서 변경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일단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결과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 나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전에도 사실은 다른 분들도 계셨고 또 관계공무원들은 사실 계속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저는 알지만 올 초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공사현장에 가면 항상 금방 다음 달부터 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롯데가.
그런데 이게 또 조금 있으면, 한 몇 개월 있으면 원점으로 돌아가 있고 그리고 변경사유가 계속 올라옵니다, 설계변경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계속 한 해, 한 해 이렇게 해서 24년 끌고 왔다, 그죠? 이번에 설계변경의 주 목적은 뭡니까? 아, 목적이 아니고 내용은 뭡니까?
현재까지 설계변경 확정된 최종 소위 허가사항 변경, 설계변경 허가 처리된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층부는 공실로 비어 있는 시스템에서 중간을 오피스하고 그다음에 호텔 이런 용도들을 채우는, 실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