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6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5월 20일 김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5월 25일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5월 31일 이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3일 문창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6월 4일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혜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경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김광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곽동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김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박민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기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용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대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7건의 의안, 5월 31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73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1.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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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7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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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손용구 의원님과 이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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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형준 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97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시가 편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의 경제활동과 시민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부산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은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화합과 소통에 중심적 역할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가 시장으로서 시의회에 처음 제출하는 예산안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새롭게 시작된 시정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의 도약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그 의지와 방향을 이번 예산안에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추가 재정부담 없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221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4% 증가한 14조 4,23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추경의 중점적인 편성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구호와 흔들림 없는 방역체계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총 6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일선 구·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2,000억 원을 조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경제위기 극복에 가장 많은 1,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각 분야 전문들가들과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관광마이스산업 지원, 기계·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 수산업계 지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수반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아냈습니다.
셋째, 부산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1,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광역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타당성 검토, 가덕도 에어시티 타당성 용역 등 새로운 인프라 건설과 전통제조업 혁신에 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협력 혁신도시 부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산업인력 육성, ICT 오픈 캠퍼스,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등 대학과 기업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5분 생활권 조성, 도시재생, 노후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청년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어린이 도서관 지원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13개 복합문화센터 지원, 노후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과 관광자원 개발 지원,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위기에 빠진 시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펼쳐질 대전환의 시대에 부산이 한걸음 먼저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필요한 사업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보내주신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쏟고 계시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2021년 5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97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실천하고 계시는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결손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전면 등교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블렌디드 교실을 구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보조인력 지원, 학생 맞춤형 책임지도 등 학력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학원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현장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종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강화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노후된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인 2,371억 원이 증가한 4조 8,270억 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1,478억 원과 자체수입 687억 원 등 2,371억 원의 세입 재원과 더불어서 연도 내에 집행이 곤란한 시설사업과 집행완료사업 등 474억 원 규모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을 보상하기 위한 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역 지원에 총 4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사업의 축소로 기본적인 교육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적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2차 교육재난지원금 34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보험 및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비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각종 재난 상황에 취약한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19억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 학교로의 감염병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학원과 교습소 8,570개소를 대상으로 10억 원을 편성해서 방역소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학생들의 학습부진 해소 및 학생 정서지원을 위해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총 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대상 다깨침 프로젝트, 아이세움 학습동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온라인 튜터 인력을 배치, 원격 및 대면수업 지원을 병행해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심리적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플러스 사업을 유치원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상담과 치료 병행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급식기구 교체와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에 총 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히 급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립유치원 급식환경 개선에 8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의 과학적인 관리와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학교급식 위생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총 1,7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미래인재 양성과 핵심역량 신장을 위해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혁신해서 미래 교육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1조 5,000여 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27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연도별로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고 900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부산교육 정책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미래교육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교육은 언제나 학생 중심 또 학교 지원이 먼저입니다. 학교 정상화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학교 안전, 학생 건강, 교육 격차 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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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민간유치위원장이 선임되었고 엑스포유치지원 신청서 제출이 임박하였습니다. 부산지역을 넘어 범국가적인 의미의 박람회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2019년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부산시는 국제박람회기구에 유치 신청을 앞두고 전력 질주를 위한 본격 시동을 걸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 시민들은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지역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우리나라 미래 성장,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국내 최초 등록엑스포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시가 시민들의 절박함에 충분히 응답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엑스포를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국제 행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낮은 관심도는 시의 홍보력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월드엑스포유치위원장 내정까지 짧지 않은 시간 시민들이 가져야 했던 조바심과 노파심을 생각해 본다면 시가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려고 하는 의지를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회는 몹시 개탄스럽다. 유치위원장을 선임했지만 이제 막 한발 뗐을 뿐인 만큼 정부 또한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행정력을 모아주어야 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부산시가 지역 발전만을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를 도약하게 할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 전략임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계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엑스포 유치 경쟁국보다 월등히 앞선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보여주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는 시민들의 열망을 지금이라도 절감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정부, 경제계와 머리를 맞대고 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시브랜딩 구축 및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유치기획단 확대 개편을 포함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민간 중앙유치위원회, 정부 유치지원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장 시작하라!
하나. 경제계는 이번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엑스포 유치 경쟁국과의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38분)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제대욱·김부민·김동일·손용구·김정량·곽동혁·김광모·이정화·김문기·김재영·김진홍·고대영·정상채·윤지영·최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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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번 정례회를 방청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와 계십니다. 의정모니터요원, 참여자치시민연대, 금정구 지역구 의원님, 청사포풍력발전 관련 관심 있는 시민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다섯 분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입니다.
부산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시 고령인구 비율은 광역시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현재 어르신들은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는 삶의 질 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2.7세로 늘었지만 실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은 64.9세로 줄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병마와 싸우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건강하고 오래살기 위해서는 사람과 교류를 통한 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활동의 제약과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노인 우울증을 1/4까지 낮출 수 있다는 고려대 연구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 파크골프 인구는 2010년 150명을 시작으로 현재 20배 가량 동호인 수가 늘어나 3,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내에 파크골프장 대부분이 노인인구 비율이 적은 강서구와 북구 등 북부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 수영, 연제, 금정구 어르신들은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먼 거리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심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조성 이후 10년간 사용되지 않는 오륜배수지 유휴공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국비지원 3억 원으로 3∼4홀의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부산시체육과의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수지를 관리하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증설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간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선9대 박형준 시장님은 시민이 일상에서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도보 15분으로 접근 가능토록 15분 일상 속 생활체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해 시민체감형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 효율성, 경제성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별 편차 없이 권역별 균형 있는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생활권 내 신규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유휴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거주지 인근 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청하는 청원서에 부산시 파크골프협회 어르신 1,000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오륜배수지 내에 유휴공간에 조성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10년간 아무런 계획도 없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증설공사를 계획 중이라고 하며 4,4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증설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10년 동안 관리라도 제대로 되고 있었어야 하나 유휴부지에 대한 관리는커녕 유휴부지 안쪽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영도대교를 철거한 철골구조물이 녹이 쓴 상태로 누더기에 덮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어 보존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부산시는 대상물 자체가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인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추진계획은 있지만 수년째 진척되지 않는 장기 표류사업만 100개가 넘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여·야·정 협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배수지 증설계획만 있고 명확한 실시계획도 제시하지 못하며 사업우선 순위와 예산 편성도 불확실한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하지도 않는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다시 장기표류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장거리 이동이나 실내운동에 제약이 많은 지금 우리 지역 어른신들이 먼 지역까지 이동하지 않고 15분 안에 일상 속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은 어르신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오륜배수지 관리주체인 상수도사업본부는 유휴공간을 증설공사 본격 추진 전까지 파크골프장으로 활용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오륜배수지 증설공사 추진 시 현재 축구장과 같이 증설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오륜배수지를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이 편히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 건강 증진 체육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촉구한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산시는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백신만큼 중요한 ‘스포츠인프라 조성’에 적극 행정으로 답하라!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제1선거구 김부민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민선7기 제8대 의회가 부산시민들의 요구인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3년이 흘렸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일을 하나씩하나씩 챙기면서 해 왔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1명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과 시의회가 소속이 다른데 일을 잘할 수 있겠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지난 4월 8일 박형준 시장님 취임 이후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승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협치를 하고 협조하겠다. 저도 남은 1년 동안 시민들과의 약속 지키겠습니다. 지난 3년간 바쁘게 달려왔고 남은 1년 달려가야 하겠지만 마지막 종착점에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부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그리고 제8대 부산시의회 세 가지 사업을 설명하면서 박형준 시장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업지역활성화 시범사업지구입니다. 지난 20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부산은 두 곳이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첫 시범 사업이라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1년이 지난 21년 5월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많은 노력과 진척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1년 안에는 확정이 돼야 하는 이유도 있기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다시 한번 시와 교육청, LH가 힘을 합쳐 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부산 교정시설 이전 또는 통폐합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 민선7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은 되었지만 쉽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 생각이 들다가도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좌초되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는 이 문제를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하자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정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교정시설의 공통적인 문제라 함께 고민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데 부산시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어 2020년 7월 최종 입주기관이 확정되고 나서 이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착공식 날짜도 잡았다가 연기하고 나서는 또 다시 중단될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요구하고 있는 당사자인 부산시가 부산시 안에서 동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바쁘시겠지만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부지매입 절차도 다 끝난 사업이라 막바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오직 부산시와 부산시민만을 바라보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원칙과 상식선에서 진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고 부산시를 시민들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서구 제1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의 요지는 명지 소각장 문제와 맥도지역 100만 평 국가도시공원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명지소각장 시설 대보수는 내구연한 15년 경과에 따른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건의입니다. 현재 명지소각장은 국제 신도시와 오션 신도시의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명지 시민들께서는 소각장시설의 폐쇄 및 이전을 줄기차게 시 당국에 요구하였고 1만 4,000명의 서명을 받아 소각장반대투쟁위원회에서 시 당국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협의 중에 느닷없이 명지 소각시설물 대보수 명목 아래 환경보전기금 5,200만 원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와 의회의 승인 없이 환경보전기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 작태야말로 밀실행정의 표본이고 그 작태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명지동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부산인구 증가와 출산을 차지하고 있는 곳 또한 이곳입니다. 부산시의 출산을 장려하고 미래의 나라의 원동력이 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쭈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 하남시 유니온파크타워와 같이 소각시설을 지하화하여 님비현상을 최소화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은 주민의 동의 없는 명지소각장 대보수 용역을 지금 당장 멈추고 주민들과 함께 활로를 찾을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명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신 최영아 의원님께 명지 주민을 대신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맥도국가공원을 제안한 혁신위원회의 제안서입니다. 이 제안서 안에 결론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부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 다.” 소위 말해서 낙동강 국가공원, 도시공원이라는 의지는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저질러 놓아도 정치적으로 크게 남는 장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십중팔구 예산 마련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흘러 흐지부지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는 법률적으로 100% 우리 시에서의 예산으로 충당해야만 합니다. 최소 조 단위의 엄청난 예산이 공원 조성에 투입될 만큼 우리 시 예산 사정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다는 것을 시 당국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비현실적인 사업을 한답시고 부산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또한 정밀하게 사업타당성 여부를 따져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책정하여 현실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맥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900세대에게 비현실적이고 개발을 가지고 주민을 호도해 생업과 생계에 불안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공영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발 이러한 개발을 바라는 것이 주민들의 과욕입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도시공원 개발이 아닌 주민들께서 정착할 수 있는 공영개발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실현 가능한 형태로 시 당국은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진구 제3선거구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초량천을 시작으로 하여 도심지의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 복원을 목표로 한 부산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진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영강과 온천천의 대규모 유지용수 사업과 동천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도수 사업도 우리 부산의 하천 관리를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천천은 여전히 물고기가 폐사하고 부산 중심부를 흐르는 동천은 여전히 똥천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생태 하천을 명목으로 혈세를 투입하고도 과연 생태학적으로 나아진 게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부산에는 5개소의 국가 하천과 45개소의 지방 하천 그리고 공부면적만 57만 제곱미터가 넘는 무려 949개소의 구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거가 국가와 지방 하천의 상류에 위치한 윗물입니다. 그럼에도 이 윗물은 그저 행정재산의 하나로만 취급되고 위임된 재산관리관만 28개 부서에 이릅니다. 이처럼 재산상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환경관리는 컨트롤타워 하나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거 관리의 실태가 작금의 생태 없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원인이고 본 의원은 거듭 이 사실을 강조하고 우리 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구거를 무분별하게 복개해서 하수구와 다름없이 방치시켜 놓고 하류에 바닷물 좀 퍼 나르는 것이 과연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까? 행정의 무관심으로 오물들과 함께 방치된 구거는 비만 오면 하수와 오수가 뒤섞여 우리 하천에 시커먼 부유물과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처럼 하천 행정에 있어서 언제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콘크리트로 덮여 하수관으로 전락하는 구거의 관리,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조하천의 특성상 바다로부터 해상퇴적물이 밀려들어오고 관리를 방치한 상류의 구거로부터는 도심 오폐수가 쏟아져 내려와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의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 하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산형 종합 구거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구거는 공유재산 점·사용료에 대한 재산관리관만을 지정하여 행정재산으로만 관리되고 있고 그 관리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과 전문인력도 없는 자치구에 위임되고 방치되어 있으므로 부산시는 준설 등 구거의 적극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주십시오. 셋째,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그저 자투리 도로쯤으로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복개해서 상당수는 물길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는 구거를 더 이상은 도로나 재산이 아닌 하천이라는 시각으로 구거 관리의 정책의 인식과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십시오. 구거가 바로 서야 하천이 바로 섭니다. 오늘도 관리할 인원도 관리할 예산도 없이 난개발에 콘크리트 밑으로 사라지는 구거는 우리 하천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치료하고 돌보지 않으면 지금까지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우리 하천관리정책은 나날이 그 가치를 잃고 표류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대표적인 명승지인 다대포 일원에 부산의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 및 주차장 개방, 교통시설에 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와 울산, 경남 시·도민의 염원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명시됨에 따라 이제는 가덕신공항이 국가 미래교통망의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동남권글로벌도시로 나가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추어 지금부터라도 후속 행정을 계획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덕신공항 추진에 있어 접근성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덕도신공항이 조기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조건이 바로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인프라 구축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교통 집중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분산과 접근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며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가덕도신공항 교통망 계획에는 가덕도신공항에서 장안IC까지 제2해안순환도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에서 도심을 관통하지 않고 부산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에 제2해안순환도로는 광역교통망 구축에 있어 핵심 인프라임이 틀림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핵심 인프라에 가덕다대포 구간을 차량과 철도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복합해상교량으로 건설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2해안순환도로 시발점인 가덕도와 다대포 해상 구간을 도로, 영도뿐만 아닌 도시철도와 함께 다닐 수 있는 복합해상교량으로 건설할 경우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가덕신공항 연결철도는 부산신항 배후철도 중심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가덕신공항에서 단 한번에 부산 도심 내로 진입하는 도시철도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덕신공항에서 다대포 구간까지 도시철도 및 차량이 동시에 통과될 경우 도시철도는 현재 부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급행화사업과 연계되어 가덕신공항에서 부산역까지 20분 내로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할 경우 다대포에서 강변도로를 따라 경부고속도로 및 남해고속도로 진입이 20분 내로 가능함에 따라 가덕신공항이 동남권 내의 교통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교량으로 차량과 철도가 함께 통행함에 따라 건설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고 가덕신공항의 접근성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복합해상교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대포해수욕장역 지하주차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다대포해수욕장역 지하주차장에는 2017년 부산도시철도 1호선이 다대포해수욕장까지 연장할 때 지하 2층 약 1,100㎡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준공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지하주차장에 대한 정체는 꽁꽁 숨긴 채 시민들에게 개방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주차장이라 지어놓은 시설에 지하 1층에만 주차장이 있으며 지하 2층에는 주차장이나 정차스토퍼 등 아무런 시설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만든 시설을 무용지물로 방치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부산교통공사의 현주소이며 책임성 및 업무역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바 있던 부산교통공사의 연봉은 전국 지하철 공사 연봉 중 최고입니다. 고연봉과 공기업이라는 안정성이 계획해서 폐쇄적이고 안이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에 대해 다른 곳에서는 인근 자투리 땅을 활용하거나 주차공간 재배치, 공유주차장을 활용하는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부산교통공사의 주차장 개방 불가 방침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든 다대포해수욕장 지하주차장, 더 이상 방치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시민들에게 당장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복합해상교량 건설 및 다대포 지하주차장 개방 촉구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수영구 곽동혁 의원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민생경제의 회복, 지역경제의 회복이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부산시 전체 사업체 수의 85%, 종사자 수의 4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중심축이자 고용생태계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무대인 골목은 주민과 함께 생산, 판매, 소비의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골목경제는 지역경제의 기본단위이자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복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골목경제 활성화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상공인 스스로 로컬 경제의 창조자로서 변화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 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역할 역시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상권조직화가 필요합니다. 작년 2월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가 넘지 못해 식당,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구역이 상점가로 등록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열여덟 곳만 지정되었습니다. 2,000㎡ 내에 3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만 되는데 소위 먹자골목과 같이 소규모의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고층형 상가건물이, 건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로부터 골목형상점가 구역도를 받아 살펴본 결과, 도로를 중심으로 한 일자형 구역이 아닌 기준면적보다 넓은 면적에 인위적으로 재편한 구역도 있었습니다. 이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해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도로 면적을 제외하거나 밀집도를 조절하는 등 구체적인 조건을 중소벤처부와 협의를 통해 발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등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도 물론이고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상권 활성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골목상권이 한 곳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기초자치단체의 일이라고 부산시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골목상권이 있다면 부산시가 먼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가능성 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협의체를 조직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부산시의 역할입니다.
이전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화폐 동백전은 지역순환경제에 있어서 언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동백전의 의의는 발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에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층적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시의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지역화폐의 발행액의 양적 증가보다도 지역화폐의 소상공, 화폐의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순환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동백전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전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공약대로 3,000억의 추가발행에 대한 시 자체예산이 추경 편성되었지만 3,000억의 증액 내용의 핵심은 한도증액입니다. 본 의원은 입법정책실 박사들과 함께 방대한 동백전 통계자료를 분석해 인센티브 지급한도액과 소비패턴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도가 높을수록 결제단가 높은 업종으로의 지출이 유인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한도증액은 골목상권으로 향하는 부산시민의 발걸음을 높이기보다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고액단가의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지역화폐의 한도 등의 중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있게,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거버넌스 통치원리를 무시하고 정책위원회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동백전 활성화를 위해 운영대행사와 부산시의 협약에 추가해야 될 사항을 제기하였고 그 추가협약사항이 원활히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협약서를 받는 데에만 6개월의 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올해 역시 그 궁금증은 계속 되었습니다. 새로운 운영대행사는 무엇을 제시하였고 부산시는 무엇을 요구하였으며 어떤 협약을 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왜 동백전의 변화는 이렇게 더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본 의원은 아직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필요하냐는 질문만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수장이 바뀌었고 리더십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관료주의의 병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부산시는 현재의 동백전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어떤 시민이 동의하였습니까?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15분 생활권도시, 살기좋은 15분 생활권도시는 살기좋은 골목, 골목경제 활성화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골목형 상점가 지정하고, 지역화폐 특화상품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경제 활성화하자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6회 임시회에서 청사포 앞바다에서 1.2㎞ 떨어진 해역에 고정식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한 것과 관련한 부산시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해상풍력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3장의 자료만 받아볼 수 있었을 뿐 그 외의 어떠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국회를 통해서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니 부산시는 본 의원에게 건넨 6월 7일의 발송 공문 이후인 6월 12일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부산시 클린에너지정책과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의견으로 전기 위원회에 회신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숨기고자 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회신하였을 뿐이라는 말들은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 여러 사항을 감시,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의 장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에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시는 이러한 시의회에 대한 기만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도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주민들의 수용성까지 무시해가며 추진하려 했던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세지는 구민들의 반대여론으로 해운대구청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위한 사용자의 접수 신청을 반려하였고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해역 이용 협의는커녕 해양지질시추 접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장기표류과제로 분류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의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일한 행정적 사고입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가이드라인 내에는 사업자가 숙지해야 할 주민수용성 확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예정인데 이것이 해운대구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시켜줄 리는 만무합니다. 두 번째, 2017년 부산시가 발주하여 2019년 완료한 해양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시스템 용역결과에는 청사포는 해안가에서 1㎞ 떨어진 곳이라도 수심이 70∼100m로 변화가 커,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건설해야 하고 고정식보다 저렴한 부유식 해상풍력 방식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 판매단가가 당시 시가 킬로와트당 270원보다 높은 400원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단가는 당시 분석조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약 100원으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결국 연금형 주민이익공유제와 같은 사업자의 공수표는 더더욱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시정질문에서 박형준 시장님이 대답하신 것과 같이 주민 수용성이 없다면 추진되지 말아야 됩니다. 일례로 제주도의 경우에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통상 공모를 통해 지구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발사를 공모하는 등 풍력발전을 위한 추진시스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시는 이 모든 것이 생략된 채 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지하여 민간사업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해상풍력의 입지선정, 적용기술, 환경영향평가, 경제성 등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민수용성이 확보 안 된 사업이 절대 추진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문제 많은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 부산시는 사과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라!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전면 등교 준비에 여념 없으신 김석준 교육감과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을 위해 분주하신 박형준 시장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후보공약 반려동물친화도시가 거짓공약이 될 위기에 놓인 사실을 알리고 박형준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산시장이 되길 바라며 반려동물친화도시 공약들을 공약실천계획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시장보궐선거 기간, 부산의 한 동물보호단체 SNS에 박형준 시장의 동물공약이 게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 당시 언급하거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반가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을 제외한 반려동물친화도시 공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시청조직 확대개편, 동부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공원 및 하천구역 반려동물, 반려견 놀이터 조성, 동물보호기금 조성, 이후 각 정당 후보자별 동물공약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통해 비교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박형준 시장의 공약을 확인하였고 모든 후보자가 동물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든 늘 시민의 뒤만 쫓던 부산시 동물정책이 최소한 시민과 나란히 걸어갈 수는 있겠다 기대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박형준 시장께 반려동물친화도시 공약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공약사항 중 하나인 조직 확대개편은 필수임을 강조했고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박형준 시장도 동물복지를 비롯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본인의 신념이라며 화답하였습니다. 지난주에 공약이 확정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반려동물친화도시 공약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지만 동물공약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외에는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반려동물친화도시 공약 이미지 파일을 보내주며 다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처음 보는 자료다.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닌 것 같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직접 만든 것 아니냐.”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시 캠프의 중책을 맡았고 현재 시 여성특별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송숙희 특보가 직접 관리했던 공약입니다. 공약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시민들이 또 다시 정치에 회의를 가지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허공에 사라졌을지,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민들은 정당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30대 비 국회의원 당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가 보여준 모습들을 비추어보면 대단히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바랄 거라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 같은 것 말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시장공약사항 관리 규정에서는 공약사항을 부산광역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정책 질의답변,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친화도시 공약들이 거짓 공약이 되지 않도록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과정에서 했던 수많은 약속들을 되짚어 시장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시민과 약속한 일들로 남은 임기를 채워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 박형준 시장의 거짓공약 ‘반려동물 친화도시’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제3선거구 김문기 의원입니다.
2014년 시행된 기초연금은 특히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주 소득원일 정도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2017년 기준 노인 10명 중 4.3명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대한민국과 부산 노인의 현실입니다. 2019년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조사한 부산의 폐지 수거 고령자 300명에 대한 자료를 보면 26만 원에서 50만 원, 최대 75만 원으로 가족이 생활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있었지만 도움 받을 형편이 안 되는 부양의무자, 자녀 등으로 인해 기초수급을 받는 경우는 고작 9.7%였습니다. 폐지 수집은 기초연금과 함께 생계비 마련의 큰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도 2016년부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적용 대상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최저 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이 제도의 수급자 다수가 1∼2인 빈곤 노인가구였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코로나 시기 빈곤 대응 강화를 위해 2020년 8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빈곤노인 보호를 위한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당초 21년 70세, 22년 65세 단계별 확대 계획을 앞당겨 올해 6월부터는 노인뿐 아니라 모든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여 코로나 시기 급증하는 빈곤 위험에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빈곤 노인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이 시기 부산형 기초보장은 제도 개선을 준비한다며 2021년부터는 신규신청도 재신청도 모두 중지해 연말 기준 17년 1,145가구, 19년 1,166가구에 이르던 수급가구는 20년 56가구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빈곤과 고립 상황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기 노인 등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개점휴업은 매우 우려스럽다 할 것입니다. 재산 기준 또한 중위소득 45% 이하를 적용하는 서울에 비해 부산형의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로 적용 범위가 좁은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형기초보장제도에서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및 적용대상자 확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 기준의 확대로 시급한 코로나 시기에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비수급 빈곤대응 손놓은 부산형기초보장제, 노인 등 비수급빈곤대책 강화 촉구!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대변하는 사하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에 발생한 장마는 1973년 기상관측 이후로 가장 길었던 장마이며 좁은 지역에 강하게 많은 비를 내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장마로 인해 인명피해도 상당히 컸는데 당시 인명피해 중 30%가 산사태로 인한 것으로 산사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작년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1,548건으로 전년 대비 40%나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림청의 산사태 위기 경보단계에서도 9년 만에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산은 작년 장마로 인해 산사태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심에 산지가 많고 주거시설이 산중턱까지 산재한 지리적 여건상 산사태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므로 시역 내 산사태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림보호법에서는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에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8년 250개소에서 2020년 305개소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반해 이에 대한 관리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이 지정된 후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전체 산사태취약지역 305개소 중 60%인 190개소에만 사방사업을 실시함에 그쳐 산사태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에 발생한 구평동 산사태의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받지 못하여 결국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서도 대형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산사태 예방관리체계가 재해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그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상시점검를 통해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 관련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산사태 경보가 발생할 때마다 재난문자가 발송되기는 하나 유사시 행동요령이 숙지 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산사태 대피소도 지정·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시정에, 시정 운영에 있어 최우선 가치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 마련을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시 해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동구 초량천 입구에 높이 6m에 60여 개의 탑들을 보셨습니까? 이 조형물은 시민들이 쓰던 냄비, 화분 등을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부산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올 한 달 동안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주관기관인 부산시 동구청 등에 사업추진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빠져있으니 지금이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묵살된 채 해당 조형물은 지난 5월 31일 자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동구 초량천 입구에는 60여 개의 탑들이 초량천 예술정원이라는 테마로 설치되어 주민들의 불만은 예상대로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당초 사업 시작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추진 안내서에 그간 공공미술사업 추진시 부각되었던 지역주민의 피해 발생을 예방코자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이유로 조형물 설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설명회나 공청회는 SNS 홍보로 대체하고 작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폐생활용품을 모을 때 이미 주민대상 설명을 실시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미술 작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은커녕, 비난여론이 들끓는 상황 속에 얼렁뚱땅 작품만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듯 작년 12월 2일 부산시 동구의회 예결특위에서도 초량천 예술정원이 흉물 예술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더구나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시민의 문화 향유라는 취지보다 짧은 기간 안에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첫째, 부산시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주민의견서를 포함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부산시 동구청은 작품 설치과정에서 자문단을 구성하여 설치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민들의 타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작품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는 협약서의 내용도 무시한채 조형물의 설치 완료 후 평가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산시 동구 관내에는 공공미술 논란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에도 산복도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조형물 13개를 설치했으나 현재 7개는 철거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숲이라고 칭하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허울 좋은 예술작품, 설치에만 열중하기보다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조형물의 설치가 완료된 상황에서 설치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평가 실시와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조형물의 전시 기간은 3년으로 3년 이후 방치되고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초량 생태하천 공사로 10년 넘게 주민에게 고통주고 이제는 주민동의 없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여 고통 주는 행정, 멈추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보편적 동의를 얻는 과정을 무시한 관료주의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 잇따른 공공미술의 흉물논란! 주민 무시하는 관료주의 행정 중단하라!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장애인 올림픽, 즉, 패럴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 전부가 군복무 중의 상해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글이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인터넷 상의 글과 달리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에 참가한 한국선수는 77명이었고 이중 20살 이상의 나이에 중도 장애를 입은 선수는 24명이며 이 24명 가운데 14명이 군대에서 장애를 얻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또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패럴림픽 자체가 패럴림픽의 아버지인 루드비히 구트만이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열었던 운동회에서 출발했다는 점만 보아도 군대가 사고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군복무는 헌법과 병역법의 탄생 훨씬 이전 사실상 병역의 의무가 존재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중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핵심요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산지역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군복무 상해보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군복무 자체가 안전해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 군복무 청년의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추가적인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사고당사자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무청의 병무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한 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영입한 사람 중 징집인원은 9,058명, 모집인원은 1만 1,575명에 이릅니다. 단 부산지방병무청은 울산까지 관할함으로 이 중 부산이 주소지인 인원은 1만 4,062명입니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들까지 고려하면 이 숫자는 훨씬 더 커집니다. 2023년까지는 의무경찰과 의무소방도 있습니다. 저는 병역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 제39조제2항과 비슷한 취지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역은 생애주기상 필수적 절차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작게는 청년 당사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일이며 크게는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손해를 절감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군인재해보상법이 있긴 하지만 해당 보상의 취약함은 국회에서도 인정하는 바이고 청년들이 부산시민인 이상 이들의 보호의무는 중앙정부만의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부산시 청년 정책의 근본은 청년이 부산시의 일원으로서 자리잡게 하는 것에 있으므로 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물에 대비함이 마땅합니다.
첫째, 군복무 중인 지역청년 전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입법, 검토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고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십시오.
둘째, 군복무 청년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와 편성 그리고 집행을 준비하십시오.
셋째,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업체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 영입일로부터 전역일까지 단 한 명의 인원도, 단 하루의 시간도 누락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군복무 상해안전망을 확보해 주십시오.
넷째, 군복무 상해보험은 청년,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정책에 대한 주무부서가 정해지더라도 관련된 모든 부서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상해보험을 제안하고 있지만 보험금 신청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모두가 건강하게 전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군복무 중 발생하는 그 어떤 사고에도 부산시가 부산의 청년들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앞둔 청년과 가족이 가진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 또 하나의 든든한 우리 지역사회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병역이 걸림돌 되는 일 없도록 군복무 상해 안전망 구축해야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의 임기시작 언 3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달에는 시장취임 100일을 맞아서 시장업적 홍보로 또 한번 부산시민을 혼란스럽게 할 거라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은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산이라는 도시를 망친 것은 부산정치 일당독재라는 탓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계적 대재앙인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부산시민을 위하여 박형준 당선자는 현재 국힘당과는 다르게 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했고 말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박형준 시장님의 행보는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모를 일입니다. 이유는 박형준 시장 본인은 부산시민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이중적인 행보로 시민들만 고통받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듯이 먼동이 틀 새벽이 가장 추운 것처럼 코로나19의 고통이 막바지에 있는 지금 이 3개월이 부산의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민의 고통 문제는 직무유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부산시장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제가 평가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으로 간담회, 워크숍 등 거창한 부산발전계획을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박형준 시장님은 지금까지 부산시민의 민생경제를 위한 사업에 무엇을 하셨냐고 묻고 싶습니다. 3무 대출협약만 체결하면 해결된 것입니까? 이게 기망정치 아닐까요? 이런 평가에 대하여 혹자는 말합니다. “그물에 갇힌 고기에게 먹이 주는 어부는 없다.”는 서양속담처럼 부산시민을 그물에 갇힌 것으로 판단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후보시절을 망각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산시장입니다.
박형준 시장님, 4월 7일 당선되셔서 4월 13일 요즈마그룹과 1조 2,000억 원의 펀드 협약체결은 전광석화처럼 체결한 사실을 보면서 부산시민들이 기대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힘당 캠프 데우스밸리 사업단 즉 그들에게 수익이 생기는 사업은 전광석화처럼 서두르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미래혁신위원회 운영 문제입니다. 먼저 감사위원장은 미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산시가 국힘당 텃밭일지라도 부산시장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불공정입니다. 시장이 법을 지켜야 일선 공무원 모두가 법을 지키는 것이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미래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어떤 성과를 남겼나요? 이유를 막론하고 부산시 실·국장들까지 부화뇌동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경위를 조사하고 조례 입안에 대한 징계요청서까지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산시장의 행보가 이 지경이다 보니 박형준 시장의 사업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작동된 것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사례를 보면 대학총장님들과의 간담회, 이건희미술관 유치, 북항트램 공공콘텐츠 사업중단 문제, 부산외대 개발사업 좌초, KT구단 떠나는, 구단까지 떠나는 사항입니다. 특히 KT농구단 문제는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생색만 내고 싶어하는 부산시장의 책임입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부산시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공직자로서 잘잘못은 별도 문제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선거과정에 있었던 각종 의혹에 대하여 의혹해명 계획서를 공론화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선거과정에 있었던 모든 의혹을 성의껏 해명하는 것도 공직자의 자세이자 도리입니다. 공론화 계획서를 제출할 것은 첫째, 홍대 자녀 입시청탁 의혹, 둘째, 유재중 후보에 대한 거짓 증언 의혹, 셋째, 엘시티아파트 구입 경위 의혹, 넷째,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에 있는 창고형 부동산이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한 누락의혹, 다섯째, 61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통상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 한두 건 정도인데 61건은 대한민국 공직자 중 최고인 듯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부산시민이 힘들어 지팡이와 사다리가 필요할 때 부산시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팡이와 사다리는 필요할 때 소중한 물건이지만 항상 누구나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형준 시장님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부산시민에게 잘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쪽팔리는 공직자는 되지 맙시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도로 위의 생명선이라 불리는 차선! 2019년 이후 어떻습니까?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지난 2018년과 19년 동료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차선도색과 관련한 문제를 꾸준히 제시하셨고 그에 따라 현재 상당 부분이 개선·보완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밤이면 도로 위에 차선은 어김없이 사라지고 운전자는 불안감 속에서 감각과 경험에 의존한 채 운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내놓은 차선관리대책을 살펴본 결과 여전히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금번 제안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입니다. 시정질의 등으로 예산이 2019년 15억에서 2020년 25억으로 증액되었지만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산시 전체 차선 약 12만 6,000㎞ 중 연간 정비실적은 510㎞로 현재의 예산으로는 전체 도로의 0.4% 수준의 정비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에 재정비하는 차선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산술적으로 최소 200년 후에 재도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선도색의 개선을 시민들이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의 문제지적에 따른 조치성 예산 증액이 아니라 정비목표와 세부기준을 다시 마련하여 합당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자 검수 및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번 설치할 때 제대로 시공하고 철저히 하자 검수를 하는 것입니다. 노면표시공사 단가계약 시방서에 따르면 하자검사는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준미달시 재시공하고 6개월 후 재검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시공이 연 2회 이상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연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이루어진 재시공 완료보고서를 보면 재시공 후 휘도측정 값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검수 및 조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재시공 이후 기준미달 건에 대한 추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년이 지난 후에나 재도색이 가능한데 그럼 그동안의 시민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재시공하는 것도 설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재시공 후 휘도측정 값을 최초 설치기준에 맞추고 다시 6개월 후 하자검사 기준을 만족할 때 해당사업이 종료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인력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운영팀 직원 사무분장표를 살펴보면 부산시 전체 노면표시 및 안전표시를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대한 관리는 전문 감리용역을 통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교통안전시설물 담당자 혼자서는 현장조사 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리용역을 맡겼더라도 시 담당자는 시공현장과 용역의 관리·감독을 위해 당연히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시공 사례가 많고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많은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인력, 하자관리 기준 등 원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로 위의 차선은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부산시가 시민안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차선도색 개선, 체감하려면 최소 200년 걸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시의회는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아닙니다. 시민과 부산의 미래를 위한 품격있는 발언이 필요합니다.
선진 해양도시들은 해양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하룻밤에 내륙지의 공장 10개 이상의 고용 창출과 엄청난 경제적 편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해양공간은 365일 놀리고 있고 해양도시 부산의 내륙도시계획은 있지만 해상도시계획은 없고 내륙지관광특구는 2개소나 있지만 해상관광특구는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해수욕장 1개로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고 있지만 부산의 7개 해수욕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메카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 어떠한 계획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해양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에는 해양관광은 없고 바닷가에 있어야 할 해양자연사박물관은 내륙지 산속에 숨어있는 현실입니다. 해운대 일원은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기능이 우선임에도 바다 조망을 독점하고 있는 해운대 일원의 아파트 주민들은 관광기능 도입을 반대하는 신기한 부산입니다. 해양도시이면서도 해상대중교통 하나 없는 부끄러운 부산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완공 때 내륙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해상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교통대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항 동천 하구해역은 젓갈통이나 다름없고 남항 자갈치시장 일원의 남포천과 보수천 하구해역은 막걸리통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남항-다대포항-대변항 일원은 지구촌에서 보기 드문 수리조선소와 횟집이 공존하는 부끄러운 부산입니다. 초대형 항공모함을 도입해서 해상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부산의 민간투자 제안을 부산시가 외면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또한 부산의 민간기업이 약 2,300명 수용에 해상공연선박을 도입했으나 부산시의 세계적인 탁구행정으로 약 8년간 부산항을 떠돌다 마침내 고철로 파쇄된 것도 지켜봤습니다.
부산의 민간기업이 약 90억을 투입해서 크루징 요트 3척을 도입했으나 약 6년간 용호만에 방치된 채 현재 폐업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의 민간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관광케이블카 조성을 제안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만 특정 시민단체의 단골반대에 일방적 목소리만 부각되어 부산시민들은 반대여론에 학습이 되어 가고 있고 너도 나도 해상케이블카를 주목받기 무대로 활용하고 있어 부산관광 투자 포기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업권 보상 갈등으로 민간기업이 해양레저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이 투자제안을 할 때는 자치구 공무원이 어촌계의 동의를 먼저 받아오라고 하는 등 행정기관이 어업권 보상과 갈등을 부추기는 신기한 부산입니다. 부산시는 민간투자 일자리가 눈앞에 보여도 소극적 행정으로 민간기업 투자 포기를 재촉하면서도 돌아서서 벡스코 일자리 박람회는 끝없이 개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제반 문제 해결의 특단의 조치와 함께 다음 몇 가지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북항과 남항의 대대적인 준설과 함께 배후권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조속히 포함시켜 내륙지 해양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남항-다대포항-대변항의 수산먹거리 경쟁력을 위해 방파제 바깥쪽 청정해역에 종합해수취수박스를 시급히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전국의 해양도시와 연대하는 가칭 해양도시분권협의체를 구축하여 우선 스스로 글로벌 해양도시를 만들 수 있는 해양분권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절반 가격에 초호화 국제크루즈 중고선박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이 중 단 한 척이라도 도입해서 용호만, 남항, 미포항 등지에 계류하여 차별성 높은 부산해양관광 기반시설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유규원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이경덕
재정관 허남식
도시균형재생국장 김형찬
문화체육국장 송삼종
복지건강국장 안병선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김광회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이근희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신제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황환호 박광우 하효진 박선주 손승우 박성재 신응경
강구환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제29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06월 16일 의장 제의)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15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6월 16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손용구·이현 의원)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05월 20일 김종한 의원 발의)(김태훈·이주환·최도석·이동호·제대욱·김부민·정상채·배용준·김동하·이순영·박흥식 의원 찬성)
(06월 0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05월 25일 정상채 의원 발의)(구경민·박인영·최영아·문창무·김태훈·이주환·김종한·제대욱·최도석 의원 찬성)
(06월 0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5월 28일 시장 제출)
(06월 0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28일 시장 제출)
(06월 0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승인안
(05월 31일 교육감 제출)
(06월 0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05월 31일 교육감 제출)
(06월 0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월 31일 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김동일·김민정·박흥식·이영찬·이현 의원 발의)(이순영·조남구·손용구·김삼수 의원 찬성)
(06월 08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교육감 제출)
(06월 0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06월 03일 교육감 제출)
(06월 0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6월 03일 교육감 제출)
(06월 0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06월 03일 교육감 제출)
(06월 0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06월 03일 문창무 의원 발의)(노기섭·도용회·오원세·배용준·곽동혁·이영찬·이성숙·박흥식·최영아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동자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콘텐츠펀드 운용 추가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서비스융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추진 동의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06월 0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윤지영 의원 발의)(김광명·이용형·최영아·김삼수·노기섭·김재영·이영찬·이산하·김정량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06월 04일 윤지영 의원 발의)(김정량·김광명·이용형·최영아·김삼수·노기섭·김재영·이영찬·이산하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06월 04일 정상채 의원 발의)(최도석·이동호·이순영·이정화·김광모·박승환·김동일·배용준·고대영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최도석 의원 발의)(박승환·김부민·박성윤·김진홍·이산하·이영찬·오원세·이용형·윤지영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김혜린 의원 발의)(정종민·이순영·박인영·최영아·윤지영·조남구·박민성·곽동혁·구경민 의원 찬성)
(06월 0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구경민 의원 대표발의)(구경민·김동일 의원 발의)(최영아·이영찬·박흥식·이동호·박민성·제대욱·이성숙·박성윤·노기섭 의원 찬성)
(06월 0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06월 04일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이동호 의원 발의)(김광모·노기섭·정상채·배용준·이순영·이정화·김재영·손용구·제대욱 의원 찬성)
(06월 0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06월 04일 김광모 의원 발의)(김부민·곽동혁·노기섭·최영아·김삼수·박민성·조남구·이순영·문창무·김민정·박승환 의원 찬성)
(06월 0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06월 04일 김광모 의원 발의)(노기섭·조남구·이순영·문창무·김민정·박승환·김부민·제대욱·김동일·이정화·정상채 의원 찬성)
(06월 0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민정·도용회 의원 발의)(고대영·최영아·문창무·박승환·제대욱·곽동혁·이순영 의원 찬성)
(06월 0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이현·이순영·조남구·곽동혁·이정화·정상채·노기섭·김광명·이산하 의원 찬성)
(06월 0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김진홍 의원 발의)(박승환·김부민·박성윤·최도석·이산하·이영찬·오원세·이용형·윤지영 의원 찬성)
(06월 0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이정화 의원 발의)(이순영·정상채·김광모·김동일·고대영·제대욱·김재영·배용준·박승환 의원 찬성)
(06월 0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06월 04일 김광명 의원 발의)(박승환·김부민·박성윤·김진홍·최도석·이산하·이영찬·오원세·이용형·윤지영 의원 찬성)
(06월 0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06월 04일 이순영 의원 발의)(문창무·김재영·김혜린·박승환·곽동혁·이정화·최영아·정상채·이동호·김태훈·배용준·노기섭·손용구·김민정 의원 찬성)
(06월 0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06월 04일 곽동혁 의원 발의)(김광모·박민성·이용형·최영아·노기섭·김부민·김재영·박승환·조남구·이영찬·이정화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도용회·이영찬 의원 발의)(김정량·김광명·이용형·최영아·김삼수·노기섭·김재영·이산하 의원 찬성)
(06월 0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이산하·박흥식·김민정·이현·김동일 의원 발의)(윤지영·김광명·김정량·곽동혁·노기섭·박민성·구경민·박성윤·문창무 의원 찬성)
(06월 0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곽동혁 의원 발의)(김광모·박민성·이용형·최영아·노기섭·김부민·김재영·박승환·조남구·이영찬·이정화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06월 04일 최영아 의원 대표발의)(최영아·이순영 의원 발의)(이영찬·제대욱·박민성·곽동혁·손용구·노기섭·김민정·윤지영·구경민·김재영 의원 찬성)
(06월 0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최영아 의원 발의)(김광모·이순영·정상채·이정화·김동일·이영찬·제대욱·박민성·곽동혁·손용구·노기섭 의원 찬성)
(06월 0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4일 김재영 의원 발의)(윤지영·이영찬·박흥식·곽동혁·노기섭·김부민·손용구·김동일·박승환·이정화 의원 찬성)
(06월 0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김삼수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김부민·손용구·조철호·김광모·김광명·이용형·윤지영·고대영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김삼수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김부민·손용구·조철호·김광모·이용형·윤지영·김광명·고대영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김삼수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김부민·손용구·조철호·김광모·이용형·김광명·윤지영·고대영 의원 찬성)
(06월 0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7일 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제대욱·최영아·손용구·곽동혁·오원세·노기섭·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06월 0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제대욱·최영아·손용구·곽동혁·오원세·노기섭·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06월 0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조철호·이용형 의원 발의)(제대욱·최영아·손용구·곽동혁·오원세·노기섭·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06월 09일 복지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월 07일 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조철호·이용형 의원 발의)(구경민·제대욱·노기섭·곽동혁·이순영·이정화·최영아·손용구·오원세·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06월 0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김태훈 의원 발의)(박승환·이정화·김광모·제대욱·구경민·이순영·곽동혁·손용구·최영아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6월 07일 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명·손용구·곽동혁·박승환·박흥식·구경민·박성윤·윤지영·박민성·제대욱·김민정·이영찬·최영아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최영아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명·손용구·곽동혁·박승환·박흥식·구경민·박성윤·윤지영·박민성·제대욱·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7일 도용회 의원 발의)(오원세·노기섭·윤지영·제대욱·박민성·손용구·구경민·김민정·박성윤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명·손용구·곽동혁·박승환·박흥식·구경민·박성윤·윤지영·박민성·제대욱·김민정·이영찬·최영아 의원 찬성)
(06월 0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7일 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이주환‧최도석‧김부민·김종한‧이동호‧정상채‧제대욱 의원 발의)(구경민‧이순영‧곽동혁·손용구‧최영아 의원 찬성)
(06월 0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07일 제대욱 의원 발의)(이순영·문창무·조철호·김부민·김민정·이현·박성윤·이정화·박민성 의원 찬성)
(06월 0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