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5일 김영수 의원님 외 열여덟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1월 7일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1월 7일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2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 2건, 행정문화위원회 3건, 보사환경위원회 1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 4건, 교육위원회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접수의안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18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외 스물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건설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이 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0시 13분)
다음은 지난 1월 3일과 10일자 우리 의회에 전입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전일수 의원, 권오성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을숙도생태공원 및 낙동강 둔치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 사업소의 낙동강사업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낙동강사업본부의 조직을 살펴보면 관리부, 사업부 및 낙동강하구에코센터로 구성되며 관리부는 도시개발본부 하천관리담당실 지도감독 하에 강서구, 북구, 사상구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사업부는 건설본부의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의 업무를,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환경녹지국의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사업본부의 주요업무는 기존의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사항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계획의 수립, 집행, 낙동강 일원의 정비, 자연생태 복원과 낙동강둔치생태공원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로 관련 업무의 연속성, 지도감독의 효율성 및 1부서 1위원회 소관 원칙 등을 고려하여 낙동강사업본부의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건설 촉구 결의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배종웅․이해동․백선기․이산하․김름이․송순임․최형욱․공한수․이대석․이경혜․이주환․이일권․김정선․박석동․신태철․최부야․황상주․박재본․이성숙․전일수․배문철․오보근․노재갑 의원)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역적으로는 동남권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으로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에 이바지한다며 20년 동안 추진되어 온 동남권의
오랜 숙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 7월에야 뒤늦게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과 활동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도 전혀 없으며 현재 현장답사마저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히 의심받게 하고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속한 입지결정과 투명하고 공개적인 입지평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건설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동남권의 거점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소음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함으로써, 지역적으로는 동남권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으로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추진되어 온 동남권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동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각종 연구 또는 용역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에야 뒤늦게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안을 작성 중에 있으나 입지평가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 1월중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2월중 공청회를 거쳐 3월중 평가를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현장답사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없으며, 현장답사마저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히 의심받게 하고 있다.
우리 시의회는 동남권 신공항의 유치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지결정으로 지역간 입지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입지평가 과정을 통해 향후 평가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건설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경쟁력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사업이다. 정부는 금년 3월까지 반드시 입지선정을 완료하라!
1. 입지평가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사후 평가와 관련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없다. 정부는 입지평가기준 작성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1. 국제허브공항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인천국제공항의 입지선정사례는 이미 검증된 최적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입지평가기준에 인천국제공항의 사례를 준용하라!”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이 우리 부산시의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건설 촉구 결의안을 김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360만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와 우리 시가 늘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부산발전을 함께 이끌어왔듯이 올해 더욱 생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 괄목할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지역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KTX 2단계와 거가대로 개통으로 부산의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한 의미 깊은 해였습니다.
부산순환외곽고속도로도 지난 연말 착공하여 부산이 남부권 중추도시로서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꿈의 암치료기인 중입자가속기 유치에 이어 지난해에는 원자력 의료산업의 핵심시설인 수출용 신형연구로를 유치하여 우리 부산시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광역상수도사업도 강변여과수개발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사업기반을 마련한 것과 미 하야리아 부지를 반환받아 세계적인 명품공원을 조성할 준비를 끝낸 것도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부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산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산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산은 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일류도시를 향한 희망찬 내일을 위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경제불황과 위기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잘 구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민의 성원과 지지로 민선5기를 출범시켰고 시의회 또한 6대 시의회 출범으로 굳건한 협력관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더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올해 부산을 부산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시정역량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경제회복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와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동남권 연구개발 특구지정을 통해 부산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기틀을 마련한 사회적기업 육성은 올해는 사회 저변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 정책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비전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산이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해양물류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부산신항을 적기에 건설․완료하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과 북항재개발사업에 국가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부산이 먹고 살거리인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 부산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더 힘쓰겠습니다.
관광컨벤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드높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고 금년 6월 부산영상센터 준공을 계기로 영화도시 부산의 국제위상을 굳건히 하며 아시아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로의 기틀도 더욱 다지겠습니다.
금융산업과 원자력산업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차질없이 육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최대 현안과제인 동북아 제2허브공항 입지가 반드시 가덕도에 선정되도록 시민과 함께 시정역량을 최대한 모아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역상수도사업은 금년에 강변여과수개발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남아 있는 서부경남과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정부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세계 선진도시처럼 경제성장의 대동맥이 되는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부산이 남부권 중추도시로서 기반을 확충하는 광역도로망과 오는 3, 4월 개통하는 부산～김해 경전철, 도시철도 4호선 등 도시철도망 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서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가 특단의 의지를 갖고 본격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원도심의 슬럼화문제 해결을 위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은 시민과 소통하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문화인프라 확충과 그린부산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민의 오랜 열망인 부산시민공원은 금년 7월 착공으로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은 큰 희망을 갖고 있으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강한 힘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열정 또한 뜨겁습니다. 남은 과제는 서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실천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와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부산발전을 위해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주요업무보고는 잠시 후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23일과 올해 1월 3일 및 1월 5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시정성과,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 시정계획 순입니다.
보고는 분량이 많은 만큼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360만명이고 행정구역은 16개 구․군입니다.
행정조직은 1실 5본부 7국 5관으로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본부체제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시 예산규모는 7조 5,52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 5,555억원, 특별회계가 1조 9,968억원입니다.
기금은 21개 기금에 6,980억원이며 채무는 2조 9,275억원입니다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72.9%, 제조업이 18%를 점하고 있고 지역총생산은 55조 8,500억원으로 7대 도시 중 2위입니다.
도로율 등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환경은 타 도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0년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해결 등 성과를 거둔 한 해로서 활력 있는 부산경제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모두가 다같이 잘사는 풍요로운 지식경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미래부산을 위한 비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성장 기반확충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창조적 도시재생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정운영에 중점을 둔 한 해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성과 중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회복 분야입니다.
5만 2,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고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를 확충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부산의 강점산업인 컨택센터를 유치하고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서민 소액금융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기반강화입니다.
부산신항 18선석을 완전 개장하여 작년에는 컨테이너 물동량 1,418만 TEU를 처리,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사업은 협의보상에 착수하여 조기에 착공할 계획이고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건설은 수산물 수출 가공선진화 단지를 착공함으로써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유치와 국립과학관 건립확정, 1,000억원대의 정부 R&D 사업을 유치하여 과학기술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금융중심지 복합개발사업을 착공하여 동북아 특화금융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은 금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2010년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는 2년 연속 성공개최로 게임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저력과 성장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낙동강 둔치 화명지구 완공과 갈맷길 863km를 조성하고, 미 하야리아 부지도 반환을 받아 시민에게 개방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빈 건물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정책이주지, 고지대의 열악한 주거환경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저소득시민 기초생활 보장 지원과 장애인, 어르신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출산장려와 보육지원을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는데 걱정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교육 지원 강화와 시민이 만족을 느끼는 공감시책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G-20 재무장관회의, ITS 세계대회 성공개최로 국제회의도시 부산의 역량을 세계에 각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거가대로 개통과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착공, 전국 최초 경전철시대 개막 추진과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개교 등 세계도시 부산의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와 1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유럽의 재정적자 문제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경제와 부산경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북한도발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금년은 실질적인 민선5기가 출범하는 첫 해로 경제활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가 중장기 전략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행정체제를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에 대비한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계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산비전 및 추진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에도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기업유치 등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과 함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청년층 고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과 실업해소 맞춤훈련, 고용 우수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기업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현장방문, 기업애로 해소 대책위원회 운영 등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확대와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과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으로 노동시장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소프트기업 500개 육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과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3% 내외의 소비자 물가 관리와 특화 전문시장 육성,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벡스코 시설 확충은 2012년 완공 목표로 이미 착공을 하여 건립 중에 있고 세계적인 스타브랜드 국제회의 유치 등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영화․영상도시에 걸맞는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은 차질 없이 완공하고 영화․영상 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게임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의 핵심시설인 부산국제금융센터는 2013년에 완공하고 국제적 금융클러스터 기반 확보를 위해서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과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국내외 핵심 금융관련 기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기장지역에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원자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핵심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명실상부한 원자력산업 선도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로봇, 융합기술 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T융합 기술경쟁력 기반구축을 통한 IT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해 풍력발전단지와 수소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속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입니다.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남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부산 테크노파크 제2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하이테크 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와 과학기술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작년에 건립계획이 확정된 국립부산과학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부가 제조업 유치를 위해 재정 및 공장용지를 적극 지원하고, 부산에 이전하는 컨택센터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전용 투자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부산 관광단지의 테마파크, 레포츠 지구는 사업자가 선정된 만큼 금년 하반기 착공토록 하는 등 본격 추진하고,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나비생태공원 등은 조기에 추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겠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앞 웨일크루즈 리조트 개발사업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업단지 확충은 2014년까지 10개단지 1,147만㎡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으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선도입니다.
먼저, 동북아 허브항만 ‘부산신항’육성입니다. 부산신항은 2015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30선석 건설과 세계 원양항로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신항 증심 준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항 배후단지 1,095만㎡는 ’15년 완공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입니다.
국제복합 물류수송망과 연계된 부산신항배후 권역에 물류기반의 글로벌 첨단산업을 집적시켜 세계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사업구간은 금년 1월중 보상협의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2단계 구역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개발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세감면과 외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고 또한, 자본과 인재가 융합된 자유로운 국제도시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외국의료기관, 대학 등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 유류중계기지와 국제선용품 유통센터를 착공하고, 수리조선단지, 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부산국제 해운거래소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MT 산업을 해양수도 부산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만물류와 선박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7위의 한국선급 부산이전은 내년 입주를 위해 사옥을 건립 중에 있고 북항 재개발 사업은 금년 정부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정부와 BP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민간투자 유치 등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교통망 확충입니다.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와 배후철도 전구간 전철화는 금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항-북항 간 배후도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3단계 사업은 금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고 지난해 착공한 수산물 수출 가공선진화 단지는 2013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은 정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책으로 녹색문화 창조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쾌적한 시민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도심 곳곳에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걷고 싶은 그린도시를 위해 조성된 갈맷길에는 편의시설을 늘리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는 선형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하야리아 부지, 부산시민공원은 금년에 본격 착공하고 부산중앙광장과 해운대 수목원도 보상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등 5개 기존공원은 재단장하여 공원의 품격을 높여나가고 희귀종으로 알려진 꼬리명주 나비 생태학습장은 금년 상반기에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겠습니다.
김해공항, 사상광장로 등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에는 특화조경과 가로공원 조성으로 특색 있게 꾸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유역 세계적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을숙도와 4개 둔치지구에는 자연생태․친수공간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지난해 말 건립이 확정된 을숙도 국립청소년수련원은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거쳐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습지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습지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학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천천 정비 사업은 내년에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영강, 석대천 등 도심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입니다.
안정된 수도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배관망과 배수지 확충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2012년까지 완전 해소하겠습니다.
부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은 금년 5월,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1단계사업을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문화인프라 조성과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시립미술관, 부산 오페라하우스, 부산국립극장 건립을 추진하고 UN 평화기념관과 조선통신사 역사관 등 부산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예술인 문화창작 활동을 더 많이 지원하고, 부산미디어 아트벙커, 도시철도역 ‘북카페’ 등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 문화공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공연관람비 지원, 문화소외지역 방문공연 실시, 가을독서 문화축제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산바다축제, 부산자갈치축제 등 부산의 대표축제들은 차별화하여 특화 육성하고, 부산세계불꽃축제를 비롯한 국제문화 행사는 내실 있게 준비하여 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등 지역체육 인프라와 마리나 시설 등 해양레포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레포츠를 쉽게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양․레포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리나 시설 개발과 함께 다양한 대회와 축제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월드컵 빌리지는 금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도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473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고지대, 정책이주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폐․공가와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대폭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노후화된 시설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찾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정비사업 63개 미추진 구역은 금년 1월에 해제를 하였고, 추진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형 창조적 도시재생 모델 추진입니다.
부산형 창조적 도시재생 모델은 주거환경을 비롯한 문화와 복지, 경제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도시정비 방법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금년에 118억원을 투입하여 망양로 정비 등 7개 유형 3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회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낙동강 동쪽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창조적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부산관광 경쟁력 강화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시대에 대비, 제5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관광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크루즈 입항 인센티브 제공 등 관광객 입국편의는 물론 관광 안내서비스 개선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지역관광자원 개발과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관광객 유치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국립해양박물관은 희귀자료 전시 등 관광명물 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책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부산 구현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의료급여 등 지원분야를 다양화 하고,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위기가정에는 맞춤형 긴급 복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계층 3만 1,000 가구에 대해서는 시비특별 지원을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내실 있는 여성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여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여성경제활동 One-Stop지원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여 여성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폭력피해 예방과 여성권익 증진,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 주민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를 초저출산 사회 극복 원년으로 선포하여 1,000억원의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혼남녀 만남기회 제공,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부터 무상보육 전면실시 등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어르신 안심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 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복지관, 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과 보람 있는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고령화시대에 맞는 맞춤형 시책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와의 교류확대 지원을 위해 이동불편 해소와 교육․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장과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자립향상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건강복지 구현입니다.
공공 보건의료 시설 개선과 전문 진료체계 구축 등 의료인프라 확충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의 식생활 안전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검진 강화 등 건강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과 종일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고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시책으로 남부권의 중추도시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광역 도로망 확충입니다
동남권 경제의 대동맥이 될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간 확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성터널, 낙동강 횡단교량 등 동․서 부산권 도로망 연결 건설 사업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경전철인 부산-김해 경전철은 시험운행을 마치고 금년 4월에 개통하고 동해남부선은 2015년에,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2017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무인시스템의 도시철도 4호선은 금년 3월에 개통하고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인 다대선은 2013년에, 노포-북정 간은 2016년에 각각 완공하겠습니다.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는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는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를 확대하고 교통카드 전국 호환은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관대 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사업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육교철거와 횡단보도 복원, 저상버스 도입을 대폭 확대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안전한 도로환경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교통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첨단교통 정보서비스를 고도화 하고 브랜드 콜택시는 카드 결제율 향상 등 이용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동남권 광역경제권 추진사업은 국가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3개 분야 총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부울경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동남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해안 선벨트 계획과 부산-후쿠오카 공동협력사업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공항 건설은 현재, 정부에서 최종 입지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전문가도 입지 우수성을 확인한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가덕도 해안공항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시책으로 민․관 파트너십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먼저, 시민만족의 생활시정 구현입니다. 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소통행정 강화와 120바로콜 서비스, 무방문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공동화장실 수도요금 경감 등 생활공감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 시민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시정의 동반자인 시민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건전한 공익활동사업과 국민운동단체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NGO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나눔과 봉사의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 참여 지속확대와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내사랑 부산운동, 갈맷길 축제, 기초질서 확립 등 선진 시민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일 중심의 능동적인 조직 운영과 창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도 향상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기업 경영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규모는 2009년 대비 다소 늘어난 5조 6,222억원으로 경기위기 극복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과 투자기관의 투자비용 회수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시의 채무는 2014년까지 예산대비 30% 이하로 관리하고, 투자기관은 2013년까지 2조원 이하로 축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 부산 조성입니다.
비상시 대비태세와 재난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과 취약지 범죄예방, 인터넷 중독예방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시에 실․본부․국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시 03분)
허남식 시장님과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우리 부산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의 비전으로 모두가 사랑받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11년은 더욱 더 알차고 강한 교육을 실천하여 지․덕․체․정을 겸비한 전인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교실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더욱 힘써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여건에 맞는 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체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풍부한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은 학교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반부패 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고 반부패 청렴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부산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하여 학부모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확대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충실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보다 더 청렴하고 정확한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진정한 교육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청렴과 친절, 열정의 자세로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부교육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시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을 아끼고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7쪽까지의 2010년도 주요 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교육은 학교현장 중심으로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교장․교감 다채널평가제를 개선하고, UP스쿨 결연부담을 덜어주며, 수업공개 적정화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중위권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미흡했던 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으로 설정하고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의 3대 교육기조를 중심으로 9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9쪽,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알찬 교육입니다.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역점사업으로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 맞춤형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예술․체육․과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의체험자원지도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11쪽, 입학사정관제와 연계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정착시켜 나가고,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는 창의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탐구중심의 과학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와 부산 제2과학고 신설 및 부산과학고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과학학력 및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우수심화과학반과 중․고 연계 과학징검다리 수업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재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11개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110학급으로 확대하며, 영재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담당교원의 직무연수와 연구회 및 수업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해양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중심 진로체험활동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진로체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진로체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와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며, 일반고등학교에 맞춤형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14쪽,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추진을 위해 특성화고 체제를 개편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고 재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학교별 목표취업률을 평균 30% 이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5쪽, 지역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글로벌인재양성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추진하며, 아울러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공사례 교육 및 감성증진 활동을 강화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부산독서 2050운동등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논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논술교육 선도학교와 논술교육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강사를 391개 학교에 배치하고, 학교․학년․학급 단위의 합창․합주팀 지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학습을 운영하여 학생의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은 학교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되, 1학교 1인성교육은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효․예절 교육을 위해, 효․예절교육 강화 모델학교를 운영하고, 놀이지도를 통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보람과 긍지를 키우는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봉사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나라사랑 실천 교육을 위하여 조선통신사 문화전승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일․안보 교육과 함께 체험과 실천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교사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수업공개를 추진하고, 우수수업은 일반화하며 교실수업 개선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학부모의 평가대상을 개별 교원에서 전체 교원으로 변경하고, 나이스와 연계하여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며, 맞춤형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을 보급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한 합리적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2쪽,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는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고, 미흡교사에게는 자기개발계획에 의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 학교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학교 컨설팅과 수석교사 50명을 컨설팅 지원에 활용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성과 제고 및 검증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일정을 개선하고 계획, 실천 및 정리 단계별 연구학교 운영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과 집중이수를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입생의 미이수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을 실시하며, 적성․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기초학력 향상과 수월성교육 및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5쪽,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교육과정 특성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력관리책임제를 도입하여 교육청, 학교, 교사별로 학력변화도를 학생별, 교과별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도를 하게하여 학생이 학업을 통해 자긍심을 가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초등학교에 학습멘토교사를 배치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와 학습동기강화 프로젝트인 챔프교실을 운영하고, 학습기술지원단은 교육여건 낙후지역 중․고등학생의 학습기술과 학부모의 자녀기술 컨설팅 지원에 활용하겠습니다.
27쪽, 학교별 학년 연계 종합계획에 기반한 학력신장 프로젝트는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40개 학교를 선정․지원하겠습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제2외국어 선택권을 확대하며 수학교실캠프 등 심화학습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교과교실제는 금년에 선진형, 과학중점형, 수준별 수업형 등 유형별로 41개 학교를 운영하고, 행정보조 인력과 계약제교원 등의 인력을 지원하며 수준별 이동수업 등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9쪽, 초․중․고․대학 연계 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일반고 학군별, 특성화고 계열별로 연계교육 지원단을 운영하고, 중학생 고교 방문의 날 운영 등 중․고 연계교육과 함께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진학지원센터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및 대학입시 정보 제공과 진로진학 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0쪽, 영어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영어교사 국․내외 심화연수와 영어수업능력 인증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말하기․쓰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생활영어활용능력 급수인증제와 필수영어단어급수인증제를 운영하겠습니다.
31쪽, 영어친화적 환경구축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고, 영어체험프로그램으로 부산글로벌빌리지의 주중 정규과정과 부산영어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영어교과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업을 지원하고, 외국인 자원봉사자에게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으로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교육풍토,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학생 모두가 사랑받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교단지원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3쪽,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강화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34개 학교에 운영하고, 교원전입 요청권과 전보유예권 등 학교장의 인사권한을 확대하며 단위학교의 재정자율권과 함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교장․교감 직무성과 평가제는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제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단 평가를 폐지하고 교육경비 유치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장의 경영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사학 경영평가와 학급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사학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수익 학교법인에 대한 법정공제순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장기차입금 보유법인은 상환실적을 관리하겠습니다.
자율학교에는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금년에 23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모두 104교의 자율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36쪽, 창의학교 지원사업은 교과부의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부산지역의 실정과 특색을 살려서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규칙 등 47개 항목에 대한 교육정보공시를 통하여 학부모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입니다.
인권․자율․책임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학교생활규정의 제정과 개정 시에 학생과 교사의 참여와 함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생활지도 방법은 상․벌점제 연계 그린마일리지제를 활용하며,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생활지도 전문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38쪽, 생활지도 으뜸학교 인증제를 실시하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푸른 꿈 교실은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과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배움터지킴이를 474개 학교에 배치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상황관찰기 24시간 연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적응학생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해밀프로그램과 친한친구교실, Wee클래스, Wee센터를 운영하고,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별교육이수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과 중퇴생을 위한 재입학 심성수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0쪽,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 및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하여 85개 학교에 모둠학습실 정보화를 추진하고, 43개 학교에 무선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지원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1쪽, 정보보호에 대한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시설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학교시설관리담당제를 운영하고, 주차시설 개선과 내진보강 등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2쪽, 시설공사는 계획․시공․준공․평가 단계별 로드맵을 운영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청렴 부산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반부패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관리자와 교직원 등 청렴의식 함양과 취약분야 집중 관리 등 반부패 청렴문화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교단지원 중심의 행정체제 구축입니다.
조직진단과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의 분석과 함께 중․장기적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며,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44쪽, 학교 설립 계획 및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개발사업 등 주변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적정규모 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수요자 중심의 행․재정 지원을 위하여 무인민원서비스 등 고객 우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운동장과 체육관 등 시민이 학교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차세대나이스도 금년 3월에 안정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사립학교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입찰 및 계약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교육법령상담실 운영 등 법무행정서비스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47쪽, 수업전념을 위한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금년 1월에 도입한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은 교육연수원 등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업무경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통계시스템 등 온라인 업무경감시스템 운영과 함께 교원행정업무 경감 연구시범학교를 세 가지 모형별로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8쪽, 세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교육으로 교육사회공동체와 더불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3대 역점사업으로 우선배려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학생체력 및 건강관리 충실, 교육공동체의 교육참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9쪽, 우선배려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소외계층․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실 등 다문화․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를 150개 학교로 확대․운영하며, 농산어촌 연중돌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50쪽, 교육비 지원은 대상 학생의 자존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유아교육비와 중․고등학교 학비의 지원을 확대하며, 밀레니엄꿈나무 지원과 함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유아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등 기본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일제 교육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야간돌봄 유치원을 교육지원청당 5개 원씩 모두 25개 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학급 증설과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등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5개 권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대도시형 특수교육지원체제를 활성화하며, 특수학교 직업훈련실과 특수학급 직업교육거점학교 등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3쪽,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는 명강사 및 우수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학습지도 및 상담을 위한 엄마품 멘토링제 운영,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아동센터협의체와 연계하여 초등돌봄교실 461실을 운영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104개 학교에 운영할 계획이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와 문화바우처제 실시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54쪽, 고교 희망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기업체의 도움을 받아, 저소득층 우수인재에게 대학생 멘토링을 통하여 진로를 지도하는 사업으로 기업․대학․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6개 영역 41개 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교육 실태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일반화하겠습니다.
55쪽,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학부모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초등학교 5개 학교를 지정한 후,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교육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률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우수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원운영의 건전화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과 학원비 공개 등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학원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설립․운영자 연수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불법 고액 개인과외교습자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56쪽, EBS 수능강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준별․학습단계별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EBSi 수능연계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균형 발전은 지역간, 지역 내 교육 불균형이 동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교육균형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 교육과정 운영은 체육수업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교육과정 편성 시 체육교과 시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81명으로 확대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 등 극기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강인한 체력과 함께 밝은 정서를 가지도록 지도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초․중등 학교에 실시하며 고등학교에는 평가를 위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8쪽, 학교스포츠클럽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을 높이고, 생활체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농구, 넷볼 등 대회를 개최하며, 부산시체육회와 함께 탁구, 축구 등 부산스포츠클럽을 육성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운동부의 폭력을 예방․근절하며 청렴도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쪽,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정서․행동발달 선별 검사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생비만에 대해서도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설학교의 교육환경 평가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학습환경을 보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정비활동을 강화하고 청소용역비 지원, 이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코스쿨을 조성하고 녹색생활 실천의 날과 온실가스 진단주간 운영 등 단위학교의 녹색성장 교육을 실시하며 잔반 없는 날, EM 쌀뜨물 활용 등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급식시설 현대화 및 노후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학생들의 영양관리와 식생활 지도를 강화하여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62쪽, 교육공동체의 교육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63쪽, 학부모 특성을 반영한 맞춤식 연수를 제공하고 학부모 가르치미 활동에 아버지 놀이지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의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학교공동체 역할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위원의 직접선거제도에 우편과 온라인 투표제를 도입하여 참석률을 높이고, 교육과정과 학교회계 예․결산 등의 심층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4쪽, 행복한 삶을 가꾸는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금년부터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평생학습관 운영과 만학도를 위한 문자해득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기관을 통한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65쪽, 대시민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의 3대 교육기조를 중심으로 수립한 9대 역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11시 32분)
임혜경 교육감님과 정석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권영대․이성숙․이경혜․송순임․최부야․이정윤․강성태 의원)
TOP
(11시 33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제2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권영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분권을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조항은 총 130개 조항 중 단 2개에 불과하며 자치에 대한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본적 한계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위임한 법령 누가 만듭니까 대한민국의 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이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법령에 의하여 꽁꽁 묶여져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의 권력독점을 낳고 정치의 중앙독점을 낳아 결국은 권한 없는 지방자치라는 기형아를 낳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중앙정부의 권력 독점은 지방정부의 하급기관화, 중앙정부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에 접어든 오늘이지만 과연 중앙의 승인과 지원 없이 지방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책결정의 자주권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습니까
정책 수립의 전제인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강제되어 있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은 중앙정부가 총 국가 재원의 80%를 거둬가고 있어 정부의 지원 없는 지방정책의 수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입법과 예산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며 지방간의 경쟁은 정책경쟁보다는 국가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는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의 분배투쟁과 정부로부터 예산과 특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능한 정치로 인식되는 것이 왜곡된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의 권력독점은 정치의 중앙독점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의 중앙독점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의 종속을 초래하고 줄 세우기와 줄 서기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에 종속되거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중앙권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지방정부의 서글픈 현실,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중앙의 권력과 정치가 지방을 통제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이다는 말은 헛구호에 불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정부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1년을 지방분권을 위한 대정부 투쟁의 원년으로 삼읍시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이를 위한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이제 부산시민과 집행부 시의회가 함께 나섭시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투쟁합시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헌의 내용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중앙권력의 구조개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개헌논의 그 자체도 찬반이 팽팽하지만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앙권력의 재편보다 더 시급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의 방향은 지방분권형 개헌입니다. 지방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우리 다함께 투쟁합시다. 지방분권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합시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지난해 10월 10개 분야의 지방분권과제를 담은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주도하신 바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 꼭 필요한 분권과제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성명서 발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의를 한다고 귀담아 들어줄 중앙정부도 아니고 중앙정치도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위한 목표설정을 분명히 하여 앞장서 투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방의회도 앞장서야 합니다. 제종모 의장님!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족쇄를 채우는 법령이 바뀌고 난 뒤에 이를 비판하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투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지방의 생존과 발전, 목숨을 중앙에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주는 투쟁에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권한과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투쟁의 주체가 되어 지방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가 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성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부산의 많은 현안 중 부산경제살리기와 밀접한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문득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솝우화가 생각났습니다.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영도조선소는 지난 73년 동안 황금알을 낳았던 부산의 일등 향토기업입니다. 바로 이 일등 향토기업이 언제부터인가 경쟁에 부친 경영난에 높은 임금을 탓 하더니 3년째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자 측은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신규 수주조차 포기한 채 고기술, 고부가가치선 건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재도약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경영방침은 회사를 살린답시고 어처구니없는 대규모 해고를 공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출했던 교섭 중에는 해고통보를 하지 않겠다라는 노동자와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경영진의 일방통보는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현수막의 외침처럼 노동자들의 고통과 참담함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다음 수순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들은 이번 정리해고를 사형선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어 투쟁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공권력은 법의 잣대로 개입할 것이며, 대량해고, 대량구속, 그리고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극단적인 선택 등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예에서 보이듯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비인권적 참극을 수반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런 모습으로 있는 73년 향토기업의 말로를 부산시민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허남식 시장님!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영도조선소 폐쇄설이 현실화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생산가치와 부가가치의 손실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는지에 대해 산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추측건대 생산액은 3조원이 감소하고 부가가치는 1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3년 향토기업 한진중공업은 단순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수십년간 수많은 중소기업 지역기업들과 협력하여 3,000여 가족의 생계와 1만여명 시민의 행복을 생산해 왔던 소중한 지역의 공동체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사문제나 산업문제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부시장을 따로 두고 있을 만큼 지역경제의 심각성을 알고 기업과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부산시입니다. 부산경제살리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물어보면 40% 이상이 대기업 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울산으로 옮겨간 대우버스의 역외 유출 사례에서 부산시는 관심부족과 지원 소홀, 해결노력 부족, 늑장대응 등 실망스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자원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확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시정운영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의 중재자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체로 나서기를 호소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시민의 지혜와 시민의 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보다 더 개방적 시정운영을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제 정당과 상공계 등으로 구성되는 범시민대책위를 하루속히 구성하여서 노사를 각각 설득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부산시민들은 영도가 외로운 섬으로 전락하여 더 크고 강한 부산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서운 엄동설한 영도 앞바다의 칼바람을 무릅쓰고 35m의 크레인 위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있습니다. 고공크레인 농성의 불법운운을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춥고 서러움이 넘치겠는가를 먼저 헤아려 주는 부산시정, 그러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통큰 시정을 보여주십시오.
부산시가 적극 나서서 같이 살아가는 상생의 길을 꼭 열 수 있도록, 꼭 열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부산시장은 각성하라!” 하는 이 있음)
․한진중공업은 부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이고 한진 노동자들은 자랑스런 부산시민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의원은 점자문구를 사용하는 관계로 발언시간을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크리스마스 전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시각장애인 싸이클 김종규선수로 그는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 은메달 1개를 획득했고, 또 부산선수 8명이 금메달 5, 은메달 6, 동메달 2개를 획득하여 대한민국이 종합 3위를 기록하는데 우리 부산이 크게 기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는 장애인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님과 부산시, 그리고 또 우리 부산장애인체육인들의 그간의 각고의 노력과 인내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전한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기쁜 소식을 의원님들과 또 전 시민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부산의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발굴, 육성하여 한국은 물론 세계장애인체육의 중심에 서게 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장애인체육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에서 시작된 장애인체육은 생활체육은 물론 전문체육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이는 국내와 국제대회에서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성취는 비단 장애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희망의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의 대표적인 세계대회로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있고, 또 장애인올림픽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제10회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는 총 39개국 4,000명의 선수가 참가했고, 2008년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는 140개국 7,00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9,840명의 장애인전문체육선수들이 있고 또 우리 부산에도 24개 종목에 550명의 전문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합숙훈련을 해야 할 경우 직장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또 훈련장소와 지도자 부족, 재정의 어려움 등 생활과 훈련이라는 이중고를 선수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년 충북 청주시청의 사격팀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아이스슬레이지 하키와 사격, 스키, 그리고 인천의 배드민턴과 역도, 대전의 양궁, 울산의 육상 등 총 9개 시․도가 15개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2010년 12월에야 동구청이 4명의 선수로 장애인 역도팀을 창단했고, 그리고 시각장애인 사이클 선수 1명이 경륜공단에 일반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훈련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부산의 선수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수선수의 타 지역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장애인선수를 지원하고 또 장애인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동구청 한 곳에 그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애인실업팀 운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관의 여건과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실업팀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현재 부산시의 33개 종목 48개 일반실업팀에 우수장애인 선수를 영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기업 차원의 장애인실업팀 육성을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사회공헌예산 등을 통해 지역의 기업들이 장애인실업팀을 창단하고 또 부산은행, 도시가스 등의 일반실업팀에 장애인선수를 영입하는 등 지역의 기업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하도록 부산시가 유도해야 합니다.
경륜공단의 시각장애인 사이클 김종규선수의 예만 보더라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훈련만 지원된다면 우리 장애인 체육선수들은 얼마든지 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또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내 장애인체육 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자치입법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5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1개 지역에 장애인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도 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리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공으로 축구도 하고, 볼링도 하고 사랑의 끈에,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마라톤도 하고 사이클도 탑니다. 사격, 양궁, 탁구, 수영은 물론 스키도 타고 배구도 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언젠가 “장애를 껴안으면 능력이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 부산의 장애인체육인들도 당당한 부산시 대표선수로서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입니다.
올 한 해 더 건강하시어 더 좋은 많은 일들을 함께 하시길 희망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의 신묘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계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UN으로부터 UN명칭 사용 승인을 받고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UN평화기념관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UN기념공원 일대는 지난 2010년 5월 19일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 향후 2015년까지 1,0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과 평화기념관, 젊음의 광장,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 및 부산예술회관 건립 등 명실상부한 부산의 새 명소이자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당곡공원 내 8,400㎡ 부지에 들어설 UN평화기념관은 6.25참전 UN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289억원의 예산을 투입, 추모관과 전시관, 참전국의 홍보관 등을 건립하고 관련내용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평화기념사업회 측에서도 최근 설계공모를 거쳐 UN평화기념관 당선작까지 확정하여 오는 8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점은 하드웨어적인 건물 외에 소프트웨어, 즉 관련 전시물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나 추진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2년 개관예정인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 전시유물조사용역뿐만 아니라 박물관 추진기획단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설명회, 유물기증운동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UN평화기념관의 경우 국가보훈처는 물론 국제평화기념사업회, 부산시 그 어디에서도 책임지고 전시물을 확보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가 UN평화기념관 전체 예산 289억원 중 전시관련 예산 105억원을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특구사업을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로 만들어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작년 7월 부산의 도시브랜드 활성화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의 이미지는 주로 해운대, 자갈치시장, 바다 등으로 귀결, 세계유일의 UN평화문화특구에 대한 국내외적 잠재가치가 아직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측면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국비사업이라고 중앙부처나 국제평화기념사업회, 남구청에만 맡겨 놓지 말고 주인의식을 갖고 8월 건물 착공 이전에 자체 전담부서를 신설,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마련을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인근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 주변에 공공디자인 개발 등 평화도시의 브랜드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대한 국비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본 사업으로 인한 약 4,4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완공 후 4,17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고려하여 일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비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UN평화기념관이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의 가치를 구현하고 지구촌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국제적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풍부한 콘텐츠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부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부야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시의 영․유아교육환경에 대한 그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빠른 시간 안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영․유아기가 인격 형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는 이 자리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때문에 영․유아들에게 보다 능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성격형성과 사회인으로서의 기초,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해 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어린이박물관이나 체험관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 높아지면서 유아전용전시실이나 유아전용박물관 등 체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에서는 삼성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키자니아 등 많은 국․공립, 사설기관에서 영․유아의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에 발표한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에서도 지역별 유아교육체험시설 확대 구축이 25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나 부산의 공립 영․유아체험시설은 단 한 곳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산의 유아교육체험학습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부산시에는 유치원이 370개, 그 외에 보육시설이 1,655개가 있으며, 총 11만 5,000여명의 영․유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나 뿐인 부산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주당 4일간 1일 400명 단위로 단체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체험활동 이용 유아수는 3만 8,000명 정도이며 이러한 통계로 본다면 부산시내 영․유아들이 3년에 1번 정도 밖에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은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하고 있어 서구․중구․사하구 등에 거주하는 2만명 정도의 유아들에게는 그런 대로 접근성이 좋지만 그 밖의 원거리 지역에 있는 약 9만 5,000명에게는 접근성이 대단히 어려워 체험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영․유아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체험학습시설의 부족으로 부산지역의 많은 학부모와 교원들이 끊임없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비해 영․유아 체험학습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서울, 경기의 수도권지역에서도 권역별 체험학습장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 강원, 경북, 경남지역에서도 지역거점형 체험학습장 설치를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산의 모든 영․유아들이 제때에 질 좋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장을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폐교가 있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영․유아 교육체험학습장을 2011년도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연도별로 1개원씩 설치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시의 저출산 극복대책은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므로써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0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되고 난 뒤에 법적 체제를 갖췄지마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도시계획시설은 2009년말 현재 9,800만㎡로써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외우기 쉽게. 그런데 우리 부산의 면적이 거의 한 7억 6,700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린벨트를 빼고 나면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땅의 5분의 1 정도가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이렇게 약 1억 정도 되는 이 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도시를 가꾸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님들의 의욕은 아주 높이 살만 하나, 그런데 이 면적 중에서 자꾸 늘어나지마는 또 이 면적 중에서도 1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는 장기미집행 면적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자꾸 늘어나면서 또 올해 또 이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이 된 것 중에서 집행이 된 게 22.3%입니다. 외우기 좋게 77.7%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정인데 서울이나 대전, 대구 등은 해마다 이 면적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0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편되고 난 뒤에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자동으로 일몰되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등.
그런데 물론 우리 부산시의 경우도 철저한 대비를 할 계획이 있겠지마는 올해 예산을 보면 또 철저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을 해도 77.7%의 집행되지 않는 부분을 지금 한다 해도 약 18조 8,000억원의 돈이 듭니다. 추정액이. 우리 부산시 예산의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다면 2020년쯤 되면 면적도 어마어마해 질 것이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히 해제하고 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조기집행을 하자. 또 아주 현명한 용역을 줘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보자, 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니까 이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지마는 광역시 시장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협의체에서 국고보조금 지원방안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또 다른 지역 울산 같은 데는 어떤 공원을 만드는데 기업후원이나 또는 민간기부 확대 방안 이런 것을 좀 강구를 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이 관련법이 생긴 지 10년 또 앞으로 10년 후에 닥칠 위기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부산의 도시공간 구조는 불협화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물론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 잘 하실 것이라 믿지마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거꾸로 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자판기 음료를 몇 차례나 이용하십니까
특히, 요즘 같이 추운 겨울 서민들의 언 속을 잠시라도 녹여주는 커피 자판기는 커피숍 커피값 조차 부담스러운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음료 등 식품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의 문제점 제기와 그 대안으로 그린부산, 안심자판기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안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에는 759개가 신고 운영되고 있는 금정구에서 작게는 159개가 운영되는 강서구에 이르기까지 총 5,964개의 신고된 식품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 자판기와는 달리 아무런 관리기준이 없는 음식점 무료 커피기계의 경우 부산시에 등록된 식품접객업소 5만 1,811곳에 거의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최소 5만개 이상의 커피자판기가 실제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자동판매기는 차양시설 설치, 하루 1회 이상 세척,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바퀴벌레 등 해충의 내부침입 방지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부서는 이를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75조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점검 기준은 먼지, 분진 및 세균, 바퀴벌레 등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자판기 음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결과를 보면 16개 구․군 평균 지도 점검률은 27.1%에 지나지 않습니다. 1년을 통틀어 523대 중 8대만 점검하는 등 일선 구․군에서는 자판기 지도 점검에 관해서는 완전히 손놓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한적이나마 주위의 자판기를 점검해 보았습니다만 현실은 점검결과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점검일시와 결과를 알리는 형식적 아크릴 표식이 부착된 자판기는 있으나 언제 세척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시청 내에서조차 찾아볼 길 없으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산시내의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작년 4월과 10월 두 차례나 신고 자판기 전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기준을 준수하는 자판기에 대해 서울형 안심자판기로 인정하는 외부 아크릴 표식을 부착하는 서울형 안심자판기 만들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를 기반으로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위생직공무원에 대한 구․군 인력보충 방안을 마련하여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차선책으로 현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단속 소비자감시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형식적 점검표 부착만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게재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도하고 인정해 주는 서울형 안심자판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추운 겨울, 무더운 여름 300원, 400원, 500원이면 우리 서민들에게는 잠시나마 달콤한 휴식을 가져다주는 자동판매기 커피음료 새해에는 의심하지 않고 기분 좋게 한 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360만 시민과 함께 촉구합니다.
․길거리 커피자판기 위생관리 사각지대, 부산시 대책마련 촉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일곱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8분 산회)
