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푸른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검사 결과보고에 대한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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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른도시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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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푸른도시국 소관 2023년 사업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푸른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사업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순서대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푸른도시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44호 푸른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푸른도시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도시 안철수 국장님 외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추경에 편성 요구한 금액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래 파크골프장이 원래 18홀이 아니었죠?
애시당초에는 파크골프장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핫이슈가 되어 있고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걸 조금 변경해서 새로 신규로 파크골프장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 현장 방문하실 적에 9월이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원래…
그럼 더 확장은 안 됩니까? 요즘 파크골프가 대세인데.
그런데 파크골프장 중에서 18홀은 최고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늘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목표는 올해 12월에 완공을 해서 준비기간은 한 3개월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완전한 개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부산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파크골프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회원이 늘고 있는데 잘 조성해서 파크골프에 이용하는 회원이 불만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원 어린이중앙공원 위탁사업비가 있죠?
지금 위탁사업, 금강공원하고 중앙공원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해서 세 군데에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총 8억 원 그러니까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8억 그다음 위탁사업으로 10억이, 1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총 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8월 말 정도되어서 준공을 하는 걸로 현재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앙코 없는 찐빵이라 나와 있던데 이유가 뭐죠? 센터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통합관리센터를 짓기로 되어 있었고 그 하는 과정에 이 취지가 이렇습니다. 대공원 입구에 지하파출소 그다음 40년된 화장실 그다음에 무료급식소 등등해서 그게 굉장히 입구가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이걸 정리를 해서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었고 무료급식소에 무단점거하고 있던 분들이 1년 넘게 소송 등을 통해서 안 나가고 버티다가 저희들 끝까지 명도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다 해 내고 현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 안에 들어와야 될 치안센터 그다음에 어린이 들락날락 그런 어떤 도서관 이런 것들이 치안센터는 경찰청에 자체 어떤 통폐합 계획으로 그게 치안센터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은 옆에 저희들 어린이대공원 내에 창의교육관에 중복되는 시설이 있으니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2개는 안 들어오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간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관리센터로 쓰고 있는 기존 건물 거기에 직원들이 대공원 입구가 아니라 후퇴된 입장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좀 원활치가 않은 면이 있어서 이 관리센터 지으면서 관리센터를 지은 이쪽으로 이전을 해 내고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을 키즈카페 이런 쪽으로 해서 아동친화시설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사실은 해 놨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해서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센터에 몰아서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을 4배 정도의 더 큰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아동하고 특화된 전국적으로 아동시설이 특화된 게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는데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행안부에 저희들 공모를 신청을 해 놓고 있어서 잘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관리센터 기존에 있던 관리센터를 아동과 친화된 어떤 시설로 특화된 시설로 조성하는데 저희들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 아동이라든지 치안센터라든지 이런 등등이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체적인 우리 시에게 지금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더라고 보니까.
지금 공모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리를 한 건데 공모가 안된 상태다 보니 저희들이 약간 발표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안부하고 물밑 접촉은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저희들이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나 이런 부분 또 예산 부분 아주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장님과 푸른도시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BRT 정류소 앞에 도시숲 조성사업 하시네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사실은 BRT를 조성을 할 때 나름대로 중간 중간에 가로수를 넣고 해서 녹음이 좀 짙도록 했는데 이게 실제 BRT 준공 이후에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여론 등을 보면 한여름 더운 여름철에 BRT 정류소가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간다는 보도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워낙 BRT 승강장에 보폭이 좁고 그다음 밑에 지하 보조층이 있어서 나무 식재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난감하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 현재 연산로터리에서 시청까지의 시범사업 연제구에서 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나무박스를 갖다 놔놓고 큰나무는 아니지만 식물을 심어서 온도를 낮춘 사례가 있어서요. 해서 굳이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승강장 쪽에 온도를 낮출 수 있겠다 싶어서 기왕이면 기성제품의 파라솔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정원도시에 걸맞는 그거를 해서 정원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고자 BRT 정원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총 125개소의 정류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체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유동인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맞아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2억 가지고 해 보고 반응이나 또는 효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괜찮으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 사업의 취지가 조경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름에 기온을 낮추는 어떤 그런 역할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씀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연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효과는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52도 정도가 자체 검수 결과는 한 37도 8도까지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 하는 게 저희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 경험상 자체적인 거지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례들을 저희들 찾아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말씀주셨는데 인도폭이, 인도 위에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폭이 여의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원 수준의 이거를 공사를 하려면 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인도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m는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교통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휠체어라든지 교통이 가능할 건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총 125개 중에 사실은 가장 유동인구도 많으면서 보도폭이 확보가 되는 용역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대를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체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동선과 중복되지 않는 최소한의 폭을 각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2억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그 지역에는 최소한의 중복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25개소를 다 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겠고요. 현재 유동인구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 그중에 사람들 동선하고 겹치지 않는 곳을 저희들이 우선 한 10개소를 찾아서 우선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10개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없는데 지금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네요, 그럼.
지금 저희들 사진이 좀 작은데요. 대상은 저희들이 20개소를 찾아놓고 있습니다. 찾아놓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동선이 안 겹치는지 최대한의 검증된 걸 저희들 찾으려고 지금 조금씩 더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장소나 이런 것들을.
뭐든지 사업이라는 게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고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대상도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고 앞서서 연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들 보니까 지금 10개소 하는데 2억을 올리셨잖아요. 그럼 산술적으로 보면 1개소에 2,0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연제구에서 사업하신 거 보니까 이 단가가 이것보다 훨씬 높아요.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정원 역할 그리고 여름에 온도를 낮추는 역할 충분히 할 그런 공사가 되겠어요.
저희들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대상은 125개소로 정해져 있는 중에 가장 시민들이 필요로 하다는 장소에 집약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고 이 사업은 애시당초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비롯된 사업이거든요.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0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10개소를 굳이 다 채우기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편의가 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일선 구·군에서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 같은 걸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름에는 좋아요. 하지만 평소에 다닐 때 통행에 굉장히 방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10개소로 제한을 하셨는데 정해놓으셨는데 이게 자칫 그냥 어설프게 공사를 해 놓으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장소를 찾아서 개소에 치우치지 않고 효과에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좀더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화명수목원에 저희가 현장에 다녀왔었는데 여러 가지로 시설 보완이 필요한 걸 현장에서 목격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디지털 전화기 교체가 있네요? 15대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총 1,900만 원이 듭니다. 한 대당 한 120만 원 넘게 든다라는 이야기인데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사실 여태까지 아날로그 회선을 가지고 여러 직원들이 돌려서 쓰다 보니까 민원 대응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디지털로 바꾸어서 회선을 새로 깔아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전화기만 생각하면 가격이 그렇는데 디지털 서버라든가 또는 회선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아마 돈이 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소장님이 올해 6월 말로 정년퇴직이신데 퇴직기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더군다나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건 안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디지털전화기 하면 민원 응대도 좋고 하겠지만 정말 급하다 하면 민원을 응대하는 그런 부서의 전화기만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화명수목원에 보니까 여러 가지 펜스도 새로 좀 확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산이 더 필요한 거는 제가 인정하겠는데 이게 디지털전화기 교체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전화기만 아니라 회선 증설 또 디지털에 따르는 여러 가지 IP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계값이 상당히 고가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직원들의 편의도 편의지만 민원인들의 대응도 잘할 수 있도록 아마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여태까지 아날로그 전화기를 쓰고 있은 거는 화명수목원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좀 신설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 관심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769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대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대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대공원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한 개보수 추진 이래 되어있거든요. 사업에 사업규모도 노후시설물 정비 1식 해서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등 5건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실제로 편성사유에 추경안 뒤에 편성사유를 보면 전기 노면청소차 구입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는 게 사업에 편성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 구입은 우리가 예산항목으로 보면 이게 노후시설물 정비에서 403-02로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인데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반운영비나 아니면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여기 같이 포함돼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 꼭 목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도 계수조정 때 빠져나가면서 그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들 작년 9월 달에 공공기관 위탁사업 심의 및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비가 1억이다 보니까 장비비가 5,000만 원 이상이고 금액적으로 5,000만 원 이하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어차피 이 5개 사업이 전체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안이고 그리고 1억이나 되는 예산규모 5,000만 원 이상은 전부 저희들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위탁사업으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저희들 위탁사업이나 전출금 같은 일반 전출금은 연례적이고 반복적이고 소규모사업 수선비에는 저희들이 전출금에서 쓰도록 하지만 조금 규모가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예산 항목이 달라요, 예산 항목이. 예산 항목이 다르고 작년에 그래 이야기하셨다는데 작년에 한 거는 벌써 우리가 예산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게 없어진 상태이고 다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시설물 정비해서 이거를 그냥 어차피 자자보 사업이네요, 그죠? 이거 자자보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1억을 다시 편성을 하셔야지. 7억을 하고 7억은 노후시설물 정비를 하고 1억을 자산이나 일반운영비로 해서 잡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거는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771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내 보상토지 지장물 철거사업 해 가지고 거기 2004년 1회 추경예산안에 철거 이게 사업량이 5,000㎡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냐하면 3억이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3억이죠? 그런데 2025년 이후에 보면 1,519㎡라 해서 이게 공사 사업량이 적고 한데 공사비는 59억, 5억 9,600만 원으로 이게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토지 그러니까 도시공원 중에 토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안에 지장물들을 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지장물 철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사업비가 들락날락하느냐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장물 철거 그러니까 일반 창고 같은 거 가벼운 철거작업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슬레이트라든가 산폐물이 나오는 작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산폐물 정리까지 해서 이런 사업비가 조금 기준 없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77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 투자에 사업량이 681㎡로 쭉 되어가있고 있는데 여기도 사업이 공사비가 사업비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리고 사업량이 다 똑같아요. 사업량이 2023년도 사업량도 똑같고 24년도 사업량이 똑같고 24년 1회 추경예산안에도 사업량이 똑같아요. 이렇게 사업량이 똑같,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공사는 뭐 이거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775페이지 화명공원 보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화명공원 보상비를 좀 설명해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아니, 이게 왜 이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것만 설명해 주이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시설계획과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계획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가 그게 시설계획과에서 그 예산이 폐지가 되면서 1차적으로 9억 3,000 정도를 먼저 그 돈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항목이 없어져 버린 거죠, 24년도에. 해서 이 예산을 별도의 본예산에 얹게된 겁니다. 얹게 됐는데 저희들이 잔여 그러니까 협의보상된 이후에 남아있는 이의제기를 신청한 토지들에 대한 토지수용 중에 생겨난 부족분, 발생분을 추가로 더 얹다보니까 복잡하게 되어있는 건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화명공원은 전체적인 보상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사업량이 6,871로 사업량이 다 똑같잖아요. 24년까지 해서 6,871로 해서 거기 공사비 보면 2억 6,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 6,000인데 이게 24년도에 2억 6,000만 원이 6,871로 나와있는데 그뒤에 또 24년 1회 추경에 3억 5,000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표가 잘못됐다.
아니에요. 표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총 애시당초에 여섯 필지에 지장물이 6건이 있었거든요. 이걸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협의보상에서 이 돈을 줬으면 작년에 시설계획과에 있던 그 특별회계 돈으로 다 끝이 났을 건데 일반 사람들이 협의보상해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협의보상 안 되고 이의제기를 신청을 했던 필지가 현재 총 네 필지에 지장물이 6건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그러면 내말은 보상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상을 받아간 사람이 있으면 여기 사업량에 6,871이라고 안 해야죠, 내말은. 6,871에 260 되어있고 6,871에 350 되어있고 이러니까…
보상 받아간 걸 빼고 추경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그게 사업량이 6,871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말씀 맞는데요. 일단 이 사업의 개요는 화명공원에 대한 보상사업은 전체 여섯 필지, 네 필지 여섯 필지의 지장물 6건에서 6,871 면적이라는 이 사업개요가 잡혀있는 상태고 그다음 이제 해마다 연도별로 조금씩 변하는 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끊으면 좋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전체면적이 6,871 같으면 6,871 여기보세요. 2003년 이전에도 6,871이고 2004년에도 6,871이고 그다음에 보상이 일부 됐는데도 2004년 1월 추경에도 6,871이고 면적이 다 똑같아요. 그래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6,871이라고 하는 면적이 이렇게 많구나. 이걸 6,871 또 면적을 이렇게 보상해주고 또 다음에 6,871을 또 하는데 추경에 6,871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상이 되거나 완료가 된 건 빼고 그다음에 면적이 얼마만큼인데 또 이렇게 돼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여겨질텐데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6,871.
저희들이 다음에 자료낼 때는 1차, 2차, 3차…
그래해야 보는 사람도 우리는 자료만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안 맞다. 그러면 화명동 일대에 그 6,871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6개, 7개 돼야 되는 거라.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푸른도시국이 돼서 첫 추경을 하는 데요. 신규사업이 생각보다 조금 많습니다. 다른 국보다 그죠? 물론 처음 신생 국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고요. 신규사업이 전체 18건이네요, 그죠? 공원여가정책과에서 가장 많은데 몇 건이시죠?
지금 제가 자료에는 건수 별로는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8건의 예산이 한 45억, 46억 정도 약 46억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전액, 순수 시비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공원여가정책과에 한 9건이고요. 공원도시과는 3건, 푸른숲도시과가 3건이고 그다음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3건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서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4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들도 조금 질의했지만 기정액이 8억에서 11억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예산 때 삭감됐던 거죠?
5페이지 거기에 보면 부산시설공단 전출금하고 그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 13억 정도 삭감됐던 거죠?
뭐죠? 이 개별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동의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위탁비가 3억 이하인 경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개별사업 건이 이렇게 큰 금액은 동의를 조금 받는 것도 맞거든요? 저번에 동의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3년 9월 달에 전체적인 사업에 관한 부분은 동의를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금회는 별도 동의안을 올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휴양과 힐링 이 부분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절차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던 부분을 저는 정말 세밀하게 잘 짚었다고 보고요. 그때 당시 우리 서국보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절차를 이렇게 이행을 해 주시고 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에 이기대공원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기대공원 조성계획에 변경용역비 6,000만 원이 있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에 도시계획국에 의견청취 사항으로 이기대공원을 애시당초에 근린공원을 현재 문화공원으로 공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문화공원으로 바꾸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계적인 어떤 미술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려고 그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애시당초에 수변공원, 근린공원으로 갖고 있던, 죄송합니다. 수변공원으로 갖고 있던 조성계획을 이제는 근린공원으로 바꾸면서 그 근린공원에 맞는 조성계획 즉 그런 세계적인 미술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성계획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산책로만 있던 조성계획을…
이 이기대조성계획 변경 용역 이 부분이 지금 처음에 문화공원이라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수변공원을 많은 제약이 있는 부분을 거기에 우리 도시의 격은 문화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 지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문화의 수준에 따라서 도시의 격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수변공원 천혜의 환경 그 자연 지역에 글로벌 허브도시에 걸맞는 미술관을 짓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지금 수변계획을 수변공원을…
취지도 좋고 글로벌 허브도시로 가는 부분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조금 녹여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소통과 우리 상임위 이 부분이 몇 개 국을 같이 이렇게 걸쳐있지 않습니까?
각 국에서 우리 의회하고도 잦은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변경할 때 한번 변경하면 또 다시 바꾸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이기대 같은 갈맷길은 정말 부산이 자랑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난개발 되지 않도록 그리고 보존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 환경은 굉장히 균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쪽 부분에서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전환사업으로 해운대수목원에 18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수목원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는 거죠?
이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수목원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정말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목원뿐만 아니라 해운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어떤 사업이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성공사 관련해서 24억은 정부 공공자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모집공채로 변경하여 증액편성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들 사실 회계 부분에 자금을 지방채나 중앙정부에 어떤 정부채를 쓰는 이 부분이 저희들 부서 국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행안부에 공공자금으로 일단은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말 경에 행안부에서 공공자금으로 이 예산을 확정을 못하고 미루어지고 있다가 이게 빠지게 되면서 중앙정부에 자금에서 지방채 그러니까 지방투자증권회사에 어떤 이런 쪽으로 모집공채로 이게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자, 모집공채로 바뀌게 되면 알고 보면 이게 알고 보니까 그해에 당해연도에 이익은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 잡혀있는 예산 중에 이자 부분을 삭감을 하는 것들이 예산서에 얹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어떤 자의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진행한 거다 보니까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저도 사실 실력이 딸리고요.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