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321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 안전한 학습환경 확충 등 부산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하고 다음 주 17일 월요일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등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홍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산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 부산형 통합 늘봄을 시작으로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통하여 아이 낳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7,24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 5조 6,144억 원, 세출결산액 5조 1,381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763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3,931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2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6,449억 원이며, 2023년 조성액은 356억 원, 사용액은 1,800억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44억 원이 감소한 1조 5,00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억 원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사업 등 6건에 대해 6억 원, 기상 악화에 따른 제주도 수학여행 현지 체류비 지원 1건에 대해 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정규인재 양성을 위한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 실현과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고 체제 전면 개편, 교육 사각지대에 없는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90억 원 증가한 5조 4,2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재원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026억 원, 자체수입 115억 원, 전년도 이월금 631억 원 등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첫째, 다양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 실현에 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학교 설립, IB 교육,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등에 60억 원을 편성하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AI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교원역량 강화와 학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115억 원, 교육정보화기금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21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밀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 개교 지원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교육의 책무성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33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학부모의 보육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부산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 확대, 제2의 학교인 명지늘봄스쿨, 정관늘봄스쿨 설립 등에 241억 원을 편성하고 학교 예술동아리 지원과 아침체인지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에 46억 원을 배정하여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특수학급 리모델링,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9억 원을 배정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원하고 다문화 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에 4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에 17억 원, 학생건강증진센터와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운영에 7억 원을 반영하여 교육공동체가 신체, 정서적 안정 속에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생 통학로 개선 20억 원, 내진보강 101억 원 등 공기질 관리에 4억 원을 배정하여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각종 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은 시민의 목소리라 여기고 향후 교육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낙성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반갑습니다. 기획국장 주낙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채숙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직원과 대화)

기획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위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과 대화)

잠깐만 운영전문위원님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전년도 결산과 올해 추경을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추경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셨고 결산 보고는 누가 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이 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그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채숙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3년도 결산과 2024년도 추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명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채숙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우선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예, 박종율입니다.우리 최윤홍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에 IB교육 담당국장님 누구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박종율 위원

예, IB교육 역량강화가 무슨 뜻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IB교육을…

○ 박종율 위원

좀 크게, 안 들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IB는 아시다시피 인터내셔널 배컬로리엇(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습자 중심의 이런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거를 실시하려면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BO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종율 위원

선생님의 역량교육이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IB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 박종율 위원

IB교육을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선생님 교육을 시키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수업의 방식에서 좀 더 한 단계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열 가지 정도의 학습자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자 중심의 토의·토론 수업 등등 이런 수업을 할 때는 이게 국제표준화된 이런 수업이어야 하거든요, 채점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수업방식대로는 안 되니까 선생님들에게 IBO에서 제공하는 전문화된 프로그램 연수를 받아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거 다문화 교육입니까? 다문화를 위해서 하는 교육하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다문화하고는, 다문화도 해당되겠지만 모든 일반 학생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것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초·중·고 해 가지고 PYP, MYP, DP 과정이라고 해서 초·중·고 그다음에 진로 CP 해 가지고 이 과정입니다. 유치원은 없습니다.

○ 박종율 위원

유치원은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율 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이 얼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시·도 분담금이 약 한…

(담당자와 대화)

4억 3,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는 IBO와 MOC 체결비용이 약 1억 6,000 정도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분담금이 들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거 IB교육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1억 9,900만 원 추가 편성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시·도 분담금입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성립전 3,600만 원 자체 다 예산 썼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 보니까 1억 6,300만 원 자체사업비 산출기초를 보고 이게 사용비로 잡혀 있는데 왜 이것만 잡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거는 7월 1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데 IBO에서는요. MOC 그러니까 MOC 체결을 위한 우리 시·도 분담, 우리 교육청 몫입니다.

○ 박종율 위원

이미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해야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것은 학교에, 약 5,000만 원씩 연구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고요, IB연구학교에 대한 지원금이고. 1억 6,000은 이번에 7월 12일 날 저희들 체결 예정인 IBO와의 MOC 체결비용이 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것 한국어가 아니고 언어 수업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 MOC를 체결하지 않으면 한국어화 돼 있는, 번역돼 있는 자료를 우리가 접할 수 없기 때문에 11개 시·도가 공동으로 MOC를 맺어서 한국어화 된 라이선스를 획득해서 연구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박종율 위원

이 프로그램 선생님, 교사들 연수비로 집행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것, 예, 그렇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아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IBO에 납부를 하게 되면.

○ 박종율 위원

그럼 우리 교사들 100% 이 교육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은 아직 연구학교의 수준인데,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10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는 관심 학교, 후보 학교, 인증 학교 순이 있는데 지금 8개 학교는 후보 학교까지 들어가 있고 2개 학교는 아직까지 관심 학교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하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거 실제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는 외교관 자녀들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제도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 박종율 위원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왜냐하면 대학에서 DP 과정을 아직까지 대학입시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 작년 자료를 보면 대구가 잘 아시다시피 가장 IB가 잘 활발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꼭 대학입시에서 DP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IB교육 과정에서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학생부종합전형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이 우리 교사들에 있어서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이거든요. 그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 생각 아니에요? 지금 보면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초등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유치원은 아니고 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현재 7개 학교가 연구학교 단계에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런데 우리 유·초등학교 애들이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집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학교는 관심 학교고 5개 학교는 후보 학교까지 들어갔는데 관심 학교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MOC를 우리가 체결되지 않은 단계라서 IBO가 제공하는 양질의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아직까지 받아볼 수는 없거든요, 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걸음다 단계입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MOC를 체결하고 한국어화된 자료를 받으면, 또 교사 연수를 통해서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면 상당히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이게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아까 시·도 분담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IB 특교를 내려주고 있으면서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부터.

○ 박종율 위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이 사업 근거로 국가시책사업이자 교육정책의 중점과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율 위원

그렇다면 이 IB교육 콘텐츠 사용비도 특교로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직, 특교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까 시·도 분담금처럼. 그런데 우리가 운영할 전체의 비용을 특교로 받기에는 아직은 조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예.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콘텐츠 사용비를 편성합니까? 특교로 안 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물론 특교로 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교육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아까 DP 과정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구 단계에서 좀 도입이 필요하겠다는 취지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연구하는 학술정보원에 시·도 분담금을 시·도가 납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연구해서 아마 앞으로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면 교육부에서도 아마 특교라든지 다른 형태로 한 번 더 지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IB교육 콘텐츠 사용을 위한 1억 6,300만 원 편성에 대한 건 정말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 2억 5,000, 작년에는 분담금이 2억 5,000이었습니다. 작년에 편성했다가 아시다시피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면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1년 늦추어서, 그러다 보니까 연구 학교는 지금 10개교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MOC가 체결이 안 되어 놓으니까 사실 IB 연구활동이, 교육활동이 거의 반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요구가 아주 많았고 제발 좀 MOC를 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좀 전폭적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게 실제로 보면 학생들에게 IB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사들 연수비로 집행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연수가 돼가 교사들의 역량이 뛰어나야 그게 그대로 학생한테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종율 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 사항별 설명서 180페이지 과학실 환경개선, 디지털미래교육과.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박종율 위원

1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주요사업설명서 말씀입니까?

○ 박종율 위원

사항설명서요, 사항별 설명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180페이지 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금액이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현행이 84억 4,000만 원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84억 4,000 맞습니다.

○ 박종율 위원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율 위원

이 중 83억 9,000만 원을 집행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약 한 99.3%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 박종율 위원

5,000만 원은 불용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지능형 과학실하고 두 가지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과학실 현대화하고…

○ 박종율 위원

과학실 현대화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지능형 과학실 구축입니다.

○ 박종율 위원

이 지능형 과학실하고 과학실 현대화하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말 그대로 지능형 과학실 구축은 첨단기술인 인공지능, AI, AR, VR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형 학습, 과학 학습 환경조성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결국 여기서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최적화된, 미래에 맞는 그런 수업을 하기 위한 공간인 반면에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이런 쪽으로 관련된 거라서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은 지능형 과학실로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 박종율 위원

지금은 지능형으로 가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지금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지능형 과학실 구축과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이 지능형으로 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실제로 지능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 박종율 위원

왜 과학, 왜 그리로 갔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 박종율 위원

아니, 해 와도 이게 1년, 2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 하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부터는,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부터 방향을 틀어서 현대화 사업은 접고 지능형 과학실 구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금,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바로잡았습니다.

○ 박종율 위원

늦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능형 과학실 도입되면서 현대화 사업은 재검토됐어야 됐는데 2년 동안 병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박종율 위원

현대화 사업을 작년에 몇 실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현대화 사업 작년에는 64실을 했습니다.

○ 박종율 위원

64실 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율 위원

올해는 그럼 지능형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올해 지금, 작년에 92개 했는데 올해는 30개…

○ 박종율 위원

아니, 작년에는 현대화로 했고 올해는 지능형…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작년에는 지능형도 하고 현대화도 같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 박종율 위원

올해는 지능이, 아, 현대화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없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럼 올해는 지능이 얼마나 하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30개 학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시다시피 우선은 이때까지 축적이 많이,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작년, 재작년에 많이 구축을 해 왔었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보통 교부금이 약 한 6,000억이 내려오지 않으면서 사실 저희들이 좀 예산에 있어서 다이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이미 구축돼 있는 학교가 많았고.

○ 박종율 위원

지금 그러면 현대화로 한 게 그거는 언제까지, 철거한다든지 언제까지 사용한다든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현대화 사업이 이미 돼 있는, 구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능형으로 통합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지능형 안에 현대화가 필요하면 시설 개보수도 같이할 계획입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현대화 안에 지능도 앞으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능형 안에 현대화를 포함해서.

○ 박종율 위원

포함돼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지능 할 거는 현대화 그거는 아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현대화는 많았는데 사업을 접도록 하고…

○ 박종율 위원

사업 완전히 접어야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서 지금 23년도 지능형 과학실은 90실 구축해서 올해 한 30실 구축으로 대폭 줄었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중장기적인 과학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많은 학생들이 지능형 과학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안녕하세요. 반선호 위원입니다.

늘 교육청 예산은 조심스러워요. 아이들 예산이고 또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런 예산이라 가지고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조심스럽지만 예산의 과정 중에 서로가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반선호 위원

어쨌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연수도 많이 가시고 교육도 많이 가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갔다가 오시면 그 연수의 결과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연수에 대해서 세부 결과, 세부 내역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 다 받으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직무연수든 자격연수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같이 복명을 통해서 출장을 갔다 오면 관리하는 형태고 모든 연수에 대해서 다 일일이 보고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테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연수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반선호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난 사항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6일까지 ‘디지털 기반 혁신 하이터치 하이테크 연수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연수를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다녀오셨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여기에 있어 가지고 언론상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1,35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 관리자 직무연수를 운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어떤 내용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시다시피 2025년도부터 AI디지털교과서가 일부 과목에서 도입이 됩니다.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해서 영어, 수학, 정보교과 등에서 AI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됨으로 해서 우선 학교 관리자부터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우선 관리자 대상으로 하이터치 하이테크 연수를 먼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아마 ICT 활용교육 지원의 사업명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이 사업 맞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반선호 위원

여기 밑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112페이지입니다. 보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그 추경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 학교관리자 심화 연수, 전체 학교관리자 1,279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4,191만 원 나온 것은 지금 갔다 온 연수 내용과는 다른 사업이라는 얘기신 건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관련 있으나 이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하이터치 하이, 그 연수했던 것하고는 다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수원에서 심화 연수 과정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반선호 위원

별개의, 기존에 진행해 왔던 거와는 별개의 내용이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러면 지금 AI 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방금 다녀온 연수 있잖아요. 이건 예산이 어느 항목에 잡혀 있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건 직무연수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디지털미래교육과 직무연수 항목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어떤 내용, 확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맞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담당자와 대화)

기존에 직무연수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무연수 예산을 활용한 예산, 연수입니다.

○ 반선호 위원

일단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과는 다른 예산이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러면 이 연수에 있어 가지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이미 기집행한 연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시다시피 2억 5,000 정도를 용역을 통해, 입찰을 통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용역 입찰과정에 보니까 용역을 할 때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걸 제출을 하실 것 아니에요, 용역하는 과정 중에. 포함돼 있는 내용은 연수장소 호텔, 해운대에 소재한 호텔에서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리고 ‘교육청 예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동등 이상의 시설을 제한하여야 함, 부산 소재 5성급 호텔 1일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같은 장소에서 연수와 식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했어요.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입찰에서 아마 그렇게 제한을 했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전에 작년에 국무조정실에서 교육청에다가 공공기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연수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들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거기에 보면 1인당 연수 비용 내지는 식사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책정이 돼 있나요? 통상 식사비로 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약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공공기관 회의비는 2만 원∼4만 원 안팎에서 책정이 되고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공공기관에 고급 호텔에서 회의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문은 보신 적 있으시죠? 공문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제안서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했던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 먼저 양해,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장,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급하게 추진한 연수다 보니까 미처 다 챙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연수라는 점 어느 정도 저희들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 다녀오신 것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수결과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용역을 줬을 때 세부 지출내역서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러면 식사비하고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자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정산이 다 돼 있어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정산 다 돼 있어요? 그럼 그건 제가 추가질문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자료 제 질문 끝나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반선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 학교관리자 심화 연수와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이 관리자 연수는 전혀 다른 거다, 확실하신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방금 다녀왔던 이 용역 2억 5,500만 원, 2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리고 본예산 심의할 때 아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과 제가 보는 사업이 다르다고 하면 본예산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나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어떤, 아까 2억 5,000 그 예산 말씀입니까?

○ 반선호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건 올해 지금 교육부에서 디지털교과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서 특교가 3월 달에 이미 93억 정도가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 반선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어쨌든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 항목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디지털 교육 전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에서는 보고를 드렸고 그 안에도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러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사업 예산에 포함이 다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2024년 올해, 작년에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사업의 세부내용 안에 지금 말씀하신 이 연수 관련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구체적으로 딱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수 계획은 올해 세웠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올해 특교가 내려올 걸 예시를 했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 12월까지 관리자부터 해서 선도 교사까지 일반 교사들까지 연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심의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심의를 받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 반선호 위원

목적에 부합하다고는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셨을 테고 그 편성한 전체 예산 중에 일부를 빼서 이 연수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신 것 맞으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같은 예산 항목이 직무연수이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그렇게 집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반선호 위원

불가피하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2월까지 연수가 수십 차례 이어지는데 우선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관리자가 먼저 해야 이 사업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해서 좀 빨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래서 지방의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의결을 거치는 건데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보면 다른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의적인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한 번 더 저희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눈높이에 맞지 않고 사실상 시급히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어느 정도 저희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는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사회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 맞지 않고 그다음에 지침 그다음에 제안, 국무조정실에서 왔던 내용들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 계시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 반선호 위원

용역 낙찰금액이 2억 5,475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반선호 위원

그 세부 일정들을 보니까 하루에 가셔 가지고 교육강사를 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강사를 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용역금액 안에 강사 비용도 다 포함이 돼 있겠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강사 비용을 누구에게 어느 기준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도 세부지출계획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담당자와 대화)

그건 아마 나중에 우리 보고서 안에 아마 다 담겨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약 저희들이 1,1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세부지출계획 내역서 그다음에 이 사업의 결과보고서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마 들어, 저도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강사는 보통 일반강사, 특별강사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거 언제 갔다 오셨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4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연수를 했습니다.

○ 반선호 위원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 결과보고서를 국장님께서는 보지 못하셨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봤는데 아까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디테일하게 못 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반선호 위원

보시기는 보셨는데 세부적으로 못 보셨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반선호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담당자와 대화)

일종의 정산서 형태로 받은 게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다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니까 있는 자료 다 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나중에 오늘이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청 심사를 할 수 있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있는 세부내역 자료를 다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오후에 같이 또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이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반선호 위원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됐어요. 맞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학교폭력 명세서가 혹시, 혹시 몇 페이지를,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 반선호 위원

추경에 17억 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인데요. 제가 이것 여쭤보는 이유는 어제 또 뉴스 난 것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어제 뉴스는 못 봤습니다.

○ 반선호 위원

‘신종 학폭 맞짱놀이에 멍드는 동심, 학교 현장 폭력행위 고개든다.’ 보신 적 있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마 남부 관내 모 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갈수록 아이들이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고…

○ 반선호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오늘,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지원청에서 나중에 저희들 따로…

○ 반선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사실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지원청에서 지금 아마 해 가지고 우리 본청으로 아마 올라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반선호 위원

남부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사안들이 일어났어요.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반선호 위원

그리고 신종놀이라고 하지만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CCTV에 사각지대가 있었는가 봐요. 학교 내에, 그 장소가 일어났던 내에 CCTV가 없었는가 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CCTV를 설치…

○ 반선호 위원

어떤, 어떤, 이게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게 절차들이 다 이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 나온 건 이건 놀이래요. 맞짱놀이라고 봤는데 이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만약에 이게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담조사관이 가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주변 학생들, 참고인 또 학교, 관련 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다 들어서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럼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건 조사 과정에서 아마…

○ 반선호 위원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짓말하는지 그다음에 통상 CCTV가 있으면 CCTV 보면 가장 명확한데…

○ 반선호 위원

없잖아요, CCTV가 없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없으니까 가해자, 피해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어느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대체로 보면 아마 쌍방 폭행이 대부분 많을 걸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아마 위원님 지적처럼 서로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사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 반선호 위원

신속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바로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본인의 자녀분들이 가해자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죠.

○ 반선호 위원

어쨌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CCTV가 있거나 뭔가 증언의 신빙성이 있으면 위원회 절차 과정에서도 사실 쉽게 답을 내리고 또 조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빨리 할 수 있으나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어른들의 잣대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럼 어른들의 힘의 논리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새로운 신종 학교폭력의 사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조금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이게 한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3∼4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남부교육국장님께서 어쨌든 잘 보고를 받고 하시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건 특이한 사안들이 이렇게 생기면 빨리 지금 접수를 받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전적으로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 문제도 나중에 보고하실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있는 자료를 좀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국장님 인기가 참 좋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박진수 위원

아침체인지 운영 학교 중 인조잔디 운동장 및 부대시설 지원 사업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이게 작년부터 신규 사업이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아침체인지를 작년에 도입함으로써.

○ 박진수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추진사항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인조잔디는 작년에는 예산이 특교도 많이 받았고 예산이 첫해에 좀 있어서 51개 신청한 학교 중에서 우리가 47개 학교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2년 차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교도 줄어들었고 해서 33개 학교 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14개 학교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올해 그럼 미지원 학교가 19개 학교가 된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향후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규정을 가지고 내년에 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올해 탈락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그런 학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사실 학교가 이렇게 요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희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으로 봐지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지금 이미 예산이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추경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올 8월 달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삼을 때 학교의 이러한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을 적절히 감안해서 예산을 적극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2추보다는 바로 본예산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추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회기 내에 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걸 잡더라도 수요를 먼저 한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탈락하는 학교 수를 최대한으로 좀 줄여야 된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두 번, 세 번…

○ 박진수 위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진수 위원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시다시피 사람마다 다, 일반 마사토의 맨바닥 흙이 좋다는 데도 있고 또 인조잔디가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 박진수 위원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건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옛날에는 인조잔디가 아시다시피 발암물질이 있고 이래 가지고 좀 기피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해소되고 나니까 먼지 안 날리고 또 아이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또 푸른 색깔이고 하는 그 시각적인 눈에도 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최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적극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24년도에도 노후 인조잔디 개보수 및 운동부,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 예산은 계속 편성해야 됩니다.

○ 박진수 위원

거기 10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지원대상이 지금 3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 예산은 9억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9억 7,000이네요.

○ 박진수 위원

그런데 지원 학교 수는 많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진수 위원

지원 학교 수는 많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신청 학교가 10개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같이 내나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한번 학교 수요가 이렇게 많으니까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선정기준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선정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아무래도 대응투자를 하는 쪽이 저희들이 나중에 심사할 때 조금 가산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우리 교육청 예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대응투자를 해 가면서 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두 번, 세 번 떨어진 학교도 있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에서 불만이 좀 있다, 그죠? 사실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떨어지고 나면 다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선정기준이, 선정기준이나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 투명하게 한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심사항목을 잠시 보겠습니다. 타당성, 특성, 운영계획, 여건 이래서 100점 만점이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진수 위원

보통 이렇게 되면 선정되는 학교의 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정확한 점수는 알 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 박진수 위원

커트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게 미리 우리가 공문으로 이런 이런 조건으로 심사를 할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학교도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면 일종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걸…

○ 박진수 위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정확하게 탈락의 원인이나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저희들 학교 실사도, 현장 실사도 다 나가고 해서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사실은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 하니까 추후 뒤에 질의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잘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우리 유초등보육정책지원관님.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 박진수 위원

올해 본 위원이 혹시 5분 자유발언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늘봄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 공감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2월 달에 했던 건데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주 내용은 구축된 돌봄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방안 하나가 있었고, 그죠? 지자체 돌봄서비스와 학교 공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그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지금 추진 상황이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저희들이 지역돌봄센터하고 연계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교구나 물품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학교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으로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건의하는 사항이나 협력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관리카드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계획에 현장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도 있었다, 그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

이런 부분 잘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1학년 또 학부모님들 입학식 때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협의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이렇게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하다 보니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학부모의 의견도 듣고 지역의 의견도 듣고 우리 지자체의 의견도 듣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노조,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그럼 지자체와 연대에 있어서는 우리 부산시는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다, 그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렇습니다, 시에는.

○ 박진수 위원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향후, 지금 추진 안 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덜 된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상생은 당연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또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저한테 그 보고는 2월 달까지 했다, 그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2월 이후에는 아직 그에 대한 향후계획이나 추진에 있어서 설명은 없었다, 그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향후, 5분 자유발언했던 부분에 있어서 향후계획이나 계속 추진사항을 본 위원과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바로 답변,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복합 질문이 될 수는 있는데 앞서 우리 박종율 위원님 그리고 반선호 위원님께서 연수 관련해서 시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다한, 방만한 예산 지출이다. 이게 우리 학령인구가 지금 감소하죠, 부교육감님?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감소합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전체적으로…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엄청나게 지금 출산율과 비례하게 감소하잖아요. 급격히 감소하잖아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내는 내국세, 내국세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입니까, 냈죠? 또 그에 곁들여서 지방소득세입니까, 그것도 내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국민들은 매달 세금 내기 바빠서 지갑이 비어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전에 몇 년도입니까? 1970 몇 년도죠. 박정희 정권 때 그때 뭐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가 있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맞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그게 우리가 내는 내국세의 약 20.79%는 자동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죠, 맞죠?

○ 부교육감 최윤홍

그건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우리가 국민들이 내는 내국세의 20.79%, 약 21%가 아이들 미래 교육에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17개 시·도교육청이 거의 비슷하리라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예산 구조가 한 6조 5,000억, 추경까지 합하면 얼마나 되죠?

○ 부교육감 최윤홍

5조 5,000억, 6,000억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 최도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국민 세금이 학령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교사는 줄어듭니까, 아니죠? 그대로죠?

○ 부교육감 최윤홍

일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건 현재 그대로잖아요, 그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 구조의 세출에 큰 축을 차지하는 게 학생에 투자돼야 될 예산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학생에, 학교 교육에. 교육이라면 학생에 투입, 투자보다는 지금 현재 큰 틀은 우리 전체 예산 구조의 부산시교육청 예산 인건비 비중이 한 몇 프로 됩니까? 약 48∼50% 정도 되죠, 대략.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절반은 인건비로 들어가고 월급으로, 교육청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큰 지출이 생에 대한,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보다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또 그리고 박종율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시대 변화에 여건 변화에 필요한 어떤 학습이다, 교육이다 해서 또 여러 가지 그걸 이번만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은 6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에 대한 투자보다 교사의 역량 강화에 예산이 한 몇 프로 차지합니까? 복지 예산 빼고 역량 강화 예산이 약 몇 프로입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그건 정확하게 추계가…

○ 최도석 위원

약 한 30%, 이십몇 프로 안 됩니까? 선생님에 대한 투자, 교사에 대한 투자, 역량 강화. 교사에 대한 투자가 역량 강화, 역량 강화가 바로 학생에게 그 자체가 교육으로 직결된다.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너무 세출 구조가 인건비 절반 차지하고 교사 역량 강화에 투자하고 하면 순수 학생 교육시설 물론 당연한 건데 이 비중은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 부교육감 최윤홍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5년, 10년 전에는 인건비…

○ 최도석 위원

예,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제가 본 질문을 못 하고 교사 역량 강화의 사례에 앞서 두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국민들은 시민들은 길거리 국밥에 의존하고 지갑을 열고 국민들은 온갖 세금팔이에 지갑이 비어가는데 이 교장, 교감 연수 또 교사들의 직무연수에 특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호텔 코스요리에 십몇만 원짜리 먹고 온갖, 뭡니까? 연수 과정에, 연수 과정도 본 위원도 예전에 한 번 경험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지켜봤습니다. 부산 중구 모 호텔에서 연수, 호텔 식사는 대충 짐작하잖아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각자 하나씩 가방을 들고 갑니다, 가방. 기념품 같아요. 그거 보고 ‘야, 우리가 내는 세금에 신의 참 직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교사, 교직원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교사들의 대학원 진학율이 매우 높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거의 대부분 석·박사잖아요, 그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그래 대부분 석·박사인데 무슨 또 거기다가 플러스 역량강화입니까? 아니, 국민 내국세의 20%를 받아 가지고 그 역량강화에 대학원 진학에 그것도 부족해서 혁신대학원이라고 또 예산을 투입해 갖고 또 교사들의 역량강화해가, 혁신대학원 아직도 계속하고 있죠?

○ 부교육감 최윤홍

아닙니다. 이제 거의 종료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했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청이 뭔가 미래 학생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지 교사들의 역량강화에 투자한다면 시민들이 그다지 박수를 칠 게 못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내국세의 약 21%를 가져가는 교육청에서 어떤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하는 게 별로 크게 안 보여요. 앞서 두 번의 역량교육의 사례를 볼 때 하여튼 학생에 대한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기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정건전화의 노력에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때에 수천억의 장비가, 원격교육장비가 들어갔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 원격 어떤 교육장비 시설을 지금 창고에 처박아 놓고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활용합니까, 어떻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활용가능한 것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에 각종 교육이 원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투입된 장비 시설 현황 및 운용,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는지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지 계속 고민을 하고있었던 주제인데 그 자료를 미리 한번 좀 제출할 수 있겠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4시간 이게 유초등정책관님이 답변할 것인지 행정국장님인지 좀 헷갈리는데 초등학교 긴급돌봄 보살핌 늘봄센터 이게 유초등정책관님이…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 최도석 위원

답변하시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이게 긴급보살핌 늘봄센터 이번에 예산이 3억 2,600만 원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3억 2,600.

○ 최도석 위원

이 사업이 긴급보살핌 늘봄센터 이게 명칭은 사업명칭은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또 그리고 취지도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민적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또 돼야 되는데 이게 부산시에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부산시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0세에서 지금, 영유아입니다.

○ 최도석 위원

부산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은 지금 3세에서 초등학생 6학년까지 대상이고요, 부산시는 영유아고 이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아니요, 부산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365일 어린이.

○ 최도석 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시민들이 볼 때 이름이 글자가 몇 글자인가 모르겠는데 긴급보살핌 늘봄센터 이게 명칭이 우리 각 부처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는 이상한 있어보이는 신조어 용어가 너무 많고 또 감성을 주제로 하는 정책사업 명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이게 간판용 그냥 현수막용어 비슷하게 이런 정책사업명칭은 시민적 수요에 홍보라도 할 수 없고 있어보이는 그럴싸한 감성용어, 정책용어는 맞지만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요공급에 좀 반비례되는 용어다. 용어명칭이 부산시 용어명칭 다르고 또 교육청 용어명칭 다르다. 용어잔치에 시민들이 혼란이 생긴다. 이 용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13개소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13개소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13개소에 44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있어 보이는데 개소당 이게 물론 작년 11월부터 금년 초에서 주로 출발됐죠, 13개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사백몇 명 하는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 기준으로 답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1개도 없는 곳도 한 서너 개 있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위원님…

○ 최도석 위원

하여튼 1개, 2개, 5개 제일 많은 게 19명 정도, 이용자가 말입니다.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위원님.

○ 최도석 위원

그리 많지 않잖아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24시간 긴급보살핌은 정말로 아이 맡길 곳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 최도석 위원

아니, 그래 취지는 압니다. 예? 국장님.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사실은 응급실과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 최도석 위원

아니, 취지는 압니다.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위원님.

○ 최도석 위원

취지는 알고, 제 이야기는 운영에 있어서 뭔가 비효율성이 없는가 짚어보는 겁니다.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아니, 아니요. 13개소가 지역에, 부산의 17개 자치구·군에 골고루 분배된 겁니까? 아니면 1차 수요에 의해서 그냥 요청에 의해서…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 수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 최도석 위원

그 수요가 어디서 요청을 했습니까? 자치구·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이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축되는 곳이 기존 시설이 있는 우리 도서관 그다음에…

○ 최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학교, 유치원 이런 측면에서…

○ 최도석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답변으로 가능한 질문입니다.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최도석 위원

그럼 13개소 운영을 잘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3개소에 1개도 없는 곳이 1명도 이용하지 않은 곳이 3개소 정도 내가 파악됐고 나머지는 2개, 5개 많아봐야 19명 정도인데 제 이야기는 거점별 배분이 이게 무슨 시범사업으로 몇 년 간 한 1, 2년 운영해 보고 예를 들어서 한, 만일에 16개, 17개 자치구·군 같으면 한 8개 정도 해 가지고 인접 자치구·군 경계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등학생이 대상이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지금…

○ 최도석 위원

그래, 초등학생이 대상이죠? 시간이 없어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유치원과 초등학생입니다.

○ 최도석 위원

예, 초등학교 3학년까지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과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 최도석 위원

맞으면 맞다 하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수요가 그러면 어떤 초등학생이 많이 학교가 집적된 그런 수요가 있는 곳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24시간 하셨는데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운영은 보니까 6시부터 10시 그다음에 오전, 오후 6시부터 10시, 오후 2시부터 12시 그다음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각 늘봄센터 내에 13개소가 다 각기 달라요. 사업명칭은 그럴싸하게 24시간 긴급보살핌, 시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각자 운영시간이 다른데 그런 것도 통일된 어떤 시간체계가 구축돼야지 어떤 데 가면 우리는 오후 8시까지 끝입니다. 또 이런 것도 실제로 시범을 몇 군데 해 보고 이게 악용이 되는 데가 없는지,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아이가 긴급하게 부모가 좀 보호할 곳이 없을 때 하는 사실 응급실 개념 아닙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맞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럼 응급실 개념이면 적당한 개소를 이번에 13개 있는데 17개 확대하는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맞죠, 맞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확대, 17개 해 보지도 않고 아직 이제 시작인데 왜 30개나 시민의, 국민의 세금을 돈이 넘친다고 그런 데 쓰느냐고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긴급보살핌센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시설들을 저희들이 대부분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 최도석 위원

아니, 시설에, 사업비를 떠나서 운영 취지나 이런 거는 박수칠 일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보고 비효율성을 좀 체크하고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남아 가지고 13개소를 운영해 보지도 않고 17개소를 또 하겠다. 이게 만일에 내, 자기, 아니, 국장님 만일에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한번 해 보고 하지. 무조건 13개 했는데 그것도 평가도 안 해 보고 또 17개 하겠다는 거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은 넘친다 이거예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 저희들이 지금 이 긴급보살핌을 하면서 요청들이 각 지역별로 좀 촘촘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

○ 최도석 위원

국장님, 교육청의 18번이 “촘촘” 지겨워요. 이게 촘촘이 아니고 제대로 거점별로 해야 됩니다. 시민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치자. 13개소로 어떤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또 시행착오 이런 거를 개선시켜나가서 보완해서 천천히 해 봐야지 1년 정도는 해 보고 해야지 또 거점별 13개소 하는 것도 어떤 지역 균등에 균형적인 그런 배분이 있어야지.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시민들이 볼 때 세금을 못 써서 안달한다, 정책적인 적극행정의 취지도 있어 보이긴 하나 뭔가 좀 이게 급하게 가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지금 긴급보살핌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출산으로 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데 또 센터를 이용해서 양육부담이 해소됐다는 이야기, 또 맞벌이 이런 다자녀가족들이 사실은 매주 2회씩 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심지어는 수영구에 계시는 분이 긴급보살핌이 없어 가지고 구포도서관까지 오는 사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해서…

○ 최도석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답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수요는 있는데, 국장님!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습관적으로 항상 좀 그렇다대요, 소문에.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질의를 하면 항상 막아서고 그런 게 있다대요, 상임위원회에.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포괄적인데, 잘해 보겠다 운영을 잘해 보겠다…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적극적으로 해서…

○ 최도석 위원

혹시라도 이 부분을 나중에 악용해서 부부가 모임에 가는데 맡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전예약제라는 건 응급실 기능이라 했는데 사전예약제도죠, 그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응급발생이 사전예약 됩니까? 그거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인데…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약제도 되고 전화도 되고 이렇게 바로 받습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니까 저 이번에 예산삭감 전액 삭감하고 있는 시설을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게 좋아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본질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한 위원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저는 김영진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 윤태한 위원

주요사업설명 15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교육 지원포인트 사업은 부산교육, 교육청과 부산시가 협력해서 2023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400억 사업을 재원부담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왜 또 예산증액을 신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돌봄 이음프로젝트의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 부산시가 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그러니까 그때는 23년 7월 기준으로 다자녀가구 수를 계산했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3월에 조사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수가 한 1만 가구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하니까 시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군별로 취합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누락되거나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 윤태한 위원

이게 우리 2023년 지난해까지는 세 자녀가 다자녀로 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효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두 자녀가 다자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인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미 두 자녀 가정으로 가는 것을 전제하고…

○ 윤태한 위원

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편성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행정상에 실무적으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 쪽에서.

○ 윤태한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올해만 하고 말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가실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이런 사업은 보통 사업의 성격상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했나 하면 지금 우리가 다자녀 조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네 자녀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 이상, 네 자녀로 해서 조례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내년에 편성할 때 이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참조해서 그래 하시면 또 본예산만 하면 되는데 또 추경에 또 넣으면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추진경과는 어떻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현재는 5월 20일부터 다자녀지원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받을 예정이고 그것은 동백전 앱을 통해서 지원금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사업 종료가 되면 2025년 1월 경에 정산…

○ 윤태한 위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보고할 계획입니다.

○ 윤태한 위원

이게 앱을 통해서 하면 일반인분들은 좀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이걸 또 신청 못 해서 못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통신문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다자녀가정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들이 그래도 아직 상대적으로 젊은 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 그 앱 사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 윤태한 위원

잘하시고 계신다,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고령층은 아닐 걸로 생각해서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 윤태한 위원

지원금 신청현황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현재 신청현황은요, 72%의 가구에 지원금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4,000가구 중에서 9만 6,000가구가 지급되었습니다.

○ 윤태한 위원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저희는 나름대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교육청 쪽으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 윤태한 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동백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가정통신문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부산시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태한 위원

예,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은 아이 키우고 교육환경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해 부산교육청과 부산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첫 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가구 수를 집계하겠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큰 사업인 만큼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에는 이번처럼 일부 가구 수를 누락하는 등 행정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청도 부산시와 소통하고 부산시의 모든 다자녀가정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으시고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부산시나 구청에 여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노력 그다음 모니터링 또 약간 비판적 자세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우리 부산시의 인구정책을 위해서 다자녀들에게는 모든 교육이나 모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태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도 열심히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6페이지의 직업계고 체제 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야 되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배영숙 위원

찾으셨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찾았습니다.

○ 배영숙 위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직업계고등학교가 체계가 개편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은 하나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06페이지에 근거나 사업 내용 그다음에 편성사유 그다음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쭉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 정확하게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어떤 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어떤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용역은 항만물류고등학교입니다. 사실 이 분야는 우리 교육청의 장학사들의 전문성만으로는 항만물류고등학교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산출기초에 정책연구 내역에 3억 1,000만 원이 항만물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3,100만 원입니다.

○ 배영숙 위원

3,100만 원이 항만물류고등학교 용역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해군부사관학교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 용역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는 용역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충분히 저희들은…

○ 배영숙 위원

아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배영숙 위원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야지 즉흥적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이 체제 개편은 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는 가칭, 워낙 추진 방향이 명확하고 여기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체제 개편이 가능한 학교라서 저희들은…

○ 배영숙 위원

추진 방향이 명확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항만물류는 정책용역을 해서 차후에 항만물류도 결과에 따라서 개편하는 고등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를 지금 이렇게 체계를 개편하려고 하시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시다시피 해운대공업고등학교를 저희들은 체제 개편하기로 했고요. 지금 해운대고…

○ 배영숙 위원

해운대공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해운대공고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각종 지표에서 신입생 충원율이나 시설이라든지 모든 그다음에 학업 중단율 따져 보면 거의 지표가 최하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개편이 가장 시급한 학교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항만물류고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학교가 원래 조선기자재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있는 학과가 기계전자과가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만약 만든다면 그 학과하고 가히 부합되고 해서 큰 교사 수급에 어려움 없이 체제 전환을 할 수 있어서, 있을 것 같아서 다행히 2월 달에…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정확한 진단 없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교육청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협약형 특성화고인데 그거는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마는 그거는 관계없이…

○ 배영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했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탈락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탈락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우리가 15분이 주어지는데 질문하는 내용에서 다른 이유를 자꾸 덧대면 충분한 질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락을 했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탈락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탈락을 그러면 안 했다면,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면 국비를 얼마를 받을 수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0억씩 받고 매년 추가로 5억씩 받기로, 주는 것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됐습니다.

○ 배영숙 위원

몇 년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5년 동안입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럼 합계 얼마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35억 정도 되겠네요.

○ 배영숙 위원

45억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45억 정도 되겠네요, 예.

○ 배영숙 위원

45억 정도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배영숙 위원

그런데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앞으로 계속 더 있을 계획이더라고요. 35개까지 교육부는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는 앞으로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락이 되었다면 탈락한, 선정이 못 된 정확한 사유는 뭐라고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신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거는 저희들은 왜 탈락됐는지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교육부에 출장을 가서 담당 장학관이 나름대로 탈락한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 배영숙 위원

뭡니까, 탈락한 사유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게 마이너스된 요소 중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업, 협력 이러한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낮았던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렇죠. 제가 일단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다른 학교 자료를 보니까 약간 그런 지자체 협력 부분이 지역 정주,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해서 그 지역에 정주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조금 타파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은 이 2개의, 지금 준비하고 있는 2개 고등학교 말고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미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인가, 강서구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강서구에도 이미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항공고등학교가 2024년에 또 개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짚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인력 양성을 인공소프트웨어과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인력은 고등학생이 아니라 전문교육과정, 직업학교라고 하죠. 직업학교에서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전공이 달라서 방향을 조금 바꾸고자 하는 졸업생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력 양성이 되는 것보다 저는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인력이 돼서 이 학생들이 더 상급학교를 진학하면서 전문가과정을 밟는 게 더 우수한 인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반전문학교 인력 양성보다 교육과정에 우리가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해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왜 갑자기 이 해사 쪽을, 해군 쪽을 보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산하고 별 관련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마이스터고나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가 산업의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조금 접근성이 가까워 보이는데 뜬금없이 무슨 해군과학기술을 들고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 있어서 용역도 진행을 하지 않고 뭐가 급한지, 또 교육부의 이 공모에서 탈락했다면 다음에 기회를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 텐데 왜 지금 급하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감할 수 없다면 아마 우리 부산시민들도 전 공감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실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배영숙 위원

하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체제 개편이 지금 가장 필요한 학교가 해운대공고이고 아까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쪽은 저희들이 또 전자 쪽의 고등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공고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분야가 어디일까. 그래서 2월 달에 해군에서 제의가 왔었고요. 해군에서 제의가 왔을 때 저희들이, 물론 아까 용역을 하지 않았다 했지만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을 텐데. 교육위원회에도 제출했나요, 혹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우리, 보고가…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이 35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용역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당연히 논란이 될 거라고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운대공고가 체제 개편이 가장 시급한 학교인데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 배영숙 위원

아니죠. 국장님 제가 직업계고 체계 개편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씀은 서두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해군해사고 관련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내면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서두에 체제 개편은 필요하다, 시대에 맞게. 그런데 그 방향성이나 전문성이나 그 지역에 적합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 적합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절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지금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용역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항만물류는 왜 지금 용역을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물류는 전문성이 해군과학기술하고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내부적인 결론이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정책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모든 체제 개편을 정책연구를 추진하면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혜택받는 아이들이 없을 겁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용역을 하는, 이 사업은 용역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은 용역을 안 해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운영 기준이? 그걸 제시하십시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은 용역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항만물류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한다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보면 용역을, 시도 보면 대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용역이 과다하게 남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희 의회도 생각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용역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용역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내부에 그 판단한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제출하십시오, 계수 조정 전까지. 그러면 저는, 제출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35억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 100% 사실 완벽하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출발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제 개편이…

○ 배영숙 위원

아니, 교육은요. 왜 제가 이런 말씀, 100% 완벽하게 진행할 수, 그렇게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렇게 체제 개편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지역에 맞는 방향으로 체제 개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 배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해군작전사령부가 있고 해군에서도 부산이 가장 적합하다. 그다음에 해운대고등학교는, 해운대공고는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로 바꾸기에는 가장 적합한 구성원, 내부 교육과정도 편성돼 있다. 그래서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서도 그러니까 교사를 새로 충원하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는 굳이 용역 주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과들입니다.

○ 배영숙 위원

아이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저희들은 1년이라도 빨리…

○ 배영숙 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교육청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의회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제가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기준을 달라 했잖아요. 용역을 안 해도 된다는 판단 기준이 있었으면 그거를 의회에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달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산항공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3월 1일 날 개교했습니다. 전환 개교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이곳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해군부사관 맞춤형 교육과정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 것하고 어떻게 이거하고는 다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해군과학기술 아, 항공고등학교 MOU 말씀입니까?

○ 배영숙 위원

보니까, 5월 2일 날 보니까 이곳이 부산항공고등학교가 또 있나 봅니다. 있나 보네요. 이곳에서 이미 해군본부하고 부사관 양성에 대한 협약, MOU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미 기존에 항공고등학교가 MOU를 체결한 부분에서 해군부사관 맞춤형 교육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또 수십억을 들여서 해운대공고에 해군부사관학교를 또 이렇게 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항공고등학교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물론 해군본부라고 하는…

○ 배영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협약 주체는 동일한데.

○ 배영숙 위원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그게 그래서 내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른지 싶어서 보니까 협약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협약은 항공고등학교 재학생 부사관 육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해군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내용을 보면 부산항공고 학생의 해군 항공계열 진로 탐색과 교육 지원 등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의 시발점이 된다는 협약을 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같은 맥락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 배영숙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제가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해군, 항공고가 해군부사관 그러니까 항공고와 협약을 맺는 해군부사관 협약 내용하고 지금 부산교육청이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이 해군부사관을 양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이것도 자료를, 간단히 말씀하시고 제출을…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요, 이거는 간단히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 배영숙 위원

아니 아니, 제출을 하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항공고는 항공정비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해군도 같이 항공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헬기라든지 이쪽 분야이고 여기는 즉, 추진기관 보수, 전기기계 이쪽하고 완전히 별개의 분야입니다.

○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모집은 어떤 이익을 하며,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서 이 부사관을 양성하지 하고 보니까 계열이 세 가지 계열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계열 중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항공계 두 번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사관 제도가 세 가지 모집 병과가 있는데 기타 행정 계열이 있고 항공 계열이 있고 기타 계열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이 학교를 체제 개편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서두를 필요는 없고 내부적으로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육청에, 교육부에서 공모를 할 때 재공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지금…

○ 배영숙 위원

아니, 지금 선정을 안 했는데 자체적으로 부산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를 못 받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게 협약형 특성화고인데 그 사업은 계속해서 이 사업과 관계없이, 체제 개편 관계없이 계속해 나갈 겁니다. 나가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운대공업고등학교가…

○ 배영숙 위원

아니 안 되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군부사관 인력 양성 학교라는 가칭 명칭을 쓰셨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이 추경에 사업 명칭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첫 번째 이유를 대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 해군부사관이 부산시가 양성해야 될 이유가 꼭 있는지. 이 졸업생들이 부산에 정주 환경을 만들 어떤 사유, 타당성이 있는지를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탈락한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꼭 자체 예산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까 전에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한 자료를 주시고 우리, 저는 반대의견을 먼저 냅니다. 나머지는 또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조금 더…

○ 배영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저도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의 그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같은 의견임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직업계 개편하는데 한쪽은 어떻든 연구용역을 하고 한쪽은 바로 이제 전환을 해버립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을 때 한쪽은 전문성이 필요로 하고 한쪽은 전문성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해군본부에서 충분히 그 용역 이상의 방향성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 김효정 위원

제시를 우리 교육청에 해 줬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MOU 체결하기 전에…

○ 김효정 위원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수차례 협상을 거쳐, 협의를 하면서 그 방향성을 명확히 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 김효정 위원

다만 그걸 할 때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가정하에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건 별개의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체제 개편하는 학교가 공립, 공·사립 38개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개 이상을 하는데 그중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는 우리가 4개를 신청해서 다 떨어졌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거는 협약형 특성화고 된다고 해서 체제 개편해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 김효정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이게 공모가 됐다고 하면 우리 시비로 할,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국비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됐다고 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거를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차례 타당성 연구를 한 번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까지 태워 가지고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의 첫 번째 의문이 있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아니, 그럼 조금이라도 더 빨리라고 하면 해운대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는데 학교 측하고는 의견이 충분히 나눠졌습니까,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학교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학교에서는 체제 개편을…

○ 김효정 위원

학교나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의견이나 학생들 의견은 다 들어보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다 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어떻게 나오던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설문조사하고 다 해도 저희 체제 개편에 대해서 다 부합하는 것으로 다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의 요구도 있었고.

○ 김효정 위원

결과는 나중에 저한테 한 부 따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알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MOU 업무협약 체결하는 자료를 좀 보자고 하니까 이게 또 뭡니까, 해군에서 비공개 요청을 하셔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여줄 수 없는 자료입니까, 그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시다시피 MOU는 상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 양해가 필요하고…

○ 김효정 위원

상대 당사자라 하더라도 교육청하고 해군하고 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MOU가 어떤 중요한 사안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공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도 안 하시고 시의회 동의도 안 받으셨어요. 왜 동의를 안 받았냐고 하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 시의회 보고 및 동의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봐요. 너무너무 광범위적으로 해석을 하셔 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업무협약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본 위원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고 내용이 아니다, 동의받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사전에 교육위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든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덜렁 이렇게 예산만 그것도 추경에 올려왔다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너무, 이 예산을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당장 3월, 내년 3월 1일 전환 개교를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에게…

○ 김효정 위원

당장 3월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께 설명도 드렸고요. 아까 MOU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것은 해군본부에서 거기는 인재,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 국가 기밀이라서 자기들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해서 위원님께 그 원문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효정 위원

국가 기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인재 양성 분야에 관한 분야라…

○ 김효정 위원

그런데 심의를 하는 과정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가 보고 이런 예산을 태울 수가 있는 것이지 교육청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주요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간부공무원들만 보시면 저희가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를 하란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 공개, 주된 내용은 따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보여라도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도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던가 시의회 동의 절차 이런 걸 충분히 거치고 난 다음에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해군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부산에는 없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사천에, 맞습니다.

○ 김효정 위원

있는데 이거는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공군에서 운영합니다.

○ 김효정 위원

공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졸업하고 임관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우리 만약에 이게 체제 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졸업한 학생들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졸업 인증을 거쳐서 희망하는 경우에 전원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군과 협의가 됐습니다.

○ 김효정 위원

다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해군과학기술고는 왜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희도 사실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관련법이라든지 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 김효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 김효정 위원

아무런 것도 없이 예산만 투입을 하고,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도 하셨지만 이런 학교들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부산에서 어떻든 정주하고 부산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학교에 들어올 학생들은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할 것이고 또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몇 명을 선발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계획도 하나도 없이 덜렁 예산만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계획 다 있습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2개 과로 구성될 겁니다. 해군기계과하고 해군전기전자과 그리고 학년별로 96명씩 선발해서 288명 모집할 예정이고요. 전국 단위 모집 맞고요. 그다음에 특별전형으로 마이스터고와 같이 전형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김효정 위원

어떻든 내용은 알겠는데 남녀 구성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현재는 여학생 아니고 남자 학교라서 남자만 일단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왜 그런,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원래 남학교라서 여학생은…

○ 김효정 위원

원래 남학교이긴 합니다마는 요즘 군인들 실제 지원하는 비율을 보시면 거의 한 3 대 2 정도 됩니다. 남성, 남자 비율이 한 3, 여성 비율 한 2 정도 되는데 이 또한 계획이 그만큼 철저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는 그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기는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 세 번째는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떻든 이게 전국 단위의 어떤 그런 특성화고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정말 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남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학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비율도 안 나오고 그래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조금 더 체계적인 산출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좀 들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잠시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자, 지금 현재는 남자 학교이기 때문에 남자 학교로 개교했다가 이게 남녀공학이 되면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4년 차부터…

○ 김효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부터, 1년 차는 남성, 2년 차는 여성, 여학생까지 뽑겠다 이런 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4년 차부터 여학생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해군본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할 단계가 아니고 충분히 그런 논의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희들은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군본부와 다 논의를 거쳤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해야죠.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다시 공모를 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 기회는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탈락됐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 김효정 위원

그럼 내년에 하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가 있다면 계속 저희들 신청할 겁니다.

○ 김효정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 공모를 받아서 정식으로 하십시오. 더 논의를 하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 그게 해군, 협약형 특성화고 돼야만 해군과학기술고로 간다 이 논리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효정 위원

그 논리, 저는 국장님 논리를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요. 협약형 특성화고가 그러면 전부 다 35개밖에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 35개만 그러면 체제 개편돼야 되느냐 그런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효정 위원

아니, 저희들 논리하고 국장님 논리하고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체제 개편은 관계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나가야만 우리 특성화고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도 급감하고 있고…

○ 김효정 위원

아니, 저희가 특성화고를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더 하고 타당성 용역도 하고 시의회 의견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특성화고등학교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원님 부족하다 하시니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 김효정 위원

당연히 부산, 전국 단위로 뽑을 것 같으면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면 더 좋습니다.

○ 김효정 위원

우리 왜 시비를 다 투입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의, 물론 해군 양성하고 국군 이런 군대에 대해서 어떻든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는 국가 예산으로 할 일이고 우리는 부산시 시민들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단했던 기준들, 또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의 목적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위에서 보니까 예산이 한 15억 감액되고 20억이 좀 되었었던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은 20억으로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못 할 것 같으면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효정 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저희가 월요일 날 계수 조정이 있으니까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채숙

예.

○ 김효정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앞서 질의하셨던 그 답변에 대해서 상임위 질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 질의도 있었고 질타도 많으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충분히 좀 공부가 많이 안 되셨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반선호 위원님께서 무슨 예산으로 이 연수를 하셨냐고 하셨는데 무슨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특교가 93억이 내려올 것이 내시가 되어서…

○ 김효정 위원

아니, 특교가 93억이 내려올 거라 예측을 하고 계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측이 아니고 실제 교육부에서 93억을…

○ 김효정 위원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예산 받아 있습니까, 지금 돈주머니가 있어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

○ 김효정 위원

어디 편성이 되어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요. 지금 내려온다라고 특교가 얘기했었고…

○ 김효정 위원

아니, 내려온다고 얘기만 돼 있지 사업설명서고 명세서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냐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있냐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아까 직무연수 예산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아니, 어떻게 직무연수 예산을 그런 쪽에 쓸 수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 이게 직무연수니까요. 교장·교감 선생님들, 예.

○ 김효정 위원

직무연수이긴 합니다마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같은 직무연수입니다.

○ 김효정 위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AI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육연수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효정 위원

이 예산 별도로 있다면서요? 그럼 그 예산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특교가 내시는 됐는데 아직까지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다음 저희들 연수시간은 촉박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아니, 그렇게 쓰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예산이 자그마치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이 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교육위원회에 이런 보고는 하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디지털 쪽으로는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디지털 쪽으로는요.

○ 김효정 위원

종합적인 보고라기보다는 어떻게 교육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들 다 하셨어요?

○ 부교육감 최윤홍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효정 위원

말씀 주십시오.

○ 부교육감 최윤홍

본예산에 편성된 직무연수비를 가지고 AI디지털 관련해서 연수를 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따로 연수에 관해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 부교육감 최윤홍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미 조사를 시작했고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저희들도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 김효정 위원

지금 이게 이 장소 시그니엘을 결정하는 과정에 어느 분의 전결사항이 있었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아니, 왜 몰라요? 상임위 때 질의가 있었고 오전에 반선호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답변을 계속 미루세요?

○ 부교육감 최윤홍

특정하게 여기서…

○ 김효정 위원

아니, 특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 부교육감 최윤홍

왜냐하면…

○ 김효정 위원

이거 들여다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 부교육감 최윤홍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희가…

○ 김효정 위원

면밀히 들여다볼 게 아니고 아예, 면밀한 부분도 아니고 그냥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조차 답변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뭘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합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그 추진 과정에서 그게 과장 전결로 정리가 되었는데 누가 도대체 그렇게 처음에 주장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 김효정 위원

아니, 과장 전결이라면 그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직원분이 누구신지. 그걸 왜 확인을 못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누구한테 질의를 해요? 지금 교육…

○ 부교육감 최윤홍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저희가, 왜냐하면 처분의 크기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 김효정 위원

아니,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필요합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실제로 좀 걸립니다, 그거는.

○ 김효정 위원

왜 그렇게 많이 걸려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관련된 직원분들이?

○ 부교육감 최윤홍

왜냐하면 그 관련 자료도…

○ 김효정 위원

아니, 계획을 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이게 전결을 올리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분이. 그러면 거기에 여쭤만 보셔도 알 것 같은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말씀 좀 주시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김효정 위원

두 번째는 업체 관련돼서 이것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런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효정 위원

입찰을 하셨는데 이 업체 관련돼서도 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알고 계시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김효정 위원

내용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부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 부교육감 최윤홍

저희도 지금 언론에 나온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알았고 그러고 나서 구두로만 일단 어떻게 된 건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 김효정 위원

교육감님, 이게 직무연수교육이 4월 22일부터 26일로 해 가지고 벌써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상임위 질의가 5월 달에 있었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김효정 위원

뭐 하신 겁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효정 위원

이게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 김효정 위원

그럼요?

○ 부교육감 최윤홍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 김효정 위원

그럼 그런 과정에 어느 정도 중간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받았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답답하게.

○ 부교육감 최윤홍

아니, 언론에 나오고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받았습니다.

○ 김효정 위원

아니, 그대로.

○ 부교육감 최윤홍

그리고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었고.

○ 김효정 위원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감사관님 나와계시죠?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감사관입니다.

○ 김효정 위원

조사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언론에 나온 대로 연수와 관련해서 접대비 기준이 너무 지금 고가였다의 문제랑…

○ 김효정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접대비가 일단 언론상으로 13만 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 계산서상으로는 3만 원밖에 안 돼 있죠?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이게 업추비로 직접 집행을 하게 된다면 명확하게 실제 지불한 금액과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계약에 포함돼서 집행되다 보니까 용역업체와 호텔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 김효정 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서 잘못을 한 겁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이게 관행적으로 업추비를 어떤…

○ 김효정 위원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이세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아니, 연수를 할 때 거기 소요되는 식·음료비를 직무연수 용역계약에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 스크린 되지 않은 부분들은 입찰용역계약이다 보면 사전에 일상감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 직접적인 업추비가 아니다 보니까 사후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 김효정 위원

원래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연수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이거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어느 공공기관이나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지금 감사관님 계시니까, 이 감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일단 지금 내사 단계고요. 본격적으로는 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받아서…

○ 김효정 위원

감사뿐만 아니고 이거야말로 저희 시의회에서 행정조사를 할 법한 사안이에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당연히 저희가 먼저 내부감사를 실시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저는 이 식대를 13만 원이나 쓰고 내부자료는 3만 원으로 이게 계상이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도저히.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실제 식대비 13만 원 기준이 호텔 측에서 직접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인 것 같고요. 이렇게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행에 있어서 13만 원 기준은 그게 또 정확한 기준은 아니라고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교육국장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효정 위원

AI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아까 93억 예산 특교가 내려온다고 예정돼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에서 그렇…

○ 김효정 위원

관련된 그런 추후의 어떤 연수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런 계획들은 다 나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 수립된 예산들 저한테, 저희한테 좀 다 주시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연수 계획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이 내용, 오늘 나온 기사를 잠깐 보니까.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질의, 조금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교육청 결산과 함께 추경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한 자료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차질 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나 질의가 있으실 때는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실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셔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건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할 때는 꼭 설명을 같이해 주셔서 오늘 예결위 질의가 정말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효정 위원님하고 배영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선호 위원께서 질문을 교장·교감 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죄송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를 다섯 번 했습니다. 내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교육국장님 생각 나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후에 와 가지고 김효정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거는 직무연수 교육비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즉흥적으로 대답한 거죠? 오전하고 오후가 태도가 다르죠, 지금 내용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저는…

○ 박종철 위원

아니, 질문은 똑같은 질문인데 답변이 달라요, 답변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제 기억으로는 오전에도 아마 그게 직무연수 예산에서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유감입니다.”, “거듭 사과합니다.”, “거듭 사과합니다.” 이거는 왜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결국 이 연수가 우리 사회적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김효정 위원이 질문하니까 “이거는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종철 위원

자, 그리고 이게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를 보면 결산개요에 성과지표를 보면 청렴도 향상도에서 엑스예요, 달성이. 청렴도, 종합청렴도 향상도에서 거기 지표를 보면 23년도 달성 성과가 엑스입니다, 엑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답변을 좀…

○ 박종철 위원

소관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관님 소관이십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감사관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3만 원을 13만 원이라 해 놓고! 예산서에는 3만 원으로 올리는 그게 청렴한 겁니까! 그리고 용역회사와, 용역사와 호텔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러면 용역사가 대납을 한 겁니까? 용역사가 대납한 거죠? 맞잖아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입찰금액 안에서 포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역사가 입찰금액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용역사가 대납한 거라 보면 되잖아요. 예? 그게 직무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님, 예? 지금 여기서 용역사에서 돈을 지불한 거고 입찰금액에 포함된 거고. 그런데 여기는 교육국장님은 “직무연수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청렴도가 지금 이렇게 엑스예요. 예? 23년,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 있는 겁니다, 결산 개요에. 23년도 청렴도, 종합청렴도 향상도에서 엑스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감사관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정확하게…

○ 박종철 위원

말이 안 되죠?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23년도 종합청렴도 성과지표가 엑스인 이유는 저희가 75% 달성이라서 엑스인데 실은…

○ 박종철 위원

75% 달성 아닙니다, 또 모르시네. 종합청렴도 향상도에서 엑스인 이유가 75%이기 때문에 엑스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청렴도 종합 2등급이고 체감도 1등급으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1등급이 목표였는데 2등급 그대로 있기 때문에…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그래서 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게 75%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 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학기제 이건 성과지표를 누가 하십니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박종철 위원

교육국장님, 자유학기제는 이게 몇 프로 달성에 뭐 어떻게 된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제가 한번,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 박종철 위원

결산서, 결산서 성과보고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찾았습니다.

○ 박종철 위원

자유학기제 이거는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기존에 우리가 올 수업으로만 진행하던 것을 좀 자유롭게 바깥으로 체험도 하고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진로를 모색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 연수 그다음 마을교육공동체 및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유학기프로그램 운영 45개교 이거 이야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게 목표가 88%고 82%를 실적으로 했네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거는 88%가 목표였는데 82%가 달성됐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93.5% 정도 됩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여기 마을교육공동체 및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 자유학기프로그램 운영 45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외부 체험기관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가용한 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시교육청의 달성 목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시교육청의 달성 목표인데 교육지원청의 연간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교육지원청에 매년…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성과보고서 결산 관련해서 총괄하니까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 박종철 위원

아니 아니, 내가 묻는 말은 교육지원청에, 지원청은 이게 성과지표나 이런 성과목표 달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시·도교육청 단위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관련은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 박종철 위원

시·도교육청 단위는 맞는데 교육지원청에도 이와 비슷한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얼마큼 예를 들어서 되고 청렴도도 이래 되고 그런 식으로 목표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은 다 있는데 지원청에도 그런 게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옳으신 지적일 수 있는데요. 일단 성과목표를 공유하면서 보조기관들이 함께 이 지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지표마다 직속기관이든 지원청이든…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어느 지원청에는 얼마큼 되고 어느 지원청에는 얼마큼 되고 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청렴도가…

○ 박종철 위원

그럼 그 자료 있으시면 내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지표…

○ 박종철 위원

각 지원청에 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거는 지표마다 그게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을 텐데…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나온…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 박종철 위원

아니,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는데 있는 것만 좀 주십시오, 있는 것만. 각 지원청마다 성과지표, 목표 달성하고 몇 프로 했는지 그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박종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과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운대공고에서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식 명칭이 뭐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가칭입니다마는 해군과학기술고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것도 일종의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우리가 말하는 뉴테크 고등학교라고 해서 부산형 마이스터고라고 합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마이스터고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특성화고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마이스터고죠, 특성화고죠, 그러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거기 특성화고의 목표 달성을 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박종철 위원

취업률이, 목표율이 60%인데 지금 55.8%가 됐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옛날에는 마이스터고 나오면 그냥 특정 기업에서 다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고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취업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져가 지금 60%밖에 안 됐는데 그 60%도 못 채웠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못 채웠습니다, 예.

○ 박종철 위원

그런데 해군고등학교 이래 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특성화고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할 것 같으면 60%도 못 채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취업률 말씀입니까?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게 좀 체계적이고 좀 더 준비를 해서 하면 이런 취업률도 높여가지 않겠느냐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해군과학기술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업 인증을 통해서 전원이 다 부사관으로 되니까 오히려 취업률은 월등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이스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기는 국가 필수인력을 양성하는 쪽이니까 부사관이 최소 7년 정도 근무하게 된다면 취업률은…

○ 박종철 위원

예, 교육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해군의 부사관을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통해서 양성한다 이 말이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 과정을 운영합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국비로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국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해군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군기술고등학교하고는 조금 아직까지 출발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박종철 위원

그래서 국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 주시고, 또 거기 보면 공립유치원 취원율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행정국장입니다.

○ 박종철 위원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3년도에 목표율이 몇 프로였죠, 이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목표 수치는…

○ 박종철 위원

목표 수치입니까, 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전체적으로 작년에 25에 비해서 이 산식에서 25.2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게 25.2라는 게 25명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사립유치원 전체에서 공립유치원 학생이 몇 명이냐 부분에서 25.2로 잡았었는데 그러니까 1/4 정도는 달성하려고 했었는데…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애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에서는 25명…

○ 박종철 위원

25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25명 이상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종철 위원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애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립은 사립, 여기 공립은 더 그렇고 사립도 보내려고 하니까 차를 운행을 안 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애가 출생을 해서 이제는 사회가 애를 우리가 키워주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유치원을 못 보내는 거예요, 유치원을. 그리고 여기 25.2명 해 놨는데 실적이 19.4명이에요. 작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21.8명이었는데 지금 더 떨어졌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전체적으로…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복지는 계속해서 늘고 교육비도, 교육복지도 늘고 있는데 실제로 지표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행복지수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죠, 교육에 대한 행복지수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전체적으로 이 산식 자체가 학생 수, 원아 수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 떨어지는 그 안에서 공립유치원 얼마를 확보하느냐를 측정산식으로 잡아서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원아를 공립유치원에 뺏어오는 그런 제로섬게임 같은 형태가 되어서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 박종철 위원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게 애가 적어서 사립하고 공립이 제로섬게임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현재 모수인 원아 수 전체가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 산식이…

○ 박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면 애들을 많이 낳았을 때는 그러면 애들이 유치원 다 다녔습니까? 애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출생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종철 위원

그런데도 지금 더 배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는 이게 수용률,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수용률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저희 지표를 취원율로 잡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요, 24년도 성과지표에는 뺐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오히려 촘촘하게 공립유치원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그곳의 학급 수를 유지하게…

○ 박종철 위원

아니, 누가 말씀하셨는데 “촘촘” 그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맙시다. 촘촘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있는 대로, 있는 대로 그러니까 애들이 일광이나 이런 데는 애들이 지금 유치원 수가 아주 많아요. 평균 연령이 37세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낳아 가지고 애를 못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유치원을 못 보내니까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이 산식 자체는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산식의 문제를 떠나서…

○ 박종철 위원

그러면 그대로, 산식을 그럼 그대로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내가, 우리가 보고, 우리는 보고 할 수 있는 게 이 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표밖에 없는데 이 표대로 하면 77%밖에 달성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네요, 이것.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기존 공립유치원은 쭉 확대되어 가고 있고 기존 사립…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은 확대되어가 있고 재정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이래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면 바로 고쳐서 또 해 주셔야 우리가 보고 ‘아, 그럼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다 되고 있구나.’ 생각할 것 아닙니까?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했고요. 전체적으로 공립유치원 수용률 이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총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인구감소 속도에 비해서 그것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렇죠, 그래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 박종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전국 단위로 모집하신다 하셨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그러면 기숙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부경고등학교, 항공고처럼 항공고가 신라대 기숙사 빌려 쓰듯이 당분간은 부경대 용당캠퍼스에 있는 기숙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고…

○ 위원장 정채숙

등하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차를 움직여야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러니까, 예, 통학버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중간에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 아닌가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수캠프, 위캔두 지금 둘 다 모집하고 계시죠,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예.

○ 양준모 위원

영수캠프랑 위캔두 둘 다 1차 모집 마감하고 2차 모집하시는 건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위캔두는 이미 다 됐고 영수캠프는 지금 한 600명 정도 찼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영수캠프 총 인원 몇 명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당초 계획은 저희들 1,000명까지도 확대해 보겠다고 했는데 조금, 아직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영수캠프에서 쓰는 교재는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만한 교재 하나 만드셨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위캔두도 우리가 만들어 제공하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똑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만듭니다.

○ 양준모 위원

지난해 교재 배부 시점이 캠프 개최 며칠 전에 배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담당자와 대화)

아마 일주일 내지 열흘 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 전으로 현장에서는 들었습니다. 일주일,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시죠, 이 교재 만드는 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만드는 데 적어도 한 달 정도 선생님들이 모여서 숙의하고 하다 보면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인쇄하고…

○ 양준모 위원

솔직히 작년에 위캔두나 이 사업들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강사들은 이거를 짠 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를 처음 보는 거죠,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우리 현직 선생님들이, 예.

○ 양준모 위원

그렇죠, 수업을 해야 되는 강사들 입장에서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에 영수캠프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교사들이 외부 강사들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현직 교사들이 아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대학교수가…

○ 양준모 위원

내용을 숙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이면 충분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사실은 좀 짧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공자라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렇죠, 문제 푸는 건 안 어렵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그렇지만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교과서의 취지를 인지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별도의 강의 자료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각종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수업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일주일 만에 한 달 치 강의안을 만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집필지 집필진이 그 대학에 강의하시는 강사분들 모아 가지고 따로 연수를 합니다, 사전에.

○ 양준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했다라는 거를,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러면 올해부터는 늘리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올해 1,000명으로 늘렸고 그리고 학교도 대학도 늘렸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13개.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이 부분에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재 다 만들어졌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제작 중에 있습니다. 7월 22일부터니까 아직까지 한 달이 조금 더 남아있어서 7월 초에 완료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작년에도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 주다 보니 안 됐잖아요. 교재 만드는 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교재 만들 때는 많은 집필진이 모여서 각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걸 자기가 혼자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집필진한테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그대로 외워서 암기해서 하는 앵무새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자기의 언어로 바꾸고 자기의 교습법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한 1주, 길어야 2주 시간 가지고 만들라고 하기에는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이거를 왜 사전에도 예비가 안 됐을까 하는 부분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그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아이들의 교재 만드는 것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트렌드라든지 아이들의 학습 분량, 수준 다 분석해 가지고 만드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만드는 시기를 좀 당기면 되는 것이 가장 쉬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랜 1년이라는 준비 기간 거쳐 갖고 또 다시 비슷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반드시 개선하셔야 되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문드리는 싶은 것은 작년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실은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다, 아이들의 만족도가 구십몇 프로가 넘는다, 그래서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 예산을 늘리고 싶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늘려드렸어요.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그 외에 어려움이 있었다, 불만이 있었다, 당연히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십몇 프로 말은 좋은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 없었습니다.”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알게 된 내용에서 보면 문제들이 있었어요. 캠프 중도이탈 문제 그리고 캠프에서 사고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예방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실은 좋은 것에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나쁜 것에서 발전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좋은 것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게 혹시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위로 보고를 안 한 건지, 그래서 국장님급쯤 되시면 이거는 보고를 전혀 못 받으시고 좋았다라는 칭찬만 받으신 건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만 판단해서 하셨다 하면 작은 문제였다면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 그것도 밀집생활을 한 달이나 해야 되는데, 군대 다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갈등이 제가 굳이 다 알아보자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사전 체크를 작년에 했던 것들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알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작년에 사고가 없었던 건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만 올해는 작년보다도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3배가 늘어났으면 문제는 3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3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지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학교에다 맡겨두지 마시고요. 특히 대학캠퍼스는 청소년을 다뤄보지 않는 곳입니다. 성인을 다루는 데다 보니 특히 중1 청소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이 전문부서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특히 아이들이 중도이탈하게 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임의 판단해 가지고 생긴 문제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알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이것 문제를 통해서 백서를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년에 이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이탈자 문제 특히 이 부분 문제인데요. 중도이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부모님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조사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에 의해서 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일상적인 이유로 해 가지고 중도이탈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1인당 예산 얼마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약 300 정도 됩니다.

○ 양준모 위원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 한 달을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이면 필리핀 언어연수를 갔다 올 수 있다니깐요. 그 돈을 가지고 차례로 연수를 보내주거나 이걸 하거나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하라고 해서 주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중간에 “내 돈이었으면 나올까요?”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반대로 사정이 안 돼서 참여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그 친구들은 상대적 박탈감,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안 보는 게 아니고 거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훨씬 많은 다수가 그 입장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 사유지만 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 간의 학원을 못 끊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올해 1,000명으로 늘리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혜택 못 보는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반대급부도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가의 예산으로써 이걸 해나가는 만큼 그만큼의 성취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평가하고 계신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수준 평가는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도 평가는 합니다마는 사실 분석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올해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게 실은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아침체인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체인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침체인지는 특히나 우리 이번에 추경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지난해 본예산 심사 전에 아침체인지를 통한 성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정량평가, 정성평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판단을 거쳐서 예산액을 책정하는 거냐 했을 때 아직 시간이 모자라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 조사를 통해서 했다라는 그 정도 답변 가지고 작년에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 예산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국단위사업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특교도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체인지는 부산시교육청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의 판단과 별개로 내부에서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위캔두 사업 그다음에 영수캠프도 동일한 거거든요. 이것도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그만큼 다른 데서 보고 있을 때 아주 잘한다라고 칭찬의 눈빛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혹은 판단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도 많을 거고 그럼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성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침체인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충분히 설문조사도 하고 성과 분석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두 가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체인지가 인성, 두 번째 체력입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두 가지를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인성에 대한 평가는 뭘로 하시고 체력은 뭘로 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인성은 알다시피 이게 정량지표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대낌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호흡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량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체력을 굳이 정량화한다면 팝스를 통해서 아이들의 체력 향상도를 체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같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를 원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팝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 양준모 위원

팝스를 가지고 평가를 하셨을 때 그에 대한 측정치가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사업 진행의 근거로 삼고 계시는 게 맞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올 연말에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현재 할 수 있는 측정지표가 그 정도가 안 되겠나…

○ 양준모 위원

두 번째 인성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연구방법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량평가로 하기에는 지표가 눈에 보이는 지표가 보이지 않지만 상대적 지표로서 학폭 증감 연계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지수 중에서 아동행복지수라든지 이런 지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부, 중등부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 초등부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이런 지수 조사를 갖다가 특정 신뢰할 만한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조사들을 지수들을 도입을 해 가지고 조사해서 이거를 종단연구화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솔직히 종단연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없거든요. 우리 이제…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부산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이것 종단연구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종단연구가 매년 나오니까 이 지표를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아침체인지라든지 이런 사업들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는 것과 현장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은 좋게 해 주고 계시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저희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듣는 것들이 있어요. 아침체인지 운영비 가지고 뭐 하냐? 음료수 사주거든요, 아침에. 혹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침에 나가 가지고 걸어 나가서 음료수 들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갑니다. 그럼 참여한 거예요. 목표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세 번 할 수도 있고 5일 할 수도 있는데 이틀 겨우 채운 애들 대부분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 신규 사업들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우주선 발사할 때 맥스큐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고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대 중량 또 하중 그리고 최대 압력 그리고 최대 진동을 견뎌내야지 통과했을 때 성공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2년, 3년 차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신규 사업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때부터 처절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가 신뢰함으로 갈 수 있는 유통기한은, 사업의 유통기한은 2년, 길어야 3년입니다. 올 연말부터는 처절하게 평가를 해서 안 되는 거는 확실하게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양준모 위원

그리고 부산형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형 인강도 사용자분석, 만족도조사 이거는 정확한 성과 지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건 참고자료거든요. 그것 가지고 사업의 성공을 갖다가 만약에 담보한다고 해서 사업에 뛰어든다면 그 사업자 망합니다. 다른 사업과의 정확한 비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수캠프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한 달 동안의 성취율을 평가하는데 사교육 받은 아이들하고도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사교육 받은 애들도 더 성과가 더 많았다 해버리면 어떻게 이거를 갖다 얘기할까 고민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인성도 배운다 얘기하고 또 공동체 생활도 배운다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평가하는 지표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도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들을 통해 가지고 객관성을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 객관성은 실은 권위에서 오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만들기보다 차라리 외부 기관에다 위탁하든지 해서 평가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걸 위한 예산도 청구하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너무 좋게 얘기를 해드렸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무래도 인강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지표가 만족도에 그치지 않고 또 사교육비를 얼마만큼 경감했는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까지도 평가를 해야 정확한 평가가 된다라고 보고 저희들도 내실화를 다지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교육청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는데 우리 주낙성 국장님하고 권숙향 과장님하고는 안 보내면 안 됩니까? 두 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산 관련돼서 지금 호흡 맞추고 잘해 주고 계신데 딴 데 간다고 하니 아쉬워서 그러는데 주낙성 국장님하고 예산과장, 답변을 하시죠.

○ 부교육감 최윤홍

인사권자가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저도 보낸다, 안 보낸다 말씀드리기 좀…

○ 김태효 위원

온 지 6개월 만에 가는 형태가 되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그런데 우리 예산과장님은 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 김태효 위원

승진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 부교육감 최윤홍

그 자리가, 자리가 안 맞습니다. 거기는 4급 자리고 승진은 3급으로 하셨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는 승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태효 위원

아니, 저하고 작년 본예산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있고 사업설명자료 바꿔야 되고 많은 일들을 같이해 오시다가.

○ 부교육감 최윤홍

그래서 승진을 하신 겁니다.

○ 김태효 위원

하루 아침에 가시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가시니까 섭섭해서 잡으려고 하는데요.

○ 부교육감 최윤홍

김태효 위원님께서 승진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 김태효 위원

아이구야,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내 웃음)

제가 오늘 자료 요구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다음 추가질의 때까지는 제출해 주시길, 안 제출해 주시면 저는 그거 관련돼서 물어볼 거거든요.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연도별 불용액을 한번 여쭤볼게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답변 아시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획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불용액은 집행잔액 부분 같은 경우에 교육청…

○ 김태효 위원

2021년에 3.5%, 2022년에 1.8%, 2023년에 3.8%예요. 2022년에 작은 이유가 뭐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2022년도에요?

○ 김태효 위원

아니면 2021년과 2023년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비율요?

○ 김태효 위원

예산 현액 대비해서 불용액,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액 특히 금액이 높은 이유가 뭐냐고요. 2022년도만 1.8%고 나머지는 3.5% 다 넘거든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예, 편하신 대로 하세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2023년도가 좀 높은 이유는 저희가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불용될 걸 아는데도 꼭 매칭 금액을 전부 다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2022년도에 9월 달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예산이 좀 세금 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을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들어오게, 교육부에서 돈을 적게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연도 말에 별도의 예산이 한 35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합쳐져서 작년에는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저는 처음 받아봤는데요.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사유설명서라는 게 왔어요. 115건에 328억을 감액하겠다라고 왔는데 이거는 왜 그런데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보면 집행이 안 되고 100% 예산 삭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추 때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 안 될 것들은 삭감을 하고 그리고 집행잔액, 벌써 입찰을 봐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들도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마지막 말미에 제 생각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가 하는 것 계속 들어주시고, 저는 그 생각도 있었거든요. 행정국장님이 기획국장일 때인가, 감액 추경을 한 번 안 한 적이 있죠? 그게 2022년도 아닙니까? 결산으로, 결산 기준으로 따지면…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게, 그러니까 그게 2023년도.

○ 김태효 위원

저는 그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북부교육청장, 뭐라 불러요? 북부지원청장님이라고 불러요? 교육장님 자리로 좀 나오시죠.

결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원청 걸 다 봤는데 북부교육청이 많아 가지고 북부교육청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예,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입니다.

○ 김태효 위원

만덕초 병설유치원 추경에서 설계비 다 전액 불용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만덕초 유치원은 22년도에 설립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이 만덕초 학교 구조가 환경이 본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설립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한 예산을…

○ 김태효 위원

그거를 부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교육장님? 아니, 2022년 1추에 필요하다고 3,8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안 돼 가지고 이월시켰고 그리고 전액 결산해서 전액 불용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부득이란 표현이 맞나요? 사업을 제대로 검토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해운대교육청 것 넘어가고, 구남중 외부창호 교체 추경입니다. 전액 삭감돼요, 1추에. 이유가 뭐예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사실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의 실책입니다. 구남중 외부창호하고 한 24억 편성했는데 구남중이 25, 26년도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추진 대상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스크린을 면밀히 하지 못한 솔직히 저희들의 실책 맞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김태효 위원

가락초 내진보강 이건 왜 그래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가락초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가락초가 학교 재배치 추진 대상 학교로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본청 차원,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 사항 부분이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어떤 보완이 필요하신 거죠?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학교 재배치는 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동창회나 학부모들의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조금 늦게 확정 짓고 저희들이 통보를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 김태효 위원

통보를 늦게 받은 건가요? 여기서 내진보강 하고 있는데 저기서 학교 재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건가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저희들은 그 부분이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같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으면 구하고는 그리 소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은 기관 아니에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같은 기관이긴 하지만 그 업무의 성격상 공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김태효 위원

저는 이것 나중에 얘기할 건데 예산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만덕초 급식실 현대화 이것도 전액 삭감돼요. 이유는 뭐예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만덕중에는 지금 현대화를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만덕중 식당 공사를 확장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학교 의견이 늦게 나왔고 그 부분을 검토한 끝에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증축 공사할 때 같이 현대화로 묶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부득이 삭감…

○ 김태효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요, 2024년도 본예산 심의했던 저희들이 무능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예산편성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편성해 놓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안 맞다고 얘기하면 편성을 잘못한 거죠, 저희가.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 김태효 위원

아니, 우리가 잘못했다고, 의회가 잘못했다고 의회가. 그래 말씀하시면 의회가 잘못한 게 된다고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 김태효 위원

제가 그렇다니까요.

○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저희들의 과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효 위원

들어가시죠.

학교도서관지원, 본예산 대비해서 1억 2,500 증액합니다. 이거 누구 예산이에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저희 예산입니다.

○ 김태효 위원

이것 왜 증액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 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장비를 설치할 때는 꼭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올해 1월 24일부터 꼭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1대당 1,350만 원 정도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은 2,6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열 학교에 대해서 한 학교에 1,250만 원씩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김태효 위원

몰라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2023년 중앙도서관, 구포도서관, 2023년 해운대도서관, 서동도서관 대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게 그 장애인 접근을 하게 되는 인증…

○ 김태효 위원

아니,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것까지는 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앙도서관, 구포도서관 대당 얼마 책정했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대당 지금 방금 말씀하신 딱 그 금액으로 국장님 그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획국장님 관할인데 제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도서관에 무인대출기를 얼마였는지만 봤었으면요, 이런 일 안 벌어져요.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대당 금액을 잘 모르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데는 다 2,600만 원씩 책정을 다 해왔어요. 이것만 1,300만 원 해온 거예요, 지금.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그거는 저희가 중학교 편성할 때 좀 확실하게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그건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태효 위원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은 누가 담당해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 김태효 위원

지금 본예산 얼마 편성돼 있어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1억 4,500이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6억 5,600 아니에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오케스트라만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자료 보시고 하시죠.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얼마예요? 6억 5,600 맞나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6억 5,000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1추에 얼마 증액하시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담당자와 대화)

○ 김태효 위원

준비 안 해오셨어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담당자와 대화)

예, 6억입니다.

○ 김태효 위원

2배 가까이 뛰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희들 지금 당초에 세수 부족으로 사실은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많아서.

○ 김태효 위원

잠시만, 당초에 세수 부족으로 감액을 했다고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저희들이 당초에 24년 본예산 할 때…

○ 김태효 위원

그러면 예산실에 물어볼게요. 돈이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예산실? 세수 부족이라면 돈이 없어서 삭감했다는 건데.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전체 예산 절감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근데요? 예산 삭감했는데 근데 왜 6억 증액하는데요, 그러면?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학교에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굉장히 오케스트라…

○ 김태효 위원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습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때 얼마 지원했는데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때는 1,400만 원 정도로.

○ 김태효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짤 때는 얼마 지원한다고 짰는데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작년에 1,400만 원씩 지원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750만 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지금 곱하기 2 하는 게 작년 수준만큼 또 주겠다는 거잖아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지 말았어야죠.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노후 특수학급 교실 리모델링사업 이것 누구 담당이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 김태효 위원

이것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사실은 본예산에 다 편성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조금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추진하다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재구조화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 환경 개선부터 좀 하자 이래 가지고 조금 궁색합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에 특수학교, 좀 시급한 환경이 좀 열악한 학교를 리모델링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교실리모델링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리고 통합학급, 특수학생들 통합학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환경이 괜찮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리모델링이 안 돼 가지고 우리 장애아동들이, 특수학급 대상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환경에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건 작년에도 알고 있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서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놓쳤습니다.

○ 김태효 위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쭉 했는데 지금 더 할 수도 있는데 더 할지 말지는 고민하고 있고…

○ 부교육감 최윤홍

아까…

○ 김태효 위원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제가, 무슨 불만이 있어요, 저한테 지금?

○ 부교육감 최윤홍

저기 말씀 주신 오케스트라 부분은 저도 내부적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본예산 편성 시기에 국가에서 교부금을 많이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하라 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사실 오케스트라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학교 부분은 저희가…

○ 김태효 위원

건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교육감님 답변을, 제가 계속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 부교육감 최윤홍

지금 말씀드린 그 사례를 가지고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했었고 또 그런 부분은 점점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김태효 위원

저는 지금 제가 양준모 위원님이나 정태숙 위원님만큼 자세히 보진 않았겠지만 교육청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세수가 부족해서라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예산 쓰는 것 보면 많다고 생각해요. 편성하는 것도 대충하고 사업설명 자료 대충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통할 사람이라서.

○ 부교육감 최윤홍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번 예결위에 말씀 주셔서 계속 저희가 개선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래서 제 최종 결론은 그거예요. 예산실이 힘이 없어요, 교육청은. 본청 같으면 예산에서 사업설명 자료 제대로 안 돼 있고, 시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불요불급하고 넣고 빼고를 예산실에서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액 추경하면 되거든요. 일단 편성만 해 놓고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된 것들 중에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감추경을 안 했으면 싶습니다. 다 살려주고 나중에 결산 때 다 불용처리를 하든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그리고 이 삭감된 금액만큼 다른 신규 사업들을 다 삭감해야 되니까 그 리스트가 뭔지를 저한테 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해 오신 위원님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 위원장 정채숙

시간은 10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예.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24년 추경에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위반 과태료 해 갖고 15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편성됐죠? 이 예산은 8,100만 원이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주요사업설명서 말씀입니까?

○ 배영숙 위원

예, 1차 추경.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67페이지, 67페이지라 하셨습니까? 67페이지.

○ 배영숙 위원

과태료 수입에서 과태료 부분에 150만 원이 있던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사업명세서 말씀입니까?

○ 배영숙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긴 한데 이거를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최근 언론보도에 아동 성추행 관련해서 무자격 외국인 강사가 조금 논란이 됐었고 그와 관련이 있는 예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영숙 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확인을 못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 배영숙 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걸 안 보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최근 어학원 성추행 관련해서 이 예산을 추가로 15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 기사들을 쫙 보면 교육청이 지금 최대 4년 주기로 아마 지도·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범죄 관련은 채용할 때 다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 들어올 때는 다 거름망이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학교 말고 요즘 아동보호기관은 어린이집, 학원 다 하게 되어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교육청 관리 소홀이 문제가 된 듯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다 보면서 더 의구심이 가는 거는 사실상 이걸 4년 주기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셔서 이게 과연 4년 주기라는 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4년 주기로 하시는 건지.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제가, 그것 제 소관인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업무인지. 그런데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4년 주기가 아니고요.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4년 주기라고 되어가 있는데요, 기사가 KNN 기사가.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그거는 기사가 잘못 나갔더라고요, 저희도 확인했는데.

○ 배영숙 위원

그런데 기사가 잘못 나갔는데 그러면 교육청이 가만히 있습니까? 정정보도를 요청 하든지 해야죠. 왜냐하면 이 영유아·아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 전 국민이 민감하고 이런 뉴스를 접하면 진짜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또…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외국인 강사에 대한 사실상 학부형들이 아이를 학원에 저기 뭐고, 등록을 시킬 때 학부형들이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학원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철저하게 조금 지도·점검을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이번에도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전, 다시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된 데는 전부 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제가 이 150만 원의 근거를, 왜 150만 원인지 그것도 궁금했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벌점에 따라서…

○ 배영숙 위원

그다음에 기사도 보면 특별점검을 예고하고 하는 것 같다는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예고를 하고 특별점검을 나가면 사실상 사전에 다 조치를 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특별점검은 예고 없이 나갔고요. 저희가 나갔고 그리고 사전에 등록을 하면 반드시 성추행 조회를 반드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저희한테 신고도 안 한 무자격 강사, 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파악을 할 수 없고.

○ 배영숙 위원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 배영숙 위원

하게 됐는데 안 하고 무자격자를 채용해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그래서 기관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 1년에 그런데 한 번 하는 거를 왜 4년에 한 번 주기로 방송에 나갔나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저희도 그 방송을 보고 그렇게 나간 줄 알았는데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강사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학부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현장 분위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럼 이 150만 원은 뭐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150만 원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게 아니라서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거는 위원님 아마 선생님이 성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 배영숙 위원

과태료 150만 원이라 해서 내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것 과태료인데 반드시 신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 처분 15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150만 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까? 아니,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본 예산이 8,100만 원이에요, 기정이. 그런데 하반기가 지금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 150만 원을 편성을 했기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미 과태료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예산편성 말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해서 발생한 수입을 적은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8,100만 원의 근거는 뭔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이거는 아마 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마 본 것 같은데요.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연간 과태료가 8,10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산출근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전년도는 지금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전년 2023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과태료라는 거는 그걸 근거해서 다음 연도 산출을 기초를 잡거든요.

지금 이거를 지금 자료를 찾아,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찾아서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성인지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성인지 관련해서 하나만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이건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일단, 일단 결산서는 제가 일단 결산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예. 142페이지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성인지 대상 항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내용을 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설문에 참여하는 퍼센트를 성인지로 잡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측정…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부산시교육청 성인지 예산 관련 조례를 보면 18조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설문도 여기 들어가나요? 저는 설문지를 넣은 걸 처음 봐 가지고, 너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설문을, 설문에 의한…

○ 배영숙 위원

설문이 어떻게 성인지 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웃음)

그 말씀은 맞고요. 설문에 응하는…

○ 배영숙 위원

웃을 일이, 지금 국장님이 웃을 일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성인지는 교육청에서 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 설문평가를 어떻게 여기에 넣을 수 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사업에 사전 기획단계가 있을 때에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 배영숙 위원

아니, 내용이 이 조례 18조에 맞지 않고 설문조사는 성인지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건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래서 성인지를 위원님들이 잘 안 보셔서 대충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간혹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혹시 답변 준비됐나요? 제가 앞에 22년도, 23년도 과태료 됐나요, 준비? 답변 안 될, 준비가 안 됐으면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아니, 부교육감님! 답변이 안 되셨으면 준비가 안 됐으면 계수 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만 추가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예, 박종율입니다.

23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기획국장입니다.

○ 박종율 위원

결산서 327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장님 예산 전용에 대한 뜻을 아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예산 전용이요?

○ 박종율 위원

에 대한 뜻을 아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박종율 위원

뭐지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산 전용은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이 다른 부분에 부족할 때, 부족할 때 전용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항목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게 예산 전용입니다.

○ 박종율 위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쓰는데 잔액이라든지 딱딱 맞아야 되겠죠, 전용하면? 맞게끔 써야 되겠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맞습니다.

○ 박종율 위원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맞습니다.

○ 박종율 위원

전용에 대해 간단하게 내가 한번 용어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동일 단일사업 내 목 그룹 간의 범위에서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편성 예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맞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박종율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 전용 금액은 327페이지입니다. 6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계약자, 근로자 인건비 전용액은 3억 원으로 되어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맞습니다.

○ 박종율 위원

전체 전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용은 의회 심의 이전에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전용 일자를 보면 23년 12월, 7월이고 23년 12월에 계약 근로, 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족분이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맞습니다.

○ 박종율 위원

12월 보수 지급은 12월 전용을 했고 계산서 152페이지를 보면 전용 후 인건비 집행잔액은 얼마로 발생하였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3,300만 원 정도.

○ 박종율 위원

3,300만 원 돼가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박종율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327페이지에 예산 전용의 두 번째 사업인 교육급여 지원을 보시면 같은 날짜에 12월 7일 날, 보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박종율 위원

3억 4,000만 원을 전용했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

○ 박종율 위원

전용했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박종율 위원

돼가 있죠? 그래서 129페이지를 보면 교육급여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사업은 필요한 만큼 최소화하고 연도 말 전용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왜 이거 두 가지가 다릅니까? 전용 자체가? 왜 전용이 달라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저희가 전용…

○ 박종율 위원

하나는 잔액이 3,300이 남아있는데 똑같이 전용을 했는데 하나는 제로로 돼 있잖아요. 승인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예? 이 페이지를 보면 이거 결산이 딱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지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저희가 전용은 총 3건을 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아니, 그래 3건 하든 10건을 하든 다 좋은데 어떤 전용은 3,300이 남아있고 어떤 금액 전용을 한 거는 제로 돼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 이 말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고 합니까? 안 받고 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저희가 전용하고 나서 시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시의회에 전용을 하고 나서…

○ 박종율 위원

시의회에 공문을, 전용 후에 공문을 보냈어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박종율 위원

전용한 공문을 보냈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잘했다 합니까, 못했다 합니까? 말이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그냥 저희가 보고만 하게 돼 있고 답변은 받지 않습니다.

○ 박종율 위원

옳게 안 받은 것 아니에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아닙니다. 저희가…

○ 박종율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전용을, 전용 아까 읽어봤잖아요. 전용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아까 내가 전용에 대한 뜻을 설명했잖아요.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해 가지고 결산해야 되는데 목적을 훼손했다 이 말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 박종율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그런데 그게 보수라는 게 사실…

○ 박종율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보수가…

○ 박종율 위원

보수는 더 정확하게 해야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요구할 때는 12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은 17일 날 지출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직은 월 말에 지출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서…

○ 박종율 위원

그러면 월 말에 지출할 걸 그러면 따로따로 정확하게 전용해야죠, 그러면.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산계에서 추정을 해서 한 3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 학교에 전부 다 12월 말에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합을 해 보니까 한 3,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겁니다.

○ 박종율 위원

그게 그래 잘한 것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아니요,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봉급을, 인건비를 주다 보니 그래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면밀히 보는지 하는지 교육청에서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다가 잘못되면 또 시행하겠다 또 잘못했다 또 한다. 거의 대다수가 지금 그래요, 이게 보면. 이게 한번 보면 대다수가 그래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그렇지는 않은데…

○ 박종율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시행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들어요, 지금.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사실은 계약직 교원이 모든 학교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교마다 실제로 출근을 얼마 했는지 일일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모두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추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 박종율 위원

인건비는 더 정확해야 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그런데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 박종율 위원

또 철저하게 또 더 잘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맞습니다.

○ 박종율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지금 말씀 주시는 공무원 인건비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채용한 계약직들 같은 경우에는 추정해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지급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는…

○ 박종율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차이 나면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 부교육감 최윤홍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개선은 분명히 해야…

○ 부교육감 최윤홍

그런데 그냥…

○ 박종율 위원

이 전용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에 있어서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렇죠. 하여튼 전용에 대해서 방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내용은 최소한도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정말로 우리 교육청은 좀 달라질 수 있는 표시를 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박종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도석 위원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부산시교육청 예산 총액 아까 오전에 언급이 있었는데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2024년도 예산 총액이 아까 5조 얼마랬습니까? 추경 합해서 본예산 합해서.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5조 4,268억입니다.

○ 최도석 위원

5조 4,000억 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육 예산 이래 하면 금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 이렇게 표현할 때는 기금을 포함 안 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저희는 기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최도석 위원

타 시·도에는 보통 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 ○○○교육청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기금은 얼마죠, 현재?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기금은 지금 현재…

○ 최도석 위원

조 단위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1조 한 4,000억 정도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합해야 부산시교육청 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정하지 않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저희 기금이 다른 데처럼 세입을 해 가지고 지출하는 기조가 아니고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적립을 한 상태로 있고 그다음에 시설 예산이나 정보화기금 뭐 다 적립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라고 할 때에는 본예산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이해됩니다. 어쨌든 부산시교육청 예산 총액은 5조 4,000억 원, 추경 합해서 그렇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최도석 위원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5조 4,0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아까 부교육감님 언급, 질의,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학령인구가 초등학교 입학생이 3년 전 2022년도에 2만 5,564명인데 금년에 2만 5,000이 아닌 2만 912명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학령인구는 이렇게 급감하는데 부산시 예산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지금 현재 증가하지는 않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은.

○ 부교육감 최윤홍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증가 추세라고 봐야죠, 내국세의 비율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하여튼 학령인구에 비례하게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지방재정교육, 교육교부금이죠. 지방교육…

○ 부교육감 최윤홍

재정교부금법.

○ 최도석 위원

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 약 21%가 무조건 교육청으로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끝없이 증가하겠죠, 그죠? 정부 예산 총량에, 세입 총량에, 그렇죠? 세액 총량에, 그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그렇다면 이게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본 질문이 촉박해서 대충 질문을 드렸는데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약 한 절반에 가깝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절반 정도 됩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또 교사, 교직원 역량강화가 약 몇 프로 됩니까? 선생님, 교직원을 위한 예산 구조가 몇 프로 됩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2% 정도 되는 거로…

○ 최도석 위원

예?

○ 부교육감 최윤홍

약 2% 정도.

○ 최도석 위원

2%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그건 아닌데요. 교육복지 이 부분은 학생도 포함되는 거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역량강화 부분은…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 2%밖에 안 돼요?

○ 부교육감 최윤홍

순수하게 교사 역량강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연수비나 이런 것들은 한 2% 정도 차지합니다.

○ 최도석 위원

2%. 연수, 워크샵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거밖에, 해외연수 포함해서 직무연수 다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 부교육감 최윤홍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 최도석 위원

아니, 그것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부교육감 최윤홍

확인을 해서, 지금 2%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를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2%보다는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럼 순수 학생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은 한 몇 프로 됩니까? 인건비 빼면 대략.

○ 부교육감 최윤홍

한 20% 내외로…

○ 최도석 위원

20%?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최도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

○ 부교육감 최윤홍

시설비가.

○ 최도석 위원

총예산 4조에서 순수 학생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불과 20%?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 최도석 위원

아니 그래, 학생, 그래 어쨌든 학령인구 감소에 여러 가지 교육의 어떤 공교육, 사교육 하는데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교육 예산은 계속 늘고 순수 학생 교육, 시설 투자는 약 20%밖에 안 되고.

○ 부교육감 최윤홍

아까 말씀드린 건 시설비 제외입니다.

○ 최도석 위원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시간 부족으로 근본적인 것만 좀 언급했던 24시간 우리 아까 국장님.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 최도석 위원

24시간 긴급보살핌 늘봄센터 이 24시간 긴급보살, 발음이 안 돼요, 이게. 긴급보살핌 늘봄센터 명칭 좀 바꾸면 안 됩니까, 명칭?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24시간 긴급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긴급해서 이제…

○ 최도석 위원

명칭 말입니다.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검토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짧은 답변은 또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명칭이 우리 교육청 명칭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영문도 많고 아까 잠깐 언급 드렸다시피 메이커스페이스 하여튼 있어 보이는 용어는 다 동원해요. wee 해쌌고 지금 어디 메모 해놨는데 어디 가버렸는가 안 보이네. 어쨌든 좀 이따 다시 기회되면 말씀드릴게요.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긴급보살핌 늘봄센터 이게 발음이 안 되네. 긴급보살핌 늘봄센터 이게 시민들이 쉽게 이게 알겠어요? 자치구에서도 하고 기존의 학교시설에도 유사한 걸 하고 있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지금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래 하고 있죠, 그렇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최도석 위원

더 짧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운영시간이 들쑥날쑥이잖아요, 13개소에.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러면 시민적 수요는 일정하고 통일돼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언급 드렸다시피 오후 6시부터 10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이렇게 들쑥날쑥 이게 불규칙하면 시민들이 정말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을 찾다 보면 시간대가 안 맞아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명칭에서 아까 언급 드렸습니다만 명칭은 있어 보이게 학부모들에게 그럴싸하게 명칭만 보고 박수 치겠죠, 학부모님들은? 24시간, 24시간이라는 말을 붙이고 실제 운영시간은 24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시민적 수요에 좀 뭔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을 좀 해주세요. 지역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통일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 13개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여러 가지 수요를 반영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시간을 수요자 입장을 생각해야죠. 이것 13개소 대상지마다 들쑥날쑥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것 좀 해 주시고. 이게 울산에 보니까 아주 잘하던데요, 울산. 울산의 경우에는 보니까 시립 뭡니까? 울산의 사례를 압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것도 모르고, 울산이 운영을 나름대로 잘 잡았던데요. 우리처럼 마구잡이로 이렇게 13개소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정이라는 해석도 되지만 울산의 경우에 보니까 시립아이돌봄센터 이것 학부모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시립아이돌봄센터. 우리는 어떻게 해놨어요? 24시간 긴급, 또 발음이 안 되네, 보살핌 늘봄센터.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돌봄센터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여기에 13개소는 이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죠? 무료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울산은 시간당 2,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악용이 될 수도 있어요, 부부 모임에 같이 저녁에 약속 잡아 가지고 좀 맡기고 가자 해 가지고. 그래 혹시 이게 이거를 놀봄센터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이후에 댓글 한번 읽어봤습니까? 댓글?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저는 긍정적인 측면만 봐 가지고, 또 어쨌든 보완할 부분들은 특별히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보완한다는 자세는 좋은데 답변 취지는 좋은데 ,댓글이 부산에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언론 기사, 인터넷 카페 댓글에 보면 “보육원입니까? 탁아소네. 어른들 욕심이네.” 일일이 표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댓글은 “이렇게 포퓰리즘 예산의 인기 정책이라면 19살까지 키우고 20살 되면 집으로 보내지.” 이런 댓글이 나올 정도는 의미가 깊은 해석이에요. 그래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확대하지 말고 13개소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 부산이 먼저 선도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벤치, 울산 사례가 저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13개 만들고 이래 안 해요. 거기다 17개 더 만든다? 운영을 해 보고 추이를 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비효율적인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지 좀 경과를 보고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어쨌든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24시 우리 긴급보살핌 센터가 응급실로서 제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저는 좀 세게 준비를, 아까 답변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좀 세게 하려고 했는데 하겠다 하니까 이 정도 넘어갑니다. 하여튼 운영시간 단일화라든지 울산 모델 사례를, 그다음에 무조건 유료화가 아닌 무료화가 아닌 일정 소액이라도 좀 이렇게 이용료를 받아서 한다면 이게 악용될 여지도, 소지도 적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위원장을 보며)

이거 마무리 아주 짧게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발언하다가 다 놓치고 지금은 또 이거 마무리하다가 다 놓치고.

우리 행정국장님이 해당되겠는데 결산 부분입니다. 마무리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시간 올리세요.

우리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김영진입니다.

○ 최도석 위원

우리 결산의 2023년 회계연도입니다. 작년 회계연도에 미수납액이 43억 정도 되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중에 완전 공중에 날아가는 불납결손액이 약 10억 정도 되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최도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17개 전국 교육청 중에서 제일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연은 있고 한데 결국 이게 미수납액은 징수 행정에 교육청 예산이 돈이 많아서 징수 행정에 소극인가, 소극적인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체납액 비율 지표 이런 걸 보면 17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고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입니다. 제가 보충, 시간이 초과돼서 보충질의 마무리가, 이게 다른 교육청에서는 TF를 만들어요. 우리 TF 만듭니까? 없죠, TF까지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없습니다.

○ 최도석 위원

TF를 만들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징수 매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인사이동에 이 징수 업무를 새롭게 맞으면, 한번 만지면 아무래도 이거 모든 게 처음이라 힘들어요. 그래서 징수 매뉴얼을 한번 만드세요. 그러면 인사이동에 그 매뉴얼 책자를 보고 아니면 징수 관련 부분이 세입 부분에 국민이 포퓰리즘 정치권 때문에 탕감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국민들도 본청 예산도 많아요, 부산시 본청.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에 세금은 가장 공평하다 이런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혹시 계약 체결할 때, 예? 계약 체결할 때 보증금을 예치했다거나, 그죠? 보증금, 아예, 그죠? 그때는 하기 전에는 다 해요, 그죠? 보증금 예치라든지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강요가 아니라 조건으로 이런 좀 특단의, 예외적인 게 아니고 아주 선도적이고 적극행정의 모델을 좀 만들어 주세요. 되겠어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근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사실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미수납액의 43억 중의 36억이 한 분의 그 횡령 건과 관련된 미수납액…

○ 최도석 위원

노력은 했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 건을 빼더라도 미수납…

○ 최도석 위원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아까 이야기 정리가 됩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징수 담당…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징수 매뉴얼을 한번…

○ 최도석 위원

예. 공무원들하고,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저희들끼리 내부 지역청하고 지침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예. 하여튼 TF하고 뭡니까, 체납액 관리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좀 이런 데 체납 관련해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도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다음은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유초등보육정책관님,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문 조금 이어서 해 볼게요.

늘봄학교 지금 하고 계시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걱정과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잘하고 계세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반선호 위원

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좀 보면요, 월별 평균 이용자가 8만 7,000명이래요. 8만 7,000명은 전체 초등학교 수 14만 6,000명 중의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반선호 위원

기존에 하던 방과후학교하고 선별적 돌봄교실 다 포함해서 이 정도 수치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러면 늘봄학교와 관련된 인원수는 파악이 됩니까? 이거를 가지고 늘봄학교가 잘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과 부풀리기로 보여지는데.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현재, 위원님 올해 전체 교육부의 방향은 전 학년이 아니고 1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수치가 맞냐 틀리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래서 지금…

○ 반선호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 90%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래서 8만 7,000명 이 수치가 맞냐 틀리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늘봄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 중인데 대답하신 것처럼 이거는 방과후학교하고 기존의 선별적 돌봄교실까지 다 포함한 수치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러면 성과는 늘봄학교의 성과는 아니네요. 다 포함한 성과네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늘봄은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봄은 기존 돌봄교실과 또 그거를 저희들이 부산에서는 보살핌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를 저희들이 학습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늘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실제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모든 8만 7,000명이 늘봄학교라고 얘기를 제가 이해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8만 6,000, 예, 8만 7,000여 명.

○ 반선호 위원

새롭게 도입된 1학년 전체 숫자가 그게 맞다는 거예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1학년부터 방금 말씀하신 숫자는 1학년, 6학년까지입니다.

○ 반선호 위원

이거 가지고 싸우면 오래되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일단 수치를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반선호 위원

이것 하면서 문제점들이 분명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교 교실 문제 존재하고 있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의 연구실 문제도 존재하고 있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기존, 예, 지금 1학년…

○ 반선호 위원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문제라기보다도 1학년 교실을 겸용해서 늘봄교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선생님들의 시각 자체가…

○ 반선호 위원

이해 관계자의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교실을 전용 집무실보다는 공공재로서 학생의 어떤 학습의 공공재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 반선호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정책관님. 문제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늘봄교실을 하면서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 그다음에 새롭게 늘봄교실을 하는 학생들 모두를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의 이견이 있어요, 없어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당초에 불편함은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연구실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리고 늘봄학교 운영 지금 예산 올라와 있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인력 채용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인력 채용 부분은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노사행정정보과에 지금 있는 인력은, 예.

○ 반선호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09페이지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늘봄실무사 305명을 채용하겠다는 행정비용예산 편성…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 부분은 노사행정정보과에서 편성돼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돼 있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 반선호 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담당자와 대화)

○ 반선호 위원

교육청 자체 예산이에요, 특교예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교육청 자체 예산이에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위원님 제가 이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늘봄이 도입이 되면서 처음에 출발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들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국가에서 기준재정수요로 정원을 저희가 310명 내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갖고 채용을 다시 하면 그 부분은 국가에서 우리 교부금 나올 때 산출 기초에 넣어서 앞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반선호 위원

평생 나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최초 3년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문제인가요?

○ 부교육감 최윤홍

아니요. 기준재정수요에 들어가면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약직을 뽑는 경우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 반선호 위원

이 인력 채용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견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예산의 문제…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래서 저희들도…

○ 반선호 위원

그다음에 처우의 문제, 이분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 부교육감 최윤홍

정원을 받아 놓고도 지금 선뜻 채용을 못 하는 이유가 그런 때문입니다.

○ 반선호 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반선호 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책관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답변도 다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말을 이렇게 끊으시면 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잘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처우의 부분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예산의 문제도 분명히 생길 거고 그다음에 다 안의 학교 선생님들 간에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 물론 실무관분들이라 하지만 그러면 이것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어 보여서 잘 챙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교육감님 좀 아쉬운 지점은 하나 있습니다. 늘상 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가 받는 느낌입니다만 예결위를 하면서 늘상 느끼는 거는 오늘 하루만 지나가라로 보여져요.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이렇게 마주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는 사실 예결위가 끝이에요. 다른 자리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서로 좀 나누고 논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아쉽게도 제가 받는 느낌은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다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받는 느낌은 오늘 하루만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아요.

○ 부교육감 최윤홍

아니,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반선호 위원

감사관님!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감사관입니다.

○ 반선호 위원

외부에서 오셨죠?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외부에서 오신 이유는 어쨌든 감사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감사관님을 외부에서 모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알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잠시 하셨을 때 답변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게 관행이었다라는 답변을 하신 적 있으시죠?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그게 이 행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충분히 직접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용역 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반선호 위원

표현하신 분과 듣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들었을 때 외부에서 오신 감사관님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편을 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지금 논란의 과정들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식대 비용에 관해서도 언론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죠?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 반선호 위원

그때 대답 뭐라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언론에서 말씀입니까?

○ 반선호 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시냐고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식대가 과다한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교육청 나름의 입장에 관련해서.

○ 반선호 위원

식대가 원래 13만 원인데 1,000명 이상이 활용을 하면 그 식대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아니요. 될 수도 있다는 부분보다는 13만 원으로 기준한 가액 자체가 일반적인 서비스요금인 것이고 이렇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 꼭 거기에 부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반선호 위원

답을 정해 놓고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듣기에는 이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운대에 소재한 그 고급 호텔의 식사가 관행적으로 1,000명이 이용한다고 해서 금액이 그렇게 낮춰질 수가 있습니까?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저는 부적절해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감사관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이런 부분이 빠져나가는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또 교육청 입장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어떤 문제로 비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그런 변호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문제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잡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감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감사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아까 내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감사, 본격적으로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 반선호 위원

본격적으로 하면 얼마나 걸리십니까?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통상적으로 저희가 특정 감사, 사안 감사에 들어갈 때 60일 이내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60일 이내면, 지금부터 60일 이내면 8월쯤 되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일단 그것을 목표로 두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저희가 7월 달 되면 이 예결위원회가 다 교체가 됩니다. 교체된 예결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그러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래서 그 감사 결과가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해도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 것 이외에 하나라도 빠진 게 있으면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하고 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감사를 해서 정확한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가 감사, 교육청 감사관님께서 찾지 못한 내용이 나오면 부교육감님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감사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분 안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교육청의 입장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 부교육감 최윤홍

감사가 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 책임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당장 눈으로 봐도 나오는 것들이 감사 결과에 안 나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누가 책임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행정 처분부터 시작해서 징계, 인사 조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어쨌든 교육기관이니 모범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반선호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학부모님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거는 누가 봐도 다 인정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이 안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과정 중에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는지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이런 계약 체결하는 과정 그다음에 예산을 쓰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빈틈은 없었는지 정확하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답변이 다음번에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같이 앉았을 때 그래서 이 교육청 내부의 감사 시스템이 참 잘돼 있구나라고 저희 위원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피곤하시겠지만 감사관님께서는 이 교육청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감사 결과가 끝이 나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현재 시점의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새로운 시점의 예결위원님들께 각자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반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정 위원

계속되는 질의 응답 감사를 드리고요. 반선호 위원님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늘 자 그 기사 자료를 보니까 저도 해소되지 않은 게 있어 가지고, 이걸 계속 따지고 물을 게 아니에요. 다음 질의할 게 있는데 그것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이 예산, 교육국장님께서 아까 예산이 이제, 아직 예산 주머니가 없이 한 93억 정도가 내려올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뭔가가 전용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효정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해서 한 72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예산을 쓰신 거예요, 이 예산을 전용을 하신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할 전용 착수 일자가 있을 거예요.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담당자와 대화)

○ 김효정 위원

왜 그렇냐면 이 기사 내용을 저희가 다 100% 신뢰한다는 게 아니고 노조 측에서도 정보윤리교육 용도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을 전용을 하신 건지 아니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에 이 예산을 쓰신 건지 그것만 좀 답변을 주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후자입니다.

○ 김효정 위원

후자라고 하면 이것 디지털 기반 이것을 쓰신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니요, 그…

○ 김효정 위원

말고 정보윤리교육 예산…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까 직무연수로 편성이 돼 있는 그 예산이었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러면 정보윤리교육 예산을 전용하신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아마 그것과 같은…

○ 김효정 위원

전용 착수 시점이 언제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전용은 아닙니다. 세목 변경입니다.

○ 김효정 위원

세목 변경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그거는 과장 결재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정보윤리교육의 세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이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렇습니다.

○ 김효정 위원

세목을 어떻게 변경을 하세요, 이렇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21006에서 21003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 지침에 의하면 과장의 결재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이거는 그러면 시에 보고를 안 하셔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이거는 우리 자체…

○ 김효정 위원

아니, 이게 2억 6,000만 원이나 되는 그 예산인데 이런 크게, 이거 완전히 달라요. 정보윤리교육이라고 하면 찾아가는 정보윤리교육 강사수당이 쭈욱, 내용이 완전히 다르, 사업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업 목만 바꾼다고 해서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 심사를 뭐하러 받습니까? 전용이 아니라 사업 목을 바꿔서 사업명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래서, 예, 말씀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2100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 김효정 위원

아니, 2100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출기초 내용을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사에서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 김효정 위원

감사에서 들여다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가 이번에 모든 예산 심사가 그렇지만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예산도 그렇고 이 사업 성과, 사업 내용이나 또 산출 기초를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업 목을 변경한다, 전용도 아니고 정상적인 전용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사업 목을 변경해서 임의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심의권 전체를 다 무시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다른 예산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록…

○ 김효정 위원

아니, 감사를 하시는 건 하시겠지만 감사를 아주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하시겠지만 그거는 감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은 예산 심의에 대한, 예산 심의권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에 녹여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감사관님께서 충분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저도 반선호 위원님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길 바라면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어떤 객관적인 입장도 보셔야 되겠지만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예. 정말 냉철하게 보셔야 되고, 외부에서 오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하면 외부 감사든 상급기관 감사든 이런 걸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이렇게 언론에서 중대하게 다룬 사건들은 외부 감사, 상급기관 감사 항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아니, 언론뿐만 아니라 정말 의문이 가는 것은 연수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어떤 용역을 주는 연수 사업 자체가 만연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방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저희가 다 뜯어 볼 수밖에 없거든요.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이참에 해당…

○ 김효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그동안 연수 일정들에 관련된 어떤 굵직한 행사들에 대해서도 요 하나의 사안만 보시지 말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좀 특정감사를 하신다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감사관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면 특정감사까지 확대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어떻든 그 사업설명서 산출기초 관련해서는 나중에 부대의견을 달든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봄스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늘봄스쿨의, 명지늘봄스쿨 같은 경우에는 병원 부지를 2년 6개월 무상임대를 해서 합니까, 모듈러로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시에서 저희들 무상 부지를 받아서 설립합니다.

○ 김효정 위원

무상임대를 한 부지에 47억 원을 들여서 하고 어떻든 2년 6개월 뒤에는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2년 6개월 이후에 저희들 또 시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해서 그 자리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명지 에코 6초에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생각을 하고 계신다, 확정적인 건 아니시고. 어떻든 임시적으로 모듈러를 만들어서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듈러교실 요 늘봄스쿨뿐만 아니고 부산남고 이전 문제도 병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한 37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개 예산을 합치면 약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 80억의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할 시급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늘봄전용학교는 지금 현재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 명지 남고 이전 관련해 가지고 미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한 37억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원래 당초 이게 이전이 됐으면 25년 3월에 개교가 가능, 이전 개교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구의 여러 의견, 민주적 절차 밟는 과정에 26년 3월로 되면서 25년 고입 학생들 수용이 상당히 어려워서 37억 정도로 해서 임시로 1년간만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한 31억 정도는 어제 교육부에 상의한 바에 의하면 학급 증설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예산상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어떻든 제 생각은 이게 개관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임시적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늦출 수는 있겠죠. 늦춰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외부적인 환경요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관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부지를 안정적으로 마련해서 가는 게 맞지 않으신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정관하고 명지 이 두 군데 학교, 이 지역만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다른 지역들은 사실은 학교 안에서 전부 다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지하고 정관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사실은 초과 수요가 생겨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사실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물 임차도 생각해 보고 부산시와 또 행정재산을 대여받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해 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모로 방안을 강구했는데 특별한 그런 방안이 안 나오고 그러다보니 시와 협의하면서 이런 무상부지가 생기고 해서 전용 학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도 질의한 것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하실 때 임시적으로 또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서 이런 이유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근본 취지는 희망하는 아이들을 사실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 김효정 위원

늘봄학교나 늘봄스쿨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임시적인 일에 저희가 길게 보지 않고 나머지 80억, 크게 보면 80억이지만 이 늘봄스쿨만 얘기하자고 하면, 명지 것만 얘기하자고 하면 47억 되지만 어떻든 이게 임시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크게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개관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전혀 없느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어쨌든 계속, 충분히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늘봄학교 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현재 전부 다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명지나 정관지역 학생들은 이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듈러를 설치해서 별도의 전용 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 늘봄학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우려되는 사항들도 많은데 특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민간의 어떤 태권도학원이다 이런 영역들 있잖습니까? 그런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 하시고 사실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무슨 대학교다, 유치원이다 관련해 가지고 늘봄학교를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면으로도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이것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을 보며)

추가질의 안 하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동아리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효정 위원

교육국장님하고 계속하게 되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동아리활동에 2억이 추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이렇게 시급하게 올릴 이유가 뭐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사실은 시급성을 따지면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마는 4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동아리비를 주는데 특성화고는 사실은 아무래도 문화체험활동이 낮고 또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아리, 문화예술 쪽으로 이 동아리활동이 너무 위축돼 있어서 이번에 기자재 구입 등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위, 아, 상임위 과정에서 예산이 약 한 2,000만 원 삭감되고 당초 계획은 20개 학교에 1,000만 원 하려고 했던 것을 상임위에서는 38개 학교에 공평하게 500만 원씩 해서 모든 학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 취지에는 그렇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그렇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 김효정 위원

수정하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 김효정 위원

동의하신다고 하면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을 짜실 때 그런 형평성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리고 그쪽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열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예산으로 다 메꾸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열의를 더 가진다 만다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맞습니다. 하도 학습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좀 즐겁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 방편의 일환인데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김효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앞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원인이 뭘까도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다 보니 교육위에서도 여러 차례 당부를 드리고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 한 것이 어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속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서 시범 학교, 시범 사업을 하든지 또 연구 학교를 하든지 뭐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효과가 검증이 됐을 경우 확대하고 이런 절차들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번에 하는 사업들 중에 대부분 의구심을 가지고 혹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반대로 이런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속을 하고 있을 때는 운전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속은 안 해야 되는 거니까요. 과속 운전을 잘한다라는 말은 성립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과속 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거는 평가는 그다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 내실 있게 하면 검토를 꼭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계기로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도 우리도 얘기 나눠서 잘 알고는 있지만 그 계기라고 하는 것 또한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속도는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기획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기획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행정국장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예산총칙…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예산총칙,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기획국장님께 말씀, 예산총칙 간단한 건데요. 간단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개선이 안 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총칙에 보면 제7조 여기 전용 규정이 있거든요. 이거 삭제하셔도 됩니다. 이거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알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거는 그냥 법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너무 길게 써놨는데 이건 안 넣어도 무방하고요. 대부분 넣지 않는데 관행적으로 넣어오신 거라서 일단 삭제하시는 게 혹여라도 뭔가 불합치되는 경우들에 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제9조3항도 삭제하셔야 됩니다. 간주예산이 1추에 들어가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간주예산 규정은 어쨌든 마지막 때 정리추경이 있고 난 이후 정리추경도 실은 법적용어는 아니지만 마지막 추경 때 넣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간주예산은 원래 논란이 많은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 이것 또한 좀 미숙해 보여서 이거는 어차피 간주예산 다음 2추가 아마 있겠죠? 여태까지 없은 적이 없으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양준모 위원

그러면 2추 때까지 간주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수정을 하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이번에 예산총칙 정도는 수정해서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수정할 때.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 양준모 위원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교육청 기획국장 주낙성

예, 알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리고 남고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드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거를 질문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남고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국장님 하시는, 행정국장님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앞에 질문드렸던 것 다 빼고 이제 남은 것만 조금만 더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6년 개교지만 방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25년에 개교를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인데 그때 질문드리다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부분이 뭐냐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 교육청 행정국장 김영진

관리라고 하면…

○ 양준모 위원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한 분인데 학교가 두 군데에 지금 있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양쪽을 다 보지 못하는 원래는 충분히 돌아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1학교 2교감 체제를 저희는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 양준모 위원

2교감이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그래서 그거는 교육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올 11월 달에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해 준다면 교장선생님은 남고, 현재 남고하고 명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감은 양쪽 학교에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 양준모 위원

일단은 이걸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받은 상황에서는 관리책임자가 분명히 있다는 전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만약에 없으면 안 하실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사전 협의를 하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교육부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넣으면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으셨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예, 어차피 우리 TO 1명을 줄여서 그쪽으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 양준모 위원

TO를 1명 줄인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전체 교감 인원 중에서 1명을 이쪽 예산을 줄여서 저쪽으로 갈 수 있는…

○ 양준모 위원

TO가 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닙니다. 그게 서로,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다른 예산, 교사의 인원이든 정원 1명을 빼서 그쪽으로 보내겠다는…

○ 양준모 위원

말하자면 추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감은 TO가 없어요, 교장도 TO가 없고. 그러면…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교사 정원을 1명 뺄 수도 있고…

○ 양준모 위원

교감에 해당하는 TO는 없잖아요? 교감에 해당하는 TO가 없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관리자 TO죠, 예.

○ 양준모 위원

관리자 TO인데 교감선생님은 우리 행정 뭡니까,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르잖아요, 선이. 여기서 있는 TO 예를 들어서 비슷한 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교사들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TO라고 말씀하신, 그러면 이게 조정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부교육감 최윤홍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 부교육감 최윤홍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 수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제2남고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정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만약에 없다면 지난번에도 질문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상 독립된 학교 형태에 준해서 지원을 한다. 이게 저희들 교육청 방침이고 예를 들어서 교감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장학관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 양준모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 부교육감 최윤홍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학교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렇죠. 그에 따라가는 게 예를 들어서 행정실장이라든지 아니면…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런 것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급식이라든지…

○ 부교육감 최윤홍

완전히 별개로 운영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급식인데 1년만 사람을 뽑아서 쓴다? 그러면 계약직이 되면 11개월 정도만 해소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부교육감 최윤홍

다른 학교로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 양준모 위원

하여튼 이게 뭐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문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재배치를 하는 게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하면 그래 하는 게 맞고 민원에 맞춰 가지고 요구조건,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거는 교육청은 안 그러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실행방안,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남고 그다음에 동창회 그다음에 현장주민 의견 수렴까지 다시 전체적으로 다 거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방안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결정을 해야 되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나를 정해놓고 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안전 문제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 부교육감 최윤홍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핵심이고 어차피 1년은 비정상 운영입니다, 비정상. 그리고 거기에 같이 명지 늘봄스쿨까지 들어와 가지고 같이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 그거는 우리 교육위에서 지적 많이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것까지 해 가지고 실은 그 해결방안을 가지고 기왕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그 해결방안 보고는 꼭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부교육감 최윤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채숙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효입니다.

먼저 아까 1차 질의 때 김범규 교육장님께 소리 지른 것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특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돈 내려오는 특교에 관련돼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제가 이것 시하고 시스템이 달라 가지고 좀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아서…

○ 부교육감 최윤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우리가 교육부에서 예컨대 늘봄을 예로 드는 거예요. 늘봄을 예로 들면 우리가 늘봄사업에 예를 들어서 100억 준다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업을 다 찍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 부교육감 최윤홍

사업 결정을 교육부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 김태효 위원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운영에 얼마, 거점형 돌봄센터 운영에 얼마, 직속기관 시설에 얼마 이렇게 내려온다면서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현 상황을 어떻게 알고?

○ 부교육감 최윤홍

우리가, 저희들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자기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이거는 얼마 어디에 쓰고 이렇게까지 다 정해서 결국 정리가 됩니다.

○ 김태효 위원

아니, 내려올 때야 그래 내려오겠죠. 제 말은 교육부에서 실링을 주고 실링 안에서 우리가 편성을…

○ 부교육감 최윤홍

실링이 없습니다.

○ 김태효 위원

실링이 없다고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김태효 위원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 그냥 신청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 부교육감 최윤홍

우리는 신청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억을 신청해도 어떨 때는…

○ 김태효 위원

그거야 그렇겠죠. 그거야 그렇겠지만 이거는 끝 마치고 제가 몰라서 확인을 할 건데 제 말은 늘봄학교로 특교가 얼마 얼마 정도 내려갈 거라고 교육부가 미리 언질를 주면 그 언질 내에서 사업을 맞추느냐 아니면 이번에는 늘봄학교 특교가 얼마, 그러니까 특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쭉 사업을 선정해 갖고 올리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부교육감 최윤홍

두 가지 방식 다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두 가지 다?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김태효 위원

그러면 직속기관 신설에 정관 늘봄스쿨하고 명지 늘봄스쿨은 누가 올린 거예요? 교육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한 거예요?

○ 부교육감 최윤홍

저희가 명지 지역에 늘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주셨듯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좀 이런 거라도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교육부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교육청에 한해서 그런 특교가 지원됐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직속기관 신설에 있어서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이긴 한데 명지 늘봄스쿨하고 정관 늘봄스쿨을 안 해도 이 특교만큼 받아올 수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부교육감 최윤홍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특별히 받아온 돈입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면 정관 늘봄스쿨하고 명지 늘봄스쿨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못 하는 건가요?

○ 부교육감 최윤홍

할 수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부교육감 최윤홍

그런데 저희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부산…

○ 김태효 위원

아니, 어차피 46억은 자체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김태효 위원

이 46억 자체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특교로 할 수 없는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부교육감 최윤홍

그건 아닙니다.

○ 김태효 위원

그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김태효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본예산 때부터 느끼는데 교육청에서는 시의회가 예산 깎을 것 같으면 특교 받아와요. 특교 항목이라고 해 갖고 국비니까 너거가 못 깎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부교육감 최윤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 김태효 위원

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요.

○ 부교육감 최윤홍

왜냐하면 특교를 받아오면 저희 자체예산을 그만큼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 김태효 위원

아니죠. 46억은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특교를 받아오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특교사업이라고 다 얘기한다고요, 지금.

○ 부교육감 최윤홍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전 그런 것 같은데요. 본예산 때부터 늘 느꼈고. 그래 교육청이, 특교 준다고 해도 우리 시의, 우리 교육청의 부산시의 실정에 안 맞으면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부교육감 최윤홍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 김태효 위원

거부한 사례가 있나요?

○ 부교육감 최윤홍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 김태효 위원

저는 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준다고 하면 바꿀 생각이나 안 받을 생각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연동돼서 들어가는 우리 자체 돈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바른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예산실에서도 이것도. 꼭 무조건 이것 특교사업이라 해서 다 받아 가지고 사실은 부산시 현실에 안 맞는데 받아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아까 정관하고 명지 스쿨 그러니까 2년 6개월 쓸 것 나 사실 이 돈 왜 투입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 부교육감 최윤홍

정관은 2년 6개월 아니…

○ 김태효 위원

정관은, 정관은 학생 수요가, 교육위 상임위 하는 것 봤거든요. 학생 수요 예측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김태효 위원

어쨌든 이 2개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2년 6개월 쓸 건데.

○ 부교육감 최윤홍

명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저희가…

○ 김태효 위원

만약에 제가 이것 삭감한다고 하면 특교사업이라고 삭감 안 된다 얘기할 것 아니에요?

○ 부교육감 최윤홍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 김태효 위원

아니 도와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 부교육감 최윤홍

왜냐하면…

○ 김태효 위원

그래서 이거는 특교를 반납했으면 해요, 저는. 2년 6개월인데요. 아까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정 지역에 이것 할 이유가 뭘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연관돼서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셨는데 명지하고 정관은 과밀이라서 아마 없을 거예요, 공간이. 그런 거죠?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김태효 위원

다른 지역은 왜 공간이 남을까요? 학생 수가 모자라서 그래요, 다른 데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간단해요. 지금 제가 제일, 제가 지역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도 얘기할 건데요. 지금 교육청도 사실은 학생 수 많은 데만 집중적으로 돈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조가. 제가 올 초에 교육청에서 학교 행정 인원들, 행정실 직원들 TO 조정인 것 관련돼서 얘기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되게 귀담아 안 들어주시던데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일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의 양은 줄겠지만 가짓수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 수 적다고 해서 직원을 다 빼버리면 그리고 공무직으로 하라고 하면 그 학교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 선생님들 숫자 줄이고 지원한 예산 수 줄이고 행정실 직원 줄이면 그 학교 없애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은 계속 예산을 핑계, 규정을 핑계로 해서 그 학교를 살릴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더 잘되는 학교,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과밀학급에 모듈러교실을 지어주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과소,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어지는 지역에 어떻게든 평균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본 건. 그래서 5분 발언을 했었고 지역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다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만 신경 쓰고 있고.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 부교육감 최윤홍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지금 말씀 주신 작년에는 저희가 원도심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말씀 주신 다른 지역의 낙후지역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평균 이상은 지원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빠져,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보면요, 역세권 주변들에서 다 발달하기 때문에 과밀되는 데는 전부 역세권 주변은 다 과밀일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젊은 인구가 거기로 갈 거기 때문에 학군 문제도 있고. 그럼 위쪽 지방에는 전부 과소일 거거든요. 그럼 위쪽 지방 학교 다 없앨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자니까 답은 거기서 찾으세요. 답은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올 초에 제가 제기했던 그 행정반 인원,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 빼는 문제부터 교사 수 줄이는 것 그리고 순회교사, 상치교사로 가르친다? 그분들이 아무리 열정이 뛰어나다 해도 열에 다섯 분은 바빠서 학생들 신경 못 써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요, 교육청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하는 거는 규정이 어떻다는 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1차 질의 때 질의했듯이 이런 모든 이 예산들이 사실은 교육청에 저는 돈이 많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제가 예결위원을 한 번 더 하면 교육청은 진짜 제대로 볼 건데 저는 그 많은 예산들을 아까 말씀드린 지역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서 영어학교 영어교육 보내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그러니까 아까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밀학교는요, 엄마 아빠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오히려 신경을 덜 써야 될 학생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소학교는요,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하고 있고요. 애들이 더 갈 데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쪽은 학생 수 적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요. 근근이 학교 개보수 사업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만 내려가요. 그럼 학교 안 좋아지는 데 더 안 좋아지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교육이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답은 그쪽에서 찾으시는데 저는 공교육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그건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 아침 체인지 아까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 몇 번 보러 갔거든요.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 봤어요, 저도. 학생들 나와 가지고 조금 돌다 그냥 들어가요, 그냥 현장에서는. 군대하고 똑같아요, 이것. 남들 오면 열심히 하고 안 보이면 그냥 대충하는 그러니까 그런 데 예산 쓸 때 공교육이 최후의 보루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화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안타깝고 좀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우리 지역 학교들 대부분 다 그런 학교들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의원 된 지 2년이 됐는데 교육청은 예산도 다르고 조직체계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시랑은. 그런데 제가 상임위 소속이 시 소속이다 보니까 시는 이해하기가 편한데 교육청은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예산체계도 다르고 사실 예산과정도, 계정과목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되게 힘든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의외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분들이 되게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되게 똑똑한 직원들이 와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진급도 해야 될 것 같고. 홍은봉 주무관이나 박기도 주무관님 그리고 교육위에 있는 직원들이요, 제 방 여러 차례 와서 교육청 입장을 설명해 주거든요,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들을.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저 두 분을 포함해서 교육위에 파견 나와 있는 분들, 다른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신경 써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드려도 되나요?

○ 부교육감 최윤홍

예.

○ 김태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김태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지금 늘봄전용학교 이것 부산이 최초겠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유초등보육정책관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맞습니까? 타 시·도에 이런 경우는 아직 없겠죠?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입니다.

○ 위원장 정채숙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전용학교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명지전용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부지에서 더 계속적으로 할 여부는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 위원장 정채숙

부지가 시 부지라서.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예, 그리고 정관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우리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됩니다.

○ 위원장 정채숙

이 전용학교를 짓는 그 교사는 모듈러로 지으신다는 겁니까, 이것도?

○ 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김경자

그렇습니다. 모듈러, 명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하초등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2년 사용한 모듈러를 재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면 좀 더 치밀히 검토해서 하는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산 낭비가 상당히 좀 우려됩니다. 일시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일단 한 2년 조금 정도를 계산하시고 예상하시고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남고하고 가까운 문제도 그렇고 특히 모듈러교실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도 많습니다, 환경 문제라거나.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시겠지마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같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청에 대한 결산과 추경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느낀 것은 예산 자체의 현액에 대한 질의도 많으셨지만 예산편성이나 방법이나 그리고 사업 추진에서 좀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기 이런 것에 대한 질의와 함께 대안 제시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잘 좀 반영하셔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빨리 개선이 되어서 우리 부산교육에 정말 시민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결특위 일정은 다음 주 17일 월요일 10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부산시와 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