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은 어느새 6월로 접어들어 짙어가는 녹음과 함께 초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늘 보람찬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조례안(윤일현 의원 발의)(정태숙·양준모·신정철·문영미·이승우·이승연·조상진·김재운·박종철·박진수·성현달·성창용·김창석·송상조·강철호·황석칠·김태효·반선호·서국보·이대석·김광명·서지연·김형철·강주택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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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김광명·조상진·송상조·김재운·성창용·김효정·강철호·강주택·이준호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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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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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22회 및 제3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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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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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제322회 및 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일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조례안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일현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윤일현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 의원님 그리고 이수일 시의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021호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김창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윤경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4항 제322회 및 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및 제3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24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제322회 및 제3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입니다.
먼저 제322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 월요일 하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 선거,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입니다.
다음 제323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0일 수요일부터 7월 24일 수요일까지 15일간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별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보고, 시정에 대한 질문,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2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제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무처 모든 직원들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서에 따라서 시의회사무처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의회사무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저희 전반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8일 날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오늘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2년 동안 하면서 다음번에 운영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승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육연수 관련해 가지고 당선인을 포함시키는 것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당선인을 포함시켜도 4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는 수준밖에 안 될 테고 사실 지방선거가 당선 잔여 임기 30일 전에 첫 번째 수요일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도 채 안 남는 기간 동안 이 당선인들이 새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들인데 실제로 선거를 치르고 보면 당선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교육 일정을 맞추는 거나 아니면 교육 내용이 하루 안에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수준의 이상으로 이게 교육이 될 건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 위법사항이나 이런 게 없으니 포함시키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실효성 있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저희가 기초의회를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 의회 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이해를 좀 하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의회 시스템을 한 번의 교육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에서도 교육을 하고 하는 건데 의회 차원에서 이 교육을 준비를 하실 때는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하셔서 4년에 한 번 준비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필요한 내용들 잘 담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이니까 그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의회가 지나가면서 의회도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 사무처에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변화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도입하고 있는 정책지원관들 문제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책지원관들을 배정을 하고 상임위를 배분할 때 기준이 있었을 테고 물론 의원님들끼리 그 상임위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 변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사실 저희가 지금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목적은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이 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예측건대 우리가 지금 처음 시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많을 거고 그 변화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실이나 입법하시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미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테니 후반기 바꾸는 과정 중에 상임위원회 변경이나 직원분들의 변경, 정책지원관들의 변경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충분히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현재 의장단 내지는 새로 되시는 의장단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논의하셔서 후반기 의회에 상임위 변경이나 정책지원관 변경에 따라서 오는 리스크들을 미리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일정이나 또 방법에 관해서 많은 소통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좀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우리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가 아마 이번 회기가 마지막입니다. 그죠? 재위촉이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대 의회부터는 각별히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사권이라든지, 조직권은 안 왔지만 반 정도 독립권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후반기도 의회에 발맞춰서 열심히 고생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전반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예산과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우리가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김창석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는 걸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조례안이 윤일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심도 있게 우리가, 저희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경우 법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원발의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구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의원입법, 의정활동에 미치는 역량이 매우 지대한 만큼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방법, 체계, 자구 심사 시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한 집행부 간부의 출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숙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지원부서의 입법재정담당관실에서는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완결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기회에 심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제322회 및 3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수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