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과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의원

평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1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배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영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미 의원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정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2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배영숙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영숙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영숙·문영미 의원 퇴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정돈 다 됐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영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정대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IBO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정대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원택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혹시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마지막 조례 심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입니다.

○ 김창석 위원

이 학습준비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학습준비물은 학생의 학교 수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학습준비물을 일괄구매를 해서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건 학습준비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물품을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학교에서 학년 단위로 이렇게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일괄 구매를 한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김창석 위원

구매를 하게 되면 보통 학년에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겠다, 그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학교물품선정위원회에서 목록들을 다 분석해서 이렇게…

○ 김창석 위원

일괄 구매해서 학생들 학습 시에…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교육과정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해서…

○ 김창석 위원

지급을 한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제3조 책무 제2항에 보면 “인근 문구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근 문구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인근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근.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학교 주변에 있는 문구점을 인근 문구점이라 하는데 지금 현재 학교 인근에 있는 문구점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를 저희들이 할 때 현재 뭐냐하면 학교 인근에 문구점이 없을 때는 같은 동, 구 그까지를 열고 같은 동 안에, 구 안에도 없으면 타 동, 타 구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근 문구점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인근 문구점에서 일괄 구매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일괄 구매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침에서 학교 문구점을 활용하라는 것을 컷트대로 15% 정도 학습준비물 전체 예산액의 15% 정도를 할애하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G2B나 S2B를 를 통해서 하고 인터넷몰이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1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학교 인근 문구점을 활용하도록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구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건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실제적으로 지금 153교, 현재 저희들 전체 304교 중에서 50%, 153교는 현재 학교 인근 문구점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295개 학교는 부산지역 소재의 지역 문구점을 지금 대부분이 97%가 지역 문구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97%가?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러니까 부산 소재 지역 문구점이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 인근은 지금 50% 정도로, 153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인근을 포함해서 한 90% 정도는 부산시 내에 전체를…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전체 97%는…

○ 김창석 위원

구매 대상으로 하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구매 대상 하고 있지요.

○ 김창석 위원

한 10% 정도는 외부에서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구매를 한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지금 실태는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런데 조례를 그 만드신 분은 전혀 지금 인근 문구점에서 구매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하셨던데?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역 문구점이라 하면 학교 인근도 포함하고 부산시 소재에 있는 지역 문구점이다 보니 지금 조례의 이 내용에 소상공인, 그 학교 인근 문방구로 한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50%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50%를 우리 예산에, 구매 예산의 15% 정도는 인근…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할 수 있도록 권장…

○ 김창석 위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권장사항으로.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뭐 153개교가 인근에서 구매를 한다 하지만 그 정도,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한번도 파악해 보신 적 없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금액적으로는 사실은 현재 지금 전체 집행액의 9% 정도가 지금 지역 인근 문구점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소재 문구점은 전체적으로 97%가 예산을 활용해 쓰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 어쨌든 여기서 지역 문구점, 인근 문구점이라는 것은 아주 소규모 문구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97%에 들어 있는 지역 문구점은 대형 문구점을 위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인근 문구점을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인근 문구점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 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1호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조.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조1호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초등학생에 지금 준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럼 중학교는 포함 안 됩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분석해 보면 사실은 초등은 굉장히 학습준비물들이 학부모님들이 구입해야 될 그런 종류가 너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 처음 저희들이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도입될 때도 맞벌이 부부들이 초등학생 자녀들을 학습준비물 구입이 굉장히 어렵고…

○ 김창석 위원

중학교는 일단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중학교는 현재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아! 그러면 중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예.

○ 김창석 위원

그러면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립 초·중, 사립 초·중 대상으로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일단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이게 이제 시·도별로…

○ 김창석 위원

다 다르게 돼 있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조금 다릅니다, 예. 교육감님의 관장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습준비물을 지원하지 않는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로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럼 초등학교 학생들은 1인당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걸 구매를 해서 1인당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저희들 1인당 3만 5,000원으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걸 다 이제 총괄 금액을 1인당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된다, 3만 5,000원?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51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저희들도 지금 시대가 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쿠팡에다가 이렇게 저녁에 꼭 필요해서 하면 새벽에 학교 갈 때 아침에 학교 집 앞에다 딱 갖다주는 시대에 지역 인근 문구점을 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또 지역 경제도 생각하고 소상공인들 또 도와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학교 앞 인근 문구점 활성화가 더 적절한, 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지금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의 어떤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학습 지원은 물론이고 인근 우리 소상공인 문구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듯이 지금 조례안 내용 중에서 일부 이제 교육감님의 책무에 대해서는 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게 이제 학교 인근 문구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협조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보호라든지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한 책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육감님의 어떤 관장 사무인 교육학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학교 인근 문구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전체 학습 지원 예산의 15%를 인근 문구점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100만 원 이하도 사실은 지금 인근 문구점을 활성화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법적 근거는 마련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더불어서 그 인근 문구점에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쿼터제를 주고 또 권장을 해도 조금 낮은 까닭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몇 가지 요인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상품이 사실은 다양하게 거기에 구비되어 있다든지 충분한 물량이나 신제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도 있고 그다음에 타 인터넷이나 전체 우리 어떤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또 가격대가 사실은 조금 더 또 높은 부분도 다수 있고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는 사실은 이 소규모 학교 인근이 잘 없습니다. 없고, 또 저희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인근에 문구점이 대부분이 S2B의 미등록 업체가 되다 보니 더더욱 또 이분들이 있고.

○ 김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업 대 기업 간 예를 들어서 구매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어렵고 또 입찰 참가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인근 문구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꼭 필요한 제품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냥 우리가 이제 학기 초나 아니면 학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15% 내지 어느 정도를 우리가 구매할 것 같으면 인근 문구점 몇 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물건을 조금 구비를 좀 해 주라든지 이렇게 협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을 도와주고 또 인근 문구점의 어떤 생존을 또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의견을 통해서 서로 토의를 통해서 좀 필요한 물건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쪽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부산광역시 교육감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 정태숙 위원

지금 이제 모범공무원 포상은 원래 지난번에 설명 들었는데 정부의 연간 포상 총량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각 부처별로 우선 배분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배정받은 인원을 각 지자체별 정원에 비례해 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몇 명 정도 정부 포상을 받으셨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상하반기 해서 1년에 보통 한 50명 정도를 우리 부산교육청은 그 포상 수혜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3년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들은 9명 정도여서 그러니까 1년에 18명 정도 이렇게 포상 혜택을 받아왔었습니다. 상반기에 9명, 하반기에 9명.

○ 정태숙 위원

18명,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조 선발대상에 보면 이제 일반직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교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사는 포함이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정태숙 위원

아, 국가직이라서? 지방이 아니라서.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면 이제 교육감 소속 각급의 학교의 교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초·중등 교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하반기에서 각각 이렇게 8명, 8명씩 해서 16분들 이렇게 반영되시거든요.

○ 정태숙 위원

서울특별시는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해 가지고 지방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교사가 들어간 걸로 그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정태숙 위원

지금 이제 결격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제3조에. 제3조 보시면 이제 타 시·도 교육청 조례와 같이 이제 포상할 수 없는 사유 중에 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즉, 징계의결 요구 및 형사사건 기소 중인 사람이 여기 부산시 조례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이 안 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모범공무원이면 이런 결격사유가 이제 있으면 안 되겠죠. 추천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이제 뺀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제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느냐 예시하느냐의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 미만이거나 이미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가지고 특히 거기 구체화되는 게 매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라는 게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기존에 하던 포상 업무와 지금 현재 하는 포상 업무의 일관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입법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감사 조사를 받거나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포상지침에 따라서 다 제외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럼 서울시는 왜 넣었다고 생각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거는 입법 형식의 문제인데요. 그거를 명문화하고 구체화했던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생각했냐 하면 정부포상지침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공무원에 대한 기준들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고, 만약에 지침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또 동시에 개정해야 되는 그 절차를 조금 줄이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매년 20명 이내 선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인원 수 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타 시·도에 경북, 서울, 전남, 전북, 충남, 전체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따라간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은 이제 공무원 수에 따라서 이게 유동적으로 20명 이내가 아니고 부산시는 30명 이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타 시·도처럼 20명 이내로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청에 하고 있는 인원의 총량을 보니까 20명 정도로 잡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징계처분이나 어떤 벌을 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포상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서 갈등이 더 많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 또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인원을 맥시멈으로 놓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발 시기하고 수당 지급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매년 20명 이내 선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수당이 매월 5만 원, 2년간 지급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비용추계서에 연 2,400만 원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아닙니다.

○ 정태숙 위원

아니, 연으로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연 5만 원짜리…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첫해는요, 20명 되기 때문에 1,200만 원이 드는데 2년간 지급하니까 그다음 연도부터는 20명이…

○ 정태숙 위원

아, 맞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래서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할까…

○ 정태숙 위원

그렇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저도 처음에 위원님처럼 생각을…

○ 정태숙 위원

이 부분을 딱 보면 연 2,400이라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첫해는 1,200입니다.

○ 정태숙 위원

20명에 5만 원 하면 1,200인데 연 2,400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서 조례 첫 실시할 때는 1,200이고 그다음에는 매년 2,400?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2,400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럼 첫해는 1,200이고 그다음에는 2,400이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정태숙 위원

어쨌든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부산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정말 이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공무원들을 이거 선발할 때 정말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공정성이 결여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거는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정태숙 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유초등 정책관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뭡니까, 이게 학습물 지원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정태숙 위원

1조를 한번 보시면 ‘이 조례는 학습준비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구매하고 있는 방식이 공공성과 교육복지 실현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그렇게 어려움을 끼친다기보다는 어쨌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습준비물을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수립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고 그 부분이 마련되면 학생들에게 이런 학습준비물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찬성을 하고 함께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앞에 우리 김창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이제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3만 5,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3만 5,000원.

○ 정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공문 나간 걸 한번 수집해 봤는데 4만 원인 학교도 있습니까? 여기는 1인당 4만 원이 잡혀 있는데.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3만 5,000원 이상을 저희들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 정태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3만 5,000원을 드리고 학교에서는 형편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도록 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학교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 정태숙 위원

그렇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기본금액으로 저희들이 교부 드리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사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 경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이제 학생이 시장 자유경제원리로 해서 돈을 지급해서 각자 구입을 한다면 이제 물론 학교에 준비물을 빠뜨리고 오는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걸 일관성 있게 구매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업무에 좀 이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활동 개선과 우리 교육과정 내실화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준비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규격이나 여러 가지 크기나 여러 가지가 이게 이제 작용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습준비물이 안 돼서 수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 정태숙 위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학교행정지원본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정태숙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어릴 때 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다 했고 정말 교사는 학생지도에만 전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행정지원본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 어떻겠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학교마다 다 특색 있게 운영되고 또 교육과정이 옛날 중앙집권처럼 딱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모두 학교 특색을 반영하여…

○ 정태숙 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 양준모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센텀중하고 송수초의 기부채납 관련해서가 이제 핵심인데 일단은 토지 매입 건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부담분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기부채납에서 일단은 둘 다 토지는 우리가 직접 매입하는 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질문하시는 게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시는지, 아니면?

○ 양준모 위원

센텀중은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거고 송수초는 거기서 기부채납으로 토지를 받는 거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기부채납으로.

○ 양준모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이제 부담분이 생기는데 지난번 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당부의 말씀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양준모 위원

왜냐하면 그 공사비 같은 경우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공사비가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데 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이 있을 수 있고 공사 개시 시점에서의 또 공사비 가액이 달라지고 또 공사 각종 지연에 따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공사를 거기서 직접 해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합니까? 그래서 비용 부담을 거기서 하는 건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직접 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넘기게 됩니다.

○ 양준모 위원

지어서 받는 걸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분은 일단은 기부채납하던 사업자 측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직 계약을 안 했다길래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요즘 이 공기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이것도 가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이게 들어가 있을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제한시켜버려 가지고 그러면 공사 단가를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공사비 조율을 할 수도 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자재나 이런 것들의 관리, 수주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교육청에서의 원하는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그거는 협약할 때도 좀 꼼꼼하게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리고 업무 협약 우리 IBO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양준모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은 한 건 동의안 철회를 하셨는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작년에 처리했던 바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아니요, 철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 한 가지는 철회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철회하셨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셨던 거는 이제 일단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꼼꼼하게 챙기시다 보니까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저희가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 일 안 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감사합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 관련해서 또 행정국장님 질문드려야겠네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 양준모 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는 대상이 일반직 6급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조례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직 6급과 6급 상당도 다 해당됩니다. 2조 보시면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한 공무원’이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전문직인 특정직과 그다음에 별정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직도 포함이 되는가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공무직요?

○ 양준모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공무직은 지방공무원이 아닙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나오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타 직군에서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다른 시·도청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외에 어쨌든 교육청 내에서도 보면 이제 ‘공무원 외에 공무원에 준하는’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 우리가 제안하기보다는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 가지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모두 다 교육청 가족들이니까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도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이게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좀 엄격하게 따져보실 건 하시되 또 반대로 이제 시행해야 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임금이라든지 단체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좀 표준공통기준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라 아마 금방 지적하신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국에 약간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돼야 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지금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 양준모 위원

오늘 다룰 안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건에서 여러 번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하나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에 따라서 이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되어 있던데 그게 연간 추계예산에서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양준모 위원

추가 예산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걸로만 하고.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 양준모 위원

그동안에 이거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못 했던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역에, 지역 문구점들을 활용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인근을 정하지 않고 했었던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게 물품이 적어서, 부족해서.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터제를 15% 준다든지 100만 원 이하를, 미만을 인근 문구점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쭉 해 왔는데 이제 사실상 저조한 그 부분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구매처에 비해서 또 가격대도 사실은 좀 높은 편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상품도 물량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확보되는 부분들이 있고 구매를 하러 가도 이제 그런 물품들이 물량이 그만큼 없다는 그런 어떤 측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제약이야 원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은 이 조례하고 쌍둥이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 서점 조례가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은 전에도 제가 지적은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서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이 꽂혀 있고 언제든지 가서 골라서 볼 수 있고 본 책 거기서 골라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 하나는 거기서 골라서 본 책을 도서관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대신 경비를 내주는 방식의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책이 다 구비되지 않은, 지역 서점이라고 해도 서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개념과는 좀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는 데가 많더라.

반대로 얘기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준비물을 구매할 수 있는 문구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또 형태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문구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납품을 위한 사업의 형태를 지역에 있는 문구점 분들이 아직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같이 공유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법적 기준에 맞는, 어차피 이것도 수의계약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문구점들이 서점만큼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방식의 거래를 일반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 금액이긴 하지만 늘려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통해서 그 제도를 충분히 안내만 드리면 이분들도 하나씩 그런 거 적응을 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공유를 많이 해 주시면 기왕에 문구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도 지적에 나와 있지만 교육감께서 지역경제를 살리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역에 기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은 같이 공유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은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 좋은 의도로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고 그러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까지도 가질 수 있겠다, 유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분들은 최종 소비자로서 소매점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일부 유통기능을, 그래서 다른 지역 서점들도 유통으로 많이 전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소상공인 활성화 목적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를 포함한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