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321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실현 등 부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위 위원님의 임기는 1년으로 이번 위원회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한 번 더 감사드리며 가용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내일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합니다. 이어 다음 주 17일 월요일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결산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을 통제하고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지역현안 추진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시장 이준승

행정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9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 16조 7,548억 원 중 세입 결산액은 17조 234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조 8,810억 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4,877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 반납금 63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17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49건으로 지출결정액 147억 원 중 143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동안 우리 부산이 만들어온 시민행복도시의 내실을 더 단단히 다지고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시킬 역량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2,62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 증가했으며 주요세입은 잉여금 등의 보전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조금 정산 잔액 등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출분야는 크게 네 가지의 중점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산형 시민행복정책 확산, 아이키우기좋은부산 등 따뜻한 시민행복도시를 고도화하는 데 1,3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 활성화 등 활력있는 경제, 다채로운 문화를 위해 1,017억 원을 편성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1,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조성, 탄소중립 실천 등 시민행복과 품격있는 도시를 완성시킬 저탄소 그린도시에 6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1,9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 재정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채숙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채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명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정채숙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오늘 예결특위에 불출석하는 간부공무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은 경조사 휴가 중으로 소방행정과장님이 대리 참석 중이며 도시계획국장님은 문화유산현상변경소위원회 참석으로 시설계획과장님이 대리 참석 중입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은 공석으로 교통정책과장님이 대리 참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우선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