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은 청년산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청년산학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첨단산업국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정태숙·김효정·김재운·이승우·박종철·황석칠·성현달·정채숙·김태효·배영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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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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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형 대학원대학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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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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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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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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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형 대학원대학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은 청년산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번호 제1016호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부산형 대학원대학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2024인문도시 지원사업 공모 신청 관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청년산학정책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청년산학정책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청년산학정책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부산형 대학원대학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형 대학원대학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정책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정책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즈센터 운영이 지금 BISTEP으로 간 것 맞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BISTEP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RISE 그 센터, RISE사업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라이즈센터를 BISTEP에다가 만들고 거기에 저희가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는 내년, 올해 한 10명을 먼저,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10명 정도를 먼저 선발을 해서 저희와 같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때 23명의 인력을 좀 확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라이즈센터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RISE사업의 기획과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의 구축,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관리입니다.
RISE, 그러면 우리 지금 글로컬대학을 만들어 가고 라이즈센터에서 부산시내 각 대학을, 전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전체 총괄하는 걸 라이즈센터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대의 재정 지원사업 다섯 가지 현재 사업이 있습니다. RIS사업이나 링크나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총괄해서 시에서 기획을 같이, 대학이랑 기획을 하고 이제 그걸 같이 집행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은 10명 채용 예정으로 있는데 채용되어가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아직 예산안과 출연 계획안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4억 4,000이 이걸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예, 인력 인건비하고 그리고 센터 구축하는 비용, 일반적인 운영비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변경해라 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변경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후에 좀 관련 부서하고 BISTEP하고 전반적으로 좀 같이 상의를 했는데 일단 고등교육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이 업무에 대한 상징성과 대외적인 그런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BISTEP에 넣지 말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넣으세요. 다른 출자·출연기관, 고등교육진흥원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다른 데, 산업혁신원으로 해가 본래 BISTEP의 그게 역할이 있는데 이거 RISE가 들어오는 바람에 BISTEP의 고유 업무가 없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부설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기존에 BISTEP이 가지고 있는 산업과학 진흥 업무는 별도로 좀 유치하는 쪽으로…
별도로 하는데 원래 BISTEP의 고유 업무는 없어지고 라이즈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고등교육진흥원으로 돼 가지고 BISTEP이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넣으세요. 명칭 안 되면 저는 다시 생각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부산형 대학원대학 관련,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된 거 보면 이게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추경에 왜 넣었습니까?
요 사업은 저희가 올해 초에 교육발전특구 사업하고 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글로벌허브도시법에도 이 사업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원대학이 기술 중심으로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구상, 기본 구상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올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의 이행을 위해 제출된 정책연구 사업계획서에 보면 당초 연구 기간이 24년 9월에서 26년 8월, 24개월로 해 놨는데 주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용역 기간이 24년 9월에서 25년 2월, 6개월밖에 안 돼요. 여기 예산을 3억을, 6개월 만에 3억을 한다, 그리고 또 연구 기간 축소 조정한 거는 연구 범위, 내용적 범위를 고려했을 때는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6개월 가지고는. 실효성 높은 연구 결과물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고. 전문기관 의뢰 용역, 연구용역으로 명시는 해 놨는데 지금은 부산연구원 현안과제 추진으로 부산연구원을 지금 명시를 해 놨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형식적인 용역 사업이 아닌지 의구스럽고 6개월이나 단축했는데 3억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정책연구, 6개월 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일단 사업 내용이 현재 BDI에서, 기본구상은 저희가 조금 해 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보는 부분인데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좀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용역 수행 방법은 전문기관 의뢰 연구용역으로 명시해 놓고 지금은 부산연구원에 주겠다 그 말이고요.
잠시만,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이게 시급성도 좀 요구하는 상황에 추경에 넣었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시립병원도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인데 이것도 시립으로 대학원대학으로 간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 지금 글로컬대학 형태로 계속 대학을 지금 축소 이래 묶어 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시립대학원대학을 만들어가 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울산에는 유니스트라는 질 높은 대학이, 카이스트 수준에 되는 대학이 있는데 시립대학원대학에 해가 우리 부산에 여기 과연 향후 앞으로 이 대학을 만들어가 운영한다면 우리 시 예산이 100%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대학원, 향후 인구정책, 인구 정체상 지금 인구가 계속 주는데 학생 수도 줄기 때문에 이거는 옥상옥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유니스트가 설립이 될 때 일단 울산으로 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산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립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되는데 또 대학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되게 우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구상을 할 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가 없는 대학원대학에서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고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신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키우고 연구과제를 하는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잡고 기존의 대학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연구나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기존의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세부 연구 분야 중에서 부산에 있는 연구 중심 대학들에 있는 교수님들이 연구하지 않는 분야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잡을 예정입니다.
제가 또 설명할게요. 장안에 반도체, 의과학산단에 의전원이라고 방사선 의과학 의전원으로 의과대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방사선 관련 종합과학대학원으로 앞으로 거기 부지도 2만 6,000㎡인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반도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첨단산업 분야에 앞으로 이차전지도 좋고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우리 부산시에서 신라대학에 땅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별도 시립대학원대학을 짓는다는 건 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안에 있는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산단 안에 있는 교육 부지는 지금 현재 그 산단에 있는 사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금 다른 사업들이 구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위원님 찾아뵙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 또 제가 설명하는데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이나 우리나라에, 우리 부산에 나름대로 대학이 그래도 수준 높은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도 충분한 다른 부설 내지는 그걸 설립해서 기존 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립대학원대학을, 그러니까 땅을 부지를 준다 해서 거기에 모든 예산과 그다음에 우리 연구인력을 투입해가 만든다는 거는 산학 협동으로 지금 갈 것 같은데 산학 협동도 기존에 있는 대학을 활성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거 기본 구상을 할 때 기존 부산에서 유망한 신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미래 항공이나 디지털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말씀하신 연구 중심 대학들에서 교수님들이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들을 다 소팅을 해 봤습니다. 전체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세부 기술 분류를 했을 때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계신 분야도 있고 안 하고 계신 분야도 있는데 그 안 하고 계신 분야를 대학원대학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체 산업 생태계에 기존에 하고 있던 교수님과 조금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잘 들었는데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승우 위원 질의에 이어서 잠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에서 만드는 대학원대학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립대 빼고.
예, 전문대가 도립대로 한 아홉, 여덟, 7개 정도 더 있습니다.
거기 도립대들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부 전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만들려고 하는 부산형 대학원대학 이거 석박사 과정이라면서요?
전국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박사만 있는 대학원대학 말씀이시죠, 시립으로 하는 게?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령인구나 대학과의 마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건 충분히 고려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고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제일 많이 고민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 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부산이 다른 학교에서 안 하는 신산업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상당히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대학원형 대학과 일반 대학원이 상당히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충분히?
그게 경쟁 구도가 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아니 어떻게 학생을 데리고 오는 건데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제한된 자원으로 서로 가려고 하는 곳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제한된 자원을, 부산지역 내에 있는 학부생들 외 전 지역에, 한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부산 시비를,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돼요? 부산시민을 위해 지원해야지. 안 맞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게 그 대학이, 대학으로 오는 거는 전국에서 이제 이 대학을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부산시…
지금 일단 입학 정원은 한 80여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0여 명의 전국의 유수한 인재를 모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다시 인원은 그 친구들이 신산업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은 서울로 가겠다 그걸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인력 양성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인력이 보통 대학원 인력은 교수님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공과대학인데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랩실을 운영을 할 때 석박사 학생들이 그 랩실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부산의 청년 이탈률이 왜,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취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대학원대학을 설립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산업 분야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제 기업이…
기업 유치를 80명의 인력을 만들어 내는 조건으로 기업이 오겠습니까?
고급 인력이 아주 높은 수준의 연구를 그 기업이 원하는 수준을 하면…
그냥 창업이나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주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부산에 가면 그런 고급 연구를 할 수 있냐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신산업이 뭐예요? 신산업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산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5대 신산업으로 뽑은 이차전지나 미래 항공 요런…
이 부분에서 저희가 기술 분류를 했을 때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는 부산지역 내 대학에서 연구하는 분이 없습니다. 요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 뽑았습니다.
이게 대학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실적률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받아 보긴 받아 봤는데 너무 뭉뚱그려 와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이용률이 괜찮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어린이 들락날락에서 프로그램이 몇 개나…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협업 프로그램으로 브랜드화한 게 9개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교육기관입니까, 놀이기관입니까, 아니면 상담기관이에요? 제가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규모에 따라서.
복합이라는 게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 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 들으면.
주로 어린이들이 교육을 하거나 놀이를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놀면서…
서울에 키즈카페 아시죠? 서울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 아시죠? 그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키즈카페가 애들의 놀이 공간이다라고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요금을, 상당히 저렴한 요금을 내 가면서 쓰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키즈카페 형태도 아니고 도서관 형태도 아니고 교육기관도 아니고 이걸 다 믹싱을 해 놓다 보니까 정확하게 뭘 하는 공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모들도 와서 이게 뭐 하는 공간인지 잘 모르고 규모가 또 작다 보니까 애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도 넣고 교육 프로그램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한번 대형으로 하든지 규모를 키워 버리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래서 규모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소형에는 아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으니까 프로그램만 하다 보니까 애들의 놀이 공간이 전혀 없어지고 프로그램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객도 적어지고 부모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예, 소형은 다시 한번, 웬만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실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좋은 걸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형 위주가 아니고 중·대형 위주로 가시든지 그렇게 방법을 좀 선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예, 저희가 대형을 각 구·군별로 1개 이상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중·대형 위주로 좀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소형은, 소형을 하겠다면 교육기관이면 교육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가든지 대형은 프로그램과 놀이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특화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정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5월 7일 기준으로 청년산학국 소관 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사업 경우 15억 원이 미반납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인 기자재 사고 남은 집행잔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납이 되었습니다.
미반납이 돼 있다고예, 지금 현재 5월 7일 기준으로.
그러면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 기준일인 24년 5월 7일 기준으로 미반납됐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반납이 지금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요 해결된, 정산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24년 1월 31일까지고 그 뒤로 2개월 이내 거기서 정산서를 받고 저희가 정산을 1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1월 끝났으면 5월 7일 기준 같으면 이유가 충분한 것 같은데?
예,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저희가 그 부분 좀 앞으로는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산이 제대로 되어져야, 우리도 결산서 반영이 되어져야 세입 편성할 때 심의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그렇게 늦어진 사업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는 기간 내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법, 지원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102억 원 해 가지고 집행되었고 올해도 기정액 40억 원에서 158억을 추경에 요청했다, 그죠?
추경에 요청했는데 이렇게 지금 청년월세 지원이 급격하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작년에,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기준을 내려 줄 때 생애 한 번만 받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면서 그 조건이 없어지면서 이제 여러 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좀 예산이 늘어났고 이 사업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금액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안이 성립되기 전에도 21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먼저 됐었다, 그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 시비 붙여 가지고 계속 집행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왔고요. 원래 저희가 사업비가, 작년에 이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는 한 초반에는 7억 정도로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갑자기 증액이 되면서 이제 국비가 100억으로 늘어나니까 총사업비가 14억에서 20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한, 작년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추가경정 사용 승인을…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지원 실적을 보니까 23년도에 한 6,000명 정도에 102억을 가지고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24년 상반기 3월인데 5,500명이 지원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날 거 같은데 그래 되면 지금 현재 200억 가지고 연말까지 그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토부에 조금 더 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데 부족해지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요거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고 마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청년들이 좀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신청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마감 이후에 들어온 신청분을 조금 받아서 내년에 사업 증액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차후에 또 국비가 또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국토부에서 지침상으로는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추가는 조금 국토부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국비가 또 내려오면 시비를 또 매칭을 해야 합니까?
앞서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시는 데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대학원대학입니다. 꼭 이 시립대학원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기업 유치 과정에서 특히 부산이 산업 구조를 바꾸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신산업에 대응을 해서 기존의 경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좀 벗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저희가 좀 유치, 부산에 와 달라고 요청을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부산에는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아주 뛰어난 교수님, 산학 협력 과정에서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교수님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그 랩실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생 요렇게 구성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기술을 이끌면서 산업이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이 취업 1순위로 꼽는 게 대기업인 줄 알고 계시죠?
이 시립대학원을 설립했다고 해서 대기업이 부산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마중물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고안을 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했듯이 일반 다른 대학하고의 관계, 경쟁 관계가 아마 더 심화될 거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1단계 사업 보면 예산을 한 1,500억 잡았는데 이 1,500억의 산출근거를 보면 건축비에 1,400억, 초기 운영비에 100억, 추후에 총, 만약에 시립대학이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설립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산을 갖다가 한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합니까?
1년 운영비가 한 1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장비 사고 그다음에 인건비 요렇게 되는데 그것들은 연구 분야에 따라서 국비 사업을 좀 활용을 하거나 유치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주는 연구과제들도 대학에서 많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산학 협력 과정이나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최대한 시비 투입을 조금 줄일 예정이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좋은 교수님을 모셔 오는 부분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처우 조건이나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1단계에서 1,500 잡았으면 계속 단계적으로 2단계, 3단계적으로도 시비는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에 예산이 그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재정이 충분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기업에서 산학 협력 과정이나 요런 걸 하면 기업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추계서를 보면 기금으로 저희가 잡아 놓은 게, 기업의 기부금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예산은 그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립대학원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석박사가 배출이 된다 그랬을 때 이런 학생들의 취업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수도권으로 유출될 그런 확률이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그 학생들의 진로는 사실 그 진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보고 보통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대학원대학 안에서 또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진로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한 부산에 머물면서 오히려 그 학생들 때문에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혹시 국장님 주위에 고등실업자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고등실업자?
대학원까지 석박사까지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안 가서 그런지 본인이 취업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청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더 딱한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많이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분야를,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담아서 분야를 공과대 중심으로 해서 그 산학 협력 과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그런 시점 같습니다.
본 위원도 라이즈센터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TP에서 라이즈센터가 BISTEP으로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났습니까?
예,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거쳐서 방침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지금 했다 그죠?
그렇다면 BISTEP으로 가는 걸로 의회의 승인 과정이 끝나면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인원, BISTEP 현원이 지금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좀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인원 보충 없이 라이즈센터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걱정을 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 문제가 없다. 인력 문제, 인원 보충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났습니까?
지금 저희가 6월 4일 자로 현재 정원에서 라이즈센터는 별도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10명 그리고 25년부터는 23명으로 해 달라고 일단 공문을 보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 협의는 끝났지만…
그 공문이라는 거는 청년산학국에서 BISTEP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정혁신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재정혁신 부서하고도 이미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왜냐하면 지금 원래 BISTEP이 결원이 13명이 있잖아요. 13명 있는데 이 13명을 그대로 두고 라이즈센터 23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저희가 봤을 때는 맞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결원 13명 플러스 우리한테 당초 설명했을 때는 신규 10명 해서 23명으로 라이즈센터가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13명에 대한 결원은 그대로 BISTEP 인원으로 두고 라이즈센터 별도로 23명을 연차적으로 뽑겠다 이겁니까?
예, 그렇게 해 달라고 일단 저희는 양쪽에 권한 있는 부서에 공문을 보냈고 만약에 오늘 출자·출연 계획안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아니 그렇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일단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청년산학국에서 권한이 없는데 그거를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면 사실상 BISTEP은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고 그러면 재정, 결국은 재정 문제예요. 재정팀의 문제인데 재정에서 동의를 했냐고요.
예, 동의는 했고 그래서 일단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그럼 동의를 했으면 BISTEP 인원을 건드리지 않고 라이즈센터 관련 23명을 신규로 연차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결재를 받아서 올해 예산 통과한 이후에 6월 안으로 결재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재는 우리 이제 회기 끝나고 나서 받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면 BISTEP 결원 13명을 건드리지는 않고 별도로 라이즈센터 23명을 연차적으로 채용한다.
채용한다, 정리됐습니다.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라이즈센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는 RIS사업이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늦었잖아요?
우리는 한 2년 차이죠. 그런데 25년에 이게 다 합쳐지면 결국 이 사업들이 다 라이즈센터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합쳐지는 걸로 RISE, Hive 다 합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일단 예산은 그 예산을 전부 합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개별 사업이 합쳐지는지 부분은…
그게 다 라이즈센터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대학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학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은 그럼 대학의 선택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 안 하고 만료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사업들을 연착륙하기 위해서 링크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에서 지금 보면 뒤에 플랫폼 구축하는 거 있죠? 플랫폼 구축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RISE 업무를 지산학협력센터죠, 그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이곳에서 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하지 않았나요?
RISE는 아니고 그거는 RIS사업에 대한 센터입니다. 이노베이션센터…
그러면 RIS센터 같으면 이 RIS사업이 2025년에 마감이 되면 이 센터는 이 안에 공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공간 조성하는 데 얼마가 들었죠? 국민연금공단에 센터를 조성하지 않았나요?
예, 그 안에 학생들이 와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공간하고 사무공간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 기억에도 제가 정확하게 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법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BISTEP으로 RISE사업이 넘어가게 되면 이 공간은 그럼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RIS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이걸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결국은 2025년이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RISE로 다 합쳐질 거고 이 공간을 RIS사업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사업이 합쳐지면 이 공간에 대해서 예산 낭비성이 조금 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도, RIS사업 플랫폼 구축도 사업이 2025년에 종료가 되면 이 플랫폼 예산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즈센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쳐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의 선택보다도 합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합쳐지는 예산과 합쳐지는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공간 조성한 예산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낭비 요소가 있고 플랫폼 구축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집행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라이즈센터를, 업무가 BISTEP으로 넘어가면 이 라이즈센터를 BISTEP 어느 공간에는 아직 계획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 공간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 공간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결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이 보면 RIS사업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의 총괄운영센터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 각 대학의 사업단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데 2025년에 합쳐진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BITS 플랫폼하고 이노베이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괄운영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라이즈센터가 들어와도 이 업무는 그대로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RIS사업 자체는 내년 2월까지 운영하지만 이 공간은 저희 시비를 들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해서 인수받아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면 이 공간에 대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지. 인테리어를 지금 삼억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비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사업 진행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라이즈센터가 어차피 들어서면 그 안으로 다 이 5개의 사업들을 센터 안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는 거의 5년 정도 RIS사업 같은 경우도 해서 거의 그 사업이 정착을 했지만 부산은 2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이게 2025년부터 RISE로 합쳐져 버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합쳐지는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간을 그때 당시에 조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성을 해 갖고 예산을 삼억 얼마를 낭비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예산 낭비 없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그건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게 조금 안 맞아서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2024년, 2025년도에 라이즈센터로 합쳐진다면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고민 없이 인테리어를 하고 사업의 공간을 확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 낭비 초래를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어, 공간 예산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을 넘게 지금 투입했는데 이건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공간 활용 계획도 우리가 별도로 받아야 될 것 같고 2025년도에 라이즈센터로 합쳐지면 RIS사업 같은 경우는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공간 조성도 하고 이랬는데 그냥 공간을 어떻게 따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합쳐서, 사업이 합쳐지고 합쳐지고 나면 지금 이미 썼던 그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의회에 따로 보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아프시죠? 업무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마무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이즈센터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저희한테 회의 전에 이실직고를 하셔 가지고 동시 제출한 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절차상 맞나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의회에서 절차를 지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는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부득이한 상황의 예외 조항을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상에 사실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순서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잖아요. 의회가 양해가 된다고 하는 과정에 보면 이게 법률상에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른 건데 이렇게 동시 제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 시급성이 있다고 저희가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일단 저희가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 과정이 좀 길어져서 지난번 의회 제출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동시 제출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 저희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급성 부분은 내년 초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될 텐데 올해 이미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 계획을 교육부나 기재부랑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 초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들과 소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올해 동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는 별개다, 이게 통과가 돼도 이게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단 부득이한 사정을 좀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는 게 법률 위반이 아니냐고 부서에서 판단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나와 있는 사항들은 아시잖아요. 이거를 의회가 양해를 하고 통과를 시켰을 경우에 이 법률 위배가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예,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일단 생각을 하고…
4억 4,000이 올라온 거잖아요. 어쨌든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21조에 근거해서 이 4억 4,000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21조의 어느 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호,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 기획의 평가 이거죠.
해석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다음 첨단산업국에서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13항이 신설이 되어 지역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기획 평가,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명확해지는 거지만 지금 21조 12항에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근거로 지금 추경을 올리겠다는 거는 근거가 조금 빈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서 했으면 사실 뭔가 좀 예산을 반영하는 데 조금 명확해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12항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변경될 예정인 그 조례안에는 13항이 좀 더 명확하게 좀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12항의 근거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산학협력법 제2조1호 및 6조에 보면 산학연 협력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산업교육기관, 국가, 지자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연구·개발·사업화, 기술 이전, 산업 자문, 보유 자원 공동 활용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RISE사업의 전체 취지나 방향과는 지금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일단 12호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논의 과정 중에 사실 조금 이해관계자들의 이견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BISTEP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맞죠? 말끔하게 해소가 됐나요?
일단 다들 양 기관에서 조금 서로 서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5월 22일 날 부산라이즈센터 BISTEP 부설기관 설치 TF 운영 협조라는 공문을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에게 보내신 것 같아요. TF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조례와 그다음에 업무협약, 출연 동의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정관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충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TF 구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테크노파크에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은 실제로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었던 모든 이 RISE 업무가 명확하게 부산산업과학기술혁신원, BISTEP으로 이관이 돼서 업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서 연속성의 개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제가 보는 현재 상황은 이 업무 자체가 명확하게 이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 이 업무를 보던 사람이 아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 기존의 BISTEP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BISTEP에 있는 인원들은 여기로 가지 않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업무가 물론 연속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좀 하기에는 조금 허술한 점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테크노파크 안에 RISE 담당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분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RISE가 지금 현재 예산, 비예산으로 사업계획만 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1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RISE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보다 부서의 역량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BISTEP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계 역할을 할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BISTEP과 함께 같이 수행을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즈센터가 BISTEP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라이즈센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새로 임명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 임명될 부산라이즈센터의 센터장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BISTEP의 원장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볼 때 만약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는 건가요?
라이즈센터장에 저희가 위상을 굉장히 높여 놓은 상황이고 그분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왜냐하면 인사나 예산들이 독립되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 사무감사나 이런 과정 중에 센터장이 공식적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도 준비가 돼 있나요?
그건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정책연구용역 심의 수정 의결되면서 용역비가 12억에서 3억으로 지금 줄은 것 같아요. 최초에는 부산형 대학원대학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으로 했다가 현재는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으로 변경이 돼서 9억이 줄었어요. 실제로 이 사업 내용이 얼마나 바뀌었길래 9억이 줄었습니까?
전체 저희가 12억을 요청을 했을 때는 타당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원대학의 기본 설계, 설계를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에 대한 리쿠르팅까지 모두 포함해서 12억의 예산을 책정을 했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정책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먼저 본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타당성 용역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따로 해야 되고.
예, 전체 12억 중에서 일단 3억이 먼저 반영이 되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 9억을 다음에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 정도, 산출근거를 뽑아봤을 때 그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고 지금은 현재 잘라서, 지금 수정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는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다시 산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이 연구용역 기간이 2년이었는데 3억으로 하면서 6개월로 축소가 돼 있거든요. 그럼 6개월 만에 준비돼 있는 이 연구용역의 결과들이 다 나올 수 있나요? 심지어 이월돼야 될 것 같은데,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어 가지고.
보통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기본 구상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정해야 되는 안이 나오면 같이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BDI에서 기본 구상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용역을 추진을 하면 6개월 안에…
그러니까요. 24년 2월부터 3월까지 부산연구원에서 현안과제 연구를 추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대학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 수립도 부산연구원에서 다 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체 공모로 할 겁니다.
기존에 했던 걸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처음에 2월부터 3월까지 부산연구원에서 현안과제 연구 추진으로 지금 추진 경과에 나와 있는데 이때는 아마 필요성과 방식 이런 것들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도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담길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BDI에서 한 부분은 기본 구상 정도입니다. 그런데 타당성을 분석하게 되면 실제로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그리고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연구원 현안과제 연구 추진했던 거는 앞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구상 정도입니다. 그 구상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게 타당성 검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졌던 우리 지역에 과연 부산형 대학원대학의 추진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려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부산에 우리 산업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배움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기회 제공이라든지 타당성 면에서 분명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대학원대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문제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투입했을 때 효과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차 건축비에만 그러니까 신축 강의동 세 동 그다음에 리모델링 한 동, 이 건축비에만 대략적으로 한 1,300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투입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저는 한번 대시민 공론회를 한번 통해서 의견 수렴도 해 보고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각 대학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대학원대학 설립을 이렇게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남경필 도지사가 2014년 후보 당시에 경기도립대학원을 신설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각 시·도에서 서울 말고는 성공한 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를 했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 왜 실현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결국은 그 결과가 우리 이번 용역에 담겨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즉, 기업에서 추가적인 재교육 필요 없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업 요구 맞춤형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맞죠?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 산업 분야, 기술 분야에 대응하는 지역 인재를 창출하겠다. 맞습니까?
일단 두 번째 거는 저희가 맞고요. 첫 번째 부분은 맞춤형 교육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구 인력 이거는 연구과제 인력 중심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신라대학교에서 무상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죠. 맞습니까?
이 사례는 언제 있었냐면요.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2017년도에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애초에 제주도를 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교육용지를 매각을 할 테니 제주도에서 구입을 해서 활용 방안을 검토해 봐라라고 해서 제주도가 얼마에 구입했느냐. 옛 탐라대 부지를 415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도립대학원 설립을 위한 추진만 있지 진척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즉, 예산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제로 우리랑 비슷하게 경기도립대학원 설립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결론적으로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까, 대학원대학이 아까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40여 개가 넘는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대부분 신학이나 종교 분야의 대학원대학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은 서울시립대학원이 있는데 여기 경기도에 보면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즉, 현장 중심의 융합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공 분야를 육성하겠다. 두 번째, 입학 및 졸업 조건을 다양화하겠다. 세 번째,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연수 및 학점 인정을 해서 대학과 연계하겠다. 지금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부분 다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산업 전문가 중심으로 교원을 확보하겠다. 다섯 번째, 비학위 과정과 학위 과정을 연계를 해서 하겠다라는 게 이 용역 결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저렴한 비용이라 한 것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뜻하겠지요. 그리고 최고의 교수진 이 또한 무엇을 뜻합니까? 재정 부담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저렴한 비용 혹은 전액 장학금으로 고급 인재를 유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역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부산지역에 안착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확신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최고의 교수진을 영입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 그리고 수천억이 넘는 규모의 재정 투입, 현재 이것까지만 보더라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학원 지금 2008년 이후로 신규 대학원이 인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기업에서 참다 참다 못해서 자기들이 대학원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사례 혹시 보셨습니까?
LG에서 국내 1호 대기업 대학원을 만듭니다. 즉,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과기정통부나 각 부서에서 메타버스 전문대학이나 이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RISE, 교육부에서 RISE라고 해서 지역 인재 맞춤형 양성 교육 체계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기업 중심의 고등 인력, 양질의 인력을 직접 대학원에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 인력에 대한 맞춤형 인재 육성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우리 지자체가 과연 거기에 뛰어들어서 과도한 경쟁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대기업 중심의 대학원 그다음에 기존 대학의 자구책 마련으로 인해서 대학원의 양성화, 세 번째, 지자체의 시립대학원 신설까지 겹치면 불필요한 경쟁이 불 보듯 뻔하고 학생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거 풍선효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역 전체의 인프라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LG에서 기업 대학을 만들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현재 첨단 산업 분야는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업 전문가 중심이 아닌 정말 산학 협력을 할 수 있지만 기술을,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교수님으로 구성된 공과대학 중심의 랩실 운영 중심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 이게 사업비나 이런…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기존 대학에 그러니까 국공립부터 해서 우리 지금 사립대학의 융복합, 통합을 유도하고 지금 RISE사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유대학을 통해서 대학원끼리, 대학교끼리 자원을 모아서 하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자체는 시립대학을 만들어서 그럼 RISE 지원할 때 이 RISE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우리가 우리 대학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포함을 할지 말지나 이런 부분 교육부랑 인가 과정에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서울대 대학원마저 교수 자리가 없고 기업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해서 대학원들의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원에서 문과, 이과, 지금 대학하고는 또 다릅니다. 대학원에서는요. 문과에 있는 우리 졸업 학생들이 거의 갈 곳이 없고 전문 인력으로 지금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대학원을 문과에서는 진학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 시마저 기술에 집중을 한다는 명목하에 이 전문 인력을 공과대학 중심으로 하게 되면 더욱더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우리 여러 대학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교수님들은 오히려 조금 더 소외를 받는 이런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 사업의 필요성 부분이 첨단산업의 인재를 육성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과대 중심으로 사업 구성을 일단 구상을 했고 그쪽에 아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가 작지만 유연하고…
그런데 첨단 인력, 고급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대학원들, 포스코, 현대, LG, 삼성에서도 지금 각 대학원이나 아니면 채용연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겠다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16개 대학, 아, 22개 대학에서도 각각의 맞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 RISE, 지역 인재 중심의 산업과 기반돼 있는 이런 사업을 매년 2,000억 이상 투입해서 진행할 텐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반대로 오히려 RISE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즉, “너네 대학은 RISE 해 가지고 진행해 봐도 고급 인재 양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시립대학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이런 이중적 잣대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지금 대학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별로 보통 역할이 있습니다. 연구 중심 대학들이 있고 교육 중심 대학들이 있고 또 평생교육이나 직업전환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가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대학 수가 가장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장 많고 지금 우리 있는, 현재에 있는,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대학원마다 랩실에 1명, 2명의 석박사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서 외국 유학생들을 유입하는 그런 자구책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마저 타 지자체에서 이미 경기도라든지 제주도에서 시도를 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포기한 사업을 뒤늦게 뛰어들어 갖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RISE 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집중을 해서 우리 부산 대학들과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왜, 지금 1,500억, 2,000억 향후 계속 투입될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집중을 한다면 저는 더, 훨씬 더 큰 우리 부산에 있는 고등 인력 양성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학원대학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 부분들이 있는데 최고의 교수진이 일단 확보가 되면, 일단 그 부분은 중요합니다.
최고의 교수진은 일단 돈이면 되죠. 돈을 많이 들이면 오는 거예요.
그다음 학생들도, 우수 학생들도 장학금 주면 오는 것이고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일단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있는 학령인구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그 인재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사업, 마중물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즈센터하고 대학원대학하고 제 의견과는 다르게 어쨌든 고생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건 좋은 거니까 고생하시고 저는 과장님들께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이제 마무리하시니까.
문화패스 지금 같이 내려왔어요? 우리 거하고 중복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돼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우리 청년문화패스 문화부에서 내려온 사업은 신청하고 나면 그 신청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따로 추가로 선착순 할 때 그때 그 중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겁니다.
예? 신청해서 신청한 명단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 실시간으로는 못 받습니다, 모아 가지고.
문체부에 신청을 해서 문체부 사람들이 받으면 그 명단을 우리가 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줄 수 있나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닌가요?
그리고 전용 예매 시스템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내가 받아 가지고 남들한테 주는 티켓 어떻게 막을 건데요?
아니요. 공연기획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올해, 2개 다 올해 해요?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는 이 2개가 왜 겹치지 않는지, 그리고 받았던 사람이 전매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현장 점검은 최대한 기획사와 인력을 배치해서 중복이 일어나지…
인력 배치라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암만 얘기하는데. 매표소에서 그러면 이거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구분하실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연말에 안 됐다는 거를 확인시켜주세요, 기재위 위원님들한테.
어쨌든 간에 지금 문화부 거하고 우리 거하고 겹치니까, 우리가 잘해서 문화부가 따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겹치니까.
대상자 자체가 일부 19세에서 겹치던데 대상 자체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주장했지만 19세 사람들한테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나는 문화부 게 맞다라고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9세까지죠?
30세에서 39세까지 돈이 없어서 문화를 향유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늘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없어서겠지.
돈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 전반에 청년문화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사회에 확충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시 사업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시에 있는 공연기획사들만 좋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거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못 찾겠는데, 청년잡 성장프로젝트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두 군데, 그러니까 경총에서 하는 게 있고 그 위에 우리 경진원에서 하는 게 있죠?
그 2개가 소통도 잘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많고 학생들도 되게 많아서 되게 보기 좋았으나 딱 하나 아쉬운 게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어딘가에 취직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취직시키는 사이트 두 군데 어디서 이용하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카페부산 거기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들이 내가 갔어, 제가 가 가지고 “내 취직하고 싶습니다. 어디 취직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경총하고 경진원하고 사이트를 어디 걸 이용하는지 아시냐고요.
아닙니다. 경총은 워크넷 쓰고 있고요. 경진원은 워크넷 플러스 일자리종합정보망인데 둘 다, 둘 다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본인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DB를 활용한다 했어요. 내가 3개 다 물어봤어요, 양쪽 기관 다 불러 가지고.
“이제 시작이에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작년부터 제가 주장을 했다니까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왜 내가 경총 거 가면 경총이 갖고 있는 DB를 봐야 되고 내가 경진원 가면 경진원 거 DB로 취직밖에 못 하냐고요.
아니 아니,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거 어쨌든 경진원이랑 의논하든 경총이랑 얘기하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청년 입장에서는 가서 내가 어디 가면 A라는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데 그건 경총이 갖고 있는 DB래요. 경총을 넣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래요. 경총이 기업의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는 더 많이 갖고 있대요, 본인들의 노력하에 의해서. 그런데 경진원은 그거 안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든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시스템 이것도 담당이시죠?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시스템 이거 왜 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전반적으로는 도시글로벌재단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역에 졸업 후에 정주하기 위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좀 목적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시스템은 창업이에요, 취업이에요?
결론은 외국인들이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여기 가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여성가족국에 있는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하고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있는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죠?
근로자지원센터는 고용부가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카테고리를 보면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의 입장, 외국인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각각의 외국인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죠. 외국인, 저희들 기업에…
아니죠. 시가 보는 각각의 입장이 다른 거지, 외국인은 외국인이에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외국인주민센터 가야 되고 취업하려면 근로자지원센터 가야 되고 창업하려면 외국인유학생통합지원센터 가야 돼요? 수요자는 같다고요, 외국인이라는.
아니, 수요자가 같은 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과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하고 외국인 유학생이 달라요?
아니, 다르냐고요. 내가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외국인 유학생인지 외국인 근로자인지가 달라요,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저희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 거고요. 외국인 유학생들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혹은 앞으로 졸업을 앞둔 그런 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과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는 게 달라요? 다른 기업인가요, 아예?
같은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일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개가 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 군데만 가면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 정주 여건과 관련된 거는 외국인주민센터 사상까지 가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근로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하다 문제 생기면 연제구에 있는 노동자종합복지관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어디 만들 거예요, 외국인 통합지원 시스템은?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 만들 거예요. 2공구 맞죠?
아닙니다. 저희 협의를 했는데 그 공간은 별도로 또 활용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공간을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못 찾았어요? 저한테 와서 보고할 때는 유라시아플랫폼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잠시만, 일주일 전에 저한테 유라시아플랫폼이라 얘기한 분 여기 계시지 않나요?
아니라면 괜찮은데 갔다 왔거든요. 그 말씀 듣고 유라시아플랫폼 갔다 왔는데, 2공구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3명이 근무하기에 너무 크고요. 제가 왜 아까 청년 여기라고 생각했냐면 이걸 만들더라도 청년센터에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서면에. 외국, 대상이 다 청년이잖아요. 이쪽에 양 부서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부서가 다르니까, 협의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시스템이 굳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추경 때 다시 위원님들이랑 논의할게요. 그다음 산학협력 EXPO는 왜 해요?
저희 그동안에 지산학 EXPO를 2년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교육부가 매년 전국적으로 산학협력에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EXPO를 개최해 왔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유치를 한…
그때는 아마 발표가 11월 달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마 본예산에 신청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추가로 할까요? 2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계속할게요.
매칭이라기보다는 참가비 정도로 지금 저희들 1억 정도를 요청을 드렸고요. 여기 1억은 저희들 대관비하고 부산시 홍보관 투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다시 주세요. 저한테 설명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사업설명서 다시 주시고, 도서관장님.
부산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 집행잔액,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소송 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못 하고…
그때 그 과업지시서에 이게 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관계로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업체에서 우리한테 과업지시서를 제출을 했고 이게 용역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아니라고 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업체가 맞다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업체 쪽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실감형, 우리는 실감형 체험관 조성이 아직 안 끝났나요?
일단 그때 우리가 전체 1억 2,000에서 한 7,800만 원 정도는 소송이 돼 있고요. 그 외 그 실감형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그러면 이 사람들 소송해서 예산만 안 준 것뿐인가요?
그럼 우리가 역으로 소송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추가 질의하실 분 먼저, 배영숙 위원님 하실…
부산형 대학원대학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반대 의견을 먼저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좀 내고요.
그다음에 부산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폈습니까?
이게 지금 5억 5,000을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3, 2024년도 본예산에 여평원이 사업을 3억 5,000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때 미반영된 사유가 뭐 때문에 미반영됐습니까?
그때는 정책적인 그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 플랫폼을 그냥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되겠다는, 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미반영을 했는데 지금 추경 5억 5,000 요구는, 5억 5,000을 지금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고 지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존에 인평원이 하고 있는 플랫폼과는 다르게 저희가 오늘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는 내용처럼 저희가 LMS시스템, 학습자관리시스템을 좀 탑재를 해서 구·군에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모든 과제들을 저희 시스템 안에 모두 탑재를 하고 그 개개인이 가지고 한 학습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 명예학위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체 정책적인 걸 다 연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도 이미 이 프로그램 우리보다 더 먼저 시작했고 이미 활성화돼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이 예산을, 굉장히 예산 폭이 우리하고 차이가 많던데 이 5억 5,000 갖고 가능합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일단 올해는 LMS시스템 구축하고 각종 16개 구·군하고 연계하는 시스템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또 단계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서울이나 경기 사례를 보더라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좀 만들면서 같이…
서울, 경기를 보니까 단계적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이 프로그램 이용이 굉장히 활성화돼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지금 이제 구축비는 5억 5,000인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네요?
예, 일단 플랫폼 유지관리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5억 5,000이 작은 예산은 아닌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5억 5,000으로 플랫폼 구축을 하고 나서 이 사업 더 이상 투입을 안 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단기 예산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해야 될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에 보충을 해서 자료 좀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요.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업 종료가 2024년 2월인 게 있고 3월인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하고 난 이후에 정산보고를 지금 부산시에 다, 부산시가 받았습니까?
사업 기간이 보통 법적으로 사업 종료 후 3개월 안에…
예, 2개월 안에 저희가 받고 1개월 안에 정산해야 되는데 일단 대부분은…
지금 6월이잖아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보통 2024년 2월인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월이니까 이미 부산시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는 이 결산서 책자 인쇄하기 전에 받았다, 이후에 받았다면 설명할 때 의회에 나는 추가 자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인데도 그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테크노파크가 지금 2월 사업들이 많고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사업 완료, 2월까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받아서…
그러면 의회에 지금 우리 심의하기 전에 완료됐다고 보고를 따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상임위 자료에는 2개 빼고 나머지 들어와 있는데 저희 2개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거의 다 테크노파크가 사업, 2월 사업들이 많고 정산이, 우리 이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업 종료가 2월이나 3월인데 계속적으로 이월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저는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 설명하실 때 그런 자료까지도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감안을 해서 볼 건데.
예, 잠시 설명을 드리면 특히 테크노파크 넘어가는 사업 중에서 인평원이 가지고 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재평생교육원이 가지고 있던 대학에 주는 인력양성 사업들 같은 경우에 사업 기간이 2월인 경우가 많은데 학교의 교육회계랑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많고 웬만하면 맞추는 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사유 때문에 2월이 된다면 자료를 주실 때도 그와 같은 사유를 좀 기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이 책 인쇄 이후에 보고를 받으셨다면 이후에 보고받은 거를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2개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유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발언 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외국인지원센터 담당자분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 생각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DB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아니,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 통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경제진흥원이든 경총이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치가 유라시아플랫폼 갔다 왔다 말씀드렸지만 서면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거 노인복지과에서 HAHA캠퍼스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이번에 예산 넣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조교육과에 도서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예결 소위 전까지 이 2개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ISE 관련해 가지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보면 38조 변경 지정·고시 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의 법인격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한다. 이때 영 제7조2항에 따른 추가 출자나 출연이 있다면 법 제7조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당성 검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 변동 내역서 등을 제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라이즈센터하고는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까?
그거 적용받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지침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기준이 현재 상황에서는 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출연금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거는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하고는 다르다, 예외 사항이고 추가로 하면 된다?
아니요. 그 항에 보면 그걸 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원이 얼마 이상 늘어날 때, 출연금이 얼마 이상일 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기준이 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는 없고 그 부분이 뒤에 가면 추후에,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사이에 그 절차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30억 5,300만 원 추가로 한 거죠?
저희가 12개 작년에, 작년에 구·군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12개가 신청을, 12개 정도 수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넣었는데 실제 공모를 해 보니까 수요에서 조금 대형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좀 늘어나서 조금 더…
실제로 24년 조성 목표가 39개소 조성 계획에 현재 12개 들어왔고 지금 2차 공모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왜 예산이 더 집행이 됐는지, 추가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 목표가 있으면 그간에 얼마나 완성이 됐고 얼마나 모자라고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최대한, 사실은 들락날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고 관리도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조성된 들락날락 대상으로 직원 대상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9개는 목표를 일단 저희가 현재 공모 추진된 구·군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민간협력사업까지 합하면 올해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만원문화패스 지금 여기에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 안에 들어가는 기준에 의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에 보면…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 그러면 39세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동백전앱 어플에서 7월 달부터 하는데 여기에 지금 연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셨어요? 해당 연생, 청년 문화패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연생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준이.
85년부터, 맞죠? 2006년생까지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84년생이거든요. 그런데 39살이에요. 맞죠? 나이 기준 바뀌고. 그런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85년부터 2006년생 사이에 되면 저 같은 84년생, 생일이 지나든 안 지나든 나이가 될 텐데 84년생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기준에. 그러나 우리 조례에는 이 39살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중간에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거기는 연도 단위로 끊어놓은 건데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아니죠. 어차피 이 사업이 올해 진행되는 거잖아요?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간에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가 끝날 때까지, 맞죠? 올해가 끝날 때까지 저는 39살인 것 같아요.
조금 그거 할 때까지는 보면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저는 39살인 거잖아요. 그런데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안 맞는지 따로 이유가 있는지. 딱 제 나이에 걸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신청을 하고 공연 예매를 7월부터 9월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7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미 공연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다 끝난 상황인가요?
20일 남았어요, 7월 1일까지. 7월 1일부터 문화패스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공연 예매를 동백전앱에서 공연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7월부터 9월까지. 그러면 이미 7월부터 시작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리스트업이 다 끝난 상황이네요?
저희가 지금 현재 13개 정도 공연을 일단 잡아놨고 7월 1일 자로 저희가 5,000명을 선착순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신청을 받고 8월 1일 자로 공연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럼 13개가 확정이고 더 이상 추가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리스트업 중이고 지금 계속 저희가 추가로 발굴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7월 달에 예를 들어서 이걸 신청을 했어요. A라는 공연을 신청을 했는데 11월에 새로운 공연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체인지가 되나요? 환불이 되고 새로운 공연을 다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그래서 8월 1일 자로 만약에 내가 A라는 공연을 선택을 해서 1만 원 신청을 했는데 10월 달쯤 보니까, 10월 달쯤 보니까 공연이 내가 더 보고 싶은 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지금 교체가 되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저희가 전체를, 5,000명분을 다 해서 올릴 겁니다.
5,000명이 선택할 수 있는 공연을 5,000석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의 개수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저희한테 보고할 때처럼…
예, 공연의 개수와 그리고 거기에 각 공연별로 할당된…
각 공연마다 예매기간 중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기준이 안 세워졌죠?
아니요. 기준 있습니다. 저희가 8월 1일 자로 해서 공연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 공연에서 5,000석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청년들이 그 공연에 자기가 예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5,000석의 기준이라고 하면 아무 공연이나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5,000석 안에서? 아니잖아요. A라는 공연을 내가 보겠다 하고 1만 원을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나중에 되어서 이거를 A라는 공연을 B라는 공연으로 못 바꾼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맞아요?
예매기간이 있거든요, 그 공연의 예매기간. 그 안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취소를 하고 다른 공연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또 기획사도 그만큼을 게런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저기 예결위 전까지 리스트업 된 거는 공유 가능하시죠?
정책관님, 저는 한 가지 중간에 사전 점검 차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부산영어방송에서 하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쉬 추진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처음 애초에 한 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한 5억 정도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잘 운영해 봐라라고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어디 썼나라고 보니까 출연금으로 썼는데 영어교육방송 지원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1억 6,900 정도 썼고요. 행사운영비에 1억 2,400,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한 2억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있는 콘텐츠 제작비, 용역비가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비가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아마 정규 방송의 인건비라든지 제작비를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는 제작 용역비를 지급해서 1번하고 10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결국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쓴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맞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도시재단에서 영어방송을 직접 제작하는 것은 콘텐츠 제작비로 썼고 나머지 외주업체에다 준 것은 콘텐츠 제작 용역비로 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은 쇼츠나 이런 거 만드는 비용이고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거는 현장밀착코너 저희 하고 있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실제로 우리 글로벌도시재단 같은 경우에는 행문위에서 지금 소관을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청년산학정책관에서는 지금 올스타 잉글리쉬 추진 이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했을 때 BeFM 90.5㎒하고 유튜브를 통합을 해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매체를 우리 이용을 해서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목적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구독자 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문제점인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부산영어방송을 검색을 하면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첫 전파를 발송을 했는데요. 유튜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 16일 날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영어방송 전체 조회 수를 살펴보니깐요. 지금까지 339만 1,800회 정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조회가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10년 만에 300만 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튜브 한 편에, 일반 유명한 분들 한 편의 콘텐츠에 나올 수 있는 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세부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혹시 여기 들어가 보신 분 계시나요? 들어가 보니까 가히 놀랍습니다. 방금 제가 들어갈 때쯤 돼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시간 시청률 1명 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 그러면 3일 전에 “K-외국인 묻습니다. 개념과 무개념의 차이” 402회, “세계 최초 생방송 생일파티 하는 갈매기”, 우리 부기데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4일 전에 82회. 올스타 잉글리쉬, “부기도 못 간 올스타 부기 굿즈 완판된 날”, 4일 전에 62회. 즉, 수백 회가 넘는 콘텐츠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구독자를 1만 2,000명으로 해 놨는데 과연 우리 글로벌 허브도시 재단이라는 이 재단하고 우리 청년산학정책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 사업비 지원, 출연금 지원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 부산, 대 부산시에 맞는 영어방송의 인프라가 맞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어방송에서는 저희 올스타 잉글리쉬가 시작되면서 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콘텐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어방송이 콘텐츠가 굉장히 좋은데 영어 수준이 좀 높은 부분도 있어서 청취자들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올스타 잉글리쉬 시작하면서 한국어, 영어를 섞어 쓰면서 편한 잉글리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본인들 입장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 아마 부산영어방송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볼 텐데요. 이미 이 방송을 제작하라고 우리 부산시에서 출연금이 내려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고 그때 저희가 염려했던 FM을 넘어서 유튜브라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좀 우리 영어에 대한 친숙함도 높이고 부산시정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애초에 출연했던 출연진이 섭외 문제 등으로 없고 지금 출연진도 거의 다 대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가 지금 12월까지 예산을 해야 되고 아마 또 내년도에 더 확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부서에서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한번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압니다. 30회, 40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월 200명씩 증가, 5,000명 신규 시청 이것은요 일반적인 채널에서 하루도 안 되는 우리 그러니까 정량적 성과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10년 동안 해 가지고 300만 회다. 저는 아예 존폐의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이 리빌딩이나 새로 구상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우리 청년산학정책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산학정책관에서 올스타 잉글리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 프로그램이라도 잘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 큰 틀에서 영어방송의 한계를 저는 올스타 잉글리쉬도 그대로 답보하고 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시간에라도 뭔가 색다른 방향성을 도출해서 최소한 수만 회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한 편에. 이거 30회, 20회 하려고 실시간 1명 보고 있는 방송을 우리 부산영어방송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대시민 접근성 제고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저는 전면 개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것을 그냥 돈 다 쓰고 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왜 잘못했니, 결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잘 살펴달라.
예, 저희도 잘 살피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인조이 잉글리쉬 뮤직 하면서 영어노래방, 노래자랑 공개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서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애청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참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프로그램의 질을 더 높이고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담당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체크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를, 지금 들어가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청년산학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형 대학원대학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은 대학원대학 건립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와 설립 이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시의 재정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효과성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시민과 대학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도 없었으며 다른 대학과의 경쟁도 심화될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어서 청년산학정책관 소관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등에 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 심사가 끝난 후 6월 11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은 청년산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국 소관 안건 심사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정산 결과 등의 보고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에게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남정은 청년산학정책관님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첨단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과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최도석 의원 발의)(정태숙·윤일현·전원석·김태효·박희용·이준호·윤태한·김재운·이종진·이종환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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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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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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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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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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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25호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영미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마지막으로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첨단산업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첨단산업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안안 개요
· 첨단산업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업무협약 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첨단산업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안안 검토보고서
· 첨단산업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첨단산업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2항에도, 11조2항에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가 있고 또 신설되는 제3항에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중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하나로 통일시키면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견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옥상 외 부분하고 그 부분, 옥상 외에 영구시설물이라든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는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그 이전, 그 이외의 사항들은 통일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중복되기 때문에 좀 더 명료하게 단서 조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주위에 환자분들이 워낙 관심거리가 있는 중입자 가속기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중입자 가속기는 현재 지금 2027년을 기준으로 지금 오픈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회전 갠트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전 갠트리를 통해서 과거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환자가 이렇게 움직여야 했었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은 360° 돌 수 있는 회전 갠트리 방식으로 지금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제가 과기부에도 갔었고 예산이 최대한 빨리 확보가 되어서 2027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꿈의 치료기라 불리는 암 치료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7년도에 시범이 아니고 시행되는 이 중입자 가속기가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가속기하고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긴 한데 처음에는 사이클로트론을 하려다가 싱크로트론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연세의료원에서, 세브란스병원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보다 저희가 도시바에 주문 제작을 한 부분들이 선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선량이 많다는, 방사선 선량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그 치료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좀 더 광범위한 암세포 전이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세의료원보다는 훨씬 월등한 중입자 가속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도 물론이고 이웃에 있는 울산, 경남 또 더 나아가 경북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굳이 서울까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 차원이나 시간 절약이나 환자의 어떤 상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주의 깊게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버스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90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92억 집행하고 98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 남았는데 이게 지금 버스 생산이 지연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기 2022년도에는 저희가 아예 수소버스를 도입을 못 했고요. 그때는 지금 현대차의 공정 지연으로 인해서 출고가 굉장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2023년에는 60대를 지금 저상·고상 분리해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30대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충전소 구축이라든지, 계약은 되었습니다. 계약은 되었는데 출고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30대가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 좀 공격적으로 해서 작년에 이월된 부분들하고 올해 45대 해서 총 75대가 지금 도입될 예정이고 최근에 특수학교인 한솔솔빛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 7대가 추가 구매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도 좀 지원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어서 올해는 공격적으로 조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수소버스 운행이 한 몇 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22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25년도까지 1,000대를 운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7기 정도 구축된 걸로 알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소충전소에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소 선도도시로 나아가고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또 29억 6,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죠?
남았는데 또 내용을 보면 수소충전소 다섯 곳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은 저희가 지금 2025년까지 32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지금 남구 감만동 그다음에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그다음에 연제구 거제동, 북구 금곡동, 금정구 회동동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한 6개 구에는 수소충전소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무래도 밀집,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지…
원도심이고 도심이다 보니까 수소충전소 위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수소 차량이 조금 주춤거리지만 언젠가는 기술적이나 모든 게 완성이 되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운행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LPG 처음 나온 것처럼. 그리되다 보면 충전소가 없는 지역도 당연히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수소충전소가 많이 있어야지만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삼고 내년까지는 조금, 최대한 32기까지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무래도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 계획이라는 게 먼저 수소라는 위험성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는데 위험하다고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셔 가지고.
그 인식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소시킬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가 수소 관련된 캠페인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수소경제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계도, 홍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쉬운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우리 SNS 같은 간결한 1분 이내의 영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22년도에도 수소전기차 보급 상황에서 결국은 52억을 국고 반환하는 사태가 발생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1년, 2022년 이때 지금 수소차를 조금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2021년도에 30대가 이월되면서 16대밖에 안 됐고 2022년에는 20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아예, 수소차가 그때는 현대기아차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아예 출고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현대기아차도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수소연료전지 스택이라든지 이런 고장 났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수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할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국고 반환이, 52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돼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지만 올해는 75대 정도를 해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수소버스는 하는데 다만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버스업계에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 금액이랑 실제로 전기 도매가격이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고시 금액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전력 요금을 하면 이 차액만큼 인센티브가 돼서 운수사들이, 버스 운송업체들이 이익이 되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메리트가 없어서 올해 예산을 조금 저희가 태운 게 있거든요. 그런 메리트라든지 지금 버스준공영제의 버스표준운송원가에 이런 메리트를 좀 줘야 버스 운수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부분들이 있어 저희가 그 부분들은 지금 버스 관련 부서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버스 관련 업계도 워낙 차값이 비싸니까 섣불리 선택하기가 어렵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만, 5년 50만 킬로에서 9년 90만 킬로까지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이런 거는 스택을 양쪽 5,500, 5,500 2개 드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교체 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제가 물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메리트가 없다, 수소 그걸 하기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장 났을 때 진해까지 가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수소충전소가 너무 멀다. 공영지에, 몇 군데 공영지에만, 공영차고지에만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현대기아차에서 내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생산이 안 됐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원활하게 출고가 되고 있고 특히 고상버스에 과거에는 전문만 있었는데 지금 중문이 새로, 중문이 설치된 고상버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버스라든지 굉장히 편하게 앞문으로 갔다가 중문으로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호응을 얻고 있어서 좀 현대기아차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내버스 외에 마을버스에도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다만 지금 그 모델은 아직 생산이 안 돼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릴 예정이고 아마 현대차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상당히 많죠? 지금.
대부분 보면 지연하고 절대 공기 부족 이런 형태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월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다 보면 변경이 생겨서 그런 건지.
제가 좀 일괄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획은 좀 원대할 수도 있었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소, 만약 예를 들면 수소충전소 구축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반대를 한다든지 인허가 지연이 된다든지 해당 구청에서는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니까 조금, 이건 좀 이따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수하는 것들은 사전 절차를 이행을 조금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미스를 했거나 아니면…
수소 예를 들면 사전에 절차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수소차 보급 자체는 당초에 현대라든지 자동차 회사와 전혀 상의가 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 대수만 늘려놓은 거예요, 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얼마 하겠다.
그게 맞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수소차가 실질적으로 출고가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90대 혹은 70대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스택 같은 경우에도 순도 99.9%의 수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때 개질하면서 질소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수분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서 스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신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정 단계별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면밀히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작년에, 작년 아, 올해 예산 때 패션비즈센터 운영비 삭감을 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통폐합의 효율화와 이원화된 구조가 맞지 않다. 이원화라는 게 범일의류제조센터 관련해 이야기해서, 말씀하셔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제가 일단 자료로 봤을 때는 일단 정상화 방안을 보고 패션비즈센터의 운영 위탁기관인 섬유패션산업연합회의 정상화 방안과 효율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적정성 여부가 판단되어질 때 추가로…
적정성 여부가 판단이 되었습니까?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저희는 내부적으로 내부 결재를 받아서 정상화 방안을 저희가 조금…
왜 올렸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운영비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한테는 위원님한테 다 보고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부산디자인진흥원 작년에 총사업비 7억에서 저희들이 2억을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당시 사업계획서 5억이 상금이고 2억이 사업비였어요. 맞죠?
우리가 그 상금이 너무 과하다,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다 해가 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럼 5억에 맞춰서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럼 사업이, 사업계획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했는데 5억으로 사업을 못 해가 2억을 더 증액시키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럼 5억으로 사업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해야죠. 왜 사업 도중에 증액을 시켜요?
그럼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5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기의 성과를 조금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위원님이 삭감을 하신 부분들인데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거는 이게 적절성 여부를 좀…
아니 2개 다 그래요. 예산을 작년에 분명히 감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2개 다 증액이 됐어요, 추경에. 그것도 작년에 삭감된 금액만큼.
일단 아까 패션비즈센터는 조건부 단서가 있었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지고 이 부분들은 7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국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아니 사업계획을 그러면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솔직히. 사업계획을 거기에 맞춰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지 하다가 이게 약간 뭐 잘못됐다, 좀 더 필요하다, 그럼 증액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의 전속적인 권한이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디자인진흥원이나 해당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보자는 입장에서…
디자인진흥원에서 4월 달인가 6월 달에 사업계획서도 그대로 5억으로 맞춰서 왔어요.
뭐 아시겠지만 두 가지 사업만 지금 가능하거든요.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만 지금 돼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디자인에 대한 요소들을 보는 게 벤치라든지 펜스라든지 가로등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으로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설치가 불가능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재논의를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약간 과한 게 있으니까요, 둘 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패션비즈센터랑 이거랑 과한 게 있으니까 저번에 지난 예산 때 삭감한 내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ES사업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보고서 낸 적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가, 증액돼 추경에 올라왔던데.
지금 저희가 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진흥원, TP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 4개…
TP 이런 데는 보고서가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경제진흥원만 없어요, 유일하게. 공유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경제진흥원에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4개 기관을 통폐합해서 같이 규모를 확대해서 CES를 가보자 이런 취지에 있고 당초에는 12개 사밖에 신청을 못 받았지만 26개 사 했었고 제가 저도 미국에 그때 있을 때 서울시의 모 국장이 있던데 서울시는 그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엄청난 기업들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아니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갔다 오면 정확하게 보고서라도 내 가지고 일반 업체라든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 정보는 공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출장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상담 실적에 대한 이런 내역들 그다음에 혁신상 수여 내역 이런 부분만 있는데 실제로 거기의 트렌드라든지 기술 동향이라든지 어떤 기업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분명히 이걸 담보를 하고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정은 우리 청년산학정책관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고 없으면 우리 정책관님을 업무하는 데 복귀시키고 질의를 이어나갔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우리 남정은 정책관님한테 질의하실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질의를,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ISTEP 오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그런데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BISTEP이 올라왔는데 명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이래 고수할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그때 위원님 지적과 의견에 따라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그리고 소관 부서와 좀 협의를 했는데 일단 과학기술이 먼저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BISTEP 같은 경우에도 혁신원보단 진흥원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었고 사실 좀 더 좋은 대안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사실 더 적절한 걸 찾지 못해서 일단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과학혁신원의 역할이 뭡니까?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RISE는 뒤에 들어왔잖아요. 혁신원의 역할도 줘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데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여섯 자인데 어느 그거에 이름 맞추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통 보면 부산산업과학혁신원 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여섯 글자 해가 만든 이 명칭 어디에 쓸 겁니까? 그리고 이거를 보면 BISTEP 본래의 목적이 없어. RISE가 들어온 이유가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이나 다른 데 붙이다가 여러 군데 보다 보니까 BISTEP에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시에서 넣은 거 그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명칭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볼까요? 교육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 산업과학기술은 그중에 하나 들어가면 돼. 그다음에 진흥원하고 혁신원 그 2개 중에 필요한 거 넣으면 부산 그러니까 산업을 하든 과학을 하든 기술 넣고 교육은 들어가고 진흥원이나 혁신원 하면 네 글자 딱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가는 방법 좋은데 6개를 넣어가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어디 뭐고 언론, 방송에 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아는 그런 역할, 어디 그런 명칭에 역할 그리고 BISTEP 본연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검토를 하는데 당장 해라는 거 아니고 끝나고 난 뒤 의논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첨단산업국장님!
지금 공유재산 변경 필요 및 투자사업심사 조건 미이행, 미충족인데 하나를 설명을 할게요.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의 헬스케어·빅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관련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검토보고서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실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건축비로는 140억 원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은 145억 원이기 때문에 3.7%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30% 이상의 가감액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기준을 총사업비, 장비구축비, 부지사업비까지 포함된 28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검토할 때 어떤 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착오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할게요. 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5,280헤베인데 현 그거로 했을 때는 3,158 해 가지고 40.2% 감소, 총사업비 280억인데 189억으로 해가 32.5% 감소, 이거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다시 공유재산계획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절차 미이행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보면 건물 및 시설물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면적과 총사업비 30% 감소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그런 부분이 있고 면적도 많이 감소했는데 면적 감소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3호에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아니고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그다음 투자심사 조건 미충족으로 보는데 23년 11월 달에 투자심사 때는 국비 확보 후 사업 추진 등으로 조건부 추진이었는데 주요투자 사업설명서에는 재원 부담이 시비 100%로 국비 투입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총 보면 세부 사업이 지능형 헬스케어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이거에 대해서 국비 투입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잠시만요. 자, 23년도 11월 투자심사 시에는 국비 확보 후 사업 추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국비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고요. 2023년 4월에 장비비 구축 국비 61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장비비는 별도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건데…
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변경, 공유재산 변경할 때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투자심사 요건을 이행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5조에 따라가 조건부 추진이 충족되어야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심사 조건 미충족으로 이게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저한테 상세한 설명을 줘 가지고 이해 좀 시켜 주십시오.
우리 남정은 청년산학정책관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만 먼저 좀…
조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4월 달에 시장 결재가 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과정 중에 어쨌든 늘 제기되는 일방적인 것에 대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조례가 바뀌는 거에도 보면 사실은 이 라이즈센터 때문에 바뀌는 거고 조례에 명문화된 것만 보면 사실은 이 산업과학기술혁신원이 주 업무가 바뀌는 느낌이 조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1번, 이거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BISTEP 같은 경우에는 창업청 할 때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의 조금 소동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게 좀 안정화돼 가고 있는 과정 중에 또 이런 문제들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기술원 자체에 대한 존립에 조금 의미가 저하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1개는 이런 문제가 4월 달에 국장님께서 저희 선거하는 기간 중에 좀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 중에 이거 말고 다른 안을 제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답을 정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 저희 의회나 이런 과정 중에 이거 말고 이것보다 더 좋은 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이거에 대한 답만 정해 놓고 지금 쭉 오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그 결과가 오늘 첨단산업국에서 이 조례를 변경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분들 저기, BISTEP 직원분들의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일단 기존 조직의 안정화하고 그리고 라이즈센터의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라이즈센터는 부설기관으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게 예산도 좀 크고 하니까 고등교육이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BISTEP의 기존 기능이 훨씬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앞으로 두는 걸로 부서와 협의를 했고 그래서 과학기술과 고등교육을 붙여서 앞에 먼저 기존의 기능인 과학기술 그리고 뒤에 고등교육 새로 들어오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을 정했고 그 과정에서 혁신원보다는 BISTEP에서 진흥원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저희가 조금 내부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늘 사실 이런 조직개편안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회는 도장만 찍어라’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사실 더 이상의 대안은 없는 거잖아요, 이 라이즈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같이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이 더 이상의 더 좋은 대안은 없이, 논의는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의안으로 올라왔을 때의 의회의 역할은 도장만 찍어주는 게 의회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번 RISE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 거의 1년 전부터 위원님들께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과 대학의 의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좀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정은 우리 산학정책관님은 자리에서 이석토록 하십시오.
계속해서 첨단산업국장님 대상으로 질의를, 반선호 위원님 그럼 계속, 시간 남았으니까.
성창용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패션비즈센터, 저는 성창용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물론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상식적으로 의회가 가진 예산 삭감 권한이나 예산의 그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는 그 사업, 그 예산 안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보자라고 했던 건데 지금 이 2개의 사업을 보면 사실은 삭감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기존 대로, 기존의 예산안대로 간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구조상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건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하고 제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조금 이슈가 있는 거는 맞죠? 이게 관리·감독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제가…
예, 그거는 저희 협약할 때 7 대 3으로 지금 하기로 돼 있는데 저도 국립과학관을 굉장히 애용했던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주말에 가면, 진짜 행복하게 가야 될 국립과학관이 정말 지옥처럼 주차 지옥으로 변한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200면 좀 증가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예산을 삭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 구조가 이렇게 계속되면 시가 관리·감독이나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닌가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립과학관장이 지금 전 부시장 출신이 하셨고 계속 저희와 연관된 분들이 조금 관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지역에 밀착된 과학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헬스케어·빅데이터 건립 아까 이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공유재산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맞으세요?
예, 일단은 저희가 그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총액으로 보시면 280억에서 145억 원이니까 30% 이상이 감액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여러 공유재산 관련된 회계재산담당관실하고 다 만났고 그 검토 의견을 작성하신 분한테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착오가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짚고는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
부산디자인진흥원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일련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회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특히 또 국장님께서, 국장님은 업무를 담당을 하시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권한까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사실은 명확하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저희한테 이야기를, 어떠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든지 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졌어요. 물론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구무언으로 입을 닫고 있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위원님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제가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 기관인 저희한테 먼저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들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께서도 이어가셨는데요.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220쪽하고, 220쪽에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부산패션비즈센터 운영 지원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 이거 저희가 본예산 심사 때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미 예산을 다 내려드린 거고 그때도 충분히 우리 사업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승인한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패션비즈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부산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 자,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출자·출연 공공기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운영 지원이라고 올려주신 이유는 첨단산업국 부서 사업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나가는 돈에서 전체적인 금액 안에 추가해서 주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2억을 증액한 이유가요.
그렇죠. 공공 디자인, 프로토 제작 설치, 서비스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부산형 우수 공공 디자인 국제 공모전 이거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이미 끝났죠?
왜냐하면 총예산 5억 원 가지고 총상금 2억 5,000에 2종 프로토타입 제작 1억 5,600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선정작 전시 워크숍 운영비 9,400 이렇게 해서 5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다 하고 나서 디자인 운영,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 운영 지원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그것도 사업비도 아니라 출연금으로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냥 우리가 심의했든 말든 우리는 7억 한도 내에서 하겠다라고 예상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위원님의 전속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는…
자,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니까요.
그다음에 3개 지역 정도 지금 부산역, 시청 그다음에 광안리해수욕장 해 가지고 필수 시설 5종, 선택 시설 2종, 필수 시설은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가로등, 펜스, 벤치. 선택 시설물은 중앙분리대, 자전거 보관대 이런 거 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오시기 전에 우리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지금 매년 한 20억 이상 올해는 30억 가까이 예산이 지원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디자인진흥원이 우리 부산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산 이즈 굿(Busan is good), 새로운 BI 할 때도 전혀 참여하지 못했고 외부에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위탁을 해 가지고 겨우겨우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공공 디자인,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해 가지고 우리 공공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매년 20억 가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다음에 그럼 자, 지금 우리 첨단산업국이니까 디자인 기업 육성 및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디자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영세한 디자인 업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도 개발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생태계에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면서 여러 가지 R&D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공공 디자인 하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수 공공 디자인 국제 공모전을 해 보니까 국제 지명 공모하고 국제 경쟁 공모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국제 지명 공모는 지명 후보 디자이너 20인 해 가지고 2인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겠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국제 경쟁 공모는 국내외 공모 2개 사 선정해서 최종 1개 사 선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여기 선정 위원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지명 후보 디자이너를 20개를 추천해야 되는데 겨우 10개를 추천했더라고요. 그런데 10개 중에서 5개는 아예 진행 상황도 공유를 해 주지 않고 5개는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거 혹시 받아보셨어요, 공유 결과? 1번 재스퍼 모리슨, 영국, 응답 없음, 2번 시게루 반, 미국, 제안 거절, 3번 제안 수용, 4번 거절, 5번 수용입니다. 자, 10개를 추천해 가지고, 아, 20개의 디자이너를 지정을 해서 그중에서 2인을 선정해서 최종 1인을 선정하겠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지명 공고한 디자이너 중에서 2명만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디자이너들…
아니, 그러면 최소한 20개는 추천을 해야죠.
아마 이거 실현 가능한 리스트업을 하다 보니까 관련 기관…
그래 가지고 다, 지금 다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자기들 보기에는 안 맞겠지요, 공공 디자인. 그런데 지금 돈은 2억을 추가로 달라고 합니다. 자, 두 번, 그다음에 이걸 하면서 저희한테 한 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을 더 달라 하면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역량을 집결해 적은 투자로 활용 가능하다, 부산시 국제 공공 디자인이. 지금 현재 이미 상금하고 나간 게 5억에 2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적은 비용으로 투자 활용 가능한 내용 맞습니까?
위원님 답변 좀 드리면, 다 질의 끝나고 답변할까요 아니면 조금…
다 끝나고 답변합시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2024년 부산광역시 공공 디자인 공모전 합니까, 안 합니까?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해요. 매년 합니다. 그죠?
혁신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유니버설 디자인, 즉, 일반부, 학생부 나눠서 하죠?
시민 참여로 합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대상 일 점 500만 원, 금상 한 점 300만 원, 은상 두 점 100만 원, 동상 다섯 점 50만 원, 학생부 30, 20, 10만 원. 어느 게 더 적은 투자로 활용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 공공 디자인 공모전 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디자인진흥원에서 지금 다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 공모 플러스 내 삶을 바꾸는 주민 참여 공공 디자인이 합쳐지면 좋겠죠? 그런데 매년 지금 제가 아까 공공 디자인 이거 열었다고 말씀드렸죠?
연 게 뭔가 봤더니 2023년 작품들 보니까 좋아요. 벤치, 버스 정류장 대상 받은 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지금 다 동상 받아 가지고 디자인 되게 멋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이런 거, 20만 원짜리, 되게 멋있어요. 이거 적용한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공공 디자인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이 2개라도 제대로 해 보고 그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2억을 올려주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보십시오. 디자인 좋아요. 지금 부산스마트셸터 이런 거 적용해 보셨습니까? 왜 매년 공모전은 공모전대로 하고 비싼 돈 주는 거는 우리가 채택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하는 거는 그냥 상만 주고 생색내기용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디자인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 디자인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3년 3월 28일 날 모 구하고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3월 28일에 협약을 했다는 것은 예산은 그전에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24년 지금 6월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업 부지인데요. 공공 디자인을 2024년 3월 달에 이렇게 하겠다. 11월 달에는 이렇게 하겠다. 2024년에 이렇게 하겠다. 4월 16일은 이렇게 하겠다. 이거 지금 디자인 고르는데 사업지에 가서 방학이, 핑계는 방학 때 하겠답니다. 디자인 고르는 데 1년 4개월∼5개월이 걸리는 조직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 주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안을 갖고 와서 심사위원분들한테 “이게 어떻습니까?” 물어보죠?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렸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제가 뭐 했느냐라고 질의를 하니, 전부 다 보십시오. 이 디자인 바꾸는데 1년 간 겁니다. 사업은 진행도 못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모 구에 한 거를 보면요. 안심 정류장, 비슷합니다. 1개월도 안 돼서 끝났어요. 자, 우리가 디자인진흥원에 아까 여러 가지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적인 측면도 해야 되고 공공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과업에 벗어나는 영역들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서까지 이거는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이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 디자인 대회 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아까 국제 공모전, 시민 공모전 할 때 디자인진흥원이 뭘 합니까? 역할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보시면 추천한 전문위원들이 대표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디자인진흥원은 뭐 하는 거예요?
선정 위원들을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실현 가능한 디자인들을, 보편타당한 디자인들을 적용 가능한 프로토타입들을 개발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업무를 하게 될 텐데요. 위원님 질의 조금,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굉장히 위원님께서 삭감하신 이 예산을 올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다만 관련 부서나 디자인진흥원에서 이 5억 원에 대해서 지금 헝가리라든지 한, 한 분이 더 있던데 2명의 이 저명한 디자이너들이 며칠 전에도 왔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2명은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명 보냈는데 그중에서 다 거절하고 2명만 지금 하겠다라고 해서 2명이에요. 무슨 ‘저명한’입니까?
그 리스트업 한 분들이 저도 여기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굉장히 저명한…
그리고 국제 공모전 하기 전에 그러면 저희한테 추경을 올리셔야죠. 해 놓고 나서, 5억으로 사업 다 해 놓고 나서 이제 더 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그래서…
자, 시간 관계상 마무리할게요. 지금 아까 반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심지어 지금 외부 업체하고 디자인진흥원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외부 직원, 외부 업체, 얼마나 기강을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관리하지 않고 제 업무를 하지 않고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는 공공 디자인에 전혀 역할도 하지 못하고 직원에 대한 그리고 외부 업체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디자인진흥원이 폐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일부 업체만 수혜를 받는다라고 작은 군소 디자인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첨단산업국장님은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안 해야죠. 우리가 출연금 왜 줍니까, 30억을? 저는 이거 자체 감사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수행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결과를 받아 가지고요.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 디자인 영역 그다음에 산업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업체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우리 부산의 디자인 역량강화 사업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자체 감사하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헬스케어·빅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예결위 자료가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료를 보고 이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착오가 있었으면 그거를 재, 오기를 바로잡아서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자사업 설명서하고 내용이 많이 좀 다른 건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층수도 4층이에요. 그다음에 투자사업 설명서에는 사실 또 지상 3층입니다. 이런 사업 변동들이 일어났으면 저는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컷 문제점을 찾아놓고 지적을 하니까 그게 예결위 자료하고 착오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써 끝나는 겁니까? 저는 이 예산, 예산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저기 검토보고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절차를 말씀하셔서…
아니,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기준 가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씀하셨거든요.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재심의를 받는다라고 하셨죠? 그럼 기준 가격을 어떻게 산출을 하신 거예요?
기준 가격이 우리가 제출할 때 건축비 관련된 140억 원을 그때 제출을 해서 기준 가격으로 삼았고요. 지금 이제 145억 원이…
아니, 그러면 기준 가격을 가지고,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착오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당초에 4층에서 3층으로 변경된 것도 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층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이게 30% 이상 증감을 안 했다고 3층으로 지금 한 층을 내려서 이걸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회에 보고 한 마디 없이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4층에서 왜 3층으로 내려온 거죠?
19년도에 계획된 사업비로는 공사비 증액이 좀 불가피해서 공사비를 최대한…
19년도는, 지금 9대 의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19년 6월부터 앞으로 계속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년이 더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지금 5년이 다 됐고 앞으로 2년 하면 7년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19년도 같으면 거의 우리 지금 9대 의회하고는 관련이 없이 이게 처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 대응을 했길래 예결위 자료가 착오가 있단 말씀이세요? 그럼 예결위에서 지금 이 자료를 잘못 만든 겁니까?
예결위 전문위원님께서 기준 가격을 삼았을 때 약간 판단을 조금 달리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것들을 좀 알게는 되었지만 미리 말씀드리기…
알게 된 순간 우리 기재위에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100% 시비라고 재원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걸 심의하면서 그러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설명도 없이 진행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좀 사전에 다 설명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아니, 국장님한테 그 보고를 한 직원은 누굽니까?
아니, 자료에는 들어 있었죠. 자료에는 들어 있었는데 4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층수가 내려오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오래전에 조금 된 것으로 보여서 저는 사전에 설명이 좀 되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종료 후에 운영 자립화 추진도 조건이 붙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 자립화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서가 있습니까?
일단 운영 자립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TP에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을 마이데이터라든지 이제 1·2차 의료기관들의 축적된 데이터들이 여기 이곳에 가서 과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심 데이터존이라든지 이런 실증 데이터를 구축·운영해서 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수익창출형 비즈니스 모델이다보다는 민간의 창업 생태계를, 의료 데이터 관련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도 얼마 전에 건양대도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의료 데이터, 안심 데이터존이라든지 실제로 창업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적어서 저는 설명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직접, 직접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력산업 관련해서 결산인데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니까 중복 지원하는 기업들이 좀 있던데 이 중복 지원하는 기업은 어떤 사유로 중복을 지원하죠?
2019년부터 이 세부 내역을 좀 받아봤더니 중복 지원하는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중복 지원의 기준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 제가 좀…
예, 그런데 중복이라고 해서 이게 KIAT이라든지, 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사전에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중복을 하더라도 이 기술 개발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밸브 같은 걸 만들더라도 사전에 전 단계의 밸브와 실제로 상용화 단계의 밸브 그다음에 고압을 견딜 수 있는 밸브 이렇게 단계별로 할 수…
그 고압, 유압펌프 관련해서는 대진유압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맞죠?
그런 것 같고. 뒤에 보면 아이지오도 보면 중복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자세히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시스템이 연계되는 시스템 같아요. 차량 관련해서,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중복 지원하는, 기술 개발에 중복 지원을 해도 기준상 문제가, 선정 기준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워낙 전문가들이, 저도 한번 그 기술 심의 때 가보니까 이게 하나의 공정 단계별로 이렇게 단계가 딱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부품이라는 게 딱 하나의 부품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모여서 모듈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부품을 개발하더라도 이게 연결돼서 이게…
그러면 그렇게 기술개발사업에 연달아서 중복을 우리가 지원을 했다면 인력 창출이나 부산시에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라서 보니까 인력은 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아시다시피 부품을 하나 개발한다고 해서 바로 상용화되는 건 아니라서 관련 부품들을 모아서 모듈화시켜서…
그러면 지금 이거 바로 상용화되는 게 아니라면 아이지오 같은 경우는 19년하고 22년도에 했던데요? 지금도 그럼 상용화가 안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시제품을 개발하고 준 양상 체제로 가고 실제로 상용화로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해서 저도 자료를 보고 그림을 보는데도 좀 어려운데 대부분의 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이 PM들이 다 붙어서 이게 중복되는지 여부들을 다 판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다 자문을 구하고 이런 걸 스크리닝을 해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아마, 물론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스크리닝 과정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기록에 남고 나중에 만약에, 제재를 하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사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 지원을 하는데 객관적인 판단 근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어렵다 하면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면 저희는 더 어려울 텐데 그럼 의회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지역 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기술 지원을 통해서 이 기술 지원의 연계 과정에서 부산시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기여도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고용,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주력산업 같은 게 단년도 사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계속 부품을 개발하다 보면 실제로 상용화 단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게 다년도, 5년도라든지 이런 총 결과를 보고…
그럼 이 2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용화 과정이 오래 걸린다면, 지금 상용화되었죠?
이 2개 기업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워낙 저도 자료들이 많아 가지고…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중복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중복 지원의 사유가 분명히 의회가 조금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은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부품이 단계별로 모듈화되면서 실제로 개별 부품들을 조립하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전문 정부출연연에서 검증을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PM이라든지 이런 PD라든지 실제로 이런 전문적으로 딱 그 영역의 박사급 이상이 그 부분 계속 관리를 하고 RCMS인가 그런 부분들이 다 관리가 되도록, 전국에 있는, 왜냐하면 지역별로 또 중복 지원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 내용에 보니까 불인정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불인정은 그러면 우리가 반환을 받습니까?
그 법인에서 그러면 과정을 심사하고 정산을, 정산 과정을 보면서 불인정 부분이 나오면 그거는 시가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저는 이게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는 건데 특정 기업만 중복해서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반복해서 계속 지원하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당성은 없어 보여서. 부품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단계 단계 부품을 개발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시가 다 지원을 특정 업체에 해 줘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품이 개발됐는데 후속 단계, 후속 공정 과정이 없어버리면 이 기술은 사장될 수밖에…
1차 공정을 우리가 지원했으면 2차 공정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재정을 투입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차도 2차도 3차도 다 우리가 지원한다면 결국은 부산시가 세금으로 그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죠.
자부담은 얼마, 몇 프로 되는데요? 지금 금액 보니까…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는 계속 의무매칭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계부품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보면 10인 이하의…
기계부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열악하고 그거는 공감이 되는데 제가 저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한 번 기술이 완료가 되어서 상용화됐으면 가급적 다른 기업들을…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 기술이 완료가 돼서 상용화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공무원이고 저희가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시제품을 해서 해외 수출이 얼마나 됐고 그다음 인력 창출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야 다음 공모사업 때도 저희가 선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큰 문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디지털경제혁신실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업 지원의 근거에 보면 우리가 부산시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들이 조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분류코드에 의료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략산업에 의료서비스.
그러니까 어디가 되냐면 동네 병원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분류코드가 그래 되니까.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킹그룹 고민하시는,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부산시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우리도 알다시피 모든 전략산업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부산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업종별 분류코드를 넣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동네 병원까지도 분류코드에는 전략산업으로 분류되거든요.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일단 저도 전략산업 관련해서는 특정한 정책지원금은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원하는 게 우대금리, 대부분이 대출받았을 때…
아니 그런 것들도 좋은데 왜 제가 디지털경제혁신실을 예로 들었냐면 여기서 보면 청년 지원 기업들 모집을 해요. 그럼 청년 지원 기업에 전략산업을 해야지 되니까 여기에 병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취지는 알겠는데 전략산업이 보다 세분화돼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아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이월사업들 중에 탄성소재연구소 왜 이월하셨죠?
탄성소재연구소는 그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명시이월 부분이 있고 사고이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로에너지 빌딩 관련되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의를 받는데 좀 중단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받아야 된다는 거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질문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전에 몰라서 이렇게 된 거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관례적’이라는 말은 좀 빼 주셨으면.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이월을 습관적으로 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로에너지 빌딩이라든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중단, 대부분의 사례들이 중단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심의받을 때 작년에 끝낸다고 해서 사업 기간을 우리한테 제출한 거 아니에요?
빌딩 인증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5개월 정도…
그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시죠. 실제로 그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닌지. 저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해 왔다니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건 정확하게 국장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헬스케어·빅데이터센터 똑같은 이유로 한 번 연기됐었거든요. 제로에너지하고 이런 것들…
나오실 필요 없어요,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첨단산업국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 우리가 2년 동안 봐 오면 예산 이월되는 대부분이 사실은 관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용역도 마찬가지, 반도체 용역도 그렇고 치의학 용역도 그렇고 전부 납기시기 미도래거든요. 예산서 제출할 때만 해도 그렇게 제출 안 해요.
예산서 제출시기와 결산시기가 항상 안 맞아요, 첨단산업국은. 그 이유가 아마 관례적이라는 말 때문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거는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아까…
DaaS 기반도 그렇고요.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 이월 관련돼서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우리한테 제출한 것들은 내용이 좀 달라요.
그거는 좀 사례가 조금, 아시다시피 동아대, 동아대 부지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 그래서 변경된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됐고요.
지금은 올해 11월 달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드론허브센터.
일단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관례적이란 말이 없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사업 설계단계, 우리한테 예산 제출할 때는 작년에 다 쓰겠다 했거든요. 갑자기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게 연기됐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다른 사례들도 동일 사례들도 존재하고 있으니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우리가 행정 하시는 분들이 와서 업무 담당자가 바뀌고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모를 순 있어요. 이런 거 용역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하려면 아까 말한 그린 인증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더라 이런 거 모를 수 있거든요. 차라리 매뉴얼 같은 걸 좀 만들어놔요. 직원들이 와서 편하게 이런 것들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있긴 있는데 아마 직원들이 제대로 안 봤거나 그런데 제가 보고…
직원들이 제대로 안 본 게 아니고 국장님이 제대로 지도를 하셔야죠.
작년에 어쨌든 이경덕 국장이 담당이었으니까 못 한 걸로 하고.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제일 잘 챙기…
제일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고이월 하지 말자…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이러 첨단산업국에서 진행하는 용역들 이러이러 절대 공기가 항상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감안하자. 이런 것들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덜하지 않을까 싶고…
그거는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산전력반도체 특화단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업무협약서 체결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아마 보고 건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맞나요?
앞으로 부산전력반도체 특화단지에는 우리 예산 들어가는 일이 없는 거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앞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415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전에 아마 협약서들은 다 사전에 동의를 받고 검토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에서 이런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조금 언론의 홍보도 받고 하기 위한 부분이지 재정적으로 지원이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협약은 아니었습니다.
동남권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지원사업은 국비인데 국가직접사업이라서 부산대로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시비밖에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국가, 국비로 얼마 받는지는 안 나오는 거죠?
예, 국비는 바로 이렇게 가는 걸로, 제가 알기로 총 500억 정도 시비·국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저한테는 1억 2,900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인력 양성, 장비 구축 이런 것들, 건축비 다 해서…
전체적으로 못 봤어요. 그래서 국비 표현이 사업설명 자료에는 없길래, 국비가 0으로 되어 있길래 혹시…
여쭤보는 거고 국립부산과학관 건립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시비를 부산과학관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직접사업이라서 국비 반영이 70%…
마지막, 수소충전소 동의안 어떻게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이게 생산시설 관련되어서 운송비가 들어가 있던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강리에 너무 안타깝게도 거기에 5개 운수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 데도 수소버스를 도입을 안 했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 하는 데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해서 그 옆에 대진여객이라고 그 근처에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해 놨는데 저희가 전국 최초의 온사이트 개질기를 도입을 해서 거기서 수소 생산을 직접 하거든요. 그거를 대진여객은 지금 수소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소충전시설에서 생산을 해서 대진여객에만 가는 건가요?
일단은 초반에는 대진여객에 공급을 할 거고 지금 개질기가 한 대밖에 없거든요. 지금 킬로그램당 1,23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근처에 있는 수소충전소 가격은 한 8,800원에서 9,900원 사이 왔다 갔다…
일단 대진여객 말고도 지금 우리가 구축하는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요. 초반에는 대진여객 갔다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거 관련돼서 직원분이 저한테 와서 설명했던 거 얘기 들으셨어요?
그럼 제가 뭐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들었다면 답변이 그래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보고를 받으셨다면.
강서구 안 가나요, 이거. 동부산에서 만들어서 강서구로 안 가나요?
강서구로는 지금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한테 와서 설명한 게, 제조혁신과장님 그때 나한테 와서 나하고 얘기할 때 그때 계셨죠? 과장님. 다른 분들 안 계셨고.
혼자 계셨거든요, 과장님 중에. 아, 김성은 과장님도 계셨구나.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지금 과장님께, 국장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러면 제가 제 방에서 의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 방에 와서 말씀을 잘못하신 거고, 보고를 잘못한 건데 시간 다 됐으니까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빅데이터센터 저는 재심사 대상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 제6조 보면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는 것도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총사업비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건축비가 140억, 부지매입비가 40억 그다음에 장비구입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총 280억이고요. 총사업비로 따지면 지금 289억, 293억 정도 되기 때문에 30%가 늘지 않아 10% 정도, 4.8%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293억에서 지금 얼마 줄어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는 지금 이걸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역을 다시 첨단산업국에서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저는 총사업비로 보면 288억에서 투자심사, 투자심사 자료의 지금 금액하고는 30%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료가 착오가 있다 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재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다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수 조정 전까지 자료를 다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이 지금 2억 5,000을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20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나 업무보고를 세울 때 보통 시는 8, 9월에 거의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도에 이 2억 5,000 시비를 반영을 했을 때는 올해 이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그 내용상에 보면 증감 사유에서 2024년도에 미공모에 따른 전액 삭감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유가 되는지, 왜 미공모했는지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사업 성과를 보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자체적으로 미공모를 했는지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는…
아니 국장님이 잘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저희가 뭘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잠시만요. 왜 그렇게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저희는 뭘 보고 이거를, 자료를 준비해서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걸 먼저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정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성의 없이 답변하시면 우리가 이거를 심의할 이유가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미공모한 사유가 있었을 거고 그거를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 됐는데 2023년도 이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 사업이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실제로 이 사업을 폐지를 하고 기술…
이 사업이 국비가 전환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가 아니라 기술거래 플랫폼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봤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을 신뢰를 못 할 것 같아요. 신뢰를 못 할 것 같으니 2024년도 미공모에 따른 전액 삭감이라 했기 때문에 미공모한 사유를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술닥터 있죠? 기술닥터. 기술닥터가 뭐예요?
그냥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기술닥터라고 해 가지고 현금을 이렇게, 아마 수당 같아요. 그래서 계속 수억씩 현금을 지출하는 게 있더라고요. 기술닥터가 뭡니까? 뭘 보고 기술닥터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술닥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업들이 개발할 수, 개발해야 되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이라든지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로 저희가 기술닥터를 통해서 애로 기술들을 개발을 지원하고…
그러면 이 기술닥터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기술닥터라고 하죠? 그 사람들 자격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문기관들에 소속돼 있거나 산업기술진흥원, 우리 같으면 KIOST,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아니면 중소조선연구원에 소속된…
그러면 부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술닥터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바이오메디컬산업에서 전문활용가 비용 해 가지고 기술닥터 비용으로 현금을 6억을 지출하고 또 현금을 또 몇 월 며칠 날 4억을 지출하고 또 지나서 기술닥터한테 또 4억을 지출하고, 현금으로 다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보다가 이걸 발견을 했는데 도대체 기술닥터 제도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지역에 지금 기술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몇 분이나 계시냐고, 활동하고 있는 분이. 기술닥터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런 기술닥터 역할을 하면서 현금을 지금 수당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이 현금 지출이 굉장히 큰데 이게 자료를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TP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기술닥터로 활동을 하면서 성과를 얼마나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성과가 있길래 현금으로 수억씩 지급을 하는지.
그러니까 수당, 성과는 저희가 워낙 많아서 그 자료를 다시…
그러면 기술닥터가 활동하는 최근 5년간 활동내역서를 주시고 기술닥터 1인당 닥터로 활동하신 그분이 총 몇 명이고 이 닥터에게 연간 현금 수당으로 주는 게 5년간 최근 얼마인지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닥터를 이렇게 전문가로 양성하는 기관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 주시고 양성하는 기관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기술닥터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 기술닥터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이 뭔지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중입자 가속기 제가 한 6개월에서 1년을 당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1월에 준공 목표인데 그것도 중반기로 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겨야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시작하는 사업도,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도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과기부하고도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좀,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아까 말씀, 도시바에 선종 같은 게 조금 고사양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장비, 도시바 장비 장착 완료 시점이 언제라 했죠?
그러면 전체 좀 그걸 당겨 가지고 빨리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을, 1년이라는 기간을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사전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당기는…
서울대하고 서울대병원 측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파견돼 있으면 그분이 역할을 해가 계속 독려를 하고 좀 당겨야 되는데.
건축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건축, 전기, 장비 그거 하는 거 세 가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정 스케줄대로.
아까도 말한 장비 부분이, 건축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장비 관련해서 아까 도시바에 중입자에 관련된 선량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스케줄 타임을 체크하면서 독려를 해가 최대한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추가 질문은 아니고 제가 단위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봐 가지고. 6억이 아니라 60만 원, 40만 원입니다. 혹시 놀랄까 봐 수정합니다.
단위가 위에 있는데 그걸 못 봐 가지고 이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안 제11조제2항과 제3항 중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해 중복 사항이 포함된 조문을 단서 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부산 공영차고지 제조식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기금 변경안 등에 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 심사가 끝난 후 6월 11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정산 결과 등의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7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 자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신 우리 김경태 실장님에게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공유재산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과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지난 318회 임시회 심사 보류되었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반선호·김형철·서국보·이승연·이복조·전원석·양준모·박진수·조상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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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조상진·이복조·이승우·김태효·서국보·임말숙·송우현·박진수·박종율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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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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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50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창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창용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5호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안 의안번호 1014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318회 임시회에 심사 보류되었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318회 임시회에 진행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된 김경태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역할과 함께 시 직제상 재정 분야, 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도 직접 챙겨야 하는 업무를 부여받은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시의회와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4호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045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046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1047호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1048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총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기획조정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안안 개요
· 기획조정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안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시에 내려오신 지가 한 2주 정도 됐다, 그죠?
어느 정도 현안 파악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주변에서 보고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능력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셔 가지고 또 상임위 첫 회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려와서 보니까 부산시에서 당면 현안 문제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일단 정책적으로는 우리 글로벌 허브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부산이 특화되었거나 특화되고자 하는 부분, 첨단 기술이라든지 물류·관광 분야 이런 쪽의 정책들을 빨리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재정 관련해서는 우리 부산시 채무가 괜찮습니다. 괜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광역단체 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면 아직까지도 좀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부산교통공사 같은 부분은 굉장히 향후에도 채무 관리에 좀 위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볼 것인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가 21대 국회 때부터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저희들 기재위원님들도 다들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폐지가 되고 22대 국회에서 새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폐지는 됐지만 그래도 여야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부산시민들의 지지를 좀 얻고 그다음에 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부라는 우리가 빨리 만드는 차원에서 이번 2024년도는 그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행안부 내에서는 글로벌 허브도시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별 그렇게 신경을 못 써 가지고, 업무 분야가 좀 달랐었습니다. 해서 그렇게 신경을 못 썼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전의 하나의 축으로서의 부산을 위해서 반드시 좀 돼야 된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분위기는 그렇고 열망은 다 하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빠졌던 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금융 허브, 명실상부한 금융 허브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이 되고 개정이 되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으로 봐서도 산업은행 이전이 되어져야 경제도 살고 또 청년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물론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겠지만 부산시 컨트롤타워를 맡고 계시는 실장님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시자마자 아주 중한 일을 하시는데 부산시 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지금 작년부터 해서 우리 소위 예산서상에 있는 센터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일부 통폐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계속 제가 이렇게 업무를 담당을 하겠지만 소관 부서 의견들도 좀 들어보고 해서 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평소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기재위원님들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상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 센터 효율화하실 때 물론 하다 보면 잡음도 생기고 후유증도 생기고 많은 부분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번에 시작을 할 때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놓으시고 나면 부산시의 예산 절감, 어느 자료에 보니까 61억, 6억 거의 한 67억이 절감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중복되는 일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 아니 센터 효율화를 멋지게 한번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센터 운영 경비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입니다. 결국에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못 쓰는 소지로 작동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저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할 위원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 우리 이소라 국장님 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먼저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가 해운대백병원 관련 부지 매각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보류가 왜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단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발전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여기 이 법인이 실제로 해운대백병원 쪽이 사업의 의지나 사업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그동안 기간을 좀 주셔서 저희가 법인 측과도 다시 회의를 하고 그 사업의 의지나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발전 방향, 어떻게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증질환센터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의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의지는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재정이 다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부분도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금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까?
예, 일단은 법인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동 자금, 부지 매입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 액수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일단 유사한 사업을 한 다른 대학병원들이 교육부 기채 승인을 통해서 BTL 방식으로 사업을 한 사례가 지금 한 4건 정도를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법인도 그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처음 제안서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국장님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요?
예, 기존의 사업들이 성사된 사례들이 지금 저희가 최근에 한 네 군데, 전국적으로 한 4건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BTL 방식으로 대학병원을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입을 통해서 건립하겠다라는 부분이 실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부산시가 설명을 하러 오실 때마다 동부산권 의료 확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동부산권은 중요하고 서부산권은 그럼 어떻습니까?
예, 서부산권도 중요합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의 상급종합병원들이 지금 원도심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산권에 공백이 있고 또 서부산권도 물론 의료시설이라든지 여러 의료 접근성 부분에서 확충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상급종합병원의 접근성만을 따졌을 때는 서부산 쪽에서 원도심 쪽의 접근성이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부산 쪽에서는 결국은 이용할 때…
국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났고 제가 뭘 물으려고 하는지는 지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서부산권에서는 뭘 염려하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같은 법인이고 사실은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압박을 느껴서 어느 한쪽의 사업이 중단될까 봐 염려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폐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에 폐교 활용 방안에 있어서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부산시가 강력하게 피력을 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교육청의 입장과 그다음에 그 법인의 입장과 부산시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서부산권도 동부산권도 다 우리 부산시민이고 두 군데가 다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 부산시가 똑같이 두 군데를 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동부산권에만 치중을 해서 서부산권에 대한 적극행정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가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 분야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이 매우 중요하고 말씀하신 동부산권만 신경 쓰고 서부산권은 그러면 등한시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교 부지 활용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권역외상센터라는 말이 사실 중간에 면담 오가는 와중에 이게 거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역외상센터를 그 법인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역외상센터는 지금 민간 병원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제시한 안에서 권역외상센터가 들어 있는데 그게 그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 이거는 부산시가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산시가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상 서부산권에 의료대학을 확충하는 역할을 이곳이 합니다. 사실 폐교를 활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의료시설도 중요하지만 의과대학 부분도 확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은 부산시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도 좀 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이곳이 사실상 서울에서 거의 정리가 되어버리면 이 법인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의과대학도 이곳에 있고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의료시설 확충을 하게 되면 거의 메인이 부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법인이 서울에 있을 필요도 저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우리 부산시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 저는 하나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주사무소 이전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걸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부터 우리 부산시가 카드를 제시를 해야만 그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서 염려하는,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부산시가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두 가지, 두 군데가 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백병원이 전국적으로 어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백병원이 지금 최근에 폐원한 서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상계, 서울에 상계백병원 그리고 경기도에 일산백병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부산지역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부산하고 서울 지역이 있는데, 경기·서울 지역에 있는데 만약에 이 중증의료센터가 부산시에 오게 된다면 전체 비중이, 백병원의 비중이 어디 쪽에 비중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타 지역에 두 군데, 부산에 두 군데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부산 쪽의 병원들이 확충이 되고 기능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면 부산 쪽에 비중이 실릴 것 같습니다.
인제대학 의과대학도 김해 쪽에 있다, 그죠? 우리 남부 지역에 있다, 그죠?
인제대 의대도 그쪽에 같이 우리 서울에서 합니까, 인제대 의대는요?
의대는 지금 개금백병원에 의대가 같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증종합센터로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동아대학병원에 되어가 있다, 그죠? 서부산 쪽에 되어가 있고 동부산 쪽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우리 백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예, 해운대백병원이 최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되고 좋을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병원의 주사무소가 부산에 위치하도록 부산시에서 우리 조건부, MOU 할 때 그런 걸 명시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부산시의 입장이 어떻게 돼요?
부산시 입장으로서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지금 서울병원 폐원 이후에 정리되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절차상의 문제 같은,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 상황은 판단하는데 권역별 우리 여기 인제백병원이 부산에 완공 시점이 31년이죠?
31년 동안, 그때까지 주사무소를 부산에 둔다는 걸 MOU상에 명기하십시오. 그것만 된다면,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부산시민들 전체 서울 안 가도 되고 모든 질병 그리고 외상 모든 것 다 되는데 저는 MOU상에 사업소 이전까지 부산에 둔다는 명시를 꼭 넣었으면 하는데 부산시 입장 다시 설명하시죠.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주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법인 측에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요청만 하는 게 아니고 담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 할게요.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소망입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약 4만 평 되는 그 금싸라기 땅을 백병원에 줘 가지고 백병원도 좋고 우리 부산시도 좋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측면인데 그걸 명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기다릴게요.
위원님 이 매각 방안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그걸 확답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전에 그런 시그널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사무소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그 내용을 전달 안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이거를,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개입찰이라도 그런 메리트를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해 줘야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도 지금 주위에서 그 금싸라기 땅을 한꺼번에 그쪽에 매각한다는 의혹의 눈초리 있는데 충분한 이게 설득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해 주셔야지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위원님 이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부분은 교육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허가사항이고 하니까 명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24년도고 31년도까지 완공되어가 가동한다 아닙니까, 그죠? 7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충분한 숙의 과정도 되고 방법을 하는데 그 하나를 넣는 거 어렵습니까?
찾아보죠. 우리 하나 예를 들게요. 센텀 부지에 세가사미 부지 있지 않습니까? IBM하고 한 거, 양자컴퓨터. 그거 하는 것도 우리 부산시에 유리하도록 처음에 신문, 언론 방송에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면서 막 때려도 우리 의원님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부산시에 관련된 그걸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도 부대 조건에 넣었으면 합니다.
이 부지가 중증질환센터라는 어떤 본연의 목적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약 조건이라든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장치를 법률사무소의 검토, 자문을 거쳐서 계약하는, 만약에 계약하는 단계가 되기 전에 충분히 장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차 앞에 올렸을 때도 보류되고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께나 해당 과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이행 안 했단 말입니까?
특약등기를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네요, 그래요. 노력 안 했으니까 그거 할 때까지 또 보류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용도대로 사용, 활용되도록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등기라는 것이 저희가 땅을 실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들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치는데 부대 조건 안에 이걸 명기를 해 달라고 사전에 앞에 심의할 때도 했고 제가 지나가는 길에 우리 국장님 뵀을 때 “이거 안 하면 못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흘러가는 그거로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특약등기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그거 다시 인제백병원하고 그걸 협상을 하십시오.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 놓고 다시 공유재산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 매각 계획이 공개경쟁입찰 부분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 진행되는데 그 부분에 백병원의 의지가 있다면 그거 하나 넣는 거 뭐 문제 있습니까? 나중에 7년이라는 기간에 그 부분을 천천히, 기채 승인도 해야 되고 교육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백병원의, 백병원재단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해 놓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입찰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용도를 지정해서 입찰을 하면 사실상 거의 뭐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용도를 지정할 거 아니에요, 매각을 하려면. 용도 지정하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공개입찰 형태를 띠지만 용도를 지정함과 동시에 그 용도에 맞게 맞는 법인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공개입찰이라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용도를 지정할 거기 때문에, 의료시설로 지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위원님의 의지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향후 이 법인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이 부지를 낙찰받는 자의 조건에 “부산에 본사 소재지를 둔다.”라고 명시하면 안 돼요? 그럼 공개입찰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의견이든 괜찮은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이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국장님이 계속 지금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하시니 조금 안타까워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계시면 우리 이소라 국장님은 지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획조정실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처음 오셨는데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소관 출연기관 대외활동 규정에 대해서 전체 그게 규정을 다 완비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해당 부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제규정 정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저희가 지금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1개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저희가 제규정 정비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윤리 규정이나 복무 규정 이 부분부터 좀 챙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근거 규정이라든지 대외활동 정의라든지 신고 기한 그다음에 활동 횟수 제한, 복무 처리, 사례금 상환액 규정 등을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그걸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제도 정비를, 규칙을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한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7∼8월경에 한번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 주요 부채가 좀 많다, 그죠?
계속 하셔도 되겠네요. 누가, 금융부채 현황에 전체 우리 100% 넘는 부분이 참 많고 1,000%도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교통공사, 도시공사 등 여러 시설 관련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부채 해소 방안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21개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0%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잡히는 그 부채가 금융부채가 아니라 비금융부채로 잡힙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이라든지 미지급금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로 결산 해당 시점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대부분 다음 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는 다 사라지는 어떤 부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달인데 언제 정도 되면, 몇 월 달, 1년을 기간을 뒀을 때 몇 월 달 되면 사라지는 그런 기간이 됩니까?
이게 해당 연도에 결산을 하고 이후에 다 실집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실질적으로 선수금이나 미지급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실제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안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종료되는 시점이 12월 말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12월 말이 된다 하더라도 먼저, 아직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넘어가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그 하는 시점은 부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조금 널뛰기는 할 수 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부분은 금융부채 정도이고 금융부채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저희 기획조정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공사가 현재 조금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챙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공사가 많다, 그죠? 교통공사에 지금 부채 비율을 보면 지금 70%인데 부채가 1조 6,537억을 보면 됩니까?
그런데 22년, 21년, 20년 이래 치면 계속, 앞으로 계속 늘어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해소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교통공사가 자체 처음 생길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수 부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고 있고 자체적으로 또 수익 구조,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수익 사업을 좀 더 만들고 그리고 수송분담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핵심적인 게 비용 구조 개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부산도시공사도 1조 1,373억입니다. 그죠? 2개는 우리 재정관 쪽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오셔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부채 절감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채 관련한 문제는 비금융부채 같은 경우에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식부기상에 발생하는 문제라.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특히 교통공사, 교통공사도 지금 부채 비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 그게 행안부가 관리해야만 하는 범위 이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나 그런데 말씀대로 지금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비용 수익 구조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단기적으로 아마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제가 요청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개선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개의 계정이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죠? 통합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각각의 재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재원하고 용도.
통합기금은 소위 기금관리기본법상의 포괄기금인데 용도,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계정 같은 경우와 재정안정화계정이 완전히 틀린데 재정안정화계정의 가장 큰 목적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두 번째 통합계정의 목적은 타 기금의 여유 자금을 받아서 일반회계 등 기타 필요 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계정 목적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나 타회계전입금 등으로 해 가지고 재원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사실상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통합계정,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입을 그냥 원칙 없이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정 간의 그, 그 포괄 기금으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금과는 달리 계정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통합계정으로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전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도 보니까 여유 자금 비축제도로 정의하고 있으니까 예비적, 예비비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반드시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그다음에 통합계정으로 전출한다. 용도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는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여기에 용도를 뭐야, 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6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예를 들면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통합계정으로 예를 들면 위탁을 한다, 원리금 상환 및 이런 원칙들을 명세하게 기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통합계정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 또 통합계정을 그냥 바로 일반회계로 쓰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모든 기금 및 기타 특별회계에 예치가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재난·재해기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해·재난기금은?
그렇죠. 다른 데는 다 되게 돼 있는데 재해·재난기금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방기부 그러니까 지방기금법 제16조6항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부산시는 아예 없어요,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통합계정기금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통합기금대로라면 자유롭게 그냥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통합계정으로 가고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 가는 것에 대해서 원칙 없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냥 우리 집행부의 예비비적 성격만으로 다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전입이 되었을 때 100분의 얼마는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다,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정을 해 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주신 의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금을 예치할 때 우리 부산시의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현행은 6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해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설립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권고사항 중에서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 이자율이 다르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의 여유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예금에 계속적으로 넣어놓거나 했을 때는 금액이 클 때는 이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통합계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효용적 가치가 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돈을 쓰고 계획에 의해서 돈이 남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기금의 그런 운용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전입도 그렇고요. 전출도 그렇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고 또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번 그냥 예탁을 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들어갈 때도 이자율 등을 비교해 가지고 옮길 필요도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도 정기예금으로 운용 중이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조례에 담는 부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율 같은 경우가 요 근래 한 2∼3년 사이에 상당히 변화 폭이 컸습니다. 그죠?
대출이, 기준금리가 갑작스럽게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그대로 뒀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일점 몇프로, 2% 되던 것이 지금은 3∼4%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베네핏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 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목적대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조례를 조금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어 가지고 기조실 관련된 거 제가 궁금한 거는 다 예결위 때 물어볼게요. 그런데 그전에 하나만 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부산시가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상임위에 나오는 걸로 지금 개편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직 안에서 논의해야 될 거지만 제가 하나 기획관실에 얘기했던 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재정혁신팀 있죠? 이게 지금 안대로 하면 예산담당관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재정혁신팀이라고 하시면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재정건전화 업무를 맡고 있던 팀 말씀이십니까?
예, 중기투자심사 신속집행 같은 부분 이 부분은 예산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업무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들고 있고 조직과 인력은 행안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전화, 재정건전화 관련된 건 재정혁신에서 담당해 왔거든요. 양쪽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걸 한 팀, 한 과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도…
예, 일단 위원님 사업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사업 부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돈을 많이 쓰더라도 많은 사업을 담고 수행을 하려고 하고. 대신에 예산 부서는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 하는 말은 일단 재원을 아끼는 데 예산 부서에 가장 프라이어리티(priority)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화,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하고 그렇게 보는 관점이 아마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재정혁신담당관실에 있든 예산담당관실에 있든 최종 결정자는, 그 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 자체가 기획조정실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심이 없도록 제가 잘 좀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 바쁘세요? 바쁘실 건데요. 바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까지 안 돼 왔기 때문에 조직을 분리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민간보조사업들 심의하면 업무 로드 걸립니다, 예산담당관. 실장님 다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이상론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시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에서 예산 부서가 보수적으로 보려는 노력들은 해요. 그런데 절차적으로 보는 거는 재정혁신담당관실, 중기재정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투자심사는 제대로 거쳤냐 안 거쳤냐 보는 방향성이 달랐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한 과에 만들어 놓으면 예산담당관도 로드가 걸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실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2개 과로 분리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재정혁신팀만 그대로 재정혁신 파트로 남겨놓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은 실장님이 하세요, 이후에 조직이 잘 돌아가고 못 돌아가는 거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실장님께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 내일까지 어쨌든 기획관하고 다시 논의를 할 건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재정혁신담당관실이 왜 2개로 쪼개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도 납득은 못 하고 있으나 재정혁신 업무가 예산담당관실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황석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센터 관련해서.
센터 효율화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센터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계시죠?
우리 이번에 추경 하면서도 계속해서 센터가 신설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산서에 많이 들어왔어서. 한 곳에는 줄이고 한 곳에는 늘리고, 효율화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시기, 시대에 맞아서 아니면 그 시절에 맞아서 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잡고,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부터 마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가 센터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예산담당관실,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만 거치게, 하도록 하는 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 아직 그게 계획이다 보니까 막상 실행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올라올 때 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확정,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확정이 되면 한 하반기 때부터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 제조혁신과라든지 각 출자·출연기관에 센터를 계속 만들려고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지금 만드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 내년부터는 센터 건립에 잠깐 제약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 관련해가 추경,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추경을 제출할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교육청은 이번에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걸 제출 안 했어요. 이유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안 하겠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무조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절차를 자꾸 어기고 있어요, 시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업무 로드가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 제가 세세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지방재정법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나중에 개별 답변해 주이소, 그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센터 관련 이야기를 조금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효율화 과제를 가지고 일부 큰 틀은 그림을 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진행 과정에 또 계속 새로운 센터는 신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계획을 하반기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새로 신설된 센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효율화 방안 안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진행 과정처럼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 지금 신규로 신설되는 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빠르게 조금 이 신규 센터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이 센터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이걸 먼저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신규 신설되는 센터는 지금 효율화 안에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조금 더 서두르셔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꼭 하반기까지, 지금 이제 하반기가 다 됐는데 지금도 아직 기준은 마련이 안 됐죠?
아직 안 됐는데, 하반기, 지금 오늘이 6월인데 8월 지나면 하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천천히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기준은 좀 빠르게 지금 조금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가재정이 열악하다는 보도를 연일 우리가 조금 많이 접하고 있고 국가재정이 지금 조금 어렵다는, 열악하다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보도를 들을 때마다 그거는 지방으로까지 역할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인세 실적이 났기 때문에 그럴 건데 지금 우리 부산시도 보면 보통교부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산정, 업무 흐름도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체 노력을 반영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가지고 자체 노력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제가 보니까 세입 확충은 징수율 제고를 하고 체납액을 좀 축소해 가는 자체 노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출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의회 경비 절감하고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말고는 크게 우리가 자체 노력할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이런 자체 노력을 해서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 앞에는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랬는데 국가가 인센티브는 줄이고 페널티는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흐름이.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서 페널티를 받은 항목은 무엇이고 인센티브를 받은 항목들이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교부세를 확보한 부분 거기에 대해, 그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체 노력하는 항목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올해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계속 줄어들면 우리도 재정 압박을 받을 텐데 부산시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미수납금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수납금이 느는 항목을 보면 납세 태만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가 적극행정을 한다면 이거를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눈에 별로 안 보여, 이번 결산 보고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어떤 노력들을 해서 앞으로 그런 미수납금에 대해서 조금 폭을 줄여 나갈 건지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이번 결산을 하면서 조금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숫자를 그렇게 미수납금이 줄어드는 걸 갖고 의회는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그 노력을 한다는 효과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2024년 결산을 할 때는 뭔가 의회가 이 숫자로 부산시가 노력한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본다면 항도중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항도중학교는 제가 부산진구 구의원 출신입니다. 실장님!
진구에서도 제가 12년 동안 이 항도중학교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이 안 된 걸 본 사람인데 여기도 지금 부산시에서도 똑같은 결과물인데 내가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이 변상금 미수납액 사유가 “항도중학교 등의 토지를 부산시로부터 매입한 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매매 대금을 안 받고 매입할 수 있습니까? 난 이 문장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학교 재산 특히 학교…
압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항도중학교 문제는 영원히 그 학교법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강제화할 수 없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매년 이걸 미수납금액을 항도중학교 금액을 포함시켜서 증액을 저기 뭐고,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벌써 10년 전에 이걸 봤는데 아직까지도 항도중학교에 대한 미수납액을 서류상 기재를 해 간다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건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매년 이렇게 결산 검사서에 이 결산해서 이 미수납액의 금액을 가지고 가실 건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다른 재산도 지금 찾아보고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재산을 찾아, 우리 구에서도 찾아봤는데 없다 하더라고요. 이곳은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이 방법이 없는 것 노리고 더 안 내는 거죠.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지금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그 부분이 너무나 이상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저희 실무에서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논의는 했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좀 이렇게…
우리 이 법인 말고 다른 데도 전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지금 아마 전국에 안 그래도 조사를 좀 한번 해 봐라고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사를 하시고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그 지자체는 이 미수납액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이 미수납액을 좀 해결을 하시든지 정말로 영원히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정리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12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한 매매계약 후 MOU 체결 시 부산시는 매각 상대 법인의 주사무소를 반드시 부산에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기금 변경안 등에 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 예비 심사가 끝난 후 6월 11일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