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에 오후에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성태 건설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건설본부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허브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자 인사명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건설본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심성태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구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48호 건설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건설본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김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부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입니다. 우리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박종율 위원

지금 현장에 공사 중에 있는 공사들 중에서 좀 문제가 되는 현장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은 없는 상태고요. 다만 작은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만덕∼센텀하고 오페라하우스도 이제 본 궤도에 다 올라서 현재는 좀 많은 현안들이 해결된 사항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종율 위원

준비는, 아니 준비란다 생각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현재는.

○ 박종율 위원

그거 말고는 현장에 지금 대두되는 거는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직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작은 문제가 있는 현장도 지금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 박종율 위원

우리 장낙대교, 대저대교 관련도 좀 알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아직 저희 건설본부로 업무이관은 안 되어 있지만 시에서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이제 문화재청 심의를 완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박종율 위원

다른 현장에 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현재까지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 박종율 위원

결산안 개요를 보면 첨부서류 238쪽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로 건설에 보면 명시이월이 58억 정도 있는데 이거 불용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 건설본부장 심성태

지금 장낙대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21년도에, 21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저희 시가 이제 공사를 담당하게 돼서 갑자기 건설본부로 업무이관을 받아서 예산안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낙대교 역시 문화재청 심의 때문에 지금 공사착공이 못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금번…

○ 박종율 위원

대저대교가 아니에요? 문화재 걸리는 거는?

○ 건설본부장 심성태

문화재청 관련해서 걸려있는 교량이 총 3개입니다. 장낙대교, 대저대교, 엄궁대교 이 3개가 한꺼번에 다 걸려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아, 한꺼번에 다 걸려가 있어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박종율 위원

그래서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그래서 저희가 공사 착공을 못해서 지금 예산 회계연도에 다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반환하는 예산안을 금번 추경에 이렇게 보전지출 항목에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거 반환 했어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금번 추경 승인을 해 주시면 이제 반환할 예정입니다.

○ 박종율 위원

문제는 문화재 때문에 그래 돼가 있는가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문화재 현상변경입니다.

○ 박종율 위원

해결 기미는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 내에는 무조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뭐 다른 거는 지금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는데 지금 보면 다른 데 비해가지고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100% 달성이 돼가 있네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그렇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런데 성과지표가 몇 가지가 없네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저희 건설본부 전체 성과지표는 현장관리 하는 거 하고 또 직원들 이제 현장에서 조금 더 창의력 있게 건설행정을 할 수 있게 창의력 워크숍하고 이렇게 2개 항목이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들어온 부서가 100% 되다 보니까 이거 칭찬은 해줄만한데 성과지표가 많이 없다보니까 어쨌든 성과보고서를 달성을 했으니까 축하를 드리고 하여튼 차후 건설본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계속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강주택입니다.

심성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안녕하십니까?

○ 강주택 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건설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4페이지입니다. 예산 58억 5,000만 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던 환경역량평가 관련인 것 같은데 불용처리된 사유를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까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문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사업은 에코델타시티 서측편에 장낙대교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로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에코델타시티 우측 편에 엄궁대교와 같이 연결되는 하나의 한 축에 도로축에 해당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산자부에 국비 50% 지원 사업 대상 사업입니다. 다만 문화재 이거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문화재청 관련해서 철새보호구역 통과구간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로 지금 현재 공사가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건설본부에서 향후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원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수탁사업으로서 저희 진행을 하다보니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을 저희 건설본부가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주택 위원

앞으로 추후 건설본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 지 궁금합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우선 저희 시 전체적으로 지금 낙동강 횡단교량 3개가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내에 도시계획국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이 3개 교량 다 문화재청과 협의 완료 되는 대로 저희 건설본부에서 원활하게 공사추진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주택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심성태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성현달입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반갑습니다.

○ 성현달 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건설본부 직원분들이 총 몇 명이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정확한 인원 수는 계속 변동이 있어서 약 144명 내외로 변동이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144명이라고 봤을 때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남성분이 몇 분이고 여성분이 몇 분입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남녀로 파악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총무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직원이 좀 다소 많, 행정직렬이 많다보니까 많고요. 도로부하고…

○ 성현달 위원

한 7대 3 정도? 7대 3 정도로 보면 될까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는 지금 기술직이 좀 많아서…

○ 성현달 위원

8대 2?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오히려 한 남자가 6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 성현달 위원

아, 6대 4 정도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건설본부가 어떤 건설의 특성상 꼭 필요해보이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성인지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사업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찾기가 어려워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건지 국장님, 본부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 실·국에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건설사업은 다 실·국에 예산이 편성된 걸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현달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금년, 금번 예산안에서 보다시피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되는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별도사업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 성현달 위원

성인지 예산은 충분히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성인지 예산은 꼼꼼…

○ 성현달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좀 한번 예산부서하고…

○ 성현달 위원

이걸 좀 해야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설업의 특성상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이 좀 필요해 보이고 양성평등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이 예산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예산부서하고 또 여성국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공사 재개했고요. 지금은 시공사에서 트위스트 제작업체까지 계약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7월 중으로 트위스트 부재에 초도 물량이 저희 현장에 반입이 될 거고요. 그때 다시 이제 돌다리를 다시 한번 두드려볼 수 있는 시점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성현달 위원

아무쪼록 부산시민들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예, 성현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연 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심성태 본부장님과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미수납액이 1억 8,20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중 지난 연도 이월된 금액이 1억 8,000 정도 되거든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안그래도 저희가 금번 결산을 준비하면서 이 액수가 계속 이렇게 좀 변동이 없는 거는 오히려 또 저희가 한번 봐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수납내역하고 이렇게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 전체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9,000만 원 정도는 이제 법인이 폐업 부도가 처리돼서 아마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합니다.

○ 이승연 위원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 건설본부장 심성태

다만 9,0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징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과 지난 연도 수입이 거의 뭐 대동소이 하다는 거는 추가금액이 추가 징수금액이 좀 약하다고 보여지고요. 연말 쯤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가는 걸 원칙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결산 끝나고 나서 7월부터 재산조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무쪼록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된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편의를 봐준다 그러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받은 자료에 사유는 다 납세태만이거든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법인인데 최종 부도처리가 되는 게 있어서 우선 이거까지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무쪼록 뭐 자진납부를 독려해 주셔 가지고 기존에 99%, 1%의 납부했던 사람들이 이런 형평성에 맞게끔 징수행정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바로 체납 정리 계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수의계약도 하고 계시죠? 입찰도 하고 계실 거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이승연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2인 이상 수의계약을 내역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중에서 특이사항이 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받은 거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나서 지금 광안대교 관광자원화 이 사업에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이승연 위원

이중에 이제 최초계약이 1억 4,500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5억 2,300까지 늘어났거든요. 이 사유가 뭐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이 사항은 이제 광안대교 경관조명 지난번에 LED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했고요. 가장 크게 이제 세부적인 항목이 많이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광안대교 전체 이렇게 전력케이블 트레이를 하나의 박스형태로 다 스위칭 허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증가돼서 계약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이승연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그러면 이 정도 예상이 됐으면 입찰로 갔었어야죠,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이게 전체적으로…

○ 이승연 위원

이 계약이라는 것이 공공성, 공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2인 이상 수의계약도 입찰의 방식을 따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생략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애초에 발주하실 때 좀 잘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그리고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 이 준공이 언제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현재 교각파일공사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씨네아일랜드 구간 지금 현재 공사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예정…

○ 건설본부장 심성태

준공날짜는 내년 연말입니다.

○ 이승연 위원

예정 공기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현재는 휴먼브릿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승연 위원

현재는 그렇는데 그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내년 그러면 2025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가능할 것으로 파악합니다.

○ 이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올 연말에 한 6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교각이 다 마무리되고 지금 가운데 씨네아일랜드 구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구간이 다 정리가 되면 아무래도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아직까지는 제가 그 현장을 매일 지나다니거든요. 아직 뭔가 가시적 성과가 없어 가지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수면에 보이시는 게 없어서 밑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준공기한에 맞춰 가지고 준공이 꼭 될 수 있도록 잘 추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이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위원

지금 심성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5급이 1명 증가 됐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저희 늘었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거는 언제 발령이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지난 5월에 저희 현원 대비해서 5급이 1명 더 늘어서 현재 총 20명입니다.

○ 박종철 위원

4급도 1명 승진해서 늘었죠? 늘었습니까? 어찌되어 있습니까? 자리가 늘은 거예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니 4급은 승진해서 발령 받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4급이 총 몇 분이십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4명입니다.

○ 박종철 위원

4급이 4명인데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해서 오신 분이 계시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우선 시본청에서 승진을 하고 저희 건설본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그 관련 인사 역량에 따라서 급여 체계가 저희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직책급이 소급 적용해야 되는…

○ 박종철 위원

원래 정기인사는 몇 월이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정기인사는 1월, 7월에 합니다.

○ 박종철 위원

1월, 7월에 하는데 1월에 안 했고 7월에 해야 되는데 왜 5월에 했지, 이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이 직책급은 2월에 직책급입니다.

○ 박종철 위원

5월이 아니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2월에 직책급이 저희 인사이동 과정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급여 체계가 별도 건설본부는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급여 체계를 운영하다 보니 저희 쪽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요? 5급은 한 명 늘었네요,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5급은 5월 달에 현원 기준으로 한 명 더 늘었습니다.

○ 박종철 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1월 달, 7월 달에 정기인사가 있는데 왜 5월이 기준이 되어서 왜 인사가 됐냐고, 그리고 5급이 한 명이 늘은 거는 직급이 1개가 늘어났다 이야기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되죠? 이해가 안 되네.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저희가 위원님 정식 직제로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오페라하우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페라 별도팀을 구성하고 오페라팀에 5급 인원이 한 명, 현원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 한 명이 시에서 인사를 더 배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래요?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 박종철 위원

그러면 예외적인 거네요,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금번 추경에서 인건비와 직책급 항목들을 다 상정하는 과정에 상반기에 있었던 인사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금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고 그다음에 자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금방 말씀해 주신 위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2016년에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장낙대교가 2016년에 추진된 거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아마 예타 대상으로 말씀하시면 2016년에 예타 대상 선정됐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18년도에 현상변경 심의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부결이 됐고 그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맞습니다.

○ 박종철 위원

현상변경을 시작해서 2018년부터 현상변경을 해서 심의를 하고 부결이 되고 2021년에 부결이 되고 또 2024년에 부결이 되고 이 부결이 지금 몇 번 됐죠? 총.

○ 건설본부장 심성태

제가 파악한 것만 우선 장낙대교만 4회 정도 부결된 것 같습니다.

○ 박종철 위원

이래서 이게 지금 착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거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작업인데 현상변경이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 건설본부장 심성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장낙대교, 엄궁대교, 대저대교가 낙동강 철새도래지를 다 관통하는 지역이다 보니 문화재청 심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저희 시 입장에서 장낙대교, 엄궁대교 같은 경우는 에코델타시티의 주 교통축을 담당하고 또 부산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사실상 꼭 필요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시본청하고 문화재청하고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럼 22년 12월 달에 부실이나 거짓논란이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회를 개최 한적 있죠?

○ 건설본부장 심성태

그당시에, 예, 장락대교 관련되어 있었고 대저대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장락대교는 거짓 부실 없음으로 판결 났습니다.

○ 박종철 위원

거짓이나 부실을 제기를 하는 환경단체도 있고 또 자연생태계 환경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환경단체도 많이 거짓이나 부실에 대한 거를 제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당시에는 저희가 문화재청도 마찬가지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관련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등록 업체 별도의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 연구용역 업체에서 이 일대 현장조사 과정에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고 문헌기록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거짓부실평가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되는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왔던 것으로 파악합니다.

○ 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예.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시에서 계속 그런 거짓부실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에 한해서 또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신뢰성에 대한 저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 박종철 위원

바로 그겁니다. 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심의를 했던 외대부지도 마찬가지고 공공기여협상대상지에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건데 시장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부지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플랜까지 인터뷰를 해서 했는데 그게 1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무게를 두고 한 사업이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없는 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산시민들이 보는 부산시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부산시를 보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마련하고 또 소통을 하고 이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안 되던 일도 되게 만드는 게 소통이고 되던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게 소통이예요. 주민들과의 소통은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은요, 거짓이나 부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거짓이나 부실을 있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이렇게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할 정도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잘못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본부는 ‘우리는 재배정사업이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라고 치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심성태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건설본부에서도 실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설계과정에서도 실제 공사할 때 얘기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주관부서와 같이 소통하는 제도를 갖추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별사업마다 원활하게 건설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철 위원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 시의 행정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1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1
2	9 대	제 321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20
3	9 대	제 321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4-06-11
4	9 대	제 32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1
5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1
6	9 대	제 32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1
7	9 대	제 32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1
8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7
9	9 대	제 321 회	제 3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4-06-11
10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10
11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10
12	9 대	제 32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10
13	9 대	제 32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10
14	9 대	제 3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10
15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4-06-18
16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6-18
17	9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4
18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4-06-10
19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7
20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7
21	9 대	제 32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7
22	9 대	제 32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7
23	9 대	제 32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7
24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6-13
25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6-05
26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6-05
27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6-05
28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6-05
29	9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6-05
30	9 대	제 3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6-05
31	9 대	제 3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6-04
32	9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6-04
33	9 대	제 321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6-04

제3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