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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6월 10일 (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6.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한국 내 프랑스 레지던시 업무협약 동의안
  • 10. 수영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1.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 12.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출자 동의안
  • 13. 영화·영상 콘텐츠 펀드 결성 업무협약 동의안
  • 14.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1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6.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철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김철준 자치경찰위원장님, 김성식 사무국장님 부임하시고 첫 회의인데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자치경찰위원회, 오후에는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결산 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소관 예산안, 결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자치경찰위원회 TOP
나. 문화체육국 TOP
2.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자치경찰위원회 TOP
나. 문화체육국 TOP
3. 자치경찰위원회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난 5월 3일 자로 부임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철준입니다.
신임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자로 부임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성식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무거운 사명에 어깨가 무겁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적을 늘 무겁게 받아들여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3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자치경찰위원회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있는 김성식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5월에 부임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저희도 한 2년 해 보니까 아직 시민들 체감도도 엄청 낮고 늘 지적해 드립니다마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나요?
예.
결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 텐데요. 결산 내용을 보니까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내에 아동지킴이 과속방지시설 설치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전체 예산이 8,500만 원인데 약 2,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이 배정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진행되었고 사정상 또 사고이월이 됨에 따라서 2023년 결산에 포함된 것이나 이거조차도 집행잔액이 20%에 못 미치게 남아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교부액 대비해서 20% 이상일 경우에는 행안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떻든 20%에 가까운 19.8%로 잔액을 남긴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구심도 좀 들고 어떻든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 왜 됐는지 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지킴이 과속방지시설 설치 예산이 어떻든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남았었습니다.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예산은 아동지킴이 과속방지턱은 21년도에 연말 특교세로 되다가 22년 명시이월되고 23년에 사고이월된 그런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이게 처음 외국에서 도입된 지금 기존 우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속방지턱하고 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굴곡을 지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홈을 판다든지 또 차 바퀴가 지나갈 수 있으면서 속력을 낮춰 가지고 그걸 스무스하게 속력을 낮춘 상태에서 지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장소 선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됨으로써 사후안전성 검토도 좀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마침 공사할 시점에 22년도 연말에 화물연대파업이 있었습니다. 자재 공급에도 차질이 있고, 이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기장군에서 애초 계획할 때는 다 설치, 모든 시설 다시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기장군에서 그 주변에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조금 절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절약된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예, 어떻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집행하지 못했던 것은 넘어가더라도 예산이 남는 것을 더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사전에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린이 보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런 예산을, 특교라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입장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남을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다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 텐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3억 원이 무인교통 단속장비 유지보수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추경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올라온 게?
예.
무인교통 단속장비 유지보수가 3억 증액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추경에 3억을 신청한 거는 기존에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총 시내에 1,19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관리 전환받는 대수가 226대가 추가가 됩니다. 그거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관리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 시행하면서 아파트업자에서 설치하는 대수를 다 포함해 갖고 226대가 있는데 이거 유지 보수하려면 지금 책정돼 있는 10억 정도 예산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액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원인자 무상대부 장비 관리 전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인수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2년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다 부담하고 2년 경과되면 저희들한테 다 넘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2년 경과되면.
이거 연차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숫자가 다 달리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2022년부터 쭉 보면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가급적으로 본예산에 좀 편성을 인수 시기가 다 도래를 할 거 아닙니까, 나올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시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되도록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또 물가 상승이나 어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잠정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계산을 좀 하셔 가지고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5월 3일 자로 자치경찰 2기가 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이지만 1기의 임무는 마쳤고 2기가 또 새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부산시민들이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1기 자치경찰위원회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 지금은 정착이 됐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치경찰제도가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존재감 인식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별하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번에는 좀 입체적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실효성 있고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자 지금 연일 고민하고 주위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실정인데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저희들 자치경찰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현직에 계실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리더로서 운영을 잘하셨다. 저희들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 리더로 오셨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에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집행을, 배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저희 부산시의회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하는 입장이지만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원활하게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앞에도 1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타도 했었고 예산배정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집행잔액이 6억 3,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향후에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 아니고 확대를, 사업에 대한 확대를 할 것이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예,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1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도 많이 드렸고 질타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행잔액이 6억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할 것인냐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저희가 22억 5,000만 원을 과기부에서 받았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시청 앞에 스타벅스 있습니다. 스타벅스 앞에 교차로에 시범적으로 AI 접목된 스마트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 차량의 흐름에 따라서 통제와 흐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일차적으로 스타벅스는 시범적으로 했고 연이어서 과기부에 2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연산교차로에서 삼전교차로까지 신호대 8개를 포함한 똑같이 스타벅스에 접목되는 AI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6억 3,000만 원 정도 이월액은 그 전에 다 지출했습니다마는 보완성 검토작업이 있습니다, 신호운영실에서요. 지방청 관제 교통관리 신호운영실에서 그 부분에 있어가 보완 심사하는데 1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에 다 집행할 수 없고 잠시 올 1월 달까지 보완성 검토하는 기간 동안만 이월시켜 놨다가 올 1월 달에 다 접수를 했고요. 이 스마트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효과분석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차적으로 스타벅스에서 한 이 시점 장소에서 보면 교통량이나 통행속도, 신호지체 이런 것이 미미하지마는 발전된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결과가 본격적으로 6월 말까지 나오면 그 바탕으로 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민들도 확산하면 좋은 사업인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단점은 저희 부산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쭉쭉뻗는 도로가 아니고 간선, 지선이 많이 있는 도로고 또 좌회전 차선이 많은 그런 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스마트시스템을 접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면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산교차로에서 삼전교차로까지는 현실적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저는 진행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전교차로에서 현대백화점 앞까지 그런 쪽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단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이 3억 1,000만 원이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올해 추진계획을 잡고 계신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예, 결론적으로 9, 10월 달 되면 두 가지 사업이 다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해운대 골목안전, 안심골목 환경개선이고 한 군데는 동래 명장동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수관로 교체공사가 있어 가지고 대체부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동래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고 이래서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으로 허가 나는 여부도 기다려야 되고 이래서 그것이 다 해결되면 9, 10월쯤 되면 사업이 완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은 몇 월 달에 신청하셨죠?
(담당자와 대화)
5월 말에 신청했습니다.
5월 말 정도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2기가 출범이 됐는데 위원장님이 가장 추진에 목적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전반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의 이런 근거, 존재를 주민들과 시민들과 또 부서, 관계기관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데 집중을 두겠고 조금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부산은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앞으로 더 확산시켜야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 부분, 이 부분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 등을 비롯해 가지고 나머지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인식 전환 이런 거라든지 또 관계기관에 또 협조를 얻어 가지고 또 붐을 또 한번 일으켜 보는 그런 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주무님 영상 한번 올려주십시오.
위원장님, 저게 어떤 제품인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이래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지구대에 시민들이 가장 치안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저는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저 사진을 보시고.
예?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주 딱 제가 한번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또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구대에서는 현장 출동에서의 즉각적이고 또 신속하고 또 정확한 그런 대처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시민 안전에 치명적인 그런 사고가 특히 야간 같은 데 부산 이런 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데 그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그런 부서가 지구대고 또 지구대에서는 순찰차의 뒤에 저런 각종 장비들을 싣고 다닙니다. 저 안에는 각종 흉기에 대응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게 아마 장비를 이제 딱 이래 정리해 가지고 신속하게 범죄 현장에서 빼 가지고 현장에 맞는 그런 대응하는 기구를 빼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그런 함입니다, 저게. 트렁크에 탑재함인데 저게 좀 여러 위원님들 많은, 덕분에 지구대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마는 또 아직까지도 저게 지금 배치가 안 된 그런 지구대 차량들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 보면 제일 지구대 직원들이 먼저 절실하게 자기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적재함, 장비함 저거를 좀 정리가 잘 된 적재함을 좀 갖춰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저게 장치가 된 차량이 있고 안 된 차량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된 차량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구호품부터 해서 튜브까지 여러 장비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비 자체가 많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자료를 이래 보니까 신규 차량에는 저게 부착이 돼서 나온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착을 못하는 차량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는 곧 다시 이제 정리가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추경 때는 아니지만 저희들 올해 본예산 할 때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착할 수 있는 차량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응급도 같이 또 요새는 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부산시하고 또 협의하고 저희들 행정문화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면 시민들이 서비스를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지구대 직원들한테는 정말 제일 절실하고 또 시급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감사한 그런 말씀으로 듣고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순찰차 적재함 관련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려야 되는지, 사무국장도 그렇습니다. 내용은 좀 파악하셨습니까? 자치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회.
예, 한 달 간에 한다고 했는데 언론 나가는 것도 있고 기관 방문도 있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가볍게 좀 아셔야 될 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23년도 회계연도에 성과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성과목표하고 달성을 어떻게 하셨는가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은 좀 더…
담당자 없습니까?
사무국장이 대신 한다고…
제가…
예, 하십시오. 두 분이서 국장님, 하시든 위원장님이 하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저는 5월 14일 자로 와서 이제 한 달 조금 못 된 기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 결산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 해 보니까 전임 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해 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면에서 보면 각 성과요소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몇 가지 굵직굵직한 타이틀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 이거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의 운영 강화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112% 정도 달성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 인사정책 부분도 120% 정도 또 실무협의회도 한 120% 정도, 치안리빙랩 운영 건도 목표가 10건이었는데 11건 정도로 해서 110% 그리고 가정, 건강가정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도 100% 이상 달성을 했고요. 지금 보면 스마트 운영시스템 구축 부분에서도 계획했던 것을 다 달성을 했고 또 스마트빌리지 사업 부분에서도 똑같은, 이런 부분을 쭉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목표에 대해서는 다 달성을 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월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또 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도 잡고 저렇게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업이.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내용이 좀 담겨져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좀 챙기시고 나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앞선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스마트빌리지, AI 신호시스템 얘기하시던데 한 예로 아까 시청 앞에 스타벅스 얘기하시대요. 그걸로 한번 차 타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딱 보면 2차선에 인도 쪽에 보면 항상 차가 막히는 거 아십니까?
예.
근데 그게 AI가 어떻게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그거 어찌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서 있으면 AI 대신 큰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항상 저게 연산로터리 가면서 느끼는 거는 왜 이렇게 신호 체계를 해놨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골목길을 가든 아예 1차선으로 붙어 갖고 가서 그 구간을 지나서 가거든요. 그거는 이거 스마트 그거 시스템 AI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갖고.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게 어찌 문제가 돼 있는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성과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 스마트시스템 잘못된 거를 잘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가보십시오, 어찌 되어 있는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철경찰대하고 관광경찰대가 지금 폐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뭐가 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관광경찰대 폐지가 되니까 감천마을, 남포동 여기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그냥 아주 무자격자들이 설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냥 예전에 그러면 관광경찰대하고 지하철경찰대는 왜 폐지를 하셨죠?
지하철경찰대와 관광경찰대 폐지 사유는 기동성 범죄라든가 이상동기 범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경찰, 서울 본청 차원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기동순찰대다. 그렇게 해서 그 인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하철경찰대와 자치, 관광경찰대를 폐지하고 기동순찰대로 대체했다고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누수 현상은 어떻게 막으실 건데요?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자격 관광 이런 부분은 시 주무 기능과 협조를 해 가지고 경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고발생 차후 그거고 지금 지하철에서 사고 난다는, 안 난다는 또 그런 법도 없는 거고 지금 벌써부터 관광경찰대가 없으면서 이런 사건이 지금 터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왜 그때 우리가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해서 계속 관광경찰대, 지하철경찰대를 운영했는가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왜 우리가 지금 자치경찰 하는 게 지방분권 되면서 또 자치경찰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한테 더 녹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취지로 지금 운영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이 없니, 어떻게 치안이, 그러면 왜 그렇게 못하는지 따져 드셔야 된다니까, 따져 갖고 꼭 이거는 필요하다. 요구를 해 갖고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지 그게 자치경찰이 자리매김이 되는 거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정부, 경찰청하고 또 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 있을 때 그런 부분도 거론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또 명시이월이 또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또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만 해 보시고 이후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또 예산집행의 사업을 실행할 건지 그거 간략하게 얘기만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3억 1,000은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해운대에서 1억 6,000, 동래에서 1억 5,000 이래서 3억 1,000입니다. 그럼 그거는 절차상의 약간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고 9월∼10일 경에는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사고이월 스마트빌리지 이 부분 또 6억 3,500만 원 연산로터리에서 삼전교차로까지 AI접목 신호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됐는데 보안성 검토 때문에 한 1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을 못하고 올 1월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월액이 다 없어진 것으로…
전에 1기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AI 신호시스템을 한다. 이거는 전체적인 어떠한 부산시의 통신망의 전체 도로망에 대해서 큰 틀을 잡고 부분 부분적으로 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지금 하여튼 사무국장님이고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AI의 시스템을 접목을 해야 된다는 거를 항상 거기에 외주 주고 시스템을 시키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 부분을 동강이를 내놓으면 이거는 전체적인 교통망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디 지점에 가면 또 병목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의 계획하에 부분, 부분 로터리 있는 부분을 접목을 시키면서 계획이 가야지,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가면 이거는 예산 낭비예요, 예산 낭비.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은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철준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식 사무국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또 상임위 추경하고 결산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상당히 좀 안정되게 업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2기를 시작하면서 좀 저희 부산의 자치경찰의 역할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선 오늘 결산 보고하고 추경이다 보니까 결산에 복지포인트가 작년에도 제가 이걸 좀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16억 6,000 중에서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집행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좀 과다 책정이 된 겁니까? 예산이.
그 부분은 다 배정을 다 했는데 쓰는 사람이 잘못 써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기에서 이 복지포인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 노력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인데 잘 좀 홍보도 하시고 집행 신청이 낮은 멤버에 대해서는 잘 권유하셔서 이렇게 계속 몇천만 원 단위가 남으면 이거는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올해 예산 집행상황을 잘 보시고 남아 있는 하반기에 충분히 다 좀 어차피 배정돼 있는 포인트 잘 활용해서 지금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특별히 좀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담당자가 시스템을 확인해 가지고 안 쓴 사람들 독려도 하고 또 미청구자가 있으면 또 빨리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 2년, 3년 계속 이렇다면 이건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점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에 3억 무인교통 단속장비 운영 이제 장비관리, 전환 때문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올해 226대가 전환됐다는 건데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기존에 이거 226대 빼고 1,191대 포함시키면 1,417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대당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단순 계산을 하면.
해당 요거 회선료, 전기료, 정기검사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은 그렇게 돼 있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왜냐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한 150만 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지금 무인단속장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2년간 무상입니까?
이게 이제 원인자가 부담했을 때는 자기들이 2년 동안 그…
설치한 데서 관리해 줍니까?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다 하는…
그래서 이게 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이를 봐서 계획을 좀 치밀하게 하셔서 지금은 대수를 말씀하셨고 어쩔 수 없이 전환돼서 3억이지만 이 정도 돈이면 본예산에 예상해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경에 이런 큰 액수를 계속 반영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수와 앞으로의 추이를 미리 좀 파악하셔서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 관리비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대당 요금도 이걸 좀 치밀하게 하셔서 이 관리비가 사실 적지 않은 돈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현재 상황 앞으로의 추이 이런 걸 예상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얹을 수 있는 건 얹으시고 추경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거면 얹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추경에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추경이 조금 있은 거로 그렇게…
얼마 있었습니까? 회계담당자분.
4,500만 원, 작년에는 국비에서 많이 지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4,500 됐는데 국비에서 시비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예산실에서 많이 깎아 가지고 지금도 3억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올해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네요.
예.
근데 이렇게 전환되고 난 이후에는 좀 계획을 세우셔서 올려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 그리고 이 치안리빙랩 이제 정산하셨는데 치안리빙랩과 관련해서 부산디자인진흥원 외에 자치경찰 내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위탁 주는 거 외에.
이 자체 리빙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고.
따로 없습니까?
진흥원에 다 1억을 다 주도록 돼…
지금 이제 이 내용, 성격을 보면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상당히 같이 고민하고 늘 사업을 할 때 협의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디자인진흥원에 이렇게 통으로 다 1억을 주고 나면 이건 그야말로 디자인 중심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표시한다거나 안심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요새 여성범죄, 치안, 묻지마, 무동기범죄 이런 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 치안리빙랩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걸 지금 시점에 고민해서 디자인 그걸로 이제 그 지역을 완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을 표시한다거나 하겠지만 자치경찰 내에도 저는 치안리빙랩 관련해서 내부에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게 맞다고 칩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 청소년 치안시책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이런 데서도 이런 영역에도 치안리빙랩과 관련한 예산을 따로 좀 목을 잡아서 늘 이런 데 관심 있게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그리고 또 치안리빙랩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이걸 확산시키려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그냥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에 정말 이 예산이 다 가야 되는지를 다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어차피 여기에 보면 남아 있는 부분이 워킹그룹 활동비 이런 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그거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킹그룹 활동비를 사실 관리하는 거는 자치경찰에서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진흥원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아내고 정말 어떤 데 우리가 취약한지를 고민하려면 이 예산을 좀 나누어서 자치경찰 내부에서도 이 꼭지를 관리하는 예산을 두시고 디자인진흥원에는 정말 디자인이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데에다가 예산을 주는 정도로 좀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치경찰이 되고 나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생활치안이, 교통이 아이들 이게 좋아졌는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안감,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동기범죄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일어나고 나면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방인데 예방이라는 거는 주변에 우리가 쉽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인력이 계속 가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지구대도 통폐합되고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자율방범대원 좀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주위에 늘 가까이에서 순찰하고 있는 이런 걸 좀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연계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철준 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성식 우리 국장님, 사무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마 오늘이 보니까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기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또 회의 참석하기 위한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자치, 경찰자치위원회가 우리 부산시민의 어떤 존재인지 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된 면도 있는데 일단 시민들, 부산시는 시민들의 니즈를 수렴해 가지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피드백 시켜주는 게 하나의 선순환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태까지 부산시와 부산경찰 2개 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경찰에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의 다양하고 또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그런 리더들을 경찰에서는 아무래도 국가경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접수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또 시대로 취향에 관한 문제보다는 복지행정 차원에서 조금 방향성을 이래 잡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시민들이 좀 갈증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그 중간에 있는 교집합으로서, 완충지대로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재의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치안 문제를 직접 시민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또 직접 이야기 듣고 함으로써 시에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치안문제 이런 거를 경찰은 조금 거리가 멀었다 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더 가깝고 더 절실하게 그렇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적절한 조치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피드백 시키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살기 편하고 또 치안정책의 수요를 맡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1기가 마치고 이제 2기가 시작되는데 아직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지만 조금 전체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죠? 그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 설정부터 좀 잘 정하셔 가지고 2기가 또 1기를 또 뛰어넘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정착에 좀 빠른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또 우리 그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질의 내용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들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 우리 무인교통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이런 예산들을 계속 추경에 올려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관과 사용,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우리 본예산에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우리 중고물품 거래 안전지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 중고물품 안전지대 운영은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이게 22년도 치안리빙랩에서 공모사업으로 책정돼 가지고 확산사업까지 돼 가지고 22년도부터 했습니다. 22년, 23…
사업추진 배경은 어떤, 배경은 결론적으로.
당근마켓이나 이렇게 할 때 아무 데나 만나면 어떤…
사고의 위험성.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 있고요. 시작할 때 우리 프로젝트 향후 목표가 보니까 전에 광고된 부분이 범죄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한 거래장소로 자리매김, 각종 대면형 사기 등 범죄예방 감소 우리나라 최초 실행으로 벤치마킹을 통한 전국확산 기대, 이게 벤치마킹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좀 되었습니까?
그것까지 확인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확인해 본 즉, 그렇게 우리 부산 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기미는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 확인을 했고 사실 우리 중고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관련된 범죄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아마 이런 또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중고거래 어플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기 딸이 이사 갈 때 오븐전자레인지를 파니까 즉각 오더라고요. 지하철 어디에서 만나자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중고거래를 어디서 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좀 편리성으로 보면 우리 안전지대에서 잘 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마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네 군데의 어떤 안전 우리 지대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에 대해서는 다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이었지만 또 결과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심존은 중고물품을 가지고 서로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불안 해소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할 건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시작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좀 더 잘 활성화되고 또 필요하면 전국적으로도 좀 이렇게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또 방향 전환을 좀 하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좀,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죠?
예, 명심하도록…
예, 아무튼 아마 실생활에 우리 필요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또 자치경찰이 가져가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2기의 출범과 아울러 가지고 좀 그렇게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현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지하철경찰대 아까 박철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일단 예산은 352만 원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유가 지하철경찰대 해체하고 좀 연관이 된 겁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다 집행하고 남은 액수가 그렇습니다.
경찰청 조직개편안 확정됐나요? 경찰청 조직개편안 지금 지하철…
경찰청은 다 확정돼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개편된 거 한번 사무실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드는 마음이 지하철경찰대가 저희 부산에서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90년 초반부터 개설이 돼서 현장치안 중심으로 해서 항상 사무실을 지하철 1호선 서면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두고 상주인력이 거기서 외근직원이죠. 배치가 돼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가 거의 역사적인 귀로가 이제 바뀌는 거 같습니다. 이게 해체가 됐다는 건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이상범죄 대응을 하기 위한 기동대로 가동을 한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기동대, 기존에 있던 경찰, 지하철경찰대하고 운영 형태하고 지금 현장 기동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100% 싱크로율이 있습니까?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내 범죄예방 단속에 특화돼 있고요. 기동순찰대는 지금 지하철경찰대가 일부 수행하는 그 업무를 지금 투입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대에서요, 일부가. 일부 하고 있고 꼭 지하철 업무만 아니고 육상, 지상 위에 해수욕장이나 또 공원밀집구역이라든지 다중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범죄예방 이런 부분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지하철만 특화돼 있고 관광에 특화돼 있고 그런데 지금은 다방면으로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또 공백이 생길 거거든요. 지하철 범죄에 대한, 그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대안이 좀 있습니까?
지하철 범죄에 대해서는 지하철공단에서도 일부 사법 특화된 특경을 고용해 있고 또 안전지킴이도…
그런데 경찰이 발동할 수 있는 어떤 경찰사법권은 없잖아요?
경찰은 기동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동순찰대를 스팟식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