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7일 손상용 의원님 외 스물네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20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인 7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김수근 의원님을 간사로, 7월 13일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상갑, 황상주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7월 2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7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1건의 안건을 소관별로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행정문화위원회에 2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3건, 교육위원회에 5건을 각각회부하였습니다.
(10시 14분)
다음은 7월 12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의회 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형욱 의원, 신태철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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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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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 간사의원 교체 등으로 운영위원 교체를 요청함에 따라 김정선 의원을 최부야 의원으로, 전일수 의원을 공한수 의원으로 교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수근 의원 외 1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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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시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의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제202회 임시회를 맞아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우리 시가 부산발전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뜻을 모아 부산시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시의회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에 힘입어 미래 부산발전의 큰 틀을 다져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기업이 돌아오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북항 재개발 착공, 부산금융중심지 지정으로 세계 도시로 도약할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성공과 영화․영상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영화․영상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체계의 성공적인 정착과 푸른 숲과 맑은 도심하천이 있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이런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큰 도시를 향한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민선5기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사를 통해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민선5기 부산시정은 부산경제를 튼튼히 하고 미래 부산의 먹고 살거리를 마련할 신경제정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성장을 바탕으로 따뜻한 서민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북아 제2허브공항, 부산신항,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등 미래 부산의 성장을 위한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부산권은 낙동강의 기적을 일으켜 동북아의 관문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산의 특성이 가장 잘 남아있는 산복도로 주변은 문화와 복지가 융합된 주민 중심의 창조도시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정 업무계획은 잠시 후 우리 시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고 난 후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진정 시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크고 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부산의 비전과 전략을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부산발전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대단하신 만큼 시의회와 우리 시가 함께 노력한다면 시민통합을 바탕으로 부산의 미래는 분명 밝고 희망찰 것입니다. 부산발전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부산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오신 제종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6대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5기 시정운영 방향, 중점추진 과제, 미래부산 10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순입니다.
보고는 시정업무보고서를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357만 4,000명이고 행정구역은 16개 구․군입니다.
행정조직은 1실 5본부 7국 5관으로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경제부시장제와 본부체제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지역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70.9%를 점하고 있고 지역총생산은 56조 3,843억원으로 7대 도시 중 2위입니다.
금년도 시 예산규모는 8조 3,75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 9,308억원, 특별회계가 2조 4,450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선5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여건은 대내적으로는 미래부산비전의 차질없는 추진과 신경제를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증대욕구에 부응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허브도시 경쟁이 치열하고 대도시 중심의 광역경제권 재편 등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도시의 발전은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정책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민과 현장 중심의 생활공감 시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정목표는 크고 강한 부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풍요로운 신경제, 사람 중심 창조도시, 함께하는 선진복지, 매력있는 생활문화, 글로벌 일류부산의 5대 시정목표를 토대로 8페이지에 있는 2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활력있는 신경제를 창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부산형 신고용정책을 위해 2014년까지 12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국내․외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사회적기업과 벤처․소프트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와 육성자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간 부산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융합부품소재산업과 해양레저 및 플랜트산업 등 신성장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강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상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는 등 창조적으로 재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형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국가 중심항만 부산신항을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부두 30선석을 2015년까지 차질없이 건설하고 유류중계기지, 수리조선단지를 조성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단계별로 조기에 개발하겠습니다.
동삼동 혁신지구는 해양과학․조선 R&D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저탄소녹생성장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풍력발전단지와 수소에너지시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양로봇산업과 의료․바이어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중심지 핵심시설인 부산국제금융센터는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하고 국제적 금융클러스터 기반확보를 위해서 파생상품 R&D센터, 부산국제해운거래소 등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선박금융기관과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국내․외 핵심 금융관련 기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입주 금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되고 있고 특화금융도시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에 강점을 가진 영화․영상, 컨벤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영상도시에 걸맞는 부산영산센터 두레라움은 차질없이 건립하고 영화․영상 혁신도시 건설 역시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된 만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과 3D 영상연구소 등 기술지원으로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벡스코시설 확충사업은 2012년도에 완공 목표로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스타브랜드 MICE 육성 등 고부가가치 컨벤션산업을 키우는데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국내 최초의 원전시설인 고리 원전 등 원자력 산업이 밀집해 있는 기장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인근에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원자력 관련 R&D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중입자가속기 유치에 이어 수출형신형연구로, 동위원소이용연구소 등 핵심시설도 적극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원자력 산업 선도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복합수송체계 기반의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입니다.
국제복합 물류수송망과 연계된 신항배후권역을 물류기반의 글로벌 첨단 산업을 집중시켜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뜻을 모아 힘들게 푼 강서그린벨트 1,000만평은 2020년까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광역산업단지, 복합물류단지, 지식창조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성공 관건은 글로벌 첨단 기업 유치에 있다고 보고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철저한 시장 분석과 기업 Needs 분석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시대를 열고 미래 부산의 성장 동력이 될 국제산업물류도시를 그린유시티(Green U-City), 문화레저시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사람중심 녹색 창조도시 구현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재창조로 삶의 질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도심 낙후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금년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재생지구사업과 재생특화사업의 2개 사업 분야, 50개 세부사업을 선정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북구, 사상구, 사하구 재생사업인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내년도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201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 4개 마을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도에도 4개 마을을 추가로 시행하겠습니다. 민선5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후화된 서민 주거시설의 환경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녹색도시, 그린부산입니다.
이미 시민들에게 개방된 하야리야부지 부산시민공원은 내년에 본격 착공하여 세계적인 명품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삼전교차로와 양정 송공삼거리간 부산중앙광장 사업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랜더마크로 조성하고 낙동강 둔치와 아미산 전망대 설치 등 낙동강 유역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석대매립장에는 국내 최대의 도시형 수목원을 조성하고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는 테마공원으로, 온천천 등 11개 도시하천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속 걷고 싶은 그린웨이 908㎞를 2014년까지 조성하고 생활권 도심녹지 확충으로 푸름이 긷든 도심 그린네트워크를 완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입니다.
부산시민의 20년 숙원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개발은 금년 8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실시설계 및 1단계 사업을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정된 수도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상수도 배관망을 정비하고 2012년까지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완전 해소하겠습니다. 철저한 수질관리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새로운 상수원 개발과 물산업화를 위해 기장에 조성중인 해수담수화 사업은 2012년도 세계물협회(IWA)총회 시 워터투어 코스로 활용하여 선진 물 처리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건강하고 따뜻한 선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 자립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복지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분야를 다양화하고 저소득 시민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생업자금 융자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와 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형 해비타트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 위기 가정에는 생계,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실직 위기 가정에는 희망강좌 운영, 희망키움통장 운영 등 희망 디딤돌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선택하는 푸드마켓을 현재 4개소에서 16개 전 자치구․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 자립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확충과 장애인들의 교육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저상버스, 두리발 택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노인복지관,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과 보람 있는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고령화 시대에 맞는 맞춤형 시책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여성 가정이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여성 발전을 위해 여성인력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여성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를 저출산 사회 극복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1,000억원의 출산장려기금을 목표로 금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조성하고 있고 올해부터 태어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는 등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청소년 건전 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확대와 홈페이지 운영, 합동결혼식 지원 등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도시 구현 사업과 휴양․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 매력 있는 생활문화와 교육환경 선진화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수준의 문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오페라하우스와 제2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초량왜관, 용두산공원 주변 일대를 부산만의 특색 있는 근대역사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은 금년에 국제수준으로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속 문화예술 확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예술인 창작공간을 더 많이 조성하고 중구 40계단 이런 역사테마거리, 또따또가 등 문화테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문화자원 탐방프로그램과 공공문화시설 무료․연장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한국프로야구의 메카인 부산을 위한 돔구장 건설은 건설타당성과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하고 월드컵 빌리지는 2011년에 마무리하고 국민체육센터는 2013년까지 5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겠습니다. 구덕운동장, 사직종합운동장, 강서․기장체육관을 개방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2013년까지 100개소로 늘려나가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해양레포츠 기반 조성을 위해 요트경기장 재개발 등 마리나 시설과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대회와 축제 개최 등으로 해양레포츠 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교육 내실 지원과 우수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방과후교실을 종일돌봄 교실로 확대 운영하는 등 공교육 내실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을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자칠판, 전자교과서 등 장비를 지원하고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지식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창의 인재 양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중점추진과제인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일류부산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확대하고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과 횡단보도 복원 등 생활밀착형 교통편의 시설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7회 부산 ITS 세계대회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남권 경제의 대동맥이 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의 확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와 KTX 2단계 구간, 신항 배후철도는 금년 말 앞당겨 개통하고 건설 중에 있는 동․서 부산권 도로망 건설사업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글로벌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시철도 다대선은 금년에 착공하고 반송선은 12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사상～하단간 도시철도는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부전역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제2 허브공항 건설은 반드시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해안공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후쿠오카간 초국경 경제권 공동협력 사업은 양 지역의 자동차 산업 협의회 결성, CEO포럼 구성, 전자머니 공동 이용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동남권 발전을 위한 광역경제 협력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품격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개교와 외국인 콜센터 운영, 영어FM 24시간 방송 등 외국인도 살기 편리한 환경을 구축하고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국제간 통용 부산카드 발급 등 관광 안내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미래 부산의 새로운 먹고 살거리가 되고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합심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대 메가 프로젝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실, 본부, 국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시 46분)
허남식 시장님과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출범에 이어 제202회 임시회가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부산교육의 주요 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3만여 부산교육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부산교육이 그동안 외연을 넓혀온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교육, 알찬 교육, 따뜻한 교육을 목표로 교육과 복지를 통합해 학생 하나하나가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먼저, 깨끗한 교육을 실천하여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여 교육청렴도를 확실하게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소신을 갖고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성과관리에도 유의하여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실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가 책임지고 성적을 향상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눈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 교실수업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장학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학력책임제를 통해 교원들이 학생들의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의 의식개혁과 솔선수범을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학교폭력, 성폭력이 없도록 시설관리, 인력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품성과 실력을 갖춘 인성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충․효․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친절, 질서, 배려, 인내, 협동, 봉사의 인간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에 힘쓰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도록 초등학교 무상급식,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한 야간 돌봄이 배치 등 교육복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부교육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5회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선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산교육 기본 방향과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의 부산교육 기본방향과 2010년도 주요 추진내용은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사명 아래 따뜻한 품성과 실력을 기르는 인간교육 충실 등 4대 전략과 창의․인성교육 강화 등 9대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기당 이수 과목수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 완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탐구․체험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과학과 자유탐구 및 과학체험활동 속에서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며 창의․인성교육에 적합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교육특성에 따른 수행평가를 내실화하고 창의․인성 관련 체험활동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다양한 창의․인성교육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 확대를 통한 문화감수성을 강화하고 이의 한 방법으로써 지역사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며 건강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학교 체육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건강 체력평가제(PAPS)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 교과활동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지도를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독서․토론․논술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루 20분, 연간 50권 이상의 독서를 권장하는 부산독서 2050 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9쪽, 기본을 바로 세우는 창의․인성교육 내실화입니다.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감화이야기를 통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사제동행 교실 매니페스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키울 수 있도록 원클릭시스템 및 특색 있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밝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정 내 건전한 정보문화교육 강화 및 정보통신 윤리교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1쪽, 인간존중의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폭력, 흡연, 무단결석 등 세 가지가 없는 생활지도 으뜸학교 인증제를 실시하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CCTV 및 배움터지킴이를 확대하고 있으며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 및 위(Wee)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다양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입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기숙형고와 자율형 공․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학교 다양화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자율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교원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장임용 방식을 다양화하여 능력과 실적에 의해 교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그 동안 시행해온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제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새로운 추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15쪽,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학교평가를 내실화하고 교육정보 공시를 통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원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입니다. 자기능력개발계획과 연계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지역단위 연수기관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16쪽,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온라인 평가통계시스템의 확대 운영과 함께 평가결과를 활용한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7쪽,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장학을 도입하고 지역․계열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으로 교내 및 지구별 장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의 질 관리 내실화를 위해 수업공개를 자녀학교 방문의 날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8쪽입니다. 수업만족도 환류체제 강화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수업이 일반화되도록 우수교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교사의 수업동영상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2009개정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및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사의 관찰과 추천을 통하여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수리․과학영역 학력증진과 함께 교사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과학․수학 특성화 교과교실제와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학교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 체육꿈나무선수 육성사업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22쪽입니다.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배치 등 제2외국어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체험위주의 통일교육 등 학생들의 주권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력신장 역량을 증대하고자 교육과정 평가 및 학력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평가 결과를 분석․환류 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지역교육청별, 단위학교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과교실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및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강사와 행정보조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속 작은 교실 심화 동아리 97개를 운영하고 연구학교 운영성과가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토론중심의 성과보고회를 추진하며 초･중･고･대학 간 연계지도를 통한 맞춤식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 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특별교실 및 기초학력 향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학습동기강화 프로젝트인 챔프교실을 운영하여 잠재력 있는 결손가정 학생의 동기강화 및 학습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미래교육 대비 u-러닝 강화입니다. ICT 활용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모둠학습실 정보화 및 학교 인터넷망 전송속도를 10Mbps에서 50Mbps로 증속하였습니다. 또한 교원과 학생의 ICT 활용능력 신장을 통한 지식정보 역량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에 u-러닝 활용이 강화되도록 u-스쿨 모델학교 및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부산사이버스쿨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평생․직업교육 선진화입니다.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코디네이터 40명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며 체험중심 경제교육으로 청소년 경제교실과 신나는 전통시장 체험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원과 학부모 대상 입학사정관제 연수 및 대학입학상담 콜센터 운영 등 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직업교육 선진화입니다. 전문계고 체제 개편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선, 부품가공․금형제작, 보건․의료분야 등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하고 전문계고등학교의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 산․학․관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부산자동차고에 산업체 CEO 개방형 교장을 공모․영입하였고, 전문계고에서 글로벌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양성반을 운영하여 9월에는 12명의 학생을 호주에 해외 인턴십으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능력 개발․지원입니다. 부산지역의 평생학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평생학습기관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시민적으로 독서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원북원부산 운동의 확산과 함께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원북은 최수연 작가의 「산동네 공부방」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다자녀 가정 및 지역별 거점 우수 노인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형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신․개축 학교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학교에 탄소흡수원 및 탄소순환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의 생태공원화 및 녹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녹생성장 교육 강화를 위해 녹색성장 및 생태체험 등 녹색성장 연수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32쪽입니다.
녹색 일기쓰기 지도, 온실가스 진단주간 운영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녹색성장교육 추진과 함께 녹색성장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학교별 녹색생활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33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 및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과 함께 친환경 상품 구매 등 녹색소비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녹색환경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양교육 강화를 위해 해양교육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해양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체험활동 중심의 학생 해양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영어교육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영어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노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영어체험전용교실을 479교에서 559교로 확대하고, 필수영어단어 급수인증제 및 생활영어 활용능력 급수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글로벌빌리지와 부산영어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영어수업능력 인증제 및 원어민 대체 우수영어교사제를 도입하고 영어교사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의 현지 수업실습 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운영 체제 개선과 지원을 위해 민간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를 운영하고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며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수한 강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학교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교육 없는 학교를 34개 학교에서 45개로 확대, 운영하고 초․중․고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최대한 확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39쪽, EBS활용 및 학원운영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EBS 수능방송 활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IPTV를 통한 EBS 수능강의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EBS강의 및 교재내용을 정기고사에 10% 내지 20% 반영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원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학원교습시간 제한 추진 및 학원비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기반조성을 위해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저소득층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창의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립유치원 평가를 통해 교육의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종일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의 종일제 교육비 및 종일제 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있으며, 작년 9월에 개원한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순회강사 및 순회교사를 운영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교육, 치료지원, 가족지원, 찾아가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3쪽,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지원 확대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연중 모니터링 및 민간실무 인력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봉사단체와 공동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료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 자녀에 대한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의 지원과 함께 다문화, 탈북학생에 대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학습보조 인력 지원,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지원과 대학생 멘토링제 등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서부산권에 가칭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및 가칭 엄궁초 체육문화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비만학생 예방관리 및 학생 정신건강 관리학교를 확대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운영화의 내실화를 위해 위탁급식 직영전환과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학부모, 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급식소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환경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정비하고 교사 내 공기질 측정 및 학교 석면관리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 및 재배치를 통한 지역간 균형수용을 위해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학교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내진 보강과 통학로 위험시설 및 소방차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구현입니다.
교육공동체 참여 및 기관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일정을 예고하고 상임소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학부모와 함께 교육선진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난 1월에는 동래학부모교육원을 학부모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4월에는 해운대학부모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청렴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경우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며, 49쪽, 부패취약 분야에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 감시모니터요원 운영으로 민간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친절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50쪽, 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지역교육청을 교육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기능 재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학교 현장 공감형으로 운영하고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공문서를 감축하며, 회의참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의사전예고제를 운영하는 등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학교회계시스템이 금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강사와 핵심선도요원을 확충하여 사용자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교권보호와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및 교원단체와 연계한 교권보호도우미 11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 교육 행․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산과 연계한 기구와 정원의 자율적인 운영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도록 학교전자결재를 포함한 업무관리시스템과 차세대 나이스를 구축하고 교육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교육경비를 유치하고 지방교육 재정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사학경영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지원금 차등지원 및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 연수 시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 연수청강제 실시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홍보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산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관리자의 열정과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의 변화를 유도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임혜경 교육감님과 정석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민선5기 중점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육성으로 선진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맞춤형 인재육성 등으로 창의적 인적자원 개발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14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힘들고 어려운 부산시의 문제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제인 동․서 및 구․군 내의 불균형과 도시슬럼화 현상, 빈곤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국제신문과 사회복지연대가 공동 기획하여 보도된 빈곤리포트를 접하면서 불균형과 도시슬럼화 빈곤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알았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접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셨기에 발빠르게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6․2지방선거 후보였을 때 도시슬럼화지역을 방문하고 당선된 뒤에도 특정지역을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산의 불균형, 도시슬럼화 현상, 빈곤문제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6개 구․군, 읍․면․동별 불균형이 동․서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슬럼화 현상은 재건축․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빈곤문제는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도시슬럼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며 대체적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하여 부산시민 중 모르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균형 도시슬럼화 현상, 빈곤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덮어두거나 소극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며 한두 분야의 노력과 부산시 만의 노력, 또한 통합적이지 않고 개별적인 분야와 부문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불균형의 정도와 도시슬럼화의 진행 정도와 실태파악 등 빈곤형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부산시와 16개 구․군 공동으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연대를 비롯하여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 등을 통해 나온 내용에 도시슬럼화 지역은 부산 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250곳이 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비율이 서부권의 한 지역은 27%가 넘고 부근의 지역은 0.2%인 곳도 있으며, 동부권의 어느 지역은 0.1% 정도인 지역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비율도 수급자의 비율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우선 이루어져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정당 및 도시불균형 등과 관련되어 있는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협의체를 만들 것과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회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한 해, 두 해 사이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고 몇 십년 축적되어 만들어진 문제이며, 특정분야만을 가지고 접근할 부분이 아니며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운영은 부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에 많은 집중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부산시민을 살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운영에 대해 허남식 시장님께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 조금은 마음이 놓이면서 부산시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부산시가 적극 받아 주실 것을 재차 말씀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성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