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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3.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4.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6.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계속)

  7. 7.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8. 8.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9. 9.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10.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에 대한 의견(기획조정실장·교육청 기획국장)

참조

  1.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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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17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 7.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 8.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0.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20시 29분 개의)
○ 위원장 정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종합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광역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낙성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청 결산 및 예산심의 시 법적절차 무시, 사전설명 부재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정대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청의 입장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절차가 부족했던 점과 일부 사업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부적정 및 사회적 눈높이에 맞지 않게 예산이 집행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철저히 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와 예결위에도 보고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TOP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6.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계속) TOP
7.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TOP
8.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9.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20시 33분)
○ 위원장 정채숙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니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시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첫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입 여건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세입 목표액 산정과 효율적인 징수 활동 전개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적과 추진계획,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확장한 다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전용과 예비비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 최소한의 범위 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 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세밀한 결산 정보 확인을 위해 예산 변경내역을 별도 자료로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부 사업에서 명시이월에 해당하는 사고이월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규정을 재확인하여 오류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 사유에 따라 정확하게 이월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첫째, 교육청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향후 경제상황에 따른 교육재정 부족 현상의 대비가 필요하므로 자체 수입 확대 등 안정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재정을 계획적·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및 재원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적정 사업시기 결정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과보고서 결산 사항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초과달성 및 미달성된 성과지표가 확인되므로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가 적합하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며 향후 성과지표 전반에 대한 목표 수준에 합리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결된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경우 결산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세밀한 결산 정보 확인을 위해 예산 변경내역을 별도 자료로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추경 예산안 등 조정 결과를 김태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김태효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부산연구원 지원 5억 원, 요트경기장 재개발 계류선박 행정대집행 운송비 2억 8,600만 원, 도시비우기 사업 5억 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26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지원 100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시내 일원 광역시·도 정비 3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문은 제7조의 전용 내용은 상위 법령에 있는 규정으로 예산총칙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제7조 전체를 삭제하고 제8조와 제9조를 제7조와 제8조로 하고 이번 추경안은 최종 예산이 아니므로 제9조제3항의 간주처리 내용은 불필요하여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직업계고 동아리 지원 1억 6,400만 원, 직업계고 체제 개편 사업의 전환 개교 지원 15억과 동 사업의 정책연구 용역 3,200만 원, 북부교육지원청·구포도서관 통합광장 조성 1억 1,9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채숙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태효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에 대한 의견(기획조정실장·교육청 기획국장) TOP
(20시 40분)
○ 위원장 정채숙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 생활과 부산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태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주낙성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기획국장 주낙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추가 확보된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필수 소요액을 우선 반영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이 부실하거나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교육청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 선 확보 후 추진계획 수립 예정 등 시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제약할 수 있는 예산안 편성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321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의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과 주낙성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결특위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를 드린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