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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좌석은 우리 의회의 관례에 따라 종전의 예를 준용하여 단상에서 보아 우측에서 좌측으로 두 줄씩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건재순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선 및 연장의원을 고려하여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속위원회 별로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의석은 해당 위원회의 중앙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參 照)
․議席配置圖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7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위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19회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11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5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으며, 7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4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일반주거지역내 석유판매업 허가요망 등 3건의 진정민원 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19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7월 10일 이 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제4대 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충렬사 참배를 하신 바 있습니다.
7월 11일 이 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광안대로 현장에서 개최된 광안대로 현수교 트러스 상판 상량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이어서 금정경기장에서 개최된 금정체육공원 개장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신 후 테이프 커팅을 하셨습니다.
7월 12일 이 영 의장님께서는 충무동 소재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창립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임종영의원께서는 부산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행정자치부 주관 2002년지방재정세미나에 참석 ‘지방재정 관리운영의 평가와 개선과제’란 주제로 특강을 하신 바 있습니다.
7월 13일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의장 접견실에서 개최된 제119회 임시회 상정대상 조례안 등에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셨습니다.
7월 14일 이 영 의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께서 PSB 시사진단 ‘민선4기 시의회의 과제’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으며, 이어서 부산 MBC에서 주관한 부산 포커스 ‘제4기 시의회 무엇을 해야 하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7월 15일 이 영 의장님을 비롯한 배학철 부의장님, 김영재 부의장님께서는 경찰청 등 7개 기관을 예방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극제의원, 조양환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9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4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9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6일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時 4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정과교육행정에관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이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는 민선3기 자치단체장으로서 시정의 구상을 의정 단상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 여러분에게 밝히는 매우 중요한 보고이며, 교육감의 보고 역시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이 될 인적자원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의회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제1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4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3기 4년간의 시정방향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이며 무한경쟁시대입니다. 민선3기 시정은 지난날 우리에게 시련과 좌절을 안겨주었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시민적 의지와 역량을 발판으로 희망찬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3기 시정은 400만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변화와 창조적인 자세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과 함께 희망과 도약으로 세계도시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75일 앞으로 다가온 부산아시안게임을 36억 아시아인의 대화합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는 부산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고 11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1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산을 세계도시로 앞당겨 도약시키는 상승작용을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1만 5,000 시 공무원은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시대는 개발과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복지가 실현되는 사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와 창의가 넘치는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푸른문화환경도시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은 항만입니다. 신항만 배후지에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부산발전을 위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항만공사설립과 시설은 물론 서비스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앞장가는 해양도시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잠시후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부산이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선진도시 수준에 맞는 시민의식과 도시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저마다의 개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사회의 통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전 공무원들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산발전을 위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력을 해 주신 이 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4대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시정보고에 앞선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기태 정무부시장입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철종 소방본부장입니다.
안준태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오홍석 경제진흥국장입니다.
배영길 교통국장입니다.
홍완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경훈 환경국장입니다.
윤종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김규식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이종수 공보관입니다.
정영석 감사관입니다.
김인환 기획관입니다.
이 영활 재정관입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입니다.
최익두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유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리고 7월 18일자로 시 간부 일부에 대한 인사를 하였습니다.
공석인 건설본부장에는 윤종문 도시계획국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하였으며, 후임 도시계획국장에는 황택진 도시개발심의관을 발령하고 공석인 보건복지여성국장에는 유혜생 시민봉사과장을 승진 발령하였으며 도시개발심의관에는 김병희 건설본부 교량건설부장을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이상 4명은 별도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 운영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의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01년말 현재 부산의 인구는 378만 6,000명이고 행정구역은 16개 구․군에 221개 읍․면․동, 공무원은 시와 구․군을 합하여 1만 4,564명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율 17.5%, 주택보급률 83.3%, 상수도보급률 98.4%이며 지하철은 6월 현재 13.3%의 수송분담률에 1일 수송인원은 77만명입니다.
다음 지역경제는 지역총생산은 2000년 기준 30조 2,921억원이고 제조업체 수는 8,900개사 수출은 45억 달러입니다. 항만분야에서 컨테이너 화물은 작년 한해 807만 TEU를 처리하여 세계 3대 컨테이너항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시환경 분야에서 낙동강 수질은 물금지역 BOD가 지난해 연평균 3ppm으로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은 하루에 3,99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5만 2,450가구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2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4%에 달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시 전체 예산은 6조 2,823억원이며 구․군을 제외한 시 본청 예산은 4조 8,261억원입니다. 시 본청 일반회계는 2조 7,860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58.3%이며 세외수입이 13.6%, 국고보조금이 14.1% 등입니다. 세출은 사회개발비가 43.7%, 경제개발비가 22.4%등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20개 기금에 6,641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는 2001년말 현재 2조 4,326억원으로 이 중 정부의 장기저리공공자금이 1조 2,968억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부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적극적인 감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3기 시정운영방향입니다.
시정목표는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으로 정하고 시정방침은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실현과 기회와 창의의 지식기반경제 구축, 매력 있는 문화와 푸른 환경 조성, 세계로 열리는 선진 해양도시 건설로 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8대 시책을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8대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FIFA 월드컵 부산 경기는 한국과 폴란드 경기 등 3게임이 열려서 총 2,547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하였으며 문화행사는 10개 행사에 101만 7,000명의 시민이 관람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우리 나라 월드컵 본선 첫 승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4강 신화로 이어져 부산이 승리의 도시, 축구의 성지로 부상하였다는 것과 범시민적인 참여와 국제경기대회의 운영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아시안게임 등 3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입니다.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16일간 총 43개 OCA회원국 선수․임원 등 1만 1,000여명이 참가하여 부산과 울산, 경남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부산아시안게임에 소요되는 경기장은 총 43개소로 이 가운데 12개 경기장은 신설하고 31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신설 경기장 중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0개 경기장은 이미 완공하였으며, 승마경기장 등 2개 경기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화행사는 개․폐회식과 성화채화․봉송 그리고 문화축전 행사로 나누어서 부산의 매력을 살린 독창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월드컵 열기를 아시안게임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D-50일 행사, 광안대로 개통기념 시민마라톤 대회 등의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아시아드 실현을 위하여 북한선수단 참가와 백두산 성화채화도 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준비입니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금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총 42개국에서 선수․임원 등 5,000여명이 참가하여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경기장과 부대시설은 아시안게임 시설을 연계, 사용하게 되며 현재 편의시설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문화제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합창올림픽대회 준비입니다.
부산합창올림픽대회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동안 40여개국 300여개 합창단이 참가하여 문화회관, BEXCO 등 시내 일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지난 해 10월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대회준비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8월부터는 대회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기간 중에 특별이벤트도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제행사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 및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친절, 질서, 청결의 손님맞이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참가국별로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하고 1시민 1경기 이상 관람하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회지원 대책으로 대회기간 중에 자가용승용차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경기장, 항만, 공항 등 주요시설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사업으로 주경기장과 주변 지역에 종합스포츠 공원과 지구촌 젊은이의 광장, 아시아드 조각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생활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 시민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저소득 시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며 자활후견기관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 보호를 위해서 쉼터운영을 지원하며 결식노인과 아동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발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성능력 개발과 교류를 위한 공동의 장이 될 여성센터는 8월중 개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며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109만명을 목표로 4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의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취업연수생 고용사업과 청년실업자 취업후견인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고용촉진훈련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대중교통이 편리한 첨단교통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지하철 건설입니다.
2호선은 아시안게임 이전인 8월에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으로 있고 3호선인 수영선은 2005년까지, 반송선은 200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경전철은 김해선, 영도선 등 총 11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201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도시순환도로망 확충입니다.
고속도로 3개 노선과 광역도로 2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로 4개 노선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해안순환도로는 총연장 57.6㎞로서 부산신항에서 명지대교, 남항대교, 북항대교와 광안대로를 거쳐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대 역사로서 현재 5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4개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교통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완공사업은 공항로 확장, 사직~초읍간 도로개설 사업 등이며 계속 사업으로 낙동강 하구둑 교량 확장,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령산3터널과 접속도로 등 5개 사업은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고 민간투자사업자를 지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교통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시 전역의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은 시험 운영을 거쳐서 오는 9월부터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변교통안내전광판은 2010년까지 100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카드는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택시정보화사업은 연내에 법인택시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고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교통수요관리와 주차문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지식기반 경제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지식기반경제로 부산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고 부산경제를 선도할 10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2010년까지 총 102개 사업에 14조 2,18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가운데 93개 사업을 중․단기 중점 추진사업으로 정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재원은 국비와 시비, 민자로 조달하고 앞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0대 전략산업별 주요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미래첨단산업 육성 발전입니다.
기술산업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과학산업단지와 테크노파크 조성, 부산기술거래소 설립 등 첨단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BB21사업 등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인재개발원을 하반기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운전자금과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을 위해 창업과 입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녹산공단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지사과학산업단지와 정관산업단지도 계획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업의 해외통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기업의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11개 시장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부산을 문화제일도시로 만들기 위해 4개 분야 27개 과제에 대한 문화의 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행사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기장멸치축제, 부산바다축제, 자갈치축제 등 5대 축제를 축제별로 특화 육성하고 9월 15일부터는 부산비엔날레를 개최하여 문화도시 부산의 지명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부산관광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금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11대 과제, 40개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부산국제관광전 등을 개최하고, 관광자원개발은 종합계획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컨벤션산업 육성입니다.
영화․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영화촬영스튜디오 확충과 부산영상벤처센터를 조성하고 국제회의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ITU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하고 컨벤션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미래지향도시 개발입니다.
먼저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환경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그린 아시아드가 되도록 힘쓰고 100억원 규모의 녹색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2004년까지 부산 전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온천천, 대천천 등 도심하천 살리기 운동도 단계별로 추진하며 기업체의 환경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푸른 부산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고 녹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부산의 장기녹화계획과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모형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질 및 대기질 개선사업은 우선 안전한 상수원 공급을 위해 낙동강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노후관 개량사업은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은 2006년에는 하수도보급률이 93.7%까지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하며 오존예보․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확대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나가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은 2003년까지 조기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과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주거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을 내년까지 수립하고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등 도시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1세기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 해양수도 건설입니다.
먼저 동북아 중심항으로서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신항만은 2011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30선석과 배후단지 323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며, 1단계 6선석은 2006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배후도로와 배후철도 등 배후 수송망도 신항만 개장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항만 복합물류단지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크루즈 전용부두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수산물류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는 감천항 30만평 부지에 원양어획물전용부두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2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3단계 사업은 2007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처음 개최된 국제생선회박람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낙동강 일원의 민속어촌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고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3대 핵심전략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먼저 센텀시티는 현재 45%의 단지분양실적을 보이면서 기반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장군 일원 231만평에 조성되는 동부산관광단지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연계하여 관광단지 기본설계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산지역은 유통단지 조성과 395만평에 조성되는 서부산 국제물류․산업단지는 2000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는 광역도시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시정관리입니다.
먼저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린행정과 현장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민단체와의 성숙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해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하반기 중에 NGO발전지원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시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구․군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행정지원은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정혁신의 지속 추진입니다.
성과지향적 조직 운영을 위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내년 시범실시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현지성이 강한 중앙권한의 이양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시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화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정보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10만명씩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며 도시기반 정보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재해의 사전예방에 힘쓰고 특히 국제행사에 대비한 소방점검과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균형발전 추진입니다.
80년대 이후 정부의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 주도로 국토균형발전을 정부에 제안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마련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의 내용이 미흡하여 13개 비수도권 시․도와 연대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 제정을 정부에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선물시장 통합관련 대책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재경부 산하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의 통합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통합방안은 완전통합, 지주회사 설립, 전산부분 통합 등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주장논리로는 경쟁력 강화와 IT시스템 중복투자 방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선물거래소 기능 공동화 초래 등 절대 반대의 입장이며 정부 주도의 선․현물시장 통합논의의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법령의 규정대로 주가지수 선물이 2004년 1월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도록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이 연대하여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부산항만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항만공사법은 항만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현행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을 관리․운영케 하자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법안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운영에 따른 의결권 구성 문제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사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입니다. 낙동강 수질은 지난해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수질개선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하면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제도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며 오염총량관리제도가 2004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경부고속철도 건설입니다. 문제점은 현 정부 계획대로 2008년에 부산~대구간 고속철도를 개통할 경우에 물동량 처리 지체는 물론이고 물류비 증가로 국가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며 부산역세권 개발이 불투명하고 철도가 도심을 통과함에 따라 동서간 토지이용계획이 연계되지 않는 등 도시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면 현안과제는 경부고속철도의 2006년 조기개통과 당감동 차량기지의 인공데크 조성, 부산역세권 개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범어사 앞 구간 지하화 등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정부의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부산권 경제특구지정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6월 25일 발표된 정부계획의 요지는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물류중심지로 개발하며,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서의 경제특구 지정은 당초, 인천공항 인근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시에서 부산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추가로 부산항과 광양항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경제특구로 지정,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실시될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 대상지역에 대한 용역계획에 부산시의 계획이 적극 반영되도록 대응하고, 김해공항 확충과 해안순환도로 건설 등 경제특구 관련사업에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시 실․국별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業務報告書
(釜山廣域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설동근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무 부교육감입니다.
정용진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평소 존경하는 이 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앞으로 4년간 부산 시정을 이끌어 갈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의 개원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3만여 부산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7대 역점사업을 주축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 교육가족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간 육성을 위한 독서교육의 강화, 부산과학고등학교의 과학영재학교 전환 등 과학영재교육의 강화, 교육정보화 지원센터로서 부산교육정보원의 효율적인 운영, 부산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범시민 스승존경운동의 활발한 전개, 특성화 고등학교 개편․설립 등 부산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강화, 금연, 비폭력, 성교육 등 테마중심의 대안교실운영, 국제사회문화 이해교육강화 등 전반기 동안 역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3만여 교육가족의 끊임없는 노력의 소산이겠으나, 그 이면에는 400만 부산시민의 성원과 평소 부산 교육 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뒷받침이 크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은 부산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에 대해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산교육의 기본방향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의 조직은 2국 2담당관 10과이며, 정원은 총 3,855명입니다. 학교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979개교이고 학생수는 62만 4,800여명이며 교직원은 2만 9,800여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7개교와 9,650개의 학원 및 과외교습소가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1조 8,495억원으로 국고 및 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87%, 세출 가운데 급여․복지부문은 54%, 학교교육 지원비는 40%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의 지표는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시책은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 교단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200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시책인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에 관한 추진내용입니다.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교실수업 지원체제 운영의 활성화, 우수 수업사례 발굴, 교사의 자율연수 및 연구활동지원 등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수준별 교육과정과 재량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적용을 꾀하고 있으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행평가 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유치원 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유치원 신․증설을 통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특수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체제 강화, 일반학교와의 통합교육 등을 통해 특수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초․기본 학력의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기본 학력을 책임지도하기 위해, 학년별․교과별 필수 학습요소를 선정하여 책임 지도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체계화하며 내실 있는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독서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과 자기 주도적 독서습관 형성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교과활동․재량활동․특별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생각하는 교실 만들기,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 등 창의성 계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체격․체질․건강 검사를 통하여 건강 관리를 내실화 하는 한편, 학교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인간존중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생활 습관의 체질화와 기초질서의 생활화 교육, 감성교육을 통한 정서순화 등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교사의 진로․상담교사화, 학교별 진로의 날 운영을 통하여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학교문화를 실현해 나가는 가운데 학교 성상담과 성비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비행학생의 저연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학생비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선도하기 위해 사랑의 경찰교사제, 변호사 명예교사제, 병원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심성수련교육을 바탕으로 한 대안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학생비행 예방 및 선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에 입각한 전통윤리 함양, 민주․인권․질서의식의 배양, 지구촌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회 중심의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학급회 운영의 활성화로 참여와 합의의 자치능력을 함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과학적 관찰․조사활동 등 현장체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과관련 현장체험학습과 교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교내․외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람을 체험하는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교․학생 중심의 자율적 축제 운영을 지원하고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축제문화 창달에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점시책인 지식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추진내용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촉진을 위한 교육정보화 추진사업으로서 교단선진화 기자재 확충, 교육용 S/W 개발․보급 및 학부모 인터넷교실 운영 등으로 교육정보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정보화교육 지원체제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교원 ICT 활용능력을 신장하고 교육 CEO에 대한 정보화 연수를 강화하며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원 및 학생의 ICT 활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부산교육정보원 운영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제공,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등 부산교육정보화 지원 중심센터기능을 강화하고 원격교육 연수, 디지털자료실 지원 등 인적자원개발 정보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실․과학교구의 확충 및 관리․활용 강화, 과학실험보조원 배치․확대 등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탐구․실험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체험위주의 과학행사를 활성화 하여 기초과학교육의 충실을 꾀하고 있으며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먼저 영재교육센터를 영재교육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의 과학영재학교 전환, 과학영재학교 첨단과학관 건립, 과학재능아 교실 운영, 수학․과학 경시대회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과학영재 발굴과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직업교육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전략산업 공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지속적 확대 및 산업계열별 전문화를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적성 및 진로희망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의 활성화, 직업 진로교육의 체계화, 직업 기초소양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서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국제사회 적응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초등학교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제2외국어교육을 다양화 하고 각종 외국어 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어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유감없이 발휘한 세계시민의 자질을 더욱 발양시켜 나가기 위해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국제문화이해실을 설치하여, 세계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정신을 함양하게 하는 등 국제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민족자존․통일교육 강화를 위하여 태극기․애국가․무궁화 바로 알기 교육, 체험위주의 국가관 교육 등 올바른 국가관 함양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조상의 얼과 멋을 알고 느끼는 교육, 향토문화 현장체험을 통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 교육을 강화했으며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 등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인적자원개발 기반 확충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평생교육 센터로서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과 병합된 다양한 평생학습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를 육성지도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원의 기능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인력기관․산업체․학교가 연계한 사이버취업정보센터를 적극 운영할 것이며, 학교 독서교육의 확산을 위해 6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마을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은 지역정보와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민의 독서생활을 위해 ‘책과가까이운동’ 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특성교육의 일환으로 부산자랑 10가지 가꾸고 알리기 등 부산시민 자긍심 함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및 아․태장애인체육대회 등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홍보와 손님맞이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또한 이들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자발적 봉사 개․폐회식 행사참여, 적극적인 경기관전 등 1인 1역할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바다의 시대에 걸맞는 해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탐구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 해양관련 개발활동 조직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중점시책인 교단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구현에 관한 추진내용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수기관을 확대하고 그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기 주도적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단위에서 자율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과정의 합리성 및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교원인사제도 개선, 수업우수교사 우대제 도입 등으로 능력 및 실적중심의 인사행정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직존중 풍토조성 및 교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모범․유공교직원표창 등 교원의 명예와 교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학부모의 스승 존경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전반기 중에 부산시와 시민단체, 학부모 그리고 언론과 연계하여 스승존경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는 등 범시민스승존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교직단체와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원 업무경감의 실현을 위해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부담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간소화하고 있으며 교무전담보조원을 매년 확대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등 교원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교권 보장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단지원장학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구별 자율장학을 활성화하는 등 현장지원 중심의 장학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중심의 연구학교를 현장교육 개선위주로 운영하기 위해 연구학교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 공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 문화정착, 목표관리제 지속시행 등 투철한 직업윤리관과 책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구현 의지 아래 교육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전자결재활성화, 업무프로세스혁신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확충하고 예산배분과 집행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비용, 고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관리와 학교교육지원중심의 조직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을 위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이해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적 호기심과 감동을 주는 교실수업을 전개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급식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으로 투자동기를 부여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학의 책무성 제고와 자구노력 증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교육혁신으로 교육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교육공동체 문화창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방송 프로그램 재구성 활용안내, 특기적성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교육혁신으로 교육신뢰를 높여나가기 위해 장학활동과 연계된 학교평가, 교단지원역량을 분석하는 직속기관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부조리 근절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쾌적하고 선진화 된 학교 교육환경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학교통폐합, 남녀공학 개편 등 학교재배치사업 등을 통해 지역간, 학교간 발전을 균형 있게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교육여건이 OECD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공립학교 교실환경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간 772억 7,290만원을 투입하여 냉․난방개선사업, 노후시설 개․보수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의 다양화와 고품질화 추구, 교육시설관리의 효율화 등을 통해 학습용도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교육위해환경 정비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소음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굳게 뭉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산교육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을 선도해 온 부산 교육이 지식기반사회라는 역동적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敎育廳業務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보고한 내용들은 400만 부산 시민들과의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사항이므로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여 착오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현황을 완전히 파악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4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위원 교체 선임의 건은 제4대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조정건의로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 교체선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교체선임 내용은 조양환위원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로…
(○ 박현욱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면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 드립니다.
(○ 박현욱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면서 ― 하기 전에 주세요.)
발언드립니다. 앉으세요.
(○ 박현욱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면서 ― 그것 하기 전에 주세요.)
표결하기 전에 발언 드립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드립니다.
임종영의원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로, 박기욱의원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신용호의원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박현욱의원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사환경위원회로, 이종철의원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각각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 도중 박현욱의원, 양희관의원, 임종영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현욱의원부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상임위 재배정에 따른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3조, 제4조에 상임위원회나 의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9일 제118회 임시회 시에 여기 이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의 상임위를 건설교통위원회로 의결 선임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2년간 재임이 결정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에서 의장이 마음대로 본인에게는 오늘이 오기까지 단 한 차례의 전화나 상의도 없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상임위를 바꾸는 것은 의회를 개인의 사조직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이는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지난 7월 9일날 제118회 임시회 때 현영희의원께서 상임위 배정관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시에 통과된 사항이라서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통과된 뒤여서 번복할 수 없고 지금은 왜 의장이 스스로 번복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왜 있습니까 의장이 잘 모르면 사무처의 자문을 받아서 의회를 똑바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가 스스로 조례나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집행부의 잘못을 질타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리고 제10조에 상임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 및 개선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이 적성에 정말 맞지 않는다거나, 결원이 생겼다거나 할 때 해당 위원들의 서로 상호간의 동의를 얻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 의장이 마음대로 내가 너를 어디 보내 주겠다고 해서, 거기 보낼 의원이 있다고 해서 상대의원의 동의도 없이 마구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상임위 위원장에 출마해서 낙선한 위원은 다른 상임위로 보낸다는 말들이 있습디다. 이것은 조례나 규정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의회는 조례나 규칙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상식이나 사감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첫 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참고로 제가 3대 후반기에 현재까지 소속되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당시 우리 다섯 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조길우 전부의장님, 제종모 전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박극제 현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임종영의원님, 다섯 분이 우리 상임위 위원장 선출에 관해서 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사이좋고 재미있게 지냈고 잘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조율해서 한 명 단일화를 하자, 다 좋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그게 안될 시 깨끗하게 선거를 하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우리 둘이는 건설교통위에 계속 남아서 우리 건설교통위의 업무를 같이 보자고 그런 간담회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번 임시회 때 임시회 마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각 상임위에서 간사선임을 하고 운영위원 선임할 적에 저희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극제의원님께서 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영적 원내 교섭단체대표에게 “박현욱의원은 저하고 경합을 붙은 사항이기 때문에 원하는 상임위로 합시다.” 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 의회가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한 그 자기의 업을 어떤 개인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저는 건설교통에 관계되는 일도 하지 않고 또한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간사도 지내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전문성을 살리는 게 나의 도리이고 또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건설교통위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극제 위원장도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있기까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마디 전화도 없이 이렇게 상임위를 임의대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사감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정말 되지 않습니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다수의 물리적인 힘으로 이것을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저는 분명히 상임위 배분 재배치, 그리고 의장의 직무 소홀로 인한 의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희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양희관의원입니다.
이렇게 본의원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의회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3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때 권영적 의장이 표를 의식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그 당시 제일 선호하던 건설교통, 도시항만위원회를 배정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를 전부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각해 낸 것이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상임위원장 선거하기 전에 출마자들에게 선거에 낙선하는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겨도 좋다는 약속을 받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르고 선거에 낙선된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지 않겠다는 의원은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 상임위원장 출마의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사전약속도, 동의도 없이 의장선거 시 자기편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의회운영과 위원회 배정을 원칙도, 기준도 없이 시정잡배처럼 묘사 떡 나누어 먹듯이 논공행상의 장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장의 의지라고 봅니까 아니면 한나라당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뜻이라고 봅니까 의장께서는 의장에 당선되신 후 넘치는 의욕은 좋으나 분명히 자중하시고 자애하셔서 앞으로 2년 동안 의회를 순리대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본의원은 중대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희관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종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욱의원님과 양희관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처럼 초선의원들의 등원을 즈음한 제119회 임시회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은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지방의회가 이 모양 이 꼬락서니로 시민의 눈에 비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부터인지 우리 부산시의회가 권위주의적인 못된 타성에 젖어 이제 의회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는 숨이 막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의규칙 한번 검토해 보지 아니하고, 회의규정 하나 검토해 보지 아니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임위원회 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자리에 국민학생이 없기에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의원의 신분은 의장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신분으로서 한정된 시한의 직책이 의장도 있고 간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본의원이라 하면 본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이 원치 않는 상임위원회에 강제배정을 한다는 규정을 뒤에 앉아 계시는 이 영 의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계속 하세요. 다 하시면…
아니 답변 듣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무엇들 하세요
의사진행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답변자료를 드려야죠. 그러면 좋습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규정에도 없는 그런 상임위 배정이 무원칙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불법입니다.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되기로 되어 있는, 상정되기로 되어 있는 상임위의 배정 건은 원천무효임을 선언을 하고, 앞으로 뜻있는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서 차제에 우리 의회가 다시 나는 신중한 조처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임종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임위원회 의원교체 선임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는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의장이 행하도록 교섭단체및 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상임위원회 교체선임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한 30분간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5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상정된 상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은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0조의 위원회 개선부문에 규정된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개선은 위원회 선임이 있은 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이미 선임된 위원 대신 새로운 위원을 보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바 금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상임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을 철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철회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당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대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5時 2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백종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시의회 특별위원회 소수정당 소속의원들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보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1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15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종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5時 3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영주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천년 아시아인의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대축제 행사인 2002년아시안게임 및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대회기간동안 원활한 경기운영에 대비한 완벽한 마무리 준비와 대회기간 중 적극적인 관중참여 등 범국민적으로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켜 범국가적인 국제행사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세계 4강 신화를 이룩한 월드컵의 국민 열기를 아시안게임 및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연계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다시 응집시키고 철저한 대회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회운영, 시민참여, 지원활동 등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기 위해 그간 관련기관에서 추진해 온 행사 준비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점검, 보완토록 하고 필요시 개선지원방안과 대회 이후 그 성과의 조사분석 등을 강구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회준비 지원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아시안게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위 위원수는 현행 조례에 의거 11인으로 하며, 이번 회기 중에 위원 정수와 관련하여 조례가 개정, 공포될 경우에는 4인의 위원을 추가선임하고,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2년 7월 26일부터 2002년 11월 2일까지 100일간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아시안게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支援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호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어서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아시안게임지원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여 지원활동을 하면 도움보다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6월 운영위원회에서 아시안게임지원특위구성결의안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도 운영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결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재정 지원부분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아시안게임이 불과 7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지원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국제경기준비단과 아시안게임조직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현장방문 등도 병행되어야 되는데 국제경기준비단과 아시안게임조직위의 인력은 본연의 업무는 제쳐놓고 지원특위에만 매달려야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아시안게임지원특위를 구성하지 말고 시의회 전체가 나서서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부담만 주는 아시안게임지원특위 구성을 반대하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원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이며, 기획재경위원장이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찬성토론을 할까 합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은 지금부터 9년 전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회가 중심이 되어 유치단을 구성하고 유치를 완성하였습니다. 의회가 유치를 주도한 이후 대회준비에는 적극적 참여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대회를 80여일 앞두고 의회가 성공개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타 시․도에 홍보활동 전개, 회원국별 응원단의 구성, 회원국과의 민간교류를 대회 이후까지 이어가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 아시안게임 개최로 36억 아시아인에게 부산이 크게 알려지고 부산의 신인도가 높아지면 이에 대한 부산의 각종 대응방안의 강구, 대회이후 아시아드재단의 설립 등 대회 이후 대비까지 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의회가 챙겨야 합니다.
또한 아․태장애인경기대회도 여러 부문에서 우리 의회가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지원특위는 조직위원회가 집행부의 대회 준비를 따지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나 집행부가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찾아내어 시민적 참여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성공적 대회개최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그 구성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회가 유치한 아시안게임을 의회가 중심이 되어 성공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특위구성에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회에도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구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고, 그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그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도 월드컵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을 더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호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의사직원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集 計)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8명, 반대 9명,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순서입니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선임은 7월 25일 제1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5時 4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7일 내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 및 입안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회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 배정과 관계해서 의회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기준을 정하여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盧基太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安準泰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交 通 局 長
裵泳吉
文 化 觀 光 局 長
洪完植
環 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李京勳
朴奉鎭
都 市 計 劃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尹鍾文
金圭植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鄭永錫
企 劃 官
財 政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金仁煥
李寧活
黃澤鎭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益斗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李相薰
市 立 博 物 館 長
朴有盛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副 敎 育 監
薛東根
李承茂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丁龍鎭
李相鎭
○ 의안제출
․常任委員會委員交替選任의 件
(7月 16日 議長 提議)
(7月 16日 本會議에 回附)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11日 各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11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11日 行政文化敎育委員會에 回附)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改正條例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11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交涉團體및委員會構成과運營에관한條例中改
正條例案
(7月 16日 運營委員長 提出)
(7月 16日 運營委員會에 回附)
․아시안게임支援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7月 11日 朴三碩議員外 11人 發議)
(7月 11日 運營委員會에 回附)
․第119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7月 16日 議長 提議)
(7月 16日부터 7月 25日까지 10日間)
․休會의 件
(7月 16日 議長 提議)
(7月 17日부터 7月 24日까지 8日間)
○ 의안철회
․常任委員會委員交替選任의 件
(7月 16日 議長 提議)
(7月 16日 議長 撤回要求)

동일회기회의록

제 1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1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8-21
2 4 대 제 119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4
3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8-16
4 4 대 제 119 회 제 4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12
5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3
6 4 대 제 11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3
7 4 대 제 119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3
8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2-08-27
9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07
10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4
11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22
12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2
13 4 대 제 11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2
14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2
15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9
16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7-25
17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7-24
18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2
19 4 대 제 11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9
20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9
21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9
22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9
23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5
24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19
25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8
26 4 대 제 11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8
27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8
28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8
29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7-16
30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7-16
31 4 대 제 119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