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이경덕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안건을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 기획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기획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기획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이경덕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남범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재)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기획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오죠?

○ 기획관 이경덕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앞에 2월 14일 날 했던 거하고 지금 7월 1일 날 하는 거하고 어떤 점을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특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 이경덕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행정·경제부시장 체제를 좀 바꾼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당면한 여러 가지 급박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인구정책이나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총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든가 확충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런데 그중에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국·실 변경이라든지 과를 어떤 했다는 거 우리, 특히 우리 기획재경위 주관으로 해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관 이경덕

저희가 당초 대비해서 현재 바뀌게 되면 행정부시장 산하에는 13개 실·국 단위를 관장하게 되고요. 미래, 바뀌는 미래혁신부시장 소관에는 총 9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급 단위 사업소나 직속기관까지 고려를 하면 미래혁신부시장 소관에는 13개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획재경위와 관련된 과 단위에서는 저희가 인구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소관 과를 신설하고 기존에 행정자치국에 있던 부울경초광역추진단을 기획관으로 이관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본부를 신설해서 미래혁신부시장 산하에 두고 전체적인 도시 계획이나 도시 공간과 연계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이승우 위원

예, 이제 질문할게요. 우리 직제 개편에 보면 보통 행정하고 경제가 주로 돼 있는데 행정·경제를 묶고 미래혁신으로 가는데 다른 시·도는 이런 거 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은 경제가 모든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왜 행정하고 경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가고 미래혁신으로 바꿔놨죠?

○ 기획관 이경덕

저희가 13년, 14년 만에 경제부시장 직제를 없애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나 여러 가지 제반 성과들을 좀 살펴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이나 인천과 같은 주요 도시들의 조직 체계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하게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행정부시장이냐 경제부시장이냐 이런 거를 나누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구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산업, 경제, 소상공인, 산업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런데 행정하고 경제를 묶어가 모든 걸 행정부시장이 전체를 가져가는데 여기 지금 우려사항에 건의 단체가 경제단체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 중소기업융합, 혁신중소기업, 여성경제, 외식중앙회, 프랜차이즈 등등 그리고 시민단체도 지금 우려를 표하는 게 명칭에 경제를 삭제한 것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산시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광역지자체는 행정을 부시장 형태로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이 지금 글로벌 혁신도시로 지금 가고자 하는 마당에 지금 글로벌 혁신법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벌써 미래혁신을 먼저 해 가지고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아닙니까? 법도 통과되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지금, 지금 산업은행법이라든지 글로벌 허브도시법이 돼야 되는데 올해 통과되겠습니까? 이래가 부산시하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앞서 가지고 “미래혁신”을 붙여 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 갑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 기획관 이경덕

경제 업무를 축소하는 거는 결코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나중에 보고를 드릴 텐데 경제 업무와 관련된 조직들을 더 세분화하고도 보강을 시켰습니다.

○ 이승우 위원

세분화하는데 글로벌 허브도시법이 통과되어가 해도 충분히 나중에 충분한 논의 그러니까 시민, 대외 단체 그리고 우리 의회 같이 이래 의논해 가는데 먼저 던져 가지고 이래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할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 경제의 전체 99.9%가 중소기업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첨단, 디지털혁신실에 소상공인지원과는 있는데 중소기업지원과가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지원과로 바꾸는 생각도 한번 해 보심이 어떻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 기획관 이경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또 이야기할게요. 비근한 예로 2월 달에 행정조직을 개편해가 7월 달, 4개월 반 만에 투자유치과, 투자통상과 지금 또 원위치하고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과를 만들었다, 바꿨다. 직제 개편을 그냥 이렇게 합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투자유치과하고 투자통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보면 행정부시장, 미래혁신 글로벌 뭡니까 도시, 허브도시법이 통과되면 한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두 가지.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앞으로 부산의…

○ 이승우 위원

그래 하는 거 맞죠, 그죠?

○ 기획관 이경덕

중장기 발전 전략이고요.

○ 이승우 위원

맞지 않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이 조직은 당면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 이승우 위원

수단인데 그것도 아직 되어서도, 돼서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됐고요. 금방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통상, 투자유치 이것도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원위치하는지.

○ 기획관 이경덕

투자통상과, 기존의 투자통상과를 통상을 저희가 좀 분리를 해서 경제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요. 왜냐하면 투자 업무가 지금 계속해서 투자 계약이나 여러 가지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담해서 좀 쳐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 이승우 위원

그러면 4개월, 4개월 반 만에 원위치시키고 이래요? 투자유치에서 투자통상을 갖다가 다시 투자유치로 하는 거 부산시에 이거 직제개편안 졸속행정 아닙니까, 이거?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여러 가지 면들을 좀 고려를 해서…

○ 이승우 위원

뭐 고려합니까?

○ 기획관 이경덕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승우 위원

4개월 반 만에 이래 바꾸는데. 이거 행정, 미래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기간을 숙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질문할게요. 그다음 디지털경제혁신실을 또 왜 행정으로, 경제 쪽에 그거 해 왔는데 경제를 왜 이렇게 가져갑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 첨단산업국, 이게 첨단산업국 하면 경제고 디지털경제혁신실도 경제인데 왜 행정에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까? 경제 틀에서 보면 그거 하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 이경덕

그 부분은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업무도 결국 민생의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가 행정부시장이 총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각종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같이 연계된 교통의 문제들을 미래혁신부시장이 전담을 해서 좀 밀도 있게 추진하게끔…

○ 이승우 위원

미래혁신은 저는 도시혁신균형실하고 물정책실하고 소방재난본부 이거를 전체로 보고 밑에 국이 있는데 행정이 모든 전체 70∼80%를 부산시에서 다 관장하는데 이거는 직제 개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단순하게 실·국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의 성질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행정부시장, 또 바뀌게 되는 미래혁신부시장 간의 업무 균형이 현저하게 불균형적이지는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말씀 주시면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저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첨단산업국에 산업혁신과하고 반도체신소재과가, 반도체신소재과가 생겼는데 산업혁신과가 산업정책과로 바뀌는데 여기에 보면 첨단산업국 안에 산업혁신과가 인원, 우리 직원 수가 34명, 반도체신소재과가 12명, 그다음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가 28명, 미래에너지산업과가 22명인데 산업혁신과 안에 또다시 이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그 팀을 잡아 넣으면 전체 이거 혁신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산업정책과가 나머지 4개, 3개 과보다 더 인원이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이것도 불균형이고요. 제가 하는 게 반도체신소재 안에 이차전지, 지금 이차전지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까지도 들어가면서 소부장 특화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왜 산업정책과에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까? 이것도 1개 과가 너무 비대해져 가는데 이거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것도 재고하셔야 됩니다.

○ 기획관 이경덕

그 부분은 저희가 5급 이하 직제 검토를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검토하고 가는데 결론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텐데 상세한 내용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이번 직제개편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석칠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 기획관 이경덕

예.

○ 황석칠 위원

황석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거의 글로벌 허브도시에 관련된 예산안인데 지난 21대 때 글로벌 허브도시가 통과될 것이라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저 역시, 또 부산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 폐기가 되고 말았다 그죠? 해를 바꿔 22대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21대냐 22대, 시기가 좀 늦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나름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가 돼서 빨리 신속하게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총선이나 이런 제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전략은 어쨌든 22대 국회가 출범했습니다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황석칠 위원

계속적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보다 앞서서 산업은행도 부산 이전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결의안 촉구도 하고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우왕좌왕하다가 그것도 폐기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그렇듯이 지금 글로벌 허브도시도 언제까지 어떻게 되겠다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산업은행법도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정무위원회에.

○ 황석칠 위원

발의는 계속적으로 21대부터 계속돼 왔지만 지지부진하게 계속 넘어갔다 아닙니까?

○ 기획관 이경덕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이제 발의가 되었고요. 이 부분은 지역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모두 이견이 없이 참여해 주셔서 발의가 됐고 또 최근에 여야의 중앙당 지휘부를 직접 또 뵙고 입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 법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결코 이견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지역 발전에 관련된 정책적인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정치의 영역에서 이 법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석칠 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쨌든 여야 간 지형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넘어왔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글로벌 허브도시는 언제쯤 국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관 이경덕

원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법이 상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상정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허들이 결국 중앙부처의 반대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도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중앙정부하고는 충분히 협의는 됐겠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으니까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 기획관 이경덕

원 구성이 되면 정치적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상정만 되면 의외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이만큼, 거의 한 20억 원 가까이 올려놨는데 통과가 되어져 가지고 하면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기획관님 생각하고 다르게 지지부진하게 통과가 안 되고 넘어가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생각입니까?

○ 기획관 이경덕

이 부분은 위원님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보고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에 반영을 일부 했고요. 다만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결국 조금 지연되더라도 후속 법령이나 이런 시행령 준비 과정에 저희가 대처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입법과, 이 법과 연계를 해서 당연히 용역상에 법정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또 통과가 안 돼도, 약간 지연되더라도 향후 있을 시행령이나 이런 후속 입법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논리 개발하는 데 빨리 신속하게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황석칠 위원

계속 하나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추경에 5억을 올려놨는데요. 작년에도 부산연구원이 116억 예산 올려 가지고 1억 삭감해가 115억으로 최종 결정됐었죠?

○ 기획관 이경덕

예.

○ 황석칠 위원

매년 이래 보니까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매년 한 5억씩 증액이 됐는데 작년 23년에서 24년 넘어올 때 15억이 증액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관 이경덕

예.

○ 황석칠 위원

그만큼 올해 들어오면서 부산연구원에 15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듭니까?

○ 기획관 이경덕

아마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이런 예산도 늘어났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아마 여러 가지 시설 정비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일부 증액된 것 같습니다.

○ 황석칠 위원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부산연구원 23년 본예산 결산서에 보면 예산 이월 및 계속비 설명서에 보면 현안사업 중 2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12건, 이월률이 87.8%, 22년 현안연구사업 중 사고이월도 1건 있었습니다.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원 사업에 비해 가지고 현안연구 이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가능하도록 편성해야 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주신 바대로 저희가 그 이월을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 연구의 특성상 연중에 착수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원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부산연구원 결산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서 82쪽에 보면 예산 전용 조서가 있는데 전용 사유를 보니까 경영진단 연구용역 추진비와 개원 행사 그다음에 메타 정기총회 비용으로 각각 2,500만 원과 5,19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했는데 경영진단 용역이나 개원 행사는 당초 사업계획에 아예 안 들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예산 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아마 당초 계획은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제가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 연구용역비는 직원교육훈련비에서 전용을 했더라고요. 지금 뭐 기관 통합되고 난 뒤 직원들 교육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것도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부산연구원 30주년 개원 행사는 1월에 있었고 메타 정기총회는 10월에 있었는데 어떻게 전용 조서에 1월에 한 거하고 10월 한 거 같이 묶어서 표기를 합니까? 엄연히 다른 사업 같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좀…

○ 황석칠 위원

그럼 이 부분도 23년도 예산 전용 내역하고 사업별, 일자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부산시에 보낸 공문도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이경덕

별도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리고 부산연구원 지원 추경예산안 관련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연구원은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은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연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출연 동의안하고 추가경정예산이 동시에 제출됐고 이러한 절차는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그 부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득이하게 좀 여러 가지 시기나 이런 필요성을 판단해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황석칠 위원

부산연구원 현안연구사업 이월률이 다른 연구기관보다 상당히 높은데 기획관님이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기획관 이경덕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산연구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구 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부산연구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연구에만 매진한 게 아니고 강의나 다른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재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한 사항 알고 계시죠?

○ 기획관 이경덕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 이경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창용 위원

기획관님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산연구원 5억 출연금, 우리가 산출근거 요청 자료를 하나 보내봤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희한하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용역들을, 용역에 다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발굴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 부서 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단 5억만 태워 놓고 용역을 알아서 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 기획관 이경덕

저희가 여러 가지 수년간 연구용역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들이 굉장히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신공항이나 이런 부분들 기존의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여력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BDI나 TP나 BISTEP 중심으로 해서 좀…

○ 성창용 위원

그럼 시에서 제대로 계획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 기획관 이경덕

그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발굴해 보겠다는 취지고…

○ 성창용 위원

시에서 당초에 연초 계획을 세웠을 때 대부분 대형 이슈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도 맡기고 있고.

○ 기획관 이경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신공항이나 북항 재개발 같은 경우에 정부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검토 용역이 사실은 수요가…

○ 성창용 위원

연구기관 중심의 구상 사업 발굴 계획, TF 구성, 운영 체계 딱 보니까 정책수석 그다음에 총괄 지원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실·국에 연구기관이 있고 정책수석에서 컨트롤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기획관실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 기획관 이경덕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정책수석은 뭐 하는 거예요?

○ 기획관 이경덕

전반적으로 정책을 전반적으로 정무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 성창용 위원

통상적으로 이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현안에 따라서는…

○ 성창용 위원

현안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관 이경덕

그렇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럼 이 사례 좀 줄 수 있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사례를 한번 저희가…

○ 성창용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처음이에요 아니면 이 TF팀이 이번에 처음 구성한 것 같은데.

○ 기획관 이경덕

그 업무와 관련된 TF는 처음 구성을 한 거고요. 또 기존에 유사하게 우리 행정 계선조직이나 정무조직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좀 회의를 한다거나…

○ 성창용 위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테크노파크 연구기관에서도 그럼 이 관련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올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 기획관 이경덕

BDI가 어쨌든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현안연구 과제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성창용 위원

상당히 내용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 예산만 반영하고 보자는 그런 사업으로 비춰집니다.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현안연구의 성격상 그때그때 부서의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필요한지…

○ 성창용 위원

그럼 계속 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시급한 현안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좀 판단을 한다면…

○ 성창용 위원

그럼 시급한 사안 그러면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예산 반영하면.

○ 기획관 이경덕

단기 용역은 6개월 안에 끝낼 수도 있고요. 또 부득이하게 넘어갈 수도…

○ 성창용 위원

대형 국책 이슈, 대형 이슈 사업에 대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6개월 만에 용역을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하냐.

○ 기획관 이경덕

그 부분도 하나의 현안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현안 대응 수요가 좀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부산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사업비 정산했을 때 반환금이 많죠? 1억, 작년에도 한 1억 7,000 정도 되던데…

○ 기획관 이경덕

그렇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게 인건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용역비도 좀 있죠, 그중에서?

○ 기획관 이경덕

여기도 아마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 관련해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통계청 발표 자료에 보면 22년도 중위연령이 한 47.5세가 되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생산인구는 거의 한 50%, 58%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관 이경덕

예.

○ 성창용 위원

그에 따라서 인구정책담당관을 새로 신설하셨는데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죠?

○ 기획관 이경덕

큰 틀에서 인구정책담당관 총괄 부서가 할 역할은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 간의 인구적 관점에서 연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각 부서 간의 협력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지를 인구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바라보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창용 위원

인구적인 측면이면 우리가 말씀드리는 출산율이나 이런 걸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인구 이런 것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관 이경덕

그 생활인구는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출산과 관련된 세부 시책이나 사업의 추진은 결국 전담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 성창용 위원

전담 부서는 정책관실에서,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TF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대책을, 정책을 내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 기획관 이경덕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BDI에 설치되어 있는 인구영향평가센터와 해서 같이 그런 회의체가 필요하다면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조직 개편이 제일 좋은 게 이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부산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좀 늘려주셨으면 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 기획관 이경덕

저희도 나름 굉장히 좀 세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창용 위원

각 부서하고 실무 부서하고 협업이 잘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인구정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 그것을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충분히?

○ 기획관 이경덕

그렇습니다.

○ 성창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저희들한테 한번 줄 수 있겠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예, 만들어지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창용 위원

글로벌 허브도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글로벌 허브도시 관련해가 이야기가 나왔죠?

○ 기획관 이경덕

작년 중반부터…

○ 성창용 위원

나왔는데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 기획관 이경덕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갖춰야 될 요건들에 대해서는 BDI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기관들, 시까지 같이 해서 이런 사항을 만들었고요.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제도를…

○ 성창용 위원

부산시에서 한 건, 제가 볼 때 부산시에서 한 것은 특별법 빨리 제정돼라, 특별법 제정 그것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뭐 하는가 잘 몰라요, 주민들은. 시민들께서는. 늦게나마 이렇게 한 건 다행인데 또다시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 좌초되면 그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행정적 부담은 시장님이 다 지셔야 될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반영해 할 필요가 있는지.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법, 어쨌든 저희 입장은 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되는…

○ 성창용 위원

이거는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 기획관 이경덕

나름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역 정치권이든 정부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창용 위원

그런데 막연한 기대만 하고 내 올린다고. 막연한 기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 기획관 이경덕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창용 위원

부정적이지 않은데 긍정적이지도 않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관 이경덕

그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시가 주도를 해서…

○ 성창용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기상 맞는지 안 맞는지 보셔야 될 거예요. 무턱대고 올려 가지고 도와달라 이거는 절차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외부의 역할이 있을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 기획관 이경덕

내실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문제가, 문제점이 약간 있다는 거는 지금 반복해서 지적을 받고 계시고 저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직 관련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며칠을 하셨어요?

○ 기획관 이경덕

5일 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5일 하셨죠?

○ 기획관 이경덕

예.

○ 배영숙 위원

원래 통상은 며칠을 합니까?

○ 기획관 이경덕

20일 이상 하게끔…

○ 배영숙 위원

20일 이상 하게끔 되어 있죠?

○ 기획관 이경덕

예.

○ 배영숙 위원

그런데 5일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아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상에…

○ 배영숙 위원

조례 3조를 적용했는데 3조2항의 몇 호를 적용하신 거죠?

○ 기획관 이경덕

3호를 적용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3호를 적용하셨죠?

○ 기획관 이경덕

예.

○ 배영숙 위원

저도 보니까 3호밖에 적용할 내용이 없습니다.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판단을 해서 5일만 입법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민이, 시민의 권리, 의무하고 상관이 없나요? 경제 파트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하고 경제라는 건 부산시가 일방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경제 파트 협업도 해야 되고 시민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저는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5일만 하신 거죠?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아마 이 부분은…

○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과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대대적으로 몇 번 나온 적이 있고 또 시민단체 의견도 있고 이러면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서 조직개편안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통상 저희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입법예고 기간을…

○ 배영숙 위원

조직 개편을 할 때 작게 왜 과 몇 개 변경하고 이런 거는 저는 5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런 경우는 5일만 저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경제가 빠지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경제 분야에서도 염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부산시 경제가 지금 그렇게 녹록지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을 5일만 해 버리면 부산시가 독단적으로 부산시 생각을 반영해서 그냥 의회가 당연히 통과시켜 줄 거라고 믿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이 조직개편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이번 저는 이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 기획관 이경덕

저희가 통상적으로 5일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했는데요. 3호상에 보면 결국 직접적으로는 시민의 권리, 의무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저희가 5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 배영숙 위원

인지를 하면 20일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어야죠. 이게 그렇게 저는, 사실상 우리가 처음 의회에 2022년 취임을 했을 때도 그때 조직 개편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조금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님의 당선 이후에 시정 방향에 맞춰서 저희 의회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회가 동의한 걸로 기억하고 그때도 5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상반기 2년 임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대대적으로 지금 조직 개편을 들고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조직 개편이야말로 저는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저희가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폭넓은 기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행정기관의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부산시 경제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전반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신중하게 입법예고를 사실 20일 이상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한 진짜 조직 개편이 되어야 이게 부산시민을 위한 조직 개편인 거죠.

○ 기획관 이경덕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저는 입법예고부터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좀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처음에 취임했을 때처럼 일방적인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우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한 걸 보면 사실 31억을 워케이션 관련해서 집행을 좀 많이 했죠?

○ 기획관 이경덕

예.

○ 배영숙 위원

내용을 보면 워케이션 거점센터 운영 그다음에 금액은 제가 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거점센터 운영에도 31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워케이션 홍보콘텐츠 제작 등등 해 가지고 사실은 인구 소멸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우리가 워케이션에 부산시가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워케이션 센터를 한번 아스티 호텔에 있는 데를 가봤는데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워케이션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방향성은 저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향에서는 워케이션을 더 활성화시키고 생활인구 유입에 좀 신경을 쓰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생활인구에 방점을 두는 것도 맞지만 정주인구에 대한 정책이 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지금, 물론 생활인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측도 하지만 그래도 정주인구에 대한 정책이 조금 나와야 우리 청년들이 정주해서 부산에 근본적인 인구를 좀, 출생률을 높이면서 증가를 시킬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너무 미미하고 너무나 생활인구 쪽으로 시 지정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생활인구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는 생활인구가 가능하면 정주인구로 전환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등록인구, 정주인구를 늘리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만 지역의 활력을 어떻게 제고를 할 건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생활인구 1번으로 치면 관계인구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정책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눈에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이 사업 방향들을 보면 그게 안 보여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내년도, 2025년도 정책 방향을 잡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우리가 사실 이민청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민청을 지금 각 지자체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생활인구 인구 증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민청을 저는 빼놓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이 이민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행정 진행하는 걸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이민청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앙정부 쪽에서 지금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 배영숙 위원

이미 중앙정부는 정부조직법 안에 이걸 넣었죠, 이민청에 대한 부분은.

○ 기획관 이경덕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당연히 시도 이민청이라는 이런 기관이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 배영숙 위원

우리 부산시가 이민청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그런 시정 계획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이민청에 대해서는 유치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 기획관 이경덕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기획실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동향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보고…

○ 배영숙 위원

그 체크하고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 기획관 이경덕

(담당자와 대화)

○ 배영숙 위원

저는 생활인구 관련해서도 이민청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획관실에서 이걸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챙기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현재는 아마 여성가족국에서…

○ 배영숙 위원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이거를 챙기고 있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과 단위 기구가 생기거든요. 생긴다면 아마 이민청이나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인구정책담당관이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배영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구 업무를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 이경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기획관님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아마 이렇게 추경도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도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시에서 아마 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고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좀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광역지자체 대부분에서 우리 명쾌한 목적성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에 대한 접근성, 대민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용어의 전달성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정무나 행정 혹은 경제나 행정부지사나 부시장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기획관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인천 정도만 지금 글로벌도시정무부지사, 여기도 정무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양 부시장 축을 두고 그 밑에 실·국을 꾸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목표성이 명확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보시면 디지털경제혁신실을 디지털경제실로 바꾸었습니다. 맞습니까? 혁신을 뺐죠?

○ 기획관 이경덕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리고 원래 디지털경제혁신실이 경제부시장실에 있다가 행정부시장 쪽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예.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바뀐 거 보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을 그냥 디지털경제실로 바꾸고요. 경제행정과, 일자리노동과, 소상공인지원과, 투자유치과, 원스톱기업지원단, 산업입지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이게 미래혁신부시장 체계로 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 행정부시장 체계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예.

○ 김형철 위원

자, 그러면 디지털경제라는 이 큰 틀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혁신을 뺐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혁신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디지털경제의 의미가 뭐죠? 범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기획관 이경덕

디지털경제는 첨단 기술에 기반한 경제산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용어라고 쓰인 거고요.

○ 김형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부산시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혁신을 뺀 이유는 뭐죠? 혁신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기획관 이경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이라는, 실이라는 명칭을 그동안 꽤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 김형철 위원

자, 그러면 디지털경제실 밑에 소상공인지원과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승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국가에서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두고 있고요.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고 그 아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둬서 체계적인 경제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우리 부산이나 우리나라의 경제를 봤을 때 대기업 다음에 중소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도 그 안에 범주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세분화된 체계로 소상공인과 시장을 두고 있죠. 그런데 상위개념인 중소기업은 지원팀으로 되어 있고 소상공인은 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우리 경제정책의 프로세스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려고 그러면 중소상공인지원과가 저는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오히려 디지털경제혁신이라는 이 부분은 저는 미래혁신실장이라고 둬서 미래혁신에 경제와 이런 분야를 오히려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미래혁신부시장 쪽을 보게 되면요. 도시혁신균형실을 뒀습니다. 여기에는 도시혁신균형과 그다음에 공간계획국, 건축국, 교통혁신국, 해양농수산국, 미래디자인본부 이렇게 뒀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전부 미래혁신이라는 이 중요한 부분을 공간적 의미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인프라 구축에 스스로 우리 경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시민들께 우리 부산시가 공간적으로 미래혁신을 한정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경제정무부지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경제혁신실이 아니라 미래혁신실장이 저는 훨씬 더 경제나 정무나 문화나 이것을 관할하기에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관 이경덕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업무를 결국 인구와 일자리, 복지 이런 부분과 좀 융합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개편이, 경제 업무가 행정부시장으로 간 것 같고요. 미래혁신부시장이라는 용어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산이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될까라는 큰 틀에서 혁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 김형철 위원

그렇죠,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혁신을 왜 공간적 인프라 구축의 의미로 한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경제나 미래도약적인 우리 부산의 산업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미래혁신실장이 디지털경제실로 가는 게 맞죠. 디지털경제실이 아니라 미래혁신실이 더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디지털경제라는 것은 벌써 예전에 10여 년 전에 나와서 진부한 의미입니다. 디지털경제의 목적은 미래혁신에 있거든요.

○ 기획관 이경덕

결국 민생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 업무를 행정부시장이 총괄하게끔…

○ 김형철 위원

그리고 지금 하면서 이 중요한, 우리 부산시의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데 상공계 의견 수렴 과정이 저는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관 이경덕

기본적으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이 개편안이 공개가 되고 아마 여러 상공인들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가 아마 입법예고 기간에, 물론 짧았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아니, 행정기구는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의회가 업무를 하기 편하게 이렇게 명칭을 달고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대시민에게 우리 부산시가 하는 정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편안으로 보면요. 우리 부산시는 행정 쪽에 부시장을 둬서 지금 기존에 했던 것들을 모으고 그 대신 그 중요한 미래혁신부시장이라는 자리를 둬서 공간적 혁신에 집중하겠다. 즉, 경제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상공인지원과는 있는데 중소기업지원팀이다. 이것도 우리 국가에서 하는 전체적인 기업 지원 프로세스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런 지원 조직은 오히려 팀 단위에서는 하나가 더 늘었고요. 또 기업의 성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업의 성장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첨단산업국이 원래부터 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 김형철 위원

충분히 저는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다음에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느끼기에 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자칫 우리 부산시에 있는 경제 지원 정책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 공간적 인프라 구축에 너무 집중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미래혁신부시장에는 공간, 주택, 건축 이런 부분도 있지만 교통 부분에 대한 혁신도 들어가 있고요.

○ 김형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이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다음 추경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직 개편 속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총 얼마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총 16억 5,000만 원 정도 반영됐죠?

○ 기획관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렇죠? 홍보물 제작에 9,000만 원, 시민공감 토론회 2억 4,000 그다음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0억 등입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이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이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법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 형태를 보고 나서 좀 더 면밀하게 과업 과제를 산출해서 저는 본예산 정도,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반영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번 추경에 이 용역을 올려주셨는지, 그리고 10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전북에서 용역 했던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입니다. 지금 이렇다는 말은 1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타진을 한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을 얼마를 태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예산을 보태서 진행하겠다 이 생각 맞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전체적인 이…

○ 김형철 위원

10억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용역 끝낼 수 있습니까?

○ 기획관 이경덕

전체적인 용역비용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 2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하반기 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진행 상황에 맞춰서 신속하게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금액이 당장 필요하다는…

○ 김형철 위원

지금 글로벌 허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의 어느 한 컨설팅 업체나 한 용역 업체가 해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반드시 컨소시엄 형태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것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고, 지금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계법인에서 각각 우리 용역에 대한 금액으로 많게는 40억 적게는 12억이라는 돈을 올려줬고 여기에 따라서 연구원, 컨설팅사, 엔지니어링사, 회계법인이 컨소시엄 형태로 가야 되는 아주 복잡한 과제로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고 글로벌 허브도시에 대한 특별법이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10억 반영해 놓고 가다가 방향이 틀리면 그건 어떻게 또 전환을 하시겠다는 말인가요? 너무 구체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실제로 용역에 대한 타당 분석이나 1차적으로 부산연구원이라든지 우리 부산에 있는 조직을 통해서 가안을 만들어 놓고 저는 이 고액의 용역을 통해서 부산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 이경덕

위원님 전반적인 그림이나 지향점은 저희가 부처 협의나 이런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특별 법안에 어느 정도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지금 이번에 10억을 만약에 반영을 시켜 주신다면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전반적인 여건이나…

○ 김형철 위원

지금 기획관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별법 안에 우리 부산이 추구하고자 하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사에 20억 원이나 주면서 억지로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이 놓치고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보완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대로라면 우리가 그림 그려놓고 여기에 맞춰서 용역 결과를 도출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명분을 찾는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건…

○ 김형철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