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 의장 제종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제종모

회의에 앞서 부산시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허남식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우 경제부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종모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기운영계획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정보검색의 신규 회의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손상용 의원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년간 착공식만 개최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 촉구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본부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송영범

건설본부장입니다.

○ 손상용 의원

건설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1995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적고시된 것이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맞습니다.

○ 손상용 의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문기관이나 시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였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본 초읍터널은 연장이 5,300m 정도 됩니다. 만덕로와 만덕터널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서부산권과 경남 일원에서 유입되는 물동량의 물류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손상용 의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착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BDI에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 손상용 의원

민자유치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연구원 부설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또 타당성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맞습니다.

○ 손상용 의원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 손상용 의원

그러면 현재 이게 97년 7월 2일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착공식이 지금 2010년 7월 20일 현재 지금 착공률이 0%입니다. 지금 0%인데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본 초읍터널 건설은 98년 IMF로 인한 금융위기와 시 재정여건 악화로 접속도로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진행이 지금 사실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보상은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까지 226억원을 투자를 해서 초읍 측하고 만덕3택지구간, 만덕교차로 쪽의 총 보상 대상 토지 2만 2,000㎡ 중에서 9만㎡를 시행을 하고 지장물은 35동 중에서 8동을 보상을 했습니다. 전체 보상공정은 한 40% 정도 진척된 상태입니다.

○ 손상용 의원

그래 겨우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40%까지 하셨다 하시지만 우리가 이 공사에 대해서 정말 15년간이나 부산시가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 자체가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을 했나 라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5년이나 지난 지금 착공률이 0%라는 게 제가 아무리 시민의 입장이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15년 동안이나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피해를 본 게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송영범

의원님 말씀대로 15년 동안 개발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해당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라든지 권리행사를 못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 손상용 의원

그렇죠. 민원도 제기가 많이 된 걸로, 많이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 손상용 의원

결국에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정말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대한 사업의 의지가 있나없나? 그게 첫째 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IMF가 가장, 이거 언제 지났습니까? 그죠? IMF 지난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그죠? 지금 IMF 타령할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이 몇 번째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IMF로써, 하고 재정적인 이야기를 든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민과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무척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시에서 의지가 있냐없냐는 건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저희들도 만덕로와 만덕터널의 차량 정체라든지 우리 서부산권의 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단지 재정이 저희들 필요한 것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지금 약간 늦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손상용 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게 97년 7월 2일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우리 감사원에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통보, 지적통보를 해 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가 아시안게임 기반시설의 하나로 초읍터널 건설사업을 위해 95년 8월 접속도로 3.1㎞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접속도로 건설예산을 96년도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이래 감사원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 첫 단추부터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도 해놓지도 않고 이 사업을 착공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다고 봅니까? 과연 이게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 전체 여건상 좀 열악해서 우선투자순위에서 좀 후순위로 조정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 손상용 의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애초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지적고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을 다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착공식을 가져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 자체를 하나도 반영시키지 않고 사업을 했다라고 감사원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부산시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못 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그런데 단지 2006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10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10억 확보해 가지고 9억 7,000만원은 보상을 하고 2,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터널건설 타당성 재검토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손상용 의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2006년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996년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월에 우리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지적보고를 갖다가, 지적통보를 해 온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부터 접속도로 부분이라든지 건설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통보를 해 온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는 애초부터 사업을 하고자 하려는 준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것을 갖다가 본 의원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20일날 실․국장 현안회의를 개최했죠? 2006년 1월 20일에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 손상용 의원

회의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회의결과는 부산발전연구원에 터널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경제성을 분석을 하고 사업시기, 시행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초읍에서 만덕3택지구간은 우선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그렇게 검토되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 손상용 의원

그렇죠? 말씀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7년도에 BDI에 우리가 용역을 갖다가 의뢰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그렇습니다.

○ 손상용 의원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온 대안이 2006년 1월 20일 우리 실․국장 회의에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결과가 똑 같이 그렇게 도출되었습니다.

○ 건설본부장 송영범

이 용역결과에도 2007년 8월에 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도 터널, 그러니까 초읍에서 만덕3택지구간에 대한 터널 1,530m하고 접속도로 780m 도로는 우선 시공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 손상용 의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2006년 1월 20일날 우리 실․국장 회의를 가진 거와 BDI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미리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놓고 거기에 짜 맞추자는, 우리 BDI의 용역결과가 또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BDI에서는 우리 실․국장 회의한 게 과연 용역의 결과냐라고, 이거 뭔가 조작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건설본부장 송영범

이거는 2006년도 1월 20일날 실․국장들 현안회의한 것이고요, 1년 반이나 지난 7월달에 BDI의 용역결과가 나온 내용인데 그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 손상용 의원

그 내용이…

○ 건설본부장 송영범

도출된 내용입니다.

○ 손상용 의원

도출된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용역서라든지 다 이게 내용을 훑어봤어요. 물론 1안, 2안, 3안, 4안 이래서 대안 제시를 한 게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 자체는 몇 가지 안을 내 놓았지만.

그리고 우리 대림산업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초읍터널 접속도로 공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공문을 이래 보낸 적이 있죠? 1998년 7월 1일에.

○ 건설본부장 송영범

대림산업에서…

○ 손상용 의원

예, 대림산업에서 1998년 7월 1일에 부산시에다가 사업시행방안을 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 손상용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상용 의원

여기에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반년이 지나도 전혀 우리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1999년 5월 28일에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그래서 투자계획변경이라든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 손상용 의원

변경된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상용 의원

1999년 5월 28일에 우리 건설본부에서요,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라고 변경시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획변경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송영범

그 검토내용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상용 의원

결국 이게 본부장님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애초부터 우리 착공식을 가지고 또 그리고 IMF가 왔다는 이유가 있었고 또 기존 우리가 시장님도 이전에는 여기에 착공식을 했을 때의 시장님이 문정수 시장님이셨고요. 다음 또 한 번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또 안상영 시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허남식 시장님께서 또 여기에 준해서 세 번째로 이 사업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 가지 회의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또 한 번 챙겨봐 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 부산시가,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림산업과 컨소시엄했던 회사들이 삼성물산하고 국제종합토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자로서 나섰는데 우리 이 대림산업과 컨소시엄했던 회사와 우리가 손해배상소송이 붙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 손상용 의원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패소를 해서 43억 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 손상용 의원

결국에는 우리 부산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그 부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간투자자를 협약할 때에 접속도로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수의계약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열악해서 접속도로 부분을 착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의를 제기를 해서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2008년 5월에 우리 시에 아마 80%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손상용 의원

그런데 이제 민간투자, 우리 대림산업 컨소시엄에서도 만일 부산시가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321억원을 또 추가로 민간투자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밝혔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 손상용 의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예산이 모자라서, 부족해서라는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좀 용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부산시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민간투자 우리 대림산업과 컨소시엄회사들이 또 321억이라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더 대겠다고 자기들이 또 제안서를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43억 200이라는 우리 배상금을 또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과연 사업은 사업대로 15년간 표류를 하고 있고 돈은 돈대로 우리 43억이라는 혈세를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이나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봤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 부산시의 행정 자체를,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그때 당시의 본부장님도 아니셨고 이제 본부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7월 6일 날짜로 부임을 했습니다.

○ 손상용 의원

그래 현재 본부장님께서는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있으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돌이켜 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되는 게 없었고 시는 시대로 예산을 낭비했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함과 어려움 또 소송과 민원, 탄원, 진정, 공무원과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을 눈물나게 만드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지금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만덕 전체 본동까지 할라고 그러면 아주 사업하는 그런 부분이 난공사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또 다른 곳에 우선순위 때문에 시내 전체가 열악한 곳이 많다가 보니까 그런 쪽에 우선 추진하게 된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상용 의원

결국 우리 부산시에서는 물론 많은 민원이라든지 아주 큰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계획을 잡아놓고, 차라리 계획을 취소를 시키든 어떤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도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정말 이거 팔짱만 낀 채로 수수방관한 거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95년도와 96년도에 보상했던 부지들이 지금 현재와의 지가를 보면 반값으로 또 뚝 떨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송영범

그런 차별이 많이 난다는 걸 듣고 있습니다.

○ 손상용 의원

15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 보상도 못 받은 것도 굉장히 억울하고 15년간 내 재산권을 행사 못했던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내 재산이 더 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이 무분별한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분노를 안 가지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본부장 송영범

최대한도로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상용 의원

아무튼 여러 가지 민원도 우리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리고 지금 곧 이번에 또 이제 7일자로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파악하시느라 힘드실 거는 있으시겠지만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셔 가지고 어떤 게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인지를 또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상용 의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건설본부장 송영범

예, 감사합니다.

○ 손상용 의원

다음은 건설방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건설방재관입니다.

○ 손상용 의원

방재관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건설본부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왜 여기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은 만덕사거리에서 총연장 5.3㎞, 초읍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97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시 재정이 어려운 바람에 연차적으로 지금 보상을 추진해 오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06년에, 6년 5월에 96년도 사업계획할 당시와 주변 여건이 즉 말해서 만덕2터널 무료화 또 지하철 3호선 개통 등 이런 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 추진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부발연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초읍에서 만덕3택지까지만 우선 2.3㎞ 구간을 우선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 우선시공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 서부산권역에서 현재 도심으로 들어오는 낙동강 횡단교량 등이 상당히 부족해서 교통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식만～초읍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에 초읍터널 구간 택지3지구까지 연결하는 그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3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손상용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초읍터널과 접속도로에서 조금 전에 아주 좋은 설명을 아주 훌륭하게 해 주셨는데요, 방재관님!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가 민자투자죠?

○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손상용 의원

그죠? 그리고 BDI에서 용역을 했을 때는 재정투자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예.

○ 손상용 의원

이 사업 자체가 획일성이 없습니다. 그죠? 민간투자로 갔다가 다시 또 재정사업으로 또 갔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방재관님 설명하셨는데 다시금 민간투자로 왔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오르락가르락 하는 이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식만과 초읍간에 여기까지를 같이, 백양2터널까지 연결되죠, 그죠?

○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손상용 의원

여기까지를 해서 같이 이래 우리 말하는 묶어서 민간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손상용 의원

어떻게 또 사업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또 합니까? 여지껏 15년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연결을 해서 민간투자를 다시 하겠다. 좀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 아닙니까? 15년간 기다리는데 대한 보상이고 주민들에 대한 불신임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2013년에 시작하도록 하겠다.

○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거듭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사업노선은,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반복됩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려운 바람에 그 구간을 또 잘라서라도 해 보자 이런 자구책을 마련했다가 지금 이 근래에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부각되는 부분이 낙동강 횡단교량을 지금 사업을 한 3개소 정도 전체 지금 현재 다섯 군데 개통이 되고 있고 전체 우리 시에서 낙동강 횡단교량이 서부산권과 연결하는 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교량을 10개 교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우선적으로 사업성이 있으면서 조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즉 대저대교와 연결되는 식만～사상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그 동안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교통량도 많이 나오고 수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이래 넘어오다가 보면 초읍간 도로와 연결됩니다. 초읍터널 시작하는 그 시점부분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과 연결을 하니까 상당히 사업성도 있고 좋은 노선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사업성이 있고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면 여태까지 지연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손상용 의원

지금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읍터널 접속도로 부분이라든지 초읍터널 구간에서는요, 우리 보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예, 그렇습니다.

○ 손상용 의원

교통혼잡도로로 지정 받으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재관님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만～사상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구간이 김해 쪽에서 국도14호선에서 연결해서 대저대교로 해서 낙동강을 넘어 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1차 2005년도에 우리가 혼잡도로를 국비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새로, 1차. 그래서 이제 국비지원을 공사비 50%를 받게 되는데 그 혼잡도로에 저희들이 1차로 대저대교까지는 혼잡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받았고 타당성 검토까지 마쳐서 그것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또 대저대교에서 지금 말씀드린 초읍터널, 백양터널까지 그 부분을 또 2차 혼잡도로 지정 계획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손상용 의원

본 의원이 알건 대는 한번 올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렸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예, 그것은 1차 구간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대저대교까지만 올렸습니다. 한목에 너무 긴 연장을 요청을 하면 지정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래서 대저대교까지 1차에 받았고 2차로 지금 초읍터널까지 또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손상용 의원

아무래도 우리 여기에 대해 사업의 계획을 잡고 하시고 또 검토하는 부분은 방재관께서 좀더 면밀하게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조금 전에 국비지원 받는 교통혼잡도로라든지, 그렇지요?

○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예.

○ 손상용 의원

그리고 향후 이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여태껏 15년이라는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가능한 많이 받는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기울여서 조기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상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감사합니다.

○ 손상용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 시장 허남식

예, 예.

○ 손상용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본부장님과 방재관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997년 7월 2일에 우리 초읍터널 접속도로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많은 주민들께서 진정과 민원, 소송 심지어 탄원 갖가지 이것을 많이 냈습니다. 그것이 본 의원이 아는 것만 하더라도 한 14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만덕에는 보면 3지구 택지개발을 이전에 또 하여서 거기에 많은 임대아파트와 기존 민간아파트들이 대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들 기존 도로가 만들어진 이후에야 택지가 조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읍터널 공사를 모두가 우리 부산시에서 두 번이나 계획을 하고 이렇게 준공할 것이라는 그것만 믿고 모든 분들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 15년이었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접속도로 부분과 토지보상 문제로 또 조금 다툼도 있으면서 공사자체가 지연이 되면서 그분들의 재산상에 하향가치를 갈 수 있도록 또 재산상의 손실도 많이 입었습니다. 과연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린데 대한 우리 주민들은 과연 부산시를 정말 제대로 신뢰하고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가 2013년도라는 그것도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것도 민간투자 다시 선정을 받아서 그러한 계획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15년간이나 기다린 우리 주민들에 대한 정말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정말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여태껏 많은 고통과 힘듦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초읍터널을 개통시켜 주시고 접속도로 부분을 완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시장 허남식

초읍터널은 당초 계획이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시의 계획이 너무 과욕 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체 우리 사업비가 2,789억인데 민자부분은 810억에 불구하고 접속도로 건설비가 1,979억이 되니까 이 접속도로를 개설 못하니까 민자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이 무리가 있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건설하겠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1단계로는 우리 초읍에서 만덕3지구까지 우선 하겠다 해서 아마 보상이 지금 접속도로는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왔고 아마 보상이 초읍에서 만덕3지구까지는 한 30억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할 겁니다.

다행히 조금 전에 건설방재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식만～초읍간 이 민자도로는 건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성도 있고 또 민간사업자도 제안이 들어오고 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사전에 가능한 한 빨리 준비를 해서 늦어도 2013년에는 공사가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상용 의원

저는 우리 시장님께 진정으로 민선5기를 출범하면서 정말 묵었던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정말 계획을 잘못 잡았던 또 그리고 부산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선에서 상행선과 하행선이 저래 보면(모니터를 가리키며)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상행선 부분은 아마 제가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행선은 차라리 풀어서 주든지 상행선 부분을 보상을 한 부분 가지고도 거기를 좀 더 도로를 넓히면 상․하행선을 연결 지을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 기술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고 진정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고통을 정말 감내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같이 어루만져주시고 하는 그러한 시장님이 되어주시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면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또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애도해야 될지 정말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고 이 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허남식

알겠습니다.

○ 손상용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 건설본부장님, 건설방재관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15년간 방치된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의 조속 추진 촉구

(손상용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제종모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허태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3
2	6 대	제 20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20
3	6 대	제 20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20
4	6 대	제 20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20
5	6 대	제 20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0
6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본회의	2010-07-23
7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20
8	6 대	제 20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9
9	6 대	제 20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9
10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9
11	6 대	제 2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9
12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8-12
13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7-21
14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7-19
15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9
16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6
17	6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6
18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6
19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6
2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2010-07-23
21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7-23
22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7-16
23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6
24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5
25	6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5
26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5
27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5
28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7-13
29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7-13
3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0-07-13
31	6 대	제 202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7-13

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